김영남 의원 발언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9,308만 8천원으로 2010년도 2억 3,697만 1천원보다 1억 5,611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감사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자체감사 수행 경비로 전년도 보다 277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감사 운영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감사관 숙소임차료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렴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추진을 위해서 청렴행정구현 유인물 제작과 공직기강 감찰 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73만원과 출장여비 890만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0만원과 청렴공무원 선발 및 시상금 등 7,06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4,8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 감사 운영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20만원, 중앙행정기관 회의 및 워크샵 참석여비 등 136만 7천원, 시민감사관제 운영 업무추진비 450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및 워크샵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1,5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신고내용에 대한 금융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7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감사관실 인건비로 개방형 직위 감사관 보수 7,862만 6천원과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967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8,61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임명직 감사관의 경우 예산담당관실의 인건비 과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방형 직위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관실에 예산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의 경우 금년 5월 24일자 임금조정으로 인상됨에 따라 7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개방형 감사관 직급보조비 480만원과 감사원과 국민기업불편센터 파견공무원 3명에 대한 파견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기본 행정사무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감사관실 직원 27명의 기본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5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2011년 예산에 있어서는 크게 증액이나 삭감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없는것 같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신고 포상금, 청렴공무원 보상 50만원 2명, 우리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한 감사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을…….

필요한 예산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예산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한 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청렴한 공무원상에 대해서 두 명 50만원, 저는 조금 적지 않느냐,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조리 척결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신고포상금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동적인 청렴보다는 능동적으로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도 높여야 한다.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소극적인 예산이 아닌가, 있으나마나, 어떻게 보면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 상을 받는 공무원한테는 대단히 명예로운 상일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좀더 많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상금으로 주는 것보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청렴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들에게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달지 이렇게 차별화된 포상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따로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 부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예산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청렴공무원들을 발굴도 하면서 효과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5,000만원으로 2011년도에 책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고정신을 높여 보자. 찾아내보자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포상금만 노리고 서로 신고 하고 뭣하는 조직사회의 불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저도 신고포상금을 늘려놓자, 상징적인 의미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공무원상 상장까지 해서 시상금 50만원 해서 두 명 100만원, 이 부분은 단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좀더 확실하게, 1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청렴한 공무원들한테 명예도 명예이지만 무엇인가 확실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수동적인 청렴문화확산보다는 능동적으로, 잘못된 부분의 시상금보다는 잘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앞으로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하셔서 위원들 하고 상의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경이, 본위원의 마음은 2011년 본예산에 증액요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리신다면 적극적으로 증액에 감사관님도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보고 체계가 우리 감사관님께서 인지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님께 직보고 하십니까? 부시장님께, 아니면 다른…….

지금까지 그런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저한테 조사지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 부시장님, 시장님 단계를 밟아서 보고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시장님께 직보를 하신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감사관실 내에 소속되어있는 27명의 공직자들 처우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감사관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부러울 정도로 대우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성격상 직원들이 좋은 눈으로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성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좀더 배려와 대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허문수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감사관실에 대해서 제가 두 달여 되는데 많이 미흡한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데 많이 건의도 해 주시고 관심 갖도록 해 주시면 감사관실이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방면에 전문성은 가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일단 부서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공부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분들의 귀감이 되실 것으로 압니다만, 직원들의 시선이 지금 보다 좋아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노력도 약간은 필요하실 것이지만 시 전반적인 운영상 감사관실 소속된 직원들이 좀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보니까 특별히 제가 봤었던 부분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께서 증액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애리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1,624만원으로 이를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조잔디축구장 대관료 및 임대기관에 대한 공공요금 사용료 등 2,527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교육 부담금 및 교육생 급식비 7억 9,09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6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교육생 급식비 수입 9,350만원이 증액 반영되고 위탁교육부담금 전년도 보다 7,5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보다 121만원이 적은 44억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17억 6,379만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에 2억 9,337만원,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에 4억 570만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에 1억 965만원, 교육훈련장비 운영에 4,556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에 9억 95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6,430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25억 4,586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1,8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11년도 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자산 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처리 건조분해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취합해서 물만 빼고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건조분해기 같은 경우는 현재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85%정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9년 같은 경우는 114만 3천원이 처리비용으로 되어 있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84만 9천원 해가지고 현재는 처리비용이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은 음식을 다 먹는 날”, 그래가지고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캠페인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생으로 하여금 음식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이요. 2009년도 처리비용이 얼마라고요?

174만 3천원입니다.

2010년도 현재…….

84만 9천원입니다.

2,100여만원이란 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10년 이상 15년 정도 비용을 들여서 사는 부분인데 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기계를 도입하므로써 전기요금이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처리기계 소요비용을 7년 정도 소요될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음식물처리부분을 환경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의 대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7년동안 소요비용을 기기 하나 사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 보다 거기에 대한 음식물처리 비용하고 그것을 세이브 하고도 환경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계도 검증된 기게고요?

예. 검증된 기계입니다.

본위원이 광산구 의원으로 재직 시 시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광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2010년도 예산에 90여대 책정이 되어있는 데 아직 그것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고 약 50여대 음식물 자체처리기가 각 아파트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중형 최첨단 ABS에 에어백까지 달린 자동차가 2,500여만원정도밖에 안합니다. 2,100만원이란 돈이 이 자체 처리기 상황에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85% 감량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니까 85%의 감량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로 고장이 잦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일반가정하고 음식쓰레기가 다른 상황일 수 있는데 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계 자료 주십시오. 회사하고 기계의 기본적인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했던 2010년도에 시청에서도 음식물처리 분해건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식물 잔반을 그대로 처리하다보면 악취도 나고 위생상 비위생적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기에 대해서는 계상할 때 기준은 현재 2010년도에 시에서 도입했던 부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 충분히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저도 광산구에 이 기계를 도입할 때 적극적으로 찬성했었고, 기계 보급에 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앞장을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막상 시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을 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시행된 지 3년 정도, 기계가 설치 되어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광산구에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17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2대 있는 데도 있고 3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기계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타시ㆍ도에나 저희 쪽에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조사를 했을 경우에…….

광산구에 있는 제품입니까?

아닙니다. 시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광산구의 똑같은 회사 제품이냐고요?

아니요. 시에 이번에 납품했던 제품입니다.

그러면 광산구에 설치되어있는 회사하고는 다른 제품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제조업체가요.

주식회사 에코로바 제품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약간 다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여기 납품했던 회사부분을 표본으로 견적을 뽑았기 때문에 주)에코로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구내 식당에서 도입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보다 물론 환경이라는 부분들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환경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단시설을 수거해서 집단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반드시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운송하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 처리기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체 처리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하수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무조건 환경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85% 감량이라고 했는데 85%면 왜 이 기계가 전국적으로 배치가 안 되겠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이 기계를 도입해야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산구에 도입할 때 1/10, 90%이상 감량한다, 80%이상 감량한다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45%, 50% 정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조하는 물 빼고 건조하면 50%감량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 좀더 신중하게, 본 위원 경험에 의한 바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검토하셨던 자료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잔디구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설치할 때 공사할 때 몇 년짜리 나올 것인데 안 나옵니까? 그냥 계속 사용합니까?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3년 뒤에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료로 4시간 사용하면 8만 2천원씩인가요?

예.

184회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수입이 1,500만원이란 말씀이지요? 최초 공사할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들 었어요?

7억 8,500만원 들었습니다. 2002년 한ㆍ일월드컵개최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공익적 사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계시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축구동호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잔디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내구연한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우리 교육생들이 쓰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수한 비용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전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연간 180회 이상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감가상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지보수하면서 비용 들어가지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는 전혀 안 들었습니다.

3년 전에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시공자 AS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세요. 내구연한도 살펴보시고, 설치할 때 비용이 시에서 투자된 비용이 아니라 치더라도 7억8,500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될 것이고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단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교체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비용이 7억 8,500이면 앞으로는 또다른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투여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내구연한도 생각해 보시고, 물론 내년도 예산에 시설유지비는 안 들어있는데 이것도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182회라는 것은 주말만 대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중에는 교육생들도 체육시간이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주말만 대관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잔디구장이 내구연한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기한이 없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마모가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하면 보수기간을 저희가 관리함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현재 있는 감가상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찬하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궐석인지 얼마 정도 되었어요?

7월 4일날 발령 나셨습니다.

4개월 되는가요?

3개월 정도.

그 동안에 궐석되어도 크게 문제없었지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김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검토해야 할 부분도 계시지만 저는 운동장 사용료부분이 시 조례상 받아야 하고 그것을 징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도 거기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율적인 부분이 가미되어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공을 차면서 부족한 부분없이 잘 차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것입니다. 잘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외래강사에 의존하는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자체교수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461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서 시민사이버교육센터 교육컨텐츠 도입하고 교육컨텐츠 개발 항목으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올 7월 1일부터 개통이 되면서 두 가지가, 전산개발비 부분 말씀하시지요?

예.

컨텐츠 부분에서는 현재 예산을 보시면 시민사이버교육센터 교육컨텐츠 도입 부분에 5,000만원 되어 있고요. 사이버교육컨텐츠 우리문화바로알기 부분에 현재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시민사이버교육센터 구축은 올해 9,8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올해 구축했던 것이 52개 과정입니다. 그 중에 23개 과정을 늘려서 7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이 컨텐츠는 1년마다 임대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만료되는 37개 과정하고 내년도에 23개 과정, 60개 과정 컨텐츠를 더 도입하려고 합니다. 컨텐츠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에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실직자나 취업자들, 시민에 대한 취업과정, 재고용 창출에 대한 맞춤형 컨텐츠 부분하고요. 하계U대회같은 국제적 행사에 대비해서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컨텐츠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개 과정 구축 컨텐츠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문화알기 과정의 5,000만원은 20차시 정도, 10시간정도지요. 광주문화에 대해서, 광주역사나 문화예술, 문화재 등의 교육컨텐츠를 개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 개발비용입니다.

밑에 개발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두 가지로 하는데요. 저희가 컨텐츠가 변하지 않은 것, 일정부분만큼 계속 사용하는 부분은 구입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대하게 됩니다. 임대비용이나 구입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임대하게 되면 계속중간 변수에 의해서 컨텐츠가 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가 변해야 하는 부분을 계속 유지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임차계약을 해서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서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 200만원씩 11명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져있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지정하는가요?

올 예산부분에서도 영어회화반을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영어회화반은 고급과정, 중급, 초급, 이렇게 해서 3개반을 운영했었는데 그 과정별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영어권으로. 그 연수비용입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세우는가요?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교육훈련계획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디로 보냈었어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 몇 박 며칠로?

5박 6일.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요?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어찌되었든 이쪽에서 우리 문화권에서 하는 것하고 영어 문화권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현장 경험을,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43억 6,251만원보다 19억 8,744만원이 감액된 23억 7,50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관련 제반 민원수수료 수입과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4억 8,483만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14억 9,024만원, 월산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차입금 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49억 727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15억 2,985만원보다 33억 7,74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예방 진압, 구조구급활동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방헬기관리 의용소방대 운영 등을 위하여 90억 3,615만원, 장비보강 소방학교 신축, 월산119안전센터 이전, 구조구급 생화학테러 대응장비 등 소방장비 확장을 위해 62억 7,410만원,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개ㆍ보수와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유지비 24억 7,1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등으로 3억 9,98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551억 6,015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로 13억 6,540만원, 기타 소방용수 사용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171억 3,678만원, 소방학교 20억 6,588만원, 동부소방서 89억 8,330만원, 서부소방서 101억 9,542만원, 남부소방서 95억 8,846만원, 북부소방서 132억 9,893만원, 광산소방서 136억 3,8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날로 증가 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사망조위금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는 인력증원이 76명이 되었고요. 지급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별 보수 월액이라고 있습니다. 개인별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소득월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득월액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기준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 2 사망조위금 3항에 따르면 “배우자나 친족,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조위금으로 기준 소득월액의 6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는 195/100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70명, 이렇게 해서 1억 5,726만 2천원을 올해 책정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2011년도에 방금 본위원이 법조항에 있었던 41조 2항 3호 해당 공무원 이런 상황들이 이게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 결산할 때 이 부분이 불용처리 되면 될수록 좋은 예산인데요. 이게 산술식을 도입하시면서 저희가 본청 사망조위금하고 우리 소방본부 사망조위금의 산술식이 다릅니다. 본청은 6급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급여액인 229만원을 내년도 인상분 5.1% 인상분해서 85명 기준으로 했는데 2억 464만 9천원을 책정해 놨고,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단순히 소방위 20호봉기준 224만 6,600원 곱하기 70명, 1억 5,726 만 2천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게 2010년 대비 약 5,616만 5천원이 증액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증액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직은 시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6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소방위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기준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상 법정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남아도 쓸 수 없는 것이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술된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임의대로 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의대로 책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공무원연금법」 41조 2항3호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본위원이 임의대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가? 본위원이 말씀 드릴께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45명, 소방직이 신규로 76명이 증가하기 이전에 2010년 1,016명 기준 45명의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1억 109만 7천원을. 그런데 올해 76명이 증가해서 총인원이 1,092명으로 되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명에서 이게 올해 25명, 총 인원 대비 소방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1%도 증원이 안 된 상황인데 예산은 55%를 25명을 증원해서 70명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산출기준이 작년까지만 해서 보수월액입니다. 보수월액이 소방위 20호봉을 기준으로 224만 6,6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준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292만 9,420원으로 1인당 68만 2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준단가에서 7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본청 총원이 1,99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1,094명입니다.

아니, 시청. 시청 직원이 1,999명에 85명을 계산해 가지고 2억 4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상해 놓은 것이 1억 5천이라고 하면 소방본부하고 인원수가 약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약 4,700여만원, 이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게 과다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사망조위금을 과다 책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70명까지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준이 이 법령 어디에도 전체 인원의 몇%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굳이 60명으로 해도 될 부분이고, 전년대비 전년도에 45명이면 우리가 10% 예상 50명 정도 책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70명까지 잡아서 계상해 놓은 이유, 그리고 이게 시청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비슷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침이라는 것이 저는 소방안전본부하고 시청하고의, 물론 소방안전본부가 위험적인 요소도 있지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어야지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이게 시청하고 비교 했을 때도 맞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물론 판단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만, 다시 세부적인 것은 별도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지요.

소방인원 76명이 증가하고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서 일정부분의 증액요소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약 50%이상 증액할 사유는 아니다. 이 부분은 방금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작년도에 청사정비기금으로 25억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받았거든요. 세입으로 25억이 빠졌고요. 이것은 소방학교 짓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19구조장비 확충하고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신규장비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채로 도입된 청사기금 25억이 크게 줄기 때문에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3교대하고 있잖아요. 3교대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불만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소방행정과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소방행정에 관계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행정과가 소방본부예산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응구조과 예산은 없거든요.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방재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 쪽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36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인명구조작전 시 현장활동 대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소방안전본부는 가장 위험한 직종이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인명을 구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있는 자동차 내구연한부분이 이 정도 차량구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참고로 저희가 보유한 장비가 전체 156대입니다. 156대 준해서 노후화율로 따지면 우리가 신차보급률이 노후화율이 16개 시ㆍ도 중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국 시ㆍ도 노후화율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 희망사항 같으면 이게 내구연한만 지나면 바로바로 구입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이것은 전부다 구조구급 장비를 제외하고는 시비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차로 교체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광산구 화재났을 때 인명피해부분 고가사다리차는 여기에는 구입되어있는 것이 없네요?

고가사다리차는 워낙 고가입니다. 사업우선순위계획을 해서 하는 데요. 고가사다리차가 5대가 있고, 굴절사다리차라고 고가사다리차만은 못하지만 7층까지 커버가 가능한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대 관할 구역별로, 광산에서 화재가 나면 광산 고가사다리차 한 대만 갔거든요. 지금은 불안하니까 인접 서에서 두 대 내지 세 대를 동시에 출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장비확충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전반적인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소방학교 세입 관련해서요. 2010년에 2억 9,600만원 이렇게 세입을, 4,629명으로 해서 2억 9,0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10월말 현재 1,787명이 입소해서 2억 8,000만원 수입이 들어 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600명이 되려면 아직도 2천명이 훨씬 넘게 들어와야 하는데…….

2천여만원.

아니요. 2010년에 예산 세우실 때 세입을 4,600여명 들어와서 2억 9,000만원 예상된다고 잡으셨어요, 예상으로. 그런데 10월말까지 진행한 결과 1,787명이 들어왔는데 벌써 2억 8,000만원이 세입이 잡혔단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천명정도 더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것은 소방학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4,629명에 대한 인력은 대부분이 8주에서 2주, 그런 장기간 교육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에 2,000명 정도 차이 나는 인원은 단기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차이 나는 분들은 11월, 12월해서 단기교육생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금액의 차이는 조금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원은 많이 남아있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9년도에 2,189명이 들어와 가지고 2억 2천이 걷혔는데, - 타 지역에서 온 것이 - 올해는 계획대로 단기교육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4천명이 훨씬 넘어가는 교육생이 들어오는데 2억 8천밖에 안 걷힌다는 것은 단기 교육생이 많아서 그런건가요?

위탁교육비라는 내용이 지방에서 오는 교육생들이 8주나 4주, 2주, 그럴 때 오는 인원들이 대부분 교육비 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3일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이 위탁교육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인원수는 거의 4,600, 4,900, 이렇게 예상되는 것은 비슷한데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9,000만원정도 가까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기 교육생보다 2011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몇 주 교육생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내년도에 교육생은 8주간 교육하는 교육생하고 2주간하는 교육생들이 총 6개 반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교육 예산은 그 정도 듭니다. 1인당 교육비가 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증액은 그런 부분입니다.

2011년에는 단기교육생은 줄어 들겠네요?

단기교육생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 284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단기 교육생도 이삼백명 정도에서 변동이 있으리라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동부소방서 등사기 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용도가 인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쇄할 일이 많습니까? 각 소방서 별로 등사기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동부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사기가, 저희들이 각종 서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것을 일일이 인쇄소에 안 맡기고 자체 등사로 사용을 하는데 동부 것이 가장 낡아서 교체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요즘은 자동화되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책을 만든다면 특수장비가 있어야겠지요. 단순 복사보다 향상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기기가 좋아서 복사도 되고 인쇄도 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복사기는 단가가 높지요. 복사용지부터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한 장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장비운행일지, 차량 한 대당 운행일지를 매일 한 장씩 써야 하거든요. 그런 일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갱지로 하는데 복사지로 쓴다면 복사용지대부터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그런 잡사무를 많이 줄여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에 그런 사무적인 일들이 많다면 실질적으로 구조활동이나 그런 데 지장도 줄 수 있는 그런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일 버리라고 해서 불필요한 일을 많이 발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일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교안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교안이 옛날 같으면 1년 만들어서 인쇄해서 주어버리거든요. 지금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겠지만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통합관리를 하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군데에서요?

한 군데에서 안 되는가요?

동부소방서장 배성근입니다. 저희 등사기는 구입한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서마다 내용이 똑같이 인쇄되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인력이 오히려 우리가 공익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또 예전에 의무소방이 있었는데 의무소방에게 이런 안만 만들어주면 그 대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력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출동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사기는 오래되었고 또 홍보활동에 필요한 그런 것들, 수시로 뽑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쇄소에 맡길 것 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참고로요. 5개 소방서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좋은 내용인데요. 저희 5개 소방서의 소방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광산은 교육교안을 만들면 대부분 70%가 공장위주입니다. 동부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주거지역위주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각기 운영하고요. 만약 통합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본부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업적으로 그런 일을 추진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각 소방서별로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것 사고 안 사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을 해서 이미 낡은 기계를 교체하신다고 하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개선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개선효과를 보시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소방안전본부의 주요업무가 행정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업무에 과다한 힘을 싣는다는 것은 구조활동에 착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부소방서 관용차량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관용차량 어떤 용도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425페이지입니다.

남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소방서장 김선배입니다. 남부소방서 개설을 지난 2003년도 9월 20일날 했었거든요. 그 때 구입했던 관용차 1호차가 노후화 되어서, 10만㎞ 훨씬 더 많이 운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연수도 경과되었고 북부나 다른 서에서는 이미 같은 기종의 차량을 작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서는 운행이 적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1800cc 승용차를 쓰고 있는데 그 유형의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되었고…….

예. 7년이 훨씬 지났지요.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광산소방서 업무중에 45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부분입니다. 키폰 구입하신다고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대 구입하신다고 올려놨거든요. 사유를 보면 노후화된 키폰 전화기 교체 및 행정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넣어놨는데 키폰 전화기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예.

노후화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키폰이 센터까지 해서 40여대 되는데 그 중에 20대 정도가 노후화 되어서 비밀이 누설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이 누설됩니까?

일단 잡음이 안 되고, 키폰자체에서 비밀이나 보안유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능보다 많이 보강된 전화기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키폰은 몇 년되었습니까?

광산소방서 개서되었을 때 했거든요, 89년도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했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에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이유는 안 달겠습니다만, 일단 사용하시는데 이상이 없으면 차량도 마찬가지고, 키폰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꼭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교체해야 할 시점이고 이것 안 된다, 이럴 때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버튼도 9번을 눌렸는데 7번으로 인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세입에 관해서 제증명수수료 수입은 동부 400, 서부 800, 남부 300, 북구 900, 광산 900, 그런 정도 되거든요. 과태료 수입에서 보면 나머지는 1,200정도 되고 북부소방서가 2,500, 꽤 많고요. 동부가 700정도 되는데 인구나 구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가요?

저희들이 과태료 나 민원수수료 수입은 추정액입니다. 얼마가 민원이 들어올지 얼마를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나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인구수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에 동부가 과태료 수입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는가요? 다른 소방서보다.

2009년도 동부가 과태료수입이 860이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780이고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북부는 어떻게 됩니까?

북부가 작년도에 1,797만 8천원이었습니다. 과태료가.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