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저도 존경하는 우리 박홍경위원님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산소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러 곳에서 강조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남북대치 상태에서의 안보는 생존과 관련되는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업이나 과목으로 하기보다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나 또 학교장선생님이나 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남북현실을 감안해서 안보는 특정사업이나 특정 교육과정의 전체보다는 포괄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계속 충분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홍경위원님 애국심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2011년도 교육계획에도 충분히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같고요. 제가 유아교육문제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박홍경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다른 분야는 역점을 많이 둬왔는데 유아교육분야가 중앙정부 내에서 부처간에 조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교과부를 통해서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상당히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국회에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도 붙어있는 단체들이라든지 이게 커져서, 그래서 제가 교과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정식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하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어린이집이 자동으로 유치원 쪽으로 유아학교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래서 연령대를 제한해서라도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집어넣자, 그래서 제가 이번의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니까 보육시설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했는데 이랬는데 저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데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왜 보육시설을 자꾸 늘립니까?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침부터 돌봐주고 해서 보육 기능까지 해서 책임 있게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산하는 교육과 조금 그 사람들 무식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래 설립목적이 보육이고 우리는 유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측면에 봤을 때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서 보육 기능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앞으로 교과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해서 거의 7, 8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수립해놓았는데 일부 재정난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이 공교육체제 내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마 중앙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 강조 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박홍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안보는 더 말씀드릴 것 없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는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한 우리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계획서, 정말 2010년도 교육감계획서하고 2011년도 계획서하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남·강북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주시면 그걸 2011년도는 특단의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안보교육 못지않게 우리 정찬모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교육내실화 이것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학교체육활성화는 정말 안보와 맞먹는 겁니다. 우리 국력을 배양하는 건데 정말 경험한 사람으로서 전반기에는 공이 새 공이 확 나옵니다. 2학기쯤 되면 공이 없어서 구멍 난 것 던져주고 이런 것 내가 경험한 사람인데 정말 전반기나 후반기나 계획 있는 학생들이, 참 우리 정찬모위원님이 참 유머를 써가면서 하시지만 ‘아나 공’이라도 제대로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위원님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습적으로 2학기쯤 돼서 학교를 가 보고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두 가지 꼭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우리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거론은 못하지만 다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꼭 유념하셨다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그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한다는 것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도 조언을 해 주시면 계획 및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11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울산교육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873억6,381만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809억565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이전수입은 총 1조111억4,489만9,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며,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8,414억1,525만3,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92억9,956만7,000원, 기타 이전수입 4억3,007만9,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507억1,892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 440억5,768만9,000원, 행정활동수입 4억3,732만2,000원, 자산수입 8,282만4,000원, 이자수입 60억7,567만원, 잡수입 6,541만5,000원입니다. 차입금은 없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255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873억6,381만9,000원이며, 전년대비 8% 증가한 809억56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311억3,299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4.8%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억6,401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부문에 541억6,680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경상재정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414억1,525만3,000원, 국고보조금 4,65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664억2,700만7,000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28억7,256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4억3,007만9,000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440억5,768만9,000원, 시설물 사용료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3,732만2,000원, 토지임대수입 등 자산수입 8,282만4,000원, 9쪽입니다.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60억7,567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차입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225억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6,568억8,36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정규직 인건비에 6,096억8,9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교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372억6,241만9,000원, 유아교육연수 등 교원역량강화 지원에 36억5,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지원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4억6,265만5,000원, 초·중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관리 등 교원인사관리에 11억199만9,000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관리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2억1,515만2,000원, 교원복지대여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44억3,850만2,000원, 교원단체관리 등 교직원단체관리에 5,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757억4,87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중등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80억3,784만2,000원, 학력향상 지원 등 학력신장에 13억1,034만8,000원, 현장중심장학활동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7억9,466만1,000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7,586만5,000원,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5,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에 52억8,037만6,000원, 특수교육운영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63억7,4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영재교육원운영 지원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20억2,428만5,000원,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2억1,022만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133억7,4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16억8,064만5,000원, 과학관 운영 등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에 6억9,970만1,000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등 전문계고 교육에 67억6,8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컴퓨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9억4,878만원 사이버학습지원 등 ICT활용 교육에 12억6,130만8,000원, 체육교육 활성화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5억8,475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92억5,752만4,000원, 학생수련 교육과정 운영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6억8,230만3,000원, 학교안전교육 등 학생생활 지도에 41억1,3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방송통신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5억7,628만3,000원, 학생상담자원 봉사제 운영 등 학생상담 활동지원에 2억8,094만5,000원, 진학진로교육 4,613만6,000원,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에 19억8,010만원, 학교평가관리에 9,337만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10억3,1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9억3,834만5,000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51억 2,332만4,000원, 검정고시 관리에 1억4,1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총 340억9,27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167억258만원, 초등학습 부진학생지도 등 학력격차해소 17억8,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생중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에 131억163만1,000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에 8억8,961만6,000원, 농어촌교육여건개선지원에 1,5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교육복지투자지원에 15억9,7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50억6,22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교사내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억3,949만9,000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에 15억7,4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체육대회 활동에 31억4,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총 1,654억9,88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035억3,111만3,000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619억6,7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총 938억4,67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에 679억6,904만6,000원, 학교시설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175억9,315만8,000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82억8,4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16억9,32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평생교육시설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4,013만2,000원,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에 5억684만3,000원, 공공도서관자료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에 10억4,62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체험중심 직업교육 운영 등 직업진로 교육에 3억7,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 총 93억2,42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주요업무기획 및 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2억2,227만6,000원, 교육정책홍보에 4억8,139만2,000원,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관리 1억2,387만원, 지방교육평가 등 기관평가에 6,136만9,000원, 성과관리 등 교육행정 혁신에 7,018만원,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에 1억2,2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2,283만원,행정전산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 정보화에 22억2,019만3,000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4억6,822만5,000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9,537만8,000원, 을지연습관리 등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에 2,722만7,000원, 교육재정효율화 등 예결산관리에 3억7,500만9,000원, 물품수급관리 등 재무관리에 13억3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생수용계획에 7,628만원, 사학기관지도육성에 738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2억990만원, 시설사업 관리에 5억6,285만8,000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3억7,405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총 65억2,17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지역청의 기본운영비에 46억7,298만6,000원, 본청시설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18억4,8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49억2,68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교육채상환에 92억1,143만1,000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257억1,5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중 예비비에 33억9,3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입니다. 2007년부터 채무부담행위액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는 257억1,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명시 이월비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1,103억19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90억4,65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이전수입은 1조111억9,619만3,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1.1%를 차지하며,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73억1,185만9,000원을 증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3,194만원 감액, 기타 이전수입에 4,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585억1,439만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3%를 차지하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에 15억568만원을 증액하고 행정활동수입에 966만5,000원을 감액, 자산수입에 2억3,355만4,000원을 증액, 그리고 잡수입에 8,675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와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78억418만4,000원 증액하여 1조417억3,232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3.8%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6,300만원 증액하여 32억8,217만원, 교육일반 부문에 10억7,936만3,000원 증액하여 652억8,74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9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창의인성교육지원 외 25개 특별교부금 사업비 67억685만9,000원 증액,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감액 등 비법정이전수입 3,19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4,9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15억568만원 증액하고 검정수수료 수입 966만5,000원을 감액 토지매각 등 자산수입 2억3,355만 4,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8,675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74억9,18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교원급여관리 등 정규직인건비에 75억920만7,000원 감액하고, 중등교원 직무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1,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35억7,75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창의력계발교육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억1,600만원 증액하고, 학력향상지원 등 학력신장에 2억5,210만원 증액하였으며, 교원능력 개발평가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4,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 학교운영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에 6,000만원 증액하고,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56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 등 전문계고 교육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에 818만2,000원 증액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3,840만원 증액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 등 학생생활 지도에 6억9,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진학 컨설팅센터 운영 등 학생선발 배정에 6,715만3,000원 증액하고, 교과서 무상지원 20억2,31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1억8,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에 8,000만원 증액하고,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중 기타 학교운영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8,91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총 114억4,70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 시설에 22억579만9,000원 감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학교일반 시설에 58억1,995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78억3,29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직업교육사업 중 산학 연계교육 운영 등 직업진로 교육에 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8억66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선거관리에 5억6,218만6,000원 감액하고,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 정보화에 12억844만3,000원 증액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평가 등 재무관리에 2,14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수용계획에 1,770만원 증액하고, 학부모 역량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1억2,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2억5,63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본청 기본운영비 등 기본운영비에 5,500만원 증액하고, 지역청시설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억13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중 예비비에 1,6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비조서입니다.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96건에 480억7,211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추경예산입니까?

예,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운영비는 지자체, 쉽게 말하면 울산광역시에서 지원금으로 매년 25억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24억5,056만원이 저희 교육청에 지원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4,94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신 삭감된 4,944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이 예산이 당초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25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예산에 25억원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돈이 전입되어온 것은 24억5,056만원.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25억원 준다고 유선으로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오는 것이 자기들 재정상 5,000만원이 떨어지고 오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얻어오는 돈인데 당초에는 25억원을 주려고 했지만 막상 돈이 오는 것은 적게 오니까…….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그 당시에 원어민보조교사지원 협약서에서 인건비의 약 절반을 한다는 정도는 되어 있었지 그 당시에 25억원을 준다 얼마 준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 정산해 보면 지금 25억원이 다, 50억원이 다 안 들어가고 5,000만원 정도는 1억원 정도가 적게 들어갔죠. 전체 임금 중에서, 그러니까 그 2분의1만 전부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홍경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원인인지 다시 분석해서 답변을 내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원관계 과태료는 지역청에서 가서 발견된 내용들 과태료가 있고요. 파파라치에 다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을…….

예.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그것은 전력피크타임제를 장착함으로 해서 전력의 소비가 적게 될 경우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센티브로 준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한 학교당 150만원씩 24개교에 3,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전기공사가 있을 때라든지 기타 등등 있을 때는 전력피크타임제를 장착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학교에 설치 완료된 학교가 103개, 고등학교가 43개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미설치가 초·중학교가 43개 고등학교 8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받는…….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EBSe 교육방송 시청 지원 이것은 EBS방송을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도가 공통으로 개발하자 그런 취지에서 결국 시도 분담금…….

저희들도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교육부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초기 단계 2007년도에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교육청 평가 사항에 넣으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억원을 한 것은 원래 초·중등 형평성 때문에 작년 9월1일자로 중등에 4개가 50%, 전체 교장 빈자리 50% 추가를 하면서 4개가 플러스돼 가지고 그 4개 학교에 한 푼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 분 올 9월1일자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예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임윤숙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편이 좀 어렵거나 학교 규모가 작아서 앨범을 만들기에 어려운 그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실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KERIS에다가 전부 돈을 주어서 개발하는 e-앨범을 개발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웹하드에다가 죽 사진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앨범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CD로 만들어서 주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쇄를 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앨범제작을 앨범제작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행사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입니다.

지금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적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것 개발해서 학교에다가 주면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줄 때 CD값만 들지 않을까?

예, 일단 개발이 돼서 보급이 돼봐야 호응이 어떨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소규모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과학정보기술과에서는 하드웨어 쪽을 관리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교육문제 운영문제는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하다가 어느 날 가끔 한번씩 운영하다보니까 그 절차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기피하는 또 싫어하는 또 선생님들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것은 교과부에다가 다시 KERIS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재정과에서 건의를 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수월하게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은 종전과 같이 품의 하나만 내주면 그 일이 행정실에서 나머지는 견적을 보고 그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종전에 수기로 할 때와 비슷한 수준, 컴퓨터로 수기로 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생님들은 그래도 자기 일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계획은 수립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품의만 내주면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변형 좀 시켜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재무보고서가 학교에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보고서까지 작성하려면 회계관계가 너무 선생님들한테 많이 부하가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관리국 소관 할 때 이건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설파트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엉터리 답을 해봤자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넘어간 것보다는 계산해보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9, 10, 11, 12월 해가지고 4개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입생까지 합쳐서 37명 선수인데 외지선수 35명입니다.

울산지역 선수가 처음에 작년에 창단하면서부터 많은 인원이 못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제일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제일중학교 선수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선수들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고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대부료미납연체료 이런 것은 물론 장치가 잘 되어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 적용해가지고 강력히 밀어붙여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국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