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안건 등 9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기본조례안 2.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평소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재 개정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겁니다. 시세조례 재 개정안 제안 에 앞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해서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19호로 분법 공포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평택시 시세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재개 정하게 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은 지방세 총칙 및 부과·징수·과세면제 및 경감사항을 제5장까지 단일법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제1장의 지방세 총칙 분야는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 징수와 체납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 지방세 세목 은 기존 지방세법에 남아 전부 개정되었으며, 세목 간소화에 따른 통·폐합으로 당초 16개 세목 에서 11개 세목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목 체계 간소화는 아래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 세목 등으로 세목 체계가 복잡하여 세목 체계 간소화로 16개 세목 에서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중복된 세목 은 통·폐합 시키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세원이 같은 유사 세목 을 통·폐합하였고, 재원조달기능이 미흡한 도축세는 폐지하여 11개 세목 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을 통합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편제함으로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하게 실용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요약서와 같이 지방세법이 분법 됨에 따라 평택시 시세조례도 분할하여, 2쪽을 보아 주십시오.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시세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3쪽을 보아 주십시오.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는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6쪽을 보아 주십시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분법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재 개정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1호 평택시 시세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분법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 기본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세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주민의 납세편의 제공 및 지방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세기본조례는 현행 평택시 시세조례에서 제4조 세목 등 7개 조항과 부과 규칙 에서 14개 조항이 이관되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30개 조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46조에 규정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위원회 중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안 제47조부터 제5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쪽입니다. 평택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세목 으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이고, 제6조는 조례시행에 관해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8조 서류송달방법입니다. 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매 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보통우편 송달에 관한 규정이고, 제10조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제11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제12조는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제13조는 미납세 등의 열람, 제14조는 허가 등의 제한, 제15조는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제16조는 공탁, 제17조는 납기 전 징수와 압류, 제18조는 시세의 수납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시세와 특수 벽지인 경우에는 현금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시세환급금의 충당, 제20조는 시세환급금의 통지, 제21조는 징수유예 등의 신청, 제22조는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23조는 징수유예 등의 취소, 제24조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의 요구, 제25조는 납세담보물의 보관, 제26조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제27조는 조건부 채권의 압류, 제28조는 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제29조는 수색, 제30조는 질문 ·검사권, 제31조는 참여자의 설정, 제32조는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3조는 계속수입의 압류, 제34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제35조는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36조는 공매, 제37조는 공매처분유보, 제38조는 배분방법, 제39조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제40조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제41조는 조세채권의 신고, 제42조는 회생계획안의 동의 기준, 제43조는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제44조는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제45조는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제46조는 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이고, 제4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말씀과 같이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표준심의, 지방세심의 3개 위원회를 한 개 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8조는 위원회 회의 등, 제49조는 위원회의 운영, 제50조는 심사· 의결 , 제51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와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2번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개정이유 3에서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으로 정정합니다. 오타로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세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시세조례 63개 조항에서 시세기본조례로 부과징수사항 등 7개 조항이 이관되고,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된 사항과 세목 폐지 등으로 30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법에 따른 세목 체계의 간소화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세원이 같은 유사세원을 통·폐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도축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개선된 11개 세목 중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자동차세는 소유와 주행으로 세 분류하였으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종전 주행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일부개정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부과·징수의 위임, 제4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 제2장은 담배소비세로 제5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장부비치 및 보존의무, 제3장은 주민세로, 제1절 균등분은 제7조 세율로, 개인균등할은 1만원,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절 재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는 세율, 제9조는 신고의무이고, 제4장은 지방소득세로, 제1절 소득분 중 제10조는 세율로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의 100분의 10을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절 종업원분은 제11조 세율, 제12조 신고의무로 되어 있고, 제5장 재산세는 제13조 세율, 제1항은 토지에 대한 것, 2항은 건축물에 대한 것, 3항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는 중과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제16조는 과세특례, 제17조는 납기, 제18조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9조는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20조는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제21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제22조는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23조는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24조는 납세관리인 지정으로 되어 있으며, 제6장은 자동차세로, 제1절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제25조는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1항은 승용자동차, 2항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 3항은 승합자동차, 4항은 화물자동차, 5항은 특수자동차, 6항은 3륜 이하 소형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제26조는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칙 으로,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33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공통적인 감면사항이 2010년 3월 31일 지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 등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를 존치함으로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특화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행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35개 조항에서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개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농협중앙회,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차, 화물에서 승용 분류 자동차, 사권제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11가지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5조에는 향후 지방의료원 신설에 대비해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개정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3조는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5조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6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7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9조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3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15조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제16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17조는 관광호텔업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제18조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 으로 19조는 직접사용의 의미, 제20조는 감면제외대상, 제21조는 감면신청, 제22조는 감면자료의 제출, 제23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24조는 중복감면의 배제, 제25조는 시행 규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아울러 의안번호 6-34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조항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을 개선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증명서인데도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 차등적 대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납부수수료 불반환 조항에 의하여 한번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시에는 납부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정명수수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등록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제증명발급수수료의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223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살펴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1건에 9,000원에서 800원으로,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발급수수료가 1건에 2,500원에서 800원으로, 어업원부의 열람수수료가 1건에 600원에서 800원으로, 어업원부의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1건에 1,000원에서 800원으로, 어업허가증의 재발급수수료가 관리선의 사용규정 및 어선사용승인신청수수료가 각각 1건에 1,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정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평택시 시세기본조례안,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개 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다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시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지별 차등대우를 받는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개정안 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시민들이 통폐합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목 을 신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름만 바꾸거나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생활하기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실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생활에는 불편이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혼동이 없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세법에 전체를 냈는데, 1분기, 2분기로 분산시키니까 내는 의무자들이 헷갈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폐합을 다시 시키면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요.

통폐합을 시켜도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해서 세목 이 같이 되는 게 아니고, 큰 틀은 자동차세 하나로 두고 주행분, 자동차분 해서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납기, 세율, 이런 사항은 전혀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름이라도 바뀌는 거니까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9페이지 보면 제3장 체납처분 제26조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지방세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상 하위 순위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계속 금융권이나 밀리는 게 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밀리는 게 개인들이 한다고 하면 보통은 근저당을 먼저 설정해 놓고, 거의 다 이런 물권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체납이 큰 액수가 양도소득세분 주민세인데, 국세에서 체납이 되고 나서 우리한테 자료통보가 오기 때문에 항상 늦게 부과함으로서 국세가 먼저 압류를 하고 우리가 후순위로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저당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가 지방세 우선권이 있어서 당해세만은 저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융자 받은 금액보다 먼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소액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해세 부분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신속히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면서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가 우선법으로, 우선법이 아니라, 지방세가 우선 납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지 않으면, 솔직히 세출도 필요하지만, 지방도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세입을 그런 쪽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안 해 주면 매일 하순위로 밀려서 있다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희한테 오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우선권을 갖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에 세금보다 우선권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것은 거의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대법원에서 판례로 했는데, 당해세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나마 당해세... 법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건 거의 위헌이라는 판결 같이 받아서 한 건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제가 송출 세무과장 할 때도 해 봤지만, 사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취득세, 등록세 검인을 받을 때 그 파악을 하고 그걸 추적을 하면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켜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압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채무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잘된 사람이 채무를 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아졌다든지, 생활이 안 좋아졌다든지, 사업이 안 좋아졌다는데 채무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줄은 아는데, 저희도 이런 세입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방경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개 사항이 전부 다 시세감면부터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평택시가 지방세가 우선으로 갈 수 있다든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삽입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근거자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별로 눈에 안 띄고, 전부 다 감면대상, 제증명수수료도 하향을 시켜 줬는데, 과연 국가사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가사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솔직히 국민에 의해서 감면을 해줘야 될 부분은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재정상의 문제도 감안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리라 보는데, 지금 제증명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감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증명수수료도 기존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자동차등록원부는 이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 감면을 받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지방세 세목 별 과세증명, 이런 게 추가로 감면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것으로 감면되는 것은 저희가 발급실적으로 봐서는 12만 8,000원 정도지, 별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 분들한테 감면해 준 것은 1,800만원 정도 감면이 되어 있고, 추가되는 게 12만 8,000원인데, 이 분들이 대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세수결함 같은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감면하는 데서 평택시에서 하는 것은 12만 8,000원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추가로 되는 게요. 기존에 해 준 게 1,851만 9,000원 정도 해 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뭉쳐서 해야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명칭에서 잘못 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짚어서 얘기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어야만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조정할 사항이니까 질의 할 사항 하라고 하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민세가 현재 면 지역이 7,000원, 동 지역이 8,000원.... 그것은 기존 개정조례안에, 법에는 없는데 부칙 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면 지역이 7,000원이고, 동이 8,000원이에요?

네. 그 사항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부칙 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다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세도 이번 회기 에 다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도 개정되고 있고, 저희는 시세 관계만 저희에 해당되는 것만 개정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이미 다 검토를 해 주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안 3쪽 제2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종전 조례 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시각장애인인 경우는 4급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조례는 시각장애인 4급만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급에서 3급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240개 지방자치단체 가 똑같은 말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냥 특례법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한 것이고, 이것은 4급만 해 준 것은 우리가 추가로 더 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여기다 우리가 4급만 더 해 준 것은, 4급은 다른 데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4급만 해서,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6-3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인사가 적체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기능직 정원 대비 결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장기근속 및 우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6급을 4%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8급을 15% 이내에서 23% 이내로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10급을 39% 이상을 2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직 정원은 221명 중 1명이 결원으로, 결원 1명을 일반직으로 변경 조정하여 일반직 정원을 1,355명에서 1,356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승진인사가 적체된 기능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2조 2항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제26조 제2항 별표5의 기능직 공무원비율을 6급을 4%에서 5% 이내로, 7급은 10%에서 15% 이내로, 8급은 15%에서 23%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10급은 39%에서 25%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경기도내 평균비율로 맞추고, 제27조 별표6의 직급별 정원을 현재 결원인 기능직 1명을 기능직 정원 221명에서 220명으로 줄이고, 일반직 정원 1,355명에서 1,356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적합한 개정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6급, 7급, 8급, 10급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10급은 하향조정을 하게 됐는데, 6급이 4%면 221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을 5%로 하면 11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요?

현재 21명인데, 33명이 되겠습니다.

8급은?

8급은 33명인데 50명이겠습니다.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한다는데, 어떤 직종을 일반직으로 돌리려고 하지요?

이번에 송탄보건소에서 자살한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송탄보건소요?

운전직, 자살로 사망한 직원인데, 앞으로는 기능직을 점차 결원이 생기면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봉급이 같으니까..

운전기사 자체를 일반직으로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직접 과별로 차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기사가 사실상 좀 과다한 편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만두면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보충을 안 하고요.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일반직으로..

일반직을 충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 기능직 1명을 축소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21명인데 220명으로 하고, 그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거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는 자체에서 시험 봐 가지고 기능직을 많이 특채를 시켜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기능직이라는 직분으로 채용을 하지 말고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야지요. 그러면 기능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점점 좁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수직렬 외에는 기능직의 90%가 다 행정사무보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봉급은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능직 직급이 굉장히 적체가 되니까 비율을 늘려가지고 직책을 올려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러다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0명으로 기능직에서는 솔직히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들은 특수직렬 외에는 다 일반사무보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추세가 행자부에서도 권고를 다 하고요.

그러면 송탄보건소 기능에 갈 수 있었던 운전기사직분의 자리를 일반직이 들어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본청에 있는 인력을 주지요. 회계과에 기사들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송탄보건소로 발령을 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이번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평택시의 승진적체가 많이 완화됐는지? 그리고 또 경기도내 전체 31개 시·군중에 순위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로 적채가 됐는지? 보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평택시가 승진적체가 무지하게 됐다고 하는 것으로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사무관 3명, 6급이 13명, 그렇게 승진기회가 됐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평택시가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좀 적체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3년만 지나면 구청이 되거나, 우리가 55년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택시가 적체가 됐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로 인해서 자꾸 적체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제도도 있을 법 한데요? 옛날에 별정직이 있을 때는 동장을 내 보내고 계약제로 언제까지 정년퇴임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일방안으로 다른 시군은 6개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저희 시는 1년으로.. 그렇게도 변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기능직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 평택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지방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경기도의 기준에 맞게끔 프로테이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똑같은 거네요? 더 올리면 안 돼요?

더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어느 정도 기능직 비율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능직이 그냥 무한정 일반직 밑에서만 있어서, 안쓰러워서 올려주면 안 되나?

한 40명 정도는 승진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기능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다른 데는 8급에서 7급은 한 3년 걸리는데 기능직은 8년 이상 걸려서, 그것을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대개 오래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게 시행이 되면 기능직에서 사기 대책이 되겠습니다.

안쓰럽더라고요. 계속 진급도 못하고..

좀 늦어지지요.

늦는 정도가 아니라, 못 하고 그냥 끝낼 사람도 많은 것 같던데요?

네, 김재균 위원님

그러면 6, 7, 8급만 직급비율 상향조정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38명 정도가 승진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무관 직급인 5급은 없습니까?

시·군에 5급은 없습니다. 5급은 50만 이상 시군에 있는데, 지금 용인시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전무합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1,355명에서 1,356명으로, 일반직의 티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가 느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능직은 221명에서 220명으로 하나가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옵니까?

불만은 없어요. 자기들한테는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요.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특수직렬 빼고는, 운전기사는 일반 우리공무원도.. 지금은 다 오너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사보고 차 좀 배차하라고 해서 했지만 지금은 과별로 차를 배차를 했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기 때문에 기사가 사실 남아돈다는 것은 어패가 그렇고요. 좀 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의원이 금번 정례회에 발의한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11일 12시경 고덕면 율포리 새마을회관에서 부녀회장인 강병숙 회장 외 2명이 가스폭발로 인하여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 봉사자들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치료비조차도 지원받을 수 없는 관계로 이번에 각 단체도 많지만 시범적으로 새마을협의 회부 터 실시하여 봉사일 날만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조례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규정을 마련했으며, 새마을회원의 재해 또는 사망사고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새해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은희 위원장 직무대리, 양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명근 의원 등 7인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2010년 11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내용이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임 없이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예산 등이 중복 지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님 등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7호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높아 경기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금번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제정 조례안의 실효성 측면과 시의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의원발의로써 8분이 찬성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냐 하면 사업예산의 중복이라는 부분에서 봐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물론 우리 평택시 22개 읍면동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갖고 있는 범위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어떤 한 단체를 했을 때는 선심성인가 아닌가를 또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틀림없이 지금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원 조례안 제3조 1항에 새마을 운 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은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그 밖의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새마을운동 육성법,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다음에 그 밖의 보조금예산으로 지금 기본적인 것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범위까지 더 확대를 해 줘야 될 것이며,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교육가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확대를 국·내외 어디까지 확대를 해 줘야 될 것이며, 그런 범위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경비라고 했는데, 시장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새마을운동단체가 압력단체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궁극적으로 검토가 세밀히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해 줘야 될 부분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지원조례」가 있고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있는데, 지금 합천군이나 고양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조는 해야 되지만, 합천군이나 고양시하고 평택시가 처해 있는 사항은 또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조직안에 대해서 검토를 서로가 좀 하고, 지금 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한테 질의 를 잠깐 할게요. 새마을 운동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를 어느 축까지 확대를 시켜달라는 겁니까?

오명근 의원입니다. 시에서 새마을에 보조금 나온 부분은 목적에 맞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장이라고 하면 김장 목적에만 꼭 써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렸던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해 부분입니다. 실지 봉사자들이 나와서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65일 보험을 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봉사자들 행사 있을 때, 그 때만 하기 때문에 1년 토탈 따져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1인당 한 1,0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교육, 국내교육 갈 때는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문제는 상해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실지 내 가족이 가서 봉사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체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제가 발의한 겁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새마을 협의회에 상해보험 쪽으로 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타 단체들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시에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할게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평택시에서 봉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우리가 등록된 봉사자수가 6만 5,000명입니다. 지금 현재 3만 명이 보험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보면 국비로 해서 4,9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보험가입 대상자가 새마을회가 1,600명, 바르게살기가 940명, 자유 총연맹이 358명, 주민자치위 1,227명, 적십자 2,000명, 통리장 200명, 민간기동순찰대 1,078명이, 그런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네, 있습니다. 법으로 자원봉사지원조례로 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명근 위원님이 저기한 것도 주목적이 관내에서 봉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건데, 그런 것은 왜 충분히 설명을 안 해 주셨나요?

전문위원 하고 저희하고 같이.. 전문위원 이 검토의견을 했다시피, 아마 그런 것은 다 상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명근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아까 봉사활동하시다가 상해 입었을 때 보험 좀 해 주자는 건데요. 우리 자원봉사팀에 도비 50%, 시비·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4,9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안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새마을회는 1,6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지 그 분야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2개 읍면동에도.. 또 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회원들이 N분의 1씩 해서 9,000원씩 회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내는 회비 때문에 50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1,600명이지만 그 이상으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 안 되신 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해도 지난 5월 11일 같은 경우에, 화상을 잔뜩 입고, 남한테 가서 어버이날 봉사하는데 혜택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전수조사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오명근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일단 조례를 통과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된 시군은 전혀 없고요.

국장님,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는 부칙 이나 규칙 이 있고 항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물론 새마을운동이 우리한테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다른 단체들도 쭉 있거든요. 읍면동에 보면 보통 7개 단체 내지 8개 단체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감안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검토를 많이 했고요. 어차피 자치위원회에서 오명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제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있으신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의견을 낸 대로 시의 입장만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토의하셔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만 올렸기 때문에.. 네, 오경환 위원님

1,600명이면 명단을 다 그 1,600명만?

6만 5,000명에서 3만 명인데 보험가입료가 한 사람당 3,110원씩이 됩니다. 사망했을 때는 1억 2,000만원, 장애일 때 1억 2,000만원, 장애 위로금 500만원, 입원할 때는 하루에 3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600명 이렇게 올려놓고.. 사고가 1,600명이 한 번에 다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원 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1,600명 속에 넣으면 안 되는 거냐고요?

안 되지요.

제 생각은 그것을 그냥 새마을회로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됐든 주는 걸로? 1,600명이 보험료는 내지만 한 번에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험 자체에서 안 해 주고요.

단체별로 그런 특약이 없다면..?

위원님은 단체별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지원해 주자는 건데, 우리가 근거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오명근 의원님이 보험가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다.

그것은 알아요.

이 조례로 해서 보험 들어줄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근거는 있는 거지요.

그래도 어차피 중복은 안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어서 그쪽에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지는 못하잖아요. 이중지원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것을 빼다가 이쪽으로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여기에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우려했다시피 타 단체에서도 다 보험을,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하신 건데요.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저도 된다, 안 된다 하기는 그렇고, 일단 시·군이 다 제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3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만성질환 세대, 65세 이상 개별가구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서 국가나 사회보장법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대상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기초수급자는 다 면제되니까 안 되고, 기초수급자에 대상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계층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자료에서 낸 대로 전체가 한 1,5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타 시군 간에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굉장히 의원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수반이 되고 있는 것은 선심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2011년도 평택시 예산만 보더라도 369억을 제3차 추경에서 감액해야 될 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자체 회의 때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65세 이상 개별가구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만원 이하 나오는 분들한테, 현재 도비하고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이미 나가고 있고요. 지금 고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 분들은 제외한 분야고, 아까 말씀드린 금액도 그것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한테 수당 주는 것 없습니까?

장애인 수당은 있는데요. 그것은 의료보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또 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했다면.. 1만 1,000원이 될지, 7,0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나오는 예산 지원되는 수당 갖고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공단 같아요. 왜? 그 분들은 솔직히 이것 골치 아프거든요. 연체금으로 밀려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례를 보면, 사실 항상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이미 국민건강보험이 중지가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실지로 아까 고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수당을 주고 했으면 그런 것을 기본에서 참작해서 나가는 게 수당이거든요. 국민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을 내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의무사항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의무를 지키지 않고 권리를 찾다보니까 일이 틀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하고 나중에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의원발의 조례라 조심스러운 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최고로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거지에요. 기본적으로는 있어. 그런데 내게 아니야.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아, 그 사람 있어.’ 앞에는 재산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에 집 하나만 있어도 다 억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대출금을 갚아야 돼.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거의 다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의 복지가 타시군보다 잘돼 있어서, 계속 수도권에서 개발, 개발하다가 내려오는 게, 수도권의 마지막이 또 우리 평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소유자들이 다 내려와. 그러면 아마 북부 쪽에 최고로 많을 겁니다. 또 평택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 쪽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검토했을 때, 1만원 정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200만원이면 월세 사는 거겠네요?

거의 월세입니다.

이런 분들을 다 수급자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수급자에는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수급자하고 비슷한 정도의..

현실적으로 처지는 더 딱한 거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건에 의해서 수급자가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정윤 위원님,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 회기 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금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입양아”를 포함 신설하였고, 4페이지 제3조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출산자금 지원액을 둘째 영아 50만원, 셋째 영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지원기준을 넷째 영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넷째 영아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행 우리시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제2항 장애인인 경우 출산지원금의 지원액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 구분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 제4항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을 적용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외에 조례제정 입법예고 결과 제3조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 규정에 대하여 예외조항 신설요청의견서가 접수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행 거주요건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신생아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미도래 된 출생아에 대하여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를 해소하고자 그 부칙 으로 경과조치 이외의 규정을 두어 종전 기준을 적용 지원하는 부칙 조례 개정안 을 추가하여 의견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평택보건소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세분 상향조정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편익 중심으로 개정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조문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가 필요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것은 수정안 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 이상부터 적용하되, 이것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현재 조례안 중에서 둘째 영아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현재 둘째 아이는 30만원이고,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 출산하는, 어느 정도 영아 출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죠?

네.

이렇게 갔을 경우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소요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추가 소요예산요. 현재 예산하고 추가소요예산 정도...

2010년도 예산액이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그러면 2011년도에 해서...

하게 되면 14억 3,800만원 해서 전년 대비해서 5억 7,300만원이 증액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축소돼서 2011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5억 8,000정도 예산이 추가지원 되는 데는 보건소에서 무리가 없는 겁니까?

저출산인데, 저희 출산율이 전국 출산율보다, 전국이 1.15%고, 경기도가 1.23%인데 비해서 평택은 1.06%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대해 출산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방향을 같이 하고자 해서 의지를 갖고, 우리 평택시에 신도시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물론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을 했는데, 물론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되는 차원은 아니고, 다른 획기적인 방법도 찾아 볼 필요도 있을 법한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후지급금입니까, 선지급금입니까?

아기가 출산이 되고 나서 출생신고를 동에다 하면 동에서, 저희 규정이 전부 다 읍면동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생담당자가 보고 보호자한테 신청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선지급금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이를 일단 낳아야죠.

낳고 나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낳기 전에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신청서라고 해서, 신청서 서식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낳을 거니까 미리 지원해서 주는 제도가 아닌가....

조례 자체가 출산장려금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은 용어로 보고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신청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그럼 지급하는 것은 후 지급...

네, 그렇습니다.

나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선 지급도...

선 지급은 낳는다고 했다가 안 낳으면 어떻게 해요?

선 지급 해 주면 기분 좋아서 여행이라도 가서 생각을 좀 바꾸는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4쪽에 제3조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 및 입양아에도 1년 기준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양을 해서 1년 줬을 때 그 사람이 파양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입양한 것을 안 하고 다시...

네. 돈만 받고... 혹시 그런 사례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장려지원금을 타먹기 위해서 입양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수조치에 대한 것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 환수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입양을 했다가...

입양을 해서 받고 중간에 다른 데로 보내든가....

그런데 입양을 하면 호적정리가 되거든요. 자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기 낳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자기 호적에 올라온 것을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호적을 파 갈 수는 없거든요. 입양도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적에 입적됐는데 내가 의사표시로 지금부터 우리 아기 안 하겠다고 해서 금방 호적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엄연히...

그럼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보낸다 하더라도 호적에는 그 아기로 되어 있지요. 입양은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그걸 받을 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오. 자기 가정으로 아기를 입양을 받을 때 그냥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를 데려온다고 해서 바로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데려와서 호적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데려와서 호적정리가 다 되고 나면 그때 신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류검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다음에 본인이 우리 아이 안 한다고 해서 호적정리가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사유가 분명할 때 다시 입양한 걸 안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의지 가지고 됐다 안 됐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입양을, 세상이 좀 그러니까 혹시 그걸...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기 낳고 우리아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하든, 수술을 하던 아기를 자기가 직접 낳았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작년에 5대 때 운영위원장 하셨던 정영아 위원님이 출산장려하신 것 아시죠? 소장님.

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하고 장애아동....

장애는 정영란 의원님이 하셔서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장애자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있고, 보험에 대해서 했다가 그것은 미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 됐던 건데, 장애등급도 1급, 2급 150만원, 부가할 때는 100만원...

그래서 두 가지가 중복될 때는 둘 중에 지원금이 많은 쪽으로 지급을 하고,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의원님이 보험을 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게 최고거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장 앞에만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은 많습니다. 다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는데, 자식이 많고 내 주변에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좋은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이라든가, 사회적보장 차원에서는 보험도 나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시행방법에서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말도 못하게 상품종류가 많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대략 뽑아봤는데 어마어마한 소요예산이 들고요.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되면 안내를 하는 사람이 저희 직원이 되는데, 임산부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완전 보험 세일즈 노릇을 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일즈는 아니에요.

아니, 세일즈가 아니라, 보험상품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오면 보험증권 해서 주면 그쪽에 가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보험료만 우리시에서 내주는 건데...

대부분 지금 보험을 거의 다 많이들 들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중복지급을 보험회사에서 안 해요. 그럼 그 안 하는 것을 따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숙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보험접수 자체를 거부해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걸 시행했다 폐기시킨 곳도 있어요. 다시 안 하는 것으로...

그때 보니까 2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하면 1년이면 14만원 해서 120만원 정도, 그런데 일시적으로 100만원 주는 것보다는 5년간 한다고 하면 이자부담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을 따지면....

참고적으로 5년간...

2만원씩 해서 24만원이고.... 5년간 그렇게...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누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6년째부터 10년 만기 시까지 매년 6억×5년 하면 30억 정도 지출 예상입니다.

지금 나가는 것으로 따진다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 나가는 것은 1년에 14억 3,800만원 나갑니다.

그거 5년간 하면 어떻게 돼요?

70억 정도....

그럼 비용은 어떤 게 더 들어가요? 현금으로 주는 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보험내용...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상품 내용을 까보면...

상품은 검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두 번 정도 해서 부결 됐어요. 미료가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낼 조례가 있고, 의원발의 할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의원발의도 해 줘야죠. 의원이 생각지 못한 것을 했던 걸,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타 시군도 의원발의 한 데 있죠?

네. 보험에 대해서 한적 있습니다.

아니, 금액 상향조정 시키는 것도....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은 개정조례가 되면 경기도에서 가장, 용인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던 게, 요즘에 저출산 대책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넘겨도 어차피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평택시에서 준다고 하지, 어느 시의원이 얘기해서 준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가도 우리 평택시에서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조례가 집행부에서 할 게 있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될 확률도 굉장히 드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율해야 되고, 제 주변에 있어서 그런데, 두 분이 12월 20며칟날 산달인데,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원을 안 받고도 세 자녀, 네 자녀 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소급해서는 못 주잖아요. 그런데 며칠 차이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거 100만원 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1주일 더 있다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현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좋아하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복지라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문화복지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거리,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 인구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 50만 넘어서 자체적으로 뭔가 꾸려가려고 하는데, 혜택 받고 나간다 이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1년으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1년이면 반드시 주민세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발생이 됩니다.

유치원만 졸업하고 초등학교 때 가고, 중학교 때 이전하고 다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 인구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시 인구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의료정책에 기존의 보건패러다임을 과감히 변화시킴은 물론, 직원들의 직무분석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략개발 능력향상과 지역보건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에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계획으로, 건강도시 평택을 위한 평생건강지킴이 구현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중점과제를 고혈압, 당뇨관리라는 성인건강문제로 선정하고, 17개 중기개발보건사업계획을 수립, 연차별 성과목표 추진에 따른 시행계획서를 마련하여 중앙단위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본 사업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4월 30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팀을 구성운영 하였으며, 5월 11일 보건소 직원과 함께 과제공동수행을 위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용역발주를 의뢰하여 지역주민 설문 등 지역현황분석과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5회에 걸친 직원 공동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초안이 완성되어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 15일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현황으로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등을 분석하였고, 중기 지역보건의 비전 및 주요성과목표를 선정하였으며,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과 17개의 주요 개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계획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배치,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2014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것처럼 원활한 지역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5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제안 하오니, 가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제5기 평택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건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송탄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된 것으로, 금번 계획안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우리시의 보건사업 방향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개별보건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요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5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건이죠?

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고정윤 위원님이 그때 참석하셨을 때 수정하라는 내용에 대한 것은 수정보완해서 완료했습니다.

1차적으로 다 검증한 것이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장기계획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4년간 계획입니다.

저번에 보고 받으셨잖아요.

네.

네, 김재균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이 4년차 온 건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내년부터 해야 될 건데, 여기를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해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내용에 보면 장비보강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별... 정확한 예산금액까지 여기에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연차별 계획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예산내역까지 포함돼서 그걸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보강계획 빼놓고 정책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6개 항목은 국도비로 내시돼서, 그건 이 틀에 짜여져 있는 양식이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외국인 진료하고, 일부에 대한 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진료하고, 두 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예상치 같은 것은 저희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에 내년도가 상당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송탄, 평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송탄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구입 내역으로만 한 8억 정도 내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진료는요?

외국인 진료는 거의 2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원봉사하고 보건소랑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5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들어와서 자원봉사하고...

나눔봉사회 한 군데에서 하고, 의약단체에서 하는 것,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획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 진료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가감치 예산액이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일부 약품지원비로만 세운 것이 500만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