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세부사업설명서 512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까치)퇴치사업 MOU에 따른 민간위탁, 신규인데 5,000만 원을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퇴치사업은 까치가 시 관내에 너무 많이 있어서 한전과 유해동물구제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각 업무분야를 담당해서 역할분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인 경우는 읍·면 청년회를 통해서 지역의 까치집 등을 제거하고, 한전에서는 전신주 같은 데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퇴치하죠?

한전의 경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은 전신주 위주로…….

지금 한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 얘기만 하십시오.

까치 틀을 이용해서 포획하고, 그리고 총으로 잡는 방법으로 주로 하고, 까치집 제거의 경우는 읍·면 연합청년회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 마을에서?

예, 주로 마을단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냥할 수 있습니까?

사냥의 경우는 유해야생동물구제단이 총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다 줄 겁니까?

주로 읍·면 청년회, 새마을 단체, 그런 곳에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청년들이 까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까?

지역의 까치집 같은 것을 잘 아니까 하고, 유해동물구제단에서는 총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도와 중복되는 예산을 제주시에서 또 편성해서…….

저희 제주시의 경우는 워낙 지역이 방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까치 퇴치를 계속하는데 관리를 안 해요, 제주시에서. 여기저기 까치 퇴치 그물망을 지원하고도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관리하다가 안 해요. 의지들이 없어요. 예산만 청년회에 줬다고……. 청년회에서 활동할 사업들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역 어린이공원 관리하게끔 했는데 지금까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이거 예산 낭비 될 것 같은데요. 청년회의 직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청년들은 매일 지역에서 봉사만 합니까?

주로 청년단체를 활용해서 유해야생동물구제단하고 까치 틀이나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 단위를 세워서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까치 평균수명이 한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정도면 자리 잡을 때가 되어야죠.

많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부서의 담당직원 인사 발령하고 국장·과장 인사 발령해 버리면 또 이런 방식입니다,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를 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것이 잘되고 있으니까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그리고 세부설명서 552페이지, 환경교통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편성된 예산, 2010년도에 비해서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한 곳입니까? 몇 군데 나눠주는 겁니까?

10억 원을 우선 한 것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우선 10억 원 요청했습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처리하려고 해서.

무슨 협의입니까?

봉개동 비대위하고 저희들 협약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를 사업비로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등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까?

매립장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든 뭐든 주민하고 협의가 100% 되는 겁니까?

다음 달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 때 편성하세요. 얘기가 다 되고 난 후에. 지금 얘기도 마무리 안 된 것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합니까? 7억 원이 될지 10억 원이 될지 5억 원이 될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1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하면서 금년 중에 이것이 관철되어야…….

협의가 다 된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예산편성 하세요. 지금 얘기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마찰 아닙니까? 뭐 하나 하려면 마찰…….

마무리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일보에 나왔는데 연중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력관리 관건 해서 지금 중도 포기하는 대체미화원이 많다 이거죠. 지금 이 사업비도 많이 올렸죠?

사업비는 대체인력의 경우 11억 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토요일을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하면 11억 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토요일, 일요일 거의 수거를 해 왔습니다, 클린하우스 이후에도.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토요일을 쓰레기 없는 날로 해서 잘되고 있었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일요일에도 다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되고 있습니까? 잘 처리되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이라는 게 말로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하는데 탈리액 나오는 데 가서 한 시간만 서 있겠습니까?

저도 갔다 왔습니다.

한 시간 서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를 못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줄이려고 해야지 계속 늘리려고 합니까?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늘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월요일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고, 또 미화원들 토요일 근무 하루 안 하면 휴일수당 1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휴일수당만 해도 13억 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짤순이 음식물 통에 하루만 놔둬 보십시오. 탈리액이 얼마나 빠지나. 이제는 그런 홍보도 안 하잖아요. 잘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인원 보강해서 편안한 행정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관광지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을 너무 편하게만, 자기 있을 때는 편하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안 맞아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안 했다고 과태료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적용하고 있죠?

예.

음식물 쓰레기 무료로 받고 있죠?

동지역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태료가 안 맞아요. 소각하는 쓰레기봉투 하나 잘못 썼다고―이왕 소각되는 것인데―그것에 한해서 10만 원씩 적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탈리액 처리가 안 되는데도 무료도 받고. 행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먼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리를 좀…….

지금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휴일 쓰레기처리문제는 저희들 고심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그만큼 고생하는데, 관광지이다 보니까 냄새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어서…….

없는 날로 하라 이거죠. 추자도는 일주일씩 썩어서 구더기가 나오는 클린하우스도 방치해 있으면서 그것 하루 줄일 수 없습니까?

일요일 수거 안 했을 때는…….

추자도는 클린하우스에 구더기가 나올 정도 방치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쓰레기 없는 날 못 합니까?

추자도의 경우는 좀 특별한…….

그런 행정을 할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앞으로 청소행정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가 쉬는 날에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좀 잘못이다 이거예요.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CTV 예산 올렸습니까?

CCTV 예산은 별도로는 안 되어 있고 클린하우스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사업비에 다 포함되었죠?

예.

클린하우스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처리되지도 않으면서 클린하우스 뭐 하러 합니까?

CCTV는 원격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클린하우스에 왜 CCTV를 하냐고요! 클린하우스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착시킬 의지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정착도 안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해서 장난감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부 그 자리에 앉으면 “개선하겠다.” “잘하겠다.” 하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 또 쳇바퀴가 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기 설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추자도에 들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선 감용기라도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자지역에 감용기를 먼저 설치하고 추이를 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려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입니까, 공동주택 등에 설치입니까?

추자지역에 우선 2～3개소를 하고 나머지 여유가 되면 공동주택에 하려고 저희들 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천 쓰레기 매립장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 추자지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된다면 한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선 추자지역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시내권이면 이중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회천매립장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포화 상태기 때문에 우선 감용기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퇴비화 한다든지 하면 많이 감량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회천 매립장이 완공됐을 시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해 줬는데 많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달라 했을 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추자지역 정도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안 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예산 이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자지역에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추자에 다섯 대 다 설치하실 겁니까?

상·하추자가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봐서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무조건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7페이지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일 겁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24억 원에 대한 집행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억 원이 2011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총계는 240억 원짜리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경이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총괄 발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24억 원이 남아 있고, 내년도 예산 36억 원이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민원해결이 돼 있지 않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을 한 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2010년도에 성과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인 경우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된다면 내년도에 용역해서 지방채는 최대한 늦추겠습니다. 턴키로 발주될 경우에 소요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하니까 내년 중에는 이 정도 사업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턴키사업입니까?

예, 도의 용역 심의 받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발주만 된다면 내년에 충분히 착공이 가능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턴키 사업계획서 한 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12월 내로 주민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서…….

최대한입니까?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용역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예산도 미집행이고 2011년도 예산도 미집행일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얘기가 안 되면.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세우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해서 돈을 꿔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내년에 발행된 순간부터 될 겁니다. 최대한 발행 시기는 늦추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삼양 해안도로, 화북 해안도로, 용강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맞습니까?

맞습니다. 노선을 보니까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선으로는 집행 못 할 곳이 있어서 현황조사를 해서 측량하고 용역을 해서 노선을 바꿔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용역입니까, 폐지하는 용역입니까?

폐지하는 건 아니고 선형변경입니다.

선형변경입니까?

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0년 3월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선형변경을 해 주도록 건의했는데 도에서 받아주지 않고 나중에 집행하면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할 수 없이 2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바꿔달라고 해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해라, 그때 돈 줄 테니까 폐지하라, 2억 원을. 결론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집행하면서 지역주민을 직접 설득하고, 도에서 하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구간은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일부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변경해야 될 형편입니다.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에 포함이 안 돼서 2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형변경하면서 실시설계도 변경하면 큰 낭비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형변경입니까, 폐지입니까?

변경하다 보면 일부 폐지도 되겠지만 선형변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 구간.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국장님, 작년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영농손실보상금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혹시 자료 가진 것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보상 못 한 현황 있죠?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자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그때 조사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됩니까?

그 자료는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것만 뽑았습니다, 다른 국 소관도 좀 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 1억 원 예산 확보되었기 때문에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얼마죠?

건설과에 1억 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도시과에 보니까 1억 4,000 만 원 되어 있던데 건설과는…….

건설과는 1억 원이면 충분한데 도시과가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 1억 4,000만 원 확보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시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많을 것 같네요?

예,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준 노선도 많습니다. 못 준 노선에 대해서 하는데, 근간에는 다 주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당 3,000…….

국장님! 예산 확보를 잘했다니까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것은 빨리 지급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 오른 것만 확보해서 상반기에 전부 해결을 해서 하도록 하고, 혹시나 못 준 것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면 이자까지 다 요구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줘야죠. 됐습니다. 312쪽에 보면 도시과 예산인데 도로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1억 원이 올랐습니다. 도로사용 부당이익금 반환.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은 되었는데 실제 보상이 안 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되었는데 보상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공탁해서 공사 한 것입니까?

옛날에 보면 새마을 사업 당시 때 동의를 받았는데, 구두동의, 서류 동의…….

옛날에 했던 겁니까?

예, 옛날에 했던 겁니다. 그것이 20～30년 되다보니까…….

꼭 소송을 해야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예산만 많이 확보되어서 미리미리 줘버리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 못해서 소송해서 지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런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는 전혀 안 합니까?

이거 말고 별도 매입하는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비니 뭐니 해서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패소해야 이것을 해 주느냐 이거죠.

액수가 적은 것은 들어오면 우리가 가능할 것 같으면…….

1억 원이면 해결될 건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사주면 소송을 안 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비도 안 들고. 소송을 하려면 물론 변호사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자료니 뭐니 거기 일 하다보면 패소하고, 공무원 인력은 소송 거는 데 뺏기고. 결국에는 사주고……. 국장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자료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별도로 미불용지…….

3억 원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던데, 자료를 가졌다고 하는데 전체 얼마 예상합니까?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7,000억 원 정도 가져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을 가져서 잘한 것 같이 대답을 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하기 전에는 다 줄 수 없어서 조금씩, 일률적으로 줄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 소송을 해야……. 소송에서 패소하면 예산에 확보……. 그러니까 공무원들 안일하게 “소송해라, 내가 지면 예산확보 해서 사겠다.” 이런 식밖에 더 됩니까?

민원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조금씩 확보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예산의 확보나 지출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십시오.

지금 제주시 동 관내가 그렇습니다. 읍·면지역 관내 국도의 경우는 국비에서 전부 예산 확보해서 다 줬는데 지금 동지역의 경우는 시장이 관할하도록 되어서 지금까지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 330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삼나무를 이용한 청정제주버섯 명품화 육성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어제까지 최종 자료를 내도록 했는데 자료가 지금도 안 들어와서 저희들 어쩌면 포기서를 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고요. 추가질의는 김명만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집행이 안 될 것……. 국장님! 우리는 모른 척할 테니까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를 갖다드리십시오. “이런 이런 것들은 사업집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해서 아예 자료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에 갖다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예산 삭감할 때 욕먹고 집행 안 되어서 골치 아프니까, 예산편성의 잘잘못을 떠나서 나중에 집행이 안 될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좋으니까 위원장님께 “이런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삭감해 주십시오.” 해서 아예 자료를 주십시오.

문제는 있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고 도저히 아니면 삭감…….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공무원도 집행하면서 힘들어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도 망합니다. 공무원들도 일년 내내 집에 가서 고민합니다, 사업자 선정 못해서. 공무원들도 일년 내내 고민,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억지 사업 하면 100% 망합니다.

사업자는 다 지정되었는데 사업자 자기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 확보 안 되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민간인한테 가는 민간자본이나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며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에서 검토를 해서 힘들 것 같으면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갖다 주십시오. “이거 삭감해 주십시오.”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정할 것 있으면 아예 내놓으십시오. “이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여러분들만 고생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행 단계에 있는데 정착단계까지 갔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분석한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검토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김찬종 국장님!

예.

사업설명서 786페이지 봐주십시오. 김녕(대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죠?

예.

추경 때 2억 원, 2011년도 예산액도 2억 원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10억 5,000만 원인데 10억 5,000만 원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도리사무소～해안도로 도로개설사업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기위 투자된 것이 5,000만 원 같은데, 맞습니까?

예.

내년도 6억 원이죠?

예, 6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얼마면 될 겁니까?

2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87페이지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49) 도로개설사업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52억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2억 원은 연북로부터 중산간도로까지입니다. 밑에도 하면 또 이 정도…….

됐습니다. 밑에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연북로에서 중산간까지 가는데 총사업비가 52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3억 원, 2011년도에 2억 원.

기위 투자 8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가 39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39억 원을 언제 투자할 예정입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85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총투자금액이 32억 원이죠? 기위 투자가 14억 원, 추경 9,000만 원, 2011년도 1억 원, 향후계획 16억 985만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집중과 선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찔끔찔끔 주어서 어느 하나 완공된 사업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보상협의 할 적에는 조금씩 하다가 공사 착수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이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겁니까?

예. 공사 착수된 때부터 그것을 맞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북로 같은 데는 1년에 70억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은 보상이 다 안 되었다?

예.

그래서 보상 된 데만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보상을 빨리 안 하십니까? 토지주들이 이렇게 늦추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한 게 맞습니다.

보상하는 것도 예산확보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러네요?

예. 저희들 일몰사업 몇 건 있는데 금년 하면 내년도에는 제주고에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마치고, 아마 여섯 개 공사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솔직히 말해서 보상할 때도 적극적으로 대처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토지주들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말씀인데.

보상비는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를 34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보상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안 된다는 것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보상을 해서 완료해 놓고 가야지, 그냥 올려놓았다가 추경 때 올린다, 보상 하는데 이 정도 예산확보 되었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

그래서 저희들 신규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사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의회에서 신규사업을 몇 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신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신규로 나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못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시각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보상문제라든가 예산 타령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좌라든가 한림이라든가 이쪽은 보면 지방채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한림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장님! 본 위원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초선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하지 않나. 센 쪽으로 다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에 생이소리질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생이소리질이라고 해서 기위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50m가 조성되었습니다. 연장해서 3.5㎞를 내년도에 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3㎞라고 나와 있는데 3.5㎞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이번에 반기문 총장께서 오셔서 도로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할 것이냐 이거죠. 이번 하면 마무리됩니까?

내년도 해서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도시 숲 조성.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4㏊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인데 관리가 너무 안 돼요. 한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 숲 조성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심지 내 숲의 감소로 도시민들의 녹색생활공간 필요에 따라서 추진하는 대상사업입니다. 도심지 인근 지역에 접근성이 좋고 즐기고 쉬운 도로변, 공한지, 광장, 하천변 등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주대학교 가는 중앙로 도로라든지 해안도로 교차로 이런 데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장님! 각종 개발에 의해서 숲이 없어진다고 금방 답변했죠?

예.

왜 다 없앱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대신에 다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자연녹지 임야에 나무가 70～80% 있으면 행위제한 하잖아요?

예.

자연녹지 전에는 행위를 할 수 있죠?

예, 전은 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못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야에 대해 보상을 하던가 관리를 하던가 하는 의욕이 있어야지 나무 심는 것에만 의존하려고 합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나무 관리라도 할 수 있게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 하면서 숲을 없애버리면서.

토지의 경우는 지목대로 사용을, 대지의 경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전의 경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임의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전에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서 짓는 겁니다.

그 지역에 기반시설만 되어 있으면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야는 못 짓지 않습니까?

임야도 나무가 적은 데는 지을 수 있고…….

나무 적은 데는 지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70～80%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나무를 관리하게끔 하든가. 그런 토지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든가. 도시에 숲이 없어진 만큼 그런 지역에 보상을 해서 그 나무를 관리하게끔 하시든가. 국장님! 제주대학 로터리의 소나무 죽여 버린 것 봤죠?

그것은 어떻게 죽었는지……. 자연사했습니다.

자연사 했습니까?

누가 약을 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사했습니다.

약을 놨다고 하면서 무슨 자연사입니까?

범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사가 아니죠. 약을 투입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임야에 나무 죽이는 불법행위 해서 적발된 것을 제출하십시오. 임야에 20가구 이상 다세대를 지었는데 그것도 처리 못 하면서……. 20가구 불법으로 지은 것도 처리 못 하면서. 이런 조림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 이거예요. 숲 조성해서 관리할 인력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사실상 명품 가로 숲길이라든지 도시 숲이라든지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국비를 받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 하면서 어린이공원 지정해 놓고 어린이 공원에 일반시설 다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을 방치차량 주차장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것 압니까?

처음 듣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알고 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 방치차량 관계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갑니까?

…….

답변해 보세요!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담당 문성호입니다. 화북공업단지 안에 방치차량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공업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맞는 거예요? 공업지역의 어린이들이 공원에 가서 노냐 이거죠. 어린이 놀이시설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공원 관리도 안 하면서 지금 시설만 계속하는 거예요. 조림사업이니 뭐니……. 관리할 인력이 뒷받침 안 되지 않습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 인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성호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공원지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하고도 풀밭이에요. 종합청사 옆에도 보면 또 조성한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인력이다 이거죠. 인력이 안 되어서 가로수도 관리 안 되고. 지금 연삼로도 보십시오. 조림사업 해서 관리 안 하니까 나무만 무성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이고. 워싱턴야자수에 송악 올려서 2m 이상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커서 올라가 있고, 그것을 잘라서 죽여버리면 보기 싫고. 올라가지 못 하게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만 올려서 사업 하려고 하지 말고, 인력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까 해서, 인력 예산 부족하면 “부족하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인력,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부지런히 뛰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생태도시, 환경도시” 말로만하지 말고 진짜 관리를 해야 돼요. 특화사업이니 뭐니 각 동으로 다 주어서, 시설할 때만 예산 들여서 하고 나중에 관리 안 되니까 잡초 밭 식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걱정이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부서라든가 녹지관리부서가, 도시개발하면서 자꾸 생기면 인수인계 받고, 또 인수인계 받고 자꾸 받는데 인력은 기존 인력에서 전혀 증원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의 도로개설, 화남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남로가 올해까지 하면 3년 예산 책정하고 있죠? 화남로 예산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내년까지 3년입니다.

한 필지도 보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

기형도로죠? 공업지역 주 진입로면서도.

예, 그렇습니다.

2차지구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지역입니다. 2차지구 개발할 겁니까?

2차지구 개발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설할 겁니까?

이설도 계획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 업체나 폐차장 등 모든 혐오시설들이 2차 지구에 있어요. 개발 안 된 일반 농지에 있어서 그 물이 배수구 따라 안 내려오고 그냥 도로 따라 내려오면서 다 집합하는 데가 화남로인데, 토지 한 필지 보상도 못 하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거 진짜 급하다. 해야 되겠다.”

아무튼 지금까지 기위 투자 2억 5,000만 원, 금년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 투자되었고, 내년도 2억 원밖에 확보 못 하고 있어서, 앞으로 13억 원이 필요한데 아무튼 내년도 추경 때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지역이 계획대로 다 안 되고 있어요. 막은내～번영로 도로도 채무를 갖고 사업을 하면서도 약속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삼화 LH지구까지 2010년도에 전부 개통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개발을 늦추던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언제까지 다 될 겁니까?

막은내～번영로 간 도로개설은 2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145억 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9억 원, 2012년에 36억 원 하면 번영로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2012년 상반기에.

2010년도에 LH지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번영로까지가 2013년에 되면…….

번영로까지 마치면 번영로에서 삼화지구까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할 때 의회 단서조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라지구나 노형을 왜 개발합니까? 개발을 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자를 해야죠. 그 많은 부지를 개발해 놓고, 시에서 개발하는 데만 개발지구고 공기업에서 개발한 데는 개발지구가 아닙니까?

아라지구나 노형지구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전부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다. 토지주들이 낸 돈으로. 단지 제주시가 대행해서 집행만 해 준 겁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한 곳이 성공하게끔 뒷받침을 해야지 왜 개발을 늦춰도 될 곳을 계속 개발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데 예산확보도 못 하면서, 약속된 사업은 안 하고. 거기에 정신 두는 것 대신에 여기에 정신을 두면 왜 안 됩니까? 일만 벌여놓고 처리는 못 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1억 원, 2억 원 투자하고 있지만 여기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래도…….

이 도로가 1억 원, 2억 원 투자할 도로입니까? 그러면 왜 기채해서 이것을 합니까? 기채하지 말아야지.

145억 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59억 원의 예산을…….

투자가 안 될 것이면 개발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죠. LH에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늦추십시오!” 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이거 전문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서 국장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서. “우리 기반시설 못 하니까 당신네 사업 좀 늦추십시오.” 해서 늦출 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은 다 해서 내일모레 신구간에 입주인데.

현재 연삼로가 있어서 교통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디 사십니까?

광양에 삽니다.

그 도로 사용합니까?

연삼로 사용합니다.

러시아워 때 그 도로 사용합니까? 광양에서 거기로 돌아서 출근합니까?

…….

출근해서 현장 갈 때는 러시아워 다 끝날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막은내～번영로 구간을 빨리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장님 퇴임하신 후에요? 너무 일반 벌여놓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하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사업계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연삼로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신영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매일 그 도로 다니는데―물론 신영근 위원님도 다니겠지만―진짜 짜증나요. 막은내 도로 관계만 돼도 분산되어서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것이 빨리 안 돼서 연삼로가 엄청나게 정체됩니다. 그런데 “연삼로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막은내에서 번영로까지는 2012년 상반기 중에…….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는 것은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연삼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 통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얼마나 지체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촌에 일하러 갔다 오는데 그 시간대도 엄청나게 지체돼요.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 도로만 됐으면 분산돼서 문제가 없을 건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도로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수집 운영의 뜻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주산물이나 부산물을 활용해서 그걸 연료로 쓰겠다는 개념입니다.

수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집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하면서 일정 부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수집해서 일정 부분 목재로도 쓰고 가공지로도 쓰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한 5%도 안 되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 이게 동일 사업입니다. 자원수집, 산물수집, 제주도에 산물이 뭐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무가 성장되면 우량산림으로 키우고 또 경관이나 미관 차원에서 가꾸기 하는 것이고, 바이오매스 자원 수집은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다 산림조합에 위탁 주고 계시죠?

아닙니다. 공공 숲 가꾸기는 사회일자리 창출과 똑같이 작업 대상자를 공모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법인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임협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및 대행수수료가 3,200만 원인데요 이거 어디 주고 있죠?

이건 지침상 육지부에 가서 2박 3일 정기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청으로 해서.

그게 산림단이죠?

예. 이것은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산림단은 거의 임협 소속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소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일반 공공근로 같이 지원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5명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만 일정 지분 임협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제주도에 목재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숲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전체 토지의 한 47%가 산림입니다. 나무를 식재해서 보통 30년, 40년 안 된 나무들입니다. 목재 자원이라든가 환경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이라든가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주기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바이오매스 자원화, 숲 가꾸기 사업 현장을 제가 몇 군데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한번 재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저탄소 좋습니다. 도시 숲, 학교 숲, 조림사업, 녹화사업 다 좋은데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했던 겁니다. 파괴해 놓고 가지 말자. 신문에도 대문짝하게 ‘특별자치도에서 나무은행을 하고 있다.’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1년에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는 나무가 많지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 파묻었죠?

아닙니다. 현장에서 옮겨 심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무은행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몇 그루 심겠습니까?

나무은행은 2009년, 2010년 2개년도를 했는데 2009년도에 12본 식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8본을 이식했습니다.

은행이 참 좋습니다. 12본, 48본 그게 말이 되는 실적입니까? 국장님, 개발로 인한 식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수량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거의 파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옮겨도 살지 못 할 나무, 30년, 40년생 안 된 나무는 자르지만, 삼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자르지만, 옮길 수 있는 나무들, 아라지구나 노형지구 개발하는 데는 전부 공원 지역으로 이식하도록 환경영향평가가 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발할 때는요?

도로하는 것도 역시 그런 장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로 옮기고 계십니까?

시민복지타운에도 많이 옮겼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가면 전부 도로 현장에서 옮겨온 것들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1년에 시민복지타운 부지가 몇 십 배씩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10층, 20층 쌓아올려도 될 만한 나무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무은행 운영하고 있다, 나무은행 운영하고 있다.” 나무는 계속 심어가면서 개발로 황폐화 되는, 그리고 버려지고 있는 나무를 이식하겠다라는 게 나무은행의 설립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12본. 기증목 12본입니다. 말이 됩니까? 행정이 계속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투리땅을 관리도 못 하면서 공원이라는 공원은 다 만들어 놓고 있고, 개발로 인해서 아름드리나무들이 베여서 땅 속에 묻혀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무은행에 이식해서 잘 쓰겠다고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이고 2개년 동안 60그루입니다.

저희들이 나무은행 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하고는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한다든가 도시개발한다든가 할 경우에 웬만하면 수목 자체를 이식해서 쓰고 재활용하는 개념입니다. 과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개발하면서 나온 나무는 빈 공간에 심고 있고, 저희들이 나무은행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개발하면서 나오는 나무 중에 쓸모 있는 것을 수집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님께 편성권 드리십시오. 편성권 드리면 많이 책정할 수 있겠죠. 국장님, 조족지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분명히 개발로 인해서, 건설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참 좋다고 생각했던 제도였습니다. 나무은행에 가서 심어만 놓지 마시고요. “48본을 이식했다.”가 아니고 이식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이 돈만 가서 채워놓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꿔 주기도 하고 빌려도 오고,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000만 원 가지고 60본 이식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관상용입니까?

조경 차원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에 심고 있습니다.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은행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나무를 이식했다가 공원조성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도 더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하십시오. 좋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행을 부탁드리는 차원이었고요. 859페이지 제주건축테마 여행 책자 제작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건축민원과에서 직접 수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실 겁니까?

건축민원과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700부 발간하셔서 기념책자로 보관하실 겁니까?

부수는 적습니다마는 보관용은 아니고 관광객들한테 나눠주고…….

700부, 보관용 아니면 선물용입니까?

부수가 적은 건 맞습니다.

전시하실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공조실 방수공사,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는데요, 도 예산서 5페이지를 보십시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돼 있는데 소관은 제주시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청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 제주시로 미루시더라고요. 제주시에 질의해 주십사 해서.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지하상가 임대료가 10억 4,600만 원입니다. 점포가 382개입니다. 그러면 한 개 점포당 1년에 임대료가 27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2만 원 정도 되죠. 왜 공조실 방수공사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 오일장 한 달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 오일장 한 코너 임대료가 하루에 한 3만 원 꼴로 대여섯 번 하면 그것도 20만 원 됩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점포가 382개가 되고, 임대료 산정은 2개 감정평가사에서 산술 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평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오일장 점포 하나당 단가보다 낮습니다. 오일장 점포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타인에게 다시 재임차를 주고 있거든요. 임차인들이 여기에 더 붙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오일장보다 싸게 주는 지하상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재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싼 가격으로 계속 임차를 주실 거면 아예 저소득층 지원해 버리십시오. 저소득층들도 이십몇만 원 내서 장사해서 살 수 있게끔.

평가할 적에 평가사한테 말하겠지만 저희들은 평가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 평가 다 좋습니다. 저거 경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하신 겁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임대인들을 공개모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하던 사람이 그냥 갖고 있습니다. 싸게 갈 거면 저소득층 지원, 나눔 이런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단체지원용으로 가시죠. 오일장보다 싼 가격으로 주는데 마다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주시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속된 말로 오일장 ‘다라 장시’ 가격보다 저렴하게 지하상가 임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게 절차적인 부분이 없었고, 기위 임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임기 전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3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안전기준이 바뀌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제주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

대략만 말씀하십시오.

101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중 86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242점 정도 됩니다, 어린이 놀이기구가.

그러면 내년부터 안전기준에 맞춰가야 될 것인데 노후 놀이시설만 교체하는 것이고 안전기준에 맞추려면 정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4억 원, 2011년도 4억 원, 8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전기준에 맞게끔 교체를 할 예정입니까? 법으로는 언제까지죠?

2012년 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따릅니까? 관계없습니까? 사고라고 났을 경우.

안 됐을 경우는 사용을 못 하고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정비도 안 해 주는데 과태료 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어린이들은 사용 못 하게 해도 가서 놀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도…….

안전기준에 맞추려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1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인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공주택이나 이쪽에서는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지만 일반 공원 내라든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아까 80몇 개 사용 중이라고 하던데,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년 1월까지 완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내년이 아니고 2012년도?

예, 2012년 1월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안이 뭡니까? 대책이라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을 연장시킨다고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물리적으로 2012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부 개·보수 할 수 있는 여력은 현실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안을 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건의한다고 해서 법 개정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최대 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돈이 없다.” 해 버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예산확보를 미리 하시지 그랬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우리가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실링 와서 자르다 보니까 4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어린이 시설이고. 쉬운 말로 약자 놀이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보 안 해 주어서 나중에 사고 나면 다 책임지겠다고 합니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 하면서 공원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집니까? 어디서 합니까?

개발해서 사업이 끝나면 공원녹지과로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사업 끝나야 인수인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물어볼 게 아니고 개발할 때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지구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공원녹지과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의견만 듣는다? 쉬운 말로 공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국 소관이라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도2지구는 도시과 예산 가져서…….

이도2지구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까 나무은행이라든가, 지금 1년에 엄청난 산림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자원, 필요 없는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되면 도시 계획할 때 필요한 나무라든가, 물론 공원지구에 옮겨 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를 하면서 하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의 안 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2지구 개발만 하더라도 예산은 도시과에서 하고, 집행은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고 시행하도록 해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나무 은행도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해요. 나무가 실익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것은 맞습니다. 쓸 만한 나무는 가져가고…….

가져가서 다른 데 심고, 쓸 만하지 않으면 베어버리고.

그런 점 인정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만큼 키우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나무은행에 예산을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해 두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3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산업체라든지 학·연, 연구단체로 클러스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라산 삼나무를 이용한 꽃송이버섯 산업화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되어서 2008년도 말에 예비사업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1차 예비선정이 되더라도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 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런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공공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의 성공여부라든가 사업주체를 역할분담해서 생산배양시설이라든가 연구,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파트로 구분해서, 모든 배양센터를 하는데 비용이 한 50% 듭니다, 전체 30억 원 중에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나 컨설팅 입장에서는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자기네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특허를 거기서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특허에 따른 지적재산권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서 사실상 장기 표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죠? 특정인에 대한 특혜다. 두 번째는 버섯 재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균상재배는 소나무에서도 됩니다. 찌면 돼요. 이것은 하나의 눈가림입니다. 그러면 삼나무를 이용한다는 것을 빼면 됩니다. 꽃송이는 지금 육지에서 재배되거든요. 재배됩니다. 한라산연구소에 있다가 지금 청정환경국에 있는 김철수 박사님 있잖아요. 조릿대로도 버섯재배 합니다. 일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의 차이입니다. 단지, 삼나무를 제주도에서는 방풍림으로 쓰고 있고 삼나무가 풍부하니까 삼나무 핑계 대는 것이지 소나무도 많습니다. 소나무를 쪄서 균상재배하면 버섯이 나옵니다. 원래 침엽수나 상록수가 안 된다는 것은 나무에 진이 있어서 균이 퍼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찌면 다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삼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임업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하자.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삼나무를 활용하는 게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사항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삼나무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자. 이렇게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데,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하십시오.

제주시 마지막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요.

도시건설국장님! 도에서 하천길 따라 올렛길 만든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천 내로는 아니고 하천 외부로 올렛길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천 내로 하는 올렛길은 반대합니다.

하천 내든 하천 외든 올렛길 만드는 것을 찬성합니까?

외부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국장님이 사업하는 데, 하천정비나 이런 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충분치 않습니다. 올렛길 만들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병문천 복개해서 차를 잘 다니게 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 불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재난이 우선입니까, 문화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정비는 재난을 우선으로 하면서 지금은 환경도 살리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렛길이 환경 살리는 겁니까?

올렛길로 꼭 망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욕 들을까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느끼는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천 정비하면서 하천길도 다 보상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하천 하면서 하천 관리용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용 도로도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올렛길을 만들려면 추가로 더 투자해야만, 올렛길 가다가 막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아마 길을 새로 뽑는다든지, 어떻든 자연을 보호하면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자르면서는 안 되고 나무는 100% 살리면서 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국장님이 다 행위 했지 않습니까? 돌도 파헤치고 나무도 자르고. 하니까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영농손실보상금 1억 원 잡혔는데 이거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억 원 확보되면 내년도에 100% 나가서 끝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됩니다.

1억 원 나가면 다 끝납니까?

예, 다 끝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0페이지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교량들이 국별로 다 다른데, 여기도 4억 원이 올라있는데 도비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의 보수공사입니까?

교량들은 가설한 지가 오래 되면 난간도 좀 헐고 해서 이런 것을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난간보수입니까?

난간도 있고 기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라봉5거리 도로구조 개선, 이게 다 다른 성격입니까? 한 가지로 사업을 올려도 될 것인데.

조금씩…….

교통사고 잦은 곳도 위험도로고, 사라봉5거리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고 위험도로인데,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라봉5거리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서 다 도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억 원 해서 뭘 할 겁니까?

3억 원을 확보했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과장 김인석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사라봉5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사라봉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통행 관계로 해서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때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도록 도로구조 개선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봉5거리가 도로구조개선이 제일 필요한 곳인데 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을 못 시켜서, 지금 할 정도면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그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향후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구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한 곳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포함시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은 일차적으로 시행을 했던 곳인데 최종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민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내년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중앙에 가서 다시 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한번 시행했던 곳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해결되면 가서 해야죠.

그것은 저희들 계속 절충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충해서 할 사업인데, 지금 지방비만 3억 원 들여서 과연 사업이 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3억 원이 투입되어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도로가 동산을 다 깎으면서 만든 도로인데, 외항 항만도로가 생기면 이 도로는 사고위험이 그다지 큰 도로가 아닙니다. 다 화물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곳이지.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면 항만도로를 빨리 빼야 될 거 아니냐. 거기 보십시오. 건입동에 가면 공영주차장을 만드나 안 만드나 그 지역에 화물트럭들이 낮이나 밤이나 양쪽 두 개 차선을 차지해서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 생각은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3억 원 가져서 안 될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 이 정도 예산이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하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용역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용역회사가 어디이며, 이 자료 아까 요청했습니까? 요청했으면 됐습니다. 일단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절물생태관리사무소에서 절물휴양림하고 노루생태관찰원 관리합니까?

예.

노루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예.

엊그제도 모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던데.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작물피해를 보면 피해보상비 주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피해예방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노루생태관찰원을 조성해서, 사업명세서 269페이지에 보면 노루 살찌우는 온갖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노루는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엄청나게 민원을 야기 시키고, 또 어떤 노루는 가두어져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호위호식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퇴치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는데. 노루생태관찰원 만들면서 하는 게 위배되는 게 아니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생태관찰원을 조성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노루생태관찰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2㏊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지금 몇 마리나 여기 있죠?

현재 여기에 180여 마리 있습니다.

시에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고 도에다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생태관찰원 지금까지 현황, 사업비와 면적, 거기 노루가 몇 마리 있고 앞으로 수용 가능한 게 몇 마리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보상비나 피해예방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보상비도 필요 없고, 그물망 사업도 필요 없고. 그거거든요. 제발 피해만 없으면 좋겠다 이건데, 제가 노루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니까 노루가 이동형이 있고 정주형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정주형은 한라산에 있다가 겨울철에 내려 왔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것을 정주형 노루라고 하고, 이동형은 아예 내려와서 그 지역에 터를 닦고 살아가는 것을 이동형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보상이나 피해예방사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면 이동형을 잡아다가 아예 관찰원에 갖다놓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도에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해 보고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 보상이나 피해대책사업비를 할 것이 아니고 아예 관찰원에 갖다놓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관찰원에 갖다놓으면 먹이니 뭐니 줄 필요 없습니다. 관찰원에서 자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죽을 것은 죽고 하면서 해야지, 치료하면서 번식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관찰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낼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연지역에 있는 것은 번식능력을 그냥 내버릴 수 있지만 관찰원에 갖다놓은 것은 인위적으로 번식능력 없애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줘야 제가 공부도 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호를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 밑에 내려와서 무밭까지 다 훼손시켜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쪽에 갖다놓아서……. 생태관찰원 목적이 뭡니까? 보이는 것, 이런 목적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생태관찰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농작물 피해를 방지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찰원 목적이 뭐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쪽으로…….

보이는 쪽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활용 잘해야 돼요. 보이는 쪽도 중요하지만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번식력 억제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번식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번식할 필요 없으면 생태관찰원에 있는 것은 번식 억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놓아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때까지 살려서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면서 인위적인 감소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쏴서 죽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밖으로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수립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청취라든가 의회에 물을 때는 원래 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도 그렇게 했고. 수립권자가 아닌 행정시의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어서 제주시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답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위임되었습니다. 2009년 6월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건가요?

사무 위임만 되어 있죠?

예.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사무가 아닙니다.

도에서…….

수립을 한 다음에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지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문성호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혼동이 있을 겁니다. 작년 6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사무위임 시켰습니다. 권한 자체를.

몇 년도요?

문성호 작년 6월에 위임되었습니다.

도의 관련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정회해요?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진 경위 및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이 2005년 9월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0년을 단위로 하여 제주시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9일에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7월 2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2010년 8월 18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었으며,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요약서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용역사로 하여금 PPT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직접 설명하십시오. ○(주)유신이사 이현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유신의 이현진 이사입니다. 금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용역의 사업 책임 기술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재 상무가 되겠습니다. 사업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 제가 대신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초조사와 기본구상, 공원기본계획과 녹지·녹화 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총괄 및 투자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위상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제주광역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공원녹지정비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확충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 내에서 농원녹지에 대한 정비, 이 정비 부분에서는 확충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녹화계획과 공원조성계획, 그리고 녹화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계획은 제주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217㎢의 면적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시간적인 범위는 올해를 기준연도로 해서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 본 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이지만 초기 제주시 광역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해에만 201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해서 전체 2025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보고 및 주민공청회 개최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공원의 확충과 정비 측면에서 상위 계획지표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을 꼭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의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 부분에서 본 용역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많은 확충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가 우선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를 보시면, 현실적인 지표와 상위계획을 만족하는 지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어느 것으로 갈지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쭙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및 도시녹화, 추진계획 측면에서도 도시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하셨고, 마찬가지로 미집행다시 다시 시설에 대한 보상과 매입 부분에 대한 검토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서도 기존의 곶자왈 지구에 대한 보전대책과 더불어서 보존녹지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주요 미집행공원에 대한 개발방식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립하면서 기초조사를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와 공원녹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주민의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는 제주대 김원홍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가 참여해서 수계 현황 및 현존 식생과 더불어서 총 11개 항목과 그 외 인문·사회 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에 조사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특이사항으로는 제주시의 곶자왈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지역 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곶자왈 지역과 더불어서 제주시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곶자왈이라는 특이한 식생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주시에서 보이는 자연환경에 상당히 배후 역할도 하고 있을 뿐더러 한라산과 더불어서 제주시의 녹음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곶자왈이 도시지역 내로 일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존녹지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는 생활권 공원으로서 18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중에 근린공원이 54개소, 어린이공원 12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공원으로 총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역사, 문화, 묘지, 체육 각각 1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한경면과 조천읍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정 기준인 1인당 6㎡를 충족하게끔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공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기존 11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9개소가 전환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주제공원으로 1개소가 전환되고 남조봉 일부를 포함해서 근린공원 2개소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의식 조사는 저희가 제주시 지역 내에 지역별로 인구수대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총 600분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조사를 시행해서 제주시 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생활권별 만족도, 그리고 공원 내에 요구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족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의 수치가 높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주의 특이한 자연환경의 여건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원 미조성률이 높은 조천과 구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공원 내 추가 요구시설로는 근린공원 내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문화시설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기본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앞서 살펴봤던 현황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생활권별로 공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공원녹지 면적에 대한 부분과 공원 개소 수에 대한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유형들이 상대적으로 근린공원이라는 특정 주제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반영한 각 지역별 특성이 가미된 공원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가 높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구역 전환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도시공원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용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공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나타나는 잠재력을 살펴보면 도시 내부에 위치한 오름이라는 특이한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심 내 공원녹지의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풍부한 녹지와 시가지 내에 있는 문화재와 주변에 펼쳐져 있는 해양관광자원, 육지에 대한 관광자원과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미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청정의 섬 제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청정의 섬 제주시의 생태, 역사, 문화가 하나의 자원으로서 공원녹지에 가미되어 있는 제주시 공원녹지 미래상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서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 버라이어티 앤 이벤트(Variety & Event),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이라는 큰 축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녹지네트워크의 구축이라든지 공원녹지에 대한 이용계획,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미래상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표는 공원녹지가 갖춰야 할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지표를 살펴보면 제4차 국토종합 지속가능성 지표에는 1인당 12.5㎡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인당 6㎡를 확보하게끔 하고 있고,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는 제주시에서 1인당 15.1㎡을 확보하게끔 지표로써 제시가 되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과 관련 규정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현재 2010년의 제주시 현황 지표를 살펴봤을 때 1인당 공원 면적은 16.8㎡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5년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면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늘려서 1인당 15.3㎡의 지표를 만족하는 수준의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린이공원을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를 어떤 식으로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확충할 때 무작정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형태의 시설을 공원으로 흡수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편을 통해서 공원 대상지를 새로운 확보하는 것,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공원녹지를 저희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정해서 1인당 공원면적을 상위계획에 맞도록 15.1㎡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의 이용체계 구상은 동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해양자원과 문화자원, 그리고 생태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185개소가 있고, 그 가운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의 주제공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185개 공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한 정비와 신규 공원에 대한 확충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기존 정비계획은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3만㎡ 이상의 규모가 있는 25개소를 주제공원으로의 재편을 7개소로 하게 되었고, 근린공원으로 15개소를 새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재분류 결과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표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세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신산·중부·한림공원은 새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용담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분류를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당 공원 면적을 확충하기 위한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에 따른 확충 결과로, 기위 조성공원에 대한 시설 결정을 통해서 14만 8,000㎡ 정도의 공원을 새로 확충하게 되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재편을 통해서―이 부분은 도두봉 공원이 되겠습니다―9만 3,000㎡,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확충으로 7만 1,000㎡ 정도가 확충되어서 1인당 총 15.3㎡의 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확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확충으로 노형 1지구와 구도심 재생사업이 있겠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재편을 하게 되는 도두봉 공원이 있겠습니다. 도두봉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평가를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사유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금 현재 기위 조성되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으로써의 유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위 조성공원에 대한 시설 결정은 미리내 공원과 구좌운동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확충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추가적으로 도시지역 밖에 있지만 사실상 돌문화공원이라든지 4·3평화공원, 노루생태관찰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공원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시가 확장되었을 때 외부에 인접한 시설로써 향후에 도시공원으로 편입이 가능한 시설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지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는 현재 86개소가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충 녹지가 38개소, 경관녹지 4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녹지에 대해서는 기위 조성지역 중에 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국공유지 위주의 녹지를 부분적으로 저희가 확충하게 되었고, 화북공업단지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건물들이 점유되어 있는, 녹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조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다섯 군데에 대한 녹지 확충 대상지를 제주종합경기장 남측과 도남동 아산아파트 옆, 천마물산 앞, 화북천·공단 옆, 거로사거리 총 다섯 개소에 신규 녹지 조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녹화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은 도시 내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부분은 중점 녹화지구 2개소를 선정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에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도시녹화사업으로 옥상녹화나 학교 숲, 한 평 공원 조성, 그리고 제주 4G 플랜(Jeju 4G PLAN)이라고 해서 골목길에 녹색 회랑을 만드는 부분, 벽면 녹화, 도심뜰 만들기, 옥상 정원 만들기 같은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녹화지구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신대로 주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충분히 식재라든지 가로수가 형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더 밝게 하고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하부 녹지대를 개선한다든지 삼무로 주변의 선형 녹지대를 좀 더 풍부하게 조성하는 형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점 녹화지구, 제광교회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한 평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벽면 녹화라든지 중간 중간 나대지에 한 평 공원을 조성해서, 현재 주차공간으로 좀 복잡한 환경인데 좀 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접근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과 투자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할 경우에 현재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 시설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생활권 공원은 177개소로 부분적으로 축소됩니다. 축소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제 공원의 시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주시 내에서 독특한, 그리고 특성 있는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권 공원에서 줄어드는 면적이 주제 공원으로 흡수가 되겠고, 시설녹지는 현재 86개소에서 95개소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2010년 현재는 어린이공원을 포함했을 때 1인당 16.8㎡이 확보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15.3㎡가 확보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치가 줄어드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에 따른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에 대한 공원 면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녹지 및 녹화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4,359억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29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공원 중에서 미조성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사유 토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표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녹화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총 4,359억 원 정도가 2025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290억 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타 지자체의 투자계획 현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그다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나 도시공원의 개소 수, 그리고 면적들을 살펴봤을 때 적정 수준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상당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민간 운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했을 때 향후 185개소에 대한 공원녹지를 관리하게 되면 관리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사업소 신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사업소 신설을 통해서 좀 더 공원 녹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첨부)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수립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고 했는데 조례에 보니까 권한까지 이양되어 있네요. 마침 도의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다 도에서 갖고 있는데 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에 권한을 이양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보고입니다.

천생 도에서 승인 나야 되는 거고?

예.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안 나면…….

용역비만 버리는 거죠?

보완해서 승인이 나올 때까지 용역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이 자료는 어디 자료를 받고 만든 겁니까? 이 용역 자료를. ○(주)유신이사 이현진 유신의 이현진 이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와 시에서 제공하는 최근의 현황 자료를 참고하게 되었고, 기초조사를 할 때는 전문용역팀을 통해서 제주시 현황을 직접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시설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 주도로 구획정리를 할 때 보면 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어느 공원에 가서 해야 되는지. 어린이공원의 운동기구이나 시설을 어른들이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업지역 같은 데에 어떻게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녹지 비율이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 내에 녹지비율이 있습니다.

아니, 공업지역에 건축하려면 녹지 비율이 있느냐 이거죠. 조경 비율 없죠?

…….

그런 삭막한 곳에, 어린이가 못 가는 곳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쓰지도 못 하는 공원……. 도시개발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도 성인들이 다 침범하는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면서 근린공원도 같이 겸해서 해 줘야죠. 지금 어린이공원이 성인공원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쓰는 어린이공원도 몇 군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어른들이 배드민턴장 등 이것저것, 청소년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들 다 만들어서 어린이들은 고작 해 봐야 한 10%도 안 쓰지 않습니까? 놀이기구 하나만 놓고. 지금 공원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회사도 도에서 최근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도시계획 용어가 남아있습니까? 제주시내에 ‘공업단지’가 어디 있죠? 공업단지라고 있어요? 이거 돈 얼마 들인 용역입니까? 이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4억 3,700만 원입니다.

50% 삭감해서 주세요. 도시계획 용어도 모르는 용역업체에다 이런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사라봉공원에서 별도봉하고 사라봉이 엄연히 오름 명칭도 다르고 번지도 다른데 분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는 역사적인 오름들입니다.

오름은 별도로 된 것이 맞는데 공원은 구분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사라봉공원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봉공원, 별도봉공원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또…….

지금 별도봉도 사라봉으로 알고 있어요?

오름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사라봉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봉을 사라봉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용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것도 바로 잡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사라봉하고 별도봉하고 엄연히 번지도 다르고 마을이름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사라봉공원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어떻든 경계라는 것이 딱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습니다.

경계는 정수장 옆에 알봉 압니까? 거기 오름이 세 개 있어요. 별도봉과 사라봉 사이에 알봉이라고 작은 오름이 하나 더 있어요. 엄연히 경계가 다 있고 구분이 있는데, 이런 용역할 때 분리시킬 의향 없습니까?

아무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거기 다녀온 적 있습니까? ○(주)유신이사 이현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삼화지구가 삼양동하고 화북동 곁들여서 삼화지구로 이름을 지은 것같이 별도봉과 사라봉도……. 어떻든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름을 두 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이름은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지금까지 공원에서 행위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리 못 하는 것은 아는데 공원명칭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용역할 때 그런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공론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