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제주교육 살림은 올해보다 10.6%가 증가한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대단히 빠듯한 살림규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본예산 대비 20.6%가 증가한 5,56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88억 원이며, 수업료부분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동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교육내실화, 교육복지증진, 국제수준의 국제교육 인프라구축, 교직원 복지 및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4,07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631억 원, 교육격차해소 370억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 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친환경급식 및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232억 원, 도내 전 중학교 학생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4억 원, 특성화고 학생 학비지원을 위하여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이 공교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현장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다소 증액되고 있으며,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아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개선 등 분야별로 형평성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6,138억 원보다 648억 원이 증가한 6,786억 원으로 10.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55억 2,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7억 원 등 총 5,562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모두 988억 3,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14.6%에 해당되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교육세전입금 718억 7,300만 원, 시·도세전입금 154억 500만 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0억 원 등 모두 115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안 45쪽입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136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2%에 불과하며, 내용별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 106억 6,900만 원, 행정활동수입 9,900만 원, 자산수입 5억 9,400만 원, 이자수입 22억 원, 잡수입 6,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안 8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위하여 인적자원운용에 3,731억 6,4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61억 9,500만 원, 학력신장 16억 6,300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49억 1,90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53억 3,600만 원, 영재교육활동을 위하여 6억 6,300만 원,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10억 5,000만 원,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79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14억 5,100만 원, 전문계고 교육을 위하여 30억 7,100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1억 5,100만 원, ICT활용교육에 6억 1,300만 원, 체육교육내실화를 위하여 71억 2,600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89억 4,900만 원,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39억 2,200만 원, 진학진로 교육에 5억 8,700만 원, 학력평가를 위하여 10억 3,5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27억 2,600만 원 등 모두 6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격차해소 분야에는 학비지원을 위하여 97억 300만 원, 급식지원에 232억 2,800만 원, 정보화 지원에 8억 7,5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7억 300만 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에 20억 원 등 37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에 9억 5,200만 원, 급식관리에 30억 4,9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23억 2,100만 원 등 모두 6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443억 7,4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469억 6,300만 원 등 모두 9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신·증설지원에 440억 9,700만 원, 학교일반시설에 82억 8,7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231억 1,500만 원 등 모두 755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23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5억 2,600만 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5억 9,200만 원, 독서문화진흥에 9억 5,000만 원, 직업진로교육에 6,200만 원 등 모두 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안 797쪽입니다.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일반에 114억 4,7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79억 8,800만 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을 위하여 16억 2,300만 원, 지방교육채 감채기금 조성을 위하여 50억 원, 예비비 40억 8,200만 원 등 모두 30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1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교육현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 중에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 두 번째 세입예산안 하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718억 7,300만 원, 도세전입금 154억 5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115억 5,900만 원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다음 표와 같이 2009년도에 탐라중학교 토지구입 부담금 42억 원, 2010년도에 51억 원을 부담했지만 2011년도에는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머지 미납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4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와 협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 네 번째 주요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교육가족 및 도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터넷 예산참여방을 마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6건의 의견을 받아 4건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공청회, 간담회, 서면질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해당조례 제정없이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처리한 사항이 어떤 기준 등으로 심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중단에 있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21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5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3기 자율학교는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5교로 제2기 자율학교보다 5개교가 확대됐으며, 예산지원은 재지정교는 교당 7,000만 원, 신규지정교는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2기 자율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사업으로 방과 후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푸르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조화로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장 제공을 위해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사업으로 4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비로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7개교가 조성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교당 3억 원, 15개교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바, 학교선정 및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2011년 제주자치도에서도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잔디구장 조성비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에서 학교를 선정한 후 일부 예산만 지원하여 부족분을 교육청에 전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학교 선정 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446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초·중·고 학교에는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 사업으로 10억 8,400만 원, 읍·면 초·중·고 학교에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음 표와 같이 지원단가 차이가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 20억 5,900만 원과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비로 7,900만 원, 총 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특목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학생들과는 달리 추가로 급식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 경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단에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보면, 예산서는 600쪽, 669쪽이 되겠습니다. 「학급급식법」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된 읍·면 초·중학교 무상 급식이 2011년부터는 읍·면 사립유치원, 동지역 공·사립유치원과 동지역 초등학교 일부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6억 800만 원으로 제주자치도에서 3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관련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되어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6·2지방선거의 화두가 된 무상급식조례에 의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총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3 대 7 정도로 열악한 교육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더욱더 지자체의 지원이 각별히 요구됨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업으로 3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내 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경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는 저소득층 밀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적 기회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로 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1개교, 총 34개교에 대하여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능력증진 문화체험 활동지원, 심리정서발달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 보육지원 등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에서 지원하여 왔던 사업입니다. 제주자치도는 2006년 제주시 건입동·아라동, 2007년도에 제주시 삼양동·화북동, 2008년도에 서귀포시 송산동 외 5개 동이 선정되어 5년 동안 사업비가 지원되며, 제주시 건입동·아라동이 2010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2011년도에는 사업비 전액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며, 대상지역도 기존 동지역에서 도내 전체 단위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8쪽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학교급별, 학생 수별, 학급 수별 표준화하여 지원하는 기본운영비로 학교경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위해 학교에 통합배분하는 학교예산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도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에 따라 지원되는 사실상 지방교육의 주요재원이므로 매년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책임있는 학교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는 다음 표와 같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고 있어 실질적인 증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22쪽 상단에 있는 민간이전경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에도 매년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특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 결산사업 중 30% 불용액사업 편성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결산상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중 2011년도 예산편성사업은 37건에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사업이 2009년도 결산액 대비 증액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신규교육사업은 69건에 558억 2,100만 원으로 교육계획 및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사업에 45억 원이 편성됐는데 대상학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를 올해 가진 적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한다는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몇 번 하는 규정은 없고 현안사항이 있을 시는…….

그래도 금년 12월 다 됐는데 한 번도 안 했다면 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 생각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지금 도정도 현안사업이 많아서 바쁘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이전에 해야 협의회 구성효과가 있지, 예산편성 다 끝나고 연말에 가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도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편성 전, 10월경이라도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이 가도 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긴데요.

정책기획실장은 안 했으면 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언제 할 것이다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동지역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받는 학생 수, 백분율로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학생을 제외한 받아야 할 학생 수하고 필요한 예산 이거 알려주시고, 다음에 읍·면지역 고등학교 현재 무상급식 지원 받는 학생 수, 백분율로 표시해 주시고 읍·면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받지 않는 학생 수하고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읍·면지역 고등학교 전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 받을 경우에―현재 받는 학생 제외하고―필요한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말 많은 제주형자율학교 관련해서, 연차별 지정계획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결재면 결재, 지침이면 지침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정학교, 또 앞으로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대상 학교명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153쪽,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수자, 지원현황, 그 사람이 어디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지, 앞으로 2명 할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예산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서 기본이 이거죠? 세입·세출예산안.

그렇습니다.

여기 주요설명자료는 이것에 따른 보조자료죠?

예, 1,000만 원 이상.

그런데 체계가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 513쪽에 대안교육 지원하면 이것에 따라서 순서대로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소위 말해서 뒤죽박죽이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교육전문직 위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보조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 체계대로, 순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당초는 저희가 예산서 순서대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가 아마 우리가 전문위원실 쪽하고 협의해서 부서별로…….

부서를 모르면……. 일반도민이 알 수 있어야죠. 예산서를 보면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는 심사를 할 수 없어요.

위원님, 앞에 보면 전부 부서명이 기재됐습니다.

부서명이 기재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비정규직 관리운영’ 이렇게 해서 155쪽에 있으면 여기하면 이다음에 교원인사관리, 이게 차례대로 철해져야 이것을 보다가 이상하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그렇게 온 것을 지금 이처럼 해 달라고 요청한 그 위원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정을 잘못하고…….

그렇다면 교육의원님들만 예산 심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난 회의 때 요청을 해버렸어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위원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한 위원님은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심의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이것에 따른 참고자료인데.

현 위원님, 다음에는 협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이번에 이렇게 요구를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의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위원들은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요구를 해 버리니까…….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요구했는데 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회의 때 해 버리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단 위원장이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폼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예산심의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자원봉사연구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학교 내년도 과제 및 지정학교, 그리고 예산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2009년도 간주처리했던 예산안과 예산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내용들, 보건교사 배치현황이라든지 미혼모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각 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따른 것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성대상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께서 연구학교운영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요구 안 해도 명시돼서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과부 요청, 도지정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석문 위원님 거하고 같이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타기관도 명시해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이제부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부교육감님에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예산관계로 해서 절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전입금에 대해서는 공문의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입금 말고 기타, 특별자치도에서 보조금도 아마 상당히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충을…….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하고 일괄 협의로 들어가고 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문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교육행정협의회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도정과 교육행정청 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 시 서로 협의…….

그 협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주교육의 현안문제입니까? 그에 따른 예산문제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2011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협의회를 한 번 해서 그 협의회장이 못해도 담당국장이나 과장 선에서도 한번 해서 법적으로 이전되는 수입이야 목적세나 그것은 관계없지만 그래도 보조금도 굉장히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도에서 보조금이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대충 115억 원입니다.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도에서 직접 학교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40억 원 정도고요.

예, 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시설만, 체육시설만 해도 55억 원이 되고 인적자원과 같은 경우도 17억 원, 이렇게 3분의 1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협의회를 통해서 파악도 하고, 원래는 보조금도 사실 도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선 학교로 직접 가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6·2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쌍방기관 간에 현안을 갖고 협의를 하면 이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올해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오질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유아교육진흥원 부지 매입·매각 관련 이 부분도 바로 이런 문제에서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일이 거꾸로 되고 뒤죽박죽되고. 협의회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하고 지금 관계는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이 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회를 갖고…….

도정 누가 바쁩니까? 실무자들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비공식적으로는 합니다. 그런 협의는 하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올해는 못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세 전출금 같은 것이 얼마 됐죠? 36페이지에 보면 718억 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도에는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1억 원 정도…….

아닙니다. 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740억 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되었습니까? 이렇게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이 그런 협조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 법정 기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일까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8일, 9일 서너 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크하고 다시 교정되고 다시 또 교정된 다음에 이것이 또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위원님이 저희 불찰로 보셔도 좋습니다마는 아마 도 쪽에서 부득이 세입 증 사유가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협의가 불충해서 그렇게 된 것은…….

협의도 협의지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도교육청이 소통이 제대로 돼야 제주교육 발전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분명히 해 주시고, 과거 예산 편성할 때, 특별자치도와 교육위원회가 없을 때 당시입니다. 그때는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시기가, 양쪽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협의회가 잘돼야 되는데 가끔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쪽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언밸런스가 있다는데 아마 저쪽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조정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도 발생 안 하고 또 예산이나 모든 게 공평하고, 그리고 도에서 아마 금년도에 보조금이 42억 원 학교로 나갑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편성 안 되지만 앞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각 일선학교에, 도에서 보조금 교부받은 내역을 아마 받아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받고 교육청에서 받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절충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는 과거지만 이 시점에서 도와 도교육청 간에 협력 체계가 됨으로써 모든 예산 부분, 또 제주교육 발전에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 초에라도 빨리 이런 협의체를 해서 전반적인 것,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교육의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 도와 도교육청 간에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 천연잔디 45억 원 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지역별로 골고루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학교…….

학교별 지정이 안 됐습니까?

예, 지정 안 됐습니다.

그냥 풀로 잡으신 겁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별로 골고루 현장의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그 부분도 2010년도 올해 도예산을 보면 체육시설하고 운동장이 아마 55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엄청나게 이번에 12억 원, 20억 원 해서 32억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도 과거에 도에서 지원했듯이 보조를 맞춘다면 골고루, 특별한 학교는 인조냐, 천연이냐, 이런 것도 골고루 시설할 수 있도록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협의회 아니더라도 스포츠산업과하고 충분히 교감이 됐거든요.

예,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전 학교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거 해마다 지적받는 사항 아닙니까? 비법정전입금 금액 틀리는 것은 매해 예산할 때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왜 못 맞춥니까?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맞췄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입을 시켜 주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지, 저희가 11월 12일까지가 법정예산서 제출기일인데 8일부터, 9일 날에도 두 번씩이나 가서 확인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다시 인쇄소 가서 교정하고, 또 몇 시간 전에 확인한 상태에서 더 이상 수정은 없다, 그것을 연락 받고 저희가 인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쪽에서도 부득이한 경우는 세입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불일치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아셔야…….

전입금이 보통 어느 시점에 전입됩니까?

보통 11월 12일까지 법정 기한이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10월 달에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이전수입이 잡히는 것은 언제쯤, 사사분기 중에 어느 시점에 예산이 도에서 이쪽으로……. 도에서는 계속 늦춰서 주는 게 아마…….

이제는 그런 부분은 분기별로 왔든 어쨌든 거의 저희에게는 제대로 잘 전출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분기쯤에 와 버리면 금년도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절충되어서 기왕 주는 것 법적으로 빨리 제대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협의체를 자주, 그래도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몇 개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 관련 직무 연수 현황 및 사전교육, 지금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올해 두 번씩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회계직을 채용하면서 사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체적인 것하고 구체적인 것 하나 정도만 이번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의견서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본운영비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2010년도에는 학교기본운영비 5.97%, 2011년도에는 4.19%로 검토보고 의견서에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금 학생 수 감소가 1,6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연감소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거지…….

1.8% 정도가 학생 수 감소와 관련이 되었습니까? 1.8%는 총예산이 366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되었는데…….

아무튼 간에 저희는 총괄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2.5% 정도가 증액됐고, 아마 사업부서별로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자료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원인을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지침 말고 자체적으로 뭔가 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사업별로 가 버려서, 실지로는 학교단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단위와 관련해서 예산 총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학교회계 편성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신학기 되면 편성하도록 따로 나갑니다, 12월 중순쯤에.

혹시 가중치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 학교회계 편성지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중치 부분에서는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공공요금 같은 것은 당연히 가중치가 돼야 될 거고, 학생들의 어떠한 교수활동비 같은 것도 교육정책에 따라서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청해서 초과근무를 했었던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에게 일단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전체 방침 속에서 농어촌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학교운영기본경비 말고 가중치를 조금 더 적용 여부의 판단, 그리고 구도심지의 공동화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기본경비 말고 기존의 예를 든다면 활성화된 학교, 밀집된 학교, 노형초등학교나 이런 데 비해서 공동화된 학교에 대해서 가중치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없죠?

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자율학교 해서 공동…….

예, 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는 대단히 편차가 심해 버립니다. 돈은 학교 현장으로 고르게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중치가 없다 보니까 격차가 아주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읍 같은 경우에 광령하고 장전하고 물메초등학교에 비한다면 아주 차이가 심한, 학교 1인당 경비,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가중치 적용 여부가 상대적으로 예산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이게 학교단위로 가는 전체 예산들, 혹시 교육감 같은 경우 학교현장 방문할 때 총예산이 얼마 간다, 이런 보고를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시내는 학급당 학생이 35～36명 되지만 농어촌은 학급당 학생 수가 한 10명 됩니다. 그래도 학급당 경비는 이것을 같이 적용해 줘야지 한 학급에 10명이라고 해서 35명 있는 시내 학급보다 차액으로 예산 지원해 주면,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농어촌 학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공동화된 학교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흘이든 북초등학교든 차량운행비가 있다면 이것은 공동화를 막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비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자율학교 지원경비로 볼 거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공론화시켜서 차이가 아주 심하게 어느 특정학교는 기본 운영비 말고는 하나도 없고 어느 학교는 사업이 한두 개 더 가면서 그게 학생 1인당 교육 경비가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적어도 학교에 총액 얼마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예산 전에 위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될 걸로 보는데 재정과장님이나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그게 없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 또한 놀라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으레 있을 줄 알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학교당 어떤 항목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이 사업비 말고 실지로 학교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많고, 위원들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자기 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 통계가 없습니다.

학교장 가는 사업비는 전부 있습니다.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에듀파인이 되면 그게 앞으로 전산화됩니까?

예.

어떻습니까? 담당…….

어떠한 특별 사업비는 사업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될 수 없고, 기본운영비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부분은 전산화가 다 됩니다.

에듀파인에서 한 학교에 지원된…….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이수문 계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수문 지금 에듀파인 시스템상으로는 그것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전부 적용되다 보니까 그게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사업 중에서 한두 개 사업을 가지고 특정 학교는 몇 억 원씩 이렇게 가다보면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현재까지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단위 총액이 얼마가 내려갔는가가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파악이 대단히 어렵고 결국은 으레 있는 자료인줄 알았더니만 그 자료를 예산 하기 전에 보려고 하니까 초과근무를 시켜야 되고 밤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찰을 제가 겪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단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애월읍 지역에 어느 학교, 이것은 학부모들이 잘 압니다. 어느 학교는 얼마 갔는데 우리 학교는 없더라. 왜 우리 학교에 이러냐. 지금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단위로 총액이 얼마가 가는지, 어떤 사업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 학교 운영비 말고 이런 부분들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전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은 할 수 있는데 자료를 만드는데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모든 게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년도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별로 단위기관별로 다 나옵니다.

교육감께서 지역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교 운영회에 아마 전부 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학교별로 얼마 얼마가 지원되었다, 1인당 학교운영비가 얼마다, 사업비가 뭐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학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으레 있을 줄 알고 교육재정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일목요연하게 사업별로 데이터가 있으면 달라 하니까 없었습니다.

재정과에서는 어떠한 돈, 재정에 대해서만 총괄하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업별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은 학교단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흩어져 갔지만 결국 모아지는 것은 학교단위이고 학교단위에서 어떻게 되느냐, 총액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뭐가 더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단위를 지원하고 학교단위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업이 잘되는 것을 바란다면 학교는 망가집니다. 어느 하나만 잘되기를 바란다면. 아까 연구학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어느 하나에 집중되면 그 나머지는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학교 전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을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재정과에서는 학교단위에 돈이 어떻게 얼마 들어갔는지를 오히려 사업별 부서에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사업이 왔는데 이 지정을 어느 학교에 할 것이냐 했을 때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면 그 방향에서 참고를 해서 일단 우선순위에 두고 그 교장의 리더십과 구성원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일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빠져 있는 데를? 막연히 지원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 그런 분야는 재정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부서별로 갑니다. 부서에서 결정하고 돈만 집행하는 곳이 재정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별로 가서 A라는 학교에서 사업을 해서 A라는 사업이 있다면 이게 나누다 보면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두 개 가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빠진 데는 계속 빠집니다. 이것을 어디서 총괄할 겁니까? 돈의 흐름을 어디서 볼 겁니까?

돈하고 관계없이 사업부서에서 결정한 대로 시스템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 학교에 중심을 두고 행정을 펼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중심을 두고 행정을 펼치려면 학교에 예산이 어떻게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중·고별로 나눌 때 학교들의 예산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다른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재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돈의 결과가 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각 과에도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분기별로라도. 그렇게 해야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이 빠져 있지 않도록 어느 학교, 우선 그 학교 꼭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 순위에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업…….

두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분기별로 그게 각 과에 자료가 제공되면서 사업 집행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게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진정으로 우리가 농어촌학교라든지 도시 공동화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다면 어떻게 둬야 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가중치를 두어서 그 학교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과 관련된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고르게 돈이 흘러갈 것이 아니냐고 일단 제안하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전공연수가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부전공 연수 42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고영희 과장!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42명이 된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해서 한 20명 정도로 산정하고 있고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구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 교과부에서 진학상담전문교사 부분을 저희들이 22명 하도록 한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42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립은 22명 중에서 7명이 끼어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집중이수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동요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문 시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학상담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집중이수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랬죠?

제가 교육과정 부분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사립은 자체적으로 인력 과부족에 대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누가 담당입니까?

고영희 과장! 사립에 공문 다 발송해서 부전공이수 희망 받은 거예요, 7명이? 어떻게 7명 선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과별로 총 시간을 교과선생님 해서 나눠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8시간, 농어촌 18시간, 그다음에 시내 중학교는 한 20시간, 이런 산출에 의해서 그 부분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는, 정원을 산출해 봤더니 그 과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17명 정도가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능과목이 두 과목으로 되느냐 한 과목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해질 것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과원교사가 나오는 것으로―편차는 있지만―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40명 선을 넘어서게.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사립 같은 경우는 사립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집중이수제에 따른 과부족을 해결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나중에 추경하기보다는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교사들한테는 네 번 내지 다섯 번까지 부전공을 받는 선생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업 중단된 학생들, 이것을 어디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가 일단 대답하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학생들이죠.

지난번 답변보다 진전이 됐네요. 지난번에는 제도권밖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도권밖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 기회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학업중단자 관련해서 재입학프로그램에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그것 말고는 없죠?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보도자료, 거기에서 광주권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권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고 이 기회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업탈락자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9대 의회 들어와서 많은 위원님들, 특히 문석호 위원님이나 김영심 위원 등 많은 위원들이 학업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단 1원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교육운영비 지원에 2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놓쳤습니다.

대안학교 어디 되어 있습니까? 2억 원씩이나.

1억 3,800만 원입니다.

어디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제시하세요.

예산서 513쪽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학업유예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고, 학업을 그만 둔 아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문화원에 Wee센터가 가 있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금빛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락한 A란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파악되고 있지도 않고, 교육시킬 기회도 없고, 그냥 방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탈락한 애들 예방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평생교육에서 어른들한테도 몇 억 원씩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교육에는 몇 억 원씩 쓰면서 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예산과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전혀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2011년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탈락한 학생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으되 다음 추경 때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는 주요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120쪽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 업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특목고지원현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외고나 과학고 운영지원 내용도 별로 없었는데 금년따라 대단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외국어고 운영지원 또 과학고 운영지원해서, 과학고 396쪽 보면 작년에 약 3,300만 원 지원됐죠? 금년에는 2억 3,800만 원, 작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외국어고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적 배려대상을 봤을 때 기숙사비라든가 방과후 활동비,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없던 예산입니다. 처음으로 예산편성됐는데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고, 과학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20명, 과학고등학교 2명입니다.

왜 외국어고등학교가 많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가 외고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과학고와 외고는 이번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각 학과에 20%씩 반드시 뽑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5명씩…….

입학사정관제하고 여기 기숙사비라든가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배려대상 학생이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입학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고의 경우도 수업료나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컴퓨터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등은 전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목고 그러니까 제주외고나 과학고에 비해서 현재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기숙사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지난번 기숙형고등학교 있죠? 정원보다 대단히 미달된 학생들입니다.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감 1명, 아니면 예산지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다보면 많은 예산 투자하고 설립된 기숙사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쭉 훑어봐도,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숙형고등학교 지원대책은 하나도 없고 반대로 특목고……. 이 특목고라는 게 어떻습니까? 대단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경쟁률도 높습니다. 가정환경 어떻습니까?

배려대상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외고나 과고에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 있는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외고나 과고는 모두 기숙사에 살게 되므로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금년도 하니까 그런 거죠.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상학생일지라도 입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이번에 배려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에 대한 협의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앞으로 일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만약 기숙사에 입소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추경 때라든지 내년부터 반영한다든지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명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려운 학생입니까? 아니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까?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고등학교들이 특목고에 갈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기숙형고등학교 쪽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추경 때라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반영한다는 말을 꼭 반영해서 지원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학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학생들 전부를 지원하려면 또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된 것을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에 고려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숙형고등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많죠.

제 얘기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한림고등학교, 신청 받죠?

예.

그것을 합치면 네 학교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기숙형고등학교의 운영비는 아마 도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로 500만 원씩은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것은 전기요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별 차이가 없을 거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합니까? 그 상황을 모릅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기숙형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목고 학생들은 이와 같이 많은, 한 학생 보니까 약 350만 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350만 원씩 22명 학생이 지원 받고 나머지 기숙형고등학교는 전혀 아무런 지원도 없이 모든 것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은 내년에 처음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목고 입학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변경된 겁니까?

내년 입학생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전형 학생의 20%를―20%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 경제사정 곤란자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20% 학생 중에 70% 가량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따른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 처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신입생들을 전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학력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못하는 학생들은 배제하는, 이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기숙형고등학교하고 연계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학교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이라든가 급식비지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현장학습 학생수련활동비 지원 해서 저소득층, 특정계층, 차상위계층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들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놔서 여기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124쪽,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입니다. 여기하고 122쪽,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중식 지원은 8,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9,482명, 그래서 약 982명차이가 납니다. 982명은 왜 제외되는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차이나는 인원, 차이나는 이유.

저소득층 지원은 같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업무하고 급식비지원 업무가 조직개편 이전에는 두 개의 과에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복지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과거에 확보한 예산하고 지금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급식비 지원을 저희들은 당초 학비지원 수준으로 계층을 좀더 넓혀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비 무상지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왜 묻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생, 982명에 해당되겠는데, 당연히 토요일·공휴일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고 있더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982명은 중식지원 받고 있는데 토요일·공휴일은 왜 못 받는가,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급식비 지원은 받는데 토·공휴일 못 받는 겁니까?

그렇죠.

토·공휴일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해서 시행을 지자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명단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파악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는 누가 파악합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학비 말고 급식비…….

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위탁해서 일반자치단체, 행정시입니다마는 행정시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하고 저희들이 일정예산을 지자체로 전출시켜서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논리라면 8,500명 중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못 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급식비 지원 받는 학생이 못 받는 경우는 없고요. 여기는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자료 필요하시면 오후에라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학생이 아닌 학생도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받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8,500명에 전부 포함됩니까? 학생 아닌 어린이까지도…….

8,500명에 포함되는 여부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식지원은 9,482명입니다. 그래서 982명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학생이 중식지원은 받는데 토요일·공휴일은 못 받고, 그다음 8,500명 이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선발되고,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급식비는 어떤 과정을 가지고 선발하는가, 그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제가 아까 학비지원하고 급식비 지원 인원이 차이나는 부분은…….

학비가 아닙니다. 급식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비하고 급식비지원의 인원차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이 9,482명입니다. 그다음에 학기 중에 토·공휴일 학생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8,5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동 복지과에서 선정된 8,500명이고 9,482명은 각급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학교에서 파악한 애들입니다.

그러면 982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애가 못 받느냐 이겁니다.

이 차이는 저희들이 8,500명분을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에 지원해 주는 인원에 따른 인원이고 실제로 중식비 지원 받는 학생은…….

좋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 관련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2007년도에 제주도에서 제주형자율학교 지원비로 얼마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1기가 출발하면서 2억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낸 것 말고 도청에서 9억 원을 받았습니다. 2기도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3기도 9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제주형자율학교를 시작하면서 9억 원을 받을 때는 제주형자율학교 총 지원비가 얼마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까지 합쳐서.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5 대 5사업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5 대 5사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3 대 7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25억 원 중에 9억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주형자율학교를 특별법에 만들면서 제주도에 특화된 좋은 학교를 만들려는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이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반씩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2기 때 보니까 또 9억 원만 지원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여기에서 증액하다보니까 30몇 억 원까지 올라가버리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도와 어떤 협의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처음 출발했을 때의 취지에 맞도록 반을 받아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강 위원님은 자율학교의 흐름과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율이라든가 대안제시도 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도와 어떤 협의를 하셨느냐고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3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제주형자율학교 도 전입금을 받을 때 그대로 예산 세운 것을 그냥 받아왔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을 부담하는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반씩 부담했던 첫 취지를 살려서 밀고 당기면서 예산을 받아와야 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9억 원씩만 주었고 앞으로도 9억 원만 줄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 60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9억 원 주고 나머지 삼사십 억 원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취지를 잘 살려서 제주형자율학교를 잘 만들려는 노력 속에 반반, 5 대 5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펴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2기부터 그런 노력을 덜하는 바람에 2기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버렸고, 내년 예산에도 매우 아쉽게 9억 원밖에 못 받아오는 결과를 낳았는데, 때는 상당히 늦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제주형자율학교의 처음 출발했던 취지를 십분 살려서 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기 학교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얘기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1기 학교 중에 재지정 신청할 학교도 있겠죠. 9개 학교가 다할지도 모르고 몇 학교만 할지도 모릅니다. 재지정은 하지만 재정지원은 안 하겠다는 2년 전의 공문이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가 재정지원이 끊기면 현재 제주형자율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은 안 되겠죠?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아마 많이 수정을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주형자율학교에 제정지원을 안 하면 일반학교하고 이퀄(equal)이 됩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4년 동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홀함도 있지만 그것은 도교육청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재정지원을 안 해도 제주형자율학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으로 책임져야지, 재정지원을 안 하고 이제까지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앞으로 제주형자율학교를 나름대로 해 봐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제주형자율학교와 전혀 다른, 일반학교도 교육과정 10%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자율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와 똑같은 학교인데 제주형자율학교라고 해서 일반학교보다 훨씬 노력을 더 하느냐 그것은 장담할 수 없죠. 똑같죠. 그런 학교에 제주형자율학교는 승진가산점을 줍니다. 그런 학교에 승진가산점을 주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무수히 말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아예 제주형자율학교라는 것을 4기 때부터는 없애버려야 돼요. 재정지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정책적으로 학교에 알렸던 사항을 벗어나지 못해서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옳고, 또 집행부에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정책방향, 이것은 제주교육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학교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교장선생님의 정책마인드, 학교경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면 길을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가만있어서 돈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특화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교장선생님의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좋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명목으로 예산지원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지원을 안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반학교처럼 되어 버리는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이라면 신규는 지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위원들은 예산에 대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을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신규지정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14억 원을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다소 신축성 있는 답변을 본 위원이 기대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아까 그 답변도 지난번과 똑같은 답변인데요.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이 안 돼도 교장에 따라서 학교를 많이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아니면 어떤 교장은 그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서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형자율학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형자율학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재정지원을 안 하면 일반학교하고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물론 교장에 따라서 잘 운영하는 것은 제주형자율학교기 때문에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예산 관련해서, 오늘이 끝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실 거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는 전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집행부의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귀포교육청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이 나오면 그때부터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추진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해에 통과가 안 된 것이 불행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그것이 수정되어서 통과됐으면 2011학년도 또는 적어도 2012학년도에는 100% 개원이 됐을 겁니다.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2011년 9월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서 이번에 계획이 상당히 달라져버렸는데, 본 위원이 그때 행정국장님께 다짐도 받으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흥원 부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구입을 학년 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추경 때 해서 5월 넘어서 하기 시작하면 6월, 7월 되고 2012년 3월에 개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예산과 시설설계용역비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은 50억 원 정도 편성하면 좋겠지만 3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설계와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반영되어야 그다음에 추경 때 매각하면 그 돈을 합치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매각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긴 하지만 도에서도 추경 때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발뺌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려면 이런 예산반영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부족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으면, 이번 본예산에는 어렵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금년 정리추경 때요?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2년 3월에는……. 유아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숙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단설유치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2012년 3월에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멋지게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자산과 관련해서 매각하게 되면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잡아야 됩니다.

원칙적이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좀 절차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청처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난번 회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득했으면 반드시 이번에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청처럼 정기적으로 재산매각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매각처분 승인도 안 받았는데 예산에 수입으로 넣는다는 것이 수순에 안 맞아서 이번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서귀포시청에서도 재원형편상 내년도 추경에 가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니까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심의는 의결 받았지만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예산에 잡히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이 주된 사업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에 따른 매각승인을 올리면서 매각수입을 안 잡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매각승인을 받은 게 서귀포시교육청의 부지밖에 없습니까?

건물하고 부지하고.

자산으로 매각한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도교육청의 차량들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매각은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차량매각대금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도 안 올라와있고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어느 자료에도 매각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매각했지만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가 어느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예산을 믿습니까? 지금 수입예산인데 수입에 따른 가용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서귀포시교육청 매각대금도 그렇고 저희가 심의했던 차량 매각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지 않은 외의 교육청에서 매각하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자산취득부분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목록도 제대로 없습니다. 매각할 계획도 없고.

자산매각한 것은 차량 외에는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의 자산 그리고 부채……. 지방채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소유부분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자산운용에 따른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대장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관리대장이 첨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있는 게 관용차량과 토지뿐인지, 다른 게 매각되고 있는지 어떻게 저희 의회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시간 관계로 해서 저는 이것만 질의를 하고, 그 자료를 오후 질의할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질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아까 요구한 자료에 예산에 반영 안 된 매각 계획들,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결산에는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만 자동차 매각 부분이…….

결산은 이미 쓰고 없어진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저희가 무상급식비건 아니면 미혼모 관련시설이건 보건교사 충원이건 이런 큼지막한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지출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 그리고 미혼모 시설, 보건교사 충원에 따른 인력비,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으로 다 잡아도 되겠습니까?

교육재산은 보편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있다면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예산 세입 부분에 계상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우선 짚어 주세요.

시간을 주시죠. 10분입니까?

점심시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청 시설과 예산이 2008년도에 15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전체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였는데 4년이 지난 2011년도에는 약 400억 원, 약 2배 반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비율로 보면 5.9%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지역교육청에 있던 신설학교 건립사업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설학교 부분이 도교육청 시설과에 계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신설학교 비용이 금년도에 얼마쯤 됐죠?

318억 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쪽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이관됐는데 인원 그리고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연구원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뒤에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인원과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입니다. 윤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평가지원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됨에 따라 저희는 전문직 요청한 3명 중에 2명이 지원되었고, 기능직 1명이 요청되어서 1명 전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은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전부 업무별로 이관되었고, 현재 저희가 사업별로 전부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만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전문직 1명만 지원되면 100% 지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속기관에 가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의 인원 보강 문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그 예산이 0.1%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탐라교육원이 0.3%,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0.4%. 제주교육박물관인 경우에는 총예산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0.1% 정도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기관 간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관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주고, 그래서 그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한 기관의 기능이 적으면 다른 업무라도 부수적으로 주고, 그래서 기관 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지, 기획실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재원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그 기관의 규모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수, 그다음에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배분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관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정보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감사 갔을 때도 했는데 77억 원으로 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타 직속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제주교육박물관 3억 원에 비하면 77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기관이 상당히 비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문화학습관 관리 때문에 또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교육정보원을 국제교육원과 정보원으로 분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진짜 외부에 있는, 제주시 동 외곽지에 있는, 그리고 서귀포시 동 외곽지에 있는 이러한 외국문화학습관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 아니냐. 지금 관장을 겸직을 시키고 있어서, 그리고 관장들한테는 솔직한 이야기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물어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권한까지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관장을 임명시키는지 모르겠고요. 단지 집 관리입니까? 프로그램 운영 권한도 안 주는데. 그래서 국제교육원과 정보원이 분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7억 원 중에는 정보원의 원어민 관리 인건비가 50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역 학습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이 2010년도 예산에서 기관 별 비율이 16.9%해서 약 64억 원이 삭감되어서 14.3%가 되고 서귀포시지원청이, 죄송합니다. 지원청, 교육청 자꾸 제가 헷갈려서요, 그냥 지원청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지원청이 5.8% 해서 약 100억 원이 증가되어서 약 6.7% 됩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묻겠습니다.

우선 제주시교육청은 신설학교는 제주시 동지역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교육청 시설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설학교 사업비가 이관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는 이번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올라가고, 제주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지원청인 경우에는 신설학교비가 빠졌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원청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청이 되면 지원청에 맞게끔 예산도 배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 그리고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위임한 것만큼 예산도 교육장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교육청이 세세하게 학교의 형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현지에 있는 교육장이 더 잘 알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교육장한테 조금 많은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청이 갖고 있는 예산을 지원청에 조금 줄 수 있는, 앞으로 줄 계획은 없는지 행정국장님께서…….

이관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아무튼 간에 적극적으로 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원청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원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힘을 갖고 있는 도본청에서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일선 학교의 지원청이구나, 조직개편하니까 일선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이어서 15분만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좀 대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자율학교에 대한 논의가 오전에 이루어졌고 혹시나 또 오후부터 없을 지도 몰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율학교에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장과 교육감이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협약 체결. 그래서 조인식을 해요. MOU 체결. 돈도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지정한 곳에 업무계약 체결 같은 것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돈을 지원 안 하게 되면. 돈 주면서 잘하라 해 놓고, 예 잘하겠습니다, 이런 성과에 의해서 업무계약체결. 학부모님도 다 모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잘 안 납니까?

…….

부감님, 업무계약 체결을, 협약식을 하거든요, MOU 체결을. 돈도 10원 안 주면서 MOU 체결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MOU를 체결하면, 업무성과계약을 체결하면 훨씬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성과계약이 반드시 재정지원을 해 줘야 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제주형자율학교의 여러 가지 교과 운영 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자율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율성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먼저 해 두고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예, 윤두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목고 과학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합격자가 발표됐죠?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발표됐지 않습니까?

신입생입니까?

예, 신입생.

…….

좋습니다. 발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차는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특례를 하게 되어서 합격자 중에서 일반 학생 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요. 합격자 중에서 일반학생 중 최상위 내신성적 등급과 최하위,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최상위와 최하위, 이 관계만 적어서 자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신성적은 영어만 합니다.

중학교 때 받은 내신성적 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영어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말고 과학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내신성적 받지 않습니까? 몇 등급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과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고는 영어만…….

좋습니다. 외고는 영어만 해 주시고 과학고는 전체 해도 좋고요. 하여튼 해당된 것 있으면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가 일단 답변하고…….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181개교에 다 배치가 되었습니까?

예, 배치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4억 원 정도…….

금년도 210년도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6억 9,000만 원…….

6억 9,800만 원인데, 내년 2011년에 14억 4,650만 원 되는 것 맞죠?

예.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배움터지킴이가 근무시간이 여덟 시간으로 되었는데 중간에 점심 먹으러 집에 가버려서 학생들 생활지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대가 올해부터 계상되고요. 보수가 월 60만 원입니다. 보수가 5만 원씩 증액되어서 65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식사비하고 보수 올려 줬는데, 어떤 분들이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 출신하고 교육공무원 출신, 일반 공무원 출신, 주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킴이는 어떤 분이라야 된다는 지침을 교육청에서 마련한 게 있습니까?

…….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창의·인재교육과 장학관 강위인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자격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퇴직 경찰관, 퇴직 교육공무원, 퇴직 공무원, 기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연금도 다 받고,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왜 그런 분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퇴직 후에도 특혜가 있는 겁니까, 공직자 출신들은?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공직자 출신만은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예를 들어 열거한 게 그런 분들만 열거하셔 가지고, 기타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분들만 합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런 분들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퇴직경찰관, 교육공무원, 일반공무원 출신의 배움터지킴이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정확한 퍼센티지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네. 지킴이는 교장선생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면…….

누가 임명을 합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교육감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위촉을 하는 겁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최근에 모 중학교에서 지킴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모 중학교에서 아침 8시 반 학생들 등교시간이었습니다. 등교가 8시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한 학생이 팔에 깁스가 된 상태고 해서 늦게 도착했는데 배움터지킴이가 근무실로 부른 모양입니다. 불러서…….

그러니까 상처나 있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깁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두 개 줬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그래서 등을 툭 치면서 열심히 해요 하고 보내줬다고 하고, 학생은 그게 아니고 껴안고 뽀뽀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차이가 나서, 학생이 늦게 교실로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표정이 달라서 상담해 본 결과, 그렇다고 하니까 교장·교감선생님에게 보고를 하고, 배움터지킴이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서로 주장이 달라서, 학생은 조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지만 이게 숨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저녁에 그 보호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다음 날 두 시에 양측을 학교로 불러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됐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배움터지킴이 쪽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동부경찰서에 학생을 명예훼손인가 무고혐의로 고발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킴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지킴이는 그날부로 사직원을 받아서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킴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표를 낸…….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배움터지킴이 선생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배움터지킴이 선생이 그렇다면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경우야 어떻든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양이 보고 고기 지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소위 얘기하는 지킴이 쪽에서 주장하는 거와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고양이 보고 고기를 지키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증액시켜 준 것 아닙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그렇게 했는데도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사건이 지난번에도 어디서 한 건 있었죠?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왜냐하면 그렇게 사건이 있는데도 후속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산은 거의 100% 이상 증액요청이 됐다 말입니다.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절반 수의 지킴이 선생님들이 9월부터 해서 넉 달 동안인데 금년은 3월부터 하게 되니까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배 이상 증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했으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몇 개월 사이에 지킴이를 둠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취지는 좋은데 일선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지킴이를 선발하는 데, 위촉하는 ㄴ 데 너무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같은 것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앞으로 지도·감독도 잘하고 사실 지금까지 연찬회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 지킴이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 새로운 폭력이 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형태든.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 위촉할 때에 사람을 잘 골라서 위촉하셔야지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원인일 수가 많다. 아시겠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 교원 전문대학 석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막대한 지방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교육 받으신 분들이 다른 쪽에만 관심이 있어서 대학의 문 앞을 서성거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점이 없어서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원 대학원 수강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이 스스로 대학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의 발전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지식이 습득되면 이게 아이들한테 전파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데, 아까 물어보니까 교원들이 석사 과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다고 그럽디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지방공무원이라도 도청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히 해야 될 데가 교육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이 많아서 재원에 좀 부담이 있으면 지원 비율을 낮춰서라도, 교육청 특히 교원들, 학교 선생님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이분들한테 투자를 해 놔야 자라나는 싹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원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하는데 양성이나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타도 사례는 이런 것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타 시도에도 교원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교원의 경우에는 교과연수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가 많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서 발전을 기하고 학생들한테 얻어진 지식의 결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능력 개발은 된다 하더라도 성취욕도, 그래도 본인이 학위라도 딴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산출도 한번 해 보고, 학교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주면 그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득을 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득을 보면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교육청에 이런 저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청 공무원들은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 관련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교육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주관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교육청 직영으로 해서 직원은 4명인데 전문직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인승 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요. 시설이라든지 교구라든지 그런 걸 갖춰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의 한글 및 문화의 이해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는 도내 다문화…….

좋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언어가 다양하고, 문화가 다양한데 전문직 1명 가지고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전문직 1명이 교육을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가면서 개별적인 사업이, 다문화교육도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나 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또 일반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에게 다문화를 이해시키려고 센터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문화센터가 한 장소에 있으므로 인해서 원거리학생들은 수시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주말이라든지 방학 때를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주중이라든지 평상시에는 가까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강사라고 할지 수업을 맡아줄 그런 분들은 부분적으로 채용까지는 설령 아니더라도 이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문화를 하나로 몰아 버리니까 그런데, 솔직히 몇 개 국가입니까? 중앙아시아까지 와있고,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유럽, 이렇게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와 있는데 다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지는 ‘다문화’ 하면 하나인 것 같아도 세계 각국에서 다 모이는데 무슨 교육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지, 언어도 다 다르고. 부교육감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와 있어도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한국을 잘 이해해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하나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내용을 공통적으로 뽑고, 또 특성화된 것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적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기에는 우선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학생과 부모들이 서로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 동화가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알려고 하고 한국 언어를 알려고 합니다. 당신은 베트남 가족이야, 당신은 필리핀 가족이야, 이렇게 구분해 가면 융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같이 가려면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는 게, 그게 더 우리 문화를 더 빨리 이해하게 되고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과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의 교육방침인지 몰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분을 짓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달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는 편이 그분들이 동화하는 데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주고,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보면 다문화센터니까 그분들에게 왠지 이질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달리 이름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귤 철인데 다문화가정이 오면 귤 딸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새로 적응해 가더라고요. 달리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제주형자율학교에 관계된 얘기를 했는데 설명자료 169페이지 교통비지원 5,000만 원인 경우에는 자율학교로 대상이 된 학교에만 지원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69페이지 중간에 교통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현재 지정된 학교에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지정된…….

지난번 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제1기 제주형자율학교 종합평가결과보고서를 읽어봤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죠?

예.

혹시 가셔서 읽어봤습니까?

읽어보긴 했습니다.

그때 교육청이 주관해서 평가를 9개 고등학교가 했는데 종합평가단 평가위원들이었습니다.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했는데, 그때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때 지적이 됐거든요.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제가 요약서를 갖고 있거든요. 2008년도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치가 있는 공립학교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자율학교로 자리 잡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적 위상을 높일 수 있기 위해 기존의 자율학교를 계속 존치하면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새로운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향후 과제로 지적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평가가 있은 후에 저희들보다 먼저 8대 의회에서는 9개 학교 방문을 갔다 오고 그 보고서를 교육청에도 줬는데, 혹시 읽어봤겠죠? 무조건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읽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2009년도 3월에 제8대 의원 전체가 9개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에 뭐라고 지적이 됐느냐 하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1기 자율학교의 문제점” 이렇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를 무상 지원함에 따라 차후 예산지원이 없을 시 자율학교로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뒷페이지 보면 개선방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율학교 지정횟수를 2회로 한정함에 따라 3차년도에 접어든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으로 일반학교로 후퇴될 것이므로 횟수를 한정하지 말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정이 필요함” 해서, 저희들이 아닌 8대, 2년 전에 이미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안이 없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이미 교육위원들이 지적했거든요. 현장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교육집행부에 얘기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도 이미 2년 전에 “제주형자율학교 운영부실 우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집행부만은 진짜 안일하게 가만 있었다. 그러니까 2년 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나 계속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기관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2년 동안 지적한 것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논의했던 근거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회의를 거쳐서 논의했는데 결정이 이렇게 났다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지금 와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문제는 언론이든 교육위원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고서에 직시를 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대안을 빨리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9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이라고 해서 정규직인건비, 일반직, 기능직 쭉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숫자를 셌습니다. 예산서 제일 뒷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1명, 전문직 106명, 교원 4,461명, 전년도에 비해서 중학교가 12명, 고등학교 20명이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정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상의 보수지급 인원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기에 메모해도 좋습니다. 교육감 1명, 전문직 106명, 같습니다. 교원이 4,461명인데 예산서상에는 4,440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1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직은 628명인데 568명만 편성됐습니다. 60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지금 631명 정원인데 64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꾸로 묻겠습니다. 정원보다 일반직은 60명이나 줄이고 기능직은 10명이나 늘려서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직이 유보정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인 것 같고, 기능직 같은 것은 정년퇴직을 예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유라는 것을 밝혀 서 서로 찾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원이 4,461명인데 4,440명만 편성됐다 말입니다. 21명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비해서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20명, 32명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21명을 미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정원보다 미편성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교원인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교원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원 쪽으로 가면 아마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21명이 기간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간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기간제들을 쓰고 있고요.

행정국장님 말씀이 21명을 기간제로 했다는데 다시 한번 살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연구검토하는 것이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예산서 116페이지 봐주실래요. 계약제교직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턴 및 일자리 창출 인력 채용이 17명입니다. 이거 혹시 배치내용 누가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명인데 7명은 내년도에 증원시킬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7명 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명은 배치되어 있고 7명에 대해서는…….

10명 배치내용만 얘기해 주시죠.

총무과장 신태균입니다. 배치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규모학교 정규직 대체 행정보조원 10명, 행정업무보조 및 청사유지관리보조원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안 했는데,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이 배치인원이 어느 쪽에 많이 배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도 상당히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본청보다는 지역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 쪽에 많이 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17명 중에서 10명은 배치됐고 7명이 있다고 하니까 7명이라도 배치할 때는 본청보다는 직속기관 내지는 지원청, 그리고 일선학교 쪽으로 배정해서 일선에 손이 많이 필요한 데, 그쪽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 보조원에 대해서도, 이 11명은 학교입니까, 기관입니까?

기관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돈 내고 아니면 학교의 운영비를 갖고 청사관리보조원들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인 경우는 청소가 안 이루어지니까 보조원을 쓴다든가 용역회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아니면 이런 TO가 있을 대규모학교라도, 그리고 청소가 힘든 그런 학교를 찾아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해서 나중에 많이 하면 되겠죠?

예.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비 지원, 주요업무 설명자료 608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질의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급식관계는 교육국에 속해 있어서…….

좋습니다. 우선 사업시행근거를 보면 「학교급식법」제9조하고 금년도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와 있죠? 이 부분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학교급식은 초·중·고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내역 하니까 이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지역 초등학교에서 현재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 또한 그 학교는 제외하고 총 소요될 수 있는 액수, 산출해서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그저 이렇게 올려놓은 것에 불과한 거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철저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잘못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부분이 자꾸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다른 것도 없는데 뭘 그래요.

산출하기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산출도 안 해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는 420억 원이 맞는 자료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학생 수를…….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나오고.

그것은 저희가…….

추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동지역 초등학교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라는 것은 어떤 학생은 받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초등학교 동지역은 아직, 왜냐하면 이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도 복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년급별로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학년급별입니까?

예.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동지역입니까?

예.

동지역은 저소득층 자녀들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학생은 무상지원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때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고…….

현재 도청에서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 3 대 7로 가면, 지금 예상으로는 초등학교 1·2·3학년까지,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우리가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한다, 내년도 또 내년도만 안 될 경우도 있죠? 계속 가능합니까? 경제가 나빠진다 등등 하면 중단될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어떠한 정책은, 특히 이와 같이 무상급식 지원정책은 한번 실시되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조그만 이유 때문에 중단되면 혼란이 아주 가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무상급식하는 거하고 빈부격차를 어떻게 봅니까? 동지역 전부 잘 살고 전부 못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학생만 지원해 주니까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 차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전면 실시했을 때 빈부격차하고는 어떻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저희들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실행할 때는…….

저소득층 자녀들 대상으로 부분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면 아닙니까?

초등학교 전면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동지역이 부분적으로 갈 때는…….

아까 초등학교 동지역 했을 때 어느 학교다 아니다가 아니고 모든 학교를 주는데 학년단위로 1·2·3학년만 줄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1·2·3학년 애들 중에 무상급식 받는 애가 있을 거고 못 받는 학생이 있잖아요. 현재는 무상급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그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1·2·3학년 전부 줄 때는 그게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선택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 박탈감 느낄 거 아닙니까? 받다가 다 주니까 받는 게 아니죠. 박탈감 있죠? 없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급식담당 종사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임금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학부모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전부 교육청 부담이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하는 것은 순수하게 학생급식비 관련해서…….

무상급식했을 때 종사원들 지금까지는 수익자부담으로 거기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해 줍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내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은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을 의미하는 거지…….

어떠한 정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물론 인건비는 급식비에 포함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보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것까지 보장하라는 것은 아직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부분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시행근거를 「학교급식법」제9조만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시행근거가, 이번 제정된 조례까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되면 조례하고 상충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는 구분 없어요. 너나 없이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버리면 이 부분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봅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로 고등학교까지도 무상 급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치원은 괜찮고, 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안에서도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대단히 어려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까지도 무상 급식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농산어촌, 읍·면지역 고등학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숙형고등학교도 다 거기 있습니다. 성산고, 애월, 한림, 표선 전부 여기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는 지금 물론 기숙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해서 안 들어갈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저소득층 등등 받는 학생이 20%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26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읍·면지역 고등학생 전부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 초등학교는 차후로 미루고, 이왕 전부 못할 바에는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면 균형발전도 될 것이고, 도농 간 교육격차―늘 얘기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확보도 이정도 예산은 내년이든 또 내년이든 꾸준하게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아주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 한은 예산확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상징적으로 우리 조례하고도 맞아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니까 대단히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또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시작이고 하니까, 고등학교까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읍·면지역 고등학교 실시해 놓고 그다음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토론과정을 거쳐서 실시해야지,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면 늘 착오만 생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착오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돈하고 직접 다 연결된 거고 학생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려면 정확하게 모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제주형자율학교 지원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국장께서 그전 답변과 변화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연구학교처럼 제주형자율학교를 2년 내지 3년에 맞춰서 돌리는 방식은 제주형자율학교로서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상당히 무의미하다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그렇다면 신규지정학교 예산을 삭감하겠다, 극단적인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 모레는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부감님께서 그것 때문에 좀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신규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제가 몇 차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삭감이 되면 그냥 삭감된 대로 하겠다는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없는 것과 그리고 1기 지정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이런 말을 했는데도 오늘 이 시점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고 또 부감님이 계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답변을 들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질의하고 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담당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2008년도 평가했을 당시에 향후에 재정지원이 안 되면 잘 되고 있는 제주형자율학교가 어렵겠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제주형자율학교가 제대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같이 기금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평가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 당시 저희가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도해서 나머지 2년 동안 자립기반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대충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변화는 없고요. 신규로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정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2년 또는 4년 동안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때는 정말 제대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지원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감님은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질의해서 어렵게, 거의 억지로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규지정학교에 삭감하겠다는 것도 며칠 전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게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지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형자율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답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감님께서 최종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기에 지정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신규학교를 삭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지정학교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답변을 최종적으로 하시라고 하니까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기 학교에 대해서 자율형학교로서…….

신규지정학교는 최종적으로 답변하라고 하니까 겨우 어렵게 한마디 하셨는데 아무도 그런 답변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저것 문제제기 되니까 만일에 신규지정이 안 된다면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 반론하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제주형자율학교가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신규지정학교가 같이 거두면서 다만 그동안 부족했던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부감님, 제주도교육청에서 세운 정책이 영원불변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의원이 요구하면 융통성도 보이고, 많은 관계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죠. 그게 안 보입니다.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2년 전에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서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가 문제다, 신뢰가 문제다 하는데 그 신뢰 따질 학교는 9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따질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따질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의 일관성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되어서 그 명목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계속 하는 것만큼은 2008년도에 지침이 내려가서, 행정기관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절대적인 겁니까? 지침 바뀐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필요에 따라서 항상 바꾸는 게 지침인데, 2년 전의 지침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때 지침은, 부감님도 아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지만 교육청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금 갔다온 사람도 다 다른 방식으로 의견개진이 됐고 학교현장에서 도 계속 지정되기를 바라고 지원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그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형평성을 따졌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제주형자율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제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결정되니까 그것이 정책결정된 것으로 해서 그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에요. 지침이라고 하는 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무쌍하고 유연하게 변하기도 하죠. 제주형자율학교만큼은 하느님이 정하라고 한 겁니까? 그것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꾸는 것을 제주도교육청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별 거 아닙니다. 이 정도만 논쟁하고요.

제주형자율학교는 그만큼하면 집행부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시 협의하고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그다음 연구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 연구학교가 전부 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연구학교잖아요. 그것은 연구학교 아닙니까? 학교교육력 제고도 연구학교 아닙니까? 연구학교담당 어느 국장님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학교는 없고 모든 학교에 다 적용…….

학교교육력제고 연구학교는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교실제는 왜 이 학교만 연구학교가 됐죠? 12개 학교인데 이 학교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연구학교가 중복됐습니까?

안덕중입니까?

교과교실제 학교가 12개 학교인데 5개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했어요. 그 학교 중에 일부만 지정할 리는 없고, 아니면 구분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좀 더 연구해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 75개 학교인데,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가 매우 많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과거에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것은 교과부 요청도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줄여도 된다는 겁니다. 제주형자율학교니 일반자율학교니 다 합치면 선생님들이 받는 가산점 대상 연구학교가 100개도 넘습니다. 연구학교를 법으로 시도에서 반드시 몇 % 정하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연구학교가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었습니다. 20개 이내 많아봐야 30개 이내로 했었는데 지금은 연구학교도 80개가 넘지, 자율학교라고 해서 연구학교하고 똑같은 가산점 주지, 그러니까 학교입장에서 보면 자율학교나 연구학교나 똑같아요. 선생님들이야 가산점 받으려고 연구학교 가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연구학교를 부득부득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가 제주도교육청 지정과 겹친다고 생각하시고……. 도교육청 신규지정 이 17개죠? 또 교과부도 신규지정이 14개잖아요. 아직 정하지 않은 거.

예.

그러니까 14개에 또 17개 하면 27개를 새로 정해야 되는데 이 도교육청지정 17개를 과감하게 전부 없애거나 교과부 요청하는데 빠진 영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서너 개나 다섯 개 정도만 뽑아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학교 숫자가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연구학교 많이 해 달라고 부득부득 요청하는 데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억지로 연구학교 많이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연구학교를 줄여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번 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지적이 된 상황이고 또 다른 위원도 지적할지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연구학교 지정된 상황을 보시면 제주도지정 연구학교는, 다시 말하면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와 겹치지 않는 부득이한 영역의 몇 학교, 극히 몇 학교, 그렇게만 하면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연구학교 관계는 교과부가 요청한 연구학교 관계를 잘 살피면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교원지원과 사업인데, 예산서는 146쪽입니다. 여기 교원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이것은 지금 다 결정됐죠?

결정됐습니다.

2010년도 가는…….

예, 결정됐습니다.

교과별 국외연수가 초등·중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가는 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예를 들면 테마연수도 상당한 가산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뽑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테마연수입니까?

예.

테마연수는 그룹별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뽑을 때 결정적인 심사요건이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연구가산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산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해서 선정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가 되겠지만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실제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연수팀을 선정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청한 선생님들의 가산점을 합치거나 높은 사람으로 구성됐을 때가 상당히 중요한 선정요인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테마 자체가 우리 교육청의 정책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구성원들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제일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할 때 점수 높은 사람으로만 모집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신청하라고 할 때?

물론 그 구성원들이 교육에 공헌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100점 만점에 5점 정도 비율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점 중에 5점 정도밖에 작용을 안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면 팀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다가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자기네끼리 점수를 놓아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 높은 사람으로 집어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답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에게 잘 말씀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들어가십시오.

강 위원님, 시간 거의…….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과 제주시교육장은 조천중학교 행사 참석과 업무를 위해서 이석하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집행부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새로운 지정을 최대한 줄여도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앞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체적인 것, 또 중복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줄여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전공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되었는가요? 이 부분이 나와야……. 고등학교까지는 잡기 어렵지만 중학교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게 된 건지, 이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도 될 건지. 고등학교 것은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매달려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도 고등학교는 수능 선택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에 선택교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부족, 따라서 부전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 끝나서 오후에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내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잔디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가고 있는데, 과거 김두관 현 경남도지사가 남해 군수였을 때 전지훈련을 하겠다 해서 모든 학교에 천연잔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관심이 있어서 그 지역 학교 전교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잔디와 관련해서 기술이 발전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타당한지. 또 일부 체육과 출신 교장선생님은 마사토가 가장 낫다, 그 대신에 운동장 주변에 트랙들을 해 달라, 요즘 아이들 흙도 잘 만지지 않고 해서 오히려 운동장 정비를 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로 전부 넘어가 있고. 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한 연수, 적어도 제주고등학교 골프관리과를 통해서 잔디에 대한 기능직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잔디구장에 가보니까 바닥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은 최소화시키면서 현재 관리 위주로 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선 지역학교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의견과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이 넷째 이상 되고 있는데, 이제는 셋째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째 자녀?

넷째 자녀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결혼을 못 하는,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를 적게 낳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 셋째부터 수당 주지 않습니까? 가족수당이든 뭐든. 더 추가로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급식비 지원도 넷째부터가 아니라 셋째부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셋째까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는 재원 때문에 넷째부터 시행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교육국장님의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원을 잘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국제교육정보원과 같이 통합하면서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까? 외국어학습센터, 이렇게 해서 영·중 가고 있는데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유라시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간다면 오히려 다문화가정들이 시골 쪽에 많을 텐데, 그렇다면 동쪽이나 서쪽 읍·면지역에 있는 외국문화학습관도 일정 부분 제 역할을 같이 할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이 일본이 제일 많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해서 10여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고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건너온 자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탈북 학생들이 또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온 나라라든지 배경이 되는 나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문화학습관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긴 한데 강사요원이라고 할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확보에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각 도서관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든지 가정을 위해서 책 읽어 주기라든지, 또 찾아가서 읽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다문화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서관과 외국어학습센터와 다문화센터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될 것인지, 조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됐으면 합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제주도서관에는 네 명이 배치되었는가요? 연장에 의해서…….

사서입니까?

아닙니다. 도서관 열람시간 연장에 의해서 네 명이…….

예.

그런데 다른 도서관에는 연장근무를 하는데 인원의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유배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주도서관장 이유배입니다. 지금 제주도서관에는 근무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네 명이 배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녘도서관이라든지 제남이라든지 그런 데는 없습니까?

그 외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명에 대해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제주도서관보다는 인력이 적은 동녘이나 아니면 송악이나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직원들이, 여직원이 10시 넘어서 혼자 문을 닫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고 계획도 없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명이 전부 그쪽에 필요한 인력입니까?

예, 네 명은 아침 근무하고 저녁 근무가 한 시간씩 연장되면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도립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일도 많지만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동녘, 제남이라든지 송악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도서관 열람 시간을 연장하라고 해 놓고 사실은 국가단위나 공공기관 할 때는 시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단순히 초과근무 형태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 시간 연장되면 그에 따라서 인력을 한 사람 더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인력이라는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한 시간 연장 근무한다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주기는 저희가 정말 인력 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따른 추가 재원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도 학교회계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회계직이 아니고 배움터지킴이는 아마 그냥…….

비정규직으로 봐야 될 겁니까?

비정규직도 아니고 시간당…….

학교회계에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면 학교회계에서 채용해서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까 연수과정을 보니까 과거에 쭉 있었던 과학, 조리, 이런 쪽에는 사전 채용해서 연수하고 그러는데 아이들과 접촉이 되는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인턴상담, 이런 쪽에 대해서 직무연수라든지……. 적어도 성희롱 예방교육 때 학생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로 대한다든지 이런 사전교육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 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사전에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어떻든 1년 단위면 학기 중에 방학 때라든지 한 번쯤 모아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배움터지킴이도 계속적으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고, 또 인턴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턴상담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필요한 교육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율학교 변함이 없는 거죠?

자율학교는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학력평가가 작년 8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되어서 다시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올해도 그럴 겁니까?

올해 제학력갖추기는…….

내년에도 그럴 겁니까?

2011학년도에 아시다시피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험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전국적인 단위시험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학력평가가 필요합니까? 지금 학교는 난리인데.

제학력평가도 나름대로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일조하고 있고…….

학력입니까, 아니면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까?

학력과 창의적…….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하면 학교 도서관의 도서 대출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제학력평가 보기 이틀 전부터는 학교 복사기가 전부 다 멈추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각 학년별, 반별 학력고사 1·2·3등 반은 몇 반, 이렇게 해서 늘 결재 올릴 때 보기도 하고, 오히려 국가단위학력평가보다는 제학력평가가 훨씬 더 학교 현장을 옥죄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정이 자유롭 못합니다. 그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나가고 문제풀이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단위 시험도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또 이게 필요한지,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국가단위 시험하고도 성격이 매우 다른 거라, 어쨌든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하면서 잘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체평가를 많이 하는 데는 세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학력평가를 대비한 자체평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단위평가 이틀 보고 학교평가를 그 전날 봐 버리고, 3일 동안 보고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 십몇 년 전에도 제학력평가 같은 형태가 제주도교육청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부정행위를 조장까지 했었던, 그 피해 때문에 결국은 취소됐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국외연수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마는 설명자료 536쪽에 보면 학교폭력 국외 실태조사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중·고등학교별 각 1명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학교폭력 책임교사라는 말을 현장에서 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학생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책임교사라는 말을 실제로 쓰는가요? 그 사람이 담당자일 텐데.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법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책임교사라는 말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강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폭력을 책임지는 교사라는 너무 강한 말을 쓰 것 같아요. 담당교사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 국외 실태 조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연수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실제로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외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제주도에서 어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해외연수 하면 학교폭력 담당교사 해외연수,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활용도를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갔다 와서 큰 역할들을 합니까?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폭력을 책임진 교사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3D 업종으로 추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는 1년 동안 고생하면서 학생지도에 임했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선진국가라든가 다른 국가의 학생 생활지도는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차후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학교폭력 국외 실태조사라고 하는 아주 거창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과제를 안고 갔다오는 해외연수니까 이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338쪽과 339쪽에 걸쳐서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146쪽에 있고요.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 연수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주로 국사나 사회 관련 교과선생님들이 민족탐방, 한민족 발자취를 탐방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또 그것을 학교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순수하게 주는 겁니까? 도교육청 사업입니까?

예.

아니면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까?

조선일보사가 협찬하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일보사에서 해마다 이 정도 연수비를 지원해 주고, 제주도에 있는 이쪽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가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잘 선정해서 보내고 있긴 할 겁니다마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언론사에서 지원해서 보내는 것인데 어쨌든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에 보면 교과별 국외연수라고 해서 초등교원, 중등교원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업발표대회 입상자라든가 어떤 사업이나 과제에 공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승진가산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과별 국외연수는 내용적으로는 초·중등 영어담당교사가 자기 계발을 위해서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 방학 때 보내는 그런 연수입니다.

주로 영어입니까?

초·중등 영어교사입니다. 표현은 교과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담당과장님, 이 답변이 맞는 겁니까? 여기 다 영어선생님만 가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평범한 선생님들이 해외연수에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어디에서 공로가 혁혁한 사람들은 해외연수다, 승진가산점이다 받으면서 가는데, 그냥 묵묵히 현장에서 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이런 선생님들이 해외에 가는 기회는, 의도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테마연수 부분을 그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테마연수도 아무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벌써 모일 때, 그룹핑이 될 때 사람들이 뭔가 어디 간부라든지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산점이 있는 사람들만 대체로 모읍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부분인 경우는 저희 교원지원과에서는 테마연수하고 국외연수하고 다른 기타 두 건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와 같은 공로자, 생활지도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연수 주무과가 교원지원과죠?

연수 부분인데…….

연수부가 어디 있죠?

연수부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모든 부분을 교원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주무부서가 교원지원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열심인 아주 평범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선생님들 모아서 보내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려고 해도 점수 있는 사람, 수상자, 이런 사람들만 가서 우리는 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데만 욕심 가지고 공로를 세운 사람은 사실 보상을 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선생님들도 염두에 두셨다가 어떤 방식으로, 테마연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긴 하겠지만 테마연수 부분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홍보하시고, 아까 의견을 낸 것처럼 앞으로 해외연수 보내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을 잘 반영토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도세 전입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 되죠?

본도인 경우는 3.6%.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합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4%에서 5% 사이…….

지방세 전입금하고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거기는 비법정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도세 전입금은 순수 3.6%고요.

그러면 저희가 3.6% 된 게…….

151억 원 정도…….

시·도세 전입 비율이 3.6%로 지정된 게 왜 그렇게 지정된 겁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게 다른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10%…….

광역시 5%, 경기도 5%, 나머지는…….

일반도가 3.6%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 도에 취급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 도에 포함됩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도로 취급됩니까?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일반 행정을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를 광역에 포함시키지 일반 도로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3.6% 시·도세 전입비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수년간 상당히 희망사항으로 내지는 숙원사업으로…….

그러면 시·도세전입금 3.6%를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별도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계속 전입되는 비율이, 도에서는 지금 6%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 전입세를 조정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계속 6%를 받는 게 낫습니까?

전입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3.6%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책정하고 있는 예산에서 다른 일반 사업을 제외해서라도 3.6%를 올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례로 확정되어 있다고 무사안일주의로 대할 게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서 6%건, 8%건, 10%건 이것을 삭감해서라도 시·도세 전입 비율을 늘려달라고 하면 도청에서도 충분히 이게 협의가 가능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협의보다는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어떠한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역할은 역할이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은 역할인데…….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조례에서 통과시켰는데도 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5 대 5로 해 가지고 얼마 조정을 하면서 왜 교육청 관련한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주도적인 모습을 못 보입니까? 아닙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한 축소 방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도세 전입금에 대한 확충 방안이 중요합니까?

도세 전입금은 저희가 볼 때는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무상급식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도지사하고 무언의 합의를 하면서 시·도세 전입금을 주로 확충하는 방안을 얘기해야지 무상급식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축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떻든 간에 도청에서 교육청과 적어도 총괄적으로 5 대 5 사업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원 부분을 얘기하셨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원만 확충되면 무조건,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재원을 확인할까요? 재원은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앞으로의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보면, 읍·면중학교까지 2010년도부터 확정이 되어서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그 외는 정체입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는 시의 동에 전면 무상급식을 얘기하고, 그런 단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고 읍·면지역은 중학교에서 정체, 초등학교는 일부만, 이게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당초에도 도에서 무상급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제하에서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했으니 도청에도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할 겁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는 도청과 단계적으로 공동부담하면서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의회 행자위에서도 지금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도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도 이번에 행감에서도 발언을 잘못하셔서, 계획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수정해서 확대되는 안을 제시해야 이게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교육감은 기자들 불러놓고 2012년까지만 무상급식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에는 정체, 그다음에 예산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고, 의원들이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이 도하고 협의해서 그냥 정체시켜 버리고…….

위원님,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도와 5 대 5 사업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전면실시 부분이라든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면 그에 따른 수정 계획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제시했는데 그 이후 계획에 대한 수정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에 따른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국고까지 된 흡연예방교육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이신가요?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관련된 흡연예방교육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의약품과 관련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흡연예방교육에만 1억 5,700만 원, 국고 7,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된 예산에서도 금년에 2억 원, 내년에 3억 원, 환경위생 관련입니다. 그러면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스템 유지 보수라든지 회의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 관련입니까?

예, 보건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정 인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건교사 확충 방안은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를 계속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학생의 건강권과 여러 가지 환경 등등 때문에 보건교사 배치 이전에라도 여건이 허락하면 어떠한 방안으로든 인력을…….

국장님, 지금 흡연예방교육을 하는데, 전반적인 의약품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예.

전반적인 의약품 관련한 교육을 학교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동안의 예산이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156개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약품 안전교육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흡연예방교육에만 1억 7,000만 원, 국고까지. 이 예산으로 이번에 만약에 사람이 투입된다면 전반적인 교육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하나의 예고요. 지금 보건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인데, 정화구역 DB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몇 쪽입니까?

633페이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DB시스템 GIS 관리 확대구축, DB시스템 유지보수, 전반적인 교육 부분들이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람의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비만 관리를 하든 건강검진 관리를 하든 전염병, 아토피, 비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예산들이 해마다 10억 원 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람으로 확충이 된다면 이 시스템이,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한다면 이렇게 소모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한 보건 관련한 인력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보건교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당장 정규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여건만 허락하면 일정 부분부터 인턴교사라도 확충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배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 관련한 책임자가 없습니다.

장학사가 있습니다.

장학사가 어느…….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 장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까지 지도를 가고 있습니까?

지도도 갑니다.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건 관련 단체가 가서 교육도 합니다마는 본청에서는 가서 교육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전반적인 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권 문제인데 이것들에 대한 인력풀들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고 사업 계획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번 예산이 지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건이 되면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칫솔 살균기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에 특정 몇 개 학교에만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배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들에 대한 계획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계획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도청과 같이 협약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100억 원을 투자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입장에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꾸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100억 원에서도 지금 도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153억 원 중에서 45억 원이 도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8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친환경급식.

친환경은 이미 실시되는 부분이니까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확충하면 그 부분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때 국제학생수련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반영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삭감돼서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사업이 집행된 내역도 없고, 그러면 국제학생수련원에 대해서는 설립계획이 백지화된 겁니까?

용역비 7,0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용역상황에 따라서 백지화가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네요?

백지화는 아니고 당초 중앙정부기관의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 부분은…….

국제학생수련원인데 영어교육도시 내에도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고…….

저희는 국제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학생수련원.

예, 청소년수련원.

영어교육도시 내 부지시설에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다른 연수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는 글로벌시대에 집단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제주도를 찾아올 때의 종합적인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반영했던 예산이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 돼서 용역으로만 끝날 것인지, 용역예산 7,000만 원이……. 이렇게 소소하게 나가는 예산들을 다 합치면 무상급식 지금 당장이라도 전면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교육청 교육장님은 이석을 허가했는데, 예산관계입니까?

예.

관리국장님.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이 제주시교육청에도 잡혀있고 서귀포시교육청에도 잡혀있습니다.

오태열 국장님,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오태열입니다.

통합시스템 구축 부분이 어떻게 해서 구축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ee센터 관계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정과제로 해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시행 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서는 495페이지하고 49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위인 장학관님이 답변하세요.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창의·인재교육과의 장학관 강위인입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ee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학생문화원에 Wee센터가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내에도 서귀포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 인건비 4명분과 운영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고 아마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나머지 운영비는 추경 때 책정하게 될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나온 통합시스템 구축하고는 다른 겁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같은 겁니다. 서귀포는 서귀포교육청 Wee센터가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제주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가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번에 국회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가 동시에 잡힌 건지?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 예산은 다른…….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간주처리 예산 아닙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아닙니다. 504쪽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주시에 설치할 겁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아닙니다. 그것은 행안부사업에 교과부가 끼어든 사업입니다마는 제주에는 두 개 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곳, 2013년도에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서귀포가 내년도에 계획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서귀포에 통합관제시스템이 갖춰지고, 2013년도에 제주시에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학교 내의 CCTV와 연결하는 부분은, 그 학교 내 CCTV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렇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내 CCTV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점검했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다마는 기존에 CCTV 설치된 것 중에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진 것도 있고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관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 1인당 48개까지 화면관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잡았을 때 3교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 200대 정도로 현재 추산해서 4명 정도가 필요하다, 3교대니까 12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건비 12명분을 계상했고, 학교 내의 모든 CCTV를 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할 것이냐는 것은 교과부 방침대로 학교장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내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아직 학교에 공문 내려가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CCTV 구축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서 하신다는 겁니까?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지금까지 CCTV 구축은…….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구축부분이 시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담당할 부분이죠?

·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도교육청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