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보고서 검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관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민원봉사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앞으로는 조금 바쁘시더라도 배석 공무원들이 빠짐없이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현안사항이라든가 세 네 가지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향토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이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가 인허가를 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특별한 현안이라 할 것은 몇 가지 안 되고요. 인허가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적인 것과,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천리 아쿠아틱 리조트 옆에 3,000평의 임야에 소나무가 한 870그루 정도 되는데 그 임야를 개발행위 해서 주택을 아홉 채 정도 짓겠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1년 여 동안 밀고 당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불허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다시 또 만나서 대국적으로 군수님도 만나고 해서 그쪽에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분이 포기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분 입장에서는 마을 펜션 쪽에 대토지 땅과 일부 산에 나무가 없는 쪽으로 3,000평 중에서 반인 50% 정도인 1,500평 선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상서면 다목리 창바위에 축사관계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분이 거기서 축사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난리가 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축사를 하시려는 민원인들하고,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타결이 돼서 그 문제도 원만히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집단행동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에 지고 이런 관계 때문에 과장이 징계를 받게 되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 그러나 저희들이 비록 징계를 받더라도 공익을 저해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계장님들이... 우리는 외형적으로 들어나는 것은 없지만 뒤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산지전용을 해주고, 하수처리시설 인허가를 해주고, 농지전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면에서 소금의 역할로 녹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장님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지난 10월 28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실태 조사 시 전기 지중화 사업 관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서오지리 전원마을 전기 지중화 사업은 전기 사업법상 인입지중화를 하는 사업이고, 화천시가지 전기 지중화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전주를 세우지 않고 지중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각 가정에 추가로 들어가는 케이블 경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근거는 당초 화천군과 추진위원회 간 체결한 MOU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전 13일날 입주자 전체 회의를 주선 해서 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입주민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통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결말이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재 매설한 전기맨홀이 한 여섯 개가 되는데 이게 설비기준보다 다소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 설계용역자가 전기설계를 용역한 기술사가 용역사 대표가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부담할 게 있으면 자기가 부담해서 하겠다. 기술적인 문제는 한전하고 논의를 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입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또 얘기됐던 게 분묘화단 절개지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민원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어야 하는 입주자는 밑에 부지 폭을 반드시 10m 되게 해야 내가 집을 짓고 살 수 있지 않느냐? 10m는 확보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해보니까 구배가 1대 0.7이면 화단부지가 10m 넓이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부지 폭을 10m로 유지하려면 시공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자면 여기도 사업비 추가가 불가피 하고, 이것 또한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것도 지금 현재 입주자 단체에 결정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입주자 한분이 부지 상단부에 한옥을 현재 지어 노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한옥 뒷부분에 시공한 전석 쌓기 시공부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입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당초에 부지 차이가 상단하고 하단하고 1.5m 차이가 나는데 이 두개의 부지를 임의로 합의를 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개 부지로 만들어서 한옥을 지었는데 이게 여름 장마 때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입주자가 자신이 시공사와 얘기를 다 해서 시공을 했는데도 마음이 변해서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단체 추진위원회에서는 입주자가 시공사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책임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부담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한다. 자기네들은 가용재원에서 부담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문제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2차로 가까운 시일 내 입주자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 달라고 입주자한테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한 우리 행정에서도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것이 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당초에 부지를 기준 면적이 6.400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걸 다 확보하지 못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800평 정도를 체험농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을 기본설계 용역 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다 했다가 이 사람들이 땅을 확보 못해서 행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땅 확보하는 문제는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적으로는 앞에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내달라고 하고, 나머지 땅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저희가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새주소 도로명 주소 사업이 2012년 1월부터 새주소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당초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명 주소가 고지고시를 하는 시점을 정부에서 당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고지고시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처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프로그램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비 안내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예비 안내장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하게 돼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으로 당신네 집 주소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식으로 고지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1년 6월부터 하반기까지는 병행 사용을 하고, 2012년 1월부터 새주소 체제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위원님들께 올해 끝나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가들이 부담하는 금액,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군비로 대체를 하자. 이런 방침결정과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기간도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자율정비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얼마 전에 강원대학교 혁신디자인센터하고 추진위원회와 행정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이분들이 군수님과 면담도 하고, 저희들과 실무적인 얘기도 해서 지금 현재 화천지역을 전체 답사도 했고, 용역인건비라든지 그 내역서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월까지 디자인용역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연말인 12월은 돼야 용역계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잘 마쳐져서 다음에 더 추가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2상가 중에서 부담을 다 해준다고 해도 안한다는 집이 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불가피하게 제외를 하고 우선 동의하는 집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 특히 용호리가 부진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아직 미착공된 동수가 10여동 이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미징수액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가 177회 정례회 때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및 민원서비스 개선효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창덕 민원봉사과장님과 소관부서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요. 19페이지 관외거주자 농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외 거주자 농지 현황이 22.9㎡ 필지수로는 1만 260필지이고, 40%네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가진 소유자들이 농지에 농업을 하지 않고,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유무사항에 대해서 조사는 철저히 했는지?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경관주택 신축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포상이 지급되는 건가요? 보조금이 지원됐는데요. 09년도에 선정 지원한 13동 6,500만원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지급이 어떻게 돼서 나가는 것인지?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건물번호 등 이런 부분을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이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부여된 푯말이 너무 많이 틀리고, 또 없는 부분, 이사간 부분, 주택이 사람이 소유하지 않는데도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해요. 이장, 반장님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질의해 주세요.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신청이 한 35동 들어왔는데 10동만 정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늘어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서오지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업이 공사중지가 돼서 저희도 현장에 가 보았지만 이런 것은 처음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공정이 65% 돼서 합의가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 하는 건 제가 봐도 안 되고, 되게끔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 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 이게 신축이 있고, 부분개량이 있는데 신축이 5,000만원, 부분개량이 2,500만원, 그래서 이 부분개량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얼마나 사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축 농어촌 주택개량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잘하셔서 어느 분이 정말로 급하신 분인가 선정을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인허가 문제인데, 저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누차 실태파악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임야를, 산지를 깎아서 집을 짓는 데가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허가가 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짓지를 못하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양구도 가보면 어느 마을인가 네모진 돌출간판이 크지도 않고 규격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성마을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다목리 상가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상황이 한번 됐었습니다. GBN 방송인가 어디서 나와서 자기네가 디자인을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깜깜무소식인데 그게 추진 중인지, 제가 이장을 맞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기왕이면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특이성 있는 마을은 디자인을 해서 똑같이 일관성 있게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아! 여기가 감성마을인가보다.”할 수 있도록... 유단 감성마을 뿐만이 아니고 좀 특색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좀 예쁘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편안하게 나중에 답변을 들으시면서 보충질의 필요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사항 때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마 일반 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 문제, 개발행위, 전용, 이런 일로 인하여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청 공무원들의 징계현황도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실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잘 처리하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타산으로 얽혀서 불가피하게 허가가 났을 때 징계가 온다?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험, 공제 이런 게 가입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물론 많은 설명은 하셨습니다. 거의 다 이해는 됐고요. 서오지리 개울 하늘마을이 지금 60% 남짓에서 중단이 됐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입주자들 20가구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사업 공기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다보니까 이분들 고충도 작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 공무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친절왕... 이쪽에는 거의 민원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친절왕 선발대회가 시상금도 낮추겠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공무원아파트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제외돼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공무원 아파트는 별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부를 시키면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가 지원책이 작아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화천군민들이 민원봉사과에 굉장히 기대하는 게 ‘내년도에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지느냐?’ ‘첫 삽은 뜨겠지?’ 아마 이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난관에는 봉착됐더라도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수막 광고물 게시대가 일부 읍면에 몇 군데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리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무과에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창덕 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용호리 전원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 조서라든지, 생태자연도 일등급을 해소하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됐고요. 실시설계를 지난달 10월 11일날 수송ENG라는 용역사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 18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입주자 추진위원회 총무하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기술자들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부지 조성하는데 산 구배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내부도로로 하는데 그 길이 설계상 도시계획도로라 굉장히 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생태적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6m도로로 한다면 토공이 커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단지 조성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사용승낙은 받았는데 도로법 기준에 맞는 도로가 되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시멘트 도로로 해서 차만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면 좋겠는데 그게 단지 조성할 때 강원도와 협의할 때는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로 해야 되는 조건을 붙여서 만약 농어촌 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를 한다면 단지 조성하는데 10억원이 드는데 진입도로 하는데 교량 놓고, 길 깔고 하다보면 20억 이상, 도로 교량만 해도 5억 이렇게 드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러다보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도하고 논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논의를 잘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은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마찰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버이날이라든가 각종 마을 행사 때 참여해서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하는데, 진입로 문제는 전원마을 인근에 개인 땅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용하려고 서로 진입로 내는데 땅을 동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동의해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참 좋은데 그 도로가 과연 도로법 기준에 맞는 도로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자들한테도 입주자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그쪽에 인재들이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저희들과 같이 만약 도로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불가피 하다면 국비확보라든지 재원을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 지금 이 이도까지 얘기가 돼있는 상태이고, 정확하게 이 도로를 군에서 다 해준다. 이렇게는 약속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화천군으로서는 좋은 보물들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화천군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화천군의 미래에 담보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집이 4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평양감사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제척을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는 사람 먼저 하고, 안하는 사람은 나중에 잘되면 마음이 돌아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강원대학교 혁신디자인 센터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도 브랜드를 만들려고 수년간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화천에 맞는 컨셉이 뭐냐?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에서도 화천에 맞는 색깔이나 특징이 무엇이냐? 물론 저희 화천군에 디자인 기본은 과거에 용역이 돼서 있지만 그것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때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가 일전에 교수팀들과 연구원들과 같이 화천을 다닌 이유가 바로 화천에 맞는 색깔이 무엇이냐? 컨셉이 무엇이냐? 어떤 주어진 정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다. 하여튼 그건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잘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반대하는 곳은 체인점 입니까? 체인점은 간판이 일정해야하기 때문에...

체인점은 아니고요. 브랜드가 있는 집들 중에서도 일부는 바꿔주면 하겠다는 집도 있고, 롯데리아나 이런 임대점들은 그냥 그 브랜드로 가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그분들은 제척하는 수밖에 없고요. 반대하는 집들은 그냥 일반 가구들인데 원인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체인점이 아니고 자가 간판인데도 동참을 안 하시겠다?

자가 간판인데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4가구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옛날 간판 자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한편으론 생각이 됩니다. 낡은 간판 자체가 어쩌면 핸드폰 오래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집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동의하는 집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 의원님들이 국내 연수를 다녀오는 와중에 서울에 어느 동을 한번 지나치게 됐는데 보니까 간판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서 참 예쁘던데 보니까 큰 규격에 있던 간판을 떼어내고 규격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먼저 달았던 자리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 하게 되면 도색을 한다거나 구멍 난 자리는 메우는 등등해서 그런걸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김포를 갔는데 김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판을 그냥 떼어낸 자리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벽까지 해결을 짓지 못한 겁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가스스로 감당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간판을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간판으로 전부 메우지 않으면 건물 자체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 우리나라 건물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전부 행정에서 감당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런 근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판 뗀 자리가 보여서 흉한 그런 몰골이 나타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규격으로 예쁘게 해 놨는데 뗀 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리에 썬팅한 것도 지저분합니다.

제일 근심이 그겁니다. 김포에서 그거 떼는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동의를 하고, 나중에는 그걸 못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법으로 “떼어라”, “안하면 안 해준다.” 그러면 “하지마라”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고민 중에 유리에 붙인 부분을 다 떼어내야 깨끗하거든요. 그래야 깨끗한 거리가 되고, 광고물이 살아나는데 실무적으로 그게 주민들과 얘기가 잘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하여튼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번 군정질문 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화친절도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성과는 체감만족도 조사결과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면 제출해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성과는 지난번 전화친절도 할 때는 뒷마무리 인사가 조금 약해서 그렇게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번 체감만족도 조사결과는 300명을 무작위로 한 것에 의하면 저희가 체감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청과 읍면을 다 포함해서요, 읍면은 답변한 사람이 몇 사람 되지는 안지만,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내면이 친절하다. 그런 만족도가 많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친절도 면에서도 상서면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의하면 상사면이 그래도 상대적인 평가는 절대 낮은 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이 지금 저희가 18동이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오지리 전원마을에 15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침에 그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하라는 규정이 전원마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책정하도록, 그래서 그때당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오지리 전원마을 입주민들한테 15동이 배정됐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가 지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이 안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3동은 일반인데 간동에 2채로 알고 있고, 화천읍에 1동 등 3동이 안됐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미징수 15쪽에 있는 내용은 하나 있는데 3만원 다 징수한 것으로... 사실은 불법광고물 고발을 하고, 행정처리를 하면 과태료 같은 게 미납으로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라승배씨가 본인 돈으로 내고 말았어요. 이걸 많이 쌓아 놓으면 이 사람들은 내지 않습니다. 안내니까 공무원이 낸 겁니다.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상습적이고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법대로 하면 하는데 체납액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떡해하던지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이번에도 춘천에 무슨 나이트클럽인가 사방에 잔뜩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면 안내고, 그 사람들은 ‘나 잡아 잡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죽어도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처분해서 나두면 그게 체납액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화천군 전체 교부세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지장을 줍니다. 손해 보는 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떡해서든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계속 뜯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결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테이프로 붙이더니 이번에는 풀로 완전히 붙여버렸던데요.

풀로 도배를 해서 이걸 제가 얼마 전에 공문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띠어라. 한두 군데도 아니고... 화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행정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파트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법률사이에서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 계장님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메이커점 같은 곳은 제외하는지? 어떤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겠다는 집도 있고, 안하겠다는 집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브랜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정히 해 달라고 하면 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과 정산고 구간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털보낚시터와 한진건재 구간이 잘 되면 아마 군수님께서 그 돈은 반대 안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대상이 11개인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한건 아닌가? 내년도에는 어떤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초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전원마을 예산이 시설비로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접경지역 특별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나누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증액됐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부분 감액을 하고 긴축적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공동주택 지원예산도 일부 감해 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조금씩 분담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너무 행정이 해마다 지원을 하다보면 공동주택 입주하신 분들이 너무 의타심이 커지고 그런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타심에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조율을 잘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마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을 안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술센터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사무분장이 농지전용이나 신고사무 민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는데 농지전체 관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20쪽에 경관주택 포상에 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제목이 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13동 6,5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경관주택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부담하고 해서 군 실정에 맞는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하기 전에 공고를 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에서 도비부담을 얼마 해주겠다는 확정이 서면 공고를 해서 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대개 11월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지원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준에 맞는 그런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불법건물이 있는지, 지침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신청자격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기준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이 지방건축위원회는 전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전문교수들이 세분이고, 그다음 전문 건축사가 두분, 그다음에 문화원장님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섯사람, 이렇게 11명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심사를 해서 점수를 종합해서 점수가 최고 많은 순서부터 선정해서 보조금 결정을 한 다음 개인별 통장으로 넣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있습니까?

예, 29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언제, 언제 한다고 그러셨죠?

12월 중순경 합니다.

이분들이 결정을 하나요?

예.

그래서 09년도에 이렇게 됐고, 2010년도에는 아직 안했고?

예, 아직 못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17동에 8,500만원을 올해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경관주택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집을 예쁘게 진단 말이죠. 조경도 예쁘게 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경관주택으로 선정될 수 있는 빈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건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는 강원도 경관주택 선정지침이 있지만 화천에 많이 거주한 10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등 점수를 이렇게 하고, 화천에 있는 집성재를 사용했느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주택을 짓는 입지기준으로 했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심사기준에 보완을 해서 하면서 한편으로 이게 17동이라하면 다른 시군에 비춰볼 때 우리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자고 해서 17동 중에서 10동인 5,00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 긴축재정이 되니까 많이 세우지 못하니까 내년예산을 5동으로 군비 신청을 했고, 나머지 10동 중에서 7동 3,500만원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군비하고 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긴축여건이니까 나눠서 균형 있게 하자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신분들 어렵게 집하나 짓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별장식으로 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관주택 지원한 사람들을 보면 1번, 2번, 4번, 5번, 12번, 13번은 화천에서 옛날부터 산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2~3년씩은 화천에 와서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준에 넣은 것이 10년 이상을 점수를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관주택 선정 이 부분이 도비가 몇 % 들어오죠?

도비가 30%입니다. 경관주택이 과거에는 50%였는데 광역자치단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도비 부담을 자꾸 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예,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 보면 우리 화천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이 경관사항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진다고 그럴 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죠?

예?

그런데다 사실은 경관주택 선정하는 것을 끼워 맞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다 계산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경관주택하고는 관계없이 지방건축위원회는 일정 규모의 화천군 건축물을 누가 만들겠다. 이랬을 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역할이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심의기준에 보면 아름다우냐? 경관이 있느냐? 이런 게 심의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을 달리 해석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게 시상금 제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자격제한에 대해서 우리 신금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거든요. 우리 화천에 오래도록 산 사람이 배제가 되고, 금방 이사 와서 불과 얼마 살지 않은 사람이 집을 잘 지었다. 그러면 그쪽이 선정된다. 이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경관주택 이 부분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자격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관주택 지원을 하는 강원도 조례가 있어요.

도 조례가 있더라도 자체 조례가 하위법으로...

그런데 도 조례에서 훈령으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 지침에는 그런 자격제한이...

선정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뀐 것까지... 그런데 사실은 강원도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고친다는 게 강원도도 상위부서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관주택을 심의할 때 지금 지방건축위원회 이분들이 심사합니까?

그분들이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이 심사했습니까?

그럼요. 지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수들하고, 변호사 외부인사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춘천소방서 예방과장까지... 이분들이 경관주택까지 심사를 하느냐?

공무원들도 있고, 심사기준에 몇 년 등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이 개선조직으로 결정을 하면 논란이 되잖아요. 과거에 하남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택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막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니까 행정이 뺄 수 없어서...

좋습니다. 도에서 강원도 조례와 강원도지사 훈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체조례 만들어도 무방하죠?

조례 만드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위반이 돼서... 조례도 상위법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상위법을 준용해서 우리 자체 법률을 만드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운영의 미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이걸 또 조례를 만들면...

그러니까 선정기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준을 올해 처음 바꿨습니다. 상사들께서 아까 제가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를 지적하셨어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예쁘게 짓고, 화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제대로 못 짓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적당히 그 정도로 마무리 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지금 지방건축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사진을 가지고 봅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현장을 돌아와서 설명을 합니까?

심사조서에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았고, 어떤 식으로 짓고, 어떤 재질로 짓고, 사진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이걸 지방건축위원들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조사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못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조서를 작성해서 그에 의해서

위원회를 해서 과반수 이상 참석입니까?

예, 과반수 이상. 그래서 다 점수를 내서 다 더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것부터 합니다.

그런 자료를 한부라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새주소 예비 안내를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푯말도 없고, 잘못되고, 안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새주소 추진단이 별도 T/F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비안내 주소 목록을 보면 주민등록이 아니고 점유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점유자들한테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은 점유자와 틀리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거기에 전기수용을 하니까 한전 시스템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주민등록 시스템과 행안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메칭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두개 세 개씩 있고, 어떤 집은 번지가 한 땅이지만 그 안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 건물은 하나가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하다가 아직까지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게 많구나 해서 당초 하반기에 고지고시하려고 했던 것을 예비고지 하겠다고 했다가 예비안내로 바꿔버린 겁니다. 했다가 많은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보완하는 기간을 두자,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고지고시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하다보니까 용역을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새주소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줬는데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것도 하다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사는 집인지? 예를 들어 영농조합 건물이 있으면 그게 사람 사는 집인지? 그러니까 모두 갖다 붙인 거예요. 화장실에 붙인 경우도 있고요. 또 없던 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 안내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걸러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비 안내를 실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물번호판을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틀리고, 새로 바꿔야 되고, 새로 진집은 붙여야 되니까 용역 회사에 맡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플로터기도 사고, 컴퓨터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사고, 반제품 판넬을 사고, 시트지도 사고, 해서 내년도에는 군청직원들이 직접 새로 수요가 생기거나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붙여주는 시스템으로 시책을 강구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35동인데 올해 10동만 정비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빈집정비 하는 것이 사실 농촌에 폐공가가 많다보니까 이게 우범지역으로 전락을 하고, 그 마을 경관을 헤치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정비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쪽 11에 읍면별 빈집정비 집행 현황을 보면 미정비된 게 25동이 남아 있고, 화천이 3개, 간동이 8, 하남이 2, 상서가 6, 사내가 6,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번에 우리 실무진들한테 다시 한번 이중에서 고쳐서 쓸게 있는지? 아예 헐어버려야 될 게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보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과거에는 철거만 하면 됐었는데 석면 관계 때문에 폐기물처리 석면해체공사에 따른 추가 경비 수요가 법이 생기면서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헐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리면 되던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10동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구는 여러 동 했습니다만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 부담하는 것도 많은데 군비자체 사업하기가 여러 가지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많이 세우지 못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씩 세워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각 마을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흉물스럽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 우범지대로 되고 있어서 예산을 힘들지만 더 늘려서 더 많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오지리 사업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협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서오지리 문제를 기본설계 용역이 다 마쳐진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인수를 받게 됐는데 오면서 건축은 있는데 토목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토목적인 부분을 판단하기가 건축공무원들이 어렵고, 그래서 진행하던 건설과 기반조성계 토목공무원 공사감독관을 받아서 협조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공사감독관이 있지만 내일처럼 나서서... 건축도 준공처리해야하고, 공사감독도 화천군이 짓는 것은 다 건축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이걸 중간에 맡다보니까 토목적인 실무가 미흡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병가를 한 달 여간 냈고, 지금 건축계장이 어제 병가를 한 달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도 없고, 실무자는 어제부터 출근을 했고,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바람에 제가 저번에 감사하게도 위원님들께서 실태조사를 하시는 바람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제가 답답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지중화 사업이 걸려있고, 그다음에 묘지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땅 문제를 알게 됐고, 이게 인수인계될 때는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제가 내용증명을 띠고 문제를 하나하나 보다보니까 MOU 체결한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10억원 범위에서만 행정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입주예정자들이 부담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천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실태조사 때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더 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면 추가로 해서라도 더 하겠다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입주예정자들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런 얘기를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기지중화 관계는 화천시내와 같은 전기 지중화가 아닙니다. 한전전력공급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전이 시공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다만 공사를 한전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시공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입지중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봇대를 처음부터 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전봇대를 안 세우면 뭐가 더 소요되느냐 했더니 케이블 값만 마을입구 들어오는 전봇대에서 개별적으로 전기를 수용해야 되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이 가까운 곳은 조금 들고, 멀리 있는 집은 더 들고, 이걸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전봇대를 세우냐, 안 세우느냐,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실무자가 돈은 10억원 밖에 안 되고, 당신들이 더 부담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전봇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면 전봇대를 안 세우겠다. 그러면 제일 적게 드는 집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15만원만 더 내면 됩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웃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기문제는 해소가 됐는데 송씨네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가 경계부에서 3m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당초에는 1대 0.7인가 구배로 전석을 쌓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 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폭이 10m가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똑바로 하려면 옹벽을 세워야 하고 큰돈을 들여야 하잖아요. 아니면 밑에 부지하고 토지경계 고조차가 있는 사면을 세워야 되니까 이것도 또 옹벽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면 당신네들이 돈을 더 내라, 그런 문제가 생겼고, 하나는 번복되는 말씀 같은데 한옥 있는데 이 한옥을 짓는 사람이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시공자와 얘기해서 설계변경을 할 줄 알고 입주예정자와 시공사와 말을 맞춰서 당초에는 A부지하고 B부지하고 고조차이가 1.5m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깎는 과정에서 여름에 비가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자가 물이 나오는 물 샘터인줄도 모르고 거기에 전석을 했느냐? 설계자가 감수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고, 입주자는 공사감독 간 얘기를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시공자와 얘기해서 이걸 무너지게 만드느냐? “당신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입주단체에서 회의를 하기를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해, 설계자가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시공자와 입주자가 말을 맞춰서 공사감독 허가도 안 맞고, 자기네들이 파서 무너졌으니까 책임지고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부담해서 해, 우리는 나머지 가용재원에서 1원도 못 대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사람들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잘 해결해서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경비가 얼마나 서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신청은 농식품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침에 어떠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본청에서 제가 권한을 갖지 않고 마을 현장은“읍면장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면 안돼. 읍면장님들한테 권한을 드려야 돼”그래서 읍면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는 농촌주택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

예, 지금 2010년도에 5,000만원으로 됐고, 재원이 지방비가 30%이고, 그런데 지방비 30% 중에서도 군비가 21%, 도비가 9%입니다. 그 나머지가 농협자금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신청한 사람 많습니다.

네, 동수에 비해서...

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기준을 질문 드린 게 어떻게 순위 선정을 하느냐? 그걸 문의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읍면장이 선정하는 겁니다.

면에는...

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도 주지 않고, 읍면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50동인데 내년도에는 재정여건 때문에 20동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20동에 2억으로... 다음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임야가 훼손되는 게 외지인들이 땅을 사서 산 중턱을 망가뜨리고 공사하는 게 곳곳에 보이는데 법엔 맞더라도 가급적 입지 선정을 지양해 달라는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례리 쪽을 가끔 왔다갔다 하다보면 거례리 쪽 산을 깎아서 집을 짓고 이런 것들 자주 봤습니다. 저번에 이재원 부의장께서 질문주신 사항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과거에는 밭인데 농사를 많이 못 짓고 휴경을 하다보니까 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산을 훼손해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건축신고사무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을 훼손하면 개발행위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게 밭인 겁니다. 그래서 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경사도라든지 사면을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보완을 시키고 허가조건에 부해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개발행위담당이라든지, 농지나 산지전용 담당한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법은 그렇지만 행정기술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다목리에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관계 GBN과 얘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관광정책과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성공리에 잘 끝나면 이런 소도시에도 관심을 돌려서 관심을 갖고 배려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4개 부서에 직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담당자는 본청과 읍면 다 10만원씩 되어 있고요. 인감증명 발급담당자도 읍면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하고 여권 발급하는 문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권관계는 국가외교통상부의 사무인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대행하는 걸로 지정을 받아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정신청을 해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도 금년도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읍면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만 토지이용계획담당, 여권담당이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오지리 전원마을...

잠깐만요.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이런 조례도 있는데? 우리 조례에 되어 있나요? 안 돼있습니까?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왜냐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봐주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오지리 전원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주자들 혹시 불만사항 있습니까?

입주자들은 불만사항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안 되면 자기가 집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짓지 못하면 5,000만원 손해가 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빨리 결정을 내주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돼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친절왕 선발시상 작년에 하다가 사실 올해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도 올해 지방선거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보를 했습니다. 이게 또 선관위 쪽에서 명확한 대답을 못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친절왕 선발을 자긍심을 갖기 위한 측면에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50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줄여서 시상을 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관계나 이런 것들은 연말에 하는 게 좋을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하겠지만 다른 시군 다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금을 많이 타는 것 보다는 민원친절공무원으로 선발이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상 우대를 준다거나 아니면 해외연수 특전을 준다거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상금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포상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확대해서 나갈 필요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서도 하는데 선거법 운운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테클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조례도 만들어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던 선거법에서 해제가 되려면, 마음이 조금 편하려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도 했었는데 조례 소관부서에서 적정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해외연수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는데 선거법에...

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선거법이 너무 지나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부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마십시오. 하면 다 저촉된다고 합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꼭 민원우수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명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무원 아파트가 제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 아파트는 제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공공임대주택, 이게 지금 LH공사가 TV 언론보도에 경영난으로 춘천도 계획했던 거 다 없애고, 우두지구도 축소하고, 매각하고, 지금 LH공사가 올해 공격을 엄청나게 받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보고, 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서민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된다는 것은 아니고 도지사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이고, 꼭 이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대외비로 하라고 하니,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대외비로 하라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건축담당 공무원들 다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땅을 이미 제공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행정적인 시스템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국토부, 강원도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올라가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LH공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거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계속 다니면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제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인 LH공사와 하는 게 원안이지만 지금 LH공사가 국회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성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자체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 새로운 사업을 채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신문지상에서 나와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안 된다. 이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실 주택보급율은 높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버적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주택이 모자란다. 그래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외지로 나간다. 우리 관에서 각종 주택을 매입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살 곳이 없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팽배해 있으니까 주택이 어찌됐던 신축주택도 다른 주택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짓기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레벨의 주택을 관련하는 회사하고도 접근을 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부지도 만들어 졌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부지 제공할 용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BTL 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에 읍면 농촌지역 빼 놓고,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노령화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도시에 있는 아들들이 “엄마, 아버지 이젠 저하고 삽시다. 오세요?” 하면 안 가거든요. 생활환경이 목욕도 매일 못하는 주거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러한 생활에 있는 것이 몸에 배서 만약 임대주택을 진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아들들이 돈을 대주면 모르겠지만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시내에 있는 집들이 상당히 노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나마도 관리가 안돼서 어떤 새로운 문제로 될 수 있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는 노인 혼자 독거하시는 분들이 과연 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임대주택 돈을 지원해 주면서 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우리 화천군이 LH공사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임대주택 자금으로 받아서 건립해서 공무원임대주택처럼 원금 이자 갚아나가는 것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과장님, 그러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주택을 착공해서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한 우려성은 제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다거나 이런 기회를 가져보고 차근차근 접근해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드렸는데...

불법 현수막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수막 광고물 게시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근심하시는 부분인데 변명은 아니고요, 광고물 담당자가 도시 같은 곳은 계가 하나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직원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광고물 관계는 건축 쪽에 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상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읍면 총무계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있는데 업무가 네 것, 내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어렵지만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읍면과 잘 협조해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가능한안 대화를 해서 처리하되 안 되면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이런 게 거론됐었는데 주로 관에 결부된 행정, 체육회, 관하고 비슷하게 된 기관에서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나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걸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고, 행정 관련부서에서 걸었을 때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보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을 봐서라도 이제 어느 정도 강력단속은 저도 원하지 않고, 계도를 해서 설득시킨 뒤에 추후에 행정지도를 하던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거리 부분과 현재 중앙삼거리는 공사 중이라서 걸지는 않겠지만 거기와 헌병대 앞, 붕어섬 입구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으면, 신금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관주택 심의자료 요구 건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오늘 가능합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오늘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민원봉사과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를 하다가 관계 공무원이 한달간 병가를 내고, 관계 계장이 한달간 병가를 낸다는 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세무담당입니다. 박관득 경리담당입니다. 정인환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이정호 징수담당입니다. 한권철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현안사업위주로 보고하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지방세 부과, 이자 수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10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징수목표액은 131억 5,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25억 8,635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111억 9,964만 6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이 386만 2천원입니다.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13억 8,285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불납결손액이 386만 2천원인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소멸분에 대해서만 하고, 이게 10월 31일 기준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손 한 게 5,000만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3억 342만원보다 27억 1,706만 2천원이 적은 125억 8,635만 8천원이나 12월에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이 적었다고 걱정하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12월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잔액분이 결정되면 작년도 수준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4만 1,668건에 13억 8,285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4만 1,668건에 13억 8,285만원이나 전년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1억 ,89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수도 늘어나고... 제가 2005년 11월 15일자 발령받고 와서 2006년부터 보니까 2006년도에는 10억 1,337만원이 됐고, 2007년도에는 9억 6,600만원 정도, 2008년도에는 10억 7,800만원, 2009년도에는 10억 8,896만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9억에서 11억 사이입니다. 사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체납액이 매번 비슷비슷하게 나간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침체 등에 따라서 재산세라든가, 균등할주민세, 면허세 등의 소액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소득분에 법인세할이라든가 양도소득세할, 또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많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고, 일제 정비기간을 읍면과 군청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서 소액은 읍면에서 고액은 군에서 계속 징수를 하면서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한 결손도 정리해서 올해도 10억대를 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이자발생 총액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일 현재 이자발생액이 13억 5,929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말일 찾아보니까 21억 1,171만 5천원이었습니다. 한 7억 5,2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저희가 09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것은 08년 예치금이, 08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08년도 예치금이 09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가 보통 180일 기준으로 일년 하는데요, 기간이 만료가 되고 09년도에 반영됨에 따라서 최저수준 되기 전에 4.7%에서 2.9%까지 됐었는데요, 2009년도에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7억 5,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4억정도, 19억 1,000만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4억 정도 감소가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라서 많이 거둬들이면 칭찬받고, 적게 거둬들이면 질책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애로사항 많으실 줄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꼼꼼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격려하실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격려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가 1천명이 훨씬 넘고 있는데 5년이상 장기 체납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형사 고발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총 체납액 13억원 중 11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이현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조금 다르게 33페이지입니다.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195명, 8억 900만원, 장기체납자 5년이상자 1,125명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자세히 파악을 한 뒤 상습적이나 고의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강력집행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41페이지, 물론 소관 부서별로 내용은 다시 되어 있지만 설계변경 공사 지출에 대해서 09년도에 202건, 2010년도에 149건, 48억 1,200만원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 소관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분.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여기오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상단입니다. 체납액이 13억원 정도인데 징수대책은 어떤 것인지?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별로 대책 수립징수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라고요. 감사자료 31쪽입니다. 결손처분에서 시효소멸이 1,703건이나 되는데 시효소멸 이전에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효소멸 이전 징수노력과 혹시 실적은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살림 사시느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매수를 하는데 지난해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몇 건 매각도 했고, 대상필지도 나와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저번 하나원 같은 경우 대토 관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나오지, 실거래는 엄청난 차이가 많거든요. 똑같은 평수를 했을 때도 간동면 요지에 있는 땅이 한 평에 실거래가가 1천원이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실거래가도 500원밖에 안하는데도 맞바꿔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조례 중에서 회의를 안 열거나, 아니면 별 실효성이 없는 조례다. 이런 것이 혹 있는가? 또는 조례에 각종 위원 선정이 재무과 소관 조례 중에서 2개 이상 중복돼서 들어간 분은 없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 주로 많은 얘기가 나오시는데 저는 두서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자들,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자들이겠죠. 수의계약을 하시는 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급자재 비율이 조금 낮아진다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에 보면 강원도세를 저희들이 거둬들입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이 도세를 거둬들이면 도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비율이 3% 남짓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군 금고에 대해서 군 농협이 대체적으로 화천군 금고를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지원금액을 추기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큼 과연 오는지? 어떤 때 보면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이자발생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해서 13억 5,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발생이 이렇게 조기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로 조례 쪽과 마지막에 하나 주요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부실공사 방지조례라는 게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방지조례가 지금 준용되고 있는지? 내용 중에서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일반인을 명예공사감독관 선정,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고요. 결산검사위원이 의회 주도하에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부분이 회의참석 수당 부분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화천군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체적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천군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걸 보고 안타까운 모습에다 결산검사라는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의원 1인이 들어가지만 회계업무에 밝으신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수당 7만원 받아서 회계검사 위원이 과연 올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여러 가지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은 대체적으로 모든 계약을 또는 계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살펴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지중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그다음 천마건설이라고 부도를 야기 시켜서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고 간 일이 있습니다. 천마건설에 대해서 공사계약 날짜와 그다음에 공사대금을 일자별로 답변 해주시면 그 후에 필요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74대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공무원이 운전 시 보험은 들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은 74대입니다. 그중 승용차가 17대이고,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17대, 특수차가 30대입니다. 운전기사는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9명이고, 사업소에 5명, 읍면이 1명, 의회에 2명이 있습니다. 차량 중 특수차량 및 업무용 차량은 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운전기사 7명이 차량 1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많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관계는 보험가입 시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사용허가기간은 3년입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조례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입주 선정을 하고, 동일 순위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입주를 하고, 퇴소를 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군청 업무도 바쁘실 텐데 화천군의 넓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금하기도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마을 이장을 할 때 보니까 만일 상서면이다 하면 상서면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명단을 하달해서 그 지역은 거기서 체납액을 수급하러 다니게 그렇게 한 것을 그전에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는 50만원 정도를 소액체납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5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읍면에서 관리 징수를 하고 있고요. 50만원 이상된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최종은 체납액 징수가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은 다른 타 시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많이 늘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지 않도록 연도폐쇄기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신금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이나 오류, 또 민원인의 요청 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또 공사현장이 설계하고 차이가 있을 때 보완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처리의 흐름도를 보면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을 경유해서 공사현장 여건보고서라든가, 작성보고를 해서 변경설계서를 포함해서 우선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 지휘부의 최종결재가 나면 계약부서로 오고, 변경계약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일반 공사는 2억 이상, 전문공사는 1억이상, 용역은 3,000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인데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1억원이상 공사 중에서 1회 설계 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금액이 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17페이지에 보면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 자료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전체적인 것이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공사비를 지출하고, 그런 부분은 다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죠?

네.

거기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심의 합니까?

계약부서에서는 담당 직원이 검토를 하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또는 산림방재과는 산림방재과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나요?

다시 이 조건에 맞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서 또다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럼 이것을 제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제가 의정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사내면이면 사내면, 또는 다른 면이면 다른 면,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11년도 것 중 준비된 것을...

내년도요? 내년도 것은 아직...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안나오는데 만약 다 책정이 된다면 그걸 받아볼 수 있나요? 의장자료로요?

먼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면 설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때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을...

그렇죠.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2011년도 공사내역이 채택된 부분을 읍면별로 받아볼 수 있느냐? 사업부서별

사업부서에서...

그건 사업부서에서 받아봐야 됩니까?

네, 저희는 집행만 합니다.

그럼 신년도 설계변경 공사 내역 중에서 부서별로 여기에 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받아야 합니까?

설계변경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민원인이 그 현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에 의해서 이게 더 좋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본설계에서 확실하게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되는 것이고요. 설계변경을 그렇게 막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제가 약간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드릴게요.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지금 재무과는 계약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사업부서들마다 사업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았냐?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가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서 결손처분 시효 소멸 전에 징수노력을 하고, 징수실적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5년 동안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5년이고, 시효의 중단이 있고, 시효의 정지가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은 납입에 관한 고지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이라든가, 교부청구기간, 이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새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효의 정지는 납입최고에 의한 기간이라든가,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라든가, 압류해제 기간까지는 그 기간을 빼면 남은 잔여시간만 연계되는 게 시효의 정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시효 하는 부분은 대개 소액체납자들, 소액체납자라서 압류도 가능하지 않은, 균등할주민세라든가, 토지에 대한 토지세가 소액분이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작은 건에 대해서?

예, 소액에 대해서 하고, 재산이 커야지만 저희가 공매의뢰를 해도 한건 해결하는데 10만원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 감사 작년 자료에서도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홍보, 사실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필지가 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홍보하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올해에도 44필지를 조사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사실은 통보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하고 올해는 저희가 서류를 먼저 서면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게 만약 매각이 되면 하시겠습니까? 이왕 저희가 나가니까요. 매각이 되면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봐서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절차를 밟는 것이죠.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는 안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출장을 조목조목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 많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불필요한 것을 개인이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식지라든가...

땅도 보면 단일필지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매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입을 하신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매입을 안 하신다고 하면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지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부지가 매각 가능한 부지부터 서면검토를 한 후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하나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는데 공시지가로 교환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교환시에는 감정가격으로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시지가가 1천만원 미만인 재산은 감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소규모 재산으로 감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공시지가로 교환이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없는지? 위원회 중에 위원선정이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는 13개 조례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화천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화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회원이 일부 중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개편돼서 시행하는 지방세법과 군세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통합돼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원발굴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법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에 드린바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관내 건설업자들의 수의계약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사업비가 초과됨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 관내가 아닌 관외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낮춰서 관내 업체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강원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2008년에는 1억 3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 2,700만원, 2010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 강원도세 징수금은 27%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건 인구수라든가 재정여건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2008년도에는 19억 3,400만원, 2009년도에는 23억 400만원, 2010년도에는 21억 4,1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여쭐게 있는데요. 3%에 사무처리비 수준이잖아요. 아주 극소한 것이고. 재정보증금이라고 별도로 받는 게 27%가 18개 시군을 똑같이 주나요?

아니죠. 이건 인구수라든가, 군의 재정력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재무과에서 도에 건의할 사항은 아니죠? 기획실 할 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굉장한 재정자립에 지자체가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가시고요.

다음 질문주신 군 금고에 군농협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군금고 지원액은 금액으로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산천어 축제 3,000만원 등 얼마 이렇게 주면 좋은데, 자기네 업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발생 1억 3,500만원과 관련해서 조기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조금은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크게는 차이가 없었고. 물론 금액이 있다보면 이자가 많이 늘 것이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에 의해서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극소수 차이, 그렇게 조기 집행해도 많이 안 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1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건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 별첨에 붙어있습니다. 수당 나가는 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언제 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 맞춰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 안 맞춰본 것 같은데요.

전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놀랐으니까 이건 시정해 보셔서 현실화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7만원에 결산검사위원 안합니다. 10만원도 모자란데. 원래 이 조례상에 보면 부 단체장 수준에 준한다는 게 나와요. 그 여비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 1일 10만원도 실질적으로 현실과 이격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천마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천마건설 계약일이 2010년 3월 15일입니다. 2010년 전장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주에 있는 천마건설과 계약을 3월 15일날 하고, 공사기간이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이 6억 984만 9천원입니다. 저희가 선급금을 금년도 3월 30일날 4억 4,670만원을 지급했고요. 1회 기성금 지급액은 1억 3,844만원을 9월 20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부도로 인해서 공사포기서 제출을 10월 6일날 했습니다.

자체 회사에서 우리 화천군에 공사 포기서를 10월 6일날 들어왔다는 거죠?

네, 10월 6일입니다.

이게 지금 천마건설에 대해서 추적해보다 보니까 이 회사자체가 우리 화천군하고 계약을 성사할 때 계약에 관한 법률 있죠? 그거 할 때 보면 결격사유라는 게 나오죠? 수의계약 안내, 계약서류 위조, 입찰, 단합행위, 부실시공, 이런 뇌물 공여자로 부당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진행되어 가다가 발각이 됐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허위로 사실은 제재 받은 게 있는데 노출을 안 시킨 거죠.

안타까운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따면 선 지급을 몇 % 해주겠다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몇 % 지급을 하고 있죠?

선금 지급은 계약금액의 3,000만원 이상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가 2,000만원이상의 용역계약이나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 계약 등에 대해서 신청기준 30일, 잔여기간이 있을 때 저희가 백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선 지급을 주다보니까 저도 민원인한테 2건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기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사장은 여러 명으로 해놓고, 선 지급을 받으니까 공사는 50% 정도 시작해 놓고, 어딘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주유소나 식당에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 지급을 정말로 잘 보고 해야지 미리 공사하시는 업자들한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선 지급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없었죠?

아닙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선 지급을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았다는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쨌든 업자 분들을 특히 외지에서 오신 업자 분들 신경을 잘 써주셔서

저희가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채무관계가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의심이 되면 사전에, 천마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그런 말을 비췄다면 신경을 썼을 텐데 다 지나서 포기각서까지 쓴 마당에 와서 달라고 하시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천마건설에 굉장한 액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전장천하고, 대성산 공군부대 도로하다가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엄청나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잘...

가능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단장,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장홍일 관광기획담당은 오늘 병가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창덕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다음 조광희 특구개발 담당입니다. 김윤환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T/F팀장입니다. 강두일 정책개발 담당입니다. 백상길 정책지원 담당입니다. 김태원 녹색성장 T/F팀장입니다. 김동하 산천어 축제 조직위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군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34건과 우리과 소관 사항 17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중 시책방향 및 목표,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171회 및 177회 정례회의 시 이재원 부의장님, 주종화 의원님, 김순복 의장님, 이태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서 11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수달연구 센터 건립의 취지 등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지연된 사유가 편입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8월에 본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가 90% 완료돼서 11월 중에 정상추진하면 내년연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일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금철 의원님께서는 광덕계곡 재래시장 및 관광지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측량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제2차 노점상 장터 활성화 방안 주민공청회를 11월 15일 경에 실시하면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목재 체험장 사업 추진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부지 매입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인허가를 득한 후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1회 정례회의 시에는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실적과 국고보조내역 신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60억 400만원, 지방비가 70억 7,800만원 등 130억 8,200이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9년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국비가 43억 3,600, 지방비가 54억 4,000만원으로 97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차별화된 우리군의 시책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유촌리를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신청을 해서 11월 26일날 전국에 4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50억 짜리가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펠렛 공장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간당 0.5톤에서 10억의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종화 의원님께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호텔 등 질 좋은 숙박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아쿠아리조트가 있고,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펜션 8동이 거의 92%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천어 축제에 쓰려고 했는데 주변 정비가 미흡해서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고, 더불어 목재 문화체험장에 집성재 펜션 14동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지으면 연말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레일 열차 펜션도 코레일과 MOU 체결해서 위라리 사회복지관 뒤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확정이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고급손님들이 와서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김순복 의장님께서는 감성마을 운영과 관련된 다목리 주민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목리 주민들과 제가 8월달에 가고, 군수님이 11월달에 군수님실에서 주민 15명과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낚시 체험장, 병영체험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사업부지 확보하고, 예산 등을 감하여서 실과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큰 체육시설은 더 검토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문학전시관이라든가 오감체험장, 야외공연장이 내년도에 완료되면 이외수 선생님과 공동으로 추진하면 마을과 이외수 선생님이 상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GTV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올해 연말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판도 가꾸고 이정표도 세우는 등 사업이 추진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 감성마을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과장님, 다 숙지되었으니까 두세 가지 간단한 주요업무만 하시고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쪽에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7건 있는데 4건만 운영하고 3건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는 아직 관광객이 많이 안와서 입장료 2,000원을 안받고 있는 실정이고, 다섯 번째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도 광덕계곡에 문제가 있고, 파로호 국민관광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도 99년도까지 운영됐었는데 마을관리 휴양지 신청한 마을도 없고, 사고가 나면 마을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폐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번, 9번, 10번, 11번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번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저희과에서 올해 11건에 171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국고가 2배 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번 준공된 사업도 16건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비 사업도 9건 있는데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발주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6건 있는데 5억 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딴산일원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재 계단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17쪽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건은 카트레일카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하나원에 관련된 이야기 보고해 주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가겠습니다.

그다음 25쪽 시티투어 카트레일카나 테마펜션열차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특구조성사업도 2006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산림청에 산림유전자 보호림 해제건만 협의가 되면 12월 말이나 내년 2월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만히 추진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원 건립은 유촌리 유격장 대토부지 매입건 등으로 일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유촌리 정덕희 아주머니 것은 아예 제척을 시켜버리면서 국방부와 협의가 잘 돼서 다음주 중이면 어느 정도 추진돼서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상길 계장님이라든가 김준성 단장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말미에 하나원, 저 역시 제가 눈으로 보고 다 들었습니다. 김준성 단장님과 백상길 계장님, 두 분 일과시간 이외에도 관내 관외로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신 덕분에 무사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정책과 주관으로 되는 각종 축제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관광지 및 전시관, 박물관이 있는데 입장료를 전혀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인근 청평사가 저희 관내를 통해서 청평사를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처럼 한번 그쪽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하려고 가더라도 주차요금 내지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를 보면 전무합니다. 시설 미비와 볼거리 제공이 없다 등등의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계속 몇 년째 입장료 내지는 주차요금이 전무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28쪽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 판매까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붕어섬 입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주차시설도 안 돼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종합안내소에도 특산물 판매하는 게 잘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베트남 만남의 장에 승마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있는 곳이 있는데 만산동 캠핑장과 다목 감성마을 신축공사에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감성마을을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당초설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일을 시행하다보니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사업이 늦어지는 등 지연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때 설계변경 없는 애초에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실제 설계변경의 최소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화천군을 알리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를 68%를 반납한 일이 있어요. 하여튼 어렵게 68%를 확보하였는데 이것을 우리군이 문화유적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가 다른데 보다 없는 것도 아닌데 해설사 양성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세훈 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계장님들, 그리고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선 고맙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질문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이번에 돌아보면서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페이지, 광덕계곡 관광조성 계획 변경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중지가 됐어요. 10년 4월 29일. 위치가 어디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토지보상비 지급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소재지는 사내면 광덕리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최효범씨 학교부지 같은데 이게 왜 보상을 거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18페이지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문제는 관리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관광안내지도 족자, 판넬형 223매. 이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부 가져다 걸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작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홍보할만한 주유소나 음식점, 군부대 등에서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 진흥을 발전시키는데 제일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는 관광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과장님과 더불어 직원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산천어 축제가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만큼 대 성공을 거두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중간입니다. 산천어 축제는 이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익금이 21억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213만원이 아니죠? 여기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 21억원이 맞다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여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 중인 외국과의 MOU를 더욱 발전시켜 관광이 주가 되어 외국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실 외국에 이보다 더 인상 깊은 축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축제 수입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25쪽입니다. 이건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런 질문인데요. 과장님 코레일 현물투자 5억원 무슨 뜻이죠? 제가 이런 상식이 없어서... 테마펜션열차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열차를 리모델링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민자유치입니까?

잠깐만요. 질문만 하시라고요. 유도하지 마시고요. 질문만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몰라서 혹시 실수할까봐 그럽니다. 테마열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전액 군비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코레일 현물 투자가 민자라고 하면 30%에 불과하고, 만일 사업이 조심스럽지만 실패하면 10억원은 고스란히 군비에서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았는지? 성공을 비는 사업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일 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감사자료 28쪽입니다. 관광안내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모든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관광성수기에 많은 차량이 출입을 하는데 관광안내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다보면 있는 것을 본 순간 이미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점은 시정이 요구됩니다. 만일 전방에 안내소가 있다는 표식을 세워둔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내소 이용 인원과 보다 많은 인원이 우리군의 관광지를 찾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군민여가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는 명 건축사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23일 양일간 본 위원이 구운리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픈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과 방문을 같이 못하고, 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 제가 그 분야를 모르는 관계로 현재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민분, 화천을 방문하신 관광객, 구운리 현지주민, 현지시공사 관계자분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생각이며,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여 지듯이 정말 이국적이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는 모습에 한번 묵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산동 산천어밸리 인근에 건축 중인 펜션 8동, 다목적실 1동, 관리동은 조경을 포함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로서 그 가운데 군비 7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천어밸리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연중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 자료가 없어 사업비를 세분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억원의 사업비 중 펜션, 다목적실, 관리실의 건축비가 9억원 정도 되며, 외장 및 데크에 소요되는 목재비용은 별도라고 하니 어림잡아 10억원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산천어밸리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체류케 하는 숙박시설 8동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조경 포함입니다. 아마도 동당 7내지 8천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근거로 동당 면적이 47㎡이니까 한평당 비용이 53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정치가 그정도 될 것 같다는 것으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평당 500여만원 정도 들어간 숙박시설은 어떨까? 라는 호기심 반, 기대 반의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숙박시설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집기 비품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였습니다. 아름다운 만산동 계곡의 자연경관 속에서 산천어와 함께 느껴야 할 쾌적함, 푸근하고 넉넉함, 편안히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는커녕 무언가가 쪼여오고, 갇혀 있다는 답답함을 시작으로 머리는 아프게 했습니다. 울퉁불퉁 조각난 거실에 TV하나 노아 둘 공간마저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2명이 겨우 누울 정도의 공간밖에 없는 침실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식구가 온다면 거실에서 따로, 침실에서 따로 주무시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한테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세면대와 벽 사이가 너무 좁아서 정면에서 세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스듬히 서서 세면대를 사용하려하니 옷을 완전히 벗지 않으면 물이 튀어 다 젖어버릴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세면대와 변기와 사이가 30cm밖에 안 되었습니다 . 변기위에 걸터앉아서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샤워기를 한손에 들고, 한손으로 머리를 감아야만 했습니다. 또 화장실 내 설치되어 있는 변기, 다섯 번째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샤워기입니다. 요즘 이런 것을 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참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파는 곳을 가봤습니다. 참으로 다양하게 예쁜 모델이 많았습니다. 장소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네모진 것도 있고, 원형도 있고, 참 예쁜 게 많았는데 이런 구닥다리 수년전에 디자인한 이런 것을 가져다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외모에 비해서 실내가 너무나 구닥다리라고 -이 언어가 참 죄송합니다만- 구형을 갖다 써서 정말로 아름다운 외모보다는 실내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지만 제가 좀 뚱뚱해서 그런지 바로 서서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옆으로 종종걸음으로 해서 아주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두팔을 꼭 붙이고 올라가려해도 팔이 벽에 닿지 않더군요. 계단 올라가는 넓이를 재보니까 60cm였습니다. 아무튼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좀 그렇고. 또 에코파라다이스 산천어와 수달이 함께하는 화천이라고 각종 홍보물을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데 우리 화천군이 지향하는 청정화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2년 전 TV를 통해 방송된 우포늪인가요? 어느 습지에 설치된 방부목에서 흘러나온 유독성 물질로 문제가 되었던 사실이 떠오릅니다. 우리 목재단지에서 제품을 가져다 썼다고 했습니다. 그 방부처리 한 목재라고 했습니다. 또한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내지 3년에 한번씩은 계속 약품으로 방부처리를 해야지만 오래간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천군에서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며 운영되고 있는 원천리 목재단지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목재테크를 설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잘 몰라서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펜션에 시공되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약품이 무엇이며, 아울러 그 약품이 환경에 유해한 것인지? 무해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현재 시공 중인 목재제품과 방부 처리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또한 합성목재의 단가표와 특이사항을 비교하여 작성해 주시고, 펜션 당 건설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항목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둘러보시고 본 위원이 지금껏 말씀드렸던 사항 즉, 관광객의 입장에서 숙박하시는데 시설에 어떤 점이 불편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 든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무에 참으로 힘드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내 돈을 들여 지으신다면 이렇게 짓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래전 일은 생각하지 않더라고 지난 8년 동안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화천군하면 이제는 춘천시와 인접한 군이 아니라 평화, 청정, 산천어 축제의 본 고장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정갑철 군수님 하면 저 자신도 그분의 열정, 화천군을 사랑하는 마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화천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야기 하고, 그런 분을 군수님으로 모시고 함께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예쁘겠냐고 이야기 할 때마다 저 자신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CEO로 칭송받고 계시는 군수님과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관광정책과 공무원여러분들께 노고가 조그마한 일로 실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이오니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화천발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진까지 촬영해 오시고, 의원으로서 상당히 의욕적인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다수 질의가 많음으로 인해서 위원장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노벨평화상 그 부분 아실 겁니다. 달라이라마 그 부분이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서 사실이 아니다. 해서는 외교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MOU체결 현황에 올 12월 중에 대만 금문도하고 친선교류 협약을 한다는 게 보고서 상에 들어와서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 진흥재단에 있는 집성재, 그쪽에서 목재보일러가 우리 집성재 공장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하고요. 집성재 공장이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이 만들어 지고 있는지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이태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우선 하나원 문제로 직원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축제 관련된 물품은 어떻게 관리가 잘 되는지 첫째로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제설기 같은 것 등 해서 158점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운영 본부 창고라든가, 농협창고 2개를 얻어서 4개소에 분산 관리하고, 관리대장하고 김춘규라고 관리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를 하면서 완벽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관, 박물관 입장료, 주차료를 전혀 안받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안받았듯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박물관, 전시관은 문화적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안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으로서는 유보시키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고 나중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주차료 정도는 받을 생각이 있는데 입장료는 재검토해서 안받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평사도 명목이 주차요금 명분으로 받거든요. 전혀 안 받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내 산천어 축제 때도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비도 안받는다. 그러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래도 주차요금 정도는 받고, 제가 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베트남 만남의 장 빨리 보완을 하셔서 볼거리 제공을 해서 주차요금 및 입장료도 받아서 운영해야지 그 관리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요. 거기가 1억 3,000정도 적자입니다. DMZ 박물관은 한 20억 되는데 도에서 만든 사업치고는 우리가 운영을 잘 해서 그나마 그 정도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승마장이라든가 페러글라이딩장 등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적자를 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종합안내소에도 특산품 판매가 잘 될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붕어섬 입구에서 운영하는데 거기가 커브머리라 잘 안보여서 지금 하리파출소 앞 내려가는 삼거리에 집성재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2층 30평 정도 안내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안내판도 세우고 해설사도 나가있기 때문에 특산품 판매장도 있으면 어느 정도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전시 판매까지 이뤄지면 좋은데 전시만 해도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번 사내면에 목공예에 관심을 두고 얘기했는데 그걸 화천군 관내 이런 자리, 그다음 평화의댐, 군장병 안내소 등등에 전시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도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판매시설이 전시 판매할 장소인가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사내면 것도 지금 서울에 있는 중아트가 농공단지에 와서 공예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장님이 몇 번 와서 거기에서 주문된 상품을 가격을 맞춰서 해 달라.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 산천어 축제 때도 축제장뿐만 아니라 농협마트라든가 여러 마트마다 공예방이라든가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판매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우선 군청에 있는 현관 것부터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낡았는데 아직 바꾸질 못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바꾸면서 하여튼 잘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승마공원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마공원이 지정되면 15억원이 사업비인데 7억 5,000이 내려오고 우리 지자체가 7억 5,000입니다. 그래서 외승장이라든가 실내 승마장 관리사동을 설치하고, 그것을 설치하면 위탁업체가 20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수익이 무엇이냐면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받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마사회 소관인가요?

농림식품부입니다. 옛날에는 문화관광부에 있다가 농림식품부로 넘어 갔습니다. 여기가 기금이 5,000억 정도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수달연구센터가 여기에 온지 오래됐는데 수달은 한 2마리 정도만 보인다. 그다음 증식을 시키고 있는지? 어디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수달이 맞는 지역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선 증식부화는 거기가 협소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센터가 방천리에 생기면 그때부터 증식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2마리가 아니고 7~8마리가 전국에서 조난을 당하면 여기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다시 야생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DOP사업으로 평화의댐 위에서 오작교 쪽으로 방사하는 행사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에서 했습니다. 4마리가 방사됐는데 이북에 넘어간 게 아직 3마리는 못 내려오고 이번에 다시 한 마리 방사했는데 그것도 관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게 사창천과 지촌천에 있고, 다목천에도 있고, 그다음 북한강 살랑골 앞에도 있고, 파로호에도 있는데 10군데 20~3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달이 맞는 지역인지? 군수님께서 수차 얘기했지만 수달은 돈은 안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환경부나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화천군이 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수생태계지표종인 수달이 삶으로 인해서 화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곳이다. 그래서 청정한 곳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곳에 와서 관광도 즐기고 하면서 살라는 것이지 당장 돈이 안 들어온다면 안할 사업인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성마을 전시관 작품전시를 MOU때 어떻게 할 의향인지 물으셨는데 이건 참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작품을 ‘내 놔라’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외수 선생님이 아직 65세 정도밖에 안돼서 한 2~30년은 더 사실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들이 와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전시를 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아니 200년, 300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MOU 체결할 때 우리한테 기증할 게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만 해야지 강압적인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광덕계곡 관광지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해요?

예. 재조정하는 겁니다.

아, 재조정해서 전체 다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은 2001년도에 광덕계곡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입니다. 4명에 7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요?

우리가 개발하기 때문에 도로가 편입됐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분교 쪽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가 최우봉씨...

예, 옛날 구 도로를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걸 그쪽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가격 문제도 있고, 자기네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할 수 없어서 계속 재촉만 하고 있습니다.

아, 도로부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도로부지를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네 다섯 개가 되는데 관리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광덕리 주민 김재식씨가 일거리 창출로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씨요?

예, 김재식씨라고 45세 정도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는 직원인 이은주씨가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관광안내지도 족자형 판넬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500만원을 세워서 250개, 300개를 제작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다른 홍보물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더 만들테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순옥 위원님께서도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산천어 축제 수입금이 21억원인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축제 수입 증대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2010년도 올해 산천어 축제 때 21억을 벌었는데 12억이 상품권 가격으로 나가고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9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낚시라든가 일부종목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때문에 유료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그다음 토산품이나 특산품 등을 개발해서 올해는 10억 이상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 건국 네츄럴에서 중국 상해에 가서 12억 향토 산업을 하듯이 그쪽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해서 마진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산천어 축제가 축제뿐 아니라 향토 산업의 모티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레일 테마열차, 펜션열차에 현물출자가 5억인데 군비가 10억이 투자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라든가 나중에 적자를 생각해 봤는지 질의하셨는데, 군비 10억은 우리가 행안부와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군비는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OU만 체결했지 이제 투자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대고 거기에서 5억을 대면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와서 할 겁니다. 그러면 현물투자 된 것과 현금투자 된 액에 대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배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철도공사를 시키느냐면 지금 경춘선이 복선 전철화 되면서 내년에 또 고속화가 되면 40분 거립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철도공사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산천어 축제 때부터 셔틀버스 10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그런 식으로 가면 거기가 아마 자기네가 운영하는 카트레일카라든가 열차펜션을 적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광객은 엄청 끌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열차펜션이요?

예.

카트레일카는 헌병대부터 붕어섬까지 3.06km 갈 계획이고요. 열차펜션은 체육관 뒤편과 사회복지관 뒤편에 자전거 도로 생기는 강변에 가져다 놓으면 객실이 15개 됩니다. 그래서 단체실은 20~30명이 들어가고, 가족실에서 객실 15개 되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과장님, 지금 역전에서 화천까지 셔틀버스를 10여대 운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일반 대중업자들이 반발을 할 텐데 괜찮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있는 여행사가 어디어디냐 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지는 지금 모릅니다. 추천은 화천여행사로 했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안내소가 있는 사실조차 모른다. 여기에 대한 시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리 파출소 앞에 30평 안내소를 짓고, 간판을 설치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네 번째 국민여가 캠핑장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마무리 공사를 못 가봐서 우선 죄송하고요. 단가표 비교라든가 펜션별 단가비교, 그다음 불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고요. 화학약품이 있었는지 유해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재과학단지에서 생산되는 데크제는 방부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부목은 별도의 고압시설을 설치해야 가능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 목재과학단지에서 전혀 안하고 그 대신 데크제에 오일스텐이라는 도포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스텐을 2~3년마다 해주면 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모르고 방부재라고 했을 겁니다. 그건 여기에서 생산한 겁니다.

제가 그런대 대한 상식이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는 낙엽송 목재 데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시설을 제가 이번 주에 현장 점검을 한 다음에 수도꼭지라든가 세면기가 잘못됐는데 전면 재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요. 변기도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공간이 조금 넓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복판에 놔서... 세면대도 기왕이면 신형으로 예쁜 게 있는데 구석에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진 옛날 구형을 가져다 놔서... 물론 설계하는 분들이 잘 못 했겠지~ 공무원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가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나중에 관광객들한테 창피는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 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일본을 저와 군수님과 실무자가 다녀왔는데 이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일본에서 일본 종교 관련해서 집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에서 있는 흥복사에서도 300명이 간다고 해서 그때 가면 핸드 프린팅을 얻을 수 있다는 동국대학교 최정우 실장님의 정보에 따라서 갔는데 하여튼 그분 때문에 뜻하지 않게 45분을 군수님과 가신 분들이 만나서 흔쾌히 핸드 프린팅과 메시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장관님께서도 같이 가주셔서 그분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한명의 인재가 있으면 지역 일을 하기 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서실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말려서 6~7년을 못해왔던 것을 동국대와 대한뉴스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분들을 우리 명예군민패를 수상하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인사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우리 도에 얘기가 왔는데 중국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소견을 가지고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소신껏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금문도와 MOU 체결현황은, 금문도가 우리와 유사하답니다. 접경지역에 중국 본토와 1km밖에 안 떨어지고, 중국에서 포가 날아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군과 MOU를 체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한뉴스 기자의 제안에 따라서 제가 대만대표와 관광협약만 했지만 나중에 답변이 온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등 다방면 적으로 교류를 하자 그래서 12월 중에 MOU를 체결하자고 거기서 흔쾌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대만 관광객이 연 5,000명 이상이 오니까 이걸 체결하면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요즘 중국어 배우러 많이 가니까 그런 혜택도 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서 MOU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청정산업진흥재단 목재보일러도 우리가 하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인지? 목재칩 펠렛 보일러는 우리 강원도와 화천군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귀뚜라미하고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올 때는 다른 곳보다 50% 저렴하게 200만원에 공급할 수 있고, 우선 작년과 올해 해서 30대 정도 공급했는데 지속적으로 공급해야만 우리가 목재펠렛 공장을 유치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목재펠렛은 톤당 32만원선인데 우리 화천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면 한 18만원에서 20만원 반값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과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지고 펠렛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손익분기점은 실제로 10억 정도는 돼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금년도 매출액은 집성재가 4억 5,000, 재제소가 3억 5,000, 8억 정도인데 지금 고향시와 3억 5,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문화재청사를 이전에 계장이 와서 시공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 수달연구센터도 올해 계약이 되면 6억 추가되면 올해 12억 정도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영월에 술샘박물관이라든가, 남쪽에 가야박물관 등 하다보면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재보일러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하여튼 판매고가 활성화 된다니까 그것으로 끝내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결산자료와 청정산업재단에서 한 결산자료를 조례상 의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의회로 제출이 안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보족자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가 사실 가장 큰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김순옥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제공하시면서, 물론 질의가 조금 장황하신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료조사를 해 와서 여성으로서 섬세하게 봐주었다는, 또 우리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관광정책과가 내년도에 2~3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해서 우리 화천군 발전에 초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랫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