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예산심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학교아버지연합회 김흥규 님 외 20명, 학교어머니연합회 홍현숙 님 외 10명, 유권자연맹 장은경 님 외 10명, 한미정 외 1명이 방청을 신청하고 관계자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정일용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용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일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1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국장 정가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김석재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이난영 시설과장 박민수
최미애위원장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정일용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일용입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가흥 교육국장입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홍준기 감사담당관입니다. 홍순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윤병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상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입니다.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황익상 총무과장입니다. 김석재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성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이난영 재무과장입니다. 박민수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감사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는 한편 따뜻한 충고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충북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교육애와 성원에 힘입어 각종 교육시책은 물론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인 따뜻한 감정을 지난 학생육성, 충북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인재육성, 기초학력 제고, 농촌학교 활성화, 친환경 전원학교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청 담당공무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충북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한결같은 교육애와 지혜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예, 시작해 주시죠.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를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연초에 공고하고 최소한 감사실시 1개월 전에 감사계획을 통보하는 감사실시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종합감사 23개 기관, 특정기관 40기관, 기강감사 3회 107개 기관, 사안감사 10건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충족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0년 6월 25일자로 명예감사관제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8월 1일자로 열두 분의 명예감사권을 위촉하여 각급 학교의 종합감사에 함께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행·재정상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41개 기관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사현장에 수시로 기동감사반을 운영하여 23개 기관 204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합동참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활성화를 위해 클린충북교육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반부패·청렴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계약 및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 분야 등 8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각종 계약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하는 Clean-call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 4월부터 실시한 부패영양평가 의무추진제를 실시하여 조례 6건, 규칙 10건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부조리 감찰을 강화하고, 지도 예방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에듀파인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감사를 연중 운영하는 한편,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공직윤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청렴도측정 결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홍준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화 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3종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충북형 교과교실제 26종을 운영하여 유형별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수준별 수업 운영 학교를 118개 교로 확대하고 수준별 수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찾아가는 수준별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통일 대비 교육 지원으로 통일·안보 체험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0교에 지원하였고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정470세대 교육지원 멘토링을 전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국어능력시험 지원과 다국어 소식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으로 과학문화벨트 등 여러 탐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입니다. 영재교육 추진을 위해서 영재선발 방식을 관찰추천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숙형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등에서 1,791명이 소외계층 꿈나무 영재교육으로 75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촌 방학아카테미, 농산촌 미니학교 가꾸기 등을 운영하고 1만4,398명에서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영어교육, 사교육 없는 학교, 충북에듀코어스쿨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11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으로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북부영어체험센터와 청주영어체험센터를 개원하여 양질의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시범 교육청과 창의·인성교육 선도를 운영하였으며 지역별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 및 학력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256개 교에 학습부진아 학생지도를 위한 학력신장책임제 지도를 실시하였고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지원으로 학기별 2회 수업공개의 날 운영과 맞춤식 장학활동을 실시하여서 초등수업연구 발표대회에 25명의 수업스타를 선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바른 심성 함양을 위한 감성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아버지 학교와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등하교 시 SMS 문자 서비스 및 CCTV 설치 등 학생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초학력 신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37개 교에 사랑 가득한 마을공부방을 운영하였고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과 초·중 78교에 대해서 학생 특성을 비롯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연찬회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가 유치원 교육활동 보조를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특수교육으로 진로·직업·전환 교육을 강화해서 특수학교 전공과와 직업 거점학교 직업훈련실을 설치하였고 전체 교원에게 장애 이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공정한 초등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교원능력평가 지표와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며 교사초빙제와 교장공모제로 교원 임용방식의 다양 화, 교원인사 정보공개 인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교원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교 현장중심의 자율연수경비 지원과 교원들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입니다.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82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 내실을 위해서 사제동행 아침 책읽기 운동, 초등학생 북스타트 운 동, 8개 교에 마을도서관을 설치하여 독서습관 함양과 여건 조성에 도모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요청장학과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고 중등수업연구발표대회로 7명의 수업스타를 발굴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중등교원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경비 자율편성권과 출석 원격을 혼합한 연수를 확대했습니다. 38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 및 진단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력신장책임제 지도, 학업성적 관련 민원센터, 대입상담콜센터,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우수 학교 육성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목적고, 농산촌 우수 고, 자율학교 및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자녀교육 정보와 홈페이지 구축과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과 학부모 지원센터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따뜻한 감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과 1인 1교 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운동, 사랑의 효도전화 365를 전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맞춤형 진학지도 및 상담·진로교육을 위해서 중학교 방문 진학상담 설명회와 다양한 진학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학교 방문 순회상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42쪽입니다.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운동 전개와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시스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대안교육으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등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건전한 학생문화의 예술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단체 지원, 학교 회장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테마별 청풍명월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교사초빙제와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인사 관리의 투명성, 학교장 우선 전보 및 임용제청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46쪽입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위해서 10개 교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6개 교에 10개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으로 총 4만 2,097명의 학생들이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51쪽입니다.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과 U러닝 학습환경을 조성하였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교원 대상 정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학원의 안정화 및 평생교육의 추진으로 학원점검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시범학교, 평생학습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입니다. 54쪽입니다. 건강한 학생을 위한 육성으로 체육교육을 통해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학교체육 특성화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순위 3위,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에서는 종합순위 11위의 실적을 거두 었습니다. 55쪽입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보건교육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자율화 중심학교 51개 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교과부 선정 신종플루 대응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연 4회 이상의 수질검사와 보건실 현대화 사업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학생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활동으로 성교육 워크북과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8개 교에 학교 석면시설을 개선하여 석면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229개의 급식 현대화 사업과 위탁급식 학교를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농산촌 지역 및 벽지학교 저소득층자녀 1세대 3자녀 이상을 둔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비를 지원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정가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 일반직 공무원 전보내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고자 총136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개인별 연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시학습 관리시스템 구축 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5차에 걸쳐 47개 세부항목에 대한 학교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전화민원 만족도 조사를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3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도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맞춤형 복지비와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보도자료 발굴 제공, 파워 홍보인 선정 등 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홍보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국가기록원 평가 결과 본청은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5개 지역교육청은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육정책청문관제 운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에 적극 노력하였고 도내 교직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국내외 교육동향을 전자메일로 제공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도 단위 종합 2위의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4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실 있는 에듀파인 운영 및 효율화를 위해 55개 세부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연계 운영하고,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조직개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 시책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고객서비스, 뉴스레터, 충북교육 스타뉴스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가족과 도민의 희망, 사랑, 행복의 반올림을 위하여 사랑의 반올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2쪽, 행정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대학교 분리 및 지역개발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해 2010년 3일 1일자로 장야초, 솔밭중, 양청고와 9월 1일자로 솔밭초를 신설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남일초 두산분교를 통폐합하였고 기숙형 중학교 가칭 속리산중학교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선정된 군 지역 청원고 외 6개 학교와 도농복합 시지역과 사립학교까지 확대한 2단계인 충주여고 외 5개 학교에 기숙사시설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간 균형 발전을 통한 건전사학 육성을 위해 재정결함보조금 906억원, 맞춤형 복지비 및 영유아 보육수당을 10억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결산 100% 공개,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법인재산 운영 실태 점검 및 자율목표제 등을 실시하여 법정부담금을 전년 대비 약 2% 증대시켰습니다. 75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2009년도 52.1% 대비 16.2%를 감축하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14% 증액 지원하였으며, 학교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 권장 사업을 축소하고 규제중심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업무지원 중심의 매뉴얼로 전환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노력으로 금년 진천군이 2%에서 5%로, 음성군은 2.5%에서 3.5%로 각각 교육경비지원조례 지원한도액을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78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추진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농산촌 전원학교, 읍 이상 지역 내 취약지역의 복지학교 등 103기관에 9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질병·소외계층 제자사랑 실천운동으로 충북사랑복지기금 2억6,000여 만원을 조성하고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으로 10월말 현재 5,900여 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학비 및 정보교육 지원은 수요자 중심 교육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유아학비 지원으로 전체 유아의 60%인 8,955명에게 105억8,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고생 자녀 교육비 지원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액 130% 가정까지 확대하였고,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금년에는 읍·면지역 전체 중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15억4,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 23개 교, 다목적교실 증축 및 보수에 31개 교를 지원하였으며,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320개 교에 57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 그린스클사업 2개 교, 녹색학교 조성 10개 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를 9개 교에 보급하였습니다. 교육시설의 질적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계상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자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으며, 명예감독관제와 외부감리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이해증진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각급 학교의 공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설업무를 지원하는 학교시설 One-Stop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설계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83쪽부터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에 관한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그 보고서 내용에 9쪽에 취약분야 기동감사반 운영에서 시설 및 기타분야 23개 기관에 204건 시정 조치한 내용, 19쪽에 농산촌 학교 지원내용, 70쪽에 조직진단을 10월 4일까지 마무리했거든요. 조직진단 실시 결과, 78쪽에 농산촌 돌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내용, 그렇게 하고 혹시 도교육청에서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지역을 비롯해서 각 시·군별로 남자자율방범대, 여자자율방범대 구분해 가지고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상황이 있으면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폐교 도교육청에서 폐교계획 및 현황, 그다음에 2010년부터 초빙교장 계획 및 현황, 초·중학교요. 70%이상 불용액 현황, 그다음에 책자로 되어 있으면 도교육청 초등 컨설팅장학 계획, 중등 컨설팅장학 계획 이건 책자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71쪽에 보면 희망, 사랑, 행복의 반올림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했는가 세세한 추진방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 그 사업명과 그 미집행 사유,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제로.
이광희위원
제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식판 수거했을 때에 관련 학교별로 담당자들에게 경위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위서 사본 전부하고요, 식판 수거관련 학교 현장에 내렸었던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석면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대책마련 현황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법원판결 이전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현황을 지난 10년간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10년 학교 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점검 이후에 관련 보고서 일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0월 21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록 사본과 참석자 포함된 회의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자료 요구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27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강사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원비만 지원한 겁니까? 강사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지원하신 건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거기와 5 대 5의 대응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0억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 대 5 그래서 강사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투자해 주고 각 학교에 배정…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사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강사지원과 함께 예산 지원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경우 에는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부감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라 제가.
최미애위원장
부감님께요?
장병학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장병학위원
그럼 부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서, 2010년 9월 1일자로 도교육청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때 감사기능이 굉장히 막강하게 되어서 도교육청으로 전부 모아졌죠.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현재 29명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29명 중에 전문직은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장병학위원
그전에 이렇게 대폭 하지 않았어도 전문직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로 전문부서로 만드는데 전문직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장학사. 그러면 이 전문직은 지금 어느 부서에 담당하고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현재 1명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장병학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부서라는 거는 초등이냐 중등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학위원
아니, 사학감사 담당으로 있는 거로 중등이, 맞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전체 다하는 겁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사학감사 담당에 전체를 감사를 다해도, 그러면 지금 중등감사인데 전체 다 감사를 하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일손이 달린다든가 업무가 폭주할 때는 장학사를 이렇게 할애해서 담당 초등이면 초등, 유아면 유아, 장학사를 빌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서두는 이제 내년 3월에 교육부 주체로 각 시도 교육청 직제가 개편되는데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도교육청,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은 계속 지금까지 정말로 직제개편 되면 일반직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동감하시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장병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감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오래 계셨고 개편 시마다 전문직이 위축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수업개선 쪽에 일관성이 적고 기획 추진 평가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교원들이 시인하고 또 부감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만큼은 내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연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가칭 학교정책기획총괄부를 둔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시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병학위원
예, 확정은 아니고. 아직 저기고. 그러면 또 이번에 기획관리과 이런 부서마냥 또 일반직 중심으로 이 부서가 될 것 같은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교원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학교정책기획총괄부 이것보다는 학무행정 중심의 학교장학기획총괄부든지 학교장학, 학교정책, 지금 학교정책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부교육감 직속으로 단계를 끌어올려서 여기서 정말로 해당되는 장학관들이 전체 조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충청북도 내에 이러한 학무행정에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도 도교육청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해 봤고 지역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다 거쳐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만은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둬서 가칭 학교정책기획총괄부든지 학교정책총괄부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그래서 유아, 특수, 초등, 중등, 평생, 급식, 관리행정,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이러한 직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데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굉장히 좋은 말씀 동감을 합니다. 저도 와서 조직을 운영해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한 안으로 지금 현재 검토가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장병학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래서 부감 직속 하에 학교정책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지금 현재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 9월 1일자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교원평가, 학교평가, 학생평가가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평가를 연구원 직속기관으로 넘겨줘서 이게 머지않아 교원평가, 학생평가 또 넘겨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이래서 부감님께서 이렇게 저희 정말로 교실수업 개선 지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본 위원과 이런 말씀을 맞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그 컨설팅장학, 각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장학이 정말로 명실공히 9월 1일부터 지원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아주 밀도 높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 전부 지금 다 행정감사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만 말로만 지원청이 돼 있지 지금 실제 컨설팅장학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들한테도 정말로 컨설팅장학 할 수 있는 예산도 수립을 해서 장학사들이 나가서 1주일이나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이 컨설팅장학을 하려면. 수업자와 설계서부터 레포 형성을 하면서 많은 교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학사들이 가서 밥도 사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교감을 나누고 장학위원들과 할 수 있고 모든 이 지원을 컨설팅장학 쪽으로 하려면 학교정책총괄기획부도 꼭 필요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교육청에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 컨설팅장학을 잘할 수 있으면 정말로 최소한의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초·중등에 각각 하나씩 주면 좋은데 그것은 할 수 없고, 일반 우리 도교육청 직제에서 각 지역 지원청에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정말 장학사들이 나가서 좀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쇄신책, 정말로 교실수업 지원에 대한 개선 및 가장 중핵적인 이런 교육시스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어려웠던 사항 중의 하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지역교육청별로 전문직이 5명 정도 내외밖에 없습니다. 일반 행정업무하고 장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장학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부문에 있어서도 이번에 지금까지는 학급당 인원을 산정해 오다가 지금은 학생 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역시라든가 경기도같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유리하지만 저희같이 학생이 주는 지역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것도 얘기를 해서 보정점수를 올리는 쪽으로 해서 그나마 교원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전문직 부분은 이게 교과부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연계돼서 TO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명 늘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라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저는 부감님한테, 일반 행정에도 많이 고생들 하고 계세요. 야간 하고 계신데, 정말로 전국적으로 컨설팅장학을 하려고 교육청을 지원청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만들은 거고, 감사기능도 다 빼서 일원화되고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 우리 충북 교육청만은 정말 부감님이 획기적인 연구를 하셔서 행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 좀 한번 이렇게 각 교육청에 한 명이라도 이런 것을 좀 계획 좀 하고 계시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여기서 뭐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팀제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전문직은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그다음에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또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 아주 통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행정사무감사는 이제까지 1년 동안 한 행정행위,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요 그 실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여튼 짚어주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공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당부라든가 이런 것은 1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265쪽, 이것은 담담과장님이 알 것 같은데, 표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째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82년 이후로 폐교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담당과장이 실무선에서 누가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265쪽.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어느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상필위원
본청 자료 265쪽 ’82년 이후로 폐교된 학교 수가 몇 개 교, 거기 217개 교 맞습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박상필위원
말씀하세요. 265쪽 보고서 얘기해 보세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217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217개 교.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래서 현 보존 폐교가 122개 교. 그렇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박상필위원
122개 교, 매각된 게 95개 교. 이 숫자는 맞는데 그러면 이 대부, 이 대부가 임대 놓은 거죠, 임대. 임대수입이 된 학교 수겠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박상필위원
몇 개 교여, 임대 학교가.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90개 교입니다.
박상필위원
90개 교.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면 그 뒤에 2009년도 폐교임대수입 징수현황, 그게 몇 개 교입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 저 어디 없어진 폐교 그게 몇 개 교입니까? 2009년도. 폐교된 학교 임대수입 징수현황에 2009년도.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그게 몇 개 교냐 하면 지금 수입이 된 학교가 99개 교예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 대부는 90개 교라고 그랬는데?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그 차이나는 것은요, 학교임대료를 기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학교는 90개 교이지만 임대기간이 달라서 그때 임대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 자료 내 줄 적에 2009년도에 받을 그 금액하고 폐교학교 그것을 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2010년도, 2010년도는 몇 개 교요? 폐교 임대 학교 수.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2010년도에는 90개 교입니다.
박상필위원
90개 교? 제가 지금 세어보니까 2010년도는 64개 교에요, 64개 교.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징수 건이 64개 교입니다.
박상필위원
징수 건이 64개 교. 2009년도는 99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9, 2년 동안에 99하고 64건 이게 안 맞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기간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64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12월 달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그 때 또 징수결정을 하면서 건수를 올려서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대부 임대할 수 있는 그 폐교된 학교가 90개 교를 임대수입을 받는데 2009년도에는 99교를 받았고, 2010년도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징수시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임대로 해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박상필위원
그러면 지금 봐요. 2010년도, 2009년도에 청원군 교육지원청이 몇 개 교입니까? 2009년도.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청원군 교육지원청요?
박상필위원
예.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청원군 교육지원청에 징수교가 6교입니다.
박상필위원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2010년도에 청원군 교육지원청의 임대수입 학교 몇 개 교예요? 2009년도.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징수교가 6교입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6교인데 2010년도는 청원군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2009년도에 당초에 했기 때문에…
박상필위원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12월 말에 이제 할 겁니다, 12월 말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입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대부기간을 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매년 12월에 계약을 하게 돼요.
박상필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대개 1년 단위입니다.
박상필위원
1년 단위.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하니까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걸 대부료를. 그래서 그거는 좀 대부료는 왔다 갔다 해요.
박상필위원
그럼 2009년도에 64개 교를 받았단 말이여, 징수했단 말이여, 그죠? 64개 교인데 2009년도에, 그 나머지 90개 교에서 나머지는 내년에 돈을 낸다고?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수치가 차이가 난단 말이여,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시간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폐교된 개수가 90개 교인데 2009년도에는 99개 교를 받았고 2010년도는 64개 교를 받았단 말이에요. 1년 단위로 하면 이거 수치가 안 맞잖아.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같은 학교에 운동장을 대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상필위원
그거는 제가 감안해서 따진 거예요,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는 건물을 2개 임대해 준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다 제외로 치고 학교 수, 폐교된 임대 학교 수를 제가 따진 거예요, 64개 교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통계 잡을 때는 한 학교에 두 번 들어간 것도 2개 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2009년도는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 임대수입이.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2009년도 임대수입은요…
박상필위원
그거 계 낸 게 있을 것 아녀.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2009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은 10억1,118만1,030원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박상필위원
2008년은?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2008년요?
박상필위원
지난번 언론보도에 그렇게 언뜻 들었는데 도교육청에서 폐교된 임대수입이 6억이다 그래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어째 언론에는 6억으로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 뽑아온 게 2009년도, ’10년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08년도는 없는데…
박상필위원
그럼 2008년도는 몇 년이에요? 2008년도. 여기 2008년도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거기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2008년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2008년도에 못 낸 게 2009년도에 돈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아니 그럴 수는 있겠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미징수된 게 많더라고, 미징수된 게 그 이듬해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넘어갈 수는 있어도 전체 대부를 할 수 있는 임대한 학교 수는 90개 교가 넘을 수는 없겠죠, 그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2008년도에 계약을 하고 못 내면 2009년도에 징수했을 경우 2009년도에 또 수입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럼 여기 청원군에서 2009년도에 징수한 하나, 둘, 호죽분교, 기암분교, 종암분교, 갈산분교, 운암분교는 금년도에 돈을 못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되나, 2009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금년에 받아야, 2009년도에 못 받은 걸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금년에도 못 받았단 말이여.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2010년도에 12월에 계약을 해서 다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는 6개가 대부로 활용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미원초 용곡분교가…
박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청원군 것만 다른 거 다 알기 쉽게, 2009년도에 그 6개 교가 2010년도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2010년도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여, 미징수로 보면 되느냐 이거죠, 저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아, 미징수로.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2010년도 것이 낭성초 가덕분교하고…
박상필위원
시간이 저기하니까 그거 하여튼 폐교 그거를 정확히 저기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권장하는 겁니까? 폐교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어떤 사람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지금 그 관련해서…
박상필위원
폐교와 관련되어서…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질의를 하시는지 지적을 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국장님.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상필위원
통폐합도 그렇고 폐교, 폐교를 교육청에서 권장을 하느냐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여.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면 폐교가 나오죠.
박상필위원
통폐합을 하면 폐교가 되는 거지.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박상필위원
지금 왜냐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죠? 통폐합이 되면.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지원을 해 주죠.
박상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지원을 해 줘요? 본교는 20억원을 지원해 주죠?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본교는 20억원입니다.
박상필위원
분교는 10억원.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10억원.
박상필위원
분교장은 1억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을 권장하는 건가, 왜 이렇게 하나의 장려금 비슷하게 성과금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통폐합을 권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쭙는 말씀입니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저기, 통폐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는 통폐합을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1면 1교 유지하는 건 원칙으로 하고, 또 학부모들이 60% 이상 찬성을 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안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사까지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하는 과정은 그렇게 1면 1교 유지를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하여튼 통폐합, 폐교된 학교는 20억원을 주고 분교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 이게 통폐합을 권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난번에 저희들 얘기하는데 제일 작은 학교가 학생 수가 2명인 학교, 3명인 학교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폐교는 안 시킨답니다. 앞으로 고민인가 봐요. 이렇게 2명인 학교도 있으니까 학생 수가.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아마 농촌학교에서는 그렇게 고민되는 학교가 저희들 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통폐합하는 것에만, 물론 국가적인 재정이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통폐합을 장려하고 폐교를 권장하는 그런 느낌은, 왜냐하면 이렇게 포상금까지 주고 이거를 이러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이러면 우리 학교가 이 학교가 없어지면 20억원 저기를 받는데 이런 느낌을 갖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급적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폐교 임대수입도 한 6억 들어오니까 그 돈에 만족하지 말고, 그 대신 제가 보면 또 뒤에 요구한 자료인데 폐교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사실 6억 짭짤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폐교관리에 들어가는 이 지출되는 예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 순수한 임대수입이 수입되는 돈이 아니야. 지금 여기 있잖아요. 274쪽 보니까 2009년도에 폐교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엄청 짭짤한 수입도 아녀. 왜, 폐교된 학교를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폐교된 학교를 또 잘 관리하는 쪽,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금 언론도 모처럼 와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감사내용 중에서 큰 걸로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핵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건수를 먼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핵폭탄이 되시는 겁니까?
전응천위원
작은 핵폭탄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분명히 이거 잘못이고 이거 추궁해서 잘못을 아주 확약받겠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겠다, 이런 걸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먼저 할게요.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통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충청북도에는 93명의 교환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도세로 보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의 관리자들이나 일반 선생님들 모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굳이 꼭 이런 파견교사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파견을 말씀하시는지.
전응천위원
아니, 타 시도 이래 파견이 되잖아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물론 글로벌 시대에 교육의 방향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어떤 교육행정보다도 타 시도의 장점과 우리의 장점을 서로 보완하는 입장에서 서로 교류하는 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원대학교 또는 외국의 어학연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타 시도에서 우리 도에 오는 선생님들, 우리 도에서 타 시도로 가는 선생님들, 이래 가시고 오시고 하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글쎄 그런데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시입니까? 꼭 하라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활동을 위한 정책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배당의 강제성은 없잖아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다면 굳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도에서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교육청의 그런 어떤 묘안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받은 것 이래 보면 장점으로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안정된 가정생활로 아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들은 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좀 떨어지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점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소속 학교에서 봉급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다음에 근무평점도 현 소속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또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소속감이 없어, 온 선생님들은. 그래 학교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은 정말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소속도 없지, 근평도 못 내지, 봉급도 안 주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 도의 파견교사제도 운영을 고려해 보는 안을 법테두리 안에서, 법 벗어나면 안 되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한번 특별히 만들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저의 바람을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천신백초등학교 관리자 문책한 것, 그 건과 그다음에 몇 선생님들도 또 이래 문책을 했잖아요. 그 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파견교사 그 태도에서 나왔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우리가 알면서 안 고친다는 건 이건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단점이 이렇게 많은 걸 그대로 위에서 지시한다고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맞도록 좀 이렇게 건의도 해 보시고 맞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충북 도에 와 있는 파견교사가 몇 명입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윤병준입니다. 2010년도에 전출 전입이 1 대 1 동수 교류입니다, 교환 파견이. 초등이 23명, 중등이 1명씩 교환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한 번…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전응천위원
오면 3년은 있어요, 2년 내지 3년을 있잖아요. 그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보통 2년을 교환파견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교환파견의 이유가 뭡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충북의 교원이 서울에 가정 뭐 남편이 직장을 옮겼다든지 또는 서울에서 충북으로 교원대 뭐 남편이 파견교사를 왔다든지 이런 이주 여건, 완전히 이사 갈 수는 없어도 일정 기간 임시로 거주를 옮겨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교원들에게 교과부에서 교환파견이라고 하는 제도를 해서 대개 한 2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응천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와 있는 교환파견이 주로 서울이나 경기에서 많이 와 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도 그를 되돌려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근무상황…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문제는, 해서 1년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교환파견을 취소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환파견은 가정을 좀 존중하고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 사람들이 교환파견 교사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냥 여기에 정착하도록 양쪽을 바꿔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의 일정기간 단기적인 이주 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려면 시도 간 정식 내신을 내서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많지 않은, 양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위원
저도 좀…
최미애위원장
보충질의이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최진섭위원
다른 건이에요.
최미애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저기신데, 최진섭 위원님 핵폭탄이십니까?
웃음
최진섭위원
아, 예 핵폭탄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잘못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할만한 내용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최진섭위원
잘못된 행정사항이니까 여쭈려고 그래요.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거 참 이상하네. 그 참… 저기 수감자료에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이지만 감사관님께 여쭐게요. 돈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 감사관님, 1월 16일자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저는 공무원 생활해 가면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가지고 개산급 해서 매월 100만원씩 터는 것을 처음 보거든요. 제가 도청 근무하고, 시청 근무하고 40년 6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개산급의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개산급 100만원씩 턴 거. 전부 6회에 걸쳐서 600만원을 털었거든요. 개산급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본 건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진섭위원
맞아요. 맞는데 이 개산급과 관련해서 재무과장 소관이지만 감사관님은 신경 써본 적 있어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도청, 시청근무를 해 봤지만… 개산급에 매번 일괄 100만원씩을 계속 털었거든요. 그 턴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개산급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개산급 넣는 것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글쎄, 나는 다른 지역 교육장도 아마 개산급 해서 털었는지 알았더니 하나도 없더라고. 교육감님만 유독 개산급 해서 일괄로 매번 100만원씩을 털었어요. 개산급이라는 내용이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 내용이 뭔지 여쭤보려고, 알아보려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산회계관리지침에 보면요 현금성 경비도 나갈 수 있고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꼭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이면 정식으로 내용을 달아서 지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 부분이 있고요, 현금성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지침 자체를 원만하게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진섭위원
원만하다는 내용이 뭐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현금성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카드로 줄 수 있는…
최진섭위원
축조의금 현금으로 털었더라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최진섭위원
또 축조의금도 현금으로 털고, 다른 거 현금 턴 것도 상세하게 이렇게 지출항목을 냈잖아요. 100만원을 계속 이거… 뭐 50만원, 얼마 이렇게 털 수도 있을 텐데 일괄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을 딱딱 털었거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진섭위원
그 100만원씩 턴 내용을, 그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내 공개를 안 할 테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6회에 걸쳐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0만원씩을 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청, 시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100만원씩 턴 거를 처음 봐서 그래요.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출해 주세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까?
하재성위원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16회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2위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9회 소년체전에서도 도세에 비해서 정말로 괄목할만한 3위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한 결과는 좋지만 거기에 안타까운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그 소년체전에서요 수영종목에 금메달 수가 몇 개인지 아시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82개 됩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80개가 넘는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메달입니다. 노메달은 금메달을 두고 하는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16개 시도가 나누어 보았을 때 80개라고 치면 한 시도에 5개입니다. 5개인데 우리 도세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고쳐도 두세 개를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는 또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대체 수영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번에만 그랬다면 모르지만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전국소년체전에서 지난번에 금메달 40개를 획득했습니다만 수영종목에서는 불행하게도 82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에 그쳤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영부에 메달이 많은 것에 비해서 수영부 육성에 예산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선수 전용 학생야영장 활용이 미흡한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우수 선수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저변확대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선수 전용 야영장이 아니라 수영장이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수영장입니다.
하재성위원
수영장이라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이거 세 가지,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수영장 전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저변확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수영종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은 없으시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이 공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청원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40회 전국소년체전 대비 도 대표 수영 우수 선수 훈련협의회 알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코치들을 여러 명을 만나봤어요, 수영코치들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이거 내려올 때 코치들하고 사전협의 하나도 안 했답니다. 하나도 안 하고 연맹에서 도교육청에 갖다가 이거 주고서 도교육청에서 그냥 내려 보낸 거라는 겨,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코치란 말이에요, 감독선생님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문이 내려가니까 전부다 반발하지, 다. 다 못하겠다고. 시간대도 안 맞어, 누가 인솔할 것도 안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인정하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협의와 지도자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여기에 코치들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의회를 11월 5일날 15시 충북학생수영장에서 개최하는데…” 중요한 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코치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시켰고 또한 부모님들이 문제점들을 말하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 선수들 하면 된다” 또 “우수 선수 강화 훈련인데 이 선수들 데리고 안 하면 어떤 선수를 데리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내 줍니다. 이걸 보면 독단적으로 일을 그냥 처리해 버리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코치들은 정말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문이 내려갈 때 협의를 안 하고 내려가니까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1차 우수 선수 훈련기 문제점이라고 해서 쭉 써서 저한테 보내줬어. 이거 다 읽으려면 한 30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안 읽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질의를 드리면, 제가 이제 주문을 하겠어요, 주문, 이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문제점은 다 알았으니까 우선 말이죠 제일 먼저 이 코치나 감독, 이런 사람들하고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세요, 우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부모들이 긍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후생 대책을 마련을 하든지 해서.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코치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있답니다. 코치를 뽑는데 봉고차 가진 사람이 환영을 받는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봉고차 가진 사람들 학생들 실어나르는데 유리하다 이거여. 어떻게 코치가 학생들을 다 실어나르는 거여, 그래 도대체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주든지 이게 문제란 말이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제가 교육청에 있는 분들 일 열심히 하신다는 거 잘 알아요, 잘 알고 다 좋은데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코치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라도 다 흥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건 모르겠어요,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길 해 봐야 이게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코치도 생활인입니다. 이 사람들 살 수 있게 해 줘야 잘 지도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근데 제가 보니까 연봉 한 2,000여 만원 돼, 거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하고 보니까 한 달에 150만원 정도여, 어떻게 살어 그래 150만원 가지고. 얘들은 봉고차로 실어나르지 교통비는 들어가지.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지금 불거졌을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번 정비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체육보건급식과장님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부감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들 다 와계신데 이거 진짜 잘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메달로 그치지 않을 까 이거, 애들이 수영선수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적극 협조할까, 이런 것도 방안을 마련하시고,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 소년체전에는 금메달 나올 수 있을까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내년 체전에는 하여튼 강화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또 화합된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금메달이 하나 나오고요, 은메달, 동메달하나, 그러니까 4개 정도를 금메달 하나에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이런 목표를 갖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연맹과 또 학부모, 지도자가 잘 화합된 분위기에서 학생선수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재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광희위원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전응천위원
예.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보충질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래 들어보니까 협회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 정말 도교육청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측을 했어야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체전에 참가하기 위한 훈련기간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전응천위원
일선학교에서는 한결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심학교에서 훈련들을 하잖아요, 중심학교에서 훈련들을 하는데 한두 명의 선수가 있는 학교는 그 훈련경비 보조가 명목상 지원이지 태부족이랍니다. 그래서 교장님들은 돈이 모자라니까 학교운영비에서 그거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선수가 있는 학교는 운영비 한 반 정도는 거기서 쓴다는 거여, 그래서 사실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여. 가서 1등, 2등하지 말고 3등 정도 하라 그거여, 이런 이야기까지 이래 나옵니다. 그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좀 잘해 주시고 메달을 따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학생들에게 예산이 이렇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관여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동계훈련부터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전에 참가하는 경비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신 걸 보면. 그 경비 중에 선수들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그 보상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따로…
전응천위원
따로 세워져 있어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전응천위원
보상금은 따로.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훈련비 외적으로 따로 세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학교 회계직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학교 회계직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나와 주시고요. 학교 회계직과 관련되어서 일반현황 전체 주신 업무추진상황보고서 일반현황에 보면 교원이 1만4,308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학교 회계직이 6,18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회계직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아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현재 비정규직이 무기직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100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저희들 비정규직 있는 부분을 2006년도에 복지담당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금년도 10월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 자료도 요구하셨지만 노무관리 실태를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9개 교, 고등학교 7개 교 해서 24개 교를 표본으로 해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26일자로 해서 지금 각종 학교에서 주는 불평등 계약이라든가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분 아니면 위법한 사항 같은 거는 시정 조치하도록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아마 의회 의원님들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직접 25일날 비정규직 분과별 대표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뒷받침되는 부분 그런 것을 충분히 나누어서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거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로 우리 교육계의 구성원 일원으로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교육계에 봉사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학교 회계직이 실현이 된 게 꽤 오래전부터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게 지금 횟수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학교 회계직이 많이 는 거는 급식 직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아마 한 2,700몇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처음 초봉 받은 월급 그대로 지금까지도 동일하시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게 이제…
이광희위원
그 안에는 차비나 뭐 점심값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지금 최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9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되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에 공무원 봉급인상분인 5.1% 정도를 인상하게 되면 최저수준이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수준이 15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무원 인상수준…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안 했었죠, 이분들.
이광희위원
그것도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된 거구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에 누가 다쳐도 비용 나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어디 명절귀향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그것만 받았었고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무일수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365일 전체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하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보면 275일, 365일 각종 직종이나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계약조건이…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교장선생님들이 사용자가 되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 학교 개교기념일날 다 노는데도 그분들은 유급휴가가 아니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여지까진 그게 안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이광희위원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다 유급이 됐는데 그날도 안 됐죠, 그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 실태조사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요 근무일수 조정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서 전산보조나 교무보조나 실습보조나 실험보조가 매일 학교에 나오고 다 오는데 이분들이 왜 240여일만 계산이 되어야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분들만 급여가 계산이 안 되는지 얘기를 듣고 답답했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차별적 요소라고 강변을 하는 부분인데 대학교에 계신 분들은 하다못해 경비 서시는 분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다 호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아줌마’, ‘보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25일날 분과대표 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호칭관계는 물론 그분이 선생님이라고, 지금 전산이나 사서보조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학교에 따라 갖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실제 비정규직 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취합되면 같이 해서 적당히 부르는 호칭을 저희들이 정해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호칭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계약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일명 뺑뺑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2년 되신 분을 자꾸 돌린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학교 현장에서 있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거 저희들이 파악된 것 없습니다. 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파악된 것 없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광희위원
공공연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인데 모르십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게 있다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12년을 근무하신 분도 제가 봤는데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인 조항이에요. 기간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기간제법인데 안 하니까,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확인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무상급식 실시 후에 급식사무보조원들 일부가 고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설학교라든가 기타 채용 요인이 있는 부서를 찾아서 저희들이 알선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마지막으로 임금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금이 5.1% 전국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공무원들은 다 계속 인상이 되어 왔죠, 평균적으로는. 근데 이번이 처음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더 플러스를 시킬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봉과 관련돼서는 전국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3년 이상이면 얼마 2만원, 또 5년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대부분이 다 있는데 충북만 안 그렇거든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 복지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급여관계가 지금…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얼마라고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광희위원
그게 최하수준인 거 아시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다른 지역이 그렇습니다. 맞춤형 복지부분이 선택된 시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근속가산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정규직 분과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이익의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로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건, 이게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일이었는데 지난 20년간 안 되어 왔었던 건데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011년도 처우개선 발표에 보면 거의 시도가 비슷한데 금년도 몇 개 시도에서 전체 되는 게 아니고 근속가산금이라든가 맞춤형복지, 또 명절휴가비 그래 놓고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내용을 보면 명절휴가비도 봉급에서 까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광희위원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정도가 전부 올려 가지고 그래서 문제도 되고요. 또 지금까지 학교에 굉장히 교육가족이라고 늘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육가족 중에 교사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밥 짓는 조리원이 제대로 안 하면 급식을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제대로 된 급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처우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호칭문제 가지고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위원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지난 우리 위원장님도 조금 이따가 말씀하실 텐데 이 호칭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교육국장님도 교원대학교에서 근무하셨지만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한번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옛날에는 김 양, 이 양,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일체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저희들 일반직 같은 경우 기능직 포함해서 주무관으로, 실제 행정실에 책임을 진 행정실장은 불러주고 그 외의 분은 주무관으로 통일하기로 금년도에 해서 호칭문제를 내보냈습니다.
박상필위원
아니 저기도 그렇지. 조리원, 조리사, 저는 조리사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선생님이라 하기가 좀 뭐하면 조리사님, 조리사, 그 어떤가요? 호칭, 조리사.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요 지난번에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애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사서라든가 전산보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박상필위원
그분들은 선생으로 불러주면 되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학교 조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칭 통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박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저기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글쎄 조교 선생님, 과학조교 이런 분들은 다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대학에서는 기사들까지 다 선생이야.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관계는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호칭통일을 일정하게 붙이기는 어렵고 구성원 간에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좋은 명칭으로 부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물론 선생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하나의 직종으로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냥 이 선생, 김 선생,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 가르치는 저기니까 그냥 선생으로 호칭을 하고, 제가 봐서 학교에서도 문제… 연구원에서도 밖에서 이렇게 저기하시는 분은 기사라고 부른 것 같어. 그것은 모르겠어. 이 기사, 김 기사 할 적에… 어린이들은 없으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 호칭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일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내려 보내세요, 그래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통일을 하는데 구성원 간에 의견수렴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엄마, 여사, 여러 가지로 불려서 그 분들이 차별대우 받는 것도, 소외되는 것도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박상필위원
예, 맞습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일정한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저도 강서 학교 있을 때 보니까 학생들이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고 조리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호칭을 얘기를 해 줬는데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부르기가 듣기가 좀 저기하니까 그것을 잘 통일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호칭문제가. 이것은 돈 안 들고 해 줄 수 있는 거 아녀, 이것은.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보충 하나 좀 덜 해 가지고요.
최미애위원장
중요한 겁니까?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이광희위원
요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요.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
아까 근무계약 관련돼서 좀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돼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근무하고 8년째 들어가는 분의 근무조건에 보면 “영양교사가 오기 전까지만 근무” 이런 조항요. 그래서 그런 학교별 근무계약 표준계약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지금 학교별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표준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학교자율화 지침에서 폐지가 됐는데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매뉴얼을 탑재해서 기본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근로자 하고 계약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근무조항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지도 을 통해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그 부분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 갖고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독소조항을.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문제가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샛별초에서 지금 학부모와 학교, 학부모 대 학부모의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충청북도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운동장이 인조잔디운동장이 몇 개 조성되어 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전체 52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12개가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조가 52, 천연이 12개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다음에 또 마사토나 뭐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글쎄, 나머지는 전부 흙 운동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6년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인조잔디가 쭉 내려오다가 유해성 논란이 대두된 이후에 2009년부터 다양한 운동장 조성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도 있죠? 지자체 지원.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교과부와 문체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최미애위원장
문체부도 있고, 교과부도 있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지원사업으로 대응투자로 이렇게…
최미애위원장
대응투자를 해서 만들었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2006년부터는 계속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내려오다가 2009년부터는 이제 다양한 운동장으로 되었는데 그 2009년 이후에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로 만든 것 등은 몇 개나 됩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2009, 2010년도에 전체 지금까지 조성된 개수는 33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33개에서 그 인조잔디 빼고 나머지는 몇 개나 돼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다른 운동장은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없죠? 인조잔디로만 쭉 했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2009년도에 천연잔디 한 개 학교가 조성이 됐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여기가 어디에요? 천연잔디가 어딥니까? 여기 천연잔디로 한 데가. (…) 알겠어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산남중학교가 마사토로 요구를 했는데 결정이 되었다가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산남중학교가 2010년에 마사토를 요구했는데 결정됐다가 취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BTL 사업 학교기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BTL 사업 학교가 취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BTL 사업이 뭐가 취소 원인이 됩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BTL 학교는 그 민간업자와 학교와의 계약 조건에서 운동장 개방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운동장 개방은 다른 기타 학교에서는 전부 개방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모든 시설관리를 BTL 학교는 업자와 계약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최미애위원장
아, BTL은 시설개방을 못 하기 때문에 마사토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거예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개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BTL 학교에서는 그 협약 관계로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학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BTL 학교는 업자가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하면 인조잔디로 해 줘야 되고, 마사토로 해 달라고 하면 마사토로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 시설관리 면에서는 그 BTL 업자측이 있기 때문에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업자측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와 교장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이 돼야지 어떻게 시설업자가 이 학교운동장을 마사토로 해라, 인조잔디로 해라 그것을 왜 결정합니까? 그러면 이 BTL로 조성했다고 하면 모든 학교운영을 BTL 업자에게 맡기는 겁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계약조건에 의해서 BTL에서 개방을 전제로 하는, 교과부는 운동장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BTL 사업은 저희들 마음대로 개방을…
최미애위원장
운동장 개방 안 한다고요? 아니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시설관리…
최미애위원장
시설을 하는 데에서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잠깐만. 그 BTL 사업은 체육과장보다는 시설과장님이 그 관련을 알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그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2007년도부터 신설학교를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하고 또 향후 신축 이후에 20년간…
최미애위원장
그 알겠어요. BTL로 신축을 했는데 왜 산남중이 마사토로 했다가 BTL이라는 이유로 취소됐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그렇다면 BTL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애초에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선정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취소를 했어도 빨리 취소를 했어야죠. 나중에 가서… 이게 신청 받은 게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칟날 신청 받았어요? 학교정책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신청을 받는 게 언제예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샛별초등학교는 7월 15일 신청을 받았고요…
최미애위원장
7월 15일 받았어요? 산남중학교는 신청서 언제 받았어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산남중학교는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작년도에 받았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작년도에 받은 것을 계속 몇 개월을 죽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된다고 그러고, BTL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느닷없이 15일에 그 공문서 내려 보내서 16일 결정해서 오후 5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15일 그쪽에다가 샛별초등학교에다가 갑자기 이거 신청서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샛별초에서 학부모들하고 운영위 열어가지고 언제 의견수렴을 합니까? 마사토로 할 건지, 천연으로 할 건지, 인조로 할 건지, 어떻게 학부모들을 모아다가 의견수렴을 하느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산남중학교 마사토 하기로 하고 작년에 해 가지고 죽 있다가 갑자기 BTL이라 안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뒤집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니 그랬으면 한 달을 여유를 주든지 뭘 어떻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인조, 천연, 마사토에서 고르라고 해야지 왜 샛별초에다 대고 인조잔디로 해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뭣 때문에. 아니 봐, 다 인조잔디로다 계속 몰아갔잖아요. 이것은 도교육청이 청주시교육지원청에다가 모든 다양한 운동장이고 뭐고 다 인조잔디로 다 해라 이렇게 계속 뭔가 하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산남중 마사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 일이 없다고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없는데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없는데 그래 이게 작년에 공문 떨어져서 작년에 선정돼 놓고서는 7개월, 8개월 있다가 그것을 갑자기 바꿉니까? BTL이라고. 그것을 그때 발견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산남중 마사토운동장 교체 예산과 관련해서 거기 학부형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마사토운동장을 만드는데는 교과부에서는 1억4,000의 지원이 왔는데 이거 한 4,000이면 되니까 1억을 교과부에 예산 돌려줘야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샛별초에 갔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학부형들은. 어디서 새어나온 얘기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 예산이 교과부에서 1억4,000, 청주시에서 1억5,000 받고 부족분은 도교육청에서 보태줬죠. 아니 1억4,000에서 조금 해서 남겨서 교과부에 돌려주면 이건 다른데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쓸 수 있는데 돌려주면 청주시 돈하고 도교육청 부족분 해서 이렇게 해서 몽땅 그 놈의 운동장에다 몰아넣으면 뭐가 막 나옵니까? 애들이 운동을 갑자기 잘하게 됩니까? 아니 누구 돈은 돈 아니에요? 다 국민들 세금 얻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싼 거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인조잔디로 몰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일단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운동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한테요. 그래서 그 사업주관청은 청주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청주교육지원청이니까 도교육청이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런 책임 소재보다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주관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책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과 연관된 그런 사업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거는…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러면 주무과장이 산남중학교에 작년에 선정되었던 거를 7, 8개월 후에 갑자기 샛별초로 바뀌는데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걸 똑바로 해야지, 아까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뭐 투명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셔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하시는 겁니까? 투명하게 하려면 과정이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냥 청주시교육지원청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바뀌었죠. 지금 시·군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 행정을 돕고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를 돕고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이고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교육청으로 갔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똑바로 하세요.
장병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조금 쉬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먼저 좀…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밥 먹고 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관련 중징계 교사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기조만 먼저 말씀을, 답변하시는데 편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건이 일부 언론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치적인 건을 다루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청이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을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이 현재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최근 3년간 징계처분, 원래는 10년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 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당한 분이 있냐, 그 자료가 없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다면 생긴 거죠. 그게 찾아보지 않아서 안 된다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음주운전이나 여기 지금 보내준 전체 지금 주신 95건의 자료 중에서 오로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이 난 사건은 없었다, 요 건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를 할 건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징계는 일단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로 지금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관련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부감회의가 있었고 교과부에서 그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부감들이 협의회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처리하게 된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교육감회의, 10월 21일 있었던 부교육감 회의에서 어쨌든 징계를 하기로 한 거잖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부감회의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부 지침이 전달이 된 거네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침이라기보다는 권고를 한 거죠.
이광희위원
어쨌든 권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부에서 권고를 해서 했다, 그 자리에서 2명은 해고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없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당시에 회의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날 회의자료를 안 주시는데 없는 겁니까? 이런 회의는 회의자료를 안 만드는 건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회의자료는 안 만든 걸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만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제가 근무하면서도 봤지만 그거 회의자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교육감들은 전국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장들인데 그날 모여 가지고 어쨌든 그와 관련된 날짜도 정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따로 모여서 부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부교육감님들이 모이셔서 그것도 징계위원장님들이 거기서 수위를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수위를 결정할 수는 없죠.
이광희위원
수위는 결정하지 않고 날짜 정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날짜를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게 도교육청의 자율권의 판단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일임한 행정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왜 건드리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건 아닌 거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광희위원
지금 일부에서 저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하지 못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내린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일 뿐이다 그거를 왜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충북 자체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충청북도징계위원회 역사상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한 이유가 뭡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징계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이 징계는 형사벌과 다르다, 때문에 공무원에서 부과하는 징계벌은 별개로써 징계권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이유가 2009년도 시국선언에 따른 압수수색 자료에 의해서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자료가 발견이 되면서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 11월 16일 중앙지법 심리에서 이 자료는 증거 불채택이 결정됐습니다. 공소가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아예 기소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이걸 징계를 하면서 관련되는 법규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8년도 2월 14일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노동부 산하 공무원이, 이것도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 직원으로 잘못 당으로 가입이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1만원씩 당비를 납부해 왔는데 본인은 그냥 당비만 납부하는 거, 그냥 후원금만 내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납부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위반으로 되어 가지고 해임 처분된 사건이 그대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번 교사들이 그 건에 의해서 어떤 법으로 기소된지 아시죠. 세 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입니다. 근데 그 건에서 얘기하는 건 「정치자금법」이거든요. 「정치자금법」은 아시는 대로 당원이 당비 납부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비 납부했다면서요. 지금 이번 건이 당비 납부에서 문제가 된 거잖습니까? 당원이 당비 납부한 거는 당연하므로 현재 「정치자금법」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건과는 그래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인데 지금 이분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혁당을 했거든요, 2002년도에. 개혁당 아시죠. 대한민국 역사상 개혁당은 1만원씩 당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고 그 당시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무원들로부터도 많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2003년도에 민주노동당이 그 법이 무관하다며 우리도 후원금을 받겠다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후원금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자꾸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것 같으니까 2006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바뀐 걸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번에 징계당한 분들은 그때 다 끝났어요. 그 후에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건 「정당법」이건 이분들이 걸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무죄라는 거죠. 지금 무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죄를 가지고 하고 있는 법원에서의 판단들이 아직 결정되기도 전에 부교육님께서 용감하시게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광희위원
예, 그게 2005년도죠. 그게 2005년도에 된 겁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2005년도에.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2003년도에 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구요. 지금 2003년도부터 내던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는 2005년도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희위원
2005년도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겁니다.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공효시효 만료된 사람 4명은 저희가 이번에 안 했어요. 1심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 그래서 이 건은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 잠깐만요 이거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정당법」은 별개로, 그렇죠?
이광희위원
그렇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국가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번에 제재가 간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무죄냐 아니냐에 대한 걸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광희위원
대법원 판례가 현재…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례보다 더 저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번에 판결이 난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2008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이광희위원
아니 이번 건과 관련되어서 아직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같은 사례예요.
이광희위원
같은 사례라는 건 부교육감님 생각이고요.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까?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결정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이광희위원
부교유감님,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안 되죠. 여기 지금 보면 징계 갖다 주신 거요, 대부분이 음주운전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불문경고거나 견책입니다. 근데 두 건만 정직 2월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목만 보고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죄가 증명이 된 이후에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안 열어도 이분들 파면됩니다. 해임됩니다. 징계위원회가 굳이 열리지 않아도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이분들은 어차피 해고가 됩니다, 하지 않으셨어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얘기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받은 것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정치적 사건이 아니죠.
이광희위원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국가공무원이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데 자꾸 「정당법」으로 갑니까?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이거는.
이광희위원
근데 근거를 요거를 걸은 이유가 뭐였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처리한 겁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위반됐다고 법적으로 판결이 됐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광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비슷한 사례죠.
이광희위원
아니죠. 그냥 사례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부교육감들 만나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죠. 그렇게 오단하시면 곤란하고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똑같은 판례가 있습니까? 다 비슷하면 그 사례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고, 외국에서도 케이스스터디 (case study)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다 똑같이 벌어집니까? 다 사건의 내용이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대부분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면서.
이광희위원
근데 왜 7개밖에 결정을 안 했습니까?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다른 데는 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반, 과반수 이상이 안 했냐고요. 충북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이유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만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광희위원
일곱 군데 했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했죠.
이광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일곱 군데 중에서 제가 의아한 게 많습니다. ──·──·──·──·──·──·──·──·──·──·──·──·──·──·──·──·──·──·──·──·──·──·── 징계양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해임사유가 뭡니까? 그 분에 대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후원금 납부죠.
이광희위원
다른 분들도 후원금 납부했다면서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이 분들은 해임이고 다른 분들은 정직 3개월입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두 분은, 한 분은 음주운전으로 같이 경합이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음주운전은 주로 견책이나 불문경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핑계고 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다른 데하고, 해임한 다른 지역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데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중징계를 하셨으니까, 전국에서 가장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하셨으니까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두 가지 이상이 경합이 되면 한 단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이광희위원
그러면 또 한 분도 그런 건이었었나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한 분은 당비납부영수증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다른 분들은 영수증이…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당비를 납부했다고 본인이 당원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후원금을 냈잖아요.
이광희위원
그 후원금을 자기가 냈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본인이 다 그 승낙을 했습니다. 승인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본인이 후원금 냈다고 다 승인했습니다.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 이 건의 핵심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굳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었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일찌감치 그냥 해 버렸습니다. 그죠? 이 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 징계 자체 결정이었다, 그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 징계양정기준을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이광희위원
다른 분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광희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심판기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징계위원장이 마음대로 경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징계위원들이 사안을 보고 양정기준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또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우리나라는”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래서 정치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 “우리나라”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는 특별하게 더 세게 하셨으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양정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양정기준에는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더 처벌하도록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사실은 제반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거에는 이기용 교육감을 반대한 세력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기준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데 왜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뭐가 강력하다는 겁니까?
이광희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뭐가 강력하다는 겁니까?
이광희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어느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강력하다는 겁니까?
이광희위원
일단 해고가 2명인데 다른 데에는 해고 대상자들은 대부분 시국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충북은 시국사건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대구 같은 경우도 2명이 해임되고 나머지가 정직입니다만 충북처럼 이렇게 3개월 전체가 다 1명만 빼놓고 나머지가 3개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 1, 2개월이죠. 명수로 보면 부산이 가장 많이 징계를 당한 9명인데 그분들 중에 해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력하지 않다는 게 왜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 사안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사안별로 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아까 영수증 발견, 다른 데도 영수증 발견됐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거든요. 충북만 그렇게 강력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강력하다는 말씀을 제가 수용하기는 어렵고, 징계라는 것은…
이광희위원
아니 이것 말고도 수용하신 것이 없으시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진술을 듣고 여러 가지 개전의 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해서 징계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무겁게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저희들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대해서는 교육감님을 독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어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저희도 징계를, 저도 위원장으로서 징계를 하면서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픈 게 많습니다. 보면은 다 사연들이 있는데 저도 징계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당연직으로 합니다. 누군가가 징계위원장이 돼서 사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뭐 징계를 이런 사람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질서라든가 강요된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을 안 하면 혼나야지, 어떻게 집행을 한다고 혼을 냅니까? 그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그 결정을 안 한 데들은 다 혼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위원들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이기용 교육감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기용 교육감님이 어쨌든 교육의 수장이시니까 져야 되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것도 남들 안 하는, 징계 과반수 이상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논란에 서게 한 책임이 지금 징계위원들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적 결정이었다면 그 책임을 지셔야죠. 어쨌든 이 책임은 지시고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어떤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무슨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광희위원
어쨌든 이기용 교육감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책임은 지시겠다고 하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광희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항간에서 이번 사건을 이기용 교육감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숙청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부교육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이런 충북교육계를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책임이라는 게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거죠?
이광희위원
정치적…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다른 사안들을 다 감안해서 제가 징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에서 7개만 결정을 했고, 그 7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징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 판단은 가급적이면 좀 뒤로 미뤄서, 왜 그러냐 하면 내부 구성원들의 단결을 위해서라도 논란이 될까봐 가급적이면 좀 뒤쪽으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안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하필이면 충북에서 가장 강력하게 징계가 결정이 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충북교육계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 혹은 뭐 정치적인 판단들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아니라고 자꾸 손바닥으로 가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이 징계 건이 국가위임사무라고 그랬는데 국가위임사무의 범위가 어떤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저희가 위임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 교원의 승진, 임용, 채용 이런 부분은 다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징계도 위임사무에 들어갑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왜냐하면 대상자가 교원이기 때문에.
최미애위원장
징계는 위임사무 아니죠. 왜, 위임사무라고 합니까? 징계가 어떻게 위임사무입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징계가 아니고요, 교원에 대해서는…
최미애위원장
교원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위임사무라고 그러면 다 국가, 그러면 지방자치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원 한 명도 교육감님이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늘릴 수는 없지만 징계는 아니죠. 징계가 아닌데 국가위임사무라고 우겨대시면 안 되고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교원임용에 대한 것은 전부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지금 그렇게 우기는 데야 당할 재간이 없죠. 그다음에 이 징계가 자꾸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까, 자율적 판단을 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게 정치적으로 연계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현재 법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디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징계를 했다, 징계위원회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위치에서 정부에서 시켜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징계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회의장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다가 다 까발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 계류 중에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건이 어떤 건이었습니까? 아까 판례에 나왔다는데 어떤 건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모르면 몰라도 이렇게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파렴치범이나 아동성추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원 계류 중일 때 그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서 계류 중에도 징계해서 교직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런 사상범이나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턱턱 붙이지 마세요. 징계위원들이 뭐 알아서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자율적 판단 아닙니까? 지금 말을 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 순간에는 여기다 붙이고 저 순간에는 저기다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참 나.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미애위원장
말씀하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재판, 대법원 판례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도 상임위 아닙니까? 여기도 위원장님이 모든 걸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듯이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면을 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직으로 할 수 있고 그거는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부교육감님은 쭉 이광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진술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정치행위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랬으면 이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모든 사안이 고려된 속에서 최소한의 약한 징벌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 도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무지하게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누차 개인적으로나 뭐로나 다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치적 사안이에요. 본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정치적으로 교과부에서 이런 걸 요청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자율적이 아니라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교과부에서 얘기했다고 그게 정치적 사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럼 그게 정치적 사건이지 그럼 이게 행정행위와 관련한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판례를 참고삼아서 결정을 한 거지, 판단의 기초적인 거는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공무원법에 한해서 했다는데 아까 이광희 위원 질의할 때 뭐 하셨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판단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단 중인데 왜 서둘러서 파렴치범도 아닌데 서둘러서 그렇게 해임이니 정직이니 막 해대는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가 본인들의 진술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일단은 후원금을 다 납부한 걸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공무원법」이든 판례든 모든 기준에 정당에 특정 후원금을 내든 금전을 내든 모든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여기에 보시면 파면, 해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징계위원회 일일이 나온 걸 모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일 저희가 최소한으로 낮추어서 했습니다.
박상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상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감사할 내용도 많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봐도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날 문제 아닌 것 같아, 서로 이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이광희 위원하고 위원장 건과 관련해서 385페이지, 감사 수감자료 385페이지를 보면 교감 박 누구누구 외 1명이 저녁식사하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교장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폭행을 했는데, 이게 경고하고 주의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러한 거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교감직에 계시면 이게 관리자거든요. 관리자가 상사, 교장으로서의 학교를 통솔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경고, 주의 처분을 한다면 글쎄 이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또 교장 박 누구누구 외 2명인데 학교 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코치가 매월 학부모로부터 이게 현금을 수수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경고하고 주의, 또 다음 장을 보시면 교장 류 누구누구 해서 386의 맨 첫 번에 이게 유부녀와 장기간 만남을 지속해 왔고, 여성의 배우자가 간통 고소했거든요. 근무시간에도 사적인 용무를 보고,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칸에 보면 교장 최, 물론 여기 우리 교육의원님들 계시지만 아마 교육의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교장 직책에 계신 분이 전부 주의, 주의, 맨 끝에 보면 교장 김 누구누구 통학버스 안전도우미하고 교무보조원 채용 시에 배우자하고 자녀를 채용했고, 관사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급식소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등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게 주의로서 지금 상반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 처분이라든지 뭐 이거 약하고 파면이나 해임 대상으로 완전 교직에서 교장선생으로서는 교직에서 아주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품 수수를 하고 유부녀와 장기간 간통 고소까지 당하고, 또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사례를, 행정 조치한 사례를 경고처분하고 주의하고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인 학교 통솔을 하고 있는 상사 교장을 폭언을 하고 얼굴을 폭행을 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게 징계사안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서 공감을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기 소신도 발표했고, 그 법적인 어떤 절차의 그런 사안들을 놓고 볼 때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섭위원
그건 맞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청을 운영하는 수장이 교육감님이시고 각 분야별로 담당책임이 국장님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교육위원회에다가 징계위원회할 때 담당 해당 국장님이 요러한 사항을 같은 사안이라도 엄중히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할 수도 있죠. 여성의 배우자가 간통 고소까지 당하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교장이란 위치에서,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떠밀면 곤란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냥 설명으로 끝나지만 참고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교직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의 권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교육청에 몸담고 계시는 현직 공무원님들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장학사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다 물어봐도 이러한 사안은 정말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장기간 유부녀와 간통을 한 사항, 또 이게 고소까지 당했으면 난 교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다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저도 가끔 회식자리든지 이렇게 계모임이라든지 할 적에는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소주도 먹는 편이지만, 맨 보면은 최근 3년간 징계 처분해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개인별로 다 다르긴 다르지만 이게 음주운전으로써 선생님들이 경찰한테 창피하게 음주운전 단속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장의 경우에는 책임자로서 물론 금품수수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책임자로서의 관리 소홀을 물은 거고, 아까 품위유지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은 그걸 부정을 했고 또 사실 조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이 음주운전도 그렇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내 친자식처럼 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야 될 책임 위치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다수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고 또 유부녀와 간통 고소까지 당하고 교장 위치에서 그렇고, 이게 주의처분, 경고처분은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학교 단위별로 해도 좋고 정신교육이라든지 강화를 시켜서 이러한 사안이 창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감사관님 계시지만 수시, 불시 단속을 나간다든지 실제 학교 현장에 수시 돌면서 감사활동 좀 아주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지금 2,000만원이나 수수한 사건에서 해임 1명이었고 다 경고, 주의입니까? 2,000만원이나 돈을 먹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솜방망이네.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2,000만원 수수 건에 대해서는 담당코치는 일단 문제가 있어서 면직을 시켰고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리직으로서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저희가. 교장이 금품수수를 한 게 아니고 코치가 받았기 때문에 코치는 의원면직을 시킨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치가 솜방망이입니다. 앞으로는 더 엄격한 징계양형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저기가 무슨 교장 저기가 직접 본인이 한 행위입니까? 그게. 아까 최진섭 위원이 제기한 386쪽 맨 위에 교장 유모, 그 교장이 직접 한 행위냐 이거여.
최진섭위원
그렇게 나왔잖아요.
박상필위원
밑에 여기 유부녀와 장기간 만남을 지속하였고 여성의 배우자가 간통으로 고소 및 민원제기,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무수행, 이거 교장이 직접 한 행위냐 아니면 무슨 부하직원 한 행위냐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여성의 배우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아까도 부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없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품위유지에 상당히 어긋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감봉처리를 한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안을 이렇게 직접 이걸로 봐서는 직접 판결이 나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은 이런 사안요지가 된단 말이여.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민원인 배우자가 고소를 해서 형사적으로 입건이 되면 거기에 저기가 되는데, 입증이 안 되고 나중에 중간에 아마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원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야기에 따른 징계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사실여부는 법으로 가려줘야지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여하튼 상대가 됐다고 그러는 게 창피한 얘기죠. 어떻게 간통사건으로 고소까지 당했으면 물론 현장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법원에서 판결하고 검찰, 경찰에서 사안을 확인을 하겠지만 이러한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교장선생님 위치에서 왈가왈부 입에서 입으로 넘어갈 정도로 당사자 해당자가 됐다고 하는 그 사안이 잘못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확실한 사안도 아닌데 왜 감봉 처분합니까? 그냥 확실한 사안이 아니면 징계사유가 아예 안 되어야죠.
박상필위원
아니죠. 그건 확실한 사유가 아니어도…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확실한 사유가 아니어도 교장으로서 이런 저기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먹는 건 징계를 받아야죠.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최진섭위원
그러나 왈가왈부까지도 왔다는 그 자체가 창피하다는 그 얘기예요.
최미애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위원장한테 요청하세요.
전응천위원
쓰신 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기록하실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괄호를 열고서 뭘 자세하게 써줬어야지, 이 내용만 보면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통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신고할 때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간통으로 고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냥 주장하고 간통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괜히들 하시는 말씀이고 분명히 이거에 연류되었고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간통은 중간에 여성이 이혼할 마음이 없을 때 취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서류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교장이 감봉처리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응천위원
다른 의견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거죠?
전응천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예, 전 위원님.
전응천위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중학교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중학교 같은데 중학교 8개 교과군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12과목의 각 이수시간은 해야만 하고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 과목 이수를 다 해야 되고, 8개 군으로 묶어가지고 12과목을.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좀 우습고, 주요 과목과 비 주요 과목은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진학시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주요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나 미술은 자연적으로 이래 몰아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1학년 음악 중에 겨울철 노래를 여름철에 부르게 되고, 여름 풍경화를 그려야 되는데 겨울에 또 그리게 되고, 한 학기 1년치 아니면은 다 반년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이런 편성의 꼴이 나오게 됩니다, 묶어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의 그런 실정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교과군으로 묶은 것은 저희들이 유사한 교과끼리의 운영을 말하자면 좀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처음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일선 학교 이래 방문해서 물어보면 이 학교에서 음악을 다 배웠는데 저쪽 학교에 가서 다시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많고, 이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하니까 1, 2, 3학년 거 한꺼번에 하는, 1년에 다 배우고 말여. 이런 꼴들이 나온단 말여. 이게 처음 이렇게 돼서 혼란해서 그러리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생각 좀 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스운 것은 정말 기막힌 노릇인데 3학년생들은 다수가 교과서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과서 물으면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있느냐. 문제집만 있다는 거예요, 가방에. 책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책을 안 가져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깜짝 놀랐고 이런 비현실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학력평가에서 전국 1위, 최상위, 이런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게. 졸업 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첩경의 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전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꼭 좀 받아보시고, 이제 처음이니까 어렵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데 꼭 좀 받아 보시고 세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수시점검 연구해서 일선 학교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현장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꼭 좀 받아주십시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전응천위원
받아 가지고 꼭 확인해서 다시 이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학교별로 전부다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어떤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힘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전응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거 보충질의이십니까?
장병학위원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교육적 화두는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해서 영어교육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영어교육에만 너무 몰입하다가는, 따라서 기초·기본교육인 국어교육 이 비판의 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보니까 2010년도 초·중학교 도내 도교육청 영어교육 총예산 얼마라고 하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또 조금 하는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156억 정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156억167만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지금 2011년도 657페이지부터 701쪽까지 해서 청주센터, 북부센터, 남부센터까지 합치니까 233억, 지금 이 통계자료입니다, 죄 뽑아서. 여기에다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단위학교 영어교육비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영어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이게 못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어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수감자료 지금 얼마로, 초·중학교 국어교육 예산 7억7,479만3,000원이죠. 맞습니까? 학교도서관 여기 수감자료에 도서관 지원비, 논술교육 지원까지 포함해서. 이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국어교육에 대해서, 한글교육, 독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도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등한시 하고 이런 학교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의 기본·기초교육을 등한시하나 아주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더 덩달아 하는 것은 전부 행정용어가 어쩌면 그렇게 날로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행정용어를 마구 씁니까? 주요업무계획 각 지역 지원청 보면 도교육청의 그 외래어가 그대로 나와요. 하나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청주교육지원청 프로슈머, 좋은 교사 메니페스토, Wee센터, Wee클래스, 페스티벌, 뭐 브랜드, AS,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것은 통제를 안 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부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래 갖고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위원님 국어교육에 대한 그 말씀은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각 과하고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국어사전을 갖다 놓고 행정, 도교육청이나 모든 행정요원, 전문직 국어사전 자기 책상 앞에 갖다 놓고 찾아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나와도 풀어서 쓰면 그게 죄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학위원
앞으로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장세완 국회의원 외 11명이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최근 영어 열풍으로 국어는 뒤편으로 밀려나 있고 초·중등 학생들에 의한 한글의 오용 남용 왜곡 실태는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이제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이렇게 바뀌게 했어요. 제23조 2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 누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입법예고가 됐나. 교육국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어떻게 지금 입법예고 됐나.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 이래요, 글쎄. 이런 정보도 빨리 입수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국어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아주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또 우리 한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 알지만 제가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안홀트-GMI라는 국제평가기관이 있습니다. 50 나라를 국가브랜드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33위예요, 경제적으로는 13위인데.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의 전국국가브랜드위원회를 해서 2013년에 몇 위로 끌어올리기로 했죠? 이건 전부다 아는 사실인데. 강상무 중등과장님, 몇 위로 우리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학위원
15위로요. 그 15위로 끌어올리면 1,000조원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보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를 한국어, 우리나라 글, 이것을 브랜드화한다는 거요. 그래서 세종학당 설치를 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기술부에는 일반직 중심으로 그런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면 때 늦은, 뒤 늦은 이런 추세인데 이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얼마 전 MBC TV에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한국의 브랜드 하면 첫째 한글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외국어만 좋아해서 그것만 쓰면 잘하는 건지 알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것만은 꼭 내년도 교육시책에 전 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한글바로쓰기대회인데 바로 쓰기가 아니고 한글학력경시대회 이게 지금 한글사랑관에 갔다 떼어 맡겨 가지고 안 나오는 학교가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초등교육과가 해야 되죠, 사실. 중등교육과가 하시든지 초등교육과에서 하시든지, 초·중학교 전 학년 한글학력경시대회 해야 돼요. 이건 맞춤법서부터 모든 게 항목이 들어가요, 지역 교육장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글맞춤법 지도 학년별로 적절하게 맞춰서 쓰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독서교육을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의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전에는 국어교사, 도서선생님만 담당했는데 지금은 전 교사가 다 독서선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교육과장, 어떻게 해야 돼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교사연수에 독서교육 또 독서지도 방법을 첨가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장병학위원
더 중요한 거 안 나와요? 각 교과시간에 지도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그건 필수…
장병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초·중학교 전 학년 학습독서목록을 만들어서 전 교과 전 학년 학기별, 단원별, 차시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고 해서 이게 나와서 각 교과시간에 모든 선생님이 되도록 그러려면 도서를 또 그걸 많이 사줘야 돼요. 그냥 지금 책 사준다고 뽐내고 있어요, 교육장들이나 교육감들이. 그냥 1,000권 얼마 학교에다 딱 100만원씩 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책, 그리고 지금까지 그전에는 했었는데 도교육청 주최 학교문집, 학교신문 뭐 이런 콘테스트 좀 해서 제가 담당했던 충북글짓기지도회에 40년을 하지만 거기서는 해요. 근데 학교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도교육청 자체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도 좀 붐해서 독서교육, 한글교육, 국어교육이 잘 되도록 제가 긴 얘기를 이렇게 한 거는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조금 머리를 식혀가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문제를 제가 짚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정책과에서 17쪽에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 대물 보셨죠? 많이들 보시죠, 대물. 거기에 보면 현실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중에 한 대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가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주인공인 서혜림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도야라고 하는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별거 있나, 잘하면 저 강에 이따만한 고등어 같은 은어떼를 몰고 오고 못하면 은어 씨를 말려버리는 놀이지”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혜림이가 하도야에게 물으니까 하도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경북의 경산시는 친환경 녹색성장 대구 경북 그린 대상을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를 했느냐 보니까 이런 걸 했어요. 녹색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생활 공간 및 기반 조성, 녹색교통 조성, 녹색생활 실천 등 환경개선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최병국 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 개혁운동인 삶의 춤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서, 예를 들면 자전거타기 생활화, 청결운동 등 생활의 녹색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친환경 녹색성장 뭐 그린이니 이런 용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병학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한글로 얘기하면 친환경 녹색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 보고서에 보니까 27쪽에 초등에 아가모, 46쪽에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48쪽 산업정보 평생직업 자료교육, 80쪽에 시설과에 친환경적인 학교조성 뭐 이렇게 하여튼 많아,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것을 의식하고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정말 심각하게 한 거냐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지금 혹시 말입니다. 혹시 이거 정책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이런 것만은 특별한 프로그램인데 위원님 못 보셨어요.” 이렇게 내놓을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위원님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마다 녹색환경봉사단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한 학교에서 한 개의 단은 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한 개 교에서 한 개의 샛강 살리기에는 참여해 달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요. 나름대로는 푸른 충북환경 가꾸기 10대 과제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같이 연합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도 뭔가는 하려고 하시기는 하시네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호텔인데 쓰레기통을, 객실에 있는 쓰레기통 얘기입니다. 그것마저도 3등분을 했다 이거여, 그것마저도. 왜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또 그 쓰레기통에 왜, 이렇게 비닐봉지 씌워놓으면 나중에 싹 거둬가기 쉽잖아, 근데 그걸 비닐로 안 하고 종이로 했답니다, 그것도. 또 가면 요만한 비누 하나 줘, 샴푸 요만한 거 하나 주고 호텔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물비누 사용한다 이거지 물샴푸. 왜, 다 버리니까 한번 쓰면 남아도. 뿐만 아니라 참 이런 거보면 대단하단 생각이 들어가요. 수건을 말입니다. 그 안내문에 이렇게 써 있어. ‘수건 한 번 더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수건걸이에 걸어놓으시고 다 쓰셨으면 바닥에 놓으십시오.’ 이런 안내문이 있어. 왜 그러느냐, 이렇게 걸어놓으면 또 한 번 쓸 거구나 그러고 안 거둬가, 바닥에 있는 것만 거둬다가 세탁을 한다 이거여. 그것 말고도 참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외국은 벌써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뒤떨어지면 우리나라 장래 없어요. 우리가 부존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력자원 하나밖에 없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주문합니다. 또 이쪽 저기 산업정보평생과 이열훈 과장님, 아니 대답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특히 그린 잡에 대한 얘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이들이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얘네들이 과연 성장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거냐, 이런 그린 잡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 지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그린 잡에 대한 것 연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생활을 시킬 거냐 이런 녹색성장이나 친환경 쪽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교육과정 속에 그런 걸 얼마큼 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부터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변기에 물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뭘 갖다 집어넣어 놓는다든지, 자전거타기를 한다든지,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CO2 줄이는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생활주변에 있는 일들부터 아직 신경을 덜 쓰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 대처를 하십시오. 책임 있게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기본생활 습관지도 항목에 추가해 가지고 정신교육 시키고 그걸 생활화, 습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설 면에서도 추가한 것은 사실 그린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생각을 달리 하겠지만 아파트단지 내 초등학교가 옥상이 굉장히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원은 녹색이지만 옥상은 녹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녹색공간 쉼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장치를 해서 운동장에서 노는 그런 모습이 옥상에서 놀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한 가지 거기다 그럼 내가 주문을 하면 엊그저께 TV보셨는지 모르지만 외국의 30층 이상 건물에 한 30개 정도 건물에다가 실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만들면 상당한 인구가 거기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 녹색공간을 만드는 김에 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작물 재배하는 것도 해 봤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하여튼 이런 건, 세세한 건 나중에 할 일이고 어쨌든 그런데 관심을 많이 쏟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보충질의세요?
박상필위원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상필위원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금년에 세워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 저기 주무 과장님이 저기해도 되겠습니다. 딱 요약된 것이 없으면, 평생교육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면 평생교육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평생교육 전반적인 예산을 물으시는 건가요?
박상필위원
예, 전반적으로. 집계가 안 됐습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한 사업이.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럼 개발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입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요?
박상필위원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된 프로그램 도교육청에서.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면 저희가…
박상필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비, 개발비는 어느 정도 되나, 그것도 모르십니까? 개발비. 프로그램을 개발한 비용, 예산.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전체적인 평생교육 예산의 대략을 말씀드리면 한 4억 정도.
박상필위원
4억. 프로그램 개발.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요?
박상필위원
예, 개발비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특별히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기보다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종의 평생교육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평생교육의 중추적인 지역별로 중앙…
박상필위원
그 집계가 안 됐으면… 됐습니다. 집계가 안 됐으면 그렇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평생교육 쪽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나 하고서 청주시청에 물어봤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청주시청에서, 우리 지금 4억이라고 그랬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전체적인 것이 4 억이고 프로그램개발비로는 1,680만원요.
박상필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1,6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개발비로는요, 프로그램개발비로는요.
박상필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청주시청에, 한번 나중에 과장님 물어보세요. 저도 두 번씩이나 확인을 해 봤는데 청주시청에 “금년에 평생학습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70억이랍니다, 70억.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그러니까 저기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7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났다’ 물론 사회교육, 평생교육 물론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 평생교육, 사회교육에 소홀한 게 아닌가. 저는 예산 전체가 얼마 들어갔는지 따져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4억 정도, 4억이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 난 1,600은 잘못 따진 것 같은데. 그것은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1,600은 저희 예를 들면 지역사회협의회 준 돈만 해도 한 1,500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개발비지 뭐 그것이.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은 지원금으로 친 거고요, 거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드리는 거는, 각 관련되는 지역에 주는 돈을 다 치면 그것보다는 많죠.
박상필위원
그렇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박상필위원
청주시청의 7억은 순수한 개발비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 얘기 듣고서 어떤 생각 드세요? 청주시청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7억이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저희 과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이긴 해도 대표적으로 청주 하면은 우리 평생교육 주체가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또 직속기관이 대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원에서도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에서도요.
박상필위원
제 말씀은, 물론 청주시청에도 사회교육 도서관에서 하고 각 지역마다 다 도서관에서 하고 사회교육하지만은 순수한 평생교육 예산으로써 확보한 예산이 70억이라고 해서, 하여튼 비교를 했을 적에 ‘아, 우리 평생교육, 사회교육이 도교육청의 문제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는 큽니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계해서 예산을 더욱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평생교육을 주관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하여튼 주무, 업무 총괄하는, 그럼 평생교육 거기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과 거기서 하는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면 주무가 누구여 지금. 지금 업무분장 17쪽, 17쪽을 보면,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평생교육을 총담당, 담당이 누구냐 이거여, 업무적으로 봐서.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사무관님요?
박상필위원
업무를 지금… 사무관님도 보니까 지금 업무분장으로…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김영석 사무관요.
박상필위원
김영석 사무관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한명수 주사는 학원관리, 조례제정 하는 게 주 저기고, 그다음에 이태희 주사가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지역평생학습관, 이분이 이태희 주사가 담당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재명 주사가 조금 보조, 여기는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쪽, 그리고 손병길 선생은 그냥 평생교육 관련 업무고, 윤미화 선생님은 문서수발인데 정말 충청북도 교육의 평생교육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선생님은 너무나 빈약하다, 담당자가. 이 두 분이, 뭐 유재명 선생님이라고 친다고 쳐도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이분의 아이디어로 다 평생교육이 운영되는 거 아녀,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가? 이태희 선생님 계세요, 여기?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평생교육담당 여기서 하는 일이, 저기도 죽 나와 있어. 보니까 학원 관리하고 이런 거 저기지 정말 내가 얘기한 청주시청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주무적인 저기가 어디가 뿌리가 없다 하는 걸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은 자치단체로 넘겨야 된다? 거기서 해야 된다?
아니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근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사회교육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에서 평생교육, 학부모교육, 모든 이런 거에서 사회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관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나름대로 평생교육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주사보, 이분 한 분 갖고서 평생교육을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지금 청주시에서도 평생학습관을 만들면서 평생학습사, 그것을 아주 특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뭐 방과후학교도 다 있어요. 물론 방과후학교는 학교정책과에서 합니다만은 큰 맥락으로 봐서 사회교육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총괄하는 그 저기를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회교육이 자치단체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도, 법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냥 사회교육, 평생교육 다 이거는 어디 동사무소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만 도교육청에서 하고, 일반 성인교육은 그냥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교육감은 우리하고도 관련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선거 때 교육감이 나오면 ‘교육감을 우리가 왜 선거를 하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평생교육도 우리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물론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 나름대로 각 지역학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중요한 정책은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학원단속 뭐 이런 것도 평생교육이지만…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박상필 위원님, 지금 답변하는 분이 마이크로 나와야지 여기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거면… 이쪽으로 나오세요.
박상필위원
다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서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안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정 저기하면, 뭐 인력이 문제인데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평생… 여기 지금 옛날에는 평생교육 쪽으로 과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과가 따로 있었던 적은 없고요…
박상필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고, 정 저기하면 전문직이라도 하나 거기서 넣어 가지고 그런 평생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하나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다른 질의…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야만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응천위원
각 시·군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의 출장이 1년에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각 시·군 교육장님들 모두가 출장을 가셨는데 그 중에 대외행사 출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했을 때도 이런가 제가 반성도 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학교 학력제고와 생활지도 등 전반에 관해서 학교를 수시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본연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연의 직무수행이 대외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주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외행사 참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열 달 동안 교육장님들의 출장 동향을 살펴보았더니, 한번 교육지원청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57일을 참여했고, 학교방문은 60회, 그다음에 보은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34일, 학교방문이 44회, 옥천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34일, 학교행사에 44회, 영동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34일, 학교방문 8회, 청원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22일, 학교방문이 39회, 진천 교육장이 대회행사에 122일, 학교방문이 39회, 충주 교육장이 대외행사에 131일, 학교방문이 37회, 제천 교육장이 대외행사에 159일, 학교방문이 42회, 단양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85일 참여를 했고 학교방문이 92회를 참여했습니다. 대외행사 참여 출장 일수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일선 학교지도 방문횟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권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학력제고라든가 학생사고 미연 방지, 일선 학교 직원들과의 거리감도 좁혀지고 학부모들과 유대감도 더 돈독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위원님도 교육장님 하셔서 그 내막과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저도 단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활동의 모든 것은 지자체하고 연관된 사업이고 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교육활동은 곧 지역의 여론이나 환경면에서 교육활동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수장으로서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저도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한 한 일반단체가 하는 거는 좀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것은 어쩔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이래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지도 감독 기관인 그런 본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공문으로 하는 건 우습고 국장님이 열한 분이니까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 10개월 동안에 이렇더라 가급적이면 줄이고 학교방문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아, 보충질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전국 최초 무상급식 주선하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다 되어서 다 발표되어서 저도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모 신문에서 농촌학교 조리원 인건비 30억, 지자체지원금 61억, 공무원 인상금 5.1%, 조리원 인건비 인상액 18억 이렇게 해서 109억이라는 이러한 기사가 탁 났을 때 가슴이 쩔렁 했습니다, 사실. 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나 이런 것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부 조사하고 뭐 하셨다는데 관계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 소요액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에 도내 평균 급식단가인 초등학교 1,800원, 그리고 중학교는 2,500원, 작년보다는 1,500원에서 1,800원, 또 중학교는 2,200원에서 2,500원으로 300원씩 계상해서 산출한 가격으로써 총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출된 무상급식비가 상대적으로 급식단가가 저렴한 도시지역 학교와 또 학생 수가 적고 식자재확보 어려움 등으로 급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평균을 계상해서 보면 평균단가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장병학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109억원이라는 어느 일보까지 얘기하면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거고, 그 기사 보셨어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봤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 100여 억원이 넘는 이 돈을 이상 없이 다했는데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거예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언론에서 보도는 저희들 급식단가를 초등학교, 중학교 2,500원씩으로 평균적으로 산출한 건데요.
장병학위원
아니, 언론에서는 농촌학교 조리원 인건비, 지자체지원금, 공무원 조리원 인건비 인상액 18억 해서 109억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의 급식단가를 전부 학교에서 농촌과 도시의 학교의 모든 학교를 전부 받아보니까…
장병학위원
자꾸 과장님, 그런 얘기… 아니 제 말씀은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게 산출이 안 된 거 아니냐…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학교에서 사실은 그냥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렇게 학교에서 급식단가가 산정이 되어진 것을 다시 이런 부족하다는 신문보도에 의해서 저희들도 한번 산정을 해 보니까 이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요, 전체적으로 급식단가가 농촌과 도시의 급식 평균단가를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인건비의 인상분과 물가의 인상분이 한 16억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9억을 그렇게 보도한 바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건 아닌 걸로…
장병학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지 않다고 담당 기자한테서 다시 정정보도가 나가야지 일반인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깜짝 놀라고 일반인들은 저기하는데 이런 보도는 안 냈어요? 정정보도 같은 거.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정정보도보다는 브리핑을 관리국장님이 기자분들 기자실에 가서…
장병학위원
16억원만 마이너스 됐다고, 알았습니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입니다. 그걸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거는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요번에 무상급식에는 친환경 보조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서 그런 문제가 나와 왔는데 실질적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6억 정도 그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조금…
장병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리원 인건비는 벌써 다 거기 삽입됐고.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그건 다 확보된 거구요.
장병학위원
농촌학교 조리원, 학교 자체 예산편성 한 인건비 30억 이것도 다 편성이 된 거예요, 901억원 중에.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을 감사를 나가 서 여기서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이 청주시에서 99억, 충청북도에서 40%, 청주시에는 60% 65억 그래서 164억 이걸 지원해 주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185억 이렇게 해서 349억이 청주시 내년도에 2011년도 향후 무상급식의 액수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어제 청주교육지원청 전부 확인을 했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지금 청주시 예산이 마이너스가 8,000만원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작년에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조례가 2% 이내였어요. 그래서 2010년 올해 전체 2% 합쳐서 자기들이 도의원, 시의원 다 했는지 하여튼 이래서 147억이 지원됐어요. 여기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98억이 지원이 됐어요. 2%를 환산하면 44억. 그런데 청주시의 예산에 그러면 147억 정도 이런 지원을 받아야 여하튼 우리가 내년도도 올해같이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할 수 있느냐 얼마 지금 상정됐느냐니까 몇 억만 상정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 억. 그것도 수치도 몰라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보조를 해 주느냐 항목만 제가 얘기할게요. 교육경비보조, 교육경비보조 기능보강사업,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설치, 학교 숲 조성, 학교급식 지원, 초·중학교 엘리트체육 지원, 학교 지킴이, 다목적교실 대응투자, 영어교육용 콘텐츠 라이센스, 사천초 도색공사, 송절중 강당 냉난방시설, 영어체험교실, 보육교실,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학교4H 지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보조, 장애인자녀 교육비, 각급 학교 공동협력사업, 경제교육 시범학교, 직지연구 지정 학교 이렇게 항목이 수없이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인조잔디 이런 거는 빠져나가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방학 중에 아동급식이라든가 장애인 자녀교육이라든가 등등 필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다가 질책을 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아우성 거릴 텐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교육감님 내년에 엄청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소동이 일어날 건데 이에 대해 향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청주시가 이번에 저도 부시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기존의 지원되던 사업비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 올렸는지 저기 아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청주시에서요?
장병학위원
예, 교육경비조례 보조사업으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근데 어제 관리국장 몇 억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추경에 하여튼 모든 의원, 시장을 독려하든지 해서 이 사업에 올인해야지, 꼭 필수적인 것 안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걱정만 해서 안 되죠. 몇 억이 올라갔는지 그런 거 지금 중요한 시기에 그래 걱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안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추경예산은 더 말할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적어서.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조금만 쉬었다 하면,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뭘 쉬십니까? 아동들은 아침 새벽 8시부터 해 가지고 밤에 야간자율학습까지, 오늘은 저녁 먹고 계속 합니다. 할 것 엄청 많아요.
박상필위원
밤을 새우더라도 할 땐 하더라도, 화장실은 가야지.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90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이게 그 설계 변경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번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보수 및 기타 공사가 6억6,000만원짜리거든요. 설계변경이 1억입니다. 물론 당초에 생각을 하다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강당보수 기타 공사가 옥상 조경 난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시공에 증감된 분을 정산을 했는데 6억짜리 공사를 1억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한 정도건설하고 얘기가 돼서 했겠지만 설계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모두 8건이 있거든요, 1억 이상만, 변경한 게. 48번에 충주 예성여고 급식소 하는 것도 이게 5억5,000짜리인데 1억6,000, 1억 한 7,000 가까이 변경을 했고, 또 충주여고 기숙사 증축 및, 뭐 충주여고네요, 충주여고 23억짜리인데 1억4,000이고, 70번에 제천여고 기숙사도 23억인데 1억 한 2,000∼3,000을 했고, 75번도 14억짜리인데 2억을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물론 당초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 하다 보면 특이한 사항이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변경할 때마다 처음에 제한경쟁입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지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죠. 물론 사업 추진하면서 줄어드는 수도 있죠. 줄어드는 수도 있는데, 6억짜리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1억 이상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이것은 최근 2년간 발주한 공사인데 내년도 2011년도 이후에 할 때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6억짜리를 1억 이상 그냥 보통 이 뒤에 이렇게 8건이 모두 1억 이상을 변경을 했어요. 이 변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2년 동안 1억 이상 공사 총 168건 중에서 30건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대략 한 17%∼18% 정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이상 대략 8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 6건이 추가 사업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예성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식당을 그 위에 갑자기 예산이 서 가지고 기왕에 하면서 같이 설계 변경 이렇게 처리하게 되고, 흥덕고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1개 층 정도 더 짓는 게 좋겠다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또 추가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기왕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게 6건이고 주로 거기 1억 이상짜리가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6억짜리 공사를 1억 이상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는 당초에 예상을 못 하느냐 그거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설계를 할 때 그때서부터 이런 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6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억 이상의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 그것은 설계를 처음에 안을 잡을 때부터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게 그 관련된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것은 설계변경 자체가 조금 몇천만원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는 몰라요. 사업 건이 한두 건이 더 증액이 되거나 감소가 됐다고 그러면 몰라도, 아니 6억짜리 공사에 1억 이상 변경을 한다는 이 예견을 그렇게까지 못 하겠느냐 그 얘기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지금 예를 드신 저희 교육청 청사 1억 이상 추가된 부분도 내용은 강당 보수 및 기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만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본관 내부 도장공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사업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최진섭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추가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설계 단계서부터 치밀하게 꼼꼼하게 해서 변경 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초 관계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폐기물 관계가 증감이 되고 공법이 변경되고 이래서 기왕에 변경을 하면서 수요자의 요구도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고…
최진섭위원
거기 48번 보면 충주예성여고는 5억5,000짜리인데 이 사업을 줄여서 1억 한 7,000을 줄였거든요. 그러면 5억5,000에 대한 설계비가 지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억 한 6,000∼7,000을 사업계획을 줄였을 때는 제한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서 그만큼 도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지출이 더 나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예성여고 급식소를 증측을 하면서 기존 식당이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 식당을 새로 짓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식당을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기존 식당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삭감을 한, 그렇게 1억6,900을 줄인 겁니다.
최진섭위원
삭감입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렇지, 삭감이지.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대한 설계비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삭감한 금액만큼을 회수했어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금액이 6억짜리에서 1억 이상짜리로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그 얘기죠. 뭐 그것은 다 수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을 하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설과장님 말씀하시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또 설계라든가 시설 사용자하고 협의를 꼼꼼하게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정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 교육청 공사는 설계변경을 너무 안 해 준다는 원성도 건설인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뭐 자랑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불가피한 부분에 사업자에게…
최진섭위원
그것을 당부 좀 드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개산급 100만원씩, 총무과장님, 100만원씩 하는 것은, 그냥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 증빙서류를 보니까 서류는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다만 부속실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통장정리 좀 완벽하게 그 날짜별로 지출별로 통장정리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부속실에서, 그렇게 하고 축조의금은 원칙이 5만원 이하로 지출하도록 원칙이 돼 있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20만원짜리가 있던데 그것은 준 거를 회수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출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이 보고서 아침에 보고했던 보고서 31쪽 7번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보셨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하재성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상도 타시고 8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또 장애학생 직업경진대회 최우수, 금상,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나와 있는데 우선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명색이 혜화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혜화학교를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특수학교죠, 아니 그 전에 참 혜화학교는 그 관할이 도교육청이에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도교육청 직할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저는 청원군에 소재해 있어가지고서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인줄 알고 거기다 질의를 했더니 도 본청 소속이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거기 가서 하겠다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특수학교의 이 바우처제도, 그 바우처 제도가 뭔지 한번 말씀을 먼저 해 보십시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특수학교의 치료바우처가 있습니다. 치료 지원 바우처 운영이 개개 학생들의 장 애 특성이, 특수학생들은 장애영역이 다 각각입니다.
하재성위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느냐만 말씀을 먼저 해 보세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치료바우처제도가 있고요, 또 방과후에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지원금이 연 120만원, 치료바우처 제도로 지원되는 것이 연 1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요 특수학교에는 크게 두 가지 바우처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바우처, 또 하나는 이제 치료지원바우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제가 이 방과후 바우처,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 바우처는 월 지원액이 10만원이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선 교내 방과후, 이렇게 해서 이게 치료가 위주가 되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특기적성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종일반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종일돌봄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게 외부바우처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치료전담바우처요, 말하자면 이게. 그렇게 말씀드려도 맞는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명색이 방과후바우처란 말이에요. 이 외부바우처가 제가 조금 문제되는 것 같아, 여기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소속되는 것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비영리단체, 병원,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이나 기관, 또 뭐 복지부 인가시설 그런데 이게 다 뭐에 속하는가 하면 치료시설이다 이거여, 치료시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과후바우처다 이거죠, 이게. 방과후바우처인데 학부모들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방과후바우처라고 해 놓고서는 전부 치료만 가능하게 해 놨다 이거예요, 치료만.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말고 부모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 애들을 바깥으로, 일과 중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약시간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약시간이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그 버스가 움직여야 돼, 큰 버스가. 애들을 실어나르느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일과 중에 나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와서 데리고 가는 학부형들도 시간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치료에만 국한을 하니까 아무리 애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덜 발달된 애라고 하지만 걔네들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노래도 부르고 싶고, 예를 들면 그림도 그리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방과후바우처냐 이게, 방과후바우처라는 명색이 안 된다, 치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런 예능방면이나 기타 뭐 또 한 게 있으면 붓글씨면 붓글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요망사항이야.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냐 하는 거를 먼저 대답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수학교의 학생들은 개별상황에 따라서 치료바우처가 됐든 방과후바우처가 됐든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는 참으로 어렵고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과후교육에 실시하는 바우처는 특수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이런 등등의 특기적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치료바우처는 시간상의 문제예요. 그것이 치료바우처도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에 가서 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 병원으로 지급을 해 주고 이런데, 시간대가 예약이 되어 있고 또 낮에 가야 되는 경우가 학부모들의 입장에 서 있고 그래서 참 개개의 상황을 다 맞추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걔네들도 치료 외의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특기적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해서 적용해 줄 수 있도록 세세한 지도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할 수 있다니 참 다행스럽네요. 이게 그냥 우리같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데 대한 욕구가 훨씬 강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지원도 역시 10만원이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월 10만원 평균으로 해서 목표는 연 12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장애영역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병원에다 직접 송금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부바우처는 학교에서 해당 학생이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지자체 바우처는 학부모가 그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신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참 복잡해. 그런 특수학교를 가보니까 복잡한데, 이게 학교에 치료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봐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누가 혜택을 못 받느냐, 재택 집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외부바우처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도대체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교내학생 때문에 방문할 그런 여유가 없어,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되고, 또 뭡니까? 치료사가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혜화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48명 정도가 애들이 학교에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야, 근데 이 인원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혜화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한 20년, 30년 그냥 학생이여 애가, 변함이 없어요. 그런 건 아시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이 48명, 45명, 50명되는 이 학생들은 거의 변동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몰라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 경비를 월 10만원 정도 주는 대신에, 그러면 48명이면 480만원일 거 아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480만원을 거기 그렇게 각자에게 하느니 그 경비를 학교에다 줘 가지고 학교에서 치료사 두서너 명 더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 차라리, 그러면 애들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다 그냥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견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의견을 내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더군다나 유·초등부는 가능해 그게, 근데 중·고등부는 받아주는 시설도 없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여기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게 순회 재택 하는 학생들, 그 학생에 필요한 순회치료 별도의 치료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치료사를 두서너 명 더 써서 바우처 대신에 학교에다가 그렇게 480만원, 500만원 되는 돈을 그냥 주면 한 사람 더 치료사 두려면 제 그냥 생각에 한 150만원이나 200만원 주면 될 텐데 두서너 명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우선 재택학생을 위한 치료바우처제도가 열악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택학생에 관해서는 치료바우처뿐만 아니라 학습도우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사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재택학생들을 순회 치료바우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치료사를 지금 바우처제도가 아까 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는 건 자치단체는 월 20만원 상한 정도 그러니까 연 240만원까지 주기 때문에 아주 중증이거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학생들은 또 그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지자체에서 그쪽을 선호하니까 남아돌아가 가지고 우리는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유·초·중학생들 492명의 치료바우처 학생들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치료사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검토해서 추후 답변드리면 안 될까, 이 자리에서 제가 상식선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바우처는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얼른 그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제 말씀을 듣고 이게 가능한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다 노력을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노력하는 김에 아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 혜화학교가 아시다시피 저쪽 교원대 가는데 한적한 데 가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학생들이 거의 다 시내에 살아, 청주시내에. 근데 여기는 청주시내는 혜원학교이니 맹아학교이니 죽 있잖아요. 죽 있는데 혜화학교만 거기 나가있어,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거의 다르니까 시간, 경비 이런 것들이 다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또 학부모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중에 애들 데리고 나가려니 그런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게 몰라,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 봤지만, 이게 어떻게 예를 든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체육고등학교 같은 데 도 어디로 나가야 될 테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비면 이거 혜화학교 그런 데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문제여 멀어서 상당히, 멀어서 문제라는 건 인식하시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중심지 옛날 청고 자리인가 중앙여고 자리에서 이 혜화학교가 있다가 외곽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체육고등학교 자리건 다시 시내지역으로 온다면, 아마 예컨대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이라고 할까 그 반대운동에 크게 부닥치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 예견해 보고요. 또 하나 재택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치료교사가 2011년도에 9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제가 장애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애우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봉사 활동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과별로 연 분기별로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시설에 주로 각 과별로 다니고 있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재성위원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가보시면 저도 참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먹이면 받아먹을 뭐라고 그럴까 감각이 없다고 그럴까 의지가 없다고 그럴까 그냥 흘러내려 이렇게 옷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계속 매일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죠, 이게. 그런 시설 가서 봉사활동을 해 보시면 거기 가서 하루 저녁만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옷에 냄새 밴 거하고 몸에 냄새 밴 게 일주일은 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겠지 뭐,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해서 몇 번만 가보시면 그게 적응이 됩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아, 저 사람들도 그런 어디는 한 군데는 조금은 그렇게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뭐 그렇게 경험이 많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최근 들어서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 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과연 그냥 앉아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보면, 아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못해도 느끼게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장애학생은 물론 그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서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또 이렇게 쉽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재성위원
아니요.
최미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았는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하나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재성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최근에 장애우 장애인들 전용 체육관, 뭐 혹시 말씀 들으셨겠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그 관련 단체나 학부모들, 또 학교, 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최대한 수용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또 고려하는 쪽으로 모든 행정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짤막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전응천위원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군은 날로 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 개편되는 세종특별시 배후 도시로 급성장할 것으로 이래 보여집니다. 어제 오후 3시 35분에 세종특별시설치법이게 행안위에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도 세종특별시로 편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과된다면, 통과된 것을 이래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아도 청원군의 확장세를 볼 때나 현 취업추이 형태를 볼 때나 공립이든 사립이든 마이스터고가 하나쯤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북교육 실무진의 책임자로서 설립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연 희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종시도 있지만 오송 관계도 있거든요. 오송 관계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진천생명과학고를 마이스터고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오송첨복단지와 오창산업단지를 연계한 바이오마이스터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올 12월에 교과부에 신청을 할 겁니다. 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오송에는 자립형사립고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도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저는 걱정이 돼 가지고. 이거 학교는 다 뺏기고 애들은 충북 애들이고. 이거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거기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청원군 그때 청원 교육장한테 그런 마인드를 가져봤느냐, 마이스터고. 지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하고 또 어디어디에요? 현재. 현재 지금 지정된 데는, 확정된 데.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거기 하나예요.
장병학위원
하나죠. 글쎄, 하나인데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 올렸어요. 진천생명고등학교…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진천생명과학고가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잘 안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충북에는 없어요? 내년도에.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을 추가로 이번 12월에 교과부에 신청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에 확정이 돼요.
장병학위원
지금 진천생명과학고는 안 됐군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이달에 또 내려…
장병학위원
거기는 기대가 엄청 커서 군민들이 아주 기대가 커서 지금 저기한데 요새 발표났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어제 왔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는 한 20여 개의 기업체에서 산학 협력 업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이닉스반도체에서는 20명, 20명 정도 이렇게 체결식인가 뭐를 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는 그냥 여기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안 하고 거기만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니 하이닉스 하고도 하지만 다른 또 여러 업체와 하고요.
장병학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장병학위원
받았는데 거기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현황이 다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학교에, 지금 반도체고등학교에서 음성지역은 몇 % 학생을 뽑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작년에는 50%였다가 올해는 60%.
장병학위원
60%죠. 전국의 학생을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전국단위로 하지만 지역을 우선 안배하고…
장병학위원
아니 60%로 올렸잖아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60%를 지역을 하고요…
장병학위원
나머지는 전국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원이 이제 아주 꽉 찼겠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올해 대수가 좀 셌습니다. 2.45 대 1이었습니다.
장병학위원
몇 %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2.45 대 1요.
장병학위원
2.45 대 1요. 그래 우리 충북에서도 서로 가려고 그래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경쟁력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학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제가 거기도 가 봤어요. 학교도 가 봤는데…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아시다시피 마이스터고는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도 졸업생에게 3% 직업을 알선하고…
장병학위원
이게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보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4억이네요. 맞아요? 44억.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장병학위원
충북 도청에서 4억5,000, 음성 군청에서도 4억5,000, 도교육청에서 60억. 엄청난, 학교에 쏟아 붇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원군이 우리 도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잘 한 건지 많은 시사점이 지금 뜨고 들떴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청원 교육장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 한국형 마이스터고가 많이 되도록 교육과학기술 그 위원장도 우리 도 출신이고 해서 많이 이때에 지원을 받아야 돼. 저도 그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병학위원
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관계관들이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치밀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도 좀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위원님들 수준이 바로 이 공무원들에게 전이되기 때문에요 아주 치밀하게 긴박감 있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질의하세요.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광희위원
예. 방과후 교실은 왜 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공식적인 명칭이 방과후학교고요, 그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게 정규수업에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사교육비 완화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저희들이 일본의 작은 학교 다녀오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정규수업만으로도 학업성취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더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말씀 몇 번 들으셨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일본의 경우에서 작은 학교는 모르고 그냥 일본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는 돌아본 기회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광희위원
지금 최근에 학력수준이 일본에서 가장 높은 학교들을 저희들이 돌아봤고요 그것은 동경의 학원을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의 강남의 학원 많이 다니듯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아이들을 다 제치고 작은 학교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과후 학교는 교과부에서 나오고 충북 교육청에서 나온 게 학력특기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대개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죽 자료를, 이게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과목별 개설 강좌수 현황이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신 건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과 관련 내용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85.6%입니다. 초등학교도 교과 관련 내용이 51.8%이고요. 전체적으로 교과 관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런데 청주시 방과후 교사 1,340명 중에 959명, 약 72%가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직 교과 과정을 맡고 있는 교사가 방과후 교실도 하는 거죠. 어제 질문했었는데, 보셨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두 번을 같은 내용을 듣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결국은 방과후 교실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 특기신장이나 사교육비를 경감하거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했는데 같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작 정규수업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저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규수업시간 중에서 미진한 부분 내지는 특기신장적인 어떤 논술이라든가 그런 부분, 물론 특기적성 쪽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같은 선생님이 정규수업시간에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방과후학교를 하기 때문에 정규수업시간을 소홀히 한다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저희들 교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학원 때문에 정규수업을 소홀히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전체 아이들 중에 몇 %가,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몇 %가 이 방과후 교실을 합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약 73.6%가 됩니다.
이광희위원
73.6%가 되는데 사교육에 지금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끝나고 73%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방과후 교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방금 논술, 미진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정규 교과수업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대로 하면서 수강료를 또 따로 받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중학교 근무시간을 청주시에서 얘기를 해 봤더니 5시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 수업은 그 전에 일어나거든요? 이중으로 지금 어쨌든 수업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중적인 수혜다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광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규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라면 약 대략 따져서 20∼30% 한다, 미진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뭐 용납이 가능하고, 왜 그러냐 하면 시골지역일수록, 뭐 청주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뛰어나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70% 이상이, 80% 이상이 여기 보면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85.6%가 중학생의 교과 관련입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광희위원
그렇습니다, 중학교요. 지금 보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자료니까 이거 맞습니다. 교과 관련 여기에 교과 선생님들이 그냥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청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광희위원
아, 이거는 지금 충북 전체 얘기하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글쎄 청주가 그래도 가장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청주라고 해도 지금 방과후학교를 맡아서 할만한 그런 인적자원이…
이광희위원
72%가 하고 계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가 선생님들 이상 되는 그런 강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분야입니다. 왜 없냐면 교과 관련해서만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원래 애초에 방과후는 교과 관련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85%가 넘는 교과과목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방과후를 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보다 뛰어나게 교과과목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과과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교과과목 관련이 많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광희위원
동의하시죠.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교과과목 85.6%나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족하고 교과과목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월급 받으면서 또 한다는 얘기도 듣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일부 그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합니다만 72%가 그렇게 하는 건 과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알바하냐 이런 막말도 나오고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낼 때 조화롭게 해서 하길 저희들이 많이 주문합니다. 주문하는데 요즘은 물론 학교에서도 그러한 면도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만 학부모님들도 교과 관련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일부러 강제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수학교를 뽑고 그럴 때는 교과 관련은 쏙 빼고 하여튼 특기적성 분야에 잘하는 학교를 뽑는 등 이렇게 간접적인 그러한 유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과장님 근데 말이죠. 이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평균편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단양이나 이런 데는 특기적성이 많습니다. 거기가 충북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력신장은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교육들을 진천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은 교과중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지, 적은 수준도 사실 아닙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게 너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얘기를 해 봐야 되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슨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어떤 아직 그렇습니다만 이걸 낮추고 특기적성교육을 높일 때 대한 고민이라거나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위원님 생각하는 수준만큼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건데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말씀드릴게 없는데…
이광희위원
근데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우리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많은 교육장님들도 그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특기적성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정규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규수업만으로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들 중에서는 또 특별하게 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데가 제가 보기에 정말 학력수준이 낮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어쨌든 간에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5 대 5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85%가 한쪽 교과중심으로 가고 이건 문제가 있고, 그래야 정규교사들이 자기 정규수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날 저희들이 쭉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한다고 현장에 가서 얘기들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선생님들의 무슨 교과과목 외의 잡무가 많다는 겁니다. 잡무 좀 줄여달래요. 그러면 그 시간 안 하면 그거 방과후학교 안 하면 그 시간에 잡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고 잡무는 그러면 정말 잡무가 많다면 그거 끝나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다음 날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 날 정규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별로 안 좋은 사이클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현장에서의 얘기는 어쨌든 선생님들은 잡무가 많다고 하면서 또 이건 해야 되는 거죠. 85.6%가 어쨌든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특기적성분야 쪽에 대한 그 비율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학교를 뽑을 때도 특기적성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지 교과활동을 보지 않는 등 이렇게 자꾸 사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강제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몇 % 이내로 교과로 하고 강제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특기적성분야 쪽에 또 교과분야 쪽에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린 거를 포함해서 요모조모 따져 가지고 최대한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걸 막아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쨌든 민간참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하라고 지금 여기 보면 방과후학교에서 나와 있고, 요 나와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나온 자료로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면 말씀대로. 보면 여기에 민간 서비스업체도 들어와 있고 공개도 되어 있고 이미 업체 인증을 받은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안들이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 과장님 이하 여기 학교정책과에서 나타난 대로 이대로 해 주셔서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안이나 문제점은 여기에서 충분히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의 고민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올해 한 것에 의하면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집중을 해 주십사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방 저기될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금년도에 그 방과후학교의 민간 위탁에 관한 걸 갖다 처음 심의를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서 사고 났던 부분도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 4개 기관에 대해서 적격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박상필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예, 저도 할 거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그 8쪽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9쪽에 2009년도 방과후학교 성과분석을 해 주셨는데 죽 해서 분석을 해 주시고, 2번에 프로그램운영 현황, 정책과장님 말이야. 2번에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초등학교는 학교 수 258에 전체 강좌 수가 5,384, 그렇죠? 아, 저기에 9쪽. 그런데 거기 지금 초등학교는 보육프로그램이 얼마입니까? 보육프로그램 231. 그거 분석한 것, 2009년도 분석한 것.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건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계입니다.
박상필위원
아니, 하여튼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보육프로그램이 있고 특기적성 강좌 수 있는데 어떻게 교과 강좌 수는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엑스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도 교과관련 강좌 수가 있단 말이여.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방과후학교 할 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교과 관련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글짓기라든가 무슨 암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수학이다 국어다라는 건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게.
박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의 결과분석 아녀, 이게. 결과분석이니까 실제 한 내용을 기록해서 분석한 거 아닌가 이 자료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교과 관련도 초등학교에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전년도 분석에서는 그게 교과로다가 분류가 안 됐었습니다.
박상필위원
아, 전에는 그게 없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그거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과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대상 업체를 허용을 안 했고, 교과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하지 않도록 금지사항으로 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글짓기는 국어가 아니라 국어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1개 시·군 교육청 감사 이렇게 죽 해 볼 적에 교과 관련도 있더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과분석이 없길래. 그리고 중학교에 봐요, 중학교에 전체 강좌 수가 1만84 아녀 그러면 특기적성 강좌 수가 1,264 몇 프로냐면 특기적성 강좌 수가 비율로 따질 적에 나누어보니까 12.5%예요, 현재는 안 그렇겠지만 이게 2009년도 분석 자료니까. 그리고 교과강좌 수가 몇 강좌예요? 교과강좌 수. 그 괄호 있는 건 뭐예요? 4,220 그건 뭡니까? 괄호에 있는 거는. 지금 8,822 강좌 수예요, 나누어보면 몇 프로냐, 87.5%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에 2009년도에 분석한 내용은 중학교는 특기적성 강좌 수가 12.5%고 교과 강좌 수는 87.5%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렇죠. 그리고 243쪽에 예산은 보면 2007년도에 142억, 2008년도에 202억, 2009년도에 207억, 그래서 2010년도에는 6억이니까 얼마입니까, 210억입니까? 2010년, 금년에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따지기가… 저희들 왜냐하면 사업이 하도 많아서 어디까지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박상필위원
거기에 6억을 더 증액한 걸로 거기다가 써 놨길래, 아 그건 자유수강권이구만, 자유수강권. 금년에는 제가 여기를 243쪽에 자료내준 걸로 보면 232억입니다. 저기 좀 한번 봐 주세요, 243쪽. 232억, 자세한 돌봄학교 우리 위원장님이 저기를 해 주실 테고, 제가 그것만 하나 좀 맞춤형 자유수강권제 요것도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0억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내년에. 근데 40억인데 그 자유수강권은 서민들 잘 못사는 애들에게 학원 저기를 끊어주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학교 내에서 하는 방과후학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뭐로 주는 겨, 돈으로 주는 겨?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전부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주면 그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요번 달에 방과후학교에 5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5만원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안 한 애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이, 그런데 이거 꼭 학원에 가는 수강권으로 줘야 된다며 이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하기에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꼭 이 자유수강권제 운영은,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시책인데요 저희들 지방비로 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만약 저희들이 풀어놨을 경우, 자유롭게 풀어놨을 경우에 거기 부작용도 또 따를 수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시골에 학원이 없어가지고 가지 않는 애들,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는 애들은 대상이 돼도 돈을 못 받는 거네. 그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대상이, 예를 들자면 수강권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줬다는 데는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꼭 수강권제를 그렇게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수강권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상품권마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목이…
박상필위원
글쎄, 그건 아닌데 이거 결국은 어떤 학원, 이거 오히려 학원 사교육비로 이거 저기하는 거, 학원 쪽으로 유도하는 쪽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40억이라는 돈을, 방과후학교는 물론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하는 거 아니고 나가서 하는 애들에게 오히려 권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 자유수강권제. 40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꼭 그렇게 명분을 지어 가지고 해 줘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운영의 폭이 넓을 텐데 꼭 이렇게 수강권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방과후학교 내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주로 해서 요구하는 대로 15만원, 30만원, 40만원을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쓰는 데 자유롭게 해 달라라는 말씀이신데…
박상필위원
교내 선생님이 지도를 해도 거기 지급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학생들은 한달에 3만원씩 낸다, 그런데 요 대상 학생들은 그 3만원을 요 돈에서 주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박상필위원
하여튼 그것 좀 저기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병원, 병원방문학습지원 해 가지고 1,4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병원방문학습지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1주일 이상 학생들이 입원하게 되면 학습결손이 생기니까 거기에 멘토를 투입을 해서 학습결손을 갖다가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상필위원
그 멘토에게 주는 수당이구먼.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조금…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그 방과후 운영 계획 6쪽에 보면 학교정책담당에 장학관 한상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천 교육장 한상윤 말고 또 있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분 맞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조직을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억원 정도인데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는 360억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담당할 때. 초·중·고등학교. 이건 뭐 10월에까지 막 내려 보내는 겨. 그 때는 그 방과후 교육비 인건비밖에 못 쓰게 하는 겨. 그러니까 학교에서 머리를 흔들어. 그런데 지금은 교구, 기자재 이런 것도 살 수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교구, 기자재는 못 삽니다. 다만, 운영비로서 10% 이내의…
장병학위원
운영비?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병학위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정사항에 “교재교구비 등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과후학교 교재교구비는 반드시 납입고지서 구분 발행”.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까지 구입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이것은 교재 정도, 교재라든가…
장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마구 이게 정말로 교육보다 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억제시키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여기에 계속 누가기록이 되나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방과후학교 한 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방과후학교 행정사항에 활동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통해 학생의 소질 및 능력개발 정보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글짓기에 뛰어나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적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방과후,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방과후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럼 카드 같은 것은 없다 이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교과비가 많고 특기적성 그것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과후 교육활동 이 자체, 학교죠 지금, 옛날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도교육청 측에서 계속 지금까지 5차원 영재교육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데 이 방과후학교가 몇 단계로 됩니까? 이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단계는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요, 과장님… 옛날에 5단계로 했는데 지금 5차원인데 전부 지역교육청부터 여기 보면 5차원 영재교육을 지금 실시, ‘두뇌 충북 21’이라고 나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학생을 영재교육으로 지금 보고 끌어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가 뭡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기초·기본학력 충실입니다.
장병학위원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해서 하는 거고, 2단계가 특기적성교육에 들어가는 방과후 교육활동 쪽에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잡는 거죠. 특기적성 쪽 뭐. 그다음에 3단계가, 3차원이 특수재능아 교육입니다. 이 특수재능아 교육 지금 초등학교부터 노란카드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초등교육과장님 아실 텐데, 이건.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관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이게 상당히, 도 대회 이상 이렇게 되고 뭐 군 대항 이렇게 된 것을 계속 누철이 되는데, 그다음에 4차원이 영재교육, 5단계가 고급영재교육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충북은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된 거, 잘못 된 거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장병학위원
방과후 교육활동 쪽으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방과후 교육도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하고요…
장병학위원
성과보고회 하시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우수 학교라든가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시상도 하고 대회도 열고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이런 것을 당부를 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어요. 성과보고회가 어느 지원청에는 600만원, 뭐 300만원 죽 있더라고요. 행사 위주로만 하지 마세요. 팸플릿 만들고 이런 작품 이런 것만 갖다 놓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한 해 동안에 각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 중에 이런 것은 잘되고, 어떤 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바로잡아 주고, 이런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학교정책과에서 성과보고회 할 때 가장 잘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행정사항은 어떤 거고, 명확하게 해 줘도 일선 학교에서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 학교 수도 많고. 이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의 목적이 이렇게 보면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제공하기는…
최미애위원장
왜 한마디로 못합니까? 특기적성이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럼 뭐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교과활동도 포함됩니다.
최미애위원장
교과활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자, 그렇다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라는 거는 뭡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얘깁니다.
최미애위원장
막 그냥 뒤섞어서 해석을 하시네요. 다양한 학습욕구를 해소하라는 거는 뭡니까? 그 위에 하고 그럼 말씀하신 게 거의 겹치는 것 같는데. 2번에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교육격차 완화라고 하는 게요, 예를 들자면 학습이 부진한 학생도 있을 테고 다른 학생들은 다 도시지역에서도, 시골지역 아이들은 어떤 악기 같은 것은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완화를 하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수요자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만약 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지적했었던 건데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의 연장인 수업을 교과수업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다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전부 돌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방과후학교의 수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학교가, 몇몇 학교만 빼고 전부 현직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교과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미 거기서 방과후학교에 현직 교사들이 하는 수업과 시간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홍순규 학교정책과장님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충수업을 해서 현직 교사가 월급 외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좀 조사해서 해 보셨어요? 얼마나 가져가는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왜 조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보충수업에서 하는 수업내용의 질과 그 내용이 정규수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 여기 아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교육의 욕구를 해소하고 정규수업에서 보완되는 수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수업하고 똑같이 하는 수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각 학교에 보충수업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일단은 말이죠, 학교 방과후학교에서 하는 교과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상의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요, 그리고 일정기간, 대개 20시간이면 20시간 이렇게 해서 그 지도안에 대한 그것도 사전에 검열을 받고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수업내용이…
최미애위원장
지금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과학적으로 분석이란 말씀은…
최미애위원장
지도안 받아 보셨어요? 그 지도안이 그냥 정규수업에 했던 거 그대로 몇 자 찍찍 갈려가지고 성의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썼던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글쎄요 물론…
최미애위원장
나갔는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방과후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뭐 농산촌 돌봄학교, 농산촌 방학아카데미, 농산촌 미니학교, 농산촌 방과후학교, 그냥 도시 방과후학교, 뭐 무슨 대학생 멘토링, 초등돌봄교실, 무슨 뭐 복지학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전부 다 이 예산을 기초학력으로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거기 집중이 되어 있어서 학교 교사들이 뭐 무슨 돌봄학교로 얼마 받고 무슨 뭐 복지학교로 얼마 받고 뭐 얼마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한 학교의 교사가 월급 외에 한 200만원씩 받아가는 교사들도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교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 하냐, 당신네들도 보니까 수업하는 것 한번 다시 그냥 재탕하고 대충 시간 때우고 200여 만원씩 받아가니까 좋지 않냐,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20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70∼80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다, 너무 힘들다.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잡무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잡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도 하고 그리고 또 잡무를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다음 날 해야 되는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교사가 해야 될 학생에 대한 서비스로 교과지도 외에 또 뭐가 필요하죠? 상담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동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는지, 수업에 문제는 없는지, 가정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늘 관찰하고 상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기본적인 건 저희들도 전부다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시간이 없다 정규하고 보충하고 잡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나면 애들 상담할 시간 없고 다음날 할 수업에 대한 연구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규시간에 수업의 질이 막 떨어지는 거죠. 무지하게 떨어져요.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정규수업 외에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방과후 아무것도 없어요. 정규수업의 질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것 봤는데 아이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고요, 활기가 있고, 선생님들도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아니, 정규수업만 해도 교사들이, 저는 교사했지만 정규수업만 했어요. 그래도 힘들어 죽겠던데 선생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애들하고 막 들고 뛰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정규수업 하는데. 보충수업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하고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 하는데 가서 감시감독하고, 무슨 수로 사람이 견뎌냅니까? 만날 그걸 되풀이 하고, 애들 만날 시간도 없죠. 애들이 교실에서 들고 뛰는지 청소를 안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일본의 초등학교 거기 가봤는데 그 주간에 아이들이 학습활동한 거 거기 교실에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복도에도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그걸 못하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엄청 많이 붙여 뺑뺑이 돌아가면서, 그것 다 떼고 다시 또 붙이고 하는 거를 그거를 애들하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무지무지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교실이. 체육실, 미술실, 과학실 정리정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선생님들이 했겠어요. 아이들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여기는 이렇게 놔라 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갔다가 그냥 대충 막 하는 거죠. 애들도 미친놈들 같이 들뛰고 그냥 막, 기본 생활습관 지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뭡니까? 소위 학교정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걸 이거를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과 식으로 해서 무조건 애들한테 수업의 양만 좍 늘려가지고 무조건 갖다가 수업 식으로 또 하고 배운 거 또 하고, 지금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규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부실한데 정말 들으면 학원하고 따져보면 정말 들을 가치도 없는데 그거를 두 번씩 들으려니까 미치겠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리 끝내주면 가서 학원에나 가는데 그거 자율학습까지 하고서 가서 학원 다니려니까 애가 진짜 말이 아니다. 교사들은 어떤 줄 아세요. 200만원씩 받는 교사들은 모르겠는데 한 육칠십, 팔십 받는 교사들은 진짜 못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 못할 일이다.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왜 저는 듣는데, 과장님은 못 들으시는 겁니까? 이런 게 한두 개여야지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진짜 학교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파고들면 들수록 진짜 아주 정말 요지경이구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학교 현장하고 유리된 이 교육 관료들의 진짜 말할 수 없는 나태함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느껴요. 교육감이 어디 가신다면 막 가서 도열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시죠. 교육감이 밥을 먹었니 뭐를 했니 이거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지만, 학교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요, 학교 현장이 어떤지 좀 허심탄회하게 그 학교운영위원회 그분들은 전부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이거 안건 내고 통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 여기도 보면 방과후학교 계속 말씀하셨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토의되어서 다 결정한 거다, 그럼 그거 각 학교 것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한 논의되고 토론된 그 회의자료 가져오세요. 뭐라고 어떻게 논의되고 얼마나 심도 있게 얘기가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한테만 하고 정말 성적을 좋게 해야 될 아이들은 걔들은 더 실력 있는 외부강사든 아주 핵심 교사들만 뽑아서 어떻게 한다거나, 특기적성도 정말 실력 있는 강사들을 어떻게든지 수급하고 돈을 많이 줘야지 하죠. 돈을 코딱지만큼 주는데 실력 있는 강사들이 어디 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매년 돈을 쏟아 붓고, 제가 듣기에는 애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계속 하셔야 됩니까? 제가 왜 행정감사 하는데 각 시·군에 다니면서 열을 펄펄 내고 여기서 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현장과 너무 유리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학부모 누구, 누구, 누구 만나고 선생 누구, 누구 만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열을 내면서 쏟아냅니다. 근데 그거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못 들었다니까 너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잘했다는데. 방과후학교 다시 검토하시고요, 계획 똑바로 세우세요. 그리고 애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하시겠습니까?
전응천위원
아닙니다. 다른 얘기예요.
최미애위원장
다른 거 하십시오.
전응천위원
아까 이광희 위원과 지금 과장님이 학교 현장에 정말 잡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잡무가 많은 것 중에, 이건 일부입니다. 공문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주문을 이건 하겠습니다. 자체 생산 지시한 공문 건수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최미애위원장
357페이지를 봐주세요.
전응천위원
5년간에 생산하여 지시한 공문 건수를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간을 이래 분석해 보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걸 이래 느꼈고, 타 부처와 사회단체가 협조 요구하는 것도 이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생산 지시한 공문서 중 금년도 10개월치만 보겠습니다. 그전 거는 안 보더라도, 살펴보면 유치원에만 지시한 공문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한 것, 유치원에만 지시한 공문이 5,477건입니다, 유치원한테만 보낸 게. 그런데 우리 도내 유치원 선생님들이 977명입니다. 이걸 이래 나누면 평균 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3만377건 우리 도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5,757명 이것도 나누어 보면 평균 5건을 처리했고, 또 중학교는 1만8,179건, 중학교 선생님들이 3,411명 이거 이래 보면 평균 또 5건 처리했고, 고등학교가 5,751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도내 3,585명입니다. 평균 이래 2건을 처리한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이상한 거는 단양교육지원청을 보면 4,331건을 생산했어요, 관내에서만. 그래서 평균 단양의 선생님들이 215명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평균 20건을 처리를 했어요. 아마도 단양은 타 부처 이래 온 거하면 5건 더해 가지고 25건을 아마 처리했으리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참 온라인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가능한 한 문서로 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청의 관리과, 교육과의 학교의 각종 현황자료들이 전부다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해요. 교육과에 묶고 관리과에 묶고,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받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잘 파악해서 지양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꼭 실행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5쪽 이후를 보시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예산 있거든요. 그래서 7항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해 가지고 초등학생이 국립하고 사립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이건 단위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공립만 해당이 되는데, 초등학생이 11만755명, 중학생이 6만3,516명인데 이게 그 뒷장을 보시면 옥천의 안내초등학교가 6명, 괴산증평 청안초등학교가 3명, 괴산증평 목도중학교가 9명, 반대로 27번항에 충주중앙중학교가 323명 요거는 아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으로서 아마 책임지도 중심대상 학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7번과 38번에 대성중학교도 308명, 청주중앙중학교도 307명, 3명이 있는 학교나 300명이 넘는 학교가 공히 3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43개 교 초 28교, 중 15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문입니다. 43개 교로 하고요. 큰 학교가 그러면 300명을 3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했거나 지역교육청에서 한 10% 범위 내에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많은 곳을 지원해 주는 거고, 원래 기초학력 지도수당은 단위학교 예산으로 그 인원 수나 또는 학년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회계로 편성…
최진섭위원
학교별로 예산을 세워서…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해 오던 건데, 우리가 중점학교만 300만원을 추가로 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교거든요, 국립 사립을 빼고. 그렇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러면 국립 사립 빼고는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 학교입니까? 중학교는 몇 개 학교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260개 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최진섭위원
그래요? 그중에 초등학교 28개 교, 중학교 15개 교 지원을 해 주는데 일괄로 300만원씩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회계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준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런데 글쎄 지금 말씀드렸던 거마냥 3명이 있는 학교나 300명이 넘는 학교나 부진학생 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총 학생 수에 따라서 3명은 대개 적고요, 어쨌든 지역 간, 또 학교 간의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비율이 좀 다르게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진섭위원
부진학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도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별로 하여튼,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잖아요. 그렇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러면 3명도 300만원, 3명이 넘는 것도 300만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이치가 맞나? 그럼 학교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너희들이 300명이 넘는 학교는 자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전체를 다 지원해 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를 중심을 잡아서 리드를 하는 위치에서 보면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고 이건 뭐 지금 어차피 중심 학교를 43개 교를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리드를 해 주고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선 이 중심학교를 선정을 한 건데, 일괄 3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줘가면서 3명이 있는 학교나 300명이 있는 학교나 기초학력이, 부진학생 대상 수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학교장님한테 “너희들 예산 세워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300만원씩 일단 줄 테니까” 그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주로 이제 기초학습 부진학생, 학습부진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이 43개 교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향상 중점학교도 78개 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수당 지급보다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우리가 300만원씩 나눠…
최진섭위원
그것은 이제 맨 첫 장에 이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165쪽에도 있고요.
최진섭위원
1억2,900만원이죠? 전체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43개 학교에 1억2,9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어요? 요 43개 교의 자체 예산 확보한 예산을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수집해서 드릴 수…
최진섭위원
그래서 300명이 넘는 학교에 도교육청비를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부진학생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3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비교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는지, 그러면 이게 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수당이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뭐 수당도 될 수 있고 자료제작비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겟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위원
중심학교로서 30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학생 개인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학생 개인을 주는 것은 아니죠.
박상필위원
중심학교로서 이제,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로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뭐 뭐 저기할 게 없지. 그런데 하여튼 중심학교로서 센터역할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10% 하위권…
박상필위원
교육청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저기를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 그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보충질의 아니고요?
장병학위원
아니에요.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초빙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빙교장이 교과부라든가 우리 도교육청 목표가 몇 %예요? 몇 %까지 초빙교장 하라고 지금 지시가 돼 있나, 행정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목표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40% 수준으로 해 달라는 그런…
장병학위원
그런데 현재 금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 시·읍·면 이렇게 나눠서 초빙 학교를 교장을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중·고 뭉뚱그려서 지금 15개 학교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쪽수에 학교는 안 나와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41개 교.
장병학위원
아니 시 지역에. 15개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137쪽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15개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읍 소재지 초빙교장이?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읍 소재지도 15개 교입니다.
장병학위원
15개, 면 소재지가 11명, 계 41명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이게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쪽의 제가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추가 자료를 받아서, 초·중·고등학교에 초빙교장공모 한 명, 한 명 이렇게 공모한 학교 수가 몇 학교입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아주. 41개 중에 21개 교입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21개 교로 약 한 50% 됩니다.
장병학위원
저도 지금 따졌어요. 지금 전부 분석을 한 것을… 21개입니다. 그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공모제인데 이게 2명 이상, 3명, 4명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 학교에서 여러 명 나오면, 자체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몇 명 저기하죠?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은 3배수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도로 2배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원청에서 2명을 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2명 중에서 1명 선정하는 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2명 중에 1명 선정하는 건데 41개 중에 21명이 단독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모제의 뜻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50% 정도가 1명, 단수 추천된 것이…
장병학위원
왜 이렇게 나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역정서를 살펴볼 때 우리 충청도만이 갖고 있는, 타 시도는 지난번에 교과부 전체 집계에 의하면 타 시도는 경쟁률이 좀 많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정서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초등의 경우는 어느 한 후보가 공모교장이 등록을 했다면 이게 선배는 후배가 등록을 해서 못 하고, 후배는 선배가 등록하면 양보하는 그 양보의 미덕이 아마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딱 한번, 이런 얘기가 아주 파다해요. 교육감하고 친하다든가 어떤 뭐 위력이 센 사람이 딱 나타나요, 내요. 그러면 기가 죽어서 그런지 못 내는 현상이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냥 선배, 후배면 더군다나 그건 좋은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 가서는 전혀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모제가 몇 학교입니까? 초·중·고 각각.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청원고를 포함해서…
장병학위원
초등학교 몇 학교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9개 교입니다.
장병학위원
9개, 또 중학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6개 교입니다.
장병학위원
고등학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이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15개 교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다음에 청원고가 하나 있고요.
장병학위원
그러면 16개 학교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청원고 현재 그 교장선생님이 근무 4년이 돼서?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항간에 들어오는 얘기는 청주시내 학교에는 지금 한두 명, 이렇게 세 명, 막 전화도 오고 동태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들. 그런데 중간에 가서 어떤 강력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게 또 과년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사실. 어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북교육에서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시골이 많고 그런데…
장병학위원
무슨 시골이에요, 시 지역이 15명인데.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니 그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현상은 공모제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장병학위원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장담을 합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지금 시 지역이 15명, 읍 지역이 15명, 면 지역이 11명, 그래서 41교에서 21명이 이게… 지금 보세요, 거짓말인가. 도표 나타난 거 해서 1명. 여기서 1명 빼면 2명도 엄청 많아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 지역을 팍 줄였습니다, 2011학년도 대비해서. 줄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학위원
이런 현상이 나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작년부터는 절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장병학위원
어떤 관여를 해요? 과거에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작년부터 교과부 지침이 일체 도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단수들이 많이…
장병학위원
그 전에는 관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제가 과장 되고부터는…
장병학위원
과장님 되신 지 꽤 되는데…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일체 관여를 못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장병학위원
언제는 관여를 했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관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 그것이…
장병학위원
아니 초등교육과장님이 관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오해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절대…
장병학위원
무슨 오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를 말씀…
장병학위원
지금까지는 관여했다는 건가, 그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단양이나 이런 먼 데서 지금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교장들이 못 내는 현상을 지금 내가 대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도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분씩 응모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장병학위원
21명이에요, 21개 교에.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도 엄밀하게 이번에 해서 좀 문제 있는 데는 하나 탈락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이번에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명이 지원했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내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안 나와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할 때 한 명만 하면 다시 재공고를 내서…
장병학위원
재공고 해서 없으면 하지 말도록.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그것은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재공고를 냈을 때 한 명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할 건지 취소할 건지는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는 걸로…
장병학위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일단은 1명이 했을 때 지난번까지는 그냥 받아줬는데요 이제는 한 번 더 재공고하기로 바꿨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요. 저 멀리서 4년, 3년 교장이 지금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대번 시내 교장 들어왔어요. 이런 현상이 들어오는 겨. 이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유능하고 그 사람이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부감님, 본 위원은 1명이면 재공고하면 또 1명 들어오면 그건 취소시키세요. 그래야지 이게 공모제 저기 아닐까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학교를 공모제 교장으로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장병학위원
40% 목표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취소해 버리게 되면 그 목표치를 채울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병학위원
하여튼 일선의 학교장들이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인사장학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명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제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장병학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혁신을 하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천히 이렇게 연한이 되어서 다 정말 퇴직한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연세 많은 퇴직한 교장선생님 모셔다가 과연 새로운 학교의 정말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젊고 유능하고 진짜 뭔가 기획력도 있고 훌륭한 분이 있다면 교사였다가 교장으로 초빙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병학위원
위원장님, 공모제의 뜻은 좋아요, 아주 뭐.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승진의 기회로다 갖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장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교장들이 정말 점수 하나하나를 쌓아가서 했던 분들의 그런 것도 물론 인정은 하지만 교장공모제의 참뜻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아직 그 법이 법제화되지 않았죠? 누가 이거 담당이…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예.
박상필위원
법제화가 됐나요? 통과됐나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직 수석교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개념정리가 앞으로 어떻게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 거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렇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뭐 그렇다고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박상필위원
이게 몇 년부터, 시범 운영이 몇 년부터 됐죠? 이게 최초 한 것이 몇 년이여.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2009년에 처음 시행이… 아니, 2008년부터인가요?
박상필위원
2008년,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그러면 수석교사제 아직 법제화가 안 됐으니까 지금 시범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2008년도에 12명이 했단 말이여. 2009년도에는 몇 명이여?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14명, 7명씩 초·중등 7명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필위원
지금 제가 저기 한 건 2008년도에는 12명, 2009년에는 16명 이렇게 했어요. 2010년, 금년에는 몇 명이에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중등 각각 9명씩 18명입니다.
박상필위원
18명, 이거 기간이 1년이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1년하고서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격이 아니라 인증제 뭐를 주는가 봐, 인증제 그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필위원
과도기로 1년간, 지금은 1년만 하고서 그 기간이 끝나면 2월 말로 끝나면 다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저기로. 그렇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앞으로 수석교사도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지금 어떤 자격을, 안을 보면 교사로서 수석교사로 일반 교사들 신규교사들을 멘토의 역할을 하는 아마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류가 있고 그런 선이 있고, 또 교장·교감으로서 관리자로서의 가는 길이 있고 하는 그런 두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2011년도에는 몇 명, 이거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몇 명 배정합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우리 도는 초등 36명, 중등 35명, 그래 71명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2011년도에.
박상필위원
저번에 신문에 제가 언뜻 보기에 전국 2,000명을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 충북이 71명, 그러니까 기존에 2008년도 12명, 16명, 18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 그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지나간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박상필위원
다시 응모할 수도 있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어떻든 다시 응모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상필위원
그 지금 수석교사가 부장교사도 할 수 있나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명칭은 뭐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부장교사 아닌 사람들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저희들이 인원 채우기에 바쁜 추천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금년에 수석교사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면 부장교사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는 부장교사가 일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지금까지 부장교사를 배제하지 못했던 게 연구활동비가 20만원씩 줬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08년 2009년은. 앞으로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장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전공모 할 때 확실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지침은 물론 시범 운영 과도기지만 이 규정을 엄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규정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지침을 보면 부장교사를 할 경우에는 부장교사를 하거나 중간에 승진할 경우에는 수석교사가 자동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부장교사가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여튼 수석교사제 실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저기로 운영, 근데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강 과장님 수석교사제를 실시하는 본래의 목적이 뭐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교사들의 승진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이유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규교사들을 잘 지도해서 중견교사, 훌륭한 교사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수업을 좀 줄어가면서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12명, 2009년도에 16명, 2010년에 18명이면 46명이라는 숫자를 수석교사를 지금 운영을 해 본 건데 결과라든가 분석한 뭐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본다는 걸.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자체 분석으로써는 아직, 그렇다고 해서 티오를 교과부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인 그런 강사를 써서 저희들이 기간제비를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상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운영의 어떤 묘를 기하기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지위 같은 것이 향상이 되면 효과는 지금보다는 훨씬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초등도 교과별로 이거 안배하는 거죠? 인원 수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교과별로.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교과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럼 그 선발을 도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여, 도에서 하는 거여?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도에서 합니다.
박상필위원
도에서 하는 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선발도, 71명이라는 숫자를 다 도에서 선발하는 거여? 우리 내년에 71명이니까, 그렇죠? 71명.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추천 없이 그냥 응모하는 건가? 자유롭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학교장 추천을 해서 지역교육장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받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시범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렇게 되도록, 일부에서는 또 지금 얘기한, 아까 초빙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응시비율이 어땠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작년에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업을 많이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박상필위원
수업 50% 줄여준다면서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원래 그렇게 하는 지침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50%까지 대폭 그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박상필위원
본래의 취지는 참 좋은데 교사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뭐 이런데, 실제 작은 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하나 있으면 수업을 반으로 줄여준대요. 줄여주니까 그 수업부담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여.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점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3년 시범운영을 해본 건데 내년도 71명이라는 숫자를 많이 늘렸으니까 그러면 71명, 46명이 하면 117명이라는 숫자로 시범 운영을 해 봤으니까 자체 평가를, 물론 법제화는 안 됐지만, 자체 평가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 저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방향으로 나가야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법제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거 정말 좋은 제도다 아니면 이거 별로 교사들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꼭 좀 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자체평가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석교사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도에서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지금 보니까 수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우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실시 목적을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는 전문성에 상응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거니까, 하여튼 평가를, 선발할 적에 공정하게 여기 보니까 1차 선발, 2차 선발 그건 잘한 것 같아요. 1차 선발을 하는 사람이 다르고 2차 선발을 하는 사람이 다르더라고, 아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응시하는 숫자가, 왜냐하면 월 40만원 받고 수업 50% 경감하고, 여기 대우 보니까 금년에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많은 많이 응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2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광희위원
발언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요것만 두 분 보충질의 받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요. 잠깐만요, 우선 휴식을 하면서 저기서 간담회를 잠깐 하죠. 어떻게 할까요?
이광희위원
보충발언은 지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응천위원
지금 보충질의 요거 끝나고 합시다.
최미애위원장
아, 그거요.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최진섭위원
아니 승진하고 관련되어서…
전응천위원
제가 수석교사에 대해서 물을게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실 관계관만 그러시고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수석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지금 올해 수당 아까 얼마 받는다고 그랬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20만원.
전응천위원
20만원 받는데, 제가 일선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수석교사들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뭔데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위화감도 조성을 하고요, 또 진짜 선발될 사람이…
전응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그런 게 20만원을 주면서 정말 창피하다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증빙서를 내라는 거야, 20만원 쓴 증빙서를 꼭 내라는 거야, 하여튼. 그걸 안 내면 안 준다는 거예요, 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제가 그걸 들었고, 그래서 그럼 증빙서를 안 내도 되겠네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럼요, 거기에 대한 증빙서라면 예를 들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전응천위원
그 선생한테 20만원 주는 건데, 그죠. 그런데 증빙서를 꼭 받더라고, 그래서 창피하고 정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되니까 내년부터는 받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거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지도수당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어떤 보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 않고 그랬는데, 아마 학교마다 다른가 봐요. 이걸 주니까 증빙자료 꼭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학교가 있다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0분간 휴식을 하고 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400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수감자료,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인데 이게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단계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 딱 3단계인데, 물론 능력이 아주 참 뛰어나 가지고 승진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 생각에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국장까지도 하고 제대를 했지만 이게 승진, 일반 사회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 공직생활하는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승진은 참 재미있는 거거든요, 또 모두가 바라는 게 승진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성역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00페이지에 보면 2008년 3월 1일자 교감승진이 1번에 현도초등학교 교감되신 분이 최초 임용일이 ’79년도고, 또 9번에 삼양초등학교 교감되신 분이 최초 임용일이 ’86년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15번에 성암초등학교 교감되신 분이 ’71년도에 최초 임용일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최초 임용일 기준으로 하면 15년이고 나이로 봐도 15살 차이가 납니다, 교감을 같은 날짜에 승진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능력이라는 것은 솔직히 교사생활, 교원생활을 하면서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또 능력이 아주 저하되고 하신 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능력의 차이는 솔직히 백지장 차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교감 승진하고, 교장 승진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401페이지도 보면 학성초등학교 교장 승진하신 분이 2008년도 3월 1일자, ’70년도에 최초 임용이 됐고, 또 6번에 화당초등학교 교장되신 선생님이 1980년도에 최초 임용일인데 2008년 3월 1일자 10년 차이가 나면서도 12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교장 교감 승진을 못하겠죠.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 살펴보면 2008년 9월1일자도 최초 임용일 기준에서 군남초등학교 교장되신 분이 ’68년도 11월달에 최초 임용이고 남천초등학교 되신 분이 ’82년도에 최초 임용입니다. 14년에 14살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날짜 교감 승진했거든요. 그 뒷장도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426페이지하고 427페이지를 보시면 427페이지에 같은 교육행정 5급 승진 기준으로 보면 최초 임용일이 ’83년도, 또 본청에 ’92년도에 최초 임용되시고, 또 교육행정 5급 본청에 ’90년도입니다. 또 10살 차이에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예 부진하고 어쩌고 하면 공무원생활로써 공무원직으로서 또 교원으로서 아예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거든지, 품위가 낮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승진이 아예 안 되든지. 이게 10년 차이가 나고 10살 차이가 나고 최초 임용일이 15년 차이가 나고 15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이라는 것은 기업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 아주 재미있는 요건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교육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장래 어떻게 하실 건지. 성역인데 고유 권한을 제가 인사에 관련돼서 여쭤서 죄송합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인사문제는 사실 저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도 인사위원회 그것을 담당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니까 서열순위가 매겨지는 게 경력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학교에서 받는 근평하고 그다음에 가산점, 이 세 가지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장급 정도 되면 경력평정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받는 근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산점에서 나오는데 벽지라든가 또는 박사과정이라든가 도는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인정도서를 발간했다든가, 이런 차이가 의외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 차이라는 게 얼마만큼 나는지 그것은 좀 저기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뒀을 때는 현지에 있는 제도 자체가…
최진섭위원
물론 자기가 점수 관리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해야만 자기가 승진 욕심을 낸다든지 자기가 승진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거는 본인이 점수관리하기 나름일 테죠. 나름일 텐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교감, 같은 날짜에 됐어도, 또 일반직도 교육행정 5급을 같은 날짜, 임용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10년, 15년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점수관리, 물론, 제 친구들 중에도 평생 평교사로서 학생을 내 자식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나는 승진에 관념이 없다” 하는 말을, 지금 뒤늦으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승진 욕심 차리고 할 그럴 나이가 아니니까 이걸로 만족을 한다 하는 평교사들도 있어요. 있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교사에서 교감, 교장 이거 3단계잖아요. 우리 일반직은 1급부터 9급이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앞으로 인사관리 하실 때 교육감님 고유 권한이지만은 요런 거는 어느정도 나이가 있고, 또 최초 임용이 한참 선배시면 나중에 늦으신 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반직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견 좀 부교육감께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도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해 주고 싶었었는데요 인사라는 게 워낙 서울에서도 한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경력, 그다음에 근평, 가산점을 다 평균을 내 가지고 합산을 해서 그 서열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한 하자, 징계를 받았거나 특별한 하자에 의해서…
최진섭위원
본인 아니면 공개를 안 하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승진을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외하고 거의 그냥 서열 순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3배수 이내에서 임의적으로 축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교육감님이 임의적으로 3배수 안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의 손을 못 대고 거의 서열 순위대로…
최진섭위원
아니 배수 안에서 선정하는 거는 교육감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진섭위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꼭 1순위만 승진이 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냥 순서대로 내보낸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최미애위원장
잠깐만, 여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박상필위원
잘 몰… 전혀 방향을, 지금 핀트가 이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아주려고 그래요.
최진섭위원
말씀하세요. 부교육감님 말씀하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산점을 줄 때 대부분 단양이라든가 이렇게 벽지근무 했을 때 가산점을 많이 받고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이거의 없거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가산점 제도를 손을 봤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 읍·면 지역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데가 있고 도시 주변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라든가 학력지도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좀 교육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해서 진짜 열심히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선은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고맙습니다.
박상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위원
지금 승진에 대해서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글쎄 여기 지금 400쪽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데, 경력의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어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 교감 승진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라도 승진을 못 시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일반직은 승진을 시킬 수 있어, 얼마든지. 도지사님이 승진 일반직 저기하면 빨리빨리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교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교육감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교육감님이 이 교감 승진을 시킬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 최진섭 위원님은 그렇게 안 아는 것 같아서.
최진섭위원
인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박상필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요. 아는데…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지금 저쪽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거 아니죠?
박상필위원
아니, 글쎄 지금 부감님께 일반직의 인사하고 전문직의 인사 저기는 다르다, 이것을 제가 말씀… 어떻게, 부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진섭위원
내가 그래서 연령별하고 최초 임용하고, 그래서 나머지 승진서열이 늦으면 솔직히 능력이 계신 선생님이면 그래도 이런, 뭐 근무지 가점하고 그런 것도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고 연세도 한참 15년 최초 임용도 빠르고 하면 그런 분들은 좀 교감이든지 교장이든지 그런 거 권고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쭙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글쎄, 잡아줄 방법이 있습니까?
최진섭위원
본인이 싫다면…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상필위원
가만있어, 가만있어 보세요 물었으니까. 잡아줄 방법이…
최진섭위원
제 말에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최미애위원장
됐습니다. 지금요 여기서 토론할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감사는 뭘 잘못 했는지에 대한 지적만 하시면 되고, 지금 최진섭 위원님하고 박상필 위원님 나중에 의견을 좁히시도록 하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응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 일반 행정직 발령하는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반 행정직 발령 현황을 보면 청주지역이 제일 적습니다. 다른 시·군이 94%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의 작은 학교, 즉, 초등학교에 발령된 사람이 50%나 됩니다. 일반 행정직 신규발령을 낼 때는 도에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의 신규발령 대원칙은 연고지 근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근무하고 난 뒤에 또 신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책임자 밑에 보조자로 할 수 있는 자리가 125자리 정도가 됩니다,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요.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빼고 125자리가 되고, 또 청주·청원지역은 근무여건이 낫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규발령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제천지역에 상대적으로 학교 규모가 큰 학교가 많기 때문에 책임자 밑에 보조자로 들어간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원칙안은 없는 거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기준, 원칙이 연고지 배치가 우선입니다.
전응천위원
그것만 있는 거죠? 다른 건 없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연고지 배치 우선이고…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이라는 거는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모든 문제들을 학교장을 도와 가지고 교직원들을 뒷바라지해 주는 그런 역할이 주 업무잖아요, 그렇잖아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뒷바라지보다 조정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그게 주 업무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주 업무인데 이런데 학교에 가서 하면 혼자이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행정의 공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렇게 있어요.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일선학교 교장님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전부다. 이 신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금방 와 가지고 실장이라고 앉아있으면서 해 주지도 못한다 이거야 뭘 알아야 하지,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규는 정답은 아니지만 신규는 중학교 이상의 큰 학교에 우선 발령해서 실장 밑에서 다방면으로 내용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익힌 뒤에, 그런 뒤에 작은 초등학교로 발령을 한다든가, 지역 지원청에 가면 또 작은 부분만 또 알게 되잖아요, 전체적인 거 모르고.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는 신규발령자는 이런 기준에 준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전응천위원
예.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신규발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연고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는 행정책임자가 실장이 있는 데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 보조자로 들어가 있지 책임자로 들어가 있는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몇 학교 이래 가보니까 금방 신규가 왔다는 거예요, 교장님들이. 그래서 큰일 났다고 이러면서, 내가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단독 학교는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희위원
석면과 관련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석면실태를 따로 실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이광희위원
석면관리 종합대책 이후에 전국적으로 한 것 말고 따로 우리 지역만 따로 실태 조사한 것 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기존에 조사한 걸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희위원
처음에 전국의 100개 학교에 대해서 표본조사 결과 88%의 학교가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후에 석면관리 종합대책 이후에 전수 조사를 했는데 충북의 706개 학교 중에서 93.3% 659개 학교가 석면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타 지역과 달리 1등급과 2등급이 높게 나왔거든요. 아울러서 석면과 관련되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서 석면에 노출될 경우는 10년에서 한 30∼40년을 거쳐서 흉막질환이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세계적으로 아예 석면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낸 담당자교육 자료에도 보면 0.001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개가 공중에 하나만 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3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석면 실태조사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3급 정도가 0.003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0.001도 안 되는데, 3등급 정도도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러저러하게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석면과 관련된 대처에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석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교과부의 대책과 병행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이걸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요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자료가 이미 작년에 나와서 인근의 대전만 하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1등급과 2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11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석면 철거작업이 다 된 거죠? 11개가.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1, 2등급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개선이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등급이 남아있는데 내년 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1, 2등급에 대한 철거만 해 놓고 3등급 가 가지고는 약해진 거죠. 근데 이게 3등급에서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3개 학교의 노후 석면의 개선을 위해서 1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석면은 다 알고 있는 슬레이트를 예를 들면 슬레이트가 시멘트하고 비벼져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전문업체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판단이 됐고, 이게 10년이나 그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가뜩이나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3등급이라 함은 아직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천장에 있는 환풍구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언제든지 비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0.003은 금방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장기적인 대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 정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아서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당장 요 사무실에도 천장 텍스가 아마 석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광희위원
텍스에 있는 게 아니라요 텍스 위에 있는 그 무슨 자재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텍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 오래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석면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줄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달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여튼 석면의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불용액하고 소규모 통폐합하고 겸해서 이렇게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1개 사업인데 이게 79억 이것이 명시이월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치서부터 이렇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 사업비가 잘 세워주셔서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장병학위원
어디다 세우려고 했던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단재교육연수원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논입니다.
장병학위원
가덕면에.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상야리예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대농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해제절차가 충청북도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이렇게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최근에 이게 허가가 됐습니다, 전용허가가. 그래서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는…
장병학위원
내년도에 바로 그럼 80억이 되어서 설립이 되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해제절차 때문에 기간이 경과된 사항이었었습니다.
장병학위원
100% 불용률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보원 설립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교육정보원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사 부지 서편에 임야를 매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청사 도시계획 변경절차 그다음에 청사관계로 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맞춰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다음에 맹꽁이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6개월 그런 관계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장병학위원
맹꽁이서식지는 해결이 됐어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현재 해결된 상태라고 완벽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관련 단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예의 합의점을 대략 논의한 단계에서 앞으로 향후 주시하겠다 변화를 가져올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인데 6개가 이게 1,000만원씩 6개죠? 아니, 얼마씩일 텐데 이게 전부다 이월, 전액 재배정만 해 놨네. 맨 끝에, 끝 페이지 자료주신 것 중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통폐합 학교 예산 1억1,000만원은 전액 다 학교로다가 집행한 겁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장병학위원
집행했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집행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근데 왜 여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10월 21일자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장병학위원
근데 여기 추가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연계되어서 제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도교육위원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4년간에 가장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 준 걸 보면 충주가 10개 교가 통폐합이 되고 제천이 2개, 청원이 7개, 보은이 7개, 옥천이 3개, 영동이 3개, 진천이 2개, 괴산이 7개, 음성이 4개, 단양이 7개 해서 52개 교가 분교장 포함해서 통폐합 계획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참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인센티브를 분교 같은 데 지난번에 두산분교 계획이 안 서서 300만원, 학교장이 걱정을 해서 30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줄 겁니다 하는데 그 학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1,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분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모교에 그 예산 필요한 사업마다 다 배정이…
장병학위원
1,000만원 맞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더 되죠.
장병학위원
아니 300만원 제가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1,000만원이, 그 기준에 보면 분교 1,000만원이 나오던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별도 같은데요? 지금 통폐합 지원비는 남일초등학교 더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더 이상 된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원되는 게 이게 ‘아, 이게 정말로 통폐합을 하는데 도교육청이 이게 조정을 하는 건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제 1면에 1교 초·중 이게 기준이죠? 그건 안 없어지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52개 교가 포함이 되는데 학부모가 60%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본 위원은 이것도 비율을 더 높여서, 왜 꼭 60% 이렇게 되고…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인데 경제논리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두세 명이 있어도 그대로 살리는데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시인가요. 이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기준을 계획을 지금 위원님한테 나눠 준 자료는 장기수용계획에 의해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장병학위원
가만있어. 그러면 본교의 폐교 기준은 초등학교는 몇 명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5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장병학위원
50명 미만이면 거의 태반이 많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몇 명 이하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중학교도 50명 미만은 통폐합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분교는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분교는 20명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초·중 다 맞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자, 그럼 복식학급 기준이 금년도에 복식학급, 이제 소규모학교니까 복식학급이 돼 가잖아요. 학년별 학생 수는 몇 명이하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복식학급은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그 교원 정원에 따라서 학생지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년이, 지금 정확히 딱 맞게 답변 못 하겠는데요…
장병학위원
아니 학년, 여기 자료를 보면 학년별 학생 수를 5명 이하로 잡았어요. 그리고 2개 복식학급 기준은 학급당 10명 이하로. 분명히 자료에 나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면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도교육청에서 있는 거예요? 재량으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식학급은 학생 수가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해 그해마다 교원 정원에 의해서 수급에 따라서 복식학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우리가 6박7일 일본을 갔다 왔어요. 아키타현의 하치모리초등학교. 또 히가시나루세초등학교, 북해도 밑에 있는 아오모리현에 있는 기리타중학교, 미야기현에 있는 쯔키타테초등학교 뭐 여러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학교, 학력으로 최고의 학교 작은 학교로서 경남 삼동초등학교가, 하치모리초등학교를 찾아 갔어요. 거기도 남해가 바다만 보이지만 참 초라한 학교고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학력고사 3년 1위인 하치모리 학교에 가서 거기가 저희들이 가보니까 학생 1인당 2명 양악기, 현악기 다,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교감이 혼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 앞에서 아름다운 학교인가 학교에서 전교생 연주를 하는 시간이래요. 그런 학교로 탈바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학력고사에 우리가 감명 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복습일기, 날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복습일기 두 쪽씩 해서 책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특허를 냈다는데요. 그래서 경남 남해군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지고 와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 선생님들의 열의가 완전히 우리하고 바뀌었어요. 거기 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먼데, 남해니까 촌 아녀, 바닷가. 도시락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싸 가지고 그 학생, 그 굶는 학생이 열서넛 되더라고. 그 학교로 나르는 거여, 선생님이. 굶길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마을도서관에 가서 보충학습 지도하고 방과후학교는 없고.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마을학교의 어린이, 회관에 그 동네 어린이들을 지도를 하는 겨. 보수가 없더라고. 이제 내 마을 학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치모리 교감선생님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 아주 형편없어요. 골마루 가는데 너덕너덕 거리고 뭐 진짜 우리 충북에는 그런 학교 못 봤어요. 그렇게 아주 외적으로는 형편없어. 그래 왜 이런 거 좀, 이렇게 최우수 학교 해서 전국에 뜨르르 하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이거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희는 그 돈 가지고 시설보다 학생들 교육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야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주 의식이 벌써… 그래서 우리도 또 감명 한번 받았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52개 교라는 50명 기준,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굉장히 가혹한 숫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50명.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여기 작성한 거는 학생 수를 가지고…
장병학위원
아니 제가 여쭐 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폐교시키기는 많은 숫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지금 50명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폐교를 시키는 거는 학부모 60% 더 올리고 인센티브, 글쎄 도교육청에서 폐교시키는 학교, 학교에다가 이 엄청난 돈 예산 퍼붓는 거는 독려를 하는 거 아닌가. 또 우수 학교 만드는 데 총력을 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교육청이 최고의 사령탑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면 오히려 그 학교장한테 폐교시키면, 왜 그렇게 폐교시키느냐 오히려 이유서라도 받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돈을 뭐 어거지로 굉장한 숫자를 주고, 글쎄, 본 위원은 상당히 앞으로 교육시책을 좀 여러 가지 완화시키고 정책을 바꿔서 소규모학교,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4년간 올인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역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촉구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씩 위원님들 다 돌아가셨나요? 다 질의하셨나요?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재무과장님?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재무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재무과에서 농산어촌 학교하고 돌봄학교도 같이 하시죠? 두 가지 다 하시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럼 농산어촌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전원학교부터요?
최미애위원장
아니요, 농산어촌 전원학교, 농산어촌 전원학교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죠.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이 예산이 어디서 왔어요? 교과부에서 왔어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교과부에서 왔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교과부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농산어촌은, 전원학교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e-learning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영어든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갖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탈을 방지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공문서의 제일 앞쪽에 써있는 게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집중 육성하라” 그러니까 떠난 학생도 돌아오고 있는 학생 붙들어 두라고 하는 거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제일 많은 거는 얼마예요? 학교에서 몇 학교가 지원이 됐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7개 학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7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제일 많이 지원한 학교는 얼마예요? 예산이, 규모가.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게 3년차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3년차죠, 3년차.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3년차로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3년차가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6개 학교라고 그랬나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7개 학교.
최미애위원장
7개 학교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 학교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문의초등학교가, 이 학교에 따라서 A형, B형, C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은 시설까지 다 합해서 또 프로그램 개발비 합해서 하는데 문의초등학교는 2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최미애위원장
20억 정도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20억 정도가 무지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별짓 다 할 수 있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이게 3년 동안…
최미애위원장
3년 동안 20억이 지원되는 거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설하고 내용도 있는 거죠?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요.
최미애위원장
시설비 포함해서.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돌봄학교는 시설은 없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시설은 없고,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시설 지원하는 데는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평가하고 학교에서 들어온 계획안을 평가하고 내용을 좀 제대로 확인하고 올바르게 계획서가 잡혀 있나 이런 거를 할만한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하고 교육정책과하고 연계했습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미애위원장
글쎄 나름대로 했는데…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아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희 혼자만 한다는 것보다는 대학 교수님들과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컨설팅도 같이 하고, 또 교수님들 지원받아서 평가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서부터 봤거든요. 한 몇 박스 가져 왔죠? 수십 박스 가져왔죠? 내 사무실로.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계획서부터 그리고 결산서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정말 날밤을 세워가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를 하고 나서의 느낌을 보자면 ‘진짜 웃기다 이거, 형편없다’ 이런 생각이 든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잘한 곳도 있어요. 한두 학교. 그런데 우선 농산어촌부터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수감자료 174페이지를 펴보세요. 문의초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문의초가, 십 몇 억.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20억요.
최미애위원장
20억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20억에서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이 얼마예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지금 2009년하고 2010년까지 해서…
최미애위원장
11억4,700만원?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16억9,900만원.
최미애위원장
16억9,900만원이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2009년에 잔디구장을 설치했어요. 잔디구장 설치했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어떤 잔디로 했어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문의초등학교는 본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인조잔디구장으로 했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원학교의 핵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여기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핵심 구성요소. 먼저 전원학교에서는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잔디운동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인조잔디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아토피 때문에 서울에서 온 학부모들이 몇 명 돼요. 여기 청주에서도 그 학교를 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조잔디를 한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안 됩니다. 인조잔디 해야 됩니다.” 인조잔디 떡하니 해서 지금 그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겠다 인조잔디 없는 데로, 그래서 돌아오는 학교가 떠나는 학교가 됐어요.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거 분명히 재무과장님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인조잔디로 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교장선생님한테 부추긴 거예요. 학부모들이 원한 거 아니잖아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글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 사실이지만…
최미애위원장
학교운영위 얘기 하지 마세요. 학교운영위에서 그러면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말씀드리면 아토피 학교는 지금 도원분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분교는 지금 천연잔디로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문의초등학교 본교는 사실 천연잔디는 관리가 어렵고 학생들이…
최미애위원장
아니 천연잔디로 하라는 거 아니지, 트랙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 그렇지만 거기다 당연히 마사토 같은 것 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마사토 장사는 아닌데 그렇게 진짜 본데없이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래 자연친화적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자연체험학습장을 만들어 놨어, 생태연못을 만들어 놨어, 생태연못이 뭔지 알죠. 산책로도 쫙 해 놨어, 거기다 인조잔디.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한 거예요. 누가 이거 인조잔디 하라고 했습니까? 교장선생님 머리는 아니야, 교장선생님도 무지하게 고뇌에 차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업자 밀어주기 한 거 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진짜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아유,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다음에 175페이지 청산중학교를 봅시다. 여기 무슨 잔디운동장 했죠, 여기도 청산중학교. 여기 무슨 잔디예요, 인조잔디 했죠? 여기도.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인조잔디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178페이지 보세요. 174페이지 이 문의초에 잔디구장 및 트랙조성, 운동기구 4억2,000해 놓고, 여기 친환경 운동장 및 쉼터 조성에 6억426만원으로 한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쉼터 조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2010년에.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친환경 운동장을 또 어디 귀퉁이에다가 또 만드셨다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친환경 운동장은 지금 천연잔디는 도원분교에 하였습니다, 문의초 도원분교.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에는 했는데 2010년에는 또 친환경 운동장을 했다니까 무슨 운동장을 했냐는 거예요.
명회
구명회수석전문위원
이월공사예요.
최미애위원장
이월공사했다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제가 위원장실에서 더 세밀하게 좀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계획서를 만드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얻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제가 어디 학교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 중학교, 제일 문제가 되는 중학교의 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계획, 본교가 추구하는 목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교가 추구하는 인간상, 꿈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렇게 놓고 교육목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는 ‘꿈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멋있게 했어요. 그다음에 비전을 잘 제시해 놨어요. 목표를 한번 보자고요. 민주적 애국인, 진취적 실력인, 미래대비 창조인, 심신 건강인, 공동체적 자율인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전문가들이 이 정도로 했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추풍령초등학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잘했다고 최초로 칭찬을 드릴게요. 행복한 작은 학교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다니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무슨 얘기인지 확 들어오죠. 다니고 싶은 학교,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환경 구축, 다목적교실 구축, 야생화단지 및 쉼터 조성 한마디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죠. 머물고 싶은 학교, 학교운영위 자율성 강화,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쑥쑥 크는 해오름 교실 운영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지역문화 한마당의 메카, 지역사회의 공동체 분위기 형성, 칭찬릴레이운동 전개 명확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재무과장님이 이거를 계획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왜 교육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걸 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재무과로 갔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뭘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하고 교사가 머리를 쥐어뜯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 가보지도 않고 재무과장님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학교에 이 계획서를 세울 때 전문가와 지역인사와 교사와 교장과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돈을 20억씩 받아서 한 학교 계획서가 이렇습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재무과장님은 그저 이거 운동장 만든다고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머리를 싸매고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진짜 가서 이거 이쁜가, 잘 만들었나, 애들이 놀기 좋은가, 이런 거 주민들이 홀딱 반하게 만들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계획서는 교육과장님하고 교육국장님보고 하라고 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학교를 거명 안 하는데 나중에 같이 둘이 만나서 이거 얘기해 봅시다. 어디 중학교에서는 이 예산으로 육백몇십 만원을 들여서 교장선생님하고 누구하고 미국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왜 갔습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전교생이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그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연수 갔다 온 교장선생님하고 교사하고 사전연수 갔다 온 여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그걸 검토하고 이거 안 된다고 해야지 계획해서 다 갔다 온 연유에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이 이렇게 철저히 파헤치는 위원이 없으면 그냥 잘했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은 갔다 왔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주는 게 없어. 아니 600 얼마나 쓰고 가서 거서 뭘 어떻게 했는지 보고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이 몇 장 달라 해 가지고 이걸 보고서라고 했으면 되겠습니까? 돈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앞으로 지도 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우선 갔다 온 보고서 제대로 내라고 그러세요.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뭐하고 왔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써서 보고서 써서 내라고 그러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고서 재무과장님 보고서 써 오라고도 하지 않고, 보고서가 뭔지 잘된 보고서인지 못된 보고서인지 재무과장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부교육감님 이 돌봄교실하고 농산촌 전원학교 이거는 시설 끝났으면 교육국장님이나 교육정책과로 보내십시오.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지금 정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기분 나쁘면 변재일 교과위원회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이거 충북은 이 예산 갖다가 엉터리로 썼으니까 진짜 문제 많다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말이죠, 진짜 정부는 점점 지역이 농산촌이 학생도 없어지고 학교 없어지고 그러면 지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를 안 낳고 애가 오지 않는데 그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어떻게든지 마을이 안 없어지게 하려고 고민 고민 끝에 이런 예산을 수십억씩 갖다 주는데 이거를 막 헌 칼 쓰듯이 대충 써서 없애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한번 계획서를 죽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학교현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삼동초 거기. 그런 돈 거기 다 갖다 주면 별거 별거 다하고 애들 정말 잘 가르칩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6개 학교를 갖다 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 어떻게 돌아오는 학교 만들어 볼 건가, 한번 전문가, 각기 학교가 전문가…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런 예산을 갖고 주면은 우선 군수, 시장 오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만들어 봅시다, 군수님”, “군수님도 돈 좀 대세요” “이거 어떻게 해 봅시다” 이러면서 돌아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같이 꾸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다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계획서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자세한 틀이 나와 있는데 알 바 없어요, 그냥 교육청에서는. ‘응, 이거 대충하면 돼, 이거 이렇게’, ‘돈 나눠주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정말 피 같은 돈 쓰고 그냥 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돌봄학교도 어디 학교가 어떠니 저떠니 다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이걸로다가 제가 농산촌 전원학교는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박상필위원
제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렇게 취소한 걸로, 도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해외를 갔다 왔습니까? 본인은 안 갔다고 하던데.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교장선생님하고 교사가 사전답사를 한 겁니다.
박상필위원
아 글쎄, 사전답사를 갔다 왔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본인은 그것도 안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전답사를 가려다가 그것도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미애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인가요? 예, 하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충청북도의 기자재를, 수감자료246쪽입니다. 불량 텔레비전, 뭐 컴퓨터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충청북도 도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은 불량 TV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컴퓨터는 버전이 좀 낮더라도 이것을 조금 기다려 가지고 하고 하면 되는데 불량 TV가 보통교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빼고 몇 대죠? 숫자는 거기…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TV, 프로젝트 포함해서 보급 실제 수량은 8,553개입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불량 텔레비전만, 지금 다른 거보다도. 제가 따져봤더니…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것으로는 교체 대상 숫자가…
장병학위원
아니 도교육청 빼고 실제 수업에 임하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528개입니다.
장병학위원
348대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죽 그 숫자를 해 봤더니 도교육청 말고 보통교실 거 각 시·군 11개, 12개 시·군, 11개 지원청이지. 348대를 적었는데 제가 틀렸나? 어떠세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528대 6.1%에 해당이 됩니다.
장병학위원
도교육청 빼고. 도교육청은 조금 늦어도 괜찮은데 실제 학교의 수업에, 지금 그것만 따졌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을 빼면 358대가 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358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장병학위원
내가 착오가 있네? 그래서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는 121대라고요, 이 중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은.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년도에 불량 텔레비전만큼은 교체해 주지 않으면, 뭐 희미한 데서… 우리가 컴퓨터는 버전이 낮더라도 우선 두 번째고 제일 급한 게 불량 텔레비전이 348대를 이거를 좀 교체해 주는 일이 시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물론 불량 기자재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기자재 보급 예산은 학교자율화 계획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는 학교운영경비 총액에 포함이 돼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예산편성 시 동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 중심으로…
장병학위원
이제 그런 거는 되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뭐 학력평가라든가 이런 거 잘 해서 수십억을 받아오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런 쪽의 방향은 없군요, 그럼. 지원해 주고 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서 하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검토는 이건 들으나마나예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제가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병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의 인사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칙에 한 가지만, 지금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 발명공작실, 전담 근무경력을 월 평정 0.015 이렇게 따져서 상한점을 0.65로 주는데 맞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현행 전문계고 공동실습소, 전담교사 근무경력을 그것도 0.01∼0.65 상한선을 따로 주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중등교육 인사담당하고도 전화를 했어요. 이 문제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개정안을 보니까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서 0.65로 상한선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게 각각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상한선에 도달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이런 하소연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들으셨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일부 그런 또 종사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딴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인사규정을 만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그런 부류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장병학위원
아니 과장님.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기존에 지금 열심히 해서 0.65, 0.65 각각 이렇게 하는데 해당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그러지 그것을…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것을 내년부터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2, 3년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왜 이걸 바꾸느냐, 하나의 왜 이런 안이 나왔나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어디서 근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숙사 생활관 전담 근무경력 때문에 이것을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안은 그렇게 되고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기존에 지금 두 가지를 해 놓고 나머지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기숙사 생활관 전담 근무경력 입사생 수 50명 미만 1명, 100명 미만 2명, 150명 미만 3명, 150명 이상 4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더 집어넣어서 기존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노력한 선생님들의 그러한 그 저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건데, 어디서 근무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지금까지 점수를 준 단양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숙형 고등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전문계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고 공동실습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것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50명 이하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그래서 기숙사 생활관을 더 플러스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 판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도교육청에서는 다 없애고 다 뭉뚱그려서 다 그냥 양쪽으로 주던 것을 없애고서 0.65로 주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해당되는 사람은 항상 반발이 있게 마련이죠.
장병학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아주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주 했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시차를 2, 3년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며칟날 이게 개정됐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병학위원
개정을 어떻게, 그냥 뭉뚱그려서 0.65 상한선에 주는 걸로?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이스터고라든가 또 기숙형 중학교라든가 하는 그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기존에 점수 이 받은 사람들은 몇 년까지 기존점수를 주는 것으로 됐습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내가 대변을 또 해 주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거기 자세한 것은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이게 유예기간이 있는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좀 더 말씀드리면 2016년까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한꺼번에 없애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다 의견수렴을 해서 지난,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한 중순쯤 정리가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2016년이면 뭐 아주…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저기 지금 7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밥을 안 먹고 계속 할 수는 없고 밥을 먹고 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할 게…
이광희위원
저는 두 가지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2개가 있고,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간단히 합쳐서 그냥 3개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3개요, 그리고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없으시고, 제가 아직 6개를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식사를 안 하고 계속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운이 쪽쪽 빠졌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제목을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아주 관련 관계관들이 이것을 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질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약속도 받고 좀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희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요, 그래서 1개 질의를, 만약에 질의를 하신다면 1분 이내로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길게 하시면 길어지니까 그냥 빨리 빨리 하시고, 그럼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제목하고 뭐가 문제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광희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면 보건교사 44명 배치한다는 게 있는데요, 이게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광희위원
충북교육청에서 동양일보 2010년 11월 21일자 신문에 보면 보건교사 44명을 배치하겠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이 얘기할까요?
최미애위원장
내년도 예산할 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거 추가 배정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 배정한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산할 때 요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판문제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별명이 식판이 됐습니다. 아시죠. 여기 충북 도교육청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모니터링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아니, 제가…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세제잔류 검사를 하기 위해서 12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학교에 2개씩…
이광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검사를 한 겁니까? 검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검사를 한 거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음이온 계면활성제 잔류검사입니다.
이광희위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이것은 환경부 지정기관인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제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다 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추후에 위원님께…
이광희위원
추후에 주시고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한 방법은 지금 말씀하셨던 세제잔류 여부에 NaOH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검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검사를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세부검사는 못하고요, 일반적인 검사만 했는데 그 일반적인 검사하는 데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이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 7개를 제가 수거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제잔류량이 미미한 걸로 7개 중에 1개가 검출이 됐고요,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계면활성제가 있는 것은 1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일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70∼80%가 나타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깨끗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데 시간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더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현재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하고, 제가 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현장에 근거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를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그 조항을 아는데, 19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석상에 교장과 행정실장 혹은 담당자가 있을 경우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개 교를 갔는데 5개 교가 교장이나 교감이 계셨고 물론 영양담당자하고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했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절차는 거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피차 대응하는 것이 서툴러서, 제가 아까 뭐를 경위서를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좀 더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급식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경위서까지 다 받고 그래 가지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개인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경위서는 무슨 시말서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 저에게 우호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적극적으로 해 주셨던 분들은 대체로 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더 이상의 문제소지가 이분들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런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죠, 다른 의미는 없고.
이광희위원
그렇게들 말하시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동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그냥 쉽게 알아보려고 했다 이 정도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추후에 그분들과 관련되어서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균이나 살균 이런 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석면의 문제라든지 인조잔디의 문제라든가 혹은 세제잔류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지금 다행히도 세제잔류량 미미하고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문제조차도 다른 지역은 이것 때문에 대책도 세우고 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였었고, 그래서 조금 세대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육청에서 이런 과정 자체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더 무슨 진전이 있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또 있으세요?
장병학위원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묶어서, 아니 위원장님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최미애위원장
그럼 위원님이 하시면 저도 해야죠, 어떻게 안 합니까. 하세요.
장병학위원
하지 말라고.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목만 말씀하시고 담당…
장병학위원
아니야, 중요한 거라 요것 좀 간단히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제천야영장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천학생야영장, 충주 중원학생야영장, 괴산 청천야영장 이것이 제천학생야영장 같으면 2008년도에는 584명뿐이 참여를 안 했는데 학교 수는 전혀 밝히지 않고, 2009년은 뭐 공사 중이라 한 사람도 없고, 2010년에는 1,040명으로 되어 이런 실정이고, 지도사도 지금 큰 야영장으로 빠져나가서 없고 교육과장이 야영장장인데 참 이게 얼마나 유명무실합니까? 업무추진비 한 푼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도 제일 나은 게 청전야영장입니다. 그래도 그런 데도 그거 배뿐이 안 돼, 인원이. 제가 야영장장을 했어요, 청천야영장을 교육과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 심정을 알고, 그때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지도사가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요번에 이걸 3개를 받아보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폐원을 시키든지 어떤 양단의 결정을 도에서,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더 얘기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과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팅장학 이거 초등, 중등 것 받았어요. 아주 빈약합니다. 컨설팅장학으로 각 지원청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컨설팅할 수 있는 이제는 예산도 세워서 지원청이고 해서 장학사들이 가서 레포 형성을 하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간 수업자하고 수업설계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데, 지원청 장학사들이 업무에 쫓겨서 못 다니고 눈치 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가서 수업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지원청의 장학위원들하고 해서 여기다 컨설팅장학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청이라고 바꿔놓고 말로만 지금 되는 식이고, 장학사 아까 부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부모교육 쪽에 수감자료 471, 473쪽에 나오는데 저는 도교육청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실적을 내라고 그랬더니 지역교육청 것 이런 걸 다 수합해서 도교육청에서 한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학부모들의 기본 예절교육이라든가 효 교육,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교육, 성교육 아주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꿔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주체로 예산도 세워서 여기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시고, 지원청 학교별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내년도 업무계획 나갈 때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런 게 없으면 전혀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행정 다 해 보셨지만. 그래서 아주 학부모연수 쪽에다 무게를 주어서 예산과 또 이러한 질적으로, 그렇다고 많은 강사, 돈 많은 강사 이렇게 써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로 해서 자주 월별로 해서 학교별로 하고 지원청에서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해서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이렇게 되어야지 학부모연수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좀 제가 모시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장애아동 관련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165페이지고, 아니 165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기초학력 저소득학생 지원 사업 중복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중복을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소규모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172페이지 단기간 채용 인턴교사라든가 단기간 채용하는 비정규직 특히 4개월, 6개월 단기간 채용교사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286페이지인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요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시간 때문에 그래서 못했는데 다음에 관련 관계관을 모셔다가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이것을 시정, 촉구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괜찮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8분 감사종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