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보고는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정책실장 장석동입니다. 2011년 정책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평가가 최적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만 최적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기타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이것이 지난해 교과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금 아산·천안, 이렇게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최적지라고?
아산과 천안?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아산·천안.
철기
조철기위원
충청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렇죠, 예!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것을 적지평가를 했는데 아산·천안이 최적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인배위원
12페이지, 건강문화클로스터 구성에 있어서 도고온천 중심의 8.44㎢ 건강문화클로스터사업, 여기는 도고온천의 주로 어떤 점을 부각시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유황천으로다 많이 부각을 시켰었잖아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유황천의 규정 인정은 농도가 2% 이상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요? 유황온천으로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온천법은 제가...유황온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현인배위원
글쎄, 지금까지는 동양의 4대 유황온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도고온천의 온천 농도 %는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건강문화클로스터사업에 그래도 한국 내에 홍보를 하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문화클로스터사업은 노령화를 대비한 선진국형 주거와 의료복지·문화와 체육·공원·생태, 이러 전체적인 구도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온천이라는 그 보양이라든지, 의료가 저번에 대전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노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아산지역에 대한 생태, 또 자연자원, 또 그 옆에 근대문화유산, 해서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정주라든 지 온천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도고온천,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전체적인 구도에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보양온천 쪽으로,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의료·보양, 그 쪽 플러스 주거, 그 다음에 건강·헬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12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정책개발 참여제 운영으로 해 가지고 순천향대학교에 3건이 접수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영은 얼마나 했으며, 현재 진행상황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제가 두 번 참석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참석했고 저번에 또 김학민 교수와 갔었는데 거기의 참여가 우선 학생들의 제안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별관 지하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이 안 좋다 해 가지고 먼젓 주에, 그래서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 시민문화센터 4층과 5층으로 이전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했고요, 또 온천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순신 축제를 더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의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그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건데 이런 것은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반영돼 있고, 또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반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저번에는 대학생 참여제와 관련해서 시티워크제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티워크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학생들이, 행정학과 학생들이 8개 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온천역 주변, 순천향대학 주변, 그리고 아산시청 주변에 대해서 걸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들이 늘 보고 있었습니다만 또 신선하게, 또 우리가 늘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노출됐고, 또 학생들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온양중심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중기 종합이나 발전계획에 반영시켜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 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환황해권 중심개발 중심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나 신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도 이러다가 골탕먹고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우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저희들 정책실에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시장이 커져 있고, 우리 아산시 발전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거기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항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거기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WTC 국제무역센터라든지 인주 쪽에 대한 항만을 어떻게 해서, 지금 중국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옵니다. 여행을 많이 오고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한중문화타운을 어떻게 해서 중국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 입지로 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경제가 좀 나빠지면 타격을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어느 정도 포인트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고 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극 각종 규제가 되고 있죠?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규제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규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규제가 있지만 현행법 내에서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돈이 많이 듭니다. 뭐 국제물류센터, 물류단지, 한중문화타운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또 이런 구도 하에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세우고 해 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 시행자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아, 이것은 우리 아산시가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지금 WTC도 우리 아산시가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컨벤션, 국제회의의 필요성, 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반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같이 해서 되도록 우리가 하고, 또 특별법이라든지 생기 면 그거에 따른 정책에 참여해서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단계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고려하시고 입안하셔서 주민들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건강문화클로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게 시행될 수 없는 건가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특별법 제정은 언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2008년도에 이한구 의원께서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특별법에 대한 제정의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사실은.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지금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책...충남발전연구라든지 다른 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 바로 우리가 우선으로 공모사업에 할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의 개발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데에 맞춰 놓은 겁니다. 뭐 하천이면 하천에 대한 이 용역보고서에 맞춰서, 또 다른 의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한방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하나의 목표는 정해져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특별법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각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사업을 부분 부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완결 쪽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혹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뭐 도와주신 의원이라든가 뭐 누구랑 같이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하게 된 것도 이한구 의원님이나 그 쪽에서 처음 되면서, 발의될 때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서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학계라든지 연구원을 통해서 특별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로다가 내용을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어떤 형태로다가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에 대한 주거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주거시설에 의료라든지, 의료센터 뭐 지금 보건, 그게 안 될 경우에 보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건강에 대한 섹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세워놨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노인주거는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노인주거는 사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저희들도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그런 시설에 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 시설이 많이 있잖습니까?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도고에 상당히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굉징히 많잖아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그것도 활용할....
금이
윤금이위원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거기로 들어올 분은 들어오고 지금 전원생활은 전원생활 섹터, 새로 주거나 아파트나 이런 식으로 문화는 문화섹터, 뭐 다양하게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나 그 도고에 문화나 체육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것을 지향점으로 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건강에 대한 생태...이런 것을.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복위원
1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R&D유치사업에서 지금 탕정 LCD 단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중소기업체는 참여도 못 하고 있죠?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지금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현장도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심상복위원
현장 신축, 그런 데도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인재 채용은 어떻게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와 협정을 해 가지고 아산시의 대학생들이 거기에 지금 취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아산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전문학교 학생 일반적으로 몇 %라도 취직 좀 시킬 수 있는 방법....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합덕의 제철고등학교입니다. 사람이 있다고 쓰라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인재를 마련하는 것이, 그래야 서로가 좋은 거죠.그래서 우리 현 위원님께서도 둔포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IT나 이쪽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구상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대기업에서 사람을 쓰라 하면 첫째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아산시에서 기업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단순직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의 맞춤형, 특히 합덕 제철고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맞춤형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제가 삼성도 거래해 봐서 알겠는데 일반...지금 기술문제가 아니라 건축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산시...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공공성 입장에서 좀 포함시켜 줬으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이거든요.그 사람들은 그쪽에 대한, 다 또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장님께서나 이런 것을 지역업체, 지역의 생산품,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써달라고 권유는 합니다만 사실에 들어갔을 때 삼성에 대한 2015년까지 뭐 저희들이 알기에 한 26조가 투자되고, 앞으로 그 라인도 계속 증설입니다만 과연 그런 업체 시설투자에 아산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들어가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쪽 기업에 대한 기업문화,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시의 건설 시스템, 그리고 보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권유는 합니다만 강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거기에는 자기 직원들, 아까도...퇴사한 직원을 일정 부분 회사로 유입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18페이지에 시장님과 함께 하는 현장대화 중에서 주요 사업 현장방문이라고 있죠?
이거 한 가지...지금 산시에 고질적으로 민원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데까지 같이 방문하면 안 될까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렇죠, 예!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시기별로, 또 사업에 대한 공정별로, 또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걸 정하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을 할 적에 주요 사업 현장방문도 좋지만 아산시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우선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이해 관계자의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하는 우선순위는 이제 애로사항, 주민 의견이 많은 데를 먼저 가야 되겠죠.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사업추진이 현재 조금이라도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지금 이것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 아산시는 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지금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책보좌관님께서 퇴직하시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노력, 저희들이...말씀이 그러더라고 요. 있을 때하고 떨어져서 보면 또 다른 면이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있을 땐 몰랐던 것이 퇴직하고 나서 보면 또 그게 보이더래요.그래서 서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서로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업현장에 접목시킴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심상복위원
이게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퇴직공무원을 잘못하면 시민이나 시장한테 누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양면의 칼입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래서....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잘 쓰느냐에 따라서....
심상복위원
선발할 때도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이걸 하실 적에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면을 생각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애위원
예, 17쪽에 대학생 정책개발 참여제 운영에서 관내 3개 대 학이라면 선문대, 호서대, 서남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선문대, 호서대, 순천향대.
김영애위원
아, 서남대는 아니고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사실은 서남대도 있고 저쪽 기능대도 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이 꼭 여기 3개 대학이라 했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뭐 우리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학생들한테 신선한 아이디어, 정책,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못 봤던 면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그런 의미에서 추진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 순천향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이철주 학생이 상반기에 발표했고, 저번에 또 발표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실태하고 우리 아산시의 실태비교, 또 법적인 근본문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방향에 대한 것을 파워포인트로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문제됐던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청양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청양이 뭐 시세로 봤을 때는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하에 있는 비좁은 공간을 우리가 시민문화센터로 옮기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더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우리도 아산시로 봤을 때 다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만 이삼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또 거기도 어떻게 참여범위를 확대시키느냐라든지,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무엇을 할 것이냐,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간차원,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유아에 대한 문제,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 놨다고 봅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시장과 함께 하는 현장대화 속에서 지난번에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토의를 한 번 거친 적이 있잖습니까?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그렇죠.
김영애위원
그런데 그때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이 그냥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만 나와서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사실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요 버스터미널 문제가 지금 터미널이라 공공성이 있는 것이라 문제가 되고, 또 그동안에 버스 터미널,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 운수사업을 하면서 터미널에 대한 것을 그 사업주가 제대로 법규대로 한다고 그러면별문제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명절이라든지 이게 임시 문을 닫은 사례가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장 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데로 옮기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 터미널에 대한 것은 공공성도 있지만 사업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 터미널을 하려면 보통 뭐 적게는...백억 이상은 들어가겠죠.많게는 한 7·8백억, 먼저 같은 경우는 8백억 정도가 됩니다만 시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에선 공동 터미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만 줄 뿐이지 우리가 행정적, 이런 것만 지원해 줄 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사업주 의지가 중요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 사업주에 따라서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어야 되겠네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을 못 하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못 하도록 행정에, 휴업을 못 하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고 보다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저희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 것도 어떻게 하면 터미널이 정상화되고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의 터미널을 갖추느냐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이라든지 연구...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아마, 사업주가 새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무언가 조만간에 그쪽에서도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한다면 아마 잘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 중에서 “함께 풀어 갑시다”라는 정책포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정책사업을 보면 친환경급식하고 교육복지, 미래전략 등 중점과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그런데 현재 아마 복기왕 시장님도 교육복지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한 쪽으로만 편중이 되면 건설산업 쪽이 좀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예산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들은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친환경이나 복지나 미래전략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고 필요했던 부분을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더욱 좀 더 보강한다는 뜻이지 이게 다, 이게 저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거 아니겠어요?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어느 목 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축구선수가 됐다면 축구선수에 대한 운동을 해야 되고, 태권도를 하면 거기에 맞춤이 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보다 더 미래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동안에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다른 것은, 기존은 다 잘 살고 건강하고 다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또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하여튼 뭐 그대로 갖추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책실의 시책사업이 아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선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아산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을 이렇게 연구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정호 방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작한 게 아마 두세 달 정도 되는데 먼젓 번까지 매월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11월달에는 둘째 주, 넷째 주로 두 번을 했거든요.그런데 토요일·일요일은 지금 같은 경우 2시에 나갑니다. 여름에는 8시가 사람이 제일 많아서 8시에 내보냈고요, 지금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일요일 2시에 3회씩 방송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시민들이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신청하는 전화가 있어요.그래서 주로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지금 보면 거기에 기타가 13건이지만 오늘 현황을 보면 전체 71건 중에서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내는 게 33건이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찍히니까 저희들이 언제 방송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런데 문자로 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안산에서 오신 분이 저희한테 홈페이지에 ‘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이
윤금이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저희가 1년에 750만 원씩 출연금을 내는데요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아산시에다가 뭐 어떻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진흥재단에 가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넓은데 228개 지자체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섹션이 있어요.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잘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 놓고, 또한 거기에는 아까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을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고 빌릴 수가 있어요.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이벤트 행사를 사전에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쪽하고 가면 돈을 안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전철역사에 가보면 그 공간이 벽면공간도 있고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냥 붙일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대부분, 다소 어려운 건 뭐냐 하면 4월달에 축제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보통 다 그 지역에 홍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빨리 공문을 보내거나 시기선택을 잘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할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 재단 안에다가 홍보물을, 우리 아산시의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하고, 그 다음에 광장이라든가 버스터미널 벽면,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을 그냥 빌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홀로그램 형식으로 예를 들면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터치하면 아산시 현황이 나오고, 농·특산물을 클릭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지 하 전철역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효과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저희 아산에서는 홍보를 많이 했나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농·특산물 디스플레이, 그것은 이미 돼 있고요, 지금 이 업무가 기획담당관실 업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이 업무계획에 넣어진 거고요, 그동안에도 기획담당관실 업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처럼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그래서 동영상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관광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다 보관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서울광장이나 버스터미널 벽면,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셨냐고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아직은 못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한 번도 못 했어요, 작년에요? 올해도 한 번도 못 하셨고?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저희들이 옆에서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공문을 지금 우리가 보낸 상태입니다, 미리 하려고. 그래서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드린 것은 저희 홍보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걸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PPL을 통한 전국 홍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방송 관계자들과 어떤 교감이나 접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교감과 접촉이 있었습니까?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지금 MBC 주말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은행나무 길이 물 드는 시기하고 그 물이 일괄적으로 잘 안 들어서 이번에는 사실 거기에 나오는 유승호라는 친구가 지방에 자전거를 타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홍보를 할 때 세트장을 짓거나 통째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요 장면에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번에 욕망의 불꽃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 물 드는 시기와 드라마의 그 성격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영상진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충남테크노파크에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그 독립영화 중에 ‘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촬영했는데 저희들은 돈을 하나도 안 줬지만 그게 케이블방송에 조금 있으면 나갈 텐데 은행나무 길도 찍고, 외암리 민속마을도 찍고 이렇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루트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그동안 지하철에 들였던 예산이 지하철 홍보효과가 조금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미미하다 싶어서 이번에 PPL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그거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월 27일날 아산에서 하고 있는 임금님 수랏상 행사 혹시 아시죠?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압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때 리마인드 허니문, 그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 차 정도 오셔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더 크게, 또 장소를 옮겨서 어떻게 뭐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리마인드 허니문 행사가 정말로 괜찮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지금 60쌍의 사연을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홍보담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마인드 허니문은 이게 다시 우리 아산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혹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 토요일날 “VJ특공대”하고 “세상의 아침”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저희들이 “화제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을 콘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인터넷방송에서 MBN을, 여기에서 우리 PD나 아나운서를 가지고 리포터를 하면 그걸 올려주면 그게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날은 저희가 MBN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마인드 허니문 관광이 올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가는데 공보담당관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국에 알리는 데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금이
윤금이위원
한 가지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온라인을 이용한 PPL 홍보추진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드라마나 이런 거 제작하는 데에다가?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아, 그 PPL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뭐 스턴트엔트테이먼트라든지 영화를 제작하는 “초록뱀”, 뭐 이렇게 있잖습니까?
이런 데하고 사전에 회의를 합니다. 미팅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되면 감독하고 작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산을 어떻게 그 안에, 드라마 속에 이것을 집어넣을 건가를 고민하게 되죠.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횟수라든지, 아니면 주요 장면에 아산이 나온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랬을 때는 드라마사하고 저희가 어떤 계약을 했었느냐 하면 시청률이 20%가 넘어가면 우리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시청률 평균 20% 넘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그런데 시청률이 높아지면 OST라든지 그런 핸드폰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케이블채널에서....그래서 그렇게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 돈을 회수할 방법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이게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일단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이 그 목으로 있었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의 공세리성당 아시죠?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압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거기는 사실 1년에 10회 이상의 영화제작사에서 찾아 와 가지고 촬영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세리성당에서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거절할 때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공세리성당에 대한,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제가 아는 숫자로는 48번 정도 영화·CF,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이런 데에 야전병원이 나와서 거기에 흙도 덮고 다시 세트장 만들었다 다시 치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못 갔는데 그 신부님하고 상의했는데 밖으로 자꾸 노출되는 것을 거기에서는 사실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지 않으시던데?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그러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 좀 뭐 방법이 잘못 됐는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헌팅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은 그냥 하는데 자치단체가 들어서서 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찾아오는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달랑 그 장면만 거기에서 끝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외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암리도 놔두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암리 하나만, 예를 들면 ‘취화선’이라는 영화에 지붕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부분에 보면 외암리에서 촬영했단 말이죠.놔두면 거기만 나가요.그런데 그 장소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그러니까 시에서 관여하게 되고 그런 관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은 좋은데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성당이라든가 외암마을 같은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 차원에서도 어떤 전략적으로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게 아산을 위해서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미디어 보도라고 있잖아요?
아산시에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아, 지금은 올해 말까지 17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미디어보도는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는 건데 그 콘텐츠 제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은 올해 말까지 17개 읍·면·동 민원실에 다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시정신문 있잖아요? 올해 9만 8천 부를 인쇄됐는데 1회에 9만 8천 부죠?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 배포방법은 어떻게 돼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지금 예를 들어 4만 5천 부는 우편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심상복위원
대상은 어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대상은 지금 전 세대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읍·면에 해당이 되겠죠.집이 떨어져 있거나 가가호호 머니까, 나머지 백 세대 이상 아파트 88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우편 보관함에 넣습니다. 우편 보관함에 넣을 때 주소를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는 이사가면 다시 반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주소 없이 우편함에 넣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이사와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그리고 그게 다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들어가면서 자기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을 확인 한 번쯤 해 주면 되거든요.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이장님을 통해서 배포는 안 되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갑니다.
심상복위원
마을회관 같은 데에 돌아다니다 보면 시정신문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마을회관에, 겨울철이나 여름철 아파트, 마을회관에 각 리에 많이 모이거든요.
그쪽도 한번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읍·면·동에 배포는 하는데 실은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면사무소...거기를 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 방안도....
심상복위원
이장님들이 회의 끝나고 한 부씩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노인...지금 시내권에서는 뉴스를 많이 듣는데 시골 쪽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아산에 대해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편을 통해서 가면 잘 보느냐, 그동안에는 시정신문을 보면 정책적인 안이 너무 많아서 딱딱한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 뜯지도 않고 ‘시정’자 보이면 뜯어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좀 감동적이고 시민들 생활상을 더 폭넓게 담아주시면 시정신문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시민 명예기자가 16분이 있는데 그 분들 위주로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아산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0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이
윤금이위원
참여자치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솔직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수립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각 실·과에 이렇게 분산돼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계제에 조직진단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신규 시책화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되는데요 이 교육을 정말 주기적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시정자문단이 지금 저희 아산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지난 상반기에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내지는 전문교수 집단의 인맥관리를 실·과별로 해 왔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했었는데 방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할 때 어느 분이 필요한지, 또 이런 활용하는 측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50명으로 이렇게 내·외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했었는데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는 기왕에 민선5기 체제로 전환되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5기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5개 분과위원을 둘 수 있었는데 1개 분과만 일부 위촉을 했었고 나머지는 보류했었는데 앞으로 보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은 1개 분과만 자문단이 있는 거고 지금 보류된 상태로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 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이제 기존의 풀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왕에 위촉되어 있는 한 개 분야도 수시로 보강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 리펀드 제도 운영하는 것은 이게 처음 하시는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내가 돈 들여서 사서 이렇게 활용하고 다시 반납해 줄까 하는 이런 기우도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책을 산다는 거잖아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서....
금이
윤금이위원
자기가 사서....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봤을 경우....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반 값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손해가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도 참여자치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 전반의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도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없는데 일반 시민단체에게 예산편성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기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시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 평상시에의정활동을 통해서 늘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여가 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제가 한 번 더 개선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법제화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설명회, 공청회 정도 이렇게 권하는 정도였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해집단의 갈등이 생기고 이걸 통합 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행정기관과 의회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만요인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양한 목 소리도 거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사회적 리더들이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반적인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아주 좋은 구상이고 하신데 그냥 어떤 계획 선에서만 머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도 일부 반영해서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청문절차 운영규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 주재자를 민간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주재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동안은 복수로 돼 있었어요. 담당계장이 아닌 타 경험이 있는 계장을 실질적으로 청문 주재자로 이렇게 위촉하다 보니까 당사자인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예 민간으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인력 풀 관리를 해서 각 실·과의 요구를 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주재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 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예,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제안내용의 부실 및 처리부서의 관심도 저하로 제안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러는데 지금 포상도 해 주나요?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해 줘요? 일반 사 기업체에서는 제안이 채택되면 그 만큼 성과로 %를 주는데 뭐 어떻게 금액을 정해 놓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등 명문화돼 있긴 합니다만 우선 실·과에서 자체 심사해서 채택여부를 백 점 만 점으로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커트라인이 한 70점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의 제안 건수를 모으고, 또 불채택된 것 중에서도 신선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합쳐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2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등급별로 9가지 유형의 등급이 있는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있습니다만 대략 그동안의 포상실적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잘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추천해서 간혹 채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래도 학습분위기 조성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참여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전문가나 일반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심상복위원
그럼 일반 시민도 여기에 활용할 수가 있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중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38페이지, 소요예산 조서를 보면 정책협력기능강화 8천만 원, 참여자치문화 확산 5700만 원, 그리고 아산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2억, 전부 시·군비로 포함돼서 약 3억 3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기획실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계획인데 2011년의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가용예산 중에 서 교육·복지 쪽에 편중된 예산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요.그래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기존 계획을 참고하여 연계성을 중요시한다면 과한 예산책정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수기업의 유치로 고용창출과 세수를 확보하여서 기존의 산업성장 동력과 더불어서교육과 복지성장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도되기 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그런 부분이 예년과 좀 다른 면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정말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이 전년도에 이어서 썩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그나마 우리 시는 자체 수입은 증가하지 않은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시기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질과 직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영했고요, 좀 시기조절이 가능 하고 차후에 투자해도 가능하던 부분, 특히 그러다 보니까 SOC 사업 등 가시적인사업이 되겠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배분을 적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이
윤금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워져 있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워져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세워져 있는데 지금 다시 용역에 들어갔는데 그럼 세워진 것은 언제 세워진 건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중기계획이라고 그러면 보통 5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국가계획도 그렇고 도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2004년도, 6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6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할 시기도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004년도에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신 거고, 이번에 다시 용역에 들어간 것은 그 후에 다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수정계획안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후반기에는 거의 사업을 하지 못 하는데 올해 집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조기 집행이라는 용어는 오래 전부터 사실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용을 했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운영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이었거든요.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있는 바인데 적게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재원 중에 이자수입이 또 사실 만만치 않은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십억 원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순기능도 살펴보면 저희 계절적으로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보면 동절기가 있어서 예산편성 후에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면 공사 사업추진 시기를, 적당한 시기를 다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기 집행을 염두에 두고 행정절차를 완벽히 추진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그런 적응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혹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실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내년에는 조기 집행할 계획은 아직 없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정부 방침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에서 워낙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안 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시민의 참여와 토론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산, 살고 싶은 아산이 되기를 우리 위원님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획예산 업무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배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감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보가 있어서 하느냐, 수시로 감사, 정기감사,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감사는 일반, 1년에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각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정기적인,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수시 감사로는 민원발생이라든지 시장 특명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언론보도라든지 기타 비위사례나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6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심사로 예산절감을 극대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용으로는 원가분석과 재정심사로 예산절감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 원가분석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심사에 팀장을 비롯해서 모두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원가분석을 정말 철저히 하면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원가분석을 하는데 정말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 더 더욱 예산절감하는데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심사 실시한 지가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절감액이 무려 420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 말, 오늘까지 현재 20억 1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005년도에 실시할 때는 거의 3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했었 는데 심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실무부서에서도 거의 부풀려지거나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계속 재정심사를 통해서 절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재정심사 뒤에 또 중간감사, 컨설팅 감사, 쭉 이어지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재정심사는 그때그때 공사나 용역, 물품, 이런 부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백만 원 이상은?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물품일 경우엔 5백만 원 이상.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 소요예산 조서에 보면, 50페이지입니다. 회계관련 사례집 발간하고 그 밑에 회계업무관리 효율성, 운영과 투명성 제고로 해 가지고 발간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예산에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산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올 예산에는...들어가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래서 왜 이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그러냐 하면 회계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고, 신규 공무원들이 이 회계업무를 볼 경우에 적정하게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례를 갖다가 계속 주입해서 관련규정과 함께 업무파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저희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뭐 다른 또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앞에 보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정말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노력하셔서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