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5일부터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8호)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호) 3.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5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공익형탄소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6억7,618만원보다 4억753만원이 증액된 1,000억8,3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조정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8억2,333만원보다 9억2,708만원이 감액된 1,528억9,6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78억1,535만원보다 2억9,136만원이 감액된 175억2,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한 환경페스티발 예산절감분 3,000만원, 울산환경대상 및 생태환경 백일장 미개최분 1,500만원 등 환경활동지원사업에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주군과 수자원공사에서 공동개최한 물의 날 행사경비 1,900만원과 적조 녹조 예방용 초음파 발생장치 임차비 집행잔액 6,000만원 등 수질환경개선사업비 1억7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7페이지 UN ESCAP 사정으로 미개최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포럼 행사운영경비 1억3,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환경부에서 5대분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9,2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변화 홍보부스 운영경비 4,8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집행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2억7,986만원보다 877만원이 감액된 12억7,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 추가지원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458만원을 증액한 반면 옹기엑스포 화장실 임차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 1,3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 223억8,806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감액된 22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분리배출 및 폐의약품 홍보물을 환경부 및 의약품도매협회에서 제작함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성암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부차입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도 기정예산 840억4,005만원보다 5억2,493만원이 감액된 835억1,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성암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비롯한 함월 무지공원과 화장산 도시공원, 선바위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억7,1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급증으로 산림청으로부터 긴급지원된 병해충 방제비 3억8,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 방화범 검거를 위한 포상금 3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13페이지 재무활동부분에서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및 역광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3억 2,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녹스버너 구매비용 7억3,080만원 중 5억9,360만원은 지출하였습니다만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1억3,720만원을 이월조치하게 되었고, 466페이지 대왕암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연수원 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127억293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32억8,654만원도 보상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전체 569억3,3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1억9,183만원보다 282억5,8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국고보조사업의 완공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소되고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감소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10억1,6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3억3,218만원보다 253억1,574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예산별로 보면 정책사업에 931억4,035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9,956만원, 재무활동경비 173억7,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체 104억8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억3,074만원보다 80억2,267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조성 분야입니다. 환경활동지원 26억7,470만원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환경홍보 및 교육사업에 11억4,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를 위하여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제10회 강의 날 개최 지원 등에 11억9,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4대강 생태문화 가꾸기 사업으로 4대강 조감도 및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 8,500만원, 녹·적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구입비 6억5,000만원, 태화강 100리 걷기대회 지원 등 전체 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자연생태계보호 사업입니다. 먼저 야생 동·식물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유해식물 제거에 3,033만원 편성하였고 자연환경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반딧불이 곤충생태 체험행사 3,000만원, 백로·까마귀 생태체험학교 2,500만원 등 자연환경보전 복원사업에 2억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보급을 비롯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에 32억4,550만원을 편성하였고, 483페이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대응 민관 공동워크숍 2,000만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용역비 2억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4억원, 학교건물 옥상녹화사업에 1억2,000만원 등 15억6,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포럼 운영, 다큐멘터리 제작 등 녹색성장지원에 2억1,785만원을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감축문화 유도를 위한 녹색 나눔장터 운영, C-G-10 범시민운동 지원 등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에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전체 8억7,63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억2,542만원보다 1억4,9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수준전광판 운영비 3,738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교부비용 8,270만원 등 전체 1억7,995만원을 편성하였고, 489페이지 대기관리부분에는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재료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제경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등으로 3억7,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는 수질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소요되는 제경비, 87개소의 개방화장실 편의용품비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대곡댐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2억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하수관리과는 전체 202억8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0억원보다 27억9,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인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160억원과 온산위생처리시설 공사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외황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2억원과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95페이지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분 9억86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환경자원과는 전체 228억1,6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억5,075만원보다 53억6,587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기물자원화분야입니다. 도시청결추진을 위하여 환경취약지역 관리와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지원 등에 5억2,730만원을 편성하였고, 498페이지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사업비로 47억7,583만원을 편성하였고, 폐비닐·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4,000만원, 재활용 수거용기 설치비 1억1,700만원,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업무 등 자원 재활용 사업추진을 위하여 49억9,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성암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로 77억6,928만원을 편성하였고, 500페이지 성암소각장 운영에 89억2,593만원, 온산매립장 조성관련 주민지원 및 미불용지보상비로 4억9,885만원을 편성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171억9,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4억2,526만원보다 197억1,852만원을 감액한 567억67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부분에 10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번영로 가로변 녹지정비와 산업로 그린웨이 조성, 고속도 그린게이트 등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48억9,79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지원에 국비 20억6,400만원, 시비 7억8,200만원 등 전체 28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구·군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504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에 3억774만원, 공원녹지 가로변 수목관리 지원금으로 1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505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에 2억2,500만원, 장미 115만본 식재사업비로 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서 대공원내 종합전시관 증축에 8억원, 대왕암 공원조성에 30억1,500만원, 선바위 공원조성에 20억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7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비로 국비 55억원, 시비 50억4,520만원 등 105억4,5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산림자원조성에 58억2,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조림사업과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 도시생활권 등산문화 증진사업, 임도사업, 조림사업 운영 등으로 대부분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이며, 511페이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비도 70억1,7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해사업도 구·군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1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으로 헬기임차료 8억5,551만원과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3억원 등 12억1,245만원을 편성하였고 514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5억7,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및 역광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25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울산대공원 및 대왕암 공원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34억161만원을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 온산 위생처리시설공사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형탄소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09년10월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공익형 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온실가스 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조성하여 운용되어 왔으며 2011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3억7,052만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3억7,052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기업체 기부금 2,000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입금 1억4,000만원,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업체 기부금은 ㈜한화에서 수행한 CDM 등록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 환원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입금은 성암매립장 LFG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등록 수익금 9,000만원과 성암소각장 스팀공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등록 수익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내에 설치 예정인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유엔청정개발체제(P-CDM)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비 1억원과 6억2,193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공익형탄소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해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공익형탄소기금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2011년도 탄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류경민위원.

오늘 저희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회의규칙 제70조에 예산안 심의에 보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경민위원님이 어제 본회의가 유예되면서 시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규칙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해 가지고 11월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심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들하고 처장실에서 논란이 조금은 되었습니다. 됐는데 국회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규칙에 보면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해 할 수 없고요. 회의규칙에 따른다면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보면 환경녹지국 소관 199페이지인데 4억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맞습니까?

세입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세입에 4억원 정도가 증감된 이유는 어떤 게 있죠?

환경정책과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경우에 국비지원이 연말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된 부분만큼 매칭펀드로 시비도 증액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4,6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과별로 다 그런 비슷한 형태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과별로 마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1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군에 아름다운 화장실 개·보수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반납된 게 1,100만원이고 민간 개방화장실 안내판 등 편의용품 지원에 집행잔액 24만원 합해서 1,13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추가 교부가 300만원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었고 환경자원과에 있어서는 구·군에 교부했다가 반환금 수입이, 시·도비 반환이 4,04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09년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에서 71만원, 다음에 환경취약지역 관리비에서 2,400만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비 310만원, 환경자원관리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사업비 보조 집행잔액 250만원, 폐비닐·농약빈병 수거장려금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60만원 등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3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세외수입에서는 대공원 공원시설에서 소송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부가세 과잉 잡아놨던 부분 10% 공제하는 부분이고 사용료 수입은 나비식물원에 이제까지 임대를 줘왔었는데 수익률이 낮아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보증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미원, 동물농장은 금년 장미축제 때 차량주차비를 받지 않음에 따라서 감액 조치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역시 구·군에 각종 산불방지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끝 부분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산림청에서 병충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추가로 임시적으로 3억8,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을 하면 4억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공원과에서는 3억1,700만원이 남았고, 그죠? 수입이 많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감을 했을 때 3억1,700만원 남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금년 8월 이후에 재선충병이나 솔껍질깍지벌레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이 방제비로 3억8,00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른 요인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가 연말에 과잉 내려와서 3억8,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4억원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추가 편성한 것이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산불방지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이 집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는, 올해도 집행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 3억원을 또 산불방화범 검거포상금 3억원이 또 책정해 놨던데.

이 부분은 금년도 개원 이후에 첫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3억원은 사실상 사업비가 아니고 검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체포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거나 포상이 안 되면 전액 반납이 되고 또 회계연도가 바뀌면 다시 계상하는 이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내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9억1,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9억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떤 용도에 쓰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47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울산대학교에서 환경부와 울산시하고 이렇게 지역환경기술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지원비에 작년보다 4,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사유는 국비가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고, 밑에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이 작년보다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1,000만원이 늘은 이유는 국비지원이 추가로 더 늘면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늘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보건센터 지원 3,000만원이 작년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환경보건센터 이 부분은 울산대학교병원에 아토피연구를 위해서 지난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사업하는데 3,000만원 새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에도 시행을 공보관실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울산제일고 주관으로 태화강 하류에 억새밭 걷기대회 행사비로 2,000만원이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작년보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는 4,000만원이 줄고 환경보건센터하고 태화강 억새밭 걷기대회 이 2개 합해서 5,000만원이 늘어남으로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책자로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 9억400만원은 토탈로 나와 있고 2011년도 예산에는 세목마다 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증감요인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 처음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3,000만원은 올해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지원 예산액 해 놨는데 내년 예산액입니다. 그다음 옆에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예산이고 그리고 예산액 2억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2억5,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표를 봤을 때 전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잖아요. 그죠?

예.

증액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를 보면 예산서 부기가 원래 자체가 이런 형태를 취하니까 그런데 보시면…….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따로 주십시오. 주셔야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47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안이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9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9억400만원이라는 게 전체로 나와 있고…….

그게 아니고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전년도, 내년도 표시가 다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9억1,400만원 예산액이고 전년도가 9억400만원인데 증감이 1,000만원이고 밑에 내역을 보시면…….

9억400만원 밑에 세부적으로 내역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보건센터지원 해서 3,000만원 이 부분이 아토피연구지원비로 울산대학병원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부터 일어났지만 최근 들어서 아토피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는 분야별로 각 대학이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대학병원이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비는 4억원 국비지원과 대학 자체자금으로 지난해에 개소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실질상 이 아토피를 연구하다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각급학교에 나가가지고 대학병원이 동구에 있다 보니까 동구에 학교에 나가서 또 관심 있는 유병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시민 전체도 알려지지 않고 또 아토피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시민 전체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비로 시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죠?

많은 예산 중에 병원에서 부담하는 비용 다음에 국비 받고 하는데 우리가 3,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3개를 다 묶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대시민 홍보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언론매체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병원 측에 주면 병원이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일일이 다 못가다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한 것을 녹화를 해서 CD로 만들어서 배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금 지원을 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지원비가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대학교에 위탁을 했으면 대학교에서 정말 울산시민들이나 어린이들, 실제로 어린이들은 성장과정에 아토피 피부관련 환자들이 제일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에 있는 아동들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만약에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더 책정을 하더라도 연구개발비에 가중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증액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해왔다면 성과가 어떻게 나있는 지도 비교분석을 해 봐야 앞으로 지원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원 부분에 대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479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태화강 억새밭 걷기대회가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다음 장에 481쪽에 보면 태화강 100리 걷기대회가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에 걷기대회가 그것도 태화강에서 단체만 다르게 해서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걷기대회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기는 한데 그 테마가 조금은 달리합니다. 물론 주관단체도 다를뿐더러 억새밭 걷기대회는 태화강하류 금년 같은 경우에 평창 리비에르, 가을철에 태화강 억새가 신불산 어떤 그런 부분에 못지않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낭만을 즐기면서 걷는 행사로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100리 걷기대회 그 부분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반구대에서 했습니다. 반구대 역사탐방로 죽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나 테마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태화강에 걷기대회 말고 울산시에 총 걷기대회가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개인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화강 걷기대회는 가을이고 100리 걷기대회는 몇 월입니까?

그것은 봄에 합니다.

이게 사실 과장님께서는 테마가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태화강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비슷한 행사들을 너무 많이 나열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또 울산시가 행사나 축제를 축소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기대회 같은 게 이렇게 동일한 태화강 걷기대회라는 게 억새밭이나 100리만, 벌써 예산이 1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좀 축소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요. 홍보물 제작이 비슷한 이름으로 정말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483쪽에 대기환경개선 안내 홍보물제작 500만원, 488쪽에 오존 환경오염예방 홍보물제작, 그리고 489쪽에 대기질개선 홍보물인쇄, 뭐가 다르죠? 그리고 거기다가 478쪽에 에코폴리스 울산 홍보물제작 그리고 또 484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제작 2,000만원 이것만 해도 환경녹지국에서 비슷비슷하게 대기개선이다, 대기질개선이다 이름만 다르게 해서 홍보물제작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질개선 홍보물하는 것은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공청회 하면서 관련 공청회 자료를 유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고 녹색성장 부분에 유인물이…….

과장님, 공청회 홍보물을 이렇게 별도로 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청회는 공청회 자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올해 언제쯤 몇 회를 한다, 어떤 행사가 언제쯤 있다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정이…….

시 사업이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측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단위사업마다 건건이 다 예측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환경녹지국에서 홍보물 몇 종이나 제작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최소 10종 이상은 됩니다.

10종의 내용이 다 다릅니까?

예, 다 다릅니다.

배부되는 사람이 다 다릅니까?

예.

그 10종 저한테 다 가져오시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같이 만들 수 있는 홍보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만 다르게 해 가지고, 아니 이걸 누가 봐도 대기환경개선 안내문 홍보물하고 대기질개선 홍보물이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할 수 있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개선 이런 쪽 같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녹스버너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홍보유인물 해 가지고 필요한데 줄 수 있고…….

그걸 어디에 줍니까?

지금 저녹스버너라든지 저공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그런 홍보물이 시에다 그냥 죽 쌓여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코폴리스 울산 홍보물제작,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제작은 뭐가 다릅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 것은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런 책자를 유인해 가지고 배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코폴리스 울산하는 것은 울산시 전체의 어떤 그것이고, 녹색성장은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이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태화강 전체 홍보물 같으면 태화강에 관한 홍보책자, 외부손님들 왔을 때 나눠주는 것,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부분도 홍보물이 몇 종류가 됩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가는 게 있고 일반 가정에 가는 게 있고 같은 종류라도 보는 사람의 대상과 어떤 층에 따라서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원칙을 어쨌든 재정을 감축하고 긴축적으로 편성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홍보물 남발, 이건 분명히 남발입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480쪽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4대강 조감도가 있고 태화강 홍보영상물 수정하는 데만 2,000만원, 물축제 홍보부스, 4대강 방문객 홍보물제작 설명해 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 전체 조감도는 우리 4대강 계획과 관련해서 강 전체에 어떤 사업계획이 전체 들어가는 어떤 종합적으로 마련할 조감도를 하려는 것이고 강별로, 예를 들어서 동천 전체적인 현황이 들어가고 부분별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했을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비쳐진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도면상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홍보영상물은 현재 홍보영상물이 6분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안에 내용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한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4대강도 태화강도 위에 강변그린빌에서 선바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부분이 수정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태화강 홍보부스는 태화강 물축제 기간 중에 시민들이 오는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4대강 체험단 방문객은 태화강에 많은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손님의 종류에, 오시는 계층에 따라서 홍보물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념…….

과장님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있지가 않으시네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4대강 조감도가 지금 이것만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태화강 홍보영상물이 몇 년에 한 번씩 제작되죠?

홍보영상물이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태화강이 조금씩 구간이 늘어나고 조금씩 바뀔 때마다 영상물이 바뀌어야 됩니까? 이걸 누구한테 틀어주십니까?

첫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태화강에 대해서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외부손님이 2, 3천명 정도 됩니다.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물을 수정하는데 다소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바르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대강에 오시는 분들한테 누가 나눠주죠?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4대강이 그럼 직원들이 있다가 외황강에 있고, 그러면 외황강과 동천강에 오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4대강에…….

4대강 방문객 홍보물이잖아요?

지금 태화강에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2, 3천명 방문을 합니다. 외부에서 방문을 하면 전망대 갔으면 예를 들어서 영상물을 상영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내용이…….

전망대에 트는 영상물이고 전망대에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4대강…….

4대강 방문객이면…….

태화강도 4대강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태화강 방문객이죠. 어떻게 이게 4대강 방문객입니까? 4대강을 그러면 홍보하려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울산에 4대강을 홍보하려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태화강에 주로 하고 4대강에 대해서는 조감도를 제작한다고 위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울산 4대강 조감도가 저는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올지 조차도 모르겠는데 4대강 조감도를 제작하고 태화강 홍보영상물을 수정하는데 2,000만원이 들고 4대강 방문객 홍보물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종합적으로 홍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이 전체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환경분야는 시민들의 협조나 또는 참여가 없으면 사실상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난망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각종 유인물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업무성격상 종류별로도 다르지만 또 배부되는 계층도 다릅니다. 또 묶어놨을 때의 효용성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통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며 또 흔히 시가 어떤 행정을 펴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다 하는 질책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잘 운영하겠고, 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감도나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대다수 국내·외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틀어주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영상물의 신규제작은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늘 새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바뀌는 부분,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던 태화강대공원이 없던 부분이 새로 준공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삽입을 한다든지 옛날에 논으로 있던 것을 그냥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일부 바뀌는 부분을 첨삭하는 것이고, 또 방문객 홍보물도 사실 여기에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시민들한테 그냥 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배포해 드리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환경에 앞서나가고 죽은 강을 살려놓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시민의 긍지도 높이고 도시이미지를 업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홍보물이나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이 6억5,000만원인데 2010년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투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예년에 발생하던 여름에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적조발생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지금은 발생이 일부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늦춰졌습니다. 태화강 전체에 비해서 올해 투여한 양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내년에 투여하는데 그래도 강 생태계에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이 미생물제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수층을 건전하게 바꿔나가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올해 조금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차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2쪽에 수달 등 야생동물보호 안내간판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대로 예산 올리셨네요? 482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복원에 수달 등 야생동물 보호 안내간판 제작, 지난번에 제가 수달이 있는 걸 보호해야지 안내간판을 제작하면 사람들한테 수달 찾아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안내간판을 결국 예산을 넣으셨네요?

그 부분이 지금 수달 등 안내간판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하류에 철새보호를 위해서 안내간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봉사 길 가르쳐 주는 형태가 되니까 혹시 훼손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또 한편 전문가들 이야기는 바로 수달이 직접 있는데 거기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원거리에서 수달에 관한 그런 보호를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라는 게 대표적으로 수달도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까마귀라든지 백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수달에 관한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 데 혹시 정확하게 가르쳐줘가지고 시민들이 수달 보러 가서 혹시 해칠 건 아닌가 이런…….

이것은 예산을 잡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눈으로 보면서 정말 보호가 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예산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바로 밑에 보면 반딧불이 곤충 생태체험, 백로 생태체험, 까마귀 생태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일회성 행사인지 연간으로 잡혀있는 행사인지.

거의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 주로 들꽃학습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반딧불이를 복원해 가지고 이 부분을 특히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명을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연 1회하는지 하루에 하는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 류경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도 필요하고 참여도 필요한데 이것은 참여행사입니다. 그런데 반딧불이는 지금 현재 생태복원에 지표종이라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애벌레를 키우고 하는 것은 자연학습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1, 2회 정도 해마다 진행을 해오고 있고 다음 백로 생태체험행사는 여름철에 백로가 우리 태화강에 명물이기도 합니다만 3월 하순부터 10월까지 태화강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일반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백로의 생태를 설명해 주고 또 직접 관찰도 해보고 서식환경을 돌아보는 행사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귀중함을 알려주고 또 시민들에게도 과연 철새를 보면서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까마귀 역시 같은 성질의 행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회성행사라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고 백로의 경우에 보통 1년에 3, 4회, 까마귀도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480페이지 강의 날 행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의 날은 시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시마다 돌아가기보다는 나름대로 강에 관심이 많고 생태계에 상당히 앞서 나간다 하는 그런…….

저는 밑에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시마다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신설…….

강의 날을 해마다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유치신청을 합니다. 도시마다 유치신청을 해서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우리 시가 하겠다고 민간환경단체 위주로 유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녹색성장포럼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녹색성장포럼 이름도 비슷한데 이것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 시 전체의 녹색성장화라는 주요정책 심의 의결기능이고 녹색성장포럼은 녹색성장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2명,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이래 가지고 회의하고 포럼 하는 거네요. 예산이 8,000만원이네요?

예, 정책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울산 푸름이단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 성격이 어떤 건지, 상시로 만들어지는 단체인지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울산 푸름이단.

푸름이단이 상시로 만들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그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환경실천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1년에 몇 번 행사를 합니까?

푸름이단 나름대로 행사를 하는데 재활용품…….

정해진 것은 없고 연중으로 해 가지고 하네요?

수시로.

수시로 자기네들끼리 하네요?

예.

말이 녹색나눔장터 운영이지 그냥 아나바다 장터 비슷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푸름이단이 구·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정하고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합니다. 시에서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지난 감사 때 지적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세차시설, 폐수처리시설, 악취시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넣어서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놨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 낼 때 같이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그리하고 같이 더불어서 기금운용에 보면 P-CDM 등록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겁니까?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것은 무슨 내용인고 하면 지금 온산하수처리장에 음식물폐기물하고 가축분뇨하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면 생산하는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하는 내용을 UN에 등록을 하면 온실가스감축분에 대한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 등록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7페이지 보면 장미축제행사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SK하고 우리하고 각각 나눠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도 작년에 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KTX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손님들이 울산에도 오고 하는데 홍보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홍보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행사 중에서는 이 행사가 많은 호응을 받고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미축제행사 때 홍보를 널리 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울산대공원 잉어놀이시설이 있는데 이쪽에 예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윗부분에 탄성재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도시생활권 등산문화증진 거기 예산이 전년도에도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 편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생활권이라고 하면 도심지 안에 있는 등산로 내지 그런 공원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심생활권 등산문화는 도시 인근에 있는 각종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산에 가 보시면 발붙이기 어려운 자리에는 데크도 설치하고 쉼터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3억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 도시기반으로 볼 때는 상당히 도시생활권 안에 있는 산들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좀 더, 국비가 1억9,000만원 내려오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런 부분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도 한번씩 해 봅니다. 솔마루길은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고 행사도 하는데 도시생활권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등산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요즘 생활권이 거의 다 운동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지금 급한데부터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 보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기존에 TMS 이 예산 말고, 이것은 관리고 지원비 좀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TMS 관리체계 보완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사업자 스스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극히 일부분,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TMS 설치대상이면서 중소기업, 종업원 300인 이하…….

이야기는 좋은데,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체계의 문제점이나 보완문제 말입니다.

그때 문제점이 된 것은 일체 기업체 자부담입니다.

기업체 자부담이에요? 그럼 시에서는 앞으로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작정입니까?

기업체 자부담, 특히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기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에서 는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고요?

법적기한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날로그방식도 전부다 디지털로 자부담으로 교체토록 하고…….

내구연한 지난 것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돼가죠. 10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할 때 하고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셔 놓고…….

그게 내년하고 거의 맞물려 가는데 바꿔야 될 회사가 8개사가 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방법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어느 과죠?

환경정책과입니다.

484페이지가 환경정책과입니까? 기후변화적응 대책수립 용역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변화적응 대책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로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면 사과가 과거에 대구쪽에 있다가 점촌 해서 위로 올라가듯이 기후가 변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고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용역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변화적응 대책수립 용역.

바로 그런 것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시행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울산시에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16개시·도가 다 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절반이고 시비가 절반이고.

울산광역시에 맞는 용역을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 503페이지 고속도로 그린게이트 사업이 뭐예요? 이게 200m입니까?

도시숲 조성사업 중에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JCT부분에 폐도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요?

언양쪽에 JCT 경부고속도로에서 우리 울산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양쪽으로 폐도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

그 부분을 밑에 콘크리트라든가 폐기물처리는 도로공사가 하고 고속도로 폐도부지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거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양 톨게이트 그쪽입니까?

거기 말고요. 도면 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경부선고속국도이고요. 부산에서 오면 울산으로 들어오는 회차로가 있습니다. 회차로 여기에 보면 과거에 중앙분리대 블록 같은 것 많이 쌓아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폐도부분이 있는데 이 폐도부분에 대해 나무를 심는 겁니다.

어떤 나무?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200m에 대해서 11억원을 넣어서…….

양쪽부분입니다.

그럼 400m가 됩니까?

양쪽으로 하면 연장 400m 정도 됩니다.

11억원이니까 만약 200m만 하면 m당 550만원 들어가요.

여기가 많이 넓습니다. 광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따진다면 m당 275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연장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폭이 또 상당히 넓습니다. 광장처럼 되어서.

과장님 상당히 기대됩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

예.

3개 산림공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3㏊ 정도 하는데 23억원 넣어서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도면설명) 여기는 석유화학공단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있습니다.

화학공단 들어가는 진입로.

예.

외국인공단.

여기가 석유화학공단이고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보면 저희시가 매입을 해 놓은 시유지, 공터가 넓게 있습니다.

삼거리말입니까?

삼거리 지나서 여기가 태광산업 있죠? 태광산업 쪽으로 죽 들어오면 여기가…….

석유화학지원단지본부 들어가기 전에 우측입니다.

우측 유공NEP쪽에, NEP가 아니구나.

태광산업 정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앞에 중간에 가면 밭이 있고.

돌산인데?

그렇죠. 좌측은 돌산이고 우측도 돌산이고.

돌산 거기에 한다고요?

돌산까지는 안 가고요.

돌산은 아니고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답식으로.

그 동네로 중학교 때 뛰어놀던 데라서 산 잘 압니다.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고요?

거기도 공단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3㏊를?

예.

제법 크다 그죠?

1만평입니다.

23억원 들여서 공단 숲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작은 것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녹지국에도 자전거교실하고 건설교통국에도 자전거교실하고, 이건 뭡니까?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교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도 전국주부교실에서 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교실운영이 비용은 1,000만원 예산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금 건설도로과에도 자전거교실이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또 환경정책과에도 자전거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아마 건설도로과도 주부교실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사업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지금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환경정책과 일을 엄청나게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차고 나갈 인원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그렇게 많지 않죠. 너무 과중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단체에서 주관하고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고 환경단체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만 관리하면 쉽게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력이 과부하가 걸리는지,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런 사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고려하시고 과부하가 걸리면 다른 방법으로 그 단체를 치워서 어빌리더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목으로 가든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린리티하고 기후학교가 뭔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성격이 정확히 뭐죠?

우리 조례상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환경교육, 환경홍보, 환경보전실천운동 그다음에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주요환경정책 대안건의, 환경오염감시활동, 대기·수질·폐기물 등등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기능을 당초에 조례 제정시에 했는데 지금은 온실가스감축이라든지 시민실천운동 분야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까지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의제단체죠?

그렇습니다.

의제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해하시죠?

예.

보통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민간단체죠.

민간단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UN에서 이것은 국가실천계획으로 우리나라가 UN에 가입을 하면서 지방의제2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각 지방마다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민·관협력기구로 봐야 되는 거죠. 민간단체 개념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성격의 …….

그리고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일 자체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또는 시민들이 울산지역의 환경의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울산시와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주되게 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경기도나 몇 군데를 다 봤는데 울산은 단체로 전락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공모를 받고 시민들과 단체들이 일을 하도록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민간단체와 울산시와의 중간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또 질의가 있었지만 너무 방만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울산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녹색성장위원회와 울산녹색성장포럼과 울산그린스타트 그리고 최근에는 그린리더까지 또 푸름이단과 그린리더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푸름이단이면서 그린리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성장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역할을 울발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8,000만원이 나가는데 여성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을 울발연이 똑같이 해요. 그런데 여성포럼은 참여가 여성단체라든가 각계각층의 여성단체참여가 활성화 되고 실적도 많이 있거든요. 녹색성장포럼에 8,000만원 정도 나가는 실적을 저희 의회는 잘 모르겠어요.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녹색성장포럼도 그렇고요.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는 예산이 나가나요?

녹색성장위원회는 별도 예산이 안 나갑니다.

위원회 경비 정도만 나갑니까?

예.

그린스타트는 사무국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조직표는 받았는데 사무국장이 누구인지 이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린스타트가 어쨌든 대회도 하고 있고요. 기후학교라든가 하고 있는 일들이 꽤 많은데 왜 사무국에 대한 지원이 안 되죠?

기후학교는 내년부터 주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린스타트운동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C-C-10운동을 하다가 그린스타트로 전체적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하고 우리 시의 정무부시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그린스타트의 사무국 일을 누가 합니까?

사무국 일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굉장히 방만하게, 여기가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단체처럼 지금 예산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협력하고 그런 중간역할을 해야 되고 오히려 공모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을 한 게 없어요. 다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린스타트운동을 사실상 사업내용을 보면 공모를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5개 환경단체가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공모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하고 그린스타트하고,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는 10년이 넘었잖아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일을 했던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린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주시고요. 그린스타트사무국을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사무국을 별도로 두기가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가니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는 어차피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구성을 안 해도…….

굉장히 편의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NGO나 민간단체도 사무국을 어디와 같이 쓴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울산시 환경정책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환경 관련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그린스타트, 녹색성장포럼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의회는 단 한 명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의 공유는 제로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는데 어쨌든 협력해서 공모하고 투명하게 뭔가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미 115만본 식재로 올해 예산이 9억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장미 묘목이 9억원이고 비료 등 기타가 많이 잡혀있지 않은 데 제가 알기로는 장미가 가꾸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검토를 해 보고 잡으신 건가요?

지금 장미묘목구입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장미 식재를 추진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묘목을 시에서 구입을 해 주고 대부분 아파트나 각 개인주택에서 식재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또 기업체에서 자율 참여해서 기업체 식재관리 그런 체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장미를 키우는데 지금은 묘목은 구입해서 아파트나 기업체로 나눠주고 키우는 것은 자체에서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담쟁이 덩굴식물 얼마 전에 뉴스에도 화분을 다시 사고하면서 예산낭비 사례로 나왔잖아요. 어쨌든 장미를 115만본 식재하겠다고 예산이 9억원이 넘게 잡혀있는데 이런 것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생육환경이라든지 키우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런 사업이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장미식재와 관련한 ‘식재 관리 요령’이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아파트별로 또 기업체별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물론 사후관리비용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후관리부분은 저희들과 구·군이 지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또 식재 관리하는 것까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위원님,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덩굴식물이 약 150만본 식재가 되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시가지에 보면 줄장미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심게 되면 우리 시의 특화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가지 내에 심어져 있는 장미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장미가 진딧물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길러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내라든지 아파트 인근 즉 야생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야 생화된데 보다는 병충해가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시설관리공단 등을 활용해서 가로작업단이 시가지 내에 병충해 방제를 할 것이고 일반 가정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심으면 아파트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지에 하는 것과 아파트나 이렇게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가지에는 8만6,000본 정도가 식재가 되었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85만4,000본을 아파트, 주택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115만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데 나눠주는 거잖아요. 생육환경이 썩 좋지 않다고 했을 때 115만본 중 그 중에 90만본을 나눠주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또 평가할 때는 예산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재 초기에는 생육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생육불량상항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와 구·군,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생육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방법 등으로 생육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에 장미축제행사에 1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원래 시가 하는 행사였습니까, SK가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2006년부터 장미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까지는 SK가 행사비용을 전액 부담을 했는데 2008년도에 불어닥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SK에서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와 SK가 반반씩 부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반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공동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솔마루길 연결로 설치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공사는 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8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놓은 국비 14억6,000만원하고 시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2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 추가지원은 없고 나머지는 구비를 전체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까지 되는 사업인가요,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그렇습니다.

508페이지 무궁화 조성 5,200만원 예산이 새롭게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관내에 무궁화 가로수가 19개소에 약 36.7㎞ 해서 3만9,000본이 식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장소 18개소에 1만7,0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남구 옥동 무궁화동산 외에 14개소에 대한 무궁화가로수 10㎞관리에 따른 관리비 지원사항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궁화 관리 말고 밑에 무궁화 조성이 또 있잖아요?

예, 무궁화 조성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구 방어동 복지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삼전아파트 뒤에 있는데 거기에 3,372㎡에 대한 무궁화식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도 아시겠지만 무궁화를 촘촘히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나 생육환경 이런 것은 미리 알아보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심었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505페이지 보면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해서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4,000만원 했는데도 모자라서 1억1,000만원을 증감시켰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산림청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4,000만원은 두서 내와에 있는 효도의 집 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숲 조성, 조경사업을 해 준 그런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3개소입니다. 두서 내와에 내와동산, 울주에 봉우복지재단, 화산리에 있습니다. 동구 방어동에 있는 다비다복지원 이 3개소에 대해서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사회복지쪽에 1억2,000, 1억2000, 1,000만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복지재단이면 다 이렇게 해 줍니까?

매년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신청 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본인들이 직접 수립을 합니다. 짜서 산림청에 가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 산림청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도 두서 내와에 1억4,000만원 정도 한 곳에만 심었다고 하는데…….

예, 작년에 한 곳이 신청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주로 조경수들입니다.

조경수가 치료효과나 이런 데…….

모든 식물은 원예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할 때는 해당복지원하고 의논해서 거기서 원하는 수종으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입니다.

492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고 이 비용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곡댐 설치 당시에 식수에 대한 수혜자가 울산시민 전체가 되기 때문에 대곡댐 상류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식수의 오염원을 차단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신고나 허가대상의 축산폐수를 제외하고 신고미만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1일 5t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폐수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1일 5t 정도가 발생되는데 그 양에 대해서 해양투기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해양투기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양투기 업체에 t당 4만1,500원 정도.

해양투기를 우리 지역의 대곡댐 상류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지역 전체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축산폐수는 당해 배출자가 직접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곡댐을 조성할 당시에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나온 사업비를 주민들이 직접 수령을 안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시설이나 또는 축산폐수를 인입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곡댐 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인데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물을 깨끗이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곡댐 상류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대규모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약 769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0세대는 구배가 안 맞아서 관으로 인입이 안 되는 곳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인입은 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나오면 일단 저류조에 모아서 그것이 자연 유화식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화도 안 되는 것은 수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하는 비용하고 저류조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 이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 지역에서 하루 나오는 게 5t 정도, 다른데 허가나 신고 등에 대해서는 50t해서, 처리해야 될 축산폐수가 55t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양하수처리장이나 온산하수처리장에 오염양과 부하범위 내에서 일단 병합처리하고 그다음에 온산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되면 거기에 넣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정책, 환경관리, 하수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봐서도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당초 예상되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축산폐수가 앞으로 해양투기도 근절되고, 축산폐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농촌으로 가면 제일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계획수립 안 하고 있고.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용시설이 갖춰질 때까지는 일반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왜냐하면 신고미만농가 여기에서 제일 발생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06쪽에 대왕암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에 30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게 어떻고 이 예산에 포함된 내역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왕암공원에 투자된 금액은 약 4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책로라든가 토지보상, 주차장 320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30억원 사업비는 섬끝마을 쪽에서 대왕암바위 쪽으로 오는 해안산책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래목장이나 그런 사업은 동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래생태체험장 관련 부분은 동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주는 것은 보상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예, 토지보상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1쪽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목재펠릿은,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폐목재를 활용해서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보일러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에 30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5대는 시설원예 하는 그 하우스에 5대가 공급이 되고 나머지 25대는 각 민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14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보호수, 노거수 개선사업 잘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이 이유가 뭐죠?

보호수, 노거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호수가 32그루, 노거수가 271그루 총 303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273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라든가 생육환경개선, 토지개량 이런 사업들을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30여그루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투자할 총 사업비는 1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구·군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구·군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더 줘야 될 상황인데 시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삭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순환해 가면서 보호수, 노거수 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년에 지난해보다 줄었던 사유는 지난해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30여그루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이 줄어서 금년에 예산이 줄은 것뿐이지 삭감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호수나 노거수 30그루가 줄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30그루가 줄은 것이 아니고 303그루 중에서 273그루는 금년까지 일단 생육환경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필요한 30여그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언론에서 잠깐 봤었는데 보호수나 노거수를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쨌든 울산의 자랑인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더 지정을 하고 더 많이 생육이 자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군 예산도 같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구·군은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비율에 맞춰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그 비율 외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군 예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대응 민·관공동워크숍 개최예산이 잡혀있는데 2,000만원하고, 기후변화 홍보부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먼저 기후변화 홍보부스는 국내에서 보면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몇 회씩 합니다. 그러면 전국 각 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스는 어떤 자리는 제공해 주고 단체별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행사기간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후변화 노력이라든지 어떤 생활상 이런 부분들을 가서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부스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울산이 참여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예.

어떤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단위, 기후변화 관련 행사입니다. 그 하는 게.

특별히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민·관공동워크숍은?

민·관공동워크숍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대응 관련 해 가지고 관련기업체나 관련공무원들 같이 어떤 1박2일이나 당일 전문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토의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안을 좀 주십시오. 워크숍 개최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반딧불이 곤충 생태체험행사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언제했죠?

6월에 물축제 전에 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들꽃학습원 주관으로 했습니다.

학습원에 그러면 3,000만원을 들꽃학습원에 그냥 통으로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했나요?

금액 집행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반딧불이 곤충 생태체험행사에 대한 내역하고 정산했던 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환경자원과장님, 미화원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복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이런 것은 크게 눈에 안 띄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울산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빠진 건 없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노동조합 기념품 제공하는 게 두 차례 있는데 이것은 노조창립기념일하고 노동절에 주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몇 명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미화원들에 대해서 뭔가 울산시가 어쨌든 새벽부터 고 생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197억4,636만원으로 기정예산 1,177억3,136만원보다 20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이 614억1,080만원, 순세계잉여금 141억6,919만원, 자본잉여금 37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265억5,839만원, 가동설비자산 143억4,84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18억237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30억8,820만원, 민간자본이전 210억3,400만원, 예비비 101억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사업예산의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415억9,003만원으로 기정 425억6,670만원보다 9억7,6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로 인한 성능실험을 위한 시운전이 2010년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운전에 처리되는 소각처리비 무상처리로 인한 2억1,592만원을 감액하였고, 29페이지 방어진하수처리장 동력비 집행잔액 1억5,000만원 감액하였고, 31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681만원, 32페이지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상환이자 이율인하에 따른 2억8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93억9,146만원으로 기정 102억2,333만원보다 8억3,1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1억4,469만원의 감액과 36페이지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로 인한 성능실험을 위한 시운전이 2010년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운전등에 처리되는 소각처리비 무상처리로 인한 6억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43억8,744만원으로 기정 47억9,605만원보다 4억8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인건비 7,237만원 감액과 40페이지 하수발생슬러지 발생량 감소 및 계약단가 인하로 인한 집행잔액 1억4,935만원과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로 인한 하수처리효율 개선에 따른 약품 투입량 저감으로 약품비 9,9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예산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75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5억3,700만원보다 20억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율이 높아 추가 국고보조금 20억원과 배수설비수탁공사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869억3,943만원으로 기정 826억4,817만원보다 42억9,1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외 4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4,797만원과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에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3개 하수처리장 내 시설물 반송오니 유량계 교체공사외 10건 집행잔액 1억7,297만원의 감액과 56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방어진처리구역(농소)지선관거 부설공사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어진처리구역(명촌)지선관거 부설공사는 관로노선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기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억6,97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32억6,289만원으로 기정 33억1,291만원보다 5,0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동체인 교체공사 외 3건의 집행잔액 5,0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1억5,919만원으로 기정 1억6,827만원보다 9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신펌프장 건물보수공사 집행잔액 322만원과 원심탈수기 정기보수공사 외 2건의 집행잔액 5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1년도 예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1,081억3,7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1,052억2,645만원보다 29억1,0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 영업수익이 552억3,503만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70억원, 국고보조금 등 28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이 295억3,110만원, 가동설비자산 194억4,308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98억6,2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34억3,520만원, 민간자본이전 218억1,800만원, 예비비 11억3,894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입은 565억3,969만원으로 전년도에 505억8,645만원보다 59억5,3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0년도1월부터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사용료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62억3,857만원 증액된 552억3,503만원,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6억원이 감소된 9억원, 기타영업외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3억8,913만원 증액된 3억9,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450억4,956만원으로 전년도 421억2,098만원보다 29억2,8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3,381만원 증액된 13억3,447만원이 되겠으며, 3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2011년2월부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각처리로 전환됨과 아울러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7억7,989만원 증액된 27억3,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페이지 동력비는 중계펌프장 증설 및 전력요금 인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7,582만원 증액된 28억5,661만원, 47페이지 회야·언양·방어진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0억9,884만원, 48페이지 2010년1월부터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위탁징수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 4억2,529만원 증액된 27억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100억7,462만원으로 전년도 88억9,343만원보다 11억8,1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2억4,005만원 증액된 28억5,860만원과 5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2011년2월부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각처리로 전환됨과 아울러 단가인상 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4억5,834만원 증액된 27억2,567만원, 69페이지 약품비는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및 소화조 투입물량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2억3,134만원 증액된 8억3,157만원이 되겠으며, 동력비는 삼산중계펌프장 준공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9,460만원 증액된 27억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50억8,464만원으로 전년도 46억2,894만원보다 4억5,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1억3,582만원 증액된 14억5,422만원이며 8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2011년2월부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각처리로 전환됨과 아울러 단가인상 등에 따른 전년도에 비해 2억4,778만원 증액된 14억7,123만원이며, 91페이지 동력비는 웅촌지역 맨홀펌프장 증설로 전년도에 비해 2억4,750만원 증액된 12억7,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부설사업 등 하수기초시설 건립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충당이 어려워 장기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원, 배수설비 수탁공사비 6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146억9,6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2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722억6,585만원으로 전년도 722억162만원보다 6,4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웅상지선관거 2차 부설 공사비 31억7,500만원,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좌안처리분구(중앙,우정동), 하수관거정비 공사비 33억7,400만원, 구·군 재배정사업비 57억3,000만원, 113페이지 웅촌오수중계펌프장 증설공사 10억2,500만원과 116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77억2,000만원이며, 방어진처리구역(주전,당사) 지선관거부설공사 20억원, 방어진처리구역(농소) 지선관거부설공사 53억7,000만원, 언양처리구역(반천) 지선관거부설공사 19억8,600만원이며, 117페이지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편입부지보상금 16억5,500만원, 11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개선특별융자 상환금 134억3,520만원, 119페이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굴화·강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18억1,800만원, 120페이지 2006년 방어진하수관거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12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29억8,535만원으로 전년도 31억9,823만원 보다 2억1,2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계1펌프장 악취차단 덮개 개량공사 1억5,000만원, 124페이지 중계3펌프장 전면시설개선 공사비 24억4,000만원과 성안 D펌프장 동력스크린 설치공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1억4,602만원으로 전년도 1억6,735만원보다 2,1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계펌프장(진하,서생,남창) 셔터교체공사 8,500만원, 관리동 벽체 방수공사 2,200만원, 하수관거 및 펌프장 준설공사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28쪽에 SBK에서 부담금을 3억8,8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거기에서 지금 SBK가 가스화 해서 남는 수익금은 올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용연처리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하고 가스 일부 자체는 SBK가 가져가고 저희들은 현재 8,000t 관계해 가지고 전에부터 꾸준히 발생된 가스량 8,000t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연하수처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은 그쪽에서 나는 수익금과 상관없이 매년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 합병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들어감으로 해서 슬러지 케이크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당연히 내야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별도로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그 시설이 아직까지 완비가 안 되고 해서 계속 굴뚝으로 그냥 나왔잖아요. 가스가 생산되어서 SK에 판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판 수익금은 어느 정도가 되었나요?

자기들이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은 어쨌든 적자로 보지 않고 흑자로 되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온산하수처리수 재이용, 지난번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격성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에 환경부가 감사원감사를 받고 울산광역시가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은 2013년도 3단계부터 하라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단, 사업제안자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나 사업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온산하수처리장에 5만t 규모의 재이용수 사업을 주식회사 태영건설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올해 6월7일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의향서가 저희 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의향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국고지원 사전 협의를 했더랬습니다. 해서 환경부가 비록 당초에 계획은 2013년도에 시달했습니다만 기본의향서에 보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서다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기재부 산하의 피맥(PIMAC)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를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수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한테 문서로 정리된 것 있으면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47페이지에 2011년도 보면 민간위탁대행에서 회야, 언양, 방어진 금액이 8억4,000만원, 9억 얼마, 13억원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것은 입찰 볼 때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 볼 때…….

당초에 사업비 산정은…….

이게 인건비죠?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비 산정은 환경부가 고시해 놓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위탁 지침이라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적정운영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보입니다. 그 산출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보여서 입찰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빠진 것은 하수슬러지처리비나 동력비 또는 시설보수비 일부는 유입하수량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두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대행사업비는 몇 년동안 그렇게 체결한 후로부터 변함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5년이면 5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추가해서, 금방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위탁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입찰을 하면서 사실은 정해지는 가격이죠? 답변했던 것처럼 5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가 잡혀있으면서도 슬러지 위탁처리비라든가 협잡물위탁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또다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 어떤 것을 대행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말고도 너무나 세부적인 게 예산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규모로 편성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기초산출금액은 환경부가 고시하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위탁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A하수처리장의 규모라든가 기계설비, 인력, 처리용량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이 50만t 같으면 1차 침전지 운영비는 얼마다, 그다음 에 유지관리비는 얼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다, 이렇게 산출내역을 가지고 기초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한 후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경쟁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해 주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시설보수유지비는 우리가 유입하수량이 수시로 변동을 하고 시설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산출기준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타 다른 부분은 유입하수량 변동이라든가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민간, 우리가 위탁하는 처리장과 의논해서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예.

매 해 매 해 그건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달라집니다. 보수가 된 부분은 편성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민간위탁대행에 대한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성룡위원님과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회야, 방어진, 언양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할 때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도 같습니다만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전국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전체 432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295개이고 직영이 137개로 70대30 정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해 본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방류수질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방류수 수질이 조금 나은 것으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신규 하수처리장을 준공과 동시에 공무원이 거의 직영을 안 하고 바로 위·수탁 체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의 신설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수의 수질이 좀 나아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성 분야에 보면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부분과 민간이 하는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단가로 보면 민간위탁시설이 단가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위탁의 기관이 인력을 최대한 감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나와 있고 단지 그 처리장에서 관계되는 펌프장이나 관로 연장 등에 따라가지고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직영과 민간위탁의 시설이 3대2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분석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3군데와 직접 하고 있는 데와 비교분석을 하수처리량을 따져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손익계산상에 22억원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올해 와서는 77억원이 흑자를 보고 있고 2011년도에 가서는, 이것은 예상 손익계산서인데 34억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흑자를 보고 하는 이유가, 연차적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여기서는 우리가 그 해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울산시가 가장 큰 당면과제가 하수기초시설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8개의 사업에 8,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마다 준공이 되고 신규로 출발하는 그 사업에 따라가지고 국비라든가 각종 일반회계에서 받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하수도사용료가 62억원이 더 세입이 증가된 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매년 대등한 수치로 결산점이 나오면 되는데 흑자를 하다가 적자를 하고 다시 또 흑자를 하고 이런 연차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을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2011년도는 하나의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정확한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 하수도사용료 예상 수익이 얼마죠?

552억원이고 작년에 489억원 해서 62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BTL, BTO사업을 해 가지고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2025년도라든지 가면 800억원 정도가 채무상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료 수익이 이렇게, 그때 그 시점에 갔을 때 과연 그 금액에 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기초시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건에 8,000억원 정도 사업을 벌여놓고 있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내년초에 2개가 준공이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2015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시점과 마무리 시점에서의 세입과 세출분야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사업에 102억원을 하수도사업이 생기고 처음으로 102억원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도 상당히 3.6%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수기초시설이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02억원을 지원을 받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해서 우선 하수기초시설이 완비되는 2015년까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채무상환계획이 정확하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계속 점차적으로 올라가다보면 시민한테 가중될 수도 있으니까 계획성 있는 상환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20년후 10년후에 시민들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기에다 충당이 되어도 모자란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꼭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