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는 지역 경제 전체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그 중에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기업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함으로해서 소득이 증 가하도록 하고, 이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젊은 세대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의 기업과 대학과 시가 연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의 시책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온양 구 도심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온양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과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지역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시책은 현재의 아산시 교육 상황상 매우 필요하고 적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시를 위한 시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직업교육이나 아니면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고,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1년에 졸업하는 고등학생 수가 8개교에 약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일단 고3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이 졸업을 해서 어느 대학에 입학이 되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일자리 센터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주축으로 해서 4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우리 지역의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수시로 제공을 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취할 계획입니다.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정보 전달이 유지되도록 하고, 아울러 저희 지역에 있는 좋은 중견기업들을 선정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 사업에 특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어떤 지역 할당제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또는 여러 가지 합목적적으로 형평의 문제라든가, 고려해서 조례로서의 제정 또는 지금 현재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역을 신뢰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기업을 신뢰하고, 이런 소통과 신뢰가우선적으로 급선무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공감하는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조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알찬 기업들이 우리 뜻에 공감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 아산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미 있는 할당제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아주 시범사업으로라도 할당제를 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부터 아산에 오면 아산에 있는 인재를 반드시 고용한다라는 어떤 분위기와 어느 정도의 약속을 하고 지역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예.

이것과 그리고 현재 보면 차후 예산 심의에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 현재 요청한 예산보다 아주 형편없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여기 보고된 것에는 없는데 실제 서민생활과 관련 있는 대부업체 등록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시책이 아니어서 보고자료에 없는 거죠?

예, 대부업체는시책이라기보다는어떤법적으로 인· 허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과장님께 아주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웃음꽃 피는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온양 구도심 중심상권개발 사업하고 중복되는 지역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지금 많이 육성사업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구도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다시 또 없애야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양 중심상권 개발사업 구역이 저희 시장 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 쪽에는 시장구역이면서 중심상권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어떤 고정 시설물인 항구적인 시설물은현재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미아케이드 사업을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로나 복지센터 방향 쪽에는 지금 그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 시설이 아닌 현재 소요 연수가 5년 이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가 지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일부는 보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 관련된 사업이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인데 거기는 중심상권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저희 지금 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 계획의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지를 보상해서 철거를 하고, 그 지역 내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장 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간단한 편의시설 등 이 정도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라든가, 우리 아산시의 생각이 그렇다면 온양시 중심상권에서 제외시켜서 독자적으로 말 그대로 웃음꽃 피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제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살기 위해서는, 구도심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 형태로서는 어떤 과거의 명성 같이 온양을 되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구도심이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개발, 현대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어떤 시장 기능에 일부 문제가 다소 되고 있습니다만 큰 사업으로 해서 지역 살리기로 우선 가야지, 시장 문제가 일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큰 틀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온양 구도심 중심상권 개발하고 따로 떼어내서 시장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와 닿는가, 그래서 어떤 것을 더 개발해서 추진해야만우리 시장 경제라든가, 아산시민들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따져볼 때 과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 충남도하고 아산시하고 연계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중심상권에서 제외시켜서 골목경제 시장 측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약간 제가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분석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심상권에 중복되는 구간이 시민문화복지센터 한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권은 시장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웃음꽃 피는 골목경제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우리 상점가라든가, 만남의 거리라든가, 이런 구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가야 되고, 다만 우리 지금 현재 시민문화복지센터 그 길이 시장기능으로서 다소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쪽에서는 저희가 세미아케이드를 하고, 또한 그 거리를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도심이 살아야 된다는 데에 큰 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새로운 모산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신흥도시에 우리 구도심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백화점, 또 유명 마트 등이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서다 보면 우리 구도심의 경제권은 주도권을 상실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구도심의 획기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다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도 절체절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정부에서는막대 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과 또는 시장을 갖다가 시장기능뿐만이 아니고 어떤 관광지로서 해라,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문화관광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잘 접목해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과거의 오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물건의 품질, 또한 상인들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식 상황을 보면 이 시장에서 나나 하면 되지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한 대부분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혁신적인 시장기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시장 상인들간에 단합도 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참 안타까운 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을 현대화와 더불어서 하여튼 상인들의 의식을 빨리 전환시켜야지만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많은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 끌어들이고 있는데그런데에 빠른 시일내에 동참할 수있도록 우리 상인 의식개혁과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2000만원 세워 놓으셨죠?

예.

그런데 이것 너무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것인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여기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문제에서는 인센티브도 아까 기업에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장애인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약자로 해서 일반기업 같은 데서 그분들 취업을 꺼리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취업하시는 데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장애인 분들도 떳떳하게자기가 경제적 활동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도 장애인을 의무고용을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복지측면에서의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직업의식교육과 또한 간단한 취업교육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서는 교육교재라든가, 여기에 또한 교육장,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임차하거나, 우리가 교재로서 작성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소 적은 면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이 쪽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2000만원 예산을 취업적인 교육지원에 거의 주잖아요.

예.

취업지원 교육교재 같은 것을 정해서 그 분들한테 컴퓨터라든지, 모든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한테 일자리까지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더라도 그분들이 취업해서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번 고생하시는 우리 경제국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우리 웃음꽃 피는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민약국부터 그 위에 지금 토지매입에 곤란을 겪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은 저희 아산시에서 재래시장의 본 고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의 재래시장은 그곳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리하고 계시는 상가 주인들은 거의 10년, 20년 넘게 장사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사가 이벤트사업을 많이 하고, 또 시장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우리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경제적인 발전을 해왔나, 장사들이 얼마만큼 나아졌나, 제가 일부러 요즘 며칠 동안도 그렇고, 중간중간 조사를 많이 해보려 다녔어요.그런데 부분적으로 전부 다 틀리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시장의 가운데 통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장사가 좀 활성화가많이 되었다 고 말씀을 하시고, 그쪽 통에 계시는 분들은 채 20%도 몇 년 전보다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그 원인이 지금 철도 아래 거기에 전통시장이 생기면서 장사가 더 안되고, 또 더군다나 지금 토지매입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기서 앉아서 무슨 음식을 먹는다는 것조차도 저부터는 꺼림칙하고 아주 뭐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거기 저녁 때 쯤 가보면 술 취하신 어르신들이나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아주 지금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리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단 그거예요.다른 것도 아니고, 이벤트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20년 넘게 장사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쫓기는 그런 기분을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아느냐, 이 소리예요.물론 시 조성사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말씀도 귀기울이셔서 그분들이 뭔가 시장 활성화사업에 자기네들이 동참한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합의를 하게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힘드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귀를 기울이셔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그분들은 나가서 다른 얘기 안 해요.시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자기네는 어디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거기서 월세나 사용료를 이렇게 내고서 있는 분들이잖아요.20만원, 15만원, 30만원씩 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보상을 1000만원 미만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로 이동해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이세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사업도 좋고 이벤트사업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받고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감정은 얻지 않게끔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한층 더, 조금 더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2011년 업무여건과 과제에 있어서 과제가 하단부에 있거든요.풍물5일장과 도시가스 안정적 공급확대를 통한 것이 2011년도의 과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없어요.그래서 풍물5일장을 열었는데 이 풍물5일장을 통해서 우리아산시 농산물 이 판매된 어떤 수치 같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힘들지만 해 주시고, 특히 외지인과 거기 현지인과의 어떤 자리싸움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속하느라고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골에서 농사지은 분들이 장날만큼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 서민들이 특히 단독주택 단지 내의 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주요업무로 해서 구체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물5일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전 하부공간에 풍물5일장이 선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작년 11월 9일날 저희가 개장을 시켰는데 현재 와서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먼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장기능이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용이 편리한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사항은 수도권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장을 보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시 나가셔서 시장을 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배낭을 메고 온 아주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서울, 천안, 평택, 심지어 인천에서까지도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30% 정도는 수도권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하부공간을 이용한 시장이 어떤 지역에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관광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일 장날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활력을 잃는다, 그쪽으로 손님을 다 뺏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부공간 5일장이 잘 되다보니까 외지의 뜨네기 상인들이 많이 와서 상행위를 한다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장날에는 교통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면이 증가되고 있다 하는 이런 세 가지의 부정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쪽 시장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도 활성화되고, 이쪽도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는 윈윈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역점을 두고 지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관행이라는 것이 또 있고, 또 어떤 소비자의 선호의식,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루아침에 이쪽과같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일 장날에 그쪽에서 좀 필요한 사람들을 다시 우리 전통시장 골목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시장에도 다시 노점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또 기존 노점상인들이 반발을 해서 한 15일 전인가, 저희가 그것을 시도했었는데 안 된 얘기입니다만 저희 팀장이 멱살까지 잡히면서 그런 봉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단합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 또한 상행위를 통해서 지금 어떤 공동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부공간에는일부 채소를도매상에서떠다 파는 사 람도 있지만 대부분 생산농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과 가격 경쟁 면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현재 상인회가 금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떤 공동구매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동구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외에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 전통시장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두 번째는 하부공간에 지금 장이 커지고 외지사인들에 대한 지역 물건을 외지상인들이 와서 많이 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구역을 지금 절대적으로 확대를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노점들이 막 장사가 잘 되니까 와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시 불원간 상인화랑 저희가 대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을 우선적으로 자리를 더 주는 방향, 아울러 현재 외지 상인들이 면적을 좀 대상들이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지 상인은 아니고 권곡시장에서 상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세 번째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상인회와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차를 금지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교통혼잡이라든가,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또는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마음놓고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풍물5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시내 원도심권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도시가스는 외부에서부터 지금 시내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가스를 팔아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어떤 단위사업, 독점적인 민간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은 시설투자를 해야만 가스 값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취약지, 원도심, 그런 쪽을 요구하는데 가스회사측 입장에서 보면 그쪽에는 판매 용량은 적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사업 수지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구도심에 단독주택 등 그런 분들한테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금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공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올해보다 더 정책적으로 우리 구도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문제점이나 대안까지 알고 계시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도고온천에 보면 호텔들이 온천수를 데우는 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면 연료비가 절감되고, 벙커씨유를 땜으로써 공해 대기오염이 지대했었는데 낮출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시한테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일부 지원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이런 사항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는지요.

결론적으로 도고온천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현재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 관로 공급이 불가해서 LNG 저장시설을 인·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요가 많은 파라다이스 호텔에는 도시가스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그쪽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호텔, 콘도,기업, 이런 것이 도고지역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자부담 능력이 좀 어려우니까 공급에 대해서 선뜻 승낙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고농공단지가 가동되고 또한 주변에 일부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건 변화가 생기면 시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데상당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9번 항목에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태양광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청사는 어디 있어요?

.......

신재생에너지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예,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우리 하수처리장 태양광시설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보건소에 태양열 급탕시설이 있고, 용화동 정수장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장영실 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어떤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합니까, 아니면 기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기본적 에너지는 폐기물소각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열을 가지고 이용한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아산시에 기업체 수가 1900개 기업 수가 있고, 근로자가 7만 명에서 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 화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아산에 정착해서 열심히 기업활동을 통해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있지만 노·사·민·정에 대해서 화합을 통해서 충분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해야만 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기업이 1800에서 1900이 있고, 아울러서 저희 현재 노조가 약 100개 업체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노조 사항입니다. 한국노총이 그 중에서 26개, 민주노총이 28개, 조합원 수로 보면 한국노총이 2800, 민주노총이 5100, 그리고 기타 노조는 설립을 했습니다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로서가 46업체에 3800명 정도, 저희 시 관내에100개 업체에 1만 1700명 정도의 노조 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7만 명에서 1만 명 정도니까 어떤 노조의 설립,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떤 근로자의 권익신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은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 여건이 어떤 여건이냐 하면 많은 기업들이 저희는 하청업체 공장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업원 50인 이하의 생산 하청업체 공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오너들이 공장장입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운영을 책임지는 공장장들이 많다보니까 어떤 회사가 지역 사회화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에서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 사회화 할 수 있도록 뭔가의 그러한 발전방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기업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빨리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800개의 기업들을 다 우리 시가 아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건데는 대기업집단 또는 중소기업 집단, 아울러 업종별집단, 이런기능적으로 어떤조직체, 어 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청취를 하고, 또 기업들이 우리 지역 사회와 같이 함께 할 수있는 어떤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됨으로 해서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임으로 해서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고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노·사·민·정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그런 차원의 지역사회의 연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소위 말해서 기업들에게 아산시에서 정책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또 현재 해주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지원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량기업일 경우는 기업유치를 합니다. 유치할 경우는 기업입지 보조금을 주고, 각종 취득세, 등록세, 이런 감세 내지 면세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 경제부서에서는 고용인력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이전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근로자들 한테 상을 준다고 하는데 농업인의 날 같은 경우에 농업인 단체에서는 농업인 대상이라고 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인의 날도 있죠?

예.

기업인의 날에도 이것을 좀 그런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대종상이라든가, 청룡영화상 마냥 상당히 업그레이드시켜서 기업인들한테 진짜 아산에 2010년도 기업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기업의 가치를좀 아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뭔가의 상이 있어야지, 그냥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상이나 조금 주고, 대충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을 시장님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서 한번 상 자체도 농업인의 날 대상 마냥 기업인의 날도 대상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대종상이라든가, 청룡영화상,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아주 충분히 업그레이드시켜서 기업인들이아산시에 와서 기업을 하면 상당히 좋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할게요. 과장님도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12월에 이전 계획이잖아요?

예.

이전하는 곳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예.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5대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내에 그런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평이면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좀 더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지원센터 내에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와서 쉬고 대화를 나누고, 또 갖가지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도 좀 해놓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근로하면서이러한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적극 검토하 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 지역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하신다고 하셨잖아요?지금 이게 그러면 기업과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협의해서 동의된 기업이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인가요?

예, 지금 현재 학교와 어떤 우리 기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단계가 지나면 다시 기업과 저희 시와 다시 검토에 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기업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선택할 때 아까 약 1900여 개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관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좀 중·대기업, 이런 데하고 연계를 맺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관내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오지, 메리트 없으면 잘 오 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취업할 때 기업에서 가산점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동의가 절대 필요하니까 그 점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아산시에 사회적 기업이 2개인가 있죠?

하나 있습니다.

하나예요?

예.

아가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가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하나 있던 게 취소됐어요.

도시락 사업은 취소됐나요?

그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금 몇 개죠?

2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 사업하고 또 하나가.......

옷가게, 나눔가게.......

나눔가게.......

예.

그러면 지금 5개를 목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늘릴 수 있나요?

예.

도에 정해진 티오가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사회적 기업 정원이 몇 명이죠?

민선5기 내에 200개 기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개에요, 아니면 200명입니까?

200개입니다.

기업 수로 200개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200개를 유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도에서 지금 계획 수립한 것이 200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개인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200개면관내에최소한 10개 이상은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우리가 16개 시·군으로 본다면 평균으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개가 아니고 200인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200개입니다.

200개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 과장님, 그러면 5개가 아니라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연차적으로 하되 이왕이면 많은 미취업자들의 취업 알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연차적으로 해 주시되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가 세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평균 10개는 훨씬 넘어야 되거든요. 충청남도에서 200개면 최소한 저희 아산시에 한 30～40개는 되어야지만 이게 맞을 것으로 보거든요.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적극 검토하 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산·학 연관 협력사업 내실 추진에서 작년에는 관내에 3개 대학이 주로 참가해서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개 대학인데 혹시 4개 대학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폴리텍대학, 그렇게 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어느 지정된 대학만이 아니고 서로 뭐든 열심히 연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산·학 연관사업은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들이 대학 특성을 살려서 정부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서 특성을 살리고 또 관내 연관되는 기업과 서로가 연계가 돼서 공모신청을 해야만 선정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특정 대학에 이게 많이 갈 수도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질의 없으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10년도 주요업무결산, 두 번째 2011년도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218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아주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아산과 천안의 차이점을 많이 말씀하셔요.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지금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되어 있고, 토탈 서비스 지원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천안 같은 경우는 공장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개 과를 전체적으로 일을 봐야 되는데 1개 과에 가면 거기서 연계적으로 딱딱 해준다고 하더라고요.심지어 은행권까지도 거기서 어느 정도 안내해서 자기들이 모든 일을 볼수 있도록도와주는데아산은 이 과에 가면 예를 들어서 A과에 가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B과로 가라, B과에 가면 나중에 A과 또 가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 지금 이 토탈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에서 온라인 시스템 시범 운행으로 4개 시범 운행 중에 우리 아산시가 포함돼서 5월달부터 11월 24일까지 시범 운행해서 잘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경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모든 도면이라든가, 거기에 그전 같으면 서류로 한 묶음씩 가지고 다니면서 해당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거기에 한번 띄우면 해당 실·과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해당 부서 가부와 또 필요한 요구사항을 해서 바로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에 다닐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한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여기 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기업을 유치하기 위한구체적인아산 시의 전략, 좀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것하고,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 관리 조성에 있어서 인·허가 등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업유치는 사실상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 유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 내지 열 번 정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보면 이미 몇 개 시·군에서 접촉하는 사례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 기록보조금을 선지급을 지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물론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재정적이라든가, 인구 증대,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하기가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활동으로, 또 기업인들은 전국적으로 기업인 조직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 조건과 또 유치 활동기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그러면서 우리가 최대한 우량기업, 특히 중소기업 200인 이상을 중점으로 하고, 또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조기에 빨리 분양을 해야만 우리가 실익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은 뭐고, 재정지원은 어떤 것이있는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행정지원은 우리가 기업체에서 우리 시에 오면 안내하고, 또 우리 주변의 여건, 특히 그분들은 교육문제라든가, 문화시설, 그런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알선을 해주고,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 아니면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우리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실 공장 등록수가 1863개 업체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125개를 더 유치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1년에 한 120개 정도 추가로 매년 공장 개수가 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상식으로 는 우리 12명의 기업지원과 직원들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장유치도 중요하고, 또 인·허가 민원처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업지원과의 소규모 직원들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담당을 하시는지, 혹시 그렇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인원으로 너무 설렁설렁 넘어가는 일이 없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기애 위원님, 우리 과 실정을 잘 알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야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제 사무실 들어오셔서 보면 직원마다 책상에 서류가 한 보따리씩 쌓여있고, 또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모자라는 인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야근이라든가, 또 쉬는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조직개편에 이루어진다면 더 인원을 많이 충원해달라고 하는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기업지원과 증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원이 아주 적당해졌고, 일정 부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본사를 가지고 그냥 공장만 유치해서 내년부터 지방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법인세이런 일부가 우리 아산시도 전입이 돼서 우리 시세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본사 주소가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어서 지방세가 아산으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의 효과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실제 아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아산시에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 내에 입주업체들이 본사가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데 재정적으로 우리 시에 혜택이 얼마나 있느냐, 안장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은 생산지역 위주로 하고, 국세 같은 것은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국세하고 우리 지방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생산이나 지난 경제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생산시설 인력은 턱없이 많이 모자라서 저희가 좀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선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아산시 에 가면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묻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읍·면의 이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방 소득세가 일부 소득세분의 10%, 법인세분의 10%, 그리고 종업원 부분의 0.5%가 시세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관계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국세라서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재지, 예를 들면 도청의 근무 소재지가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로 납부되지 않느냐,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전시에 있더라고 충청남도 해당소관 우선 도청 소재지만 대전시에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충청남도를 위해서 있는 도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청남도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 유치의 효과가 실제적인 아산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국·도, 지방비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런 국비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 확보한 게 있어요?

우리 시비 7억 하고, 도비 15억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되나요?

예, 국비 70%고, 30%가 지방비로 해서 5대5, 아니면 3대7,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면 이렇게 국·도 지방비가 지원되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업일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혜택이 없나요?

지방에서 오는 것은 수도권 이외에서 오는 것은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창, 영인, 탕정이 있는데 신창은 국비를 1억 정도 받아오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는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

예.

국비를 농공단지 별로 지원 받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빠진 단지 내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시·군 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국비를 전체적으로 못 받고 일부 신창 농공단지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에 보면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으로 하는 거죠?

금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효과는 어땠어요?

효과는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디로 갔어요?

금년도에는 체코, 헝가리 쪽으로 동부권으로 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예산 지원해줬어요?

3000만원.......

3000만원, 항공료 같은 정도.......

예.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이 좋기는 좋은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사실 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닐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할 적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검토를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New Femis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이게우리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을 이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홍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넣었는데 인주산업단지 소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동방안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아직 안 세워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더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차후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서 질문하는 것보다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예,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정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짧고 명료하게,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친환경 신규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이 있거든요. 친환경으로 인증 받기 전 생산농가들한테 육성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증 후에는 지원이 없는 거죠?

인증 후에는 정부에서 주는 친환경 직불제가 3년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친환경 생산기반이 취약하니까 농가들한테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지산지소 운동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그 점을 유의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지역을 통해서 소비가 되고, 지역을 통해서 외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차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인가요?

이것은 순수하게 과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려면 여기에다가 별도의 일부 시설만 확보를 하면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은 한 건가요?

예, 거기다가 일부 기능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목적이 어떻든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신중히 건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저 같아도 요즘에 쌀값이 어떤가 하고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주 들어가 봐요. 그러다 보면 쌀값이천층 만층이에 요.

그렇죠.

다른 데는 20㎏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 3만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지금 10포를 구입하면 1포를 또 서비스로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 같아도 무거우니까 마트 같은 데서 안 사요.

예, 그렇습니다.

바쁘고 하니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포장까지 해서 집에까지 갖다 주거든요.그러면 젊은 부부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고 봐야 되요.그래서 제가 자주 들어가는 G-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야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쇼핑몰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 쭉 어지간한 데는 해남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산맑은쌀을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봐도 배나 토종비결이나, 들어와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어느 지자체에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주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터넷 쇼핑몰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 인터넷 쇼핑몰을 공략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노릴 때 더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기왕에 시작할 사업이라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공략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농업유통팀의 인력구조가 지금 현재는 4명인데 그동안에는 3명이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했어요.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들이 마케팅 팀을 별도로 하나 신설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보강돼서 충분히 홍보를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농산물들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효과는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밀, 보리 이모작 재배 지원에 있어서 밀, 보리 이모작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것을 좀 다양화시켜서 관광에 활용시키고, 또 벼의 대체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아주 활성화를 시켜서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수산업 개발사업에 있어서 낚시터 환경정리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라든가, 관내 저수지를 다 보면 도고저수지라든가, 송악저수지라든가, 몇 군데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쓰레기가 많아요.이것을 낚시터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좀 쓰레기가 없어야 관광이 활성화되고 낚시터가 활성화되지, 쓰레기가 많아서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하여튼 어렵지만 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올해 업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낚시터 같은 경우는 낚시인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도 많이 있지만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상류지역에서부터 저수지로 내려오는 쓰레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낚시터 관리인한테 청소를 해라이렇게 시켜서 청소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일부 관리가 좀 부실한 데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인가, 여름인가 보니까 관내 저수지 관계가 붕어가 막 떠 가지고 상당히 저수지가 환경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농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충분히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죽어서 나오는 어종이 떡붕어거든요.떡붕어는 일본에서 도입된 어종이거든요.그런데 그게 중층에서 주로 삽니다. 우리 토종 붕어하고 사는 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봄에 비가 와서 물이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산소부족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떡붕어가 대량 죽는 경우가 종종 최근에 한 3～4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거를 제때제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2개소고, 사업비가 4억 5천인데 3.3㎡당 7만 5000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평당 7만 5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채소 특작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채소 같은 것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시설채소,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우스 시설에 대한 지원도.......

시설비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이 지금 서 있죠?

예.

올해는 얼마 서 있었습니까?

금년에 7000만원 정도.......

그러면 금년에 7000만원 가지고 외래어종 잡은 것 수매를 할 때 몇 프로나 하셨어요?

수매는 지금 저희들이 한 17.5톤을 수매했거든요. 그래서 ㎏당 4000원 정도씩.......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7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지금 어민들이 잡은 양의 몇 프로를 수매하셨어요?

실제 어민들이 잡자면 엄청나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수매할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면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해놔야 되거든요.그래서 냉동고 능력이 어느 정도 농가에서 어민들이 확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인주 쪽이나 선장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자기도 고기를 일단 이것이 사실은 배스나 블루길이죠. 이것을잡으려고하는 게 아니라 일 반 자기들이 잡는 어종을 잡다보니까 잡히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큰 냉동고에 보관을 해놓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관을 해놨는데 나중에 수매를 안 해주니까 전기료 같은 것을 사실 우리가 손해봤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1억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70%, 80% 정도 수매할 수 있나 해서.......

이게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심각하게 인식을 하는데 물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이 아직은 확고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지금 농림수산부 쪽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일부는 생태계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부 업무하고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부처간에 이게 잘 조율이 안 돼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정부에서도 아마 이 문제쪽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충분히 저희들은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에 축산물 브랜드 사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황돈 브랜드 육성사업, 칡소 브랜드 육성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황돈 브랜드 육성사업은 지금 몇 년째 했잖아요?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시에서 해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요?

예, 금년에 처음.......

아산에서 지금 몇 농가나 유황돈을.......

지금 다섯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유황돈 성분이 되었을 때 판매금액하고 일반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두당 한 1만 2000원 정도.......

1만 2000원 정도 차이나면 현재 지금 다섯 농가에서 연 출하하는 두수 혹시 아세요?

전체 출하 두수를 말씀이십니까?

예.

아산시 전체.......

아뇨, 현재 지금 유황돈 하시는 5개 농가에서 연 출하하는.......

현재 금년에 계획이 1만 2000두 정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아직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계는 못 했습니다.

1만 2000두면 실질적으로 한 두당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면 한 1억 얼마 정도 더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 지금 4억이 넘게 잡혀서.......

그것은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이고 예산서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98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출하용 무진동 운반차량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에 미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한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돈이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돼지가.......

예.

그런데이런 것 계획 하실 때 양돈도 같이 한우하고 포함해서 하셔서 2011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지만 2012년도에라도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계근대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 한 해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쪽으로 하나를 했는데 양계농가에 상당히 농가에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농가당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 주변에 이게 집단화가 된 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게 계근대가 없으면 저도 몇 년 전에 양돈을 하면서 출하할 때 사실은 합덕까지 가서 계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시간적 손해도 보고요.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선장면 하면 한우 농가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형차들이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는 농가, 그 집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그 지역에 한우 먹이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 사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싼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비싼 예산 들여서 한 농가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근거리에 있는 분들, 5분, 10분 거리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공동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것이 사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앞으로 계속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들이 요구할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해주면 나중에 끊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활용이 많은 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리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유황돈 브랜드 육성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유황돈 브랜드 사업으로 8개소를 해서 1억 6000만원.......

금년이죠.

아닙니다. 이건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0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2011년도 것을 얘기한 것인데 올해 처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두 번째로 하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는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예, 내년도는 두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예.

친환경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성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인증 받기 위해서 인증 받는 기간 동안에 손실에 따른 보전을 시켜주는 사업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축산 부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

축산에서 친환경 육성지원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처음 시도를 했고 내년에 확대를 해보려고 사업을 한 3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좀 적습니다. 사실 일반 농산물보다 아마 축산 쪽이 질병관리 관련해서 인증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받은 농가한테 지원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다른 농가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축산물에 대해서 인증 받기가 더 까다롭다는 말씀이죠?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은 동안까지는 새로운 축산 사육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 받기까지는 일정 부분 육성지원 사업도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두 번째 예방중심의 방역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지에 축산농가라든가, 송악 외에도 다른 데를 이렇게 보면 구제역, AI 유입차단을 위한 농가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그렇고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따라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일제소독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이 소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도 역시 또 그렇고, 이것을 좀 나름대로 행정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중심의 그런 행정을 확실하게 실천에 옮겨서 하면 다양한 예방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축산농가에는 앞에 소독시설을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않는 농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인데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강력하게단속하기가상당히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근래 들어서는 시·군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단속을 하면 그것을 더 강화하고 있고, 이게 구제역이 금년에 1월달부터 발생해서 또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리 행정은 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중심의 방역시스템에 만약에 소독을 방역의식이 결여된 농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적 기준이 있나요?

예, 앞에 소독기록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든가, 출입구에 방역을 안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는 그러면 안 했던 건가요?

아니, 지속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교체단속 쪽으로 해서강력하게하다보니까 또 농 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방 차원에서 하여튼 강력하게 내년에는 실시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감사 때 양봉농가하고 사슴농가 지원이 예산서에서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행정감사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사 방역 문제는 마리 수가 어느 정도 되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다 잘 하는데 소규모 농가가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요. 소 한 두 마리 키우고, 돼지도 조금씩 그냥 키우는 농가들이.......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지역에서 공동 방역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냥 자기가 직접 한우나, 닭이나, 돼지를 키우면 성의껏 하는데 방제단이라고 구성해서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슬슬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그런 것 좀 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시더라도 좀 더 그 지역의자율방제단한테 잘해달라고 계속부탁 드립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에 유황돈 브랜드 육성사업, 칡소 브랜드 육성사업, 그리고 한우 출하용 무진동 운반차량지원 사업 등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올라온 것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소요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반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지금 한우 출하용 무진동 운반차량지원사업도 그렇고, 그것은 완전히 다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세워졌고, 그 다음에 유황돈과 칡소 사업도 보니까 거의 4분의1 수준밖에는 25%밖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칡소는 4000만원이니까 한 15% 정도 거의 10%밖에 안 세웠네요.

예.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말이 많은데 그나마 예산까지 또 삭감이 돼서 지원이 적어진다고 하면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축산농가로부터 또 볼멘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좀 더 예산 확보를 못한 미확보된 사업들은 다음 추경 때라고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전체적인 내년도 축산과 예산을 비교하면 금년보다 13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33% 정도 되거든요.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쪽 사업이 좀 반영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