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국제교류센터를, 사실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응하는 센터를 설립하게 된 건데요. 이 센터는 미군뿐이 아니라 다문화 시대에 여러 다국적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조례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조례 두 개를 참고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고요, 대전광역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60억원을 출연해 줬고, 대전광역시는 우리 조례 상정 안처럼 일반운영경비만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영리 법인단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굳이 대변하자면 이런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관내 대학 정도가 되겠지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한 것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된 곳은 없는데, 이 업무 자체가, 과거 생활지원국, 복지문화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지난 10월에 사무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10월에 넘어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일단 관내에 평택대학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제교류와 관련된 과보다는 평택대학교가 현재 사회복지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대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시대에 거기에 대응하는 위탁교육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대학교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임국에는 그런 제안 도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처음 운영하는 것이고 인천광역시나 대전광역시를 저희 전임자가 출장 갔다 온 결과 특별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조항은 있습니다만 수익사업하는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익사업이라 하면 우선, 여기서 대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점이나 커피숍 이런 정도가 초기에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범위를 좀 넓혀서 다른 좋은 수익이 될만한 사업이 있는지 모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탁을 전체적으로 주게 되면, 그 시설의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받을 것 아닙니까,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시설의 사용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없겠고, 또 우리시에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조례,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통해서 적용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수익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점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운영이고, 수익사업을 하면서 시장의 허락을 받도록 한 규정은 바로 그런 완충장치를 둔 것이거든요. 마음대로 못하도록, 시장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허가 조항을 둔 것이고요. 세부 실시를 우리가 규칙 으로도 정할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규칙 에서 세부 시행사항은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파견은, 시장님께서도 지시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공무원파견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조항을 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위탁을 가도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도 인천광역시나 대전광역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우리도 대한민국에 미군이 여기로 다 모이면서, 미군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시에 외국인 등록자수가 1만 2천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베트남인, 태국, 중국인이 있지만 그분들도 나중에는 여기에 수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이 가서 어떤 행정적인 체계를 당분간 봐주는 것이지, 초기에는 지도감독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1년 이내에 철수해야지요. 장기적인 파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항은 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조례에 둔 것은 통신·전기직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직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견은 통신·전기직을 포함한 행정요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통신·전기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조항은 위원님께서 필요하면 가감하셔도 저는, 어쨌든 동의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우리 문화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우리시에 왔을 때 우리시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 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외국사람이 우리시에 거주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호문화 교류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문화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도 우리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교류센터의 큰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센터를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가 상호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건수관련 사항은 저희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시설현대화나 주차장확보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년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통복시장이나 서정시장, 송북시장 등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도 현대화로 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평택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중점사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지적한 사항이 물론 분쟁소지가 다분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차근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 기초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그분들을 찾아뵙고 이런 조례안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려서 가능하면 우리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도에서 준칙안을 준 타시도, 경기도 관내에 5개시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와 타시군의 조례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추가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필요시에 판단되면 정기 아니더라도 일년에 수차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기회 의는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쟁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조정위원회 개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즉시 개최하는 것으로..

이름 자체가 분쟁조정위원 회기 때문에 분쟁사유가, 물론 미연에 방지..

그 판단은 한 건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건지 그 때 상황을 판단해 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쌍방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방만 두둔해서도 안 되고요.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에 보면 조정의 거부 및 중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요. 거기에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신청 및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반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특별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조정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법적구속력은 크게 없습니다.

조정위원회의 불복이 있을 때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연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수당이 있지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명에서 15명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1명 정도 되지요? 보통 얼마씩 지급할 계획이제요?

시간당 7만원, 1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예산확보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장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와중에도 평택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아름다움이 오는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수립·추진 중인 평택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2020년을 목표로 같은 법 제6조 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의거 평택시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약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입니다. 10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수립하려는 경관계획의 주요골자로는,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전지역이 대상이 되고 시간적 범위는 2010년을 기준연도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기본경관 계획과 실행계획 및 특정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구축하고자 입안을 하였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수정한 뒤에 시의회가 끝나는 다음 달 하순경에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내년 2월 평택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에 경기도의 수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택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획의 세부 내용은 용역사인 도시경관연구소 ‘율’의 책임연구원인 이은정 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이사님 설명해 주세요. ○(주)도시경관연구소“율”(이사) 이은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연구소 이은정 연구원입니다. 평택시 경관기본계획 디자인 수립안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경관계획에 대한 의미와 기본 경관계획안, 특정경관계획안, 실행계획 및 지침계획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에 대한 의미와 기본 범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의 환경·풍경을 말하는 것이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구성되는 모든 사물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디자인 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심리적인 행위이며 앞으로 도시가 보여질 이미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평택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10년도, 목표연도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관기본계획과 특정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분입니다. 평택시는 현재 도시특색이 공유되지 못하므로 그것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요.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도시경관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그를 위한 정비방침을 설정하고 앞으로 도시성장에 걸맞는 질적 경관형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택을 위한 초석 다짐으로서 경관계획에서 그 틀을 마련하고자 본 용역이 수립되었습니다. 경관계획의 기본 추진 프로세스는 2009년도에 과업 착수를 하여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 마치고, 금일 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미래상은 ‘아름다움이 물드는 미래도시 평택’으로서 평택이 항에서부터 하천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름다움에 물이 들다 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드나드는 자연·도시·항만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요. 저희의 4대 전략으로서는 평택의 원경관을 보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 경관을 펼쳐나가기 위한 평택의 길, 평택의 강, 평택의 들, 평택의 항 이 4가지의 측면을 검토하였고요. 이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정비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지침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관형성을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권역은 총 5개의 권역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1권역-내륙자연경관권, 2권역-도시문화경관권, 3권역-농촌들녘경관권, 4권역-전원관광경관권, 5권역-해양산업경관권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경관축은 총 3개의 축과 1개의 회랑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림경관축, 교통경관축, 해양경관축, 그리고 수변경관 회랑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총 4가지의 거점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평택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진·출입관문 거점, 도시지표 거점, 역사문화 거점, 관광여가 거점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총 5개의 권역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권역 내륙자연경관권은 자연 속 쾌적한 녹색생명 도시를 지향합니다. 무봉산-덕암산-팔용산의 녹이 연속하는 산림경관과, 진위천-황구지천-오산천이 흐르는 수변경관, 그리고 국도1호선, 경부선 주변 자연친화형 도시 진출입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관권역인 도시문화경관권입니다. 세계인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면서 고덕-소사벌, 송탄-평택 등 조화로운 신·구 도시경관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지침과 국도·철도를 따라 흐르는 녹과 자전거 문화 가로경관 형성, 통복천·방시천 등 도시수변으로 들어오는 수변에 대한 친수경관과 그 창출을 위한 관리 가이드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권역 농촌들녘 경관권입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평화로운 도시를 지향합니다. 팽성-오성들녘으로 펼쳐지는 농촌들녘 경관은 농촌 풍경 관리를 합니다. 안성천-진위천을 따라 흐르는 수변관광 경관권은 테마경관을 연출함으로써 경관자원화를 활성화합니다. 들녘경관과 하천을 통과하는 미군기지나 철도, 도로 인공경관은 인공경관의 인공성을 저감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추진합니다. 제4권역, 전원관광 경관권입니다. 지속 가능한 웰빙형 전원도시를 표방하면서 평택호 친수관광 경관에 대한 경관정비와 수변경관 특화 방향을 마련하고, 안중-청북지구, 현곡-오성산단의 전원형 웰빙도시 경관을 위한 녹지경관 확충과 지역경관 유지방안을 수립합니다. 덕지산-무성산의 지속 가능한 전원산림경관은 산림경관의 보존 및 훼손 복원에 대한 지침을 수록함으로써 앞으로의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권역 해양산업 경관권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해양산업 성장도시를 지향하며 매력적인 서해 연안경관을 만드는 시설경관 정비와 그 안에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향, 쾌적하고 활기찬 산업 경관을 통한 산업가로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유도하는 참여적인 정비유도 방안, 지역과 조화로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개발을 위한 복합적 항만경관 개발과 스카이라인 연출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였습니다. 각각의 지침에 대한 경관 권역과 축 그리고 각 권역별 방향을 토대로 경관 종합구상도를 구성하였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개발계획과 도시정비를 할 때 그 기본지침이 되면서 방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경관 계획안 부분입니다. 특정경관계획이라 하면 경관이 뛰어나거나 보전 가치가 있어서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지역, 경관유형, 경관요소에 대해 수립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평택항 경관계획, 진출입 경관계획, 안성천·농촌 경관계획의 총 4가지를 특정경관계획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진출입 특정경관에 대한 주요골자 및 지침사항 부분입니다. 저희 평택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그리고 철도·항만에 이르기까지 총 17개의 진출입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진출입경관은 단기적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관리 또는 유도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고속도로진·출입 경관의 경우 구조물 녹화 및 색채그래픽, 철도역인 경우 역사 및 구조물 그리고 내외부 공간에 대한 포켓파크 조성 부분, 항만진·출입 경관의 경우 항만 연접시설 색채그래픽과 경관조명 연출을 주요 골자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출입 전략 및 지침에 대한 국도1호선에 대한 방향을 보시면요, 먼저 진출입경관 환경인자의 팩터를 추출하고 파노라마 경관과 비스타경관, 그리고 시설에 이르기까지 주요 항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특정경관계획 부분입니다. 안성천 주변으로 해서 마을·생태하천 그리고 산책 및 자전거 코스를 기본으로 하고, 각각의 주요 경관 요점이나 지점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록하였습니다. 평택 본연의 자연과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서의 안성천의 기본 모습을 찾고, 평택의 강의 본연의 환경인 물길과 뱃길 살리기 그리고 평택의 농촌 수변마을의 주민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주민참여수단, 그리고 평택의 문화를 지속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으로서 수변경관 축을 이어가는 방향에 대한 기본골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길·뱃길 살리기는 평택의 강 본연의 환경을 찾아주고자, 예를 들어 대반천 갈대 수림지의 경우 연꽃 식재라든지 갈대숲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학습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평택의 문화를 지속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방안, 그리고 인접한 농촌수변마을에 두레정신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지역 이야기를 살려서 테마화 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유도하는 방안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특정경관 계획 부분입니다. 농촌현황은 자연경관과 마을경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을경관의 경우 마을특색을 갖지 못하는 무개성 부분, 주변자연과 연계를 갖지 못하는 부조화성, 그리고 노후화되고 원색적인 인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농촌 구상 및 방안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테마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민참여 유도형 사업을 이끌어 내는 방안입니다. 그 안에 원경·중경·근경에 대한 경관적 요소들을 각각의 지침을 활용해서 경관을 만들어가는 방향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색채를 이용한 레이아웃 변경에 의한 랜드아트(Land-ART), 들녘의 새로운 경관 접근으로서 논둑이나 그린웨이로 거듭날 수 있는 축에 대한 설정, 마을이야기를 주제로 한 테마빌리지를 만들어가는 예술적인 차원의 지원사업 등입니다. 마을입구, 담장 및 건축물, 빈집 활용 방안, 그리고 들녘의 구성방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모범 사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특정경관계획 부분입니다. 항만현황을 보시면, 항만의 정비부분과 진출입 구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부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건축물에 대한 부분과 가로환경, 그리고 평택항을 들어올 때 첫 진입경관이 되는 LNG산단 위주 부분들, 그리고 서해대교 및 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의 노후 건축물 개선요구 사항들입니다. 각각은 Control Element를 통해서 건축물, 그리고 색채그래픽, 진입관문 및 사인조형 그리고 옥상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교량조명 및 항만 연안의 야간조명 부분입니다. 항만전략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배치·높이·외부공간에 대한 각각의 지침 항목을 제시하고, 관련사업으로 하여금 이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 및 지침계획안입니다. 실행수단으로서, 관리구역 설정과 경관디자인 가이드, 실행계획안인 경관사업, 협정, 조례 및 경관위원회 운영 방안 순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구역 설정 부분입니다. 관리구역은 평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관 일반관리구역에 해당하는 총 12개의 항목과 경관 중점관리 구역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들을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시는 부분은 관리구역 설정안 부분입니다. 설계지침 활용 프로세스입니다. 경관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을 수록하면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활용이 될 때 이런 지침 설계 프로세스를 따라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권역별 경관계획을 검토하고 기본방향과 경관자원을 체크한 후 경관관리 구역에 중점관리구역인지 일반관리구역인지 그리고 관리구역 외인지에 따라서 경관중점 설계지침 준용 부분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체 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담당공무원 허가 또는 심의 및 자문의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관 계획 지침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샘플링 두 부분을 통해서 경관 일반관리구역과 중점 관리구역에 대한 설계지침안 부분입니다. 경관 일반관리구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덕면 38번 국도변 태평아파트 상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경우 경관 일반지침과 교통축 경관일반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수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현황 검토 후에 지침에 따른 설계 시뮬레이션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지침을 수록하였습니다. 팽성읍 안정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문화재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향과 그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경관요소들에 대한 중점 설계지침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설계지침과 경관중점 설계지침과 더불어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주로 준용하게 됩니다. 기본원칙 네 가지는 평택을 표현할 수 있는 앞으로의 디자인 방향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안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건축물·공공시설·야간경관·옥외광고물·색채경관의 총 5가지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됩니다. 가이드별 세부 구성 체계로는 각각의 용도별 일반가이드와 원칙별 특성화가이드, 그 안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에 대한 지침안을 수록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시면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파사드 분절디자인에 의해서 단순히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닌 다양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고요, 녹색평택을 만드는 옥상녹화 기준과 보행 소통공간을 활성화하는 캐노피 가이드,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배치 가이드 부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공공시설 가이드의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 부분과 자연휴식처를 제공하는 공개 공지활용부분, 그리고 가로시설 및 분류수거 시설물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야간경관계획은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특성화 요소를 통한 이미지 상승 부분과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조명방식 기준, 그리고 보행이 쉬운 도시의 야간경관과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야간경관을 위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현재 평택시의 경우,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색채경관 가이드 부분입니다. 모든 가이드 항목들이 권역별 지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순서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평택의 경관색을 추출하고 그 안에 있는 권역색채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인공색채를 함께 추출해서 색채가이드를 주고, 대표색과 색상 그리고 중·고명도의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실행계획 부분입니다. 경관사업의 지역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8가지에 대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단기적·중기적·장기적 경관사업을 유도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단기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이 시급하거나 또는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어 있는 항목으로서 시민홍보 효과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기사업의 경우, 제도적인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고요. 장기적 사업은, 시민의 의식도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단계 및 재원 구상에 있어서는 국비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우선사업에 대해서 총 5개의 우선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우선사업에 대한 일부 안을 보시면요, 창내리 농촌마을 만들기에 대한 국비지원으로서 농촌마을 체험을 위해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방침으로는 각각의 건축물 및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농촌테마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써, 그 안에 민간전문가의 협력을 네트워크화하고 마을만들기의 협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 로드맵, 그리고 실행추진 예산안들을 같이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실행이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 부분입니다. 앞서서 보신 부분이나 농촌만들기라든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의 경우 경관협정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협정이란 토지소유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행하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협정으로서 이런 중점관리구역이나 민간주도형 경관사업지역을 우선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협정운영회 조직과 추진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적인 부분들을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그 모델 사례로서, 태평아파트 상가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협정의 경우, 선정배경·사업내용·추진절차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협정목표 및 경관협정 예시안으로서 저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실행지침을 따라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건축설비 시설에 대한 각각의 항목들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협정에 따른 경관시뮬레이션을 제공함으로서 이 부분들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례 부분입니다. 경관조례는 2010년 9월 30일 제정을 완료하였고요. 경관계획·경관사업·협정·경관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경우, 현재 평택시는 경관위원회가 미설치되어있으므로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심의 및 자문대상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심의 및 자문 절차 시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이전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경관기본계획안, 그리고 경관설계지침, 특정경관계획안과 실행계획안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겠고요. 그 후에 최종보고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 그리고 경기도 승인신청을 끝으로 이 과업 용역이 종료가 됩니다. 오늘 제가 첨부했던 자료는 많은 분량이라서 요약식으로 주요한 사항들만 발표를 드렸는데요. 오늘 주시는 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완성도 있는 경관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하신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도 설명이 됐지만, 우리시가 고도라든지 그런 경관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시에 주어진 물이 많고, 진출입 경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자는 뜻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먼저 선택이 된 것이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기본계획 성격의 구상을 하는데, 우리시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예시에,

네, 예시사업비고요.

도시계획에 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 사실은 모든 사업이 나중에는 도시디자인과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전체적인 의견이 전부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모태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도 뽑아낼 뿐더러 자문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보고 할 때 해당과 과장이상을 모두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경관위원회도 있고 경관협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주, 건물주 해당되는 모든 분들의 협정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마을만들기를 할 때 주민이 선전을 하면 전문가를 파견하고 공무원이 투입돼서 자본이나 또는 방법론에 대한 협의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마을 만들기 할 때 잠깐 언급 드렸는데 국가에서 이런 디자인공모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럴 때 마을 만들기나 그런 제안 을 드리게 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때 사업비가 같이 나오고 디자인계획도 같이 만들지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배를 타고 주간에 경관을 자문위원들과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굉장히 삭막하고 군부대의 시멘트 일색의 경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관이라기 보다 현재의 시설물들인데 여기에 제가 조형적인 부분을 담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 쪽과 저희시와 밀접한 협의를 이루어내 야 하고요. 야간경관도 마찬가지 인데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우선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명근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 1종까지.

다 가능하다.

배제한다, 안 받는다.

전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화유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녹지에 2만 평방미터, 관리지역 5만평방미터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2만평방미터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거기서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서, 그 30m 범위 안에는 집단화유도지역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2만평방미터를, 그렇지요. 더 커지는 겁니다.

2만을 벗어나는 거지요.

네, 떼면, 그것을 기준으로,

또 그만큼, 동심원이 그려져서 그만큼을, 30m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지요.

네. 이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커지다보면 붙을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되고.. 또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우리시가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숫자의 금액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간선시설을 전부 해 줘야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금액의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빼라.

있는데,

모두를 다 포함시켜준다, 2종을 다 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고요. 다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둬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기가 곤란한, 개발압력을 받는 시·군의 경우에는 2년간 유예하도록, 유예할 때는 고시해서 유예를 하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은요, 후단에 보면 경과조치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성장관리방안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침 성격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전면 폐지를 하고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립기간 2년을 유예를 둬서, 2년간은 연접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는 3만평방미터가 한계인데.. 개발행위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고, 3만평방미터가 넘는 것은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의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건데, 모두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하고 또 연접개발이 해당되지 않는 용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네.

용어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공장하고 창고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질문 하신 것이 전부 핵심만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이라고 명칭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보유액은 2억 9,700만원이 되겠고 현재 농기계 임대보유대수는 총178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종별로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대형작업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금은 정부에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네.

시와 국비와 같이 출연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네,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잔액은 2억 9,700만원인데요. 기계 178대가 나가있는 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다 합치면 적어도 4,5억 정도 임대료 수입이...

네, 그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건데 사실 예산으로 대형농기계 대당 몇 천 만원씩 되는 것은 사서 임대 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있습니다. 별도 운영조례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는 농가가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활용해 놓고..

두개를 합치면 중복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장기임대는 한 번 나가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한3일정도 빌려주고 받고 소형농기계는 기종이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이고 정산은 수시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대형농기계장기임대조례는 기계의 종류, 임차대상 또 임차기간, 임대수수료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틀리고 해서 굳이 그거와 같이 합친다고 하면 거의 그대로 들어가서 합치는 수준인데 워낙 임대사업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합치는 것 보다는 따로 분리해서 가는 게 관리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계구입가격의 0.3% 금액을 1일 임대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군별로 약간씩 틀리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는 매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한다는데 사실 이것도 아주 어려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임대요율표로 해서 처음부터 구입가격에 무조건 0.3%로 틀을 정해놓으면 다음부터 사무관리도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각색입니다.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권의 큰 시군을 뽑아왔는데 기금조례도 애당초 없던 시군도 꽤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대형농기계 장기임대와 관련된 건데 경기도만 대형농기계 장기임대가 있습니다. 타도는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