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성유권자연맹과 우리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향기 있는 문화관광 그리고 살고싶은 청정충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추진하였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청정환경 시책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더 좋은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문화예술과장 김기원 여성정책과장 이진규 관광항공과장 김길상 환경정책과장 남용우 수질관리과장 이상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학명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증인들은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145명의 직원 모두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저희 국의 업무를 이끌어 주심은 물론 바쁘신 중에도 현장까지 방문하시어 지도하시고 격려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이상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여성환경국의 기구는 5과 2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36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여성환경국의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도 일반회계 예산 2조6,443억원의 11.4%인 3,027억5,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86%인 2,617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이상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향기있는 문화관광, 살고싶은 청정충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등 6대 전략과 28개 추진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실현입니다.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충북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충북학 연구사업과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말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2월에 서울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로부터 ‘우리말 사랑꾼’ 기관 선정을 받았고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도 문화예술과장이 ‘전국 최우수 국어책임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글 사랑도’로서의 충북 이미지를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또한 충북을 소재로 한 시‧가요‧민요집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012 지역민속문화의 해’를 유치하여 충북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과제로 소통과 상생의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충북 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과 도립예술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좋은공연관람권 지원 확대, 전시‧공연예술 육성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도민 친화적인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품격있는 창작활동 지원과 교류 촉진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로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248개 사업에 7억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안정적인 예술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의 문화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시‧군 대표 문화상품 13개 사업과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 특히 금년도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를 유치하여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는 한편 박물관‧도서관 4개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개소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해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속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원형보존과 가치창출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95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와 10개소에 도난 및 방재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원형보존을 위한 기록화,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 등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이 행복한 건강가족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확대, 54억원의 여성발전기금 확충을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주간행사 및 충북여성대회 개최, 여성포럼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하여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여성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등 여성 종합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시책으로 6개 과정 100명의 경력단절여성 인턴제를 운영하고 여성인재 육성, 미취업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취업설계사 및 직업교육매니저 운영, 지역여성 취·창업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하여 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취약여성 보호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취약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예방 지원과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 가족사랑 건강가정 육성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자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네 번째 과제로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사업과 문화존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 자율참여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청소년 국제교류와 시도간 다양한 문화체험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활동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과제로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 등 각종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전문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28개 과정의 전문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교육시설의 확충·보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관광의 새지평 창조를 위하여 충북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대충청방문의 해 성공 추진입니다. 관광충북의 영예를 되찾고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출발의 해로 만들기 위해 충청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9개의 공동사업과 91개의 자체 사업 등 100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0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3쪽의 두 번째 과제인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충주 유엔평화공원 관광지 조성, 제천 산악체험 관광개발, 청풍호반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15개소의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부응하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짜릿한 감동을 주는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 관계자 초청 설명회, 외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광고매체와 온라인을 통한 생동감 있는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 9월 말 현재 도내 관광지 방문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 증가한 3,899만8,000명으로 연말이면 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녹색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입니다.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 10개와 지역특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중점 육성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통한 우수축제를 선정, 지역대표축제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중심의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 위주로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충청권, 수도권 등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권역별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3개 국제노선을 추가 개설하여 총 4개 노선이 운항 중이며,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였고 북측진입로 개설 등 공항 활성화 대책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청주공항에 96만8,000명이 이용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28%의 이용객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대한민국 청정 1번지 충북 실현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 기반 구축입니다.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청풍명월21 실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은 현재 116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환경단체 환경보전사업과 체험 환경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유해 요인을 예방하는 등 도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기술개발과 환경피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공원 5개소 추진과 자연생태 우수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녹색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 포인트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여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청소차 360대 보급과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30개소 지정·관리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의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이 공감하는 청정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 확대와 환경친화기업의 전략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적 녹색 산업환경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합동 지도·점검과 결과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오염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체계 개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시설 2개소와 소각시설 3개소를 설치 중이며 재활용품 자원화와 선진시민 클린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1쪽의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물, 자연 그리고 도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면지역 14개 지구 지방상수도 확충과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질검사로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완벽한 수계관리로 청정수자원 확보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7개 시·군의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향상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의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맑고 깨끗한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26개소를 확대 설치하였고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철저한 수질검사로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를 위하여 운영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입니다. 대통령역사문화관, 숲속의 쉼터 조성, 계절별 테마 축제, 다양한 작품전시, 체험이벤트 등 청남대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람객은 2005년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4년 만에 60만명이 넘는 증가추세로 바뀌는 상황이며 연말이면 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이벤트 유치 등 청남대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여행사, 언론사, 연수원 등과 관광협약을 체결하는 등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39쪽의 세 번째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원 등 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과 승용차 입장 인프라 구축, 가로등 추가설치, 본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관람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 보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주요현안 사업으로 첫 번째 충북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재단의 설립자산으로 승계될 문화진흥기금 100억원 추가조성 등 민선5기 공약사업과 맞물려 실효성과 추진시기 등을 재분석한 결과, 향후 좀 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설립방향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41쪽 이후에 이외 주요현안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49쪽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따뜻한 애정으로 문화여성환경국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자료 10번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문화예술과 행정감사 3건,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1건,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1건, 여성발전센터 도감사 2건 이 외에는 진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1건도 없습니까? 국장님, 1건도 없어요? 자료를 안 주신 건지…

그게 요 직전의 사무감사 것만 아마 했을 겁니다. 지난 4년 동안이 아니고 직전의 사무감사의 지적사항.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예.

각종 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정식자료를 요구한 건데 자료 온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보내드린 내용이 그 질문의 취지에 따라서 마지막 사무감사, 작년도 2009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감사가 이것밖에 없었느냐는 얘기죠. 아니 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 각 과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제출 안 된 자료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것은 지금 다 제출된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답변서를 내는 과정에서 후속조치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를 하고서 하라고 그렇게 통지가 돼 가지고 후속조치 말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후속조치든 뭐든 간에 2009년도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전체를 각 과별로 정리를 해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자료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여성의 긴급전화 1366 그 직원하고 예산 그리고 상담건수 그리고 민간으로 갔을 때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연도별로 그것 이관한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현황인데요. 여성단체가 우리 그러니까 단체가 협의회가 있는데 또 여연대가 있고 이래 가지고 아마 두 개로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진 단체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협의회하고 회의한 서류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거기의 현황하고 예산, 직원수에다가 담당업무 그리고 상담건수, 처리건수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조금 지급기준 이것은 조례가 있을 거예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고 있죠? 거기의 운영현황 및 최근 3년 치하고 내년도 예산현황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니 하나…

예.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을 텐데 그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한 다섯 가지 요구하신 것 같고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또 하나 또 제가 하나 해서 한 일곱 가지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10부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됐는데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민영화, 민영화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확정되고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충북도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요?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지금 지침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 항공사가 30%인데 그 참여 최대한 제한 비율은 49%까지고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에 30%, 그다음에 지자체가 20%를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자체가 20%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북뿐만 아니라 대전하고 충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요구사항과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국토부에 한 일곱 차례 정도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북측 진입로 관계가 한 900m 정도가 되는데 폭을 한 25m 정도 해서 한 150억원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활주로 연장이 지금 2,743m에서 3,600m까지 연장을 해 주십사,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1,5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청사 증축을 2만㎡까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MRO 및 항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도에서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국토부에서 결정된 게 국제노선 확충하는 것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국제노선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화물청사 증축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꼭 국토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주공항을 이용하면서 여러 번 가서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랬는데 청사의 청결도, 천정 같은 데도 보면 검은 거미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망가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공항공단 측에서 보면 민영화, 민영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자라든가 청사 청결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항에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간 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계셔서 직접 공항공사 청주지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사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객 편의에 더욱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사항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 안에 전광판이 있던데요. 거기 도정 홍보를 위해서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설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유심히 봤는데 전광판 화면에 먼지가 많이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글씨가 선명하지를 않고 색상도 뿌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청소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 청소 부분은 유지보수업체에 해서 깨끗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다만 색상 같은 것은 밝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설치한 지 오래돼서 대부분 전광판 수명이 5년 정도 되면 모듈이 약해져 가지고 색상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07년도에 충청권 3개 시도 대전·충남·충북에서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항공사업자에게 탑승률 70% 보전인가요?

대개 손익분기점을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60%?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한지 설명 바랍니다.

2007년도 3개 시도가 충청권에 국제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항공사 지원조례를 똑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아시아나에서 북경 노선을 신설했기 때문에 1억3,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오사카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스타항공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진행 중에 이스타항공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오사카 노선을 신설하지 못해서 결손보전금을 지원하지 못했고 또 금년도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북경 뛰는 것이 2억8,000만원 그다음에 남방항공에서 연길 뛰는 것을 그 부분은 전세기인데 6,000만원 해서 3억4,00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지금 운항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저희들이 4월 1일서부터 6개월간 이상 운항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운항을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길노선을 뛰고 있는 남방항공에 대해서는 11월 말 전에 그다지 큰 매력이 없어 가지고 취항을 그만 두는 바람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시도가 3억4,000만원을 집행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방항공 연길노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남방항공권으로 연길을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탑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갈 때는 타고 갔는데 올 때 취소가 됐답니다. 이게 그러는 바람에 현지에서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귀국을 하려고 하니까 남방항공이 뜨지 않아 가지고 진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 남방항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연길을 가는 이용객이 사전에 남방항공에 운항스케줄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면 되돌아올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아마 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남방항공에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항공사에 그 예약이 된 게 나타나잖아요, 수치적으로. 그러면은 가는 표라든지 오는 표라든지 이게 항공편이 된다 안 된다를 사전에 해서 아예 안 뜨든지 해야 되는데 갈 때는 태우고 가서 올 때는 못 온다고 했던 부분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예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하고 접촉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하든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게 되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연구용역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연구용역 현황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2건 1억2,000, 관광항공과에서 5건 해서 약 5억 정도 이렇게 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급된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 항목과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건 이것 1억8,900만원과 1억8,000의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충청방문의 해 중간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선 답을 해 주시고요. 또한 충북권 관광개발계획도 이걸 또 얼마만큼 반영을 해 가지고 좋은 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는 이게 충남, 대전, 충북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관광학회에다 지금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평가 중간보고회는 저희들이 일단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조금 보완할 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중간보고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연말까지 사업이 끝나면 내년 2월에 최종결과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관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관은 충북개발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충북권 관광개발계획도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하는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게 준비가 되더라도 또 국가계획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우리 충청북도 관광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여기 나와 있는데 끝에 1억8,000짜리입니다. 그런데 각 지사님께서 언제든지 당선이 되시면 그때마다 관광개발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관광벨트 조성, 무슨 관광 등해서 수없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개발계획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표에서 있다시피 지금 제5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먼저 지사님 때 준비를 해 가지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지금 현재는 제4차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집행하는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이 아니고 후년, ’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에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관광진흥법」 49조하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꼭 하도록 돼 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관광개발계획이 연차적으로 잘 수립이 되고 또한 그대로 이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계획하고 예산하고 문제인데요. 가급적이면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따라가는데 다만 관광개발계획이 전부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사정상 미처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결과나 이게 보고만으로는 사실은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또 중요성을 따져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가 과연 관광도로서의 역점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용역결과가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용역이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 또 그 계획이 잘 집행이 돼서 실제로 실행이 돼서 우리 충북의 관광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정지숙입니다. 저는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및 세대원 수가 나와 있는데요. 괴산, 음성 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세대수가 49세대였는데 2010년도에는 230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부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해서 이렇게 한부모가정이 됐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류가 여기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부모가족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계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서류 제출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수 보니까 고등학교가 650명, 중학생은 없나요?

중학생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중학생도 수학여행비를 45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여행 간 것 보니까 1인당 10만원씩 450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줬나 이게 궁금하고 이게 지원이 돼도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게 궁금해서, 이것도 자료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법상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수학여행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 450명에 대해서 4,500만원이 지원됐고요. 교육비는 현재 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달리 수업료나 입학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학여행은 고등학생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다 중학생만 간 거예요, 450명이? 그렇게 중학생이 많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450명이 간 것으로 보고요.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모자원이라고 제가 있을 때 증축을 해서 거기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애들이 거기 시설을 가기 싫어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성가마을 말씀이십니까? 아, 성가마을은 지금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서 지금 월오동에 청주시에서 새로이 시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이 지금 시설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너 어디 사니?” 이랬을 때 절대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대개 보면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같이 놀 학생이 없어 가지고 방황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 의외로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돈만 그냥 불쑥 주고 나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 학생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한번 거기 언제 가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여성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작년 부임 초기에 세 군데 시설을 전부 지도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책이 될만한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작년 초에 갔다오시고 지금 안 갔다오셨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왕이면 시설을 그렇게 지어놓고 또 애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부모는 없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보면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충북도내에 운영 중인 게 32개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6개는 건립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2쪽에 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이 있고 35쪽에는 공공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시·군 소관이 17개, 교육청 소관이 15개인데요. 그러면 일단 이게 인구 수를 따져보면 우리 도민이 157만명이라고 그러면 도서관이 32개니까 계산해 보니까 도민 4만9,000명 하나의 도서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이 인구 수에 비해서 이게 도서관 현황이 어떤지 파악되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현재 그 도서관이 저희들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요자가 많은 시 단위는 타도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군 지역이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증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건립 도서관이 지금 없거나 현재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정책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도서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2조에 「도서관법」거기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24조에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정보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정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또 올해 많은 광역 시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 문제에 관해서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청주시의회에 도서관연구모임이 있어요.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충북은 좀 계획이나 시정이 안 되고 조례 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여러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뭐 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지역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도서관이 두 가지의 핵심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도립으로 지어드릴 때 드는 예산입니다. 최소한 청주시립도서관이 5∼6년 전에 107억을 갖고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만들면 최소한 200∼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 대표도서관을 할 때에는 법에 3급 그러니까 부이사관 현재 국장 체제로 같은 직급에 도서관장을 주도록 되어 있고 100명에 대한 기본 인력을 두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형편으로 현재 재정 문제와 인력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총정원제, 총액제 인건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하고 싶지만 우리 도의 형편이 나아지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 힘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인천·부산광역시 3개 시가 지금 행정법상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가 약간 미흡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도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구상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이미 시·군마다 도서관이 있고 대표도서관이 있고 도에서 따로 이중적으로 짓는 것에 관해서는 예산이나 또 인력 공무원들 배치가 돼야 되는 법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고 그래서 지정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 대표도서관으로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지원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 거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게 조례를 이 도서관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른 시도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올해 지나고 나면 충북만 없는 이런 조례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다 보면 도서관 정책이나 육성에 관해서 충북만 정책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거나 준비한 게 없나요? 조례에 두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다시 문화예술과장 김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에서 박물관 정책이나 도서관 정책은 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다 해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서관 정책은 운영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대표도서관 문제, 예를 들면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을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시립도서관을 대체 지정해서 한다는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도민의 어떤 그 열띤 토론과 정책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역대표에서는 그렇고 다시 건의 말씀드리지만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라고 법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도에서 조례나 입법예고안이 된 게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뭐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육성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만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의원발의를, 집행부에서 하든 간에 그거는 협력해서 좋은 조례가 나오고 그 조례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많이 지원되고 육성되고 그거로 인한 전반적인 도서관을 통한 도민의 문화적 혜택이 되기 위한 거니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나 한번 파악하셔 갖고 그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준비가 안 된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문제가 이게 보면 다른 문화예술분야는 전문창작인이 있고 그 예술가들이나 어떤 문예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도서관 자체야 이제 작가라는 한 집필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문화예술활동 속에서의 아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활문화하고 기초문화입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이나 또 이렇게 많은 다른 정보의 혜택들을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고 그리고 또 이시종 지사 공약에도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는 작은 도서관을 또 운영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도서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문화적 혜택을 좀 더 폭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약도 있는 거 같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 정책이 충청북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주변의 지적도 있고 해서 같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 정책에 대해 깊게 연구해 주시고 또 조례에 의원발의까지 해 주신다는 말씀 듣고 상당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우선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위원님과 함께 협조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 정책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도립예술단 운영 및 단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예산 10억4,322만원 중 6억4,505만원이 집행됐고 3억9,8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61.8%를 집행했고 38.2%가 집행잔액인데 이게 10월 말까지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이에요?

예.

여기 62쪽 자료는 10월 26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10월 20일 자료라…

예산 집행현황이 9월 말이에요? 10월 말이에요? 정확하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국장님이 9월 말인지 10월 말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0월 말이라고 하면 예산의 한 80%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61.8%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박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립예술단원의 정원이 32명입니다. 32명인데 현재 현원이 24명으로 결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 8명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우지 않았고요. 가급적이면 단원 중에서 현재 가지고는 정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남는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합계, 예산액,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 부기도 잘못됐죠? 그 책을 보세요. 62페이지 운영비 집행현황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단위가 잘못됐죠? 이것은 오타로 봐도 되겠죠?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비고란은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고요.

아니 예산액은 얼마고 집행액이 이게 단위가…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의 단위가 잘못 오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헷갈립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표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감사자료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비고란에 보면 급여가 4억2,700여 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개월치인데 1달에 4,270만원 정도가 급여인데 12달을 치면 약 5억원 정도는 급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이 운영 공연비인데 운영 공연비가 지금 2억1,755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을 못 쓴 것으로 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10억 중에서 5억은 인건비로 계산을 하고 5억 중…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올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은 정원이 다 있을 때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아니 과장님!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정원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정원을 인건비로 계산했을 적에 5억원 정도면 되는데.

아니죠. 현재 이…

8명 결원에 대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8명 결원 중에서 악장이 1명이 결원이 돼 있고요. 악장이 연봉이 3,500입니다. 그런데 악장이 1명 결원돼 있고 수석단원 1명도 결원입니다. 연봉 2,500 받는 수석단원도. 그리고 상임단원 두 분, 비상임 단원 4명 해서 결원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금년 중에는 그 8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립예술단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돼 있어 와서 현 체제로 잘 유지해서 다음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원단원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전연 공연에는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 단원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운영을 잘해줬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8명 부분에 대한 불용액 처리는 불가피하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두 달여간, 지금 시점에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동안 운영비를 잘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도립예술단은 설립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첫째, 도립예술단장의 학위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발단부터 문제해결 또는 종료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2009년 3월 4일자로 불가리아 소피아음악원에 공식적인 확인을 해서 정식 학위를 취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에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충청북도 자치단체에 진정을 제기해서 수사를 했고요. 수사결과 피진정인이 지휘자와 관련 공무원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0일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학위 검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법한 절차과정을 거쳐서 임용되어서 학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학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번 더듬어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해외에 나가서 2년, 3년씩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과 국내에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성취도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난 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 비정규 학위 불법”, “소피아음악원 국내과정 학위 아니다”, “절대 인정 불가… 수강생만 불쌍”, “가짜 학위 임용 재검증 불가피” 이런 등등 기사내용은 잘 아실 테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그것은 동일사항이 아니고요. 그것과 유사한 사항이 그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동일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은 동일사항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동일사항이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저한테 취재 기획보도를 하는 기자가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동일사항이 아니고요. 그와 유사한 동구권에 있는 학위를 가지고 학위 취득해서 타인과 경쟁을 해서 어렵게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 떨어지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 최종합격에서 떨어진 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한 부분의 판례가 그렇게 돼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겁니다.

우리 오선준 단장이에요?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학위가 뭐예요? 어느 학위입니까?

불가리아에 있는 소피아음악원의 지휘 자격을 인정하는 석사학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에 난 게 “대법원 3년 논란 러시아 박사학위 유죄 파기환송불가리아 소피아와 판박이 정규과정 아니다” 이것하고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유사한 거죠. 그 판례 것은 러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학위를 받은 자의 재판이었고요. 이분은 오선준 우리 지휘자는 불가리아 소피아음악원에서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사회적 정의가 맞지 않느냐라는 논조의 보도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고 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문제가 시끄럽게 되게끔 일이 진행됐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 문제된 것이 레슨문제가 있지요? 초등학생 레슨문제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봉 6,000만원 주며 전념하랬더니”하는 제목의 기사가 났던 게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건지 어쩐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보통 사안은 충청북도립예술단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미 인지하고 본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8일 우리 도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상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징계, 본인이 인정했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사실에 동의는 한 게 아니고 과외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그리고 예술단 운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이웃 친지의 자녀를 한 번 했다는 그런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채용 당시에 음대교수님들을 상근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음대교수를 배제한 사유.

잘 알다시피 저희 도립예술단의 출범 동기나 취지는 시립예술단하고 다릅니다. 시립예술단은 예술의전당이라는 우리 청주시에 예술을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또 청주권역을 주로 무대로 하기 때문에 겸임교수가 와서 지휘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예술단고요. 저희 도립예술단은 문화향유에 소외를 받는 저 산골에 영동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런 12개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의 오케스트라에 고품격 예술을 그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취지의 예술단이기 때문에 겸임교수가 대학교수를 하면서 짬짬이 내려와서 지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도립예술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휘자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교수님들은 배제하고 예술단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징계가 회부됐다고 했는데 회의는 언제 있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징계하고 관련해서 제가 징계 관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12월 8일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복무규정 위반한 사항을 일단 지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앞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자연인 말씀까지 계속 나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과거에 이루어지고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연말에 지휘자 채용 공고를 내서 새로운 지휘자를 지금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 있는 지휘자의 자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검찰에 여러 번 검찰이나 경찰에 여러 번 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증하거나 이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물론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뽑으신 분들은 그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누구나인정할 수 있고 또 덕망있고 실력있는 지휘자를 선발해서 도민 모두가 선망하는 도립예술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과 했으니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미술대전 있죠? 거기에서 입선작들이 아마 도에 기증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청에 들어오시면 동관이나 서관, 본관 복도에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 작품들이 충청북도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38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사진대전에서도 대상 작품이 저희들 도에 기증되고 있는데 그게 총 6점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현재 44점이 도청 복도에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그렇게까지 도청에 기증이 돼서 전시가 되고 있다는 건 몰랐었는데 이것은 미술대전에 그 대상작품이나 이렇게 하면 진짜 작자들이 낸 진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라든가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고요. 특히 관리문제, 홍보문제에 신경을 써서 귀중한 작품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도청 걸려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지역 작가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작품들을 한 장소에만 계속 걸어놓으면 그 층에 있는 분들만 관람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작품들을 순회해서 돌립니다. 돌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들한테도 민원인들한테도 도청에 이러한 좋은 작품이 있다는 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고 앞으로 충청북도립미술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다 항구적으로 잘 전시해서 지역 작가들이 좋은 작품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좀 답을 해 주시죠. 저희들 충청북도 각 지역에 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 행·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누구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으며 어떤 규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3개 산성 정밀학술조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 아테네신전을 비롯한 세계 불가사의 건축물이나 예술품에서 보듯이 유네스코가 인정하면 그 문화와 역사와 전 예술성 전통성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작년에 경상북도가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전 도민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2006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수비와 공격에 합산이 됐던 그 성곽에 대한 가치에 제도를 두고 그거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미 4개 산성은 학술조사를 끝냈고요. 금년에 나머지 3개 산성을 단양의 온달산성, 충주에 있는 장미산성, 괴산의 미륵산성을 학술용역조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단오제하고 거기 밑에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북의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해 가지고 남한산성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발적인 경기도가 더 난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몰아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안동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건 참 우리 국민들이 다 환영할 일이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성이 4개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그 산성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소문이 사실인지 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지역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그 상황이 적용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저희들 7개 산성이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이나 청주 상당산성, 충주의 충주산성, 제천의 덕주산성 이렇게 이미 4개 산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3개 산성이 기존 문화재로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고요. 이제 이 유네스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아주 인류가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시켜야 될 자료가 되는 거죠.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학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부분은 새로 이게 복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학술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거 같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핵심 내용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현재 상태로 등재를 하고 그 등재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상당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이주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충북도에서 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것도 사실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용역 발주가 되면 용역 결과물이 나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성곽학회 또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거기에게 학술대회를 해서 진짜 세계적인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들이 용역 결과에 따른 검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 해 쯤에는 유네스코의 실사단이 내려옵니다. 실사단이 내려오면 실사단들이 현지에 가서 정말 이 성이야말로 세계가 문화예술로 인정하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럼 최종적으로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등재가 되면 범도민 축제행사라든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학술용역을 마무리하고 학술용역을 지속적으로 그 4개 성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아니 하고 3개 산성 온달산성이나 장미산성, 미륵산성은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왜 여기는 끝을 학술용역을 마치고 나머지 3군데는 또 학술용역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7개 산성을 전부 용역하고 검증하는데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도비 30억을 들여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나중에 등재가 되면 자료관도 건립을 해야 합니다. 자료관도 건립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 우선 가까운 보은 삼년산성하고 청주 상당산성 , 충주산성, 제천의 덕주산성 네 군데를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학술세미나도 하고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유네스코에 잠정등재목록으로 등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4개 산성은 이미 유네스코가 거의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3개 산성이 그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학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면 3개 산성 모두가 등재가 되는 쾌거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이 다 학술조사나 현지조사를 마치고 나게 되면 등재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럼 등재된 다음에 어떤 안 했을 적하고 등재된 후의 비교분석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유사한 사례가 우리 지금 한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산성 7개 있는 것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록된 자랑스러운 역사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영광이죠. 이게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충청북도가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그를 이제까지 몇백 년 지금 천 년 동안 잘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 왔다는 충북도민의 자랑스러운 이런 문화재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인한테 내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첫째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가 큰 거고요. 저희들은 경기도에 있는, 우리 수원에 있는 성은 관광객을, 수원시라는 특별한 한 자치단체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을 하기가 좋은데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단양도 있죠. 괴산도 있지 충주도 있지 보은도 있지 또 청주도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잘 내줘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관광객을 잘 유치하고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성곽을 공부하는 세계의 고고학 학생들이 전부 다 충북에 와서 현장답사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충북의 엄청난 유명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또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지역주민을 배제한다든지 또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든지 주민이 또 함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문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노력에 대한 결과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입이 되지 않은 단체가 몇 개나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일부는 어떤 의견이나 어떤 회칙에 의해서 가입되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단체는 13개 단체에 한 2만4,000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고 하면 최소한 시·군에 1개 정도 단체 2개, 3개 정도가 조직이 돼 있어야 여성단체로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이것도 단체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청주여성인권상담소 늘봄센터 이런 데를 단체로다 인정을 하면 여성정책과에서 이 많은 단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성단체라 하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서 설립된 단체는 저희들이 여성단체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많이 화두로 되는 일·가정 양립사업이라든가 이런 여성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역할이 각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부족한 데가 있으면 채워주고 이래야 되는 협의회장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내 사업하기가 급급하단 말이에요.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보겠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대회 정도 하고 나머지 여기 단체가 와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어떻게든지 쫓아다니면서 확보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현 여성단체회장도 각각의 회원단체들이 여성단체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체별로 쪼개줘 가지고 그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협의회장 역할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를 도지사님 주재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들도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하는 방안을 민선 5기 들어서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하반기 12월 중에 한번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정례화해서 여성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저 여성정책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4,800만원 주셨는데 여성단체장들 간담회를 하면 그분들 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책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셨는데 거기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실지 이미 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매 3년마다 여성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4차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3개년계획이라 하면 전문가의 의견 또 내부 공무원의 의견, 도민의 의견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동안에 공청회도 있고 내부 협의도 거쳐서 추진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면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보완해서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그분들 또 일하시는데 조금 도움도 드리기 위해서 지사님이 초청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그래도 거의 달달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사실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대를 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사님 뵙고 이래서 크게 그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고 ‘아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하고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죽 보니까 많이 배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지금 발전기금도 사실 조성한 이유가 거기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단체장 각 개개인 또 한꺼번에 모아서 대회만 생각하지 말고 임원들 한번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체장만 말고 임원들도 한번 모셔서 간담회하고 토론회 해 보는 게 어떤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여성단체협의회뿐 아니라 여성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 또 여성연대 이런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다시 말씀드려서 지사님과의 대화의 자리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워낙 바쁘신 관계로 또 이제 간담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안건이 정리가 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2회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단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최종결과보고 받을 때 일단은 우리 여성단체장 임원들을 한번 초청하셔서 그분들하고 토론 좀 하셔서, 아마 그분들 머리가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은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만 전문가지 우리 단체장님은 아마 다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1∼2년 한 것도 아니고 10여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이렇게 여성단체 활동을 정말 봉사로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최종결정하기 전에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여성발전기금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보니까 계속 1년, 2년 그냥 몇 년 전을 봐도 계속 하는 단체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신청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성단체가 사실 돈을 지원해 주면 떼어먹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완화해 가지고 우리 단체가 지금 18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 미가입단체가 13개고 또 이쪽 충북여성연대가 7개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각 단체별로 여성발전기금을 제가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단체가 활성화 돼서 도정에도 좀 협조하고 이렇게 또 사회에도 봉사하고 이런 취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그 용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이라든가 양성평등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할 건지 매년 방침을 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성단체면 등록된 여성단체 비영리법인이든 비영리단체든 여성단체들은 공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개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공모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평가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는지 또 사업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추진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르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이제 계획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내더라도 또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조금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많은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들은 집에서 일도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같이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여성단체지원 지금 여성단체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여성단체가 사실 그냥 여기 가서 기웃대서 돈 좀 얻어 보려고 그러고 또 저기 단체 또 무슨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좀 얻어서 사업을 해 보려고 이렇게 정말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여기와 기웃기웃 하다 보면 결국은 기간이 지나가서 돈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성단체지원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공평하게 우리 단체가 다 공히 활동할 수 있게끔 큰 단체든 적은 단체든 사실 가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물론 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지만 솔직히 엄마들이 행정에 종사 안 했으면 계획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줘 가지고 행정부에서 좀 여성단체에 가르쳐 가지고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현재 지금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뿐 아니라 여성의 어떤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단체 지원에 관해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에 근거해서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54억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기금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도적으로 조례는 마련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공모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앞으로 협의회장 임기가 끝납니다, 올해.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각 단체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이 계시는 걸로 하고 물론 이제 대회는 해야죠. 여성대회 같은 것은 여성협의회가 주관해서 해야 되겠고 다른 사업은 여성단체 각 단체가 물론 사무실도 없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협의회장 역할을 그렇게 분담을 해 주시고 단체별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지원 받는 단체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 여성단체가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계속 김양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성격의 정책기획단이 운영됐습니다. 그 정책기획단 보고서에 환경분야라고 나와 서 앞으로의 환경정책에 대한 과제를 이렇게 제안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대책 마련 시급이라는 제목 하에서 일단 하나씩 보면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저감안별 시뮬레이션으로 효율적 감축방안 도출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64쪽을 보면 거기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전체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적했던 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전반적으로 파악되고 거기에 대한 감축방안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금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충청북도 기후변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최종보고회를 마쳤는데요.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저탄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량이 저희들이 3,300만톤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2020년까지 30%를 줄이자 그래 가지고 지금 900만톤을 저희들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나온 4대 추진내용이 있는데요. 녹색생활문화확산, 저탄소 녹색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시설확충,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이렇게 4대 추진전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900만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책 개선하실 때 그 용역이 진행 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사업기간 11쪽에 있는 환경정책과 용역자료에 있는 거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이 보고서가 25일날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을 위해서 그 시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건가요?

그게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같이 900만톤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러면 주민들한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감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주민들이 또 일반가정에서도 수립을 또 해야 되고 사업체도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일단 정책기획단에서 지적하고 검토한 거기 때문에 제가 주시해서 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분야는 ‘가시박’이라고 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연찬할 때도 그렇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가다가 그 도로와 하천변에 가시박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뭐냐?” “가시박이다” 가시박이 2009년 6월 1일 환경부로부터 생태교란 식물로 지정되었죠? 그런데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특히 충주호 주변이나 어제도 청남대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그 진입로 주변에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생태교란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도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있는 곳을 확인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충주 갔다 오다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어제도 청남대 갔다 오다 보니까 가시박이라는 생물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죽은 것이 어떤 대처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일단 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게 생존력과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기존에 그 밑에 생물들을 못 자라게 하고 또 생물 성장억제물질을 분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해서 토종생태생물을 이렇게 죽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희망근로를 한다든가 해도 어느 한 시·군만 하면은 금방 다른 장소로 번지고 따로 옮겨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환경부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아마 예산도 편성해서 환경청, 금강환경청에서 따로따로 진행하는 거 같은데 그런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더불어서 생태교란 동물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그다음에 우리 대청호에 어제도 갔다 왔지만 또 그 안에 우리 토종생물을 잡아먹는 큰입배스, 블루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식물도 11개가 됐는데 가시박 포함해서 이런 생태교란 동물과 식물에 관한 대책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환경정책이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하면 궁극적인 환경정책의 목표는 천연기념물이 없어지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의 천연기념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태교란 식물들이 번식을 하고 확산이 되면 또 우리나라 토종에 어떤 생물과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또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고 예방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시박이 다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어떤 절차로 지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청남대나 충주에 갔다 오시다가 가시박에 대해서 죽은 거는 서리를 맞아 가지고 그게 죽었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서리를 맞아 가지고 죽었고 저희들이 생태계 교란 중 퇴치대책으로는 생태계 식물치고는 가시박이나 돼지풀 이런 게 있고 생태계 동물로는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환경단체나 시·군에서 저희들이 자연정화 활동이나 국토대청결 시에 저희들이 퇴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는 블루길이나 배스는 축산부서에서 ㎏당 3,000원씩 지금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퇴치를 시킬까 이런 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퇴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4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일반 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퇴치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게 퍼져 있어서 서리를 맞아서 그렇구나! 이게 서리 맞아도 이게 보니까 씨가 십 몇년 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잠재돼서 이게 어디 갔다가도 계속 발생하는 것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 번지기 전에 사후의 대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환경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 같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교란종, 특히 가시박이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여성의 전화 민간한테 넘기는 게 어떤 게 바람직하냐고 여쭤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1366, 여성의 전화가 아니라 1366.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드릴 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1366 운영을 주관하는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지도감독은 여성정책과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급한 일이 있었을 때 모든 일을 여성에게 처리하는 1366 전화센터인데요. 이게 저 있을 때부터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예산 지원이 없어 가지고 서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현재 각 다른 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은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도를 비롯해서 대구·광주가 시도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무가 적합한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민간단체가 있다면 위탁하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366을 금방 민간인한테 넘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도 거기 수반되는 인원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공무원이 운영하는 거보다는 민간인에게 넘겨줘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있게 아무렇게도 관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민간인한테 넘겨주는데 금방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모든 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성발전센터보다는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공간도 넓고 쉼터도 있고 이런 단체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넘기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1366 시설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그 물적 시설기준 그러니까 연면적 100㎡ 이상의 사무실 상담실 긴급피난실 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또 상담요원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춘 적절한 단체가 나타나면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 보조금이 한 2억5,80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억5,800이면 약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단체로 줄 때 물론 공모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단체에 그 목적이 예를 들면 거기하고 목적이 어긋나고 이런 단체에다 주면 그래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시설도 풍부하고 또 쉼터도 쉴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아까 여성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몇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을 여성단체에서 여기단체 저기단체 그냥 구구절절 그냥 아마 예산 따기가 쉬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다문화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시·군에다 이거를 일괄해서 사업을 물론 여성단체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조금 무슨 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따고 싶어 가지고 따면 다문화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체별로 하지 말고 어느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밀어줘서 여성다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적정한 목적과 사업 성격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보면은 사업 단체의 목적은 A사업인데 B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나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 성격과 존립 목적이 맞는 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사업 같으면 다문화가족을 주 업무로 하는 단체가 맡고 또 여성단체 사업이라면 여성단체가 맡는 것처럼 사업 성격과 존립 목적이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대한어머니회다 하면 어머니에 관계되는 거, 다문화하면 그 센터 이런 데다가 되도록이면 사업을 줘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먼저 내부 시설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 추진됐나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종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시설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에 기능보강만 한 8,500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계상된 것 중에서 저수조 물탱크하고 또 난방용 보일러하고 특수수선실은 전부 다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12일자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입찰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가 다 끝나고 주변에 시멘트 마감이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했습니다. 15인승이 특별히 장애인용 회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 일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제작주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까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왕 노후된 시설을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한참 추울 때는 공사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계획된 일자에 완공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우리 정 위원님 1366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2억5,00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 받기로는 현재 총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아마 절감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5,800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자료 받기로는 한 3억300으로 받고 있고 그중에 경상비 2억7,000, 사업비 3,300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게 2003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다가 직영으로 여성발전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왔는지 그 경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세부적인 경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1366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중앙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민간에다 맡기려고 아마 관련 민간단체를 물색하다가 적절한 시설 기준을 갖춘 민간단체나 또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성발전센터가 민간위탁을 못하고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1월 1일 개통이 돼서 청주가정법률사무소에서 하다가 2000년도 4월 1일부터는 청주YWCA에 또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 9월 1일부터 청주여성의전화에서 위탁운영하다가 2003년도 1월부터는 직영하게 됐는데 저는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했지만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왜 민간위탁을 하다가 다시 또 직영을 한 7년 동안 하다가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점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왔느냐고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제가 추가질의하니까 그걸 묻는 건데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1366을 직영해 오면서 사실 여성발전센터의 기본의 업무가 있습니다. 본연의 여성발전과 관련한 연구사업 또 교육사업을 하는데 사실 1366은 이게 여성폭력 긴급전화입니다. 사실상 여성발전센터 업무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고 민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은 민간에서도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과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민간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저는 지금 발전센터로 오기까지, 2003년도까지 오기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후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에 봤을 때는 2001년도에도 민간위탁을 계속 했었고 또 ’98년도부터 계속 민간위탁한 타 시도가 있기 때문에 왜 충북은 민간위탁 주다가 왜 다시 직영으로 왔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우리 소장님 알고 계세요?

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종복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혁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민간위탁해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2003월 1월 1일 저희들 센터로 직영한 것으로 연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직영 사유는 마지막 2001년 9월에 여성의전화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때 그 시설 기준면적이 확보가 어렵고 또 아마 2002년도에 여성부 확인평가에서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관계로 도에서 여성발전센터로 직영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깥에서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라고 1366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왜 7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는 문제가 아닌지 아니면 지난해나 지지난해부터 계속 1366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리겠…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종복입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 19일자로 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간간이 들리는 말씀하고 또 모의원으로부터의 경위도 제가 참고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마 금년 말고 그전에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지난해, 그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진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상파악을 해서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을 빨리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을 끌다 보니까 올해 와서 더욱 더 이런 얘기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민간위탁을 할거냐 직영을 할 거냐 여쭤봤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장단점을 뽑았어요. 뽑아서 제가 죽 읽어봤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쪽에 대한 장점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지숙 위원님은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절차를 밟으며 언제까지 그것을 할 것인가를 지금 갖고 계신 복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1366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직제사무규칙상 여성발전센터 소장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직영으로 오기까지는 연면적 100㎡ 이상이라 시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설기준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는지,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소관사항이 여성발전센터 소장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설문제, 민간위탁 받을 단체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지금 파악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2001년도부터 한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벌써 2, 3년 전부터 지금 민간위탁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또 장소가 협소해서 직영을 했다, 직영을 하고 7년 동안 해왔는데 또 직영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주변 여론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나 파악도 먼저 하시고 또 물론 거기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제가 우리 담당자분께 알아보니까 이것을 3년 안에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이라면 그것은 대책이 없는 얘기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나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위탁할 경우에도 최대한 내년 말까지 1년 안에는 민간위탁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1366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여성정책과장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센터하고 지금 업무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평지돌출로 이양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도 있고 그래서 제 희망은 가급적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힘을 받아 가지고 시간을 빠르게 또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제가 그런 희망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빠르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1366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 말 안에는 이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꼭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남대 개방하고 도에서 인수받고 나서 첫해는 100만명 이상이 왔다가 계속 10만명 이상씩 줄어들다가 올해에 최종은 아니지만 65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모 국장님과 관리사업소장분들이 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성과라고 보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랐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또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에 앞서서 그래도 금년에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조언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청남대가 2003년도에 개방을 해서 2004년도에 100만명, 그다음에 2005년도에 73만명, 그다음에 2006년도에 62만명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관람객이 50만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청남대가 처음에 개방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몰려 가지고 오면서 어떤 여유도 없이 단지 왔다가는 것이 본관을 거쳐서 골프장을 거쳐서 이렇게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갔다 왔다 이러는 의미만 두시고 어떤 주의환경이나 경관 이런 건 보시지 않고 그래서 다녀가심으로 해서 관람객이 줄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5인승 버스를 2009년도에 개방했죠? 직접 입장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버스를 타고 단체 입장을 한 관람객 수가 따로 수치가 나와 있나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청남대 관에서의 매표수 문제와 주차장 문제의 접근성에 관해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면 또 가고 또 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관광 아이템을 또 만들어 내고 그런데 한번 왔다 가면 이게 또 올 수 있게끔 하는 유발효과가 적었다. 거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불편한 접근성 문제였다. 그러면 그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형버스가 들어온다면 대형버스에 관한 관람객 추이는 다시 그건 따로 검토를 하고 정기적인관광객 수치하고 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고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아닙니다. 그 자료를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버스가 대형버스를 타고 들어오시는 관람객 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고요. 다만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청남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접근이 상당히 불편한 거는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청남대가 당초에 어떤 관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고 대통령 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 지금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연병장인데 그 시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는 그 연병장에 지금 현재 버스는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봄하고 가을에는 버스가 거의 한 100여 대씩 이상 들어 와요. 그러면 버스를 세우고 남는 공간에 승용차를 세울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철 승용차가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저희가 들어오기가 불편한 두 번째 이유는 우선 문의 주민들의 삶입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문의 주민들은 상점을 열어서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줄어 가지고 혹시 사는데 어떤 큰 지장이 있지 않은가 그런 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문의면의 주민들은 청남대로 인해서 많은 자기들이 불편을 가져왔고 또 청남대 때문에 사는 게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볼 때는 오히려 청남대 때문이기보다는 물론 불편한 게 있었고 그거로 인한 문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아마 같이 이게 연관돼서 청남대까지 합해져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례로 보면 청남대 때문에 불편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만 된 거지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어떤 피해 이런 게 많은 거 같고요. 제가 버스를 얘기한 거는 버스가 들어오면서 관광객이 늘어났다가 2008년도, 2009년도는 더 주춤하고 ’10년도에 늘어났던 원인도 거기 하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탁구 촬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청남대의 홍보효과와 거기에 대한 유발원인이 있었다고 또 보는 것이고 그리고 청남대 내에 다양한 볼거리들, 즉 대통령이 휴양소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볼거리로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부딪히는 게 그러면 이 승용차를 확대 입장하고 매표소를 이전할 거냐 문제로 보면 총론적으로는 옳다고 그럽니다. 항상 답변하시는 것이 문의면 주민과의 약속이다 이걸로 마감됐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문의 주민과의 협의, 문의 주민과의 약속, 이런 건데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혹시 약속했다는 무슨 협정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약속한 거죠? 애초에 이것이 실체는 없으면서 그냥 문의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럼 문의 주민과의 약속에 있어서 문의면의 주민들하고는 보편적인 거냐? 그러면 또 도에서의 약속했던 당사자는 뭐고 내용이 뭐냐? 그래서 뭔가 청남대에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에 의해서 문의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거기 사람이 가고 식당에 사람 안 오지 않냐? 여기 잠깐 온 사람들 팔아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관점 때문에 문의 주민과의 약속 때문에 장기적으로 청남대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왔던 사람이 또 홍보하고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충북 관광객의 다른 또 유발효과를 발생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문의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좀 막혀있다 단기적이다, 오히려 단기적인 거 때문에 문의 주민들도 손해를 본다 계속 감소했지 않습니까? 2010년의 원인은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면 2011년, 2012년에 또 계속 그렇게 늘어날까 이건 또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문의 주민과의 약속의 실체가 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문의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그러는 내용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협약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는 어떤 주민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청남대를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개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남대를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개방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얘기지 지금 뭐 꼭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에 약속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약속이 됐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보편적인 거면 괜찮은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남대 관리·운영조례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두게 돼 있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청남대 운영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첫 번째가 청남대 운영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사, 관계공무원인데 청남대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돼 있죠? 이 개발연구원의 정삼철 위원장이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위원장 하고 있죠? 연임, 연임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중에서 배동석 위원 있죠? 문의면 상가번영회장,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문의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지금 여기는 없지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이분들은 교체될 때 적당하게 직능단체 중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문의면장도 있었는데 올해는 바뀌었나보네요?

들어 있습니다.

문의면장이 들어 있나요?

예, 면장이 지금…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드린 그 자료 명단에는 없는데 지금 면장이 바뀌면서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동 전 도의원하고 김영권 전 군의원 있죠? 그분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청남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기업입니다, 공기업.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상품들을 청남대 내에 만들어 내고 기획해야 되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영적 측면이 있어요. 단순히 도로관리사업소나 우리 같은 관리사업소만 이런 차원하고 다른 임무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면서 또 거기에 관해서 감독하고 지휘하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이 청남대 운영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그 기능이 운영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소장자료 및 전시에 관한 사항, 주요시설 설치 및 운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문의면과 면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대다수의 분들을 그냥 문의면 주민들이 과반 이상 되게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의면장입니다. 문의면장이 계속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왔다가 또 갑니다. 그죠? 군청으로 가든. 청남대에 관해서 어떤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발전시킨다, 이게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오히려 지역주민하고 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입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서도 그 단장이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분은 청남대의 발전과 충북의 발전보다도 그냥 연관돼서 들어왔다는 것으로 보고 또 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이것은 청남대는 하나의 관광하고 역사·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재임기간을 보거나 하면 서기관 승진해서 가거나 물론 재임기간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청남대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계획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교체되고, 교체되고 하고 대신에 문의면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 있으면서,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달랬더니 회의록은 따로 정리된 게 없네요? 그냥 결과만 있더라고요. 회의록은 따로 정리 안 하시나요? 청남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계속 승용차의 제한적 입장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의견으로 부결됐고 또 일부 운영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이것이 바로 문의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즉 매표소를 두고 주차장을 두고 하는 것들, 거기 매표소에 직원 지금 4명 파견돼 있죠?

5명 있습니다.

5명 있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별도로 이쪽 매표소가 분리돼 있으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문의면 주민들 대다수 들어보면 오히려 빨리 청남내로 그 매표소와 주차장을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의 주민과의 협의를 한다는데 그 협의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 아니면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봤는가? 결국은 운영회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면 특히 상가번영회장 하시는 분도 다 청남대와 문의면에 대한 애정은 있으시지만 식당하시는 분들이 주류의 입장들이 나오는 것이고 대다수 주민들은 주말에 차가 막혀서 병원을 못 나간대요. 주차장 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매표소 가다 보면 아시죠? 양쪽에 주차가 돼 가지고 차가 못 다녀요. 왕복을 못해서 차 한번 빠져 나가는데 굉장히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이라고 하는 우리 근방에 있어서 굉장한 휴식공간이고 데이트 공간이고 만남의 광장이었던 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의에서 막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이동자들이나 관람객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남대 운영위원회는 정말로 청남대에 관해서나 이런 관광마케팅 쪽에 지식이 있는 자도 들어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가서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문의면 지역에 단순히 매표소가 아니고 청남대 개방하면서의 연계된 관광상품들, 적어도 청남대 다녀갔던 사람들이 문화재단지도 가고 억새풀밭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그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연계적으로 지원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 매표소를 하나 갖다가 고정해서 박아놓는 것하고는 연계가 없다, 오히려 관람객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손해다. 그리고 청원군하고 억새축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따로 하고 청남대에서는 치어리더축제하고 영춘제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오히려 통합해서 같이 문의면과 청남대가 같이 만들어내는 자원으로서 연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의면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거기가 도움되는 것이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민원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죠? 청남대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죠?

예, 있습니다.

있죠? 대부분 그런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가족이 와서 65세 이상도 오고 애들도 오고 거기서 들어갔다가 안 된다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내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이것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주차를 해도 한국사람은 저 앞에 주차 빈 공간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안 대고 들어가서 거기다 대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관람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건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비가 얼마 전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죠?

예, 11월 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인상되면서 다 같이 올라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000원 요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 다른 이동수단 자전거도 없고 승용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유일한 셔틀버스라고 하는 이동수단을 가지고 강제해 놓고 거기다가 3,000원씩 이걸 5명 가족이 승용차 타고 가면 3×5=15, 1만5,000원을 그냥 셔틀버스 비용으로 나가는데 3,000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청남대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11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올랐는데 그것은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시내버스요금 오르는 그 비율에 따라서 올린 거고요. 올린 내용 중에서 실제 버스요금이 당초에는 1,2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청남대 버스가. 다만 예전에는 학생 같은 경우에 구분이 없었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00원에서 대신에 또 700원으로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통보가 와서 수용을 했고요.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버스요금 물어봤으니까 버스요금이 청주시는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15% 올랐습니다.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것 보니까 20%입니다. 자, 청주에서 문의까지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50원입니다. 청주 율량동에서 타고 문의까지 가면. 그런데 청주에서 청남대 인근 마을까지 가는 버스는 없더라고요. 내가 버스요금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문의에서 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염티리라고 있죠? 거기는 아마 거리는 비슷할 것 같은데 청남대랑 염티리랑 문의에서 갈 때. 그런데 염티리가 오히려 선형으로 계산하면 거리가 더 멀어요. 거기까지 버스비가 1,300원입니다. 문의에서 마을버스 타고 가고 청남대보다 더 먼 데 그냥 대중교통을 타면 1,300원인데 왜 문의에서 청남대 거기 가는데 3,000원씩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친절과 시설버스가 노후화됐다는 둥 불편하다는 둥 계속 가면서 왜 이것은 하는 것이고 3,000원이 그러면 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익배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는 전체가 다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의에서 마을버스를 그냥 타고 가면 더 먼 데까지 가는 것이 1,300원인데 그리고 청주에서 문의 가는 게 1,650원인데 왜 문의에서 청남대 가는 게 3,000원씩을 개인당 받아야 하는지? 요금책정의 기준이 뭔지? 이 요금의 수익으로 인해서 분배는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잡히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버스회사 이윤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염티리 가는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염티리 가는 버스는 농어촌버스라서 아마 일부는 군에서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다니는 버스는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청남대관리소장으로 가기 전에 세 번 정도의 버스요금을 올려달라, 버스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버스가 다니기가 어렵다 이러는 그 내용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요금이 실제로 봐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비싸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보면 그쪽 시내버스, 우리 오는 셔틀버스도 실제 봄가을에는 많게는 14대가 왕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한여름 같은 때는 사람이 많지를 않거든요. 또 그때는 버스가 한 5대 정도 와 가지고서 사람을 실어나르는데 거의 버스가 비어서 다니는 그러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버스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처음에 개방을 하면서부터 정해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건데 그런 중간중간에 잘못되는 부분은 또 조금씩 개선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서서히 고치는 이러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문의면에서 지금 복잡하게 차량이 못 들어와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얼마 전에는 지금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워서 운영을 하자 이러는 지사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주민들과는 유람선이 뜨게 되면 차량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하고 같이 문제가 연계되면 그것은 서서히 문제가 풀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청남대사업소장도 마찬가지이에요. 청남대 안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가? 그 부지를 찾아서, 예를 들자면 지금 들어오시는 오른쪽에 지금 저희가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승용차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함은 지금 가장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청남대소장일 겁니다. 청남대소장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주민들은 더 없이 불편한 거거든요. 오시는 관람객을 위해서 가장 편하고 또 보기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금방 한꺼번에 확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남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름에도 오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름에 시간을 길게 잡아서, 지금 현재는 여름에도 6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8시까지 하든 아니면 9시까지 하든 저녁에 오픈을 해서 시원할 때까지 주민들을 오시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가로등 시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등 시설도 점차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면 더 많은 관람객이 오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금년도에 김탁구 촬영을 해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김탁구 한 번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지금 오늘도 의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프레지던트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데 프레지던트 더 나가서는 지금 현재는 KBS만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서울 MBC 사장도 다녀가셨고 또 제가 서울 MBC 사장을 또 만나서 어떤 뭐 예능프로그램이라도 더 확보를 자꾸 해서 TV화면에 청남대가 매번 자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관람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거대로 추진하시고 제가 얘기를 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의면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체가 없으면서 그때 막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돼서 구성하면서 청남대운영위원회 조직구성에 대한 폐쇄성 이것이 지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남대운영에 관해서 지역 분들이 여러 가지로 거기 고용이나 관여해서 이렇게 항간에 소문에는 거기 취업하고 싶으면 모 위원 찾아가서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소장님이야 계속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저녁때까지 한다고 그랬지만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야간개장을 해서 폭넓게 이용하고 왜냐하면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코스가 좋습니다. 여기 청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또 세종시가 앞으로 50만까지 되면 아주 근교에 좋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운치 있는 곳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서 하기 때문에 6시 이후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항간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의견도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남대라고 하는 사업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방형 직위로 해서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강하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개방형 직위에 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김영주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부분이 저도 부임해 가지고 와서 지금 아까 청남대운영위원회, 소위 문의 주민대표들의 그런 기득권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고 아까 얘기한 승용차입장제 그것도 개선해 나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직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또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청남대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표소 이전하고 승용차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얘기가 되고 언론에도 환기가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면 주민들 당연히 수몰됐고 수몰된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청남대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청남대를 개방해서 가지고 있는 효과들은 도민한테 돌아가야 되고 문의면 주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연관돼서 치어리더축제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번에 2만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1만5,000명이나 더 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2009년도에는 그럼 승용차 개방을 안 했었나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승용차 개방을 안 했으면 5,000명 오던 게 지금 2만명이 온 게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는 이게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당초에는 치어리더축제를 통해서 드러난 이런 현실들을 이제는 보편적인 청남대 관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하고 문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청남대 구조조정 하시나요?

예, 합니다.

청원경찰 2명, 안내원 2명, 그 다음에 청소용역직 2명, 조경용역직 5명… 해서 14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이걸 구조조정을 하면 그전에는 그럼 이런 14명이나 되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인력들이 없어도 됐을 건데 조경관리나 청사관리에 관해서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 들어갔던 건 아닌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구조조정계획이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는 사람이 전에도 적었어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많아서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남대가 경영을 따지고 본다면 지금 실제 평균 우리가 2003년도에 개방을 해서 매년 운영비가 거의 30억원씩 매년 들어요. 그런데 실제 그 관람객이 관람료를 내고 들어오는 돈이 2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가 매년 솔직하게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지사님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원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용역직원이 있는데 용역직원이 7명하고 또 청원경찰 이제 우리 사무실 직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정도 돼서 그러면 운영비를 다만 4∼5억이라도 줄여서 어떤 운영에 보탬을 기하고 좀 더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운영비가 과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건데 오히려 그동안 그걸 그러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못하고 지금 확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결단 있고 청남대를 위한 방향으로 보는데 그동안 왜 못했느냐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의면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또 문의면 운영위원회가 갖는 어떤 기득권성 때문에 계속 부딪혔던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저기하는 건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청남대 발전에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재임기간 동안 많은 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청남대가 정말 충청북도 도민은 물론 또 전국에서 가장 특색있는 관람지가 또 청남대 아니겠어요? 더 하여튼 청남대가 더욱더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기후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충북도에서도 마련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론에 난 게 있죠? 충북도 유엔 기후변화 체험관 유치 나섰다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당초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 검토과정에서 저희들 지사님 공약사업에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사님 보좌관실에 있는 백상진 보좌관이 연구를 해 가지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오셨을 때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게 지금은 거기서 건의돼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묘한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지원된 게 없고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 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런 과정이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그런 계획을 지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가장 필요하고 국제적인 예가 없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후변화 종합대책이라는 게 탄소 포인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할 일, 관공서에서 할 일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국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기세를 2년 동안 합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세가 만약에 2년 동안 해 보니까 월 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 가지고 8,000원이 나왔다 그럼 2,000원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에 대한 것은 포인트제를 줘 가지고 그걸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다음 전기세 낼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대응전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기 관광마케팅 활동, 관광과장님 부서 같은데요. 이 전용시기가 언제인가요? 5페이지.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빵왕 김탁구를, 몰려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지금 저쪽 오송역 쪽에 새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전용한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시기가 몇 월달에 하셨느냐고요?

시기가 대개 9월달하고 이쪽 마케팅 쪽에 그러니까 인센티브 상향조정한 부분은 9월 달쯤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쪽 안내도 설치 관계는 10월달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9월 초에 추경을 했는데, 9월초에 추경했잖아요?

예.

그때 과장님,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추경에 이것을 전용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예산 추경에 전용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추경이 있었는데 왜 추경에 전용을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이기 때문 전용으로서도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때 예산절차를 밟지 않고 해도 가능한 사항이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추경할 적에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또 별개고?

예, 별개입니다.

그때 관광안내도하고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별개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전용예산 이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은 안내도 정비에 관한 예산이었고요.

글쎄 안내도 정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안내도라고 안 하셨나요?

이것은 안내도를 다시 신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여기 위의 것에 보면 도 관광안내도 도안 교체, 낡고 퇴색된 도안 교체 및 시설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왔던 그 부분 아닙니까?

예,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아니 추경에 과목이 이것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아, 과목이야 같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쪽 문의IC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있는 관광안내도가 퇴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색하든지 다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전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용은 전용입니다. 당초예산 세우실 적에 그런 추계를 분명히 세워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인데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죠. 메세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세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기업에서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문화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업과 예술단체 간 결연해 준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메세나 사업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14개 업체와 14개 예술단체가 결연을 해서 작은 데는 300만원, 큰 데는 1,000만원씩 해서 총 7,450만원을 가지고 2년 동안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연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 것 같은, 지금 앞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결연단체와 결연할 때 이런 후원행사 등도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결연할 때는 사실 기업과 예술단체를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단체는 저희들이 희망자를 선정해서 하지만 또 기업은 기업별로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작년도에 총 14개 업체에서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은 메세나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있으면 이 예술단체가 거기 가서 공연도 해 주고,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서로 기업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또 예술단체를 통해서 직원들의 정서함양이나 그런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요. 그런 것이 일단은 14개 업체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계약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 메세나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중단된다면 그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업체에다 어떻게 제대로 잘 이해가 되면 상관없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기업들에 대한 또 다른 조세와 비슷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경기가 일부 나쁜 분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부산, 경남, 울산같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량기업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잘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런 기업에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잘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면 또 다른 오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나 이쪽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또 지금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문화재재단이 다시 설립이 되면 문화재단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메세나 사업으로 예술단체 활동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는데 메세나 사업 이런 것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술활동도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또한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사실은 액수로 보면 메세나 활동이 전체적으로 7,4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다만 메세나 사업이 가지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예술단체들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전반적인 지역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해서 1년에 약 10억 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 올해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이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계속 운영이 되도록 그런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아마 지속성을 가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대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중단되는 메세나 사업이 일회성으로 마무리되면 도민들은 도정에 대해서 아마 실망을 할 것입니다.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31쪽에 보면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89년도에 동남아 갔을 때에 그때 이렇게 물을 사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놀랐어요. 어째 물을 다 사먹나 했는데 불과 10년이 안 돼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물을 대부분 수돗물을 그분들이 안 먹어요.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면은 지금 감사자료에 171쪽에 보면 생산 및 판매하는 실적을 보니까 우리 물을 생산하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유층 뭐 중간층은 물을 사먹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돗물을 못 믿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이 흘러간다면 그 수돗물에 대해서 도민이 더 믿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대책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물은 정부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10년, 20년이 흘러도 지금 대청댐이나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상류지역을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그 마을 하수도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물이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문의면 사람도 그렇고 청주나 전국적으로 문의 대청댐을 개발을 해서 진짜 관광을 유치하려면 거기 식당도 더 지어야 되고 빌딩도 올려야 되고 그런 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 막을 수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즉 문의 같은 데에서는 지금 하수가 대청댐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미호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대청댐에 물이 하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쪽 미호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물은.

그래서 지금 충북에서 제일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런 사업체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수돗물이 정부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체 보고서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광역상수도 상수원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청호 같은 경우는 거의 1급수 수준입니다. 1급수가 BOD기준으로 1PPM 정도 되는데 0.78에서 1.12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계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1급수 수준입니다. 지금 충주댐도 거의 2PPM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물 원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처리과정은 대한민국 전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71쪽에 10개 업소가 생산량이 47만8,893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톤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은 톤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물 생산하는 업체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수돗물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아직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믿지를 못하고 대부분 다 사서 먹는데 이런 대책도 앞으로 세워줄 방법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을 관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을 관리하는 문제는 크게 일반 생활하수하고 폐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원에 주가 되고 있는 생활하수 자체가 전부 다 과거에는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직접 호수로 유입이 됐지만 지금은 전부 마을 하수처리장까지 전부 다 설치하고 있고 또 거기서 녹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TP 자체를 또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원에 유입되는 물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에 한해, 충북에 관한 한 상수원 원수 수질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물도 풀무원입니다. 이렇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수돗물을 자신있게 먹어야만 우리 도민들도 공무원을 믿고 먹을 걸로 알고 이렇게 진짜 중산층은 사 먹을 수 있지만 서민은 이 물을 못 사먹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공무원부터 물을 사 먹지 말고 여기 대번 놓여 있는 게 풀무원이잖아요. 그죠? 수돗물을 못 믿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 대책해서 홍보하실 앞으로 대책이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수질이 좋다 원수도 좋고 정제과정이 좋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어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더욱더 알릴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 행사나 시·군 행사 시 이 물이 이런 풀무원 물이나 다른 업체 물이 올라오지 않고 우리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더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112쪽에 중화권, 일본관광객 유치 추진 관련 질의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관광객이 국내에 관광업계 큰손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지난 8월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지방자치는 특화 유치전략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 2010대충청권방문의 해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중국관광객 특화 전략으로 타 도시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가 예상되어 자료를 요청했는데 크게 변동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광특화 전략과 방문인원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어려운 질의는 저한테 하시고 간단한 질의는 과장님들한테 하시네요. 그 구체적인 숫자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하튼 중국관광객이 그런 우리 관광업계의 화두고 어차피 외국관광객 중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율이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자문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는데 우선 거기에 일환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객을 보내는 중국의 여행사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을 팸투어를 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서 중국에 나가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같이 하는 분들한테 팸투어를 시키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친한 감정을 느끼고 또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우리 충북을 안내하도록 별도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특성상 금방 사장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팸투어했다고 그래 가지고 금방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차츰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그 사업의 결과가 1년 이상 시간을 두고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만 아까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나왔지만 중국 관광객이 우리한테 오도록 다 얘기를 해도 우선 청주공항에 내려와도 청주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서 잘 잠자리가 없고 그런 준비 때문에 사실 서울까지 온 사람들을 여기 잠깐 돌아서 갈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어도 여기 와서 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 어차피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고서 암만 가서 홍보하고 암만 중국 가서 떼를 써도 안 오기 때문에 우선 인프라를 갖추는 쪽에 치중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대충청방문의 해가 아마 이슈로 우리 충청북도는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어느 서류를 봐도 다 대충청방문의 해로 다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특히 외국에서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내년도에는 또 이슈가 바뀌겠지만 충청북도에 많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다음 위원님 또 기다리시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하시고서 하셔야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언론기사에 보셨죠? 충청북도가 공연예술을 지원해 온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요.

공연예술은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이 3개 장르를 공연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예술 중에서 음악은 도립예술단이 있어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나머지 연극이나 국악이나 무용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3억 예산을 세워서 3개 분야 장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분야가 저희들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도 지정 예술단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확대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사항이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이상입니다.

도 지정 예술단으로 이런 사업내용들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전환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보면 예술계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연창작예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예총, 민예총 간에 갈등이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중에서 연극은 두 군데 다 그다음 무용은 예총만, 국악은 아예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9일 우리 충북도정 사상 처음으로 예총과 민예총이 한자리에 앉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총의 열두 분, 민예총의 회장단 두 분이 좌우 함께 착상해서 한 4시간 이상을 격론을 부리면서 두 단체의 화합과 시너지 상승을 위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합의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 집행단체가 충북예총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한 건가요?

공모가 아니고요. 사업 발의 자체를 예총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회째 예총에서 했는데 금년에 2회째인데 2회째에서 국악분야에서 태클을 건 겁니다. 작년에 예총에서 했으니 이번에는 민예총에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때 합의하기를 양쪽이 합의하는 대로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할 때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연극계는 예총과 민예총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무용은 민예총은 빠진다 그러나 태클은 걸지 않겠다 해서 일부 했고 국악은 아주 서로 이해가 맞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도에서 두 단체에 관해서 도민의 문화적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문화적 향수를 확대시키는 관점에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보여도 예술인들은 그 창작활동을 하면서 몸으로 표현을 하든 글로 표현하든 미술로 표현하든 간에 그 내용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 세계관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표현한 결과는 같더라고 그 창작자의 가치관,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두 단체에서도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거, 우리 도민들 예술적 입장에서 그렇게 계속 신경 쓰면서 조정해서 잘 문화예술계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용사업에 있어서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요 급여를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시립무용악단이 예술단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이것이 맞다면 공연창작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연결해서 문화 바우처 사업을 내년에 도가 또 시행을 하죠? 보니까 ’11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면 기금이 국비에서 8억8,000만원 정도 70%, 지방비가 30%입니다. 3억8,000만원. 그중에서도 도와 시·군이 2 대 8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7,600만원, 시·군비가 3억4,000만원인데 도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문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체에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민들에 관한, 문화 소외자들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인데 그게 바우처 제도인데 도비가 적지 않는가? 너무 창작지원 예술보다도 또 한쪽의 측면은 도에서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확장 계획이나 아니면 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 바우처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짚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비 20%, 시·군비 80%로 돼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얼마 전에 개발연구원에서 토론회 있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문화예술이 도정의 5대 목표 중의 하나인데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조됐던 것이 문화복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민도지사를 표방하고 있고 문화적 혜택이 다양하게 돌아가는 것들,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문화향수에 관한 조사를 했었는데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관련된 횟수는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조사를 하고요. 2006년도, 2008년도 해서 오히려 고소득자들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들은 문화향수 기회가 관람횟수가 적었고 그리고 또한 소득도 그렇고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게 있어요. 도시지역과 시·군지역을. 그런데 2006년과 ’08년도를 비교했을 때 대도시의 문화예술교육과 직접 관람률이나 경험률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시·군은 더 떨어졌어요. 이것이 문화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적 차원에서 충청북도만 봐도 시단위가 더 아마 문화예술의 접촉 기회가 높겠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의 횟수가 아주 접근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시·군들의 이런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소득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유도 있고 여가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이 접촉이 많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그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공연예술을 지원한 것도 있겠지만 또 저소득층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 이런 문화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확대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표류하고 있던 문화재단이 2011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문화 협치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걸 주도하고 관에서 개입하고 관에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할 수 있게끔 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과 관이 같이 협치의 개념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잘 준비가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신이 있었던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인데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문화재나 문화재유산이나 문화의 사업에 관해서 우리 지역은 종교활동 없습니까?

예?

종교활동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지정문화재가 사찰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역사문화가 불교문화와 역사적 기회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시설로 인식하기보다는 역사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는 거고 유럽을 가봐도 성당이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적 행위보다도 그냥 세계문화유산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난 것 보니까 대구에서나 이 불교문화재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관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높죠. 울산역과 통도사역을 병기 표기를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또 종교 간에 논쟁도 있었고 우리도 보면 문화재 지정한 것을 보면 불교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도 사찰에 관해서 문화재 보존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노파심에서 혹시 일부 기독교단체나… 에서 이것이 역사문화로 보지 않고 종교적 관심으로 보는 것에 관해서는 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보편적 국민이 생각하는 문화재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아까 문화향유의 양극화 현상 말씀하셨고 또 문화복지 또 문화 협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신이 우리 문화예술 행정에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도는 잘 아시다시피 도목협의회와 도불협의회를 운영하는 아마 전국 16개 시도에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도목협의회가 있다는 것 자체에 시비를 걸지 않는 도, 그러니까 도지사와 도와 불교가 함께 협의회를 하는 것을 태클을 걸지 않는 도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느 특정사안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시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문화재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이제 막 6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는 넘어서 창밖은 어두운 거 같은데 답변들을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청남대를 몇 번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동상이 있고 대통령 조형물이 있죠.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은 FRP로 제작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깨진 부분 훼손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조형물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RP 그 조형물을 철거를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동으로 해서 다시 제작을 하든지 가부 간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청남대 본관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소나무가 단풍나무와 목련나무에 치어 가지고 뒷부분 가지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풍나무와 목련나무를 캐낼 것은 캐내고 가지 칠 것은 가지를 쳐서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지 조형물은 FRP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섯 분의 대통령 조형물이 만들어졌는데 FRP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되고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손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손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자꾸 훼손이 돼서 자꾸 보기가 싫어진다고 한다면 철거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동으로 만들어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으로 그런 부분을 캐릭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동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다시 또 가족 간에 또 초상권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통령 동상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본관 입구를 들어가는 양쪽에 반송이 있습니다. 지금 반송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반송 옆에 단풍이나 목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아직은 불용이 아니고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서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9쪽부터 보면은 많은 분량의 예산현황이 죽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이 4억100만원인데 잔액이 2억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도한 잔액이 11월 집행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또, 다음 페이지에 문화원형 복원 및 디지털 콘텐츠화해서 4,500만원인데 잔액이 2,537만원, 그리고 여성정책 사업추진에 4,450만원인데 잔액이 2,400만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억6,500만원인데 잔액이 1억8,8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이 2억1,600만원인데 잔액이 1억300만원, 청소년 한 부모자립 지원사업이 5억2,3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2억6,100만원, 충북테마기행 책자발간은 1,350만원인데 12월 집행이라고 했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관광명예기자 운영 6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490만원,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금이 1억인데 이것 1억 한 푼도 집행 안 했네요. 교부금 후 한다고 했고 자연보호선 운영에 4,700만원인데 잔액이 1,800만원,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이 8,000만원인데 이것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고요.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2,300만원인데 잔액이 1,100만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집행잔액이 거의 50%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여태까지 집행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런 의문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각 과별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을 심사해서 승인 받을 적에는 이런 부분을 진짜 예산 받기 위해서 설명하고 예산계에 사정하고 해서 예산 받아놓고 지금 여기 표와 같이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50% 이상 이렇게 남았다는 부분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행잔액 과도한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정리를 하시고 차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집행잔액이 과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비고란에도 표시를 해놨지만 대부분이 사업의 성격상 연말에 집행되는 사업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월별로 집행되는 사업 중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연말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비고란에 사업 축소에 따른 미집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낙찰 잔액부분 그런 부분 외에는 연말이면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쪽의 환경하고 수질관리과에 보면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집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 2월달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게…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아주 많이 남아서 결국은 집행을 못할 부분은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보면 연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연말로 미루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받으셨을 적에 과연 이 사업을 연초에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는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효과 분석을 해서 연초에 할 사업은 당연히 연초에 집행을 하시고 연말에 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기보다는 사업 성격상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책자 발간하고 이것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자 발간을 연말에 해서 내년도에 배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책자 발간 같은 것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수요가 더 있어서 역사… 발간 이런 것은 당초에 모자라서 추경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집행이 돼서 가급적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나열했던 부분은 예산심사 시에 전액 반영을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147쪽 환경보전기금 조성 현황인데 이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려 해도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200억을 조성해 가지고 환경보전활동이나 생태보전지역에 지원토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 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10%, 그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10%, 그다음에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50% 그래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은 116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58억9,500만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116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기금 조성하는데는 대개 출연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는데 사실은 우리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납하셔 가지고 중앙에 그것을 다시 또 올려보내서 다시 10% 받아와 가지고 116억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참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셔 가지고,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정말 우리는 환경을 우리가 잘 깨끗이 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 기금을 주셔 가지고 환경이 정말 깨끗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40쪽에 보면 예술에 관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08년부터 ’09년 그러니까 ’10년도가 나온 것 보니까 ’10년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문화항공과는 예산을 많이 따는 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교류를 하면 사실 처음에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는 그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3년 동안에 계속 그분들이 왔었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이것은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가면 그다음 해 그쪽에서 오고 한 해에 우리도 가고 거기도 오는 게 아니고 한 해가 우리가 가면 그다음 해는 그쪽에서 오고 그렇게 윤번제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민예총에서 하는 한·베트남 문화예술교류는 아주 잘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또 한·중 미술서예교류는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충북서예가 중국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 도의 위상을 높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예총에서 하는 한·중 문화교류도 흑룡강성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소모성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투자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예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사실 우리 서예협회에서 한·중 교류를 해 보지만 정말 중국인들이 못 옵니다. 오지 못하고 그 작품만 보내줘 가지고 저희 회원들이 그 작품을 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예산을 받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900만원씩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충북예총이나 충북미술협회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집행내역도 보니까 미술협회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이것 개인한테 돈을 주지 말고 그 시설을 무료로 대여해 주셔 가지고, 저도 지금 300만원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개인전하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술인들이 지금 아마 제가 대충 따져보면 만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분들 일일이 다 지원해 주려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다 지원해 줘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지원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사님이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방침이 섰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편파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 없어요?

우리 정지숙 위원님 저희 공직선배님이시기는 합니다만 편파적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편파적인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사전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 문화예술계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정말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조각가나 미술가들이 정말 조각 원료를 사지 못해서 작품활동을 주저하는 분도 심지어는 있고요. 정말 우리 도가 정말 도세가 강하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문화예술계에 투입하면 결국 그분들이 충북을 빛내고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폭넓게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국에 가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전부 제 돈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하는 것으로 마감 짓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거는 저녁시간 전에 끝나는 거보다도 또 저녁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심히 했다는 또 의미있는 점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관광항공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사무감사자료죠.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 용역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중간 자료 제출 안 하셨나요?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요.

정지숙 위원님께만 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용역 예산액이 1억8,900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시도 공동 및 자체 사업인데 3개 시도 공동평가로 해서 부담되는 게 따로 있나요? 이게 한 몫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자체 사업용역비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플러스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같이 합친 건가요?

이거는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사업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도당 3개 사업씩을 진행하는 데 그중에 공동평가사업이 저희들 충청북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시도를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전도 똑같은 예산 서고 충남도 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만 서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개 시도 것을 저희들 충청북도가 주관해서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다 주관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96페이지에 보면 공동사업 9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AM7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관광버스가 어디 서있고 거기서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충북을 좀 관광하는 데를 보고 둘러보고 그러는 거죠.

예, AM7투어사업은 이것은 아마 충남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전 7시에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 또 대구, 부산 이런 데 거기 오전 7시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만 나가면 충청권으로 향하는 관광버스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운행되는 버스에 탑승해서 관광객들이 충청권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적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지금 확인을 해 봐도 보니까 한 8개가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한 두세 개 있고 서울시청 앞에 있고 교대 앞에 있고 그리고 특별한 세부내용도 없이 그냥 충주, 단양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연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무슨 특화된 3개 시도 공동사업인지 우리 신문에 보면요 광고여행 죽 있습니다. 거제도부터 해 가지고 소백산 철쭉제 단양 해 갖고 똑같이 우리 체육관 앞에서 출발하듯이 관광차 죽 서 있고 그냥 탑승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적이 보니까 AM7관광 상품도 굉장히 적고 개수도 운영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관광회사에서 광고를 보면 신문지나 전단지 광고를 보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또 상품이 있는 데 이건 겹친 건지 아니면 여기를 선정을 어떻게 여행사를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9개 공동사업 중에서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대전 79대 2,907명 또 충남에는 222대에 7,846명 이런 식으로 또 충북에는 205대 7,358명 이런 식으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실적이 충남 쪽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하면서 내년 2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내몰려서는 안 되겠다. 절대 안 된다,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앞으로의 충북 전역에 관광정책과 내용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이거 지금 성과에 남고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데 있어서 아주 객관화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브랜드를 개발하고 157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과 올해 계획됐던 대충청방문의 해 그리고 청정환경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출장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