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길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30

회의 전체 보기 1213턴

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장 정하근 건설과장 정석준 재난안전과장 김희묵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도시개발과장 김경식 건축과장 신을선

형옥

장형옥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속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 몇 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 2시에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수해복구관련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천에 국비 37억 5,000만 원, 도비 37억 5,000만 원 총 75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소방방재청에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관계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좀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가셔서 멋지게 브리핑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1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낙윤입니다. 기반조성팀장 박기주입니다. 하천팀장 이용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배오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제 저희가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여러분이시고 또 어떤 분에게 너무 치중돼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분씩 우선 처음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위원 협의를 통해서 하시고, 이번 건설과는 진행하시고 다음 과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이따가 정회시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건설과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웅1리 교량, 소하천 교량 놓으신 것 알고 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도웅2리도 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와 비슷한 요건을 갖춘 다리가 광주시에 몇 개 정도 있나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시되는 교량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몇 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홍수위를 감안한 교량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변 제방과 도로와 단차 발생이 되는 교량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도로와 다리가 접근할 때 접근성의 문제성이 있는 다리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도웅1리, 2리 교량이 현재 접근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건업리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과 그것이 다른 점이 무엇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역에 따라서 현재 하천 계획홍수위하고 지반고가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고.

길수

이길수위원

지반고? 지반고 차이 때문에 그렇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도웅1리와 2리에 애초 당초 사업비와 또 그걸로 인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비가 얼마, 각 얼마얼마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제가 드린 사진자료를 잠시 보시면서 유동철 위원님이랑 설애경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은 현장을 못 가보셨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전달) 그게 다리가 하천에서 우리가 그 다리를 가려면.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 질의중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웅1리 소교량 공사는 사업비가 1억 7,142만 4,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1,121만 3,000원, 시설비가.

길수

이길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1억 7,100만 원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 설계비를 포함한 전체 소요예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개량이 본 도로 선형개량이 조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방법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질문을 드릴 때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고 짧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길게 하시면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요. 도웅1리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총 도웅1리의 교량이 설계비를 포함한 비용이 얼마 들었나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1억 7,141만 4,000원 투입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설계비 포함해서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이 교량을 설치하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해 봤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량을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마을에서도 문제가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요청을 필요 외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놓아진 다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놓아도 꼭 필요한 것은 놔야죠. 하지만 이것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고, 또 이것을 다시 쓰기 위해서 그 마을의 진입도로를 1미터 가량 지금 높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 진행중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주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1미터까지 높이면 본선도로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미터까지 높이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활용하기위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도웅1리 주민의 대동회를 열어서 마을의 의견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로가 곤지암리조트, 곧 스키장을 들어가는 메인도로는 아니지만 지금 그 도웅1리로 해서 뒷길로 후문이 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스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도로를 진출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도로가, 지금 도웅1리를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법면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길옆이 하천이고 이렇기 때문에 80전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것을 하수관을 배관을 통해서 밑으로 뺀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바로 주택이 또 하나 있어서 거기에 침수우려가 있을 것이고, 다리 하나를 살려서 쓰기 위해서는 너무나 과다하지 않겠나, 이것에 대해서 꼭 예산을 더 들여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본선 도로를 높이는 방안과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길수

이길수위원

제2방안은 뭐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제2방안은 교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교량을 낮춘다는 것은 현행 하천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선 도로를 약간 상승을 시켜서 최대한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고의적으로 그걸, 그 다리를 그렇게 놓은 건 아니겠죠? 하천법과 뭐가 문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하천법이 제일 문제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하천법이 문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근본적으로 하천법 자체가 올해 큰 수해도 있었습니다만 재해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홍수위 통수능력을 확보하는 게 하천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근간에 맞게 교량을 설치하다보니까 주변지역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단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곧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현실과 탁상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헛된 예산이 낭비돼서도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꼭 짚었던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짚었습니다. 그리고 도웅2리, 도웅2리가 같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도웅2리 같은 경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웅2리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웅2리가 1억 7,572만 3,000원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추가사업은 지금 현재.

길수

이길수위원

도로를 쓰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되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기존 도로 연결사업까지 완료하면 총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량 포함해서 3억.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3억 정도로 봤는데, 그 도로가 그렇게 그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셨나요? 도시계획도로도 아닌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지역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요청 맞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7,000 정도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3억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당초사업 자체가 3억 원을 예산해서 교량을 포함해서 도로개설사업까지 완료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로개설부분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지금 안 돼서 우선 교량만 먼저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토지소유자분도 만나봤고, 그 동네 도웅2리 이장과도 많이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예산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그것은 그 예산을 들여서 하면 지금 도웅1리와 같은 문제점은 없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물론 도웅1리 정도의 문제까지는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도로와 교량 사이 단차 발생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를 개선을 하더라도 단차발생에 대한 불편은 다소 있습니다만 공사 시공 시에 주변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최소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왜 자꾸 짚느냐 하면 이것이 다시 제2의 도웅1리 교량이 될 것 같고, 또 사진에 보면 지금 이 지반을 보면 지반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이고 이게 교량높이입니다. 육안상으로 봐도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거의 1미터 이상.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이 현장을 한두 번 가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고 거론을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대책이 있다는 얘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도로연결을 할 때에 기존도로와 연계성을 최대한 맞춰서 지역여건에 맞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난 터널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그 안 동네 들어가는데 이렇게 놓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줄 알았어. 이게 지금 높이가요. 지금 봐서 그렇지, 거기 가서 보면 1미터 넘습니다, 이게. 1미터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기존의 도로를 1미터 이상을 돋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리를 쓰기 위해서 기존의 도로를 1미터 이상씩 돋우고, 도웅1리나 2리가 똑같은 실정인데 저는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 더 투입해서 자꾸 쓰지도 못하는 다리를 가지고, 도웅1리 같은 경우도 80전 올려서 50미터를 좌우로 25미터씩 전후방을 높인다고 말씀하시는데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내가 마을주민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번 잘못 결정하면 이 마을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이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이장님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주민이 원하는 것이면 해 드리겠지만 주민들이 대동회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대동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겠지만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이 교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결정은 안 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도웅1교·도웅2교, 도웅1리·2리에 두 문제점이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꼭 챙겨야 될 일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본선 도로의 높이 조절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횡구배를 통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또 마을주민뿐만이 아니고 본선 시도의 통행에 대한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이 마련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개선책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 못 주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확정이 되는 대로 답변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량 교각을 다릿발을 이렇게 좀 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죠? 하천 폭 때문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교량부분이 현재 콘크리트 위에 한 5cm 정도의 덧씌우기가 되어있습니다. 연결부분은 5cm 정도는 절토를 하면 다소나마 연결선이 호전되리라고 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무튼 이것은 이미 다 공론화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건설과장님과 관련 공직자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시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도웅1리 교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웅1리 교량이 결정되기 전까지 하천정비계획이 있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설계가 있었을 것이고 시공이 있었겠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하천정비계획을 할 때 설계와 시공할 때까지 아무 문제점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기존도로의 연결성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과장님의 판단이 아니고 설계와 시공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시공될 때까지 그렇게, 문제점이 검토가 됐다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개선했을 건데 공사될 때까지 그런 문제점이 거론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할 때는 하폭과 하심이 있죠? 깊이와 넓이가 있죠? 지금 강우량 때문에 지금 높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폭을 넓혀도 그 수량은 같게 되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폭을 넓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홍수위 자체가 폭을 아무리 넓히더라도 홍수위 자체는 또 변화가 없는, 지형적인 여건,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사람이나 시공을 했던 사람이나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자격자에게 설계를 주고 시공을 하게 한 건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교량설계를 하면서 도로의 연결성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 한 가지를 놓고 광주시 전반의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것이 시급한 다리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다리를 놓는데 모든 의원들도 예산을 주고 시에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연계성이 적다보니까 효용성은 지금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효용성은 당연히 없는 게 맞습니다만 제대로 연계성 있는 도로가 된다면 활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 교량을 설치하기로 한 이유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죠? 지금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대동회를 열어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앞서 답변드린 대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본선도로의 통행도 안전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도로의 연계성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원인을 분명히 아셨다면 주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주민들은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께서 이런 식의 교량을 만들어 놓는데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주민들이 하고 한 가지가 아니고 1안, 2안, 3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같이 절충을 해서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에 대한 책임은 시가 전부 지는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이 개선이 잘됐든 못됐든 시가 전부 그 책임은 지시는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런 일은 물론 다시는 만드시지 않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일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결정하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주민의 의견은.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문? 유동철 위원님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76쪽에 보시면 하천 및 구거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체납액이, 기관 국가땅을 사용하면서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하천불법점유현황 해서 있는데 변상금이 또 큰 금액이 두 건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독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구거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 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도산이 돼서 일시적으로 인수인계과정에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저희들이 다시 체납징수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징수율은 73%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처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재산조회가 지금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를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경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게 개별로 따지면 점용료가 사실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거든요. 지금 한 6, 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회수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강력한 내용증명도 좀 보내시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특히 변상금 같은 것은 더하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똑같이 고지를 통해서 독촉을 통해서 안 되면 재산압류까지 채권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철저한 회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다리 얘기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음2리에 기부채납 받으신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호박골 뒤쪽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호박골 뒤쪽에 하천에 다리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아마 하천폭이 3미터가 안되는 것 같은데, 가운데 교각이 하나 있어요.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엄청 나무도 걸리고 토사도 엄청 쌓여서 이 다리 표면하고 땅하고 차이가 40cm가 안 되게끔 밑에 토사가 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아마 기부채납 받으신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기부채납 받은 이유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 내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을 때는 하천상에 설치되는 도로를 교량이 도로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량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광주시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런데 공작물 설치 허가 시에 유지관리는 조건부로 유지관리는 계속 허가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다리 때문에 주변에 침수가 되고 이번에 물 피해가 심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디가 책임지는 겁니까? 교각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시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의 책임이다’, 아니면 ‘설치 피허가자 책임이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볼 거냐, 인재로 볼 거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현철위원

아니 그 다리가 없을 때는 범람한 적이 없어요. 그 다리가 생기면서 도로의 선형도 변해서 물길을 막고 그 다리가 3미터 폭의 하천부지 가운데 교각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서 보셨나요? 내가 사진보고, 이 사진 하나 뽑아야 되는 건데, 실수했다 생각이 드는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3미터 다리 교각에, 가운데 다리 교각 있는 이런 다리를 기부채납 받으셔서 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신 겁니까? 그 뒤로 한 200여 가구가 살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가능하신 대답이신 건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교각은 물론 하천상에 최소화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3미터 다리에 가운데 교각 있는 다리가 정상이냐 이거죠? 3미터 다리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건 지역여건에 따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각 없이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3미터 다리에 가운데 교각이 있는 다리를 아무 점검도 안 하고 기부채납했다라는 이유로 덜컥 받으시고 그리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상인 건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단편적으로 해서 누구 책임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복구가 안 돼 있어서 교각하고, 하상부지라고 그럽니까? 이 사이가 60cm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최소한 1미터 20은 됐는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하상정비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비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기부채납 받으시더라도 상대방이 재산권 행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밀어 넣으면 방법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미터 다리에 교각 하나 있는 그런 다리를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과거 20년 전에 놓은 다리도 교각 없이 지금도 튼튼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다가 폭도 넓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이 너무 후져서 3미터짜리 다리 만드는데 가운데 교각 없이는 지탱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폭 3미터도 안 되는 하천에 가운데 교각 세우고, 그 다리를 기부채납 받으시고 그리고 큰 비 오니까 그 교각 때문에 물길이 막히고 토사는 쌓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답변인지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100%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안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100% 어떤 부분이 다 피허가자 책임이다, 시의 책임이다 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좀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허가를 내 주시거나 기부를 받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시설을 받아주시든지 상식이 아닌 경우는 구조변경을 요구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현장여건을 검토해서 인허가 시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길게 끌 생각은 아닌데요. 교각이 세워지면서 그 안에 포크레인도 이제 못 들어가요. 사람 손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허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부 받으시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현장을 가 보시고 특히 광주처럼 요즘에 우수량도 많아지고 하천에 토사량도 많아서 문제가 많아지는데 좀 기본적으로 예측을 해서 뭘 받으시든지 허가를 내 주시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현철위원

현장은 안 와 보셨죠? 기부채납 받기 전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받기 전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와 보셨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장도 안 와 보시고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업자들이 자기 땅 개발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 짓고 기부채납 한다는 이유로 덜컥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요청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사전에 확인했으면 이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사전에 허가할 때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작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교각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범람이나 그런 쪽에 상관된 질문 있으시면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요. 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의 흐름을 막고 또 홍수 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물질들이 떠내려 와서 사실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났는데 명절 때 집에도 못 가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황씨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료 없어도 됩니다. 이미 다 숙지가 된 부분이니까. 황씨보 같은 경우는 어도가 설치되어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기에는 어도가 물이 흘러요. 그렇지만 건기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을 저는 지역구이니까 제가 수시로 가보고 그러는데, 필요치 않죠? 사실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쪽이 하상변동이 많이 변동이 심하고 해서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어도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그게 처음서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지반이 토사가 쌓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물이 안 흐르는 것 같은데, 어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황씨보에 대해서 밑에 구멍이 전부 몇 개죠?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6개인데 현재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몇 개죠? 다 뚫려있지는 않더라고, 가 보니까. 제가 하천을 거기 이번에 수해지역을 돌면서 보름 정도를 수해지역을 계속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황씨보를 가봤을 때 지금 황씨보 다리 역할도 하면서 보 역할도 해 주는 그 부분이, 밑에 물 흐름을 가져오는 구멍이 16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봤을 때는 구멍이 16개인데, 위에 가 보면 구멍이 몇 개 없어요. 다 막혔어요. 이것이 결국 뭐를 초래했느냐 하면 수면을 1미터 이상 높여서 결국 범람을 시킨 요인이 됐습니다. 하류 쪽에. 그렇다보니까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최경호 오향리 전 이장 집도 대피를 하는 일도 있었고, 그쪽이 범람해서 오향리 밑으로 범람해서 그쪽에 수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 구멍을 다 뚫지 않고 막아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밑에서는 분명히 16개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면 구멍이 16개 다 뚫려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게 다 콘크리트로 막혀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황씨보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수해 때 인명사고가 발생돼서 황씨보를 다시 설치를 하면서 황씨보하고 교량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교량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황씨보 상단에 설치되다보니까 교량역할을 하는 이현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교각이 설치되다보니까 기존에 황씨보에 수문 역할을 하는 16개소를 막는, 통수단면이 줄어드는 그러한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원인이 그거예요? 제가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봤을 때는 구멍이 16개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보니까 반 정도도 안 된다, 구멍이. 그래서 물이 그것이 결국은 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물이 1미터 이상 상승돼서 범람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상류측에, 황씨보 상류측에 보 교각하고 교각이 설치되다보니까 하상 자체가 퇴적물이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어도 자체도 지금 토사가 사실 퇴적이 됐고, 상류지역도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토사가 쌓인 원인은 16개 통수 수문역할을 하는 지역이 부유물질, 나무나 이런 쓰레기들이 홍수 시에 걸리다보니까 유속이 느려지면서 모래나 자갈이 퇴적이 되다보니까 지금 막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게 아니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혀있던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교량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다리를 교량을 놔주고 그것을 철거를 해도 되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다리를 놔준 것이니까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이번에 하천정비사업에 대상이 안 되죠? 황씨보까지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 봐도 되나요?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주민들께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무척 시달려요.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단순하게 여쭤보지만 지역에 가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오늘 가신다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가시는 건데, 예산은 확보된 거니까 잘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75억 하고 도비 지원이 있나요? 거기에 또.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은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환경사업단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또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을 때 제가 친환경사업단장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가 주로 많이 났던 지역이 만선리에서 부항리로 건너가는 만선쌍교, 그 다리에서부터 오향리 부근까지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하류지역으로 지난 2008, 2009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한 부항제 개수공사 끝나는 지점 그 중간은 미개수구간이고 수해도 나지 않은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있습니다, 거기. 잘되어 있어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를 저희가 국가 중앙정부에 지원 건의를 해서 다시 실사를 나왔을 때 수해피해난 지역만 가지고 복구비를 책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설계금액 이게 50억 원입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책정해 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친환경사업단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류 쪽에도 보여드리자 그래서 부항제 개수공사가 끝난 지점에서부터 수해가 발생한 하류지점 그 중간 부분, 끓어진 부분을 마저 가서 보여드리고, 밑에는 2008, 2009년도에 부항제 개수공사가 완료가 돼서 하폭을 넓혀놨고 내년도에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중앙정부에서 책정해 주셔서 내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위쪽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 위쪽 부분도 하폭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폭을 찾아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해서 하폭을 넓혀놓으면 중간부분만, 수해는 안 났지만 좁아지기 때문에 풍선효과에 의해서 내년에 비가 오면 중간에 반드시 터지게 되어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인가, 친환경사업단에서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35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이 10억 정도 있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 1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25억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건의하고 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50억 플러스 25억, 75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비 본래 지원받기로 했던 10억 포함해서 85억을 가지고 부항제 개수공사 끝난 지점에서부터 상류지역 만선쌍교까지는 완전히 다 개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황씨보 부근 지역은 이번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비에서는 개수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천개수공사 계획에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사업과에. 그런데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에서 주관하는 시도 201호선, 그러니까 오향리에서 부항리까지 시도 201호선이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됐고.

길수

이길수위원

보상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공사도 발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수

이길수위원

공사가 발주됐습니까?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예, 그 시도 201호선이 하천제방을 기왕에 개수공사를 해 놓은 부항제 제방과 개수되지 않은 하류지역에 황씨보 인근까지의 제방 축조를 통해서 201호선을 확포장 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사 시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와 친수사업과가 같은 사업단 내에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황씨보 인근에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국의 사업단의 업무소관을 가지고 제가 개인 의견을 피력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길수

이길수위원

황씨보가 나오다보니까 거기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니까 잠깐 국장님께 구간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미개수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도 201호선 확포장공사에 일부 포함이 돼서 개수공사가 될 것으로 본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황씨보 인근까지도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거기에서 인사사고도 나고 이러다보니까 지역의 관심사이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야단을 많이 쳐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이것이 개선방향이라는 것은 항상 주민들하고도 얘기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과 금방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향후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의원 당선돼서 의정활동한 것이 한 4개월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도 벌써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야단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공직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말을 전한다는 취지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씨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황씨보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씨보의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하니까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황씨보의 문제가 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량하고 같이 설치되다보니까 교량하고 황씨보하고 통수단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씨보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농업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우리 광주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보가 설치되어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보가 꼭 있어야만 하는 곳과 없어도 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를 철거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간들보라든지 또 황씨보, 이러한 지역마다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물론 몽리구역이 농사짓는 면적이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만 보 자체의 전체의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없어도 되는 보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황씨보 주변도 성남～장호원 간 도로사업 때문에 사실은 농업을 하는 농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금 인명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4억여 원을 투자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한 황씨보를 지금 없애야 되느냐, 그것을 그냥 존치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황씨보는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몽리구역인, 농사를 짓고 있는 황씨보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이 한 12ha 정도 됩니다. 그 12ha 정도 되는 몽리구역에 대해서 농민들의 주민들의, 황씨보를 없앴을 때 없애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줬을 때 그걸로 가능한지 의견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 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 황씨보 자체를 가보시면 이미 문제점은 알고 계시겠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농업용수를 쓰는 기간은, 아마 봄철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봄철 이외에는 모두 수문을 열어놔야 되죠? 우기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거의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문을 모두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상변동이 심하고 해서 최대한 갈수기 때는 용수가 부족해서 하상정리를 통해서 하천수를 유입하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기에는 수문을 모두 열어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수문은 지금 농지개량계라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번 범람할 때 수문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다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수문을 열기가 어려워서 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이미 토사가 입구를 모두 막아서 보는 보가 아니고 그냥 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건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부유물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속이 줄어들면서 토사나 자갈이 많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계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능력이 안 되셨던 게 아니라면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도는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것을 설치를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설치한 지 1년여 지난 보를 다시 잘라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을 그런 작업을 하려면 또 약 5,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관정 개발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적어도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좀더 판단하셔서 예산을 투여할 때만큼은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보를 설치했을 때 그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농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농지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현실 파악을 하셔서 과연 보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정도는 이제 파악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요. 황씨보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없애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원을 상대민원이 있다는 것에 꼭 심도 있게 꼭 생각해 주시고, 어떤 행위를 하실 때는 지역구의 의원, 우리 장형옥 의원도 지역구이시고 저도 지역구이지만 우리 정희익 부의장도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 피해가 상당히 크고, 갑작스런 우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별로 물론 곤지암쪽 이쪽, 도웅리쪽 이쪽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이쪽에 중부·퇴촌·남종 지역에도 한번 좀 살펴보실 부분이, 40년 전에 다리를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런데 거의 그때는 다리 놓는 기술이 상당히 떨어졌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많이, 하천도 변질이 됐고 하다보니까 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지원리 다리라든지 또 상번천리 다리라든지 또 검복리 다리 이런 데는 이번에 거의 붕괴위험까지 갔었고 또 이물질들이 걸려서 전부 범람을 해서 농지까지 다 피해를 입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태까지 말씀 안 드렸었는데, 교량 공사가 원래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 내년도 우기철 오기 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리 교량의 문제점 또 하천에 많이 토사가 쌓여있기 때문에 제거작업이라든지 준설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물론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들 협의하셔서 내년도 우기 오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남종면도 마찬가지고 하천, 이게 많이 돼서 임시로다가 포크레인 가지고 흙만 쌓아놓은 상태이지 실제적인 완전 보완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런 게 거의 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7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터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우기철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교량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고요. 관련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그 다리를 만들어놓은 지 한 20년이나 30년 지나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새로운 다리를 잘 짓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다리가 구성되어져 있고, 그게 예를 들면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년이 지났다거나 또는 30년이 지났다거나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좀 해 주시고 안전하다고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불안하다 싶으면 보강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게 행정 아닌가요? 꼭 그런 얘기를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서 가 보고 항의하고 이래야지 나와서 관심 가져주시는 건가요? 그렇잖아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량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교량이 국도에서부터 지방도, 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도로 이상은 도로사업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건설과는 아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쭤볼게요.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자료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그래요. 가시는 분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만들어진 지 30년 됐는데 관심 없다”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점검기준에 의해서 최초 육안조사 주기가 있습니다. 점검주기에 맞춰서 육안조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정밀점검을 통해서 등급별로 나눠서 위험교량은 보수를 하고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로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총괄은 건설과 소관일 것입니다. 제가 하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월읍 산이리에 나이키 옆에 3번국도 바로 산이1리 얼굴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거기는 다 숙지가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시하고 재판소송중인 게 한 10년째 재판 소송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은 모르시고, 총괄이 아마 하천 총괄이 읍에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 돌공장, 돌 작품 만들어서 하고 그런 거, 그때 문제돼 가지고 지금 10년째 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2002년 세계도자기엑스포부터 시작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예. 그때 시작해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서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게 제가 태어나서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10년 되다보니까 ‘너 의원됐는데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느냐’ 이렇게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초월읍에서 재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초월읍에서 하고 있나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초월읍장이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하천담당도 내용은 잘 모르시죠?

용호

이용호하천팀장

읍사무소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읍사무소를 여기 부를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10년째 재판하고 있어요. 그때 국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실 때일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시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다 숙지가 된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짚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가지고 보겠습니다. 6-6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의 각종 사업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 11건의 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만 자료로 제출한 것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전체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체 사업이 11건밖에 안 돼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설계변경이 11건, 그러면 100%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네요? 난 일부분인줄 알았는데. 설계변경이 11건 이루어졌는데 한 건만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되고 나머지 10건은 모두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200만 원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물가요인이나 보완 등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업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업자, 업체라고 부드럽게 쓰겠습니다.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최소의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사례들이 흔히 있는데 이 자료에 나온 설계변경은 합당한 설계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다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되는 예산이 5,200만 원이라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긴 있죠? 최초설계 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설계변경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매설물이라든가 또 폐기물이라든지 또 공사 도중에 주민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공사량이 증가가 되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설계할 당시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다 검토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하매설물, 조사 자체가 될 수 없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시에는 이게 꼭 필요한 설계변경 요인인가 그런 것을 밀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일부인줄 알았어요, 11건이. 그런데 전부 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보면 좀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공사를 싸게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좀 업시켜서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그게 공공연히 자기들이 한 일을 자기들이 밖에 나와서 떠드니까 이것들이 여론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의혹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처음부터 잘 관리감독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촌읍의 신대리에서 열미 가는 데가 있는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20년 전에 1990년도에 신대리에서 열미 가는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로 4차선 계획을 해서 20년 전에 평당 19만 원에서 29만 원을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수용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로 사업할 때 말씀인가요?

길수

이길수위원

수용을 했는데 20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19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의 땅값을 지불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년 전에 19만 원에서 29만 원 주고 평당 수용을 했는데 지금 한 예로 400평을 도로점용을 하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년에 870만 원을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게 아마 곤지암3리 4-10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내가 수용당해서 20년 전에 19만 원에서 최고 29만 원을 받은 땅을 수용을 당해 놓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나는 19만 원을 주고 그때 수용을 당했는데 지금 내가 1년에 870만 원이라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그것도 400평을’, 본인은 700평을 수용당했대요. 그런데 400평을 쓰고 있는데 870만 원 20년을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2억이면 20만 원씩 했을 때 700평은 1억 4,000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말살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환매, 다시 본인들이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환매라고 하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환매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환매를 요청할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절실하게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주민들은 20년 동안 지나면서 사업도 안 하고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내다보니까 땅값을 다 토해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서 제가 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을 달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이길수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11건 전체가 한 건도 빠짐없이 설계변경이 됐고 한 건만 제외한 10건이 증액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발주 전에, 설계 전에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아주 주도면밀한 설계를 했으면 그런 변경사항은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발주 후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됐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필연적으로 그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계약 당시에 낙찰받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건설업체에서 저가로 투찰을 하고 계약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 시도 내지는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라도 증액요인이 발생되면 그것은 증액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증액설계는 당초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설계금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고 그 산출된 설계금액을 가지고 변경증액을 할 때에는 당초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변경금액을 추가로 계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최초의 공사계약 설계금액이 1억 원이었을 때 계약금액이 8,000만 원이었다면 낙찰률이 80%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으로 발생되는 설계금액이 2,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2,000만 원에 대한 80%, 2×8=16, 1,600만 원만 증액 계약이 가능한 것이지 설계금액 2,000만 원 전체를 변경계약을 통해서 증액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과장님, 그 입찰이라는 것을,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낮은 금액을 써넣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설계변경이 될 때는 계약이 되고 나면 단가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단가는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추가물량이 될 때는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량의 변동이라 함은 어쩔 수 없는 불요불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도로나 석축이나 모든 것들은 이미 모든 물량이 설계에서 정해집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그 설계에서 이미 정해진 물량 이외에 더 이상의 물량이 투여된다라는 일은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에, 조사할 때에 물량이 정해집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공사중에 어떤 폐기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장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한 내용들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됐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입찰자와 낙찰자가 그리고 거기서 또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되거나 할 때는 좀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 물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드렸다시피 당초 검토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또 실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진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킬 것이냐,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더욱더 당초설계 때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 질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수관, 구거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하천팀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일반적인 법정도로상의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관일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현철위원

우수관 얘기하는 겁니다. 구거관리.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우수관도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관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농어촌상의 비법정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농어촌에 사니까 맞겠네요. 매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수관의 사이즈가 작아서 비가 올 때마다 맨홀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침수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음1리 같은 경우, 안골 같은 경우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우수관 자체가 너무 작게 만들어져 가지고 용량을 못 견디는 거죠.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만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습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체를 해주시든지 관을 넓혀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구거가 만들어지면서 맨홀을 묻게 되는데 맨 상단에 돌 같은 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스틸그레이팅.

이현철위원

스틸그레이팅 이런 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비만 오면 막힌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맨홀이 돌로 쳐서 올라옵니다. 물에 의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돌들이 쌓여서 맨홀뚜껑이 열려버려요. 매년 맨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년 오셔서 돌 파냅니다. 그러니까 구거라든가 특히 우수관, 구거에 있어서 우선은 관만 매설하지 말고 맨 위에 초등에 있어서 돌들이 좀 안 들어가게 또 기타 물질들이 안 들어가게 사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 좁게 만들어진 구거라든가 우수관 같은 경우는 점검하셔 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것이니까 교체를 빨리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요즘에 공사가 많은데 광주시내 전체가 공사가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 등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내주실 때 기본적으로 밤에는 전혀 보호막이 안 보여요. 가로등도 없는 동네에 하다못해 사인물이 없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밤에 운동하겠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허가 내주셨을 때 하다못해 야간에는 뭡니까? 실등 같은 것을 깔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게끔 그런 지침 정도 내려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렇게 지시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된다면 점검을 통해서 이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행이 안 되죠. 당장 관음리 우산길 같은 경우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시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공사를 하실 때 인도가 없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 정도는 부직포라도 깔아주셔 가지고 기본적인 인도 정도는 공사를 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왕 허가 내주시고 지시를 하셨을 때 가능하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인물, 인도가 없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도로 같은 데 부직포라도 깔아주셔 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특별지시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즉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많이 지루하셨으니까 잠시, 석축쌓기 하시잖아요, 제방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황씨보 주변에 설계를 할 때, 원래 친환경사업단에서 하는데 황씨보를 설계하면서 발파석 쌓기를 같이 설계를 하셨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도면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변을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여기 보세요. 제방이 어떻게 쌓여져 있죠? 세 가지 스타일로 전시장이 돼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에 들어오는 정도면 그냥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도시를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제방이 주는 아름다움, 그 도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하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발파석 쌓기를 주로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연석 쌓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돌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주로 발파석 쌓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파석이라고 하지만 발파석도 어떻게 쌓느냐의 유형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발파석, 여기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각기 다르게 하천에 모두 다른 공사 때마다 다른 제방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눕혀서 쌓고 이쪽은 세워서 쌓고, 그렇죠? 그게 연결돼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주시 전체, 우리 건설과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친환경사업단도 그렇고 도로사업과도 그렇고 제방을 쌓을 때는 우리 광주시의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석축쌓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광주에 가면 일률적으로 쌓여져 있는 아름다운 석축을 볼 수 있게끔, 제방이 아름답게 다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것을 그렇게 하시려면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모델을 주셔야 합니다, 사진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쌓아 달라’, ‘우리는 이렇게 쌓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쌓습니다. 마음대로 쌓아놓고 그것 다시 허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광주시의 모델을 어떤 것이다라고 정해 놓으시면 그것으로 해서 모두 하천이 앞으로 소하천부터 지방하천까지 제방 쌓기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도 이것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친환경사업단의 업무이고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석축쌓기는 건설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자꾸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친환경사업단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과 소관만 빨리 정리해서 끝내시고 친환경사업단에서 다뤄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같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팀에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하천팀이나 다른 팀에? 이번에 하천팀에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셨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료제시) 이게 홍보내용입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것을 굉장히 잘한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에 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시청에 와서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내용으로 봐서, 주민들은 이것을 받아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20～30년 동안 쓰던 우물에 대해서 이것을 다 허가신청을 하고 권리증명서를 떼고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사무소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이것을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천팀장께서.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주민들께서 편안해지셨고 이런 유연성 있는 행정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것들,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28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희묵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성우입니다. 재난복구팀장 유몽열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부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2010년도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난 곤파스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고 일사불란하게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능력을 봤을 때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상이 계속적으로 불규칙한 그런 기상이 예견되고 또 그 외에도 요즘 남북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8쪽에 보시면, 제가 그때 수해 입었을 때 재난안전과 상황실부터 들렀다가 현장에 나간 기억이 납니다. 송정동 쪽에 전부 침수가 되고 다리도 전부 범람하고 또 한 60여 가구 되는데 침수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나와서 양수기를 가지고 펌핑을 하고 또 여직원들은 걸레를 가지고 전부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주택가에 더군다나 이렇게 침수가 된다는 것은 큰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의 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이 있으시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송정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안동 쪽도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송정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침수가 되지 않겠다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송정동 지역에 침수가 약 65가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으로서는 집중호우 탓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수나 우수관거 미 정비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지대 반지하주택들에 주로 침수가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한데 우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계획은 기존의 용량이 100톤 용량입니다, 그 펌프장이요. 그것을 140톤 정도로 더 추가 증설을 해서 총 분당 240톤 배수하는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을 잡아서 약 4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경기도, 방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송정동 침수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송정동으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이 크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 북쪽에 경화여상, 광주고등학교 주변 연립주택이 개발된 단지하고 도로하단에 약간 저지대 주택가 있는 부분 이 유역이 송정동 유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고등학교 유역에서 발생되는, 고지에서 발생되는 물은 그냥 송정동천으로 직방류를 해서 송정펌프장으로 직접 유입이 안 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와 더불어서 송정펌프장 배수문에 강제배수를 시킬 수 있는 펌프게이트라는 펌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안천 유수위가 상승되면 배수문으로 자연방류를 못 시켰었는데 펌프게이트를 달게 되면 경안천 유수위가 올라가더라도 강제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제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정동, 경화여상, 광주고등학교 지역이 상당히 고지대이거든요. 고지대가 난개발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부 물이 쏠리는 것입니다. 감당을 못해요. 옛날에는 산지형이고 다 흡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됨으로 인해서 물을 흡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쏟아져 내리니까 송정동 밑의 저지대가 침수가 안 되던 곳이 완전 물바다가 돼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따른 후속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집중호우가 됐을 때 그것을 우회로 뺀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보고 또 안 되면 증설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건지 도비가 들어가는 건지 시비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4억 정도 되는 비용이 시비로 해야 되는 건지 국비로 해야 되는 건지…….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보조사업으로 국비·도비를 받아서 일부는 저희 시비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회도로 방식은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우회 쪽으로 빼내고 또 펌핑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침수가 되지 않게끔 꼭 해주셔야 되겠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연말은 안 지났습니다만 내년 우기철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전에 점검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침수돼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침수피해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할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7-14페이지를 봐주시면 재난관리기금 사업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응급복구장비임차비 자재구입 1억 9,9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2010년에 보시면 똑같은 것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구체적인 장비 임대비 내역을 알고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2009년도 기금에 잡혀 있는 응급복구장비임차 자재구입비는 2009년도 7월, 8월달에 발생된 수해에 따른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1억 9,900만 원이요. 그리고 2010년도에 곤파스 때 응급복구장비임차료 1억 1,300, 그 다음에 9월 20일 집중호우 때 임차료 2억 7,600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 태풍 곤파스 때하고 집중호우 때 발생된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장비임차비를 재난안전기금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항상 폭우나 피해로 인해서 장비는 우리 시에서 갖추고 계신 것은 없는 것인가요? 다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서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한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피해가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력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사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발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라든지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는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이라든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춰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한다 한들 이번 추석연휴 때처럼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대책이 없는 것보다도 그런 자연재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과 같은 일시에 많은 폭우가 쏟아질 때는 대응 면에서 일상적인 재난 때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장비구입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첫눈이 왔는데 제설작업하시는 것을 봤어요. 작년에도 폭설이 쏟아졌었죠? 그럴 때도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여직원들까지도 길에 나와서 다 복구를 한 사항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뭐가 있나요, 겨울에?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겨울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 풍수해 우기에 대한 재난기간은 통상 매년 5월 19일부터 해서 10월 19일까지가 우기에 대한 자연재난대책기간이고요,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재난기간이 12월 1일부터 명년 3월 1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계별 행동매뉴얼을 가지고 대처계획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올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주택 양수기 같은 것을 쭉 비치하고 계신 거죠? 이게 각 동에 있는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 읍·면·동에 이렇게, 경안동은 13대, 송정동은 5대인데 송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송정동이나 역동이나, 물론 경안동도 많이 침수가 됐는데 양수기가 5대나 13대 같이 이렇게 비치돼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7-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택침수용이라고 해 가지고 구분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수기 5대, 광남동이 10대로 돼 있는데요. 이것 외에 별도로 7-24쪽에 보시면 엔진양수기라고 해서 송정동에 20대, 광남동에 또 4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에 주택침수용이라고 구분해 놓는 것은 용량이 2마력짜리 전기로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내용이 되겠고요. 옥외에서 전기가 없는 데서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잡혀 있는 4대짜리 엔진양수기라는 것은 옥내외 다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에 각 세대마다 다 저기는 안 되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전 세대에 지급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크게 하수구나 맨홀 사용하는 데 가서 설치를 해주시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수기 충분한가요? 저희가 이 대수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 255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갖고 있는 것 해서요. 작년에도 100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도 일부 양수기를 더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폭설이나 폭우나 뭐든지 간에 환경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장비를 물론 대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에도도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꼭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응급복구장비가 주로 중장비입니다. 덤프라든지 포크레인, 페이로더, 그레이더 이런 중장비 계통이거든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임대하는 절차 없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 구입비용 대비 활용가능성을 본다면 시 자체적으로 응급복구 때나 그런 특정사항이 발생됐을 때 외에는 이런 중장비를 사서 매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제 겨울철에 또 폭설이 언제 어느 때 쏟아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도 꼭 필요하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설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펌프, 양수기를 각 읍·면·동별로 다 지급이 돼 있는데 실제 지하에서 펌프를 쓰다 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강하고 매연이 매워가지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작업하는데. 그래서 또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게 수중펌프 같아요. 단가는 비싸겠지만 수중펌프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용량도 좋고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고 아주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읍·면·동별로 배치할 때는 석유로 써서 하는 것 그것은 소음이 너무 심하고 매연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매워서 근방에 가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니까 읍·면·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다음 구입 때에는 제대로 구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제품에 대해서인데, 7-23쪽에 보시면 방독면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2,86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구입연도가 대략 어떻게 됐으며 사용대상은 또 누가 사용하는지 또 사용한 적이 있는지 또 방독면의 수명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방독면은 전체 읍·면·동하고 우리 시청에 약 321개 포함해서 2,86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내구연한은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우리가 민방위훈련 같은 것 할 때, 민방위 훈련이나 민방위교육 이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실제 훈련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위급상황 시 각 개인이나 시민들은 각자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개개인한테 다 보급될 그런 정도의 물량은 있지는 않고.

동철

유동철위원

상당히 위급상황 시에는 시청 청사 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청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청의 재난안전 또 지하벙커시설, 기타 다 돼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을 하고, 이 방독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몇 개 되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대충 연습하고 끼워 넣고 이렇게 하다가 연한 되면 또 다시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개수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실제상황이다’ 가정을 하고 ‘지금 독가스가 살포됐다’, ‘방독면이 필요하다’, ‘지금 10명에게 방독면을 씌워야 한다’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출발해서 방독면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현철 위원님.

13시 53분 민방위팀장 출발

이현철위원

지난번 침수된 지역이 송정동, 경안동 지역이 있었는데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했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의견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물 수위와 전혀 관계없이 일정하게 물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아서, 늦게 가동되어서 침수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늦게 가동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시작됐는데 집중호우가 그날, 호우예보가 발효된 게 15시 10분이 됩니다, 그날 9월 21일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게 18시경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각 관내에 있는 펌프장이 다 작동하기 시작했고 송정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동하기 시작하다가 17시, 18시경,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중간에 작동이 되다가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가 갑자기 불어나는 폭우로 인해서 주변에, 위에 있는 산 그 다음에 도로로부터 유입되는 외수가 펌프실로 물이 유입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전자장비가 침수되면서 쇼트가 나가지고 단전된 것이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멈춘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은 강우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조적인 결함을, 지금 이 기간이 또 공사기간이에요. 상습피해지역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 등등, 시설 등등을 개량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 피해가 많아서 별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인 것 같고요. 유사시에 작동이 제대로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이런 배수펌프장의 시설들 아닌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3시 55분 민방위팀장 도착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무리 비피해가 많이 왔든 적었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돼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대응방안을 얘기해 주셔야지 몽땅 다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먼저 조치를 해놓은 것이 펌프는 작동이 가능했는데 펌프게이트라고 해서 물이 유입되면 물이 퇴출되면서 밸브가 열려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분이 들어가셔서 가동시킨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직접.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사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펌프를 작동시키던 패널이 사실 침수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펌프는 문제가 없던 것인데.

이현철위원

펌프이든 펌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든 이것은 하나의 제품이지 않습니까? 펌프가 물에 침수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시스템이 망가져도 작동은 안 되는 것인데,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연평도에 비상이 터졌을 때 자주포를 6대 쐈는데 그중에 3대는 발사가 되고 3대는 발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 등등 이게 평상시에는 가동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시민의 생활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은 좀 자주 점검해 주시고, 특히 예측되어지는 재해 전에는 점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다 똑같던데요.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밸브 패널이 이번에 침수됐었는데 그것을 1m 이상 올려놨습니다. 바닥에서 올려놓는 작업을 완료시켜 놨고요. 이번처럼 침수로 인해서 패널이, 기계패널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정동 침수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고지대의 물도 유수지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 전에 원래 계획되었던 사업이었고요. 진행되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 사업을 완료하면 올해와 같은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복구하는 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수해 재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산천이 상류천이 범람을 했어요. 하류도 아니고, 하류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하천폭만 많이 망가졌죠. 범람하지 않았는데 상류가 범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평상들이 교각에 붙으면서 물길을 막아서 그 위로 물이 범람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과거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의정부 송추계곡이 평상문제 때문에 크게 수해 난 이후부터 정부에서 상업용 평상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비 피해를 가중시킨 것 중의 하나가 퇴촌지역에 한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평상인 것 같습니다. 여름철 장사하는 것을 단속할 수는 없지만 9월달 중순에 온 비 피해에 평상 때문에 범람해 버렸어요. 이것 또한 재난안전과에서 각 읍·면·동, 특히 유흥지가 있는 이쪽 지역에 미리 요청을 하셔 가지고 9월 중순 지나면 평상 안 쓰지 않습니까? 걷어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하셨으면 피해는 더 적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잔잔히 예방 중심의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방독면이 도착했네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방독면이 있는 데는 저렇게 박스로 저대로 놓지는 않으시겠죠?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대부분 박스로 보관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진열돼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렇게 놓습니까?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박싱돼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방독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시면 다 착용을 해서 작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할 것이니까 다른 질의하셔도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연평도 사건을 봐도 비상대피로 항상 예방을 못해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비상대피시설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저렇게 딱 가져오셔 가지고 조금 황당했고요. 항상 모든 일이든지 예방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우리한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도 예방을 항상 점검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재난안전과는 태풍 곤파스를 비롯해서 이번 추석 전날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신 것으로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적절히 세우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평도,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 끓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도 사상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광주시에는, 예를 들어 ‘전시상황이다’ 하면 우리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피시설로 해서 8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84개소가 있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 한두 군데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입니다.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고요.

일동 웃음

길수

이길수위원

지정을 해놓은 곳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나 시에서 그런 대피시설을 만든 것은 없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대피소로 지정해 놓은 것이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기존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있는 지하대피시설을 활용해서 지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자에 이현철 위원께서도 얘기 했던 부분인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별안간에 늘어가지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이런 대피시킬 수 있는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광주에 돼 있나요? 방송이라든가.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하천변에 재해예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 하천변에 CCTV와 방송시설, 문자방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2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로 곤지암천변하고 우산천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주민 대피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상황을 우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재난에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좀 긴데 다른 분들 계시면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안 계시면 하겠습니다. (자료전달) 제가 과장님께 공문 몇 장 드렸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길수

이길수위원

다 숙지가 되셨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길수

이길수위원

삼주아파트 관련해서 이게 도면을 놓고 보면 여기는 복구가 된 지역입니다, 이쪽은. 복구를 해야 될, 1·2공구는 이미 복구가 돼서 완료가 됐고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복구가 된 것인지 잘 모르시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이 재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곤지암 삼주아파트 관련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번에 한번 뵙고.

길수

이길수위원

그때 저하고 처음 뵙고 그 전에는 모르셨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게 붕괴가 되고 조치가 되는 사항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재난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올 2월달에 왔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럼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삼주아파트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인사된 지가 얼마 안 되셨네요. 이것을 왜 드렸느냐 하면 건축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공동주택은.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게 8개 실과소가 취합을 해야 이것이 일반 개별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800㎡ 내지는 5,000㎡ 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 1만㎡ 3,000평 이상은 우리가 개발이나 임야를 훼손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법이나 재난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재난과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8개 실과소에서 총괄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따 다시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짚겠지만 관련된 부서는 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배부를 해 드린 것이고, 이게 1·2구간에는 48억인가를 들여서 공사를 마쳤는데 결국 주민들한테 부담이 465만 원인가요? 아무튼 460여만 원 가량이 주민부담으로 해서 2심 상고심에서 강제조정 결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입주자들은 거기에 아파트를 사서 입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건축과이긴 하지만 이게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준공을 해줘서 이렇게 큰 재난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인데, 이래서 입주하신 분들은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입주해서 살다가 460여만 원의 돈을 물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1·2구간만 그런 것이고요. 지금 3·4구간이, 지금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2분의 1로. 2분의 1은 공사가 끝나서 붕괴위험은 없는데 3·4구간, 나머지 반은 여기는 아주 심각합니다. 장비도 못 들어가요, 좁아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재난과는 물론이고 8개 실과소에서 힘을 합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진행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해 보고 안 되면 특위구성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볼 것이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는 어느 정도 되셨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공문을 보시고 또는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개별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제2의 붕괴위험으로 해서 주민이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대피해 가지고 학교강당에서 대피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산도 존중해야 되고 또 제가 그 지역의 토지주와 주민과 대화를 해서 여기 장형옥 위원장도 계시지만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와도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갔고 또 그 예산이 들어간 것을 주민에게 물려서 이중삼중으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3·4구간만큼은, 지나간 것은 저희가 제도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을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구간은 토지주와 협의가 됐다, 첫째. 또 지역주민과 협의가 됐다. 행정기관은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토지주가 공사비를 들여서 이미 용역을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라는 것은 곧 붕괴위험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주가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산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산 경사가 20도다 그러면 한 10도 정도, 한 반 정도 날려서 이것이 완만하게 무너지지 않게까지만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토지주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하겠죠. 하지만 토지주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본인들도 자기들 돈을 몇십 억을 들여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행정적인 뒷받침만 되면 자기들 돈을 들여서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뭐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후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경사도가 높아서 땅을 활용을 못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난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해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꼭 하실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과 장형옥 위원장과 우리 관내 주민과 관계자들과 전체적인 같은 장소에서 8개 실과소장님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행감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실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워낙 긴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긴장을 했었는데 역시 길긴 길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확정적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라서, 설만 있었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아마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7-13페이지입니다. 꼭 행정감사자료 냈던 그 안에서만 하라는 것은 없는데 자꾸 페이지를 불러줘야지만 될 것 같아서, 참 답답하네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52억 5,8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는 거죠? 시비의 얼마 정도를 뽑아놓는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규모는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치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매년 전출 받는 금액이 12～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현철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사용처가 나와 있어요. 올해 한 해만 10억 가깝게 재난안전기금을 쓰셨어요. 그중에,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게 좀 플렉시블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경보시설 구축보강사업 이런 게 재난안전사업 기금으로 쓸 돈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보통세 수입액의 3년 평균치의 100분의 1을 적립해서 그중의 30%는 법정적립을 하고,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 그 다음에 70%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예·경보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주로 하천변에 설치된 재해위험요소를 미리 감지해서 알려주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현철위원

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 보통 재난안전관리기금, 이렇게 기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보통 상위법 등등, 또는 상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급하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닌가요? 그게 우선 목적 아닌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특수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현철위원

모든 기금들은 그런 게 목적이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기금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경보시설 구축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은 상급 도나 신청해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리 준비만 한다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구축한 25개 중에 그렇게 보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신청했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보조금지원이 어려웠고 하지만 급히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경우는 도에서 예산이 안 돼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결정 난 사업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기금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009년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경안2교, 3번국도상에 있는 경안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2009년도 당시에 교량이 일부 상판에 균열이 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긴급 정밀진단할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 비용이 별도 일반예산에서든 확보가 안 돼 있던 사항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이현철위원

포함해서 안전한국훈련 물품비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쓸 수는 있겠으나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요. 기금은 실제로 상급단위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응급복구할 때 쓰라고 만든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노력해서 사전에 정부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도에서 못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했다 얘기하시니까 우선은 믿고요.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 가지인데요. 경안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되어서, 이게 용역사업이에요, 복구사업이 아니고요. 용역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위급한 용역이었는지.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점검용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이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따져 물을 수 없어서, 기금운영과 관련되어서 충분히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썼다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문서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크게 정확하게 3건입니다. 하나는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구입비, 보강사업이죠. 이 보강사업이 상부 경기도에서 지원이 불가하고, 허락해 주지 않고 당장 굉장히 위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경안제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를 기금으로 쓰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안전한국훈련물품비도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물품비도 기금에서 하셨어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예를 들면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보기를 원합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설명하신 데 보충해서 뒤에 보시면 7-21쪽에 실촌읍 열미리 527번지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거기가 수해를 입은 곳인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작동했으며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올해 5월경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실시간 영상을 전송받아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상관없고 그 당시, 이번에 우리가 홍수피해를 입었잖아요. 이 장소가 바로 그곳이거든요, 설치돼 있는 장소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셔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시간에 그 영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판독하는 것은 인근에 위험요소라든지 사람이 접근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수위가 불어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거나 그런 사항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번에 527번지 하천이 범람을 해서 주변에 수해를 입었는데 그럼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으셨다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거기 비쳐지는 부분이 황씨보 있는 부분에 상하로 부분만 한정되게 비쳐지고 있으면서 강우에 따른 수위변동이라든지 유량의 흐름상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이 접근하는지 이런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과장님, 이게 4,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신 거예요, 1식에. 한 개에 4,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셔서 그리고 황씨보 근처의 천에 가시면 어디가 범람할 것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넘쳐가,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문제가 될지는 기본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4,000만 원씩 들여서 이 좋은 장치를 해 놓고 이번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다는 거잖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이게 여기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에 황씨보에서 사람이 2명 익사하는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소방관 한 사람하고 거기 사는 주민 한 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천 수위변동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을 체크하기보다 강우가 시작돼서 황씨보 주변에 인접해 있는 어떤 위험요소를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체크하고자.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CCTV가 이게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건너서. 그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범람을 하는지 사람이 오는지 근처에 자동차가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어야지 국한되어서 일부러 어떤 하나를 비추기 위해서 4,000만 원씩 투자를 해 놓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회전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회전을 해도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역할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주로 비치는 방향이 황씨보 인근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황씨보도 비치고 그 주변도 다 비칠 수가 있다니까요. 4,000만 원짜리 하나면 그 주변을 다 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셔서 이것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적어도 예산이 들어간 것이면 4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카메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상황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현장 한번 점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일정 상황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사실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번에 침수피해를 당한 주택이 대부분 반지하였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반지하가 침수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역류 때문이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도로에서 물이 유입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역류현상 때문에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수기나 수중펌프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역류방지장치죠. 역류방지장치는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고무재질로 돼 있어서 각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그런 반지하주택에 역류방지시설만 해 놓으면 역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간단한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단지 인건비만 들어가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침수당하는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역류방지장치를 이미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주택들은 모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 맨홀에 펌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번에 침수된 가수가 몇 가구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전체 경안동이 254가구 정도 되고요. 송정동이 65가구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 합해서 300가구 정도 되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300가구를 실시하는데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시다는 것인가요? 지금 역류방지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경안동지역하고 송정동지역이 일부 올해 같은 경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몇 가구나 하셨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함께 협동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가구들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보고 같이 펌핑하는 것도 해 봤는데, 물론 약한 비에서 배수가 안 돼서 역류하는 부분은 그걸로 막을 수 있지만 물론 해 주시면 좋겠죠. 해 주시면 좋고, 이번 장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그렇게 침수가 된 부분이지, 역류현상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경화여고 이쪽 그 위에서부터 계속 물살이 쓸려 내려서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물을 틀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배수펌프장도 작동을, 용량을 더 늘려서 그게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 조그만 것 가지고 막아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같은 경우는 역류현상이라기보다도 위에서부터 엎었습니다. 전부. 다 위에서부터 흘러들어가고 거의다가 이 문지방 문틀 다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침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장형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이번 침수피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송정펌프장에 대한 문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지배수로를 설치해서 하천으로 직방류시키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광주종고 역동지역 부근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그 다음에 기존 하수관거를 통해서 경안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메인박스, 메인박스로 유입되는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메인박스를 일부 경사라든지 경사가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하고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해서 침수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 더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방독면을 준비하셔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정확한 설명을 하시고요. 지금 각자에게 배부하시고 한번 방독면을 실시하겠습니다.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죄송한데요. 민방위팀장 김부겸입니다. 이 방독면은 한번 뜯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도 한번 뜯어서요.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한번 써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하나만 써 보죠. 한번 쓰면 쓰지 못합니까? 이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필터만. 제가 알기로는 필터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대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한번 써 보세요.)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만 쓰면 돼요.) (민방위팀장 방독면 준비) 이게 한국형이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방독면을 쓰고)딱 조여야지,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필터 있잖아요? 그 필터 케이스 좀 갖고 와 주세요. (민방위팀장, 장형옥 위원장에게 필터케이스 전달) (필터케이스를 보면서) 지금 수명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이게 96년 1월 5일날 제조한 거예요. 그럼 96년 1월 5일날 제조했어요. 그럼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통상적인 기간으로 하면.

형옥

장형옥위원장

내년, 1월 5일입니다. 그렇죠? 96년이니까 97, 98, 99, 20, 21 그렇죠? 2011년 1월 5일이 이게 새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을 보통 5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폐기나 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화생방장비물자 성능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샘플로 수거해 가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폐기처분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때 저희가 폐기절차를 밟는.

형옥

장형옥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시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국방부 주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까 열심히 이 체크를 하셔서 유효기간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업자한테 얘기해서 가위집을 내줘야…….)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사 시에 가위가 없을 수 있으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 진행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3.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좌측으로 도시계획팀장 김진구입니다. 우측으로 지구단위팀장 임세진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병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죠?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몇 명으로 어떻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2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는 몇 분이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25명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스물다섯 분의 선별규칙이 있습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전문교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먼저 당연직이 두 분이 계시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민대표로 해서 시의원님 두 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관련공무원 두 분으로 해서 경제산업국하고 친환경사업단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개발사업들이 많은 부서의 국장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이용·교통·환경·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 열아홉 분은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수님들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길수

이길수위원

지역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지역은 한 분으로 건축분야에 한 분이 계시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15명이 전부 전문가 내지는 외부인사네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19분.

길수

이길수위원

18분, 제가 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지역위원도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분도 우리 광주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광주에서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시장과 건설도시국장, 또 시의원 두 분과 공무원 이렇게 하면 총 여섯 분을 뺀 나머지 열아홉 분이 외부인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들어가 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통 상정이 되면 처리되는 안건이 10건 중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출된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대략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거의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상정했다가 처리 안 된 건이 두 건 정도,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길수

이길수위원

거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지난번에 참여를 하셨다가 그때 부결된 건이 두 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다음 기회 위원회 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5명 이내의 성원이면 13명이 되면 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25명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100% 참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도시계획위원이면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현실과 이론과 겸비해서 현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대표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현안을 잘 알아서 이론과 현실을 잘 믹스시켜서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현철 의원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위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일본 해외연수를 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었었습니다. 우리 초월고등학교 부지를 다뤘는데, 그런 것을 왜, 우리 지역의원들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날짜를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초월고등학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서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선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내년 8월이 임기 만료일인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섯 분의 비전문가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19인 중에 2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심의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는 13명이지만 ‘19분 중에 2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초월고등학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월고등학교는 지난 1년반 정도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상당히 어렵게어렵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 그 자체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 위원회 날짜를 개최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초월고등학교에서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발주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쪽에서는.

길수

이길수위원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BTL사업으로 학교를 5개소를, 그러다 보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초월고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다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날짜 아니면 안 된다, 사실 성원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어려웠었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시고.

길수

이길수위원

안 하셨다는 표현은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의회 차원의 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위원회 날짜를 이때 정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중대 사안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하고 날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이런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해외연수를 안 가고라도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환경을 뭐, 그 사람들 환경을 감시하는 환경요원이에요? 학교, 아이들의 고등학교가 시급해서 지금 초월에서 난리인데 이것이 지금 부결돼서 지금 2, 3년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도시계획위원인 우리 의원들에게 논의 없이 날짜를 잡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날짜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구이니까 제가 빠지든지 예를 들어서 이현철 의원이 지역구이면 이현철 의원이 빠졌을 거예요.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원성이 높은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니까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 광주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 겸 시정을 해 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초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부결된 것이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부결은 아니고 보완을 요구를 했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는 보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체부지 쪽으로.

길수

이길수위원

대체부지도 지금 구해놨습니다. 두 군데를 지금 구해 놨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내일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갖지 않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쪽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중요한 사안을 왜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 신중치 못하게 위원회 개최를 하고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초월고등학교 입장 속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내일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장형옥 위원장님은 아시나요? 내용을.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는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그 부분은 위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위치가 어떻게 결정이 나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러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면서 그쪽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먼저는 그네들이 설계를 해서 위치 결정 나름대로 해 갖고 상당히 어렵게어렵게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교감을 가지면서 대체방안을 강구할 때 2년, 이런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 몇 개월 내에도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도록 하는, 지금 특히 초월 쪽에서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비등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결정 그 자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중치 못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누까지 끼치게 된 점 포함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만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인정하시니까 그건 됐고요.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과 꼭 상의를 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현안을 모르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의원들께 꼭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른 저게 없으면 제가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하시고요.

이현철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하도 몰라서 주말에 내내 나와서 단어 외우느라고, 되게 복잡하네요. 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금 수립중에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회덕동 274번지가 있어요, 274번지 일대인데, 여기는 기존에 상가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도 갖고 왔는데 안 보셔도 뻔히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 주장이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이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고 탄벌동은 탄벌동이란 이유로 전체가 도시계획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거죠. 논밭은 상업지역으로 예정돼서 구역이 정해졌다고 하고 이미 상업화되어져 있는 상업시설이 있는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다시, 생산보전지역인지 이게 무슨 보전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비상업지역이겠죠. 비상업지역으로 결정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회덕동 274번지 일원이 구체적으로 제가 지번에 대해서 감각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현철위원

회덕교가, 여기 넘어가면 회덕교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이 다 그 지역이에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마트도 있고.

이현철위원

마트는 더 위쪽이고, 길 위쪽이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주변에.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거기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현철위원

현재는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탄벌동은 상업지역이 없는데,

이현철위원

앞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계획도 실질적으로는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결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 수립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현철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살살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뒤에서. 뒤통수 뒤에서 그러시니까 조금……. 얘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되어 있는데, 보전지역 그러니까 보전지역하고 시가화용지하고 이렇게 기본계획상에는 나눠져 있는데,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제외해 놓고는 모두가 다 보전용지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는 장래에 도시관리계획할 때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는데, 이 회덕동 일원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2009년도에는 거기 상업용지로 계획을 했었어요. 비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확장을 계획한 곳이 지금 이 회덕동하고 매산리 쪽하고 그 다음에 쌍동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삼리까지 포함한 아우르는 3개 지역에 대한 도시지역 확장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향적으로 검토한 배경은 뭐냐하면 기이 개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기이 개발지이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렇다보니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없이 거기에 가로망만 계획을 해서 약식으로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를 했었던 지역입니다. 특히 여기는 특히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원칙론적으로 해서 용도지역 상향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해야 된다, 합리성이 약간은 결여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물론 결정권자인 경기도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회송을 받아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특별하게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발밀도가 아주 고밀로 올라가지 않는 다음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40%, 45%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용도지역 상향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이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지역주민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서 다시 토지이용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건지 쭉 봤더니 회덕동, 목현동은 보전지역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동 자체를. 그래서 보전지역으로 정해놓고 이것은 보전해야 될 지역, 대상지역으로 정리했더라고요. 그런데 탄벌동 같은 경우는 보전지역보다는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렇게 법정동 중심으로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자료를 봤어요.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본단위를 법정동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법정동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광주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생활권 등등 이 다리 건너서 안쪽으로 송정동 지역인데 거기는 경안동이에요, 법정동이. 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법정동으로 경안동이다보니까 성결교회를 중심으로 나산아파트까지 여기는 상업행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경안동 자체가 원래 상업지역이고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강, 목현천을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뒤 라인을 지나서 그 뒤는 송정동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에요. 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화권이 하나인데, 불합리하죠. 행정행위하면서 법정동을 근거로 당연히 경안동, 당연히 송정동, 이렇게 도시구역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법정동 행정동을 떠나서 생활범주권이란 게 있습니다. 길과 하천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길과 하천을 생활권역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런 길과 하천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생활권은 거의 무시되어지고 법정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변경이든 도시계획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해 못하는 불합리로 온다라는 거죠.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지적했던 회덕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바로 뒤로는 동은 탄벌동인데 사실은 도심지역이죠, 탄벌동도 사실은 개발대상지역으로 탄벌동을 집중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 그냥 밭이고 논이에요. 싹 다 건너편에.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지역은 형식적으로는 회덕동, 목현동은 당연이 보전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거기는 기이 개발되어져서 상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현천 중심으로 성결교회부터 나산아파트까지 여기는 다 경안동이고, 길 하나 두고. 이 길 하나 두고 이쪽은 송정동이고 그래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져 있고, 사실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구획정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납득 가능하게. 법정동 중심, 행정동 중심 이런 것 말고 생활권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해 내야죠. 하천 넘어서 경안동인데, 하천 넘어와서 한 라인이 경안동이라는 이유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빌딩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축행위를 못한다, 이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법정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현철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좀.

이현철위원

오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법정동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보전용지냐 아니면 시가화용지냐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표현했던 부분들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분리가 되면서 그 부분, 지역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공교롭게도 매치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런 게 있어요. 인구밀도에 의해서 주거용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인구가 몇 명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개발밀도상 보면 고밀도가 ha당 그러니까 1만㎡당 200인, 그 밑에는 150인, 120인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는 인구의 밀도에 의해서 면적이 산정이 되어지고, 해서 좀 비근한 예로 어디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 역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개발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행히도 이번에 역세권개발계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거용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거기도 표현상으로 하게 되면 보전용지거든요. 지금 사항으로는. 그렇다면 법정동 개념의 보전용지냐 개발용지냐 그 차원은 조금 표현상에 있어서 다르다, 아울러서 저희가 회덕동 일원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측면이 개발밀도를 1종일반주거지역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이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한다, 아까 지구단위계획은 통상 24개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최소 40%, 최대 45%, 50%까지 공공용지로 내놔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 개인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마만큼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철회를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개발밀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지역민들이 어느 쪽에 실익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모든 광주시의 기본을 닦는 부서예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 건축과가 있고 여러 많은 건설과, 이렇게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을 닦는 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심의위원들,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많이 안다고 해서 너무 편중이 되고 이권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알다보면 토지주들하고 이런 그게 많아요. 옛날에 토지를 계획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장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선을 그을 때. 지금은 첨단화되어 있고, 가장 엘리트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엘리트이시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부터 제대로 뽑아서 우리 광주시가 장래에 선배들이 선인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욕은 먹지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디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우리 광주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서 있네요. 여기 보면 건수가 467개, 주로 결정된 지가 한 10년 이상된 시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이 또 미집행됨으로 해서 보상금액도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보상금액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2000년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이 공익적 관점에서 강조가 되다보니까 관에서 무분별하게 결정만 해놓고 집행은 안 하면서 토지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년도에 헌법불일치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가 있겠지만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다 해서 지목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져 있는 부지 내의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는 10년이 경과됐을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에다가. 매수청구 해서 이게 6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고, 그것이 매수청구가 ‘가’라고 판단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팀장이었던 시절이었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때입니다. 도시계획부지 내에 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상을 주자라는 것까지 논의가 됐는데 근자에 들어서 그분들이 도시계획 20년이 경과가 되면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희망도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때문에 10억 원 내지는 15억 정도면 신청하는 분들을 매수청구 신청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서 예산 10억 원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 당시 200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78년도, 76년도부터 도시계획 결정했으니까 그때도 20년이 다 초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산일을 2000년도로 보는 거죠. 2000년도로 보면서 그 이후에 20년이 경과가 됐을 경우는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것은 그때부터 날짜를 산정하고, 다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은 20년 경과가 먼저부터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적절한 조화를 필요로 하고, 또 이번에 의회에서 감사 자료로 제출 요구했던 삼리초등학교, 다 보셨을 겁니다. 삼리초등학교를 이번에 폐지 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육청하고 물론 결정 시점에서는 교육청과 우리 시하고 나름대로 교감을 가지고, (『산이리』하는 이 있음) 예, 산이리.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위치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과 우리 시의 계획에 맞물리면서 결정을 했는데, 요즘 학령인구들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보니까 학교시설이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당장에 집행이 안 되니까 폐지 요구를 하고, 그럼 결국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그동안에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측면들로 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의 적절한 폐지를 상당히 많이, 다음 달에 공람계획으로 있는 거기에서도 불요불급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져가게 되겠지만 불필요하다든지 집행기관이 폐지요구를 한다든지 당장에 집행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앞으로 이번에 초월고등학교, 엊그저께 나왔던 그와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정을 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절차 진행하면서 결정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양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동철

유동철위원

이해가 가고, 또 공원지라든지 아니면 주차장부지라든지 미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국한이 시내권 도시권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외권도 되는 것인지 또 시외권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퇴촌이나 중부나 남종에도. 그러면 거기 공원지역으로 묶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부지로 묶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어떻게 연수가 있나요? 몇 년 후에 조치하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면서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비도시지역에도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03년부터 시행이 됐고 하다보니까 10년 이상이 경과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쪽은 다시 지었다가 좀 흔들면 되지만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게 조금씩 흔들면 되지만 도시계획은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래 50년, 100년 대계, 1000년 앞으로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용우 과장님, 보면 7급 공채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장래가 촉망되시고 우리 광주의 밑그림을, 우리 광주의 그림을 다 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도시계획과에 몇 년이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좀 됐습니다. 한 10여년 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의 말뚝이시고 상징이시고 광주의 그림을 다 그려주시는 이 도시계획과는 우리 광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관해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25만 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도권광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민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규제만 받아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이죠? 맞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반면에 규칙은 당해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있으신지 모르겠네.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공통사항으로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분야를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다면 개발행위가 기준경사도 20도 미만을 25도 미만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관련법상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위임에는.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죠, 위배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82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침으로 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시행규칙이 없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조례 개정 발의 시 집행부 검토회신에 보면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인 급경사지 절개와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여 수용불가 의견을 내셨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결론적으로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축 등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의회의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자체적으로 난개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묻는 것만 일단 대답을 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공무원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 반박입장만 표명하지 말고 진정으로 고통 받는 우리 시민의 편에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인근 이천시 사례를 보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인데 20조 2항인데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그리고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인 토지에 한함”, 이것은 우리 광주에도 23조 3항에 명시되어 있죠? 제가 그때도 의원 발의할 때도 이런 난개발 우려를 염려해서 이 지반고를 건드리지 않은 것도 말씀을 드렸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모두 숙지가 다 안 됐었던 부분이고 제가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이렇게 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재산권 내지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 평소 존경하는 한용우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해 주셨으리라 믿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를 아직 다 못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염려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적이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법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도 동료의원님들께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지는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런 법에 대해서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파고 들다보니까 이런 법도 있더라, 이것은 충분히 이 법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 라는 것이 파고들다 보니까 하나씩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한용우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도 숙지를 해 주시고, 우리 읍·면·동에 보면 지가는 높고 개발은 안 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공시지가는 높고 세금내고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면서 쳐다만 보고 100억, 200억 ‘이것 팔면 200억인데, 300억인데’,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차라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야지, 그러면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면. 그럼 묶어놓고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줘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산지가 70%이기 때문에 우량농지 개발보다는 산지를 개발을 적절하게 잘하면 보다 예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강산에 얼마나 멋있는 절벽에도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이것은 보는 시각입니다. 본인들의 사고의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곳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이것을 혐오시설로 만드느냐 아니면 예쁘게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주위의 환경을 잘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지으면 이렇게 비탈진 데도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물이 나옵니까? 지금은 옛날같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토목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도 고려해 주시고,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저히 개발이 불가하다’ 그러면 공시지가 내려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세금 안 나오게 해줘야죠. 국가가 다 수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특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특위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아무튼 앞으로도 광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안 계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길수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갑자기 공부 안 하는 의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각자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모른다는 이유로 공부 안 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퉁 쳐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모는 것은 옳은 행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행감장에서 집행부를 앉혀놓고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것은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조례였고 이후에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특위로 넘어간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기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길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감 장소에서 그것을 다시 얹어놓고 이렇게 다루는 것은 좀 행감의 목적이나 또는 형식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집행부가 딱히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위원장님이, 이길수 위원님이 충분히 자기 의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론, 그렇게 느끼셨다면 미안하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숙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공부를,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의원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계속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공부 안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그런 것인가보다’ 라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절대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이 사항은요. 인허가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의원 발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상정해 놓고 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전부 다 인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행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현철 위원님께서 언짢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현철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언짢게 생각은 안 하는데,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 하위규칙이에요.

길수

이길수위원

하위규칙이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시행규칙에 의해서 특별한 대안을 준비해 놔도 조례에 근거해서 소송을 건다거나 요구하게 되면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조례 논쟁이 있었을 때 보완책, 대책 그 다음에 검토를 요구했던 것이지, 조례 밑에 시행규칙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더 논쟁할 문제는 아닌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되어졌고 앞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이걸 다시 꺼내놓고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두 분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잠깐만요, 결론은. 제가 얘기한 거니까 제가 결론을 낼게요. 참고해서 얘기해 준 것은 좋은 것이고, 아무튼 모든 부분이 이게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관련된 것이고 여기에 종사자들이 엄청난 종사자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제가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 행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자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대부분이고, 저는 자료 요청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행감장에서 어떤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이고요. 이 목적과 방향에 맞게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이 목적이 틀리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연계해서.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송정동 개발된 지역에 그쪽에 광주고등학교 밑에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 부분 경사도와 밀목 빌라들 개발된 지역 경사도, 목현동 주택단지 정비 “수로해 달라, 뭐해 달라”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 경사도 그게 몇 프로인지 지금 아시면 간단하게 몇 도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송정동 밀목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도시지역이고 했다면 경사도 20도 미만인 것으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현동 쪽의 산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산지법에 의해서 나갔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다보니까 그쪽은 경사도가 20도가 초과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17페이지에 보시면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 지역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이런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광주역, 곤지암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하시고 쌍동하고 삼동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1종이라고 하고요. 비도시지역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반대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현철위원

쌍동이 도심지역 아닙니까? 쌍동하고 삼동이. 제가 하도 어려워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은 농촌지역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관광특구 등에 수립이 됩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계획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제한을 완화하는 건폐율 등등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잘못 공부한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오히려 맞고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현철위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도시지역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이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 비도시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아까 표현한 그러한 측면들이 2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특히 2종 지구단위계획은 주거형이 있고, 유통형이 있고, 산업형이 있고 등등의 각 목적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고 1종,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냐 전용주거지역이냐, 2종 일반주거지역이냐 이 측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5층 이상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통상 1종 지구단위계획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중층 주택 중심으로 해서 5층 아래 아닙니까? 이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상이요.

이현철위원

이상, 몇 층까지 가능한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평균층수가 18층에서.

이현철위원

그럼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주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몇 층 이상?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20층 이상.

이현철위원

20층 이상이 3종이 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계획과장

예, 그런데 우리 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허가 받았던 데 한정해서만 있고, 지금 현재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도지역으로 인정을 해 주고.

이현철위원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계속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이 구분한 이유가 뭘 근거로 이렇게 구분한 건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광주하고 곤지암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금 24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던 그러한 형태를 띠면서 거기에 환승교통체계라든지 상업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인데 이게 최초에는 당초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용적률이 200%는 되어야 적정한 사업성까지도 고려하면서 가능한데, 이게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종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용적률을 200%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결국은 용적률 차원에서만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비도시지역이 계획되어 있는 쌍동하고 삼동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현철위원

차이가 없는데 왜 하나는 1종이고 하나는 2종으로 넣은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과의 문제라고 표현할.

이현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소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든지 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서 통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2종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자가 개발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개량해서 몇몇 사람들이 빌라를 짓거나 상업 쪽으로 하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하나는 주체가 지구단위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주체가 지구단위가 아니라 자가 개발, 또는 자체 개량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용적률 완화해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 비도시 공히 이 개발형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고 보시고, 개발사업 주체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조합을 결성해서 이게 띠고 갈 수 있는 게 도시, 비도시 똑같아요. 이 개념은 주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관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토지주들의 조합형태를 띠어서 가져 갈 것이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는 주택건설사업승인 형태로 가고 아니면 개별토지는 개별블록에서는 개발행위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사업방식의, 집행방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똑같은데 방식의 차이다라고 보신다면 광주역, 곤지암역은 지구단위계획 개념으로 지금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4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철위원

4개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다 똑같은 건데, 그냥 편의상 1종 2종 나누신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지역에 존재를 하니까, 곤지암하고.

이현철위원

도시계획상 여기는 도시계획지역이고 여기는 녹지지역입니까? 그러면.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들이거든요.

이현철위원

그 문제로 1종과 2종으로 나눴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똑같고 두 군데 다 똑같은 조건 하에 계획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제가 사실은 오해한 거네요. 저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계획관리 특구 등등 지구단위사업으로 들어가고, 2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구단위 사업이 아니라 용적률 완화 등등으로 자가개발을 촉진하는 형태로 2종이 보통 책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현철위원

그것만 본다면, 사전적인 원론만 본다면. 광주역하고 곤지암역 주변은 시가 책임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쌍동역하고 삼동역은 자가개발하라고 규제만 완화해 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질문 드렸던 겁니다. 똑같다 이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정도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현철위원

그럼 약간의 차이는 어떤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 내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내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해서 상업시설 면적이 얼마만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 이 면적을 얼마만큼 가져갔느냐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당초에는 특히 삼동은 어차피 도시지역을 거기다가 외형 확장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위치, 거리상의 위치였고, 쌍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외형 확장을 통해서 여기는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용적률 완화가 되면서 사업 목적 달성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라는 판단 하에 그냥 비도시지역으로 존치를 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현철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별성이 없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재산권 행사에 크게 규제가 더 많다거나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에서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현철위원

따로 한번, 나중에 이것과 관계없이 정리된 내용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도면을 제시하면서)지금 이 그림을 보면 도면을 보면 여기가 곤지암인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곤지암 시가지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여기가 곤지암이고, 지금 여기가 곤지암 시내고 여기가 삼리, 지금 킴스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지금 여기가 산이리, 나이키 있는 동네, 대주아파트, 벽산아파트, 이 대주아파트 사이가 이게 도시계획선이 여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대주아파트는 국변으로 인해서 이게 허가가 난 거죠?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롯데낙천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너편에 보면 이게 쌍동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역세권, 쌍동역의 역세권 개발이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이 용역 발주된 곳이 여기에서 어느 쪽 부위입니까? 좌우로.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위쪽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위쪽이죠? 제가 여러 번의 질의를 했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광주시가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많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은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문제점이 많은 것이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충족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이 있는 그 지역을 몰아서 해야 되는 것이, 그림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여기까지가 지금 곤지암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곤지암도시계획을 확대하기로 우리 시장께서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곤지암도시계획을 확대할 때 쌍동역과 곤지암역 이 사이를 이어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또 이 역세권 개발을 여기서 이쪽으로 몰아가면 또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별도의 떨어져 있는 도시가 또 듬성듬성 생기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 산이리 쪽으로 붙여주면 곤지암도시계획과 쌍동역에 연계성을 두고 3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상가를 형성시키고 이 지역이 2종지구단위니까 공동주택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대주아파트, 벽산아파트 또 이 상가가 형성돼 있는 곳과 삼리와 곤지암역 이게 이어지다 보면, 지금 거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도시다운 도시가 쌍동역에서 곤지암을 이으면 정말 괜찮은 도시가 형성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쪽 대안보다는 이쪽으로 가면 이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도면상으로만 일단 보고 제가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쌍동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셔서 발주중인 그 부분이 지금 전철이 지하로 뚫고 나오는 지역도 지금 역세권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굳이 전철이 지나가는 터널까지 포함을 시켜가면서 그쪽으로 역세권 용역을 꼭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고 용역을 발주할 때 있어서는 이게 어떤 시에서 이 지역에 용역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용역중인 곳에는 쌍동리에 이씨 문중 종중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소가 50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쌍동1리, 도곡이죠. 옛날 구명칭으로 하면, 도곡 허씨들 종중산입니다, 바로 옆에가.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종중의 묘지가 50여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묘지만 100여 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올라가보셨나요,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아직.

길수

이길수위원

현장을 아직 답사를 못하셨죠? 언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같이 현장을 둘러보시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도 충분히 있고 또 100여 분상의 묘지를 이장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도 남아 있고 또 이런 터널을 지나가는 그 지역보다는 초월 도곡에 도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곡초등학교하고 초월초등학교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후년이 아마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학교가 초등학교·중학교가 입지되어 있고 또 그 입지가 되어 있는 그쪽으로 인해서 도시의 연계성을 짓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이 용역을 준 곳과 또 제2의 용역을 발주해서 양쪽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순차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부지 포함 여부 이 부분은 구역계 결정에서 인위적으로 그것으로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특히 전철에 있어서 좌우로 30m의 이격거리를 그 범주 내에서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부담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40% 수준의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측면이라 이것을 빼든 넣든 커다랗게 실이익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구역계 결정해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든 제척을 하든 어쨌든 토지주들한테는 개발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사업자들한테 보상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주들한테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구역계 부분입니다. 구역계 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가 결정하느냐 우리 시가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느냐…….

길수

이길수위원

전문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일반용어를 써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구역계를 설명을.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공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언론에 나가야 주민들이 알아들으니까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를 써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의 개발계획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역계라고, ‘구역의 경계’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결정을 하고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데, 그게 종중 문제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의 범위는 역사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일원의 주변 전부가 역세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술적 용어로도 그렇고, 표현을 드리면 통상 500m 범주, 도보로 접근 가능한. 하다 보니까 역사가 공교롭게도 농림지역에 계획을 하고 좀 그렇습니다. 4개 권역이 다, 공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농림지역에 했어요, 다. 곤지암역도 마찬가지이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여기 쌍동지역 같은 경우는 롯데아파트 맞은편인데 그게 가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주변으로 해서. 또 접근 자체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게 교통순환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저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롯데낙천대 뒤편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삼리지역에서부터 쌍동역세권까지의 도시지역 확장이 외연확장이 연해서 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지 않느냐?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주 개발축이 3번국도변을 따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포～태전동～고산리를 연결하는 오포축과 경안동, 이러한 3개 축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주 개발축이고 그 다음에 쌍동역 입지가 예정이 돼 있고 곤지암도시하고 연해서 있고 그러다보니까 개발압력이 높고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체계적인 관리하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하게 됐습니다. 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했죠. 그 당시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그림이 저것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준비했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표현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0.71㎢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몇 평이죠? 평수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20만 평이 넘죠. 20～30만 평이 되는데 그것을 했는데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갔더니 일부 생태자연도가 우수하고 남측 지역은 제척을 하고 이러한 ‘역세권하고 너무 멀다’ 등등의 사유로 해서 제척을 하고 0.29㎢, 지금의 현재 역세권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로만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길수

이길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반론 좀 할게요. 그러면 곤지암역세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위가 다 농림지역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입지가 어려움이 없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는 거기를 동의를 해줬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자꾸 말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 곤지암의 역세권이 전부 다 그 바닥이 농림지역이고 농지입니다. 그리고 쌍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로 해서 3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바로 전면에는 롯데낙천대 아파트가 있고 그 좌우측을 3번국도를 보면 다 농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뒤편으로 가서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는 그 뒤편에 높은 임야를 선정한 이유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곤지암에도 농림지역에 됐는데 왜 쌍동역에는 안 되느냐 이거지, 그 이유가 투명하지 않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역사를 기준으로…….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 역사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고 얘기만 하면 다 알아요. 도랑이 어디인지까지 아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한 가지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 아직까지 결정을 …….

길수

이길수위원

500m를 따지시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격거리 말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동역사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 앞으로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옛날에는 농림지역이었죠?

길수

이길수위원

예.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때 이게 장방향이냐, 폭원이 좁으면 계획적 입지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천변이고 하다보니까 하게 되면 공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일반시설들은 입지가 되지만 그게 관리지역, 더군다나 계획관리지역에 된다면 토지주들한테도 득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 구역계를 집어넣을 것이냐 말것이냐, 오히려 자유로운 건축행위를 해 주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냐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해서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구역계는 시에서 주문을 해서 하고, 결론은.

길수

이길수위원

시에서 건의해서 용역회사는 그대로 하는 거다 이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국토해양부의 승인 받은 내용을 토대로 용역을 줬고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말못할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의 구역계의 적합성, 그 다음에 묘지, 현장조사 여부, 생태자연도, 토지이용실태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역계가 이제 부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냐의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 그런 측면들의 절차 과정들을 쭉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용역기관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는 저희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또는 어떤 계획 없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논리를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께서도 분명히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지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곤지암은 농림지역이 되는데 왜 굳이 쌍동리에도 곤지암 쪽으로 다 농림이고 평지인데 왜 거기다 안 하고 굳이 산에다 하느냐는 게 제 논리는 그런 것이고, 500m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500m를 가는 것은 이어져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폭이 안 나온다 치면 이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서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후부터 농림지역를 갖다가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지역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저 동떨어진 나홀로 아파트를 만들고 왜 자꾸 나홀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느냐는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곤지암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쌍동리에 평평한 똑같은 조건이에요. 곤지암하고 쌍동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형이. 똑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곤지암은 되고 쌍동리는 안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쌍동리도 똑같은 입지 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좀 도시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을 좀더 노력을 해서 국토해양위이면 우리 정진섭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위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중앙정부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여기가 좋다’ 이러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논리를 분명히 주장해서,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밀어붙이셔야죠. 그 뒷배에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하는데 왜 시민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됐고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안을 가지고 이것으로만 밀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의 대안을 세워서 도시계획용역을 1안, 2안을 세워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절차, 도시계획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절차가 여기까지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루, 내일모레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쌍동역만 안 되느냐 이거야, 쌍동역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산이리부터 연하는 그런 계획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요청을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면에 역세권에 대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까지 됐다. 그러면…….

길수

이길수위원

차별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역세권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게 역세권은 반경이라는 게, 영향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은 저희가 역세권 개발 차원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시가화 예정용지, 그 중간에도 공장이라든지 창고가 무수히 많거든요. 기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도 제출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으로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절차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계획에서는 종료가 됐는데, 2007년도에 수립이 완료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난 7월 말에 변경에 관한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역세권하고는 무관하게 용도지역 상향하는 방향을…….

길수

이길수위원

그때 가서 하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역세권하고의 차별성이 있어서.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역세권을 하려고 하는 부지에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이 그쪽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후자는 후자대로 이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서, 범위가 딱 설정돼, 위치가 설정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계획할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칭하는 그 위치에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까지도 올렸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재차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서도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방향이 그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꼭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시간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중대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건물 하나 짓고 뭐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 지역구에 앞으로 하다못해 작은 정치라도 정치를 했다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지나가면서 그래도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어 놨다’, 뭔가 내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하고 싶어서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봐놓고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나중이라도 후손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제가 많이 귀찮게 할 겁니다. 제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을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저한테 만들어주시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시로 서면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토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지역민들, 특히 의원님들이 저희 든든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빽’이 된다면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목적하는 바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요. 다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긴 질의에 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길수 위원님, 과장님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은 정보제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500m 반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역세권의 영향권이 500m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세권 이외의 지역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맞는 부분 같고요. 제가 이거 공청회에도 몇 번 갔었어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공청회에도 몇 번 가보고 관심이 많아서 가봤었는데, 이 ‘노선변경을 하기 전에는 도시지역을 바꿀 수가 없다’, ‘역세권 개발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용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행 좀 해주시고, 이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유동철 위원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역세권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상식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이고 역세권을 역을 바꾸어서 가기 전에는 역세권 개발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공청회를…….

길수

이길수위원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청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걸 두 번을 방문했어요.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도시철도공사 소관인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역사는.

길수

이길수위원

역사겠지, 역사.

동철

유동철위원

역사를.

길수

이길수위원

역사와 역세권은, 역사는 철도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철도청의 관할사업이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위원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역세권개발이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드린 거예요.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철 위원님이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이미 이것은 용역중이고 용역이 결정되어서 일단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대화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이것은 아무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것 설명회를 해요? 역사를 놓고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는 했겠죠.

동철

유동철위원

역사는 바꿀 수 없고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니까 기준점이 있거든요.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준점이라는 것이 아까 거리, 500m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신 것인데 그 거리에 맞춰서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방향제시를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것을 나는 주장한 거예요.

동철

유동철위원

이길수 위원은 롯데아파트 입구 상가 쪽으로…….

길수

이길수위원

상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곤지암 방향으로 하면 양쪽이 다 농지입니다.

이현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내부토론은 좀 정회하고 하시죠. 개별 위원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다 이 자리에서 내놓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정책토론회가 되니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약간의 이해에서.

동철

유동철위원

충분히 이해된 부분이니까 넘어가시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두 위원님들께 서로 약간 좀 격하셨던 것 같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격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래도 물어봐야죠, 잘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이 도시계획은 볼 때마다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우리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송정도 마찬가지이고 탄벌동도 마찬가지이고, 다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재산행사는 못하게 묶어놓고 개발도 안 되고 차라리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시가 공영개발을 해주든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든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건설이나 개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전망이나 해결방안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가 우리 도시계획과의 업무영역입니다. 그래서 수립이 완료되면 집행, 인·허가 부분은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이행을 할 텐데 목적이 집행까지가 목적이지 수립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을 하는 게? 그런데 불행히도 24개 지구단위계획 중에 2개소가 수립 중에 있고 나머지는 수립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1단계 오총에서 하수물량 개발부하량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다가 다행히도 지난 2단계 오총에서 개발부하량까지 확보가 됐고, 내부조건은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들의 주관적인, 나름대로의 준비가 돼 있느냐 이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텐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특히나 우리가 직격탄을 맞은 게 보금자리주택이 시행되면서 부동산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영자금의 PF(project financing)까지도 요즘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미분양 사태가 우려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점에서는, 우리 24개 지구단위계획 2만 세대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33평형, 전용면적 25.7평형 이상이 45%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익성에 맞다라는 판단 하에 그 당시에는 수립을 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다 전용면적을 25.7평형으로 낮추고 있거든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분양성을 감안한 시기조정을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계획도 변경하고 있는 이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5개 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이 저밀블록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4개 지구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고산1지구하고 송정지구하고 태전1·2지구, 거기에서 우리 시로서는 저밀블록을 일괄사업시행을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똑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저밀블록을 전제로 해서 고밀블록을 계획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이. 그렇다면 이 고밀주택부지를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밀블록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저밀블록 계획돼 있는 것에 대한 해소 없이 그냥 사업하고 나가겠다라는 측면의, 우리 시하고 아주 커다란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개인토지주들에 대한 이익보전적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수를 했고 다행히도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해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면적동의율은 3분의 2 이상, 소유자 수로는 2분의 1 이상인데 소유자 수로는 사실 동의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면적도 67%를 해야 되는데 58%까지 동의가 됐고. 다만 이것이 추가적으로, 경제여건 때문에, 건설경기 여건 때문에 자금들이 속시원히 동원이 안 되다보니까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데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은, 의원님들께서 답답하시고 그러겠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내년 초 정도에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경기가 좋아지면.

이현철위원

그런 고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대로 경기가 살고 주택시장이 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요원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은 해 놓고 지역의 재산권행사마저도 쉽지 않게 된 상태가 일정 정도 기한을 두고 해결되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오늘 당장 대안을 내놔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예를 들면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기준을 정해 놔 주시고 그때까지도 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대안으로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상업지구로 풀어주시든지 이런 대안도 준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요원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대안까지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부연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2004년도에 결정해 놓고 하면서 토지주들한테는 상당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다행히도 수립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건설경기까지 얼어붙다보니까 집행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목표연도를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본계획은 20년, 도시관리계획 10년 이런 것들 속에서, 그래서 이게 2006년, 2007년 이때 수립이 됐으면 앞으로 10년의 계획이 있는데 특히 송정지구가 우리 시청하고 연하고 있고 관문이거든요. 24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을 하고자 했던 데가 일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 개발지이지만 그것을 정비 차원에서 접근했던, 송정지구 같은 게 정비차원의 접근이었는데 이 부분의 집행 쪽을 저희는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시행자가 두 개 부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사항이 상당히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다면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그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계획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신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다 해도 거기에 아무 것도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마침 2002년도인가 2003년도부터 제정된 법에 의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자기가 환수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관점은 다르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이 예를 들면 어떤 부지로 선정된 지 20년, 30년이 지났을 때는 시대가 변하고 위치의 역할이 틀리고 그로 인해서 맞지 않는 부지도 꽤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집행의 불능성, 집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있고 대체시설이 존재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십 년 된 것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가까운 미래에 세워지지 않는다거나 또 지금은 별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일례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아서. 일례인데요, 대쌍령1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원래는 그냥 단독주택단지였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심의를 한번 했을 때 우리 전부 다 ‘아, 이건 뭔가 기본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그래서 일부분만 지구단위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드에는 단독주택단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라든지 주변여건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 일부분만 남겨놓으셨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을 우리 시에서 입지를 하려면 최소면적이 10만 ㎡ 이상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표현하는 옛날의 준도시취락지역입니다. 거기가 대쌍1지구도 준도시취락지역, 그중의 일부분만 할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조건이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오. 법상에 그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법상에는 이상이 없다보니까 기존에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또 공업용도도 거기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아니하는 완충녹지라든지 공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계획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능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법상에는 저촉이 없으되 도시계획과의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운영하면서 이것이 법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도시계획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제언을 해주고 하면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공직자들은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고 해소해 나가면서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는 그 법이 한도 내일지라도 그것이 도시기능, 도시계획과 상충이 된다든지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체’ 내지는 ‘보완적’ 이러한 주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가 되면서 도시계획이 운영되고 수립이 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쌍1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90년대에 준도시취락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부지 내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지는 공업용지 등으로 계획돼 있는 것을 일부분만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입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 다만 법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형옥

장형옥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법적인 거기서는 가능했지만 어느 누가 봐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뚝 고층아파트들이 선다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았나요? 도시계획 심의를 열 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는 많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입지할 때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현재 있는 도로 말고도 별도의 도로개설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녹지율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먼저는 공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원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도로도 확장 이런 틀 속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 건을 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주축이 되셔서 아름다운 도시계획을 하는 데 더 많은 주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해당부서는 원래 교통과인데 초월물류단지에 관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월물류단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하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서 물류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뭐야…….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의제로 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의제로, 전문용어가 저희들이 숙지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이 추진경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련부서니까, 초월 신월리 그쪽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대형차량이 많이 들어오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참 의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요새도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그 뒷길에 쭉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민들이 엄청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일전에 주민의견청취장에 나갔는데 초월민들의 상당히 많은 내지는 격한 반응까지 보이면서 교통에 대한 해소대책을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의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형식요건은 같이 갖추되 그것을 결정하면서 우리 것을 같이 봐서 우리 것에 추가적인 정식절차 없이도 검토해서 그 범주에 맞으면 결정을 하는.

길수

이길수위원

경기도에서 합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모든 결정은 경기도에서 합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도에서 결정하고 우리는…….

길수

이길수위원

도시계획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의제라고 약간 표현한 그런 측면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초월물류단지가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답 드린 그 범주 내를 벗어나지를 않는데 그러한 측면들은 지속적으로 교통에 대한, 현재 당장의 출퇴근도 어려운데, 교통량도 많은데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3번국도 내지는 성남～장호원 간 해소가 되고 그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그게 언제 될지 아느냐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어쨌든 그 측면에 있어서 교통이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는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을 앞으로도 관련부서니까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는 취지에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정회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경식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손복기입니다. 최경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박창호 지역개발1팀장입니다. 김성환 지역개발2팀장입니다. 이청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번천사거리에 옛날 휴게소 가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철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여학생들 추행사건도 있고 부녀자들을 상대로 하는 추행사건도 있었고 우범화되어 보기가 굉장히 흉한데 도시개발과 관할 맞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번천사거리 휴게소에 임대인이 일부 거주를 하고 있어서 물건들이 좀 있어요, 안에 일부가. 현재까지는 계고장이라든지 한전에 단전의뢰 이런 모든 절차를 다 이행을 해 놨습니다. 대집행, 철거계획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중부면하고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안이 안의 물건을 어디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관하는 사항만 끝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사람은 안 살고 있는 거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사람은 안 살고 있죠.

이현철위원

개인재산이 있으니까 처리하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사유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좀.

이현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사유물건 마음대로 이동시켜도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저희가 대집행영장을 발부를 하고 관계 경찰관이라든지 모든 사람 입회 하에 대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럼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는 관련 재산부서라든지 아니면 도로관리부서하고 해서 거기에 어떤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

이왕, 거기가 사실은 관문이잖아요? 광주시 톨게이트 들어와서 퇴촌·남종·중부 쪽으로 가기위한 첫 번째 관문이고 지금 저녁 7시 15분쯤 되면 퇴촌·남종지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을 때는 한 40명까지도 제가 세어봤었는데, 비가 오면 피할 데도 없고, 건물 하나는 좀 우중충하게 있고 그래서 이왕 좀 손을 보신다면 비도 좀 피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뚜껑 못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기술적으로 크게 법 테두리 내에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는 정책을 수립한다기보다 일의 내용상 아마 큰 질문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과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의회의 도움을 받으실 게 있는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하는 인허가부서입니다. 최종 법을 집행하는 인허가부서인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민원인,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와 닿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도리는 신속하게 친절하게 빨리 시민의 입장에서 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시스템이 가급적이면 민원서류도 기간도 단축하고, 대행업체 시민 각자가 일을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인허가를. 대행업체하고의 관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도 내용이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감사계통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좀 노력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도시개발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존경하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곤지암 삼주아파트 아시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가 1·2 공구는 이미 복구를 완료했고 3·4구간이 지금 재해가 있는데, 붕괴 D등급을 받아서 곧 붕괴위험입니다. 이게 관련 실과소가 한 8개 실과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제가 먼젓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 이 부분을 협조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재난등급 D등급으로 판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은 꼭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 먼저 다 들으셨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약속하신 겁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것은 저희가 접해 있는 지역은 아닌데, 자료 9-10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잠깐, 이미 개발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9-10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단속업무 실적을 보니까 17건을 단속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시상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나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하는 내용도 좋지만 그에 따른 광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할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11쪽을 보시면 집단취락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은 이루 안타까울 뿐이 아니고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여기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이 10채, 10호로 되어 있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 이하의 경우,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될 수는 있나요? 없나요? 그 이하로. 10세대 미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것은 지금 당초 10세대였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5세대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지금 5세대까지는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길수

이길수위원

아, 됐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길수

이길수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락지구는 10세대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20세대 이하여야 되고, 20세대 이상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세대 이하 중에도 5세대 기준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5세대 이상은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워크숍이나 이런 때도 우리가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때 평가할 때도 우리가 건의를 했다 해서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줄 알았더니 국토부에서 반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계류중입니까?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적어도 5채, 5호 정도면 지정할 수 있도록 광주시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린벨트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경기도 실무진하고는 상당히 밀접하게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어디 국토부라고 그랬나요? 국토해양부?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비 70%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가 70%이고 시비 30%로 추진되고 있더라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안타까우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신 거고. 아무튼 이 정도로 하시고 이 개발제한구역에 꼭 5세대까지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어서 9-10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퇴촌면 광동리, 도수리 되어져 있어요. 여기 사실상 거의 개발이 끝난 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네요.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없나요? 여기 무슨 녹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 다 들어서 있고. 광동리, 도수리 이런 데.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건 리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구역 경계는 일부만 걸쳐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일부만 걸쳐있어도 이렇게 포함된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개발이 돼서 도심화되어 있는 데는 지금 도시지역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놀라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깜짝 놀랐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9-14 보면 실시설계와 관련된 터미널 부지인근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빨랐나요? 여기가 실시계획인가 관련해서 터미널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마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거기 이마트가 입점해 있는 터미널을 얘기하는 거죠.

이현철위원

이마트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법이 규정한 공공시설을 도로형태로 기부채납 받으신 거네요? 그런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마트 본 건물이 아니고요. 이마트를 외곽으로 돌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마트가 자기가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 건가요? 아니면 현재 없는 상태인데 땅을 사다가 시에다 기부채납한 상태인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시행자가 결론적으로 터미널 사업시행자가 개설을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토지와 시설이 지금 따로따로 있는 거죠? 도로를 개설했는지에 대한 여부하고요. 도로를 개설 안 하고 땅만 사다가 기부채납한 건지?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도로를 개설 완료해서 기부채납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시설 다 완료해 가지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관계되는 공공시설 중에, 이마트 안에, 이마트라고 표현을, 계속 상호가 나오니까 터미널로 바꿔야 되겠네요. 터미널 안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 시 홍보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경우에 포함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현철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재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

이현철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허가권과 등등해서 관여를 하지 않나요? 보통.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터미널, 터미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공시설하고 비공공시설 거기에 비율이 있는데,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공시설로.

이현철위원

우선은 그게 도시개발과의 허가를 득해야지 시설이 가능한 거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도 기부채납된 건가요? 그걸 포함해서 전체 공간구조를 결정하신 건가요? 그건 어디에서 한 거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건물 내에 있는 시설까지도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보고에서 빠진 이유는 뭐예요? 공간에 대해서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는지?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게 도시개발과가 2층에 기부채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할을 하고 계세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관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때.

이현철위원

제 질문은.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 인가 때에 인가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죠.

이현철위원

제목이 실시계획 인가 관련이에요. 실시계획인가 관련 터미널부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현황인데, 당연히 여기 내용에는 도시계획도로만 있지만 사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란 중의 하나가 그 공간 때문에 전체 규모가 결정 나고 이랬던 논란이 있어서, 여기에서 빠져있어서 초기에 허가낼 당시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근거로 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건지?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 자료에 제출 안 한 이유는 그것은 건축하고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에서 도시시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시설하고 비공공시설의 면적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는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인가만 해 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작성을 자료를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인가사항에는 문제가 없었나보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시계획하고 건축과에서 합의돼서 조정된 안을 봤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따로 부탁해서 보도록 하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정기간 내 민원처리현황 해서 9-3페이지, 도시개발과에서는 민원이 가장 많고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접수건수가 4,500건인데, 3일 이상 된 게 3건, 2일까지가 14건, 처리중인 게 60건으로 되어있어요. 법정 기간 내.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최대한 잘해 주시겠다고 해서 속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애로사항, 가장 중요한 게 신속·정확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강조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처리중인 것도 있고 또 일부 아직 처리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고요. 뒷장에 행정심판현황 9-8페이지네. 9-8페이지, 9-9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전부 기각되고 각하됐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진행중인 게 있고 패소한 게 하나가 있어요. 패소 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패소한 사건은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건이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날짜부터 그 이전의 토지분할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고서 이 사람이 국토해양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는 이게 번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형옥

장형옥위원장

똑같은 내용으로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같은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민원인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고시를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유권해석은 해 줄 수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람공고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해서 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마무리 할게요,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국토부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도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로 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핵심내용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규제됐던 시설 중에 연수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키로 했다」이런 현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자 아침신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경우에 예를 들면 광주 관내에 연수시설이라는 게 보통 유스호스텔 이런 게 다 연수시설이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죠.

이현철위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규모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대학 설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수정법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완화가 된다면 저희는 특별대책 1권역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을 부하량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연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든가 시설 중에서 연수시설로 결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수정법만 완화가 된다면 입지하는 데는 크게 제약 요소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천천히 좀, 수정법만 완화된다면.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수정법만 완화된다면, 그 향후 절차는 개별법에서 지원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입지가 가능하리라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가능한 겁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녹지보존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나 이 지역 안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주어진 조건을 완수했다고 한다면 연수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 바라오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대학설립이라든지 연수시설 이런 것들은.

이현철위원

연수시설이라 하면 최고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유스호스텔, 콘도 이런 게 다 연수시설 아닌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연수시설 종류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나열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또 건축법에서 나열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법은 아직, 조례는 안 바뀐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하고 유관 과들이 미리 충분히 스터디를 해 주셔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자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것 보고 또 시민들은 못하는 걸 또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걸 몰라서 못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물론 아직 이게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섣부른 부분은 있지만 미리 좀 준비 좀 잘 해 주셔서, 이왕 바뀐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아니죠. 이왕 바뀐 규칙에 따라서 광주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간략히 마치는 데는 이미 뜻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일들을 좀더 철저히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청운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신명호 팀장입니다. 다음에 건축팀장 양영철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황호복 팀장입니다. 다음에 광고물팀장 이상철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장 남상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먼저 좀, 서운한 게 있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번 추경예산 때 경관디자인 4억 짜리가 미루어진 적이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이유가.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사업의 성격에 추경에서, 그러한 것은 본 예산에 하는 게 좋다 해서…….

이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사전 설명이 미흡해서, 예를 들면 기존 계속된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이유도.

이현철위원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요. 혹시 이것 설명하셨나요? 의원님들한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내년 예산에도 빠지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대체, 추경 끝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도, 그 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사업이 취소된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본 예산 전에 하려고.

이현철위원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아무 보고 없다가 다음 주부터면 바로 예산심의가 있는데 다른 것 보지도 말고 내려오셔서 이것 뭐, 의원님들이 시간이 많은 걸로 아시나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바로 해서.

이현철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예산 심의 끝나고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특히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의 경우는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그 다음 정례회든 임시회 하기 전에 충분히 상의해 주시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바로…….

이현철위원

보고할 시간도 없이 바로 예산 놓으면, 저희들 보고, 나중에는 그럴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예산 합의 안 해 줘서 일 못하게 됐다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쪽 라인에서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라인에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건축과장님께, 10-7번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해서 건물 21개 동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업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초월읍 대쌍령리 초월읍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초월읍사무소 앞에 지금 21개 동의 상가에 아름다운 간판으로 해서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 앞을 지나다녀 봐도 눈에 띄지가 않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하는 데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과 주변여건이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전주, 그 다음에 지중화 또 그런 것들도 사업이 같이 된다고 그러면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사업이 됐겠는데 주변이 좀 어수선한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 전주라든가 그 다음에 옆으로 시설, 녹지 같은 데도 좀더 보강을 했다라고 그러면 간판 자체가 아름다운 간판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21개 상가에다 그 간판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적으시단 얘긴가요? 지금. 적어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이지도 않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보인다는 그것이 간판이 잘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주변이 저기한 건지, 간판 자체만 개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쪽을 선정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광주시에는 처음 실시하는 시범 간판사업인데, 광주시 지나가면서 3번 국도로서의 시각적으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또 시비 도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신청하는 목적이 그쪽에 소방방재청의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화합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선정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시·군이나 아니면 벤치마킹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연 5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보시는 건지, 제가 밤에도 저녁에도 지나가봤어요. 지나가봤는데 저녁에는 아무래도 네온사인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 약간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일관성도 없고, 진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인데, 과연 시민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보다는 야간에 조명이 비칠 적에는 ‘그래도 여기 괜찮다’ 그런 의견도 들어본 적도 있고요. 주간에 간판이 좀 야간 위주의 조명 위주의 그런 간판이 되다보니까 주간에는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것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는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수립하다보니까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거리도 아름다워야 되고, 물론 간판을 조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조금 우려가 돼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사전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간판에 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중이죠?

동철

유동철위원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계시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워낙 건수가 많아서요. 건축과가.

이현철위원

괜찮으시면, 효과가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폰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워낙 폰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폰트 이상이 아니에요. 자세히 말하면 광주시의 독특한 폰트가 없는데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글씨체로 나열했다고 그게 특화사업인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시만의 독특한 색감도 없는 것 같아요. 광고판의 색감하고 폰트가 통일되어져 있지 않고 기본계획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선 문제, 무슨 주변하고의 배치물 이것만 얘기하셨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본질적으로 광고의 가장 기본인 폰트, 색감 이것에 대한 준비가 좀 모자란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광주에 현재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간판이 전무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5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21개든 45개든 광고현판을 숫자를 많이 규격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본 베이스인 광주 색깔, 광주 폰트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CI이고 그게 아이덴티티이고 그게 광고의 기본 아닌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CI나 광주의 기본적인 색깔이나 여러 가지를 기본계획에 담았으면 좋은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실행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이 “느낌이 별로 안 와 닿았다” 하면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그냥 하드웨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범거리를 만드는 이유가요. 시가 돈을 들여서 현판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CI 글자폰트, 색깔을 정해 넣고 해봤더니 좋더라,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상가하시는 분들도 그걸 보시고, 소위 말해서 자기네 동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광주시가 광주시 전체에 있는 상가 건물의 현수막 다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그게 기본이지, 그게 안 돼 있는데 사업해 놓고 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그게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군포, 양평 그 다음에 안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지자체를 보면 하드웨어부터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광주에 일을 시작했을 때 광고,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시작했을 때 자체만큼은 지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시작…….

이현철위원

오래 끌 일은 아닌데요. 우선은 시범사업 하시기 전에 기본베이스 작업은 기본 해 주시고 나서 시범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그게 한번 하시더라도 다른 상가 건물이나 경관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가 돈 들여서 다 바꿔줘야 돼요.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이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광주시의 특성은 뭐가 있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광주시에는 도자기 아니면 남한산성 여러 가지…….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거기에 유명한 특산, 포도면 포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진짜 많이 만들어서 해 놓은 것도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동인구가 많아서 홍보차원으로 거기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시범거리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특성을 살려서, 우리 광주시에 있는 특성을 살려서 해 주셨으면 더 감사했을 텐데, 너무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무자비로 5억이라는 돈은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특성을 살려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간판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할 수 있는 준비적인 단계는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까지 다 담아서, 내년에 또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을 다 담은 다음에 이 사업이 됐다고 그러면 좀더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각 부서마다 이 부분을 봐 왔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이 1만 9,598건 접수건수가, 타 부서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팀장님들 과장님들 표정을 딱 보니까 민원에 찌든, 그런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역력해요. 그래서 고생들 많으시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일을 하시면서 여기 지체된 부분, 원래 건수가 많다보니까 비율을 봐서는 타 부서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3일 이상 건이 178건, 처리중인 게 312건, 2일 이내의 건이 108건 해서 이게 상당히, 물론 각 담당별로 쌓아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민원이 폭주되다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담당팀장님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즉시즉시 처리가 돼서 아무리 건수가 많더라도 노하우들이 다 있으시고, 그래서 될 부분 안 될 부분, 뭐 인허가 문제부터 건축 준공 관계까지 모든 걸 다 관리하시다보니까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애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민원처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게끔 이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9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한 게 있어요. 정비사업이 5개 동인데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이 투입됐네요, 보니까. 뒤에 정비사업 내용이 지금 잘 모르겠고, 또 사업진도를 보니까 60%예요. 60%인데 이게 다 끝난 건지 실제 60%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은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5동 중에 3동은 완료가 됐고 지금 추진중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60%가 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년 말까지는 다 끝나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다 끝나게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조금 아까 질문하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잠시 보충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세요? 예.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1차 5억을 들여서 끝냈죠? 이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남 팀장님이시구나,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게 간판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여기에 관련된, 그럼 5억을 들여서 했으면 여기에 전부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상근

남상근경관디자인팀장

당초에 예산액은 5억인데 실제로 도급액은 4억 3,500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듯이 21개 동에 168개소의 기존의 간판을 철거한 후에 127개소의 신규간판을 교체 설치한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공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억이라면 간판이 지금 200여 개를 교체 내지는 신규로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판업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간판을 하시는 사업자가 몇 군데 업체가 여기 참여를 했어요?

상근

남상근경관디자인팀장

디자인업체로는 ‘퍼플카우’라는 디자인업체하고 우리 관내 업체 ‘한기획’이라는 업체 두 군데에서 참여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거의 한 업체에서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근

남상근경관디자인팀장

한 군데에서는 간판에 대한 글자체나 디자인적인 것을 담당했고요. 한 군데에서는 직접적인 시공을 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업체가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보통 일반 시하고 맺을 때는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의 사업을 하면서 한 업체가 다했다는 것은 말이, 풀뿌리 지방자치제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5억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광고업을 하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 광주시에 광고업주가 몇 개입니까? 200개 정도?

상근

남상근경관디자인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 광주시에 예를 들어서 초월, 지금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후배들이 간판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짚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종에 3억, 또 20억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3억 원이 더 투입돼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고자 하니까 취지는 좋고 잘하고 계시고, 또 시작이 있으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5억이라는 것을 한 군데 주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향후 23억여 원을 더 들어서 이게 추진할 사항이잖아요? 이때는 관련된 업체를 특정인에게 어떤 걸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이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초월에 5억을 들였는데, 초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초월에도 간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분배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이건 좀 안 맞는데요, 아무튼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들한테 취합을 해서 분배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특혜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간판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겁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전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간판을 5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 듯하긴 하나 좋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라는 행정을, 행정으로 통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직접 소비자들이 간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현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간판만 봐도 개당 34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342만 원이라는 간판은 사실 간판비용으로서 그렇게 저렴한 비용도 아니었고 사실 저는 그동안 초월을 다니면서 ‘아, 저렴한 비용으로 하느라고 간판을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 계산을 뽑아보니까 342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광주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셔서 컬러와 폰트와 CI와 규격, 그런 위치 그런 세세한 것들을 이미 서울시나 안양시나 여러 시·군에서 간판 조례를,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흑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건물면적에 비해서 총 면적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건물주나 가게주인이 바뀔 때마다 간판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간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례로 제가 잠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초월에 설치한 간판입니다. 잘 보세요. 멀리서 보면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4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 경관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폰트 하나를 개발하는 데도 디자인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을 갖는다라는 것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초월이고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곳은 송파입니다. 보시다시피 훨씬 글씨가 잘 보이고 일목요연하게 컬러가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면적이 넓어서 여기를 다 캐치하지 못했는데요, 파주에 가시면 파주 출판단지가 있어요. 파주출판단지에는 모두 같은 규격과 모양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같은 간판이 이렇게 설치되어있지만 하나도 지루하거나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알록달록하면 되게 예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하시기 전에 조례 먼저 정하시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제도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일은 더 시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취해 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어차피 간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해병전우회에서 2,000만 원의 광고물정비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평일에만 이루어지는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해병전우회는 공휴일날 주로 나와서 하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건축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조를 짜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하는 때가 시기가 금요일 저녁 해서 광고효과를 토요일날 보고 일요일날 저녁 때 떼어 가는 사람도 있고 미처 철거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해병전우회는 공휴일날 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로 제거작업하는 게 현수막하고 벽보로 기준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돌출간판, 일반간판들이 건물 밖에 있는 옥외간판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즐비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것 철거 용의는 없으신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정비를 일부는 해 나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가 가장 야간에 많이 나오는데 과태료 처분하고 안내문을 보냈고 일부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핑계 같은 얘기지만 그 인력 가지고 하는 데만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돌출간판, 옥외간판 이 부분은 상당히 미관상도, 새로 단장을 하려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는데 그런 불법간판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시 경관도 헤치고 누가 보더라도 광주시의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간판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겠지만 하나만의 영업인이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를 봐주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 간판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시면,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6-33페이지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년간 건축법 위반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봤어요. 어떤 현안들이 있나 보면, 10-34페이지 보면 18번, 베란다확장인데 이게 이행강제금 매기고 추인됩니다. 23번, 똑같이 이행강제금 매기고 추인이 되는데 24번은 철거시켜버려요.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10-35페이지 보면 30번의 경우는 둘 다 창고예요. 경량철골조인데 하나는 추인하고 하나는 철거합니다. 밑에 37번하고 38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동네도 거의 붙어있어요. 다른 데는 동이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경안동입니다. 둘 다 조립식패널이고 둘 다 창고인데 하나는 추인하고 하나는 철거합니다. 이게 기준이 뭐죠? 물론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만 봤을 경우에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렇게 자료만 보시면 그렇게 의문점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요. 불법사항 조치과정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 철거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서 철거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나는 철거하는 게 낫겠다’ 해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추인허가는 현행법령에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나는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절차상에 이행을 안 했으니까 철거를 받아서 허가를 받겠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령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철거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추인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10-34페이지, 23, 24번인데요. 이게 중대동 19-14, 중대동 19-2입니다. 이게 아마 같은 필지에 빌라든 아파트든 그런 것 같죠? 둘 다 베란다 확장공사를 해요. 면적도 하나는 25.43㎡겠죠? 23.02㎡ 별 차이도 없어요. 조치사항이 하나는 이행강제금이고 하나는 시정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이 다른 이유는 뭐죠? 행정행위가 틀린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은 시정촉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은 시정을 하라고 촉구를.

이현철위원

다시 설명을 명확하게 듣고 싶은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법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둘 다 시정촉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자진철거를 했고 한 사람은 돈 내고 추인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절차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저희가 내립니다.

이현철위원

대충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베란다 같은 경우는 애써 개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촉구한다고 어떤 사람은 철거해 버리고 ‘난 안 할래’하고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게 혹시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행정행위에 있어서 좀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본 건데, 예를 들면 같은 형태의 가건물도 있고 같은 형태의 베란다 변경인데 결과가 되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자기가 ‘미안해’하고 빼면 모르겠지만 베란다구조변경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돈을 들여서 다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스스로 철거를 했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 나중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현장단속에 있어서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다른 잣대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건축과 직원들이 다 나가서 점검은 못하시겠지만, 아마 직접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좀 있는데 적절한 점검이나 특히 말씀은 해서 절차는 이해하겠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형평성을 가지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위원님들 이현철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나 등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와 상관된 질의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0-15부터 17까지인데 삼주아파트 관련입니다. 15, 16, 17페이지 전반에 걸치는 건데 내용이 다른 것은 다 빼놓고, 기존에 내용 서로 다 아시는 것이니까 삼주아파트 옹벽공사와 관련돼서 대집행하고 행정절차가 좀 잘못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은 법원에 판례가 나왔으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감리비, 10-17페이지 건에 대해서 따져묻고 싶은 게 있어요. 광주시가 감리 관련돼서 소송에 져 가지고 총 6억 1,700만 원 정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참고로, 이 감리, 이 소송을 제기한 감리회사가 어디냐 하면 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라고 삼주아파트 건축 지을 때 감리했던 회사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옹벽공사하고 아파트 지을 때 그것을 다 감리했던 회사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감리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광주시가 옹벽공사를 하면서 이 감리회사한테 감리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원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런 내용인데 감리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사실관계가 이런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삼주아파트를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말은 그 삼주아파트를 건설하고 완공 짓는 데 이 회사가 감리를 했어요. 그래서 종결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옹벽에 대한 논란은 소송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우선 끝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옹벽이 무너졌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광주시가 그 옹벽을 응급복구하면서 이 삼주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던 감리회사한테 감리를 맡겼다고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원고가 광주시를 상대로 ‘너네가 우리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내놔라’ 하면서 4억짜리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6억 빼앗긴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데 감리를 시킨 것은 일에 대한 대가로 판결문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광주시가 결과적으로 삼주아파트의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는 감리회사한테 결과적으로는 또 감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복구할 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내용의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시켰는데 삼주아파트, 이 회사가 광주시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죠, 사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다인그룹에서 한 과정은 맨 처음에 2006년 7월 29일날 집중호우로 해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공사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를 한 과정에 다인그룹도 감리자니까 참여를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과정들이 그 복구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공사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리비를 내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공사관계자니까 무조건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도 저희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고 또 그동안 공사를 하는 공사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다보니까 다인그룹에 대한 거기에, 그 옹벽 시공의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복구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요구한 거예요, 광주시에다가. 복구공사가 아니라 복구사업에 대한, 맞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다음에 별개의, 응급복구공사는 별개의 회사가 입찰을 봐서.

이현철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그 전까지 광주시가 문제가 터지니까 ‘관계자 다 모여라’하면서 임의로 일을 시킨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일을 시킨 거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복구시점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좀 피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난 이후부터 그 감리회사한테 감리를 시켰다라는 근거 하에 우리가 6억을 준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내용적으로는 삼주아파트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는 감리회사한테 광주시가 복구과정에서 일을 시켜서 다시 또 감리비 6억을 줘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체계상 제대로 절차만 거치고 행정행위상 통지하고 통지 받고 절차만 했어도 이거 안 날아갈 돈이었잖아요, 6억이. 그렇지 않은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제로 여기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이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됐다고 하면 감리비를 줄 아무런 사항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사람은 건축에 대한 감리를.

이현철위원

그것은 재판결과이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것은 다인그룹 상대로 재판을 했는데 재판소에서 다인그룹은 책임소재가 없다라고 결정난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재판결과이고요. 재판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삼주아파트 부실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그렇잖아요, 틀립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 부실공사에 참여했던 감리회사에게 복구과정에 이러저러한 행정지침을 잘못 내려서 우리가 6억을 주게 된 거예요, 이 복구과정의 감리비용으로 또, 재판에 져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재판의 결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현철위원

재판의 결과는 간단해요. 광주시가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이 감리회사는 소송에서도 우리를 이기고 붕괴책임에 대한 소송에서도 이기고 복구과정에서도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6억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식의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인그룹이라는 건축감리회사가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나 뭐 해서 책임의 소재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이런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 대책회의를 하면서 전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정리를 말끔하게 다 해서 아예 참여를 하지 말든가,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판단이 됐다고 하면 그런 생각은 없었겠죠.

이현철위원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래된 얘기인데 올해 재판결과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실 때 좀 예측, 행정행위의 기본을 안 지킨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광주시에서, 요즘에 광주시가 워낙 개발이 많은데 이런 식의 광주시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절차와 관계없이, 소송과 관계없이 어떻게 광주시에 몇백 억짜리 옹벽사건을 일으키는 데 참가했던 회사가 다시, 물론 변명의 여지는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그 복구하는 데 감리비를 또 받아가는 이러한 행위를 행정절차상에서 용납이 됩니까, 그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과정, 일을 시키면서도 저희가 그 사람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적으로나 그렇다 해서 정리를 했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일을 하면서도 공사관계자라고 하는 형사고발까지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러한 관계는 좀.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맺고 끊음을 정확히 해 주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형사고발까지 했다는 것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현철위원

말씀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행위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행위에서 시작과 끝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집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연장돼 있다고 보시는 거고, 복구는 연장이라고 보신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복구를 연장으로 봤기 때문에 일을 시키신 거고, 법은 ‘연장이 아니다, 새로운 일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행정행위가 맺고 끊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행정행위가 맺고 끊음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사건을 일으킨 감리회사가 다시 복구하는 데 참여해서 6억을 뺏어가게 된 것이고 정서적으로는 광주시민들 보기에는 광주시가 무슨 세금을 그대로 통으로 넘겨준 꼴이 된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끊고 하는 것은 저거 했지만 맨 처음에 응급복구하면서 관계를 정립을 정확하게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광주지역에서 이런 식의 최소한의 양식이 없는 행위들을 하는 감리든 뭐든 이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6억씩이나.

형옥

장형옥위원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시를 상대로 하는 이런 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삼주옹벽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삼주옹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되어서 아파트 옹벽이 터지는 순간을 연상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그 아파트에서 옹벽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옹벽은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옹벽은 이미 표준화 되어 있고 표준화 된 옹벽설계에 따라서 그냥 시공만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비록 법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 해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시공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은 확실하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안전기술공단에서는 시공이나 이것에 대해서 50% 또 자연발생적으로써 50% 이렇게 봤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삼주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옹벽이 터지기 전에 ‘옹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준공을 내주지 말라’, 광주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완벽하다’ 그리고 준공을 내줬어요, 옹벽에 대해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은 안전하다, 안심해도 된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그래서 준공을 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공무원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책임소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현재로서 재산상 피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민간건설공사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공상에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기술자나 또 거기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 업체의 진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모든 것이 완벽한 서류로 인해서 그 옹벽은 그 당시에는 안전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안전등급을 받고 나서 바로 1년 채 안 됐나요? 1년 정도 지나서 옹벽이 붕괴됐던 것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옹벽이 붕괴되고 나서 바로 삼주종합건설이나 시공사나 감리사에 얼마든지 그 건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할 것을 알고 계셨죠?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그것에 대한 공사계획이나 이런 게 나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시공사나 건설사에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으셨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바로 가압류 조치까지는 다해 놨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바로 가압류조치를 다 했는데 회수를 전혀 못하신 겁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압류를 했는데 일부 압류된 것도 있고 또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회사들이 다 존재를 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공사관계자들에 대해서 8개 업체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삼주종합건설 아파트사업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인엔지니어링 거기가 옹벽 설계시공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표, 경인엔지니어링의 대표 김충규, 그 다음에 삼림엔지니어, 여기는 나중에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거기 안전도 검사를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 또 거기에 대한 대표, 또 다인그룹이라는 공동주택감리, 그 다음에 다인그룹엔지니어링 대표 장련, 그 다음에 한결에이엔디(A＆D) 공동주택설계자 이렇게 8개 회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명과 여러 회사에 언제 이 조치를 취하셨어요? 옹벽이 터지고 나서 얼만큼 지나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재산조회를 하고 한 3～4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하는 건 바로 즉시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재산을 알아보든 법적인 것을 따져보든 어떻게 하셨어도 되는데 그때 주민들은 ‘시가 해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일체 어떤 행위도 하지 못했고 시는 그 기본적인 행위도 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지금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재산조회하는 기간이 좀.

형옥

장형옥위원장

재산조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일단 삼주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있잖아요. 건설사는 일을 하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부도는 그 이후에 난 것이고요.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몇 개월이 지나서 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아무 것도 건질 게 없었어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비록 법에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재 삼주종합건설하고 상고심에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주종합건설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경인엔지니어링 2개 업체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재산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남아 있는 옹벽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남아 있는 옹벽도 D등급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셔야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나머지 옹벽에 대해서 D등급하고 C등급이 나와 있는데 재산상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주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고, 1·2구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차원에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3·4구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현재 관리사무소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아마추어예요. 이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습니다. 법적인 상식도 없습니다. 법적인 상식도 없고 이런 위급한 상황을 당해 보지 않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 그래서 광주시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 주민들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으려면 우리 시에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주민들에게 줘서 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시민들의 대변을 해서 시에서 저희 실과소나 또 전문성을 가지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대변을 안 하셔도 돼요. 정보만 주셨어도 돼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장 이렇게 행정과 연결되는 분들하고는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현재?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께서 바통을 넘겨받아서.

길수

이길수위원

위원장께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남다른 애정과 주민들 걱정되는 데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주택과가 주무부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1·2구간에 대해서 이미 복구가 완료됐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물론 지난 것도 감사의 대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인정하시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길수

이길수위원

지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 그게 1·2구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3·4구간이 남아있는데, 제가 공문 온 것을 드렸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래서 공문을 드린 것은 시에서 우리 주민들 내지는 대표회의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니까 다 아시리라 믿고 지금 거기가 D등급을 받아서 곧 붕괴위험이라는 제2의 그런 초래를 해서는 안 되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과과 주무가 되어서, 지금 이게 관련 실과소가 8개 실과소가 되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도시개발 해서 8개가 되는데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면 제가 그 토지주하고 주민하고는 이미 협의를 끝냈습니다.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제2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모든 절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쪽은. 그렇지만 지금부터 남은 것은 행정기관, 건축과가 주무가 되셔 가지고 관련부서를 한 군데 모아서 주민과 토지주와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것을 해결할 마음은 갖고 계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총괄하셔서 나머지 부서를 한 군데 모으시고 주민들과 토지주와 같이, 실과소별로 만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가 돼서 우리 지역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또 장형옥 위원장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 할 수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서 주가 되시는 겁니다. 8개 부서의 위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형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일할 수 있도록.

길수

이길수위원

행정적인 뒷받침은 실과소에서 하시고 그 외의 심부름 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꼭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게 끝나지 않아서 이길수 위원님께서 다른 얘기인줄 알았으면 끝을 냈을 텐데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똑바로 돌아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삼주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의 그것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이 지났고 또 재판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면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주민의 안전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의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조를 짜고 밤근무를 해 가면서 주민이 다치지 않는 사항이 어디인가 거기부터 우선 따졌지 행정이 잘 됐나 잘못 됐나 이런 생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주민 대피시켜 가면서 과 직원들이 조를 짜서 24시간 근무를 해 가면서 안전에 최대한 우선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론 앞으로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꼭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고마우신 말씀인데 앞으로의 미래상을 좀더 많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광주시에게 50%의 책임을 법에서는 물었어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광주시 책임 이런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인위적인 책임이 보고서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중을 가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자연적인 책임이 50%, 결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시공상의 책임을 50% 판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했던 직접 관계가 돼 있는 2개 업체 그 다음에 거기서도 판결을 50%를 해 줬고 광주시에서는 관리주체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시비를 들인 것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지 누구를 책임을 해 가지고 묻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어떤 것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책임 외에도 도의적이건 뭐건 무한적인 책임이 공무원은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적이냐 아니면 행정적이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 참!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조금 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좀 하고 제언도 하겠습니다. 모든 게, 공무원을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하다보면 주민들도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분양하는 데 있어서 받고 들어오는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다 거기 합당해서 받고 들어오신 거고, 다만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처음에 설계도만 보더라도 이게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설계도만 보더라도 법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나왔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이거죠. 허가부터 내주지 않았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제가 농담조로 그랬습니다. “무덤밖에 더 되겠느냐”, 저는 몇 번 지나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지역상 허가 낼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경과가 너무 많이 됐고 지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업체들을 봤을 때 어느 시를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벌써 브랜드가 없는 데는 뻔하다. ‘저것은 부도 날 것이다’ 하면 틀림없어요. 다니면서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것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건설업체를 비하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암암리에 느끼는 감에, 저것도 제가 모 건설이라고 지나가다 보면 짓다가 보면 또 ‘부도날 텐데’ 하면 부도났어. 이게 예감인지 뭔지 몰라도 그래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광주시의 브랜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광주시도 좋게 보이고 정말 부실한 아파트들이 많이 즐비하다면 광주시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기도 싫고 와서 구매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타 도시에서 많이 살아봤어요. 여섯 군데를 이사다녔는데 다니면서도 항상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인·허가 때부터 선정기준이 제대로 된다면, 인·허가 선정기준이 우리 광주시한테 주어져 있다면 제대로 설계사부터 모든 걸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부도나고 도망갈 놈들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다 판단하셔서 인·허가를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이게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설계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 구분이냐 아니냐, 물론 로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법을 어겨가면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딱딱 끊어주시고 그래야 더 신뢰가 쌓이고 그러지, 이게 돕니다. 업체들끼리도 ‘어디 가서 어 떻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한 번 두 번 통하다보면 미처리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공직자답게 업무 처리하는 데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인·허가 관계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고, 이런 삼주아파트 같은 게,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직접 올라가서 동대표하고도 걸어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한심한 거죠. 그때가 몇 년도야 벌써, 현장을 동대표하고 같이 다 돌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저도 관심이 있었고, 무슨 아파트를 저런 데다 짓고 저런 데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마음도 아팠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무 직책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 관심을 갖고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2차까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감이라든지, 밀어붙이셨는데 도의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해 준 부분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4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나설 부분은 아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 거기 자체에 그런 기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와 어떻게 돼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잘 정립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한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전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참 장구한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0-23페이지 보면 광주지역에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지역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현황이죠? 10-23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57개 건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최근 3년간 건축사별로 민원제기 숫자하고 반려되지 않은, 통과된 현황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사별로 반려되지 않고 허가 처리된 현황.

이현철위원

예. 가능하시면 최근 3년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누가 가져가면 되고 누가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소문이 하도 많아서, 같은 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자료 좀 검토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주시는 건축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입찰을 하시죠? 시 건축물에 대해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시 건축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다 건축에 대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입찰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입찰을 받는 업체는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입찰을 받는 업체는 입찰만 받고 설계는 다 아르바이트를 맡기죠. 그래서 작품성 있는 건축이 되기가 어렵고 또 어차피 받아 놓은 입찰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건물들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건축사들을 건축설계다, ‘건축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상공모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먼저 보고 진짜 이 작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입찰을 받아서 그냥 그 범위 내에서 대충 설계만 하면 끝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과 안 시키는 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입찰방식은 건축물을 하는 경우에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위원장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번 자랑할 기회를…….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해보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경관법이 2008년도 시행되면서 경기도 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고 해서 건축조례에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조그만 건축물이라도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짓도록 하자는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관에서 시공하는 건축물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현상공모나 이런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건축심의를 들어가 봐서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설계가 기본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심의라는 것은 그냥 빼고 더하기, 떠하고 빼기 정도예요. 그래서 설계는 창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창의성 있는 설계가 나오려면 현상공모가 바람직합니다. 칭찬 안 해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좋으신 의견들 많이 주셔가지고 행정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칭찬을 이 앞에서, 그동안 수고하시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수고를 하시고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