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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0-11-30

안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전사한 장병과 사망한 주민에게 해병의 본고장 우리 포항시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위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채정욱 남구보건소장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6.25전사자 유가족 샘플채취 우수 보건소 간담회 참석차 불출석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의원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면 출신 안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갑작스런 북한의 포격도발로 전사한 해병대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영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이 시대의 한 어머니로서 안타까움과 애달픈 마음으로 삼가조의를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포항시가 지난 2008년 11월 47년 만에 시내버스 운행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하, 송라 지역의 버스 운행상의 주민 불편사항과 송라면 지경리 반공위령비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하면, 송라면 청진리, 이가리, 월포리, 방어리 주민들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청진3리에서 출발하여 조사리를 거쳐 포항시내까지 가기 위해서는 청하에서 하차하여 500번으로 환승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 아침에 환승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짐 보따리를 힘겹게 옮기는 노인이나 등교를 위한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산을 다루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주민들께 미안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신광과 죽장면 및 타 지역은 첫 버스가 포항까지 운행됨으로써 이러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만, 유독 이 지역은 여러 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만이라도 고려하여 첫 버스만이라도 포항까지 바로 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업비만 절약한다면 힘없는 농촌의 노인들과 학생들의 불편해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포항시의 정책은 도시지역 시민만을 위해서도 농어촌지역 시민만을 위해서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버스노선의 개편에서는 시가지 중심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버스이용객수가 적은 오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과 농촌에는 우리의 부모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지정책이 어떻게 모두 효율성과 경제성에 입각하여 두부 자르듯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지역주민의 불편감수 요구는 지나친 희생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소의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같은 포항시민으로서 농어촌 주민들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도록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라면 지경리 반공위령비 안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공위령비는 6.25 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다 희생된 지역주민 30여 명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매년 10월 30일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으며, 위치는 지경리 검문소 근처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반공이 다시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공위령비 안내판이 전혀 없어 지역 주민은 물론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세심한 행정은 시민들을 감동시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정신적 물리적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감동할 때 포항시는 행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 분 ) 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안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성명서안(이동찬 의원 외 30인 발의)

11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성명서 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무력도발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고 범죄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재발방지를 천명할 것과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 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바라는 의미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성명서, 포항시의회는 북한이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여 민간인과 군인 다수를 사상케 한 비인도적인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순국한 장병과 사망한 주민의 유가족들에게 해병의 영원한 고향인 우리 포항시민과 함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중상자 및 경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지난 3월 26일에도 천안함을 폭침시켜 장병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우리 국민의 분노가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는 것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평화 파괴세력의 주범임을 만천하에 확인시킨 것이다. 특히 우리 영토 내 민간인 거주지를 직접 겨냥한 이번의 무도한 공격행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례없는 위중한 사태이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절체절명의 안보위난을 맞아 우리 시민과 시의원은 평화의 시기에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국가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재발방지를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보여주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동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한반도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천명한다. 2010년 11월 30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동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성명서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추진을 위한 축제추진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주도로 지역축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에서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의 인력구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무국 구성 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원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기준의 일부를 삭제·수정하고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 각 분야별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경시책 업무 추진에 기여함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 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대로 하고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7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서 채택의 건,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심사경과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이 수립한 2020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같이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소화하여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역별로 정비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경관자원 및 경관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경관의 형성 및 창출에 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 수립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설계지침 운영 시 개인이나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이 추가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과도한 규제사항이나 강제사항을 실행하기보다는 경관법 제정취지인 경관자원의 체계적 보전, 관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권고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등의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투자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 이어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시정추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