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시디자인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216억 8,200만원보다 45억 2,200만원이 감액된 171억 6,000만원이며, 주요감액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과의 사업 준공으로 인한 전대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조성사업 광특보조금 각각 5억원과 도시재생과 택지개발이득금 5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비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4억원과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억원을, 도시재생과는 택지개발이득금 50억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5억 6,9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0억원을,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15억원을,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제공 사용료와 수수료 500만원, 상·하수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6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44억 6,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08억 9,000만원보다 3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118억 8,200만원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비 3억 5,3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비 6억 400만원, 도시관리계획 및 시설사업비 1억 2,4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비 24억원, 장기미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원금 14억 9,100만원, 행정사무경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심철도 외곽이설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액 등 6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26억 7,5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비 9,400만원, 공공디자인 추진사업비 20억 4,600만원, 야간경관조성사업과 도시경관조성사업비 4억 1,600만원, 행정사무경비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전대후문 공공디자인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163억 4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8억 6,400만원, 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비 1,300만원, 행정사무경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무활동경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 전출금 5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액 1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15억 6,000만원으로 주택계획 수립과 공동주택관리사업비 8억 5,700만원, 도시건축형성사업과 광고물 정비 개선사업비 3억 7,900만원, 공가정비사업비 3억원, 행정사무경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0억 4,4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비 4억 4,400만원, 고객만족지적행정추진사업비 7억 1,600만원, 지능형도시정보체계구축사업비 8억 8,600만원, 행정사무경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1억 6,4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억 3,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로 1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17억 3,3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17억 5,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4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2억원, 예비비는 1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128억 200만원보다 15억 4,600만원이 감액된 112억 5,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9억 7,100만원,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개발관련 일반운영비 등 1,100만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어린이공원개선사업비 5억원, 예비비는 10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170억 5,600만원보다 87억 1,900만원이 감액된 83억 3,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사업수입 78억 2,800만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잡수입 5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7억 2,2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7억 2,500만원보다 17억 8,000만원이 감액된 19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매수수료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지난 년도 수입인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주택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2,100만원, 예비비 19억 2,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62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0년도 이월금 55억 3,800만원, 2011년도 시비출연금 5억원, 예탁금 등 이자수입이 1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원비 8억원, 기금 예치금 24억 3,300만원과 예탁금 30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도시디자인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제출해준 자료 20쪽을 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어떤 사업에 대한 부과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산정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반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달라질 내용이 있을 수는 있다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득을 주는 점이 못 되고 업무만 과중하게 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만들어낸다면 개선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할 터인데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난 해 반환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123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만 해서는 3건입니다. 지난 해 3건, 금년에 7건.

여기에서 2억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환한 내용에 비해서 추가되거나 그런 여건도 나오고 있을 텐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과 시점이라는 것은 건축허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시점에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되고 예전 것은 반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3쪽을 보면 2011년도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2,000만원 예산이 있고,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초청강연회 개최로 도시디자인 인식확산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도 지난 해나 금년에 진행되는 여건이 이상이 없습니까?

시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견학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담당 전문공무원들이 꼭 알아야할 부분들을 정보 습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해 예산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이나 감액되어버린다는 것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예산이 2,000만원 세워졌다고 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내왔던 업무에 비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안 가고도 해볼 수 있다고 마음은 다질 수 있지만 행정연관성으로 볼 때 전부터 해왔던 과정을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개발촉진하려고 애를 써야하는데 2,000만원만 남겨놓고 1억 2천이나 감을 했다는 것은 그 업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행사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만 엄선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동안 그런 것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에 그쳐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가 한해 두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에 의해서 진행해오고 있을 터인데 지난해에 그렇게 해왔던 과정을 올해 그렇게 갑자기 줄여버리는 것은 지난해에 연찬이 되었다거나 여건이 성숙되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다른 면을 찾아가야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올해도 그런 업무는 진행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 초청강연회 같은 것이 지난해에는 그런 것에 꽤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어려운 점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식이나 여건들이 성숙되어서 그랬다고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무슨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금년에 했던 인본디자인포럼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그 포럼 개최를 지양을 하고 격년제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매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축소되어버리거나 그 일을 못해 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죠.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난 해 했던 것이 과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찾아서 추경에라도 적절하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던 일을 이렇게 안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일반보상금 예산이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9,000만원에 비해서 6억 6,3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빛고을디자인 전문가탐사단 운영예산으로 편성되고, 디자인관련분야 종사자 60명을 선발해서 30일간 도시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운영 관리하는데 1인당 하루 2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디자인분야 그러면 전문가적인 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미래 설계를 위해서 관심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런데 2만원이라는 일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물론 수당이 됐거나 일비가 됐거나 그런 성격까지는 못되는데 이렇게 지급하면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었어야 그런 일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 일비, 아니면 활동비 성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수가 많은 것도 그렇고, 금액에 대한 용도 자체도 그렇고, 이런다고 할 때 이 자체가 여러분이 내놓은 타이틀만 있는 것이지 효과가 별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시민들 눈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반시민들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가 단순한 것 위주로 많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엄선해 가지고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문가적인 소견과 밝은 눈으로 그런 것을 찾아내고 제시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3,600만원 가지고 우리 광주시내를 아름답게 꾸미고 보기 좋게 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2만원이라는 활동비 자체도 온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좋은 안을 제시해볼 수 있는 길을 터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참여한다면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그런 뜻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 모집을 해보니까 식견이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30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 수준이라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소한 밥값하고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좋습니다. 방금 30명이 어떻게 선발됐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희망해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좀더 식견 있고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광주 저변에 있는 일부나마 개선시키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면 수를 줄여서 또는 이 금액을 다소는 올려서라도 일비는 못될 지라도 그럴만한 여건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도록 해줘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제시를 하거나 안을 내놓은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것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상금은 못 줄지라도 격려차원이나 시상할 수 있는 여건도 보여주는 것이고, 이분의 활동 속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찾아내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런 것을 개선시켜 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별로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자, 또 저변을 확대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나…….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신정해 가지고 나도 해보겠다고 나서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격을 가지고는 우리 광주시는 이미 그런 단계는 넘어섰어야 하거든요. 평상시 많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므로 해서 한번 참여해 보겠다. 그런데 점심값, 교통비 정도는 준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이 하루 돌아다니면서 몇 건이라도, 한두 건이라도 찾아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하루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과 똑같은 격이죠. 다른 것 보겠습니다. 24쪽, 공공디자인 추진 운영수당이 5,200만원이 잡혔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함께 나가고 있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2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과 운영, 어디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위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심의한다” 그랬고, 디자인 심의한다 그러면 이쪽계통에서 그런 여건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이고 공공디자인총괄계획과, 여기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고 지도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가 중복되어있고, 옥상옥인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가 총괄기획과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나의 이름으로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디자인심의도 하고 업무도 총괄하고 지도도 하고 자문업무도 같이 보면서 그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의견이 분열되지도 않고 서로 옥상옥같은 여건을 안 만들어낼 것 같다. 그래서 조직이 하나로 가야지 두 개의 조직이 행여 이쪽 조직이 옥상옥이다, 아니면 이쪽 조직이 전문가가 더 많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쪽에 있는 부분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재미없는 그런 입장의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는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1년도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로 해서 2,500만원을 10개 부서에 250만원씩 책정해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겠다, 했어요. 이 내용이나 25쪽에 있는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만원씩 10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겠다. 위에 있는 내용도 정책추진사업 성과나 홍보 등 모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만 달리, 타이틀도 똑같고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은 것 같고 이렇게 표기될 수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공공디자인엑스포가 서울 코엑스에서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리고 있습니다, 전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 중에 나눠있는 것은 임차료하고 시설비 차이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임차료로 주는 것이고, 하나는 설치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위에 250만원씩 10개 부스는 임대하는 임차료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죠?

코엑스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빌려 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료구만.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500만원씩 해서 10개 부스, 그것은 운영비용입니까?

시설비,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내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임차료다, 설치비용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구분해서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임차료는 그렇고 또 설치비는 500만원이라는 것을 같이 표기를 해줘야지 하나는 24쪽에 넣어가지고 제목부터 하고 있는 내용까지 똑같이 표기를 해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예산과목 편성과정에서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표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다할지라도 하나는 임차료 부분이고,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같이 표기를 해 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두개나 만들어놨다는 것은, 하나는 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밑에 500만원, 10개 부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10개 부스에 대해서 임차료로 250만원씩 주고, 밑에 있는 500만원은 하나하나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알았을 텐데 여러분 이야기만 듣고 대답은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쪽 보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예산 1억을 세워놨는데 철거 후에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디자인으로 재정비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돈은 1억 밖에 안 되고, 사설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며, 또 여러분이 표준디자인으로 재정비해준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도로변에 가다 보면 유치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무슨 학원, 이렇게 표시되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 가지고 아름답게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난립하지 말고 규격을 주고 거기에 맞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설안내표지판을 규격화 한다든지 우리의 격에 맞게 표준디자인화해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설치비용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십 만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많이 든 사람은 더 많이 들어서 했을 것이고 적든 많든 간에 종합적으로 볼 때 수도 없이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자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디자인화해 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1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 전체를 다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구청별로 1개소 정도씩 시범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가꾸어보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 시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별로 한 개소 정도씩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도시 디자인화하고 우리 관심대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맞지 않잖아요, 제대로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진행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구상을 해보고 앞으로 광고물을 제작한다든지 입간판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런 규격화로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회사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나 각 지자체 필요한 부서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승인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여러분이 여기있는 우리의 안에 의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바꿔주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손을 댄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구청별로 시범적으로 한두 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좋긴 하나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새로 바꿔주는 담당관계에게는 좋고 상관이 없죠. 그러나 다른 쪽은 해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규격화해서 따르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이런 계통의 홍보비나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이제 방금 말한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예산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규격이 모두 달라요. 규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비용으로 써야할 것이다.

그것도 병행해서 갈 겁니다.

각 구청에다가 그 안을 제시하도록 한다든지 여러분이 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홍보책자를 내린다든지 이것을 조례화 시켜서 여건을 성숙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돈을 모범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봐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리 보여드리세요. 알아들었어요. 같이 하는 것도 좋고 하나의 안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고. 좋긴 하나 어디 한 곳, 두 곳에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해서 그것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바에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절감하자, 그런 내용이고. 그 대신 이런 예산이라든가 또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광주시에 있는 모든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이라든지 입간판들에 대한 규격, 또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 진즉부터 간판을 그런 것을 찾고 있어요. 모양을 규격화 시킨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하지 못하도록 규격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미래의 광주상가 거리라든가 길거리 정비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곳에 해줘봤자 이 부분은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행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적극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같이 갔을 때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좋다 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구청 공무원들한테도 보여줘서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도록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한두 곳에 시범적으로 해주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 광주시의 면모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따르라고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앞으로 개선해가도록 노력하자, 이런 내용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디자인 등록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6종 9건에 대해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을 등록을 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입간판이 됐건 사설안내표지판이 됐건 이런 것은 그 속에 안 들어갑니까?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해야 할 부분이죠.

여러분이 적절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방법만 찾도록 한다는 것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광주업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광고업소가 하나둘도 아니고 많은데 그 규격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것은 금방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급화 된다든지 금형화 된다든가 이럴 때 일반 업소에서 그 금형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둘을 해주기 위해서 금형 틀을 짤 수 없는 형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도 적절한 규격과 여건에 맞춰서 제작토록 하면 일반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을, 광고회사에서도 할만한 것을 금형화 한다든지 너무 제작화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 가지고 몇 개 업소만 이런 것을 독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업소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도록 하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겸해서 하겠습니다. 표준디자인 9개 품목 설치현황이 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부분이나 설치하고 있는 업소, 기업이라고 할까요?

참여업체.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것들이 함께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예.

공공시설물디자인 등록에서 수수료가 500만원이에요. 6종 9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당 그런다는 겁니까? 어떤 디자인을 등록하는 데 5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디자인 등록이 6종에 9건인데요…….

모두 해서 500만원이에요? 그게 뭡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심사 중에 있는 것이 두 종에 두 건입니다, 버스 승강장하고 자전거보관대.

두 종이 5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등록되어있는 것은 몇 종이나 됩니까?

6종에 9건입니다.

그러면 또 두 종은 뭐에요? 다 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버스승강장하고 자전거보관대가 심사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가 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전에 등록되어있는 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몇 종이나 되냐고요. 지금 두 종을 등록하는 데 500만원이 들었으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몇 종이나 되고 돈은 얼마나 들었으며 앞으로 추진상황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십시오. 여기 내용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2종을 등록하는데 500만원인지, 또는 현재 등록은 얼마나 되었으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런 것을 표기를 할 때 6종 9건에 대해서 같이 표기를 해주고 진행상황도 약간 부기를 해준다면 알아먹기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광고업체라든지 일반철물시공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등록되어 있는 입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자니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위배를 하는 것이고, 외모상 보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불법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조례라도 제정을 해 가지고 그 상황을 여러분이 볼 때 하자가 없을 때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일부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일반업자들도 여기에 적절하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그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쉬었다 해야 되겠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조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없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곡히 부탁드린다고요. 그것을 듣고 며칠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예산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각 방에 찾아다니고 하는 것 보면서 신념을 확실히 갖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빼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서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빛고을도시디자인탐사단 관련한 겁니다. 원래는 1,920만원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1,68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3,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도 빛고을도시탐사단을 했고 2011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60명 나와 있는데 원래 30명 정도 하시죠?

금년도에는 59명 정도 운영하다가 도중에 몇 사람이 그만 두는 바람에 47명이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도이고 2011년도에 해야 할 부분은 11월 1일~11월 15일까지 모집한 부분이 내년에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해 가지고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인원을 30명 정도하고 지원자격 부분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들로 해서 전문분야를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산이 2만원 되어 있는데 보내신 자료에 보면 30명 해서 5만원 정도로 예산을 처음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만원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 식사, 장비 다 합치면 인당 5만원 정도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수가 많은 것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인 숫자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탐사단 올해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물론 전문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탐사일지 내용을 보면 커다랗게 다른 부분이 있지 않거든요. 도로, 보도, 가로시설물,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이 지적되어있을 뿐이지 탐사단이 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5개 분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엄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제시해준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2010년도에 하셨던 도시탐사단 같은 경우 보면 디자인과 학생이 29명, 디자인 분야 종사자가 10명, 관문디자인 응모자가 네 명 해서 참여하셨던 과반수 이상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문분야에는 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분들도 배우는 과정, 아니면 경험이 일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특별한 소명의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참석을 하셔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실비 2만원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디자이너가 10명 정도 되고, 건축사가 8명, 교수 7명, 기타 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보수를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봉사개념으로 시정에 참여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보다는 훨씬 더 심도있는 점검 내지 대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거의 100% 육박하게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금액이 3,6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요즘 각 상가들 앞에 풍선 간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던데 그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세요?

풍선 간판을 정비를 해 볼까 하고 현수막과 같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직접 철거를 하고 다니고 자동차를 하나 사줘야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난 번 예결위 때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구청에서 움직이고 시청에서는 정책을 개발해서 각 구청을 움직이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 구청에서 시청만큼 절실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주느냐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뛰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고발해봤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호박나이트, 나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붙여놓으니까. 500만원씩 5개 구청이 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강화해 달라, 요구를 해놓았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딱지와의 전쟁하셨지 않습니까? 그 2분의 1 정도의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예산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26쪽 보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창조도시 발전전략 용역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걸 하면 우리 시에 예산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 사업의 필요성 해서 문화자산 발굴 육성 및 도시 경쟁력 향상, 그리고 국제사회 공인을 통한 세계적인 문화선진 모델이 되는 도시, 이렇게 되어있고 목적에 있어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개도국 문화산업의 국제시장 진입 지원 장려, 문화산업 및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문화의 다양성 증진, 이렇게 해서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광주의 이름도 이름이지만 예산상 도움이 된다든지 주거환경상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런 게 있나요?

7개 분야에서 한개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할 계획인데, 우리가 OECD가입이라든가 G20 가입이 당장에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이익, 그래서 시 격을 높이고 국 격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브랜드 가치가 향상됐을 때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기업체 유치라든가 아니면 수출을 한다고 할 때 훨씬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유치 내지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분야가 결정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계속 정보교환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그렇게 해 나갈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가입만 해 가지고 놔둬버리면 자동적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장에 시민들한테 얼마 만큼씩의 경제적 효과가 돌아간다, 이렇게 산출까지는 아직 못한 상태지만 그 분야도 가급적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타의 파급효과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은 조금이 아니라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파급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전 조사는 해본 적이 없다.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분야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분야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2쪽 하겠습니다. 아까 송경종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이 5개 자치구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문화라든가 자립형 마을을 만든다든가 추진목적이 그렇게 되어있죠?

가장 큰 것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본다는 것,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우리가 복원해준다는 것, 도심에 살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역공동체, 지역주민들 스스로 그런 것을 한번 해 본다는 것, 그런 데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드머니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충분하게 사전이야기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 5개 자치구에 나중에 평가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5개 자치구에 20억원씩 해서 한 마을에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시죠?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지만 구청에 시달되어 있는 내용은 금액은 픽스를 안 시켰습니다.

아까 그 말씀 다 들었어요. 겹치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먼저 해보고 그렇게 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 계속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탈락해서 새로운 마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원도심 재생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보시면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원도심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과 사업유형별 모델 제시 등 문화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심재생 추진 계획이거든요. 즉, 여기 원도심 재생사업 30억원과 밑에 있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와는 ― 현재는 10억원이지만 나중에는 100억원 ― 사업이, 물론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여타의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죠.

창조마을 만들기는 말 그대로 주거중심의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의 전당과 연계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활성화되어있던 지역들, 상가 중심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국비를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아문단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출발점은 같지만 성격은 약간, 상가 중심이냐 주거 중심이냐…….

도심재생이라는 궁극의 목적은 같지만 추진과정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사업들이 겹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부분에 있어서도 쭉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시범마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단 2억원씩 줘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문화와 일터, 공동체를 형성시켜가는 마을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봤을 때,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산의 형평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테면 각 자치구에서 한 개 동씩 선정을 해서 그 자치구가 선정한 한 개 동에 20억을 줘요, 이를 테면. 물론 20억이라고 픽스 되지는 않았지만 20억을 줘요. 그러면 그 옆 동네에 있는 분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예산의 혜택을.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개발로 갈 것이냐, 집중지원해서 공모로 갈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균형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별로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자체가 균등배분을 해주고 나면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돈을 똑같이, 노력을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공모로 협약이라는 방식을 택해서 지원을 해 보니까 사업효과는 같은 사업비가지고 훨씬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가고,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고 지역구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대부분 공모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균등개발로 해서 조금씩 시에서 나눠줄 것이냐,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열의와 의지가 있느냐, 담당하는 의원님들의 열의와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전망이 있느냐, 공모서를 얼마만큼 잘 썼느냐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구에 몇 개 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만 공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선택되지 않은 자치동이 열의가 없다, 성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창조마을 만들기 이 사업에서는 이미 신도시권, 신도시권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단지가 되어있는 지구는 이미 사업에서 제외가 되죠?

아파트지구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지구도 시화마을에 가보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아파트와 주택이 같이 묶여있는 곳이고. 예를 들면 일곡지구, 여기는 해당사항이 있을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일곡지구를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신시가지나 15년, 20년 된 아파트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는 지구, 첨단지구는 아시죠?

아파트가 집중 되어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지구라고 해서 대상에서 뺀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에서 빼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의 취지와는 맞지 않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30억과 밑에 있는 10억, 현재는 10억이지만 100억, 그 사업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심재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빨리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심재생과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먼저 출발했고 또 그런 분야에서도 학계나 전문가들도 우리 시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전국주거환경 관련해 가지고 최우수기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돼서 준 것인데 먼저 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것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열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주신 의견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봐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38쪽,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린이공원 개선사업비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서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2010년도에도 했어요?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16억원 들여서 했던 거죠?

예.

2011년도에 5억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올 거죠?

추경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5억으로 내년 사업은 마무리 짓는가요?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원래 66개 어린이공원 중에 14개 지구는 하고, 앞으로 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송경종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약간 겹치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안 겹치는 부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관련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차후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149개 단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112개 단지.

여기 자료에는 149개 단지로 되어있어서, 내신 자료. 149개든 112개든 간에 이 4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는 몇 개에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8군데나 10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될 텐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실 거냐는 이야기죠. 이번만 하고 일회성으로 말거냐?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별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태를 봐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적어도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선을 해서 정말로 이 아파트만큼은 시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아파트 단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충당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위험한 생각이신데?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되고 이 아파트는 안 되고 그 기준 자체가 정립되어있지 않으면 상당히 임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예산이 얼마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범위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국장님 말씀은 이번에 4억 가지고 112개 단지……. 몇 개인가요? 도대체.

112개 단지가 맞는데 내 것은 수정이 되어있는데 수정을 안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 말고 제출자료요.

사업조서에는 149개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업조서에도 149개로 나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112개 단지가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112개 단지가 맞아요? 그러면 112개 단지로 수정하겠습니다. 112개 단지 중에 4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8군데, 10군데 정도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든, 선정 기준은 나중 문제이고,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은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면 남은 단지가 100여개 단지가 남을 텐데 그러면 그 단지는 예산이 서면 하고 예산이 안 서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예산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전체적으로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고…….

분석을 했는데 100개 단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0개 단지는 다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을 하더라도 몇%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 아파트 사람들 다 동일하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것은 달리하겠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파트 단지 별로 상태를 보고 적립금이 얼마만큼 되어있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 단지별로 차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할 것이 다 라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을지 모를지언정, 그리고 시장님이 지시한 사업이네요. 좋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냐면 A라는 아파트는 했어요. 그런데 수선 충당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B라는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됐어요. A라는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없으니까 해주더라, 그리고 어렵다고 하면 해주더라. 그러면 B라는 아파트는 전략을 세우죠. 제가 B라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면 수선충당금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어렵다고 계속 시에 밀어넣을 거예요,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는 또 봐서 되겠죠.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냥 해주면 참 좋죠. 불량아파트, 고칠 수 없는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해주면 좋죠. 하지만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특히 서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비하시키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하면 본인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약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혹 이 예산이 통과된다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여타의 방책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몇 분의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버리면 거의 중복되는 정도로 쟁점이 그렇게 많이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몇 가지만 살펴보죠.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작년하고 금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9억 2천이 더 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에 2억, 금년에 4억,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내용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폴리디자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명건축가들 하고 읍성터하고 폐선부지 쪽에 푸른길,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총 22억이죠?

예.

그러면 22억이면 10개의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까?

예.

그 이후에는 계획에 없나요? 당초에 여러분이 출발할 때는 100개 이야기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때 추경 때 말씀드리기를 저희들이 100개정도, 1차적으로 내년도에 10개소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그러면 2차적으로는? 그 계획이 다 서있는 거예요.

그 마스터플랜까지도 이번에 이분들이 하실 겁니다.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언론에서 나온 것은 밑그림이 거의 그려져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분들께서 이미 일차 몇 사람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토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3일날은 작가로 선정 되신 분들이 절반 정도는 직접 오시고 절반 정도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대리인이 참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인 토론에 이어서 현장까지 답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토론을 할 겁니다, 이번에.

전체 22억 예산 중에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보상비가 5억 정도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상비 5억이라는 것도 여기에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폴리디자인하면서 22억 예산 중에서 보상비가 5억 들어 있지 않아요? 들어있죠? 이 5억 보상비는 뭘 보상하는 거냐고요.

예산서에 부기는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 항공료, 체재비, 여기 와서 먹고 자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계해주고 설치하는 것은 그 돈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 개소에 2억 범위 내에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주요투자조서를 보면 보상비라는 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걸 설치하는 조형물의 땅을 산다든가 그런 개념에서의 보상비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갔다하는 항공료 하고 체재 할 때 숙식비.

제가 생각는 것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부기 상에 편의상 보상비로 표기가 됐는데 22억 범위를 분석하면 전문가를 모셔다 하면 기본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는 무료로 하는 걸로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해외에서 여기까지 오면 체재비, 항공비, 이런 비용을 보상비 성격으로 보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창조도시 발전 전략 용역부분인데 용역과업 내용을 보면 도시정보화 신청 분야 문화 인프라 관련 자료 수집, 창조도시 비전과 전략설정 및 신청분야 추진 프로그램 개발, 신청분야의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 인적 자원 육성방안, 문화자원의 세계화 방안 및 유네스코가입을 위한 단계적 활동 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대한 프로젝트가 여러분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도시디자인과 광주시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부서일일까? 그리고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우리는 어느 분야로 신청할 예정이죠?

몇 차례 T/F 회의를 거쳐 가지고 두개 분야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디자인 분야하고 미디어아트 분야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폴리도 서두르는 게 그런 겁니까?

폴리 서두르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에서 위원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창조도시로, 디자인하고 미디어아트라는데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서 이런 쪽에 내세울만한 게 있다고 보시나요? 신청 분야를 봤을 때.

유네스코 이야기는 과거의 자원,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이런 쪽에 평가포커스가 맞춰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각 국이 경쟁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분야이고 미디어아트분야도 잠재적으로 성장력이 있는 분야이고 해서 전문가들 의견은 두 분야가 일단 광주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국장님,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겠구만. 큰 틀에서 보면 유네스코 창조도시가 분야 중에서 디자인하고 미디어아트 쪽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게 뭐냐면 용역제안서를 보면 디자인하고 미디어아트 관계되는 그런 것들은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용역제안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 디자인하고 미디어아트 분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쪽 분야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 가입분야가 확정이 되면 그 가입분야에 대한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포함되어가지고 제출이 되면 그 전략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따릅니다.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했을 때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용역과제 심의를 마쳐놓은 민주·인권·평화의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 선행되고 나서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미디어아트, 이게 후행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이 마스터플랜이 먼저 마무리되고 나서 유네스코창조도시에 대한 부분의 디자인이라든가 미디어아트가 그 뒤로 일어나야 되는, 업무상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개략적으로 이미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그 분야는 충분히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냐 디자인이냐, 이 두 개 분야로 압축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좀 더 토론해서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유네스코창조도시 발전전략 용역에 1억 5천, 이 예산을 세우는 것 이전에 이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3억 4,800짜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고 나서 디자인이라든가 미디어아트에 대한 유네스코창조도시, 이게 가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3억 4,800만원에 대한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뒤에 일어나야 할 게 앞으로 오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뒤로 밀려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창조도시마스터플랜하고 유네스코 가입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마스터플랜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기본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전략에 의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창조도시는 이와 다르게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 중에 문학, 영화, 음악, 민속예술, 이런 분야인데 저희들이 광주발전연구원에 어떤 분야로 갔으면 좋겠냐 하는 기본전략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받은 게 미디어아트와 디자인 분야, 그 두 분야가 광주시 미래전략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의견이 제시가 돼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사람의 목표지향점을 향해서 너무 급하게 일이 가고 있다. 인권도시니 유네스코에 뭘 하니, 세계문화유산에 뭘 하니,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2년에 유네스코창조도시 신청을 하는데 2012년에 꼭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2013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차근차근 하면 될텐데. 그러니까 2012년이라는 것을 상정을 시켜놓고 하니까 용역이나 일이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넘어 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은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나올 것이다 염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창조마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있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 프로젝트가 한 자치구의 동네가 선정이 되면 20억짜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건축심포지엄에 600만원,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하는 데 1억, 그리고 광주건축지도 영어·일어·중국어판 발행 5,000만원, 건축지도의 필요성을 여러분의 설명자료에 광주대표건축물을 대외 홍보 하는데 U대회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발행한다는 건데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죠.

건축지도를 외국어판을 발행하는 것은?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처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영어·일어·중국어판으로 발행할 만큼,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만큼 건축지도가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U대회라는 국제대회를 앞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광주를 찾을텐데 그때 그래도 우리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또 광주에 왔을 때 광주의 근대 건축이나 광주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한국말로만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냐,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 건축지도 말고 지도, 영어·일어·중국어판으로 지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관광과에는 있고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글쎄요. 구체적으로 발행부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이신가요?

4천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요?

합해 가지고요. 영문 2천, 일어·중국어 각 1천부씩 해서 4천부.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건축관련 종사자 들 내지는 그 분야, 아니면 관광오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참고로 일본같은 데는 우리 한국말로 해 가지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죠?

정산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금년이죠. 건축도시문화제가 6,700만원 정도 사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이 7,500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아있잖아요.

10%는 절감했고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그보다 예산을 좀 높이 해 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금년도에 참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관람객들이 많고. 그리고 일본과 교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중국이나 세계 유수국가들과 활동범위를 넓혀봤으면 좋겠다 라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전국건축사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그 단계로 해서 지금 보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토지정보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 예산을 4년 것을 쭉 봤어요. 또 타 시·도의 경우도 제가 자료를 놔두고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치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비나 이런 부분에 많은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는데 어쨌든 공간영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안내터치스크린 설치하는 4,00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 항공사진 판독 전산화 하는 데 2억 5천,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의 DB 서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민원안내 터치스크린, 그리고 63쪽에 항공사진 판독하는 것, 63쪽에 KLIS DB 서버 교체하는 것, 세 가지. 그렇게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지역안내판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60쪽에.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있는 지역안내판 설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현재 5,000만원을 자치구별로 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해서 홍보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지역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번주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도로 형태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도로에 명칭을 부여해서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정합니다.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 식으로 20m 간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 간격에 해당되는 이렇게 20m씩 간격을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거기 간격이 해당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번호를, 지번주소를 없애고 도로명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광주 계림동 505번지 그랬단 말입니다. 505번지가 무려 2,500여개의 구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5번지의 10번지, 옆에는 505번지의 2천번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전면 선진국형으로 도로에 따라서 주소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간격을 정해서 거리마다 기초번호를 설정해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번호는 거기 번호에 해당되도록 각 집마다 건물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안내도를 지역별로 설치해서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므로써 인식도 높이고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2억 정도 잡았는데 좋게 한다면 비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군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0개 광주전체?

우선 20개 하고 연차적으로 100여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은 우리 광주시내에서만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나주에서 광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예를 들어 회재로라고 합니다. 회재로라고 도로명을 지은 이유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신 회재 박강옥 선생의 유적지 주변도로로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나주 남평 광이리 남평다리 옆에서 백운동 동아병원 옆에 양림동 삼거리 일방도로 끝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남평드들강에서부터 회재로까지 연결하고 일부 풍암저수지를 거쳐서 오고, 서창 쪽으로 새로 난 도로를 회재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연결되면, 도로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골목이나 이런 도로는 이 번호에서, 예를 들어 회재로 1230번길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부 연결을 짓도록, 즉 회재로 10번에 현재 있어요. 10번에서 2천번을 찾아가겠다 하면 1990이라는 숫자에 곱하기 10만 하면 내가 찾아갈 곳의 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 숫자에 10만 곱하면 거리가 예측이 돼요.

됐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내용만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차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공간영상정보 제공. 저희들이 기 구축된 공간정보가 있습니다. 3차원 항공사진과 지적도, 도시계획, 도로명 주소, 이런 것과 대장 정보, 부동산 관련정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공시지가 등 대장 정보가 있고 주요제공서비스는 지적도나 도시계획도가 전부 구축되어서 각 실·과, 구청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구축되어있는 내용을 저희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범위를 크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축되어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장비정도 확보하고 해서 4,0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축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서버를 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전국동시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민원서류 열람·발급이 7종이 늘어나 버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든가 업무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 서버로는 감당을 못하고 가끔 장애가 생깁니다. 장애요인도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진즉 바꾸라고 했습니다만, 타 시·도는 이미 바꿨습니다만, 저희들만 제일 늦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판독 약식 현황도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그것으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형질 변경 등을 발견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현지 확인에 들어가는 과정을 약식현황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식현황도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면 94년도에 5천분의 1 기본도면을 확대해서 도각별로 만들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도가 많이 저하 됩니다. 현재 항공사진을 대비해서 보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립니다. 그려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장부에 무허가 건물이다, 아니면 합법적인 건물이다, 또는 무허가 형질 변경 여부를 판단해서 한꺼번에 조서 나온 것에 조사결과서를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의 약식 현황도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연혁관리나 항공사진과 전산파일을 직접 대조해서 하면 정도도 높고 일하기 편하고, 그리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 건물의 변동되는 것도 일일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시장님 공약이 도심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는데, 사유가 뭘까요?

디자인 관련해서 시범사업 했던 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시범사업 쪽보다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축소를 했고요. 도시계획세 10%가 우리 재생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얼마간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각 7개 지방자치단체 국장들 협의체를 1월에 발족을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도심재생기금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들도 많이 준 것 같은데 추경에서라도 많이 힘을 쓰셔서 도심재생에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T/F팀 수당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이고 다른 T/F팀은 수당 플러스 5만원이 또 있고, 일괄성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왜 그러죠?

위원회가 원래는 1시간 이내는 10만원이 맞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5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대개 간단한 위원회는 10만원 정도면, 그 동안 통계를 보면 안 넘어가는 부분은 1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토론이 길어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여유 있게…….

T/F팀 같은 경우는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수당 주는 것. 어떤 근거로 주시는 거죠?

시정자문이나 국정 자문을 받을 때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규정이나 방침 같은게 있겠네요? 그것은 따로 자료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살피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빛고을도시디자인 탐사단인데요. 부기가 잘못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부기는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는 30명의 전문가로 실시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인들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 사업하고는 부기가 잘못된 거다?

예.

그리고 2010년도 결과물이 나왔죠?

탐사단 결과요?

예. 탐사단 결과. 결과물이 2011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결과물을 살펴봤어요. 일반적으로 항상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항 같아요. 보도턱, 비엔날레시설물 훼손, 상징성 결여, 자전거 전용도로, 다 상당한 건의거든요. 그 중에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나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전년도보다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실·과로 다?

예.

그랬어요. 그래도 도시디자인국 관련해서 시설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진단팀 30명, 현재 선정이 됐습니까?

접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닌데요. 원래 사업계획서로 봤을 때는 지금쯤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30명 명단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로?

예.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26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은 디자인부문하고 미디어아트, 두 분야라고 했나요?

그 분야로 압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반 총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나요?

유네스코하고 반 총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네스코는 프랑스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디자인으로는 서울하고 어디가 디자인이죠? 지정이 된 곳이.

디자인은 서울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준비 중인 데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세계적으로 자기 지역을 알리는 건데 큰 차원에서 어떤 게 광주에 맞는 것인지, 다른 지역 안배차원에서도요. 그런 부분 관심있게, 세세하게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하단부분에 경관취약지구 개선사업 있죠?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느 단체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민간인과 관, 학교, 산·학 연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단체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이전할 것인지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사업신청 기준이 비영리 또는 대학소속 연구기관이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경관 디자인에 대하여 교육과 설계가 가능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취약지라고 했을 때 이 취약지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이 취약지이고 그 지역을 개선했을 때 효과가 크겠다 하는 지역을…….

그 의견을 각 구에서 받습니까? 선정을 할 때 무작정 여기가 취약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곳을 일단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 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구 의견도 받아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 의견도 받으시고 탐사단의 결과도 수렴해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좋은 안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만, 짧게 보도록 하십시다. 폴리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5억을 세우고 이번에 17억을 세우겠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내용은 작품 구입 설치비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대답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엔날레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잠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20명을 초청하는 작가에 대한 비용,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엔날레관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TV인터뷰 나갈 때 여러분의 내용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비엔날레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22억원을 세운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한 폴리당 2억원을 예상했을 때 5,000만원 정도가 그 사람들 경비다. 체재비 내지 항공료, 그런 것이 들어가는 1억 5천 정도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TV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세계 저명 작가들을 초청하는 비용, 여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결국 여러분의 의지로 말했던 우리 위원회 이야기와는 엉뚱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해서 오긴 오지만 작품 하나를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의사를 전달해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은 있을지 모르나 안 내놓고 가더라도 초청한 그 내용으로 그냥 가름되어 버린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진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초청을 하게 되면 한 작품이 됐든 두 작품이 됐든 작품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재비가 됐건 오고 간 여비가 됐건 적당한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높은 고견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TV인터뷰에서 말하는 비엔날레 관계자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고요.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폴리 사업이라고 할 때 이런 것을 10개 하는데 22억을 쓰는 것도, 이것 가지고는 관광화 사업도 되지도 않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 가는 것은 답답하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여러분 의지대로 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내용이 세계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그런 유명 작가들이 해 놓은 작품 하나, 조그만 모형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신기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가 투자한 작품가치만큼 나타날지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관심 두셔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 모양이 사람들이 한번쯤 관심있게 가보고 싶어 하는 내용이 되도록 사후관리 내용까지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 이것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간단하게 물어서 7개 분야에서 1개 분야를 선정하는 것으로 신청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가 개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들 하고, 그 동안 용역비를 준 것은 아니고요. 자체연구용역을 진행해가지고 미디어아트 분야와 디자인분야, 이 두 개 분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그런 부분에 우리 광주시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그래서 그 두 분야로 압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한 개 분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라는 것은 앞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요?

한 개 분야로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언제쯤 이런 것들을, 민속예술이 됐든 음악, 영화, 공연 중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금년 연말 안에는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고 후내년 정도에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가입해야만 창조도시라든지 유네스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가입에 목을 맸던 것도 G20에 가입하려고 목을 맸던 것도 다 그 이유가 있었…….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우리도 갖추고 있다, 또 그렇게 동료의식을 가지고 진행해보겠다는 의지구만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6쪽에 경관 취약지 개선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쉽게 말해서 경관 취약지 개선, 용어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떤 데를 어떻게 개선시켜 보겠다는 것인지 디자인국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이 U대회를 앞두고 주변지역을 아름답게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그 주변지역입니까?

예.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던 중국 그 지역도 이면으로 들어가면 낙후되어있지만 전면만큼은 선진국에 못지않게 잘 가꾸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면이나 내면이나 많이 발전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좋은 모습으로…….

이 내용을 보면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이다 하는 것은 산뜻하게 좋습니다. 느끼기에 좋고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광주다운 모습을 미래적으로 짐작할 수 있고 그래요. 좋긴 한데 작년보다 증액은 됐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에 취약지 경관을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보겠느냐, 뭐하는데 이것을 쓰겠느냐, 예를 구체적으로 해보면 어떤 것이냐 할 때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옹벽이나 담장, 경관 불량한 공간들을 정비하고 그런 데 쓰는 돈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과 관, 전문학교나 전문가단체, 이런 분들 하고 같이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벽화나 울타리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제가 볼 때 경관취약지 개선이라고 하는 용어적인 개념으로 볼 때, 광주라는 의미를 놓고 볼 때 여기에서 쓰고 있는 2억 7천 이런 정도 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낸다. 적어도 27억을 써본다든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개선답게 해야지 이 돈 2억 7,000만원 편성해가지고 근방에 벽화나 그린다 그러고 울타리나 개선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취약지가 개선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섹터를 정해놓고 볼 때 그 부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말씀이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말 취약한 부분들만 개선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올해 당장 해가지고 내년에 나타날 일은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른 데 예산도 많이 세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보기 좋게 하는 일이고 세계인들에게도 내놓을 만한 일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칭찬받을 일이고,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생활도 좋게 만들고 도시민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눈에 나타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빈약하게 하지 말고 울타리 예산, 조경 조금 하고, 담벽에 벽화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폴리사업하는 것, 군데군데 모양새 있는 작품 하나씩 세워놓겠다 하는 것보다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신다면 광주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 분야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 30억원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되어있죠?

예.

양림동이라든가 사직동이라든가 노후주택들, 혹은 향교 앞에 있는 주택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치는 어느 위치라고 여기에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에 최종결과가 나올 텐데 금년 안에 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보려고 그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라는 것이 이 30억 규모에는 안 들어있습니까?

대상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향교 앞에 하다만 사업은 이런 것과 연관이 없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사직동, 양림동 향교. 지난 번에 이 속에 포함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도 도심 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느냐, 다른 분야로 들어갈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까지는 이야기 안 나왔지만 그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부분으로 들어갈 것인지 다른 부분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하다만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빨리 그것도 함께 해서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와 연계된 내용인데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확보지원으로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원은 도시계획징수액의 15%와 이자 수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재개발기금조성 현황은 57억 3,80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하고는 달리 기금의 주된 재원이 도시계획세가 우리하고 관련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재산세로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버린다죠?

예. 구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로 완전 이양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이 기금을 모아서 쓰고자 했던 이런 방법과 관련했을 때 재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꼭 해결되어야 도심재생이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몇 차례 건의를, 저희들이 직접 가기도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도심재생기금을 어떤 형식으로든 만들기는 만들겠다. 다만 그 재원을 새로 만들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도심재생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라는 것은 과 간에 협의가 덜 이루어진 상태고요. 국회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광역자치단체 국장들 모임을 내년 1월에 공식적으로 발족할 텐데 그 모임에서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의를…….

예.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15%를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재원이 그 쪽으로 넘어간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다행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우리의 재원마련이나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그나마도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위법에서 상위국가가 이런 여건을 배려했던 것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할 텐데 더 어렵고 열악하게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의만 하고 모여서 의견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광역단체들의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는 좋을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니까 관심있게 잘 진행시키시고 그 문제를 우리들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 보겠습니다. 준공택지사후관리예산이 4,200만원이고 이중 미분양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미분양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다, 이것을 왜 합니까?

외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불법시설물을 한다든지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타인들이 와서 무단점용해서 쓸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에 3,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토지 놀고 있는 땅에 울타리를 막아서 여기는 광주시청 땅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서도 안 되고 불법점용해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근원을 찾아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준법정신에 해당하는 시민의 의식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울타리를 막아가지고 돈을 들여가면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에서 어긋나고 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남2지구 계약해지 반환금이 17억 4,800여 만원이나 되고 있는데 2004년 계약 후 계약미이행 11필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요. 만약 반환금액이 산정돼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보태주는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환금만 주지는 않죠?

법정이자를 붙여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현재 5% 정도를…….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아무래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으면 이행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도 그 재원을 빨리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용처를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내내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은 넣어놓으면 5% 받습니까? 받지도 못해요.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17억, 100억, 여러분한테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5%씩 길러내느냐는 말입니다. 못 길러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약했다고 그래서 미분양 토지 반환해줘야 하는 것은 귀책사유니까 할 수 없지만 5%를 보태서 줘버리면 우리가 손해나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이행도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게 해야죠. 그리고 법적인 여건 속에서 5%, 또는 형편에 따라서 4%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따라 다닌다는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잘못되었냐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 형편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이 해약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이자를 먹어버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자액만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10% 정도 떼고 주기 때문에 꼭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10%는 우리가 떼고 나머지만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주는구만요?

예.

그러면 손해 없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설령 10%를 감하고 준다는 것은 위약금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절차에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반환하는 데 있어서 연 5% 이자라는 것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형편에서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귀책사유는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나지 않는 방법 내에서만, 적어도 이것을 나쁘게 이용하려는 처사는 아니다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5%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달리 해보도록 하십시다. 10% 떼는 것이 아까 말한 5%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모든 계약조건에 명시되고 있는 부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제도를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에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지 사항을 보니까 30%나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48쪽에 운암동 광암교 방음터널이 나왔는데 건설방재국에서도 이것이 나와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양쪽이 함께 서게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 비슷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 간에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느냐 도로가 먼저 개설되었느냐에 따라서 처리부서를 달리하자.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짓고 나중에 도로가 지어졌다면 도로 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그 아파트사업 승인해준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그것은 설명을 자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방재국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단일 건에 대해서 건설방재국과 관련해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있는 여건은 모르겠습니까?

건설방재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광암교.

그 이야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2순환도로…….

그 부분은 거기하고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요. 49쪽,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2,000만원을 세웠어요. 지난해에도 있더만요. 이런 협회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왜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운영을 해 가면서 건축 및 디자인 향상이라는 기술검토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위탁해주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의 기술개발, 또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것들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하고 있는 NGO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이런 것을 세워주고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밑에 보면 도시건축 심포지엄 개최라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600만원 그래 가지고 건축인의 밤, 건축상 시상, 전시회 개최,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모두 소비성 지출이에요. 그리고 NGO 활동 여건의 성격으로 볼 때 거기 단체들이 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대한건축사협회가 됐든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됐든 이런 곳에까지 우리들이 예산을 배려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광주건축지도 5,000만원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문, 중문, 영문, 이렇게 전문가적인 여건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도라는 것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세워서 할 일인가? 아까 내용을 이야기들어보니까 건축 관련자들의 작품적인 여건도 보여줄 수 있고, 세계 유명작가나 외국인들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도 같이 소개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런 데에 위탁해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저한테 물음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제23조 7항에 의해서 대상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 제도적으로는 규제를 받지 않지만 권고하고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건축사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 달라, 유도를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은 적은 돈이거든요.

좋습니다. 물론 이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심의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대한건축사협회가 있고 광주건축사연합회가 있고, 규모가 어디가 큽니까?

대한건축사협회가 크죠.

훨씬 크겠죠? 그런데 거기에 위탁 관리한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주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이기 때문에…….

광주지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광주건축사협회겠죠.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지부가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알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지부 또는 전라남도지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소속 회원들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면서 앞에는 적은 금액, 2,000만원이지만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디자인향상을 위한 기술검토라고 해서 2,000만원을 배려를 하고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다가 소비성, 건축인의 밤, 건축상 시상, 전시회, 건축지도, ― 지도는 따로 있으니까 ― 우리들이 이런 단체에까지 관심을 가질 일이냐. 이 단체에 해주는데 여기와 유사한 다른 단체들 열 개, 스무개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는 건축물과 관련했다든지 디자인과 관련한 것만 우리시가 관련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 관로가 많이 있고 관계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달리 생각해 볼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이익단체들이에요.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을 했겠습니까만, 이런 것들은 관심있게 같이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51쪽에 공가·폐가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LH와 관계해서 제가 주문한 것이 있었죠. 그 부분 만나 뵈었습니까? 어떤…….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어요. LH에서도 내년도 사업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수용 자체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가·폐가는 사유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안 쓰고 있고 노후되어 가지고 도무지 볼 수가 없고 헐어야하는데 본인이 헐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헐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예산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사유물로 인정해 가지고 마다하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마다해서 못하는 경우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승낙을 안 하니까”하고 이렇게 손 뗄 일이 아닌데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도시 공가뿐만 아니라 농촌 공가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못하죠. 거기다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본인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어때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런 조례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는 공가·폐가인데 헐어주려고 하니까 헐지는 못하게 해요. 그러면 개선해서 써야죠. 앞으로 1년을 주겠다든지 반년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이것을 손대서 재생 시켜가지고 사람이 살게 만들든지 문을 잠가 놨더라도 빈집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 허물겠다, 이런 내용의 조례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같이 공가·폐가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예가 있는지 봐가지고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려면 단호하게 해야지 그 부근에 몇 채가 있는데 한 채는 허물고 두 채는 허물지 말라니까 안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도 있는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있어서 안 되고, 단호하게 조치해서 고쳐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않더라도 고쳐서 모양새 있게 집을 놔두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게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주택정책은 신개발지의 개발보다는 토지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한다고 할 때 도심에 있는 재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LH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적당한 곳에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해놓고 헐지 못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예.

이런 부분 관심 갖고 헐자 그랬는데 어쩌십니까?

LH공사가 사정을 확인을 해봤더니 금년연말이 지나고 내년 정도면 호전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자기들 자체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정이 호전되면 광주는 미분양 물량도 해소가 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토지공사가 건축물을 수용해놓고 돈도 다 줘버렸고 이미 빈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이것 좀 헐어주라 그 말이에요. 우범지역이 되고 보기 싫고 쓰레기장 되고 또 주민들 위화감 조성하고 있고, 이것 좀 헐게 만들자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주문했어요. 이건 가능하잖아요. LH공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다 해도 그런 것 처리하는 것은 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누구 의지로 하느냐? 우리 시청 관계 국에서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내에 처리하자 하니까 올해 내에 하실지 안 하실지 대답을 확실히 못했는데 이제 관심 갖고 처리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의 주소 문제, 이건 굉장히 환영할만한 내용이고 좋긴 한데 어떻든 선진국화해서 해가는 내용이라든지 새주소 부여를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주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환영합니다. 대단히 선진적이고 좋은 여건으로 받아들 여집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봤어요. 우리 집에 편지가 오고 있는데 새주소명으로 오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와요. 하나는 여기 있는 내용이 “서대문로 660번지”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는 아파트 이름도 동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편지는 잘 찾아와요. 또 하나는 “대로”가 있고 그냥 “로”가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제로”라고 해 가지고 편지가 와요. 그러면 또 들어와요. 번지가 달라요. 그 다음에는 “월전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월전길 21번지” 그래가지고 편지가 와요. 그래도 또 들어와요. 이것 참,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은 희한한데 여러분이 알듯이 저는 남구 진월동에 살고 있는데 백운동 로터리에서 남평으로 가는 길이 서대문로입니다. “서대문로 몇 번지” 그렇게 해놓고 아파트 명 없어도, 진월동 명 없어도 잘 들어와요. 또 큰길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로”에요. 더 작은 길은 “길”이에요. 그래도 세 가지로 잘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번지는 다 달라요. 이렇다고 한다면 혼선의 여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은 관심을 두고 봐야할 일이다. 그 다음에 저는 서대문로로 하든 월전길로 하든 어떤 것이든지 이 문제는 편리하게 잘 찾아오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서대문로, 이 정도로 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겠으나 노인들이 됐든지 우리 광주하고 관계가 없는 장성사람이 와서 “서대문로가 어디냐” 할 때 찾아지겠느냐? 남구에 있는 모양이구나,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전길 몇 번지”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월전이라는 마을이 남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적어도 동 정도는 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번지까지는 안 쓰더라도 아파트 이름을 써줘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광주 남구 진월동, 저는 삼익세라믹인데 삼익세라믹아파트 몇동 몇호, 그렇지 않으면 월전길21 삼익세라믹 몇동 몇호, 이런 정도로 해야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찾기가 쉽고 택시라든지 일반인들이 찾아가는 여건이 되지, 그냥 서대문로 660번지, 아까 고해주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20m마다 끊어서 새 번지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그것이 고취되려면 상당히 먼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편리하고 좋은 과학적인 내용이긴 하나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관습적인 여건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편리하겠느냐. 새주소는 잘 되고 환영하지만 적어도 동 명, 아파트 명까지는 써주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동 명이나 아파트명을 상위법에 넣지 못하게 되어있는 지침이 있는 거냐? 과장님,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새주소는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행정구를 포함해서 읍·면까지는 같지만 리·동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도면 좀…….

이렇게 하시죠. 회의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정회시간에 보고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 물어보고 끝낼게요. 쉽게 해서 새주소를 진행시키는 것은 좋게 보이나 동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건이 있느냐, 아니면 법적 뒷받침이 있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현재 저희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무슨 동 하면 그 대략 위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심이 있으십니다.

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법적으로 지번 주소를 쓰다가 새 주소를 쓰게 되면 당분간은 주소 제일 끝에다가 법정 동·명을 기재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괄호해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꼭 기재하는게 아니라 새주소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주소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예를 들면 “서초동 무슨 동 무슨 아파트”도 괄호 안에 넣어서 쓰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동 아파트는 괄호로 쓴다는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일반적인 여건이 적어도 남구 진월동 정도는 표시가 되어줘야 그 근방에서 찾아내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이 법적인 제약 조건이 아니라면 동 정도까지는 넣어주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이다, 그게 부작용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하게요. 법적 차후 처리문제인데 등기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모든 공적장부가 9,180여종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소 시행을 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니 주민등록등본이니 행정관서에서 할 일이니까 여러분의 일인 데 법무부에서 정리해 가야할 등기업무는 여러분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 그 말입니다.

당장 등기부 전체를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의 소재, 토지소재나 이런 것들은 법정 동명과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단 소유자의 주소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해줍니까, 개인이 합니까?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놀래가지고……. 조호권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송경종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영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12조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건축물 계획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만 규정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중 세대 수 조항을 2008년 12월 17일에 삭제하였으나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 제9호에는 세대수 10% 증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과도한 행정제한으로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9호의 주택건립 세대 수를 최초보다 1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변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사업주체인 조합의 융통성 있는 건축계획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계획분야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수용함과 아울러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금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기본골격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초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국한되었으나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자문대상 건축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문대상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중 10세대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5천㎡ 이상인 것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3천㎡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하여 추가 허용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9개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이 의미가 없으므로 별표23을 삭제하였으며 인용법령에 낫표를 삽입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 관련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 9월 15일~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및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중에 한 장 넘기시고 표지 다음에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녹지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 이 연접개발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접구간 간에 개발 허가 규모 이내로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할, 토석 채취, 공장 설치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연접이라는 말은 말그대로 이웃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토지에 개발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인가요?

예. 이번에 완화된 거죠.

연접개발, 바로 옆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수립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린 다음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등을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계획지표를 수용하여 광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계획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 등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로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인 501.2㎢이고 계획의 연계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도시교통계획 등을 통합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배경과 목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저성장시대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 변화된 대내외 여건, 미래전망에 대응하는 도시관리방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므로써 호남광역경제권의 광주도시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 미래상으로 문화창조발진도시, 첨단광산업 허브도시, 민주인권평화도시, 국제교류중심도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를 5대 목표로 하여 민주·인권·평화 기반 구축과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실현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과거 20년간 인구변화추이를 산출한 계획인구를 근간으로 자연적, 사회적 증가방식에 관한 방법, 수도권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한 거시적 추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광주도시의 미래상과 부합하여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20년 계획인구와 동일한 180만 명으로 다소 축소 조정하였으며, 장기계획의 불완전성을 감안,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10% 범위 내에서 해당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상 중심지 체계는 종전의 2도심, 2부도심, 5지역 중심, 3특화핵에서 주거생활권의 중심지인 용봉, 하남, 효천, 소태를 지역중심으로 조정한 2도심, 2부도심, 9지역중심, 2특화핵으로 개편하여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위계체제 및 자족성 확보의 생활권 구상에 적합한 다핵분산형 도시구조를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으로 기정생활권 및 발전방향은 유지하되 토지자원의 수용능력과 시책을 감안하여 종전의 7대 생활권 18 중생활권에서 서창, 일곡, 신가 3개 중생활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주거 및 상업용지 추가배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 개발지를 우선 활용토록 하므로써 에너지 절약형 토지이용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주택보급률의 상향과 1인당 부지 면적 증가, 가구원수 감소 등의 변화요인에 따라 소요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심재생사업 활성화, 신개발지의 복합화를 위해 신규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추가배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용지는 6.3㎢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인 교통, 물류계획으로 광주~완도, 광주외곽대도시권순환도로,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신설 등 고속도로망 네트워크와 도시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호남고속철도, 광주-대구 동서광역철도, 광주~화순~혁신도시간 연결 등 새로운 광역철도망을 구축함과 아울러 KTX 개통에 따른 송정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중심여객터미널의 기능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연계한 복합화물터미널 기능의 신규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분담률 증대와 녹색도로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으로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광주교도소 역사공원, 광주시민의 숲, 영산강·황룡강 하천변 연결녹지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중앙공원과 중외공원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은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그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계획입니다. 산업혁신 중심지 조성으로 R&;D 특구조성, 루트13 광융합 첨단산업밸리 조성, LED 특화단지 조성하고 KTX 개통에 따른 부의 역외유출 방지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며, 기존산단의 업종별 특화를 통한 노후산단 재정비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로 유통기반 개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기본계획안 내용 중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8년 9월에 과업에 착수하여 시민의식조사, 분야별 T/F팀 회의 4회와 세미나 2회, 두 차례의 시민단체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전문가 T/F팀 자문 3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 지난 11월 23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행정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개최한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그 전에 공부를 하고 봤으면 좀더 심도있게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 반영이 되기도하고 그러는가요?

검토를 해야죠.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20년, 2025년 계획을 보면 현재 광주시의 도시계획 방향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도심을 버리고 상무지구와 송정역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거든요. 여기에는 동의 못 하시죠?

도시 중심권 발전축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의식했든 안 했든 간에 동쪽은 무등산이 있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국의 도시재생사업이 나오게 되고, 악순환이 나오게 되거든요. 14쪽 보면 표로 단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광주광역권 개발축 구상해서. 광주대도심에서 장성, 첨단, 광주대도심, 학동, 화순 해서 한 축을 형성하면 서남권쪽은 하남, 송정, 백운, 혁신도시, 나주, 그쪽은 있고 위쪽은 담양, 창평, 그쪽이 북구와 동구 쪽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여실히 보이는 것처럼 북구와 동구쪽, 그러니까 옛날 구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개념은 상당히 비어있고, 개발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상무지구나 광주송정역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특히 광주송정역쪽을 보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현재 있는 광천터미널에 있는 버스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강운태 시장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 도심재생사업이었어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재생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의 흐름은 그와 상반되게 계속 구도심을 버리고 신도심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외곽으로 외연확산이 지금까지 되어왔습니다. 지금 개발축을 보시면 국도13호선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가 그쪽으로 가용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가용 용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토지이용 대규모 용지가. 우리 시의 지형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도시재생에 관한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크게 다른 게 뭐냐면 토지의 신규 배분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업용지를 빼고 주거용지로 개편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도심의 재생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주거용지를,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지구를 전에는 시가용지 배분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신규시가지를 배분을 하지 않는다고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동구나 북구는 가용용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상무대가 이사를 가면서 상무신도심 만들어지고 첨단 쪽 만들고 수완지구 만들고, 그것은 맞아요, 가용 용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번기본계획 대규모개발을 신규로 외곽으로 확산을 안 시키고 도심재생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신규토지의 배분을 이번에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규용지가 안되지만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들을 막아낼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행정을 보면 상무지구로 다 이사왔잖아요? 모든 기관들이 상무지구로 다 이사왔습니다. 이것은 동구 쪽에 신규용지가 없어서 가용용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선도를 한 것이고요, 이동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주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면 축이 좀 더 다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광주송정역 쪽으로 축 자체가. 그러면서 신규용지 부분은 동구나 저쪽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사업을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주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행정은 전부 저쪽으로 옮기면서, 행정은 신규 쪽으로 가면서 저쪽에 택지를 만들겠다, 과연 거기가 사업성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신규용지를 가급적이면, 주택용지 같은 것은 공급을 안 하고 공업용지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심재생과가 만들어졌고 또 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도심재생이라는 것이 남구나 동구, 북구 일원이 될 것이에요.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추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도심공동화 현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환승센터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도심축이 그리로 간다, 물론 일부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현상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부를 대도시로 빼앗기지 않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도심 중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디자인폴리 같은 것도 구도심권에 집중적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타 도심기본계획이 연말쯤이면 러프하게나마 만들어볼, 발표는 못할지언정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 부분 구도심 활성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계획과를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것은 광주시민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축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에서 역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에 대한 대안들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폴리에서 조형물 세우고 그것만이 인구를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안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51쪽 인구 추계에서 보면 64세 인구가 2025년도 여기 보면 17.75%로 많아 지거든요. 그렇죠? 현재의 12만 9천명에서 31만 9천명으로 64세 이상 노인인구가 두 배 가까이 늘어요. 이후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계획인구를, 목표인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180만 명으로 산정하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10%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라고 할지라도 ±10%해도 통계청에서 예시했던 140만 명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대안을 갖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두드려 본다 하더라도 과한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보니까 공청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구문제와 같이 덧붙이면 강운태 시장님께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자치구 경계조정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신도심, 신도심, 이쪽으로 서남 정책을 펴시면서 자치구경계조정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나중에 인구가 더 줄어들면 자치구 조정을 다시 할 거예요? 자치구에 대한 경계조정을 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광주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더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또 줄어드니까 또 좀 주라,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4쪽하고 137쪽 관련해서 교통문제인데요. 이것도 아까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광주송정역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인해서 광주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요.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계획이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광주역과 하남역 구간 직선화 추진 해서, KTX가 하남역에서 광주역으로 바로 들어오는 방안인가요?

두 노선이 되겠죠. 한 노선은 광주에서 바로 목포로 빠지는 노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선으로 해서 빠지는…….

직선으로 해서 광주역으로 빠지는 것.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계획이죠? 그래서 나중에 따로 국장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4쪽 보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을 2025년도에 15.9%로 잡았는데 이것은 2호선이 개통된 다음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여타의 조건들이 많이 충족된 상황에서야 15.9%로 봐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아쉬운 것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예산안과 같이 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서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시지만 큰 틀에서 광주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야될 게 강운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심공동화를 어떻게 막아내고 도심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구를 늘리고 시설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나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진정서를 한 부 가져오셨어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번지 일원 지역, 공청회 때 참석하셨던 안기풍 씨라는 분,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청회 때 그분이 제시했던 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가 신창동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신창동 자연경관보전지구를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비행안전구역하고 겹쳐있고 제1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서 규제가 중복된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팀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경관기본계획수립팀에서 이쪽은 자연경관지구에서는 해제를 하되, 지구지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당초 기본계획만 되어있지 관리계획 때는 지금도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경관 중점관리지역으로 가겠다 하는 게 경관파트의 의견이어서 이번에 해제를 하고 중점관리구역으로 가,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점관리지역으로 가면 이분들이 재산권 침해나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지구로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 규제가 되어있는데 조례에서는 벗어나죠. 문화재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적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풀어갈 문제이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관계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보니까 거의 290쪽 정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구역을 2025년에 501.2㎢를 가지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앞으로 검토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가 서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등산 자락 밑에서 무안공항이나 목포의 대불산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서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구나 북구의 일부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서진의 가장 큰 주범이 우리 관입니다. 시청이 옮겨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관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의사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런데 현재의 서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하고 담양을 통합을 해서 대구광역시처럼 도농복합구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담당자분들께서 2025년에 인구추이 자체를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이것을 짤 거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80만이라는 인구를 통계청에서 140몇 만을 하는데 이 추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된 걸로 받았어요. ±10% 정도의 차도 반영이 되어있고. 그렇다고 해서 통계청 자료하고 추정하는 이런 부분의 갭이 삼사십만 정도 나오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그런 정도의 역동성을 가져야만 이 계획이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지금 140만으로 나온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는 시가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겠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타당한 수치를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능력이 과연 2025년에 180만에 근방하는 도시로 키워낼 수 있겠느냐. 아까 말한 장성이나 담양을 포함시키지 않는 501.2㎢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담양하고 장성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구의 달성군 같은 경우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 인접 지역에 있는 담양도 현역군수도 그렇고 6월 2일 지방선거에 나온 군수 후보자들이 다 광주하고 담양의 통합을 희망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광자원의 문제가 되는 가사문화권이나 무등산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장성은 상무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 장성이 우리하고 통합하는 데 대해서 미온적이지만 큰 차원에서는 담양, 장성, 광주를 같이 붙여야만 나름 그런 도시구조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검토를 하셨지만 광주역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선을 보면 광주역까지는 KTX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송정역에다가 복합환승센터의 큰 프로젝트를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역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현재 SSM 같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광주역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형태를 보면 주변 상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합환승센터 송정리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서울이라든가 서울근교 라든가 아니면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유통입니다. 시장께서 송정리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려면 역세권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유통이에요. 결국 계속적으로 거기에 백화점 아닌 백화점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정리 인근에 있는 골목 상권은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정리역하고 광주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 문제 자체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유통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 역사도 그렇게 해서 개발을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만약에 광주역이 광주송정역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광주역이 기능을 못할 때는 더 큰 공동화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나마 광주역 주변에 있는 중흥동, 신안동, 계림동까지, 이게 일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상당히 폭넓게 2025년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기본자료를 잘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시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여건을 볼 때 교육은 빠집니까? 이게 법적인 계획이죠?

예.

할 때 어떤 사항으로 하라는 지침이 따로 있는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교육적인 부분은 안 나왔어요. 거주하시는 분들의 희망거주지역 선정이유 1순위가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인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검토를 해 봐도. 원래 교육부분은 빠져도 관계없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원안에는 있습니다만, 요약분을 만들면서 교육부분이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있고, 있다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원안 직접 보여드려요.

아니 됐어요. 그것 따로 한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는 우리 행정구역이 501.2㎢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기본계획 자체에 보면 521.25㎢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계 직원, 조호권 위원에게 설명)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501.25㎢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