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30

회의 전체 보기 636턴

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93억 9,500만원보다 118억 7,300만원이 감소한 875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으로 683억 800만원, 급수공사 수익 38억 7,7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4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 소방용수 전입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11억 5,9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1억 5,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로 국고보조금 5,100만원, 물 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60억원, 수용가 미수금 12억 7,4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1,700만원, 수수료 수입 등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인력운영비 203억 9,000만원, 원수구입비 129억 2,100만원, 정수약품비 8억 9,100만원, 동력비 27억 9,700만원, 기타 재료비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0억 2,700만원, 또한 포상금 11억 7,000만원, 연금부담금 27억 1,6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5억 7,800만원, 그밖에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1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수돗물 바로 마시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신뢰성 제고사업으로 수도꼭지 수질 실시간 제공, 주부 수질검사단 운영, 아파트 수질안전장치 설치 사업으로 14억 6,500만원을,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 용역 2억 9,700만원, 동복수원지 수질보호 마을 오수처리시설 개량 4억 1,5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환경 개선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20억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용역 20억원, 노후관 교체 38억 6,000만원, 청소구 설치 8억원, 저소득층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돗물 홍보 사업을 위하여 빛여울수 생산 및 각종 매체 홍보를 위하여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기존설비를 개량·정비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용연·지원정수장 시설 개량 및 도수터널 건설사업비 49억 7,000만원, 덕남정수장 분산제어시스템 교체 18억 6,000만원, 배·급수관 정비사업 6억원, 정수장 등 구축물 보수, 전기·기계장비 유지보수 및 수선비 64억 2,100만원과 또한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0억원을, 수질개선 및 민원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1억 7,500만원, 동복댐 방류구 비상밸브 설치 3억 5,000만원, 주택,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40억 6,200만원, 수질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채상환 38억 3,200만원, 예비비로 2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보수해서 시설관리소가 있습니다. 봐 주시고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이 지금 92년 10월달에 준공된 조립식 판넬로 만든 건물입니다. 저렇게 다 녹이 슬었고요. 계단도 굉장히 미끄럽고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신 분들이 씻는 곳인데 샤워장 시설도 정말 열악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기울어져서 그냥 의자를 놔두면 의자가 미끄러져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저쪽은 좀더 얇게, 이쪽은 좀더 넓게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추느라고 의자 밑에다가 저것을 덧대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담장 부분인데요. 92년도 10월달에 준공한 조립식 판넬, 그리고 기본 자체가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청사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물은 지금 국유지 상에 있고 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구 축조물의 건립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가설물로 축조를 해 왔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장이고, 그 다음에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지하철 공사하면서 일부 기울어서 그때 한번 보수를 하셨잖아요. 그런다면 조립식 판넬 건물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쓰기 어렵겠다,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몇 년 전에 미리 청사를 지을 땅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 거지,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은 39명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직원만 39명이고 그 외 일하시는 분들해서 50명이 넘잖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9명, 무기계약.

은미

강은미위원

시설관리소가 지금 58명이 근무하시잖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무기계약까지 합해서 58명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당연히 무기계약까지 넣어서 근무인원을 쳐주셔야지, 무기계약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하시고 굉장히 근로조건이 안 좋아서 지금 관리소 시설비로 보면 창문도 교체하고 천정도 교체하고 전기공사, 외관도색, 이렇게 쭉 해서 1억 4,5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왜 그 동안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셨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박득서입니다. 사실상 여러 차례 검토를 본부 차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첫째, 상수도 시설관리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전하는 이전부지가 마땅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는 그 위치가 적정한데, 그 위치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국유지고 도시계획시설인 광장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건설 공사 때 지하 터파기로 해서 일부 침하된 부분을 보수하면 그래도 우선은 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4,500만원으로 완전한 신축이전부지가 확보될 때까지는 우선 시급한 부분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의자 밑에다가 저것을 덧댈 정도고 어쨌든 그때 보수를 했더라도 지금 침하가 되고 있으니까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책을 좀더 빨리 세워가지고 굳이 지금 1억 4,500 들여서 공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리 대책 세워서 새로 세웠더라도 낭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더욱 이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조건이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본부는 여기 좋은 시청에 들어와있다고 시설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봤지만 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래도 좀더 쾌적한 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로 1억 4,500 들여서 보수를 해 놓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장소는 혹시 물색을 해 보셨습니까? 다른 데에 혹시 시설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전 시설관리소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본부에 몇 번 건의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호화청사 짓는데도 돈 얼마씩 부채 내 가지고 짓는데 실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예산 줄여서 해야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당연히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근무하는데. 그런다 하면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저 상태에서 보수하면 몇 년 더 저 상태로 쓰라는 거고 실제 돈 들여놨으니까 금방 다른 방법을 찾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광산사업소는 국유지지요? 국유지여서 토지매입비가 6억 6천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보다 실제로는 여기다가 관리비, 우리가 얼마씩 임대료 내더라도 시설관리소에다 예산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더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광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무상대부를 하다가…….

은미

강은미위원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무상대부해서…….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무상대부하다가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유예를 받고 다시 건물을, 그것이 영구축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소에 대해서 그 동안 본부 차원에서도 다른 부지라든가 다른 장소를 해 봤지만 그 장소는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장소 자체가 지금 광장이어서 안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소는 거의 누수에 따른 복구 작업을 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바로 길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위치적인 문제, 또한 면적,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또한 부지 매입 뿐만 아니라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 가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비는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임대되어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로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 청사로, 상수도본부 청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서부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도 임대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북부사업소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사업소는 하천 거기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료 없이 쓰고 있겠네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대료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인데요. 제가 이것 찾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들어가는데도 차도 들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모텔인 것 같아서 동부사업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더니 모텔 옆에 동부사업소가 있는데 여기도 일단 시민들 접근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설관리소나 동부사업소도 그렇고 서부사업소, 남부사업소도 다 임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 문제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은미 위원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지역사업소라든가 시설관리소, 임대되어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찾기 편하고 또 관리소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전반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특히 시설관리소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당시 동구청의 학1동사무소와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청사로써는 5개 지역사업소 중에 유일한 자체 청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모텔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4, 5년 지난 후에 모텔이 건립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 양림교 지나가서 바로 간판이라든가 동부지역사업소, 크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미흡한 점은 보완을 일단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악하고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데는 더 나은 곳으로 하는 방향을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본부가 관리비를 일부 따로 일반회계에 내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왜 그럽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관리용역비를 내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얼마 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3,500만원 내고, 내년에는 3,9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독립채산제이긴 하나 실제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금현실화율도 낮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독립채산제라 따로 할 수 있기는 하나 국가에서 이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을 면제 받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영태

김영태업무부장

업무부장 김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계약심사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서 청사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동안은 어차피 본부까지 따로 바깥으로 나가서 이럴만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단 청사에 있을 계획이시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굳이 관리비나 이런 것을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상수도본부 업무를 잘 해서 그런가 위원님들이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재료비에서 일반밸브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이번 신규 사업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81개 구입하고 현재 14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제로예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10년은 안 하고 2009년, 1년 건너 뛰어서 하신다 이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수도밸브 잠금장치는 계속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내가 물어본 거예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샀는데 작년에는 안 샀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는 안 샀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뭡니까? 6억 4,900이 계상이 됐는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동복댐으로 「댐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복댐 계획 홍수위선 5㎞ 이내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순군하고 담양군이 해당이 됩니다, 일부가.

재홍

손재홍위원

왜 거기는 지원해줘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동복댐 계획 홍수위 선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5㎞ 이내 지역에 들어오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댐법」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느 정도, 몇%,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비 100%.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시비 100%를 하는데 막연히 그냥, 산식이 있냐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산식이 있습니다. 지원 산식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같으면 2009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2009년도 한국수자원공사 댐용 수요공급단가×20/100.

재홍

손재홍위원

그 금액이 6억 4,900이 나왔구만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6억 8,700, 그래가지고 위에 보시면 동복댐 주변지역 기타 지원 사업, 부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3,800만원, 그것까지 합해서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7억이 넘겠는데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6억 8,791만 7천원입니다, 합치면.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물론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주민들 지원사업인데 보통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복리증진하고 학자금 융자, 그 주민들이 화순군하고 담양군 해 가지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화순군에 주민들 협의회가 있고 담양은 담양대로 따로 있고 그래서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TV를 사준다든가 의료보호금을 지원해준다든가 복지사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쪽에 대부분 그 반경 내에 수혜 받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돼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화순군이 4,293명이고요. 담양군이 576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해줘야겠네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는데요, 이렇게 지원 받으면. 매년 6, 7억씩 지원이 되겠구만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홍수 날 위험이 크게 있을 것도 아닐 것 같고.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대신 그 분들이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수원 보호에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상수원 시책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얼른 나눠도 4천명에다가 한 5천명 잡지요. 그러면 6억이면 가구당 얼마씩 돌아가요? 보통 7억 잡으면, 100만원씩 된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지요. 교체용 수도계량기가 3억 5,600이 계상됐는데 전년에는 1억 7,200이었어요. 그런데 3억 5,600으로 급등을 했어요.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재고 물량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고 물량이 있는데 거의 소진이 되고, 교체 대상이 또 증가되고 있고 계량기가 13㎜부터 50㎜까지는 8년이고요. 50㎜ 이상은 6년이거든요. 그러면 유효기간에 해당되는 계량기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계량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더 잡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좀 잡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100% 정도 올라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좀 된다고 하면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보니까 더블 이상 올랐잖아요.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 재고물량이 거의 소진이 됐고 앞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재고를 해 가지고 몇 년간 놔둡니까? 매년 사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급증되면 계량기가 그만큼 많이 필요가 되지요. 그러면 그 재고량이 거의 없어지면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때마다 달라지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아마 상수도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것은 지금 수도계량기 아닙니까? 계량기의 교체율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나는 예측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더블 정도 갔을 때에, 당연히 교체는 하겠지요, 내구연수가 되면 이렇게 하는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장한테 더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그러십시오.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박득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 최근 3년간 평균을 해 보면 1년에 13㎜부터 250㎜까지 계량기 교체수가 1만 6,600여전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체용 재고량이 5,800여전 밖에 없거든요.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로 매년 교체 수량이 대충 맞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에 주택수요 증가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도래되는, 6년이나 8년이 도래되는 그런 시기에는 계량기 내용연수가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수량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체 대상 계량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았습니다. 6, 8년 전에 그때 아파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많이 지어지면 수량이 많아져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지요, 내가. 그 밑에는 어때요? 기타교체비, 여기도 보면 옛날에 7억 1,200에서, 8억 7,200에서 1억 6천 정도인데 이것은 크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이것도 수요 증가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현재 누수 복구는, 소규모 복구는 누수복구반 자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체 복구를 하지 않고 자체 복구인력을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누수탐사반으로 전환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자체 복구하고 있는 소규모 복구도 업체에 외주를 줘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예상해서 일부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인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시설사업소 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가장 현상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들을 수 있도록.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물론 강 위원님이나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 청사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전체적으로 투자재원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그래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소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금번 시급한 부분만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가서 사진까지 찍어놓고,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심각하구만요, 사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 분야가 새롭게 신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임대되어있고 그런 것을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동부사업소는 잘 알거든요. 남광주시장 안에 골목, 저희들도 찾기 힘들어요. 그런 분야도 신경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지 설정해서 신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아까 세입예산이 11.9%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뭣 있습니까? 약 118억이 줄어들었구만요, 전체가. 작년에 993억에서 875억으로…….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등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면 배수지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도로개설을 하면 배수관을 이설해야 되고 그런데 이럴 때는 반드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급수구역이 확대될 때는 택지개발하는 사업자에서 부담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송정배수지하고 덕남배수지, 효천 1, 2단지, 그래가지고 송정배수지는 17억 5천, 덕남배수지는 32억 1,300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원인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택지건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입이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조기에 확대하자, 그래가지고 1,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한 48억 정도 더 썼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0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108억 정도 됐고요, 예산에. 그러기 때문에 한 48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특히 아파트, 주택이 침체되고 또 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급수공사 수익이 한 21억 정도 감이 됐다, 그래서 한 119억 정도가 세입이 감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세입을 감하면 세출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 보더라도 원가, 물 사는 것, 그 돈까지 줄였더만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줄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줄어든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얼마 안 줄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내가 물 원가, 사는 것, 줄인 것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지요? 우리 상수도 업무가 뭡니까? 물 파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원수 구입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원수가 와야지 물을 공급해 주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주암댐에서 우리가 톤당 213원을 받아가지고 가져오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동복댐을, 우리 자체댐, 2수원지, 4수원지, 동복댐해서 한 62%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암호를 한 38%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자체 상수원을 더 활용을 해 가지고 원수비를 좀더 절약을 하자, 그렇지만…….

재홍

손재홍위원

자체 상수원을 활용해서 원수비를 절감하자.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지, 돈이 적게 들면. 자체 상수원 활용하면 돈이 적게 들지요, 지출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얼마나 적게 듭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예산은 금년 말에 보면 현재대로 나가면 132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3억 7,000만원이 부족한, 내년 예산보다는…….

재홍

손재홍위원

원수 구입비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원수 구입비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체 상수원을 활용해가지고 원수구입비를 절감하고 원가절감으로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줄이자. 그렇지만 기후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가 덜 온다, 또 갈수기 때 심하다, 이런다면 원수 구입량이 증가될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복댐이 줄어들면요, 갈수기, 비가 적게 오면, 이상기후 등으로. 그럴 때는 추경에 부족금액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금액이 있고, 이것은 정말로 메인 중의 메인 아닙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구입비만큼은 확실하게 본예산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왜, 상수도본부니까. 물을 공급하는 최고의 기본이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한 500만톤을 구입을 못 했어요, 이번에. 468만 9천톤인가, 이렇게 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마이너스 됐는데, 물론 추경에 세워가지고 급하면 해요. 하긴 하지만 예산의 집행상, 효율적인 예산상에서는 이런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시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이것까지 예산을 못 세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면도 있지만 동복댐이 오늘 현재 7,600만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9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저수량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절약을 하고 또 원가 절약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 동복댐이 현재 작년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좀더 주암호 댐을…….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재홍

손재홍위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본부장님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변화가 오면…….

재홍

손재홍위원

감은 있을 수 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정확한 미래예측까지, 비가 많이 올 것까지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업무를 참 잘 하셨고, 그 전에 예산 세워놓은 것 볼까요? 작년도에는 6만 5천톤입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6만톤인데, 5천톤을 더 확보를 했었고 재작년도는 어떤지 압니까? 7만 6천톤을 했어요, 2009년도에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가물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그때는 45%를 주암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그것까지, 그때는 가물지 안 가물지, 이것까지 본부장님이 다 계산해 버리면 본부장님이 신이지. 그런데 내가 봐서는 기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는데 올해는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500만톤이.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제일 먼저 예산을 계상해야 할 분야에서 줄어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꾸 본부장님이 이쪽이쪽하면 나하고 계속 길어져.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모르고 갈 수 있어요, 제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정도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11시 25분

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