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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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

김대범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김용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만추지절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교차로에서 우리는 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충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향후 4년의 구리시 미래를 가늠하는 몹시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감사로서 많은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의 잘못이나 약점을 부각시켜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오류의 재발을 막고 시민의 욕구와 복리 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와 이해나 의견이 다소 상충되더라도 서류 확인과 대화를 통해 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유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만 시민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편안하게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미래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보다는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하고 의기투합할 때 우리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반목은 불신에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해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정치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정치는 백성을 배부르게 하고 등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풍요와 안락함을 주어야 합니다. 작금의 주변 상황은 정치, 경제, 안보 모두가 안개속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시민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다고 시민에게 실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위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20만 시민에게 희망과 내일을 약속해 주는 주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파발춘삼풍반이요, 인생백년시비반』 이라고 했습니다. 「꽃 피는 춘삼월은 비바람이 반이고 사람이 백년을 살다 보면 싸우는 것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반면교사로 삼고 앞만 보고 뛰어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20만 시민만을 바로 보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경인년 한 해도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20만 시민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화자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복순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희섭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동화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경자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범

김대범의사팀장

다음은 박영순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용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의사팀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관, 소, 동) 맨위로

10시 25분 감사개시

김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세한 진행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고 내실있는 질문을 통해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구리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홍보담당관, 평가담당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그리고 각 동 순으로 감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평가담당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각 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신동화위원

앞서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자료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정기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서 두 건의 재검토 의견이 경기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두 건이 경기도로부터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한 건이 구리시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단기보호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요. 또 한 건이 구리시 자원봉사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고 구리시 재정 여건 및 자원봉사자 현황,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사업규모 축소, 추진 시기 재조정 등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두 건에 대한 투융자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2010년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구리시에서도 적극 이 정책에 참여했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도 2009년에는 목표 대비 집행율 105%, 올해는 목표 대비 106%의 실적을 했고 인센티브도 받았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적에

실적에신동화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듣고 실적으로 인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인센티브는 실적은 2009년도에 조기집행액이 2,230억이고 목표 대비 105%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총 예산이 2,655억 5,900 중에서 1,587억을 조기집행했습니다. 목표 대비는 128%를 달성했습니다. 인센티브 내역은 총 4억 7,000만원을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로 2억을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작년에는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으셨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2009년도에는 3,000만원.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행안부와 경기도에 다 보고가 돼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전국의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보고서가 이미 지난 8월달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기집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상반기 중에 공무원 급여 또는 경비성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2009년에는 전체 일반회계 2,750억 중에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미 저한테 보고한 자료인데 2,230억 무려 81%를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2,650억 중에서 1,587억 60%에 달하는 재정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조기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집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특별하게 조기집행하면서 대외적으로 나타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일부 감소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라도 전국적으로 이자수입 감소분이 4,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집행한 과정에 나타난 수입 감소분이 6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세입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가 한 2,100 중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쭉 나눌 경우에 분기별로 따지면 한 520억 정도가 분기별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조기집행된 세출이··· ···.

중에

말씀중에신동화위원

죄송한데 우리가 행안부에 보고한 자료에 6억 5,000이 손실이 난 걸게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4억 7,000 실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이 과연 장점만 있느냐 할 때 단점도 여러 가지 면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선 하나를 살펴보면 재정의 조삼모사의 행정입니다. 재정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아침에 밥 두 끼 주고 저녁에 한 끼 주는 그야말로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도 엄청나게 감소해서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업체들한테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체한테 최대 70%까지 선급금을 줄 수 있죠,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업체들은 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이런 부담 때문에 선급금 수령을 꺼리는 현상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또 오히려 부실한 업체에서는 선급금만 수령한 채 악의적으로 부도를 냄으로써 하도급 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전반기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에 상반기에 집중되는 관계로 공무원들의 공사 감독도 어려울 뿐더러 업체에서도 공정관리, 품질관리,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들 역시도 규정,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공무원 노조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신동화의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인 사업으로 때로는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하고 올해에 조기집행을 실시를 했고 정책적으로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좀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

재정신동화위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손실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센티브, 공무원에게 법과 절차 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초법적인 자금운용 이런 거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부동(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리 집행부가 화이부동의 자세로 의연하게 어울리고 지방행정을 책임져주는 자세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점검 실적에 한국자유총연맹만 했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일부는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은 자유총연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

나만

하나만진화자위원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실···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을 현황으로 냈습니다. 다 부서별로 단체에 대해서는 실적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부서에서 단체를 지도하는데 점검 실적은 이거 하나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그걸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점검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1차적인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해당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책임은 부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출력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기획담당께서 점검을 할 사항이 아니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저희 소관입니다,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관련 보조금에 대한 모든 점검이 각 단체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걸 통합해서 여기에 실적 점검을 하는 건 기획담당관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한 곳에 보기 좋게 맡아 놔야지 그걸 우리가 과마다 그러면 다 그때그때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 뒤적였을 때 점검 실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뒤에 보면 4페이지 저희가 자료 제출한 사항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체에 대한 총괄 3번에 보면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실적 결과가 쭉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진화자위원

예. 이거는 권장하기 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보충설명 정도만 되어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한다면 구리시 오페라단이 해설있는 브런치 콘서트를 하는데 물론 이건 문화예술과 소관이겠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설이

해설이진화자위원

있는 브런치 콘서트는 만원씩 티켓을 판매해서 그걸 봉사를 한다든지 일일 찻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오페라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다는 게 이게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포괄적인 점검을 기획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담당합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진화자위원

예.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연초에 전체 구리시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짓는 사항입니다.

예.

의를

심의를진화자위원

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했는데 그 단체의 심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마지막 점검은 점검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어차피···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것은 오페라단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돈이 나갔으면 그럼 오페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점검을 하고 여기있는 사회단체 다 과별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취합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규모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저희가 운영 지침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합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집행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거는 그 해당 부서장이 지출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구리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 돈이 제대로 보조금이 쓰여졌는지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하는 판단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그러면 제가 해마다 늘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최종적인 점검은 한 1, 2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점검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은 취합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잠깐만요. 64페이지에 시장님 시장 지시사항 처리 내역이 있거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에서

여기에서진화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에 지시한 건 직원 전화대응 친절하게 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관리카드로 나왔어요. "전화를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직원은 아웃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라"에서 아웃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그냥 민원봉사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 지시카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관하시는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항

지시사항진화자위원

책에 나와 있죠? 공무원들의 전화 불친절에 대해 마음 상해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음. 제3의 모니터링 집단에 의해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여 2회 이상 전화를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받은 직원은 아웃시키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직원들이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모든 공무원들이 관료주의를 버리고 변화하기 바란다. 변화하기 바라는 건 좋은데 직원을 아웃시키라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여기에서 지시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보통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잘 해라, 잘 할 수 있도록 변화 하기 바란다,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정도로만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인용하기 좋은 발언들이 많은데 아웃시키라는 말은 경각심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 일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아웃시키는 문제는 직원이 아웃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제가 행정적인 용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시장 지시사항 관계는 이 업무 자체가 협조 부서에 있지만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라든가 평가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 해당 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지시와 관리에 대한 총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한다는 게 사실···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공통적으로 말할 때 행정 용어로 말할 때 직원을 아웃시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지 담당관님의 해석을 듣고 싶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시사항을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내린 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시사항은 관리카드가 일단 기획담당관한테로 내려온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에

소관에진화자위원

바로 내려간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바로 저희는 지시가 되면 그걸 관리카드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다가 이 사항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취합해서···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취합을 하고 이건 시장 지시로 했어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 말을 해석도 못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알아보려면 어떤 나만의 행정 용어를 이해하는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석을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보다도 아웃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라 이 내용은 그동안 민원들한테 불친절했던 부분을 경각심을 주어서 이러한 표현하신대로 이러한 불친절한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도 향상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그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게 뭐 1차, 2차 뭐 3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뭐 1회, 2회, 3회까지 하게 되면 평가담당관실 쪽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훈계를 주고 뭐 징계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민원인을 위한 친절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진화자위원님 질문은 설사 그게 시행 부서가 민원봉사실이어도 시장의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아웃이라는 표현이 행정 용어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용어가 위협적이거나 또는 폭력적인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겠느냐, 위기의식을 느끼는 공무원도 경각심을 충족시키는 건 좋은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이후로 이 지시사항에 대한 어떤 결과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해당된 공무원이나 지적 사항 같은 거는 취합된 거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거기에 보면 전화 친절도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도 계속 연말까지 계속 친절도 향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친절도 평가를 해서 결과를 평가담당관실하고 총무과에 통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민간위탁을 주어서 친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나중에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시장 지시사항은 관리를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 정도면 혹시 대민봉사를 조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우리 직원도 하나의 어떤 인격체인데 직원을 아웃시키라 이런 말을 이렇게 바로 그대로 쓰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조금 틀린 건 틀리다 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님도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표현이 있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취지 분명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가장 그 동안 10년간의 어떤 케케묵은 체증인데요.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2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예비비는 동구릉 골프장 배상금에 관한 예비비는 원래는 건축과에서 건축과 담당 소관이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기획담당관에 어떤 부서로 이관된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관됐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

진화자위원

예, 협조를 구했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려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이 사안의 집행에 대한 부분을 건의가 돼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건축과에서 언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한다는···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세부적인 일정사항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끝나면 말씀드리겠지만 집행은 저희가 2010년 7월 23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최종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기획담당관께서 하신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시장님의 지시나 아니면 결재는 받으신 거죠? 보고를 했나요? 처음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조 공문을 기획담당관 부서로 보냈나요? 순서가 어떻게 예비비 지출 4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첫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된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집행 소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이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선 사업부서가 득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

진화자위원

예산부서에서 넘어왔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협조를 받죠. 저희 협조를 받고···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협조를 할 때 공문으로 보냈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 ···.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뭐 말을 구두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문이 오는 것 있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집행 결정받는 과정에서 협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가

협조가진화자위원

주로 행정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협조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조라는 건 구두로 협조가 아니라··· ···.

예. 협조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협조한 문서를 저희한테 보여 줄 수 있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전체 서류가 집행에 대한 서류가 건축과에 있습니다.

과에

건축과에진화자위원

있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보셨잖아요. 문서를 먼저 보셨죠? 그러면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에.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해당 과에서 최종 결정을 받는 과정 중에서 협조란이 있습니다. 협조란에 저희 예산부서의 협조··· ···.

인을

사인을진화자위원

해서 보냈어요? 사인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어차피 그 서류에 협조란에 저희가 서명으로 협조하는 그 란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충일개발에 44억 3,000만원을 지출하라는 문건이 처음에 건축과에서 할 때 그러면 시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시장님도 같이 그렇게···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결심을 받죠. 당연히 결재권자가··· ···.

진화자위원

그 결재를 한 하나의 문서 안에 다 나오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예비비 44억 3,000만원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일이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 사용은 사전에 사전 설명을 하고 꼭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 집행에··· ···.

비는

예비비는진화자위원

어떠할 때 사용하라는 기준을 아시는 대로 예비비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 번 자기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어떠한 곳에 사용해야 되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도 그 사항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비는 아까 말씀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천재지변 우리 갑자기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럴 때 예비비를 쓰라고 말 그대로 예비로 모아 놓은 돈이에요. 이 동구릉 골프장 44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이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또 법원 판결에 압류 채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금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불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마련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 7월 달에 지급된 건 2010년 3월 30일 날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출했던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화자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왜 불승인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아무 이유없이 이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불승인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분명히 불승인한 이유를 다 달아 놨잖아요. 그건 아시죠?

김용호위원장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핵심적인 간추려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는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의회가 예산을 주지 못한 이유가 확실히 있는데 의회가 불승인해서 이 예비비를 이렇게 그냥 예비비로 썼다는 투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동구릉 골프장 문제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지금 계류 중이죠?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3심에 계류 중인데 이게 어떤 소송 건이죠? 강제집행정지.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게 44억 지출된 나머지 잔금하고 또 원상 철거비··· ···.

거비

철거비진화자위원

15억에 대해서··· ···.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추심 명령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강제집행이 들어왔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강제집행을 정지 시키겠다··· ···.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4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가 들어 왔을때는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보겠다는 소송은 하지 않았어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때에도 했었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언제 했어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건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확실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44억 3,000만원 예비비 나간 건 강제집행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돈을 빨리 찾아가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채권을?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게 강제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이 소송은 4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은 없고 나머지 잔금 4억 얼마하고 15억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소송을 지금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4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적은 없죠?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자료를 아무리 보셔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건축과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공문을 충일개발에 보냈어요, 친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2심 소송 대리와 대법원 소송대리랑 정부 법무공단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칟날

며칟날진화자위원

했어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게 3월 23일날 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3월 23일날 우리 시에서 강제집행정지를 하라고 소송의뢰 했는데 건축과에서 그러면 또 돈을 찾아가라고 공문을 그러면 이게 아주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 3월 23일날 강제집행정지 소송 낸 서류를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확인만 했고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에 대한 건은 여러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기획홍보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했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몇 번을 개최했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0월달에 개최를 하고 2010년도 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10월달 정도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심의위원회 목적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자료에 보면 단체의 항목 수만 45개입니다. 이 45개를 저희가 심의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공고기간을 주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받은 다음에 그 해당 실과에서 그 부분을 1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또 사정할 건 사정해서 또 검토해서 최종적인 안을 저희 기획홍보 쪽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취합···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기간이나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면 그 취합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3, 4일 전에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려서 검토하시는 시간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 4일 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본인입니다. 그런데 3일 전엔가 담당 공무원이 제 방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5개 항목에 대한 걸 예년하고 비슷하고 별 증액된 건 없고 그래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승인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절차라는 요식행위의 위원회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행정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김희섭위원님 같은 경우 저희가 미리 사전에 못 드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또 저희 심의 입장하고 연수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능력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꼼꼼하게 예산을 봐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김희섭위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보다가 느끼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만 보면 구리시 내의 모든 행사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혹시 어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100%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행사에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저는 장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옥수수니 이런 잉여 농산물을 저희가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던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생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가급적이면 합목적적으로 쓴다고 그래야 되나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차피 전체 규모도 그렇고 집행 목적에 대한 부분 저희가 심의하는 근거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지침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하고 저하고 개인적 그건 없습니다. 여기보면 구리시 체육회가 있고 구리시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구체적인 어느 단체에 거기가 집행을 하나 안 하나 한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어느 특정한 걸 지칭한다는 표현한 사항은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희섭위원

. 제가 혹시 서로 어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정말 자생이 어려운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그런 어떤 자생할 수 있는 단체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특별 감시장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건의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그렇게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올해 2011년 이후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체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구리시 내에 10명만 모여도 단체 등록만 되면 시에서 그걸 관여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폐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병폐가 아니냐,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기획홍보담당관이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기획홍보담당관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섭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조기집행 목적이 경제의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자손실 부분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또한 아까 말씀 중에서 아마 또 조기집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성과금이 이자수익을 넘거나 국가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가가 이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행안부에서 일부 양여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손실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6억 5,000의 손실금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이 양여금 주고 나온 금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 걸 받은 걸 계산해서?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세부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치를 보고 말씀드릴 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은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사업비, 포상금 어떤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리시가 평가를 잘 받게 되면 포상금을 많이 받게 되면 사업비가 늘고 또 사업비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센티브는 혹시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별로 부서에 대한 부서별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해당 기관이라든가 해당 기여자에 대해서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상금이나 뭐 고가평점 이런 부분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평정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부서별로서 개인별로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부서별로는 저희가 포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제외되는 부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혹이 있을 수 있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어차피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안 되는 부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거는 어떤 성과상여금이 편중되는 부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평가를 잘 받은 부서는 포상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행정지도점검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저희 시가 37개 단체가 있고 2008년도에는 42개 단체 그리고 2010년도에는 45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단체 수가 늘게 되면 한정된 보조금를 갖고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의 액수도 조금씩 증가가 될텐데 혹시 보조금 지원의 상한제도 같은 것이 있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한도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 시의 일정 금액이 우리한테 할당이 현재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단체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단체를 보다 보면 단체의 규모에 비해서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 곳도 있고 어떤 단체는 정말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원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단체 보조금 집행에 조금 더 균형있게 아까 말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성실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 자부담율이 있잖아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을 정합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정합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사업별로 정합니다.

예, 해당 사업별로.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몇 %에서 몇 % 정도 되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액수는 20%에서 30% 내외로 자부담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사회단체들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2008년도 속기록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사회단체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악한 조금 특히 사회 취약자인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이런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을 무조건 시가 20%, 30%를 요구하고 있어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취약한 부분에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하는데는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정도로 좀 어떤 지침이랄까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걸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 사업비에 항목이랄까 그런 지침을 정하는데 있어서 허수라고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밥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 값 같은 건 계산 할 수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열심히 뭔가 보조 활동하는데 보조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사업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뭐는 몇 %까지 쓸 수가 있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단에서는 구리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구리시 이러한 빠지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류에다가 거짓으로 써야 되는 그런게 없어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중장기심사위원회는 혹시 별도로 되어 있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민경자위원

운영하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 보면 현역 의원은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원래 시의원 몫이 없는 건가요? 보면 권봉수 전 시의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게 먼저 구성이 2010년도에 진행이 된 것 같아서 2010년 10월에 진행이 됐던 걸로 58쪽에 있거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2010년 8월 25일 위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중장기심사위원회랑 공동으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경자

민경자위원

공동위원회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물론 보고로 이런거나 전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우리 그런 지식을 우리 의원들이 들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어떤 제안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위원들에 대한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나면 바로 교체가 되는데 나머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지금 민경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을 저희가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위원들이 2년인가요, 임기가?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2년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용호위원장

법령이나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몇 명으로 하라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몇 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결원이라든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현재 2010년 8월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정원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섭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서 저도 위원회에 여러 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와서 서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해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으로 사실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모르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많은 우리 구리시에서 위원회에 우리 구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이 사실은 위원회 공화국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구리시 만큼은 최소 두 번의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위원회의 관리를 다른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의료보호기금, 하수도기금, 국가유공자단체기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금의 가용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얼마인지?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2010년도에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의 160억 정도가 됩니다.

금은

기금은민경자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기금의 이자나 이런 여유 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용이 되는 부분들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중에 하나 20쪽에 보면 자금 부분이지만 체육진흥기금에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4,000만원 예산해 놓고 2,9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이면 이게 학교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학교 운동선수들한테 진행이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 지도자 운동부의 코치라든가 거기 일부 될 수 있고 생활체육 쪽에 지도자 한테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치들

코치들민경자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인건비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일부 보조죠.

김용호위원장

그런 사항은 평생학습과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다시 이쪽에 여쭤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린다면 이건 평생학습과에 갈 내용이기는 하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엘리트 양성 해 갖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남양주시에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다면 한 번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금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가의 잉여금을 찾아내서 지역에 끌어들인다면 밖에서 나와 있는 기금들을 지역의 자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루트나 그런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정보화 촉진기금 이런 부분에서도 공직자들이 좀 노력을 한다면 구리시의 유형자산을 가져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각종 기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외의 한 부분도 이렇게 받아다가 저희가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지금 사업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그러니까 성과금을 받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리시의 총 기획하는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도에는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의 어떤 홍보비 근로복지센터의 사업과 같은 근로 작업장과 관련한 사업비 같은 게 책정되어 있는데 타 시군들은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만 그 금액이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 대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 공직자 전체 분들이 조금 더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걸 찾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쪽 공무원 제안과 창안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제안제도하고 365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건도 없었는지 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안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제안을 해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현재 접수돼서 운영돼서 처리된 사항은 현재는 미비한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365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행감기간 동안에 한 232건 정도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인센티브가 적다든지 홍보가 미비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인센티브는 우리가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365아이디어 이상으로 이거보다 더 한 어떤 인사 고과라든가 어떤 정부 창안 같은 경우에 보면 포상금도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쭉 통해서 직원들한테 제안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제안이나 아이디어의 시상 내용을 보면 특별상이라고 해서 특별상 최고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우수상이 50만원 이하, 우량상이 20만원 이하에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이 인센티브 갖고는 어떤 대안적인 좋은 제안을 창안할 수 있는 유도적인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운지 또한 제공할 수 있는 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황복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지급조례에 포상조례는 되어 있는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되어 있는··· ···.

안에

제안에황복순위원

대한 건 최고가 300만원입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할 수 있게 저희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365아이디어만 특별상이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365아이디어에는 저희가 건당 채택이 되면 한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 중에서 또 제안제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포상 또 포상도 이 제안에 대한 포상이 3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성과에 대한 부분 성과상여금 줄 때에도 이러한 부분이 가점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안에

제안에황복순위원

대한 포상금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러면 아이디어 건수가 232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만원 정도는 인센티브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걸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면 검토해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아울러서 시민제안제도도 있는 거 아시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년간 시민들이 제안에 참여한 그런 건수나 실적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

무원

공무원황복순위원

제안 말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365아이디어 포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저희 또한 제출된 걸 분석해 보면 대부분 단순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365아이디어에다가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제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아이디어에 대한 정부정책 제안에 대한 건 별도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시민이 제안이나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접수 방법 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황복순위원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황복순위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어 참여할 수 있는 제안 코너에 대해서 언제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이 사항이 있고 정부국민신문고라는 것도 같이··· ···.

황복순위원

국민신문고도 있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같이 링크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판단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건 제안을 하고 또 정부에다가 할 수 있는 건 정부에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항은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우선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실무부서에서 제안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이 되면 시상과 포상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제안 심사를 보니까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두 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제안제도는 한 10건 정도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심사한···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심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미루지 않고 그 사항이 있을 때에는 부의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상·하반기라면 분기인지 월별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황복순위원

아! 수시로 하신다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안이··· ···.

황복순위원

상·하반기라는 건 너무 시간적인 공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제안 접수가 되면 그 다음 말에 바로바로 저희가 수시합니다.

황복순위원

예, 수시로.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수시합니다.

황복순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5아이디어가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잘 됐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실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복순위원

예. 지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어제 확인한 사항인데요. 365아이디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365아이디어 등록 페이지를 어제 봤더니 아이디어 사항이 아닌 해당 내용이 아닌 게 몇 건 같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 처리 좀 부탁 드리고요.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를 가능하시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정말

정말황복순위원

인터넷 하나하나 또 살아있는 공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올려져 있으면 담당 직원 하나의 소홀한 정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시민들이 신뢰 행정을 믿을 수가 없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하시고 그러면 매일매일 앞으로는 홈페이지라든지 우편, 팩스 등 사항을 매일 확인하셔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또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울러

아울러황복순위원

우리 구리시에 700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또 지혜를 겸비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의 참여행정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두 배 이상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련한

관련해서신동화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복순위원님께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살펴보니까 2007년에 이미 제안운영 조례하고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을 적극 개선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조례도 만들어졌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왜냐 하면 단순히 "공무원이 잘 제안을 안 해요. 또는 시민들이 무관심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은 집행부 입장에서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저도 함께 드리자면 시민제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또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도 정기화 또는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도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제출한 좋은 제안에 대해서 채택한 제안에 따라서 적정한 포상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한 불채택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시민 또는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라 아까 질문하신 의원님 답변 중에 저희의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신동화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이 시민 창안제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건의드리는 바로는 익산이 시민창안제도가 상당히 시민단체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선진지 견학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3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나오는데요. 처리 건수가 몇 건으로 나와 있는지 혹시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에 대한 처리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정기간행물?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변경

변경진화자위원

···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변경이라든가 신고.

진화자위원

아! 신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다 4건이에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그 행감자료 25페이지를 보면 각종 언론사의 시장님 인터뷰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제가 이걸 31건으로 나와있는 걸 제가 세어보니까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한 인터뷰 기사가 17건이더라고요. 월드디자인센터에 관련된 인터뷰에 들어간 총 어떤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통계가 나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월드디자인 인터뷰와 관련해서 지출된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화자위원

예. 그렇게 안 나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전체 어떤 홍보비가 1억 5,000인가요, 예산이?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2009년도에 1억 5,000이고요, 2010년도에 1억 8,000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1억 8,000 예산으로 이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통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월드디자인센터에 관해서 지금 17건이 나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그 지출된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인터뷰를 한 대가에 대해서 홍보비가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에

신문에진화자위원

그냥 공짜로 나온 건가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홍보비가 없어요? 홍보비를 안 주고 인터뷰 기사가 나가나요, 아니면···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

연간

연간진화자위원

주는 홍보비용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대부분 인터뷰는 신문사의 요구에 의해서 인터뷰를 하지 저희가 대가를 주면서 인터뷰를 하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인터뷰를 이렇게 해 주고 지면을 이게 보통 지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지면을 내 줄 때에는 뭔가 신문사에 보답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나가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상황··· ···.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모든 언론사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저는 기자 출신이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를 알리고 이렇게 언론사에 홍보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월드디자인센터만 우리 구리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드디자인센터라는 건 아직 타당성 용역도 안 나온 상태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비전과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일이지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모든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월드디자인센터만 아직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많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시민을 아울러야 될 그런 홍보문제도 많은데 이렇게 하나의 월드디자인센터 한 곳에 그리고 그것도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관계되는 이 두 가지를 빼면 우리는 홍보가 우리 구리에 대한 홍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향적인 홍보보다는 전체적인 20만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진 일도 아닌데 마치 이렇게 다 성립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앞서가는 보도가 많아요. 물론 그거는 기자가 그렇게 소설 쓰듯이 쓸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보도자료에 있어서는 홍보팀의 어떤 보도자료가 없이는 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상주하시는 기자들이 우리 구리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리·남양주를 아우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보도자료에 의존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얼마전에 우리가 구리노인·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제정을 일정에는 올린 적이 있어요, 의원발의로.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떤 절차가 조금 미비해서 우리가 상정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지원 근거 관련을 위해서 나섰다. 시 노인·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당지급 기준을 다 한 거예요. 이거는 기자가 이렇게 썼다고 그러지만 이 보도자료에 근거한 거고 만약에 홍보팀에서 다 합의를 하잖아요, 홍보팀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의 언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어쩌면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는 구리 토평지구 아파트형 공장 없던 일로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갔어요. 이건 지금 우리 의회에는 상정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구리시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성 불확실 등으로 장기간 유보해 온 수택동 일대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완전히 그냥 사업이 하나의 모든 계획이 실행된 것처럼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앞서가는 너무 앞서가는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다. 그 말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가르치려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뭐 기자가 잘못 쓸 수도 있지만 이걸 홍보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일은 그 다음에라도 수정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절차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답변··· ···.

진화자위원

예?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로는

앞으로는진화자위원

그러한 보도 부분에 대해서··· ···.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홍보 문제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두 건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홍보 쪽에서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다만, 제가 알기에는 해당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기사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홍보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주어서 보도자료 나간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위원장

정리··· ···.

진화자위원

그렇더라도 그렇다면 자료를 주지 않아서 기자가 자기 발로 뛰어서 썼다면 할 이야기 없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팀에서는 늘 이 모든 기사가 언론보도 문제를 책임질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못 그러면 기자가 잘못 썼다고 해서 그대로 이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하시라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유이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보 기사가 났을 때에는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된다 진화자위원님의 지적이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혼돈스러우니까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김희섭위원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이라고까지 힘들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것도 자료에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참고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향군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6.25참전 유공자들하고 재향군인회가 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내부적인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한 군데로 정리를 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리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법령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 보면 거의 두 단체가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약에 합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아닌가 해서 이런 걸 검토해 보실 의사가 있을까 한 번 여쭤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검토는 저도 해당 실무 부서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법률적으로 합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는 각각 상급기관과 다르고 관련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치는 부분하고 아까 보훈단체도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 내년부터라도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우리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해서 엘리트 및 생활체육이고 구리시 체육회장은 구리시장이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맡게 되어 있고 생활체육은 시장님이 맡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체육회에 4,800만원 지원되고 생활체육회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4,000만원은 그럼 시장이 씁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같이 쓰면 그거를···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 예.

김용호위원장

총괄적으로 한 군데서 지원을 해야지 아니면 구리시 체육회에서 지원해서 생활체육회로 가는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에다 일괄 지원해 주든지 그래야지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4,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건 시장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 기본내역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의아스러운 건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4,800씩를 지원한다.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얘기에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데 지원을 하고 그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 사무실을 더군다나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쓰면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체육회에 대한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신 거는 6.25 참전에도 6.25 행사가 있고 향군단체에도 6.25 행사 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어느 한 단체가 주가 될텐데 양쪽에 같은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보면 청소년 순찰 야간 방범순찰 이런 것도 HID,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야간순찰을 하느냐, 만약에 한다 해도 오히려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어느 한 부서 기동순찰대면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면 전우회, HID면 HID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원화 시키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27페이지에 부서별 인원 현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무기 계약직 2명이 나와 있는데요. 무기 계약직은 언제부터 무기 계약직 근무하게 되는 거죠?

김용호위원장

팀장님들은 담당관님 보조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2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홍보팀에 정필한 직원이 있고··· ···.

예.

부터

언제부터진화자위원

근무를 한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2009년도부터.

진화자위원

2천···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산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산.

진화자위원

이 분은 언제부터 한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2007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7년도부터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무기

무기진화자위원

계약직이라는 말이 상용직인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365아이디어 운영에 대해서 채택이 됐건 안 됐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그러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책자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해서 책자로 해서 그거를 각··· ···.

자로

책자로진화자위원

나오고 있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그 당시에 채택이 안 됐더라도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한두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채꽃 축제에 5,41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했는데 신화일보 외에 36개 언론기관에다 했어요. 그렇게 언론기관이 많습니까, 홍보기관이?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언론사가 총 72개가 있습니다. 저희 중앙지가 18개가 있고 지방지가 29개, 지역지가 9개, 인터넷이 6, 통신사가 3, 방송사가 7개가 있기 때문에 토털 지금 현재 저희가 언론사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가 72군데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일단 전반적인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결심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행안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승인하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미 기 지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시죠.

전에

오전에신동화위원

본 위원이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자리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는 끝났으니까 부시장님께 발언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물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기자분께서 담당부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를 하는 와중에 본 위원이 사실과 다른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걸로 파악이 됐어요. 뭐냐 하면 "1억 6,000 정도의 이자 손실 정도가 났다.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뜻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오전에 구리시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손실액이 대략 6억 5,000 정도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밝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지자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3일에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및 이자수입 증감 현황에 대해서 또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공문에 대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이 여기 확인돼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문으로 회신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구리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 구리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 예산이 3,746억 5,100만원 그 중에서 조기집행한 금액이 2,229억 5,100만원 그래서 목표 대비 집행률 104. 5% 여기에 따른 조기집행 자금조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이 6억 4,000 그렇게 명확하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점심시간에 공무원이 기자에게 마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라는 식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집행부가 자료로서 명확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아닙니까? 구리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보고한 공문이 허위이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기자에게 하신 말씀이 거짓이거나.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마치 감사위원이 감사 시간에 질의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분간하지 않는 것처럼 그 뒤에서 기자분들과 이야기하면 이게 올바른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그거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거짓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부시장께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손실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이 감사중에 지적한 사항이 허위를 가지고 지적한 것 같이 언론인에게 브리핑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했으니까 부시장께서는 한치의 오차없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장렬 평가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에 보면 특이하게 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시정 25개, 주의 21, 기타 6회 이래 가지고 6,22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또 보면 시스템 감사해 가지고 시니어클럽 운영 실태해서 기타에 개선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김장렬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을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희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도매시장관리공사를 2009년 12월에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규모가 방대하고 감사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 시정과 주의사항이 많은 것은 업무량이 많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에 나와있는 동사무소는 3개를 했지만 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감사 규모가 상당히 도매시장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가지 더 기타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자체감사와 시스템 감사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구리시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실시하는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 감사는 감사원에서 2004년부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자체감사는 사후에 집행을 한 다음에 사후에 사실 확인 준법성 여부를 따져서 행정을 바로 잡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개선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스템 감사는 적발보다는 원인규명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희섭위원

거 이해를 하는데요. 그 시니어클럽이 창단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해 보니까 회계질서가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고 해 가지고 회계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계도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감사 또 하나는 우기 전에 수해예방 시설들을 사전 점검해 가지고 개선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희섭위원

! 제가 여쭤본 건 두 가지에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도매시장관리공사하고 시스템 감사에 대한 시정, 주의, 기타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섭위원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따 다시 추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그럼 자료를 지금··· ···.

김희섭위원

그 정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지금은 당장 그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자료

자료김희섭위원

5페이지에 보면 감사원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민장학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감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 감사가 정기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수시 감사라고 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감사원과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는 정기감사가 있겠고요, 이 사항은 수시 감사입니다.

별한

특별한김희섭위원

수시 감사하는 사정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특별한 건 없고요. 감사원 자체 행정감사원에서 파악하기에 청소년수련관, 시민장학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감사관의 예지가 됐던 사항으로서 감사를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회계감사도 포함됩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회계감사도 포함이 됩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여기서 오는 건 감사는 망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이때

이때김희섭위원

봤던 감사 내용이 회계감사도 포함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조례 준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도 감사 대상으로 감사가 됐습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감사원에서 나오는 조례는 시 단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뭐가 잘못 됐느냐 개선 방향이 뭔지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김희섭위원

사항은 해당 부서에 가서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업무를 평가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복무기강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전반적인 공직기강에 대한 확립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마

아마김희섭위원

저는 이쪽에 해당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저는 복무기강이 아니라 공직기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올해

올해김희섭위원

9월 17일에 인사가 있었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사가

인사가김희섭위원

있으면 해당 담당 부서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4급 진급하신 분도 있으시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때마다 이·취임식을 하는 게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취임식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건 없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장으로 취임하신 분들이 이·취임식을 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업무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로 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규정상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동장은 시의 하급기관이지만 동장은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원한 걸로 생각은 안 들고요. 거기에서 취임식을 하자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예산은 시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취임식 예산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번에 말을 들어보면 그 시기가 폭우 피해로 구리시내의 여건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시기였던 거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시기에 동장이 이·취임식을 했다라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수해가 났고 한 시민들의 불평이 있고 하는 그 시기에 꼭 취임식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기정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후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설에

일설에김희섭위원

의하면 전별금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그건 제가 조사를 행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동장들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당 동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여기는 행정재판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행정절차에 따른 그런 각 부서마다의 자기 고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담당관께서 동사무소에다가 물어봐라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극단의 문제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아니, 그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사를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담당부서 쪽에 물어봐라 그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인의

본인의김희섭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른 것 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걸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는 5개 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동장의 이·취임식을 하는 건 5개 단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있는 일입니다. 공직기강의 해이 차원에서 평가담당관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보고 5개 단체가 동장의 수하나 예하 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공직에 계신 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걸 하는 것이 동장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수해가 나서 아우성 치고 아우성 쳐서 이 시기쯤이면 아마도 시청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했던 상황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한 쪽에서는 꽃을 달고 화환 달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공직자로서 바람직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고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크냐 작으냐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당관이 나서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동감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평가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의 중요 업무가 감사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감사입니다.

신동화위원

평가담당관실은 늘 감사합니다. 그러셨잖아요.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한 해 동안 시스템 감사를 포함해서 자체감사 총 117건의 감사 지적 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행안부, 중앙부처 감사원으로부터 20회 이상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SC기반 성과관리제도에 보면 일상감사 등 공직기강 확립과 평가업무에 늘 애쓰고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는 감사의 독립성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우선 신동화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를 요구하고 수감하는 피감자의 입장보다는 월등한 경험과 지식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구리시 행정이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와야 진실한 감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전 직원들이 법규 연찬과 부단한 노력을 해서 감사가 실질적인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늘 애쓰시고 계신 부분 잘 알고요. 이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 초에 인근 고양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영입했다 해서 감사인력을 보강했고 또 그로 인해서 공직비리와 청렴도 향상에 상당히 개선점이 발견됐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안부 감사담당관실에서만 10여년 이상 근무했던 감사 전문가를 감사담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체감사 기능에 더해서 전문적인 감사영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관님 아까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올 3월 달에 제정되고 7월 달에 새로 발효 시행되고 있는 공동감사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올 3월 달에 제정됐고 지난 7월 달에 시행됐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도록 하는 개방형 직위를 의무화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본 위원이 관련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예방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 엄정한 공직기강 바로 잡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감사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만 이상 도시는 의무고 20만에서 30만 도시는 권고 그리고 20만 이하 도시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봤을 때 본 위원은 감사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그리고 감사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우리 구리시에서도 개방형 직제로 개편하고 전문적인 감사담당관을 영입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개편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잠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3월 22일 날 제정이 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외부인을 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감사관이 민선자치단체의 권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서 행정을 더 발전시키는 취지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률은 30만 이상 아까 신동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이 아니고 12년입니다. 12년 6월 30일까지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고 30만 미만 그러니까 구리시는 30만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만 이상의 외부감사관을 임명하는 것은 조직이 방대하고 인원 관리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리시는 지금 20만이 안 되고 조직이 미약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20만 이하고 저희 공직자가 654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도 있고 의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고 구리시에서 꼭 감사전담기구를 만들면 저희가 평가하고 감사 두 담당이 있는데 평가를 빼야 됩니다. 그걸 빼서 실질적으로 감사 기능만을 하는 과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되는데요. 과 신설 요건이 3개 팀 이상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시기가 지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방향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정을 하든지 방향을 정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동화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찌되었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했다는 취지는 그만큼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법 제정 취지가 있다고 봐 지고요. 그런 법 취지에 맞춰서 감사담당관을 그야말로 중앙부처 5급 이상 감사업무를 종사했던 것뿐만 아니고 그러한 민간에게까지도 개방한 취지에 맞춰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 질문하십시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6페이지에 6.2 지방선거 대비 공직 감찰이 나와 있는데 행안부에서 했는데 여기 지금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시설물 관리 및 단속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관리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과, 도시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 감사 시에 전혀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실 사전에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감사장에서 밖에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제가 물어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자료를 제출해서 해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선거가 시작이 되면 행안부라든가 감찰기능을 통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감찰을 강도있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의 해이 상태를 감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건축과하고 도시과인데 지적이 됐는데 그 개발제한구역 불법 시설물 관리·단속이 부적정하다 하는 것과 불법 건축물 단속 관리가 부적정 했다고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두 명을 했습니다. 두 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견책을 처분했는데요. 신분상의 조치가 견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건 불복을 해 가지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했습니다.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청심사 결과 불문 경고로 처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그거는 꼭 집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동안 단속을 했던 사항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게 아니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물 관리면 불법시설물이 뭐 지번이 있고 어떤 시설물이라는게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거는 관리가 잘 됐고 어떤 거는 잘못됐다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갈매동과 토평동을 주로 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갈매동, 토평동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 변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단속을 계속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예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실해서 단속하지 못한 사항이 지속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담당 과장이 견책을 받았는데 소청을 해서 불문경고로 처분 완료된 사항입니다.

처분

처분진화자위원

완료된 사건이에요?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도 우리 평가담당관이라는 기구가 있으면 우리가 조치를 다 하고 잘 이렇게 단속을 했으면 행안부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우리 구리시로 보면 수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점검을 자세하게 우리가 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사보전회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고구려 역사보전회는 문화예술과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거의 다 들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역사보전회에서 국민적인 성금을 13억 모금을 해서 23억 약정을 받아서 13억 정도 모금을 했어요. 저희들도 얼마씩 안 되지만 다 성금을 내고 그랬는데 지금 남은 돈이 저희도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전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뭐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행안부에서 감찰을 해서 여러 가지 집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좀 갖고 와 봐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시정해서 다음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거기 나와 있는 한 줄 딱 나와 있어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감독을 하고 감찰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가담당관께서는 우리 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까지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어서 되는 일인지 숨긴다고 해서 일이 숨겨지는 일인지 평가담당관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보전회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사단법인이거든요. 구리시 감사규정에 보면 시청이나 조례에 보면 시청이나 아니면 시 본청, 본청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시 본청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 산하단체, 산하기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고구려 역사보전회는 저희 산하단체가 아닙니다. 구리시 본청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들어서 아는 정도지 저희가 감사를 상급기관에서 한 것도 없고 저희가 감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 하기가 곤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누가 지금 삼척동자가 들어도 우리 고구려 역사보전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리시민이 시민에 의해서 모금이 되고 만들어진 단체에요. 그러면 사단법인이라고 이런 것들은 단체의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런 단체에 왜 보조금을 줘요?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그 고구려··· ···.

진화자위원

사단법인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고 발뺌을 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리고 이 문제가 고구려 역사보전회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주체적인 입장에 서 있고 그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고 활동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안 계시고 시장님이 이 일을 주체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이렇게 나서서 발벗고 뛸 일이 아니거든요. 시장님을 돕고 시장님이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전국적인 규모로 구리시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유치원 어린아이들까지 저금통 깨서 코 묻은 돈까지 다 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와서 "사단법인이라고 우리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행안부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시청은 공무원들은 행안부 지시 안 받습니까? 행안부가 시청 감독하지 않아요?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용호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진화자 부의장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뺌하기 위해서 답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사단법인이라도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고구려 역사보전 거기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나 지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서 아까 선언하셨는데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고구려 역사보전회에 우리 예산이 안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사무실 같은 거 왜 우리 시의 산하단체 주는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보전회 지금 행복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 행정복지센터로 단체가 이주한 거는··· ···.

사를

감사를진화자위원

담당하고 있는 평가담당관이 행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지금 이주가 다 됐습니까? 이주를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행안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우리 평가담당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감사 내용이나 그리고 행안부에서 무엇을 감독하고 무엇을 지적했는지 우리 구리시민으로서 우리 구리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모든 700여 공직자와 의회가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자료와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고요.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행안부에서 감사계통을 통해서 감사한 적이 없고요. 거기서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은···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다고 감사 지적 저기해서 올려서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다니까 자료에.

김용호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잠깐만요.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것은 박영순 시장의 주관 사업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가담당관이 이 단체를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감사할 수 있다면 사회단체에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가 이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합센터에 입주해 있다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주었다면 왜 주었는지 이걸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히 문제가 된다고 하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사항으로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지금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에요. 여기보면 행안부에서 다 감사를 했어요, 감사원 감사도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시에 다 통보가 되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고구려 역사보전회 만큼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는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것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어떤 부분이 평가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렬

김장렬평가담당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준석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최경준 열람지원팀장입니다. 서영석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미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이용순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시립도서관은 거실을 서재로 바꾸어 독서하며 대화하는 새로운 가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것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김준석 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서영석 팀장님 그리고 이용순 팀장님, 신호철 팀장님 그리고 그 외 여러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 하여 포상금이나 성과금 타신 것 있으십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거실을 서재로 해서 포상금이나 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거실을 서재로 가족이 현재 몇 가족이나 됩니까? 가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구라 그래야 되나?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금년까지 한 2만 3,000여 가구 내년이면 2,000가구해서 한 2만 5,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거실을 서재로 가구가 되면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특별히 위원님 저희가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로 해서 저희가 실적을 대략 이정도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내가 거실을 서재로 가족이 되겠다 그러면 뭔가 확인하는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신청서를 받으면··· ···.

서를

신청서를진화자위원

그냥 내면?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으로

그것으로진화자위원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을

거실을진화자위원

서재로 선정 가족이 되면 어떤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실을

거실을진화자위원

서재로 가족이 됐다고 독서를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혜택이 없어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거실을 서재로 운동을 해서 독후감이라든가 사진 공모전 그런 거 해서 표창을 수여한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족진화자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가족 거실을 서재로 사진전 같은 거 우수한 가족한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정도되면 어떤 정기적으로 자료나 행사 소식 같은 거 알려 주어서 내가 거실을 서재로 어떤 가족이 됐다는 자부심 내지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나요? 정기적으로 자료나 행사 알려주는 거 없어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일련의 저희가 거실을 서재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을

거실을진화자위원

서재로 구리시 운동 본부는 어떤 일을 하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거실을 서재로 운동본부의 요원이 약 55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저희 독서진흥사업이라든가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행사 그런데 초청을 해서 같이 독서진흥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거실을 서재로 신청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서에 써서 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어떤 가족의 프로필이라든지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어떤 가족 그 가족구성원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다 넣어서 신청서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채택이 돼야지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거실을 서재로의 회원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접수를 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물론 거실을 서재로는 정말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중에 참 전반적으로 독서운동 붐을 일으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건 2만 5,000가구 정도가 이렇게 회원으로 거실을 서재로 가족이 돼서 혹시 그것이 진실한 독서운동과 무관하게 다른 어떤 프로필이 쓰여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관리는 목적대로 맞게 다른데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이도 그냥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다 하시는 건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서직에 15, 6명 가까이 있습니다, 사서직렬에. 그리고 전체 저희가 상용, 청경 포함해서 한 44명 정도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지역에 연간 책 발간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동인지도 많이 있고 또 외부 나가서 활동하는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 문인들과 연관된 동인지는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보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쓴 논문집만 모아도 큰 자료가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논문수집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 건의드려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코너를 다시 만들어 주고요. 박완서 문화마을 만드는 일은 평소 우리가 주장한 일인데 도서관에서 먼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코너가 따로 있고 또 문화마을도 만든다고 그러니까 참 제가 기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의 문인들을 위한 부스도 따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 용역 현황을 보면 평화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서점인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서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입찰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입찰이 나가는 건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진화자위원

. 물론 입찰에 대한 어떤 룰이 있겠지만 이런 도서구입이나 어떤 용역물품 같은 것도 일정 비율 만큼은 경기가 많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관내 업체를 활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2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고 운영하는 내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연장 개관이라는 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위원님 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위원

10페이지 위에 보면 아니, 9페이지 위에 보면 2010년도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 사업규모 2개소 기간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이건 위원님 저희 인창도서관하고 교문도서관하고 24시까지 하는 운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평도서관은 금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토평도서관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2억 172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1억 2,620만원인데 그 이유가 뭐죠? 8페이지 보면 2009년도 예산안에 보면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해 가지고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억 172만원이죠, 예산이?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에 보면 2개소 해 놓고 12월 31일까지 예산액이 1억 2,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반에 가깝게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이게 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2009년도에는 9명이 근무하다가 2010년도에는 7명이 근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인건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두 사람의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통털어서 다.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 예산을 보면 서비스의 질로 보이거든요. 서비스의 질을 낮춘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이게 저희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도 아마 부담을 하나봐요.

김희섭위원

예.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그 질은 아마 저희가 인원이 조금 감축됐지만 아마 질은 저희가 24시까지 근무하는 거니까 질에서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예산액에 국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약에

만약에김희섭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사례라면 대단히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시지만 비유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평도 건처럼 이렇게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제때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실태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자료를 보니까요. 저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사실 봤었습니다마는 연간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이르나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게 맞겠죠?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만 3,574명이 이용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제가 내년 계획에 보면 주말 확대 연장을 지금 고려하고 계시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여기 지금보면 직원 현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김희섭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10개월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해도

암만해도김희섭위원

서비스의 질 같은 게 아마도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이걸 도서관별로 2명씩 해서 지금 연장 개관도 하고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부분적이나마도 이런 사람들은 무기 계약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에게 중요한 건 기왕 만들어 놓은 걸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관장님이나 다른 일하시는 분들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러는데 관장님은 그런데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시민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아닙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력을

노력을김희섭위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기증운동 전개 내역이라고 1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보면 그냥 내용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교문도서관에 팜플렛을 4,000부 했다 하는 거하고 협조공문 보냈다는 거하고 토평도서관에서 기타 행사를 두 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증되어 들어오는 도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없는 겁니까? 제가 토평도서관에 가서 기증된 도서입니다 해서 쭉 쌓여 있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지금 기증된 도서는 저희가 열린도서관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여기 도서기증운동 전개 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기증된 자료가 어떻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증 자료 같은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사실 책이라는 게 요즘에는 버리려면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재활용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하지만 돌려본다는 측면에서 이걸 도서관에서 폐지로 써야될 건 폐기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너무 이렇게 되니까 일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개 내역이라는 게 뭐죠, 관장님?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홍보라든가 기증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렇게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거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그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결과물을 여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걸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만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이상

이상김희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는

구리시는민경자위원

3개의 도서관 또 5개의 작은 공공도서관 그리고 사립공공도서관이 옛날에 그냥 문고라고 하던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한 열 몇 개 되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근무자 수는 장서량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44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관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 구리시에서는 A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B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체제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A라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B라는 도서관에 반납을 했고 그러면 그 책이 다시 A라는 도서관으로 원래의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 오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사송원이 1일 1회나 2회씩 다닙니다. 그래서 늦어도 아마 이틀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큰 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아까 김희섭위원님 질문에서 나왔는데 1명의 기간제가 지금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책을 작은 공공 도서관은 2권을 2주간 빌려주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민경자위원

모든 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2주간 빌려주는 책 중에서 A라는 도서관에서 빌려간 책 2주간 보고 다시 B라는 도서관에 반납했을 경우 그 책이 다시 A도서관에 돌아오기까지는 최소 3주나 4주 심지어 한 달 정도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쪽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네들이 B도서관이나 큰 도서관 가서 챙겨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큰 도서관에서는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도서관 동사무소 안에 있는 자치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는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공공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열 달 이하의 기간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들께서 받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을 하면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오신 이용자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시민의 질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는 여기서 돈을 받고 일하지 않느냐" 식의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행위를 한다거나 또 소란을 떤다거나 책을 함부로 다루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원를 바로 인터넷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민원을 올려서 그런 지적 사항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월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게 있나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서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근무시간을 토평도서관이나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에서 모여서 한 주간 있었던 한 달간 있었던 어떤 애로사항들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대안을 밖으로 뱉게만 해도 그 분들의 심적 부담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해소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충분한 어떤 지혜 "아!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했더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이런 지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기적인 그러한 모임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 현황이 어떻고 되는지 아세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3관에 14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민경자위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운영 실태는 그렇게 뭐 잘 하고··· ···.

악을

파악을민경자위원

못 하셨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왜 파악을 못 하세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아니, 제가 뭐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립 공공도서관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응투자라고 하나요? 이런 걸로 시에서 200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게 되면 아니, 도에서 그렇게 세워주면 시에서도 같이 세워서 그 사립 공공도서관에 300만원 정도의 책 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고 우리 시가 14개의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한 3년, 5년 정도에 한 차례씩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리시의 공공 작은 도서관이 생겨나기 시작한 한 2, 3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자치센터에 가 봐도 책들이 만 권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 작은 예산으로 먼저 공공부분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런 내용도 알 수도 있지만 인근 남양주시만 해도 15개인가 25개 정도의 사립 민간도서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순차적으로 해마다 지금 3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인근 중랑구나 서울 곳곳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일정액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나름의 의지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 뜻을 펼쳐나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또 작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83쪽이 아니라 쪽수를 3쪽인가 쪽수를 잘못 표시해 놨는데··· ···. 예, 아무튼··· ···. 이게 어디 있나?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위원

- 추가 질문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하고요.

김용호위원장

민경자위원님은 질문 준비를 해 주시고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78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시에서 시각장애인를 위한 도서 책은 258권, 녹음도서는 258개 맞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주신

주신신동화위원

자료니까 맞을 겁니다. 확인하셔야 되나요?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신동화위원

전국적으로 점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수도권에 다섯 군데, 지방에는 아홉 군데 정도 되네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이제

이제신동화위원

저희 시에서도 독서진흥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의 독서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도서관에서 점자 책자를 좀 더 많이 구입하시고 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점자도서관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점자도서실 정도는 확보를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독서진흥도 구리시가 모범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의견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

러서

아울러서신동화위원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께서 지난 4차 추경 때 생각하신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 도서구입하고 또 그 분들만을 위한 전용공간도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의 하시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으로

앞으로신동화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시의회에다가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그건 제가··· ···.

신동화위원

예, 말씀하시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먼저 예산 설명할 때 민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토평도서관에다 국기를 달고 그렇게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하셔서··· ···.

경자

민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거는 따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점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평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토평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4월이었죠? 그런데 지난 태풍 곤파스 피해 때 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토평도서관에서도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 저희 의원 모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봤더니 "옥상에 우수드레인 빗물받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빗물이 그 우수관을 타고 다 내려가지 못하고 넘쳐서 계단실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현장에서 들은 바가 있고 현장에서는 담당공무원께 "옥상에 소위 루프드레인 지붕 우수 빗물받이가 몇 mm로 시공되어 있느냐?" 했더니 당시에 "50mm 시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갔더니 실제로도 50mm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도 나오면서 우수관 "옥상 우수관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쉽게도 어제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만큼 어떤 집행부에서 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자료요구 절차에 대한 것보다도 효율적인 집행부의 업무와 협조 관계 차원에서라도 적극 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50mm로 보이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실제 시공된 관보다 훨씬 좁아 보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답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mm관이 묻혀있는데 이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좁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냈습니다. 깨내고 사진 그걸 깨내고서 단면을 찍어서 자료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가 방금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로 측정한 게 딱 10cm 정도 됩니다. 100mm관이 묻혀 있다는 뜻이죠. 주변을 다 털어내고 아마 찍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좁아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관을 콘크리트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걸 깨어 내고 실제 내경을 자로 측정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도면을 제가 면밀하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기술감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요청을 미리 사전에 해 두는데요 도면에는 분명히 125mm 스테인레스 스틸 선홈통 루크베레인 RD가 루트베레인을 뜻하는 거고 이게 지붕 선홈통이 맞습니다. 지붕 선홈통에는 분명히 125mm로 써라,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 선홈통을 써라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당초에는 6개였었는데 7개로 변경해서 시공해라, 위치도 변경에 따라서 시공해라 이렇게 분명히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보내주신 사진에는 10cm 선홈통을 쓴 걸로 담당 공무원께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시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 해마다 올해처럼 장마가 질 때마다 계단실로 물이 차가지고 도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100mm로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125mm로 되어 있다. 어떻게 된거냐?" 확인을 했더니 보이는 곳에 두 군데는 이렇게 나무관으로 덮여있습니다, 옥상의 상당 부분이.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담당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보이는 부분은 100mm로 시공된 게 맞는데 나무 밑에는 125mm로 시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이는 부분도 125mm로 시공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100mm로 시공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125mm로 시공했다는 것도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고요.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125mm 지름 125mm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 선홈통을 써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100mm입니다 하고 분명히 사진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기술감사 대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리셔서 의회에 사후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자로 재신 거 있잖아요?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자로 잰 게 아니고 거기서 찍어가지고 보내신 자료입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아니아니 거기는 100mm관입니다, 100mm 거기는.

면에

도면에신동화위원

100mm관이 설계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도면에는.

김용호위원장

그 점은··· ···.

신동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면이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보다 정확하게 선홈통의 시공 상세도 이렇게 잘 알아보지 못하게 주고서 이걸 어떻게 파악하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나마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글씨로 지름 125mm 스테인레스 스틸 선홈통 표시가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광펜 표시 한데는 다 125m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 끝나는대로 필요하면 현지 감사를 나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위원장님께··· ···.

김용호위원장

예.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신동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이라면 평가담당관 조사나 또는 감리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신동화위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말씀드린 대로 8쪽이고요. 8쪽 위에 3번이 있는 표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그래서 6,806만원인데 이것은 도서 구입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인건비에 관한 지원 부분인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이건 도서 구입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볼 때에는 인건비 보다는 도서 구입이나 도서장비 구입비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쭙는데요. 이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6,80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4,756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도비 과목에는 반드시 공공도서관만 쓰라는 그런 건 없었죠?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사실 이건 민간부분에도 분명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그렇지 못하다 라는 지적을 드리니 향후 공공부분에 80에서 90 지원할 때 민간부분에도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관심을 갖고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도서구입할 때 2,000만원부터 경쟁입찰하죠? 아닌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입찰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87.745%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87.74%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장히

굉장히민경자위원

많이 올라가는 거 같네요. 수의계약은 보통 몇 %정도에 계약를 하나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약 80%.

경자

민경자위원

80%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별로 차이가 없네요? 우리 관내에 서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큰 서점은 한 다섯 군데 정도.

다섯

다섯민경자위원

군데 혹시 이름을 아세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저는 동원서적하고 태성문고 또 지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문고

태성문고민경자위원

지금 있나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태성문고는 저쪽에··· ···.

김용호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그런 건 생략하시고 실질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니오

아니오민경자위원

. 독서진흥을 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 지역에 있는 작은 그 서점들 큰 서점··· ···. 우리 구리 관내 서점은 거의 학습지 파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래서 모든 서점들이 많이 없어졌고 제가 알기로도 서점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관내 서점에다가 수의계약을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예인서적, 서울서적 또 송인서적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구리시 관내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좀 보강이 된다면 작은 도서관도 주말에 오픈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수택3동 도서관 같은 경우 수택동 도서관이죠? 행복센터에 있는 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수택2동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없죠

없죠민경자위원

? 그래서 수택동 도서관은 수택2동하고 수택3동 주민들이 함께 쓰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서권수가 3,908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여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가 1만 4,075명이라는 숫자와 비교할 때 한 달에 1,400명, 하루 465명이 겨우 두세 권 정도의 책 종류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리 생긴지 얼마 안 된 도서관이지만 조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소 만 권 정도의 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그 적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 좀 활용하고 계시나요, 혹시?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자원봉사도 있긴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상비 차원의 조금··· ···.

상에

세상에민경자위원

공짜는 없으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도서관들을 보면 정말 그 분들도 실비를 받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어가 짧아 갖고. 그런데 지금 큰 도서관이 우리가 2주에 3권, 5권 빌려주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5권 빌려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권 빌려주는데 여기 캐나다에 있는 동 도서관이 한 학교에 70개의 본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 별로 우리로 말하면 동 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는 50권 정도의 책을 빌려줍니다. 작은 집에 작은 도서실을 마련할 수 있게끔 거기도 똑같이 보름 정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 인구에 비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 장서가 적은 지 많은 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적은 인력으로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논쟁이 있었던 루프드레인 관련해서 도면에 찍어온 사진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 끝난 다음에, 그리고 지난번 태풍 곤파스 피해 때 계단실로 물이 차게 되었던 점은 분명히 인재였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수드레인관이 100mm 또는 125mm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얹혀져 있어서 그렇게 좁아져 보였다라는 답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얹혀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50mm정도 밖에 안 되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물이 제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 하는 점을 본 위원은 명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관리에 이러한 점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용어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 자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맞아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

예.

자가

사립자가진화자위원

붙고 공공이 붙는 건 이건 무슨 뜻이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잠깐만 이거 보고 제가 봤는데요.

진화자위원

예.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저도 이 도서관법을 보면서 약간은 의아해 했는데 도서관법에 보면 사립 공공 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이런 등등의 취소해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립 공공 도서관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 작은 도서관은 가서 무료로 책을 빌려보고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공공 도서관이고 주로 사립이라는 말이 붙으면 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독서 지도사들이나 자기 도서관 만들어 놓고 가르치기 위한 어떤 학원이나 또 그런데서 이렇게 사립이라는 도서관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립 공공 도서관 그러니까 무척 헛갈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의 도서관인지 이 용어가 정말 있는 건지 제대로 쓰여지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토평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55억 2,680만 3,000원이고 자금 집행액이 48억 7,404만 5,000원 그리고 잔액이 6억 5,276만 8,000원인데 이게 국·도비 반납 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010년도에요, 2010년도.

진화자위원

2010년도에 2011년도로 반납했다가 다시 쓰겠다는 말인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어떤 거죠?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2011년도에 반납할 예정이다 그걸 표기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게 공사대금이 남은 건가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전체 사업비에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비가

국비가진화자위원

얼마고 도비가 얼마에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국비가 1억 3,000이고요, 지방비가 6억 9,000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4억 한 7,000됩니다.

진화자위원

응?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아니, 지금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건 2010년도 거만 2010년도 거 행정감사한 자료로 내라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금액이 더 많은데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제가 지금 드린 건 이게 2007년도 사업이 집행이 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두 개의 금액을 잔액을 집행 반납할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행감자료에 낸 건 2010년도 거만 이렇게.

진화자위원

2010년도에는 6억 5,276만 8,000원을 반납하면 됐는데 지금 정산을 해 보니까 국비 1억 3,000, 도비 6억 7,000, 시비 4억 이렇게 해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네요?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저희가 가장 늘 행감 때에 많은 지적사항 받는 게 국·도비를 물론 쓰고 남은 건 반납해야 옳죠. 그 필요 없는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반납되지 않도록 국비 한 번, 도비 한 번 따기가 참 힘든데 만약 이렇게 7억 지금 보면 이런 7억, 한 8억원 돈이 국·도비를 반납한다고 그러면 혹시 다음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패널티나 이런 걸 우려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를 공기를 당겨서 너무 잘 해서 이 돈이 나가는 건지 처음에 이 예산을 잘못한 건지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온 이상 우리가 도서관을 좀 더 나중에 할 일이라고 그러면 반납을 하기 이전에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반납하지 않는 방법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건의사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내에 문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인들이 발간하는 도서를 적극 구입해서 온 시민들과 함께 독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도서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입되는 도서는 도서관도 좋지만 34개소에 열린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린도서관 도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내 우리 장애인을 위한 그런 독서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마련도 우리 도서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실현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반환금은 그게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조각물 같은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6억 5,000에 대한 반환금 사용에 대해서 토평도서관에 조경을 잘 한다든가 또는 조각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지금은 아마 정산이 끝나 갖고요.

김용호위원장

아니, 정산 전에 그게 안 됐느냐 이거지.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마는 도서관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답답한 일이지 준 돈을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예산 따오는 게 진화자위원님 지적대로 얼마나 어렵고 그런데 준 돈을 못 쓰고 이것도 60만원, 600만원도 아니고 6억 5,000 돈을 갖다가 반납을 한다?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거기에 어느 명목을 걸어서라도 거기에 투자할 수가 있었을텐데 그것이 모든 것이 고급화 되는 시대에 우리가 고급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한 일 아닙니까?

준석

김준석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가 있는데 같이 함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채은병 과장님과 이성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동화위원

많으십니다. 구리시 어린이들이 직접 이용하는 어린이 분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씀해

말씀해신동화위원

주시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학교가 29개소하고··· ···.

아니

아니아니신동화위원

, 어린이 물놀이 분수대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소관은 저희가 아닙니다.

에요

어디에요신동화위원

? 수질검사 누가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직접 거기 들어가서 막 물 맞으면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분수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고요.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수질검사신동화위원

이런 게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질문이 저거 하긴 한데 지난번에 9월달에 폭우가 났을 때 본 위원이 수택초등학교에 저녁에 사람들 물난리 저기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 갔었는데 보호시설로 가 보니까 다른 관서는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나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건 기억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대비책이 없습니까? 재난 시에나 어떤 보건소의 지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한다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요. 수해가 났을 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수해대책에 의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만 침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소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그 다음 날 있었던 거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으로 지급했던 것이 상비약을 그러니까 첫날은 그걸 약사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하고 그걸 수배해서 그 이튿날 낮에··· ···.

김희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가 난 그날 저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수택초등학교에 있는 분들하고 또 딸기원의 노인정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아주 극소량입니다마는 제가 의약품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기 있잖아요. 재난이 났습니다. 재난이 큰 지 작은 지에 대한 문제는 이후의 문제고 재난이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달려왔을 때에 일단은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아픈 사람 병원에 응급차에 실어서 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관내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에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응급상황이라 생각하고 상해가 있든 없든 그 사람들한테 얼른 달려와서 "아프신 데가 없습니까? 제가 무얼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계속 질문··· ···.

김용호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김희섭위원

보건소 수가 조례를 보면 제8조5항에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맞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섭위원

실행된 뒤에도 지금 매년 집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되겠습니다마는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맞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액수 집계하셨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대략적으로 한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

액이

금액이김희섭위원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노인 인구가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 정도 대개 500원에서 1,000원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변화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섭위원

수택3동 행정복지타운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려와 달리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운

새로운김희섭위원

보건소의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유형으로 저는 인정을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

특이한김희섭위원

점이 있다면 거기 건강에 대한 제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하고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섭위원

기능이 또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그···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진료기능이 우선인데 진료보다는 행정복지타운에서 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건강상담을 통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의 건강의식을 일깨워주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 해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 극빈자나 특이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하지 않고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수택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

니다

아닙니다김희섭위원

. 보건소 전체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건 지역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도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의 방향도 그렇고 지금 건강증진통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 예를 들어서 금연, 운동, 비만, 영양, 절주 등 이런 걸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보건소의 방향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예산도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해 놓고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좀 더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이제까지 해 온 부분 중에 진료 기능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묻습니다. 진료기능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인근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이런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나 이런 것이 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피해가는 게 해결해야 될 시점이 이제는 의식 수준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한 대책을 한 번 내년에 무조건 하자는 건 뭐 하지만 대책을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 시민들은 보건소가 지금 저렴한 서비스 그러니까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행정복지타운이 고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앞으로 보건소의 행정도 과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방역이나 이런 건 언제든지 하셔야 되는 일이고 예방 차원의 행정이니까 저는 의료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극빈자층 뭐 이런 특수한 계층에 있는 서비스는 하되 일반인 진료에 대한 건 점차 의료기관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내년에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점차 그런 방향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야 주민들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적을 것 아니에요. 미리 그런 대안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건데 공감하십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지역보건과 29페이지입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거기

거기김희섭위원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있죠? 이 자료가 뭘 의미하려고 했던 자료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건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을 지금 주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은 것을 저희가 이번 자료에 첨부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 잘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료를 혹시 만족도에 대한 걸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페이지를··· ···.

김희섭위원

29페이지입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29페이지는 분기별 사업별 정산서인데?

저기

저기김희섭위원

지역보건과 2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 위탁 사업성과 2008년부터 2009년도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위탁사업 저희가 평가하는 그 자료를 낸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이 낸 목적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계속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자료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2008년도 사업성과에 보면 등록관리가 5,454고 5,459가구 그리고 2만 3,200회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2009년도에는 5,501가구에 2만 1,576회의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기 이 맞춤형 건강관리 그 대상자들 등록 가구는 저희가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등록을 많이 시켜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횟수는 이걸 방문관리 대상자를 3개 군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3개 군?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얘기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2008년도의 가구 수가 2009도의 가구 수가 늘어났습니다. 5,400가구에서 5,500가구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방문 횟수는 2008년도에는 2만 3,200회를 방문하고 2009년도에는 2만 1,500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2008년도에 한 사업은 매우 사업을 꼼꼼하게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꼼꼼하기 보다는 세대수를 가구 수를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표준 편차를 내서 저기 통계치는 내셨겠지만 이런 걸로 해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2009년도의 자료가 부실하다. 고로 이러한 거는 만족도에 대해서 높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그 나타내는 자료를 중시하시지 말고 일이라는 건 효율성 거기에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공직에서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2010년도 자료에는 이런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 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택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게 목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위원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거고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 정책을 이끌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공감합니다.

탁을

부탁을김희섭위원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있지만 이거는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한 걸 보니까 아직 성공에 대한 퍼센테이지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금연클리닉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 따지면 금년도 3/4분기까지 등록 인원이 1,166명인데요. 저희가 보통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6개월 봤을 때 금연 성공률이 47% 정도 됩니다. 경기도 평균은 44.7%인데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서 저희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성공률이 얼마까지 추적한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6개월간 금연 성공률···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사항은 금연운동에 따른 패치도 제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성공이라는 걸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게 6개월간 금연 성공률을 보는 겁니다.

환자

환자김희섭위원

분이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해서··· ···.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금연을 시작해서 6개월간을··· ···.

김희섭위원

6개월간을 갔을 때 성공률이 반이 조금 안 된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때 그걸 따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뒤에 1년, 2년 뒤에 대한 추적에 대한 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분들이 6개월간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실패를 해 갖고 재등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연 클리닉에 상담을 왔으니 전화도 드리고 추적 관리해서 그 분들이 성공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편쟁이 이런 걸 생각하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의 주업무는 금연과 금주 이거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주로 성인보다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연클리닉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사회단체들과 연계를 가져서 암만해도 지금 보건소에서 그러한 걸 홍보해 주거나 강의를 해 주는 일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사업을 외주를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단체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거에 연계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것이 저렴한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보건행정과 14쪽, 15쪽에 있는 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이 자료에는 25명이.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25명입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입이 계속 되는데 같습니다.

이즈

에이즈민경자위원

환자 진료비 금액이 환자수는 같은데 지급해 주는 금액이 줄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

전이

호전이민경자위원

돼서 약값이 덜 들어가는 건가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에 따라 가지고 약값이 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200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5명이 다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내가 노출되는 게 싫어서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딱 구분을 할 수 없고요, 그러한 사유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진료비 지급은 주는 반면에 성병실험진단시약 건수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비용이 지금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건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

값이

약값이민경자위원

많이 올랐나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약값이 이게 에이즈 환자한테 쓰는 약은 거의 같은 종류의 약일텐데 약값이 건수가 물론 이 건에 따라서 비싼 약이 있는데 비싼 약만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주로 약을 진단하고 그러한 건 저희가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해서 거기 청구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환자의 필요한 약재라든가 사실 개인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진단에 의한 약재비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동서신약이라든가 그러한데 병원에 따라 가지고 청구하는 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청구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저희민경자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자료만 갖고 보니까 이해가 어렵잖아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성병진단시약뿐만 아니라 에이즈 진단시약도 건수는 반으로 줄고 비용은 거의 같이 공동 같은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기 건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국가 정책이 예산이 조기집행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과다하게 약품같은 구입해서 재고가 쌓여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약품에 대한 것은 그러한 조기집행에 대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시약대 이런 것은 그렇게 변질되는 거라든가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그 약품에 그래도 예산을 잘못 세워서 조금 더 왔을 때 유효기간이 몇 개월 안 남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건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이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간에 전배 요청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남으면 남양주에도 보내고 남양주에서 남으면 우리가 모자랐을 때 남양주에서 가져오고 그러한 보건소끼리 그러니까··· ···.

서로

서로민경자위원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완전히 넘겨주죠. 유효기간 내에 우리가 다 못 쓸 때에는 그러한 제도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을 업체랑 같이 아니면 유효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그거랑 교체가 되면 혹시 해 주나요, 업체에서?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짧게 남았을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유효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으면··· ···.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폐기처분.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거의 계약방식이 입찰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입찰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에도 교환은 잘 되나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거의 지금은 통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되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열심히 타 보건소 간에 전배요청을 통해서 필요한 약들을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7쪽에요. 암과 관련한 건 지역보건과? 페이지가 있는데 써 놨더니 저도 헛갈리네. 지역보건과 7쪽입니다. 지역보건과 7쪽에 보면 암 예방 사업이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7쪽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7쪽부터 아! 8쪽, 9쪽.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입니다.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7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세 번째칸 그 다음에 8쪽에 밑에서 네 번째칸 암 예방 관리사업 이 부분을 제가 보다 그리고 2009년도 또 2010년도 해서 이 전체 표를 보고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우리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아플 때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서 진짜 100원 들여서 고칠 병을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돈 1,000만원 들여 갖고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 종종 보는데 우리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하여튼 중간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게 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암 예방사업은 저희가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암 조기검진 사업해 갖고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자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암 예방사업도 해 주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비용들을 보다 보니까 예방사업비 보다는 지원사업이 이 병을 고쳐주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으로 쓰는 게 상당히 많아서 지적을 하면서 아무튼 지금 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그 쪽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끔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게 오타인지 11쪽에는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5,800만원인가? 8쪽에는 5,600만원이거든요. 이게 같은 연도인데 왜 금액이 틀린지? 같은 내용인데.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8쪽에 5,600 어디 얘기하시는 건지?

경자

민경자위원

8쪽에 밑에서 네 번째 암예방사업 5,600하고 이게 틀린 건가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건 사업이 다른 겁니다, 사업이. 8쪽에 암 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거 재가 암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 조기검진사업은 이건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인 사람들에게 저희가 암 조기검진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틀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헛갈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그린스쿨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리시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어린이에 관한 식품안전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된 구리시 관내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몇 곳이나 되고 이것을 담당하는 전담 관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학교가 지금 29개 교인데 그러니까 27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지정된데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중·고등학교가 2개 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27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러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소비자 열 세분 합쳐 가지고 열 다섯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본 게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그린스쿨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에서 단속 실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 놨지만 유명무실하게 지도단속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에 22개 업체를 점검했는데 경미한 위반 세 건 발생한 걸로 보고 되었고요. 2007년에 사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아예 지도점검이 없었던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2개소를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 1건, 2009년 작년에는 150건 점검해서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음. 올해는 현재까지 417건 점검을 하여 경미한 적발 3건 있었음" 이렇게 저한테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구리시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정말 어린이한테 안전한 것만 팔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또는 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매년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고열량 또는 저영양 식품 목록을 발표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별로 수 백가지 물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품들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실제로 어린이들한테 팔리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적어도 식품안전보호구역 즉 학교 주변 자판기에 대해서 만큼의 특별히 위생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관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설치된 자판기 갯수, 종류 이런 거 파악하셨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학교 구역 내에 자판기는 거의 존재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학교

학교신동화위원

앞 구멍가게에 자판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여간 이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할텐데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적어도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위생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소홀했다면 그러면 보다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타아르계 색소가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 사용될 수 없다 알고 계시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실지 보면 제가 구멍가게에서 파는 소위 아이들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시중의 첨가물을 보면 타아르계 색소가 황색 뭐 2호, 적색4호 이렇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미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적색4호는 발암물질 그래서 사용을 법으로 금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에 식용타아르 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었고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구역도 설정을 해서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실제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려 주시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자판기 위생점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고열량, 저영양 식품 이것을 식약청에서 목록 고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팔리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화위원

몇 개만··· ···. 담당 하나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어느 부서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 사업입니다.

장려

출산장려신동화위원

정책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모도우미를. 우리 구리시에서는 65% 이하까지도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확대 사업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 이하 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산장려 정책 차원에서 셋째아 이상 태어날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했고요. 다문화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맞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보니까 2009년에는 해당하는 소위 셋째아 이상 그야말로 애국하는 가정에 대해서 태어난 아이가 2009년에는 105명이었는데 실제로 지원받은 가정은 산모 출산도우미를 지원받은 가정은 62가구 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넷째아 이상 지원 가구도 넷째아 이상도 작년에 17가구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11가구만 지원 받아서 64.7% 올해는 좀 더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해당 셋째아 지원 인원이 107명인데 그 중에 실제로 구리시가 지원한 가구는 74명 69%, 넷째아 이상 지원 대상은 15명인데 5명 33.9% 이 분들은 당연히 홍보가 되었고 신청 절차를 시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구리소식지라든가 보건소식지라든가 또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임산부에 철분제도 지급하고 또 출산준비물 교실 운영 등 이렇게 운영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 하는데 지금 아직도 전부 다 100% 저희가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면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 본인이 지원을 거부하는 그런 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작년에 태어난 셋째아 105명 중에는 저희 아이도 포함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실 하려고만 하면 셋째아를 그러니까 태어나는 집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축하 화환도 보내주고 안내문도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 되는 집에는 당신네는 대상이 됩니다 하는 적극적인 홍보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방문보건팀의 가장 주된 사업이 그동안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을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아주 열심히 한 걸로 아는데 2009년도에 위탁을 주었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재위탁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화자위원

2009년도가 재위탁이에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동안 위탁을 주었는데 도서지역에 가면 방문보건팀의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들 도와 준다고 좋아 하셨거든요. 그거랑 업무 구분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방문 보건팀에서 나가서 방문건강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들이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서비스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방문간호사들은 위탁업체하고 병원하고 상관 없고 보건소 직원이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들은 위탁업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

위탁업체진화자위원

직원의 간호사가 나가는 건 위탁업체로 나가는 거고 보건소 직원들이 왜 계속 다녔었잖아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로 전환했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방문간호사도 하고 또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방문간호사들이 못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간호사들이 나가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위탁업체에서 방문보건 사업 따로 있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따로 또 방문 지역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2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2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지금 위탁받은 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저희도 보건소의 방문해서 하는 팀들은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역이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가는 건 위탁받은 병원에서 가는 거고 위탁이나 또 어디 공공기관 가는 건 보건소에서 업무 분장이 되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게끔 구분돼서 저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꼭 이렇게 위탁을 주어서 한다면 차라리 하나로 뭉쳐서 위탁을 다 주고 보건소에서는 다른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방문보건팀에 그때 김기명 팀장이 하도 열심히 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위탁 준 거는 몰랐어요. 저번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딸기원에 제가 적십자 봉사를 독거어르신들 케어를 한 열 분 정도 하는데 갈 때마다 그 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우리가 모셔서 가자고 그러면 "아이구! 보건소에서 선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그 분들이 차 태워서 다 해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때 그 팀장님들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또 하는 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사업이 되어 있길래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방문 보건사업을 위탁을 주었으면 그만큼 인력이 우리의 직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본청으로 이렇게 돌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일은 직원은 더 늘어나고 똑같이 하면서 이 방문보건사업이 또 다른 업체가 있길래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나요, 이게 그런 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것이랑 저희 또 보건소 직원들이랑 하는 것이랑 저희가 그 업무 자체를 효율적으로 구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확히

명확히진화자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실적이 남아있는 사업자 병원에서 하는 방문사업 내용이나 지역이나 케어하시는 분들 그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이걸 구분해서 하나 줘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략한

간략한김희섭위원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지원조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지급하는 이런 걸로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예산 지출된 게 연간 얼마정도 되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연간 2억이 조금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희섭위원

신생아를 출산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걸 일시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를 주는 것 보다 이걸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신생아 출산 지원금 제도도 하여튼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정 부분 출산장려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우리 나름대로 제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그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보통 애를 셋 정도 낳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감기가 걸리면 셋이 다 걸립니다. 엄마까지 넷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비율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사람의 의료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면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적으니까 애 낳는데 사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모든 걸 국가가 해 주는 것보다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는김희섭위원

자료에 대한 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안과 지출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시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수 자문료 해서 연구개발비로 매월 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

김희섭위원

예.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의 교수 자문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수시로 자문을 받는 그러한 자문료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인 양순옥 교수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방문보건사업 중앙지원단 위원이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산안 전체를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다른 어떤 어느 부서의 사업과도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90% 이상이 인건비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90% 정도의 인건비가 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90% 이상이 인건비더라고요. 정신보건사업 이런 게 한 70%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의 노동집약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에 과연 교수의 자문이 필요할까 차라리 이 항목을 떼어서 1년에 600만원이지만 6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어떻게 하면 홈케어를 하는데 있어서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작은 아이템을 건질 수 있는 용역비로 차라리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왜냐, 방문보건 행위 중에 교수 자문료를 드려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길 건 아니라고보고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많은 보건 쪽에서도 간호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현장을 누비거든요. 학문적인 뒷받침보다는 그런 현장감을 살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간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우리 교수님이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 방문보건사업에 저희가 교수 자문을 받고 그러는 것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이 거의 다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진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이 또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검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 사실 50만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것 검토 보다는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 가령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의료 병원이라든가 의료 관련한 그런 협력체계를 맺고 있는 게 있나요? 맺고 진행하는 사업같은 게 있나요? 아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윤서병원에 위탁해서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의료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1대 1로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지역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무료로 검진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하신 거하고 약간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 수택보건지소를 하는 의약 4단체하고 지역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사업이 뭐냐 하면 그 치과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일반의사 분이 거기에 직접 오셔가지고 주1회 오셔가지고 오전에 자기 병원을 비우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의약 4단체에서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가 축제를 할 때 건강 축제같은 거 그 분들이 전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와서 이틀 동안이든 삼일 동안이든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거의 그러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구리지역에 있는 의약 4단체 분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저기민경자위원

필리핀 깔람바시로 의료봉사 간다는 건?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

것도

그것도민경자위원

그런 그 4단체가 함께 움직이는 건가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민경자위원

나가나요, 내년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깔람바시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올해는 사전답사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가서 그쪽 깔람바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쪽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가서 전적으로 다 도와 주려고 했던 그러한 걸 전제로 나갔던 거거든요. 나갔는데 막상 거기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 장비를 요구하는 그러한 게 있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김희섭위원님 같이 다녀오신 걸로··· ···.

경자

민경자위원

의료장비가 아니라 소방차가 아닌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아니, 소방차는 먼저 협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갔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그 시 쪽에서 요구를 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제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저희가 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배제한 상태에서 당초에 의료지원 봉사를 나가는 것은 일단 저희가 가서 인력으로 하는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지역 사회를 뛰어넘어 세계속의 구리시를 표명하니까 국가경제를 뛰어 넘어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구리시 한양대 병원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뽀얀이란 아이 수술한 내용 아시죠? 그때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 정기검진 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치 받으셨나요, 아이들 검진결과? 검진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구리·남양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무료검진을 받았는데 남양주 아이들보다 구리시 아이들의 몸에 질환이 많다고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확인하셔서 왜 우리 구리 아이들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게 열악한 환경이니까 이런 질환들이 생기겠죠. 몸에 혹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다 구리시의 장차 시민이 될 아이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면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지역사회 어떤 의료협력체계에서 4개 단체가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단법인 흥농종묘라는 곳에서 좋은 제안를 해 오셨어요. 우리 구리시는 굉장히 참 작은 도시에 협력이 굉장히 잘 된 곳으로 보고 시에서 어떤 정기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의 검진을 한다거나 치료를 해 주는 걸 한다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자기네가 같이 1대 1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한양대 병원측에서도 내년에도 무료로 이걸 하겠다고 승인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되었고요. 2011년도 구리시 의료보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왔겠지만 추가로 좀 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혹시 구리시 보건소에 주의력 결핍장애 ADHD 소위, 구리시 어린이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 자료가 있나요?

김용호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ADHD 통계.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약 13.5%가 ADHD에 해당이 되고 또 남자 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3, 4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통계자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구리시의 경우는 초·중·고 학생 따졌을 때 약 3만 1,758명인데 13.25% 유병율을 따지면 약 4,000명 정도 이렇게 추정이 일단 되고 있는데요. ADHD라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현재 그렇게 유병률 따지고 그랬을 때 추정치가 그 정도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별로 다니면서 저희가 ADHD 그 선별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민경자위원

6년 사이에 23.8% 증가 했다고 보도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 병은 어리면 어릴 수록 치료가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진료비로 44억원에서 328억원 정도로 급증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의 가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성범죄 없는 안전한 우리 구리시 만들기 하는 그걸 하는 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지역아동 센터에 아이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를 드립니다. 지역아동 센터의 아이들을 한 번쯤 체크를 하셔서 그 아이들 우선 치료가 가능하다면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맞춤형 건강관리 위탁 금액이 2억 7,870만 1,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몇 쪽이시죠?

지막

마지막진화자위원

28페이지에 타 시·군 비교 현황보면 3억 4,678만 4,000원인데 잘못 쓰여진 건가요? 여기 현황 자료에는··· ···.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28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위탁 금액은 순수히 국·도비 사업에다가 시비 부담만 된 그런 예산이고요. 이건 도에서 뽑은 자료를 저희가 첨부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3억 7,000에 대해서는 시비부담까지 전부 된 자료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시비가진화자위원

빠진 게 2억 8,000이면 거의 3억 4,000이 넘네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항상 31개 시·군에서 비교를 할 때 군포, 이천, 김포, 안성, 의왕, 오산 이렇게 우리 구리시랑 사정이 비슷한 동네랑 항상 이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자체 추진을 하면 1억 3,000도 있고 2억 3,000도 있고 거의 2억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듣기로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절약하고 좋은 성적을 냈다고 자랑하신 걸 들었는데 금액만 예산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지금 거의 2배에 가까운 민간위탁 방문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낭비스러운 점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 푼이라도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빠진 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사업비 신청 내역으로 인건비 관련 자금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자원사자 관련은 사업비 신청이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 120만원 맞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시비 중에 보니까 잔액이 66만원이나 남아 있네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황복순위원

1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맞는 자료입니까? 맞는 자료에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게··· ···.

황복순위원

10월 말 현재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이 자료 제출이 이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 두 달 남은 예산집행 기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두 달 남겨놨고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두 달 안에 그 남은 금액이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11월 초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미

이미황복순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집행이 늦은 이유가 있었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독감예방접종 그때 자원봉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쯤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습니다.

별로

시기별로황복순위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그러면 자원봉사 지급 근거는 어디에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자원봉사 5,000원씩 주게끔 그렇게.

황복순위원

예, 그 사항은 알겠고요. 저는 혹시나 그렇게 자금 집행이 안 되 가지고 반납되는 경우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더라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역보건과 중에서 9쪽에서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암 조기 검진 사업비가 예방차원에서 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는 1억 120만원이 되어 있었고요, 2010년도 보니까 5,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1년 사이에 예산이 적어진 이유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게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좀더 많이 내려주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지방비 부담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국비가 50%고 지방이 50%해서 도비 25%, 시비 25%인데 2010년도에 조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금이

조금이황복순위원

아니라 거의 반 40 몇 % 이상 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준 느낌이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게 주로 국·도비 예산들이 전년도에 사업 실적 조기검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또 내년도 사업을 잡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줄어서···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지난 해에 그 암 조기 검진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암 조기검진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23%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군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든가 지역의 병원들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

보도

홍보도황복순위원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암 조기검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필요성도.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아직도 652만 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업비는 금년 내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이 금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내년에도 더욱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 더 예산 확보는 물론 이 암 조기검진 사업에 박차를 더 가하셔서 우리 20만 시민이 암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건강한 구리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건행정과 소관인데요. 25쪽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심방제세동기에서 업체명은 S1 건데 구입해 놓은지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사용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용도란에 보니까 응급상황 대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응급상황에 해당되는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이 제세동기에 대한 일단은 저희가 익숙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전체적인 저희 직원들 교육을 1회에 걸쳐 가지고 지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응급상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심장질환 그 분들이 그러니까 발생 됐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지 이러한 거거든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교육 위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이미 구입한 것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관에 놓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활용··· ···.

용은

활용은황복순위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든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한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작동을 할 수 있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인창동에 있는 보건소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한 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앞서 이 장비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고가의 장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고가의 장비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정말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 같은 세금으로 구입이 되는 건데요. 장비 사용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사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지금 해마다 숫자는 항상 25명 정도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 15명 정도는 우리가 관리가 되고 어디에 있나 해서 관리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는 거처를 잘 모르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 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이 25명이라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거처를 분명히 확인하거나 충분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25명은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한 사람은 작년에도 해외에 나가 있고 지금 현재도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인데 그러니까 계속 전출입이 많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월 1회에서 분기 1회 정도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저희 직원들 대면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상··· ···.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대면을 안 하면 어떻게 알고 에이즈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그럼 해마다 거의 5년째 이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관리가 안 되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관리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어떤식으로 그들에게 약을 전해 주고 관리를 하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등록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돈은 지급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병원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랑 자꾸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병원에 와서 진찰을 하고 약을 타가고 주사를 맞는 건 확인을 했나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건 그렇죠.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죠.

한테

저희한테진화자위원

하나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해외에 나가서 몇 년씩 있으면 우리 구리시의 소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나가기 전에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사람은 구리시에서 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도 함부로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에이즈인데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도 싫어하고 마음대로 해외에도 나가고 이렇게 방치하는 에이즈 환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사람한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이즈라는 중요성을 따졌을 때에는 내가 만약에 관리가 안 된다면 어디 국가적인 기관으로 이송을 하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지 이렇게 안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방법이 저도 난감해서 이렇게 그냥 계속 지적만 하고 잘 해 보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연구를 하시고 어떤 더 위의 상위기관과 의논를 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안끼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발언신동화위원

신청을 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간이

시간이신동화위원

많지 않아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존경하는 황복순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세동기가 심폐소생이 필요한 환자한테 쓰여지는 기계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한 번도 안 쓰여져야 오히려 구리시민한테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청사라든가 또 철도 역사라든가 아니면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또는 종합운동장, 항만법에 의한 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이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리신동화위원

수택지소는 경마장 의무사항은 아닐 수 있겠는데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의무 아니죠.

신동화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경마장에 심장 쇼크로 발생하는 환자가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 장비가 단 한 명의 목숨을 구 할 수 있더라도 이 예산은 아깝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 하실 때 "설치는 4달 전에 했는데 사용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설명을 들었다"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의료 취약 인구가 전체 19만 5,000명 중에 4만 4,590명으로 22.8%에 달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나눠보니까 수택2동의 경우는 전체 인구 2만 5,000 중에서 만명 34.1%, 교문2동 2만 5,900명 중에서 교문1동이군요. 1만 6,453명 중에 7,135명, 의료취약인구가 무려 43.36%에 달합니다. 갈매동 3,000명 인구 중에서 1,751명 무려 56.5%에 달하는 취약인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딸기원 경로식당에 가끔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 딸기원 어르신들께서 제게 묻습니다. "우리 딸기원에 약국이 하나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 그래요. 그래서 선거 때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선거 끝나고 그 업체가 폐업을 아니, 업체가 아니지 약국이 폐업을 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약국조차도 변변치 않게 개설되지 않은 정말 의료취약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런 의료시설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리시에.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민간인이 병원을 만들래도 만들 수 있는 현실이 못되고 약국을 개설하려고 해도 개설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사각지대라고 생각를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의료활동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이동의료봉사 차량 같은 걸 만들어서 취약인구가 많이 거주하시는 취약지역에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내년도에 특수시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동보건소 차량하고 동맥경화기 같은 의료장비를 구입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딸기원지역이라든가 사노동, 갈매동 지역 취약지구에 순회하면서 의료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이 아니고 시의원들께 이런 필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섭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출산장려금보다는 의료비 지급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사실은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 예산을 세워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아마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약해서인가요? 왜 이렇게 준비를 뽑는 것이 어려운 건지.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구리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걸 숙지 해 주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신동화위원

예.

조금

조금김희섭위원

전에 말씀하신 의료취약 사각지대라고(청취불능) 어려운 지역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인 생각이기는 하는데 그 분들한테 지금 현행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게 방문보건사업과 같은 형태의 예를 들어 딸기원 지역이나 이런데는 조금 더 방문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료취약 계층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관이 거리가 먼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저소득층이라고 가까이 못가는 계층이 있는데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리상으로 먼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다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좀 있으신 분은 좀 걸어 나오거나 할 수 있고 노약자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방문보건사업을 좀 더 그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1주일에 한 번 가는데 1주일에 두 번, 세 번 갈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해서 신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적인 그 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도 한 번 합시다. 그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잘못해서 폐기처분되는 약품은 얼마나 됩니까?

웃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김용호위원장

거의 없으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얼마나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간혹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결핵 관련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안 된 갈매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일부 유효기간이 지나는 게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방문보건위탁사업에서 그 위탁업무에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있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14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11명이고요, 운동처방사 하나, 치위생사 하나, 영양사 하나 이렇게 14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전문인력을 따로 투입하느냐 아니면 위탁업체의 현 직원을 활용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현재 직원으로 하고··· ···.

김용호위원장

현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위탁사업을 주지 말고 위탁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떠냐 이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건 지역사회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직영과 위탁사업이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이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지역 사회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위탁이 더 낫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들도 위탁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위탁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우리 보건소가 직접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위원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림대학교의 교수님한테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방문보건사업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방문보건사업의 권위자이신 저희 교수님한테 매월 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으면서 저희가 그래서 50만원이라는 자문료가 그래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방문보건사업의 어떤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우려처럼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교수님에게 끊임없이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그 교수한테 자문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상자와 낙후한 환경의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 주민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연속성이 없으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하게 되면 10개월 짜리 기간제로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을 위탁계약을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한 그 다음에 사업 수행자에 대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은병 과장님과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속기사의 손에 쥐가 나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개동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8개동은 4개동씩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자 갈매동장님 또 김영선 인창동장님, 하재남 교문1동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먼저 갈매동 정선자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도 적은데 우리 정선자 동장님 여성 동장으로서 고생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보람은 느끼시죠?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황복순위원

그 지역에서 너무나 주민들과 밀착된 행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제가 갈매동에 방문 했을 때 담터지역에 목욕탕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후에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스컴에서 어떤 그 단체에서 먼저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그러니까 "복지가 낙후된 소외 지역에 마을회관에다가 목욕탕을 짓도록 지원해 주겠다.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연구를 하겠느냐?" 이런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터마을이 노인들도 많고 독거노인들도 많고 기초수급자가 거의 집약된 지역이라서 또 특히 복지시설도 없고 목욕탕 하나 없는 곳이라서 그 마을회관에다가 소규모라도 간이목욕탕을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냥 이유 없이 지어준다면 기꺼이 우리가 일정 공간을 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 오기를 갈매동 외 80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갈매동이 우선으로 해서 다섯··· ···.

황복순위원

선정됐다고 얘기 들어봤고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다섯 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저희가 좋아 했는데··· ···.

금은

자금은황복순위원

내려왔어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불발탄이 됐습니다.

황복순위원

왜 그랬나요, 그거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지정이 됐다고 왔는데··· ···.

정이

선정이황복순위원

된 것까지는 알고 선정된 이후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자금이 내려 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문이 하나 왔어요. 막상 간이 목욕탕을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 분야 건축법상으로 지금 현황 그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고 또 그 건물 자체가 마을 회관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용도가 노인정입니다. 마을 노인정.

예. 경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지시설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하다 이런 회신이 내려와서 불발탄이 됐습니다.

동안

그동안황복순위원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쉽게도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거네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황복순위원

귀책사유는 우리가 아닌 그 쪽 모금··· ···.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그 쪽의 판단에 따라서.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된 거예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고요

알겠고요황복순위원

. 향후에라도 어떤 기관이라 든지 어떤 노인회를 통한 계기가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터부락에 아까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독거노인이라든지 거기 지금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통장진화자위원

위촉 현황에 보면 9통장에 최정호 씨가 신규로 공개모집이 됐는데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통장을 하던 분이세요, 쉬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그 분은 신규로 위촉이 된 분이고요. 그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로 오랫동안 봉사를 해 왔던 분이고 이윤수 통장이 정년이 돼서 나가시면서 추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님이

통장님이진화자위원

됐어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정호

최정호진화자위원

씨가 신규로 위촉됐다고 그래서.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새마을지도자 하시다 중단하신 거예요? 자료가 잘못 됐나?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예.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갈매동에 대해서 다른 할 얘기는 없고요. 지금 우리 시에 갈매동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염려와 갈등 속에 지내고 계십니다. 몇 십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지금도 고장에 살고 계시는데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생기면서 우왕좌왕 이렇게 많이들 갈등을 하고 계십니다. 동장님께서도 그런 주민들과 유쾌하지 않은 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려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평생을 살던 말 그대로 보금자리를 떠나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나 불안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동구동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영순 시장님께서 시의회에 와서 2011년 시정연설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쭙기는 동구동에 여쭙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들어주십시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푸른환경 녹색도시 조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그린시대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동구동에 국한해서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공유부지이면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아마 구리시 관내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창파출소 옆에 원래 동구동 부지였던 곳 지금 나대지로 남아 있죠?

곳이

이곳이신동화위원

여름에는 아주 풀이 무성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안을 해 볼게요. 이렇게 돈 별로 안 들어갔을 것 같죠?

이걸

이걸신동화위원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공유지 나대지 주변 특히 도심속 나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들을 가꾸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렇게 원두막 같은 것 하나쯤 배치해서 도심지 나대지를 이렇게 작은 꽃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아파트 밀집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마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공유나대지 보다는 이게 언제 매각될지 언제 활용될지 모르는 공유지를 이렇게 도심속의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아이디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도심지의 공유면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면적을 꽃이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시는 노력을 다른 동장님들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가 많았었는데 동구동 해마다 상습지가 있었는데 예방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별다른 수해 피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창동도 마찬가지고요. 피해가 있었던 수택3동, 교문1동 수해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위원

- 이해가 된다면 가 지구 먼저 다 끝냈으면··· ···.)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이

동구동이진화자위원

이번에 2010 평생학습 축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 했죠?

진화자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진그랑빌 아파트 굴다리를 지날 때마다 늘 어두컴컴해서 사고 날 것 같아 이렇게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다행히 벽화를 그곳에 그려서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의 면접이 아주 치열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았다고 아마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장 위촉에 있어서 해촉에 있어서 제2통장께서는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제25통장과 50통장, 정현숙 통장과 성용제 통장이 자진사퇴를 했다는데 이 자진사퇴가 어떤 이유로 자진사퇴를 했는지 아시나요?

무런

아무런진화자위원

뭐 갈등 같은 건 없었어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교문1동은 늘 가면 항상 미안할 정도로 청사가 노후되어서 불편함이 많고 주민들 건의가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 예산 나왔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금년도에 2억이 계상이 되서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건축물 전체가 노후화 되고 또 누수 현상이 심해서 그리고 주차시설이 지금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이 주차장 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소 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소··· ···.

교문

교문진화자위원

1동 주민들 특히 딸기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창동 동사무소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 추진 됐나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인창동은 아직 안 되 있어 가지고 내년에 우선 전기와 설비 리모델링 공사를 우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진화자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인테리어는 재개발 뉴타운 진행 사업 중에 있어서 조금 중복 투자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기시설과 설비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

전기진화자위원

, 설비 부분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기계하고 난방시설 포함해 가지고.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항상 늘 가지역 나지역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인창동과 교문1동 주민들은 늘 장자호수 건너 나지구보다 열악하다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돈 예산은 아니지만 우선 급한대로 리모델링 잘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황복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교문1동 청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준비를 똑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제가 보면 리모델링이 되어도 청사로서는 앞으로 향후 교문1동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께서도 우리 시 지금 인근 지역을 보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딸기원 지역의 재개발은 물론 또 인창동 동사무소 뒤 쪽으로 보면 거기 포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건너에서 보면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요. 한양대 병원 이쪽으로 보면 지금 뉴타운 A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보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교문1동 동청사가 매우 열악한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좀 교문1동 청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교문1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현재 지금 동 청사가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한곳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청 이쪽 중간쯤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딸기원 주민들은 또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서 그대로 존치하면서 청사를 좀 확충했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여론을 어떻게 절충하는가가 지금 관건이긴 합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제가 알기도 시청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서 신축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지금 동장님 말씀 하신대로 현 부지에 한다는 그 두 가지 여론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시청 인근지역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현재 있는 부지로 향후 인근지역의 개발 사항도 보면 그 위치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부지를 더 확보 구입을 해서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되 인창문화센터 정도의 다목적 기능을 포함한 주민센터 건립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문1동의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동장님께서는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교문1동 주민들에게 최대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문1동 청사 건립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이 과제를 꼭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민경자위원

어느 특정 동이 아니라 동사무소 관련한 동장님 전체 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동별 이 안의 구성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기본 지침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걸 넣어라 거의 폼들이 똑같거든요. 이 안에 지금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러한 부분들만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저 같은 초선인 경우에 감사를 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것 같아서 제가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시에서 정말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를 내세우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처럼 각 동마다 동별 동책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동별 특정한 그런 사업들을 특화사업 같은 걸 좀 하시고 만약에 하시고 계신다면 여기에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더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각 동에서도 물론 동장님들끼리 네트워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려 있는지를 잘 알겠지만 이 자료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장님이나 아니면 동의 단체 몇 분 해서 그 평가를 같이 좀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동에서 했던 행사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표 정도를 첨부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동별로 이렇게 표창 같은 거 하신 게 있나요, 시에서?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없어요.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앞으로는 동별로 어떠어떠한 일을 잘 하고 있는데는 동별 표창 같은 걸 통해서 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데 동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호하는 지역아동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동에 있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동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와 지역아동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 동별로 체크하고 싶습니다. 갈매동 어떠세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저희 동 경우에는 남습니다.

분히

충분히민경자위원

되고요?

선자

정선자갈매동장

충분히 남아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더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거기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구동은 어려운 아이들이 별로 없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없고 그러면 인창동은 어떠세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인창동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역아동 센터와 또 보호를 요하는 아이들을 충분히 수요과 공급이 다 맞춰지는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창동에?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에도 그 아동센터 수용한 걸 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데 수용 인원이 있는데 오는 분들이 좀 적다는 유치원 교감선생님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방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고 하고 있습니다.

교문

교문민경자위원

1동은 어떤가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저희는 딸기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면적은 충분합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분의

대부분의민경자위원

동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앞에서 보다 보니까 그 동사무소별로 장애수당 이렇게 해서 수당 주는 부분하고 해서 아동이 나와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동장님, 김영선 동장님, 하재남 동장님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한규 동장님, 장길웅 동장님, 김문섭 동장님, 유동혁 동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교문2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교문2동장 박한규입니다. 김희섭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덕현아파트와 백문초등학교 후문 사이인데 담벼락 부분이 워낙 지저분 하고 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기 때문에 정서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담벼락에 색채를 입히는 사업이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정서함양과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죠?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처음에는 그냥 회색 빛의 담벼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미건조하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민들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사업을 할 때에 어떠한 걸 할 것이냐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동장님이 여론을 청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주변의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또 기관단체 분들인데 의견을 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임을 한 번 가지셨나요?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는 기관단체장 모임이 매월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왔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기관단체장님이라고 그래서 그 의견이 바람직 하다고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 모인 자리 이런데에서는 그냥 얘기를 들어 본 거고 실무적인 면에서 보면 그 우리시에는 이런 도시미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하는 과가 없나요?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이 부분은 시에도 있지만 저희들은 동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

장님

동장님김희섭위원

사업이 크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구리시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금호아파트 있는데 상가를 간판 정비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거 기억하십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사업을 꼭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꽃 한바구니 갖다 놓는 것도 시에서 어떤 곳을 갖다 놓을 것이냐 어떤 바구니를 놓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쓰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시에서 신경씁니다.

물며

하물며김희섭위원

동장께서 하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이것도 숙원사업인데 그걸 몇 몇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으시다고 얘기만 가지고 실행하는 건 좀 뭔가 좀 합리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왜냐 하면 저는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뭔가 조잡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제가 교문2동장으로 부임해서 매일 순찰 다니고 많은 주민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없고 또 다 잘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앞으로는 조금 더 도시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도시미관하고 잘 어울린다는 말하고 잘 했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아니, 앞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

김희섭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조금 더 하라는 얘기가.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바로 그 길로 다닙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업 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있는 시각 그대로 이야기 한다는 것 아시죠?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김희섭위원

예?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첫째

첫째김희섭위원

얘기가 칙칙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저는 미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이니까 그냥 한다" 이거 수의계약 한 거죠?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업체가 어떤 업체죠?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라인그래픽스라 해서 디자인을 좀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인을

디자인을김희섭위원

많이 받으셨습니까, 애초에?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두세 개 정도 받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섭위원

가지고 주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기관 단체장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그 쪽에서 어떤 제의 하셨습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정한 그 부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주로 나눴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두루뭉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가 오늘 있었던 일보다도 이러 이러한데 있어서는 시에서 따로 동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고 이런 미적인 걸 제안해 줄 수 있고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부서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업무 협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공직에 계시면서도 예산을 합법적 아니, 죄송합니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 이러한 시행을 할 때에도 그런 걸 반드시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택

수택김희섭위원

3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택3동 저기를 보면 통장 이런 조직들을 대규모로 정비했다는 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습니다. 통장 위촉이라고 얘기합니까?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저희 지금 통장은 33명의 통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정비는 제가 와서 한 거는 전혀 없고 29통장님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29통이 벌말 쪽인데 통장을 하실 분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다가 이번에 아주 젊으신 분이 통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공석인 자리를 이번에 통장으로 임명을 한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섭위원

수택3동에 해촉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한 열 분의 통장님들이 임기만료, 개인사정으로 해촉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예, 맞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이 시기를 보면 2010년 4월 20일, 2009년 12월 22일부터 한 4, 5개월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섭위원

옛말에 「어디 옆에 가서는 갓끈도 다시 매지 말라」하는 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물론 겹쳤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이 최소한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데서 객관적인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참고로 제가 수택3동장에 부임된 건 2010년 9월 17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임되기 전에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앞으로는 통장님들의 해촉이라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러한 통장님이 자주 위촉이나 해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희섭위원

공직에는 전임 후임이 없는 걸로 압니다.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예, 맞습니다.

급적

가급적김희섭위원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요. 수택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택1동도 보면 조금 전에 수택3동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있던 걸로 들었는데 그런 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열 몇 명 외에 대한 수택동 통장님들이 좀 많죠?

길웅

장길웅수택1동장

33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여기도 보면 한 십 여명 되는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고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웅

장길웅수택1동장

알겠습니다.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도비 지원에 장애수당이 다 있나요? 동장님들 다? 왜 제가 이걸 여쭙느냐 하면 표를 보다 보니까 수택3동에는 장애수당 도비가 있는데 타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록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수택3동만 뭐가 특별나서 수택3동에만 지급하는 건지 장애수당 도비로 560만원 14명에게 지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타 동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길웅

장길웅수택1동장

장애수당 각 동에 다 액수만 다르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장애수당은 있는데 도비에서 특별히 지원된 부분이 수택3동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내용 아시는 분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이것은 실제 지급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여기에서 도비로 있는 것은 수택3동의 몫으로 지원된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다른 동도 있는데··· ···.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그렇죠,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 기록에 누락이 된 거죠?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예, 이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것도 표로 좀 만들어서 똑같이 주셨으면 더 감사하는데 혼동스럽잖아요. 그리고 수택3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복 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강당을 대관하거나 할 때 민원 같은 것 없었나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강당 대관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재산관리 잘 아시는 건물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동장이 대관하거나 이런데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민원도 회계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대관 요청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관

대관민경자위원

요청은 회계과로 하더라도 일단 가까이서 자기들이 어떤 민원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데가 동장님 아니겠습니까?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그런데 그 대관은 시간 관계 때문에 어떤 협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나 시간이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건데 그건 아무래도 대관을 해 주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그 안의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가 불량인데 잘 안 나온다거나 그러면 누구한테로 달려가나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수택3동 행복센터에 직원이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은 바로바로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그런 민원을 접한게 있어서 여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당에 어떤 관람자의 위치에 앉게 되면 무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행복 센터를 지을 때에는 잘은 몰라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 용도에 맞게 지어가고 있는지를 심의한다라고 그러나 운영한다라든가 그걸 공식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무슨 감독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혹시 진행이 됐었나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그··· ···.

과로

회계과로민경자위원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예. 건물의 시공부터 준공까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회계과로 여쭙고요. 우리 수택2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리시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수택2동인데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그 대접 못 받는 곳이 수택2동이기도 합니다. 동청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수택2동 뭐 어려운 사항 없으세요?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려운

어려운민경자위원

점 없으세요?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얼마전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예산은 없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서.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예.

려운

어려운민경자위원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문2동 동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 정화예산이 2,000만원이죠?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1,460만원 지출이 됐는데 왜 하는 김에 교문중학교 정문 앞에 대우동양 앞에 벽화도 같이 그리지 그랬어요?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추경 2,000만원.

김용호위원장

2,000만원이죠?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김용호위원장

남은 돈 가지고 옆에 마저 깨끗이 하시지. 교문중학교 정문 앞에 또 그 다음에 대우동양 쪽도 예산이 있는데 더 깨끗이 벽화를 그리지 그랬어요?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지금 추경예산은 집행이 됐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글쎄, 540만원이 남았으니까 죽기 전에 마저.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바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수택1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돼서 아주 여러 가지 손을 못 대는 곳이 많은데 도로가 아주 훼손 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 포장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 언제 뉴타운 사업이 시행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도로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길웅

장길웅수택1동장

예.

김용호위원장

2개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주 도로가 부끄럽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 그 점 시에다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의 업무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나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웅

장길웅수택1동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실무과에다가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안 했었는데 수택2동 동장님!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예.

수택

수택김희섭위원

2동에 보면 남양시장이 지금 재건축 문제 때문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죠?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주변이 상당히 침침하고 상권도 많이 위축되고 아울러서 뉴타운까지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정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가로등이라도 달아 달라고 싶은게 솔직한 마음인데 막 달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래서 미관을 좀 더 밤에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쪽 한 쪽면 그걸 무슨 마개라고 그러죠? 공사할 때 비닐 같은 것 설치하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예.

당히

상당히김희섭위원

정말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서도 행정지도 될 거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장님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민원도 보시면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 상인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계십니다. 한쪽은 컴컴한 게 쳐져 있지 또 시장 상인들이 있다가 사람들이 빠져 나감으로 해서 그 지역 정서로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바짝 신경쓰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문

교문민경자위원

2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문2동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 센터 문화강좌가 상당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들 보통 월 강좌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만원을 받고 뭐 횟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만원을 받았을 때에 강사한테 돌아가는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시간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 숫자에 따라서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각 동이 다 똑같이 가나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동별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그 강사들이 아무래도 시설면 뭐 강사료를 더 주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 우리가 질좋은 강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조례로 돼서 구리시 전체가 그렇게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수강료하고 수당지급은 별개죠?

한규

박한규교문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동장님, 장길웅 동장님, 김문섭 동장님, 유동혁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획홍보담당관, 평가담당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및 각 동 관련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은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