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입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는 2청 기획행정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건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간에 북측이 자신들도 인정하는 남쪽 영토에 포격을 하고 민간인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먼저 희생된 해병대원들의 명복을 빌고 또 부상당한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동시에 길게 보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 평화관리 또 평화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2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청 기획행정실 예산심의가 오전에 있습니다.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물질적 기반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도 달라지고 고용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중요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우리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인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행정실 -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행정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1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DMZ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46억 1,100만 원을,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비로 24억 7,500만 원, 한마음 위문공연 등 군관협력사업으로 36억 4,700만 원, 152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비로 42억 7,500만 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15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325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1,521억 2,400만 원,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 42억 5,000만 원 등 총 1,56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은 9억 926만 9,000원으로 남북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8억 1,000만 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비 9,926만 9,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377억 2,905만 4,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10.6%인 39억 7,671만 1,000원, 국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은 86.2%인 325억 2,735만 원,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은 3.2%인 12억 2,499만 3,000원입니다. 80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의 효율적 집행 예산은 16억 4,355만 6,000원으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개발 워크숍과 여비 등 도정발전 추진에 6,600만 원,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1,303만 2,000원, 도정발전 풀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행정자료실 복사기와 도서구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의 효율적 지원 예산으로 4억 9,720만 원은 2청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9,00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도정홍보와 행정지원 예산은 8억 8,332만 4,000원으로 도정시책 기획홍보비가 5억 8,500만 원,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6,132만 4,000원, 사진인화료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900만 원, 홍보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계속 해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장비와 스튜디오 유지관리비로 2,600만 원, 부속기자재 구입 등으로 700만 원, ENG HD 카메라와 부속장비 대체구입비로 1억 5,700만 원, 회의실 장비유지와 유선방송 TV수신료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 예산은 3억 6,142만 2,000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이 9,438만 원, 2청사 정보통신 전용회선, 전화사용료 등 유지보수비로 2억 6,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발전 전략추진 예산은 16억 9,392만 6,000원으로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비 3억 3,231만 1,000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6억 8,791만 5,000원, DMZ 포털사이트 운영비로 1,870만 원, 평화를 여는 마라톤 행사에 5억 원, 임진강 수영대회 8,000만 원, 평화통일 미술대전 5,000만 원, DMZ포럼 운영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5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재산상황실 유지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4,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에서 기 추진하던 평화누리길개발 업무이관에 따라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연구개발비 6,000만 원, 평화누리길 유지관리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군보조사업으로 평화누리길 개발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서 86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은 325억 2,735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2,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관 우호협력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으로 군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민관군 한마음위문공연 등 행사운영비에 6억 9,500만 원과 6ㆍ25전쟁 전사자 평화쉼터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우호협력을 위해서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비로 4,500만 원과 미군장병 가족문화산업시찰에 5,000만 원 등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31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지원 자치단체보조로 307억 5,600만 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자치단체보조로서 2억 5,000만 원, 군관련 현안 대응마련 연구용역비로 5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2억 2,49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1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대비 남북 기반조성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3,420만 원을 계상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북한이탈주민 시설위문ㆍ취업지원 등에 필요한 2억 2,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6개소 운영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예산은 9,926만 9,000원으로 남북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원 보수와 여비 등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본운영경비, 여비 등에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사업설명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72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198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황포돛대 기반조성사업 4,576만 7,000원과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7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 총 4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도정발전 용역비 1억 9,500만 원 중 양주ㆍ동두천 악취관리지역 지정조사용역 등 3건에 대한 1억 4,7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집행액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마찬가지로 이월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4쪽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등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남북교류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기금조성과 운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3,000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으로 25억 9,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6억 4,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이 3억 7,900만 원, 지출은 60억으로 56억 2,1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 말 기금잔액은 46억 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35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25억 8,974만 4,000원, 이자수입 3억 7,851만 3,000원 등으로 64억 6,825만 7,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6,825만 7,000원은 경기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 7,851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582만 원과 예탁금 상환금 35억,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269만 3,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25억 8,974만 4,000원입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추진에 60억 원과 경기도금고 예치금 4억 6,8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29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출연금 277억 원과 이자수입 52억 5,371만 4,000원, 기타수입 7억 1,931만 원 등 총 336억 7,302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90억 6,407만 7,000원과 기타 32만 원으로 총 290억 6,439만 7,000원입니다. 46억 862만 7,000원이 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치금과 예탁금 설명입니다. 2011년 말 현재액 46억 862만 7,000원은 경기도금고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고 계획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2억 8,291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06억 9,580만 원의 12.5%인 25억 8,7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77억 2,905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61억 3,610만 원보다 4.41%인 15억 9,2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책품질 향상 사업비 2억 6,303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6,6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 1,303만 원, 도정발전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행정자료실 운영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의 3억 1,737만 원 대비 17.12%인 5,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풀예산으로 편성됐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활동지원의 제2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참석 수당의 경우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존치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제1, 제2위원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제2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지난 7대 의회에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통합이 미루어졌으나 새로 의회가 구성된 만큼 소관 위원회로서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4억 9,720만 원은 제2청 전체의 기관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여비 9,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 3억 5,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직무수행경비를 제외한 예산 대부분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평생교육국에 교통건설국의 제2청 이관으로 북부지역의 민간단체를 지원하게 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비 8억 8,332만 원은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5,532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1억 9,000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2,300만 원으로 전년예산 7억 132만 원 대비 25.95%인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7,032만 원 중 일반운영비의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5억 8,500만 원은 신문, 방송, 기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도정 주요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한편으로는 도민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획조정실의 기획홍보와 같이 돈으로 기사를 사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확인과 다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비 9,438만 원은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정보화마을별로 관리자 1명을 상주 배치하여 정보화마을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2억 6,704만 원은 정보통신 및 부대시설 유지비 1억 656만 원, 전용회선료 9,176만 원, 일반전화사용료 6,872만 원으로 대부분 공공운영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 16억 9,393만 원은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비 3억 3,231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6억 8,792만 원, DMZ 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1,870만 원,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 5억 원, 임진강 수영대회 개최 8,000만 원, 평화통일 미술대전 5,000만 원, DMZ 포럼 운영 2,5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0.2%인 4억 2,889만 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중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는 경기북부지역이 평화와 통일의 중심지임을 홍보하는 효과는 인정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행사준비와 운영, 비용정산 등 대회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대회를 계속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임진강 수영대회, 평화통일 미술대전 등도 앞서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와 같은 성격의 이벤트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의 사무분장이 지역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마라톤대회와 수영대회, 미술대전, 경기관광공사 출연 등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는 과감하게 이관하고 관련예산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군관 협력사업비 8억 5,000만 원은 민관군 한마음위문공연 6억 6,000만 원, 군관정책협의회 워크숍 700만 원, 군부대 풀벌레 음악회 2,8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설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군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봉사활동에 참여한 군 장병의 사기진작 그리고 군관 상호협조를 통한 안보체계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일회성 위문공연이라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일회성 공연보다는 실질적인 군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민관군이 발전적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수습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설치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협력사업비 1억 1,400만 원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시찰 등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문화산업시찰 등 교류협력사업은 장차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투자적 성격의 사업이기도 한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315억 600만 원은 접경지역 지원 307억 5,600만 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2억 5,000만 원,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에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의거해 접경지역 낙후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는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은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비가 전년 대비 75%나 감액 편성된 바 마라톤대회 등 앞서의 이벤트성 행사를 줄이거나 규모 감축을 통해 민통선북방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사업비 10억 3,902만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억 2,902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8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보면 돌봄상담센터 운영을 비롯해 문화관광산업 시찰, 문예창작대회, 시설 위문,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영ㆍ유아 보육교사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감안할 때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은 취업ㆍ진로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북 간의 문화적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9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경기북부지역의 미래비전을 살필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만 편성돼 있으며 세출은 없었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21억 7,231만 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21억 2,506만 원의 0.21%인 4,7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도비를 지원받은 시군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을 도에 반환하는 도비반환금 4,577만 원과 기타 잡수입 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발전담당관실의 정책품질력 향상의 연구용역비는 풀용역비로 명시이월된 도정발전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중 양주ㆍ동두천 악취관리지역 지정조사용역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북부 섬유산업 유통구조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와 광릉숲 보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모두 11월부터 사업에 착수, 이월이 불가피해졌으나 주요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지연인 만큼 향후에는 이월방지대책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신발전지역에 대해 민간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고 2010년 6월에 착수된 만큼 10개월이라는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이월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64억 6,826만 원으로 전년의 66억 774만 원에 비해 2.11%인 1억 3,94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 2.11% 감소한 것은 도금고 예치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2011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회수수입 35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25억 8,975만 원, 이자수입 3억 7,851만 원 등 총 64억 6,826만 원이며, 기금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60억 원, 예치금 4억 4,826만 원 등 총 64억 6,826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227억 원과 2010년 50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10월 말까지 개성지역의 개풍양묘장 조성 및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에 182억 7,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에는 6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생ㆍ공영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에 기금을 50억 원 적립하였으나 향후에는 기금 집행추이 및 남북관계 등을 반영하여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벼농사협력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양묘장 조성사업 등과 함께 일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수립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보고는 연평도 포격사건 등 최근상황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예단 및 추정은 배제한 채 지금까지 남북교류 상황에 기반해 실무적 입장에서만 검토 분석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기획행정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기획행정실)) 검토보고서(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1년도 예산심사 받기 위해서 본청까지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14페이지 보면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2투자심사위원회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7대 의회에서 존치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 당시 존치를 시키고자 했던 또는 폐지를 시키고자 했던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특별히 존치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7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냈었나요?

김현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본래, 근본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1ㆍ2청을 통합해갖고 효율화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부지역 특성이 있는 위원회는 존치시키는 게 좋겠다 해갖고 지금 현재 투자심사위원회…….

그러면 이게 제2투자심사위원회는 경기북부지역에 한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투자심사위원회는 본청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8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보통 위원회 수당보다도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3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만 원은 회의참석, 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 원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고요. 2시간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심사수당, 투자심사 안건에 대해서 심사수당이 3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30만 원에 대한 거 포함해서. 그건 1청도 같이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두 개 합해서 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연히 30만 원의 지급근거는 별도로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본청 같은 경우에도 여기 경기도의회, 1청에 경기도의회에서 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던데 여기 제2청에서도 자료실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서적구입비 계상을 하셨는데 제2청에서 직접 경기북부지역 도민들 대상으로 도서대여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직접 합니까?

김현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하고 있고요. 등록회원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855명이고 일반회원이 1,764명, 훨씬, 배 이상이 일반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2청에서 직접 대출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1일 평균 70명 정도가…….

주로는 의정부 사시는 분들이시겠네요?

의정부에도 살고요. 외부에서도 오고 그렇게……. 민원 같은 거 하러 오다가 빌려갖고 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2011년도 예산요구액 해놓고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돼 있던데 특정업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경우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회계, 감사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걸로 특정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수당형식으로 월 기본급여 플러스 해갖고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만 원은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분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업무, 우리 기획행정실은 예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담당…….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주로 이것을 지급받는 공무원들은 누군가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업무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부서 성격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통사항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사수당을 받고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계수당을 받고 예산부서에서는……. 특정 분야,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선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가서 공정하게 감사를 하라는 그런 뜻도 있고 예산부서는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일종의 격려금 비슷한 그런 성격이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15만 원을 지급 받아서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집행사유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격려금 차원에서…….

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해서 총 6억 7,000 이렇게 돼 있던데 그중에 도정시책 기획홍보 5억 8,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가 문제를 다양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져 오던 도정시책 기획홍보의 형태가 이를테면 기획기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은 세부내역이 바로 뒤에 나와 있거든요. 뒤에 나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광고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청의 기자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청 주재 기자들, 언론사 그다음에 방송사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시책 기획홍보 중에는 그동안 관행적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기획기사도 들어가는 거죠? 기획기사도 일부…….

기획기사는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광고입니다.

제2청에서 올해, 일테면 실시했던 홍보사업 중에 기획기사는 1건도 없었나요?

기획기사로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다음에 광고하고 자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기획기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 신문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일테면 사는 거죠?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2청의 경우에 그런 게 1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 대비 일테면,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가용재원 대비 일테면 규모가 좀 크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물론 2010년 대비 큰 증감은 없습니다만 홍보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이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이건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한 거고. 21페이지 보시면, 이건 확인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 9,000을 계상하셨는데 자산취득비,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1억 5,700만 원인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노후 ENG카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억 5,700만 원을 들여서 HD ENG를 구입하고 나면 이 노후 ENG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7월 23일 날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방송에도 전부 HD방송으로 2012년부터 전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방송국에서 전부 다 와서 취재를 해 가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취재한 거를 영상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방송에서 따가갖고 방송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비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자산취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게 되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해서 6억 8,700만 원 계상이 돼 있던데 경기관광공사가 저희 도가 출연해서 설립한 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한 일상적인 관리를 우리 제2청 기획행정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국에서, 1청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업무파트너로 하고 있는 거는 출연금 세부내역에 나와 있지만 2청 쪽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업무파트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관광국에서 일상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 사업예산 같은 경우를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의 성격이 일테면 경기북부지역과 관련돼서, 북부지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능별 업무 소관으로 보면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 주는 출연사업은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2청에서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2청에서 이 업무는 계속 갖고 있는 거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지금도 갖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남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게 되면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줬습니다만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 예산투자 대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이거는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해서. 임진강 수영대회,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건 지금 본 위원의 북부지역과 관련된 질의의 전제는 최근에 연평도 사건과 무관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임진강 수영대회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던데 이건 평화를 여는 마라톤 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평가에 전제해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판단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DMZ포럼, 이것도 신규사업이던데 DMZ포럼이라는 게 현재 구성돼 있는 건가요?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이 설립목적과 구성인원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DMZ포럼 구성목적은 DMZ 관련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진행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구성해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방향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돼 있고요. 분과는 문화예술축제분과, 환경생태 이런 분과로…….

DMZ포럼의 구성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상 조직은 아니고 임의기구죠? 조례상 조직인가요?

이건 임의기구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임의기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그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군관 협력사업 관련해서 한마음위문공연, 이게 회당 6,600만 원, 총 6억 6,000 이렇게 계상이 돼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도 연초에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한 업체가 10회에 걸친 사업을 다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때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질의응답했던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위문공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기획사, 공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획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방안, 물론 그것이 갖는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 문화 관련 예술인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예술인 단체들을 활용해서 함께……. 요즘 민관 거버넌스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공연의 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는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석인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참석인원 대비 회당 계상의 규모가 과다하다 이런 느낌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이게 6,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기 전에 민간단체에서 활동했던 바가 있었는데 나름 규모 있는 행사를 본 위원도 해보곤 했었습니다만 2,000~3,000명 정도 참석하는 행사에 6,6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건 대단한 규모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느낌은 회당 공연비가 규모가, 사이즈가 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계속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기북부 제2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률, 정착률이 극도로 떨어져서 심지어는 그것이 이를테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2청이 특별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까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특히 경기도 지역에 살고 계신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 사업아젠더를 적극 발굴하시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 관련해서 세세항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이후에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기획위원회 위원들께서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와 임진강 수영대회 그리고 평화통일 미술대전과 같은 이벤트성 사업에 대한 내실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 꽤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의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이후에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수영대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임진강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업은 5,500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8,000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될 만한 사업의 효과, 타당성 등 어떻게 면밀히 검토하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려를 해갖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검토가 또 따로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 그러니까 평화를 여는 마라톤, 임진강 수영대회, 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 산출내역보다 좀 더 상세한 자료, 그러니까 2011년도 계획안이 있으면 주시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할 때 정보화마을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경상비로 매년 지출되는 프로그램관리자 비용, 관리자 비용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는 24페이지 참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저희 위원들과 우리 집행부와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약 2,0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관리자들 관련 교육비용을 산정하셔서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은요. 우리 기획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2청에 소속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관련 예산은 따로 편성하시거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 지도력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화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1청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고요. 좀 자극을 주려고 국비보조를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부담을 10%로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올해 들어서 처음…….

그렇습니다.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화마을, 우리 2청 홈페이지 정보화마을 베너를 통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정보화마을의 관리 주체는 1청입니까, 2청입니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주체.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줘갖고 각 마을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정보화마을 통합사이트.

그건 저희들이 1청에서 묶어주는 겁니다.

1청에서 묶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DMZ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DMZ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2청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맡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아마 1청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DMZ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정보화마을도 들어가 봤습니다. DMZ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콘텐츠 구성은 괜찮고요. 거기에 좀 더 비용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통합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참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찌됐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2청의 이해 당사자들도 많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청 관계자 분께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합 홈페이지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에 예산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이게 주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5억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줘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군정책팀이라고 해갖고 예비역 장군하고 영관급으로 해서 육군, 해군, 공군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들으면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이런 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원 내에 전역예비역이 있단 얘기죠?

네.

그러면 이런 용역비가 그분들 개인한테 돌아갑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팀으로 들어가죠. 경기개발원에 이 팀이 구성된 건 근본적으로는 국방 2020과 관련해갖고 군부대가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1/3 정도 규모로다가. 축소되면서 토지, 도지계획 효율화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팀이 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접근하는 데 한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아닌 별도의 팀을 만든 거죠. 한시적으로.

여덟 분이 있단 말씀이죠?

네,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몇 건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크게 보면 도로 낙석장애물, 대전차 방어물이라 그러죠? 그거 개선방안 했고 한강하구 경계선 철조망 조정방안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용비행장, 같이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했고 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하는 거 이런 거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럼 총 4건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수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세부내용을 들어가면 또……. 계속 연관되는 거니까요.

이런 연구용역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안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억 산정한 게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억을 산정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 건당 얼마라든가, 연구 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인건비라기보다는,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거기 초청 상임연구원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출장 나가고 그럴 때 인건비 비슷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다음에 현장 나갈 때 출장비, 운영수당, 자문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5억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연간 5억을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 5억 범위 내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알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계속 요청을 해야죠. 어느 부분을 해달라, 어느 부분을 해달라 해갖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자문이지만 이번 연평도 교전수칙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자문받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우리 2청 소속이 아니지만 활용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물론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자체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청 기획행정실로부터 군관련 해가지고 용역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영위도 할 수 있지만 기획행정실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줄 때는……. 이게 한 번에 나가는 거죠? 나눠서 나가는 게 아니죠?

네. 지금 한꺼번에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나갔을 거고요.

이 미군정책팀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금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금년에 처음 생겨갖고,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2020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걸 급히 한시적 기구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럼 군관련 연구가 없었나요? 그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냥 해준 건가요?

그와 같은 건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외부, 군관련 업무 할 때는 외부연구원을 초빙합니다. 같이 연구팀에 집어 넣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2020 계획이 요 근래에 나왔기 때문에 시급히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기구로…….

요 근래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10월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했고 금년에 5억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또 내년에도 5억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으면 예산편성도 작년 10월 이후에,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추경 때 했습니까?

본예산에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요?

네.

그 계획이 나오자마자?

네.

올해가 처음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그다음에 산출내역 그런 게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민간위탁 5억 이렇게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역으로 산출되었는지 세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 보시면, 48페이지는 접경지역 지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는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보면 올해 20억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으로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업비 구성내역 보면 국비에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데 국비가 적게 책정되면서 저희들이…….

아니, 49페이지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보면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20억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5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도 재정여건이 악화가 됨으로 해서…….

도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줄었다고 설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48페이지에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하고 크게 구분이 됩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이라는 거하고 민통선이라는 개념이 틀린데요. 접경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크게 군사분계선부터 따지면 군사분계선에서 2㎞까지가 비무장지대, DMZ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10㎞가 민북지역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15㎞, 그러니까 25㎞죠, 군사분계선에서부터는. 거기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로부터 35㎞, 그건 접경지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구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관련 소관부서도 틀리고…….

그러면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민통선북방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를 개발하는 게 중요성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줄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작년 대비 1/4로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는 한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민통선북방, 생활하고 생산기반, 주민복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꾸준하게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48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예산, 올해가 282억, 추경까지 하면 291억인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파주 등 7개 시군이 있고 민통선북방지역도 파주 등 3개 시군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 지원예산에서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쪽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분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분이 정확히 됩니까?

그것은 사업 성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 이거는 국비 매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줘야지 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지금 7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사업지역이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 3개 시군은 파주 등 보니까 겹쳐있는 지역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1/4씩이나 예산을 감액하신다면 차라리 접경지역 지원예산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지역이 크게 구분이 안 되고 내용도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단지 5㎞, 10㎞, 15㎞ 이것을 나눠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핵심은 지금 민통선북방지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에서 제외지역입니다. 혜택을 못 받는, 접경지역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 지역입니다.

접경지역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예산을 이렇게 1/4씩이나 감액을 한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중요성이, 만약에 중요성이 시급하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서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화를 위한 마라톤, 도라산 무슨 여러 가지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줄이고서라도 이것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이걸 1/4씩이나 줄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3/4이나 대폭 감액을 한다는 게, 편성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 만약에 예산을 지키시려고 한다면 다른 홍보성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 있죠? 마찬가지 58페이지, 59페이지인데 이것도 보면 똑같이……. 아,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국비네요. 59페이지는 전액 다 우리 국비로만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는 우리 도비로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센터라고 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 포천, 성남, 안산, 고양, 평택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줘갖고 위탁해서, 관리하기 위한 위탁비고요. 그 외 이쪽 58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산출내역 나와 있지만 이런 북한이탈주민한테 여러 가지 행사와 취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운영은 경기도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일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랑 같이 진행합니까?

네.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어떻게 정착되어 있고 그런 현황들 우리가 다 파악되고 있죠?

네.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기사를 봤지만 굉장히 열악하게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적응센터와 어떤 정착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따로 분리될 게 아니라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예산범위 내에서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군관 협력사업 중에서 군부대 위문공연 있죠?

45쪽입니다.

45페이지요? 군관 협력사업 중 위문공연. 올해도 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로 시작한 게 언제죠?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로 편성됐습니까?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2청에만 갖고 있는 게, 2003년도에는 1억 5,500을 했고요. 횟수로는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1청에서 운영하던 거, 1청에서 그때는 전투경찰 그다음에 해병대, 공군 그다음에 저쪽 2함대사령부 이런 거는 1청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2청에서 하게끔 됐습니다.

통합해서 하게 된 게 몇 년도부터라고요?

통합은 금년부터.

아, 올해부터요?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내년은 물론 예산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연간 횟수하고 그다음에 월별로 자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뽑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문공연사업 같은 경우는 따로 정부에서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예산 중에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문예산, 위문금을 전달하는 것.

아니요, 공연. 위문공연하는 게 정부, 국방부 국방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위문공연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문공연이, 경기도에서 하는 위문공연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모르시죠? 다른 광역도시는.

같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아니면 강원도나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똑같이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자료를 가능하시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 기회가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 짧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이 사항이 지금 당초 전년도 예산이 20억이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5억으로 했습니다. 15억이 감액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제 지역구가 민통선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경기도 자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감액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했다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또 해줘야 될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통선북방지역 있는 데가 아마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있나요? 또 있나요? 걸려있는 데가. 동두천은 빠질 거고. 경기도에서만 4개 지자체가 민통선이 있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포, 파주, 연천 이렇게.

포천?

포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포천은 해당이 안 돼요?

네.

연천까지?

네.

이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 몇 개가 있어요?

민통선…….

그냥 리로 하면. 법정 리로 하면.

15개 리가 있습니다.

15개 리가 있습니까?

김포가 11개로 제일 많고요. 파주에 3개 그다음에 연천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연천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북방지역, 민통선 안쪽 마을로서 지금 어떤 민원사항 이런 부분 취합된 것 있나요? 그쪽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다. 도로포장이든지 마을회관이든, 웬만큼은 다 돼 있을 걸로 보긴 하는데.

지금 시군을 통해서, 마을에서 직접 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시군을…….

시군을 통해야겠죠.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지금, 올해만 해도 몇 개가 올라온 것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서면으로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안에도 들어가 봅니다. 저희 김포에도 몇 개 민통선 검문소를 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원하는 민원이 뭐냐 하면, 저도 선거 때 느꼈지만 저도 이쪽에 바깥에 살다 보니까 그 안에 통과할 때는 어떤 사항, 특히 이런 사항이나 천안함 사건 할 때, 특히 천안함 사건 할 때는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민통선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이북 분들이냐 왜 못 만나게 하냐.” 그래갖고 거기서 40~50분 동안 군관계자하고 저도 어떤 상황에서 대치하면서 “나는 이 안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어떤 민원이 뭐냐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할 때. 나름대로 지자체에도 요청을 했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검문소에 어떤 장치를 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분들의 인식기지. 차량번호부터 차량 그런 거. 또한 그분들의, 거기 앞에 계신 분들의 얼굴사진. 앞에 카메라에 댔을 때 바로 통과를, 그 사람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군인 검문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셔요. 아마 그것은 이쪽 김포뿐 아니라 파주, 연천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지.

안병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미해병 2사단하고…….

미가 아니라 해병, 저희 사단입니다.

네, 해병 2사단하고. 제가 잘못 얘기드렸습니다. 해병 2사단하고 지금 관련돼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통선 초소를 마을 위쪽으로 해달라고…….

그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국방부에 건의해서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국방부에 몇 번 건의했는데 국방부에서는 현재 초소가 민통선보다 북쪽으로 가 있다 그래갖고 조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국방부하고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5억에 대한 예산을,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대해서 2억 5,000이 지금 올라왔어요. 마을안길 도로포장, 마을공동창고 등등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되고 어떤 사항, 변수에 따라서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중에서 그대로 인식기를 그 검문소 앞에다가 했을 때 바로 이분이 이 안에 사시는 분이구나,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그냥 통과가, 패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냐, 이 예산 중에서.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사단에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을, 1사단 판문점 쪽에 들어갈 때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지역에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든지 급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넘어갈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군관 협력사업 이 부분에, 86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군관 한마음 위문공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현지에 한 다섯 번을 직접 참여한 의원으로서 먼저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만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한 한 6,000여만 원씩 들어가요, 한 공연에. 그걸로 인해서 장병들도 진짜 이 계획이 아마 알려짐으로써 그 부대에서 모범병사가 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1개 사단이 1만여 명이다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1/4 내지 1/5만 추려서 거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몇 개월 전부터 진짜 더 부대에 열심히 하고 모범이 되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또한 사단에서, 그 부대에서 개방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나름대로 한 번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경기도민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가한다. 나름대로 300명, 군인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주민이긴 하지만 사시면서도 군부대하고 더 관련이 없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더 나름대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서.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정말 플래카드 10개 붙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지역의 시장부터 또 면장들한테 어떤 차량을 좀 해서 홍보, 몇 월 며칠부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좋은 공연을 좀 보십시오. 왜? 나름대로 전방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볼거리, 이런 건 웬만해서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공연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연장 선정부터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를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공연부대 선정위원회 이것도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이번에 카메라 구입비 전체적으로 해서 1억 9,000이 올라왔어요. 지금 2청에는 카메라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1식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청에는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하고 다른 카메라입니다.

다른 카메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D ENG라는 것은 방송 디지털특별법이 개정돼서 지상파하고 케이블 방송이 2012년부터 HD방송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들이 장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3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2대도 결론은 이런 같은 계통의 카메라로 내구연한 되면 바꿔야겠네요? 그런 겁니까?

지금 3대 중에서 1대는 교체,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는 교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나머지는 내부적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한동안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온 XD CAM 카메라가 종류 중에서 단가가 제일 좋은 건가요? 최고의 카메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름대로 이 관련되신 분들 하면 어쨌거나 제일 좋은 카메라를 원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공부를 했는데 좀 아래 쪽입니다. 저희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제일…….

한 중간 치요?

카메라만 제일 비싼 것은 1억 2,000인데 우리는 이번에 계획한 것은 카메라만 7,300 정도.

그런데 원래는 당사자 쓰시는 분은 1억 2,000짜리 원하셨을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당연하죠.

그렇게 원할 겁니다.

저도 기초에 있을 때는 최고의 카메라를 원하더라고요. 문제는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에서 안 사줄 수는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큼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서 관리 소홀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아마 2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진짜 수족처럼 관리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좀 이따요? 그러면…….

식사하죠.

식사를 하고 할까요?

네. 식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가서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저는 사업예산요구 필요성, 평화통일의 의지를 널리 알림, 저는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제가 철원군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랑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가 국내 마라톤대회죠? 국제공인 안 받았죠?

네.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5억 정도면, 알아봤더니 국제공인 마라톤대회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번 국제공인 마라톤대회로 키우든지 아니면, 아까 강원도랑 논의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북부 쪽에서 평화누리길 사업하고 있죠? 저는 오히려 그거랑 연계시켜서 예를 들면 국제걷기대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평화누리길과 연계된 국제걷기대회. 예를 들면 원주에서 국제걷기대회를 하는데 제16회랍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20개 국 걷기마니아들을 포함해서 4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보도자료는 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면 원주국제걷기대회라든지 전주시세계걷기대회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우리 평화누리길을 알릴 수가 있고 이쪽에 DMZ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의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 그러면, 진짜 5억 예산 필요하다면 국제공인 마라톤대회로 가든지 아니면 세계걷기대회, 평화누리길과 연계돼서 한번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도 저는 평화누리길 개발이라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전 이게 사실 평화, 우리가 “개발”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데, 개념 정리 없이 막 쓰는데 저는 평화누리길은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보존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길이라는 게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사람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상태에서 보존을 하면서 최소한 예를 들면 보존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보존이 우선이고요. 보존이, 개발을 한다면 최소한의 면적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기존의 길을 전부 다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올레길이 완전히 난립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올레길 개발하면서, “개발”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올레길을 만들어가면서 생태계도 파괴시키고, 본래의 올레길들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막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니까 자연길, 논길 대체, 뭐 이런 생태계를 보존한다라는 차원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게실 이런 것도 사실은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용어선택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독일 방송국에서 취재한 내용도 나오던데 예를 들면 큐알(QR)코드 활용하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고민해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센터 있잖아요? 저는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센터의 역할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북한이탈주민도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북부 쪽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업무는 가족여성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북부청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접경지역 관련 사업이요, 사업이 지금 행자위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됐죠? 아직까지 계류 중인가요?

네,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알아 보니까, 전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포천시랑 몇 군데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건물 관리는 주민자치센터가 하는데 프로그램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센터의 프로그램 내용도 탁구, 배드민턴, 벨리댄스, 뭐 주로 일반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천시의 한 면을 좀 이렇게 보니까 50대 이상 비율이 49%, 약 50%랍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단위별로 50대 이상이 한 23%에서 25%랍니다. 그런데 그 50대 이상 예를 들면, 접경지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우리 제2청 단위에서, 아니면 시 단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서……. 아니,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짓는데 보통 한 40, 50억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광역, 도 단위에서 좀 고민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실지로 전화를 몇 군데 해서 확인해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겨울에 건물을 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가 두세 군데 전화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40, 50억 예산을 들여 갖고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갖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김주삼 위원께서도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독일이 통일이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아니면 왜 독일에 연수 가는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현재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통일부에서 담당관이 오셨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제2청에서 통일전문가 아니면 북한전문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따라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전문, 그러니까 양성도 하고 있고 시군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에 대한 입장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 입장 속에서 예를 들면 입장, 관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사용 광고 나가는 문제, 그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죠?

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사용 광고가 나갈 때는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조실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편성과 집행에 분리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을 재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평화마라톤 하신 거 잔존물 사용내역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네요? 그거는 챙겨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에서 이거 지금 ENG 비디오카메라 기존에도 있죠?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아, 기존에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전부 신품으로 구입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상장비는 어떤 겁니까?

현재는 HD급이고요……. XD급이고요.

네.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거는 HD급입니다.

네. 이거 XD 카메라는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하나 있고요, 2008년도 하나 있습니다.

2008년식, 그럼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HD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시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7월 23일 날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상파하고 케이블방송에 전부 다 2012년부터는 HD급으로 전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리 구입하는 겁니다.

렌즈는 재활용이 안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걸로 저희…….

재활용이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인데요. 회의실 운영 관리 및 구내방송 관리가 한 연 1,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관리하시죠? 회의실을 관리하시는 비용이 뭐죠?

그 회의실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하고요. 회의실에서 음향장비가 1ㆍ2청하고 같이, 영상도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와 이제 우리 유선방송, 사무실에 유선방송 TV가 나오는데 그거 수신…….

그거는 밑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따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다 싶은데요. 회의실을 관리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음향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대 기계시설에서도 그렇고 청내 유선방송, 아니, 청내 유선방송 수신료 빼고, 이거는 이제 규정에 의해서 취득가액의 2.6% 그다음에 무대장치는 취득가액의 3%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무상AS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26페이지에 보시면요, 정보통신 유지보수 이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콘텐츠 유지보수,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홈페이지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청사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청하고 별개로요.

그럼 DMZ 그것도 또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거 각각 다 별도로 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통합하는 것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통합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음을 또 보고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Z 포털사이트가 운영이 2청 홈페이지 운영비보다 더 많이 드는, 거의 2배 가까이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DMZ 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총액 예산은 지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적으로는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조금 많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게 업체가 다른가요? 외주 주는 겁니까?

업체는, 지금 관리하는 업체는 틀립니다.

별도로…….

DMZ 같은 경우는 한울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청 홈페이지는 넥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차이가 특별하게 이 정도로 2배 가까이 있을 이유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 또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민간이전사업입니까?

네,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 가는 겁니까?

네.

이거 그러면 그동안 쭉 경기개발연구원……. 2009년에는 없었네요?

2009년도에 운영이 됐었는데 예산은 없었고요. 예산은 2010년부터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용역 주는 거하고 거의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 성격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이제 군부대시설, 사격장, 훈련장 이런 것이 1/3 규모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하려면 군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을 별도로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 그쪽에다가 조금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정발전 연구용역하고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하고 사실 크게 구별될,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만 이렇게 특화해 가지고 학술용역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 과제, 기본 과제만 하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급히 나타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문제라든가, 20단 훈련장 이런 거 이전하는 문제, 이렇게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위탁금으로 먼저 선지불, 꼭 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액으로 지불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8명에 대한, 거기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있는데 인건비 형식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럼 건수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이 그냥 현안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까?

국방 2020 그거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 같은 거는 이제 제목이 있고 건당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합니까?

네, 지금 상주는 하고 있는데 시간제로, 이제 한시적인,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아니, 결과물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하면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봐도 됩니까? 전문 인력을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연구원을 추가한 것, 그러니까 수행연구원을 더 추가한 거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전속돼 있는 건가요?

네?

이분들은 여기에 전속돼서 하는 겁니까, 2청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하나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7페이지에 보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이래서 한 번 할 때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데 기조실 다른 데도 그렇고 워크숍이나 토론회 하는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횟수를 뭐 늘려서 좀 더 성과를 올리든가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시긴 하셨겠지만 여지는 좀 많아 보입니다.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이건 여러 개 워크숍 이런 게 많은데 그냥 하나만 제가 눈에 보이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기조실 할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페이퍼만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돼 있는 예산을 보면 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겹쳐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향후에는 충분히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셔서 서로가 오해가 없기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저희들은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결재를 못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에 만전을 좀 해주셨으면, 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님.

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방금 저희 권칠승 위원님이 추가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고요. 우리 군관 현안 관련 사업에 저도 질의를 드렸었고 그게 어떤 성격이라는 거를 내용을 받았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상임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연구원 중에 이 군관 현안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 중에 상임직원이 있죠?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잠시만요. (박용진 위원, 자료 확인 중)

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리고 나서 지금 2011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초빙연구원 중에 상임이 5명이 있고 비상임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월 550만 원 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만 연간 3억 3,000만 원입니다. 상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식 연구원이 상임위원이고요. 지금 용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분들은 한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올해부터 계셨고 내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내년도 세부내역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상임으로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인원은 변동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은 변동이 없지만 이분들이, 그 특정인이 다시 계속 있는다는 그런 보장은…….

이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이와 같은, 그러니까 군전역 예비역께서 마찬가지 업무를 수행하시지 않겠어요? 민간인이 하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할…….

그렇죠. 사람만 바뀔 뿐이지 어쨌든 그런 특성,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상임으로 봐야죠. 꼭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뭐 비상임으로 본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상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자체로 보면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여쭤보섰는데 올해 연구한 것 중에, 사실 이런 게 우리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 주는 거랑 뭐가 틀리냐 하셨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특수한 이유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이 수원비행장 이전이 이게 원인이 뭐였죠?

수원 비상활주로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는 민원입니다. 큰 민원, 비상활주로…….

아, 비상활주로?

네.

우리 자체 경기도 민원이었나요?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민원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문제 제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했고 그 해결방안도 경기도에서 같이 제안을 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언제부터 생겼죠?

군관협력담당관실 조직은 2009년 1월부터 됐습니다.

2009년 1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조직이 없었고요?

네.

지금 올해만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넘고 내년에도 100억 이상이 우리 도비가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죠?

네.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우리 경기도 고유사업인지, 아니면 정부가 해도 될 일을 지금 우리 경기도가 대신 나서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렸던 군 위문공연 같은 게 정말 우리 경기도만 하는 건지, 다른 어떤 광역단체도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면 경기도 기획행정실이 경기 도정을 살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무슨 국방부의 산하기관처럼 그런 인식이 들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뭐 100억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면 충분히 다른 중요한 어떤 도민을 살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인지 국방부 산하기관의 예산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용진 위원님이 그런 염려가 가게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관협력담당관실은 우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비행장도 그렇고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만드는 데도 탄약고 때문에 거기, 이제 양거리라고 그러죠? 탄약고하고 일정기간을 하는 게,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해결 방안을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안을 마련해서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갖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할 부분이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군관협력담당관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 복지하고 우리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군부대 위문도 어떻게 보면 군 위문이라기보다는 군부대하고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취지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관협력관실이 작년에 신설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꼭 이렇게 나서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당장 어떤 군부대 또한 어떤 군과 관련된 민원,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경기도민의 어떤 복지를 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러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정부 예산을, 국비를 위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왜냐하면 군부대가 우리 경기도에 있지만 실제 어떤 국가 전체 안위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사에도 나왔지만 군관련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군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히 대응이 안 되고 어떤 전시홍보성 또는 어떤 이벤트성 이런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된다면 이거는 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그런 군과 관련, 도민 복지와 관련 그런 거라면 우리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데 경기도 예산보다는 국비를 가져와야죠. 예산도 보니까 계속 100억 이상의, 우리 기획행정실 입장에서는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자료 잠깐만요. 아까 그거. (권칠승 위원, 박용진 위원에게서 자료 건네 받음) 제가 급하게 봐서 못 봤는데요.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 사업 중에서 상임연구원이 다섯 분, 비상임연구원 세 분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 상임연구원들은 어디서 정주를 하고 계시죠? 상주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줘갖고 거기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직 장성들이신가요?

장성도 있고요. 교수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위관 출신, 아니, 영관 출신도 있습니다.

군 출신이 몇 분이십니까? 다섯 분 중에서.

군 출신은 전부 다 군 출신입니다.

다 군 출신들이시고요?

네. 그런데 군 출신 중에서 육사에서 교수 했던 분 그다음에 군관련해서 정책부서에 있었던 분 그다음에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 전부 다 군 출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짜셨죠? 아까 질문드렸던 것하고 통하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주면서 할 수 있는데 미리 최초에 5억이면 앞에 다른 학술용역보다 더 많은, 그게 1억 5,000 정도였죠? 그것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5억을 딱 정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미리 딱 던져준 이유가 뭡니까?

8명이 연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요. 이분들이, 8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방 2020과 관련해서 군부대가 1/3 규모로 축소가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토지사용계획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우리 경기도에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군관련 업무는 같이 협의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민군정책팀을 군 출신으로 선임해서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군과 어떤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소통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하는 거라면서요. 대응방안을 내고 활용방안, 국비확보방안, 신곡수중보 이설을 통한 한강하구 활용방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연구자료를 만드는 건데.

위원님,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 다 군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협의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사업개요에 보면 현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협의해 가면서 만드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내용이 협의하는 게 아니고 유휴부지 활용방안, 국비확보 방안 이런 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플랜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이요.

플랜을 짜는데 만약 군부대 사격장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간다. 그것이 군부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군부대에서는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지역을 원하는 건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냥 지도에다가 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어느 선까지 경계철조망을 해제하고 거기에 대체시설을 뭐를 해줘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협의해 가면서 이거를 플랜을 짜야지 그냥 연구, 학술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분류가 좀 잘못되신 것 아닌가요? 제목을 잘못 만드신 것 아닌가요? 주관부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군관련 현안대응방안 마련이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유휴부지 활용방안, 국비확보방안, 활용방안 그리고 또 민간에 이전되는 대상도 경기개발연구원이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이 사람들이 가서 있게 된 것도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거는 용역이 아니죠. 심의 용역의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일하는 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할 그런 필요성하고 좀, 군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면 사업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 산출내역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비상임연구원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군과 연결이 잘되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군부대가 재배치가 되면서…….

아니요.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하고요.

큰 틀에서는…….

이 5억이라는 걸로 하는 일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5억이라는 예산으로 하는 일. 하는 일이 연구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초빙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하고 협력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라면, 사업 제목도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연구가……. 제목은 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구가 아니라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른 근거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연구를……. 실질적으로 연구가 아닌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군부대 재배치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세부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이것을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물이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이요.

최종 결과물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 유익한, 주민들한테 편익이 되는 그런 방안이 뭔가…….

그러니까 2010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지요. 국방 2020계획이 군 계획에 의해서, 개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계속 현안사항이, 사건이 나는 바람에 거기에 지금 진행이 조금씩 조금씩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줄여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술용역이나 이런 데 옮겨서 좀 플렉시블하게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사업 한 건, 한 건 여러 가지 나열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보다는 더 비용, 용역비는 더 많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근홍 실장께서 권칠승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해를 하는 만큼 결재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여간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 저는 이게 상임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진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분들이 인식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2청으로 갔죠?

네, 위원장님. 왔습니다. 25일 자로 왔습니다.

이제 저는 1청, 2청 이런 인식부터, 이름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경기도 제1청, 제2청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도청 수원청, 경기도청 의정부청 이런 식으로 명칭부터 콘텐츠 포함해서 새로……. 지역 중심이 아니고 기능 중심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것들을 이근홍 실장께서 고민을 하셔갖고 지사께도 얘기하고 해서 우리 의정부청의 중장기계획 이런 것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2청, 오늘까지 2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소외돼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경기도라는 틀거리 속에서 여태까지 2청은 한 국,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부분은 뭐하지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문제 포함해서 우리 2청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을 이근홍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 기능 중심으로 가니까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안들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청에 보니까 예를 들면 본청, 1청에는 제안제도라든지 몇 가지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던데 2청 예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자부심 가져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도 경기도청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도정업무나 도정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은 하여간 도청에 도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자발성과 창의성들 이런 것들이 최대한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우리 도청에 각종 학습동아리 있잖아요. 2청에도 있죠?

네.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정권 때도 예를 들면 학습동아리,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그때는 혁신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발적인 학습동아리야말로 저는 우리 경기도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청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2청 예산심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몹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올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5억 8,62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5,654만 2,000원 등 총 9억 4,279만 7,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4,925만 원 대비 64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9,207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억 9,272만 원보다 6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보조원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53만 7,000원과 행안부 등 중앙부처 감사 수감 관련 운영비 800만 원, 시군 종합감사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2억 2,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안부 주관 선진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해외 우수 감사기관 연수에 필요한 국제화 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100만 원, 감사업무담당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 4,080만 원, 시군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187만 2,000원으로 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8,820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1,2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사무기기 및 사무실 비품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365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억 3,726만 원보다 36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조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인 헬프라인 운영비 550만 원,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비 680만 원,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특명사항 감찰 등 국내여비로 2,93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3,000만 원, 청렴도 향상 및 민원처리 만족도 전화 설문조사를 위한 해피콜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5,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현안사항 처리사업입니다.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조사업무 담당직원들의 직무수행경비 2,8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6,090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5,800만 원,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사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1,707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억 1,927만 원보다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가심사 역량제고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물가정보지 구독료 240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심사업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수행 활동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610만 원, 각종 사업예정지 현장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3,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 원, 부족한 캐비닛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2011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도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6쪽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61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1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9.4% 감소한 6,4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예산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한 경비 1,800만 원과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을 위한 도정정책설명회 사업비 2억 원, 도정정책 협력추진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각각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31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1,890만 원과 국내여비 1,1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2억 4,349만 원보다 2,968만 원이 증액된 2억 7,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제 유지입니다. 도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과 정책결정의 신속한 대응체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회의원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입니다. 국비예산의 추가확보 지원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무소 관리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본 업무출장 등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주요 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사항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도정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최신 연구자료 및 신간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컴퓨터 자산취득비로 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2011년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억 4,28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9억 4,925만 원 대비 0.68%인 6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수행 단위의 3억 6,02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54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2억 4,186만 원, 감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 특정업무 직무수행경비 4,080만 원,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비는 종합감사와 감사자료 수집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10년도의 집행실적이 10월 말 현재 53.5%인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10.86%인 2,714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 사업비 2억 506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1,500만 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억4,398만 원, 조사현안사항 처리비 4,60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 2008년도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둔 이후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국 10위로 청렴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를 위한 유일한 사업비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의 홍보비를 2년 연속 감액 편성한 것은 청렴경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책적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만큼 사업비의 일부 증액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3,000만 원이 편성된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경우 현행 조례의 보상한도 최고액이 30억 원이고 부조리신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담보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는 만큼 일정부분 증액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계약심사기능 강화사업비 2,100만 원은 계약심사를 위한 물가자료 수집용 월간지 구독료 240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6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행정운영경비 9,607만 원은 일반운영비 5,610만 원, 여비 3,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 원, 자산취득비 365만 원 등으로 이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은 2008년 7월 감사관실에 설치된 이후 예산절감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도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간의 계약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 그리고 도 및 시군 사업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6,61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억 3,011만 원 대비 19.39%인 6,401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 예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임위 별로 연찬회 지원 등을 위한 도정정책 설명회 행사운영비가 1억 원 증액된 반면 불법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정회 지원비 1억 6,061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4년 위법판결을 내린 바 있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역시 의정회 지원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지원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의정회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관련 조례의 위법조항을 개정한 광역 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7,317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2억 4,349만 원 대비 12.19%인 2,9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를 위한 관용차량 대체비용 2,673만 원이 계상된 때문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관용차량의 경우 2003년식으로 내구연한 6년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의 경우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600만 원인 데 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300만 원이나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돼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감사관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대외협력담당관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서울사무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전과 동일하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감사업무의 선진시스템 도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외여행을 통한 해외경험의 취득,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업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금년에 1,9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는요? 2011년?

아, 내년에, 2011년도 예산에 1,900만 원을 저희들이…….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은 제외하고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칭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 그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 말고는 부패방지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없어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관계망을 구축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교육하는 것 말고는…….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지금 그 부분 예산만 보면 사업이 그건데요. 다음 쪽을 보시면 헬프라인, 내부 부조리신고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을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피콜이라고 해서 저희 콜센터에 별도로 설문조사요원 2명이 작년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된 개별 건에 대해서 처리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 요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 금품이나 향응수수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 그걸 통지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 또는 올해의 경우에 부조리신고를 통해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지출된 보상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에는 1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공무원이 약 1억 가까운 돈을 불법건축물 주인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수한 사실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 하고 그 신고인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올해 계획 예산은 얼마였죠?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다음 달에, 지금 신고받아서 조사 중인 건이 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나가야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민간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민간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적시가 돼 있는 건가요? 홍보가 되나요?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제도가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 안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금은 상징적 의미도 있는 거니까, 그것의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요. 그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차량구입비를 일테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지 않고 이걸 사업예산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자산취득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관용차량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사무소에서도 예산편성과목 구조상에 신속대응처리 유지사업의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자산취득비로 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요. 기왕 나오신 김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때, 세세항목이 어떤 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40만 원씩 지출됐던 것에 대한 영수증 처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속하는 거죠?

사업은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기 어디 항목에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게?

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고 또 저번에 답변을 드렸지만 올해 5월부터는 기존에 해오던 최소한의 현금으로 했던 사업 자체는 지금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 관련해서 이건……. 나오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 2억 3,300 이렇게 해놓고 쭉 밑에 보면 산출내역 중에 도정정책 설명회 해놓고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서, 1억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걸 보면 10억이거든요? 그죠? 이거 잘못돼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설명에는 2억 원, 뒤에 동그라미가 3개만 있어야 되는데 4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건데요. 11쪽입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조사 및 감찰자료 수집 여비가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조사현안처리에 보면 거기에도 조사 및 감찰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은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업무 자체가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건지요?

앞에는 저희들 여비입니다. 여비고, 뒤에 있는 거는 정보수집 그런,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을 하면 조사현안처리하고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해서요.

그게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부패방지는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별개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시책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연중 계속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보고회도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합니다. 하고, 일반적인 저희들의 조사업무는 저희 도를 비롯한 산하기관, 시군 직원들의 부패 비리행위를 상시로 저희들이 정보수집하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부패방지시스템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더 실효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패방지를 위한, 뒤에 사업비에도 보면 사실 추진체가 감사관실만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뒤에 헬프라인이나 이런 게 있지만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감사관실이 주가 돼서 부패사건이 잦은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좀 책임자, 과장급 이상 분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형태로 되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도청 전체 차원에서 움직이는 추진체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네, 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지사님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TF팀인데 그건 분기별로 각 실국의 주무 과장들이 모입니다.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해피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론수집한 자료를, 제도개선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태도라든지 지적된 것을 해당 부서별로 쭉 배부하고 해당 분기 동안에 저희들이 전달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어떤 정도로 상황이 개선됐는지를 부지사님 주관하는 회의에서 각각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걸로 나와야 항구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나 조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려면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현안 조사해서 처리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게 다른 부서의, 다른 과나 실국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구성체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가, 청렴대책반이 금년에 신설됐고요. 그리고 윤리담당도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청렴시책을 전담하고 있고 청렴대책반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 진단 또 가서 컨설팅, 애로사항 수집 이런 업무를 양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결과 수집된 문제점을 각 실국별로 분류를 해서 실국장들에게 계별로 전달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 개선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몇몇 직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심각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한정됩니다. 실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그러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부지사님 주관 TF 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경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 감안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할 때 그 업무를 쭉 하고 있는 관련 실국에서 제일……. 이게 어떤 부패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 스스로가 제일 잘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좀 공론화해서, 좀 편의주의적으로 제도를 만들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한다면 훨씬 좀, 말 그대로 부패방지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이나 예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저희 소속 직원뿐만 아니고 시군단체 직원들까지 청렴부패 간담회와 워크숍 같은 거 개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더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현삼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보상금이 실제로 나간 거,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면 사실 상당히 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론이나 이슈화가 될 만한, 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큰 일인데 너무 안 알려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차량취득하면서 자산취득비로 하셨다 그랬는데 행정목을 보니까 그게 전부 틀려요. 행정운영경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사업비로 이렇게 관용차량을 자산취득비로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 1대 했고 그랬는데 구분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소장님, 이거 내용 안 살펴보셨어요?

살펴봤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상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무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냐고요. 어차피 행정운영경비 속에 자산취득비 해서 같이 하셨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특별한 사유…….

사무관님, 누구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을 해보시죠.

서울사무소 박준호입니다. 관용차량 자산취득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최근 한 2년 전부터 예산편성 제도가 사업예산 제도로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사업예산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를 보통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대부분의 실과에서도 그렇게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참고로 회계과에서도 사업예산 쪽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냥 위에서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시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지침상에 나눠지는 구분이 있어요? 자동차는 사업비 속에 자산취득비로 하고 이런 PC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로 하고 그러라는…….

보통 PC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보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도 행정운영경비 아니에요. 행정운영에 따른 소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보통 차량을 사업과 관련해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회계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회계담당 부서는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 제도로 시행되면서…….

그러시면,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싼 건 사업부서로 하고 소모성 재산 같은 경우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로 했는지 어떤 그런, 무슨……. 내용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이건 그동안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저도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현재 가지고 계신 게 설명서에 보니까 한 6년 됐습니까?

지금 현재 8년 됐습니다.

8년 됐어요?

네.

그런데 왜 6년, 6년은 기준을 얘기하신 건가요?

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럼 8년이면……. 그리고 운행기록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한 18만 ㎞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았어요?

최근 한 3년간 수리비 쪽으로도 한 300여만 원 들어가고요…….

차량은 무슨 기종입니까?

SM5입니다.

그리고 같은 저기로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사용이 한 5년 됐습니까?

지금 컴퓨터가…….

사용하신 기간이요?

6년 됐습니다.

6년 됐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꼭 바꿔야 될 상황인가요?

보통 교체기준이 저희가 한 3년인데요. 보통 5년을 넘으면…….

아니, 그런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연구연한이 지나든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바꾸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판단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보통 업그레이드하면 한 50여만 원 소요되고 해서, 예를 들면 메일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용량이 많아서 속도가 좀 늦어서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용량이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라고요?

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거 못써요?

재활용은 됩니다.

그럼 본체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모니터까지 같이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상태 봐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니터는…….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서울사무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의 기계나 자산이 실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기간 지났으니까 무조건 바꾸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좀, 우리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별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세심한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회에 지원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이게 계속 불법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불법논란을 당해가면서도 계속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한 거고, 어쨌든, 물론 한 1억 넘게, 1억 몇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판단은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내지는 그런 거 한번 판단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감액의 이유가 단순하게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지만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것이냐. 어떤 내용인가요, 감액을 하신 이유가?

의정회 지원에 대한 효율성 부분은 별도, 저희가 전문적인 분석이나 평가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지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정말 경륜 있고 그런 원로들의 경륜들을 경시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경륜과 역량을 우리 후배들이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 그런 장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저런 저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고, 그러나 저는 장점을 더 바라봐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 지원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증액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걸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 요청을 하면 우리 지사님 부동의하실까요?

제가 내부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그래서 혹여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로 논의를 해서 만약에 다시 증액을 한다 그러면 부동의인가, 좀 생소한데 그거 안 하시고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전문가 참여, 민간전문인이 감사에 참여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5명이 60일 활동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예정하고 있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위촉해 놓은 99명의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3명 내지 4명의 명예감사관을 저희들이 미리 위촉하고 감사 착수하기 전에 해당 시군 의회와 명예감사관에게 통지를 합니다. 해서 감사기간 중에 저희 감사현장에 직접 나와서 참관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시군 종합감사가 몇 군데가 예정돼 있습니까?

열세 군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군데요?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과 협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 순기로 봐서는 13곳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세 군데 종합감사하는 것하고 민간인감사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같이 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민간감사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있고 또 민간전문가를 저희들이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위촉했는데 그분 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각종 기술사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특정 사안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건은 따로 그분들에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명예감사관은 시군별로 아까 말씀드린 3명 내지 4명이 위촉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 할 때 현장에 와서 감사에 참관도 하고 그 지역현안을 저희들에게 전달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해당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건 그분들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군에 있는 명예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민간인감사, 저는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여기 5명으로 돼 있어서 이 5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돼 있는 건지.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5명 60일.

그것은 평균 참여 인원수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게 되면 큰 데는 10일, 중 이하 규모는 7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3일 내지 5일간 교대로 해서 한두 분이 참관하기 때문에 그걸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하루에 기본 5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아,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네.

여기 보면 지역에 명예감사관도 있지만 교수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감사관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각 시군이나 경기도가 부과하지 못한 세금들을 전산에서 찾아내서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십니까?

저희 내년도 감사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상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자료만 받아서 다 훑었습니다. 훑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 감사를 또 하더라도 금년만큼 그런 실적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내지 길면 5년 터울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장에 저희 도가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도 물론 준비기관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전국체전이 열리는 장소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제일 우선 감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은, 건수로 따지면 10만 건이 넘은 그런 건수가 생긴 사유 중에 공무원들, 공직자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에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쪽을 누락이 없게끔 하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징수를 못하거나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담당 공무원이 늘 일상으로 해야 될 일을 1~2년 치 쌓아놓고 있는다거나 또 자료 공유가 서로 안 돼서 누락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시스템적으로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부서와 인허가부서 사이에 자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 지목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세무부서에 이 자료들이 다 통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담당자별로 그것을 수기로 관리하거나, 전산관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또 빠지거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한다거나 각 부서 간에 자료를 상호 공유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통보가 되게끔 해서 직원이 바뀐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동적으로 누락이 안 되게끔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시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도 예산에 그 시스템을 보완하게끔, 1~2개 시군이 아닐 것 아닙니까?

네.

종합적으로 나타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건 차라리 크게,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시군들 공론화를 해서 인허가부서하고 통보부서, 정확히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산상으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누락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부조리신고라든가 각종 부패행위 적발 등을 통해서 포상금도 주고 할 때 보면 사실 그런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포상금 나가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금액보다 어찌 보면 저희 경기도 예산이 우리 경기도와 시군만을 합쳐도 거의 33조 가량 되는데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만 해도 특별회계까지 하면 13조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이 금액들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1년 연중 나눠서 쓰기 때문에 자금을,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금고라든가 평상시에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기예금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정기예금 중에서도 은행별로 따져서 금리 높은 곳에 예치하는, 예를 들어서 10조만 하더라도, 이게 0.1%만 차이나더라도 연간 이자로 따지면 100억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은행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들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금리가 적게는 0.1에서 보통 평균 한 0.5%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정기예금으로도 불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차이는 더 어마어마하고요. 단위가 우리가 한두 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에는 어떤 계도 차원에서, 알리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런 데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타깃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2011년도부터 바로 감사에 착수한다 그런 계획은 감사관실에서 정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게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고, 물론 각 현업 부서에서도 정말로 아껴서 가능하면 좋은 금리에 자금을 운용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 우리 다른 시도 현황을 보면 실제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다른 데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제가 볼 때는 연간 최소 몇백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고를 선정할 때 사실상 입찰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는 기여금이 얼마인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 기억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금고를 하고 있었는데 한 4~5년 전에 제 기억에 서울시에 내놓는 기여금이 1,0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억의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기금이나 어떤 일반회계에서 일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고금리 정기예금이나 단기 고금리상품에 예치했을 때 기대되는 이자수익 그것을 가지고 기여금으로 자기들이 계산해서 산출해서 기여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손해를 봤다고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그러면 도금고에서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좀 그런데 경기도도 지난번에 도금고 선정할 때 농협과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경우를 봐서라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아마 경합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선정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선정된 이후에 어떤 기여금을 은행에 내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자기들 수익으로 올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서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나 각 시군이 정말 피해가 나지 않게끔 그런 후속조치까지도 저희가 살펴보는 게 저는 마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감사할 때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네.

다음 안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내용 없습니다.

그래요? 안병원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쓴 내용 중에서 감사담당관실 관련입니다. 6쪽에 마지막 줄에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 그리고 도 및 시군 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시군에 또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에 저촉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해당하는 업무나 규정을 검색하면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기감사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연결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심사를 한 결과 시군이나 예산집행 담당부서에서 알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연간 축적해서 연말에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걸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간실에 원고를 의뢰해서, 그러니까 외주 한다면 예산이 필요한데, 2009년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배부를 미리 해드렸어야 했는데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시군에 2,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심사의 사례도 언론에서도 물론 좋은 예산절감 사례라고 해서 다수 많은 언론기관이 저희들을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도 안 들이고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각 언론이라든지 여기서 보도를 하도록 해서 담당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쪽에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선진감사제도 해외벤치마킹, 3,800만 원이죠? 아, 380만 원 × 3명 그리고 감사 우수시군 해외연수. 저는 언론에서 뭐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감사제도에 대한 현장견학 그리고 동시에 안목을 키우는 것, 예를 들면 이게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제가 바라고 부탁하는 게 있다면 전달연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세 분이 간다고 하면, 아니면 다섯 명이 한 팀이 돼서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안목을 키우고 선진감사제도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벤치마킹을 한 것들을 시군단위의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들 연찬회 할 때 이런 분들이 전달연수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외에 출장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소속 직원들도 그렇고 시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도 그렇고 해외에 한번, 선진국의 이러한 제도, 이런 연찬을 하고 싶어 하는,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계상했습니다만 워낙 도 재정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희망대로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금년에 계상하겠습니다.

물론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해야 될 부분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점, 인식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김성홍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실에 예산파트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저도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나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해야 됩니다. 그 대신 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전달연수를 통해서 우리 해당 시군, 경기도 내 시군 감사담당관실의 공직자들도 전달연수를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예산에 숨겨져 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른 예산파트에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감사담당파트의 공직자들 연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없나요?

기초단체도 일부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예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도 단위에서 해외연수 말고요. 예를 들면 1년에 전반기ㆍ후반기 한 번 각 시군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공직자들 훈련ㆍ교육프로그램 이런 게 없나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과 조사담당관실에서 워크숍을 1년에 부서별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선진사례에 대한 연수 또 감사원의 전문가 초청해서 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홍 감사담당관이 경기도에 오신 지가 얼마쯤 되셨죠?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올 말이면 1년 4~5개월 되나요?

1년 4개월, 네.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김성홍 담당관이 오셔서 경기도의 감사파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듣고 그리고 김성홍 감사관의 철학 이런 입장들이 참 마인드가 괜찮은 분이라고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인사교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홍 감사담당관께서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를 하시죠, 조만간?

네.

그러면 저는 이것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기초자치단체랑 광역이랑 중앙이랑 인사교류가 이게 민선이 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저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중앙단위에서 한번……. 예를 들면 개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좀 이거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소통, 중앙과 광역과 기초 이런 소통 또 예를 들면 서로 교류를 통해서 다른 문화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조라든지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기주의라는 표현은 다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구조, 개방된 구조로 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장님 과찬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국가기관 간의 교류문제는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5급이면 도에서는 담당이 되는데 시군에 가면 과장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관서에 가면 사무관이면 20대 후반~30대 초반이 됩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담당하시던 양반이 시군에 가면 과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의 과장하던 분이 도에 오면 담당이 되면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이거에 참 어려움을 느끼고 상당히 힘들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상급기관에 오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시장ㆍ군수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담당급을 보내달라고 연초부터 요청을 해서 지사님께 이미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갈 사람까지 저희들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쪽에서 올 사람이 결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6급은 실무책임자고 5급은 사무관급이니까 도장 찍는 자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단위에서는 6급이 주무관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인책을 쓰더라도 저는 직급별 교류가, 제가 일선 시군 보고 도단위 보고 또 중앙에서 보면 교류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도민과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개별적, 예를 들면 자치단체별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공무원 내부의 질이 한 단계 업되려면 인사교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이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중앙단위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틀간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와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산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예산은 경기도의 정책과 행정의 방향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의 내용에 따라 산업의 내용도 달라지고, 고용의 내용도,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간의 짧은 기간 동안 소관 부서의 예산심의를 한다는 건 다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했지만 시간도 짧고 솔직히 이번에 우리가 도의회 의원이 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안목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예산심의도 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안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하여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의회라는 간극을 좁히고 인식의 틀이 다르지만 상호 존중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10분 정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권칠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김현삼 위원, 박용진 위원, 이승철 위원, 안병원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신 위원 여러분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안 편성 여부가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 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 국비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 2억 원,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구축 사업비 5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홍보관련 예산의 경우 편성과 집행의 일치를 위해 경기도에서 새로이 작성된 재편성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경기도의정회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 서울사무소 소관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9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 원 삭감, 경기디자인페스타 2011 개최 9,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기관운영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8,900만 원,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뷰티디자인 엑스포 사업과 기획행정실 평화를 여는 마라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기획행정실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장님, 이승철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5시부터 시작해서 한 11시 20분이니까 거의 6시간 30분 동안 소위원회 활동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 예산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드릴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안,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해 주신 것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