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봉기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강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 세입예산은 3,007억 1,000만 원으로 2010년 2,714억 7,600만 원 대비 10.8%인 29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19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2,188억 1,400만 원, 기금 568억 8,3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6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27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38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4.86% 규모로 2010년 대비 14.06%인 17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4억 3,7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금 30억 9,6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7,200만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32억 5,2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5,4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부터 221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795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을 위한 수눌음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 원, 푸드마켓 운영 4,3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출산률2.0 제주플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운영에 1억 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발굴 3,000만 원 등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사업 5,900만 원 등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자원 육성에 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억 2,8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및 배분사업비 7,000만 원 등 총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사업 4,900만 원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비 63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선도보호 지원사업에 3,700만 원과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에 3,500만 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억 800만 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 3억 5,100만 원,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2억 5,600만 원, 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에 4억 6,000만 원, 청소년드림존 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128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35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9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7,7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5,000만 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3억 1,900만 원, 도 노인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1억 9,300만 원,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8,800만 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4억 5,300만 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209억 6,300만 원 등 노인 복지증진 사업비 총 2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지공원 운영 1억 4,100만 원, 화장장 운영 8억 4,300만 원 등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12억 3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3억 2,900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2억 3,7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7억 6,7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억 6,8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7,500만 원 등 총 2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복지시스템 확대를 위하여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 6억 2,400만 원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54억 2,8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2억 7,6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2,300만 원,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 1억 3,300만 원, 사회참여교육 지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 지원 1억 5,9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억 7,500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7,600만 원,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건립비 45억 700만 원 등 총 1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45쪽까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103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 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정책 업무추진 1억 600만 원,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 4,600만 원, 김만덕 선양사업 7억 2,500만 원 등 총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육성 1억 2,600만 원,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2억 3,800만 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4억 원, 2014 BPW세계대회 준비 4,700만 원 등 총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 5,500만 원, 요보호 아동보호사업 5,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7억 2,700만 원,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 지원 7억 9,100만 원,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 5억 9,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7,100만 원 등 총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5억 5,400만 원,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 지원 2억 2,9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1억 2,200만 원 등 총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방비 부담분 53억 2,700만 원과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64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94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의료인력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도시 실천사업 3,600만 원,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 운영 지원 7,4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 향상비 5,6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 수립 3,700만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35억 5,200만 원, 응급의료수준 향상 8억 8,500만 원, 지방의료원 운영 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응급의료질환체계 구축 지원 2억 100만 원,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2억 원 등 총 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9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보조사업 1억 3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6,0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5,400만 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5억 1,600만 원, 지역암센터 암 관리 사업비 1억 8,000만 원 등 총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결핵 관리사업 6,8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1억 3,600만 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2,200만 원, 출산장려 예방접종 사업 1억 5,300만 원,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5,800만 원,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 병상지원 9,000만 원 등 총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수준 선진화 사업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 등 총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도 총 수입·지출 규모는 12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27쪽부터 35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4,700만 원, 이자수입 2억 4,800만 원, 기타 수입 4,500만 원 등 총 39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원 2,000만 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4억 원, 2011년 만기예치금 34억 7,600만 원 등 총 3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1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3,800만 원 등 총 23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5억 원, 2011년도 만기예치금 18억 4,000만 원 등 총 2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 48쪽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9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2,400만 원 등 총 11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복지 업무지원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8,000만 원, 2011년 만기 예치금 8억 2,300만 원 등 총 1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4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1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원, 2011년 만기 예치금 9억 6,400만 원 등 총 1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0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출연금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1,600만 원 등 11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2011년 만기 예치금 9억 2,500만 원 등 총 1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9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억 3,3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18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식중독 예방사업 1억 3,7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4억 6,100만 원, 위생시설 개선사업 8억 원, 예치금 12억 3,300만 원 등 총 2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에도 어려운 계층을 아우르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최근 개원한 데까지 해서 현황을, 법인이 개설한 경우하고 개인이 개설한 경우를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기자를 기준으로 해서 요양원 정원 대비 현원. 다음 장애인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개소한 데 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총연합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들 어디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차량 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좀 미흡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민간 위탁하는 사업 프로그램 내역하고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면 자료 챙겨주십시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5,092억 4,6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8%입니다.

예, 보건 분야까지 포함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별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복지예산에…….

예산운영기준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복지사업 외에 노동·보훈·주택 분야는 그 분야에서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4·3 관련 사업이나 해녀 관련은 제주도에만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지사님 공약으로 2014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산정기준을 보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타 시도와 달리 산정기준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 분야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예산 e-호조프로그램으로 집계되어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주도가 최하위로 나왔는데, 그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산정기준에 특징적인 사항이 있어서 전국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준을 해서, 전국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낮게…….

만회가 아니라 전국 비교했을 때 제주도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낮은 게 아닌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는 광역만 비교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만.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까지 광역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국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이 몇 퍼센트입니까? 평균이 몇 퍼센트입니까?

24% 정도.

우리도 다른 시도처럼 계산하면 지금 25% 정도 됩니다. 기초 따로 광역 따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약 25%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전국에서 산정하는 기준대로 하면 저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25%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전국 평균에 비해서 최하위라니까 전국처럼 계산했을 때는 제주도도 낮은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해마다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말로는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 지침에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그 문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대체 사회복지예산이 왜 이렇게 방만하고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산까지도 막 올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는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짜놓은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 삭감, 또는 몇 퍼센트 증액 이 수준에 그치고 있지, 지역의 사회복지 체계가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지금 요양원 숫자가 남아돌아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하고 달라서 법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개인이 요양원 신고만 하면 요양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지. 옛날에는 법이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지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내가 빌딩 하나 지어서 거기다 요양원을 차려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비, 도비 사십몇억 해서 또 요양원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사회복지법 바뀐 것을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시골에 있는 데들은, 시골이 아닌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삼백몇십만 원씩 받고 인건비 60% 빼면 180만 원 갖고 거기서 관리비랑 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다 되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도 한 푼도 확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체육대회 한다고 유니폼 사주는 이런 예산이 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예산하면서 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12개월 중에서 2개월은 인건비를 지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장애인들에게 정보화교육 시키지 말고 강사도 집에 가서 쉬다가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작년에 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증액시켜 놓았으면 당연히 반영되어야죠. 그것을 또 삭감시켰어요. 스스로 알아서 할 능력이 안 되면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증액한 것이다.” 해서 무조건 삭감시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장애인정보화 교육하는데 5개 기관에 그 사들이 두 달 동안, 1년 중에서 10개월만 일하고 두 달은 인건비 주지 않는 게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증액시켰던 것을 또 금년에 삭감시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왜 삭감시켰는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그러다보니까 당초 편성했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는 800만 원 하던 것을 1,600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준도 제대로 정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마다 되풀이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 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도대체 이렇게 예산을…….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이 열악하면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얘기해 봅시다. 노인요양원 전국 16개 시도 중에 6개 시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2008년 7월 1일 자로. 나머지 7～8군데는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만 주고 있어요. 저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지 말자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료 수가를 올려서 거기서 처우개선비를,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지,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다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고민 전혀 안 하고. 위원들이 얘기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요양시설에서 욕 들을까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잘라주고, 더 어려운 데 나눠주려고들 하셔야지, 아닌 것들 다 아시면서 그냥……. 그 처우개선비만 해도 십몇억입니다, 한두 푼이 아니고. 한두 푼 같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1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타 시도에서는 주지도 않는 것을 관행처럼 주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2011년부터 신설되는 과목이죠?

그렇습니다.

명세서 218페이지를 보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금, 그리고 219페이지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회복지보조금, 2011년부터면 지난해에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내에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죠?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인건비·운영비 3억 5,1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5,500만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업 및 지원 4억 6,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두드림존 사업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이 한 전문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토털 12억 1,600만 원입니다. 설명하십시오. 1/31개의 단체에 12억 1,600만 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 답변하십시오.

저희도 보니까 특정단체에 청소년 업무가 너무 편중되게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입니까?

위탁이 아니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협약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것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체라고 하면 어느 자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실무…….

일단 순서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억 1,600만 원 한 단체에 가는 게 적절합니까?

단체 운영비 외에 사업단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사업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 상담서비스, 부모교육, 경상운영비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 사업별로 센터에…….

적절하냐를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들도 특정단체에 너무 편중되게 운영해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게 되면 이번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립이 있어야죠.

연장되면서 하다가 올해 말이면 기간이 만료되어서 평가를 거치고 공모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으로 들어간 부분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주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지문화재단입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95년부터…….

’95년부터 했으면 그동안 감사나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 같은 것 없었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업무위탁기간은 3년 내로 하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의회의 보고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선화 위원님, 위탁계약서를 받으십시오.

예, 위탁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도내에 청소년단체가 31개가 있다고 하는데 한 단체에 1년에 12억 1,600만 원 나가는 게 적절합니까? 그 단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과부하 걸리지 않습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너무 장기간 특정…….

복지청소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홍봉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감했으면 개선했어야죠.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말입니다.

계약기간 언제입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차제에 이런 것은 절차적 하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12억 원이 넘는 돈을 청소년을 위해 쓸 때에는 청소년의 복지와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복지청소년과에서 수혜 청소년들에게 결과나 만족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95년부터 하셨다면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심한 것 아닙니까?

상담센터에서는 써베이(servey)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상담에 대한 써베이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 청소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도 없죠?

자체 청소년…….

이것에 대한 거름의 장치가 없죠? 심의를 하거나. 문제는 31개 단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 기관·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다른 곳은 4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면서 한 단체에 12억 원 몰아주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청소년들이 과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부모 교육한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욕구조사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도 방치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대한 절차를 왜 안 하셨어요? 선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는 공모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적절합니까?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 협약내용은 공증하였습니까?

공증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호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공모를 안 한다는 게 적절합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4조제2항 수탁기관의 선정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조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07년 이전에 협약된 사항입니다. 매년마다 자동 연장하도록 협약사항에 되어 있었습니다. 차제에 내년부터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 강하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설된 과목에 대해서 집행부가 방만하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명세서 218페이지 청소년문화존을 한다고 해서 산지천문화예술마당에서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산지천에 문화존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활동도 하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천을 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청소년들의 집합장소로서 문화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행정에서 판단해서 지정했습니다.

행정에서 판단했죠?

예.

기존에 탑동 쪽에 청소년문화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있습니다.

이미 비용이 들어간 곳을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탑동도 좋은 장소입니다마는, 행정시를 통해서 지역 여론을 파악해 봤습니다. 제3의 장소인 산지천도 괜찮다고 해서, 다양하게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정했습니다.

산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구도심권 활성화로 해서 산지천에 20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산지천에 관계된 용역만 해도 3회가 있었고요. 문화관광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연대해서 기위 50억 원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대해서 봤을 때 산지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도의 주무 국에서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그림이 나와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없이 각 부서에서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중복투자와 미래형이지 않은 부분,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예산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산지천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2,000만 원짜리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 유치하겠다는 것이죠?

예. 일단은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청소년 특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지천의 문화공연을 제가 봅니다마는. 거기는 의자 갖다 놓고, 청소년이기보다는 서민형의 문화가 알맞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산지천에 집행부, 도가 계속해 온 사업은 청소년이기보다는 일반인과 서민형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차별화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의 특성, 10대 청소년의 문화욕구 특성은,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 하는 것은 그들만의 공간이지 버스가 오가는 공간, 의자가 놓여 있는 공간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일단은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해 본 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운영해 본 후에 그다음 무대 뜯어내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정된 것을 제3의 장소로 바꾼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히려 추천해 드릴 곳은 코리아극장 건물 있죠? 거기 3층 비어있습니다, 좌석 다 되어 있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는 지사의 공약을 바탕으로 각 계층별로 해서 청소년으로 묶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위 시설 투자되어 있는 탑동 쪽으로 집중해서 그들한테 문화를 주는 방법으로 가시고요, 거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자전거 거리가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적합하고, 1안은요. 2안은 구도심권에 하고 싶으면 청소년들의 문화욕구와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상태에서 그들한테 무대를 주는, 비가 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명도 없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고 욕구를 분출하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차라리 비어 있는 코리아극장 3층을 같이 연대해서……. 집행부 밖에 있는 의원조차도 알고 있는 정보를 도청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교류 없이, 시너지 없이 예산에 대해서 왜 방만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본 위원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여기에서 어디 하겠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도내든 도외든 이에 관계된 전문가, “우리가 예산을 하다가”, “해보고” 이런 얘기는 사실 상임위에 와서 과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예산 지출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시겠습니까?

계획된 것을 당장 변경하기는 그러니까 의견수렴 절차도…….

이렇게 그냥 가시겠다는 겁니까?

지정할 때도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하게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행사들, 교육청하고 협약이나 교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협약이나 교육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도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공문이나 교육청과 연대해서 오는 것하고는 효과면이나 수혜의 폭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드린 상담에 관해서도, 물론 한 개 단체에 12억 원이나 넘는 돈에 대해 과부하 걸린 것도 문제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과 같이 들어가야 경쟁력 있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지.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국밥입니까?

교육청과 협의할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아도 평가 절차도 거치고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실무부서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내에서부터 따로따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교육청도 그렇지만.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다 구도심권으로 들어왔는데 하다가 교정하고, 그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다가요, 최근 3년간 복권기금 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배정금액이…….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복권기금 중 사회복지분야 배정금액. 2008년도 얼마이고 2009년, 2010년도, 그리고 내년에 배정된 금액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다.

재정도 없고 예산도 열악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무시하면서 이러한 기금이 어떻게 배정되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예산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억 원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는 117억 원, 2009년도에는 172억 원, 2010년 273억 원, 내년에는 137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파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은 없다고 하고 예산도 없어서 의원들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도 안 하시면서 기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작년 대비 50%가 삭감됐습니다. 그것도 모르시죠?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답변을 못 듣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왜 재정이 열악한지, 왜 예산이 없는지, 그래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책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50% 삭감이 됐고 세출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복권기금에서 끌어다 쓴다.”고.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 배정금액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쓰였고, 2009년도에도 같은 목으로 쓰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목으로 쓰였는데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복권기금으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끌어다 쓰는 것만 알고 있지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전혀 판단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복권기금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십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된 금액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사회복지 시책 있습니까? 몇 가지밖에 없죠.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이러한 복권기금, 수익금의 30%는 기존 복권 발행용도로 쓰고, 70%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개발사업에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확보하셔서 써야 되고, 기초노령연금 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셨어야죠. 전혀 기준도 없고, 배정 받고 있는 복권기금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안 서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덧붙여서, 우리 도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시책추진 관련…….

심의도 하고 건의도 합니다.

제안도 합니다.

2009년도에 몇 번 실시된지 아십니까? 2009년도 한 번 실시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죠. 이게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장애인 정책위원회도 아니고 다문화가정 정책위원회도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제주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제주도에 건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달랑 한 번 했고, 2010년도에는 몇 번 주재하셨습니까?

올해 못하고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아예 없애는 것이 낫죠. 들러리 회의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건의해야 되는데 도에서 필요할 때만, 들러리죠.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의해 주십시오.” 다 결정되고 나서 하라고 하면 누가 심의하고 누가 건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도지사가 25% 사회복지예산을 확충 하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4·3의 예산, 해녀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논의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그리고 우 지사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연차적으로 2011년부터 조금씩 오른다고 했죠? 올랐습니까? 편성됐습니까?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1년도부터 안 됐잖아요. 원래 로드맵에는 2011년부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약집 발표하셨잖아요, 이만큼 두꺼운 것. 그 안에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고 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재정이 열악해서…….

반영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미지급된 데가 많아서 일단은…….

그러면 공약 로드맵에 그것이 빠졌어야죠. 2011년도에는 예산에 반영 안 하겠다, 제로로.

미지급된 곳에 우선 하고,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공약집하고 계획하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따로국밥입니까? 따로따로 노는 것이죠. 재정도 열악하고. 복권기금 왜 50% 삭감됐는지도 모르고,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이 이만큼 있는데 개최도 안 하시고. 이게 우리 제주도 사회복지의 현주소입니다. 사회복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만 하십니까? 도민사회, 지역사회 전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 25% 예산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 그게 왜 필요한지,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하고 도에 건의하게 하고, 이게 주민자치 참여 아닙니까? 바뀐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 지사님 공약에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무상보육, 무상급식, 보육환경 개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2.0플랜, 얼마나 좋은 정책들입니까?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지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국비 매칭된 예산만 증액되었지 도비 자체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입니다. 의회에서 증액한 것도 다 삭감.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 버리면 되죠. 사회복지위원회, 아까 분명히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며칠 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셨죠? 몇 명 왔습니까?

70여 명 왔습니다.

혹시, 행정시 사회복지계획 공청회 할 때 가보셨습니까?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그때는 제가 이 부서에 안 올 때라서 못 가봤습니다.

제가 제주시 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사회복지 계획 수립 공청회 때 갔었습니다. 거의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당선되고 나서.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공청회 현장에 알렸습니까? 70명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주시, 서귀포시 책자가 적어도 이만큼입니다. (책자를 보임) 계획이, 3,000만 원씩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한 것이 이렇고요. 이번에 도 계획……. 요약본이면 공청회 때 요약본만 줍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요약본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됩니까? 오늘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11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공청회 언제 했죠? 11월 26일. 그것도 급하게 50명 앉혀 놓고. 모르시잖아요. 박희수 위원님도 그런 것도 있냐고. 위원들도 모릅니다. 이거 누가 아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압니까? 행정시에서 민관 협력해서 한두 달씩 고민해서, 제가 샘플 안 갖고 왔는데. 계획을 세우면 뭐 합니까?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

2012년에 반영하실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하니까 말씀하셨잖아요. 2011년에 못했지만 2012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년 계획으로 하시죠. 왜 4개년 계획입니까? 1년 동안은 내내 검토만 하시고 2012년부터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페이퍼용이죠.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반영을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저희가 누구냐는 거냐고요. 공무원들만 하냐고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사회복지는 현장과 민관협력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 한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반영하셨습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정책토론회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저희한테 막 성토하십니다. 이것도 안 됐다, 저것도 안 됐다. 저희는 다 듣습니다.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반영도 하나도 안 되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어떻게든 확보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을 정하셔야죠. 그 기준, 박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정하시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저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중립적인 단체에 위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에 차라리 위탁해서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차라리 그게 낫지 복지위원회 있어봐야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연말에. 거의 연말 아닙니까? 중간에 한 번이라도 합니까? 중간에 사회복지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의라도 합니까?

중간에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미흡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해나가고,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도 거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반영시키려고 했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복권기금 50% 삭감된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삭감됐는지, 50%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출 1조 원에 갔습니까? 업무추진비에 갔습니까? 파악도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보자마자 궁금했습니다. 50%, 2010년도에 273억 원인데 복권기금 중 사회복지분야에 배정된 것이 137억 원입니다. 나머지 140억 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파악되고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복지 분야는, 타 사업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분야도 많습니다마는 복지 분야는 열악한 재정형편 가운데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알고, 공무원 분들 없는 재정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고 고군분투하는 것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쪽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택에도 있고, 고용지원센터에도 사회복지 분야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도에 걸쳐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할 때에는 도만 결정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복지안위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현장의 소리 들어서 정책을 내놓는 것들이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냐 말입니다. 활동보조인 추가시간 배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도만 안 하는 것. 경남하고 제주도만 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제가 7월 1일 등원했을 때부터 주장한 겁니다. 그게 저 혼자의 의견입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했지만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1시간만 연장이 되어도 12억 원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서…….

그 판단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많이 배정되는 것 다 뺄 겁니까? 그러면 복권기금 137억 원, 삭감된 것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복권기금은 삭감됐지만 그 분야만큼 편성, 감액된 것이 아니고 지방비에서 부담은 다 된 겁니다. 삭감된 만큼 편성 안 된 것은 아닙니다.

파악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처우개선비, 이것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인상, 복지카드 도입, 우 도정에서 약속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3만 원에서 경력별 20만 원까지 인상할 것이고 2011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셨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맞춤형 복지카드 도입하겠다고 하셨죠? 계상 하나도 안 됐죠. 예산이 없어서 안 됐고. 그러면 2010년 10월 24일 자 도내 일간지에 “여성취업 지원기관 종사자 23명에게 1,200여만 원 지원”, 이유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여성취업기관까지 확대하게 됐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도내 언론지에 제주도 관계자가 보도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하셨죠. 처우개선비 확대에 대한 부분, 지역아동센터, 여성취업기관, 이런 곳에 확대하겠다고 우 도정에서 올해 하반기 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고, 현장에서도 상당히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올해에 한해서”라고 문서를 보내셨습니다. 보도 자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놓고 올해까지 달랑 4개월 지급해놓고 내년에는 예산에 책정도 안 했고. 먹던 밥 뺏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에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되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이 뭡니까? 시설에만 지급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지급 안 합니까? 장애인 단체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만 지급됐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사회복지시설에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단체에 안 합니까?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장애인단체만…….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기준이 오락가락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처우개선비 그룹홈에 지원하십니까?

예. 합니다.

그룹홈에 지원한다고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반영하죠. 내년에 반영 아닙니까? 기준, 갑자기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단체 뺄 겁니까? 적어도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관성.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시설에만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사회복지 근무 조건에 있는 분들한테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기준이 아까 단체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단체에는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추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열악하다, 어렵다. 지역아동센터 도에서 올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룹홈 잣대 대다 보니까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그룹홈에도 지원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씩 조정되고 확대되고 사회복지 처우개선이 향상되고, 우 도정에서, 우 지사께서 공약했던 것들이 하나씩 실천되어 가는 겁니다. 줬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설 단체들의 처우개선비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답변은 앞으로 잘 하겠다, 활성화 하겠다. 예산 다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예산이 내년 예산에 늘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 지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촘촘한 복지를 펼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촘촘한 복지가 사회복지가 아니라 보훈, 노동, 주택도 뒤에다가 복지만 붙이면 모두 복지예산인 것처럼 부풀려져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상당히 열악함 속에서도 복지예산은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올해 자체사업비가 37.01% 459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자체사업비를 보면 8.27%에 114억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사회복지 총예산이 4,769억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2,960억 원, 지방비가 1,300억 원, 자체사업이 503억 원입니다. 제주도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였느냐?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적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이 4,324억 원, 국비가 2,965억 원, 지방비가 448억 7,000만 원, 자체사업이 1,200억 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올해 자체사업 예산이 1,20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억 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칭 사업비로 전부 들어가 버리니까 자체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들은 자체사업비도 확보하려고,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데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제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회복지분야는 예산부서화 협의를 하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국비 매칭 예산은 늘 반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추진 안 되거나 하면 반납할 수 있는 것인데 자체사업비가 1,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도민을 상대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밖으로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더 줄어들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설득력이 없었거나 한 것이 아니냐 말이죠.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자체사업비도 타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줄었다니까요.

2010년 대비 자체사업이 36.7%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실적을 보십시오. 지방비 부담, 국비에 대한 매칭 예산이 늘어난 반면에 자체 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자체사업비가 2010년의 경우는 81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10억 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자체사업비가 459억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예산만 했을 때는…….

도 예산만은 올해가 459억 원, 내년 114억 8,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 지사가 공약한 2014년 25%의 예산을 어떻게 증액시키며, 문화복지, 체육복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증액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키려고 다른 분야에는 굉장히 감액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된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신규사업이 2,500억 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새겨들으십시오. 복권기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르고 오던 예산이 세입부분에서 빠져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그마한 거, 양지공원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공원에 약 2만 기 규모로 추모관이 시설되어 있는데, 안치단을 올해 1,010기를 했고 내년에도 2,000기를 시설하겠다고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됐길래 또다시 많은 안치단을 설치합니까?

전체 2만 8,000기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안치단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작년도의 경우도 1,010기 정도 했고 내년에 2,000기를 하는 것으로…….

설치된 기수에 비해서 사용 기수가 몇 기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쓸 수 있는 양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용 안치단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안치단이 있는데 해마다 한다고 해서 당장 쓰지 않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요즘 예산이 어려운데 여기다 2억 원을 투입하면서 다시 늘려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2만 8,576기가 있는데 봉안단 설치된 게 1만 3,379기가 됩니다. 1년에 보통 1,000기 내지 2,000기가 안치됩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2,000기의 여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1년에 한 2,000기 이상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이 1만 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1,500기 내지 2,000기가 들어가는데 항시 2,000～3,000기의 여분은 놓아둬야 특별한 해에 많이 들어왔을 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700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당초 제주시가 추진했던 화장장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도 지역적으로 필요한데 제주시 화장장만 활용하다보니까 거기는 지어지지도 않고 새로운 시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나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분리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서귀포도 전부 이쪽으로 오고. 물론 화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지만 빨리 분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죠. 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고. 양지공원이 당초 제주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귀포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화장문화를 늘려나가려면 구남군, 서귀포시민들도 인근에 시설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운영해 왔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광역시설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봉안능력이라든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봉안능력이 아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달라는 얘기죠. 한라산 넘어오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제설차도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에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 서귀포에 왜 봉안실이 없습니까?

사설.

아니, 서귀포시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거기 보면 화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봉안하는 사업비의 조례에 봤을 때는 세입부분도 계산해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화장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인지, 봉안하는 거 세입 들어오는 것도 같이 계산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정해진…….

조례에는 양지공원 세입의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화장한 것은 세입이고 봉안하는 것은 세입이 아닙니까?

화장해서 봉안하기 때문에 화장 수수료 수입의 몇 퍼센트 하면…….

그렇지 않던데요. 전체 세입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일정부분의 세입에서만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쉽게 말해서 저의 계산법으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이상이 가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수이미지 브랜드 확산 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이 “제주장수지역 역사성 및 그동안 장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수의 섬 이미지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장수 이미지의 브랜드화를 통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강구하겠다하면서 예산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까?

용역이 아니고 장수문화센터에서 브랜드확산사업을 위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연구를 위해서 쓸 사업비입니다.

자꾸 포럼만 하고 용역만 해서 브랜드이미지가 확산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게 있나요? 연구용역만 하고 포럼만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연결되는 연구조사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연구조사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이거 몇 년 전에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만히 방치해 놔뒀다가 다시 또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하세요. 용역 나온 것도 있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없고, 용역해서 방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82쪽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신설해서 지원하겠다는데,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대받는 노인들 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건물을 임차해서 새로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쉼터를 만들면 거의 24시간 가동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원 네 명 데려서―사회복지사 한 명, 요양보호사 두 명, 조리원 한 명 데려서―가능하겠느냐? 24시간 안 해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는 전용쉼터가 없고 임시보호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대노인들을 보호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각 시도별로 한 개소씩 쉼터 운영을 하도록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광역시도별로 1개소씩 전용쉼터를 운영하도록…….

건물임차료가 8,000만 원 계상되고 있는데 굳이 임차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든가 위탁을 주든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임차료 8,000만 원이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죽어지는 예산 같은데. 8,000만 원이면 어떤 건물을 빌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족상담서비스 제공 3,200만 원은 어떤 예산인지?

임차료는 전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사글세가 아니고.

여기 예산 설명서로는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2억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입니다.

이런 부분도 복지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 위탁을 주든가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쉼터 책임자로 겸직도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직원 네 명만 데려서 가능해요?

책임자도 겸직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쉼터가 거의 24시간 다 운영되지 않습니까. 밤에 오시는 분들은 안 받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도 학대피해노인이 찾아오면 받아야 되는데 네 명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요? 당직자도 없고.

일시보호시설이어서,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직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우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위문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가? 제 생각으로 이것이 예산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돈 만 원 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만 원씩 내고 이렇게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위문한다 해서 행정에서 예산 있는 것을 뚝 잘라서 주고. 과연 이런 체제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명절 위문에 대한 의미가. 사과 몇 박스 사서 찾아가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에서, 차라리 다른 데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데로 돌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쭉 보면 과연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예산편성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그대로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은 보니까, 일본에서 사회복지예산을―시설이나 단체에 가는 예산들을―거기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도 협의회가 있던데. 제가 꼭 사회복지협의회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산을 사회복지협의회네 실링으로 전부 줘버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내부적으로 노인분과, 여성분과, 아동분과, 장애인분과 해서 그 안에서 각자가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욕구를 맞췄니 안 맞췄니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단지 행정에서는 준 실링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이 됐는지만 지도 감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자기들이 스스로 편성해 나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의 체계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게 우리가 5억 원을 준다. 우리가 일일이 지체장애 얼마, 지적 얼마, 이럴 필요 없이 장애인총연합회에 실링으로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각 단체장들 다 모여서. 물론 초창기에는 잡음도 있겠죠. 서로 힘센 사람이 많이 가져가려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도 의식이 민주화되어 가고, 책임감도 느끼고.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페널티도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 부분만이라도 시행해 보자 이겁니다, 한 부분만이라도. 여성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한쪽만이라도 선택해서 연습으로라도 줘보십시오. 안 되면 한 번 다 모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이것인데 당신들에게 이렇게 줬을 경우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당신들이 직접 만들어 와봐라.’ 그렇게 하면 뭔가 바뀐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체육 쪽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부작용도 많고. 예산 끝나면 언제 시간을 내서 한 번 오라고 해서 연습으로라도 줘 보십시오. ‘당신들이 직접 한번 편성해 봐라.’해서. 그럼 그쪽에서도 이쪽의 어려움도 알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따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한 가지만. 복지청소년과 업무일 겁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 관리예산이 올해까지 1,000만 원씩 계속 지원됐었거든요. 국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씩 했는데 내년 예산에 처음에는 아예 반영도 안 했다가 지방비만 5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명시가 되어서 얘기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전혀 대응을 안 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니까 매칭되는 지방비도 못 올리겠다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년에 500만 원만 주면 직원 둬서 관리하던 공부방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20여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절반만 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는 공부방이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0%씩 부담해서 운영해 왔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갑자기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월 15일 자에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전국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건의도 하고, ‘갑자기 예고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갑자기 지방에 통보가 됐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국비는 안 됐지만 우선 지방비라도 국비 분까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 분까지는 안 되어서 우선 지방비 부담 50%라도 해 가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9,000만 원 정도니까 지방비로라도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경에라도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충기를 가져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직원 한 명 데려서 하는데 60만 원 주다가 30만 원씩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혀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직원한테 얘기해서 후반기에는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갈 준비해라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들……. 예, 알겠습니다. 봉안 안치단 관련해서 서귀포에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봉안실. 서귀포에도 있죠?

예, 서귀포하고 성산포하고…….

거기는 가보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들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그다음에 유형별 장애인 바다체험대회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는 지체장애인 바다체험대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게 장애유형별로 골고루 예산이 가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나중에 해 놓고 봐도 그냥 도 지체장애인협회로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장애인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유형만 지원하고 다른 유형은 지원을 안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리프트 차량 운행 7,900만 원,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 운영이 300만 원, 특별운송사업 해서 7,200만 원. 도에서 엊그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별도로 기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콜센터?

예.

콜센터를 만들었으면 이런 기회에 통폐합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금년도의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제가 “통폐합시킵시다.”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각각 놓으니까 이용하는 장애인도 불편하고, 어디로 전화해야 제대로 차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전혀 바꾸지 않으시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네 군데 있는데 애초에 장애인복지관 정원이 두 군데는 똑같았습니다. 과거에는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유형별복지관 두 가지로 나눠서 종합복지관은 두 군데가 정원이 똑같았고, 시각하고 농아는 다르고. 서귀포는 시에서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도 다르고 정원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정원 못 받는 복지관은 뭐냐 이겁니다. 왜 이것을 시정 안 하시는지? 점자도서관도 보니까 증액시키고 있던데, 혹시 점자도서관에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1～2급 시각장애인 중에서 점자 해독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선 1～2급 시각장애인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점자를 해야 될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들.

할 수 있는 분이 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는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많이 잡아서 500명이 1급 시각,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인데. 그중에 점자 해독능력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과거에는 10% 정도 됐습니다. 40명에서 50명 정도가 해독이 가능했고. 지금은 조금 늘어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실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보이스아이를 도에서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것을 보급했으면 그에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안 한다하더라도 최소한 도에서 나오는 각종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바코드를 집어넣어서, 돈 들여서 보급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도청 민원실에도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사항이라든가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국장님, 됐습니다. 도에서 내놓는 책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선 용역보고서니 뭐니 할 때 의무적으로 바코드를 집어넣도록, 안 되면 조례를 만드십시오.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해 달라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점자도서관이 제주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점자도서관은 여기 예산 올라있는데 한 군데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잘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공부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김세희 관장님이 계신 덴데, 도서관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도에서 인가를 내준 정식도서관이 몇 개냐 하는 거죠?

도에서 인가해 주는…….

점자도서관 허가사항입니다, 신고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허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쪽에서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 우리도 따로 하고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점자도서관 명칭을 쓰는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점자도서관,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제주문화점자도서관, 그다음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점자도서관. 이런 것들도 세 개씩이나 제주시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는 서귀포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세 개씩이나 운영하면……. 나중에 서귀포에 하나 해 달라면 서귀포에 새로 해 줄 겁니까? 예산을 절감하려면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출퇴근이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번 점자도서관 운영비 증액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5명인데 2010년 되면서 1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점역사 한 명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도 추경까지를 얘기하면서 보수를 못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5명 정원의 인건비는 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인건비도 줘야 될 데는 안 주고 그냥……. 점자도서관의 운영 형태라든지 점검은 하십니까?

특별히 점자도서관만 지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들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도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야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질을 높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가 계속비로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몇 년마다 승인받는 겁니까?

계속비 승인 한 번 받으면 사업 종료될 때까지 해마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89페이지를 보면, 제주재활전문센터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작년에 계속비로 해서 한 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10월 추경에도 변경 승인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산 요구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89페이지,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9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과거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기존에서 이번에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380억 원 사업비로 했는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비 25억 원을 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비로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조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기간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변경내용에.

기간도 2011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축물은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장비구축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은 2012년 12월로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계속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는 5년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작년에 계속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 10월에도 변경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되기 전에 다시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변경되면 다시 변경 승인받는 것으로 들어옵니까?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할 사유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치 물 쏟아지면 담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 아닙니까? 이 부분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꾸 의회에 변경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경 안 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경에서 민간위탁금 과목 변경 사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사례입니까?

예.

청소년상담센터 외에 다른……. 아까 자료 받은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반기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비 35억 원이 민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왔을 때, 이 부분 상반기에 감사 지적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내용 아십니까?

저도 나중에 와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그렇게 해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이 부분 절차 거치셨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기존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위 위탁계약이 이루어져서 오는 사업입니다, 한 10년 이상.

민간위탁금 지원했을 때에는 조례에 따라서 상임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라든지 뭐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위탁사업이 아니고 계속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경에서 민간위탁금 가는 것은 집행부만 알고 있고 저희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도민의 세금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 35억 원이 민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되는 과정을 우리는 몰라도 되냐고요?

이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만 배제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위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보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심각하게 의회 경시라는 개념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목이 당초에 잘못 편성…….

상반기에 감사 지적받았던 것은 국장님께서는 모르셨던 사항입니까? 올해 상반기인데.

제가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업무파악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의회에 필요한 절차가 있음에도 놓쳤다고 하면 심각하다고 여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최근 3년간 집행된 용역 연구비 얼마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의 성실도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용역에 보면 어떤 것은 견적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은 견적을 빼고 오고. 담당하신 분 올해 용역에 대한 겁니까, 뭡니까? 일단 이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용역하고 정책에 반영됩니까?

용역 중에 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이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의해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전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쨌든 100%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도, 이번에 만덕 용역한 것이 정책에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김만덕 기념관 관련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는 말 그대로 기념관 조성이 타당한지 여부,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건립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내용…….

기념관 얘기는 소스를 뒤로 하고요, 시상금이라든가 만덕상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예산 1,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고민이 없다. 용역 따로 정책 따로 가고 있고, 본 위원이 매 업무 때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장치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반영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영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그때그때…….

모았다고 하면 김만덕상에 대해서도 이번에 1,000만 원으로 해서 똑같은 모양새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인상, 봉사상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러한 용역이거나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다면 적어도 김만덕상의 효과를 위해서는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나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정해서 수상할 필요가 있다. 수상자의 품격을 높여서 여성들이 선망하는 상이 되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되고, 김만덕상 수상 후 자긍심 고취방법에 대한 고민, 과연 봉사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더라면 1,000만 원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세나기업과 연대해서, 중앙에 있는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과 연대하면서 김만덕에 대한 파이를 키우는 고민이……. 저는 이 용역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상의 것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것도 수용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김만덕 기념관에 대해서는 이 용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입찰 마무리됐습니까?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하게 문제 제기한 이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도 보면 김만덕기념관이나 공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논의가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객주터에서 이 부분을 시작할 것인가, 모충사의 사라봉 일대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의 설정에서부터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 아시겠지만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이 한마디가 공론의 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용역을 넘어서서. 그리고 과연 인프라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용역에서는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헤아리신다면 설계비에 6억 5,000만 원이 나오는 게, 특히 도비로 들어오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6억 5,000만 원 설계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업비 규모까지도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얼마 소요될 것인지 나오는데, 이것은 160억 추정금액으로 사업비를 했을 때 설계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내에 160억 원이라는 또 다른 건물이거나 인프라가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국비확보가 안 되면 사업비…….

국비는 매칭해서, 국비 100% 받는 겁니까?

사실상 국비 100%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와 연계하고 중앙에 절충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일부분은 모금활동도 하고―기념사업회도 있기 때문에―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무엇을 뽑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까? 목표가.

이것은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만덕을 제주도의 여성을 넘어선 또 다른 브랜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집행하는 국에서 철학이거나 소신이거나 신념이 응집되지 않으면 계속 실패로 여기고 있는 BTL 사업 관련, 그리고 어떤 건물에 대한 중복 투자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 의뢰하면서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꼭 반영시키도록 집어넣었는데 용역기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용역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역사학자라든가 건축가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도의회에도 포함되는 개념이겠습니다마는―얻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 용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내용도…….

집행부에서 자꾸 쉽게 생각하고 계시다 해서 아침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중앙의 지원사업이거나 국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일 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형 사업을 하는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각심을 여러분은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를 따오면 지방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방비만으로 부담하기에는 지방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꼭 해야 하는 사업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데까지는 따와야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김만덕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집행부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행정은 행정대로 외국의 사례를 포함한, 그것을 가져야 시간이 흐른 후에 집행부 쪽에서 나중에 덜 곤혹스럽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제주의료원장님이 오셔서 의료원 병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도에 보고가 다 되었고 도하고도 다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병동 간호인력이 58명 중에서 4명이 병가라든가 퇴직, 교통사고 해서 3교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기간제 간호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모자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병실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맞죠?

여러 병실로 되어 있는 것을 간호사 집중관리를 위해서 합친다고 하기에, 이것은 병실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소라든가 개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이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에는 병실이 축소되는 부분으로 얘기하셨고, 제가 의료경영이나 이런 것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하고 계속 사직하는 상황이고, 경영개선이라든가 의료원의 사퇴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50%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임금체불이 되고 근무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듯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병실을 축소한다고 했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제주의료원에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축소해야 되겠네요.

현재 간호사가 모자란 것은 당분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부터 계속 공고를 냈지만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극단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원장님께 “도에 보고했습니까?”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가져 오셨기에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왜 보여주는 겁니까?”라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불쾌했습니다. 이게 통지도 아니고 ‘이렇게 할 거니까 아십시오.’ 참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위원들에게 예산의 심의권이 있다고 하면 의료원이 축소된다고 하면 10억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만큼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급박하게 들어오기 5분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축소 부분에 대해서…….

병실이 줄어들고 간호사가 줄어들고 환자가 없으면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거기에 10억 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또 올린다고 했습니다. 맞죠? 추경 때 또 10억 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병실을 축소한다고 하면 도에서 제주의료원에 10억 원 예산을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실이 4개 있는 입장에서 병실이 다 차 있지 않고 각 병실마다 환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3개 병실로, 주어진 법정 인원을 채우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병실을 비워두고 세 병실로 채우는 것을 의료원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운영의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0억 원은 일반병실에 한 180명, 정신과 한 40명 해서 220명 있습니다. 병실에 있는 분들이 전부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음식도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 가정에 있다면…….

병실이 합쳐지면서 퇴원하는 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으면, 그러면 병실이 그냥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는데 간호사만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까?

50인 병실에 35인씩 있는 것을, 한 병실에 35명씩 있는데 15인씩을 더 넣어서 간호사를 효율적으로 썼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실을 합치는 게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간호사만 줄어든 겁니까?

현재 간호사가…….

간호사의 업무가 더 과중되겠네요. 저의 논리가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좀 과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도 줄어들기 때문에 병실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같이 축소가 될 것이 아닙니까? 병실이 축소가 되면. 간호사가 축소되니까 병실도 축소되고, 그러면 간호사 3교대도 힘든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각자 이해하기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병실의 축소는 아니고, 간호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병실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실에 있는 환자…….

통합해서 운영하고 간호사는 그대로라면 간호사의 업무과중이 아니냐 이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체불임금 전부 해소되면…….

10억 원 들이면 체불임금 6억 원 해소됩니까?

그렇습니다.

추경 때 올라올 10억 원 말씀하는 것이죠?

예.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축소될 것이 아닙니까? 병실도 축소되고, 간호사도 줄어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의 규모가 작아지는데 왜 10억 원은 그대로 내려 보내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고민 안 하고. 도하고 의료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와서 통지하듯이 얘기하셨는데 예산은 그대로이고. 그러면 의원된 입장에서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해야 되고, 돈도 없고, 계속 적자만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병실도 합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당연히 삭감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체불임금 전부 해소하고…….

체불임금은 추경 때 얘기하셔야죠. 지금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불되면 간호사 충원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개월입니까? 지금. 추경 언제 올라올 겁니까? 보름 뒤에 올라올 것이죠. 그러면 보름사이에 간호사들이 갑자기 그만둬서 병실을 축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없어지고 사직률이 없어지면 병실을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한 달 동안 운영하려고 병실을 합칩니까? 병원이 이랬다저랬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의료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병원에 간호사가 모자라서 보건위생과에 있는 간호사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가 계신 것 알고요, 애쓰시는 것 아는데. 기준이라는 게, 금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얘기하다보니까 해결점은 임금체불 아니었습니까? 6억 원에 대한 부분이 추경 때 올라와서 2년치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 근로자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계속 근무할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병실을 합친다,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쉽게 나온다는 게 원칙과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간호사들이 많이 채용되면 병실을 늘리고. 의료원이 고무줄입니까? 그러다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정책이라든가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을 길게 내다보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뭔가 떠넘기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닌가. 2시에 회의 속개인데 5분 전에 그 설명을 다 들어서 들어왔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또 추경 때 10억 원 올라올 것이고 내년예산에 또 10억 원은 올라와 있고. 의원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알아서 운영하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 축소한다고 했고 간호사는 계속 감축된다고 하는데 예산은 10억 원 그대로 올라와 있고, 보름 뒤에 추경할 때 또 10억 원 올라올 것이고. 해결은 아무 것도 없고. 축소했다가 늘렸다가 하는 게 의료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어느 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실타래를 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고, 원장님은 도에 얘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라고 하셔서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잘 세우셔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의지도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다’ 등급을 받은 부분을 개선해 나감에 있어서 예산 책정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다’ 등급 받은 것을 ‘가’ 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될 것인데 그게 어떤 예산인지 제가 보기에는 알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평가한 것을 보면서 일부 노력만 했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것들 때문에 한 번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신경 쓰고, 관리 잘하고 실적 관리 잘하고 체크할 때 신경만 쓰면 되는 부분이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계획도 세우셨고, 내년도에는 명예도 회복해야 되는데 혹시 예산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반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의료원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되고 이런 부분, 지금 10억 원 올라온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박희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잠깐 확인하셨던 부분입니다. 명절 위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 위문 예산이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문대상이 어디입니까?

3,000만 원 올라 있는 부분은 75개소가 위문대상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6개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여성아동복지시설 18개소 해서 전체 75개소에 대한 위문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사업 중에 추석 및 설 노인복지시설 위문으로 또 2,997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노인복지시설 36개소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추석 및 설 노인복지시설 위문 금액 2,9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수혜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위문에 또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성아동복지시설 18개소라고 했죠? 뒤에 요보호 아동에 보면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위문금이 또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여성 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에 4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알고 있었습니까?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9,0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 원의 돈이 설·추석 위문으로 시설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은 탈 시설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 재가요양이 있는 것이고,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만 9,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복 안 됩니다. 공히…….

아까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셨죠?

예.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 위문에 노인복지시설 36개소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 36개소는 아까 제가 얘기한 2,900만 원 책정된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중복 안 됩니까? 노인복지시설은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추석이나 설 때…….

그러면 왜 이것을 찢어놓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 위문 3,000만 원 속에 노인복지시설 3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여성·아동복지시설 18개소가 잡혀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노인복지시설에 2,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에 3,000만 원, 아동시설에 500만 원, 여성시설에 400만 원, 이게 왜 또 따로 따로 책정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설하고 추석 때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위문품이 전달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 아닙니까? 그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시설에는 안 갑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시설중심으로 가고 모금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위문…….

제가 확인해봤을 때 시설에도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한테 가고 도에서는 시설에 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명단을 받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중 혜택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시설도 이용하고 다른 서비스도 안 되게끔 되어 있죠?

같은 서비스는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명절위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온정적, 시혜적인 위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들, 도내의 기업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씩 돈을 내서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위문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합해보니까 1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위문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고용사업장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1년도 예산을 쭉 보다가, 지난번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 분명히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으로 국비가 12억 9,800만 원이 내려오고 도비로 4억 5,2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추경 때 올라왔던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2011년도 예산에서는 이 사업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국비요. 국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상당히 노력하여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인 다수고용사업장 사업이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국비 12억 9,8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도비는 4억 5,200만 원 책정되어 계상되어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국비가 왜 안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시설비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올라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비 12억 9,800만 원하고 도비 4억 5,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만 올라와 있어요.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작년 추경까지만 해도 올라와 있다가…….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왜 올렸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서 빠질 것인데.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인 것은 아실 겁니다.

사업비가 26억 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수고용사업장인데 26억 원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올렸고, 마지막 추경에 올려야 13억 원, 13억 원 해서 26억 원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다수고용사업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추경이 다 안 되어서 이월시킬 예산입니다. 쉬운 얘기로 시설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만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다수고용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이 그때 당시에 운영 주체가 제주도였고요, 사업장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라고 했고 사업장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고. 이것이 정말 중증장애인 관광서비스 전문교육이라든가 장애인 관광가이드,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와 추경 때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잘 운영만 하면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제주도는 정말 장애인 관광이 잘된 곳이라고 선전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제주도가 선정되어서…….

운영 주체와 사업장이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박주희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해 주면서요?

예.

사업승인을 언제 해줬습니까? 최종 승인을.

5월 21일 날.

운영주체가 제주도이고 사업장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 계획 올린대로…….

계획에 뭐라고 올렸었죠?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도에서 직영하고 사업장은 어디였습니까?

사업장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사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인 예를 들면 춘강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춘강하고 협의했더니 춘강에서는 “사업이 도저히 어렵다, 이 루트를 갖고는.” 그래서 직영을 춘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저희가 10월 말경에 다시 했습니다.

10월 말경에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을 했고 사업장도 바뀌었습니까? 사업장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잖아요.

사업장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춘강 안으로, 춘강 안에 작업실도 있고 해서 판매장이라든가 작업은 그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이라든지 다 하셨다는 겁니까? 동의를 다 얻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받으셨습니까?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회신을 못 받았는데 예산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원래는 제주도가 직영으로 하고 사업장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고, 그 이후에 저한테 오셔서 “춘강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안 하겠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라든가 우리 위원회에,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보건복지부에 10월 말경에 사업군을 변경한다는 것을 올려 보냈고 사업장도 바뀐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춘강으로. 이런 것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논의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만 알아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박 위원님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어디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였지 지금처럼 자체 사업군도 변경되어 버리고. 원래 이게 어떤 겁니까? 장애인이 와서 관광에 대한 토털 서비스 아닙니까? 그리고 토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IT개발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안내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화시키고 이런 것들로 장애인관광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군이 변경됐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 다수고용사업장에 그렸던 그림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혹시 안 바뀌었습니까?

그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큰 아웃트라인은 그대로 있고 단지 운영주체라든지 사업장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아까 자체 사업군이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변경됐습니까? 그 전과 후를 얘기해 보십시오.

당초에는 관광센터, 여행사…….

관광이 초점입니다.

전부 관광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폐교를 활용한 연수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판매센터…….

수련원도 설치하고 IT재활공학센터도 운영하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상태는 센터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전부 그대로 있고, 폐교를 활용한 연수시설을 제외했습니다.

그거 딱 하나만 제외했습니까?

그리고 관광식당을 추가시켰습니다. 사실상 폐교를 활용한 연수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됐다고 내려 왔습니까?

동의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럼 구두로만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협의하자.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2억 4,700만 원 들어왔죠?

예.

이것은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어떤 인건비입니까?

당초에는 장애인 100명, 비장애인 30명 해서 130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에서 내려와서 운영할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그것도 지방비입니까?

예. 운영비는 다 지방비입니다. 저희들 시작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작을 7명 정도로 해서…….

그것은 언제까지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위탁계약이라든지,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승인도 안 내려오고, 동의도 안 이루어지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계라든가 계획관계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대로 가느냐 하면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대로 사업이 가고 단지 소프트웨어 측면에만 조금 손질을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법인에 자꾸 몰아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자꾸 특정한 법인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도 잔뜩 밖에서는 말들이 많은데 특정한 법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승인해 줄 때는 말 그대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활성화시키고 서귀포지역의 장애인들 인력창출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증장애인 다수인고용사업장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리사업이거나 그렇다고 수지가 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 사업은 수지를 내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수지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물론 수지를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모르겠습니다. 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장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참 많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었지만 그렇게 일단 운영주체를 그쪽으로 하고 사업도 조금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참 아쉬운 게, 춘강에서 안 하겠다 하는데 왜 자꾸 거기로 맡기십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데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맡긴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을 갖고는 춘강이 하든 어디가 하든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난색을 표명했던 것이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왜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게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처음의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법인이 다른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막을 알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겠다는 것을 춘강법인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춘강법인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춘강법인에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거 하지 마라 해서 이 사업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포기했고, 그것을 도에서는 춘강에서 하라고 하니까 춘강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말입니다. 결국은 서귀포 시설에 가야 될 것을 법인이 그것을 맡게 된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것인데 무슨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럼 왜 법인에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못하게 하고 법인은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하라고 승인해 준 것인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다른 데서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춘강법인 산하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만약에 애초에 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행정에서는 제재를 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복지부의 승인까지 받은 것을 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보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책임을 물어야죠. 이것은 거꾸로……. 왜 그렇게 끌려다니십니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쪽에는 판매센터만 하도록 되어 있지 운영주체가 거기가 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판매센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많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동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가면 된다고 해서 다수고용사업장이 추진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안했죠, 보건복지부에? 물론 도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지만. 잘 아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리고 있던 것이 빠지고 다시 새롭게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 가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정말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국장님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적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겁니다. 복지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관광객들이 오고,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다 오셔서 이용시설을 잘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급여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리매김하기까지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라는 겁니다. 적자 나면 계속 거기다 인건비 쏟아 부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를 게 뭡니까? 사회적기업의 형식으로 본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협약을 하실 거죠, 약정을 하실 거죠? 그때 저는 분명 그 기간에 대한, 이때까지는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자구책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거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비의 지급 근거, 옛날에는 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줬는데 지금은 분권교부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침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당연히 종사자 임금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도 개선을 좀, 예산은 이대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지급방법은 이번 기회에 기준을 만들어서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우개선비를 일률적으로 모두에게 줘야 맞는 것인가? 처우개선비의 근본적인 취지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성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들도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임금 이상을 받는 분들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제외시켰다고 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 화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입사한 사람이나 10년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줄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년도에 입사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1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지난 사람은 15만 원 주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그만큼 나이도 많이 든 사람이고 가정에 돌볼 일도 많으니까 좀 더 주고. 지금 총액을 가지고도 세분화시켜서 지급하면 더 이상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해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장이라든가 국장급에 대해서 주는 것도 타당한가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면 재원이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받는 분들도 효과적으로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조례 제정해서 지급방법도 개선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부터 지급 방법까지. 지금 대상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종사자고 개인시설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아닙니까?

개인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 개념만 놓고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가, 아닌가. 노인요양시설 중에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다, 아니다 두 개만 놓고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인시설이면 종사자입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법에 의한 시설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시설은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라 이겁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16개 시도 중에 6개 시도는 지급하던 것을 중단시켰다 말입니다. 나머지 시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 도입되기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만 지급하고 그 후는 지급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더라도 연차에 따라서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일반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다릅니다. 제가 답답한 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씩 적립시키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그 이상 적립하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것에 얽매이느냐 이겁니다. 수지 분석부터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비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그쪽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인건비는 어쨌든 보험을 통해서 인건비가 너무 낮다면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수가를 조정해서, 보험료를 조정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논란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똑같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법인에 대해서도 종사자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근무경력별로 차등 적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도가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난번 실무자가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지급기준을 마련 중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차 교육을 갔다 왔는데, 중앙에서 이런 것을 제도화해 나가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어차피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겁니다마는 일단 중앙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저희들도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종사자들 급여 몇 퍼센트 인상하셨습니까?

5.1%.

호봉승급 분까지 포함해서 5.1%?

그렇습니다.

자연증가분 빼면…….

2.5% 정도.

2%.

2.5%로 알고 있습니다.

2.5%든 2%든 좋습니다.

공무원들 보수 인상할 때도 항상 호봉승급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권고했는데 왜 시행을 안 하십니까?

어떻든 재정이 문제입니다.

재정이 문제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권고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온 것인데 한꺼번에 올려놓는 것은…….

연봉 5,000만 원 받는 공직자분들의 5.1%하고 연봉 1,200만 원 받는 사회복지종사자의 5.1%가 똑같습니까?

같이 할 수…….

아니, 공무원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죠. 편하다고 공무원 5% 올리면 종사자도 5%. 오전에 박주희 위원께서 열심히 얘기하시던데, ‘종사자들 처우개선’ 말은 떠들어도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작년에는 난방비 없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지역아동센터들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입니다. 작년에 지원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독지가들, 또 학부모들 쪽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작년에는 모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다 70만 원씩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끊겼습니다, 2010년도 겨울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내 삼백몇십 개 되는 경로당 난방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가난한 영세민 아이들이 오후 시간대에 보내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시골 쪽으로 가면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겨울밤에 지낼 수 있는 난방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관심의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추경 때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삭감 재원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든지. 다는 못 주더라도 작년도 그 기관에서 지원했던 것의 50%만이라도……. 그런데 50%를 만약 배정하더라도 저는 그냥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50% 배정해서 주게 되면 그 시설에서 얼마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매칭해서 주라 이겁니다. 무턱대고 50만 원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그래야 자구노력을 세워서 100만 원이 들면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50만 원을 그냥 주면 50만 원만 갖고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예산은 정리추경이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든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집행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지 말고, 100만 원이 필요하면 50만 원은 우리가 줄 테니까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내놓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웬만한 예산들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구노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주려고 해야지 무조건 베푸는 형식으로 주면 사회복지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열악한 재원 가지고. 어떻게 정리추경에 반영해 보시겠습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말씀입니까? 이번 정리추경은 벌써 예산안이 집계되어서 지금 예산파트 쪽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서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을 못하고,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상당히 염려해 주셔서, 지난번 처우개선비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는데, 난방비까지는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센터들을 위해서 난방비를…….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겨울 다 지나고 따뜻한 봄이 보면…….

금년에는 일단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입장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누락된 데들, 제주시 정신건강센터, 알콜상담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이런 데가 누락되어 있고. 새로 만들겠다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도 인력 네 명 하게 되면 누락되어 있는 상태고. 빠진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준 보강하면서 혹시 빠진 데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인건비 관련 수준에 대해서는 올해인 경우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에서 한 87.8% 정도의 수준이고 내년 5.1% 인상했을 때는 한 92.2% 수준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권고안 자체가, 가이드라인 자체가 올라간 때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계속 올라가는 것인데. 그거 2년 전 기준입니다. 2년 전 기준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면…….

공무원 보수하고 시설종사자 보수액을 비교해 봤더니 공무원 8급 1호봉 정도는 거의 같습니다, 기본급 수준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 자료 잘못 된 겁니다.

좀 정회했다 하죠.

예, 좋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여성 관련 단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번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던데요.

올해는 자문회의 한두 번 해서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도 활성화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제안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성정책담당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도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분야별 정책에 대한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한 조례 부분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국장께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쪽 문화팀에서 매거진 나오는 것이 650만 원 정도 든다면 나머지 1,350만 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전처럼 과제연구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정책제안, 자문하는 기능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 관련은 여성특별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입니다.

그쪽이 예산도 없이, 나쁘게 말하면 심한 표현으로는 거의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위원회에서 정책제안자문이 없는, 그 동안에 방치됐다시피 정책제안자문이 여성특위에서도 안 하고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도 안 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안 하고 뭐라고 할까, 개념 없이 온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여성특별위원회가 과제연구도 하고 활성화됐던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든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사무국이 폐지됐다면 집행부에서는 그럴 경우의 대안으로 정책제안이나 자문에 대해서 외부 전문 네트워킹을 다른 형태로 계속 가동하면서 가셨더라면 김만덕을 포함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포함한 것에서, 설문대의 기능을 포함한 부분에서 이렇게 허약한 정책이 나오도록 한 것은 집행부에서 아주 책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지만 그동안 기구에 자꾸 변화가 오면서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정책연구기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주요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감시 견제할 집행부의 콘텐츠도 같이 키워나가야 위원들도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예산을 감소하거나 해서 부정적인 반대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도민의 눈과 귀를 가지고 집행부의 정책을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중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뜨겁게 고민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오픈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접근해 주시기를 복지안전위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여성정책담당이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지금은 예산이 이렇지만 그쪽에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고, 대학교수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할 기회가 없다는 이런 소통의 기회를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팀별로 되어 있는 데서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격려하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조례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께서도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약 이상의 약속하신 부분도 있는데 국장께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원들하고 따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면담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하는 작업은 늘 양성평등정책과의 예산에서 나갔던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발전연구원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고 양성평등정책과에서는 연도마다 꼭 필요한 과제를 의뢰해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005년도부터 자료를 가져있는데 2억 5,000만 원,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연구사업으로 들어갔을 경우, 하물며 신세대 제주여성의식 및 가치관 조사가 2005년도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를테면 정영태 연구원이 했겠죠,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대 후반과 이십대 여성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인사담당, 그때는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보시면서, 어쨌든 없는 예산에서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서로 예산에 대해서는 시너지 있게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가 매해마다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1,500만 원 올라와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각 부서의 정책들 중에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선정해서 해마다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정책수립이나 집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여성이나 남성에게 혜택이 골고루 균형 있게 부여가 되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사업 추진할 때 그것을 반영시켜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장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에 1,000만 원 해서 성별영향평가 및 전문가양성 워크숍 하셨고, 2008년에 2,000만 원 해서 성별영향평가 주요정책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1,500만 원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1,500만 원 했는데, 성별영향평가가 투자 대비 정책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만큼 제주도 여성과 남성을 대비해서 성공한 정책이 있으면 자신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입니다. 해마다 성별영향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를 발굴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40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과제하는 환류…….

이번 40개 과제는 뭐예요? 40개의 주 테마는.

과제는 각 파트별로 성별영향평가와 연관이 되는 과제들을 추출해서 부서별로 40개 과제를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00년도의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의 큰 주제가 무엇이며, 2008년은 2007년과는 무엇이 차별화된 연구로 접근하고 있으며, 2009년은 또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질의의 의도가.

연도별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2002년에는 추진근거를 바탕으로 성별영향평가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2년 후인 2004년에는 기반조성과 시범사업에 대한 개념이고, 2005년에는 환류를 통한 정책 반영이거든요. 그리고 2006년에는 기관별 평가지원, 2007년에 생산기반 구축, 2008년에는 실효성 강화 방안구축,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보면 어쨌든 큰 타이틀 옆에는 작은 타이틀로 그에 대한 주제가 나와야 보기에도, 제가 제목만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4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 아래에 40개의 작은 카테고리가 같이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개념으로 차별화되게 접근하고 있느냐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중점을 두는 게 과제추진에 대한 환류를 해서 다시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또 추진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쓴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몇 가지는 자랑스럽게 나와 있다고 되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작업을 했다면.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게.

해마다 평가와 관련해서 중앙에서도 심사하는데 사실 2009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우수한 것으로 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표창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반복되는 연구용역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책에도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전문인력 DB자료 구축 보완해서 500만 원이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올라와있습니다. 성전문인력 DB자료 구축, 이거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일로 적절한 모양새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동안 갱신이라든가…….

발전연구원에서 맨 처음 작업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갱신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거나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가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주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전문에 대한 DB자료 구축은 그것하고는 다른 조사에 대한 개념이고 정리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담당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생기게 된다면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가되, 제가 보기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성 전문인력 DB자료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복귀가 가용한 경력단절여성 인력 중에 보호 인력군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게 되면 비싼 돈 안 들이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사로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 이런 정책이나 예산을 보면서 곳곳마다 따로따로 예산과 정책,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장이라고 하시는 분, 과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끼리는 본청 내에서 소통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여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상 주는 게 적절합니까? 21세기에.

저희들이 각 여성단체에서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로 사업을 공모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특색 사업들을, 자기네 단체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하다보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만 받는 상입니까? 새마을여인상이.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새마을부녀회이지만 이 명칭에 대해서는 시대성을 고려해서―물론 11회까지 왔지만―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1억 1,300만 원 지원해서 여성단체를 격려하고 독려했는데 올해에는 2분의 1로 줄어서 6,900만 원입니까? 2011년 예산에는.

여성단체 지원 사업 중에 답례품 문화개선 운동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져서 줄었는데,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가 전에는 지원금만 갖고 했었는데 자부담비율 기준을 정해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50% 자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문화개선 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체에…….

답례품으로 제주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많이 보급되었는데. 독립해서 3,000만 원짜리 행사로 다시 들어가 있잖아요. 분리되었죠?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단체 행사에 1억 1,300만 원에 대한 부분도―2010년도에―답례품 포함해서 2,000만 원하고 2011년에는 답례품으로만 이런 식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나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어쨌든 개념의 부재, 콘텐츠의 부재, 시대정신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가 예산을 쓰시면서 공부나 신문 스크랩을 하시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시대를 따라 잡고 있는 것보다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에 제주 전통 음식, 전통문화 체험 및 보급……. 행사의 취지는 여성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남녀평등촉진 여성사회참여 확대인데, 전통음식하고 향토음식하고 답례품으로 가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체험에서 전통 음식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단체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같은 데에는 향토음식도 개발해서 보급하니까 그런 데는 그런 단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고, 녹색생활실천이라든가 친환경…….

압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거나 아이디어를 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도 많고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여성 정책 센터만이 아는 것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시급하게 하셔야 의회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멈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지원비로 5,800만 원 하셨고, 이 부분을 제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접근하셨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놀라운 게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에 3,28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경력단절 프로그램을 여대생 커리어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까?

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인데, 이 사업이 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방비 없이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 일부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쭉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하게 되면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입니다.

이신호 과장님, 여성커리어개발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 내역을 보고 산출내역을 보면 신입생 실태 및 취업 선호도 조사 연구사업, 이런 부분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예방프로그램으로 3,28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대생 커리어 개발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임 연구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전임 연구원께 다 맡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정책화할 때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기안할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제주도 지역형의, 여대생들을 어떤 식으로 일자리창출하고 연결하겠다라고 해서 기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경력개발이거나 커리어 개발 서비스라는 개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커리어 디자인한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앞으로 그림을 잡아서 어떻게 가겠다, 커리어 디자인 개념을 쓰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단절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논해 보시고, 사업 내용에는 인건비와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으면서 산출내역에는 단절이 나와서 혼돈스럽습니다.

단절예방이라는 단어 표현보다는 개발이 적정한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입양기관 관련하여 2,9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데 실적은 국내 입양은 한 명입니다. 지난해에는 2,760만 원 투자 대비 국내 입양에 대한 실적이 한 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 입양 실적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양 예산이 입양 인원수에 따라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기관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입양 실적…….

제가 궁금한 것은 도내에 입양 대기 아동수에 대해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입양을 희망하거나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시설이나 어디에 있는 아동수.

입양 신청한 가정현황이, 대기하고 있는 분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양아를 희망하는 가족에 대한 신청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 가정이 여섯 가족입니다.

그러면 아이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부모의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사해야 됩니다.

도내에 미혼모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청을 원하는 가정이 여섯 가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출산율 2.0플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와 있는 생명에게 행복권이라는 것을 유아 때부터 줘야 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3,0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해 쓰면서.

대기 가정 원인을 보니까 원하는 성별이라든가 혈액형까지도 맞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인건비로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

이 한 분께 인건비가 270만 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의 업무에는 홍보의 내용이 거리 캠페인 1회, 리플릿 750부 배부, 현수막 홍보 7번, 물티슈와 소식지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이분의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진실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태어난 생명과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한 만남을 연결해 주겠다는 그분의 자세나 집행부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섯 가구, 소중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여섯 가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그분의 업무에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양 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입양 대상 부모에 대한 교육들도 하고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명세서는 251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200만 원 올라오고 올해에도 똑같이 올라왔지만 수혜 대상자가 없었거든요. 2010년에.

예, 지금 현재 수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업무를 방치해서 없는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청에서 중독자 발견 시 의뢰하면 입원 요청이라든가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에는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보호비 예산은 일단 확보해 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러면 1,200만 원은 몇 명에 대한 치료보호비 예산입니까?

정확한 인원 계획 몇 명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겁니다. 12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따로 내용이 없어서 막연하게 1,200만 원을 어떠한 근거로 잡아두셨는지……. 안 그렇습니까?

정확한 인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교도소 수감자 중에 10여 명 정도가 이런 증세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법이 좀 모호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이 질의와 연대해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영 안 됐죠?

지금 예산 반영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 해보니 만족도가 구십몇 퍼센트 나왔다고 했고요.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중독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소년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에서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본드, 술, 담배에 대한 부분……. 신제주 쪽의 중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골목에서 흡연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고에 일이 나서 치유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예산 들이는 것도 좋지만 예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 초·중·고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터넷 중독과 자살예방프로그램까지 연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출연이 2009년도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금 총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뭔가 대처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도 2011년도의 지출계획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2010년 5억 6,700만 원에서 4억 3,2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이 줄고 있다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이 올해에는 5,000만 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2,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올해 5억 원에서 내년에 4억 원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켜나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이 전액 출연이 안 되고 있어요. 3년간 전액 출연이 안 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외에는. 잘못된 게 아닌가요?

출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꾸 재정형편을 말씀드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감액 편성하였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해 왔습니다. 예산은 5억 원 정도 계속 편성해 왔는데, 사실 집행액을 보면 2억 4,000만 원에서 3억 원 이내, 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계속 편성해 놓고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감액하더라도, 지금까지 집행 실적을 봤을 때 여유가 있겠다고 해서 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사업 3,000만 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어려운 계층이어서 운전면허 취득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한 20명 쯤 정도 지원하려고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 기금으로 더 나가는 게 없는데요. 기금으로 지출을 안 하고 여유자금으로 예치해 버리고 있거든요. 2억 1,900만 원을 예치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 융자사업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분들이 대출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문제, 홍보가 잘 안 된 문제……. 대출 받으려고 해도 은행권에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실효성이 없다.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줄여나가고, 기금은 적립 안 하고. 기금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와 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다 정해서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동 상담실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필요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예산으로 해도 될 것을 가지고 보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용 현황을 보니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 세워서 해야지, 일반예산으로 안 되면 기금으로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출연은 전혀 안 하고. 그래서 기금이 전체적으로 전부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계속 오고 있는데,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원금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죠. 출연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기금의 용도는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지원 사업과 일반 재정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행사하는데 경상보조로 지원해도 됩니까?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해야죠.

명확하게 차별화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282만 4,000원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울림터에 개보수 및 차량구입비로 4,260만 원, 정혜원에서 운영하는 에코소랑에 차량구입비로 8,000여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8,000여만 원짜리 차가 장애인 재활시설에 어떤 차죠? 이런 차가 필요하나요?

차량구입비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8,000여만 원 차가 어떤 차인데 고가의 차를 구입하는 것이죠?

장애인 재활시설이어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차량 구입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장비 운반용.

이렇게 고가의 차를 사용하는 데가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도 있습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소랑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가동이 안 된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직업재활 품목도 변경이 있었던 시설이고요. 그러면 운영도 제대로 안 됐었고, 직업재활품목도 정확하게 선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비싼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며, 차량만 구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에코소랑 직업 재활 품목이 무엇입니까?

화장지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화장지 재료도 운반하고 판매 물품 운송용으로…….

에코소랑 운영비와 인건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운영비는…….

행정시에서 하든 뭐하든 자동차 사는 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에 운영비가 편성됐습니다.

인력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어도 그런 차량들이 없고 지원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은데, 작년 10월에 준공되어서 가동이 안 되는 시설에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 준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직원은 몇 명이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확인 안 되고 어떻게 차량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율 2.0 제주플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출산율 2.0 제주플랜으로 용역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비 중기 플랜 기본계획이 지난 11월에 수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출산율 2.0제주플랜은 제주의 출산율이 1.38인데 2.0까지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플랜입니다. 2.0플랜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플랜, 저출산 고령화 중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전 욕구 조사라든지 통계라든지 어떤 부분에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용역인 것이죠?

조사부터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최근에 제가 간담회에 참석했던 출산율 2.0 제주플랜 추진 계획이, 이 용역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나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와 이 제주플랜 추진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까?

이것을 포함한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이 안에 보면 제주플랜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라든지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기초적인 근거가 이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과제만 우선 하고, 그것을 포함한……

그러면 이 계획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국장님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더 발굴하여 광범위하게…….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이것은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해서 드릴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계획 따로 집행 따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플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된 기본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 교육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과 이것이 따로 가는 겁니까?

포함한 기본 계획이 될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국장님 아시겠죠?

예.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용역은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립 같은 것은 용역 주지 말고 그냥 몇 명 연구진 모여서, 전문위원님들 모여서 살붙이고 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출산율만 아니고 고령화 대책까지 포함한…….

그러면 고령화 넣으시지 왜 고령화 안 넣으셨습니까?

고령화까지 포함해서…….

사업명에는 출산율 2.0 제주플랜기본계획 수립 아닙니까?

용역명이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저출산까지…….

여기에 고령화까지 넣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고령화 계획은 있으십니까?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서 제주도에 맞는 중기 플랜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용역 5,000만 원이나 들이면서 하는데 무용지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수립될 것인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발굴을 또 하시더라고요. 600만 원 들여서. 이것도 도비가 100% 들어가는 정책 발굴 사업입니다. 앞에서 출산율 2.0 제주플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넣으시고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에서 출산율 2.0 제주플랜 정책과제도 발굴하시고,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 운영비로 1억 원 국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데, 중점사업 추진 사업비가 200만 원씩 사업비 40개가 추진됩니다. 저는 중복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산율 2.0 제주플랜 정책과제 발굴 6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용역 따로 주고 추진 계획은 이미 나와 있고, 정책 발굴은 또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운동 전개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서 도비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도 교육을 또 해요, 인구교육. 인구교육 교재 발간을 또 하고. 다 저출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정책 개발만 하고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다 발굴 개발 아닙니까? 용역 주는 게.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중복될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이 운동본부 자체가 각 분야별로 42개 단체가 참여해서 구성된 조직이어서…….

이 40개가 각 단체에 나눠 주는 겁니까? 200만 원씩. 중점사업 추진사업비 40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운동을 추진하면 그것에 따라 지원하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5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중점사업을 2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40개를 합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에서 하는데.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돌보미 캠페인 전개라든가 홍보활동을 하고, 제주삼다공동육아 확산운동 전개라든가 이런 것은 보육시설단체에서 하고…….

국장님이 그것을 쭉 훑어보시는데 중복되거나 한꺼번에 합쳐서 해도 될 만한 사업이 없습니까? 다 나눠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렇다고 하셔야 되겠죠, 이미 집행된 것인데. 안 그랬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운동본부에서는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비도 나가죠. 리플릿도 나눠주고,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정책들은 세워지지 않고,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선물 5만 원짜리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험을 가입시켜주자, 아이가 자라서 만 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고, 다 의식개선, 정책 발굴, 리플릿 나눠주고 캠페인 하나 하고 토론회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들어와서 저한테 토론회다 워크숍이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요. 그게 얼마나 낭비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억 원 국비 매칭 받아서 요긴한 곳에 쓰고 있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틀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전에 했었으니까 작년에 했었으니까, 작년에 방송비로 1,500만 원 했으니까 올해에도 1,500만 원 지원해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게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몇 페이지만 봐도 정책 용역에 5,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정책 발굴은 또 600만 원 한다고 하고, 또 제목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식개선 운동인데 또 교재발간해서 인구 교육하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셔서 사업 내용을 바꿀 것은 바꾸시고,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마는 용역비는 체계적인 계획이…….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데 왜 이것도 저것도 계속 추진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받을 때 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사만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발굴만 하고 토론회만 하고 워크숍만 하고 연구 발표 자료만 배포하고 끝이잖아요.

운동본부 구성할 때부터 이것은 도민 의식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단체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반복되니까요. 인식개선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좀 실속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같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상담실 운영에 보면 성교육상담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교육상담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성교육상담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한다는 것도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성교육상담을 혹시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상담센터, 상담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도 성교육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예산이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초등학생 175회, 중학생 42회, 고등학생 17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갑니다. 도민 성상담까지 다 이루어지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존 했던 상담이기 때문에 갖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상담소라든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갔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지금 현장에서는 세분화하고 특성화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 참에 들여다보면서.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이 없고 중복 투자되는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된다면 다른 특성화된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하고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명만 봐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봐서도 저는 중복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성상담 안 하고 성교육 안 하겠습니까? 여성상담소에서 성교육 안 하고 성상담 안 하겠습니까? 다 할 겁니다. 제주도 내에도 상담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대여섯 개는 넘는 것 같은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같은 내용이라면 차별화된…….

건전한 성가치관, 이성관, 결혼관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상담할 때도 건전한 결혼관, 성상담 이런 거 하겠지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 서로서로 과들 연계하셔서 같이 거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MRI.

용량별로 다른데 여기 올린 것은 15억 원 정도.

CT입니다.

CT가 8억 원입니다.

CT도 채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28채널까지 있는데 128채널은 15억 원이고, 8억 원짜리는 64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I는 단위가 태슬러인데 3.0태슬러는 30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하는 것은 18억 원 1.5태슬러, 반 정도 단위가…….

1.5태슬러입니다.

CT는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게 64채널이고 최고 성능은 128채널, 예산이 15억 원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에 설치된 게 3.0태슬러인데 일반 종합병원은 지금도 1.5태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구입할 때는 첨단 최신형으로 구입해야 장기간 사용할 것인데,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은 지금도 1.5태슬러 기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지금 계획된 종목을 한꺼번에 못 들여오더라도 좀 조정해서 최첨단 장비로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안 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도와주십시오.

부족분이 110억 원인데 그중에 50%인 55억 원이 국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20억 원을 반영해서 기재부로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국회 차원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중앙부처에 가서도 절충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5억 원이 반영되어 예결특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24시간 응급환자 발생시에 상담도 하고 병상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응급의료환자를 필요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아깝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서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7개로 지부를 축소시키고 대규모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에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절충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상의 정보를 우리가 쉽게 아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화되면서 전국이 지금까지 해 온 체제를 내년부터 바꿔갈 겁니다. 2011년부터 전면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