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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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벌써 보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9대 의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내색도 없이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위원회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한 후 자치행정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2010년도 감사위원회 회의 출석수당 명단 내역하고, 또 감사위원회 2010년도 심사수당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것만 주세요. 회의 출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같이 주세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위성곤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심사수당 지급내역.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고찬식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함께 꿈과 힘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 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감사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 구현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저희 감사위원회 총 예산 30억 7,200만 원 가운데 공무원 45명의 인건비성 경비가 25억 3,5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감사위원회 기관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오홍식 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초긴축재정과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고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찬식

고찬식감사위원회위원장

수고하십시오.

감사위원장 퇴장

위성곤위원장

오홍식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의 기본 목표인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7,2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1% 수준이고, 작년도보다 2.8% 증가한 것이며,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25억 3,5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 초긴축재정을 위한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경상비 등 모든 예산을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활동상을 종합 정리한 감사백서 발간과 각급 학교 감사 추진에 따른 심사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우개선비 5.1%를 증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000여만 원이 증가되어 2010년 예산보다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 하나의 정책사업 예산에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총 4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원 감사 수감, 감사위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및 자체 직무교육, 그리고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등 7개의 세부사업에 총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회의 출석수당과 심사수당, 감사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수감에 따른 비용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 감사기관 위탁교육, 자체 직무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료, 감사원 주관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 여비,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찬회 등에 필요한 경비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사업에는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환경 정비용품 구입비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8,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감사업무 단위사업에는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 5개의 세부사업에 9,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감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감사요원 출장여비,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비품구입비 등 6,500여만 원 계상하였고, 부분감사 추진을 위해 감사요원 출장여비 등 600여만 원, 또한 열린감사 추진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당 등 1,1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00여만 원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감사 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업무 단위사업에는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사업과 시민감사관 운영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공직기강 감찰활동여비 등 6,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조사요원 역량강화와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 및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수첩 제작, 연찬회의 참석수당, 중앙 시민감사관 운영사례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2,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처우개선비 5.1%를 반영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감사위원회 전체 예산의 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직접인건비 23억 8,2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건비 1억 5,200여만 원과 일·숙직수당, 기본 사무용품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600만 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오홍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사무국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또 역할도 도민이 바라는 쪽으로 확실히 이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에 보면 공직자 등 부조리신고 보상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올해 1회 추경 시에 편성된 3,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인데, 왜 올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2011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은 2009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도에 한 7건 정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할만한 건이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7건에 대해서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3,0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 원 관계를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해서 각 시도에서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외에는 현재 신고보상금을 받을 만한 사례가 신고된 것이 없어서 타 시도에도 지급한 실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보상금을 예산에 계상시켜야 되는 이유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1,000만 원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서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한 건도 보상한 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무국장께서 면밀히 분석해서 잘 활용이, 내부 공직의 비리를 파헤쳐서 바로 잡는 것이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다른 시도의 예도 봐보고, 다른 시도에서 보상금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서울이 한 28건 정도 7,500만 원 지급되어 있고, 경기도는 2건에 2,200만 원 정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조리 신고 운영 관계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부조리가 척결되려면 내부 고발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관련을 보면 금품이라든가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7건 접수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의 공직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민원 처리과정에서 소홀히 처리한 과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분석해 보니까 내부 고발을 하는 것에 선뜻 공무원들이 안 나서는 이유도 있습니다. 온정주의적인 행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홍보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헌

박규헌위원

바로 그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온정주의적으로 내부 감싸기 행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홍보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홍보 실적은, 우선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도내 일간지 및 5개 신문 도정 소식란에 작년 2월에 했고, 그다음에 시가지 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활용해서 홍보를 3월,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교육기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홍보를 활성화시키십시오. 정말 부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결을 못한다면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원인은 회의를 참석하고 법에 따라 심사를 하는데 2010년도 10월까지 지출상황을 보니까 회의 참석 49회, 심사 참석 49회, 똑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데 10만 원, 감사하는 데 10만 원 지출이 되는군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적에는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만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8년부터 심사수당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수당의 필요성을, 당시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수당을 드릴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연구해 보도록 해서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안건이…….

춘광

윤춘광위원

이해합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건이라는 것은, 49건이 다 똑같잖아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 안건 처리…….

춘광

윤춘광위원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죠, 위원장님 빼시면?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 여섯 분한테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출석수당이니 감사수당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할 때 일괄 지급을 하세요, 20만 원씩.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감사위원들은 감사에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져 가지고…….

춘광

윤춘광위원

심사만 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 서류를 가져서 심사만 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심사하려고 출석하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가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건수는 회의에 참석, 우리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한 3일 전에 위원님들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것을 공부하고 검토해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위원님들이…….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출석수당이라는 것은 출석하시면 드리는 거거든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출석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심사할 때 또 드리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심사는 심사한 안건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우연의 일치치고는 49회, 49회 똑같아 가지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출한 횟수는…….

춘광

윤춘광위원

어차피 같은 돈이 나가는데 같이 보태 가지고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돈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명세서 103페이지를 보세요. 관용차량 유지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관용차량이 다섯 대네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전부 중형차고. 차량 다섯 대의 사용목적을 얘기해 주실래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차량 한 대는 중형버스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형승용차는 위원장 전용차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인승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의 경우에는 감사 다니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 수송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용차량으로 승용차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과에서 조사업무 할 적이라든가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나요? 소형차량 이런 것을 공직사회가 권하는 편인데, 앞으로 차량 바꾸실 때 참고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윤춘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은 승용차 내구연한이 2년 전에 전부 끝났습니다. 끝난 차량인데, 작년도부터 의회에서는 정수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도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예산을 요구했더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왜 그러지? 감사위원회가 무섭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를 구입하실 때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시민감사관 운영인데요.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을 보니까 시민감사관 40명이 서울에 가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운영사례 견학.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감사관들이 차라리……. 서울특별시 별 거 있나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차라리 이러시는 것보다 그 돈으로 40명에 대해 감사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요? 서울 가서 서울시 견학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큰 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 있나요? 말씀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이 가장 잘되는 지역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라든가, 금년도 인천시도 잘되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또한 작년도인 경우에 운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적에는 가락동시장 같은 데도 보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을 활성화시키라는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이십니다마는 내년도인 경우에는 4월에 제3기 시민감사관을 새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를 강화시켜서 일단 시민감사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추가해서,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공직자 부조리센터가 신설되고,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제주도에 공직비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몇 건 올라온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냥 주의 정도 사항이고. 부조리센터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전년도에 3,000만 원 한 푼도 안 썼다고 예산 잘라서 2,000만 원 책정하고, 사실상 공직자 부조리센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무튼 신고를 기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 관등성명 다 밝히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부 밝혀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 신분보장은 확실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신분 보장이 문제잖아요. 정직한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의식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 있는 분들도 다 공무원들인데 감사위원회를 못 믿으니까 신분 보장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 동일시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신분 보장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무엇으로 보장을 하시겠어요? 답변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와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아무튼 모든 신고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남을 고발하는 데는 상당히 주저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상.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이거 폐지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고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신분 보장이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감사위원회를 믿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다시 물을게요.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신고돼서 보상한 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작년 11월에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춘광

윤춘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올해 2010년부터 실시했다는 얘기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내년에 1,000만 원 깎아서 2,000만 원 책정하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일단 작년도인 경우에도…….

춘광

윤춘광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십시오. 공무원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고를 하죠. 그리고 꼭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를 받으시고 사실 조사를 해본 후에 나중에 본인을 찾으면 되잖아요. 꼭 신고할 때 본인 주민등록번호 다 적고 아무 부서 아무개, 누가 신고를 합니까? 차라리 이걸 폐지하세요. 공무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공무원 내부의 신고에도 이것이 필요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도민들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어떤 금품을 받고 향응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홍보도 하시고 제도의 개선도 고민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고 제가 질의할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제도가 아까 윤춘광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유명무실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감사위원회 직제상으로는.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도 다 도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이라든가 타 기관에 있는 분들이 신고 접수 받아서 조서를 작성해서 넘기면, 신분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모 공무원이 공직사회 비리를 고발했다면 감사국장님이나 감사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다 얼굴이 알려지고 어떻게 올바로 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 그분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윤춘광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 출석수당, 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일원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학교 감사에 따른 참석수당도 따로 편성했죠? 이러지 말고 필요하면 적절한 수준에 맞는, 출석수당이 됐든 심사수당이 됐든 금액을 실비 수준에 맞게 올릴 필요가 있다면 올려 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야 저희 위원들도 납득이 가고,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출석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인을 두 번 해서 출석수당 받아가고 심사수당 받아가고,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항목에 이 예산 집어넣고 어느 과에서 이런 예산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실비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그만큼 딱 참석수당이든출석수당이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에 67개 학교 감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주도내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감사 대상 학교가 274개 학교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감사 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2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교육청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서로 간의 힘겨루기다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학교 감사와 관련된 정확한 방침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 나름대로의 자치가 필요하다. 교육 자체 내의 자체 감사도 필요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있고,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감사는 학교 감사대로 교육청에 맡기되 1년에 타깃 감사로 해서 10개 학교면 10개 학교 타깃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학교에 나름대로 비리가 생겼을 때나 이럴 때는 수시 감사를 하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함으로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권한대로 다 갖되 아까 저의 얘기처럼 소수 학교에 대한 타깃 감사를 1년에 10개 학교든 이런 식으로,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감사하고, 또 보고를 받은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감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제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를 하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학교 감사에 대해서 원래 직접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에다가 대행감사를 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대행감사라는 것이 교육감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처리과정에서 합의제기구에 와서, 그러니까 대행감사해서 모든 감사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면 징계를 줘야 될 신분상 조치사항, 다음 1,000만 원 이상 재정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 와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감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도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정하게 와서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과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행감사와 자체감사 차이점은, 감사하는 것은 전부 교육감이 감사를 합니다. 다만 처분과정에서 자체감사는 교육감 스스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고 대행감사는 감사위원회에 와서 심의·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교육청에서 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처분을 받아라. 그 대신 특정 사안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시 교육청 감사할 때 관련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건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안 받아들여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행감사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와서 보고 내지 의결 처분을 받지 않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정도의 징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학교 자치 부분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매듭을 잘 짓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학교 자체감사 67개교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무리가 따른다. 한 10여 개 내외의 타깃 감사 정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나머지 조정 부분은 나중에 의논해서 하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정원 외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우리 공무원입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운전직 공무원.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무원인 경우에는 기능직 정원 중에 과원이 2명인데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사무보조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운전직으로 3명이 현원으로 있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운전기사는 정원이 두 사람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한 명이 오버된 거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오버됐느냐 하면 감사위원회를 서귀포로 배치하면서 도청 버스를 운행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차량 유류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감사위원회에서 차량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운전기사는 그대로 운행하도록 하겠다 해서 운전기사 한 사람이 과원이 된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감사위원회 자체가 정원과 현원을 정확히 지켜야 다른 부서 감사 지적도 할 건데, 감사위원회 자체에서가 그런 규정을 안 지키면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위원회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조정하시고요. 30명 태울 수 있는 승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귀포에서 지적했는데,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감사를 많이 다니는데, 특히 관공서가 대부분 제주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 가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 대상 기관이 많은 제주시에 위치해 있지 않고 감사원이 서귀포에 가게 됐느냐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옮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옮긴다는 것이 산남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주시 쪽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30명 승합차에는 몇 명의 직원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30명인데, 저희들 서귀포시 지역에 사는 직원들도 한 10여 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0명 태울 수 있는 차면 충분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승합차에 몇 명이 타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감사를 안 나가서 운행할 때는 정원이 맞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30명이나 됩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가 좀 남으면 다른 공무원도 태우고 갔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제도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벤치마킹 이런 것보다도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실제 감사위원 내지 감사위 사무국 직원 못지않은 권한을 향상시켜 주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감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기법이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공직사회 감싸기다,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감사위원회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단위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라든가.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009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국가기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이번에도 100억 원 넘는 탈루 세금을 발굴해 내고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실제 도민들이 보는 감사위원회, 합의제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솜방망이 징계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공무원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기능 내지 도민들, 시민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 필요하다. BSC 관리라든가 감사원에서의 평가도 필요하지만 감사위원회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도의회가 유일한데 도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시민들로부터도 비판 받으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감사위원회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이런 것도 열어서 과감하게 시민들, 도민들한테 비판도 받으면서 발전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시민감사관 벤치마킹하러 올라가는 거라든가 다른 예산들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론회는 반드시 하시라. 감사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비판받고 발전방안도 만들고, 확실한 독립 부분도 우리가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도 만들고, 시민감사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것도 도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받아 안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세금 탈루 문제라든가 제주도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될 곳이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 토론도 반드시 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저희들 감사위원회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위원회제도를, 제가 공교롭게도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특별법 만들 때 안을 냈습니다. 내서 감사위원회 설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더욱더 노력하라는 질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와 같은 질책이 있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 그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 되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감사위원회 독립화가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라든가 도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볼 필요성도 있고, 또 발전방안을 들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이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이와 같은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제가 과한 요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 천막 식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1년에 단 몇 차례라도, 사실은 자기가 여러 가지 공무원 비리라든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어도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또 하다보면 잊어버리고, 인터넷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몇 차례라도 감사위원회에서 공직사회 비리라든가 문제점을 제보 받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 앞에서, 시청 같은 데 가서 받으면, 시민감사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제보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민들 세금의 탈루를 막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좀 더 발전적인 제주도로 가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1년에 이 기관, 이 기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시민감사관 벤치마킹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 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삭감되거나 이러시지는 않은 겁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시민감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현재 편성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연찬회라든가 이것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이동 천막이라든가 이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활동경비라든가 저희들 토론회 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운영을 해 나가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감사관들 견학에 대한 예산들이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만약에 2011년도에 의회에서 배려가 된다면 추가했으면 하는 예산명이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혹시 감사위원회에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살림살이 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살림살이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시급하다 그러시면 저희 의회에 이런 것을 부탁하셔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원들 중에 감사원과의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원하고 인사교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왜 못 하고 있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재 감사원하고 시도의 직원 인사교류는 없습니다. 다만 시도의 감사부서장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으로, 감사원에서 고위 공직자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감사관으로…….

위성곤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직원들과 인사교류를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장

감사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고,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실 거라고 충분히 사료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다음 인사 때는 감사원과 교류를 확대하는, 구체적으로 시행해 보는 노력을 한다면 내부에 있어서, 감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온정적인 면도 있고, 또 너무 작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도려내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과 교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위성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직 내부의 청렴도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활성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은 직원 간의 온정주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부조리 신고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부조리가 있으면 스스로 밝히는 공직사회, 나아가 부조리가 없는 공직사회 구현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소관

이어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편성 집행내역, 국비·지방비 따로 구분해서 해 주세요.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운영현황, 인력·예산·주요업무 중에 DB 구축현황, 인재육성 사업현황,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현황, 정책연구 및 조사현황, 사업추진 이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활용현황, 그리고 사회협약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도 주십시오. 2010년도 제주도 152개 단체, 199개 사업, 13억 3,800만 원 지출내역, 제주시 95개 단체, 121개 사업내용, 8억 1,7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 서귀포시 77개 단체 108개 사업, 7억 2,7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들 적으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위성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도정 시책업무에 보면 국제 문제, 월간 ‘통일로’, 월간 ‘북한’ 이런 책자 받아서 보시는 것 있죠. 그것을 책자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차량 보유현황. 본청과 행정시 구분해서 차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고여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간략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 발전과 더불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7억 6,200만 원이 감액된 5,708억 1,2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억 3,700만 원 증액된 5,631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5억 9,900만 원 감액된 7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3쪽의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7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00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보통세는 취득세를 포함해서 총 4,20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총 738억 6,500만 원이 되고, 과년도 수입은 5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총 세외수입은 77억 600만 원이고, 토지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33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외수입은 55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3,800만 원, 행정안전부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9,40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1억 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사업 3억 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6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659억 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581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앞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보다 2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7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부터 163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6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억 규모가 증액된 요인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동결되었던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7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82억 8,900만 원이 감액된 4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 대비 지방선거가 없고 지역 숙원사업비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1쪽까지 인적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27억 8,500만 원 증액된 87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으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9쪽까지 세정과 소관 예산 사항으로 올해보다 2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84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토지매입비 풀(POOL)사업비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토지 특별회계에서 토지 매입 및 비축관리 사업에 77억 600만 원을 주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 예산 사항으로 올해보다 3억 1,700만 원이 감소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민간보조사업인 주민자치특성화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서 18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총 수입은 13억 8,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2억 5,300만 원이며, 만기예치금 회수금은 1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13억 8,100만 원으로 인재육성장학금이 2억 9,000만 원, 2011년 만기예치금이 1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 화합과 대도민 서비스 향상, 공무원 역량 강화 등 지원조직으로서 도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간에, 6시 이후라든가 주말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따로 시간대를 분리해서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휴일에는 88건 정도, 야간에는 36건 정도, 월별 통계로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휴일, 야간 구분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제주도도 따라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서울은 인구가 제주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운영해야죠. 그런데 제주도는 굳이, 민원콜센터 직원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밤늦게, 새벽 한두 시에 실제 전화 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야간 근무시키고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이중납부가 됐다든가 해서 밤에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밤 10시에라도. 어떻든 간에 그것을 확실히 하려면 월요일이라든가 정규시간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부서로. 그러면 일차적인 정도의 민원상담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 보면 4억 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비품도 구입해 주고, 상담원 PC도 해 주고. 인력으로 보면 용역기관의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19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야간이나 이런 때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말 같은 경우도 정해진 시간 정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위탁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7억 원이 넘는 돈이고 모든 것을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효과성이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의 특성이 행정 중심으로만 안내시스템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차 상담에서 사실은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앞으로 관광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안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레도 같이 통합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행정시까지 같이 전부해서 도 단위 하나로 해서 안내하는 시스템 이렇게 하고, 물론 무조건 서울의 좋은 사례를 저희들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봤고 추세가, 다른 시도도 민간위탁 추세라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시스템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

경식

강경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관광객들이 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위치라든가 어떤 것들을 묻는 사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관광안내시스템이 따로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통합하는 안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봤을 때 우리 제주도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도도 전부 위탁으로 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위탁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우리 제주도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특색에 맞게 하고, 실제 관광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콜센터로 해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고 여행사 통해서 오고, 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찾아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24시간 민원콜센터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3월부터 저희들은…….

경식

강경식위원

사실은 1년도 안 해보고 있는 시스템에서 다른 데 새롭게 만들어서 위탁해서 시설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직원 화합 체육대회 행사 예산입니다.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일반직 직원, 운전기사, 청원경찰, 미화원 체육대회를 전부 구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운영하면 예산 절감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질의하겠습니다. 도에 채용되어 있는 운전기사는 몇 분이죠? 도청에 있는 운전기사가 몇 분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82명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82명이죠.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1인당 단가가 10만 원도 넘습니다. 물론 피복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선물을 준다고 치더라도. 청원경찰은 몇 분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120여 명 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여기도 형평성이 안 맞고, 여기는 800만 원 되어 있고 도 본청은 2,400만 원인데,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도 했는데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한 차례, 아니면 상하반기 한 번씩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해서 예산도 절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체육과 관련해서는 매년 2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도 단위로 전 직원이 하는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그 당시에는 참여가, 이쪽에는 근무를 해야 돼서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을 것인가, 운전원 같은 거라든가 달리 업무 성격상 위험도가 있고, 또 격무가 있는 부서는 따로 통합이, 그날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수 근무자에 대한 새로운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사실 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하루 즐기고 먹고 마시는 체육대회인데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든 청원경찰이든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에 맞는 처우개선을 해야지 체육대회 한 번 해 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예산 많이 준다고 이분들 사기 올라갈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하려고 해야지 이런 데 1,000만 원 해 가지고 ‘너네 오늘 즐겁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도 서귀포시에서는 예산 반납도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경영기획실장님도 따로 하겠다고 하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도민이 납득할 만한, 도의원들이 주장을 하면 듣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와 행정시 통합하는 방안도 운전기사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고, 저희들도 예산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민원콜센터 운영 관계,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저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확실하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또 사실은 초기 예산은 그렇게 투입이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자료에 보면 7억 4,800만 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전체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 민간위탁비라든지 공공요금, 전산개발, 시설비. 업무보고 시에도 국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사실 10월 9일인가 업무보고할 때 콜센터 인원 증원을 요청하셨죠? 그 당시 3명인데 9명으로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이런 것도 우리가 인원 채용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채용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인력 관계는,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이 된다면 그 인력을 그쪽으로 흡수하는…….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업무보고할 때 콜센터 운영 인원이 3명인데 9명으로 늘리겠다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전체 콜센터 운영을 하려면 19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원이 실제적으로 확대돼야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예산 비교를 해보면 임금 자체가 위탁했을 경우에 좀 낮아져서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임금이 높아지는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 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탁했을 때는 조금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여러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 콜센터는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이, 현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 국제자유도시 제주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콜센터를 탈바꿈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뜻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데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내에 콜센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도내 대행하는 업체입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예.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료 확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도내 업체뿐만 아니라 서울 등 육지부 업체도 참여시켜서 가장 질 좋은, 만약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열어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일단은 꼭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추구하는 사항들이 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은, 기초자치모형 도입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권위가 있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정말로 어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에서 착실한 용역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지켜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그러한 것들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정시책업무 추진입니다. 도정 협조 및 도민화합 서한문 제작 발송 2,200만 원, 국제문제 월간 ‘통일로’, 월간 ‘북한’ 구입에 936만 원, 특별자치도 5주년 및 자연유산등재 4주년 홍보에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도 도정 협조에 도지사 이름 석자 걸고 서한문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도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아직까지 어떤 편지 형태의 이런 걸 보내야 되나요? 답변하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도정시책인데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가능성은 다 있지만 특별히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기자회견 하면 끝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한문…….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재난재해 예방 같은 때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취임 1주년 이런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될 겁니다마는 7대 경관 참여 이런 것도 실지로 편지를 받아본 것하고 언론상 접해서 하는 것이 감이 상당히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게, 서한문을 보내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감은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대상자 5,000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제주도민이 55만 명이죠? 5,000명은 어떻게 추립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협조 서한문이 2,200만 원.

춘광

윤춘광위원

그게 아니고 5,000명을 말하는 겁니다. 5,000명한테 보내잖아요. 우편 비용으로 2,200만 원 책정됐는데 5,000명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 5,000명. 그것은 각 마을 자생단체장, 이·통장, 그리고 도정에 적극 참여하는 인사 이러한 분 중심으로…….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어쨌든 도지사에게 협조할 수 있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도지사 개인이 아니고 도정.

춘광

윤춘광위원

도정과 도지사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도정 협조자로 보시면 될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월간 통일로, 월간 북한이라는 책은 저는 통 보지 못했는데, 아까 요청했으니까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책자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담당 누구시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 책을 어디서 구입니까? 구입처가 어디냐고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국제문제연구소.

춘광

윤춘광위원

연구소에서 만든 책입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사서 어디 배부합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배부는 본청 부서장께 보내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들한테만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 내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한겨레신문 주간지나 경향신문 주간지 같은 것은 사신 적이 있나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총무과에서 특별히 월간 통일로, 월간 북한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각 부서장한테 배포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하세요. 왜 그런 보수적인 책만 구입해서 고위 공직자들한테 배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시는 아니고 공직자로서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확고한 안보관 때문이라는 거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편견을 너무 가지셔도 안 되고, 이 사회가 오른쪽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직자가 오른쪽으로만 쏠리면 됩니까? 적절하게 좌에 있는 서적도 구입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직원들 체육대회 행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있죠? 무기계약직은 따로 500만 원밖에 책정 안 됐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뭐죠? 노사화합행사에 5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어디서 체육대회 합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합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무기계약직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 행사 관련 경비 500만 원이 적다는…….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이 더 어려울 텐데 이런 분들한테는 왜 500만 원밖에 책정 안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조금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춘광

윤춘광위원

당연한 얘기죠. 80명에 1,000만 원 나가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몇 명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행정시까지 해서 2,500명.

춘광

윤춘광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2,500명에게 500만 원 주고 노사화합 하자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도 본청 600여 명, 도 본청 중심으로…….

춘광

윤춘광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유를 설명하세요, 무기계약직한테 왜 이렇게 적게 주는지.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전례적으로 답습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들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분들 환경이 사실상 제일 열악하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일선 행정에 직접 기술분야,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참고하십시오. 5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깊게 보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3개 동호회에 편성하면서 880만 원 배정했습니다. 23개 동호회 활력을 위해서 88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동호회에 한 4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서 행사 출전경비로 2,000만 원 편성했어요. 어느 분이 설명하실 거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떤 동호회에서 어떤 행사에 출전해서 이 경비를 주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도청에는 23개 동호회에 1,113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두 개는 활발하지 않은 동호회도 있지만 대부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이라든지 산악회, 축구 이런 동호회들은 굉장히 활발해서 다른 시도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교류할 때는 우리 도의 홍보사항들을 가지고 가서 같이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활성화된 동호회에 출전경비를 준다는 거죠? 거기 출전하는 데, 마라톤하고 이렇게 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활성화된 동호회에.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를 공히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사할 때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자료로 볼 때는 동호회가 23개 있는데 동호회 활성화비로 겨우 880만 원 책정해 놓고 행사 출전비로 2,000만 원 계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더 들여야 되는 거고, 또 활성화된 동호회는 끼리끼리 잘하잖아요. 그러면 출전경비 같은 것은 본인 부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위원 두 분이 안 계신데 꼭 시간을 지켜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따가 할까요?

위성곤위원장

이따가 하시는 게…….

춘광

윤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위성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요청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 본청 직원 체육대회, 그리고 운전기사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미화원 체육대회―행정시 포함입니다―그리고 노조, 무기계약직 관련, 그러니까 직원 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으로 지출했던 총액을 세부내역까지 포함해서 점심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집행내역까지입니다. 피복비, 음식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체육대회 관련된, 노조든 청원경찰이든, 행정시까지 일체 세부내역까지 해서 점심시간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밥 먹고 나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4시까지, 14시 전에 꼭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행사운영비 보면 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행사로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민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8대 의회 당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다가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민의 날 행사.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출범했는데 출범 행사가 도민의 날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8대 의회에서 도민의 날 행사 조례안으로 제정을 추진하다가 자동 폐기된 것 맞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8대 때 조례안으로 올라왔다가 자동 폐기된 사실을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폐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확인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 문제는 넘어가서 다음에 질의를 하고요. 사업명세서 166페이지, 명예도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 우정의 날 초청여비 600만 원,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1,200만 원 해서 총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정의 날 초청경비로 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우정의 날 여비만 편성되어 있고 행사비용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 우정의 날은 문화제 행사 때 초청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비용은 소요가 안 돼서, 그쪽 행사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우정의 날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같이 서울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서울 분들을 얼마나 초청하시기에 600만 원이 편성됩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한 30명 내외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30명이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여비라는 게 교통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항공료, 숙박료 이렇게만.

정화

현정화위원

항공료하고 숙박료만이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숙박료하고 왕복 교통비.

정화

현정화위원

우정의 날을 아까 어느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한다고 그랬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탐라문화제.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명예도민이신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나 참석을 하십니까? 아까 30명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국회의원님들 대상으로 해 봤는데 시기가 정기국회하고 맞물려서 참석률이 낮은 편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탐라문화제와 겸해서 우정의 날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명예도민들의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라든지 서울에서 국회협력관의 협조를 얻어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귀빈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명예도민을 한 명이라도 더 참석시켜 가지고 그런 행사로 해서, 국회의원들도 참여시키고 정부부처라든지 국회사무처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명예도민 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비 6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교통비로만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성 있게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 어떤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참석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에 얼마나 부합된 안건들을 도출시켰느냐, 좋은 점들을 도출해 냈느냐 하는 점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답변 조금만…….

정화

현정화위원

예.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개최 장소를 제주에만 국한하지 말고 서울 국회의사당 이런 쪽에서, 아주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저희들도, 여기 목이 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여비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것은 이동하는 순수한 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나 이런 것들도 함께 편성해서 서울에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참고해서 예산편성 때 반영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65페이지를 보면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 민간운동 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를 보면 도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법질서 준수문화를 조속히 정착시켜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민간 중심으로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 민간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치안 관련 단체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4개 단체에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단체에는 지금 정액 지원이 되고 있는데 치안 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면, 4개 단체가 어떤 데라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기초질서 문화 정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민간운동단체를 활용해야 되게끔, 치안과 관련된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자료를 제가 더 확인해서 지원된 단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까 4개 단체가 전부 치안 단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치안 단체와 관련된 사항이면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법원, 법무부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치안 관련 단체라는 것 제가 정정을 하고요. 2008년도 지원실적이 있는데 치안협의회, 모범운전자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이런 유형의 단체에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여기에 학교 운영위원회도 들어갑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학교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고…….

정화

현정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2008년도 자료가 있어서 2008년도 기준으로 아까 제가…….

정화

현정화위원

2010년도는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는 우선 제주자치도 지역치안협의회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역치안협의회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자치도 지역치안협의회 등…….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 나눠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내년 예산편성 기준에 4개 단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축소시키면서 여러 개 단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련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 없이, 이중지원은 안 되는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단체에다가 직접 도에서, 학교 캠페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쪽에는. 운전자회는 교통사고 예방, 또 선진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이런 것을 하는 데 주로 하고 있고, 기초질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꼭 정액 지원이 아니더라도…….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정액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감이 조금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부서에서 기초질서 확립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네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경찰 쪽입니다. 사실 치안 관련하고 기초질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연관된 그런 데 기초질서 확립차원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지역 단위 주민편의시설 등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도정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도정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을 공동 이용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사업, 소공원 조성,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POOL)사업비로 편성하셨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행정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왜 도에 풀(POOL)사업비로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 개요에 혐오시설 입지마을과 도정시책 참여 우수마을에 대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사업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풀(POOL)사업비로 선정한 것이 도백이나 도청 담당 공무원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시로 가야 될 사업비를 도청에서 풀(POOL)사업비로 편성한 것들을 설명하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시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2개 행정시 편성되면, 물론 지역하고 연관 안 될 수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도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대화 과정이나 지사님과의 대화 이런 때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어느 시의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거에 관례적으로 지사님과 대화과정에서 지역발전과 숙원사업 이런 것이 접수되면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서 집중 지원해 주고…….

춘광

윤춘광위원

솔직하게 말씀해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상이라고 꼭 굳이 표현은 안 해도 도는 도 나름대로 다 지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읍면동 대화 시 건의사항이 접수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역에서…….

춘광

윤춘광위원

행정시를 통해서 하는 것과 특별자치도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점이 뭐죠?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건의만 받더라도 행정시에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이 대화할 때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은 지사님이 좀…….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사업 2억 원도 도에서 집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만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민원인들이 왜 도에만 옵니까? 왜 국장님만 만나려고 하고, 지사만 만나려고 합니까? 도에서 이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 안 한다고 위상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도 전체를 운영하는 데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행정시에 이양하십시오, 대폭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행정시가 더 잘 알지 도가 일선 읍면동을 더 잘 압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의 예산구조는 민선5기 들어서 금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양 행정시에 재량사업비를…….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양 행정시에 내년부터 편성은 되어 있다. 승인이야 위원님들이 의결하실 거지만 10억 원씩 양 시에 상당한 수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꼭,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가 지역에 연관 안 된 사업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는 행정시에 상당히 풀(POOL)적인 사업비가 많이 되어 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는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사업명세를 표시해야죠. 풀(POOL)사업비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사님 마음에 들고 국장님 마음에 들면 이 예산 나눠주는 거잖아요. 왜 변명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마음에 든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기치 못하는 사항…….

춘광

윤춘광위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새겨들으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사업 내용 자체가 얘기가 되면,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해 놓아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68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상황을 봅시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에 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 3,800만 원, 경제살리기 등 도민행사 개최 지원에 1,200만 원, 해병대의 날 2,200만 원,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9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2010년도에 5,000만 원 편성됐는데 1억 원으로 뜁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춘광

윤춘광위원

2011년에 예산이 왜 이렇게 곱빼기로 뛰었는지 설명하시라고요. 지금 다 긴축예산을 하는데.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예산이 예년 수준보다 5,000만 원 확대 증액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유는 뭡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규모를 좀 확대 운영하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2010년에 보면 지원단체가 새마을,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즉 관변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이런 데만 돈을 집중적으로 준 거라는 오해를 받는 겁니다. 2010년도에 선거를 치렀는데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1,20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연수에 지원했는데, 이게 공익활동입니까? 공익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불특정다수를 위한 겁니다. 아시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단체에 연수비로……. 이거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는 혈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쓰십시오. 제대로 사용하고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도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소중하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아름아름 쓰지 않고 아껴서 꼭 해야 될 공익활동 지원에, 특정단체를 지칭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도민 행사를 합니다. 경제 살리기 도민행사에 1,2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경제 살리기에 써야 되는 돈입니다. 4·3유족회, 저도 4·3도민연대 대표인데, 유족회 창립행사에 이 돈이 갔습니다. 유족회 창립행사가 경제 살리기 사업입니까?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여기 도민행사 개최 지원은 경제 살리기 뿐만 아니라 도민 화합, 도민 통합 그러한 행사까지 포함해서 경제 살리기 등 도민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비 목적이 경제 살리기잖아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경제 살리기 등’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경제 살리기에 합당하게 쓰셔야죠. 사업목표는 정해놓고 도는 마음에 맞는 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4·3유족회 지역 활동은 그 사업비 목적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해경의 날, 지원하셔야죠. 2,200만 원인데, 보조율이 90%입니다. 보조율이 90%예요. 여기 회장님이 전 지사하고 돈독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보조율이 높은 겁니까?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돈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체라든지 행사보조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병의 날은 우리 해병대 3기, 4기가, 제주도에 계신 청년들 3,000여 명이 6·25 때 고생을 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묻는 말을 곡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예산이 나가는데 소위 통일안보, 통일촉진, 민주평통, 새마을 관변단체 말입니다. 관변단체에 집중적으로 되는 거고, 또 보조율이 거의 90%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170페이지 보세요. 외국인을 위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행사 운영이 전년도에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삭감이 얼마 된 거죠? 이런 행사는 어때요? 삭감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170페이지 보세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세계인주간 행사 개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30%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같이…….

춘광

윤춘광위원

30% 삭감 원인 때문에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보수 관변단체는 그 원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보편성,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항상 부르짖는 그것을 제주도정도 좀 지켜야 됩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보겠습니다. 중앙 지하도상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광식

부광식세정과장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도별 임대료 수입 및 위탁관리비 지출현황을 보십시오. 2008년도 7,800만 원, 2009년도 7,800만 원, 2010년도 추경 플러스해서 9,800만 원, 2011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설명하세요.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관리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상가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관리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7억 9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시공업체에서, 지금 관리비 수입이 한 4억 2,700만 원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비 보조를 7억 9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을 빼면 부족액이 2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위탁계약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낙찰…….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서 부족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광식

부광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2008년, 2009년에는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건가요?

광식

부광식세정과장

2005년도에는 임대료의…….

춘광

윤춘광위원

2005년도 말씀 마시고 2008년도를,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2호·3호 청사까지 준공기간이 있습니다. 3차까지 이어졌는데, 내년부터는 3차에 있는 것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한 90동이 추가로 얹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하상가 동 수가 늘어났다니까 얘기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1차·2차·3차로 공사했는데 3차가 제일 나중에 되어서 그것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2억 5,000만 원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세정과장님, 원가계상용역을 맡겼죠?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사장 양우철. 이 용역을 몇 군데 해서 여기가 선정됐는지, 선정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오전에 이어서 콜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기관에, 어느 업체에 하실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선정된 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공개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모니터 구입비라든가 소음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비들을 다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산과 관련된 것은 그게 재산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경비를 우리가 했고, 4억 원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약간 해서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자산은 우리가 해야 되고. 만약에 위탁업체가 자산경비를 투입하면 그 자체가 애매하게 재산 관련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자산까지도 다 받으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이 업체는 특혜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용역비도 다 주고 모니터라든가 PC 등 제반 비품 구입까지 다 해 주면서 사업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산 구분을 엄격히 해야 될 부분이, 7억 원 됐는데 4억 원은 인건비적 성격, 다음에 일반운영비 정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조성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은―재산 싸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그것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청에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보강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보강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의 전부 맞춰 나가야 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설령 용역을 주더라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그쪽으로 용역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려는 계획은 아닌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스템은 단순히 도청하고만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행정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가야 되고, 다음에 관광 안내, 올레 이런 것들도 다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계획을 잡아놓고 우선은 도에 단계적으로 해 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청하고 동떨어진 데 가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안 됐을 경우라든가 자치행정국장님이라든가 방문해서 제대로 하게끔 유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과정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첨언을 한다면 초기에는 아마 그런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오전에 질의했던 체육대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실제 기사 체육대회 도 예산 2010년도에 집행된 부분을 보면 1,000만 원 예산 중에 유니폼 구입이 900만 원입니다, 급량비로 100만 원.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가 700만 원, 급량비 8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피복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복은 지급돼야죠. 그런데 이것을 체육대회 경비로 뭉뚱그려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피복비로 하고, 86만 원, 100만 원 주면서 체육대회 하라고 하기보다는 도하고 통합해서, 또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따로 놀기보다는 한꺼번에 어울려서 하고, 다른 데도 보니까 체육대회를 안 하고 피복만 지급한 데도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사 체육대회 500만 원하고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예산은 책정됐지만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피복비는 비복비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꼭 안 줄여도 좋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체육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하나로 통합되고 체육대회도 화합적인 분위기로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기조가 바뀌었네요. 그냥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1,200만 원, 전화친절도 조사 1,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 맡겨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조사입니다. 사실은 같은 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항목을 한두 개 더 추가해서 조사할 수 있고, 또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는 바로 연결되는 조사입니다. 그죠? 연간 분석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따로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200만 원, 1,200만 원 따로 들일 필요는 없다.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얼굴을 안 보고 하는 친절도와 얼굴을 보면서 접하는 친절도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친절도인 경우에는 민선5기 들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양쪽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수나 이런 것이, 저희들은 좀 구분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까, 아니면 1 대 1 면접 조사입니까? 조사방식이.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무작위로 해서 어디 한 곳 수시 전화를, 기간 중에는 어느 부서든.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읍면동, 사업소, 본청 이렇게 구분해서, 실·과별 이렇게 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구분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다 전화로 조사하는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고객만족도는 전화도 있고 설문도 하고 방문해서 직접 민원실의 것도 측정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저는 유사한 성격으로 보는데, 좋습니다.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조사 2010년도 했던, 아니면 2009년도 것도 좋습니다. 그 현황하고 설문문항하고 통계수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친절도인 경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고객만족도는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것은 말이 좀 그런데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을 대상…….

경식

강경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체크해서 질의하겠고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다음에 165페이지, 박규헌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참여수당도 지급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죠? 맞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법인격이 없는 제주형 자치모형으로 특별법에 근거한 수준에서 출발하는 거냐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한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혼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이 공약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도민들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으로 이미 상당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정질문이라든가 박규헌 위원님의 여러 질의과정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만 뽑는 형태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기초자지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 없이 가는 부분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결론이 난 다음에 용역을 하든가 사업 방향을 정한 다음에 추진해야 도민 혼선도 없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는 시각에 공감을 하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놓고 용역이 되어진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 위헌 요소 또 법인격이 없는 단체,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의 근본적인 생각은 제주 특별법의 자율성·창의성 이러한 것들이 강조된 그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의회와의 관계 또 사무의 배분, 재정권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같이 동시에 연구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것은 이따가 박규헌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본 위원은 행정시장이 직선제로 선출되더라도 법인격이 없으면 더 많은 혼란, 도지사와 선출된 시장하고의 다툼 이런 문제까지도 있고, 또 시·군 회의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정확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75쪽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이 2,000만 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는 어떤 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도지회가 있고 도청분회가 있고 양개 행정시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나름대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습니까?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원로적인 거라든가 자문 활동도 하고, 도정시책도 저희들 가끔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두세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우선은 도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제주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제 브랜드화 방안, 다음에 도정시책으로서는 세계 7대 경관에 대한 홍보 이렇게 하고, 다음에 분기별로 자연보호활동과 해안변 정화활동도 같이 겸해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활동들을 잘 안 봐서. 그런데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필요하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찬회를 베풀어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밥도 한 번 사고, 여러 가지 좋은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정이나 이런 부분에 큰 도움 될 수 있는 활동을 어느만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가고, 이런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방향을 좀 바꿔서, 자원봉사단 형태로 변화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도 고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편성된 예산의 삭감 여부를 떠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맨 처음에 도정목표로 설정된 고도의 분권, 자치 구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공약사항을 도민에게 알립니다.’ 해서 큰 책자로 알림사항을 도민에게 배포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근민 지사 후보시절에 공약할 때는 사실상 행정시에 대한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 그리고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공약집에 보면 표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됐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개념은, 단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 하부행정기관 그것을 지칭하지 않았었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단체가 아니고.

규헌

박규헌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추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의 도민들은 옛날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말이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도지사께서 자치모형으로 간다고, 특별법에 의한 이런 쪽에 발표가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법률에, 헌법에 위배됨이 없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워킹그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워킹그룹에서 행정 전문가들의 얘기도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자치단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이런 것이 진행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 운영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자치단체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야 원칙으로 반영된,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을 갖고 있는 게 제주도 특성에 맞는 기초모형을 운영할 수 있다 해서 학자들이, 최근 조창현 교수님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좋은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주민 직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충분히 이게 있다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서…….

규헌

박규헌위원

그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헌법적인 자문을 받은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용역비라든지 계속……. 조례도 언제까지 입법예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완료됐죠? 분명히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거론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또 우리가 항상 도민한테 듣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상당 부분 이런 것은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 유권해석도 감사에 지적돼서 헌법기관하고 행정학계, 법학계에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 놓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점심 먹고 와서 특별법 관련 국회활동 동향을 받아봤습니다. 11월 29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 특별법안을 축조심의했는데 통과가 안 됐죠?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29일에 행안위 소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29일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심의를 했지만 영리병원에 대하여 정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가지고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논의의 합의점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도 같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의차 출장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도 특별법 연내 통과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부과세 환급특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이 통과가 안 되면 이러한 모든 사항들의 예산도 취소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29일 논의 때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12월 중에 국회 행안위에서 특별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재차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행 준비단계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2억 2,183만 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 안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봐야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님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예.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기재부의 세제실하고는 사실 환급특례와 관련해서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계류 중인, 심사 중입니다마는 어제 보류됐는데 계속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것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2월에 「조세특례제한법」도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미리 구축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특례에 대해서 잠깐 1분 동안만―도민이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세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부가세 환급특례 시행근거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시행 관계는 「조세특례제한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시행방안을 서로 실무 협의하면서 대상은 3개 업종…….

규헌

박규헌위원

3개 업종은 뭡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렌터카, 관광기념품하고 특산품.

규헌

박규헌위원

그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홍보 부분에도 관광 계통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곁들여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명심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 두 번째로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박규헌 위원님, 이 부분 하나 제가 밝힐 게 있어서 조금만 시간 할애해 주시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을 대폭 가져왔습니다. 이양을 받아왔는데 권한이양은 재정과 인원, 인력이 다 함께 수반돼서 그 경비까지도 내려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그 권한이양 경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해서 권한이양 경비를 용역한 결과,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규헌

박규헌위원

권한이양하고 예산은 같이 동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와야 되는데 그걸 제주도가 못 받아오고 있다 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그래서 우리는 권한이양과 관련된 경비를 달라고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다 끝나고 했는데 그 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못 주고 그 대신 100억 원 수준 내외의 경비를 해 준다고 하는 내막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내막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국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할 때는 재정과 사람은 같이 동반해서 이양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경비는 안 주고 국가 사무를 자꾸 제주도로 이양하고 경비는 도민들이 부담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제 살아 깎아먹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규헌

박규헌위원

잘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몰랐던 사항인데 도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돼서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주시가 365대, 서귀포시가 195대, 전체적으로는 972대 차량을 소유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성실히 이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시장께서도 스스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승용차를 없애는 그런 과정에 있고, 차량 구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본받을 만하고. 제주시장도 몇 달 정도 하다가 끝낼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여러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면 소형차량,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하고 웬만하면 차량 구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국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의 지원부서 아닙니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허리역할을 해 주는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열두 달로 놓고 보면 사업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임차해 가지고, 임차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즌에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차량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렌트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렌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주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사실 그런 추세에 있고 위원님 말씀을,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렌트비를 이번에 미리 편성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사업부서에서 렌트비로 사업 요구가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말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차량 구입하겠소.” 이렇게 요청 들어올 게 아니라 렌트비로, 임차료를 해 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울러서 소형차량 구입, 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소형으로 구입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마을 육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강순형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 관계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도정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마을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명칭을 이렇게 일단 잡았고, 마을사업을 옛날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 왔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소득사업 위주로 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인 제주형 커뮤니티 마을을 육성하는 경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정말 마을발전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발전적으로, 이번에 맨 처음 신규사업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워크숍도 하고 그런 부분을 봐왔지만 일본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외국에서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주에도 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형성되어 가지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선진 마을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 학교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비정규 학교라고 하면 제주시의 동려평생학교, 서귀포 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학교 이렇게 네 개소가 있는데 정말 이 학교들은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3,600만 원에서 44%나 감소된 2,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와서 자원봉사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늦깎이로 오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요즘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주간 공부는 못 하고 야간에 와서 공부하는 다문화가정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환경시설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44%나 금액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몇 퍼센트를……. 당초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400만 원 줄였는데, 이것은 예산만 2,000만 원 있고 실제는 작년도에 1억 3,000만 원 해서 다른 부분에, 앞부분에도 좀 있습니다, 8,000만 원. 그것은 운영비까지 포함했는데, 시설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들이 노후돼서,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는 금년에 보수하고 다시 또 다음 해에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소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과장님, 지금 비정규 학교들의 시설이 100%로 잡았을 때 환경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솔직히 말해서 열악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열악하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열악한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다 치더라도 작년 기준보다 더 깎아버리면 되겠습니까, 44%나?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석학교라고 해서 제가 있는 주변에 있는데, 가서 보면 정말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다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체 방침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일정한 잣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일정한 잣대로 이렇게 깎였지만 다른 측면에서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반드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75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 발전연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0페이지를 보면 지원사업비가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조례가 ‘제주도 지방행정동우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개정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도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해서 이번 연말 임시회 때 통과시키려고…….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8페이지를 보면 대학 역량강화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정 지원사업 5억 원 등 총 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정 지원사업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 양성사업하고 두뇌한국 21사업도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제화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에만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몇 개 대학이 있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4개.

정화

현정화위원

4개 대학이 있는데…….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5개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5개죠? 5개 대학이 있는데 두 곳 대학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다른 대학에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중앙 공모사업입니다. 학교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을 때는 국가도 좀 하고 저희들 지방비로 해서, 각 대학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5개 학교 중 두 학교만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 공모했는데 두 학교가 당첨된 겁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저희들 당초 할 때 공모하시라고 하면…….

정화

현정화위원

공모하면 공모 금액이라든지…….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공모하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공모에 당첨이 돼야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학교만 공모해서 당첨이 된 겁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5개 학교 전부 다 공모는 했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저희들 공통적으로 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여기 두 학교만 편파적인, 편익적인 면이 있지 않다는 거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사회협약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1,120만 원, 협약위 운영 500만 원, 사회협약 대상과제 발굴 세미나 500만 원, 이렇게 2,12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죠? 지난번에 해군기지 문제로 제주도 사회가 그 난리가 날 때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회의를 두어 번 여는, 이거 왜 구성한 겁니까?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사회협약위원회는 사실 제주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금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미약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과제도 발굴하려고 두어 차례 그런 절차를 거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야 되겠다 하는 담당 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당연직 위원님이시네요, 국장님께서.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명단이 제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의 쟁쟁한, 이름 석자만 봐도 훌륭한 분들만 모여 계신데, 자, 봅시다. 2008년도, 2009년에도 대상과제 발굴세미나 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한 번도 사용 안 돼서 반환됐어요. 이거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활동도 미진하고 회의비라고 해 가지고 1,120만 원씩 책정해 놓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이름 석자만 사회지도층 인사이고, 이거 뭐 하러 하는 겁니까? 그분들 명예가 이상해지잖아요. 여기 올라 있는 이분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냥 임명만 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적극 공감하는데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주도내의 갈등해소라든가 조정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이 위원회를, 이분들의 명예도 있는데 사실 활성화되게끔 제가 하고, 위원장님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승인해 주시면 이번에는 달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떠들기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하고, 또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소통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걸맞게 하십시오. 그냥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죄다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도민 예산이 나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갑시다. 심의위원들 보니까 14명 중에 도의회 추천 2명 빼고 전직 공무원 4명, 현직 공무원 3명, 장애인단체 2명, 발전연구원 1명.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분들로 하여금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시는 분들인데, 참 걱정되네요. 위촉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설명하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임 도정에서 이 부분에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임기가 2년입니다. 이 부분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시민단체의 참여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제안드릴게요. 도의회가 건강하죠? 도의회 추천을 늘리시고요. 시민사회단체 이런 건전한 분들이 들어와서 진짜 도민의 아까운 세금으로 집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때 좀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국장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여기 보면 도의회 추천을 받아서…….

춘광

윤춘광위원

2명입니다. 그것을 늘려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더 늘리라?

춘광

윤춘광위원

예.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새로 할 적에는 그렇게 하고 시민단체 참여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부탁드릴게요. 인적자원과장님하고 얘기 좀 합시다. 2004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생기게 됐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예.

춘광

윤춘광위원

2006년도까지는 제가 어떤 사업을 했든지 간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방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지방비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국비는 한 36억 3,000만 원이 그동안 쭉 내려왔고요. 운영현황으로 들어갑시다. 조직도에 보니까 조직이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장, 밑으로 내려와서 시스템지원팀, 사무지원팀, 정책관리팀, 그림이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력으로 들어가 봅시다. 센터장 박원배 씨, 초빙연구원 한 명, 연구인턴 한 명, 행정 한 명, 인력 4명이 전부 다입니다. 맞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2007년부터 쭉 사업현황을 보면 운영과 정책연구, 그리고 인재육성, 사업내용이 2010년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보통 3억 원에서 3억 4,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예산이 쭉 나가서 8억 4,000만 원이 나갔는데, 인적자원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인재에 대한 DB를 1만 명씩 구축하고. 그런데 활용을 보니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방향이 4년 동안 국비 빼놓고도 우리 지방비를 8억 4,000만 원이나 썼는데, 주로 포럼, 세미나, 워크숍, 조사.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을 정당하게 잘했다든지, 설명을 하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정당하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면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매년 똑같은 마을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이것도 공모를 받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교육하고 수료하고, 가끔 취업도 하는데 취업비율도 아주 낮고요. 똑같은 사업에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가져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활용현황에 보면 별로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1만 명의 DB를 구축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활용했다는 것 말씀하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아까 말씀했지만 지역 특화마을을 해서 인재양성도 하고, 요즘 제주형에 맞게끔 하이드로케어(Hydro-Care)사 육성사업이라든지 연도별로 프로그램들이 다 다릅니다, 해마다. 공모해서 마을도 재선정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해마다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인적자원과장님, 제가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별 실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비가 꾸준히 내려오는데 왜 구태여 지방비를 꼭 보태야만 하느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설명드릴게요. 2007년도 5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2008년도 9억 원, 2009년도 6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내려오는데 꼭 지방비를 보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당초 시작할 때는 이게 무슨 법에 적용됐느냐 하면…….

춘광

윤춘광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만 한다는 거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반 구축할 때는 국비로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료로 저희들이 안 됐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자세히 나열됐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지방비를 3억 원씩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매칭사업이라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또 매칭사업이군요.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3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그린 대로 시스템을 다시 만드세요. 직원 4명 가지고, 센터장도 발전연구원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1년에 예산 10억 원 가까운 돈을, 8억 원에서 10억 원을 움직이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턴 한 명, 연구위원 한 명으로,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서 하시라 말입니다. 인원 4명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림만 멋있게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결과물들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인정하시고, 이거 바꾸십시오. 내년에도 또 볼 겁니다. 보는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도청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홍보는 공보관실.

경식

강경식위원

마케팅이나 홍보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이 마케팅…….

경식

강경식위원

마케팅은 둘째 치고 홍보 총괄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44쪽에 보면 특별자치도 5주년 및 자연유산 등재 4주년 홍보 예산이 총무과에 4,800만 원 배정되어 있고, 공보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홍보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세정과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부과세 환급특례 언론홍보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 전부 다 특별자치도라든가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면서 1월에는 어느 신문에 어떻게, 중앙지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 체계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홍보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총무과에도 예산을 분배해 놓고, 세정과장님, 세정과도 부과세 환급에 따라서 관광객들 많이 오라고 중앙지에 홍보할 것 아닙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제주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제 각각 과에서 하다보면 협상력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A신문사 중앙지에 언론홍보를 다섯 차례 할 거니까 할인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과별로 분산되고 계획적이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를 홍보하는 총괄적인 예산은 하나로 모아서 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 상대라든가 이러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홍보와 관련된 것은 물론 매스컴을 통한 홍보, 시설물을 이용한 아치나 선전탑 홍보, 또 홍보 예산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예산 편성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언론 홍보와 관련된 것은 공보관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대형 행사할 때는 단순히 홍보라는 말을 붙이면, 홍보물을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각 담당 과별로 편성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그런 의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과도 더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론 과로 편성되어도 좋아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지출 통제권은 공보관실로 둔다거나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사업별 예산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런 부분에 맞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언론과 관련된 많은 예산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업별예산으로 한눈에 볼 수 있고 누구나 납득 가능하게끔 예·결산이 돼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홍보효과도 높여야 되고.

경식

강경식위원

예.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보관실과 반드시, 언론 같은 것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학생 수와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이자는 금년 2학기 때 처음 시행했습니다. 당초부터 했으면 더 많을 건데. 금년에 186명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97명 했는데, 당초부터 했으면 1학기와 2학기 할 건데 하반기만 하다보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되어서 금액이 적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3페이지 보면 2011년에는 1억 원을 배정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323페이지요.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300억 원은 향후 쭉 해서 하다 보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30억 원입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30억 원인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쭉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표기가 잘못됐으면 앞으로 얼마 예정되어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아까도 말씀했는데 금년에는 한 학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1학기·2학기 전부 해봐야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표기 잘못한 것은 그렇다 치고요. 어떻든 도내 대학생들 취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졸업해도 2～3년 동안 도서관에 파묻히고, 취업을 해도 월급 100만 원짜리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5.2%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올해는 5.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영농자금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6%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올해가 5.8% 내년이 5.6%로 내려간 모양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자를 받고 있는 3학년까지 올라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저리이율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학자금 후불제도로 도입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은 예산은 1억 원 배정했지만 작년에도 2학기 97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학교에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끼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내년에 배정된 예산도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차후 계획도 마련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떤 계획이 됐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세정대학 운영 3개 해서 2011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세정대학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물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세정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무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세정 교육은 우리 도의 교육원하고, 또 수원에 있는 행안부 연수원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2006년부터 이제까지 탈루 은닉된 113억 원 세원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세무교육들이 매년 도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금이 은닉 탈루된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건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지방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과세를 할 때, 정기분 재산세나 이런 것을 부과할 때는 일단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 시스템상으로는 수작업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재 조세와 관련된 다른 부서와 연계 시스템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감사위원회에서……. 행안부 감사관실에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 감사 프로그램이. 거기에서는 건축이라든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이…….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세정과라든가 담당 부서에서는 감사위원회가 활용했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빨리 도입하는 예산을 올려서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하기 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올렸습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현재 감사부서에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지 매입비 풀(POOL)예산으로 세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죠?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어떻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공유재산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 행정시에서 물론 올라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의적으로 풀예산을 10억 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건지. 세정과장님이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저희들 풀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아니요. 세정과에 풀예산으로 토지매입비 반영한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에도 풀예산으로 10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2011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다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에게 계상된 토지매입비하고 행정시에…….

경식

강경식위원

행정시에 얼마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관련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행정시에 편성된 것은 어떤 예산의 성격입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확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이 아니면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풀예산을 올려서 해야지,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이것 좀 사 주십시오.” 이렇게 로비를 받아서 산다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정과라든가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풀예산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의회 승인도 받고.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매해 마을들을 선정하고, 베스트마을이라든지 선정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설명서 412페이지 보면 올해도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도비 3억 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순형

강순형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입니다. 예.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한 마을, 한 마을 1억 원씩 계속 주다 보면 전체 마을 다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도 계속 지적했지만 단 10개 마을을 하더라도 제대로 육성이 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마을이라도 집중적으로 되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 1억 원 투자해서 다음에는 투자 안 되고 그러면 끝나버리고, 또 다른 마을 선정해서 1억 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마을만들기팀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했던 마을들을 전부 분석해서 진짜 발전 가능성 있는 마을에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재편성해서 컨설팅을 해 주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이 마을 저 마을 하면, 선정되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그런데 막상 선정돼도 관리라든가 효과성은 상당히 미미한데,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3억 원씩 배정한 부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강순형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마을 사업들은 못 했지만 베스트 마을 관련해서는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간의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추가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단장님, 어제 우근민 지사님께서 강정마을에 갔다 오신 것 아시죠? 같이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내용은 다…….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성곤위원장

단장님, 어제 참석을 안 하셨어요?

경식

강경식위원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파악했을 겁니다. 언론지상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요점을 세 가지 정도로만 요약해 주십시오. 지사님께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모르신다면 제가 요약을 해 드릴게요. 마을주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은 일단은 지사님을 포함해서 도에서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거의 내려오지도 않았다. 두 번 정도밖에 안 왔다. 그런 섭섭함을 일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연평도에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불안한 상태인데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강정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많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한 것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지 말도록 막아 달라. 영리병원하고 해군기지만 막아주면 다음에도 지사님이 당선될 것이다. 이런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특별법이 확실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마을발전 및 제주도 발전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달래는 식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주민총회에서 논의할 거리조차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정에서는 의회와의 협의과정도 없고 강정주민들과의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서귀포시 발전계획, 강정마을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된 바 없이 모든 사업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쉬운 질의로, 2011년도에 국비하고 지방비에 해군지기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해군기지 관련. 지금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요? 다시 한 번만…….

좋습니다. 단장님이 저에게 주신 자료하고는 조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네 건의 사업비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다 올린 거죠, 어떻든 간에.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또 갈등의 소지가 된다. 마을주민들이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조건부라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든가 추경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먼저 행정이 앞서 나가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해군기지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해군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말씀하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것도 사실은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자꾸 강정마을 주민들한테는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어제도 지사님께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군 쪽에 공사 중단 요청을 했다고. 그래 놓고 행정절차는 공문 시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 반영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성 있게 보겠느냐는 거죠, 강정주민들이. 그래서 자꾸 갈등은 생겨나고 도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정주민들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발전계획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본 바도 없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논의 속에서 발전계획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저번에도 야간관광 활성화 예산이라든가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이라든가 강정마을 그린홈사업 이런 거 강정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강압적으로 투여하고 이렇게 하면 강정주민들이 납득이 가겠느냐는 거죠. 물론 황용남 단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강정주민들이 주장한 부분은 가장 먼저는 갈등의 해소다. 갈등이 해소되고 도정에 대한 신뢰성,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고 찬반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다시 여기 한번 해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들을 하는 시점에 다다라서 발전계획도 세우고 의회라든가 도 이렇게 해서 그때 그런 얘기들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찬성 측 주민들이라든가 도에서 세운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갈등을 계속 일으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이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본 위원은 이왕 늦어진 것 몇 개월, 아까 같은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되고 납득할만한 제안조건이 들어오고, 진짜 우리 마을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제주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에서는 해군기지를 받을 마음의 자세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됐는데 국비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싶지 않은데 밥을 억지로 주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단장님하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조금만…….

위성곤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146페이지에 있는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원아 수가?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49명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49명이 위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청하고 제주시는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청에서는 언제부터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

정화

현정화위원

2년 동안 위탁 운영을 했네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최초에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도청 어린이집이 2009년부터 있었던 겁니까? 2009년도 생기면서 위탁 운영을 한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2009년 4월 1일 개원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은 안 해보신 거네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최초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자체 운영하고 위탁 운영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해 봐서 시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서귀포시가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고 자체 운영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못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위탁 시에는 전문 노하우를 가진 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질이 아무래도 높은 보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 면에서도 비교를 안 해 보셨겠네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자체 운영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입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 했습니다. 한번 짚어봐서…….

정화

현정화위원

예. 위탁 운영과 자체 운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데이터들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위탁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49명 인원에서 감소되어서 위탁 운영하는 분이 어렵다, 자체로 넘기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 운영은 직장 출산율 이렇게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의 의무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많고 어린이가 많은 직장은 당연히 위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운영인 경우에는 아마 인원이 20명 미만이 되어서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도청 어린이집에서도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혹시 정원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의무 사업장이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여직원들에게는 복지시설로 활용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봤습니다.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조직이 개편되고 난 후에는 청사 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도청 인근에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청 인근 500m 지근거리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과연 좋겠는가 하는 것도 하고, 조직진단이 끝나서 사무실 배치가 끝난 다음에 확장,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장님께 도청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위탁 운영 아니면 자체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으시라는 주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의 문서발송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추경으로 3,500만 원, 2011년도에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도비로 2011년도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30일까지 문서가 2,420여만 통 발송했는데 거기에는 우편 종류가 일반우편, 등기우편, 국제우편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금 현재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1,750원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서 발송비가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2,427만 통 중에 등기우편이 몇 통이나 됩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등기우편이 약 4,000통입니다. 일반이 한 4만 1,000통. 그런데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 203쪽에 통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금액. 보니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발송비가 3,5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이 2,4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추산해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2개월간에 한 것이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계획이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등기우편 수가 1년에 한 4,000통에 달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반송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반송률이 690통 정도.

정화

현정화위원

690통인데 한 통의 반송료가 아마 1,500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1,500원이면 얼마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100만 원 정도입니다. 소요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정화

현정화위원

103만 5,000원 나오네요. 약 100만 원어치가 1년에 반송되어 오되는데,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반송 사유를 보면 부동산 보상안내문 발송 이런 것들인데 등기부상 주소하고 현 주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의 반송이 많고…….

정화

현정화위원

주소가 잘못돼서 반송된 게 많은데, 혹시 등기우편 반송물에 대한 환부거절제도라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 번만, 환부…….

정화

현정화위원

환부거절제도요. 지난번 본 위원이 제주시청 행감 시에 질의를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와서 그 명칭을 몰랐다고 하면서. 환부거절제도라는 것은 등기우편물에 환부가 불필요하다는 고무인을 붙여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우편물이라는 걸 표시하면 한 통에 1,500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제도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해 볼 만한 것이라고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깊게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법정사무에서 법적 절차에 이용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감을 하면서 심도 있게 짚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법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우편모아시스템 등기우편물 배달 결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면 내가 집에 없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그것을 도에서 검토해서 도입하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을 점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쪽과 153쪽을 보면 1·2급 관사 물품구입 및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화장실용 화장지 등 소모품 및 폐기물 처리, 만국기 게양을 위한 국기 구입, 그다음에 화장실 방향제 구입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화장지 구입하고 국기 구입하고 물품 구입하는 데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기준에 맞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무관리비에 올렸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예.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는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1·2급 관사는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복사기라든지 프린트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 소모품 같은 것들은 사무관리비에 계상하도록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용 화장지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들은 왜 공공운영비에 올렸느냐, 그리고 만국기는 왜 공공운영비에 올렸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을 유지하고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소모품 비용은 공공운영비에 올리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

다시 한 번요. 시설물을 유지하는……. 국기를 구입하는 데 시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만국기라든지 화장실용 소모품, 만국기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도청의 건축물,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중의 하나다. 그렇게 해서 공공운영비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무관리비다, 공공운영비다, 어느 비목에 있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어떤 것은 공공운영비에, 어떤 것은 재료비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167쪽에 보면 현지 사실 확인조사 여비가 있습니다.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납북자 명예회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사실 확인조사라 해 가지고 이게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잘못 편성된 게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죠? 그러면 국내여비로 편성돼야 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예, 국내여비로 편성돼야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잘못 편성된 것 맞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질의 전에 아까 중앙 지하도상가 관리비 산정 원가계산 용역을 하셨는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구체적인 원가 계산해서 나온 내용을 나중에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인건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2억 5,000만 원씩 올린 원인을 알아야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자세하게 나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께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운영을 하시겠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193페이지 좀 보시죠. 간부 공무원 소통 릴레이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간부 공무원 5급 이상 소통 릴레이 워크숍인데, 그렇게 간부 공무원들 소통이 안 됩니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면 제주도에서 자랑할 인재들인데 소통 부재로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면, 이게 누가 봐도 모양새가 참 안 좋은데.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아마 보시는 자료가 다른 부서, 저희는 명세가 없습니다. 소관을 한 번 봐보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담당자가 교육운영과 김혜영 씨인데…….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인력개발원.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은 인력개발원입니까? 소속이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인력개발원이 따로 예산 심사 일정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간판이 너무 안 좋네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인력개발원에서 이 방송 듣고 충분히 답변자료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엘리트그룹 양성도 마찬가지…….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아까 제가 했던 얘기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예산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직원단합 체육대회, 전 직원이 있고, 또 노조 체육대회라고 1,000만 원이 됐어요. 노조 체육대회라는 것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만 참가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노조 관계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문화단합대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체육대회 예산 집행에 노조 체육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조 가입자들만 참석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조합원 중심.

춘광

윤춘광위원

조합원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전 직원 단합 체육대회에는 노조 가입 조합원은 참석 못 합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참석 가능합니다. 직원 단합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전 이해를 못 하겠네요. 같은 공무원들인데 노조 가입한 사람 따로 체육대회, 또 전체 체육대회, 왜 이렇게 합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조합원 노사 화합 합동 행사로 보고, 직원 단합 체육대회는 전 직원이 해서 하는 것이고, 노사 화합 쪽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노사 화합이라니요. 공무원이 무슨 노사 화합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밑에는 조합원 위주이기 때문에…….

춘광

윤춘광위원

노조에 들어있는 조합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공무원인데 노조에 들었다고 해서 1,000만 원씩 들여서 따로 체육대회를 치르고,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 데 또 같이 하고, 이거 이중적인 행사 아닙니까?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든지, 이거 예산 안 주겠습니다. 노조 가입에 따라서 따로 체육대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노조 따로 하고 노조 가입 안 한 사람 따로 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전 직원 단합 체육대회는 연간 체육 주간행사로 운영이 되고 더불어서 여기는 우리…….

춘광

윤춘광위원

아, 그러면 전 직원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데는 참석을 잘 안 하겠군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참여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참여하는 거고, 또 1년에 두 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노조에 1,000만 원씩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노사 체육대회 겸 화합 행사인데 도, 양쪽 행정시 식비로 500만 원 나갑니다. 이거 얼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도 무기계약직 행사에 500만 원 나갑니다, 식비로. 체육대회 겸 단합행사에.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직 노사 화합행사 490만 원 이것을…….

춘광

윤춘광위원

도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체육행사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체육은 실질적으로 행사운영상 간단하게 하는데, 무기계약직도 전 직원 단합대회 하는 데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가족끼리라든가 무기계약직이 좀 뭐 하니까, 노사 쪽에도 있고 해서 화합행사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해 봤습니다. 인원이 전국적으로 해서 딴 데는 1,000만 원인데 위원님 시각에 여기는 왜 490만 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제주시·서귀포시·제주도 2,000명가량 됩니다. 밥값을 줘도 너무 적게 주는 겁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가족들하고……. 저도 금년도에 갔다 왔는데요, 저쪽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가족들, 애들 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았어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다녀왔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다녀와서 좋았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춘광

윤춘광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 지원해 주셔야죠. 5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노조 체육대회 1,000만 원 주시는데 여기에 버금가게끔 같이 주세요.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꾸 노조 체육대회 1,000만 원 얘기하시는데, 제주시에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 직원 체육행사 1년에 두 번 하는데 무기계약직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 이외로 무기계약직의 가족들, 애들도 같이 와서 레크리에이션 위주로 그날 하루 선택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으로 봐서 위원님은 너무 적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 말씀이신데…….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정을 해도 그냥 동결시키겠다는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위원장하고도 더 대화를 해 보고, 적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이 시원시원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관련해서, 근거를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는 2006년 10월 11일 날 특별자치도가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에 근거했는데,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의 고유……. 새마을이동문고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깊고 쭉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 왔던 그런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이게 새마을이동문고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성곤위원장

이게 고유사무라면 지금의 법령에 근거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사업이 전부 위탁사업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나머지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유독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탁사업의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공히 말했지만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탁하고 보조금을 같이 놓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위탁과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에서 “도지사는 이동문고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사실상 새마을문고를 특별자치도지부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거죠. 조례가 보편화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운동 사업 중에 이것만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 부기 내에 경상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주형 i-좋은 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산은 전년도가 9억 원이었고 2011년 예산도 9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3,600만 원씩 9개교에 주는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셨던데요. 이것을 보면 기본방침에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도 사업에서는 실제 예산을 상당폭으로 축소하고 2년간 운영을 하겠다고 교육청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운영방침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돈을 주는 자치단체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금 자율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위성곤위원장

예.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침에 점검을 해 봤는데, 법정교부금 외 비법정 사업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07년도부터 4년 동안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애당초 지정된 학교가 내년부터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아마 그게 좋은 시책이라면 교육청에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위성곤위원장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이 사업에.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위성곤위원장

저희가 9억 원을 하고 도 교육청이 13억 원인가, 얼마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입니다. 13억 8,0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장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 312페이지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우리 도가 3,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죠? 3,600만 원씩 25개교입니까? 3,600만 원씩 25개교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담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30개교에 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율학교가 학교의 자율성을 부가함으로써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유입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력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이 전년도보다 줄었죠, 국장님? 인적자원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야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도가 관여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한 만큼 자기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운영하고 학교를 바꿔버리면, 최소 3년간 한다면……. 아, 2년입니다. 2년하고 바꿔버리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대흘초등학교인 경우 i-좋은 학교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학생수가 대흘초등학교에 많이 갔다가 다시 동광초등학교 쪽으로 이전해 왔거든요. 그러면 애초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려야 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평가해서 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교육부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육에 관한 투자는 지방교육세에 700억 원, 그다음 일반 지방세 세입과 관련돼서 3.6%,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을 합치고, 그다음에 비법정으로 이게 합쳐져서 63억 원 하면 1,000억 원 가까운 수준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또 집행부가, 도청이 교육청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는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공감하면서 위원장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정과 관련돼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비법정교부금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연간 63억 원 정도 나가고, 또 교육재정교부금도 3.6%라는 금액도 나가고 해서 아마 예산적으로는…….

위성곤위원장

3.6% 교육재정부담금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줘야 될 의무경비이고요. 나머지 경비를 따지면 총괄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35억 원을 포함하면 한 26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도에서 분담하고 있는 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거기 35억 원 하면 금년도의 경우는 한 100억 원 수준, 비법정으로 따로.

위성곤위원장

비법정 부분이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무상급식까지 다 포함해서…….

위성곤위원장

예,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3.8% 전년도 비해…….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이도초등학교하고 신하귀초등학교 용지 매입비가 5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빠지다 보니까, 가감할 때 그걸 빼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그걸 포함하면 재정부담금이 0.87%죠. 전국 평균이 1%가 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함해서도 0.87%예요.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행정에서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미래 세대에 투자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것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또 미래 세대한테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건 사실이다, 무상급식을 포함하지만. 그래서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자율학교를 얘기했던 것은 교육청에서는 사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증액해서 의결한 i-좋은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통과한 예산을 1년 동안 쓰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 정책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해서 그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13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법령 조례 근거 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아먹는 것 같아요. 단체보조금을 늘리면 실제 프로그램 비용이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단체보조금을 넣지 말고 일반 경상경비입니까? 그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 비영리단체 관련해서 3월에 공모해서 사업별로 신청 받아서, 윤춘광 위원님도 명단에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목적에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심사해서 각 실·국별로 분산해서 결정이 되는데, 물론 적용 목을 어떻게 달리하는…….

위성곤위원장

어떤 단체는 운영비 명목으로 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고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로 해서 와있다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들어오든지, 그게 아니면 이게 전부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보훈단체든 일반 새마을단체든 다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있어요, 운영비가. 그럼 예산은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기준 마련을 해야죠, 전부 경상보조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운영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단체에 대해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오락가락한다는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부기되어진 단체, 정액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한 것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국장님이 집행한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시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못 살펴봤는데 가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운영비는 이중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프로그램사업비, 그냥 사업성 경비는 풀 외에 사업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예산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서 검토해 보면 운영비를 국비에서, 어떤 단체인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받는 단체인데 운영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이 예산 가지고 그 단체가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단체여서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비용 중심으로 심의되어진다면 좀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좀 더 좋은 시책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의 추진에 있어서도 최근 도민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위헌논란에 대해 명확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합법 판단이 내려지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들이 풀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이 많아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불신을 만들고 있지 않나 우려도 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의 뜻과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세심히 귀를 기울이시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살림살이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공보관실과 특별자치도추진단, 인력개발원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