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제68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8호)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3.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5호)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소개드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입니다. 2011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2조 1,851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2억원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87억원이 감소한 1조5,739억원이며 일반회계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등록면허세 등 수입전망이 불투명하여 지방세가 감소한데다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전환된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6,112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늘어난 것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503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300억원이 감소된 8,81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064억원이 늘어난 5,64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455억원이 감소된 5,997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억원이 증가한 1,648억원이며 보조금은 467억원이 줄어든 4,349억원입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액은 1,394억원입니다. 1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 감소와 도시계획세의 구세전환 등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만큼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10%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여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경상경비를 줄이거나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2%를 차지하도록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액보다 205억원을 더 상환하여 채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64억원이 증액된 1,9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올해 1회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 272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11억2,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보다 12억원이 증액된 총 1,648억1,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4억8,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관실의 울산발전협의회 운영지원 4,000만원, 예산담당관실의 복권기금 등 34억2,042만원, 정보화담당관실의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3개 사업 3억 6,314만원,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의 혁신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26억 6,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72억원과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1,190만원 등 총 272억1,477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657억원보다 688억원 감액된 3,9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3,885만원이 많은 34억1,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서 발간비 1,100만원 등 시정운영기본계획 수립비로 총 1억2,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정책 개발비는 총 21억1,560만원으로 145쪽 정책자문단 공동워크숍 개최 1,200만원, 공무원 창안 및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포상금 3,940만원,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기록 및 시책 홍보비는 총 1억 7,674만원으로서 시정백서 발간 1,500만원, 울산시정 발간비 2,100만원, 146쪽 시정종합영상물 갱신 및 추가 제작 5,000만원 등 입니다. 창의시정 활동 전개사업비는 총 4,500만원으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1,300만원, 독서워크숍 2,000만원 등 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비는 총 4억1,600만원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 147쪽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3억원 등 입니다. 정책간담회 운영비 900만원과 유관기관 협력강화 사업비 3,400만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5,000만원,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비는 1,880만원, 148쪽 주요시정 확인 평가 사업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 3,000만원 등 1억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의정활동 지원비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비 6,200만원 등 총 1억54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9,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520억498만원이 적은 2,073억 8,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사업비로 총 1억6,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경비 지원비는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2쪽 대민활동비가 4억 6,920만원 줄어든 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예산편성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총 13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운영비는 465억3,177만원이 감소된 총 955억5,97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산정재원인 취·등록세 목표액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53쪽 재정보전금 운영사업비는 13억458만원이 줄어든 총 189억3,512만원이며 공사·공단 관리사업비는 공기업 경영평가비 1,0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재정투·융자 심사 1,920만원과 국가예산 확보 2,61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7억 9,718만원이 줄어든 150억3,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편성하던 것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51억4,700만원이 적은 28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447억 3,771만원 등 22억6,475만원이 늘어난 469억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1,854만원이 적은 7억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사업비는 총 5,96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현행자치법규 추록발간 1,000만원과 자치법규 50년사 발간 1,200만원 등이며 규제개혁사업비는 규제개혁 워크숍 등 2,510만원입니다. 163쪽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3,192만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비는 총 2억2,346만원으로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원과 승소사례금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통계품질 강화를 위하여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비 4,600만원, 165쪽 사업체조사비 1억2,534만원, 사회지표조사비 1억1,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70만원 줄어든 7,859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3억9,342만원이 많은 65억2,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10억1,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 강화 사업비는 총 1억7,52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1,165만원과 정보화발전 연찬회 개최비 1,000만원 등 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관련 사업비는 총 5억 8,625만원으로 행정업무용 S/W 구입비 1억5,955만원과 168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4억2,670만원 등이며 직원 정보역량 향상을 위해 2,438만원을 반영하였고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총 2억 1,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9,309만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7,2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열린 시정을 위해 총 4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에 총 4억 2,840만원으로 전자도서 구입비 2,000만원,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비 5,000만원, 웹소스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도입비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총 2억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주요내용은 모바일 환경에서 시정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대표 홈페이지 구축비 1억5,000만원과 모바일서비스 운영서버 도입비 5,000만원 등 입니다. 디지털 시정 구현을 위해 총 19억2,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운영 사업비는 총 2억 8,812만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2억1,221만원, 행정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7,490만원 등 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비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1억4,210만원 등 총 2억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총 13억7,929만원으로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억8,260만원과 172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10억8,337만원 등 입니다. 173쪽 도시 행정정보(UIS) 선진화를 위하여 11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치지형도 수시갱신비 1억9,750만원,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억8,100만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중인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비 7억6,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관리를 위해 12억7,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소 인터넷전화 확대보급비 1억 8,000만원, 비상동보발령장치 노후로 인한 교체비 1억7,000만원과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9억1,909만원 등 입니다. 175쪽 방송미디어 선진화를 위해 3억 2,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디지털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1억2,000만원, 방송미디어장비 유지보수비 1억7,747만원 등 입니다. 176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 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은 전년도보다 174억2,822만원이 줄어든 1,789억1,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운영지원을 위해 2단계 두뇌한국(BK)21 대응자금 3,400만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비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179쪽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2억7,624만원, 산학협동 및 실업육성 장학금 5,700만원, 행복도시 울산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비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73억2,700만원을 편성하고 180쪽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1,088만원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총 3억2,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6,500만원, 시민 평생학습 축제 2,500만원, 181쪽 평생학습 컨설턴트 양성과정 3,000만원, 책 읽기 문화 확산 사업비 2,500만원 등 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구ㆍ군 공공도서관 운영 보조금 2억원과 대표도서관 지정 운영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또한 범서도서관 건립 지원비 18억원 등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에 총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비 2,800만원, 183쪽 혁신도시 워크숍 행사비 3,000만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 실비보상비 5,000만원과 184쪽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공사비 14억6,600만원 등 입니다. 국립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39억4,71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1,600만원 많은 4억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 중앙기관과 상호 업무 추진에 1억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3쪽 재경향우회 업무 추진에 1,600만원, 재경향우회 명부 제작 등에 900만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5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9,995만원이 증액된 3억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와 기금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3쪽에서 11쪽까지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쪽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운영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1,53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원,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131억5,422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이 6억원이며 자본예산 중 투자자산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서 456억5,86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75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88억9,78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이자상환과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77억 2,453만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인 투자자산지출이 644억원이며 2006년도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등 공채 원금상환에 576억3,597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35억5,019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31쪽까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그리고 33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기획관리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 기금현황과 7쪽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0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 조성액은 1,139억원이며 2011년도 말에는 2010년보다 11억원이 감소한 1,12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1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총액은 143억3,533만원이며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 2억7,754만원,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28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1억426만원, 예치금회수 101억5,353만원입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에 12억6,906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30억6,628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27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총액은 292억5,925만원으로 그 내용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5,0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88억 5,300만원, 예치금회수 2억5,625만원 등 입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번영로 및 체육공원 간선도로사업 등 총24개 사업의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84억5,253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8억 672만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은 행정적으로 시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시정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님.

천병태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예산안 심의)에 보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심사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수가 없고 다시 제안설명을 들어야 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초예산은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 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나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심사를 하는데는 동의합니다. 나중에 이 2회 추경 제안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심사가 안 되면 이 본예산도 사실상 내용적으로 심사해 봐도 이것은 효력발생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본예산에 일단은 심의를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여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를 나중에 한 번 정회를 통해 얘기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조항의 조문해석 때문에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어서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장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하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금일 정회 후에 다시 협의하여 심사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을 듣고 일단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예비심사를 하고 일단 정회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뒤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위원 답변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5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산안 147페이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3억원, 2억5,000만원 증액편성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경남·부산이 함께 합니다. 여기 내년도에는 광역시 사무국에서 몇 가지 사업을 추가로 좀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부산·경남에서도 동의를 해서 함께 예산을 3억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경남 인구비례안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3억원씩입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도 3억원, 경남도 3억원, 우리 시도 3억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9억원이 됩니다. 9억원으로 동남권사무국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주로 용역사업하고, 이게 몇 가지 광역권내에 단순 용역사업도 있지만 초광역권, 초국경형용역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시·도와 연계하는 사업들로서는 심포지엄이라든가 전문가 협의회 등이 있고 연구용역사업으로는 동남권 물류교통체계연구 또는 규슈권 및 상해권 연계협력방안연구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초국경형용역사업으로서는 동남권과 규슈권간에 산업네트워크포럼 창립 등을 하고 그리고 광역이 기반확충사업으로서 광역클러스터추진단 운영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사업들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맨 위부분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7,624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울발연에 가는 예산이죠?

울발연내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우리보다 큰 규모로 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최소 규모로 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울발연내에 연구원 한 명이 책임으로 해서 나머지는 위촉연구원으로 해서 최소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는 다른 시·도에 못지않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는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저희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개발사업하고 평생교육과 관련한 도서관업무 진행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 평생교육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적으로 우리 울발연에 있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서포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참, 우리 시 살림이 과거보다 어렵구나’ 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긴축예산을 편성한 흔 적이 많이 보입디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8-08에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1회 추경때 1억원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으로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이 시·도 연계협력사업하고 연구용역사업, 초국경형 용역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과 합쳐 가지고 동남권 3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이 확대되는 거네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 이상으로 효과는 많이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각각 세목별로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된 그 이상으로 많은 효과가 좀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149페이지 보면 306-01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지원해서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306-01 출연금.

현재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사업이나 또는 지역 특산물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을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구축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는 물론이고 각 구·군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전부다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주로 지방자치단체 여행정보라든지 향토, 문화, 지역축제, 행사, 공연, 관광 이쪽으로 홍보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런데 왜 목을 의정활동지원 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죠?

지금 지역진흥재단운영기금은 출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의회하고는…….

이 업무가 당초에 작년까지는 광역 행정업무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다가 저희 기획관실내에 업무조정 때문에 의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의정활동지원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부기상에는 분야가 달라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간주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목이 이상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혀 의정활동하고는 관련 없는 재단이고 활동인데.

예,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획관실 안에 업무는 상당히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무가 바쁠 때는 저쪽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서로 나누어서 하는데, 의회협력계가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 해 가지고 업무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회업무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의회 부서에서 돌아가는 일손을 이쪽으로 돌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하고 지금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업무는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308-03에 조정교부금인데 지금 460억원이 내년에 결손이 예상되면서 물론 시 살림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구·군, 기초자치단체도 살림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물론 58%를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마는.

이 배분계획은 저희들 조례규정에 맞춰서 배분하게 되는데 이거는 각 구청별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입하고 그다음에 소요액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다 틀립니다.

지금 조정교부금 목적 중의 하나가 정말 한 자치단체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동반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하는 이게, 가장 큰 게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울산에서도 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모 구청에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35억원이 모자라가지고 잘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내용은 혹시 보고받은 일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물론 조례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정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울산만큼은 안 생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조정교부금이 아닌 다른 예산편성시에도 시에서도 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배려를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안 그래도 중구가 배분비율을 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에도 보면.

그런데 차지하지만 지금 세목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타하는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201-01 맨 위입니다. 자치법규 50년사 발간 1,2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962년도에 울산시 기초시로 승격이 됐는데 우리가 기초시로 승격되면서 자치구제가 실시되고 또 ’95년도에 통합시가 되고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자치법규의 그간의 변천사를 잘 정리해서 자치법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발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62년도에 시 승격되면서 그거하고 맞춰서 50년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건 의미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67쪽 201-02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이 1억1,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에 공동협력으로 전자정부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간에 정보격차가 좀 심합니다. 그 심한 격차를 균형발전 목적으로 해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연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0쪽에 405-01에 웹소스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도입 2억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웹통합시스템 DB서버 이중화 구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12월부터 저희들이 운영된 웹통합시스템 39개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2대의 서버에서 운영하던 것을 1대로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거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2대의 서버로 이중화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웹서버는 되어 있는데 DB서버가 지금 1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를 들어서, 1대가 죽게 되면 완전히 다 DB서버 쪽에서는 각종 자료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이중화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쪽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지금 주로 보면 요구되어 있는게 전산장비가 7%, 프로그램이 11% 정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마다 계약이 되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금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사실은 유지 보수비 정보화시스템 운영액에 각종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조사의 원천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되고 유지보수료가 이번에 증가된 주 원인은 저희들이 2009년 이후에 신규로 도입된 34종의 시스템이 무상보수가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유상보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 정도로 저희들이 봐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 시 예산 형평상 7%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 정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가됐다고 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유지보수비가 비율이 7%하고 11%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지금 혹시 울산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울산에 모 구청에 가면 전산장비는 지금 6%에 계약을 하고 있고, 전산프로그램은 10%에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74쪽에 있는 전화라든지 통신장비유지보수비는 3%로 계약을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 7%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느 구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면 전산장비를 6%에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 10%, 그다음에 전화라든지 통신장비는 3%에 계약을 하고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씩만 낮춰도 수 억원이 지금 절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고려를.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지금 어느 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구라든지 다른 구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거기도 해마다 이상이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요율에 맞춰가지고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만 절감한다 그래도, 그게 문제가 있으면 심각합니다만 아무 문제없이 그 요율에 맞춰가지고도 원활하게 업무에 아무 지장 없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수 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시 1년간 살림 사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경기가 대단히 불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이라든지 예산에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2011년도 세입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너무 이거는 뭔가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해서 올해보다 내년도의 취득세를 856억원을 증액을 시켰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544억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1,2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살림살이를 사는 그냥 추계치다 이렇게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든 중기재정계획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취득세가 577억원이 감소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856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계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54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도 중기재정계획하고 맞고 자동차세도 중기재정계획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취득세를 856억원으로 증가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취득세 자체는 감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세목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어느 세목이 조정이 됐다고요?

현재 세목간소화를 하다보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해가지고 취득세가 됐고요.

취득세, 등록세를 다 합하면 856억원이 증가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당초예산하고는 일치하는 경우가…….

그러면 일치하는 항목은 왜 일치합니까?

일치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정해지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소득세라든지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위에서 딱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오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경기변동에 따라서 더 변동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조금 높이 책정됩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광역시의 주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추계를 해 보니까 5년 전보다 계속 이렇게, 4년전, 3년전, 2년전 이렇게 해서 계속 자체 재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체재원인데 자체재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씀씀이는 계속 시민복지나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예산은 계속 불어나야 되고 자체재원은 줄어들고 하면 국비나 지방교부세나 일단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행여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면서 세입에 불합리한 것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4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세외수입도 이제 1,064억원의 증가를 추계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257억원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전입금 같은 경우에 633억원이 증가한다, 일반부담금은 402억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전부 증가로 추계를 해 놨습니다. 맞지요?

예.

한 항목도 증가 안 되는 항목이 없어요.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급 633억원, 일반부담금 402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7억원, 하수도사용료 62억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8억원, 전체금액이 다 증가를 해서 1,064억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한다는데 이렇게만 증가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세외수입 증가의 정확한 증가추계나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출예산과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맞추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추계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서 13쪽～14쪽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을 당초하고 전년도 하고 비교하면서 왜 분야별로 금액을 전부 조정을 했죠? 금액을 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분야별?

분야별 금액조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이래서 기타까지 해 가지고 열 몇 개 항목이 있는데 당초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금액을 안 적고 전년도 예산에다가 전부 변경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가지고 적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몇 개 항목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몇 개 항목을?

예, 이게 일부분에서는…….

그러면 예산서를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일반공공행정에는 얼마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4,097억원 해서 여기에는 당초에 3,68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전년도 예산하고…….

공공질서및안전도 안 맞죠?

맞습니다.

교육은 맞고 문화및관광 안 맞고, 환경보호 안 맞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맞고, 보건 안 맞고, 농림해양수산 안 맞고, 산업·중소기업 안 맞고,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맞고, 기타 안 맞고, 그러면 맞는 것은 딱 세 개뿐입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예산의 편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총괄금액은 같은데 분야별 금액 추계하는 방식이 틀렸습니까?

분야·부분별로, 만약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있던 것이 다른 분야로, 공공질서분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조금 편재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때 사회복지예산은 몇% 증액되었습니다, 몇% 증가되었습니다 하는 추계 하고 안 맞아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다음에 만약에 분야별 항목이 상이한 부분이 생기면 미리 이거를 추가에 부기를 하든지 해서 ‘이런 이런 항목이 바뀌었음으로 이래 이래 바뀌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당초예산서 13페이지, 첫 페이지를 딱 펴면 숫자가 하나도 안 맞단 말입니다.

예, 이 예산편재 자체는 이 부분은 전국이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통일, ‘2011년 통일기준에 의해서 이래 이래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정되었음.’ 이렇게 명기를 해 주는게 맞다 이 말이죠. 맞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총16건에 38억9,300만원 맞죠? 총16건에.

예.

그래서 대부분이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11건에 19억원이고,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4건에 19억5,200만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관실 1건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쳐놓고라도 그 중요시정 성과 사진전시회 개최 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지금은 해마다 해 오다가 2년전부터 이것을 안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정운영을 하면서 나는 각종 성과, 또 지역 홍보용 사진이라고 할까 이런 사진을 포함해서 우리 시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반자료들을 갖다가 사진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발췌해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2년동안 안 했으니까 3년 것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 2009, 2008년도의 중요시정에 대한 사진집을, 중요한 어떤 시정이나 이런 부분을 사진을 모아서 전시회를 개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내는 운영지원금은 해마다 똑같은 내역으로 편성합니까?

예.

동결시켜 놨습니까?

예, 이거는 운영지원금이기 때문에 해마다 전출이 돼야 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1억4,7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우리 시가 살림을 잘 살아서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이 줄은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 지방채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줄어드는 금액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부자금의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사항은,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노후화 전산장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보급이 420대를 기준으로 사업목표로 삼았는데 103대 목표 초과달성해서 523대 이렇게 중고 PC를 수집해서 정비해서 보급해 놓은게 523대로서 103대가 초과했네요. 정보화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할 거죠?

예, 계속합니다.

우리 불우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수리·정비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어떤 시설에는 전문을 요하지 않는 PC들이 아직도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좀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 지적을 받았는데 어제 아레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내부조직을 혁신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더라고요. 대실제로 운영하고 기본적인 내부 경영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부분이 달라졌네요? 울산발전연구원이 내년도에 보니까 연구사업비하고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를 무려 2억3천 몇 백만원을 줄이고 이월금을 4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계속 20억원씩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만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경영혁신을 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병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참 오늘로서 동료위원이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가 사실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이 본 위원에게 부여한 임무이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맹우시장이 20일째 단식농성 하는 의원에게 얼굴도 안 내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치력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까?

예, 한도액 설정해서 나왔습니다.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민간이전경비가 355억원입니다.

355억원?

예.

지금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편성된 예산액을 말합니까? 한도액을 말합니까?

한도액이 355억원이고 편성된 것은 332억원 정도 됩니다. 9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3%?

예.

알겠습니다. 보존사업 성과관리 카드는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 하고 있습니다.

기 하고 있습니까?

예.

일몰제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단체 얘기하지 말고 대충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일몰제를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했는데요. 현재 일몰제 2008년도에 한 10개 사업이 되고요. 지원중단이 6개 사업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일몰제 적용한 것이 10개 사업되고 지원중단이 한 2개 사업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일몰제를 하게 된 사유를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4급, 새로 하나 만들고 있는 거죠?

서울사무소장은 4급이고 5급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5급이 충원됩니까?

예.

여기 보면 4급 해서 연봉제해 놨는데 4급이 원래 직책이 있는 거고 5급이 하나 생깁니까?

예.

생기는 사유가 뭐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사무소가 중요도가 있어 가지고 4급으로 소장이 격상되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5급이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참석 등을 지방에서 일일이 다 올라가는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굉장히 커버를 합니다. 일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이제 격에 맞춰서 4급이 참석하기도 하고 5급이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또 부처협의 과정, 서로 부처에 협의를 한다거나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움직일 때도 각 격에 맞춰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추경에 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또 2,000만원을 올렸죠. 그거는 저희들 참고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정책자문단 심사수당, 정책자문단 실비보상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실비보상은 뭡니까?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고 심사수당은 정책자문단을 열기 한 일주일 전에 자문을 구할 자료를 먼저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의견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 심사수당이 따로 있고, 그죠?

예,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문위원들 중에서 우리 울산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오시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 범서도서관 건립이 이제 광특회계에서 지원이 됐던데요.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작은 도서관 5,0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래서 시장공약 2014년까지 20개가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은 도서관, 시민들의 교육과 직결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예 공약자체가 안 될 공약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작은 도서관 예산을 반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국비사업이 있고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은 국비사업 외에 조금 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규모는 좀 작더라도 저희가 신규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하고 별개로 병행을 해서 하면 4년 내에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한 개 정도 작은 도서관 예산을 올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예산이 증액했다면 증액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유를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하시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서 계속 복지비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물론 산술적으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올랐죠.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매칭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오르죠. 그러나 전국광역시 평균, 광역시입니다. 21.4%이고 울산은 17.9%인데도 울산시의 의지에 의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올렸는데 산술적으로 올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예산을 울산시 의지를 통해서 실제로 올렸다는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비 매칭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지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국가예산에서 국고보조 분야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칭을 하다보니까 늘었는데 그걸 자꾸 울산시의 자체적인 그런 의지에 의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성과 사진전개최 3,000만원 이것도 올렸다면 이 올리게 된 증액사유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동료위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병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병태위원님.

오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시장 또는 교육감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안 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라는 명백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울산시 회의규칙을 어기는 그런 심의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심의는 해 봤자 무효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회의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심의를 할 수 없고 심의를 중지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회의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법리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법리를 다루는 부서와 협의하기로 하고 당초에 정해진 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의 정해진 수순에 의한 일정을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으로 상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거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차후에 법리해석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전문가로부터 받아서 그때의 어떤 판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계속 속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예산안 심의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비심사 자체가 울산시 회의규칙에 의거하면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바로 그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회부를 하고 이후에 언제든지 제안설명을 할 수 있고 울산시의회는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명백한 사유에 의거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퇴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인 천병태위원님의 발언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의 회의규칙에 나오는 명시조항이 예비심사를 먼저 거친 후 제안설명을 차후에 듣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위법인지의 여부는 차후에 판단하기로 하고 또 제안설명은 앞으로 얼마든지 본 회기기간 동안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 각 부서별 전체적인 제2회 추경안을 보니까 전 부서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 된 내용은 전부 집행하고 난 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전부다 삭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정책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반환이 되면 2011년도 예산에 이와 똑같은 항목으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없죠? 혹시 시기를 일실했다든지 또는 시행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해 제2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을 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대체로 금년도에 계획된 것을 못한 이유가 단순히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때 환경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한 것인지를 따져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서 시정정책개발비라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4,099만6,000원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정정책개발 행사운영비가 왜 안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꼭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에 내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단지 올해 안 된 것은 정책자문단과 공무원 공동워크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큰 부분인데 이것을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그렇고 하반기에는 다시 정책자문단을 임기가 돼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워크숍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바로 이어서 하는 것도 좀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감액 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시정정책개발비로 올라와 있네요?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해서 같은 것은 아닌데 유사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대표도서관을 지정을 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2010년도 1,000만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되면 1,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집행 할 계획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지정 못한 부분은 그대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하는 부분은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것하고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것이 내년도에 만약에 편성이 되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관계부처에 사전에 설명을 잘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