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사무국장 김태우

반갑습니다.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보면서 보고에 앞서 본 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규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김태우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우입니다. 2010년 교통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사회교육시설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자질 함양과 교통서비스 개선 및 친절, 질서, 청결 등 선진 교통문화 창달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86년 10월 충청북도의 설립허가로 ’89년 9월 건물 준공을 하였고 ’90년 5월에 운수연수원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 2월에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립자금은 12억4,000만원으로 도비가 73%인 9억200만원, 버스, 화물, 택시 등 각 사원단체에서 27%인 3억3,800만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직제입니다. 본 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이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등 필요 시 출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원의 직제는 원장은 비상근으로 이사장이 겸직하고 1국 1과 2계로 구성되어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은 10억1,9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5%인 4억6,200만원, 운영비가 49%인 4억9,8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인 2,600만원, 기타경비가 3%인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본 원은 부지 1만9,733㎡에 교육관 2,520㎡, 생활관 1,196㎡ 등 연건평 3,716㎡의 건물 2동이 있고 주요 교육시설로는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개,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 그리고 족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은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충북 건설로 정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운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운수종사자의 기본교육 강화, 도민 교통안전교육 확대, 운수단체의 발전과 기능 향상 도모 등 3대 추진전략과 8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진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직무수행능력 함양과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직무수행능력 함양입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친절서비스교육 활성화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한 친절·질서·청결의식 교육과 준법질서와 교통안전의식 함양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예절 및 소양교육과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 후 교육생 1,83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운수종사자들의 대고객서비스에 대한 개선의지 표명이 9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도내 각 시·군에서 추천받은 모범운수종사자 17명을 지난 6월에 3박 4일간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국의 대중교통문화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범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연회, 사례발표와 우리 도의 주요 관광지 등을 관람시켜 전국 모범운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인원은 총 1만9,070명이며 과정별로는 교육훈련자 88명, 신규채용자 408명, 직무 보수교육 1만8,57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1만4,142명이 교습을 이수하여 74%입니다. 그리고 과정별 교육 운영실적은 교육 훈련자 교육은 1일 6시간 교육으로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운수 업체에 근무하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8명 계획에 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은 1박 2일 16시간 교육으로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08명 계획에 284명으로 70%입니다. 9쪽입니다. 직무보수 교육은 1일 6시간 교육으로 금년도부터 혼합교육에서 여객, 화물, 개인택시 등으로 업종을 구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여객업종 종사자가 9,436명으로 51%, 화물업종 종사자가 9,138명 등 49%인 1만8,574명으로 추진실적은 1만3,769명이 이수하여 74%입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본원의 교육은 평일 일과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업 특성상 일과시간 중에 참여하기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해 일요일 교육, 오후 교육, 현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육은 물류회사와의 장기운송 계약으로 일요일밖에 여유가 없는 계약 운송차량 운전자를 위해 연 10회 4,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7회 3,016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66%입니다. 오후 교육은 시내버스 등 오전·오후 근무교대 운전자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500명을 계획하여 추진 실적은 476명으로 95%입니다. 현지 교육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하여 충주시, 제천시 등 6개 시·군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15회 5,10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84%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교통안전 교육의 확대입니다. 교통안전 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어르신, 시설 임대자 교통안전 교육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충북도내 초등학교 중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수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체 제작한 PPT동영상을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사고유형과 사례별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법을 만화형식으로 만든 책받침을 제작 배포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1만명 계획에 8,390명을 교육하여 84%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하반기부터 청주·청원 지역의 복지회관과 노인회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원 교육이 없는 날에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횡단보도 갓길의 안전한 보행수칙, 오토바이·자전거 탈 때 유의점 등 사례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교통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00명 계획에 654명을 교육하여 65%입니다. 12쪽입니다. 시설 임대자 교통안전 교육은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를 위해 연수원 시설 임대자 2,123명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운전, 준법운전으로 사고예방과 함께 의식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14회 전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단체의 발전과 기능향상 도모입니다. 운수업체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대내외 협력강화를 위해 운수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교통사고 무료상담실 운영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운수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운수단체와는 교육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일정 홍보로 입교를 독려하고자 매월 한 번씩 각 조합·협회 전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단체 협력 사업은 인근 자치연수원, 단재교육원, 농협연수원, 항공기술원, 보라매 리더십 센터 등 6개 기관의 기관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강사 DB를 공유하는 등 정보를 교환하고, 직무연찬을 위해 전국 시도연수원 직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단체 행사지원은 시설개방을 통한 저렴한 임대료로 운수단체의 워크숍, 단체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사고 무료상담실 운영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와 연수생의 면담을 주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사, 법무법인 청주로의 법률 전문가들이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45건의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관련 내용을 상담하여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또한 운수종사자들에게만 개방했던 교통사고 무료상담실을 7월부터는 모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지방 언론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교육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 공사입니다. 수도배관이 부식되어 녹물도 나오고 냄새가 발생되어 교육생들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교육생이 많이 입교할 경우 용수가 부족해서 교육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 공사 소요 예산액은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하셔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및 식당 조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은 노후화돼 가지고 교육생들이 불편이 많고, 또 식당 조리실 천장이 위해성 석면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식당 조리실 석면텍스를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는데 소요 예산이 1억5,000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정화조 증설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하고 부유물 (SS)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항목도 추가됐는데 총인하고 총질소 또 총대장균 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오수 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5,000인데 1억5,000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꼭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녹색도민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어린이 교육은 2008년도부터 그리고 또 어르신 교육은 금년 하반기부터 주로 청주·청원을 위주로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 차원에서 우리 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보려고 기자재값이라든가 강사 확보를 위해서 한 7,000만원이 소요되길래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저희 정화조 사업비하고 수도 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 공사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교통연수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방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건물 보수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은 견적을 받아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가상치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세 건.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건물 현황이 있죠? 그 설계가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 그것도 같이…

설계는 아직 안 했고 개략적으로다가, 그 업체한테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한번 개략적으로다가 받은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설계가 들어가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각 층별로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사항은 층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 지금은 저희가 개략적으로다가 업체한테 이 정도 리모델링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겠느냐 개략적인 예산만 파악한 겁니다.

그럼 개략적인 예산서 그게 그냥 근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와 결부되어서…

그거와 결부해서요. 지난 2009년도에도 건축 공사가 일부 있고,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5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지금 김재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지하수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1억8,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저희들 위원님 모두 한 부씩 교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교통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셨죠? 그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현태 이사장님 취임을 또 축하드리고. 지금 우리 권기수 위원님의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예산안 세울 때 8억7,000만원이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서 2010년을 보면은 또 8억4,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이렇게 8억7,000정도 는 사유하고 2010년도 예산에 다시 이렇게 삭감이 된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생활관 리모델링을 하고 현관·식당 리모델링 해서 예산이 1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설 개·보수 시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현태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셨는데 지금 임원을 선정할 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임기가 몇 년이고 하는 저기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 임원은 정관에 출자한 사원단체가 있습니다, 출연한 사원단체가. 그래서 정관에 버스가 3명, 또 화물이 3명, 그다음에 개인택시·법인택시 각각 2명, 그다음에 용달·개별화물이 각각 1명씩 해서, 그리고 도의 실국장 한 분 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무보수죠?

예, 무보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사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에는 보니까 열다섯 분이 갔는데 2010년도에는 열일곱 분이 갔습니다. 늘어난 사유하고 지금 인원 선정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금년에 2명이 는 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선진지 연수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일본의 선진교통문화를 체험하고 오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줘가지고 2명을 더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정.

선정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한 사람씩하고 청주하고 충주시는 2명.

그러면 이거 시·군에서는 어디서 추천을 해 주는 건가요?

시·군 교통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버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나요?

예, 그렇게 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운수종사자 교육, 12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는 102%, 2009년도에는 101%, 2010년도 10월말 현재 74%로 돼 있는데 앞으로 11월 다 갔고 12월에 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은 다 저기를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보고서에 나온 실적은 10월말 현재입니다. 11월말까지는 현재 한 9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교육이 3번 남았습니다. 일요일교육 2번, 평일에 하는 교육이 1번. 그래서 그 안에 400∼500명씩 오면 100%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연수원 설립 취지를 보면 ‘운수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또 업무보고 중에도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대고객서비스 개선의지도가 91%다, 이렇게 높게 나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물류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지난해에 교통불편신고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전자에 보고하신 91%의 좋은 의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불편신고하고, 또 자료에 의해서 10월 31일, 금년도 10월 31일 현재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상당히 늘어나 있는, 아주 불편신고가 더 나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부당요금 징수가 작년도에는 3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46건으로 늘어났다 이거예요.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자료제시)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에 보면 교통불편신고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표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건데 승차거부도 보면 2009년 연간 51건이었던 것이 10월 31일 현재인데도 50건, 특히나 난폭운전은 지난해 연간 33건인데 68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통연수원에서 보고하신 것과는 달리 상당히 불편신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 또 미담사례를 보면 미담사례 이거는 늘어나도 좋은 건데 2009년도에는 57건의 미담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6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거꾸로라고요, 거꾸로. 이러면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이 좀 잘못돼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조사한 것은 민원인들이 직접 체험해서 불편한 사례를 교통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91%로 나타난 것은 교육을 시키고 나서 수료설문을 한 겁니다. 설문을 해 가지고 그 설문내용에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의향이 있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나타난 설문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교통연수원의 주요 업무가 교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데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더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 잘못됐든지 하여튼 교육이 효과가 안 나타나든지 이런 결과인데 좀 더 분발을 하셔야 할, 교육에 있어서 질을 좀 높이거나 또 교육의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편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이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고정자산이라든지 집기, 또 식당 관련,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도비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우선 자립운영 기반이랄까요? 방안이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단체인 사회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거의 도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로서는 자립방안은 없고 저희가 생활관이 있습니다, 생활관이. 그래서 생활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부터 각종 기관이나 단체, 또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라든가 기업체에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한 결과 한 번 와서 이용해 본 분들이 또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4,300 수입 목표를 잡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금년에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립운영기금이라는 게 있죠?

예.

그 부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적립도 했고요, 그러면 적립은 어떻게 했고 그 쓰임처, 사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립운영기금이라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연수원 설립할 때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신한은행에 기업신탁 예치를 해 가지고 약 3,7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자가 늘고 해 가지서 한 8,000여 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자립운영기금으로 저희들은 매년 거기다 예탁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도 없고 당초에 조금 적립을 해 놓고 계속 2008년에 1,100만원을 적립했고요, 또 2009년도에 310만원, 올해 2010년에는 19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8,200만원이 지금 기금설정이 돼 있는데 그럼 계속 미미하지만 설정만 하고 어떤 이것을 사용은 전혀 실적이 없나요?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 해 그 해 생긴 이자가 지금 거기 적립되는 겁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기금 이자 조금씩 생기면 그거만 쌓여나가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하는 쪽으로 사용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원초적으로 계속 도비가 규모며 엄청 큰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매년 아까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고정자산 구입이 됐든 이런 예산이 굉장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9년에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고요, 또 내년 예산 올리기를 1억8,000을 지하수 개발한다고 올리고 계속 이렇게 예산 수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립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리고 기금을 여러 해 동안 쌓은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럼 씨드머니라 그럴까요? 종자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출연하고 사원단체에서 출연했는데 도에서 일부를 목표액 미납을, 3,700만원 정도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에 쓰고 남은 일부를 한 3,000만원 넣어놓고 계속 이자만 그거 단순히 쌓아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출에 대한 계획도 지금 마땅히 없고요, 또 이 기금을 늘리든 아니면 자립기반을 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그냥 예산 올려서 삭감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계속 요구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종전에는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8,000원씩 받았습니다. 8,000원씩 받았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또 기관장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타 시도건 어디건 다 이것이 면제를 해 줬어요, 교육비를. 그래서 저희도 2004년부터 2,000원씩 감을 했습니다. 2,000원씩, 2,000원씩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아주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교육시켜 주는 거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세입을 한다면 다시 교육비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자 교육할 때는 2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자 교육 때 8,000원을 받고, 타 시도 교육생이 저희 도에 올 때 5,000원을 받고 이렇게 받는데, 이게 자립을 하라 하면은 교육생들한테 다시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예,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심성으로 자치단체장들이 계속 다른 타 지역이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원씩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은 아예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도비 받아다가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요, 또 필요하면 요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뭐 단순히 8,000만원을 시설 개·보수 하는데 쓰려고 할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수강료를 받든지 또 부활을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요. 이런 기금을 차라리 그러면은 계속 적립 근거를 만들어서 기금운용 적립 지침이랄까요? 조례를 만들어서든 어떤 형태로든 이 운영기반을 확충을 해 놓고 있어야지 이렇게 고무질 식으로 늘어났다가 해 주면 다행이고, 작년에도 제가 요구하는 거 봤었습니다, 올해요. 지난번 그때.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거 또 지난 추경에 못 올라갔으니까 내년 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이 지하수 건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자립기반을 어떻게 구축한 건가, 그러니까 수익모델을 깊이 연구를 좀 하셔서 이게 앞으로도 5년, 10년 죽 가야 될 문제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자립기반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물론 뭐 상향되고 좀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교통물류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물론 여론조사를 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부분들하고, 이것이 과연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증진이 되는가 그 데이터를 피드백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과연 이것을 수강료까지 받아서, 그렇게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생이 빠질 것이고 그럼 교육 효과가 안 날 것이고 이런 논리에서, 또 반대 논리에서 총체적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하는 쪽의 수익모델을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인 택시할 때는 2박 3일도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에서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일하는 날도 차를 세워 두고 받기 때문에 교육비를 내고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이 의무제도가 아님으로써 지금 받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받는다면 지금도 민원이 들어가서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에 6시간 8시간 붙잡아 놓느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직도 우리 외국 손님이나 국민들한테 서비스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교육비를 받으라는 정책이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의무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교육비를 당장 받자 이런 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거나 꼭 교육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무료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자립기반 운영 기금을 도 조례로 설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안정성과 그 교육 효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지 지금 제가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강료를 받냐 안 받냐, 또 기금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안정화시키고, 또 교육의 효과를 계속 죽 이끌어 가려면 어떤 수익모델을 창출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요, 지금 제가 몇 달 안 됐지마는 예산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시설비 예산 요구는 저희 현안사업에서 보고했듯이 그 4건만 해결이 되면은 더 추가 소요될 게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속 나올 게 아니고 지금 한 20년 노후되다 보니까 재작년하고 내년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더 보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시설비 요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8,200만원 운영기금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적 사용할 것인지 좀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연수원 건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몇 층에 면적이 몇 평입니까, 총?

지금 우리 부지가 한 5,982평 그리고 교육관이 736평, 생활관이 362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두 동입니다, 생활관하고 본관 건물하고.

대지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5,982평입니다.

건물이 두 동인데요.

예, 건물이 두 동이고요, 교육관이 736평.

736평이요?

예, 이것이 본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관이.

그리고 또?

생활관이 362평.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건물을 지니고 있네요. 그럼 교육장의 1회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강당이 28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200명 수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추가 보조 의자를 놓고 하면은 한 700명까지는 수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리모델링하는데 5억을 투자했고요, 또 금년에도 3건을 준비하는데 5억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 대비해서 리모델링비, 건물 유지비가 엄청난 액수가 지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면적하고 건물에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수도 배관 교체하고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2억원이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수도가 안 나옵니까?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됩니까?

예, 수도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예.

그럼 지금까지도 지하수를 쓰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수도 배관이 노후할 수밖에 없죠. 지하수에는 철분이 많고 염분이 많으니까 수도 배관이 견뎌내지 못하는데 물론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도 배관의 재질은 뭘로다가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알루미늄 백관으로다가…

알루미늄 백관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도 1억5,000, 화장실도 물론 용기 교체 타일 이것도 배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정화조 오수 처리시설 하는데 지금 BOD 수질 기준이 강화돼서…

20ppm에서 10ppm으로다가 강화됐습니다.

10ppm으로 강화된 지가 오래 됐는데 이거…

됐는데 2012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요?

예, 그래서 내년에 보수를 해야지만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자산 대비해서 1년 예산액에 비해서 50%가 건물 보수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건물의 평수나 이런 또 그간에 노후된 20년 전에 지었던 집으로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비를 안 받는다고 그랬었는데요, 원래 교육비는 과거에는 받으셨잖아요?

예.

받다가 임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다 보니까 교육비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지금에 와서는 교육비를 아예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예.

어쨌든 택시가 됐든, 화물이 됐든 자기 사업자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무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무교육을 받는 그 사업자로서 교육생이 70 몇 %예요, 실적이?

예, 그것은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아, 지금 현재 이게 10월 말까지입니까?

지금 이제 11월 말까지 하면 91% 정도 됐습니다.

현재 74%로 저조한데…

10월 말 현재입니다.

차후에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나면은 그 이수자 명단을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조합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거기에 교육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는 없고 행정적인 조치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조치하시나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하는 수가 있고 이제 사업 정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정지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지마는 매년 똑같은, 일률적으로 아마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운수종사자를 매년 획일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뭐, 어찌 보면은 본인들 사업자들은 생계유지하기도 힘든데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교육을 받아도 어떤 서비스 개선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만날 그 타령인데, 교육에 관한 어떤 개선점,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어떤 교육을 매년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해마다 방침을 정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또 내년도 교육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중앙에서 그 개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내용을 보면은 도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는 교육과정별 강사진을 일제히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근속자 교육 완화입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에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10년 이하 그분들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10년 이상 무사고자 또 모범 운전자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완전히 면제를 해 주고, 또 그 대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자는 현재 교육을 6시간 받는데 이틀간을 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예산서 18쪽을 보니까 재산 임대수입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임대료는 1년 계약을 하다 보면은 고정수입인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는 임대수입이 고정수입은 아니고 저희 생활관이 교육을 안 받을 때 생활관을 일반인한테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는 리모델링을 안 하고 옛날 군대침상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 놓으니까 기관이나 학원, 또 기업체에서 세미나라든가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 학교, 이런 단체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를 해서, 와서 사용한 분들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또 주위 분들한테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7,000여 만원 정도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세출예산에 보니까 기능직 인건비가 190만4,300원 해서 세 분인데 기능직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뭡니까?

기능직은 영사기사가 있고요, 교육기자재 하는 영사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내의 운수종사자들 교육, 또 소양, 자질함양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교통연수원장님과 사무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를 좀 저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그리고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충북도의 교통물류과장님 참고인으로 와 계시지요?

김희수 예.

교통물류과장님께 참고로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보면 운수사업자는 그 운수종사자에게 운수와 관련한, 교통운수와 관련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져 있지요?

김희수 화물자동차는 강제적으로 시키도록 돼 있고요.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수…

김희수 여객자동차업자는 종사자에게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 의무자가 충청북도지사가 아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지요?

김희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김희수 예.

본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종전에는 이게 교육내용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와 택시사업자는 자사 소속의 종사자들에게 법으로 규정한 일정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를 운수사업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현태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의 이사장님으로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운수사업자,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개인택시는 별개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 위탁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아까 동료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충청북도지사가 의무를 지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요. 지금 금년도에 이재오 고충처리위원장한테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은 교육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또 홍준표 위원이 그런 언론에 발표했기 때문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님이 법입니까?

아, 글쎄…

법에 되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고, 지금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고, 오랫동안 운수사업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종전에는 운수사업자별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도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중에 상당부분을 교통연수원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이 당연히 대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는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교육을 시키는 의무자가 아니고 운수사업자가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자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 교통연수원에 이사진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 이사진으로부터 선출이 되어져서 최현태 이사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연수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 거거든요.

예.

최현태 이사장님께서 상근직이든 비상근직이든, 무보수직이든 보수직이든 그건 관계 없이 충청북도내에 있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연수를 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는 최현태 이사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지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충청북도지사는 교통연수원이라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금 운수사업자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의무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가 연수를 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일단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시작하고 약 한 시간여 동안 감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우리 최현태 이사장님께서 모두에 인사말씀을 하신 거나 동료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비추어봐서, 제가 듣기에는 최현태 이사장님은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책임 의무자이고 이사장님은 여기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십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타 시도는 네 군데 정도는 자체 교육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수업계가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위임을 하고서 지금 시도 조합비로다가 자체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4년 동안 해서 교육비 깎은 것도 접니다. 왜 이거 어려운데 돈 내고 받느냐, 옛날에 처음에 국가에서 시키기 때문에 돈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세대가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질적 향상이 됐습니다. 아까 교통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불친절, 뭐 부당요금 이런 것도 많지만 우리는 많이 개선돼서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보다, 예를 듭니다. 그만큼 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는데 똑같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주장했기 때문에 무료교육을 제가 4년 동안 해서 이루어놨습니다. 지금도 오늘 보면 법인택시와 화물은 50%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는데 화물이나 택시랑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운수연수원장으로서 이걸 의무는 있지만 잘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에서 감해 주라 그래서 5년, 10년짜리 감해 주고, 또 모범운전자 사고 없는 사람 감해 줘라 이런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을 강화하려고 이런 제도가 나라에서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태 이사장님,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운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을 일단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운수사업자의 의무인 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 하더라도 기본은 아, 이게 의무자가 누구이고 누가 지원자이고,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이걸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모든 것은 다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님, 감사지적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그동안 많은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시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교육 시행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수종사자의 교육의무자인 운수사업자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져 있다 그 얘깁니다. 종사자만 자꾸 교육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 그게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곧 충청북도지사의 의무인 것으로 지금 만연되어 착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법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는 운수사업자에게 있는 것이고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충청북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서 가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충청북도에 예산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요구라든지 이런 거가 그렇게 당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예산 대줘야 되고,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사무국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교육도 도에서 시키라고 해야지 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 자리에 물론 피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물류과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하시고 운수 사업자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간담회 등을 거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는 운수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교통연수원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6년 10월 24일날 법인이 설립되었죠?

예.

그 이후로다가, 이때 정관 만들어진 거 이후로다가 정관이 또 개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몇 번이나 됐습니까? (…) 최근에 개정된 것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2008년 7월 14일날 개정됐습니다.

혹시 개정 내용 거기 가지고 계십니까?

운수연수원을 교통연수원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입니다.

명칭 변경 하나만 있는 거죠? 그 앞의 세부 내용은 바뀐 게 없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같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 ’86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한 거로다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지금의 상황은 지자체한테 이관해서 교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군에요?

예.

글쎄 저희는 도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말씀… 글쎄 시·군에 위탁하다 보면은 또 저희가 할 일이 없어지죠.

아니 그건 맞는데 이제 역기능이 있으면 순기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는 거고, 현재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보면은 지자체에서 업무 수행을 해도 무방하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사견일 수도 있는데…

법에는 도지사가 필요할 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는 아니고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법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이 의무교육입니까?

지금 화물은 의무고 여객은 임의입니다.

예?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설립 당시는 약 12억4,000만원 갖고 출연을 해서 도비가 9억200만원이고, 사원단체가 3억3,800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사원단체 338 출연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자료로다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임원 현황이 열네 분이 계신데 전부 다 운수업체 대표님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뒤에 우리 물류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바닥의 종사자들한테 여론이 수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실태라든가,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이 기구가 편성됐고, 또 교육이 그쪽으로다가 질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생에 대한 의견 수렴이요?

예.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교육생들한테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설문조사로다가?

예.

그래서 반영을 한다, 업무에?

예.

그래서 이 임원현황을 그 사원단체에서 출연기금 때문에 이렇게 운수 업체들이 임원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86년도부터 그렇게 관례로다 내려온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6년도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예,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 신규교육은 2만원 받는다고 그러셨죠?

예.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교육을 꼭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5,000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금년하고 내년하고 기이 신규 교육 받아서 수입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신규교육?

신규교육이 한 408명입니다.

올해요?

예.

올해 408명 받았는데 18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까?

아니요, 상황보고요. 일반회계에서 도에서 약 한 10억 정도 이렇게 줬어요. 그죠?

예.

자원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수입 이렇게 잡아서 10억 얼마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출내역에 이 위에하고 총괄내역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도에서 준 돈하고 나머지 일반회계하고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표기가 잘 안 돼 있고, 또 그다음에 한 400명 정도 신규로다가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것도 약 한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정산서에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이제 받으면 부담금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직 신규교육이 12월달 게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수입이 안 잡힌 거고…

잡수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입하고 세출하고…

올해 신규로다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받은 분이 약 한 400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400명 정도 되면 이 사람들한테 한 번 오실 적마다 2만원이라는 교육 위탁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한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 총괄에 잡혀야 되는데 어디 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부담금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수입이.

부담금 수입입니까?

예.

2010년도 부담금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담금 수입이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예?

금액이 안 맞아요.

아니 예산은 우리가 부담금 수입으로 1,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수입은 1,28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 12월달 교육이 안 됐습니다. 그래 12월달 교육생 교육비를 받으면 이것은 맞습니다. 충당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현재 4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략적으로다가?

예.

그러면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우선 떼놓고. 그죠?

예.

그러니까 1,200만원으로 올라섰단 얘기예요, 금액이.

아, 그것은 신규교육자도 있고 또 교육 훈련자, 또 교육 훈련 담당자 교육도 있고…

교육 훈련 담당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관 쪽으로 넘어 가서 지금 ’86년도의 교통연수원이 이렇게 지금까지 터전을 일구고 발전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업무 위탁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종사자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처신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2008년도에 그 명칭만 바뀌었으면은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정관도 손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도에서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10억 정도 계속 위탁교육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죠?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비라든가 기타 보수비 같은 것도 계속 청구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럼 교통연수원으로다가 충청북도는 다 몰리잖아요. 그죠? 단양에서도 오고 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너무 그게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교육을 단양을 두 번 합니다, 1년에. 단양 가서. 그다음에 충주 가서 다섯 번을 합니다. 제천 가서 네 번을 하고, 음성 가서 두 번하고, 그다음에 옥천하고 영동에 각 하루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현지 교육으로다 하는 숫자하고 50 대 50 정도 보면 됩니까?

아니 연수원이 더 많죠.

%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 현지 교육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현지 교육이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숫자상으로다가는 맞겠지마는 보면은 참여 저조한 데가 있어요. 옛날에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상당히 많이 안 받고 있는데 그런 데 참가율 %로 보면 100보다 항상 넘게 보고가 되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대부분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생들이. 그런데 일부 몇 간이 안 받으려고 하지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보면은 옛날보다도 교육 받는 태도도 달라졌고 지금 수준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설문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금 뭐여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아무튼 자질이, 운수종사자들이. 그게 다 교육의 효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정관 좀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안을 하나 낸다고 그러면 아까 열일곱 분이 선진지 견학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신규로다가 교육생들 그런 돈을 좀 취합해서라도 더 활성화가 됐으면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 사업 구상을 하실 때 뭐 좀 더 숫자를 늘려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희도 일본 가 봤지마는 갔다 오면은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많이 보내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줘서 저희들은 대행만 하는 것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은…

아니 그 이야기를 도로다 떠밀지 말고요, 신규 교육생들이 뭐 한 4억800만원 정도 있잖아요. 그런 돈을 자원을 다른 데 이첩해서 쓰지 말고 우리 모범적인 운전자들한테 해외연수 시키는데 돈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주는 8억5,600하고 저희 자체 수입하는 거 다 포함해서 저희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 사업비는 도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정관하고 앞에서 얘기한 사원 3억3,00만원의 출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아까 최현태 이사장님께서는 교육 얘기가 나왔을 때 현업에도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거기다가 교육비까지 아마 내라고 하면 정말 부담돼서 이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김태우 사무국장님께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향상도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자랑 겸 삼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과연 교육의 필요성,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또 개선지침으로 해서 장기근속자, 5년 이상 무사고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그런 지침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10년 이상 무사고자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제하는 형태로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꼭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택시 부분은 개인택시는 특히 많이 향상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을 점차 줄여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한편으로는 생업에도 바쁜데 교육받을 시간도 없고 거기다 돈 내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쪽이고요, 한 쪽에서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약간 반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택시뿐만이 아니라 전세버스든 법인버스든 화물이든 해서 총체적으로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서베이를 하든 분석을 면밀히 하셔갖고요, 이게 지금 연수원이 ’83년에 설립됐다 그랬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교육인원 수나, 그동안은 교육을 이렇게 많이 했고 계획도 있고 실적도 이렇게 해서 몇 % 초과달성도 했고 이런 부분을 부각,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 교육의 필요성과 그 교육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고 단계별로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증대를 시킬 건지 이 부분도 원점에서 그 필요성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연수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김동환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한방바이오엑스포 전체 수입 지출 비용 분석표 좀 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2009년도 2010년도 국내 및 국외 여비 지출내역입니다. 세 번째로 ’09, ’10년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출내역이고요. 네 번째로는 ’09년, 2010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출내역입니다. 끝으로 2009년 2010년 각종 민간인 수당 지급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쓰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전에코 관련. 기존 시설물이 한방엑스포가 해체되고 난 다음에 남는 시설물이 다수가 있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조직위원회가 이제 12월 말이면 해체가 되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저기를 부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아주 도배를 했던데, 삼전에코 문제로. 상당히 열악하고 재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 저기가 없나요?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목표했던 바보다 굉장히 입장객 수가 많았고 136만이라는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참여를 해서 아주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음에 아무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장 현황을 보면 우리 내국인이 130만 또 외국인이 5만 이렇게 해서 자랑 겸 삼아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외국인 5만은 육로나 영공을 통해서 온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개념의 수치입니까?

임현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개막식이 10월 6일인가요?

현장 방문했을 때 사무총장님께서 통닭 백숙용으로 포장 하나 주신 거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