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8호)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호) 3.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5호)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이어서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2,634억원 보다 117억원이 감액된 2,5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0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업단지특별회계는 35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7억원보다 2억4,700만원 감액된 754억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액은 189억원이 증가되었고 내역은 지방교부세로 일자리창출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1억9,000만원 증액편성했고 보조금은 5억원이 감액된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보조금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산을 감액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25억원보다 240억원이 증액된 1,866억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49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551억원으로 지식경제부의 자유무역지역 건축물 설계가 늦어짐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공식 3,800만원, 중앙부처의 오일허브활성화 용역계획에 따른 용역규모 조정 및 입찰 시 절감으로 용역비 중 8,800만원을 감액하고 자립형공동체사업 1억9,000만원,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7,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액 453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458억원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일환인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과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3억8,300만원과 1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울산TP 사업 중에서 8,000만원을 국비조정에 대응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감소한 218억원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따른 대응 예산의 조정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300만원이 감액된 108억원이 됩니다. 태풍 ‘톈무’ 등 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국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강동 연안정비사업의 집행잔액 중 시비분담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33억원보다 1억원을 감액한 3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옹기엑스포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외빈초청여비 등 5,3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지원단은 기정예산 252억원보다 245억원 증액된 49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모듈화산업단지 시유지 유상취득과 지원시설 공사비로 각각 12억원과 30억원이 증액되고 모듈화일반산단조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과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추가부지 조성사업을 현재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8억원보다 358억원이 감액된 65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57억원이 감액된 287억원으로 신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151억원, 신일반산업단지 예수금 수입 200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08억원보다 357억원이 감액된 651억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일반산업단지 분양호조에 따른 자금확보로 예수금 미차입액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당해 공사비 미집행액 등 339억원을 감액하고 아울러 해당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2,570억원 대비 662억원이 증액된 3,23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7억원이 감액된 4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2억2,700만원 감액한 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변경에 따른 국비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74억원이 감소한 1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232억원이 감액된 299억원으로 전년도 편성되었던 이화 및 길천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국비재배정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주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3억원, 지방기업 증설투자보조금 지원 20억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20억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10억원, 강동･주전 연안정비사업 25억원, 울산 High Tech Valley 공업용수도 건설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 정도인 159억원이 증액된 1,69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금년보다 63억원이 감소된 321억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6억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5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27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구·군 경상보조로 27억원입니다. 다음 산업진흥과는 금년도보다 71억원이 감액된 315억원으로 이는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비가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45억원, 정밀화학산업 기업지원 14억원, 울산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8,500만원이 감액된 222억8,800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보조금 31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13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17억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는 2010년보다 20억3,400만원이 증액된 11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 7억9,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 5억6,000만원, 몽돌유실 방지를 위한 강동·주전 연안정비사업 3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금년도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32억4,700만원입니다만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2억5,000만원, 중국·아시아 전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지원단은 금년도보다 276억3,000만원이 증액된 689억7,9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17억 2,500만원, High Tech Valley 공업용수도건설 62억7,000만원, 군특수시설 이전 및 8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5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하단입니다. 2011년도 계속비사업으로는 2012년까지 135억원을 투입하는 폭 20m, 도로연장 0.8㎞ 규모의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공사와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1일 처리용량 2,200㎥ 규모의 KCC 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 1,036억원 보다 502억원 증액된 1,538억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010년도 대비 752억원이 증액된 1,388억원이며 주 증액사유는 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금 417억원,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517억원, 입주기업체 부담금 444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036억원보다 502억원 증액된 1,53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317억원, 매곡3차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124억원, 울산 High Tech Valley내 군특수시설이전 25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0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 별도로 파란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실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7년7월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관련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565억원이며 2011년도말은 22억원이 감소한 54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1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422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40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6억 6,800만원, 전년도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36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422억4,000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50억원,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취급수수료 2,500만원, 중소기업시설자금 국비차입금 원리금상환 28억6,600만원, 여유자금 343억4,900만원은 2011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25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으로서 농어촌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기금 조성･운용과 12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46억원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6억4,0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인 예치금회수로 13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46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영농어대출자금의 이차보전에 6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인 139억7,0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5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기 전에 오늘 제47회 무역의 날입니까? 오늘 우리 시가 좋은 상을 받는다던데 내용이?

정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가 되어서 오늘 시상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상한데 대하여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소식 말고 최근 경제통상실 소관에 투자지원단 소속에 최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그렇게 순서를 숙지를 해 주시고,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예산서 300페이지와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울산TP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8억원 중에 금번 2회 추경에 8,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지역기업에 여러 가지 창업보육, 자료조사 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1대1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7억2,00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도 그만큼 8,000만원 정도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당초 예산 745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8억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앞에서 8,000만원 삭감을 했으면 내년에 국비나 전체적으로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똑같이 또…….

현재 국비 자기들 지경부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8억원 정도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억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8억원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경부에서 현재로는 8억원 하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향후에 저희도 평가를 잘 받아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와 예산서 309페이지에 보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1,3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거든요. 1,840만원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UCLG연회비 같은 경우에 매년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전체도시 회비가 동결 조치되면서 회비 인상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환율도 2009년 대비 환율이 낮아져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2009년도 2회 추경 때 연회비가 350만원 증액 됐거든요. 2009년도 당시에는.

2009년도의 경우에는 유로환율이 한참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환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증액이 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유로환율이 2009년도 최고 환율을 대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유로환율이 내려갔습니다. 환율도 내려갔고 2010년도에는 전체도시 회비의 인상분도 없었기 때문에 회비가 줄어들게 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11년 당초예산 때도 보면 3,2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유로를 얼마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2011년도 예산도 일단은 유로환율은 1,81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일단 내년도에 인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회에서 내년도 인상분이 없게 되면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총회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투자지원단 예산을 보면 우리가 347억원 정도를 지난번에 계속비로 이월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339억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계속비 이월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삭감한 사유는 이월액에 대한 것은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사유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에 기업이 내는 보상금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기업이 예상보다 100%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삭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할 그 당시에는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계속이월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가 바뀌면서 삭감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기업의 수만큼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보상금 납부가 안 되니까 그 금액만큼 제2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2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해마다 보면 봄철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한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 때 해마다 국비예산을 관전개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한발이 없었습니다. 영농기에 적절한 비가 왔기 때문에 관전3공에 대한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2회 추경까지 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1회 추경 때는 4월인가 되기 때문에 한발은 6월까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환위원님.

731페이지에 지방기업증설투자보조금 지원해서 25억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28억원이 편성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도가 지방기업증설투자보조금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업명만 변경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737페이지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해서 21억4,000만원이 편성이 됐죠?

예.

증감이 21억4,000만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7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여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에너지절약관련해서 각종 우리 본청에 환경자원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에너지절약사업이 일반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부다 사업이 편성이 안 되면서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증액이 국비지원…….

윤위원님 밑에 보시면 위에 총액이 21억4,100만원 증액됐는데 죽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내년에 중구, 남구, 동구 청사에 기기를 절전기로 교체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각 구·군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구·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국비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구·군에 내려가서 청사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랑의 햇빛에너지사업해서 신규로 올해 7,0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사랑의 햇빛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에너지 설치비를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도 해소를 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10세대에서 한번 해 볼까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 세대에 700만원씩 해서 10세대를 지원합니까?

예.

그리고 738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자본전출금해서 2억7,500만원이 되어 있죠? 올해 2억4,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식장 그 관계입니까?

예식장 관계는 732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특히 시설 이런 게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지하주차장 노후바닥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1층 로비 조명이 어두워서 조명개선공사하고 그다음에 기계보일러가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 전체에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300억원 정도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478억원이고 전년도가 787억원 정도 됐는데 300억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300억원 정도 감소가 된 이유는?

감소된 주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해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관련 경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주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큰 사업 중에 내년도 못 하는게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60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시설별로 보면 금년도 2010년도에 끝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국가사업에 따라서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농축산과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사업은 완료됐고 울주군 같은 경우 에는 광특사업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부처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삭감된 경우입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63억원 정도 되고 산업진흥과가 71억원 정도 합치면 140억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희망근로 같은 것이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희망근로사업이 금년에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지게 되고.

산업진흥과는 계속사업이 신화학실용화 친환경청정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이 많이 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사실은 300억원 정도 줄어든 부분은 굉장히 울산시의 재정에 특히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와 산업진흥과에서 약 140억원 줄었는데 이 부분이 국가보조금이지만 전체적으로 자료있다 아닙니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없어진 것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서 없어진 자료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친환경청정기술센터, 신화학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국비자금이 많이 내려오고 또 마지막 단계는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한 사업은 그렇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1페이지에 출연금해서 자동차산업 육성사업과 수소연료전지자동차실용화사업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60% 넘게 3억5,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증가된 내용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라고 미래형자동차 중에 전기자동차가 있고 수소연료를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연료자동차를 만들어서 실증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실증화 사업내용은 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위험하다, 폭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을 해서 사회적으로 실증하는 그런 사업을 지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참여해서 매칭사업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 내에 수소연료자동차를 34대 정도 지역에서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소연료자동차의 사회적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수소전지자동차 자체가 시범으로 운행을 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3억5,500만원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4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의 수요맞춤형 소재 실용화지원사업해서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약 4억4,000만원 늘어났거든요. 50% 가까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전체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5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추경까지 했을 경우에 당초예산은 10억5,000만원인데 추경까지 하면 2010년도에 얼마?

2010년도에는 같습니다. 시비가 6억6,000만원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14억9,000만원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요맞춤형 소재실용화지원사업 전체 9억4,000만원입니다.

9억4,00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편성예산이 추경때 합쳐서.

합쳐서 10억5,000만원입니까?

금년이 8억8,000만원이고 2010년이 9억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출연금에 지역SW융합지원사업해서 신규로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그게 앞으로 인증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나 부품업체 그리고 제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 그런 사업인데 지경부하고 저희들 지경부에사업을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첨된 사업입니다. 주로 자동차 완성업체나 부품업체의 온실가스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u-Safety사업이라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결국은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지경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u-Safety사업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과 산업안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사업을 완료를 했고 금년에 그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나 따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님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753페이지에 친환경농업육성 항목 맨 밑에 친환경 쌀 저온저장시설 설치해서 작년에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을 하고 해서 3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8,00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쌀 저온저장시설을 어디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친환경 쌀을 가지고 쌀만 650ha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을 하고 난 뒤에 공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미질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온산농협하고 언양농협 2개소에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 보조를 시비 25%, 군 25%, 50%를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온산 같은 경우에는 S-OIL부터 해서 온산공단 쪽하고 석유화학공단에 매년 온산 삼평들에 나오는 쌀을 전량 S-OIL에서 수매를 하거든요. 그것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장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양농협에서는 우리가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지역하고 울산지역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일부에 공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8,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쌀 저온창고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 관내나 북구에 보면 각종 황우쌀, 오리쌀, 기타 또 북구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양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온산에 친환경으로 우리가 쌀 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 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온산에 쌀겨농법해서 온산농협에서 상회들하고 앞에 30ha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북RPC하고 농소RPC도 저장시설이 안에 있거든요. 저온 싸이로 자체가 저장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온산하고 언양이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친환경 쌀 재배가 있습니다. 상북에는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상북에 오리쌀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상북농협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쌀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수매량과 이런 걸해서 브랜드화를 확실히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울주군이나 북구에서 생산되는 쌀도 전국적으로 명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해서 신규로 5억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어떤 식으로 테마를 조성하는지?

위치는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에 못안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97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19억6,500만원 중에 시비하고 광특하고 해서 5억4,400만원 투입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자연친화적인 휴식 그리고 휴양이라든지 체험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부지 매입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군하고 이렇게?

이것은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광특회계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761페이지에 지역 쌀 소비 촉진해서 고품질벼 건조 수수료 지원 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건조 수수료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쌀값이 최근에 와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돼서 건조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원단가는 내년도에 33만 포대를 계획을 잡아서 1,200원입니다. 거기서 시비, 구·군비해서 50%씩 2억원을 지원됐고,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구라든지 경남, 충남 여기에서도 이런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다음에 창녕하고 경주, 달성군, 함안, 포항 이런 곳에도 1년에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매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농협자체 수매 했을 때 지원단가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포대당 1,200원 정도.

내년 수매예산이 33만포 정도를 예상하고 2억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올해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까?

올해는 결산추경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서도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편성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6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억원이 무슨 비용입니까?

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치가 된지 ’90년도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최근에 주차장유료화를 통해서 조금 편의는 증진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합유통센터가 최근에 신설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매시장과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유통환경을 분석하고 해서 현재 자리의 장소에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이전 신축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또 필요한 예산이 확보 돼야 되니까 확보해서 신축이나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순수 1억원은 내년도에 용역비다 그죠?

예, 용역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이 따로 있는데 왜 이것이 여기에 있나 싶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라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지보수비가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농수산물 간판 LED나 전기시설, 기타 개·보수 예산들을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런 용역결과가 어떻게 잘 나오고 신축이나 이전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예산들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년 예산 중에서 건물의 골격이라든지 기본적인 수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용역을 시행하더라도 신축할 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선 현상유지를 하기 위한 예산만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용역은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 나옵니다.

잘 알겠고요. 농축산과에 아까 윤시철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자치단체에 다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잖아요, 그죠?

예.

전에 농소농협이나 이런 곳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줘놓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시켜 줬다 해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급기준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도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래환위원님 혹시 농축산과에.

770페이지에 보시면 고래조형등대 야간 볼거리 제공해서 2011년도에 조형등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구·군별로 특화된 고래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북구의 강동 정자항에 고래 이미지를 해서 하는 등대개량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작년에 국토부에 지원을 받아서 고래등대는 국비로 12억원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고래등대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주변 정비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방비로 하겠다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된 내용들이 실제로 울산에 고래와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각 구·군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지원해서 등대를 만들고 그 옆에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원 정도 될 것이라 하셨는데 정자 어디쯤 됩니까?

강동 정자항에 배 입·출항하는 입구 양쪽에 세워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페이지에 어항 환경개선사업해서 6억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 시에 국가어항이 방어진항과 강동 정자항 2개가 있는데 방어진항에 대해서 항 전체에 종합정비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억원 정도 가지고 방어진항에 물양장 정비라든지 친수공간을 했는데 올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항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방어진항 오염관계 때문에 내년도 실시설계비 7억원이 국비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병행해서 항이 정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에 강동, 주전 연안정비 사업을 보면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대폭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국토해 양부에서 제2차 연안정비종합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강동하고 주전 몽돌 유실에 대한 방지대책사업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4년에 걸쳐서 134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한 13억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집행되다보니까 국비예산이 25억원이 반영되고 저희들 시비가 반영되고 사업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마다 보면 몽돌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유실이 돼서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진하해수욕장 같은 곳에 모래 보충하고 한 것은 있어도 강동하고 주전 몽돌과 관련해서 그동안 투자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 주전 해안에 몽돌유실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좀 늦었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유실을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사실은 유실자체가 사람들이 손을 대기 때문에 유실되는 거거든요. 방파제 설치나 아니면 해안가에 너무 가깝게 옹벽을 설치를 하거나 하는 시설물 때문에 유실이 되는데 유실이 되고 난 뒤에 방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유실이 안 되게끔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우리 소관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해양항만청 같은 데서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설치를 임의로 하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해안선 침식이라든지 몽돌이나 모래 유실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원인을 분석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안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래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국제협력과 788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무역전문가 과정 운영해서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운영입니까?

이것은 울산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대학교에 정식으로 무역전문가과정을 학점까지 이수하는 과정을 신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학을 전공을 하든 아니면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실무를 보다 잘 익혀서 나중에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국무역협회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직접 학점까지 이수하는 과정으로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울산대학교 무슨 과?

이것은 일종의 교양과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공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9페이지에 보면 중국·아시아 전문박람회 단체 및 개별 참가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체나 개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나 조건 방법이.

조건은 일단 단체박람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외통상팀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울산의 산업과 매칭이 되는 몇 개의 박람회를 선정을 해서 기업체를 모집을 하면 기업체에서 그 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현지에 있는 컨설팅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 업체가 박람회의 성격이나 아니면 현지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박람회는 기업에 보다 자율권을 주고자 기업 자체에서 자신의 업종에 맞는 박람회를 직접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박람회에 부스비용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별이나 단체가 신청을 하면 100% 다 수용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100% 수용은 안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체박람회의 경우에는 시장성을 먼저 봐서 시장경쟁성이 있는 기업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한 업체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과 외국인 한국명절체험해서 각각 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외국인 커뮤니티운영행사는 저희가 올해 글로벌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외국인들이 국적별 내지는 유사한 문화권별로 해서 단순히 외국인에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외국인의 커뮤니티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스포츠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나라의 국경일행사를 개최를 하는 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국가 거주외국인들의 결속력도 좀 더 다지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국명절체험은 우리 명절인 한가위행사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체험과 우리 명절을 소개해 주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 특별회계 1042페이지 보시면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01 시설비 01에 보시면 사후 환경영향 조사해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1 이것이 다 묶어져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이 잔액이라든가 사용처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사후 환경영향 조사는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업종 변경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관련법상 산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내에 같이 넣어줘야 만이 나중에 사후 환경영향 평가 집행할 때에 차질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리로 표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시설비 내에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위원 마무리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