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형래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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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답변자료 준비 및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역의 날입니다. 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출로써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이 또 법정기념일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무역입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에 노력한 우리 교육계의 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력 제고,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격차 해소, 건강한 급식 투자 등 교육환경 등에 관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는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께서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0년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연수 참석관계로,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께서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0년 교원 해외체험연수 참석관계로 3일 동안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먼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비전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3조2,111억원이며, 2010년 대비 8.3%인 2,4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94.9%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485억원이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1,626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운용에 1조9,01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075억원, 교육격차 해소에 1,21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06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975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298억원, 평생·직업교육에 82억원, 교육행정 일반·기관운영관리에 599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7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호 연계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먼저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 주요 투자 계획,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채무부담행위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각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초등학교 청암분교장 매각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배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은 부곡초등학교청암분교장 매각과 관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배입니다. 본교는 1995년 3월 1일 폐교되어 2007년 5월 27일까지 민속놀이 및 도자기 체험장으로 무상임대 하였으나 2007년부터 두 차례 유상대부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15일 건설기계 주기장 용도로 대부했으나 건설기계 주기장 용도로 창녕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0년 7월 19일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그 후 부곡면 청암마을 대표가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인 전통장류 사업을 하고자 매입의사를 밝혀 지역주민의 공청회와 창녕교육지원청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향후 교육재산으로 활용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재개교 가능성도 없고 재활용가치가 낮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현안사업의 재정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재규위원장

끝났습니까?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배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문의하겠습니다. 몇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합니까? 이것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유찰내용은 소득증대 시설은 수의계약 할 수.

황태수위원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폐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득시설로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이 위에 유찰된 것은 유상대부금 유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매각유찰입니까? 이것 무엇입니까?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유상대부 유찰입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아직 공고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매각공고 아직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매각 공고는 하지 않고 유상대부 공고만 계속 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리고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살이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매각하게 되면, 물론 지역의 급식소 현대화 사업에 써 버리면 이것은 그냥 우리 도의 고유재산만 날라 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식당 급식소를 현대화 시켜야 되지 이것 판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고 이러면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뭐가 필요해서 전·답을 팔아서 써 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매각처분 된 것은 급식소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급식소를 해야 되고 매각대금은 차라리 우리가 다른 것 부동산을 도 공유재산에 구입하는데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팔아서 시설비에 써 버리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항목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도 유의하셔서 자체 도 예산으로서 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되지 이 매각된 것을 가지고 그때 그때 써 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던 도 재산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의하시고, 입찰 부분들도 어느 것이 이익이 될지, 정말 소득증대 사업에 그냥 수의계약이 이익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서 장부가격 이상으로 되었을 때 그 금액이 도가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도 두루두루 검토하셔서 도 본청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그 근처 평당 가격이 얼마 형성됩니까?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농지가격은 약 14~5만원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러면 평당 14만원 정도 매각이 되는데 너무 싼 것 아닙니까? 농지가 14만원 같으면.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것 감정가가 지금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농지가 14만원인데 학교 잡종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5~6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14만원 같으면 너무 싸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 계산으로서는. 여하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재정과장님 이것은 감정을 할 때 2개 기관에 감정해서 중간 가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아직 감정가격이 아니고 가 감정한 상태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가감정은 누가 했습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그것은 감정사들이 합니다. 이 1,800원은 공시지가로 우선 우리가 관리계획에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지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가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가 감정은 아직 실시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감정가격을 해서 할 것인데 지금 매각예정 가격 이것은 공시지가니까 이것 보다 훨씬 높아 질 것 아닙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매각예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하더라도 답변하실 때는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매각 승인할 때, 검토할 때 이것이 참고가 되지.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지금 이런 사항에 어떻게 이것 저희들 보고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녕교육지원청의 지원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

두석

최두석창녕현장지원협력과장

참고인석에서 - 지금 이 금액보다는 좀 많이 올라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한 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것이죠. 평당 14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저희들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직 감정을 하지는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한 번 가 감정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럼 이것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 보세요. 아까 평당 14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14만원 하면 얼마 되는지, 그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죠.

조형래위원

14만원씩 곱하면 2억5,846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매각처분 재원 계획도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부정확한 것 아닙니까? 매각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당 농지와 같은 가격으로 계산해 상정해서 가감정도 아니고, 해서 매각처분 재원 사용계획서까지 냈다는 이것은 사실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위원장님!

조재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태수위원

지금 3.3㎡당 14만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금액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 수목이 보면 단풍나무입니까, 안에 정원수가 있지요? 정원수가 얼마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단풍나무 외에 수목 있지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수목가격하고 다 산정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3.3㎡당 가격이 좀 안 맞네요. 건물도 있고,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제일 낮습니다. 원래 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현 시가입니다. 그다음에 입찰가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이 어제 오늘 처리하라고 올라왔는데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태까지 검토 안 되어서 벌써 한 달 전에 저희들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받고 이것 의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제 갑자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지나갔습니다만 예산하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이런 부분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여하튼 이 부분들을 저희들 내일 모레 일정상 현지 방문되어 있는데 오늘 내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가 감정을 저희들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성경호위원

과장님 나와 계실 때 제 선거구가 김해, 양산, 진해입니다. 선거구가 되어서 진해교육청 매각이 진해구청하고 사실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어른들이 모두 반대를 합니다. 진해교육청 옛날 지어진 건물을, 그래 이 매각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반대를 하시니까, 또 향후 20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녕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청암분교가 개교한 시기가 ’69년도입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69년 10월 16일입니다.

정동한위원

그때 학교 개교할 때 학교 부지가 혹시 지역민들의 기부로써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동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옛날에 그 학교를 개교할 당시에 보면 학교부지가 지역의 협조로 해서 학교를 세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가 지금에 와서 폐교될 이런 사항을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입찰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아직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자기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선권을 좀 부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동한위원

우선권 그것이 옛날에 학교설립 당시 자기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매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한 번 뒤에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그런 어떤 부분 부분도 다 우리가 알아야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윤권위원

간단하게, 이것 6,133㎡ 계산을 해 보니까 1,858평 정도 나오네요. 이것 14만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평당 얼마로 한 것입니까? 주변시세가?

조재규위원장

여기는 공시지가로 했다고 하니까 공시지가 얼마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공시지가 10만원 상당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10만원요?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윤권위원

10만원이면 말이 안 돼죠. 13만 얼마가 나오겠거든요, 대강 계산해 보니까.

조재규위원장

거기에 수목값 하고.

황태수위원

㎡당 얼마냐, 3.3㎡당 얼마인지 하는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참고로 현장에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수목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단풍나무 종으로 관리를 거의 안 한 편이고,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택이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됩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아무리 자기 부동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파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용배

김용배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해도 되겠나요? 아까 도내 미활용 폐교가 64개교로써 이 중 장래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 23개교, 23개교는 매각할 예정이고 나머지 23개교는 대부, 16개교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장래 교육적 활용 가치가 없다는 이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조재규위원장

공 위원님 나중에 자료요청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과장님, 이 매각대금이 내년도 우리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아직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세입은 확실히 입금이 되어야만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부곡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 그죠?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여기서 폐교관리 승인 안 나면 저희들 매각이 불가합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이것 때문에 거의 1시간 가까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 예산심의 하기 며칠 전에 공유재산 매각한다고 저희들한테 안을 내 주면 언제 우리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까? 이것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해서 예산안과 동시에 지금까지 상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신설 같은 것이 우리 예산에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결정된 뒤에 상정하기 때문에.

조재규위원장

그것 말고 저희들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 안을 줘야,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지역의원도 교육위원으로 계신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불과 1주일 전에 줘서,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고, 예산심의 있고 연말이 되면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아시는데 이제야 이것을 내 놓고 저희들 보고 현장에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소홀하면 그 불똥은 다 누구한테 튑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향후에는 저희들 폐지학교 매각관련은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의원이 있으면 지역의원님들하고 1년 전이라든지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 위원회에 넘어 와야 되는데 지역위원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또 불가 며칠 전에 이것을 내 놓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저희들 재산관리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하도록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창녕교육장 하셨습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폐지학교 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 앞으로 더 철저히 사전 협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여하튼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할 정도로 되어졌으니까, 결국 우리들의 일정을 하루 늘리면 다음에 우리 교육청 본청에도 12월 2일 또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99페이지에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부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 도내 미활용 폐교 64개교, 이 중에서 장래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23개교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 내역, 나머지 23개교는 대부를 하고 16개교에 대해서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활용방안 강구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와의 차이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어떤 것이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것인지 차이점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수의계약하고 입찰대상, 매각되는 대상,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고 입찰에는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그것 구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형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조형래입니다. 시설과에 요청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관련되어서 개당 설치비용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의 효과성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내 주십시오. 매년 1회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학교 조성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매 교당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에 투자되는 시설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위원?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교실운영 사업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50개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50개교 현황, 어느 학교인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변현성 위원님은 자료 요청 안 하십니까?

변현성위원

예.

조재규위원장

정동한 위원님 안 하십니까?

정동한위원

예.

조재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안 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남교육역사박물관 설립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계획안하고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학생건강증진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의 내용과 각 학교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윤용근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윤용근위원

지금 경남의 대안학교 현황하고 학생 수, 그리고 대안학교에 못 가는 사람들의 위탁교육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써 표시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 시작입니다. 예,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용근위원

R-러닝 로봇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로봇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로봇사업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종일제 강사나 또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우선 아니냐 하는데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봇사업, 왜 실시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유아교육에 대한 흥미로운 교수 학습 매체를 공급해서 교육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금 단설유치원이 41개원이 있지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윤용근위원

공·사립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난해에 몇 개 설치했지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430대 설치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럼 올해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올해 대수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15억원 가까이 됩니다.

윤용근위원

이번에 설치하면 공·사립 유치원 전체 보급이 가능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거의 사립유치원에도 1대 이상 다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에듀케어 강사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가 시간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 정도 받는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약 120 ~ 130만원, 14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세금 떼면 130여만원 정도.

윤용근위원

아까 담당장학관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올해 5,000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올려 주면 약 110만원 된다고 그러던데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방학 중 보충수업하는 에듀케어 강사,

윤용근위원

아니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듀케어 강사가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월 약 8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으로 올라가면 꽤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일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 장학관이 잘못 답변한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장학관이 맞을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이번에 장학관 이야기는 전 유치원에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지금 전 유치원에 종일반 다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되고 계획 자체가 전 유치원에 정식 교사 외에 에듀케어 강사가 1명 정도는 전 유치원에 보충이 되는 꼴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작년보다 에듀케어 강사를 약 150명 저희들이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증원을 했기 때문에 장학관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처우개선 문제, 인원보충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김종수 위원님도 최소한 1명 이상이 되어야 되던 것을 7명 이상으로 낮추어 달라, 이런 요청도 했고요. 아무튼 아까 오신 장학관님의 이야기를 볼 때 내년에 전 유치원에 에듀케어 강사가 다 보충이 되고 또 인건비 자체가 110만원 정도로 올라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믿으셔도 됩니다. 올해 예산만 저희들 통과시켜 주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만족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왔던 올해의 로봇사업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에 있는 위원들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그 정도면 괜찮다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다음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혹은 예산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무상급식비로 총 814억원 정도 필요하지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근위원

우리 로드맵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지원액이 줄었지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근위원

문제는 2012년이 되면 동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되거든요. 2012년도에 초등학교 1~3학년을 하든지 4~6학년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 해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리고 2014년이 되면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까지 다 확대되거든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청은 235억이 갑자기 더 들어 왔기 때문에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 교육청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잘했다. 오히려 적게 내고 잘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근위원

문제는 내후년부터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청 감사부터 쭉 해서 올라오는 동안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 내년 말까지 국비 지원을 약속받지 못하거나 해서 확보되지 못하면 내후년부터는 이 지원을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올해 8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니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내년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으로 볼 때는 내후년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국비지원을 얻어 내지 않으면 내후년 부분을 못하면 내년 예산, 결산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근위원

정말 내년 말까지 어떤 식으로 하던 국비지원을 얻어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들어가시고요.

조재규위원장

윤 위원님 다음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로봇과장님 잠깐,

조재규위원장

로봇 과장님 나오십시오.

웃음

황태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화가 많이 나고 안 좋은 것이 핸드폰에 이 로봇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다 들어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불쾌해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여기 있는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놈, 수많은 문제가” 글도 틀려요. “생기므로 로봇산업에 낭비되는 예산으로 유치원 교사에게 수업수당을 지급하든지, 종일제 강사를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8시간 동안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접수하고 들어 보면 사립유치원이 아직까지는 병설보다도 어렵고 또 주위에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시·군에 많이 설치하는 것이 계획되니까 저한테 민원은 사실은 사립유치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시·군에 단설도 설치를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장유다, 통영이다, 여기 저기 유치원을 설립하니까 우리 교육계 원래 본청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시는지, 왜 사립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저출산인데, 이렇게 말은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 그나마 병설은 아까 에듀케어 강사, 저도 민원을 접수받아서 제 사무실에 별도로 몇 명이 찾아오셔서 에듀케어 강사 수당문제라든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사립 쪽에 또 병설유치원 쪽으로, 단설유치원 쪽으로, 법인 쪽으로 다 제 나름대로는 유치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로서는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사립유치원이라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는데 병설에 또 이렇게 우리 도의원들에게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제가 참 황당합니다. 제가 도의원을 세 번 하고 있지만 너무 황당한 느낌을 받고, 아마 제 느낌에 의령 쪽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 옆에서 말씀하시기는 의령 쪽의 원장이라고 하시는데 문자를 잘못 넣은 것인지, 또 정말 화가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분은 총체적으로 아마 단설이라든지 또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내지는 예산이 정말 운영상으로 어디가 어렵고 다 같이 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사립 쪽에는 보통 학부모 부담이 30만원 전후로 월 부담, 또 종일제도 있고 그 외 시간에 보는 부분들 비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월 학부모 부담이 30만원 넘어요. 그런데 병설에 가보면 10만원 미만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체크한 부모 부담이, 그 정도로 차이 나고 모집이 안 되고, 병설에서 그다음에 일반 단설에 줄서고 인원수가 초과 되고 남은 사람이 사설 옵니다. 원래 12월 15일 이전까지는 전부 큰 유치원 유리한 부모들 부담이 적은데 다 가버리고, 그 이후에 자리로 오고 있다는 이 달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병설에서 이런 문자를 넣어서 위원님들 하루 일과의 아침부터 마음 흐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다소 지도·감독 내지는 앞으로 지원 부분을 명확하게 사립하고 국·공립하고 그다음에 단설, 병설유치원 관계는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되게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세 통을 받았는데 과장님, 이 예산안이 공유가 됩니까? 일반시민들하고 공유가 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산안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통과되어서 결정이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 전에 에듀케어 강사비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종일제 강사를 올려준다는 것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수회라든지 가서 내년에는 대폭 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고는 우리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요구의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학급당 15만원 운영비하고 지금까지 담임수당으로 월 11만원씩 지급하다가 내년에 20만원을 금년 5월부터 예산을 증액해서 20만원을 지급하면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월 31만원의 국고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그분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로봇, 교육매체하고 인건비하고 결부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매체를 전부 중지하고 자기들 인건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그분들의 요구가 조금은 만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설이라든지 유치원 원장님들의 교육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까지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휴대폰에 전화번호 찍혀 있으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누구인지 확인 한 번 하십시오. 아침부터 상당히 ‘놈’자 소리 들으니까 사실 기분이 나쁘거든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을 확인해서 지도한다 해 봐야 민원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여하튼 예산이 통과되면 연수회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글자 틀린 것이 세자 정도 나와서 어떻게 자질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사립유치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원도 매년 보면 거의 배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관계자들 말씀은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사립유치원도 지도 점검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도 되어야 되는데 지도 점검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사립유치원도 장학지도도 나가고 합니다. 원체 숫자가 많고 장학요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립·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에 미치는 힘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미치지 못한 약한 편인데, 이런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또 이제 곧 만 5세까지 의무교육처럼 되면 사립유치원도 저희들이 좀 손을 행정력을 뻗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어쨌든 국가지원이 빨리 되면 또 교육청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지도 점검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봇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아,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

관련해서 제가 먼저 로봇관계.

조재규위원장

로봇과장님 잠깐만요.

웃음

정동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읽어보니까 그런 글자도 있고 해서 또 뒤에 보니까 글자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실수로 그리 했다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전화를 한 요지가 뭔가 하면, 유치원교육에 수고하신다고 하고 이런 문자가 들어 왔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듣고 싶은데 문자가 들어와서 내가 전화를 한다 하면서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을 활용하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그 근거는 왜 했냐 하면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로봇을 활용한 적도 없고 이야기만 들었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말을 이어서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들은 선생님의 입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선생님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예산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력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자기들 이야기 조금 하더라고요. 업무도 가중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너무 힘든데 로봇대신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선생님에게 로봇을 줬을 때 활용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게 정책사업으로 로봇이 보급되어서 지난주부터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 시범학교도 운영했고 진주, 양산지역이라든지 오늘도 아마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선생님들을 불러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제작한 회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한아름유치원 거제유치원에서 1년 동안 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실제로 사용한 환경을 로봇을, 로봇이 두 종류입니다. ‘아이로봇’하고 ‘제니보’라는 개처럼 생긴 로봇이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현장의 호응이 좋고 아, 교육현장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컴퓨터 동작으로 움직여지니까 사용 안 하고 그냥 막연한 말로 자꾸 로봇하고 인건비하고 결부 시키니까 부정적인데 저희들 연수회를, 5회 끝나면 처음보다는 선생님들의 호응도는 높아질 겁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꾸준히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제가 그 부분도 선생님한테 그대로 이야기 했어요. 해도, 로봇에 대한 검증은 안 했는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가치 있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자가 2개 더 들어왔는데 이걸 한 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글을 아주 잘 썼네요. “존경하는 의원님 로봇보다 유치원에 꼭 필요한 종일제 인력을 보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 개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치원 로봇사업비를 종일반 인건비로 부탁드립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위원님들 휴대폰에 전부 유치원 선생님들 문자로 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유치원을 한 번 방문해서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현장을 한 번 볼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정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로봇관계는 제가 이상이고 그다음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한 가지 말씀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관련해서 보니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어느 지역은 부지대금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비고란에 보니까 폐교되는 학교 부지를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에 따라서 부지대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농어촌지역에 거의 보면 어떤 반은 세 명도 있고, 어떤 반은 10명도 있고 이런데 이런 어떤 병설유치원을 통합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지역의 폐교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형래위원

로봇을 유치원에 전체를 보급하는 문제가 선생님들로부터 약간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어떤 사전 논의가 너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이 매체를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사들이나 또는 장학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공청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물건이 확 내려와서 거의 뭐 다 보급이 일방적으로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리 도 예산으로 이 로봇을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일괄해서 한꺼번에 내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떤 우리의 한 번 교부금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이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결과나 효과를 그다음에 우리 도에도 효과성이 인정된다. 상당히 교사들로부터 호응도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방식도 괜찮을 텐데 이것을 일괄, 그냥 내년도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빠짐없이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시범학교 운영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면서 왜 이것만큼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격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문자들을 보면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킬 판인데 로봇을 400만원씩 주고 그 400만원 같으면 사람도 몇 달 정도는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는데 보급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기계에 대한 막연한 저항감 또 이런 부정적 견해 이런 것들이 막 노출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조금 희망하는 사람, 희망하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했다가 점차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이게 도대체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럼 그 회사가 막대한 판매이익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약 2년에 걸쳐서 그 굉장한 교과부로부터 비롯된 엄청난 특혜사업에 우리 교육청이 휘말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굳이 작년에는 돈이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올해는 이런 교사들의 저항도 있는 판에 조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로봇사업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 교육청의 정책적 입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 정책적 입안에 의해서 실시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 많은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검증하고 교육적 효과를 검증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430대입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문자를 보내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양산에 있는 모 사립유치원에서 빨리 좀 보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차이가 다른데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전 유치원에 1대 이상은 다 돌아갈 것이다. 그다음에 증액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평가 하시는대로 평가회를 마치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삭감해서 하지 않으면 1대도 가지 않는 유치원의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금년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에 대수가 좀 같기 때문에 전혀 안 간 유치원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내년에는 더 정확한 평가를 내려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자꾸 인건비, 인건비 하는데 지금 인건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인원을 확충하는 것도 금년에 제가 알기로 약 140명 정도 에듀케어 강사가 지원됩니다. 140명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증원한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유치원의 인원도 어느 정도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치원 원아보다 학생 수가 대폭 증가했을 경우에는 몇 명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수도 확보가 되었고 또 종일제 강사들의 수당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 올렸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저희들이 100% 올린 것도 상당한, %를 따지면 무리가 있지만 그 이상 올리면 종일제 강사수당이 에듀케어 강사보다 월급이 더 많아졌을 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또 내년에 저희들도 평가회를 하고 해서 유치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조금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보태면요, 로봇이 다 보급이 되게 되면 로봇을 관리할 인력이 또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로봇이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서 그 교사에게는 오히려 더 업무가 가중이 되는 로봇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로봇을 키우고, 거기에 밥을 먹이고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고 하면서 그 로봇을 키우는데 그 사람은 또 더 많은 업무과중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봇의 선 보급보다는 일단 그 로봇이 들어갔을 때 그 로봇이 결코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역할보다는 사람이 많은 유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적은 유치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원 보충을 하지 않고 로봇만 입양을 시키게 되면 굉장한 업무 증대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원 교사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보수인상, 수당인상보다는 소규모 유치원 전에는 원아수 7인 이하였습니까? 원아수 7인 이하의 유치원에서는 정규적인 인력이 지원이 안 되고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유치원의 교육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정도 교육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에듀케어 보조강사들을 확충을 해 주는 것이 도리이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많이 늘이셨고 해서 다들 작은 유치원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정책이 정말 어떤 효과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교과부에서는 충분히 검증했다고는 하지만 그 검증한 과정이 일선 교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효과성이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막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너무 교과부의 정책을 순종해서 따라가면서 교원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인 인력지원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인력지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확충되고 그다음에 교사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나 갖다 넣는 정도지, 그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에 이만한 엡튜에서 하나 다운 받으면 되는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일말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내서 선생님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보급해서 검증하고 또 평가회를 열어서 로봇교육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유치원선생님들의 말씀은 인건비하고 결부시키고 아직 사용해 보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연수를 통하고 에듀케어 강사도 확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혹시 로봇을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제가 오늘 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작동법 한 번 구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고 해서 허용하신다면 유아교육의 정책 반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유아교육의 현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극명하게 표현을 하면 유아교육이 보육의 기능에 충실하느냐, 교육의 기능에 충실하느냐의 관점에 따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유아교육이 기관에 따라서 교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한데 대부분 보육적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이 보육적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이 보육적 기능에 충실할 경우에는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교과부가 핵심을 짚고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중에서 유아교육이 보육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아교육이 교육과정에 충실한 유아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는 유치원도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심화특성화과정 그리고 돌봄유치원의 기능을 갖는 이런 형태로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기본과정은 유치원 교사에게 맡기고, 심화특성화 과정은 유치원 교사나 전문 분야의 강사에게 맡기고, 그 이후에 부모가 퇴근할 시간까지의 유아를 돌보는 종일돌봄유치원의 기능은 또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나 자원봉사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에듀케어 강사라고 쓰는 그분들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느니 에듀케어 강사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해서 스스로 온 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볼 때 정규교사는 보수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같은 자격을 가진 우리는 보수가 이렇게 적다라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 기본 과정을 운영하는 그 교사들은 시간당 5,000원해서 하루 2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니까 또 에듀케어 강사들은 그런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런데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보살펴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아수가 적어서 우리가 에듀케어 강사를 예산상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부득이 유아수가 4명 이하인 곳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쓰도록 허용을 해 뒀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돌봄의 기능도 참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기본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기 유치원을 맡기고 다른 교육의 활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를 쓰지 말고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한 에듀케어 강사를 써달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정책들을 한 꺼번에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재규위원장

국장님,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아이는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국가가 지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 과제 중의 하나를 경남교육청이 배정을 받았고,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 T/F팀에 활동을 하면서 이 교육적 활용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 것인데 유아교육 유치원 교사 중에서 이러한 디지털화 된 의식에 뒤따르지 못해서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연수로 충분히 커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립유치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지원의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전제 하에서 30만원을 넘지 않는 다는 전제 하에서 사립유치원도 법인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담보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사립유치원마다 그런 준비의 단계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유치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좀 더뎠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함께 노력하면 해결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국장님, 유아교육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는데 국장님이니까 특강기회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다른 분들한테는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로봇 때문에 오전 시간이 거의 다한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해 주시면 좋겠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에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예산서 1107페이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맨 밑에 보면 자구노력에 의한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해서 있는데 예산이 1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이것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우리 위원들도 1107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예, 과장님.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입니다.

성경호위원

예, 예산이 1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농어촌에서는 소규모학교가 학생들이 자꾸 떠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부형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가 전원학교라든지 지원을 받는 학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의 학부형들의 민원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는 한 학교에 2,000만원 정도 그래서 35개교, 중·고등학교는 20개교에 4,000만원해서 11억8,800만원을 확보, 심사위원하고 협의회비를 합쳐서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작은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체험활동이라든지 또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라든지 학생이 자꾸 떠나는 소규모 학부모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 우리가 생각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단위 지역에 아주 학생 수가 적은 이런 학교에 교육과정 지원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학교별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이것은 세부계획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아주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다른 소규모 학교 예산 지원 받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전원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럼 내년에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경호위원

예.

조재규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국장님이나 부감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학교에는 전원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된 학교는 예산을 최고로 많게는 15억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정말 그때 요행이 운이 좋아서 지정된 학교는 15억원 정도 해서 정말 겉으로는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돌아오는 학교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자구노력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학교를 살려보자, 지역을 살려보자 이런 뜻을 가지는지, 학교가 많이 있어서 이런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초·중 각각 한 시·군에 한 학교 정도 이렇게 제가 한 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역의 이런 학교를 파악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아직까지 파악을, 지금 확실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이렇게 이게 성공하려면 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진해하고 산청하고 몇 학교 노력하는 학교를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런 학교를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또 운영계획서를 학교의 자구노력이라든지 학교의 프로그램을 보고 또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 중에서 검증해서 지원해서 학교가, 소규모 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저도 홍보하는데 노력할 테니까 일단 교육청의 세부계획이 작성된 게 있으면 한 번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학교가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형래위원

선정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정하는 협의회 운영을 하시고 선정평가문항을 만드셔야 되네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조직해서 또 학교의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3,000만원씩 각 교육지원청에 한 학교씩 이렇게 선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교당 2,000만원씩 35개교.

조형래위원

55개 학교를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중등 20개교.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쯤 집행될 예정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물론 내년인데 언제쯤 사업을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해서 집행 시기는 몇 월쯤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내년 1학기부터 바로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 2월, 3월 그 사이에 학교를 우리가 선정해서 3월 전에 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3월 교육과정부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다면 3월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의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 내용은 지금 농어촌 학교마다 자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작은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어서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계획서를 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저희들 중간단계 지도를 해 가면서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은 있어야 되거든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지금 아웃라인만 잡아서 작은 학교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세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곧바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이런 농어촌 교육여건 사업들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연중돌봄학교의 예산에 의하면 각 교육청별로 선정학교의 수가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안교육지원청의 경우 초등학교가 5개인데 비해서 창녕은 한 곳 뿐이고, 이런 차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시·군별로 학교가 고르게 배정되지 않고 함안군이나, 창녕군이나 군세는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교수의 선정에 차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들이 돌봄학교는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 여건에 맞는 신청을 받는데 연중돌봄학교는 교육과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의지라든지 또는 다른 프로젝트를 따서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어서 주로 이것은 거의 다 학교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전년도에, 올해 했던 학교들이 내년에 연속 사업으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매 연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산출기초가 그냥 액수만 나와 있어서, 학교당 다릅니까?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성경호위원

과장님, 이거 자구 노력하는 학교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작은 학교 중에서 프로젝트를 못 딴 학교 다시 말해, 소외된 학교 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끼이지 못한 학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계획을 하면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경호위원

우리 양산도 인구가 약 26만 되는데 작은 학교 많지만 자구 노력하는 학교는 한 학교뿐입니다. 동창회에서 하고 지역민들이 돈을 내서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한 학교가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소규모학교는 경상남도가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교 규모를 대체로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구노력도 없이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산은 노력한 학교가 하나뿐인데 전체로 보면 이 예산이 계획도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작은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대개는 체험활동이라든지, 아이들의 복지차원하고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아주 다각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11억원이라고 하지만 교당 2,000만원입니다. 작은 학교 2,000만원이면 1년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도움이 되는 것은 알지만 타 시·군은 모르겠지만 우리 양산만 해도 한 학교뿐인데 자구 노력하는 학교가, 그런 것을 보면 50개 학교까지 갈 필요 없고 이 예산을 충분히 절반 정도는 깎아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학교는 굉장히 소외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깎아서 거기에도 또 선택되지 못한 학교의 소외감은 더 클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출기준이 교당 2,000만원이지만 그 소규모 학교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심사해서 약간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좀 차등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학교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깎아서 학교를 줄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어촌에 아주 소외된 학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를 깎는 것보다 많은 학교를 격려해서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의 복지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다른데도 예산이 보면 세부계획이 있는데 세부 계획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우리 학생건강증진과장님 잠시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본청에 근무한 경력이 좀 계십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7년 전에 장학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성경호위원

아, 예산서 1210페이지 보면, 학생체육대회 운영에서 2011년도 지역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예산이 2억6,500만원이고, 김해교육지원청이 1억3,600만원이고, 진주가 9,600만원이고, 양산이 7,1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학생 수가 적은 군 지역예산이 창녕교육지원청 예산이 7,600만원이고 남해가 7,800만원, 하동교육지원청이 7,200만원, 거창이 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학생수가 적은 군 지역의 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성경호위원

아, 자체에서 편성을 했네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자체 편성을 해서 교육장기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1225페이지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역교육청 예산이 창원교육지원청 예산이 2,300만원이고, 김해교육지원청 예산이 5,900만원인데 창원이 김해보다 인구가 2배가 많은데 왜 김해교육지원청이 예산이 배가 되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작년에 38회 때, 저희들 상위 입상을 할 때 메달 획득종목으로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종목과 기본 종목이 있습니다. 기본종목은 육상, 체조 3개 종목 외 7개 종목을 저희들 메달박스 종목으로서 정책을 했는데, 그때 아마 김해지역이 성적이 조금.

성경호위원

정책종목이 김해지역에 많다는 말이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성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조금. 예,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한위원

추가가 아니고 일단 이 내용은 끝난 것이라고 보고.

조재규위원장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

이수진 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정동한위원

2011년 예산 규모에 보면 ‘교육위원회 폐지’해서 올해 예산안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가 없다고 봤을 때 혹시 관련해서 생각한 부분이 영 없었습니까? 어찌 하나도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 폐지한 것은 종전의 우리 경상남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진 거고요.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은 도의회 사무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동한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 그것을 생각해 주시도록 제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동한위원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기관별로 교육지원청의 군부에 보면 고성, 남해, 하동, 산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비율로 보면 증가된 군이 있고 또 많이 삭감된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역교육청 개편함으로 인해서 서운한 교육청이 있을텐데 이런 예산까지도 금액이 적을 때 좀 그런 부분에 세심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군부 교육청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불이익이라면 말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드릴까요?

정동한위원

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거점교육청이 시설과 급식, 보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간략하게 예산편성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거점교육청이 되었다고 해서 비거점교육청이 당해 지역에 예산이 적게 가는 것 전혀 없습니다. 단 총괄을 거점교육청이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거점교육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보니까 학교 교육여건개선비가 올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정동한위원

그리고 교육일반에 보니까 교육행정 일반도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기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 208억원이 감된 것은 2010년도에는 학교신설 소요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신설이 적어서 지금 신설 소요경비가 줄었기 때문에 208억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교육행정 일반에 14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는 교육감 선거 경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약 100억원 이상 되었습니다. 그 돈이 이번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동한위원

예, 이해갑니다. 그래 이 자료만 단순히 보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물어 봤고요. 교육행정 일반도 같은 맥락으로써 물어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정동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방채와 관련해서, 이것은 용어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2010년 기준에는 10% 이내, 2011년도에는 1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내와 이하의 그런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 몇 페이지?

정동한위원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검토보고서요?

정동한위원

검토보고서에는 6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10% 이내 하는 그 말씀이지요?

정동한위원

예.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이내는 결국 이내나 이하나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 범위 내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저도 거기 보니까 대부분 이내라는 그런 말을 다 썼는데 유독 2011년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는 이하라고 써서 혹시 이런 뜻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같은 뜻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정동한위원

위원장님 10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지금 복지과장님한테만 질의하시고 다른 분 할 때는 좀 쉬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산복지과장님한테는 질의 다 되었습니까?

정동한위원

조금만.

조재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정동한위원

10분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보면 통영교육지원청은 세출부분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고요. 하동교육지원청은 25.4% 감액이 되어 있는데 하동교육지원청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영교육청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이것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 229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110.7%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통영하고 고성이 시설은 통영교육지원청이 거점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보건, 급식도 통영이 거점교육청이 되어서 이만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고성 시설비가 이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동한위원

거기 16페이지 여기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특별교부금 이름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개념을 말씀드릴까요?

정동한위원

예.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받는데 지방재정교부금 안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 100으로 보면 보통교부금은 100분의 96, 특별교부금은 100분의 4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특별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이것을.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이자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교과부에서 지방채를 승인해 줄 때 상환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 자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특별교부금에서, 일부는 국고보조금에서 하도록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감에게 승인해 줄 당시에, 그때 우리가 2009년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1,66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이것을 상환하는데 상환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그 중에 일부를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명기된 것입니다.

정동한위원

일단은 다음에 시간을 조금 다른 것 물을 것도 있고 해서 일단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2011년도 표가 있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금액이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금액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시·도세 전입금에 보면 일반회계에 378억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교육비는 374원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72억원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묻고 싶은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끝자리 수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하느냐, 제가 말하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 끝자리를 정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통일성이 없어서 물어 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전입 받는 도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경비부담금이라든지 급식비 관계는 사전에 경상남도지사와 서면공문서로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에 전출해 줄 돈이 뭐냐 사업별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올 당시에는 앞에 보면 ‘B’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에서 2,980억원, 시·도에서 378억원, 학교경비 부담 이 부분을 경상남도에서 저희들한테 2010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양일 간 통보 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결국 도세전입금 3억3,800만원 더 했고,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2억5,554만7,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5억9,354만7,000원은 저희들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동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해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예산서 662페이지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과정기획과장님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추진으로써 약18억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18억8,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9배나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폭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기획이 된 예산 책정이냐, 아니면 예산액의 범주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제목부터 써 놓고 보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토론동아리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면 사제 간 독서동아리, 학부모독서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사수당이 밑에 있는 것 보니까요. 그러면 사제독서동아리,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 독서동아리를 30개교 공립중학교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준다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를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제독서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존 하고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독서동아리는 작년에 교과부의 특교 사업으로 학부모동아리하고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도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사제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 30개교가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학부모독서동아리인데 사제독서동아리 80개교.

조형래위원

예, 80개교 지금 다 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80개교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 동아리 활동은 학부모독서동아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사제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80개교 있네요? 원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독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인 장면일 것 같은데요. 교과수업 중에도 가능하고 또 특별활동 시간에도 가능한 것 같은데 사제 독서동아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진실한 독서교육의 육성이라기보다는 조금 작위적이지 않느냐 하는, 꼭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학교는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 사업성에 치중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독서동아리를 학부모독서동아리나 교사독서동아리나, 사제독서동아리는 독서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어떤 동아리보다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것이 독서운동,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교과부에서 이것을 적극 장려해서 특교비로 돈이 내려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교가 몇 학교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확실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사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교과부의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지원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작년 예산은 여하튼 ‘0’원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 교육활성화 지원이고, 물론 이 부분 교육과정기획과가 새로 생겨서 ‘0’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서 제가 다른 것도 여러 개 물어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전체 예산에 대한 것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 페이지 6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과연계 독서지원이라고 하는 예산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과연계 독서지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500만원씩 150개의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과연계 독서지도.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나 수준에 맞는 그런 책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습과 관련 있는, 즉 교과와 관련 있는 책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독서가 단순히 책 읽기가 아니라 교과 학습의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독서동아리 150개교를 공모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방법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하여 일반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조형래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국어교과와 연계된 독서지도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국어과에 많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교재 속에 나오는 책을 사거나 또는 토론회를 하거나 해서 교과연계해서 교육과정 속에 있는 이러한 독서활동 그것을 우리가 책 제목만이라든지 일부분의 내용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책을 직접 구입해서 교사와 같이 읽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과를 좀 더 심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말씀을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이것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막연하다고 그럴까 하는 그런 제 입장에서 생각이 듭니다.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과목 보다도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 꼭 특정 교과목과 특정독서가 관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 만드는데 벌써 상반기에 허둥지둥 보내지는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 있는, 150개 학교에서 효과 있는 교과 연계독서 지도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세부내용은 오늘 저희들이 독서활동을 강화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학교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공모 기획안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짜여지려면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 7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기로는 별다른 사전 계획이 없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내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크게 범도민 독서운동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하나 삽입해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을 짜서 실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여하튼 지금 과장님의 답변만으로는 7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독서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한 1억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독서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TV홍보 월 600만원씩 12번, TV에 아마 한달에 한 번씩이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광고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6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TV광고에 600만원은 어디로부터 근거가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12번이니까 1년 내도록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독서 다큐멘터리 제작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목만 적어 놓으신 것인지?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범도민 운동은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과 도민들이 같이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MBC와 지금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서를 잘하는 학교라든지 또는 도민들의 독서습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도민의 독서운동을 활성화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MBC하고 협정을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위원들 중에도 MBC 관계자가 계신 것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좀 받아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왕 같이 하는 것 공동 캠페인이라면 굳이 우리가 600만원씩 매달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도교육청에서까지 홍보비를, 이 홍보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65페이지에 보시면 독서교육의 지역 특성화 사업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도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지원청에다 2,000만원 1년에 주고 그다음에 시단위에는 1,000만원씩 주고, 군 지역에는 500만원씩 주는데, 독서교육의 지역특성화라는 것이 성립되는 개념입니까? 독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 특성화라서 창원 사람은 이 책만 읽고, 다른 함안 사람은 저 책만 읽어라, 이런 황당한 개념으로까지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독서교육은 지역마다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청마다 독서교육을 다른 특색 있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밀양교육지원청 같은 곳에서는 자기들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도 지금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독서교육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형래위원

어쨌든 사업 내용의 제목이 상당히 막연하고 개관적이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서교육의 지역특성화사업, 굉장히 제목이 그렇고요. 그래서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실행을 하실 계획을 뒤에서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18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이고 독서교육을 진흥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독서교육의 예산집행 계획이 조금 오늘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막연하고 황당하게 느껴지는 사업제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의 막연한 어떤 전시성의 그런 예산항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예산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검토를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실제로 제목만 봐서 내용을 모르고, 전부 사실 궁금증 덩어리 그 자체거든요. 국장님 전에는 사항별 세부 설명서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이 세부설명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예산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기획과장님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기획과장님 먼저. 우리 답변 중에서 교과연계 독서 지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50개 독서동아리 하고 연계시켰는데 이것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예산복지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늘 괴롭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주요사업별로 주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 예산안만 제출해 드렸는데 이 예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소요액이라든지 앞으로 기대효과라든지, 다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인쇄를 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 것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사항별 세부 설명서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참고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작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안 2-1, 2-2권만 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달 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겠다하면 별도로 우리가 주요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서를 작성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문서화는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전산화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굳이 설명한다고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저는 생각건대 ‘너희들 예산서 심의하면서 고생 좀 해 봐라’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 불손한 의도는 없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사실은 이것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설명 요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 부분 여하튼 다음 추경 때부터라도 저희들이 정말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한 번 해 봅시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저희들 결산추경은 작업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을 것 같은데 내년 1회 추경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사전에 어떤 틀을 짜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우리 전문위원회실에서도 내년부터는 예산심의할 때 사항별설명서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변현성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변현성위원

ICT활용 교육에 대해서, 그 부분 특히 IPTV를 활용하는 교육서비스 예산이 대략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이용료가 1억6,000만원쯤 되니까,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아마 회선 이용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IPTV를 지금 기존 방송망을 운영하고 있는 3개 방송사에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현성위원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IPTV 자체가 상용화 되어 있지 않고 가정에서조차 IPTV가 제대로 활용되어 있지 않은데 학교에 IPTV를 설치해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사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을 하나 놔두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 예산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보통 우리가 IPTV라고 그러면 셋톱박스라고 해서 1개 20만원 정도 되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특교비를 받아서 우리 도내 전체 공급이 된 것은 USB를 꼽으면 바로 되는, 그러니까 돈이 8,000원 정도만 하면 되는, 대신 그것은 ID는 있어야 됩니다만, 그래서 보통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액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러한 학교와.

변현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이용료 8,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20만원에 상당하는 셋톱박스의 비용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이시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더라도 8,800원짜리니까 그냥 하나씩 갖다놓으면 이용하지 않더라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급을 하는데 그런 고액을 들여서 보급하는 그 내용하고 소액이지만 일선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현성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 상에서 보면 사실은 IPTV, 셋톱박스가 학교마다 마련된다손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있어서 IPTV가 아직까지 채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교육적으로 사용될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서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방송 3사에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교재와 관련이 되어서 분석이 된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이미 만들어서 처음에 USB를 꼽으면 창이 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대로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러면 학교 맞춤형 셋톱박스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안 할 수는 없겠네요?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이미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방송 3사하고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현성위원

그래서 임의 예산인가 아니면 의무 예산인가 여쭤 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항목에 보면 사회 복지통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저는 궁금하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이 내용은 지금 교과부와 EBS와 공동협의 다 끝난 내용이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추진을 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학원을 잘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체제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도시에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돈이 좀 있더라도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멘토(Mentor)와 멘티(Mentee) 개념으로 묶어 줍니다. 그러니까 멘토는 지금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직장을 잡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젊은 분이라든지, 가정이 있는 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름이 사회복지, 그래서 EBS교육방송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한 멘토들을 다시 묶어 주고 멘토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의 상위 지도자들을 또 두고,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아까 우리 로봇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여쭤 봤었던 예산의 내용은 사실 국가단위에서 기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특히 이런 정보와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의 대부분 많은 것들을 보면 일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선도적인 사업으로 하겠지만 만약 이렇게 일선 현장하고 맞지 않는, 사실은 IPTV 갖다 둔다고 해서 셋톱박스가 있다고 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당장 내년도에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 단위에서 수립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단위,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에서 다시 이야기가 될 때는 어떻게든 그것이 일선 현장에 맞도록 각색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는 쌀이 필요한데 자꾸 국수만 갖다 주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아까 로봇하고 똑같은 개념으로써 IPTV가 보급되었는데 일선 학교에서 사용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아까 로봇하고 똑같은 개념이 그것을 많이 써 본 사람은 아주 잘 씁니다. 그러나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그것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IPTV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느냐에 대해서 ICT활용 지도단들이 있거든요.

변현성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안의 문제죠.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IPTV를 활용하는 교육이 더 좋으냐 아니면 EBS를 활용하는 교육이, 사실은 EBS를 활용하는 교육도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이고,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 것이 더 유용한 수단인가에 대한 고민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설령 그것이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이야기는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 말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EBS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IPTV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교과의 특성이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EBS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때에는 IPTV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꼭 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과장님, 그 점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 인터넷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컴퓨터도 사용하면서 인터넷폰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도 사용하면서, 핸드폰도 사용하고, 집전화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죠, 전화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면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있으면 좋잖아. 스마트폰 쓸 때는 스마트폰 쓰고, 핸드폰 쓸 때는 핸드폰 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개념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IPTV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보조 자료로 당겨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EBS 교재의 경우에는 EBS는 그 쪽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좋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현성위원

과장님 교과에 대한 보조 교재인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로 다녀온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변현성위원

세미학습에서도 저도 봤습니다. 교과에 대한, 교과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선생님들 동아리에서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는 IPTV가 제공하는 내용이 그것보다 더 방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미 지금 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자꾸 강변하게 되면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어떡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일선에 있는 이야기들이 국가단위,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들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현성위원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 늘 우리 변현성 위원님 정리를 잘해 주십니다. 늘 ‘이것은 특교사업’이다. ‘우리는 손 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연례행사처럼 그러지 마시고, 올해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국가 정부하고 채널은, 사실 우리 도의 집행부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다음 공윤권 위원님 차례인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공윤권위원

우리 예산 항목에 보면 세입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월금이 작년에 910억원이었고, 올해 80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800억원을 예상한다면 이게 어떤 항목들이죠, 상당히 많은 큰 금액인데.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월금을 추정하는 것은, 계산을 하는 것은 최근 3년간 평균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단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금년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 결산, 어려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불용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비가 기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있지만, 명시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 기간이 짧아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크게 차지하는 게 시설비가 많은 편입니다.

공윤권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순세계잉여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세계잉여금 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월 안에?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800억원, 910억원이 보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불용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년도에 집행하고 나서 불용액이 800억원 될 것이다 하는 추정액입니다.

공윤권위원

800억원이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여기 2007년, 2008년, 2009년도를 보면 300억원, 400억원 이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910억원으로 증가했거든요. 올해도 800억원이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게 예측을 어떻게 하길래 차이가 나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원래 이월금은 추경할 때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내 얼마 정도 불용액이 생겼느냐, 이렇게 평균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0억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나중에 금년도 결산 추경 올라오겠지만 일단 인건비가 저희들이 불용되는 부분이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사낙찰 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돈이 약 800억원 될 것이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2011년도가 왜 이렇게 늘었냐 하는 것이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009년도 대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 있는 편입니다. 인건비를 계상할 때.

공윤권위원

인건비가 한 해에 400억원씩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이 힘든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400억원 차이는 안 나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정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결원에 대한 그런 어떤 돈이 남아 넘어 오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윤권위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예측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900억원, 800억원 돈이 어떻게 보면 착오가 생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착오는 아니죠. 실제로 전체 금년에 3조2,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시설비, 운영비 제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추정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올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800억원이나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자체가 좀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아마 위원님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인데 저희들.

공윤권위원

그리고 연간 금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작년하고 올해는 대개 많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2010년도, 2011년도 많은 편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데 추정해 보니 800억원 이상 나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약 900억원 정도는 최대 안 나오겠느냐, 나중에 1회 추경하면 결산 후에 어차피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틀림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럼 이 800억원이 남을 거라는 예상에 대해서 각 항목들이 다 있나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영역별로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나름대로.

공윤권위원

그런 항목들을 다 합쳐보니까 800억원 정도 남을 것이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측을 한 항목 자료를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건전재정을 위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여기에 보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 이내고, 일시차입금은 전체 예산의 10% 이내고 그렇는데 지방채도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0%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채무부담행위액 이것은 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채무부담행위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도가 없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설명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BTL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전체 우리가 채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정금액 비율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이것, 그래서 이 관계는 비율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한도비율 미 지정이라는 게 이게 법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온 건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교과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채무부담행위액이라는 게 BTL이 대부분 아닌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BTL에 대한 돈 들어가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BTL사업을 하는데 왜 20년으로 하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0년 하는 것은 우리 경남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공윤권위원

정부에서 20년으로 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20년 외의 기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BTL 전체적으로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최고 기간이 2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최고 기간이 20년이고, 그러니까 20년 안 쪽으로 해도 돼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거기 보면 BTL 사업에 우리 도에서는 올해 560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거의 3분의 2가 이자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금이 일부고, 대부분 이자입니다.

공윤권위원

기간을 길게 해서 하면 당장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좋은데 사실은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방식이 되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좀 재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구도 저희들 없잖아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조기상환하는 자체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BTL팀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면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 있어야지 상환이 되는 건데.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재원을 허리띠 졸라매서 확보를 해서 먼저 갚아 들어가는 거죠.

공윤권위원

지금까지 BTL을 하면서 먼저 갚은 적이 있나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BTL이 우리가 2012년도에 예정이 많이 되어 있나 봐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012년도... 이 관계는 전체적인 BTL 관련 자료는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향후 2011년, 2012년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 계획서를 나중에 한 부 좀 주십시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학교안전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 과장님? 중기 경남교육재정계획에 보면 36페이지, 학교안전시설공단 설립에 대해 되어 있는데.

조재규위원장

공단설립은 누굽니까? 시설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은 국장님이 하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태수위원

중기 경남교육재정계획 여기에 36페이지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그 예산복지과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통·폐합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일단 부의장님 먼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은.

황태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안전시설 공단을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일반 행정부서 도교육청 산하 창원시 같은데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설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한 번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하고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언제쯤 설립을 할 수 있는 건지, 언제쯤 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이것은 예민한 문제가 우리 교육청 관리국 쪽에 시설과에 시설전문직이 별도기 때문에 이 관련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다른 시설부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반적인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지고 보고 미리 질의를 해 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이 관계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황태수위원

다음 대안교육, 누굽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황태수위원

예산안개요 12페이지 하고 예산안 959페이지 하고 두 가지네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대안교육 운영지원해서 대안교육 위탁운영지원 5억7,046만원” 되어 있고, 제가 그 당시에 대안학교를 알기로는 여기 보면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제공” 되어 있고 사업목적이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대안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교육 수요자의 학습권 보장”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보니까 밑에 도내 대안교육 위탁운영 기관도 있고 또 위탁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궁금하고,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예산이 5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그 외에 밑에 예산안에 보시면, 장기 대안학교 위탁운영 기관도 있고, 중기학교 밖에 대안교육 운영지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장기에 8개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 대안교육 운영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우리가 태봉이라든지 이런 대안학교 있는데 또 학교 내에 두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국의 썸머힐이나 와카야마에 있는 학생이 스스로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 가고,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하기 힘든 그러면서 자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학생들이 가는 대안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에 부적응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정사정이나 혹은 학습부진이나 교우관계나 이런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해서 가는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대안특성화고등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 도에 있는 대안특성화고등학교는 제가 대안교육의 첫째 주류인 앞에 말씀드렸던 것 스스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육과정을 한 곳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물론 중도탈락 학생도 간혹은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지원도 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태봉고등학교는 2.7 대 1이라는 높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는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모집이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는 학교가 되어서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가 필요한가 하면 또 다르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우리 13만 명의 고등학생 중에 중도탈락자가 2,000명 정도 1.4 몇 %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학생들이 가야 할 학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종의 테라피적이고 행동을, 마음과 행동을 또 치유해 주면서 또 바르게 학습부진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일반학교에 있으면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런 학생을 또 수용해 주는,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학생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기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개 학교, 대안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여기는 매년 심사를 해서, 매년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고 학교 밖 대안 기관 여기에는 교사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황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 대안학교 위탁기관에 8개 기관이 있고 중기적으로 중기 학교 밖에 대안교실운영 지원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지금 구분이 안 돼요.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게 학생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생 정도에 따라서 학생이 간단하게 2~3주 치료를 받고 2~3주 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에 와서 적응을 해보니까 다시 적응이 안 되어서 장기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럼 태봉학교라든지, 간디학교 이런 데는 관계없죠?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황태수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1,600만원이 지원되고 밑에는 3개 기관에는 3,0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네요.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게 매년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학생수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황태수위원

아니 그래 중기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운영비가 8개 기관에 1,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중기학교 밖에 대안교실 운영 지원에는 3,000만원정도 차이가 지원되는데 차이가 왜 그런지.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장기, 조금 비교적 3개월 이상 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황태수위원

장기가 1,600만원이고, 중기가 지금 3,000만원.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

황태수위원

이런 학생 대상자가 우리 아까 별도로 대안학교 있는데 다른 일반 학교에서 이런 학생 위탁하는 학생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쪽의 사람들이 그 쪽의 학생들이 위탁 받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대안특성화고등학교는 입학 때부터 지원해 갑니다. 중간에 전학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적응이 안돼 새로 심리교육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테라피적인 것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교육을 시킵니다.

황태수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학교 내 대안학교 운영지원해서 지금 50개교가 학교당 약 300만원 지원되어서 50개 지원 이건 뭡니까? 기관에서 운영기관도 운영하고 있고 별도 대안학교 있고 또 학교의 한 반을 제가 볼 때는 50개교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학업성적 부진학생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 같은데.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업성적 부진 보다는 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를 주로 합니다. 학습부진도 지도를 하지만 그래서 중기나 장기에 갈 학생보다도 조금 정도가 학교에서 충분히 학교의 힘으로 지도가 가능한 학생들을 수용해서 이것도 응모를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여분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팀을 정해서 이 학생들을 여러 가지 제빵 이런 것도 지도를 하고 주로 체육, 스포츠 이런 것으로 학생들을.

황태수위원

이게 프로젝트 조정자 그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Wee Class하고는 다릅니다. Wee Class는 정식으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적응 학생을 치유하라는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황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 보기에 그 학생들이 별도 부적응되어서 교육받는 게 좀 위화감이라든지 문제가 안 있어요? 학교 내에.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 학생들은 그 쪽에 간다는 그것으로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런 학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러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여기는 강사가 누가 합니까, 누가 다시 교육을 시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 학교 교직원들.

황태수위원

그 교직원들 중에서?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황태수위원

그러면 교직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그 예산이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수당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육활동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루에 만원 정도 될 겁니다.

황태수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추경에도 15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넓혀갑니까? 65개교가 마지막입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이것 아시다시피 중학교 단계에서 학습부진이 누적이 되고 또 진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기가 마땅히 가야할 진로를 택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Wee Class나 또 학교 내 대안교실이나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대안교육을 시도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까 중기, 장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8개 기관은 장기로 되어 있고, 중기는 학교 밖에는 3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기가 금액이 더 적고 중기가 금액이 더 많고 장기는 1,600만원이고 중기는 3,000만원인데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 8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디 어디인지, 장기대안교육 위탁기관 8개 기관, 중기 학교 밖 3개 기관 이 기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점심시간에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황태수위원

안 나왔어요. 기관은 안 나왔어.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8개 기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기관이 아직 안 나왔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일단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삭감하면 안 되겠네 이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삭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 중도 탈락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는 학교를 건립하고 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우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시면 좀 학교가 어려운 처지에 당할 것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 장기 제가 볼 때는 왜 구분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그렇고.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장기는 거기에 있는 교원들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적어요? 장기가 1,600만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1,600만원이 아닙니다. 1,6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은데...

황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기가 많으면 질의도 안 했을 건데 중기가 더 예산이 많고, 장기가...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중기라도 이래 저래 가다가 마지막으로 중기에 간 학생이 있습니다. 장기에 가 있다가 또 보호관찰을 받다가 이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60페이지에 있는 1,600만원 800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렇지요.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황태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장기에는 기숙형인데 비용이 더 많아도 기숙형이 많지 않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운영비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8개 기관 거기에 운영비도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 개발비도 들어가고 이러면 약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다시 검토를, 왜 그런지 한 번 보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예, 그래서 별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저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변현성위원

예, 해도 됩니까?

조재규위원장

예.

변현성위원

대안교육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매년 1,500명 정도가 특별한, 물론 사유는 있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을 보면 대략 약 10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절반은 방통고를 운영하는데 쓰여지게 되고 그다음에 절반은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하는데 쓰여 지게 되는데, 내용 중에서도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약 2,400만원 정도로 잡혀져 있어요. 그렇다라고 치면 실제적으로 어쨌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그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는 데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꾸준하고 장기적인 처방이 계속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학생들에게 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특별활동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적으로서는, 그러니까 아, 다른 예산에는 보면 학생들이 있어서 특별활동이라든지, 학예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예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로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중요하고, 구제해야 되고, 앞으로 잘 치료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예산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예산은 그 이후의 사항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조재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학교 안에 대안교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교 내 대안교실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제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대안교실 말고 학교 내 대안교실 이 분야 제가 알 수 있도록 계획서 좀 자료로 요청하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는 일반 학교에 가서는 힘들거다 생각하고 우리 대안 특성화고등학교 중의 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 학생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안교육이 진짜 필요한 아이들을 선생님이 판단해서, 아이를 3년 동안 지도한 선생님들 판단해서 정말 이 아이는 거기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겉도는 것 아니냐, 교육청에서는 잘한다고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교육과정기획과장님 부탁합니다. 안 계십니까? 특별활동 예산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큰 단위항목 중에서 도시문화 체험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초등교육과에서 해 오고 있다가 올해 내년도부터는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874페이지입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이것은 면지역 이하의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농 협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부터 시행계획이 준비되어서 교당 100만원씩 240개의 면지역 학교에 지원해서 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러면 수학여행과는 다른 것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령 구체적인 예로 든다라고 치면 거창에 산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에버랜드를 방문한다. 가서 놀러간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제가 작년에 중등교육과를 맡아서 올해 초등교육과 들어와서 초등교육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도농 협동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현성위원

도·농협동의 창의적 체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게 되는 학습이라고 치면 학습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촌 산골학생 서울방문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난 초등과장할 때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도시문화 체험활동은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농산어촌의 도시에 대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단위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운영을 하라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원론적으로 방침은 주면서 모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소규모 학교인 당해 학교가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연극·영화관람이라든지 또는 도시의 고적, 고궁, 박물관 등의 관람도 포함을 해서 가급적이면 오락중심의 체험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접하지 못한 도시의 환경에 적응해서 아이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제가 사실은 묻고 싶었던 것은 예전에 뉴스에서 보면 낙도에 있는 학생들이 낙도에서 처음으로 배타고 나와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 뉴스에 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서 사실은 도시문화를 접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잘 접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와의 교류도 훨씬 더 많지 않은가 그렇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마치 어떻게 보면 장미 이름처럼 장미는 죽고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의 예산과 같은, 결국에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농산어촌에 있는 산골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문화를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시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그러한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그럴만한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다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조금 더 팜스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제는 지금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팜스테이라는 것을 통해서 농촌문화를 이용한다라는 것이 더 업그레이드되었듯이 농촌학생들이, 아니면 산촌학생들이, 어촌학생들이 도시문화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버스타고, 기차타고 가서 한 번 보고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위원님의 질의서에는 활동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교단위에서 이 활동을 자율적으로 구상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그런 말씀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골에 이 아이들은 도무지 접할 수 없는 관람의 기회라든지 연극, 영화 이런 문화예술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섬지역의 아이들이 서울을 직접 여행겸해서 서울에 가서 오페라를 관람한다든지 그런 활동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스테이 활동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농촌에 있는 분들이, 농민단체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런 활동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용어자체도 도시문화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촌, 산촌, 어촌이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어도 조금 더 수평적인 용어로 바꿔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문화체험에 많은 강조를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우리 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위원

정 과장님 잠깐 나와서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요구 자료 제일 말미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대안교육 말씀입니까?

정동한위원

대안교육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정동한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장기 관련해서 2번에 보면, 경남미용고등학교 거기 보면, 교원 현황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학생수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수 이것 맞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학생수 우리 도에서 위탁한 학생수.

정동한위원

우리 도에서?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정동한위원

그 2명을 위탁하고 예산지원은 4,000만원 이것도 맞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4,000만원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갈지.

정동한위원

다음 7번에 보면 경남복지고등학교 거기에는 외부강사 포함해서 교원이 40명이고 학생은 90명으로 되어 있고, 기숙형이고 예산지원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번도 같은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중기 관련해서 1번에 보면 교원현황이 11명, 학생수 4명, 예산지원 3,000만원인데 제가 일단 질의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학생수와 예산의 형평성, 이런 관점에서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서 학생수가 적어도 이것이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것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다시 매년 장기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할 그때 예산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또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원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동한위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황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00만원만 지원한다는데 거기 전체를 다 합하면 1교당 4,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은 운영비만 1,600만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학 진로부분, 진로교육에 관련해서 어느?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정동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책자 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에 진학 진로교육 해서, 이 진학 진로교육은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합니까? 교육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하고 교육내용하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로교육을 지도하실 선생님들의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교육 지원체제 운영이라는 것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로교육 지원체제 운영은 진로정보지 발간, 그리고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그리고 크리어 포트폴리오 제작대회, 그다음에 경남지역 진로교육협의회, 그다음에 진로정보상담실 운영,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진로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 2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여기에 있는 2억4,500만원에 대한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500만원씩, 그리고 학교 급간은 3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로교육 도우미 크리어 코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진로교육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이러한 유사기관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각 학교에 가서 진로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시면 한 번 하실 때마다 교통비 정도의 봉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6,584만3,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래 이 진학 진로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일단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예를 들면 대상은 보니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36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원한 학교를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36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도내 많은 초·중·고등학교 지원하지 않은 학교는 이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하지 않은 학교는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진로교육 도우미라고 하는 크리어 코치가 저희들 100명 있는데 그 분들이 나가셔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진로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동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초·중·고 대상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36개교가 다행인데 거기에 빠지는 학교는 도우미를 통해서 진로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담 선생님들도 배치가 되게 됩니다.

정동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교육 이것이 진학교육도 되고 직업교육도 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 학교, 전 학생이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진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약 5억5,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좀 늘려 줬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 전 학생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과장님,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 진로지도 교사를 증원해서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아까 우리 국장님 위원장실에 왔을 때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발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회 좀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문계고등학교 개편안, 교과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진로교육 담당교사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보다는 늦게 저희들한테 알려 주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소외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우리가 소외되면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학교의 진로지도 교사가 80명, 내년에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원능력개발 담당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재규위원장

그런 정책을 펼치면 학교에 내려가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

과장님!

조재규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지요?

정동한위원

예, 교직원 생활안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된 교직원 생활안정, 경제적 지원 그런 내용.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정동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취지 방향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 교직원 숫자가 많은데 여기 보면 전세자금 및 자녀 결혼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줘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이런 항목으로 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거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2억4,000만원 같으면 개인적으로 보면 많지만 경남 전체로 보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2억4,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그런 생각이고,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2억4,000만원을 그렇게 책정했는지 그런 내용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전 교원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 생활을 1년 이상 한 자, 또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교직원에게 전세자금으로 약 3,000만원 정도, 또 결혼한 자녀가 있으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교직원에게는 1,500만원까지 대부를 하는.

정동한위원

그럼 몇 명쯤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예산에서.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 이자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000만원, 1,500만원까지 대출했을 경우 그 이자를 보전하는, 2011년도의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동한위원

저는 생각에 이 돈으로 대여를 해 주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같이 의논 좀 합시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자료가 있으면 한 번 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교장공모제 학교 운영해서 5,800여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공모제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의 산출이 나오는지 개괄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교장공모제를 중간평가, 최종평가 두 번을 합니다. 그 평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동한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지역민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교장공모제 이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

첫째 이유가 뭔가 하면 요지는 우리 학교 오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경영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기간 있다가 가면 여러 가지 부모입장이나 지역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공모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우리 도교육청 방침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교장공모제를 적용하면서 부서의 입장은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들이 대개 학교를 경영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달라, 또 연구학교를 달라는 등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은 교장선생님께서 그 학교를 예산을 많이 주면 이렇게 잘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세워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경영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과 또 앞서가는 교육경영 비전을 가지고 선택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교장선생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학교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많이 주면 잘하겠다, 또는 우수한 교사를 많이 임용해 주면 잘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교장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으로 가는 학교에, 임기를 4년이나 보장하는 학교에 특별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 입장도 여건을 잘 만들어 줘서 그런 공모제 학교의 어떤 그런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바라는 뜻에서.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의 경우 예산 재정지원을 통해서,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의 공모교장을 지원한다고 하면 공모교장 심사 단계에 예산 사업을 많이 넣어서 공모교장으로 선정되게 될 것이고, 선정되면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도교육청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장은 예산과 교원의 뒷받침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리더십과 경영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화 되어야 우리 도내 전학교가 혁신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저도 국장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할 때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2년, 3년 경영을 잘하면 그 때는 일반 학교와 똑같은 선상에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행·재정 지원을 전제로 해서 경영하는 그것을 제가 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동한위원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 같으면 그러한 조건을 처음부터 그렇게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하는 과정에서, 입장에서 좀 여건이 좋도록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고, 아울러 관련해서 교장공모제 학교 선정은 우리 교육위원회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어려운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학교나 우리 도교육청의 그런 의견만 가지고 학교 교육이 잘 될 수는 없더라고요. 지역 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학부모의 여론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분을 교육의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특성화고등학교와 특목고등학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황태수위원

과장님 예산안 개요 보면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특성화고, 특목고 운영 내실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서 46억9,000만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내실화 지원해서 27억원 이렇게 해서 약 74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황태수위원

그리고 뒤에 한 번 보십시오. 뒤에 15페이지 보시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지원 27억4,400만원 보이십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황태수위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차이점입니까, 아니면

황태수위원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마이스터와 특성화고등학교는 확인했고,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고등학교 109개교 316억원 맞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황태수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학교기본 운영비로, 내년에 고등학교의 학교 기본운영비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여기 316억원 안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위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이 내용이 학교기본운영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래 제가 오늘 질의하는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일반고등학교와 차별이 되어야 되는지?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옛날에는 전문계고등학교라고 하는 것 하고, 그 당시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있다가 지금 사실상 기능인 교육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태되어 가는 기능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입학하는 것과 동시에 거의 취업을 보장해 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단위로 학생모집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지어줘야 교육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아주 경쟁률이 높아지고 일반 특성화 학교는 경쟁률이 미달이 되는 그런 답보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전국에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학교들은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 동창이나 종합적인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로 바꾸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옛날의 실업계고등학교, 이 직전의 전문계고등학교로 했던 학교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사실 실습을 해서 바로 일선 현장에 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기자재 같은 것들이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한두 개 되겠지만 일선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보면 그 기자재들이 옛날 기자재들입니다. 특히 지금 공고가 많은데요, 공고는 약 5년 지나 버리면 그 기자재를 가지고 연습을 한 기술을 가지고는 취업을 해서 바로 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특성화학교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마이스터고등학교 만큼 되지 않지만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오늘 제 질의의 요지는 일반계고등학교보다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산의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우리 교육기본법의 제4조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원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일반고등학교의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차별된다. 너무 예산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좋은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우리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반계고등학교도 저희들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 학생들도 하고 싶은 공부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도 여기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옛날의 실업계고등학교 안에서도 복합된 종합학교에서도 최근에는 인문계가 된 학교도 있고, 두루두루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우리 예산과 과장님도 그렇고 아무튼 일반고등학교가 너무 차별이 안 되게끔, 조금 아까와 같이 기자재 산다든지 일반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질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형래 위원 해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1584페이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담당관님!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입니다.

조형래위원

교육홍보활동 지원 사업으로 7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에 교육시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이라고 하는 제일 윗부분에 봐 주시면 지방언론사 220만원 곱하기 30회, 중앙언론사 570만원 곱하기 10회, 이것 30회, 10회, 또 220만원, 570만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이 단가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단가는 아닙니다. 예년의 과정과 각 언론사에 통상적으로 광고비를 저희들이 해마다 지출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이 금액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할 때 조금 높게 집행할 수도 있고 좀 적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이 광고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사나 예를 들어서 창립기념일이라든지 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조형래위원

하단에 통 광고를 낼 때?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조형래위원

220만원 약 30회 예산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지요?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사에 보니까 교육시책 홍보자료 수집 및 취재, 그리고 여비로 항목에 지출되는데, 8만원씩의 출장비를 받아서 3명이 3일간 44회를 출장가게 되면 연간 132일의 출장일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출장을 가게 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현재 공보팀이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의 취재를 도우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루는 기사가 있고, 또 거기에 사진을 찍는 기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때로는 언론사들이 미처 못 갈 때 저희들이 찍어서 제공도 하고 하는 공보계 직원들의 출장 가는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형래위원

8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여비 기준입니까?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이 8만원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관내 가면 2만원 정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창원을 벗어나면 보통 4만원 정도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때로는 10만원이 되는 수도 있고 이것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약 8만원 정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비 항목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유사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홍보촬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3,168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든다 이렇게?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통상적으로 늘 이렇게 책정해 오셨습니까?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해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약 3일에 한 번씩 출장 가는 꼴로 잡히기 때문에.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그분들은 굉장히 자주 갑니다.

조형래위원

주로 교육감 동선을 따라 가는 것입니까?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때로는 교육감님 동선도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박람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으면 또 거기에 가서 취재를 해서 제공도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자체 동영상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이 예산의 책정이 조금 액수가 과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사람 인건비 정도가 취재비로 날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과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어떤 언론 보도에서 교육청들이 교육관련 기사 수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연합뉴스 수신료 300만원 곱하기 12달 3,600만원, 뉴시스 수신료 200만원 곱하기 12달 2,4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이 신문사도 아닌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통신사에게 기사를 사올 필요가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탑재를 해 놓으면 전국에 있는 언론들이 다 보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사를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국의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에 나오는 교육관련 뉴스를 저희들이 스크랩해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정책적으로 참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형래위원

각 부서에서는 다 스크랩하는 요원들이 다 계실 것이고요.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스크랩을 해서 많이 나누어 줍니다.

조형래위원

우리가 뉴스를 사는데 비용으로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과연 교육청이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사에 보니까 모든 교육청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몇몇 교육청에서 이러한 관행을 철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 교육청을 알리고 또는 교육청에서 뉴스 정보를, 이것 사실은 신문사에서 이렇게 제휴를 맺어서 뉴스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일일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 올 수 없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사들을 지면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이것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아마 전국의 16개 시·도가 거의 공히 다 하는 체제고, 또 저희들도 해마다 해 오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도내 16개 시·도 중에서 일부 한두 군데가 이것 중의 하나를 예를 들어서 깎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통상적인 저희들의 어떤 언론 홍보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필요한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형래위원

기관 운영비 중의 하나이지만 순수하게 교육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그러면 조금 불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께 다른 것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위원

2권 제일 앞에 보니까 이것은 15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표를 보고 한 번 여쭙겠는데요. 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요합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조형래위원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큰 정책 사업 단위에서 전체 약 3.2%가 감소했고, 학비지원 항목도 감소했고,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항목도 감소를 했고, 급식지원 감소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교육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늘려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학비지원도 약 200억원 정도 감소된 것을 볼 때 왜 이런 결과가 생겼고 도대체 이 예산들이 왜 이렇게 희생되어야 되었는지, 전년도 보다 나아지지 못한 이유를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시대적 흐름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가 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 가지로 사업이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격차 해소 중에서 종전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갈 성격은 세부항목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 그 돈이 얼마냐 하면 212억원이 학교 기본운영비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급식비 46억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상급식 확대지원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급식비도 급식관리 이동으로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138억원하고 학력격차 40억원, 정보화 지원 8억, 농어촌 29억원,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실제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2% 39억원 정도 줄었는데, 실제로 증감이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기는 줄었습니까? 이렇게 다른 예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실제 늘어난 것입니다.

조형래위원

늘어난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부분 규명은 제가 잘 못 하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1058페이지를 보시면, 학비지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들이 2011년에 없어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