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선서자 윤여항. (지역경제과장 윤여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지역경제과장 윤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장병상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이한열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김진수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이혁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논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소관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통소관중 1억원 이상 각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논산제2산업단지지구 외 배수개선사업 1건으로 당초보다 1,26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700만원으로 설계변경하였으며 설계변경사유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유자형 콘크리트배수로 44m를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는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1번, 한아름랜드 활성화방안 모색으로 현재 해썹(HACCP)인증을 위해 추진 중이며 2010년도에는 딸기 100톤 매입으로 풀무원 등에 납품하여 딸기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두 번째, 딸기작목반 공공근로 인력지원은 요청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연무일반산업단지 조성 및대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 개발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충남직업전문학교 폐교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국방부, 국방직업훈련원 유치 및 충남동물자원센터 이전 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하 5번, 현대알루미늄은 이미 유치유공자 특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건의 한 바 있고 6번, 진미간장 등 우수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건과 7번, 우리지역 제조물품 우선 구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에 준공하지 못하는 1,000만원이상의 각종 공사내역과 사유입니다. 먼저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는 금년 7월 14일에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으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공사는 시비 미확보 및 주차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주민들간 이견으로 인하여 지난 11월 25일 강경읍 회의실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5쪽,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공사는 사업비 과다여론이 비등하여 사업축소 관련 젓갈상인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중기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6쪽,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2011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내역 및 현재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저희과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36억 1,900만원중 국비 129억 7,900만원을 신청하여 유인물과 같이 현재 연무 안심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외 1건 114억 8,700만원은 국회에 현재 심의중이며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외 2건 14억 9,2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액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7쪽, 박영자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우리과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총 4건으로 광석면 사월리 소재 제일비료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돈분을 재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신청의 건은 집합취락지역과 인접하여 냄새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반려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박영자위원께서 요구하신 2009년, 2010년 각종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집단민원을 접수하여 해결 처리한 사항으로 앞서 드린 제일비료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의 건 등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 임종진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 6일 하수도사용료 조정심의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에게 1인당 7만원씩 총 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0쪽,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에 대하여 1건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4건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이충렬, 김형도, 김진호위원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 각종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기업경영컨설팅 외 2건 사업에 5,000만원과 2009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외 3개 사업 2억 4,900만원을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502쪽, 김형도, 임종진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과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시유재산 8필지 3,390.5㎡로 연무안심시장 3필지, 연산시장 3필지, 논산일반산업단지 1필지, 입영장병쉼터 1필지이며 임대료징수현황은 2010년도에 556만 9,49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03쪽, 2009년도에는 6필지 811.5㎡에 대해서 537만 7,94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504쪽,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금년 1월 26일부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시설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충남도청, 중소기업청 등 국ㆍ도비확보를 위해 총 14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505쪽, 김형도, 임종진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국공유재산 교환ㆍ매각ㆍ임대현황 및 시유지현황입니다. 매각현황은 논산2일반산업단지 및 양지2농공단지조성에 편입된 시유재산 84필지 13만 7,647㎡를 매각하였으며 임대현황은 시유재산 8필지 3,390.5㎡입니다. 우리과 시유지현황은 154필지 17만 2,192㎡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논산시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논산시경영안정기금을 ’97년 12월 6일 설치하였으며 현재 적립액은 8억원입니다. 이 기금의 사용처는 이자수입으로 관내중소기업에 경영안정기금으로 2% 이내의 이자보전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507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녹색성장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2010년도에는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설치 및 그린홈보급사업을 추진 준공하였고 2008년 추경사업으로 에덴보육원과 계룡학사 등 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8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비 5,000만원 이상 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 등 2개 사업에 27억 8,462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2만9,366명의 일자리창출과 동산산업단지 문화재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외 1개 사업에 44억 8,298만 9,000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7만 4,055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9쪽, 박승용, 김영달, 윤상숙,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2009년도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외 9건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가야곡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중앙부처 승인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2008년도에도 지방고용보조금 외 3건이 명시이월되었고 양지2지구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 외 1건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김진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외 12개 사업에 9억 7,47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512쪽,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 외 10개 사업에 15억 9,31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에 구조개선공동사업장, 화지중앙시장 공동제1주차장부터 제3주차장에 대하여 무상관리위탁을 하였고 강경대흥시장 상인회에 대흥시장 주차장운영에 대하여 무상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쪽,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외 10개 사업 총예산액 136억 2,178만원중 7개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64억 8,324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야곡 양지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연계처리공사 등 4개 사업 71억 3,854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5쪽, 2009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 김영달, 김형도,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처리예산현황 및 사유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시 불용현황은 25억 6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로는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비 10억원이 지원대상기업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고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억 8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7쪽,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외 7개 사업 총 9억 524만 7,000원중 집행액은 6억764만 7,000원이며 잔액은 노사간담회, 워크숍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9,760만원입니다. 518쪽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외 5개 사업 총사업비 14억 9,693만 8,000원 중 집행액은 14억 9,693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김진호, 윤예중,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2건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건은 원고 우리에너지사업주가 피고 논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이나 금년도 11월 10일 원고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다음으로 양지2농공단지 조성 관련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은 양지2농공단지 토지보상시 피고 논산시장이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원고측에서 정당한 보상이 아님을 주장한 사건입니다만 현재 화해권고 결정건에 대해 우리시에서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금년도 12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520쪽, 김영달, 김진호위원께서 요구하신 1,0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논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연계처리용역 외 2건 계약금액 3억 5,225만 7,000원을 용역발주하였고 2009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외 1건 계약금액 5,670만원을 용역발주하였으며 최근 2년간 시외부 용역발주 건은 총 4건을 부과했습니다. 521쪽,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논산시노사정민정협의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건의가 있었으며 완료 2건, 추진중 4건, 추진불가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이충렬, 박영자위원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연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1억 7,072만 5,000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3만 7,1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524쪽,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입니다. 중소기업청 관련 연무안심시장 화장실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10억 8,000만원, 국토해양부 관련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해 54억 5,430만원, 환경부관련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금년도 국비 6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3개 사업은 2011년도에 14억 9,200만원의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양지2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사업이 국비 9억 3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5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정부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논산2일반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에 50억 2,300만원을 신청하여 금년도 70억 2,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확보된 내역은 논산2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비가 당초 23억 5,000만원보다 20억원을 추가하여 43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양지2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사업에 20억원을 신청하여 2009년도에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특별회계와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47억 2,012만4,000원을 적립하여 34억 4,784만원을 지출하였고 527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51억 5,629만원을 적립하여 135억 1,038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적립 및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소관 요구자료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530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국방산업단지는 2007년 12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이후 민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여러 차례 노력을 하였으나 수요 및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최근 국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재는 국가산업지로의 조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지정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국방부 및 국회위원 등 관계요로에 최대한 협조 요청하고 특히 우리지역 출신 재경향우회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국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1쪽, 박승용, 이상구,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기업유치 현황 및 기업유치 활동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46개 업체, 2010년도 10월말 현재 32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동안 현대알루미늄 외 3개 업체와 삼광유리, 파낙스이텍을 유치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는 논산2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분양계약을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532쪽부터 536쪽까지 기업유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입니다. 김진호,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규제완화실적 및 행정편의제공 내역입니다. 그간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법에 근거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의 행정편의와 자체 편의를 위해 자체 열람 가능한 것은 관련서류를 생략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니단지 조성으로 공장증설 및 이전시 개별입주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조하여 저렴한 공장부지 제공 및 공장설립에 따른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538쪽에서 539쪽까지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존 농공단지 및 추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 조성완료된 농공단지는 총 6개 단지로 가야곡, 연산, 은진, 연무, 양지, 동산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동산농공단지를 제외한 5개 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동산농공단지의 잔여부지는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편입될 예정으로 사실상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조성중인 양지2농공단지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알루미늄(주)측에 금년도 9월에 토지를 매각하여 원형지분양방식으로 분양이 완료되었고 금년 12월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윤예중, 박승용, 이충렬, 김진호위원께서 요구하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딸기랜드보조금 및 시설지원현황과 2009년도 재무재표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중에는 보조금 및 시설지원은 없었으며 그동안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딸기상품특성화단지 조성사업으로 200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총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2쪽부터 546쪽까지 재무재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금강복지회, 논산YWCA, 사회복지법인 죽림원 등 총 3개 단체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비로 7,774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48쪽에서 549쪽까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연무일반산업단지와 국방산업단지로 연무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노력중이며 대단위 산업단지기 때문에 개발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적합한 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방산업단지는 최근 전문화, 특성화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0쪽,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석유 및 LPG판매점 허가현황 및 사업 미개시업소 내역, 미개시사유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석유판매 허가현황은 계백주유소 등 6개 주유소로 정상영업중이며 LPG판매업 허가현황 대웅가스 등 4개소로 2개소는 정상영업중입니다만 사업 미개시업소는 경성충전소, 선진LPG충전소 등 2개소로 미개시사유는 사업준비 및 타법절차, 즉 도로점용허가를, 허가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아직 미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51쪽,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 지원계획 및 실적과 공공근로ㆍ희망근로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총 3개 사업에 31억 72만 5,000원을 투입하여 7월 30일 현재 연 인원 3만 7,1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52쪽부터 555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과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명단의 경우 단계별로 중복참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56쪽, 박영자, 김형도, 김영달,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및 재래시장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2011년도 전통시장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연무안심시장 주차장 조성 외 3개 사업에 32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를 기할 계획이며 상인대학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소프트웨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557쪽, 그간 상품권 판매현황은 2006년 9월 25일 5,000원권 10만매, 총 5억원을 발행하여 금년 9월 30일 현재 5,000원권 3만 8,006매, 1억 9,003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직원생일선물로 도서상품권 1만 5,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관계 실ㆍ과와 협의를 통하여 생일선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558쪽, 김형도, 김진호, 임종진, 이충렬,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창업 육성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선정된 기업 (주)이레종합소재 외 1개 업체와 금년도에 선정된 꿈앤들영농조합법인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국ㆍ도비를 포함 총 3억 86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은 비수도권의 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90%, 지자체 도비 3%, 시비 3%가 매년 50%씩 2년간 분할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9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12억 8,964만원의 사업비로 35개 사업에 215명을 선발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근로 중에 있으며 현재, 10월 30일 현재 2만 6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상품권가맹점수는 현재 582개로 참여자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붙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540쪽이요, 딸기랜드 보조금, 딸기랜드 보조금 18억원 지원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회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저도 재무재표를, 재무재표상에는 현재 6,000만원인가 뒤에 보시면 6억원 정도, 단기순이익이...,

예, 단기순이익이 696만 1,547원이죠.

예, 순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순이익이 났는데 감가상각비니 대손상각비가 비용처리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이건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차입금 거기 회사현황을 보면 31억 2,199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쪽으로 보면 당좌자산이 거의 뭐 현금 900만원, 단기예금 2,300만원,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이겠죠, 한 2,200만원 뭐 이게 돈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이거 사실 실패한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실패라는 의미는 딸기 끝물을 수집을 해서 가공처리를 해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그런 어떤 소득창출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이 딸기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안하고 하는 이 운영자의 사업능력이라든가 투자 그리고 그런 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패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여기 보면 미처분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 2억 6,000만원 정도가 계속 계상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순이익을 못남기고 나오는데 이건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볼 때 저희가 이 보조금 지원되는 기업들 우리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실패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이분도 보조금을 받고 자기돈 투자해 가지고 이 기업을 할 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회사를 차린 거죠?

예, 그렇게...,

앞으로 이 보조금 나가는 기업들 철저하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47쪽이요,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3개가 있죠?

예.

지금 여기에는 사업개발비로 3개 기업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도 이 3개 기업이 어떤 품목을 가지고 개발했는지 혹시 파악했습니까?

금강복지회에서는 콩재배를 해 가지고 두부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식당도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산YWCA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 햄버거를 중간 속을 한국적인 재료를 넣어가지고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죽림원에서의 사업계획은 전통된장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로 사업계획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요, 그 사업개발비 내역 좀 자세히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은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이 3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도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2개 법인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과 희망우리사랑서비스 세탁사업단이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2개 업체가 지금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명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나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기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충남형은 충남도에서 인증을 받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로 한달간 63만원씩 해 가지고 2년간 10명 이내로 이렇게 지원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전문인력에 1인에 한해서는 150만원도 지원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많이 나갈 겁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또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나 여러 지역에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중에 우리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차질이 일 거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개요와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성동면 원복리에서 갈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2.45km이고 넓이는 18.5m에서 23.5m로 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48억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43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105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심의가 통과가 돼서 국회 국토해양위의 소위원회에 심의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말, 2011년 말까지 2년간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모 인터넷신문에도 기사화가 되어 있는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지금 논산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사가 어쨌든 낙찰업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낙찰된 업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지고 가처분신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한 업체가 결국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낙찰된 업체가 해외실적을 허위로 실적을 제출해서 낙찰이 됐다 해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지금 통례로 보면 1심, 2심, 3심까지 가다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년내지 한 3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계약은 저희가 입찰의뢰를 조달청, 회계과를 통해서 대전지방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조달청에 공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법적인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1순위 낙찰된 건설업체의 해외공사실적이 허위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대전지방조달청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아직은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수사중이니까 수사가 끝나야 나온다 그 얘기죠?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종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그 이의제기를 한 2순위 업체한테 그 공사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재입찰을 통해서 사업자선정을 한다는 그런 방침은 갖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논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어쨌든 대처가 필요할 것 같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100% 분양이 다 완료됐죠, 제2산업단지는, 분양?

예, 지금 한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한국원자력연료가 입주신청서는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그런데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분양완료라고 볼 수 있는데 12월초에 그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된다고 보면 100% 분양이 완료가 되는데 이 분양된 업체하고 이 도로하고의 상관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이 업체, 분양된 업체를 이 도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분양에 참여했다던가 그런 부분은...,

당초에 삼광유리가 그 대형콘테이너라든가 대형차량이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산단에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콘테이너 진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존 우리가 개설해 놓은 도로를 활용해도 문제점은 없다 불편한 것뿐이지...,

예.

글쎄, 그쪽에서 또 삼광유리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를 상대로 문제를 만들 소지는 없어요, 그럼?

그런 소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금 듣기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기업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데 이런 진입도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한 업체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 우리 재래시장 아까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방대학교가 입주되는 지역이 양촌면 거사리로 알고 계시죠?

예.

양촌면 거사리에서 한 2km 정도가 오면 연산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논산시에서도 국방대학교나 여러 가지 주변 계룡시 인근 하고 연계한 연산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국방대학교에서 수행을 했는데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에서.

예.

논산시에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 용역결과를 보면 앞으로 연산재래시장을 기존 재래시장보다도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한 재래시장으로 해야 된다는데 여러 가지 용역보고가 나와있고 또 국방대학교 입주를 함으로는 해 가지고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를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방대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용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말시장이라든지 국방대가 이전해 옴으로써 그분들을 위한 그런 전통시장으로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점포수가 한 68개 정도 됩니다. 68개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한 사업자등록관계로 파악을 자꾸 하다보니까 30개 점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쪽을 상인들을 잘 접촉하시고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세금관계 때문에 잘 안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많은 활성화대책에 기존 상점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50개 점포가 이상돼야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지금 중앙에서도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50개 점포에 미달되어 있어서 지금 그 국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서 이걸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산면과 그리고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50개 이상 점포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506페이지요,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논산시 경영안정기금 조성 목표액이 여기에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이자를 2%선에서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요즘 은행금리가 매우 낮아 또한 기금적립 목표액이 적어 기금이자수입으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자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기금목표액을 20억원 정도로 조성하여서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와 목표 금액을 증액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8억원은 저희가 운용하는 게 아니고요, 충남도내 전체에서 같은 비율로 도에다 맡겨놓고, 도에 기금을 맡겨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그 지역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일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시중금리가 5%라면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의 1.75%에서 2%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기금이 20억원까지 이렇게 상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높여 가지고 저기 뭐야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질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LPG판매업 허가현황입니다. 선진LPG 거기에 보면 선진LPG충전소가 2008년도에 LPG 판매업 허가를 득하고 시설이 완료되었는데도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영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

154페이지입니다.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514페이지 아니고?

550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 154.

저기 선진LPG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감사원감사도 있었고 항간에서 각종 소문이 자자합니다. 허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LPG충전소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내주기전에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실ㆍ과의 협의를 거쳐서 내주게 되는데 이 선진LPG충전소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하십시오.”하는 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주께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요,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 돼 가지고 감사원감사도 받았고 하는 사항이고 도로교통과의 도로점용허가를 마쳤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는 바로 사업자로부터 가스충전소사용신고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전소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조건부로 내준 도로점용허가부분을 아직 이행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시에 허가할 때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아니 저기 가스충전소허가를 말씀하십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말씀하십니까?

둘 다 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수감준비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상숙위원 질의에 추가드리는 겁니다. 선진LPG충전소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의 주무부서가 도로교통과 맞습니까? 허가는 지역경제과지만 지금 도로교통과의 그 도로점용허가 부분의 주무부서는 도로교통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선충전소는 그러면 타법 절차인허가 진행중이라는데 이건 무슨 과에서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타법절차라는 게요, 도로점용허가를...,

그죠, 도로점용허가 2개 다 도로교통과 소관이지요?

예, 예.

이건 도로교통과에다가 자세하게 물어볼 사항 같고 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충전소 반경 내에 24m는 가스충전소나 다른 어떤 민가라든가 시설물이 없어야 되는데 시장고시로 인해서 2배로 늘려 갖고 48m로 지금 논산시는 정해져 있죠?

...,

반경 48m면 96m입니다. 반경이, 그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장고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논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충전소가 이게 지금 보니까 번지수를 보면 지산동 265하고 지산동 274-23하고는 거리 제약이 없는 겁니까, 이건 가스충전소가 가스충전소 사이는요?

예, 지금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성충전소, 선진LPG하고 그 관계를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근데 이것은 가스충전소간 거리가 법적 기준이 충전시설로부터 보호시설 주택 등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저장시설의 양은 전혀 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거리만, 허가기준에 거리만 맞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가스충전소가 거기 5개가 있어도 거리만 맞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충전소간 거리제한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의문스럽더라고요. 폭탄을 1개 터트리는 것하고 10개 터트리는 것하고의 폭발력은 10개가 상당히 크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시설 때문에 반경을 두는 거고 거리제한을 두는 것 같은데 저도 의문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리제한이 없어 가지고 허가가 나가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위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윤상숙위원님 보충질의로 해서 드렸고요, 자세한 보고는 본 위원과 윤상숙위원님이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때 그건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상숙위원이 지금 또 질의하신 기금운용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관리하고 이자는 1.75%에서 2%정도 보전해 주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목표는 8억원이 됐으면 이자를 보전해 준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요.

예, 그 실적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이자보전액은 어디에 얼마큼 주고 이런 내역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목표액 8억원만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 적립액 이 부분만 좀 나와서 사용처 및 사용할 경우 사용시기 뭐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적립액, 사용처 이렇게만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현황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자수입 그다음에 융자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지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시비 90%, 자부담 10%로 조성됐는데 총 얼마로 조성된 거죠?

화지중앙시장 사업비가 12억 6,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2억 600만원이요?

예, 예.

그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러면 위탁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위탁기간은 2008년도 3월 1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에 무상위탁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이 돼 가지고 법적소송까지 돼서 결정은 나고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비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특산물판매장 이것 때문에 충남도에는 유일하게 논산에만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가 안 되는데 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승용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와 거기의 임차인으로 있던 분하고 송사가 끝나가지고 금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끝나가지고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선진지 견학도 좀 가고 저희도 해서, 저희도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여러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상인회장도 금년에 바뀌고 그래 가지고 아직 어떤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위탁관리계약에 위반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상인회 문화공간이라든가 건강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방향으로 상인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회 측에서는 지금 수익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상인회의 사무실도 이전을 하고 상인전용교육장이라든가 뭐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피로회복을 위한 공간, 휴게공간, 또 아니면 소공연장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인회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위탁관리계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90%를 시에서 부담하는 총 29억 6,000여만원의 돈이 투자가 돼놓고 나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들어가보셨습니까? 건물내부요.

예.

지금 곰팡이니 병충해니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건물이 아주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훼손도도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내에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주차장조성사업에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그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주차장 공간과 더불어서 일정부분의 휴식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 잡으신 것 없으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구매자들이 와서 어디에 걸터앉아있을 공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건 사러가야 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투자비용은 되는데 중기청하고, 중기청에서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중기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해서 그런 자금을 끌어들여서 녹지공간, 휴식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전통시장이 살지 그렇지 않고 주차장만 갖다놓고 어디 걸터앉을 데가 한군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해서 그런 어떤 중기청에 가서 그런 자금이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밝게 논산시로 유치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찾아오는데 그런 촉매제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전통시장내 그런 쉼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중기청에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업무쪽으로 50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사업부서마다 지금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는데 명시ㆍ사고이월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이유를 봤는데 행정적절차로 인한 지연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

절대공기, 절대적 이유가 주로 뭡니까?

지금 509쪽,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는 이게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슬레이트지붕개량 취약계층에게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사업선정 또 그리고 국ㆍ도비 지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본의 아니게 작년도 예산을 다 못써서 이렇게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도 있고 절대공기부족 사유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지만이 건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과장님?

예.

이런 명시이월이 없어야 건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의견은 같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승인ㆍ지연 등해서 행정절차, 지연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이것이 다음에는 이월되는 일이 없게 그렇게 조속히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의 건전성 그리고 또 이게 이월되는 이유는 불가피한 사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548쪽입니다.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조성사업 아까니 보고를 들었습니다. 국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007년 12월에 용역완료후에 한발자국도 진척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인재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쪽에 알아봤는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까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된 거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산업단지가 현재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있고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더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 국가산단 이런 부분들이 잘 분양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방산업이라는 특위성을 감안해 볼 때 전문 특성화한다면 어떤 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 산업단지 부지 부족한 편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2산단이 별도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동산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기업에서 은밀하게 조성하고자 협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기업들은 어떤 공익보다는 이익우선을, 이익 자본주의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고 그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지요?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국방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재산권행사서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불편한 데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 주민들이 빨리 지정된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게 2일반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쪽에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것인지 이건 말씀해 주실 수...,

근데요, 국방산업단지라는 게 어떤 특별한 명칭을 부여한 거고요, 일반산업단지 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차이는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LH공사라든가 이런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건설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해서 그 일반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그런 경우로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성화된 국방이 아니고 일반적인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말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계획은 국방산업단지로 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진전도에 따라서 분양조건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역경제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현재 5억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화지산신협을 통해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10년도 9월말 현재 판매비율을 보면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었거나 또는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8%밖에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여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저희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유통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지금 화지 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젓갈시장에서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 유통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1,000명 일용직까지 해서 1,000명 정도 되는데 1만 5,000원, 생일날 1만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공무원들한테 생일선물로 준다면 재래시장도 이용하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박승용위원 질의하신 것을 잠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화지시장 종합복지관 개관할 때도 제가 가봤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시장활성화에 굉장히 일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직 특별한 구상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지관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활성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심시장도 그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각 동이지요,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지요?

...,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거기서, 시장종합...,

지금 현재 2층에서요...

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료로 임대를 해 줘가지고 야간에 7시반부터 노래교실, 화요일날ㆍ목요일날은 노래교실을 하고 월ㆍ수ㆍ금에는 에어로빅을 이렇게 지금 현재 상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꽃꽂이다 무슨 기타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다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예.

그럼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근데 1층이 문제입니다, 현재. 1층이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1층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예.

지금 1층을...,

1층도 그렇고요, 집을 이제 상시사용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집은 원래 사용을 해야 이게 관리가, 사람이 살아야 관리가 된다는데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1층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지금 2층에서 그렇게 잘 이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그런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나는 우리 연무 안심시장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주차장으로 됐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훌륭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된 거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고생하셨고요. 강경 지금 대흥시장내 주차장 문제가 잘 해결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지원된 거에, 그 자리가 지금 부지가 선정이 잘 됐죠?

예.

그러면 추후에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특별교부세 7억원은 불용처리, 금년 예산에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강경 대흥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상 지금 현재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추경에 6억 5,000만원 정도,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13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6억 5,000만원 정도를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 주차장 설치사업은 2012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요?

예,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할 걸로...,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 및 건물보상을 끝내고...,

2012년도에...,

’12년까지 갑니까? 그것만하면 되는 것이지 원래 주차장이라는 것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토지값이 비싼거지 시설비는 사실 아스콘 좀 까는 건데 그렇게 뭐 ’12년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같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버려야지...,

지금은 거기 건물의 철거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본 거는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공사비가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천상 ’12년도, 2012년도에 완공을 해야 된다 그겁니까?

예, 예.

너무 이해가 안가네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 그 건물ㆍ토지비용을 확보를 하는데 나머지 시설을 하는데 1년이나 또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황산리 도시계획도로공사는 2007년도에 그게 20억원짜리인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상 60% 했고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시비가 1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이건 아주 무능력의 극치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시과장님도 아니면서. 황산3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얘기예요. 저도 그거 지금까지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것 해야 된다고. 조기시행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조기시행토록 한번 예산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좀 하세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승용위원도 질의를 한 바 있지만 우리시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기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시책으로 봐도 사실은 우리 논산시가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반산업단지 받기가 아주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국가시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 또 문제라든지 또 새만금단지라든지 거기 엄청난 또 산업단지가 농지를 하겠다고 한 데를 전라북도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산업단지로 용지변경을 하고 해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나오고 하다보니까 저희 논산시같은 경우는 대기업 하나 받기가 이렇게 좀 녹록하지 않은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더불어서 진짜 꼭 지역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하나 받으려면 우리 논산시가 도로망이 좋다든지 토지가격이 싸다든지 또 이런 것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죠, 또 거기에 따르는 입지보조금입니까?

예.

또 그런 거에다가 도로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논산시가 따로 입지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이 하나 온다, 받고 싶은 기업이 하나 온다 했었을 때 다른 타 지자체에서 주는 거 이상은 못주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는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갑자기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논산시 재정형편상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올해 일진그룹에서 LCD분야를 가지고 논산시에 오겠다는 의향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진그룹에서 요구하는 우리시부지는 10만평 그리고 또 전부다 그 사람들이 완전입주를 했을 때는 고용인원 3만5,000명해서 그런 기업이 오겠다고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못받은 게 있어요. 못받았죠?

조건이 안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이 안맞는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입지보조금이나 그 외의 인프라를 많이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익산시에서는 ‘그 요구조건을 맞춰주겠다. 이리 와라.’ 그런데 익산시보다는 논산이 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낫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논산으로 오겠다는 의향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못맞춰줬습니다. 그랬죠?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기업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못맞춰주는 바람에 그 기업을 받지를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이 온다고 그랬었을 때 우리 논산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재정형편상. 갑자기 그 많은 돈을 또 출현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일반적인 예산운용을 못하니까 또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텐데 우리가 그거 대비해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예산을 차근차근 좀 모아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김형도위원님 말씀은 어떤 기금을,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특별, 기업유치를 위한 기금을 한번 마련하는 거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후로 한결같이 기업유치, 기업유치 말만 했지 우리가 지금 막상 온다는 기업도 못받고, 또 못받아도 왜 못받았냐 이유는 나왔는데도 그것을 준비를 좀 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번에 사실 어느 정도 조건만 맞았으면 일진에서 오겠다는 그것을 그 기업을 받았으면 논산시 최대의 기업 유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계획안을 제출한 대로만 와준다면 논산시 최대의 기업 아니에요, 3,500명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까, 논산에?

...,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타 시ㆍ군에 예를 비춰가지고 타 시ㆍ군보다 더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 기준에만 맞춰주면 우리는 논산이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두 번이나 데리고 연무의 우리 동산산업단지도 보여줬고 또 보여주니까 그쪽에서는 또 마음에 든다 또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눈앞에서도 보고 그 입지보조금을 못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논산시 입장으로서는 그 입지보조금이라는 그 거액을 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든지, 그죠?

...,

예, 그러니 차분히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또 어떤 기업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없으리라는 법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기금이 없어 가지고 기업을, 정말로 괜찮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형도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소상하게 잘 알들 못해 가지고 심도있게 질문을 할테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초 대흥시장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발의는 어디 어떻게 누가 했습니까?

최초 대흥시장은 주민, 대흥시장 상인회에서 2008년 11월달에 대흥시장 1주차장이 완공이 됐었습니다. 그 완공되고 일주일후에 대흥시장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대흥시장 상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 가지고 국비예산 청구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했습니까?

국비예산은,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은 예산부서에서 지난해 2009년 11월 30일날 그 도에 교부세 신청을 했고요, 12월 1일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날...,

1일날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7억원이 국비가 확보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7억원의 국비 확보가 됐는데 지금 그때 국비확보 신청할 때 당시에 지금 현재 기 나와 있는 494쪽이요, 대흥리 53-3번지 외 5필지 이게 이것이 어떤,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494쪽, 지금 현재 대흥리 53-3번지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그러면 국비 확보를 7억원을 했을 때 총 공사비가 17억원이죠?

예.

그래서 총 공사비가 3억 5,000원, 건물이 13억 5,000만원 그렇죠, 지금 계획이요?

지금 그 보상비는요, 토지하고 건물 포함해서 그렇게 추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 주차장부지에 지금 타당성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 뭐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현 주차장부지가?

어떤 부지 말씀하...,

주차장부지가 그냥 공유지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님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3층 건물하고 일부 부지로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건물하고...,

예.

그럼 건물로 다 되어 있네요?

전체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면 그 건물이 상가건물입니까, 아니면 개인주택입니까?

상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외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타당성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가능한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그때 그 7억원이 온 후에 타당성검토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했다기 보다는요, 논산시의 재래시장이 강경, 5개에 대한 활성화 연구를 하면서 강경 대흥시장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는 주차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위치는 그 장소가 아니고 조금 떨어진 장소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국비가 7억원이 내려왔으면 시비를 보태서 당연하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까지 못한 이유...,

예,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첫째, 시비 10억원 부담을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세우지 못한 점도 있고 특히 이 위치에 대해서 그 주민들 간의 이의가 많이 있었고 위치를 다른 장소로 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연이 되셨다고요?

예.

그러면 현재 대흥시장에 지금 주차장시설이 몇 대 정도나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평일과 장날 이렇게 두 가지로 따지면 수요가, 주차장 수요가 얼마큼 더 하고 얼마큼이 모자란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평일하고 아니면 장날하고?

예, 지금 현재 대흥시장 제1주차장은 32면의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140대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그리고 4일하고 5일날, 장날은 굉장히 혼잡한 현재 상황입니다.

장날은 혼잡하고 평일날은 그렇게 혼잡하지를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차장이 평일날에는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한 바가 있죠?

예.

몇 명이 총 했습니까?

예?

몇 명이 총 주민투표에 참여했습니까?

80명 방청인들, 강경읍 주민자치위원회 20명, 상인회 20명, 번영회 20명, 이장단 20명, 80명이 투표를, 토론회를 하는 거로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날은 66명이 참석을 해서 6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66명이 투표를 해 가지고 찬성쪽이 몇프로 나왔습니까?

근데 이제 찬성 투표가 아니고요, 후보지, 4개 후보지를 놓고 그 후보지별로 투표가 그 장소가 백양슈퍼앞이 54표, 기존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 건이 7표, 법원검찰청 뒷편이 5표 그리고 대교아파트 뒷편은 표가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66표가 나왔습니다.

아, 66표 중에는 54표를, 1후보지가 54표를 얻어가지고 결정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시에서 시정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선례를 남긴 경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시정으로서는 그걸 못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경 대흥시장 마냥으로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결정을 못내릴 때는 선례를 남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관치시대에서 자치시대로 넘어왔고 자치시대에서 더욱 발전해 간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그 선진국에서는 많이 그런 게 있어져 왔고 그게 이제 제가 요새 어디 교육원에서 작년에 좀 강의를 듣다보니까 그것 보고 뭐 가버런스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자치시대에서 더 발전을 한다면 협치, 협동할 협 자에 협치하고, 공치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통치한다는 공치, 그리고 또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물 망 자해서 망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도 의회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투표가 앞으로는 그건 어떤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앞으로 이 사례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방향이 아닌가 우리 지방자치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이런 선진적인 사례로 본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무원들 일할 필요 없네요, 뭐 머리 짜가지고 뭐 무슨 사안이 발생이 했을 때는 무조건 주민투표 붙 여 가지고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4대강 사업도 정부가 다 못하게 하는데 그럼 주민투표해 가지고 그것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비교하는 얘기고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공공사업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역기능도 충분히...,

그리고 뭔가는 시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는 어떤 혁신적이고 뭔가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판단력과 결심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걸 공무원 자체내에서, 실ㆍ과에서 담당이 해결을 못하고 주민들에게까지 공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비확보는 아까 말씀을 하셨죠, 지금 7억원을 국비 확보를 했는데 시비 확보를 1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어렵다고 2012년까지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왕 그렇다고 보면 이미 주민투표까지 가서 결정이 된 사항을 굳이 2012년까지 넘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상황은 사실 물론 뭐 시비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빨리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만듦으로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인가, 늦게 하여서 될 것인가 또 이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실무회에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사업을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루웠던 모든 상황을 주민투표까지 붙여서 어쨌든 조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남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모든 것을 다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략하게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6대 의회 개원 바로 하자마자 동물자원화센터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물자원화센터하고 논산시하고의 관계나 또 거기에 우리 직원도 파견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나 아시는 대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전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충남동물자원센터는 논산시에서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달에 위원님들 6대 들어오셔서 협조도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 8월 25일날 동물자원센터 이사회를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회를 하고 금년도 10월 8일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이사회를 개최해서 동물자원센터를 테크노파크의 하부센터로 들어가는 거 통합결의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 10월 14일 법인 해산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논산시에서 지식경제부로 했고 법인 해산신고가 지식경제부로부터 10월 2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논산법원에 했고 지금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내년 1월달부터 청산 최종결산을 하고 내년 1월 30일날 청산종결 등기완료와 동시에 잔여재산은 충남 테크노파크로 인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위치 논산에 존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지난 테크노파크 이사회때 우리, 그동안에는 테크노파크 이사회에 천안ㆍ아산시장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논산시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회에 우리 논산시장도 당연직이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동물자원센터가 주관기관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시 논의가 될 걸로, 저희는 그 앞날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되는 절차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논산시하고 인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 위치를 했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주관처가 바뀐다 하더라도 16개 시ㆍ군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의 깊게 관찰해 가지고 논산시가 계속적으로 동물자원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성이라던지 유리한 점을 챙길 게 있으면 챙겨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중에 가장 비중있고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앞서 김형도위원께서 보조금 관련내용이라든지 몇 가지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빼고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논산시에서 타 시ㆍ군하고 별도로 유리한 인프라라든지 조건을 구상하거나 지금까지 한 사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구상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일단 저희가 구상한 건 아니지만 땅값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고 그동안 저희가 회미스라고 하는 공장등록 온라인서비스를 다른 시ㆍ군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20억원 정도 기업유치보조금을 확보를 하려고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에서는 물건을 생산해서 유통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유통분야에 있어서 지금 그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를 총괄해서 논산시에 유통을 전담하는 기구랄지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도시계획상 논산, 서논산IC 인근에 물류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천안이나 이런 현재 수요가 많은 데도 물류단지가 아직 시기가 성숙이 안 된 걸로 실패, 조금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지역에 물류단지 설치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성숙이 돼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권 도시계획2020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000년초부터 주로 대전 유성권 위주로다가 시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용역결과가 중앙도시계획을 2004년도에 통과했는데 그 책자에 보면 논산이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농산물유통하고 관련된 분야는 이미 사업시기가 지났고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해서 논산에 거점유통단지, 공주에 10만평, 논산에 6만평 그리고 유성에 대규모적인 유통단지하고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국비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럼 시설이 농산물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생산품하고 물론, 수송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유통을 전반적으로 초현대식 시스템을 적용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시정질문에도 거론하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해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이거하고 관련된 도시계획분야하고 지역경제과 뭐 또 농정과 이렇게 해서 의견이 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깊이 연구하셔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 관련부서인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과, 농정과와 협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좋은 시간 오래 가지려고 했는데 워낙 시간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도 관리하시지요?

예.

얼마전에 지상에서 봐서 그러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예.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터가 있다든지 사무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재산들은 소유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논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그러니까 그거 시청 땅이네요?

예.

그럼 시청땅이면 그 처분권도 시청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분, 입주하는 회사가 입주했을 때 그런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의 주차장이니 아파트의 계단이니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아파트대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농공단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별개입니까?

예.

그럼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그 부지 대금을 지불 했을 때 지금 얘기한 도로나 사무실이나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자기돈 들어가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문서상으로 증명이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는 공공시설용지는 빼놓고 산업용지만 기업에게 분양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만요?

예.

그럼 산업용지를 유지하기 위한 부대시설도 산업용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건 지원시설용지나 공공시설용지로...,

아, 공공시설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뭐 처분권은 시에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그러네요, 그죠?

예, 처분은 할 수가 없죠. 도로나, 지원시설용지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도로나 이 지원시설용지를 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지금 잘 써먹고 있는 지원시설들을 시청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하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매입해 놓고 예를 들어서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했으면 원래 일정기간 내에 어떤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농공단지를 분양을 받으면요, 2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2년에?

예, 되어 있습니다.

2년에 착공을 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그걸 구입해 가지고 2년 내에 못했다 그럼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착공을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은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분양하는 방법은 법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회수를 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소유자가 원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기전에 전소유자가요?

예?

전소유자라면 어떤 전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을 받은 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분이?

예, 예.

누구를 주겠다, 내가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환수해서 시에서 처분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2년이 되는데 안 짓는다, 아무것도, 그럴 때 어떤 환수조치를 하든지, 하라고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어떤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2년이 지났는데 뭐 1년 있다가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기간 안까지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분양계획을 할 때 입주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조건에 2년 내에 착공을 하고 또 착공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시에서 다시 분양을 하든지 다른 방도를 찾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착공을 하라고 하면 또 착공을 해서 말뚝 하나 밖아 놓고 시간을 끌다가 또 착공을 하고 이렇게 법을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2년이 됐는데 안 지었다, 안 지었는데 관공서에서 그걸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환수를 하든지 뭐하라고 하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럼?

...,

그건 1년 있다 해도 상관없고 그건 아니겠고 주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기간 안으로 당연히 관공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2년이 지나면, 지나기 전에 미리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사업장에.

왜 안하냐고?

예.

그리고요?

착공을 안 하면 다시 환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약상의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2년 지나고 또 착공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언제까지 그걸 해야 돼요, 또 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언제까지 또 착공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냅니다, 그분들이. 계획서 냈다가 뭐 또 기초하다가 또 시간 끌도 또 그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되면 사놓고 많이 남이 이용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어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고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관청은 아주 무능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고 법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농공단지 부지를 사 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농공단지가 크게 올랐다, 투기가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어렵더라도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빨리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그런 땅을 앞에서 누가 매입하려고 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시청에서 자꾸 주선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라도 줘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꼭 구태여 환수조치가 아니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좀 거래해 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지금 가야곡농공단지에 괴산특수광이라고 그런 회사가 하나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일단 처음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으로 현재 있는 분이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경매를 받은 부분은 또 법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2년 경매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장을 안질 경우를 비견을 해서 산업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법률 의해서 계속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일부 공장만 지어놓고 가동을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부도났다가 다시 또 샀잖아요? 또 사 가지고 한 3년이 됐다며요. 그럼 또 2년 경과 또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조치를 못하고 그 사람은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런 데도 우리 관공서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하찮하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인, 사실적인, 실질적인 그런 어떤 운영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그럴 것 같으네요.

그런 분들은요, 또 하라고 하면 공장 약간 가동하다가 중단시킵니다.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압력을 가해 가지고 그 부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좀 잘 노력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야곡농공단지, 벌곡농공단지, 연산 이런 시골지역의 농공단지는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오늘 내가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가야곡농공단지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주들, 이분들도 서로가 잘 좀 화합되게 뭉치게 해 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번하고 2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아름딸기랜드 활성화방안 모색이라고 작년도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요?

예.

근데 처리결과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두루뭉실하게 해놨다고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썹(HACCP) 설치는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는 추진중, 비고에 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다는 건지 아직 기계를 샀다는 건지 먼저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썹(HACCP)을 금년에 설치하려고 도로 포장도 하고 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조건에 투자를 다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를 못한 상태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고요,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이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중입니까?

예.

그럼 비고란에다가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써야, 맞게 됐다고 해놓고 또 위에서 추진중이라고 해놓고 이거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또 거기에 2010년 딸기 100톤 매입으로 풀무원 이렇게 했으면 100톤을 매입해서 팔았다든지 뭐 가공을 했다든지, 풀무원에 납품했어요?

저희가 거기서 자료를 받은 걸로는요, 지금 딸기를 1차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두루뭉실하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게 100톤을 했으면 뭐 그 옆에 괄호 해놓고서는 이게 가공을 했다든지 판매를 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두룽뭉실 해놔 가지고 많이 헷갈리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앞으로 확실히 적겠습니다.

왜 이 한아름딸기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 3월달에 모 신문에 딸기랜드부실우려 해서 기사 난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억원이라는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영농조합법인이 잘 돼야지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우리 시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슴이 좀 뭉글뭉글하지요. 왜냐하면 지탄을 받으니까, 잘 안 되면 지탄 받잖아요. 국비나 도비를 줘 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지탄을 누가 받습니까? 직격탄으로 우리 중간책임자인 우리 과장님이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저는 이걸 길게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걸 이 사람한테 사업준 자체부터 어떤 위원회를 거쳐 이런 걸 죽 따지고 싶지만 지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아름딸기랜드에 대해서는 관심있이 관리지도를 하고 이것이 만약에 부도가 나서 잘못되면 과장님이 직격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딸기작목 공공근로인력지원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했으면 2009년도 감사지적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농가를 어떻게 해줬다든지 이런 근거가 안나오고 노력만 계속, 이게 노력한다고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지적사항은 거의 다 실천이 안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몇 명을 어디에 해줬다고 답변 여기 기록하기가 짧으면 답변이라도 주셔야 되잖아요.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럼 신청이 없었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농번기때 딸기 인력이 말이지 상당히 부족해서 허덕이는 현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원한 게 없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못하면 읍ㆍ면으로라도 통해서 읍ㆍ면에서 개별부서에서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이 비단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루뭉실 그때만 지나가면, 행감만 지나가면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화지중앙시장에 1억원, 강경대흥시장에 1억원, 그리고 또 젓갈시장인가...,

예, 현재 화지시장, 강경대흥시장이 각고 1억원씩 현재...,

아닙니다. 이것은 미소금융재단에서 저희 논산시에서 보증을 서고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에서 1인당 5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2억원 추가신청했습니다. 2억 5,000만원. 그래서 화지중앙시장에서 2억원, 연무안심에서 5,000만원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농정과 공성운. (농정과장 공성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농정과장 공성운입니다. 우선 자료설명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지고하담당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용남담당입니다. 농산양정담당 신경호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순태담당입니다. 예스민유통담당 배재권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사항 20건과 농정과 소관사항 29건에 대한 자료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68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과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제조상토의 지원 확대입니다. 이 건은 2007년부터 80% 보조를 하고 있고요, 일부 농협에서 나머지 20%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100% 시비지원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보나 또 농가들의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자기농사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사업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투어 적극 추진입니다. 그린투어, 농촌체험관광인 그린투어는 해마다 저희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2010년 역시 전년도보다 5,200여만원 더 증액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스민쌀 사용승인 업체 지원확대입니다. 이건 역시 해마다 지원을 확대해서, 확대해 오고 있고 2010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예스민쌀 택배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회 추경에도 다시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서 택배비는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번, 쌀값하락에 따른 시 특별자금 지원입니다. 도에는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가 금년도 9월 30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 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2011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의 지원여부를 떠나서 2011년도 예산에 소득보전금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영세소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에, 예산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동브랜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10년도 예스민브랜드 관련예산이 전년도보다 5,800만원을 증액해서 확보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택시에 대한 예스민광고를 실시해서 9,700만원을 집행했고요, 앞으로 코레일과 연계해서 홍보하고자 4,000만원을 최근에 코레일과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4,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6번, 딸기양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은 현재 30% 정도 저희가 양봉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봉농가들로부터 50%를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만 시재정상 2011년도도 역시 3억 3,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서 그대로 지원이, 금년도 하고 비슷하게 지원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70쪽, 7번, 농산물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이건은 그동안 연무대 입소대대 부근에 입영장병쉼터를 활용해서 수차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입영장병을, 사랑하는 가족을 떼놓고 가는 부모심정으로 마음이 물건을, 상품을 살만한 그런 마음자세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는 했습니다만 좋은 성과는 못거두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내학교 급식으로 예스민쌀 사용입니다. 현재 정부미를 30%를 학교급식으로 쓸 경우에 3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20㎏에 3만 900원을 지금 현재 정부미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급식, 친환경무상급식사업과 연계해서 이 친환경쌀 공급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하지 못한 각종 공사내역 및 사유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건 시설원예 지열냉난방 보급사업인데 이번 2회 추경에 농가들, 다섯 농가들에 대한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고요, 팜슨이 총 사업비의 약 50% 정도 차지하는데 팜슨은 원예브랜드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예브랜드사업을 끝나고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2011년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및 현재 추진실적인데요, 이중에서 특이사항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인데 이거는 우리시 쌀, RPC, 통합RPC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좀 확보가능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하단 쪽에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인데요, 이거는 참후레쉬에서, 참후레쉬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로 선정은 됐으나 정부예산 확보액이 적어서 참후레쉬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서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반영에 시재정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신청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입니다. 반려건수가 3건이 되겠는데 형질변경으로 인한 발급불가한 거 하고 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 설치불가로 법령에 규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각종 축제예산과 결산내역 및 성과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상월명품고구마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됐고요, 2010년도에는 사업이 우중이지만 사업이, 성대하게 축제가 진행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 지급내역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입니다. 농정과에는 논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 양정분과위원회, 유통특작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논산시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약을 안정성 범위를 벗어나서 농약검출이 된 경우에 농약관리법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최초 적발자는 30만원, 두 번째부터는 6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1건을 지금 미납되어 있는데 연내에 징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577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김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 각종 사업지원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는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입니다. 그 역시 2010년도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현황입니다. 그 초등학교는 논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이 학교에, 각급 학교에 지원이 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시에서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79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 수익사업추진 및 수입내역입니다. 시에서는 논산시 유통회사 주식회사 팜슨에 총 16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393만 1,500원을 배당금을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1억 1,895만 8,904원을 배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조치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82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사업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2008년도에는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 논산시산지유통센터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사업이 있었고요, 여기는 공기부족에 따라서 그 사고이월이 됐던 바 있고요, 2009년도에는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인데 벌곡 배추절임시설이 공사 일시중지로 공기연장을 하기 위해서 좀 사고이월한 바 있었고요, 연무농협 딸기선별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역시 공기연장을 위해서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건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과 예스민 공동브랜드 활성화 교육, 벼건조보관시설 지원 등을 대해서 명시이월했고요, 2008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유통회사 출자금 지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지원 등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입니다. 김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과 지원성과입니다.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인 다목적회관과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두 가지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농업인 다목적회관은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후계자연합회죠, 그쪽에 무상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는 주식회사 팜슨의 옛날 구 건물, 거기를 논산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간 3,600만원 정도 수탁료를 받고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91쪽, 그린투어 운영관리 위탁입니다. 농촌관광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농촌관광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의 일부를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92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 그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입니다. 불용처리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김영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후계농업인 인턴제 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사업포기와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사항에 있습니다. 597쪽입니다. 윤예중위원님, 김진호위원님, 이상구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입니다. 이건 김진호위원님, 공통 22번 자료의 김진호위원님 요구자료와 중복으로 생략했음을 보고드립니다. 598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내역입니다. 윤예중위원님, 김영달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전형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08년도에 13건중 완료 7건, 추진불가 6건, 2009년도에는 총 10건 중에 완료 5건, 추진불가 5건, 2010년도에는 총 9건 중에 완료 5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추진불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딸기재배농가 사업지원인데요, 자동개폐기, 예냉시설, 장수필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우리시지역에는 한 뭐 2,000여 가까운 딸기재배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딸기재배규모가 방대하고 그동안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런 딸기하우스 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은 꾸준히 해 와서 대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못한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저희가 추진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딸기고설재배시설라든지 고설양액재배시설, 이런 시설현대화쪽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 소소한 지원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촌이메골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입니다. 이건은 체험관 토지 미확보하고 사업계획서만 냈기 때문에 이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고요. 딸기농가 안개분무소독사업처럼 상추농가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상추가 지역특화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딸기, 상추, 수박 이 3개 품목을 논산시 지역특화품목으로 재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품목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토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입니다. 일사일촌 자매결연사업은 농협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과 이건 협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추진불가 사유로 고구마 육묘장 및 저온창고 시설지원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을 선정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 선정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계속 도전을 해서 국비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딸기육묘장시설입니다. 이 딸기육묘장시설은 양촌면 반곡리에 논산딸기육묘 영농조합법인에 5,000평 규모의 비닐온실로 지금 육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비가 대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최소한 12억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 저기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보조금지원인데요, 이거는 공공비축미는 정부수매인데 지자체에서 수매하는 자체가 예산도 문제지만 그 나중에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지자체에서 할 사업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예스민홍보 및 전용판매장 설치지원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각 지자체에서 수도권에 지자체 직판장을 거의 각 지자체에서 경쟁하다시피 냈었는데요, 지금은 대형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마트에 치여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불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인데요, 이거는 농림수산사업 농업경영종합자금이라고 해서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과거에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간이집하장이라든지 다수의 시설을 지원한 바 있고 지금은 또 그런 지원사업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보조사업을 시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아, 603쪽이 되겠습니다. 황금들 창고, 지게차, 창고 한동, 지게차 한동을 보조해 달라는데 이거는 시재정상으로나 또 쌀분야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또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냉해피해방지 농약구입비 지원인데요, 이건 냉해가 해마다 반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닥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항시 예산에 반영해 놓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또 농약비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농협이나 자체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정벌 지원비율 상향지원입니다. 이 역시 딸기농가들의 딸기하우스안에 수정벌 넣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얘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정도, 내년도에는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4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입니다. 이 건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정부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입니다. 이 건 역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10쪽, 농정과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농산물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관리현황입니다. 이 건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저희가 시설지원하면 10년 동안 의무사용을, 사용을 사후관리를 하고 의무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10년이 다 초과했기 때문에 자체관리 시설로 다 전환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는 사후관리, 이 역시 사후관리기간이 다 지나서 마을자체관리시설로 전환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공동못자리 지원현황입니다. 전형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총 47개소, 2010년도 총 51개소가 지원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2쪽입니다. 김진호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표와 같고요, 그 특이사항은 2번에 있는 노성농협의 그 단무지사업은 현재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야곡 왕주 역시 부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상태에 있습니다. 7번에 있는 사과식품 노건성씨 사과주를 하던 곳인데 지금 현재는 배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번에 모범식품 이등자씨 연산면 덕암리에서 대추와 호박으로 호대감차를 만든다고 주식회사 세무와 협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역시 지금 현재 공장을 가동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에 생생식품에 포도즙인데 이 역시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봅니다. 12번에 우리식품의 한과류 역시 현재는 이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3번에 상생식품에 호박씨고추장ㆍ된장인데 이 역시 정상운영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윤상숙위원님, 김영달위원님, 김진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실적프로그램운영입니다. 최근 2년간 연산면 덕암리의 덕바위마을, 성동면 우곤리에 포전마을, 광석면 율리에 시골애마을, 광석면 사월리에 사월1리마을 이렇게 추진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논산시농업발전전략 추진실적 및 향후 반영계획입니다. 이건은 용역 최종결과에, 용역 최종결과보고서에 농업인력 육성분야, 그린투어활성화분야, 고품질쌀 브랜드육성분야, 딸기클러스터육성분야, 농산물브랜드마케팅 시스템구축분야, 친환경고품질 원예사업 육성분야 등 일곱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용역보고서가, 최종보고서 제출돼서 그동안 여기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그동안 국비사업을 통해서 논산시 농업발전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기계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 박영자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산물홍보 및 직거래실적입니다. 연중 봄부터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다양한 축제라든지 각 지자체 행사를 이용해서 홍보 및 직거래를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박스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박스보조금은 예스민브랜드 사용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참후레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팜슨, 광석농협과 양촌농협, 노성농협 등 5개 농협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업인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논산시농민회 그리고 금년 들어서 전국새농민회 논산시지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를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비 이런 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인회관 및 운영실태 분석현황입니다. 농업인회관은 현재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층에는 농산물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2층에는 논산시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진흥지역 용도지역별 토지현황 및 해지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협지원은 주로 유통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유통시설로서 농협에 공동이용시설만 지원하고 농협에서 보조를 받아서 농가별 개별지원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못자리용 상토신청시 8일모, 중모 신청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 자체농정시책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주로 브랜드쌀과 쌀생산, 어려운 쌀생산분야 또 딸기양봉벌이라든지 농가들 영농을 지원하는 자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읍ㆍ면ㆍ동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쌀관련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입니다. 쌀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을 고품질벼관리시설물 설치사업하고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이 있고요, 승용관리기, 공동방제기 또 벼 공동육묘장 이런 사업을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현황 및 수혜자 현황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에는 자동보온덮개 등 46명 또 2010년도 역시 69명 해서 총 115명에 대해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숫자내용은, 지원액수라든지 숫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 박승용위원님, 윤예중위원님, 김진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영농조합법인 참후레쉬, 팜슨, 기타 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서는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참후레쉬영농법인에 대해서 딸기선별장 753.6㎡를 지원한 바 있고요, APC건립지원사업으로 해서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 505.27㎡, 선별장 및 창고 194.42㎡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으로 위해서 논산딸기육묘영농조합법인에 딸기원묘증식시설을 지원한 바 있고요, FTA대응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늘참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직하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팜슨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유리온실 4만 32㎡를 지원하는 바 있고요, 농업회사법인에 조직운영 및 마케팅강화 종합처리시설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팜슨에 APC건립지원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선별기, 파렛트, 랩핑기 등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식회사 팜슨에 원예브랜드사업, 이 원예브랜드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스민브랜드 관리시스템 관리실적입니다. 예스민브랜드는 품질관리시설을 갖춘 생산농민이 아닌 유통주체들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품질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곳에 한해서 저희가 예스민상표를 사용토록 신청을 받아서 사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한 곳에만 저희가 예스민상표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인현황은 21개 업체 22품목에 대해서 승인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스민브랜드관련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스민브랜드 홍보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홍보실적은 표와 같고요, 주로 예스민브랜드홍보는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산시에도 택시광고라든지 시민들도 브랜드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하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만 주로 브랜드 홍보라든지 홍보ㆍ판촉 이것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왕성한 홍보 판촉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9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스민쌀 지원실적 및 예스민상표 도용쌀 조치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스민쌀 도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실적은 택배비라든지 예스민쌀 원료곡단지조성 지원으로서 삼광벼재배단지를 금년도에도 한 500㏊ 정도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포장재지원, 홍포 판촉, 물류장비지원, 유통포장재지원, 택배비지원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660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대형농기계 보조사업 및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입니다.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친환경농업관련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도 시장님께서 논산시를 친환경농산물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하신 바 있고 또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농자재라든지 생산된 농산물판로라든지 걱정 없이 마음놓고 농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충분하게 해나갈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팜슨, 참후레쉬영농조합 품목별 과수농가 납품실적 및 대금지급 현황입니다. 일단은 주로 과수는 배수출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자료에 지금 팜슨만 나온 것은 참후레쉬가 부도우려에 따른 조합운영 중단에 따라서 자료를 받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고 이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63쪽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후계농업인 육성현황입니다. 연도별 후계농업인 육성자료는 2008년도에 15명, 2009년도에 20명, 2010년도에 25명을 육성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논산시 관내 총 농업경영인수는 1,176명이 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지정 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지정 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은 2008년도에 없고요, 2009년도에는 사망자 및 미종사자에 대해서 영농에 복귀토록 했고 미이행자에 대해서 후계농업인 선정 취소한 바 있습니다. 선정 취소자는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자료 572쪽, 정부지원 예산확보 대상사업내역 및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일부 설명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관련 예산이 일부 성립이 안 돼서 사업이 부진했다가 이번에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이번 2차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예, 금년도에 미확보된 예산은 이번 2차 추경에 전액 반영이 되고요...,

지열난방은 내년도로 연결되는 대단위사업인데 물론 팜슨에도 있지만 개인이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개인농가 5곳과 팜슨 한곳에서 총 6곳에서 금년 지열난방사업을 신청했는데요, 농가들은 지금 이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겨울작물 재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농가는 전액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팜슨의 경우에는 원예브랜드사업을 금년도에 1억 6,700만원을 2회 추경에 부담을 해야 되고 내년도 시비부담이 9억원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 지열냉난방사업까지 하게 되면 시비부담이 과중하니까 원예브랜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지열냉난방사업은 원예브랜드사업이 끝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농업관련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우리지역에서 농정심의회도 거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서 또 중앙에 여러 번 여론을 통해서 획득한 사업으로서 이것이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 그 사업을 원만히 하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농업예산을 따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선택할 때 신중히 해서 그 예산확보에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하에 사업을 책정해 주시고 또 사업이 책정되면 그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11쪽, 공동못자리 지원현황입니다. 공동못자리를 매년 지금 보면 2009년하고 2010년 한 50개소씩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되는데 지금 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공동못자리 설치해 놓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설치의 배분문제라든지 읍ㆍ면에서 좀 왕왕 이걸로 인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직접 점검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 읍ㆍ면에 관리를 사후관리를 하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동못자리는 못자리철 이른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해서 당초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페이지를 유지하시고, 611페이지를 유지하시고 6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상토용 신청 8일모와 중모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육묘장목별 신청현황을 보면 1만 1,619포가 됐다가 2009년도에 6,000포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2010년도 이렇게 유지됐는데 이런 편차가 나온 걸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매년 공동못자리를 지원하는데 한마을에 공동못자리를 지원하면 여러 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못자리는 단기재배를 위한 어린모재배를 위한 못자리가 아닌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은요, 상토가 20ℓ짜리 중량상토가 있고요, 40ℓ짜리 경량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 거의 배차이가, 중량으로 따지면 거의 배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경량상토가 많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거의 절반정도가 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무게로 따진 겁니까, 아니 포대로 되어 있는데요?

...,

중량하고 경량의 포대로 인해서 큰 물 량의 변화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 수요량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원인은 지금 농가에, 저도 농가를 다니면서 보니까 상토를 100% 지원해 달라고 하는 농협측의 주문이나 지난번 감사자료를 봐도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100%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신청해서 타놓고서 안 쓰는 농가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문제는 상토를 어린모를 신청하면 상토량이 적고 중모를 신청하면 거의 배가 되기 때문에 대게 중모로 신청해 가지고서 어린모를 사용할 경우 상토양이 남는가, 물론 80%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이라는 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 과거에 우리가 이 못자리상토를 지원하기 전에 노성이나 이런 상월 가보면 공주 쪽에서 상토를 남아 가지고 사오는 예가 있었어요. 그런 예가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물론 뭐 지원비율을 80%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는데 불만이 없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신청한 양을 80% 선에서 쓸 수 있게끔 이걸 좀 어렵지만 읍ㆍ면을 통해서 자료를 해 본다든지, 이런 얘기가 왕왕 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이런 한번 노력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직불금전산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소요량이상 무리하게 신청하는 사례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적정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예, 직불금하고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시도를 해봐야지 지금 왕왕 자기들이 자기들이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순수시비 15억원 이상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615쪽부터 쭉 우리 논산시 농업발전전략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 주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우리 논산의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민선4기에서 시장님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사업을 하고 또 브랜드 예스민도 개발하고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이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지금 아마 2012년까지를 단기계획으로 잡은 것 같은데 뒤편에 370쪽을 한번 보세요. 이 책자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내용이 수록된 세부사업 투자계획인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에 지역농업혁신체계구축 거기에 있어서 논산시지역농업발전조례 제정이 지금 연도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각 시ㆍ군에 조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시도 제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제정을 못했는데요, 각 시ㆍ군의 사례를 조사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예?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조례제정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바로 밑에 논산시농업발전 포럼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경영인회, 농업인회 또는 뭐 여러 가지 단체 있는 걸, 지도자회 총괄해서 농업정책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지요?

예,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농산물브랜드 마케팅시스템과 관련해서 상단의 예스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이건 제정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지금 예스민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스민홍보대사 위촉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단으로 가서 딸기클러스터육성사업은 지금 클러스터조직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일부 사업이 좀 중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예산집행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본보조쪽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친환경딸기 잼딸기를 가지고 딸기음료를 만들어서 학교급식이나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쪽으로 시설을 추진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좀 추진상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고 우리 농업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의 큰 성과를 평가하고 싶은데 그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371쪽의 고품질브랜드쌀 육성분야입니다. 이 중간쯤에서 예스민쌀 품질관리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도별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걸 아직 명문화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예스민쌀브랜드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군데에 품종 통일하고 수분이라든지 그 쌀 가공방법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통일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명문화해 가지고 일반 농가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쌀생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브랜드관리는 쌀을 포함해서, 지금 보니까 쌀브랜드는 생산단체나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브랜드를 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관리의 마지막에 가서 소비자가 쓰는 데 가서 점검이 돼야 이게 완전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백화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브랜드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기준에 안 맞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만이 논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제품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어느 수준으로서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너지면 최종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품질관리원 역할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업체를 공무원이 간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앞으로 외부 용역,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외부인력의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예스민상품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를 맡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논산만의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고 용역을 준다든지 제3의 어떠한 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논산예스민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표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브랜드관리에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여러 가지 논산시 농사 지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조상토 지원확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까 공과장님께서 2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농협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농협에서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연무농협만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과장님이 그쪽에서 한번, 농협쪽하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은 무수 먹고 인삼 먹는 거나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말이죠, 두 번 다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걱정 안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린투어 적극 추진해 가지고 거기 전년대비 뭐 5,2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뭐 어느 업체든지 그냥 어디 그린투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무슨 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전년도사업실적이나 아니면 평가나 이런 걸 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서울관광객들이, 대도시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화장실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화장실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는 여름에는 여러 가지 냄새, 악취문제도 있고 또 뜨겁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세식화장실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에 와도 어디 걸터앉아서 있을 곳도 없고 그래서 원두막형태로 해서 좀 앉아서 잠시나마 쉬고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배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관광객 편의시설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구만...,

예.

그거 알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예스민쌀 이거에 대해서 그 관리, 관리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사용승인업체 지원확대해서 이것도 증액을, 택배비를 증액해 줬는데 이것이 업체가 두 곳이 늘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편판매를 했을 때, 택배로 보냈을 때 그때 그 수량에, 수량이 늘어나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무농협같은 경우에는 주로 TV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판매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필요한 택배비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쌀이 됐든 친환경이 됐든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 논산쌀이 지금 몇 등급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과장?

하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하위권에 있죠?

예.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를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반시설부터, 말하자면 기초부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지력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유기물검사, 혹시 우리 논산시 전체의 유기물함량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논산쌀이 하위에 머무르는 것은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멋대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시비처방을 하려면 땅 토양검정을 받아가지고 인산이 부족하냐, 많으냐 또 카리가 부족하냐, 적으냐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시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무대포로 하다보니까 지금 인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질소, 인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쌀미질이 그런 데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는 150일 작전, 150 저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모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관리를 해서 그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유통시설이 됐든 뭐가 가공공장이 됐든 자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금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줘가지고 나중에 원망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잘 안 되면 ‘아유, 그놈들이 그때 시에서 안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망하는데,’ 뭐 이런 원망쪽으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번 지적사항이 뭐냐면 쌀값하락에 따른 시 특별자금지원 이렇게 해 놨어요, 작년 그러니까 2008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가 적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과장님 아까 이건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도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비판해서 우리 공과장님, 공과장님이 농가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 금년도 생산농가들 고통을 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왜 고통을 당하는지...,

우선 쌀 생산 감소하고요, 쌀값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거기에다 쌀농사만 짓고 있는 영세소농들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대책은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차원에서 또 아니면 도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아니면 소농 지원해 주는 거 있고 또 뭐 얼마 예산 섰다고 했죠?

예, 그래서요, 아주 어려운 쌀농사만 짓는 주로 고령계층의 영세소농들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타 시ㆍ군, 도지원에 관계없이 우선 시비로 3억원 정도는 최초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한번 섰으니까 이걸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추진을 하시는데 좀 범위를 크게 앞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자체에서 금년도의 농한기금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저기한데 혹시 신문에 보셨어요?

도에도 지금 지원조례가...,

아니, 도말고 지자체에서, 시ㆍ군 단위에서 알고 계세요?

시ㆍ군 단위 조례는 아직 제가 사례가...,

충청북도 음성에서 1차적으로 이게 됐습니다. 농한기금을 만들어서, 왜 이걸 만들어야 되냐 앞으로는 이게 기상온난화로 인해서 말이죠, 또 기상재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공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상이변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가 넓게 내다보고 생각한다면 농한기금을 1년에 10억원씩해서 5년이라도 만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풍수해, 설해 또 이런 부분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생산비를 못건진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다소 생산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그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음 년도에 농사를 지을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마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것이 농산과에서 물론 우리 시의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좀 내다보는 그런 농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3억원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고 내다보고서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돼야지 이것은 앞으로 풍수해뿐만 아니라 설해니 이게 재해가 엄청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쪽에서 흡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예산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인데요, 아까는 여기 뭐 날짜별로 쭉 이렇게 써져서 실적은 봤습니다. 애는 많이 쓰셨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을 할 때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한다면 품목이 좀 다양해야 하는데 특산품 몇 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높이려면 품목이 10박스 쌓아놓은 거하고 20박스 쌓아놓은 데가 있다면 20박스 쌓아놓은 데로 가고 또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진열되었을 때 그리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품목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면 각 농협을 통하든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든 개인을 통하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나와서 팔수 있도록 이런 직거래장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에 급식 예스민쌀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친환경 쌀 얘기했는데 친환경쌀, 친환경쌀 하는데 우리 공과장님 친환경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아십니까?

무농약 이상, 유기농, 무기농약쌀, 유기쌀이 친환경쌀입니까?

저농약까지 들어가죠, 아직은?

예, 저농약은 신규인증은 폐지가 됐고요, 2015년까지 기존 인증자들에 대한 인증은 유효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친환경쌀로 학교급식을 하려면 지금 논산시 전체에서 친환경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대충 아십니까?

총량이 한 2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톤이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200톤이죠.

예.

200톤이면 우리 논산시 관내에 학생들 급식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죠?

예.

지금 이게 앞으로 친환경쌀로다가 학교급식을 한다고 보면 빨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 가서 이걸 갖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인가요, 친환경쌀 공급이, 학교급식?

2011년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인데요,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이 합쳐진 개념인데요, 일단은 무상급식부터 적용이 되고 친환경급식은 친환경식재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친환경, 친환경하는 것이 우리가 무농약, 저농약, 유기질이 하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농약을 준다든지 질소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료를 준다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량확보가 필요합니다. 물량확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물량확보를 하시고 또한 물량확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무대포로 아무나 이렇게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공급했다가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가들이 관리를 하려면 이력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 며칟날 뭘 퇴비를 얼마를 넣고 언제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쭉 작업일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작업일지가 나오는데 사실상 나이 먹은 어른들은 인터넷 이렇게 해서 PC에다가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GAP에서, GAP쪽에서 공급하는 거 GAP도 거의 직원들이 입력을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이게 우리가 논산쌀이 등급이 굉장히 낮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쌀등급도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쌀은 20kg 한 포대에 5만원 받으면 우리 충남쌀은 3만 9,000원, 8,000원 내지는 뭐 한 4만원 정도, 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친환경쪽으로다 돌려서 물량확보도 하고 또 우리가 브랜드쌀로다가 자신있게 내놓으려면 우리 농정과 우리 공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뭐 여기 뒤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요 정도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다음 또 내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 뜨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논산시 전체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체가 욕을 먹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왕에 줬으면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 공과장님 책임 많이 돌아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592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딸기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되어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으나 그 밖에 품종 상추, 토마토, 오이, 호박, 메론 등은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품목에 대하여 딸기와 동일하게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논산시는 총 연간 농업소득의 5,000억원을 상회하는 농업으로는 전국에서도 내놓으라는 아주 큰 농군입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저희야 뭐 참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논산시 최대의 산업이 농업이고 최대의 생산품이 농산물인데 그 농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지역내 총 생산액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상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그렇게 지원하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편중된 지원보다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농민이 모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든 농민이 다 함께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논산시가 되었으면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658페이지, 예스민브랜드 관리입니다. 예스민브랜드는 논산시장이 품질을 관리하고 또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표시가 어떻게 남용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그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표와 서비스 모든 전 분야에 대한 상표권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부당한 사례는 얼마전에 상추 1건에 대해서 승인 없이 쓰는 사례를 발견해서 제작된 모든 포상재를 폐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포장재는 예스민표기가 규격에 맞지 않게 표시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논산 예스민딸기라는 거 보셨습니까?

...,

논산 예스민이라고 해 가지고...,

예스민마크가 고유마크가 없이 그냥 문구만...,

예, 논산예스민딸기 마크로 해 가지고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예스민 상표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승인된 업체나 사용단체만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유통업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표기도 규격도 맞도록 유사표시제품은 강력한 처분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스민브랜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단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1차적으로 저희가 무단사용치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불법사용한 포장재는 전부 폐기토록 하고 있고요, 이에 불응시에는 저희가 상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해서, 현재까지는 고발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만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예스민하면 논산 아닙니까? 그 브랜드를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자료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고 성실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공성운과장님, 담당공무원 수고하셨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지원 사업장 어디어디 얘기하시는지 알죠, 팜슨, 참후레쉬, 늘참영농법인 등 국ㆍ도ㆍ시비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장 지금 재정운영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특히 참후레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참후레쉬는 최근 경영실패에 따른 원인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부도가 나면 뭐 국비나 도비나 시비지원된 것은 그냥 손실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 조합, 유통사업을 하면서 조합운영에 따른 시설이, 필요한 시설을 지원요청에 따라서 주로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시 자체지원사업은 거의 없고요, 주로 국비지원사업이였는데 요청한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저기 였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조합경영에 따른 경영실패에 따른 거는 보조금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이 맞으면 보조금 그냥 지급되고 그러죠, 보조금 교부조건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면 취득, 이걸로 지원해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 관리기간동안 매각,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목적 외의 사용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목적 외 사용하는데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조치하신 게 없죠?

앞으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논산시 앞으로 해 놓을 겁니다. 그럼 가등기를 해 놓으면 뭐 담보제공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가등기자 허락없이는 모든 행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후관리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미 공문시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거고 참후레쉬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을 담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시설 관리지침이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료구입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를 산다든지 원료구입이라든지 시설의 추가 확장할 때, 그런 때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승인 없이도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떤 회수절차나 이런 게 착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행정적으로 가등기를 논산시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진전된 것 같은데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만 가등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민간에 자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리전환이 됩니다. 가등기를 해지를 해 가지고요.

지금 보조금지원사업장들이 목적 외의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검찰수사들을 받는 사례들도 있고, 그죠, 그런 목적외 사용을 하면 사실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고, 그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등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기죠?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 다 뒤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부서에서, 그렇죠?

예.

그런 난점, 난맥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손을 써서 가등기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미리 앞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의 진행상황같은 경우도 예측을 해서 그런 국도비 낭비사례, 시비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보조금사업장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제출해 달라,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생각을 빨리 지워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보조금 정산라든지, 감독, 관리 철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584쪽서부터 585쪽까지인데요, 명시ㆍ사고이월사업중에 공기부족하게 된 것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보면 공기부족하게 된 원인하고 이것 사업포기된 게 있던데요, 일부, 그죠? 사업포기, 공기부족 사업포기, 그죠? FTA기금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그럼 기히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손실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FTA기금,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정부에서 한미FTA 체결됐을 때 피해가 가는 산업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수분야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과수원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업내용에는 수많은 과수농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 일부 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업자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례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월사유를 사업포기라고 그러니까 집행은 해 놓고 나머지 잔액은 있는데 사업을 포기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유가 책자가 그렇게 나온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한거예요.

표기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585쪽 보니까 귀농인의 집 조성, 그리고 귀농인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 2009년도 2건 그 사업은 예산은 3억 500만원인데 지출은 1,000만원 했어요. 그죠?

예.

예, 신청마을이 없어서죠?

예, 귀농자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거는 사전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미리 일정액을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아, 그럼 이게 정부지침이 있었어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면면이...,

그러니까 정부지침으로 예산세우는 거냐고요?

예, 예산자료에 의해서 예산은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목으로 예산을 좀 세워라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렇습니다. 예, 예산자료가 내려옵니다.

제가 이런 거 볼 때는 이런 것이 거의 귀농농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생색내기 위한 목이 싹 있어요. 지출이 안 됩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폐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불용반납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지니까, 안 되면 말고 또 불용처리해서 반납해 버리고 그런 예산편성자체가 논산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는 알고 계시죠, 누차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이거는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없고요, 귀농자에 대한 지원분야밖에 쓸 수 없...,

순수 그러면 저기 시비는 하나도 재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 국ㆍ도비 붙여 가지고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일 수 밖에 없었다?

예, 다른 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가 안 됩니다.

그럼 불용해서 국ㆍ도비는 다 반납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군들도 이런 형태로 지금 갑니까?

귀농인은 그 해에 몇 명이 귀농을 할지 이걸 예측,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다른 시ㆍ군, 타 시ㆍ군들 같은 경우에 불용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가까운 지역은 아무래도 귀농인이 많을 수 있고요,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은 많을 수 있겠는데...,

저도 이걸 보고 알았어요. 본 위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떠한 홍보 같은 것은 좀 하신 것은 있습니까, 하신 자료는, 이런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다라는?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농림수산시행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게 인터넷에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읍ㆍ면ㆍ동, 농협까지 다 이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홍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실제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데 실제 귀농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좀 많지 않습니다. 지역여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농업이 활성화된다든지 귀농인들이 정착하기 알맞은 지역이라면서 지가가 어느 정도 낮고 이런 지역은 귀농하는 사례가 좀 있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진흥정책과 더불어서 수도권과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비, 도비 그래서 시비 붙여서 이렇게 사업의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못써보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일선행정에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 농산물간이집하장, 마을농기계보관창고가 194개, 사후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개인 농산물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실태가요?

예, 자체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지도관 다 바뀝니까, 지금 사후관리가 지났기 때문에?

예, 사후관리가 지나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마을, 관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면 조치도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개인 어떤 창구 하나씩을 지어준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네요?

개인창고, 저희가 주로 작목반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공동이용시설이지 개인한테 준 특혜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여기에서 자기들 용도가 다 됐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사후관리 10년이 지나 가지고 가면 마을 형태를 지금 간이집하장이라든가 마을보관창고로 이렇게 실태를 보니까 개인창고, 건조장 이런 걸로 전부 다 지금 사용 용도로 해서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가. 일선에 계시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마을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좀 써줘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뭐 조치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계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사용목적에, 설립목적에 맞게끔 마을단위로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마을에서 당초 지원받을 때 어떻게 쓰겠다 해서 10년 동안 잘 써오다가 더 이상 그 용도로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환경변화에 의해서 그런 사유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공동시설이니까 나름대로 어떤 뭐 회의라든지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의과정을 거쳐서 처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용위원님께서 한 참후레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45쪽 되겠네요. 참후레쉬 저희가 의원 당선되기 전에도 참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체입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정말로 걱정했던 부분이 부도설의 그런 위기로 오니까 하여튼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참후레쉬 2008년도까지 24억2,400만원 지원됐지요?

그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08년도에는 6억 8,300만원에 우리 시비가 1억 9,800만원 지원됐고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배 박스값으로 한 500만원 지원됐지요?

금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 박스비 지원이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쪽 649쪽 한번 봐주세요, 참후레쉬 재무제표 좀요. 지금 참후레쉬가 배농가들한테도 미지급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많다던 회사가 지금 재무제표 금융상품 62억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분인데 이런 회사가 부도난 것도, 위기가 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선급금에 보면 23억 8,262만 5,602원 잡혀있어요, 작년 12월 31일자로. 배조합한테, 이 농가들한테도 미지급이 있는 회사가 선급금이 이렇게 많이 23억원씩이나 잡혀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런 자료를 우리 농정과에서는 참후레쉬 재무제표 미리 안 봤습니까?

농정과에서는요, 해당 농업법인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지원할 적에 시설료 지원요청이 있을 적에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필요한 시설 지원하는 것에 머물고요, 농정과에서 법인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경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뒷장 650쪽 한번 봐주세요, 부채 쪽으로. 부채도 보면 지금 단기차입금이 93억원, 장기차입금 한 7억 2,000만원, 100억원 가까이 돼요, 차입금이요. 그럼 이런 회사가 이 재무제표만 봐도 이거 정말로 건실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까니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딸기랜드 거론을 했습니다, 재무제표 보고. 거기도 마찬가지 재무제표 이 상태가 굉장히 건전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팜슨에 엄청 많은 돈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 보조사업 회사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자부담 능력은 되지 않고 보조사업비만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참후레쉬 같은 이런 회사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팜슨이 지금 우리 농정과 소관이잖아요? 좀 담당자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데 팜슨, 참후레쉬, 참후레쉬는 뭐 부도위기라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팜슨 재무제표에서 대차대표만 오고 손익계산서는 안 왔어요. 손익계산서 서면제출바라고요, 앞으로 팜슨에 대해서 우리 꼭 전문 담당자를 한분 둬 가지고 관리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종진위원입니다. 팜슨 아니, 참후레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참후레쉬가 정부사업으로 FTA사업을 참후레쉬로 사업권을 넘겼지요?

그런 게 아니고요, FTA기금사업은 정부에서 그 사업 계획할 적에 출하물량을 규모화하기 위해서요, 그 주관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받아서 그 설치한 시설을 통해서 생산된 상품은 다시 주관법인으로 개통출하하기로 그런 취지로 출하약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출하약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근한 예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러다보니까 한 2년전인가 제가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참후레쉬를 갔었어요. 갔더니 참후레쉬에서 FTA사업권을 전부 다 쥐고 앉아 가지고 농민들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당시에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참후레쉬에다가 FTA사업권을 주고 선정권을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조건에다가 뭘 넣느냐면 “너희가 생산 이 시설을 하고 생산을 하면 몇프로까지는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해라.” 예를 들어서 한 70%, 80% 납품을 해야지 이 사업을 준다하는 조건부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아마 농정과 직원들한테도 그때 찾아가서 항의도 한 바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농민들의 피해가 사실은 FTA사업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참후레쉬에다가 남품한 물량의 돈을 못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FTA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계약사항을 이행하다보니까 발생한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FTA기금사업 추진지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관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주관조합을 통해서 개통출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출하약정을 의무화시킨 그런 상태가 되고요, 시에서 무슨 사업권을 조합에 주고 한 게 아니고 참후레쉬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농림식품부에서 주관조합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출하대금 미지급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전에 그 조합의 이사로 있던 분 지금 뭐 조합정상화추진위원인가 뭐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그분을 내가 만나서 얘기 들었더니 미지급금은 7,600만원 정도에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요, 숨겨진 뭐 미지급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그건 뭐 농가들이 일일이 얘기를 안하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그동안 많이 결제가 됐고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FTA사업승인권을, 승인권을 참후레쉬에다가 주고 참후레쉬에서는 그 반면에 출하자로부터 약정을 받아 가지고 몇프로를 주지 않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참후레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간 농민들은 마침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는 칠천 몇백만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지금 100만원도 아쉬운 그런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참후레쉬 마냥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납품계약을 같이 해 주고 납품을 하는데 그 납품한 대금을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못 받았을 때는 정부나 시가 그 생산자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시에서 감당하기는, 그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겠거니와 거기까지 시의 행정력을 확장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인데 앞으로 지금 팜슨이 그런 입장이 안 온다고 생각은 못하지요? 그죠?

대금지급 받는 게 불안정하다면 농가들이 출하를 안 하면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출하를 약정한대로 다 출하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너무 순수하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참후레쉬하고 약정을 했는데 양심상 다른 데 내보낼 수도 없고 꼭 거기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앞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 팜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다 한다 그래도 이 회사가, 경영이라는 것은 언제 부도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 날지 모르는 그 부도에 대한 대책은 우리 농민들 어떻게 세워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럼 시 차원에서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그런 대대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행정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요, 지금 농업법인은 5인 이상 법인을 구성해서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설립이 되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행정기관에 우리 법인설립했다고 신청하고 행정기관에서 법인관리를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관리감독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감독한다면 그 해당법인들의 경영에 간섭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양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출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농가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이 진짜 우리 순수한 사람들이 어떤 법률적으로나 거기에 나중에 가 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농가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납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유능한 행정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사업주하고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참후레쉬 건도 창고에 저장된 배의 반출문제라든지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뭐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파산하게 되면 주식은 다 휴지조각이 되니까요, 농가들 출장자금 그런 문제도 손실이 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도위기라는 소문이 파다해도 농가들한테 어느 누구하나 시청으로 전화오는 사례가 없어서 오히려 저희가 대주주들한테 출자금 많이 낸 농가들한테 다 연락을 취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는 뭐 금융기관에 어떤 자료요구해도 절대 금융실명자보호 때문에 저희한테 정보제공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악을 할 길이 없어요. 주요 경영자들은 잠적을 해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농가들에 저희가 다 연락을 취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하려고 그런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은 바로바로 농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금 팜슨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법적인 보호아래 어떤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7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 내역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만 6,000원 준 게 있고 7만원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산시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미지급한 요인도 있는데 이 요인들이 왜 이렇게 상이한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공동상품사용심의는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 당연히 안하고요, 출석해서 심의할 경우에만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할 경우에 출석수당을 주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은 서면심의는, 서면질의는 뭐 조금 주고 그다음에 2시간이상은 뭐 2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7만원주고 이상은 3만원씩 더 주고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러한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이 각기 다 상이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 내에서는 모든 위원회가 할 때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4쪽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현황 및 수혜자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수혜자내용이 115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인원만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수혜자내용에 있는 걸로 보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수혜자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662쪽이요. 지금 팜슨 과수농가 납품실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금액하고 이게 이것만 나와 있는데 왜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냐면 팜슨이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예산지원하는 반면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팜슨에서 납품을 받는 것들이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생산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팜슨 2010년도에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얼마씩 납품을 받아 가지고 매출했는가 그걸 좀 자료주실 수 있죠?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딸기라고 하더라도요, 딸기작기가 지금 10월, 11월 이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논산에는 성출하기가 아니에요. 논산은 2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진주쪽, 남부쪽은 고령쪽 이쪽에서 딸기를 받아서 유통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논산철이 오면, 논산시 성출하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산걸 출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품목을 한품목 다루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저기를 심지어 뭐 밀감 같은 것은 여기서 안 나고 제주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품목에 배만 나와 있거든요. 딸기니 뭐니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이 자료를 배만 나와 있는데 재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성의가 없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우리 농민들 가장 뭐랄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 역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무슨 뭐 장부 놓고 책 놓고 규정 뒤적거리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원칙적인 것도 해야 되데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농정과장으로서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내 말씀 들어보고는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모르고, 내 권한 밖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농정과장님이면 우리 논산시 농정에, 농사일에 모든 일을 뭔가 내가 관장하고 책임진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내 권한 밖이다 그러실 것 같으면 할일 뭐가 있으십니까? 책 딱 펴놓고 규정 따라 책 따라만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 외에, 규정 외에 그 규정에서 뭔가 요구하는 그 목적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농민들이 얘기하는 건 물론이고 농민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챙기고 보살피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믿는 것은 논산시에서는 우리 농정과하고 그중에 또 우리 과장님이고 그래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 되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금년 1월 13일자로...,

그럼 얼마 안 되셨네. 어쨌거나 되시면서 팜슨도 그렇고 여기 지금 참후레쉬 거기도 그렇고 잘 되라고 마음으로 비실 것이고 조금씩 도와준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참후레쉬가 지금 잘못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소외가 어떠세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예.

우리 과장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우리 영농법인 생길 때 그때 영농법인의 성격과 지금 새로 태동해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번지는 그런 영농조합의 어떤 성격이나 구조가 조금 틀려요. 뭐냐면은 저도 영농법인에 처음에 관여를 했었는데 우리 시골에서 어떤 영농법인을 만든다 할 때는 거기 영농법인 책임자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 가지고 합심해서 이 난관을 뚫고 나가고 부자 돼보자,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사무실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영농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오너가 있어요. 이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득을 챙겨 가지고 영리를 남겨 가지고 그 사람 딱 가져가요. 나머지는 그 밑에 배당되는 겁니다. 이런 꼴이기 때문에 처음과 지금이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의 영농법인은 가만히 보면 상당히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 가운데 대비를 하자면 양촌에 있는 무슨 참, 그 상추하는 데.

늘참.

늘참, 그 영농법인이죠?

예.

거기도 똑같은 법인이지만 거기 영농법인하고 여기 참후레쉬나 팜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 저기 늘참 거기 영농법인은 조합장이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책상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나가서 일하고서 작물 거둬 가지고 같이 모여요. 같이 합니다. 같이 걱정하고 모두가 책임이에요.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책상 깨끗하게 해놓고 딱 앉아서 버티고 있고 가져와라 당신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항상 인식하시니까 늘참이나 팜슨이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 내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참후레쉬가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참후레쉬가 나올까봐 저는 더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참후레쉬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참후레쉬 같은 제2의 참후레쉬가 나올까걱정이고 본의 아니게, 본의 또 모르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제2의 참후레쉬가 나오게끔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동조 내지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우리 인식 잘 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과장이 잘 생각하시고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줬잖아요?

예.

참후레쉬 줬고?

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우리 시청에서 영농법인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책임 없다, 아니 우리가 우리 돈을 갖다가 당신들 쓰라고 줬는데 법적인 근거를 갖춰 가지고 기준을 갖춰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줬는데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그 돈 갖다가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돈 줄 때는 엄연히 금액도 정했고 용도 다 정해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쓰나 안쓰나 확인 하셔야 되고 또 같이 건물이라 할 것 같으면 짓고 난 다음에도 그게 1,000만원짜리면 과연 1,000만원이 들어갔나, 현지 확인하셔야 되고 장부 잘 대조하셔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또 소용가치 있게 써지고 있나 확인하셔야지 돈은 주고서 감독권이 없다고 하면 그 돈은 그럼 눈먼 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책임 있는 걸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책임회피하는 정도로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농업인이나 농업인법인에서 농업영농활동이나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적에 그 시설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을 지원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계획대로 잘 됐는지 저희가 사업실적확인을 하고 자부담금이 잘 쓰였는지 정확하게 쓰였는지 점검을 해서 그 이후에 비로소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원받은 시설이 정상대로 쓰이는지 여기까지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조합에서 무리한 사업확장이라든지 또 사업 조합운영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지 저희가 그렇고 저희가 그 사람들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회사경영에 간섭할 수가 없고요, 그런 조합운영에 관한 감독권한은 없다는 거고 저희가 지원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책임지라고 하는 줄 알고 과장님 그렇게 겁을 집어먹어서 미리 감독권 없다 하시는 거 그게 아니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돈을 줬으면 거기에 금액과 용도와 이런 걸 정확하게 제출해 주는데 감독책임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감독책임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까 또 말씀하시데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 배 가져오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배를 가져오고 계속 하는 것은 돈을 대금을 늦게 지불해주고 하는 데도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생산자 잘못이겠지만 두 번째 여기 잘못도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잘못이라기보다 있는 것이 뭐냐면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자금 받아 가지고 건물 짓고 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 농민들로부터 신뢰예요, 신뢰. ‘아, 저거 잘되는구나, 가도 되겠구나,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괜찮아, 믿어도 되겠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참후레쉬가 조금 과하게 얘기해 가지고 한 열흘에 한번 씩 건물이 서요, 우리가 볼 때. 가면 건물이 새로 서요, 가면.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때 다 우리 논산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참후레쉬 훌륭하다라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 로비 잘한다, 저거.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갈 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원 보조금 얻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은 저렇게 갈 때마다 건물 새로 짓고 하나.”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계속 “잘못된다, 저거 위험하다. 부도날 거다.” 이런 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 소식들을 우리가 뭔가 농민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논산시에는 모르고 그 후로도 지급이 되고 보조금 했는지 참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보조금을, 최근 3년간은 거의 참후레쉬 사업한 게 없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2008년도까지 두고...,

어떤 돈을 줬다는 말씀...,

그 후에는 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건물이 서고 그랬잖아요.

최근 3년동안 지원한 게 없어요.

그건 그래요. 그렇게 많이 섰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농민들이 그걸 보고도 신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잘되니까 그렇게 국가나 도나 시나 이런 데서 해주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면서도 자꾸 가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도 가고 했잖아 그런 얘기를 하셔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영농법인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걸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론 그렇지요. 뭐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우리 윤예중이가 보조금 받아봤자 1년에 말이에요, 50만원 보조금 받기 무지 어려워요. 하나 탈나면 삘기 뽑아야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윤예중이가 보조금 가져가 가지고 하나 잘못돼 봤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후레쉬나 팜슨이나 이런 데는 한번 가져가면 크잖아요. 그게 또 몇 년 치 되면 더 크잖아요. 이런 것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농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의로 한건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운 결과론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주위에서 보조금을 많이 줄 때는 개인 조금 주는 것보다는 좀 심사숙고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좀 저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데 말이지 진짜 줘도 괜찮은 거야...,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아직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팜슨이 남았잖아요, 또. 그래서 팜슨 물론 잘 되겠죠, 잘 되겠지만 혹시 또 나 몰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제2의 어떤 후레쉬가 되면 어떡할까,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어떤 규정만 따지지 말고 규정 외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이것을 우리 과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다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참후레쉬까지는 그렇게 됐다고 하고, 됐다고 하고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좀 안나오고 또 나오더라도 들 나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잘 미리 파악돼 가지고 진짜 실수요자인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팜슨은...,

예.

16억원 했습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야립간판 있죠?

예.

야립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논산시에 야립간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예스민 마크 달아가지고?

호남고속도로 벌곡 소재지 앞에 있는 그 고속도로변에 하나 있고요, 채운면 장화리에 하나 있고 아호교 앞에 하나 있고 그 3개 있습니다.

연산, 대전서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봤어요...,

예, 화악리 철교변에 하나 있고 4개 있습니다.

예, 대전하고 논산에 오는 경계선에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논산시를 거치는 경계가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가야곡에서 화산 넘어가는 데 그 경계도 있고 또 강경서 들어오는 데 보니까 그 예스민 마크가 아니고 새우젓마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논산시 농업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는데 딸기니 상추니 모든 과일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좀 화려하게. 부여에 우리가 논산과 부여 관문을 통과하다보니까 굿뜨레마크가 좀 인상적이니까 논산시 예스민마크도 홍보를 하시려면 조금 타 지역보담 브랜드가 심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왜냐면 쉽게 말하면 농업이 첫째잖아요, 그런데 마크가 좀 시원찮고 아까 윤상숙위원님이 예스민마크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저도 여자니까 우리 여자들이 보는 눈이 따로 있거든요, 타 지역에 가면 입간판들이 좀, 정읍 아래로 내려가면 홍길동쌀이라고 해 가지고 좀 마크가 독특해요, 그 마크를 산뜻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쌀가격이 우리 논산시 쌀이 거의 전국의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 그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가격이?

지금 현재 한 12만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하위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쌀품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논산쌀품질이 충남에서는 지금 올 2010년도 추곡수매시에 특등하고 1등 비율이 81%,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 1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연무농협에서 해마다 전국 157개, 농협쌀품평회에서 연속 157개 농협중에 2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논산쌀이 전국 최고 아닙니까?

품질로서는, 그게 최근에 삼광벼 예스민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품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시설, RPC가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미질상승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품질은 일단은 우수하지만 가격은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누가 정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대상들이 주로 정합니다.

대상들이 정하죠?

예.

이것은 대상들에만 우리논산쌀의 팔자를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마케팅이나 홍보를 통해서 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을 한 열흘정도 가가지고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무농약인증,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무농약인증쌀 판매를 위해서 서울을 갔는데요. 내가 참 이거는 울어야 될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그 쌀을 가지고 서울을 갈 때 그 쌀생산농가들이 ‘얼마에 팔고 오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16만원을 받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격을 가지고 서울을 가가지고 여기저기 전부다 돌아다녀보니까 전국에서 무농약인증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에 판매가 되느냐 20에서 26만원까지 판매가 됩디다. 그 정도로 판매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일부지역에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쌀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좀 더 높여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5,000원을 더 받으면 되겠다고 회의결과 그것도 못팔을까, 못팔을까 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같은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무농약쌀이 16만 5,000원이면 너무 슬픈 일이다, 18만원 에 받아도 되겠다 18만원에 판매를 하고 다녔어요, 그것도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정보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책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과장님?

책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보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만 했지 굶겨죽인 꼴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해라. 친환경농업해라. 앞으로 농업비전이 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아니면 살길이 아니다.’ 계속 홍보만 말로만 했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실질적인 일을 못했다 이걸 가서 느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예스민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 예스민단체의 품질관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전부다 품질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럼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관리 안 되고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확대는 계속하고요...,

확대 말고...,

안전성, 단지내의 쌀에 대한 수확전에 안전성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된 쌀만 예스민 상표를 붙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스민은 22개 품목에 붙여지죠?

예.

그걸 전부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재경향우회에서 논산시를 방문할 때 재경향우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분들이 고향에 애착이 있어 가지고 예스민쌀을 계속 구입해서 먹었어요, 구입해서 먹었는데 모처에서 예스민쌀을 구입해서 먹었는데 또 구입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쌀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업체로 똑같은 예스민쌀을 구입했더니 쌀질이 영 아니더라 이거여, 그래서 구매를 끊었다, 이게 뭡니까? 예스민이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예스민쌀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3개에서, 작년에 5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는데 지금 그럼 앞으로 22개 품목의 예스민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는 유통업체나 농협별로 품질관리원을 자체 관리원을 활용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철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게 업체하고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업체의 사정을 안봐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품질관리원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품질관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쌀을 팔려니까 냉장고가 없어요, 슈퍼마켓을 하려니까 냉장고가 없다고, 저희 논산시 관내에 RPC가 한 군데 있죠?

연무농협에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노후가 됐죠?

도정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도정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쌀품질은 전국 최고이나 도정시설에서, 1등을 못하는 이유가 그 도정시설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2등을 했고 전년도에도 157개에서 2등을 했어요. 계속 연 2등을 했는데, 왜 1등을 못하냐 그랬더니 도정시설에서 아마 점수가 많이 좀 깎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RPC, 통합RPC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 63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올해 국비지원은 해 놓은 상태지만 국비가 내려오기는 참 희박한 상태고 도에 보조금을 신청한, 신청해 놨죠, 지금?

예.

그래서 농협지원사업에 현황에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이 좀 있는데 이걸로라도 도비를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분뇨, 유기농, 621페이지입니다. 아, 아니구나, 아, 661페이지네요,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올부터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시 자체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작년에 2억 5,000만원 사업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됐죠, 국비지원사업으로?

원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논산축협 유기질 축분퇴비만 2억 1,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안잡혀있죠?

2011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그렇죠?

국비, 그동안에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였던,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했던 건데 시비를 2억 1,000만원을 별도로 포대당 5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전액 국비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돼 가지고 시비가 3억 5,700만원의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시비부담이 3억 5,7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또 지원한다는 건 이중중복지원이라 감사대상이 되고요. 농정과에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사업을 하는 거지 축분퇴비 지원사업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분퇴비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거는 축산부서에서 해야 당연한 일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논산축협 퇴비에다만 추가로 기존의 시비가 지원되는 데다가 별도로 또 얹어서 500원씩을 더 얹어서 주는 사업을 벌이면 비슷한 업체에서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 축산분뇨처리지원법이라고 있는 거 있죠?

그건 축산부서에서...,

축산부서가 아니고 그 농정과에서도, 아 축산부서든 농정부서든...,

예.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 법을 조금 운영해 가지고 지금 축협유기질비료는, 축산유기질비료는 축산 축협유기질비료뿐이죠?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공평하게 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동안에는 전액 국비사업에서 금년부터, 내년 2011년도부터는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시비부담을 또 해 준다는 건 이중중복지원이고 특혜사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건 어렵고 축산부서에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쪽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그런 쪽으로 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저희는 저기를 안내를 유도를 했죠.

일단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축산축협에서 지금 유기질비료공장을 채운 장화리에도 지었고 또 광석에도 지금 처리장이 있어서 논산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의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지금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논산시에 상당히 좀 이로운 부분인데 그 유기질,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원활하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는 것도 또한 축산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지원되던 것이 예산이 그쪽으로 붙어 버리니까 또 따로 처리를 좀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방안이 없겠는가...,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농정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현재 그 교육관 형태로 지금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쌀전업농 회원들하고 우리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홍문표사장을 지난 2009년도에 방문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농민들 애로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63억원을 반영해서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거든요.

예.

교육관을 짓게 되면 홍문표사장한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논산의 쌀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 전업농들이 그 사무실이 지금 없으니까 사무실을, 쌀전업농 사무실을 농어촌공사 신축건물에 아주 커다랗게 한 칸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 농어촌공사 홍문표사장께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사무실이 이번에 짓는 데에 될 겁니다. 쌀전업농 전용사무실인데 거기에 집기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기. 도에서 혹시 쌀전업농이 쓸 수 있는 집기류 이 구입비예산이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도의원사업비로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2,500만원?

예, 도비가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500만원해서 2,500만원...,

2,500만원을 가지고 쌀전업농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 놨죠?

예.

어쨌든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농업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농정과장께서 쌀전업농들이 뭔가 큰 틀 속에서 새로운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그 교육관이 신축이 되면 쌀전업농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여러 가지 우리농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 이우성. (산림녹지과장 이우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산림녹지행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림담당 황인혁주사입니다. 보호담당 김종진주사입니다. 녹지담당 김상중주사입니다. 공원조성담당 김용신 시설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는 논산시 산림자원화와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조성과 산주의 소득증대로 우리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이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1년에 100만 그루 초화류 및 수목류 심기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숲을 가꾸고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공익성 높은 숲조성과 실업자 일자리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1석2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림이 우거지고 낙엽이 퇴적되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농촌에는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노약자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봄철 건조기에 관습적으로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고 산불이 발생이 되면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대형화로 산림은 물론 주택 및 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고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사항처리 등 공통사항 24건과 산림녹지과 소관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6쪽, 이충렬위원,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09년 7월 30일날 개최한 휴양림조성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2010년도 1월 13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0년 4월 13일 충청남도 조성 승인을 받아 1단계사업을 2010년 6월 28일 발주를 해서 2011년도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성산 등산로 구절초 식재관계입니다. 2011년 5월달에 노성 애향탑에서부터 노성산 옥리봉 정상까지 400m에 구절초 2,000본을 식재 완료하여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성산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하지 못한 각종 공사내역 및 사유서가 있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 1건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28일부터 2011년도 12월 30일까지로 공사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및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내년도 양촌자연휴양림사업비 15억원은 광특 5억원을 비롯해서 도비,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견적서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55건, 2010년도 57건 총 112건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28쪽, 2010년도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저희과 반려한 건수는 없습니다. 보완 6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1건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김영달위원님, 전형렬위원님, 윤예중위원님, 박영자위원님,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축제예산과 결산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8,000만원 지원에 자담 3,022만8,000원과 시비 8,000만원 도합 1억 1,022만 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양촌곶감축제도 시비 8,000만원, 자담 3,431만 6,000원과 시비 8,000만원 도합 1억 1,431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 결산내역입니다. 연산대추축제는 8,000만원 지원계획에 자담 4,084만 5,000원과 시비 8,000만원 총 1억 2,084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촌곶감축제도 8,000만원 시비지원계획에 자부담 5,106만 2,000원과 시비 8,000만원 도합 1억 3,106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 2010년도 축제현황입니다. 연산대추축제는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연산재래시장 내에서 성황리 진행이 됐습니다. 양촌곶감축제는 오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계획이 됐습니다. 축제 추진성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대추축제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대추를 주제로 하는 다수의 공연과 체험행사 등으로 축제의 인지도 및 관광객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제장소를 연산재래시장 내에 진행을 해서 연산대추 및 지역 농ㆍ특산물판매, 연산순대를 비롯한 지역음식점 운영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부흥에 일조를 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 대추상우회, 대추작목반 등 모든 면민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주민화합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양촌곶감축제는 햇빛촌이라 불리는 양촌에서 자연기후에 맞는 조건으로 전통적ㆍ지역적으로 특성을 대변하는 특산물로 특히 타 제품보다 당도가 월등히 높아서 전국 제일의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로부터 2006년 12월 28일날 양촌곶감특구가 지정이 돼서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올해로 8회 양촌곶감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촌면은 지역주민 다수가 곶감을 생산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자연스러운 축제참여로 흥미로운 축제가 되었으며 농촌체험의 감을 활용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골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체험형의 축제로 청정 양촌곶감의 브랜드 가치 상승의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2010년도 공사준공 후 하자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자시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창동 완충녹지 훼손을 하고 농작물이 식재가 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해서 2010년 10월달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 각종 사업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경고등학교와 논산여자중학교, 강경중학교, 부적초등학교 4개교에 3억 4,320만원이 투자가 돼서 담장을 허물고 녹색쉼터를 조성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연산초등학교와 구자곡초등학교, 논산부창초등학교 3개교에 2억 6,173만원을 투자를 해서 담장을 허물고 녹색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737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님,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국도유지 임대현황은 없으며 시유림내 대지, 농경지 등에 대하여 읍ㆍ면장이 78필지 25만 1,233㎡를 대불하고 2009년도에 대부료 704만 5,67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95필지에 26만 34㎡를 대부를 하고 대부료 883만 180원을 부과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해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 2회, 도청에 5회 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임종진위원님과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임대현황 및 시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매각현황은 없고 공유지 임대현황은 앞에서 시유지 대부현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사업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4개 사업, 2010년도에 3개 사업 해서 26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과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림사업 및 임산물저장시설 2건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돼서 2009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연휴양림 기본설계에 묘지이장 부지매입 등 2건과 연산대추 활성화사업이 공기부족과 식재시기 조절 즉, 가을에서 봄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돼서 2010년 금년도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730쪽, 각종 축제예산과 결산내역 및 성과에서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의 보고내용과 같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업별 하도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 중에서 토목사업을 지방업체인 은진 교촌리에 있는 용화건설회사에 1건이 하도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49쪽, 윤예중위원님과 김진호위원님, 이상구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 앞 730쪽에서 각종 축제예산과 결산내용 및 성과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50쪽, 김영달위원님과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52쪽, 윤예중위원님과 김영달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총 14건 중에서 7건이 처리완료가 됐고 6건은 처리불가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0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3건 중에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2건, 불가가 7건입니다. 다음은 755쪽, 이충렬위원님,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저소득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과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8억 8,679만 9,000원을 투자를 해서 연인원 1만 3,750명을 고용을 하여 244㏊의 숲가꾸기계획으로서 10월 27일 현재 연인원 1만 3,035명을 고용을 해서 260㏊의 숲가꾸기를 실행하였습니다. 12월 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박승용,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자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월면 주곡리 애향공원 육각정자 1식과 노성면 교촌리 궐리사 녹색쉼터에 육각정자 1식, 천호산 등산로에 팔각정자 1식 3개소가 시설이 됐습니다. 757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등 14개 사업 93억 1,424만 5,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58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 보조금신청액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4개 사업 78억 2,630만 1,000원을 100% 확보를 해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14개 사업에 63억 9,800만원을 100%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김진호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식재현황 및 교환식재 처리현황,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식재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시도, 면도, 시가도 등 64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12종 2만 3,660본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님, 윤예중위원님,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성동 중앙공원 등 소공원 7개소를 사업비 5억 2,389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황화정 애향공원 등 7개소를 사업비 4억 9,199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이충렬위원님, 김진호위원님,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등산로 및 임도현황입니다. 먼저 등산로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17개 노선에 등산로 84.3km가 개설이 됐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정자 6개소, 운동시설 4개소, 이정표 75개소, 안내표지판 7개소, 황토길 지압로 1개소, 로프 45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고 벤치 51개소, 목계단 24개소가 시설이 됐습니다. 다음은 임도현황입니다. 12개 노선에 79.96km가 개설이 되었으며 임도관리는 기간제근로자 4인을 사역을 해서 임도변 제초작업과 측구정리, 노면정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님과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일원 보안림, 수원함양조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노성 가곡리 등 3필지에 5.5㏊에 백합나무와 굴참나무 1만 2,500본을 식재를 했고 2010년도에 노성 가곡리와 가야곡 삼전리 2필지에 5.5㏊에 굴참과 백합나무 1만 5,3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 지방도, 시도별 소규모공원 현황 및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도변에 3개소, 지방도에 3개도, 시도변에 5개소 총 11개소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이 조성이 됐습니다. 관리는 예산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연 3회 제초작업 및 풀베기작업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국도변 1개소, 지방도에는 4개소, 시도변에 4개소 총 14개소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역시 관리는 3회 제초작업 및 풀베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68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변 미관조성을 위한 조경식재현황 및 사업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쾌적한 가로경관을 통해서 계백교와 논산대교, 오거리 가드레일, 연무 마산교 시가지 대형화분 500여개에 3월에는 펜지, 6월과 9월에는 폐츄니아, 11월에는 꽃양배추 등 19만 4,5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4,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변 수종별 식재면적과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70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묘지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따른 단속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2008년도에는 7건에 5,856㎡가 불법훼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9건에 6,797㎡,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건에 543㎡ 총 3년간 21건에 1만 3,196㎡가 불법산림훼손이 돼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산림공원은 물론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예방활동을 전개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이 되겠습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사항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목벌채와 임산물굴취허가, 산림경영인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토사채취허가 308건을 접수를 해서 308건 모두 100%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벌곡 채석 허가 기간 및 복구계획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장소는 벌곡면 한삼천리 산17번지 외 3필지 허가 면적이 16만 9,217㎡ 내에서 골재용 쇄석 193만 9,000㎥을 채취 허가하도록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기간은 1997년 6월 16일부터 2013년도 10월 30일까지며 복구비는 47억 200만원이 예치 확보가 돼서 허가기간이 끝나면 훼손분위에 소계단을 끊어서 안전각을 유지케 하고 토사측구, 집수정, 흄관매설을 해서 토사유출 방지와 복토와 개토를 하고 대묘식재와 사면에 씨뿌리기를 식재를 해서 단기간내에 피복이 되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형질변경 현황 및 불허가 현황과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허가 내용은 주택부지와 축사부지, 종교시설, 통신시설 등 114건에 면적 29만 825㎡가 허가처리됐습니다. 불허가 처리는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방지대책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산림녹지과에 종합상황설치를 하고 비상근무를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진화대 38명과 유급감시원 42명 모두 80명을 확보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하고 산림과에 배치를 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를 해서 초동진화 및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이 주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을 산불조심위험기간 이전인 1월과 2월달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산불발생은 광석면 항월리 산15번지 외 1필지 3㏊가 소실이 됐습니다. 조그만 산불 14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초동진화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충렬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유림, 임야, 하천, 과수원, 전ㆍ답 개인불하 현황입니다. 시유림 개인불하는 현황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285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휴양림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제공과 자연휴양림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산림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촌면 남산리 산12-4번지 외 4필지 40만 5,274㎡로서 2008년도 11월 17일 산림청에서 양촌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되었고 2010년도 1월 13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2010년도 4월 13일 충청남도의 조성계획이 승인이 돼서 1단계사업을 33억원으로 숲속의 휴양관 1동과 숲속의 집 2동, 관리사무소, 매표소, 잔디광장, 주차장 등 사업을 2010년도 6월 28일 발주를 해서 2011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6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경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가로수 전정작업 외 26건과 2009년도에 명품가로수조성사업 등 36건, 2010년도에 지산동 가로화단조성사업 등 32건 조경사업을 실행하여 3년간 총 48억 8,22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0건의 조경사업을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림지 및 가로수 식재시 밀원수 식재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조림지 밀원수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3필지 39㏊에 백합나무 4만 2,9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8필지에 46㏊에 백합나무와 헛개나무 10만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6필지 50㏊에 백합나무와 헛개나무 11만 2,200본이 식재가 됐습니다. 총 3년간 48필지 135㏊에 백합나무와 헛개나무 25만 5,1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가로수 밀원수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10개 구간에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등 2,974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시 아카시아 등 싸리류 밀원수를 존치토록 하고 향후 조림계획시 산림청 및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헛개나무 등 밀원수 조림을 확대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언젠가 시장님께서요, 각종 사업장이나 개발지에서 나오는 묘목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시립나무은행을 세워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나무은행 설립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시직영양묘장이 한 500㏊ 정도 왕덕리 쓰레기매립장에 해서 조경수와 경제수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무슨 개발지에서 좋은 조경수나 대경목 등이 아깝게 제거돼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양묘장에 옮겨서, 이식을 해서, 옮겨서 뿌리발달, 세근발달을 시킨 후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책자에 보면 717쪽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질의를 한 것인 데 노성산 등산로에 구절초 식재를 과장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칠보면에,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산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내소사를 가는데 내소사하고 그 선운사하고 영광에 있는 불갑사 절에 갔더니 상상화 꽃이 밑에로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9월달쯤 그게 피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체육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공원 있잖아요, 우리 관촉사 뒷산...,

예.

그 뒤에도 우리 동신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 동네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사람들이 많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산책로로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나무밑에 상상화 꽃을 많이 심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반야산 도시공원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산책로랄까 주변에 조경이랄까 정자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 지금 박영자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시에서 못살 때는 다리도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토요일과 일요일, 노는 날이 많으니까 애들하고 손 붙잡고 산책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그런 꽃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논산시를 좀 외부에서 왔을 때 ‘논산시 참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들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762쪽이요, 가로수 식재현황 및 교환식재 처리현황, 향후 추진계획.

예.

과장님 우리시 나무가 뭐죠?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죠. 작년에 2만 3,661주를 식재를 해 가지고 느티나무가 826주, 3.5%입니다.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적은 이유라기보다 우리 논산시는 왕벚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나무가 상당히 큰 대규목이 됩니다. 지금도 시가지에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나무가 커서 뿌리가 이게 보도블록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하고 또 그게 수세가 강하고 수관이 굉장히 많이 퍼지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 전정이나 또 이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목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국도1호선 전라도경계서부터 황화정까지 한 4km에 한 1,000여본을 한번 시범적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작년도에 교환식재를 하면서 득안대로 왕벚나무 한참 꽃피려고 할 때 다른 데로 옮겨 심었죠?

예, 옮겨 심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유가요?

사실은 제가 2003년도에 공주시청에서 논산시로 부임을 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그 벚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우리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벚나무는 화기도 짧고 또 그게 장수목이 아닙니다. 또 해충에 약하고 또 특히 세무서사거리서부터 대림아파트 구간에는 그동안에 그게 차 시야가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됐습니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한 세무서사거리에서부터 대건고등학교까지 조형 소나무를 심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알고요. 그러면 지금 식재한 게 은진 시묘리, 광석면 산동리, 상월면 대촌리로 옮겨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옮겨 심었을 때 벚꽃 피었어요?

벚꽃이 조금 늦게 피었습니다.

아, 늦게 피었어요?

사실은 그게 쓰레기매립지 혐오시설지에 그 꽃을 심어서 조금 주민들의 정서를, 정서적으로 함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보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심는 것이 어느 한편에서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지역으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도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 득안대로에 왕벚나무를 심을 때 과장님이 지금 말씀했듯이 교통에 불편을 주고 차량 그런 부분에 불편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 심지를 말고 소나무를 심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제가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요,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이 자리에 어떤 나무를 꼭 심어야 되나, 꼭 계획을 잘 짜가지고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좀 찍어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사진이 논산대교입니다. 그죠, 논산대교, 논산쪽서 부적, 성동으로 넘어가는 거, 왼쪽걸 찍은 겁니다. 지금 거기 가로화분 되어 있죠?

이게 꽃다리 설치한 겁니까?

예, 예.

지금 꽃양배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쪽 성동쪽서 자전거 오고 논산쪽서 성동쪽으로 자전거타고 갈 때 서로 이게 자전거 통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그 꽃을 식재를 하지 않고 꽃박스를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 옆에 왼쪽 그림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피할 수 있게끔,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휠체어 한 대 간다고 가정을 하고 앞에 자전거가 온다든가 사람 오면 어디서 피합니까, 그 자리 외에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데 그 도로가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금 교차할 수 있는 장소를 기다렸다가 서로 교행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보행편의를 시민께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중심의 인도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저희가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죠, 작은 것부터 찾아야죠, 옮겨 심을 수, 이거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그 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꽃화분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명소 입구나 관촉사앞 주차장앞에 그런 쪽, 외성리 농협앞에 계백장군 입구 들어가는 쪽 그런 데로 잘 조성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다리에 꽃화분 저거하고, 차라리 조금 돈을 더 들더라도 논산시 상징의 무슨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림, 논산오거리입니다. 오거리 꺼 오른쪽 봤을 때 꽃화분 설치되어 있죠, 꽃화분이 없다고 봤을 때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들 다 보십시오. 깨끗하겠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기에는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꽃이 생화가 우리 정서 정화에 큰 역할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 의견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꽃을 많이 심었냐고 그러고,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때는 거기가 저희가 조화도 갖다가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초화박스를 시설을 해서 거기다 저희가 생화를 심어가지고 한참은 아주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디자인사업 이 관계 때에 제가 용역보고회에 들어갈 때마다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가 초화박스, 우리 꽃다리가 먼저다, 꽃이 먼저니까 거기다 디자인사업을 하더라도 가령 초화박스가 조잡하면 거기에 맞게 초화박스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생화를 식재를 해 놔야 이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니, 지금도 다 이게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거기다 밑에다 디자인시설을 해 놓고 왜 위에 꽃박스를 했느냐, 사실은 꽃박스가 먼저 되어 있지 디자인이 먼저 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 대충 과장님 얘기 알아 들었겠고요, 그러면 난간대가 먼저였습니까, 화분대가 먼저였습니까? 과장님 얘기 들으면 저기 난간대 공사해 놨죠?

아니, 이건 먼저 되어 있죠.

예?

먼저 했죠.

어떤 게 먼저였어요?

난간대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한...,

그럼 난간대를 하지 말고 꽃화분 놓는 다이를 만들었어야죠, 많은 돈 들여가지고 지금 난간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꽃화분 연결시켜 놓으면 그 난간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꽃화분 없으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그 부분도 한번 옮길 수 있나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꽃화분보다는 난간대 먼저 설치된 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세 번째, 부영아파트 그림입니다. 그게 시유지예요, 부영아파트뒤 간판나라에서 금강산노래방 사이에 있는 거요, 그쪽 나무를 심을 때 왜 저런 식으로 나무를 심었나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뚜렷한 생각이 안나요, 과장님 한번 그 그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

그게 오른쪽 게 여름에 찍은 거고요, 왼쪽 게 가을에 찍은 겁니다. 거기가 전에 시유지로 동사무소 부창동 부지로 아마 확보한 것 같아요.

예, 글쎄, 그건 제가 사진 봐 가지고는 잘 생각이 안나는데...,

부영아파트 뒤 후문쪽으로 가다보면요,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고 중심지입니다.

아,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그런 부지가 아닌데 “택지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동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묘목을 갖다 좀 심어주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김광배부시장님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지금 나무를 저렇게 심어놔 가지고 쓰레기를 더 버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늘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가 청소년우범지역이 됐어요, 나무를 한 그루를 심더라도 모양내서 쭉 심던지 그 뭉투기로 그렇게 심어놓고 그러고 쓰레기 버리지 말게끔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가보시고 그 나무가 필요가 없으면 다 어디로 옮겨 심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충남체고 앞입니다. 사람 통행할 수 있겠어요?

아, 그 관계는 한번 얘기가 돼서 저희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 통행은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무슨 큰 무슨 휠체어랄까 이런 것은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럼 자전거 지금 경희식당 밑에 그게 자전거도로 표시되어 있죠, 과장님 자전거 탈수 있어요, 그 도로에서?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전거탈 수 있겠냐고요, 그 경희식당 그 밑에 왼쪽 그림 보십시오. 그 이어진 도로에요, 쭉이요.

...,

도저히 자전거 못타겠죠, 그런데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라고 표시는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요, 사람중심의 거리, 인도가 돼야 됩니다. 그 거리 지나갈 때마다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어떻게 행복한 시민이 되겠습니까? 그것 다른 데로 옮겨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든지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게...,

여기요, 과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답변까지 다 들으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준 사진 속에 직접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다녀봐야 왜 불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김진호위원님이 하신 것에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논산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주요다리인 계백교, 논산대교와 시내 오거리에 꽃화분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금번 공공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오거리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보니까 꽃화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가 2단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에 있는 꽃박스는 제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 틀리고 그런데 하여튼 디자인시설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하단의 박스는 제거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하단에 철거하는 것도 봤고요, 다 봤는데 물론 수차에 걸쳐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반영은 안 되었더라고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한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로환경정비 및 관리 등에 더욱더 힘써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중 담장허물기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학교위주로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공원을 만들어 주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업이 이렇게 학교 쪽으로만 편중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겁니다. 혹시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학교담장을 없애고 거기다 녹지쉼터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도 활용을 하고 우리 시민도 활용하고 근데 이제 부지가 사실은 또 일반 어디 담장을 없애고 쉼터공원 조성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학교에서 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학교 외의 다른 장소 적지가 나오면 다른 장소도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대부분 이렇게 많이 모인 지역 저기 뭐야, 다중 밀집된 지역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같은 데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일단 아파트는 단지 내의 관리가 또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내에 우리가 공원시설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얘기고 공공시설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면사무소랄까 아니면 세무서랄까 무슨 교육청이랄까 이런 데가 해당이 되면 그런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학교 외에 관공서나 아니면 밀집지역 그런 데를 허물어서 이왕이면 학교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해 보시고요, 아까 김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교요, 논산대교 들어오는 쪽에 저도 그쪽을 왕래하면서 이렇게 역부로 차를 놓고도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그 장애자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 전동차 있죠, 그런 게 지나가면 진짜 비킬 수가 있고 협소하고 끝에, 다리 끝에 나와서 전동차가 과연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인도로 이렇게 가려면, 끝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쪽에 좀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험성이 많으면 저희가 그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다리하고 저기 편도가 이어지는 곳인데 좁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모서리 부분.

모서리 그 진입하고 나가는 그 모서리부분 거기의 초화박스를 제거를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거도 하지만 끝부분을 좀 둥그렇게 해 가지고 이 자전거나 장애자 차 같은 게 다니면서 이렇게 넘어질 염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좀 손 좀 더 대서 정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비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 업무는 사실은 산림녹지과 업무가 아닙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