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소관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내년의 비전을 ‘녹색성장의 중심, 세계자연유산 제주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확실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총괄적인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71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보다 6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입장료 수입으로 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쪽, 공원시설 사용료와 일출봉 전망경 사용료 2억 7,000여만 원, 39쪽, 세계자연유산 카드 적립금 세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항으로 55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부터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보수 정비사업, 그리고 66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립공원 관리 사업까지 총 10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소키 위해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2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 일출봉과 만장굴, 그리고 비자림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와 승차식 잔디 깎기 구입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여 유산지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차질 없는 관리와 만장굴 시설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83쪽, 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해 4억 6,600만 원을 계상,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문화재보호기금 부담분도 편성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84쪽, 비자림 관리사업은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비자나무숲 보호를 위한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585쪽,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은 1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분화구 이대 및 덩굴 제거, 탐방 환경 개선, 화장실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86쪽,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활동으로 인한 지하 동굴의 훼손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방문객 관리능력 강화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 거문오름 트레킹대회를 개최,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자연체험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에는 3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 통역 안내원 운영, 해설 교재 제작, 해설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87쪽, 세계자연유산 홍보에는 3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탐방 입체지도 제작, 홈페이지 보수,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국제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 제주의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유산 관광상품 개발에는 3,500만 원을 계상, 특색 있는 탐방 기념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산지구 관리에는 1억 6,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용암동굴계 및 거문오름 관리에 따른 기본경비와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보상, 소규모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8쪽,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에 100억 원을 투자,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홍보, 국제교류 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9쪽, 표석 및 안내판 정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 통합 안내판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에는 1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류동굴 분포지역 지표 및 동굴 내부에 대한 지질, 식생, 동물 등의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에는 9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산지구 핵심지역 매입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탐방로 조성,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0쪽, 유산지구 관리에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 인부임, 임차료, 그리고 용천 및 당처물동굴 보호 및 매입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재 특별관리는 특별관리 인부임과 관리물품 구입비, 유산지구 제초작업비 등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문화재 상시활동 지원에는 1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상시 근무인력을 배치, 유산지구의 철저한 보존과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592쪽,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는 14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실 및 돈내코 정비와 경관 트레일 조성, 50개의 안내판 정비, 영실 민간휴게소 철거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3쪽, 문화재 특별관리에는 특별관리 인부임과 업무수행여비로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에는 상시관리 인부임과 물품, 자재 구입비 등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한라산 보호 및 탐방객 관리에는 3,700만 원의 예산으로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지구 환경정비를 위해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관리, 공원 내 쓰레기 처리, 환경 정비용품 구입 등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공원청사 및 차량관리에는 시설 장비 관리, 영실사무소 주변 배수로 설치, 영실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및 잔디 깎기 기계 구입비 등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국립공원 관리는 광특사업으로 29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체 직영 복구, 자연환경 안내원 운영,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 국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판악 탐방안내소 조성, 공중화장실 신축, 사라오름 전망대 조성, 돈내코에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행정운영경비에 본부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정규직 및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등 15억 8,40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합리적 활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 2011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익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라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라도서관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2008년 11월 개관한 이래 도민들의 과학적 탐구활동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과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한라도서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40·45페이지입니다. 한라도서관 소관 세입 부분으로 기타사용료 세입에 시설이용료 30만 원과 기타 잡수입 세입에 자료복사 이용대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따른 일시 사역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업으로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한라도서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2억 3,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10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대표도서관 운영의 정책사업으로 한라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지역 대표도서관 업무 추진, 도서관 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등 세 가지 세부사업을 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대표도서관 업무 추진으로 6,6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대출 회원 카드 구입 1,500만 원, 회원증 발급 관리 운영 물품구입 1,000만 원 등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대표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워크숍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700만 5,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604페이지, 도서관 환경개선 업무 추진으로 2억 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도서관 환경 정비 인부임 240만 원과 청사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억 8,94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사용료 3,600만 원, 보일러 연료비 2,820만 원과 도서관 청소용역 7,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4페이지입니다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업무 추진으로 2,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용객 편의용품 구입,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시설 보강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독서진흥 시책 추진, 자료실 운영, 자료 확충 및 보존 관리,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등 세부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 시책추진으로 1,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자와 소통을 위한 유명저자 초청 강연회 등 행사운영비 1,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606페이지입니다. 자료실 운영 업무 추진으로 1억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술 지원 원문 DB 이용료, 전산보안용 방화벽기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656만 원과 하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3,204만 원,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2,040만 원과 인터넷 국내 전용회선 이용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확충 및 관리 업무 추진으로 3억 9,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기간행물 구독 1,320만 원, 자료 서지 DB 구축 3,4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820만 원, 재료비로 RFID TAG 구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는 일반·어린이 자료 1억 5,000만 원, 외국 자료 4,300만 원, 멀티미디어 자료 2,000만 원, 디지털 콘텐츠 2,000만 원, 도민 희망도서 5,000만 원 등 2억 8,80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보존관리 업무 추진으로 1,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증자료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사업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업무추진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에 7,900만 원과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608페이지입니다. 한라도서관 행정운영 경비에 2억 8,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직접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9,750만 9,000원,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등 부서인건비에 5,908만 1,000원, 업무추진비로 68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도서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간사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라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라도서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군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된 지 지금 몇 년 되었죠?

2007년 6월 27일에 되었으니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내년에 4주년 기념행사가 있죠?

예.

4주년 기념행사가 3주년 기념행사보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예.

한 40%로 줄였죠? 60%를 날려버렸고. 세계자연유산 홍보 예산도 40%가 날아갔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국장님이 날려버렸습니까? 이제 세계자연유산은 더 이상 홍보도 필요 없고……. 이유가 뭐죠? 위에서 날리라고 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상경비 절감, 민경이나 홍보비 절감이 이번 예산 편성의 포인트였습니다. 저희들도 3주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홍보비를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변의 여론이었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예산 절충 과정에서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얼마 올리셨어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부분에는 홍보 예산이나 행사 예산이 줄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 데도 많고. 이렇게 60%가 날아가고 40%가 날아간 데는 거의 없죠?

퍼센티지로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해서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타당성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 하면 유명예술인 세계자연유산 작품 전시전을 일본 동경에서 했는데 이것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자르고 절감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몇 건 있습니다.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이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전년도 예산이 5억 5,500만 원인데 거기에서 2억 2,300만 원……. 좀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는 동안 제주시 문화체육과 쪽 예산을 쭉 봤습니다. 보면 축제 풀예산, 이런 것들까지 막 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쪽을 보면 도에도 엄청나게 잡혀 있고 제주시에도 잡혀 있고, 이중 삼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본부에서도 삭감되고 제주시 문화체육과 쪽에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그동안의 제주도민들의 열망과……. 본부가 재편성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은 4억 2,000만 원이고 이번은 3억 5,000만 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게 올린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 5,500만 원에서…….

어느 것까지 홍보로 보느냐에 따라 액수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본부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올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5억 5,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디까지를 봐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4억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 다 찢어버립니까? 우근민 지사 여기로 출석시킬까요, 장난 치냐고?

이것은 5억 5,500만 원에 3억 4,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0%가 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본부장님은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홍보는 이제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은 필요 없습니다. 어제 행자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제 행자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직원들 중에.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침에 모든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윤춘광 의원이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7 대 3으로 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WCC를 비롯해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 대 5가 자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되었다고.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에서 50 대 50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7 대 3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 3일 전엔가 했고, 예산안을 제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 대 5로 안 하고 7 대 3이면 안 하실 거죠?

어느 거요?

센터 건립을 행자위에서부터 7 대 3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신문 보십시오. 7 대 3으로 할 거면 하지 말자는 의견이 어제 행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 대 5가 다 되었다는 거죠?

상임위를 통과했고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7 대 3으로 하면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하지 말고 보류시키던지 없애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 홍보 예산도 다 없애면서 그 큰돈을 들이면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중앙도 그렇죠. 세계자연유산을 제주도가 유치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중앙정부도 ‘제주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원래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거꾸로 7 대 3으로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부 없애버리고 ‘이제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에 관심이 없고 흐지부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WCC 때문에 서울에 여러 번 전화했고, 의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다 왔는데, ‘왜 당신들은 노력하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을 유치한 지 만 3년이 되었고 내년에 4주년 행사가 있는데 행사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본부도 재편성하고.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껐구나.’라는 모습으로 비쳐졌을 때 중앙정부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직 개편 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윗분이나 조직부서에 강도 높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조직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중요하다…….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세계자연유산 홍보나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예산이 깎이면 의회에서 조정해 달라고 찾아오고 부탁합니다. ‘예결위에서 챙겨 주세요.’라고. 그런데 세계자연유산본부는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세계자연유산 홍보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어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희현 간사위원님도 예결위원이고 저도 예결위원인데. 마치 본부가 앞장서서 포기해 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흥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흥분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은 40% 깎이고 행사비는 60% 날아가고. 본부장 입장에서 자기가 추진하던 일이 40%, 60%씩 날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증액된 부서가 없을 겁니다, 특이한 사항 외에는. 저희도 예산 부서와 절충할 때 힘 달린 것도 있겠지만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조직…….

40%, 60% 깎인 데가 없다니까요! 찾아와 보십시오. 체육행사 말고.

퍼센티지로만 말씀하지 말고…….

본부장님, 퍼센티지가 아니면 뭘로 얘기합니까?

이제는 홍보가 세계자연유산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주관이 되든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통합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뭘 통합해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세계지질공원과 다 같이 통합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7대 경관 부분은 도 관광정책과, 제주시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까지 골고루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군데군데. 그런데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싹 빠졌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만이라도 그 예산을 지키고 그 행사를 더 크게 치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게 모자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엄청나게 귀찮을 정도입니다. 지사님이 엊그제 증액하면 혼내겠다고 해서 본부장님이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세계자원유산이 지금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쓰는 홍보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5억 5,500만 원이 많은 겁니까?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본부의……. 대외적인 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세계자연유산센터는 도비 70%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은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모든 명분이 잘 서야죠. 있으면 뭐 합니까? 행사도 크게 하고. 아닙니까? 그것을 본부장님까지 지키지 않으시려는 것에 대한 저의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합의 조정에서 실패하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시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지금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유독 안 하니까 저희가 ‘이것은 본부장님부터 의지를 꺾어버렸구나.’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일, 세계자연유산 관리에 대한 업적,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홍보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것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잘린 것은 예산 부서와의 절충에 한계가 있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배치 부분에서는 금액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1억 300만 원이나. 이것은 왜 늘린 겁니까?

지금까지 거문오름 관계는 별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예산 과목이 두 개로 분리되었는데 하나로 합쳤습니다.

거문오름 해설사를 합친 겁니까?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주도……. 제가 계속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홍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이후의 홍보 모습이나 앞으로 홍보하겠다는 계획들이 ……. 제가 홍보 문제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세계자연유산본부가 가장 약한 편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SNS를 활용하는 부분을 관광공사, 문화관광교통국 감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홍보비를 이렇게 삭감하고, 이 자체 내에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사진 전시회는 잘못되었으니까 다른 부분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들 하나하나가 홍보에 매달려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자연유산 홍보가 다 잘되었느냐, 전 세계가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이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전체의 의지가, 윗분의 발언이 너무 무서워서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더 확충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늦게 감사장에 왔다 가셨는데, 정보화서비스위원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우선 다시 얘기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 위원회 성격은 일단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을 어떻게 육성하겠느냐 하는 정책 입안자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이 도서관 정책은 대표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을 아울러서 정책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독서진흥에 관한 법의 시행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을 만든 부서가 도 본청이면 심의도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청에서 5개년 계획, 당해년도 계획을 만든 다음에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는 것은 조직 위계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처리해 오면서의 경험도 그렇고 법질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정책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 도서관 정책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부서에 도서관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생각은 그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계상은 안 되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이 공무원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이 첨부되어서 만들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와 잘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문화정책과에서도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군익 관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사업소라도 맞다고 생각하면 본청에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빨리 해결해서 처리해 주세요. RFID 자동화 시스템 있죠?

예.

지금 서귀포시 도서관은 돼 있죠? 파악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한라도서관도 돼 있고?

예. 최근에…….

서귀포는 지방비 50%, 국비50% 해서 한 것이 맞죠?

서귀포시도 지방비로만…….

확실합니까?

예. 이것은 국비 지원…….

공모해서 국비도 50% 준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장비 자체를 최초 시설할 때 국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사석에서 위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소원옥 위원님, 도서관은 열악한데 그런 것은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비로만 해도 되긴 되겠지만 국비가 나오는데 국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은 올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도서관 관장님께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나에 대해 들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세계자연유산 관광 통역 안내원 운영비가 2,300만 원 계상돼 있고, 자료를 보면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을 통합해서 중국어 1명과 일어 1명으로 돼 있는데, 영어권 지역에서 관광객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보면 영어는 만장굴과 한라산, 중국어는 성산일출봉, 이렇게 해서 6명의 안내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중국어는, 성산일출봉이나 한라산은 시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서.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해설사 중에 숙달하지 못해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통역안내원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방문객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2명 배치돼 있다는 게 어떻게 국제관광지라고……. 근래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말레이시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싱가포르는 아주 잘돼 있고. 국제 관광지이면서 후진국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문화관광교통국이나 이런 데에 자꾸 직영 관광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00만 명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본부장님이―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예산이 문제다. 기피한다. 그렇게 해서 말로 끝나요.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관광지라고 볼 수 있어요?

동감합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그런 자격을 안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 면접을 봐서……. 성산일출봉에 하루에 관광객이 5,000명, 6,000명 올 때는 중국인 관광객만 1,500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통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양성해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광 계통에 계신 공무원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상투적인 말로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을 보면 예산 없다. 그 얘기 녹음되었어요. 녹음이야. 딱 틀면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그 내용이 녹음된 거예요. 속기록에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초선이라서 순진해서 예산이 없다니까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만날 그 얘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개선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들, 본부장님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의회에서의 답변은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 안내원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많이 갔기 때문에 단가도 인상하고 혜택을 드려서 통역 안내원을 많이 양성해서 제주도 전 지역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3억 3,000만 원이 편성돼서 120명이라고 강창수 위원님이 얘기하던데, 국내 관광객하고 언어 소통하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오늘 이후로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정말 개선돼서 관광에 대해 상식이 없는 사람도 들으면 뻥 뚫리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고민한 게 그겁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 고맙습니다.

요즘 본 위원 피복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 알고 있죠?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지마다 옷을 통일시키는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걸 안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급하면 365일 그것만 계속 입는 건 아니지만 행정 지도를 해서 입게끔 하고 위원님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불친절하다거나 복장 통일이 안 됐다는 지적을 안 받도록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제가 발언한 내용을 모니터링한 분도 계실 겁니다. 서귀포도 시행하려고 관철시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4개 국어로 다 하고 있죠? 해설판이나 안내판들.

표지판이나 홍보물은 4개 국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설판도?

예, 해설판도…….

다 돼 있습니까?

4개 국어로 하는 분이 없어서 문제이지 표지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나 리플릿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4개 국어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뜻을 잘 모르겠어요? 안내표지판도 4개 국어로 해 놓고 작품 설명도 4개 국어로 다 해 놓으라는 겁니다. 통역원이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에 가 보면 안내판이나 작품에는 4개 국어로 돼 있습니다.

통역원이 없으면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문화관광교통국에만 얘기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볼 때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만약에 관광지 안내원들이나 직원들이 옷을 안 입었을 때는 페널티도 주세요. 그 대신 거기에 계신 분들의 근평을 잘 주십시오.

어려운 데 근무하니까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덜 주더라도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잘 줘야 신이 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고생하는 분에게 상을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가슴으로 얘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지 사업소에 나가시는 분들 근평을 잘 주는가 안 주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자원과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계자연유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가자마자 실무진을 시켜서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말고는 전부 다 뜨고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매결연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뉴질랜드하고의 공동연구는 도 예산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에 자매결연을―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하게 되면 1개 지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교류 여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나 공동학술연구는 1개 지역을 더 해서 포럼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포럼 창설 여비나 그런 것은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산서 587쪽에 보면 세계자연유산 탐방기념품 개발 3,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희현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에서 특산품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우선 공모나 디자인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한 다섯 개 정도 특산품을 만들어서 유산지구에서 시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상품공모전에서 입상된 4점에 대해 상품화가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하니까 우수 작품이 안 나와도 상을 줘야 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 세계자연유산센터와 웰컴센터에 전시를 했는데 관광객이나 주민 반응이 약해서 첫 번째 작품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디자인협동조합에 의뢰해서 몇 번의 감수를 받아서 시판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품 재료로 상품을 개발해서 주민 소득과 연결시킨다는 게 우리 본부의 목표입니다.

2010년도에 5개 품목에 대해 기념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입니까?

5개 품목을 개발했는데 하나당 100개씩 해서 12월 15일까지 시제품이 나오면 제일 많이 찾는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에서 탐방객을 상대로 시판해 보겠습니다.

거문오름 탐방안내소를 방문해 보면 자연유산과 관련된 기념품들이 아닌 여타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던데, 개발된 기념품과 판매되는 기념품이 다르다면 예산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수님과 자문그룹을 형성해서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으로 2,100만 원, 거문오름 관리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킴이 활동 지원을 보면 유산지구 7개 마을에 대한 활동 지원인데 거문오름 관리로 1,500만 원을 별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킴이 활동 300만 원은 마을에서 유산지구를 청소하는 기름값과 1년 간 식대이고, 거문오름 1,500만 원은 그쪽의 경상비입니다. 거문오름센터는 저희들이 2억 원 들여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 화장실 관리용품대가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거문오름처럼 여타 유산지구에도 탐방안내소를 설치하고 안내소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예정입니까?

다른 데는 공무원들이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거기는 위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화장지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1년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587쪽을 보면 1억 2,000만 원이 계상된 세계자연유산 홍보사업에도 유산지구 7개 마을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산지구마을에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통해서 자립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000만 원은 세계자연유산마을 7개 마을의 한마음대회 예산입니다. 여름에 7개 마을이 단합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오락 겸 단합 겸 하는 대회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7개 마을에 공통으로 하는 홍보 및 행사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장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과 어린이 자료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자료실 이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 자료 구입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우선 일반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고 있습니다. 일반과 어린이 자료를 전체 자료의 52% 가까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자료가 60%, 어린이 자료는 40%로 구성해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희망도서가 있는데, 희망도서가 1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읽고 싶은 책,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읽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보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그런지 도서들이 훼손된 채 서가에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서의 훼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합니까?

도서는 수시 반납 받으면서 확인도 하고 보수도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료 훼손율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성인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성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추적해서 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반납 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되면 보수도 하고 신간으로 구입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 자료의 도서 구입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좋을 듯하고, 이미 구입한 도서의 훼손 여부를 파악해서 재구입하는 점검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은 뭡니까?

한라산에 멧돼지들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6마리 포획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15마리밖에 포획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등산할 때 노루 같은 것을 봤지만 멧돼지는 못 봤는데 가끔 출몰합니다. 그것에 대해 문화재청과 경찰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올해는 예산 배정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2009년입니까?

2010년은 예산이 잡혀 있다가 2011년에는 예산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2010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부 예산으로 100만 원…….

5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본부장님, 이거 안 읽어 보십니까?

500만 원입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정액 해서 500만 원이 2010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2010년도에는 2,500만 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이것은 포획만이 아니고―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한라산국립공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KBS에 나간 돈입니다.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그건 아닙니다.”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본부장님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지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왜 저를 몰아세웁니까? 나오실 때 이거 안 읽어보고 나오십니까? 제가 언제 포획사업만이라고 물어봤습니까! 저는 이게 뭐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본부장님이 모르신 거지 제가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위원님, 제가 언제 몰아세웠습니까? 왜…….

몰아세운 것이 아니고 왜 “그것만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포획사업인 줄 알고 100만 원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595페이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정액 잡혀 있는 것이 뭡니까?”라고 물어봤고! 아닙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500만 원 했고, 올해는 100만 원 해서 노루나 멧돼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만 원은 몰랐고요. 2,500만 원이 왜 잡혔느냐고 물었으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포획사업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95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정액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0만 원 포획사업 예산에서 2,000만 원은 포획사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라산 전반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쓴 것이고 포획사업은 올해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다른 돈에서 100만 원을 협회에 줘서 포획사업을 하시라고 했고,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2,500만 원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쪽 예산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KBS에 주는 한라산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왜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2,500만 원 잡힌 것으로 나와 있느냐는 거죠.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목이 바뀌다뇨? 바뀐 게 아니고 같은 과목에서 잡혔던 것 아닙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을 하는 단체, 그러니까 야생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에 한꺼번에 줬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 다큐멘터리 제작은…….

제작을 KBS에 준 것이 아니고 그쪽을 통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잡힌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 다큐멘터리 제작은 KBS에 지출한 겁니다.

KBS에 지출했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정액 보조한 것에, 포획사업이 아닌데 왜 그렇게 잡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595페이지에는 5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해에 2,500만 원 잡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해에는 민경에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으로 2,5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2,500만 원, 올해 거 500만 원 해서 감 2,000만 원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유해동물 500만 원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유해동물 관련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지금 500만 원을 잡는 것이고. 2,500만 원은 이겁니까, 아니면 같이 2,5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KBS…….

2010년도에. KBS에 2,000만 원입니까, 2,500만 원입니까?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유해동물사업은 안 잡혀 있었고요?

예. 안 잡혀 있었습니다. 500만 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