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청과 제2청사 교육국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국 소속 연구원, 연수원, 도서관의 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전체적인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국, 제2청사 교육국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2,876억 9,200만 원 증액한 9,56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5억 2,900만 원 증액한 48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입니다. 교무사무보조 인건비 지원사업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소규모학교부터 배치하여 학교교육력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00만 원을 증액한 7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5쪽입니다.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존의 산재되어 있는 교원전문성신장연수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3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5쪽입니다.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사업은 학생 개인별 능력과 소질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단위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6,700만 원을 증액한 2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 35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 사업은 교육현장의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현장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2,4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부터 52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 육성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1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44억 4,400만 원 증액한 2,4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부터 84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보정교육으로 학년완성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5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부터 102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종일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2억 3,200만 원 증액한 23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교육 소외 계층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활동비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45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5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부터 161쪽입니다.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은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및 저소득층 고등학생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07억 1,700만 원을 증액한 5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담임수당 및 교직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7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혁신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34억 5,900만 원 증액한 5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부터 189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자질 및 능력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6,800만 원 증액한 8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교원자율연수는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 및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800만 원 증액한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6쪽부터 227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은 교직사회의 수업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제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3,400만 원 증액한 1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44억 1,400만 원 증액한 96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900만 원 증액한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부터 245쪽입니다. 초등 보육운영비 지원은 방과 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 신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 후 보육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1억 2,100만 원 증액한 30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지원사업은 방과후 지역공부방 운영을 통한 보육ㆍ학습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창의성 계발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부터 256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ㆍ효율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900만 원 증액한 18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부터 265쪽입니다. 인권 및 인성교육은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400만 원 증액한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부터 274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으로 학생안전 예방과 학교폭력 근절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57억 5,600만 원 증액한 1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부터 28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단위학교의 위기학생, 학습부진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의 상담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단, 상담, 치료가 가능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4,800만 원 증액한 7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3억 4,700만 원 증액한 85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부터 304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은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업이며 과학영재고 운영비에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으로 4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9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부터 340쪽입니다. 전문계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산업체 요구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으로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7,900만 원 증액한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부터 354쪽입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전문계고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 노후화기자재 교체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증액한 5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부터 356쪽입니다.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사업은 기존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한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부터 366쪽입니다. 전문계고교 장학금 지원은 전문계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67억 1,800만 원 증액한 28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74억 9,800만 원 증액한 4,3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부터 399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은 초ㆍ중ㆍ고 직영급식학교 정규직 영양사, 조리원이 미 배치된 학교에 원활한 급식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400만 원 증액한 78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부터 402쪽입니다. 체육전임코치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책종목 및 취약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임코치 배정 운영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 증액한 12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부터 420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은 체육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초등교사의 업무 경감 및 체육수업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4,200만 원 증액한 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5쪽부터 43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급식 대상자에 자연 흡수됨에 따라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74억 7,100만 원 감액한 93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부터 457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식당 확충, 노후기기 교체를 통해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69억 4,700만 원 증액하여 2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8쪽부터 460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이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226억 4,800만 원 증액한 2,00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교육국의 사업들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채워져 있으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교육국의 사업을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신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공통사업은 1청사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청사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3% 증액한 295억 1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53억 3,500만 원, 교원능력개발과에 34억 3,000만 원, 과학직업교육과에 16억 3,600만 원, 체육건강과에 20억 2,8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70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1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초등교원 임용시험관리 11억 8,900만 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5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쪽과 50쪽 교원 임용시험관리입니다. 교원임용시험 업무가 2010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청사로 이관됨에 따라 유ㆍ초ㆍ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업비용으로 1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편성 운영입니다. 201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즉,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구축 시도 분담금 2억 5,600만 원과 교원연수, 자료개발을 위하여 1억 400만 원, 창의ㆍ인성 수업방법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의 창의ㆍ인성역량 제고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단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및 자료개발 예산으로 7,600만 원 등 총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과 57쪽 되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입니다. 상담ㆍ심리전문가로 구성된 기초학력 순회상담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학력부진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지원단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과 60쪽 영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초등 영어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영어학습나눔터 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등 영어기초학력 향상 및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영어교육지원단 운영 조직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61쪽과 64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학년도부터 초1ㆍ2, 중1, 고1학년에 적용됨에 따라 핵심내용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2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이버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8,400만 원,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확대 지원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 창의ㆍ인성교육 수업모델 및 콘텐츠 개발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연수,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 등 생생한 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총 31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과 66쪽 인권 및 인성교육입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가이드북 장학자료의 제작 보급이 요구되어 안전장학자료개발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는 중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6억 9,200만 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3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쪽과 75쪽 교원 임용시험관리입니다. 역시 2010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2청사로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매년 16개 시도 공통으로 시행하는 중등교사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 운영경비로 문제출제 및 채점분담금, 고사장 운영비 등 2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 77쪽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제반운영비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과 79쪽 중입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입 검정고시 제반경비 운영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2011년도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2,500만 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6쪽과 87쪽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생자연탐사대회 사업은 체험활동 위주의 자기 주도적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학교 안과 밖 과학교육 연계사업으로 지역대회 및 본선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부터 92쪽 과학고등학교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과학분야 우수인력 육성 및 창의적 탐구심화과정 운영을 통한 첨단기술과학분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교과별 교수학습 운영, 탐구과학관 운영, 기숙사 관리 등에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과 94쪽 실습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전문계고 실험실습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습시설 여건개선사업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체육건강과는 체육장비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체육장비 지원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학교운동부 육성교에 노후장비 교체와 훈련여건 마련을 위한 체육장비비 예산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장비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 우수 및 우수선수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양질의 급식제공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후급식실 현대화, 노후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2억 3,400만 원 등 11개 분야 사업에 총 1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우 평생교육지원으로 야학운영지원에 1억 8,000만 원, 문해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정에 2,000만 원, 학점은행 상담자료실 운영에 5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과 113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저학력 지역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글교실 운영으로 사회적응력과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운영 지원에 7억 4,90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전문계 직업교실 운영교 지원에 3,00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교 지원에 6,000만 원 등 총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과 118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또 정규학교 중퇴자 또 근로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10개 사업에 27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23쪽과 125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학교도서관에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 역할 정립 및 지역 평생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방과후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4억 7,500만 원, 함께하는 독서스쿨에 5억 400만 원, 학교도서관 지역특성화 내시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등 총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과 127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비로 80억 1,200만 원, 신설교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으로 14억 4,000만 원, 신설교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0억 5,000만 원 등 총 1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직속기관에서 직속기관장께서 다 나오셨는데 22개 기관입니다. 위원님들! 사업설명을 다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듣기는 뭘 들어요. 시간도 없는데.

사업설명으로 대신하는 게 어떠신가요? 그럼 직속기관에 대한 사업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청과 제2청사 교육국, 직속기관 등을 구분하시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되 추가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대 예산담당과장은 혁신지구지정에 관한 그걸 나갔기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질문한 분에게 40분을 주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유일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을 한 분이 안 지켜주시면 다른 분들도 계속 오버 되거든요.

30분씩 하세요.

그럼 30분 하시죠. 그러면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오늘 교육국 양 국장님 이하 주요 간부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모두 오셨는데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교육국은 사실 질문하려고 하면 위원 개인 혼자서도 오전 내 질문을 해도 질문을 다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방대한 양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중에서도 압축해서 질문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지금 어떤 쪽으로 이 예산이 치우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또 제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들은 강조해서 얘기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별로 교육국 본청부터 중요한 사항만 제가 확인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시간이 위원님들이 모두 다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기 때문에 예산을 살릴 거냐 살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만 딱딱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편성내역으로 봐서는 2010년 본예산 대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증가됐죠?

네.

간단하게 증가된 배경 설명해 보세요.

네, 그동안 교과교육연구회는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및 학교단위 교과교육연구회비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및 학교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책정해서 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내시로 교육지원청별로 300만 원 곱하기 20개씩 해서 국단위 9청인데 또 그 얘기는 국단위는 한 교육청에 20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편성하는 이런 내용이죠?

네.

약 20개?

네.

그럼 전년도보다 교과교육연구회가 늘었습니까, 숫자가 줄었습니까?

지역 및 학교단위 연구회는 이번에 올해 새로 책정된 겁니다. 그 위에 도단위 교육연구회는 저희가 올해 숫자를 33개에서 60개로 늘렸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지역단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역단위에서 연구회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네, 이게 올해 신설된 겁니다.

신설인데 내시니까, 내시 해서 신설하는데 그러면 지역단위에서 20개 정도면 교과연구회가 충분히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됐습니다. 다음에 45쪽 혁신교육운영. 이 혁신교육운영은 현 경기도교육청의 핵심과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제 5대 과제 설정해서 추진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말이에요. 5대 혁신과제가 거기 기재된 대로 수업, 교실, 학교, 행정, 제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여기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면서 5억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5대 혁신을 이 예산 가지고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죠?

5대 혁신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은 수업혁신이라든가 교실혁신 이런 내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 가지고 학교혁신, 행정혁신, 제도혁신까지 하는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이 5대 혁신의 홍보라든가 그 내용소개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내용은 5대 혁신을 전체 다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혁신을 위해서 역으로 행정혁신을 위해서 이 혁신교육 운영하는 이 예산으로 다 담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다른 제도혁신, 행정혁신 등등의 예산은 또 편성되죠?

네, 지금 5대 혁신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쪽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홍보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홍보는 좋은데 제가 쭉 봤을 때는 수업혁신을 위해서, 학교혁신을 위해서, 행정혁신을 위해서, 교실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혁신인지 구체적인 그런 알맹이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9쪽 혁신학교 운영 있죠?

네.

이것도 61억?

네, 61억 5,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61억이 100% 증가됐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참 대단한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걸 제가 느끼면서 혁신학교 98개, 100개 교, 100개 교에 한 학교에 1억씩 지원한다라면 지원받는 혁신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같은 경우는 학교당 평균 1억 2,00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학교의 기본교육경비가 올해 좀 올랐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인근 옆 학교가, 똑같이 의무교육을 하는 그 옆 학교가 입는 차별, 역차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면서 이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학교혁신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지원과 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묵직한 무게가 실린 내용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보세요. 통일대비교육 있죠?

네.

통일대비교육.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교육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통일안보 대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아직 일지 않지만 이거는 부각시키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교육계가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안보는 빠졌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안보라는 말을 붙여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 아우르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예산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역교육청에 통일안보 대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 한 지 아십니까?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지금 25개 교육청 중 6개 교육청만이 달랑 통일안보 대비 교육에 대한 이런 사업꼭지를 세워놓고 그 꼭지 내용도 보면 도에서 실시하는 통일글짓기대회에 지역에서 대표로 나갈 학생들 뽑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는 하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그 예산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이런 통일대비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업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비사업으로 한다라고 교육장님들은 얘기하지만 이 무게 있는 이 사업을 사업꼭지도 없어 가지고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내용은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지역담당 장학사들과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바로 언론에 홍보가 나갔는데요. 어제 그 내용 아시죠? 우리 “계기교육”을 통해서 통일안보 교육을 강화, 저는 상당히, 누가 했습니까, 이거?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누구세요?

조기주 장학사입니다.

조기주 장학사님을 아주 훌륭한 장학사라고 평가하고 싶은 것이 이 시대에 맞춰서 상당히 발 빠르게 착안해서 한 것은 상당히 훌륭한 장학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 견해가 그렇다고요.

네. 그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사님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 보면 내용이 거의 다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모든 아이들의 안보와 국가관을 확립하고 정말 통일교육, 통일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통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교육에서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일 반드시 돼야죠.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지구촌에서 정말 강한 나라 만들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돼야 된다는 건 우리 민족의 염원인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신적으로 계속 흘러내려가야지 그런 교육을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 내용 자체에도. 정말 통일안보에 대해서 유명한 강사도 많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순회공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잘라주고 달랑 하는 것은 글짓기대회나 그리기대회 정도 하는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여기 탈북청소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데 나중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고 반정부와 반국가관은 저는 분명히 우리 교육계에서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국가를 인정한다라면 이건 전혀 안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존하는 의미가 없죠. 반정부는 5년마다 정부가 바뀌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국가는 저는 이거는 용납되면 안 된다. 그런 국가관을 확립시켜주는 교육은 바로 통일안보 대비 교육에서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학교에 안보강사들 순회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구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너무 잃은 이런 분야라는 얘기죠.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 인공 치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복지구에서 태어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에 대한 대비 교육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강화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25개 교육청 중 무려 19개 교육청이 사업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련 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쭉 넘어가겠는데요. 180쪽에 국제평화연수 프로그램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1억 1,780만 원. 이거 교육감님 공약사항인데 국제평화연수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학생연수 프로그램으로 해서 4박 5일 동안 일본이나 중국 즉 일본, 중국에 있는 평화와 역사에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약 120명, 30명씩 4단으로 나눠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입니다.

교원자격연수인데요. 중등교원 자격연수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교감연수 도교육청 80명, 제2청사 30명 해놓고 또 밑에 가면 제2청사 80명, 30명 이러는데 어쨌든 현재 계획은 중등교원 교감자격연수를 총 몇 명을 시킬 계획이에요? 이 내용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요, 예산.

현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1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85명, 고등학교에서 95명, 전문직에서 40명, 220명을 내년에 교감강습을 시킨다는 걸로 파악…….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립교사에서 차출되는 인원이고요. 전문직하고 또 사립학교 교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거는 밑에까지 내용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담당 장학관이 현재 이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강습계획이, 이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명이라는 건지 이 예산에 관한 거니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사에서는 한 110명 정도 나머지 합하면 200여 명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193쪽 교원자율연수, 자율연수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본청은 자율연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보통 삭감된 게 아니에요. 최종예산에 비하면 이 사업이 거의, 보통 축소된 게 아니죠? 62억 예산이 24억으로 됐는데 금년도 예산의 특징은 거의 본예산 대비 증감을 표시했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최종예산을 감안해서, 작년도에는 못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수월한지 최종예산보다도 충분하게 세운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최종까지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또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런데 제2청사는 본예산보다 줄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교원자율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193쪽이요.

네, 193쪽. (관계공무원, 교원역량혁신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증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은 워낙 과가 많고 해서 제가 짧게짧게 했는데 시간이 거의 오버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 학생학부모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가 편성돼서 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260쪽 봉사활동지원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어느 위원님이라도 질문할 수 있고 제 다음으로 추가질문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봉사활동 이거는 앞으로 강화하면 강화했지 이 사업을 점점 소멸시키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보다 더 민주사회에 맞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엄청 삭감됐어요. 그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3번째 봉사활동지원 38억에서 5억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지역교육청 내시사업으로 학부모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을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까?

네, 줄지 않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262쪽 인권 및 인성교육 있죠?

네.

이 예산은 보면 상당히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이쪽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생활지도 관련 예산 등등 전년도 예산 가지고만은 비교할 수 없지만 많은 예산들이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예산을 경기교육의 전체 흐름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생각하면서 저는 예산을 봤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이 내 업무만 본 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늘려야 할 때는 늘지 못하고 줄여야 할 때는 줄지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저는 올해 경기도 과학고등학교에서 대외 성과, 우리 학생들이 대외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거둔 성과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국제올림피아드에 가서 금메달을 땄고요, 환경올림피아드에서 또 금메달을 땄고 그랬습니다.

경기도를 가장 빛낸, 경기교육을 가장 빛낸 분야가 바로 저는 과학영재교육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과학고등학교에서 경기교육의 위상을 가장 세워준 그런 한 해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안한 것은 첫 장에 나오는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에서 첫 장부터 이 영재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85억 삭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01쪽.

301쪽이요?

네.

금년도 영재교육 예산은 삭감되지를 않고요, 영재교육 기회확대 예산 안에 경기과학고등학교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운영비로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사전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영재기관 운영에서는 예산을 늘려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 내실화도 아주 상당히 잘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올해 대폭 늘었죠?

네.

늘게 된 뭐 배경이 있습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이 현재 대통령께서 전문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부 면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다가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장학금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네. 우리 과학직업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건강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평생건강과는 올해 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저희 과는 체육ㆍ보건ㆍ급식ㆍ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말씀을 할게요. 평생체육건강과는 체육 장비를 작년에 못 세운 것을 올해 다시 복구, 세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건 바람직하게 잘된 것 같고요. 작년에도 아이들에게, 군인이 전쟁 나가 총 없이 전쟁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되냐고 언론에도 났는데 아이들에게 그 기초장비 하나도 못 사주면서 전부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애를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육 육성종목 지원 뭐 등등 보면 부족한 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저는 보편적 복지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처음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편적 건강을 위해서 평생체육건강과가 노력해줘야 된다. 보편적 건강은 뭐냐? 우리 모든 학생들, 일반학생들이 다 건강하게 일단 학교생활을 하고 그래야 학력도 올라가고 인성도 올라가는 그 밑바탕인데, 저는 평생체육건강과에 평생이란 말을 이거 뗐으면 좋을 것 같고, 체육도 다 떼고 그냥 경기도교육청 건강과 딱 한마디만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붙였는지, 건강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면서 정말 그런 맥락에서 우수 선수 아이들을 선수대로 집중 육성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학교 보건영역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됐다. 어저께 지역교육청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병, 천식 등으로 어떤 아이들은 응급조치가 막 필요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응급조치기구 용인에만 지금 어느 기관과 협약해 가지고 300여 만 원짜리 심폐소생술 기구가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이건 준비도 못한다. 방대한 예산 짜면서 이런 쪽에 왜 정서를 가지고 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교사들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그 보건실 옆에 바로 인근에 뭡니까, 그거?

보건교육실입니다.

보건교육실 좀 만들자 그러는데 이거 만들어졌어요?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요. 보건 관련된 예산은 양호와 관련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물 관리, 공기질 관리 뭐 이런 것만 등등 있고 그리고 또 담당하는 분들이, 제가 주장한 것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천장에 붙어 있는 석면, 석면에 관한 것을 왜 교육국에서 합니까? 석면 관련된 거가 앞으로 업무가 많은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시설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연도별로 그런 자재를 써 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는데, 저 꼭대기에 슬레이트 같은 것도 앞으로 철거해야 되고, 그건 교육국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이 보건팀에서 할 일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기질 이런 걸 측정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하는 데 방해 안 되게 하느냐 이런 거지, 석면 관련된 건 전부 시설할 때 쓴 그런 시설 기자재, 이 뭡니까…….

건축자재입니다.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럼 자재를 다 철거하고 하는 문제를 시설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반응이 교육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석면지도나 석면에 대한 현황파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파악도 시설과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지을 때 시설과 도면에 보면 어떤 용재를 썼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일들 할 게 많은데. 교육사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시설과 무슨 보조업무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보건업무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고. 끝으로 급식업무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급식기구 시설확충예산 계속 늘어나는데 급식기구, 급식시설, 뭡니까? 조리실이잖아요. 조리실 100% 안 됐어요?

조리실은 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급식을 실시하고서부터 지금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노후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조리실 다 만들어졌죠?

네.

그 안에 기구 다 들어갔죠, 이제는?

네,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걸 보완하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젠 예산이 이쪽에는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끝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 운동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은 52%밖에 안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는 벌써 다 만들어졌는데 리모델링하고, 이제는 예산이 좀 줄여져서 다른 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올해도 엄청나게 여기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외국에 저도 많이 나가 봤습니다. 호화롭게 하는 쪽은 안 되고 위생적인 건 분명히 해야 되죠. 이 분야가 있는데다가 올해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학교급식운영관리에서 뭐 장독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어디 빈 교실에다가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아이들이 와서 급식활동하는 것을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이랄까 이런 것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우리 경기교육 예산이 정말 교수-학습 쪽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정말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 쪽으로 일단은 만족해야지, 이거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빈 교실에다가 아이들 전시관을 만들어서 와서 보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오버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 분명히 돼 있어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또 직영급식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급식교육, 영양교육의 급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고, 그것이 아마 전면적으로 그 내용을 여러 고견을,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한 기관이 운영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이 계시고 거기 비서실이 있지만 비서가 참모역할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어떤 정책기획업무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각 실국과에서 자기 업무 소관을 전체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걱정 어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 중에 교육감의 전체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런 내용들을 걱정하면서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 과에서는 이게 다른 과와 연관을 좀 시키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내과 거 하나만 딱 봐 가지고 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절름발이 형태의, 한쪽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가서 균형이 깨뜨려지는, 결국 이 손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고요. 그런 거 다 만들면 좋죠. 그런데 다른 과와 다른 사업과도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소명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평생체육건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국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국 예산, 아, 직속기관 예산 등 저기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대리,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좀 그랬고, 2청에 우리 훌륭하신 이종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참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히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2청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5권역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경석 국장님.

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바로 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과장님들을 모셨지만 저는 그냥 국장님하고 할게요.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 행감 준비와 또 오늘 예산심의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불참사유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그때는 사유서 없이 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어디 혁신학교 문제 때문에 나갔다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도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든 안 하든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후에는 좀 와서…….

오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지금 교육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어떻게, 흡족하신가요?

항상 흡족이란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최대한 지금 현 예산에서 교육국 쪽에 신규사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정책사업들도 새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만 항상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정도 이게 증가가 됐습니까?

한 2,000억, % 수는 43% 증가…….

43%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죠? 약 한 2,8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물론 교육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있겠지만 교육위원 시절에도 보면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2청사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좀 지역교육청으로 좀 많이 좀 내려보내라, 보내라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또 보면 지역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는 정말 빈티가 나요. 뭐 삭감할 게 없어요. 여기 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지역지원청에서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굽어살피셔서 좀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쪽에 보면, 사항설명서 8쪽입니다. 교무사무보조 인건비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그 인원이 불균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는 보조가 1명이 되고, 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는 48명이 이렇게 이번에 배정이 됩니다. 이거 언밸런스가 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네, 이 사무보조원은 초등학교는 20학급 이하, 중학교는 14학급 이하에 교무보조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안양이나 이런 데는 학교들이 좀 큽니다. 커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전부 화성이나 이런 쪽에 농어촌학교가 산재된 학교들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학교를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좀 소규모 학교들, 이런 데는 예산도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명서 11쪽인데, 초ㆍ중등교사 연구비 지원 해서 이런 항이, 내용들이 있죠? 초ㆍ중등 선생님들 약 200명을 선발해서 선발된 인원에게 1년 동안 1인당 연구비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체강사비로 1인당 약 3,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76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프로그램 한 개를 운영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교사들의 어떤 사기 앙양도 되고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뽑아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연수도 시키고 해서 또 이분들 연수 강사로도 활용하고 해서 교사의 모델화시키는 중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아마 위탁연수를, 대학 같은 데에서 고급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위탁연수비 같은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그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네. 물론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보조 인건비로 약 70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그보다 많은 76억 예산을 편성해서 교원업무를 가중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동 사업이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첫해에는 좀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시범운영한 후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추후 그 대상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2010년도에도 22명을 했습니다. 이걸 해봤습니다. 해봐서 확대 필요성이 좀 인정돼 가지고 경기도는 교직원 수도 아주 많고, 이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하여튼 이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5쪽, 아까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앞에 “혁신” 자만 붙으면 예산이 전부 몇억, 몇십억이 되어 버려요. 물론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겠지만.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약 5억 7,000 정도를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조금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49쪽입니다. 역시 그것도 보면 혁신학교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51쪽에 보면 혁신학교 시책홍보 이러한 문구가 있죠? 거기에 보면 중앙지에 홍보하는 데 약 2억 5,000 그다음 인터넷 홍보 5,700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데만 약 4억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좋은 사업이라지만 이렇게 4억씩을 들여서 홍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5대 혁신을 전부 과제별로 추출해 가지고 이걸 또 업무전담을 둬서 그 추출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자면 전부 교육 수혜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모든 교육이 좀 탄력도 받고 좀 내실도 더 되지 싶어서 아마 이런 분야에 좀 저희들이 금년보다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 굳이 중앙지에다가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 4억 정도의 시책홍보비로 해서 책정된 것은 조금 방향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뭐 홍보비를 더 책정해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정말 100만 원짜리 예산까지 편성하는 참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 지원청에 보면 그렇게 조그마한 예산까지도 예산계획서에 올라오고 그런 걸 볼 때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8쪽입니다. 거기 보면 특수교육 사업내용이 4개 사업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특수교육이나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오히려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데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삭감현상이 일어났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사업이 특수, 이 앞에 있던 교육과정에 되는 사업들이 이 뒤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이 서로 이동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던 내용들이 좀 뒤에, 뭐 특수학급 저 뒷부분에 보면 좀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뒤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럼 국장님께서 보실 때 많이 상향조정이 됐나요?

이 특수교육 쪽은 저희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우간 특수교육 쪽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특수교육 전체로 봐서는 25%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거는 다른 파트에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업이 정말 뭐 특수교육 쪽에 보면 100단위, 1,000만 원 단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 활성화, 사항설명서 146쪽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영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수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죠?

수준이 무척 향상 돼 있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장에서 회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측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연수원의 연수원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한 50%, 60%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선생님 중에서 한 50~60% 정도는…….

50 내지 60%는 현장에서 전부 영어로만 수업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좀 더 선생님들이 정말 70, 80% 이상 되는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수준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05쪽 교원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7쪽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중등교원인사관리 중에서 인사작업 예산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초등인사작업 예산도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중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사작업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인사작업 예산과 2010년도 인사작업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급양비와 여비에 대해서 제가 직접 2010년도 예산서를 보고 뽑은 내용은 1ㆍ2차 인사작업으로 급양비는 약 4,300만 원 또 여비는 약 6,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급양비가 1억 2,000만 원, 여비는 5,6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6,4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교원인사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한 주 이유가 격년제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을 제작하는데 금년에 해당 돼서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서서 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고요. 또 나머지는 교원 인사작업을 하는데 지금 너무 빈약했습니다. 저도 그 작업장에 가봤는데 모텔에다가 조그만 방을 얻어서 아주 밥도 그렇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돼서 이걸 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어서 수당 및 숙박비를 좀 현실화한 겁니다. 그동안 전부 못 올리고 아주 빈약하게 인사작업을 했던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좀 제고한 그런 단계에…….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 보면 1차 인사작업 급식비가 90일로 되어 있어요. 인사작업을 실제 90일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연중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하고…….

아니, 그 밑에 보면 2차 인사작업 식비 해가지고 그건 또 30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사작업 들어간 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장학관 통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이현숙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이현숙입니다. 1차 인사작업 시에 급식비가 9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인사작업은 60일이지만 30일 동안은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숙박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급식비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런 인사작업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혹시 도교육청 청사 내에 어떤 유휴사무실이 좀 있나요?

이현숙 몇 년 전에 그런 제의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도교육청에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인사작업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은 그거를 예산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인사작업을 하려고 지었지만 결론은 그게 사용이 되지 않게 됐어요.

그럼 어떤 시설이 좀 불편하다는 건가요?

이현숙 여러 가지, 저는 지을 때는 있었는데 제가 그다음에는 나갔었는데요. 인사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밀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요소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어놓고도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아니, 외부 분들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할 경우에는요?

이현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통제를 시키면 되지 그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호텔이나 모텔에 있다 그래서 못 만나나요? 어차피 통제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현숙 그런데 인사작업 요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두 달 동안을 거의 거기에서 갇혀 지내는 상황이라서 옷도 몸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무실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212쪽에 교육전문직임용시험 예산이 6,900만 원에서 9,8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약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전형방법의 다양화와 출제위원들의 교과별 출제에 따른 어떤 부수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되고, 또 보안강화를 위해 가지고 장비를 대여해서 쓰면 개인들이 장비를 가져가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대여해서 쓰고 이런 비용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걸 갖다 그대로 불편하게 썼다는 얘기네요?

네. 2010년도에 굉장히 불편해서 불편한 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해서 242쪽인데 거기에 243쪽 맨 위에 보면 수련활동비 지원 차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차등지원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사회배려대상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되는데, 공립 특목고 같은 데는 20%를 해주고 사립은 10%를 해주고 자사고는 또 20%를 하고 이런 퍼센티지가 전부 다르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고는 약 5,1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건 학교별로 인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인원 차이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이 훨씬 많아요?

특목고가 사립이 많아서.

특목고가 사립이 많기 때문에?

네.

269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이라는 것의 세부사업입니다.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복장 자유화가 아닌가요?

네?

인권조례 그 내용에 의해서 학생들의 복장 자유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네.

자유화 돼 있죠?

네. 개성ㆍ특기를 살려서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2쪽 맨 위에 보면 교복공동구매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25개 지원청별로 약 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교복 자율화를 하는데 무슨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연수를 합니까?

그 학생들이 자율화로 입을 수도 있지만 전체가 다 동의를 해서 어떤 복장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전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문에서.

아니, 어쨌든지 간에 이건 두 사업 중에서 하나는 빠져야 돼요.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권조례에는 복장 자유화하고 또 여기는 교복공동구매를 하는데 연수를 하고. 제가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 인권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자율, 개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권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 따라서 학생들 전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교복 형태를 원했을 때는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게 양쪽을 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율화된 데는 자율화시켜주고 또 이 부분된 데는 이 부분을 보완해 주고.

아니, 교복 입는 것을 자율화했는데 교복을 입을까요, 과연?

입는 학교들도 꽤나 있습니다, 많이.

아니, 입는 학교가 아니죠. 입는 학생들이죠.

네, 학생들.

입는 학교라고 하면 이미 그건 강제성이 된 겁니다.

아니, 학교라고 지칭하는 건 전 학생들이 다 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 교복을 다 입기를 원했을 경우에 학교가 되는 거죠.

100%가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중에 예를 들어 한두 명이 거부를 한다면 한두 명은 안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입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지금 답변하는 거지 실제로 상충되는 사업인데, 교복을 입히려면 입히고 아예 학생인권조례대로 자유화시키려면 자유화시켜줘야지. 이거는 사업이 안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이 다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하여튼 이건 안 맞는 사업입니다. 누가 뭐래도 안 맞는 사업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준수해 가면서 잘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되는 사업을 같은 기관에서 내놔버리면 일선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뭐 교장선생님들 자율 준다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군사문화하면 전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시절보다 더 모든 것이 강압적이고 말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혹시 그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이 교육청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들어가면 자기들 교장하는데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걸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것 좀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인권조례의 자율화를 빼든가 이 예산이 없든가 하는 게 맞습니다. 사항설명서 315쪽에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에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315쪽입니다.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거기는 작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학교당 670만 원씩 줬는데 금년도에는 현실화시킨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현실화했다고요?

네.

그럼 지난해에 부족한 예산으로도 어쨌든 간에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충분히 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화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47쪽 전문교과 교재개발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지난 2010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2011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지난해 없던 사업을 하게 되는지?

교과부에서 전문교과인증도서를 심사하도록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기능경기대회 지원 이렇게 세세부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본청은 대폭 증액이 됐고 대신 2청사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본청과 2청사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기능경기대회를 지난해에는 2청사가 주관을 했고 금년도에는, 2011년도는 본청이 주관하기 때문에 아마 그 주관하는 비용이 이동돼서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한 번은 2청사에서 주관을 하고 한 번은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어느 시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성남, 안양에서.

성남, 안양에서요?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직속기관에서 기관장님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위원님들이 직속기관장님들한테 개별 질문하실 위원님들 미리 하시고 오후에도 계속 직속기관장을 배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에게 개별적 질문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직속기관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 내지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제가 5분 내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해도 됩니까?

이동마이크가 없어요. 이동마이크가 없어서 어차피 호명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대수선비로 체력단련실 구축하는 예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미니당구장 설치하고 다트룸 설치하고 런닝머신 설치하고 이런 것 등등을, 정말 그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까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체력실 구축하려고 하는 실이 뭘 썼던 거예요?

원래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에 식당이었던 자리입니다. 반지하에 식당이 들어 있어서 환기가 안 되고 아주 위생상으로 악취도 계속 지하 하수도에서 역류되고…….

그래서 옮겼잖아요?

옮긴 그 자리에 기존에 있던 건물 반지하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쪽에 정서가 좀 있으면서도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각 기관의 웨이트트레이닝장 등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기교육에서는 엄청 투자했는데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활용하는 것 보면 먼지가 자욱하고 예산이 사장된 이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 건축비인데 리모델링하는 건축비를 3억 7,000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억 7,000을 경기교육 전체 예산을 생각하면서 절약형으로 이 건축비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없겠냐? 거기가 급식실로까지 썼던 데면 얼마만큼 흉칙하게 망가진 건물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이건 제가 현장에 가보든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설과에서도 나와서 설계를 해준 내용입니다. 지하로 되어 있던, 반지하 건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통풍창문이 없고 해서 구조적으로 그걸 리모델링해서 창문을 설치하고 하는데 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저희 연수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달씩 합숙연수를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와서 이거 전부 설계하고 계상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평택분관은 넘어가고요. 성남도서관장님! 이 성남도서관을 말씀드리면 나머지 중앙도서관, 나머지 도서관도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데 학교도서관, 학교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예산이 5,7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한 20몇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그런데 한 장 넘겨보면 뭐가 있냐 하면요, 학교도서관이 아니고 평생교육 지원 있죠? 이 평생교육 지원내용을 보니까 주로 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상이죠?

거기에는 초등서부터 일반인까지 각계각층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학교독서교육 지원은 순수 학교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독서교육 지원은 약간 높아져서 5,700이 5,800 됐는데 평생교육 지원 5,200에서 6,900이 됐단 말이죠?

네.

이 점에서 제가 뭘 얘기하려 그러냐 하면 2010년도는 어쨌든 큰 목차가 학교독서 쪽이 더 높았는데 2011년도에 가서 평생교육 내지는 역전되는 거에 대한 것은 저는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학교도서관과 학생들 교육 쪽에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산상으로 역전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학교 지원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하겠고요.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미처 확대하는 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 도서관장님이 다 오셨지만 과천도립도서관도 독서진흥을 하면서 3,300만 원이 6,300만 원으로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하는 내용으로 대폭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청소년독서회도 있지만, 어린이독서회도 있지만 주로 일반인들 위한 이 사업의 증가 폭이 너무 크고 청소년, 학생에 대한 이런 쪽의 예산은 오히려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저에게 소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천도립도서관 관장님.

과천도서관장 이운선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9번 도서관정보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400만 원이,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정보통신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이거 이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

이전비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산실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갤럭시탭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것하고 도서관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기를 교체하면서 그 장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보통신실 이전, 통신실 이전비가 1식 1억 2,000…….

내역에 보시면 내역은…….

아니, 위원회 참석수당, 홈페이지 이거는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정보통신실 이전하면서 이전실을 또 호화롭게 꾸미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서버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끝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김병만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쪽에서는 세부사업 세 번째 학교평생교육 지원인데요.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2010년도 4,000만 원에서 어쨌든지 8,100이면 배로 늘었잖아요. 100%, 2011년도 예산액이. 학교평생교육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10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 내용이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교사평생학습 워크숍 운영, 교사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학생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네 가지 꼭지인데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인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100%씩 이렇게 늘리게 된 것은 이 아카데미를 할 때 양쪽으로 늘은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학습관에서 도서관기능하고 평생교육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는 취미라든지 또 체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학습관은 학교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학부모교육 또는 교원, 학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숫자도 늘리고 그래서 학습관에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학교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강좌 또 많은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질을,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을 늘릴 때, 학부모아카데미를 전년도 40명 했는데 이번에 80명으로 해서 이렇게 늘리면 내년도에는 120명으로 늘리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건데 초ㆍ중등, 초ㆍ중ㆍ고, 대학도 아닌 초ㆍ중ㆍ고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꼴찌니 어쩌고 질타를 받는데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기에 급급하게 이쪽으로 대폭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질적으로는 업그레이드하더라도 우리 경기 학생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좀 유보 내지는, 양적으로는 유보해서 이런 학부모아카데미, 평생교육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질만 높이지 숫자까지 계속 내 부서만 생각하면서 넓힌다면 이건 경기교육의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 우리 학생 경쟁력 이게 우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적으로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 또 학생들의 수요 요구가 또 학교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늘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입니다. 호국교육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호국교육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국교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학부장의 공백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학부장이 공석으로 있는 게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직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정하지를 못하고요. 특히 장학사나 장학관 TO는 얻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이 신설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교육기관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교학부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호국교육원 전체적인 업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계획된 대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선 저희가 연구사가 15명인데 지금 연구사 4명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교학부장님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고.

교학부장 문제가 교학부장이 연구사와 교사 간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면에서도 그렇고요. 도교육청과의 업무추진면에도 교학부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학부장의 역할을 제가 한 반 이상, 한 2/3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사가 나이 한 42살 정도 이런데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업무추진 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인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도의 장학사들도요, 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부장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교육원은 교학부장하고 총무부장 이렇게 2개 체제로 되어 있는데 1개 부장이 공석이 되므로 인해서 호국교육원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교학부장을 배정받지 못한 뭐라고 할까요, 업무에 대한 해태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올해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주 오래 전, 6년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교학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교학부장 두 분이 1년씩 거쳐서 갔고요. 올해도 도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배당을 해주시려고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중등과장님께 저도 “저희도 하나 주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전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못 드려서 제 책임이 크겠죠.

전체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포용력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원장님이 맡고 있는 원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넓은 아량을 가지고 계시는 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학부장님이 인사발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교학부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모두 다 배정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 교학부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교학부장대리가 있어서 50%의 돈이 할당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직이 하나의 공석이 되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약간 편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의 자리를 메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학부장님 이하 거기에 연구사들과 파견교사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파견교사 위주의 원의 운영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구사 중심의 운영체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견교사들이…….

10명이 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이 고생하시면서도 파견교사의 적용이 애매하므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신분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연구사로 충원돼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파견교사는 사실 학교에서, 교사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쪽에 파견 온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고요. 이 파견교사조차도 내년에는 지금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원의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도교육청에 교사, 파견교사가 아닌 정식교사로 해주든가 아니면 서울시연수원처럼 아예 비정규직 수련사로 인원을 채워줬으면 어떻겠나 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글로벌리더십 교육과정은 서울시학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심성수련 프로그램 비슷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반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리더십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지도사는 와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도의 중등교육과 인사팀과 저희가 지금 계속 의견을 정식교사로 몇 명이라도 발령을 내달라, 연구사로는 전혀 충원이 될 가망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한 어떤 답변을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학부장님도 오시면 좋겠고 가급적 연구사가 한두 분이라도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개심사가 지어졌죠?

네.

지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데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개심사 불용액이요?

그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억인가 들여서……. (관계공무원, 경기도호국교육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1억 2,000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불용이 생겼는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업비가 배정되면 좀 최대한도로 사업의 규모를 잘 정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개심사가 개원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개심사가, 저희가 그런데 글로벌리더십 과정은 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심사는 강당은 230명 그다음에 식당도 23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 잠자리가, 숙식하는 잠자리가 원룸형으로 해서 90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더십 과정은 그대로 구관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다양화시켜서 개설했습니다. 그때 쓸 겁니다. 도움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파견교사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교사를 일부 발령을 받을 건지 아니면 연구사들을 좀 더 충원할 건지 이런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호국교육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님.

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평가지원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평가위원들하고, 평가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지금까지 평가위원을 평가단장으로 현직 학교장 한 명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중에 한 분 또 교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몇 명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4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용역을 주든지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평가위원 숙박비 및 회의 참가하는 심사수당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외주를 주든지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건, 또 자체에서 여기서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기준이 사실상 왜곡되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짜맞춰질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내년도 평가지표를 금년에 개발하게 되고 그 개발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을 줘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도에 학교 숫자가 2,180개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2,180개 교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걸 용역을 줘서 했다가는 엄청난 예산이 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약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이요?

네.

그럼 평가위원 연수 숙박비가 3만 원씩 해서 80실인데 그러면 300명이 어떻게 잡니까?

아, 600명입니다.

평가위원이 60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하던 사업인데 다만 금년 8월 31일까지는 도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저희 원에서 담당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 짠 거는, 세부내역 짠 거는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짠 겁니까?

예산 짠 것은 도교육청하고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짰습니다.

오른쪽 55쪽을 보게 되면 지금 평가위원 심사수당 기본 3만 원씩 6명 해서 300개 교 또 초과하는 부분이 2만 원씩 6명 해서 300개 교 이렇게 됐는데 이 2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위원 심사수당은 저희들이 방문평가를 할 때 시간수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걸리게 되겠는데 그래서 기본과 초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한 번 나갔을 때 5만 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평가위원으로 따로 모시나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그분들이 그 교육지원청 내 학교를 평가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하여튼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돼서 꼭 필요하게끔 결론이 잘 나와야 되고 원하는 만큼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거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추후에 시간 한번 내서 따로 대면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시죠. 오신 김에. 우선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곳의 원장님들, 관장님 다 오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만 시간 제약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직속기관에서 예산과에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당초 요구액. 그리고 실제 편성액이 있습니다. 편성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더 올려주지는 않았을 테고 대부분 감액을 했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 중에 다는 제출하지 마시고 당초 요구액과 편성액이 1,000만 원 이상 차액이 나는 사업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는 5,000만 원 이상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역과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히 하셔서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속기관 전체. 그리고 지금 제가 기관별로 예산을 쭉 보니까 율곡교육연수원이 교원직무연수와 관련해서 1,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교육정보연구원만 유달리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 10억이 삭감되고, 이 ICT를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얘기를 하면 이게 다높이예요? 다높이.

네, 다높이입니다.

매번 그 얘기를 하던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 편성된 이유.

2010년도에는 전국 공동사업으로 각 시도가 분담하는 금액이 16억 4,000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내년도에는 저희 분담금액이 4억 3,000으로 줄어서 그 부분은 감소가 됐습니다.

운영에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가 감사 중에도 연구시범학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됐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애로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질의하면서 한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와서 하도록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설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자료는 일단 갖다 내 드렸고.

자료도 안 받았어요.

자료는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떻게 편성됐고 올해는 뭘 요구를 얼마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이 뭐고 현재 연구시범학교 문제점이 뭐고 개선방향이 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자료는 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실, 이 자료 어떻게 된 거죠? 언제 냈어요?

행감 끝나고 1주일 이내에 냈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요구를 따로 자세히 한 것도 있는데.

그거 행감 할 때 말씀하신 자료는 냈습니다.

그거 말고…….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서 그렇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기관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산과에 보면 아니, 평생체육건강과군요. 공부하는 학생선수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비 4,000만 원씩 해서 3개 교 1억 2,0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지정 연구학교인데 여기는 왜 4,000이 반영되었을까요?

우선 그 부분…….

여기서 설명 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반영됐는데 왜 도지정 다른 연구학교 운영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우선 업무분장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경우에 전체적인 기획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연구학교 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의 각 과에서 편성을 해주는 걸로 업무가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지정, 운영지도, 평가 마지막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업무가 완전히 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식이에요?

운영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교육청에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러면 지정도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정하고 지도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됨에 따른 어려움이 없어요?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첫째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전부 삭감된 상태로 대단히 어려워서 내년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 예측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유공교원명부를 인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또 그다음에 연구시범학교를 몇 개 교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될 때 그런 심사수당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다만 교육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볼까 해서, 저희 예산 자체는 9,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진 않고 지정, 지원, 지도하는 데 따른 예산의 어려움,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다면서요, 하나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됐어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지도만 했습니다.

그 지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도 예산을 할 때 여비 정도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럼 연구시범학교 이걸 하지 말아야죠, 아예. 그냥 사업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지금 9,000만 원 요구했어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9,000만 원을 편성도 안 했는데 사업이 필요 없으면 안 하든지 해야지 무슨 추경에다 이걸 편성해요.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추경에다가 합니까? 그거를.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부분이니까 노력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어찌됐든 그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질의 때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셔야죠,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직속기관 전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그런 걸 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앞서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학교 교육과 이 직속기관이 서로 별개로 노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경기도 교육 정책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지원ㆍ협력하는 체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늘 중심에 두시고 또 학교의 평생교육과도 연결을 꼭 하셔서 거기에 평생교육을 받는 분들이 학교에 봉사를 할 수 있고 학교도서관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연계 협력될 수 있도록 그 핵심, 방향을 잃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관 간에 서로 업무분장ㆍ소통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박경석 국장님께도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교육국 산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국하고 이 직속기관하고 서로 업무에 대한 분담이나 소통이나 협력이 제가 알기로는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교육국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서관은 도서관장님들끼리, 또 연수기관은 연수기관장끼리 정기적인 분기별 모임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담이나 협력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절교육원에서도 율곡연수원과 비슷한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차별성이 뭐며 기관 간에 특성을 잘 반영해서 연수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예절원장님 나오셨어요?

네.

올해 몇 번 만나셨어요, 발령 난 이후에?

1년에 네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에 발령이 나신 뒤에 율곡원장님하고 그런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신 적 있어요? 정기적인. 일어서서 말씀하셔야지, 앉아서.

두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셨어요, 두 번?

네.

원장님들도 그렇고 내부의 부장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그런 노력들을 쭉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이 교육 행정기관에 자칫 이게 가려져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기관의 가치가 빛나야 되고 가치가 인정돼야 되는데 자칫 그런 면에서 소외되거나 그런 면에서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기관의 노력들이 적극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18쪽에 있는, 설명서 말고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혁신과 49쪽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57쪽에 있는 거요, 학교혁신과는. 그런 다음에 교원역량혁신과 있죠? 225쪽에 있는 거요. 학생학부모지원과 262쪽에 있는 거요. 과학교육과 있죠? 365쪽에 있는 거요. 평생체육건강과는 409쪽에 있는 거. 이거 사업설명서 말고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오후에 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 미리 와서 간단히 설명하실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최철환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님.

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육정책과제 추진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가장 핵심되는 사업이?

한 개만 얘기하라고 하시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정책연구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교육정책개발 연구 운영이 이쪽 교육국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는 게 있죠? 학교혁신과에 교육정책개발 연구 운영. 이것이 왜 어떤 관계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 펴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연구원에서는 정책개발이 아니라 정책 보완 연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면 그렇게 사업명도 바꿔주시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혁신과의 교육정책개발 연구와 여기 정보원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가 똑같아요. 이런 게 앞으로는 연구원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학교홈페이지 웹 호스팅 서비스 운영되고 있는 거 지역청하고 중복되어 있죠?

지역청하고만 중복된 것이 아니라 기록원하고도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군데 세우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현재까지 나눠서 가지고 있고.

나눠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나요? 한 군데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는 거의 신규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저희한테만 전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저희도 예산이 현재로서는 내년도 80개 정도 학교밖에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뗀다면 이 관리 운영도 그렇고 차라리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사업 계속하고 있죠? 신규사업도 벌이고 있고.

신규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십 개 학교 정도, 몇십 개 정도씩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다 통합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하고 자체가 확보된다면 저희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효과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절연수원장님.

장소가 협소해서 기관장님들이 움직이기 좀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좀 어떻게 나와 보세요.

예절연수원장 김진호입니다.

네. 원래 예절연수원의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경기도 학생들의 예절교육입니다.

학생 예절교육입니까, 교직원 예절교육입니까?

교직원 예절을 통해서 학생들 교육시키는…….

교직원을 통해서 학생 예절을 하기 위한 거였죠?

네.

그런데 직접 학생 예절교육도 합니까?

네. 학생 예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목적이 교원연수, 교원 예절연수를 통한 예절연수라면 굳이 학생까지 끌어다 예절연수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직원들은 연수원으로 와 가지고 예절교육을 시키고요. 학생들은 오기가 불편하니까 저희 예절교육원에서 찾아가는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찾아가는. 그럼 신청하는 학교만 운영하고 있군요.

네.

그 정도로 인력이 됩니까?

인력이 부족하지만 예절교육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가 세 분이고 파견교사가 두 분인데, 3월에 파견교사는 복귀가 되면 연구사…….

그렇게 인력도 부족한데 굳이 찾아가는 예절연수까지, 그 목적에 꼭 부합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아이들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죠. 학생들이 예절교육원까지 오기는 힘들지만 학생들의 예절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예절, 다례라든지 또…….

그 예절교육이 교사를 예절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잖아요.

교사도 그렇게 많이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방학 때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평상시에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만 교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평상시에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는군요, 방학 때만 모자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찾아가는 예절교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인력이 그렇게 모자라는 편이 아니군요.

모자라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직 연수를 지금 좀 줄였습니다.

일반직도 거의 다 예절연수에 국한됩니까?

아니, 직무연수도 있고 예절교육연수가 한 60% 정도 있습니다.

원래 예절연수원의 설립목적이 예절지도 연수였는데 처음에는 예절연수만 주로 했죠?

처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설립 당시에는 전부 거의 다 예절연수였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지나갈수록 이제 각종 예절로 짬뽕되었어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도 일반 연수가 30시간인데요. 60%, 60%가 6×3=18, 한 20시간 정도는 예절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체험이라든지 또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기도연수원을 아예 율곡연수원, 포천연수원 이래 가지고 “예절” 자를 빼버리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양쪽 연수원이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절교육원의 활용도는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예요.

예산 관계는…….

효율적이어야죠. 예산 대비…….

예산 관계는 모르겠고 예절원을 지어놨으니까 그 시설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활용도도 높아지고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거기까지는 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학부모연수도 하죠?

네. 학부모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잡다한 연수들을 자꾸 거기서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개설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연구사님들이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그런 데서 학부모 연수도 하고 또 그래서 예절도 확대시키고 우리의 예절에 대한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교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잡다하게 자꾸 섞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학교경영실무과정 하고 괄호에 예절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학교경영실무 속에서 예절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요, 학교경영실무과정 속에 60% 정도는 예절이고요. 한 40%는 문화체험, 예절과 관련된 문화체험, 그리고 예절과 관련된 특강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예절연수원이다 보니까 연수 개설할 때 어거지로 “예절” 자를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예절교육을 그래서 금년에는 한 70% 정도 올리려고 그럽니다.

예절 인성교육 지도. 앞에다가 꼭 “예절” 자를 붙여요.

예절의 그 특수성을 좀 살리려고 그럽니다.

교내 장학실무, 또 괄호하고 예절. 순수한 예절교육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예절 기본과정, 예절 전문과정, 예절 심화과정 같은…….

아, 예절 전문과정도 있습니다. 예절교육사 전문과정도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예절지도사과정만 있는데요.

네, 그거 있습니다.

그러한 옛날에 있던, 전에 있던 그런 과정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개편된 이유가 뭘까요?

옛날의 예절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예절연수원으로서의 본연의 어떤 독특함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많이, 예절 쪽으로 교육내용을 많이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학부모연수 같은 경우 연수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까?

어려움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자를 요구해도 지원자가 다 차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듭니다.

학부모 모집하는 데 조금 저희들이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가지고요, 바람직한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거면 차라리 그냥 폐지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기에 2개 과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실적만을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잡다하게 늘리는 것 보다, 또는 지어놓은 예절연수원을 사용해야 되니까 자꾸 이것저것 잡다하게 늘여놓는 것보다 좀 특수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효율적인 차원이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절연수원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연수원, 그리고 어떤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김병만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권선구에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에 있습니다.

어느 건물 내에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독립…….

네, 학습관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아.

2008년도에 개관됐습니다.

2008년도에요?

네.

여기서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지역주민하고요, 또 학교 평생교육 입장에서는 학부모 또 학생, 교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프로그램에 뭐가 있죠?

교원 평생교육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직무연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리…….

여기서 직무연수도 합니까?

아니,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반교육, 일반 직무연수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교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수를 평생교육 분야죠.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아, 평생교육 직무연수가 있습니까?

네.

몇 시간짜리입니까?

30시간…….

2011년도에 어디에 그게 되어 있죠?

537…….

537쪽에…….

교사 평생학습 워크숍 운영하고 또…….

아, 이겁니까?

네. 또 교사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그러면 이건 또 아까 뭐 직무연수하고 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그걸 직무연수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어떤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 내용을 저희들은 연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30시간짜리입니까, 다?

네, 30시간 맞습니다.

학점이 인정되는 겁니까?

2학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연수의 형태를 띠어야지 워크숍, 동아리 운영, 어째 성격이 좀 애매해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연수기관으로서의 연수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닌데 연수를 하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연수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주로 방학 때 운영됩니까?

네.

지원자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은 이 동아리가 17개 동아리예요? 17개 동아리가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한 몇 개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아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아리 운영, 워크숍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연수학점을 인정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시간을 하기 때문에 2시간씩 인정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시간을 교육하기 때문에 2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수 학점 이수가요.

네. 아이들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평생교육프로그램, 이 학생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면 수능이 끝났잖습니까? 그 수능이 끝나는 예비 고3 학생들, 사회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찾아가는 강좌를 개설해서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15개 학교를, 예산이 제한돼 가지고 15개 학교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강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찾아가는 연수로…….

네, 학교별로다 신청 받아 가지고요.

신청 교를 다 수용합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

한 10%,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 10%밖에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10%밖에 수용을 못하느냐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학부모나 일반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많죠?

네. 학부모, 이제 지역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더 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요.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것이 학교 교육과 또 자녀와 학생과의 관계, 여러 가지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학생만을 위해서 또는 학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수요자에 맞춰서, 어떤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에 학생들이 수요가 많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방금 학생의 요구를 10%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절연수원처럼 자꾸 학부모대상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기보다는 우선 우리 아이들을 먼저 챙겨놓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밖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따로 질의를 못 드리기 때문에 좀 정리를 저도 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 예산과장, 뭐 발언대에 세우기도 참. 본청 예산담당사무관이 안 계셔서, 과장이 안 계셔서 사무관을 발언대에 부득이 세워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번 2011년도 예산 조정할 때 2청 과장님도 참여하셔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좌석에서 - 2청 기획예산과장 김종률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들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에 세워도 되는 거예요?

자료요구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2청 기획예산과장 김종률입니다.

자, 발언대에 세우기는 2청사 예산담당관을 발언대에 세우고 지금부터 요구자료 제출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학교회계, 학교 교육비에서 그 목적사업비 비중을 45% 이내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율학교는 규제를 최소화시키도록, 기억나시죠? 이거 자료 제출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현재 경기도 각급 학교 목적사업비와 일반사업비 구성배분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17쪽 맨 밑에 보면 학교예산을 공개하도록 감사 때도 이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공개가 돼 있고 실효성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8쪽, 학교회계예산 중 불용액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침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불용액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22쪽,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폐지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 역시 제출해 주시고. 오후까지입니다. 49쪽, 직속기관장님들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만 직속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011년도에 감액됐습니까? 예산과장님? 아니, 아니, 예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속기관은 관할 안 해서……. 서울시 수준으로 감액조정 했답니다.

예산과장이 정책,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이 기본지침서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도 숙지가 안 되고 그다음에 협의회 참석해서 도대체 뭔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사업, 2청 소관 사업…….

아니,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문제지, 2청이든 본청을 떠나서. 한 달에 뭐 몇 개 기관들은 이거 정말 직속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들이 성격이나 의미나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창피스럽네요. 주지를 말든가, 이렇게 주려면. 뭐 여러 가지 근거와 기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제출해 주시고. 52쪽, 특정업무경비 여기도 보면 이 근거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산과장, 뭐 예산담당자들은 특정업무 대상자로서 금액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따지자면 물론 이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긴 합니다만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서는 교육국 쪽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특정업무비는 비교육국 쪽에 계신 분들만 다 받으니까 이것이 또 합당한지 저는 그런 의아심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22쪽으로 돌아와서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라면 얘기하실 수 없으시죠?

주로 교육국 사업이라서요. 기획관리국 거는 거의 없는데요. 교육국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 의회나 과거 교육위원회에서도 수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예산을 예산적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도 이것 역시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좀 소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예로 보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내년도 예산이 21억 정도가 되는데 기관운영비가 7억 9,000, 도서관 운영비가 7억 9,000, 평생교육 관련 사업비는 5억 4,000, 기관운영비를 빼고 나서 평생교육 관련 사업비가 5억 4,000, 도서관 관련 사업 운영비가 7억 9,000, 비중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평생학습관에. 아니, 아니. 계세요, 그냥. 여기가 뭐 사적으로 그냥 와서 이렇게 아무나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예산과장님, 비중이 어디가 높아요?

활동 비중을 따져서 봤을 때는 제가…….

자, 과천도서관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한번 말씀하세요. 내년도 과천도서관 도서구입, 뭐 도서관련 사업 예산이 총 얼마가 됩니까? (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좌석에서 - 10…….) 한 10억 돼요? (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를 더 하시고 싶은 것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관련부서 본청 교육국을 통해서 이후에 질문을 하고 주문을 하시도록 하고 정회를 하면 직속기관장님들은 업무 복귀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난 별로 질의할 것도 없는데, 하죠.

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질의한다고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질의해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어차피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죠.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어교육 때문에 조금 물어보겠는데. 영어교육 중에서도 원어민교사 문제, 지난번 내가 신문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원어민교사를 내년도에는 줄이겠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원어민교사에 대한 찬반논란도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조차 현장에 있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찬반논란을 많이 할 정도로 하나의 정책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사실 투자한 것만큼 영어 원어민교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거처할 장소도 만만치 않고 또 그들이 굉장히 문화생활을 하다가 시골 벽지에, 오지에 가서 의사소통도 안 되는 식구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도시지역은 그런 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 또 도서ㆍ벽지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원어민교사인데 제가 교육감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내가 애착을 가지고 2012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도 내 전체 학교에 원어민교사 한 분씩을 배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2012년까지 외국어를 담당한 교사가 외국어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퇴출시키겠다, 그런 약속도 하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영국까지 가서 원어민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MOU 체결도 하고 돌아다니고, 여기 황익중 원장님 가셨나? 같이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올인을 했냐 하면 이제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래사회 글로벌시대에는 외국어가 삶의 경쟁력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서 현재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하고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나라의 국민들하고 엄청난 경쟁력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지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영어교육 담당부서가 어디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입니다.

지원과에 부서가 있어요?

국제팀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팀이 지금 있어요?

네.

팀장이 지금 누구세요?

류포열 장학관입니다.

류포열 장학관님 오셨나? (

네, 교육국입니다.

여기 혁신학교, 내가 행정감사 자료요구했더니 여기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더구먼, 알고 계셔. 스스로가 여기 문제점을 제시한 것 보면 “법적근거가 없다.” 여기 여러분들이 나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법적근거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교육법에 어디 혁신학교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혁신학교라고 대한민국 교육법에 있냐고?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라는 게 어느 부류에 속하는 거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더니 “자율학교에 속합니다.” 얘기를 해요. 자율학교 좋죠. 자율학교지. 이 혁신이라는 단어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혁신이란 단어. 이건 일반적으로 교육의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용어예요, 혁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쓰셔야 됩니다. 교육 용어가 아니에요. 두 번째, 혁신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평등교육을 주장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 왜 특정학교에 예산을 차등지원 하느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논리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혁신학교는 또 다른 차등 아닌가? 거기는 왜 무엇 때문에 예산을 1억, 2억, 3억까지 주는 학교가 있어. 내가 여기 쭉 보니까 성남의 보정초등학교는 교장이 예쁜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3억이 넘게 예산이 지원됐어요. 어떤 학교는 또 4,000, 5,000이야. 이렇게 차등지원 하는 근거는 뭔지, 근거는. 물론 내가 물으면 다 변명들 하겠죠. 나 그래서 그거 듣고 싶지도 않아. 예쁜 사람이 근무하면 돈 많이 주는 거고 형식적으로 그냥 혁신학교 하겠다고 해서 지정받은 학교는 그냥 3,000~4,000, 5,000 줘도 되는 거고. 이건 어느 논리냐 이거야, 어느 논리. 혁신학교. 그러면 이 혁신학교는 뭐하는 학교냐? 여러분들이 내세운 겉으로의 모습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국장님? 혁신학교를 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문화를 한 5년, 10년 앞당겨 나가는 모델학교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육 혁신이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육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큰 덩어리가 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하겠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그게 이상적인 학교상이니까. 일단 그게 목표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국장님 입장에서. 가능해요?

기본 가장 큰 목표는 우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먼저 미래형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실현하는 게 그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미래형 교육과정이 구성이 됐어요?

네. 지금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각자가 다르게 하는 게 미래형 교육과정이야?

전부 앞선 프로그램들만…….

아니, 그럼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모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교육청 나름대로. 그 모델이 있냐 이거야.

모델을 학교의 교사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래형들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의 원리에 의해서 학교수준에 따라서 또 학급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자기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25명 이하로 내 마음대로, 여기 시골 농어촌학교는 한 학급당 10명, 12명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스스로 그건 25명 미만이고 대도시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 급당 학생 수를 25명, 또 학년당 학급 수를 5학급 미만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죠?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게. 왜? 교과부에서 정원을 줘야 되는 거고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손치고. 그러면 이 1억 내지 2억씩 혁신학교, 학교를 혁신해 보라고 준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를 내가 쭉 받아봤어요. 혁신학교별로 다 받아봤어. 한번 여러분들, 국장님 그거 보셨어? 학교에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혁신학교?

네, 다는 못 봤습니다만 일부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됐다고 생각하세요?

학교마다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내가 다 봤어, 다.

상당수는…….

일반 학교운영비에 쓰는 거야. 여기 보면 뭐 기구 사고 꽃밭 만들고 무슨 연못 만들고…….

아마 체험학습장 짜느라고 그런 방향…….

뭐 꽃밭 만들고, 학교운영비로 전부 쓴 거야, 학교운영비로. 그러면 혁신학교라고 하면서 교육혁신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또는 뭐 혁신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실이 필요하다든지 무슨 특별실이 필요하다면 그 특별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잡다한 학교운영비로 다 소모했어. 그러면 이 혁신학교운영비를 내가 1억을 줄 테니 이건 어떠어떠한 예산에 써라 하고 지침이 나갔나 안 나갔나?

지침은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누가 내보냈는데?

과에서 전부 나갔습니다.

누가 내보냈어? 과에서 누가 내보냈어, 지침? 한승덕이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내보냈어?

혁신학교운영비는 교육과정편성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업무경감 요원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의 체험학습 활성화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일단 지침은 줬는데 그 선은 정확하게 저희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학교 나름대로 학교의 역할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좋은데, 정말로 다른 학교 예산을 그 학교에 특별배정 해주느라고,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줬다면 그 학교에서 정말로 교육혁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받은 걸로 봐서는 모든 혁신학교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이걸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거야. 아니, 앉어. 앉으세요.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라는 게 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말만 혁신학교냐? 또 기가 막힌 건 혁신교육지구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네.

그것도 교육국인가?

그거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에요, 그거는?

네.

그럼 그것은 내일 물어봐야지. 혁신교육지구는 기획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기획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물어봐야지. 그리고 인권조례는 어디서 하는 거야?

교육국.

교육에서?

네.

인권조례는 또 누가 담당인가?

유선만 과장이 담당입니다.

그 인권조례가 공포가 됐죠? 국장님, 인권조례가 공포됐죠?

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조례를 홍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야?

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가치가 있다고 봐?

네.

인권조례 우리가 만들어서 공포했다?

그 자체보다 인권조례가 담는 의미를 전부 다 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조선일보를 우연히 보는데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2010년 11월 18일 목요일 자 1면에 이 광고가 하나 나 있어, 광고가. 목요일 자 1면에. 내용이 뭐냐 하면 “어른이 되어 가는 17세” 그게 타이틀이야. 어른이 되어 가는 17세. “경기교육 학생인권조례 선포로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가장 먼저 실천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거 누가 낸 거야? 어느 부서에서 이 광고 낸 거야? 아까 유선만 씨! 거기서 낸 거야? 인권조례 이거 하느냐고 예산 얼마였는지 그거 나한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좌석에서 - 대변인실에서 했습니다. ) 대변인실에서? (

정리 좀 해주시죠.

국장님 미안합니다. 괜히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딱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정말로 흔들림 없는 우리 경기교육을 지켜왔다라는 여러분들의 소신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질문의 강도가 많이 완화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입니다. 김진춘 위원께서 말씀을 늘 하시니까, 또 아까까지 서로 웃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안 올릴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자꾸 우리 교육에 대해서 원론적인 강의식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지금 예산안에 관해서 좀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서 중요한 곳에 적게 편성되어 있으면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덜 필요한 곳에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좀 깎아야 되고 그래서 불요불급 즉, 말하자면 덜 중요하고 중요한 곳에 대한 차등관계를 물어봐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에 나와 계셨지만 대답하는 기회는 한두 번이고 1, 2분 정도인데,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위원님께서 쓰시는데 포퓰리즘이란 거 무엇입니까?

대중성이죠.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포퓰리즘 그 대중성은 말하자면 사회ㆍ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본질보다 어떤 인기 쪽에 치우쳤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동이나 인기영합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교육의 정책이 꼭 그런 데 부합되는 용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네?

크게 대답하세요.

아니, 방금 질문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그런 용어를 쓰시고 말씀을 하시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위원님이 옆자리에 앉아계십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너무 주눅이 든 것 같아요. 내가 틀린 얘기입니까?

과거에 제가 감님으로 모셨고 저희가 제일 자리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상전으로 모셨지만 지금 공식자리에서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예산심의 본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제가 김진춘 위원님이 했던 발언 중에서 두 가지는…….

아니, 제가 한마디…….

네, 이것만 정리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발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발언할 위치에 계신 거예요, 사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죠. 그리고 흑인을 지칭하는 표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해서 속기록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다만 전직 교육감으로서 지난 집권 4년 동안 해왔던 교육정책과 확연히 다른 방향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분이 가슴 속에 정말 토로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오늘 이 자리라든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형호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예산 본질에 대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총론적으로, 어차피 정치활동이시니까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정도 지나시면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오늘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많이 완화돼 가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면 사그라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너무 많이 괘념치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많이 자꾸 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용어상의 문제가 속기록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 위원장님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존경하는 김진춘 그분 쪽에 실은 발언 같은데 저도 그러면 좀 덜하고 마지막으로 잿밥에만 생각이 있고 염불에만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도 너무 지금 현행 하고 계시는 분에게 좀 폄하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그러고 저는 기이 이런 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하고 또 위원님도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추가질문 나중에 조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김진춘 위원님,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끼리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이 교육상임위 자체가 정치장화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충분히 경륜으로 양지해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춘 위원님이 앞으로 좀 더 저희들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만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거 다 간부들이 속으로 새겨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진춘 위원님이 아무리 묻더라도 혁신학교, 예를 들어서 인권조례 다 옳다고 여기서 답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잘못 간다고 말할 간부 없습니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죠.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지금 학생학부모지원과에 학부모지원 활성화 예산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예산이 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최종예산이 30억 9,200만 원이에요. 1억 6,000짜리 예산이 어떻게 30억이 됐는지.

위원님, 몇 쪽.

290쪽이요. 2010년도 본예산이 1억 6,700만 원인데 이게 최종예산이 어떻게 30억이 될 수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특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교과부에서요.

교과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가 내려온 겁니까?

29억 2,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9억 2,500만 원이 올해만 내려왔습니까, 그렇게?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금년에 학부모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정책모니터단 운영 또 학부모교실 운영 이런 것 등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추경에 걸쳐서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학부모들을 위해서만 쓰라고 내려온 예산입니까, 이거는?

네. 금년에 대통령 공약사업 쪽으로 해서 학부모교육, 학부모정책설명회 이런 것 등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학부모 강사요원 양성, 지금 41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위해서만 쓰라고 준 돈이에요?

네, 학부모교육 쪽입니다. 교육, 지원, 봉사활동 이런 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부분에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든지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학부모 참여활동 우수사례 발표 또 지원단 워크숍, 지원단 운영비, 모니터단 또 학부모정책토론회, 학부모교육 이게 참.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학부모 봉사활동입니다. 학교에, 학생 교육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저희가 591개 학부모 봉사 동아리에다가 2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쪽으로 6억, 그다음에 학부모상담지원센터 운영에 1억, 그다음에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에 1억…….

그럼 2009년도에는 교과부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대충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얼마를 준답니까?

그거는 미리 예상한 건 없는데 저희가 상당 부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교과부에서 줬다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좀 유효적절하게 돈 써야 될 데를 잘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올해 선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쓸 때 진짜로 학교에 발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제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되게끔 사용을 해야지 너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평소에는 답변 잘하시더니 앞서 위원님 질의에 얼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교육의 산주체인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예산은 너무 적고 사업이 없다 해 가지고 과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이 되고 특교로 내려오고…….

교과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배경설명을 잘 해주면 쉽게 이해가 바로 되실 건데.

금액이 제가 생각이 빨리 안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윤태길 위원님 일단 질문 그거 한 가지 하시고 끝을 내셨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 가시고. 박동우 위원님.

이따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저는 먼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여쭙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여쭤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TF를 한번 구성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교육이 혁신학교,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분야의 교육도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면 고교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운영이라든가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전문계교 교육이라든가 마이스터교 운영이라든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든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교육복지투자우선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혁신학교와 비슷하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이 모든 것인양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가 성공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이러한 분야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 여러 가지, 아까도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평초등학교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그 학교가 다른 것 한 가지 더 지정을 받아 들어가서 예산이 더 많아진 거고 학교마다 굉장히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 돌아오는 농촌, 굉장히 사업들이 다양합니다. 이 사업들을 전부 학교마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분명히 그렇죠. 학교마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팀이 없다는 거죠. 혁신교육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과가 있어 가지고 그걸 아마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개별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산상에 있어서도 혁신학교가 2010년도에 100개 학교라고 한다면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냐 하면 약 1,390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단지 이런 사업들이 특교사업이다, 또는 지자체와의 대응사업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력중점학교도 학력중점학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력중점형 경기혁신학교 모델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도 방과후 프로그램, 그냥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과후 프로그램형 혁신학교를 만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독특한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전원형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지역에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농촌이면 농촌형 교육복지혁신학교를 창출하라는 거죠. 도시에 있는 교육복지학교면 도시형 교육복지혁신학교형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 연구지정학교 예산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의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연구학교를 연구학교화한다면 저는 경기교육이 혁신교육과 더불어서 수없이 많은 사업에 혁신학교형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면 그냥 방과후학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역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로 변해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사업평가를 해보고 개선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도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렇게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열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 열한 가지 사업에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있죠, 각 학교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나 고등학교를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91개 학교가 이런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한 37% 되는 학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께서도 혁신학교만 지원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인문계고등학교의 37% 정도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학교운영비 이외에 어떤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이외의 학교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전문계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24개 학교가 있는데 56개 학교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45.2% 정도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교는 학교운영비 이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국에서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혁신학교만 성공해야 되겠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시도하는 게 각 학교에서 연간 교육활동한 것들을 전부 다 목록화해서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뒤떨어진 학교는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체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하신 부분대로 앞서 가는 학교가 있고 또 예산을 더 받는 학교가 있으면서 또 아주 그런 데서 소외된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이런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상으로 전체 다가 이 학교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축되면 학교마다, 저마다의 교육의 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육활동하는 정도 이런 것들 체크해서 저희들이 보다 관리가 손쉬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학력중점학교라고 할지라도 이게 도시에 있는 학교가 있고 시골에 있는 학교가 있고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 있어서 최소한 매년 이러한 학교에 있어서 3개 이상의 우수모델을 창출해 낸다면 창출되어진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일반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국에서 혁신학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이 투자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사업이 투자되고 있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독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하고 있다, 찾아보겠다, 지원활동하겠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세워지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원들이 연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자격연수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연수를 받게 될 때 경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경비하고 여비가 있지요. 그러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초등학교 1정, 중등학교 1정, 유치원 1정 이렇게 그 학교급별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연수비가 각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연수하는 데마다 장소도 그렇고 또 연수과정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연수하는 대상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연수비 책정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1정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준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연수비가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보건교사의 1급 자격연수 경비는 40만 5,000원인 반면에 영양교사는 54만 원, 초등학교는 45만 원, 유치원은 47만 7,000원 이렇게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연수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나 봅니다.

지금 아주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연수자격을 갖는 프로그램이지요.

보건교사하고 다른 초등 1급 정교사 하는 과정이, 안에 있는 내용이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고 그다음 연수받는 인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같은…….

그렇죠. 그렇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에 따라서 개인별로 받는 연수비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즉, 똑같은 1정의 자격연수면 중등이 됐든 초등이 됐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경비와 여비가 책정이 되고, 특히 여비 같은 건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 있겠습니다만 자격연수에 관한 경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연수,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좌가 10만 원짜리 있고 B라는 강좌도 1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 A라는 강좌에 20명이 참여하고 B라는 강좌에 40명이 참여했으면 그 총액을 나누면 40명이 더 적게 먹히고 20명이 많이 먹히고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그 프로그램의 논리이지만 연수대상자에게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러한 반면에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정 자격연수에 대한 경비는 80만 원입니다. 즉, 초등학교 자격연수 경비에 비하면 약 배가 넘는 경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수대상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차이일 뿐이다. 즉, 연수대상자에게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제공해야 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등교장과 초등교장의 연수비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장 자격연수가 405만 원인 반면에 중등교장은 45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특수교사 1급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한다면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연수대상 교사들이 말이죠. 이건 33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연수대상자에게 돌아가는 경비나 식비, 일비, 교통비만 주고 연수경비는 전부 연수기관에 내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는 동일금액이나 같은 걸로 봐주시면 되리라 봅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연수대상자가 학교급별에 따라서 차별 지급이 되거나 차별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개인 간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연수를 하는 거 보면 초등과 중등의 연수를 각각 달리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관학교, 육군ㆍ공군ㆍ해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프로그램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군사학이라고 하는 게 아마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1ㆍ2학년 때는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한군데서 교육하고 그리고 병과라든가 각 군의 특색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할 때는, 3ㆍ4학년 때는 각 군별로 구별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초등과 중등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의 기본적인 그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육의 뭐라 그럴까요, 교양에 관계되는 것,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중등과 초등을 함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공분야에 있어서는 분리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그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 100% 동감을 하고, 지금 혁신학교 같은 건 초ㆍ중등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교과별로 된 데는 또 떨어져서 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초등 1정ㆍ2정 자격연수 대상자가 약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립이 5명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연수대상자들의 연수 참여율이 낮아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연수대상자에 대한 개인적인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지금 1,000명으로 잡으셨는데 1,000명으로 잡은 어떤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자를 그냥 다 이렇게 합한 수입니까?

임용하고 3년 후에 받기 때문에 그 대상 자원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했는데 늘 해놔도 뭐 휴직자나 이런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만날 그 예정 인원만큼은 안 차는 경우도 생기고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참여율이 낮고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언급을 해드렸듯이 그렇다면 최소한도 3년 전에 연수대상자들의, 그러니까 2007년, 08년, 09년, 10년, 3~4년의 연수대상자들이 왜 빠졌는지, 개인적인 사정인지 이렇게 좀 통계를 내고 추이의 변화를 본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게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명이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20% 정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사정이 됐든 또 아니면 변경이 됐든 또는 기타 사유가 됐든, 분명히 저는 20% 정도가 또 연수에 참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연수에 있어서, 특히 자격연수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참여율과 불참사유 그리고 불참사유에 대한 어떤 추이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셔서 대상자가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연수에 있어서는 몇 명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추론은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다라고 한다면 올해 예산은 한 85% 정도 잡아서 책정해 놓으면 불용액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07, 08, 09, 2010 해 가지고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분석된 자료를 저에게 좀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사들에게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연수의 질은 강사의 질과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국에 관련되는 연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육국에 관련되는 강사들의 강사비를 보니까 대부분 10만 원, 15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강사들이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새로운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거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 동감합니다만 이게 법정액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즉 수준 높은 강사들을 좀 찾으시고 그 강사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각 연수원도 그렇고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늘 강의를 하고 나면 평가도 전부 받아 가지고 평가가 우수하게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섭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만족할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예산관리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35만 원이에요. 회계관리 강사 같은 경우도 35만 원이고요.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에 있어서 강사비용도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강사들의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교육국 쪽에서는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강사 35만 원, 혁신학교운영 강사수당 35만 원,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지원에 대한 세미나 20만 원, 평가방법혁신지원단 워크숍 해 가지고 35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고 기타 다른 연수에 있어서 강사들의 강사비용은 10만 원 내지 15만 원에 불과하다. 자, 이것은 강사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국에 있는 강사들의 강사비를 조금 더 높여줌으로써 교육국의 어떤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여튼 계속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제도나 법 이런 법규 그런 요소 때문에 지금 제대로, 그런 부분들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걸 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이라든가 다른 국들이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서별 운영비 중에 특근 매식비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주로 이게 어떤 형태로 사용됩니까?

밤늦게 야근을 할 때 주로 식사라든가 그런 특정한, 업무 정규시간 외에 연장근무 시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끼당 식사비 6,000원 그리고 각 부서의 인원수 그다음에 5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2월 5회라고 하면 한 달에 5번 씩 특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27개 부서가 있는 부서에서는 약 20%의 구성원들이 매주, 매일 특근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업무 과중에 따른 어떤 특근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업무 소통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식사의 비용인지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서 이런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게 교육청에서 각 부서 인원수 곱하기 주 5회 이렇게 딱 규정을 했는데 어떤 규정을 한 또 다른 그 원칙이 있는 건지 하는 걸…….

아마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정해진 사안들이고요. 이게 지금 실제 이 금액이 아마 과별로도 전부 야근하고 이런 인원들이 많아서 오히려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 노고를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될 텐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특근 매식비의 형태가 어떤 부서를 보든지 다 똑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보건교육담당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체육, 체력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성교육 등 아주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문제와 교육이 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특히 학령기는 평생의 건강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급격한 신체적인 신장 그리고 발달과 더불어서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임에도 틀림없죠?

네.

그러나 또한 이들이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도 또한 이 시기이죠? 대체적으로 보면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이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죠?

네.

이때 가장 학생인권 조례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체벌 금지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학교 생활지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아마 체벌이었고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체벌할 수 없는 이유 중에서 크게 나눠보면 아마 두세 가지 될 텐데 첫 번째 하나가 학습지도상에서의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교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거나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을 때 아마 교사는 거기에 대한 지도의 방법으로 체벌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뭔지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의 길이죠, 두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특히 남자고등학교에서 문제되는 건 뭡니까? 흡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흡연.

네.

일선 고등학교에서 뭐 5번 지적을 받게 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이죠. 그다음에 음주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성의 문제, 성 문제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보건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권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벌의 요인은 바로 보건교육이 잘 되었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이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교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의 신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고 교육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보건교육이 소극적인 체벌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체벌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자기 신체에 대한 존중과 귀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교육과정상에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교사는 하루에, 주당 몇 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초등, 중등 평균 7~10시간 정도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

아, 그러면 법적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몇 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량활동을 포함해서 1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평균적으로 몇 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셨죠?

7 내지 10시간.

그러면 그 규정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보건교육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보건관련 교과에서도 하는 교육이고 또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나 다른 기타 시간에도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교사 1인당 평균 보건교육 수업시수를 말한 거고 후자에 말한 것은 보건교육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중대한 교육의 일환인 보건교육이 매우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 보건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신체와 자신의 귀중함 그리고 머리를 기르더라도 왜 내가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보건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교육과 같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학교의 어떤 규정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적인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보건 관련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 분야가 학교보건, 체육, 급식이지요?

체육, 보건, 급식, 평생교육 영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학교보건 관련되는 그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 관련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세부사업이 정확하게는……. 저희 과 총괄예산은 4,300억입니다.

아, 4,300억인데 큰 덩어리는 알고 계시지만 학교보건 관련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알지도 못하신다는 그 말씀이군요?

아니, 저희 세부…….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학교보건 관련 총예산은 25억 1,028만 5,000원입니다.

네, 그건 저희 본청에서 편성된 예산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본청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반영됐다고요?

네. 본청 저희 그 사업이요. 저희…….

그러니까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총 학생 수가 2010년 9월 1일 현재 몇 명이냐 하면 194만 5,732명입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10년 9월 1일 현재 자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학생들에 있어서 책정되어진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입니다, 6억. 그리고 이 6억 중에서, 6억 7,514만 원입니다만 이 6억 중에서 ADHD 학생의 2차 검진비에 대한 지원하고 치료비를 빼면 약 3억 정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190만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인당 따져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154.2원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6억이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보건교육에 필요한 예산인지, 그러면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책정되어진 예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출자료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은 학교운영비에 속해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비나 치과 의료비나 이런 모든 각종 질병 검사료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순비교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54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중차대한 보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단지 학생 1인당 154원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게 우리 경기교육 학생들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그럼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6억은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된 사업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보건활동이나 보건혜택에 필요한 예산은 거기에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죠.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에서도 복지사업 해 가지고 학생건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키라는 말씀인가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건ㆍ급식ㆍ체육 담당과에서 학생 보건교육 또 학생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본청에서 하는 사업예산은 고등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 하는 총괄적인 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구체적인 예산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또 단위학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부사업에서 학생건강비 지원 또는 보건지원단 운영 또는 보건 관련 보건중심학교 운영 등 그런 예산들은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고 앞으로 시대적인 요청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교육 활성을 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분야에 반영되고 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 뻔한 답변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그러한 접근으로서는 도저히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 보다 더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셔서 이쪽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이 보다 더 증진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보건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학생들의 보건과 건강, 안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교사 1급 자격연수 경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0만 5,000원입니다.

네, 40만 5,000원입니다.

혹시 이게 잘못 적힌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초등 1급ㆍ2급 자격연수는 4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는 40만 5,000원. 그래서 숫자가 잘못 써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같은 사업설명서 403쪽 영양교사 자격연수는 또 54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경비를 기준으로 운영 주체인, 자격연수 주체인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산출하는 거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1급 자격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이 정도라고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연수경비하고 여비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 질문은 1차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후에 식사 후에 속개하고 나서 아무래도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개하고 나서 2청 교육국장님한테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특히 2청사 쪽에 있는 지역교육청 순위들이 언론매체에 이름이 많이 나 있습니다. 싫든 좋든. 못 보셨죠? 사회, 과학 뭐 이런 영역들은 의정부가 전국 꼴찌입니다. 구리, 남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하여튼 2청사에 있는 모든 지역교육청들이 지금 신문에 아주 이름이 크게 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2청사 교육국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2청 쪽이 대책 강구가 아직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예산을 통한 지원이든 뭔가 방안을 있다가 속개하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6시 10분인데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청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가서 부랴부랴 한 10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2청 관내에 있는 고양교육청은 그래도 용인과 안양에 이어서 상위권에 들어 있는데 의정부나 포천, 특히 의정부나 포천시의 수학 부분에서 기초미달이 2.5%로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밑에 있는 걸로, 또 특히 포천에서는 영어가 기초미달이 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용으로 지금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평택교육장을 하면서 작년에 평택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천과 포천에 이어서 꼴찌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했을 때 학교장들 연수를 일곱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우선 관리자의 관심이 가장 처음이다. 관리자의 열정이 없으면 우리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관리자들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력 향상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또 그다음에 전체로, 그다음에 교장ㆍ교감, 그다음에 5~6학년 담임들 해서 제가 한 12회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관리자들의 관심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줘야 되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니키다 현이 2006년도에 학력평가에서 꼴찌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 1등 한 내용을 갖다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줘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약 한 7개월 동안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결과가 좋지 않은 의정부라든가 포천 이곳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자들이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력신장에 대한 관심도와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경기교육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대한민국 공교육을 선도해 가고 주도해 가고 어떤 새로운 교육의 의제를 던진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어떤 학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의미 이것이 일거에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나름대로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나중에 예산심의 일정이 아직 이번 주 중에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나름대로 2~3일 동안 수립한 대책을 중심으로 나중에 방안들을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해서 계획 세우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환입니다. 각론에서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6쪽 교무사무보조 인건비가 있습니다. 20학급 이하, 중학교 14학급 이하 교무보조 인력 1명씩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하면 전 학교가 다 완료가 됩니까?

이거는 규모가 큰 학교는 자체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이 사실 작은 학교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이 교무보조는 작은 학교, 초등학교는 20학급 이하, 중학교는 14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저희가 교무보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큰 학교는 자체 학교예산에서…….

큰 학교는 자체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원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분산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작은 학교에 비해서 적죠, 아무래도.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확대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대신 예산이 조금 늘은 이유는 일당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학교 자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 강구된다거나 해야지 어느 학교는 쓰고 어느 학교는 안 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죠?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에서 기간제교사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제교사는 어떤 기간제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그건 현재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쓰는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인데 그 기간제교사를 학교에서 채용하고 나서 특별한 연수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별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학교에 한해서 기간제교사를 직무연수를 시켜서 교수학습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수입니다.

단기 기간제교사도 포함됩니까?

이것은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30시간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까지도 시간이 되면 저희가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개 단기면 뭐 3개월도 있죠? 이런 사람까지도 30시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단기도 포함할 수 있도록…….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 예산이 꾸며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