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필구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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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별로 각각 심사하고 의결은 12월 1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재난대응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소방감사반장 전광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119통합상황실 구축 사업은 34개 소방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접수 및 상황관리를 통합하는 사업으로 도 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연금지급금 5,219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법정경비인 사망조위금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1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1건, 3억 8,000만 원으로 2010년도 12월 도입예정인 소방항공대 신규도입 헬기 추가장비 구매사업비가 외국산 장비 구매에 따라 납품기한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부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19통합상황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망조위금 예상부족액 5,219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3,65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119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은 도내 소방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접수 및 상황 관리를 통합, 자동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되어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해 도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었으나 2010년 8월 광교 도신청사 이전부지에 119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현 소방재난본부 내 통합상황실 구축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119통합청사 구축은 소방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당초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도청사 이전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사가 계획대로 건립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소방재난본부))

해문

이해문위원장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9통합상황실 구축하는 걸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도청 신청사가 광교신도시 내로 이전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상당기간 보류한다고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이 신청사 부지에다가 짓는 걸로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그러니까 도청 청사의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 부지에 별도 건물로, 별도 시설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도청부지 안에는 들어가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럼 별도로 신청사 부지 안에 119통합상황실이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리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지만 확실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경신

최경신위원

정확하게 어느 위치다는 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신청사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지는 다 설계가 끝나면 그때 정확한 규모라든지 위치가 나오겠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이전에 저희들은 통합상황실 규모가 이미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부지만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사업추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안 됐어도 신청사가 상당기간 보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경신

최경신위원

관계없이, 만약에 그렇게 보류하는 걸로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도청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장소를…….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그런 부분은 건설본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이라든지 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저희들 통합상황실 문제도 있지만 지금 경기대학교 앞에 있는 수원119, 그러니까 이의센터가 있습니다. 이의센터 현재 있는 부지가 광교개발지역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함께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의센터를 이전하는 장소에다가, 윗층에다가 통합센터를 지어 올릴 것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청 신청사 이전부지, 이전하고는 별개로 이전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보류가 되든, 그쪽이 상당기간 보류가 되더라도 통합상황실은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그쪽 장소로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소방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번 12월 9일 날 도입되는 그 헬기에 장착될 장비인가 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당초에 그 헬기를 구입할 때 같이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추가로 이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헬기 도입할 때에 비용이 저희들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따로 확보한 겁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나중에 확보된 예산으로 거기에 장착될 장비는 별도였다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니까 헬기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비용 공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혹시 그러면 헬기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언제 예산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2009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2009년도 본예산이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장비, 추가로 장착하는 거, 그 예산은 2010년도 언제 예산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회 추경예산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랬다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죠, 이게. 계획에 없던 것인데 장비도입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장비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다 잡혀 있었던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경신

최경신위원

추가로요? 추가로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연금지급 건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5,200만 원을 더 넣은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당초에 4억 3,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렇게 금년에 연금이 많이 지급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무원연금법 제41조2에 보면 사망조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고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올해 좀 유달리 가족들의 사망 부분들이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로, 앞으로 남은 기간 한 달 정도, 또 겨울철 되면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 추계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잡았을 텐데 특별히 금년에 사건ㆍ사고라든지 그런 관련이 예년보다 많았단 얘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리 위원님 더 추가,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재난본부장 나와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지도ㆍ편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그리고 계속사업비 사업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3억 7,05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3억 7,590만 원 대비 92.9%인 49억 9,4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32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1억 3,960만 원 등 세외수입 11억 7,892만 원과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51억 9,1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소방서 건축사업 비용 지방채 40억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4,034억 9,151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3,926억 5,283만 원 대비 2.8%인 108억 3,8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평균호봉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소방장비 집중구매로 인한 장비구입비 증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3,505억 8,693만 원 대비 4.9%인 173억 9,5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3개 소방서의 경우 소방관서 신축 및 증축사업비 감소 등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420억 6,590만 원 대비 15.6%인 65억 5,6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196억 3,78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비 16억 2,271만 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비 12억 3,300만 원, 2010년도부터 소방본부에서 집중구매하는 소방장비 보강 사업비 167억 8,209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62억 1,44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미취학자녀 보육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 256억 47만 원, 소방가족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250만 원,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관서 포상 등 일 잘하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 포상금 4억 6,1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046억 3,849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등 5,617명의 인력운영비 3,001억 6,521만 원과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과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20억 4,796만 원,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4억 2,532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방호예방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9억 4,65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19소방안전대축제 등 행사 및 비상구폐쇄 신고포상금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 7억 8,589만 원,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비 1억 6,065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억 1,25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 3,497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현장대응 태세 확립 사업비 6,810만 원, 화재조사 장비보강 등 사업비 1억 94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억 4,579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및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97억 46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과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위하여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및 유공자 포상 3,76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비 5,1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2,524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비 57억 9,746만 원, 공중보건의 현장활동 의약품 구입비 200만 원, 경인 아라뱃길 구조구급정 보강 31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대응 활동과 그리고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통제장비 관리에 7,649만 원, 경보 난청지역 사이렌 확충에 2억 4,480만 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장비보강 7,325만 원 등 3억 9,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59억 1,332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등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비 15억 6,451만 원, 전자식 교환기 및 소방용 무전기 교체 등 유ㆍ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사업비 43억 4,88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억 476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방감사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사업비로 1억 139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6,276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3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45억 87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광명소방서 이전사업비 및 수원 파장119안전센터 집기류 구입비 등 40억 2,025만 원과 평택 팽성119안전센터 등 증축 사업비 4억 8,849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은 46억 7,512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관서 리모델링 및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34억 2,464만 원, 교대근무자 부식비 지원 및 유공소방공무원 포상 등 직원 사기진작 운영비 12억 5,048만 원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34억 7,97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 사업비 7,858만 원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사업비 34억 118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15억 3,731만 원으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소모품 구입,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물품,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1억 4,895만 원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한 물품구입 및 운영비와 3개 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입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2억 74만 원으로 3개 소방서의 소규모 통신장비 보강 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11억 3,833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광명소방서 청사이전 사업은 총 사업비 23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52억 3,000만 원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차 계속비사업으로 편성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82억 7,000만 원을 2차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에는 3억 7,000만 원의 설계비를 계상하였고 2011년에는 40억 원, 2012년에는 39억 원의 건축비를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과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셋째,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대응관리시스템 강화 넷째,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는 4,147억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566억 원, 소방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442억 원 등 21개 사업 3,857억 원이며 보조사업비는 119구조장비 확충 183억 원, 구급차량 및 장비 구입비 107억 원 등 2개 사업 290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류흥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내역과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103억 7,1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3억 7,600만 원 대비 9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과태료 등 11억 7,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년간 이자수입 평균액을 추계하였고 계약지체에 따른 위약금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방법 위반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노후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매각 대상, 방법 등 매각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구급차량 구입비 등의 국비지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12억 6,700만 원 증가한 5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목으로 편성한 40억 원은 광명소방서 신축 재원 부족액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12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3,926억 5,300만 원보다 2.8% 증가한 4,034억 9,200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7%에 해당됩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1% 증가한 3,504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항목이 대부분인 행정운영경비가 3,046억 3,800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예산의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서비스 강화 사업은 구조차량ㆍ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77.9% 감소하였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비가 64.2% 감소한 반면 구급차량 구입 국고보조금은 79.5% 증가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은 소방인력 증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5억 5,700만 원이 증가하고 소방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피복교체비는 31억 2,000만 원 감소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가족 체육대회, 우수 소방관서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 행사성경비와 포상금은 2억 5,800만 원 감소하고 행정운영비는 정원증가에 따라 5.6% 증액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 중 대체인부임은 2009년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 10월 말 현재 7억 6,000만 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11년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으로써 대체인력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으로 편성한 3억 5,281만 원은 해외 선진 소방사례 도입과 정책 기획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교육 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19구조장비 확충, 구급차량 구입, 소방차량 보강사업,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고 장비의 성능, 구매의 투명성, 사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검수공무원 임명 등 화재진압과 인명을 다루는 장비로써 부실한 물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방호예방과 예산은 119안전대축제 등의 행사성경비와 소방안전교육비 등을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을 확대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800만 원 감소한 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예산 3,497만 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운영이 지적되었던 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대응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7.3% 증가한 159억 2,300만 원으로 소방항공대 운영비에서 36억 8,200만 원이 증가하고 경인 아라뱃길 구조구급정 1척 건조비 31억 4,100만 원과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하여 7억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이 중 소방항공대 운영비 증액내역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의 심사와 함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약자를 위한 응급구조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은 안심폰 수혜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인 아라뱃길 구조구급정 건조비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국고보조율 확대를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감사반 예산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사업을 축소함으로써 관련 사업비 1억 3,1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43.1% 감액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기남부지역 23개 소방서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6% 감액한 355억 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소방관서 이전 및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량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2011년도 소방관서 신축 예산으로 편성된 40억 원은 광명소방서 청사 이전부지 매입과 설계완료에 따라 건축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타 예산은 대부분 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방관서 증축과 구조대, 안전센터 등의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비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또한 각종 소방장비 소모품 구입에 대하여는 예산 절감방안, 물품검수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인 광명소방서 청사이전은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통해 승인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 가용재원 감소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됨으로써 향후 예산확보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비 항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한 계속사업 중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약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최근 재난사고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소방업무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방사무 또한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도 소방예산 총액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1.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8%를 도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상 소방사무에 대한 예산투자가 부진하여 도내 소방공무원의 3교대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무엇보다 시급한 소방장비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조구급 분야에만 한정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소방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소방재난본부))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 또 12개 일선 소방서, 2청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행정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책을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이번 2011년도에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일선 소방서장들은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서 현재 정위치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오늘 예산심의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소방서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담당 본부장이나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구본식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배석홍 과장님, 소방행정과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받고 또 계획서도 내주셨지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방호과 소관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항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을 해보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용소방대 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을 올리는 문제, 지금 3만 1,000원 선인데 그것을 올리는 문제, 이런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의용소방대 임기를 연장하는 사항은 비예산 사항이고 또 전에 의소대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조례 개정 관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당금액을 지금 소방사 3호봉으로 계산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16개 시도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돼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올리려면 이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의소대의 수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하고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청으로부터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표준준칙이 개선돼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청하고의 의견조율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사항으로는 소방차량 보험을 지금은 1개 서에서 1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을 권역화한다든지 집단화해 가지고 하면 다소 보험료 지출금액이 다운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이것을 지금 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하고 또 이렇게 권역별 또 몇 개 서씩 묶어서 하는 것이 과연 보험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초조사를 전제로 먼저 시행하면서 내년도에 가능한 한 이 부분에 여러 개 서가 한 번에 하는 권역이 어렵다면 인근 서를 몇 개씩한다든지 아무튼 1서 1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관계를 개선해 보도록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구본식 방호예방과장님이시지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용소방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문제점, 개선책을 내도록 했고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연말이 가기 전에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와 간담회도 주관한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아마 12월, 의회가 끝나갈 무렵쯤에 추진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하여튼 그 일정이 잡히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소방방재청하고도 협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16개 시도의 선두주자가 돼서 계획서를 내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에도 이번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청하고 계속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질문은 동일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확충 필요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3교대율이 29%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60%까지 올리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력증원 승인관계 때문에 예산안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방안 개선에서 소방전문병원 설립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방전문병원 설립 관계는 저희들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으로써 현재는 경찰병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소방방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안에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떤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PTSD에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로 확보했다고요?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1,000만 원 가지고 저번에 그런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낸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1,000만 원이라는 게. 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만 상정하고 예산을 금년도 집행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우선 하고요. 부족 시에는 추경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제시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해서 예산을 냈다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주신 것하고는 맞지 않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에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정병재입니다. 저희 재난대응과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 지시사항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 우리 경기도가 불행하게도 전국의 1위를 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금년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전 195개 구급차 모두, 금년 12월 말까지 모두 CCTV를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행가해자가 폭행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완벽히 추진된다면 폭행사고는 적극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이스펜 녹음기 이것은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급차 이외의 현장구급활동 중에서도 폭행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보이스펜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 이런 거로 현장을 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라 생각돼서 앞으로 구급대 폭행사고가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본부 지역에 소방헬기 배치 문제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생각했고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이 소방항공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인력과 운영경비와 시설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선행되고 해서 아직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가 되면 지금 남양주 별내면에 있는 중앙구조대가 대구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 청사를 우리가 인수하는 방법과 그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여건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2012년 이후로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광택 감사반장 나오셔서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감사반장 전광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감사를 전 소방서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필요성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 시에 소방서 감사를 추진할 필요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 소방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매뉴얼화해서 감사 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반장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됐는가를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듣고자 희망하는 겁니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들이 일반 행정적으로 처리돼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지적 및 문제점 관련 감사매뉴얼을 작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매뉴얼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가 소방 전반에 관해서 현장과 그리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적사항 중에 특별히 개선해야 될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씩을 과제로 해서 지난번에 개선책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선책에 대한, 지난번에 예산에 수반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예산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처음부터 하나씩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제안설명서 저희한테 주신 거요. 소방공무원 글로벌인재 육성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한 2억 6,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누계액이 1억 2,796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혹시 이 집행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장기해외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떠날 때 저희들이 준비금으로 지불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간이 도래할 때 학자금하고 체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하는 데 큰 문제로…….

완석

오완석위원

매월 실비형태로 주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가서 학위과정이라든지 또 연수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완석

오완석위원

2009년도에도 집행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가을학기에 가야 될 사람이 해당 학교로부터 관련된 F1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행률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2년 2명씩 가나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년에 2명씩 갑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1년에 2명씩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가족항공료 해서 3명, 두 가족 이렇게 했는데 선발이 됐습니까? 2011년도에 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갈 분은 선발이 됐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 그래서 가족이 3명이 확정돼서 책정한 거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체재비를 보면 4급하고 5급, 물론 이게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체재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 급수별로 각종 여행경비나 체재비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2쪽을 보면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2009년도에는 2,000만 원이 다 사용됐는데 작년도에는 3.1%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59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먼저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정신적 질환보다도 외상후스트레스성 징후군이 정신병 중에 가장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도 현재 이 대상자가 여러 명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반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개인의 정신적인 그런 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지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참혹한 현장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들의 자원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 부분은 본부 자체에서도 정신에 관련된 의료진의 용역이나 이런 보고서를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며칠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담하는 것을 봤는데 외상후스트레스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병 중에 가장 심각하답니다. 죽을 때까지, 애들 경기 들리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해서 가장 최악의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정신병까지는…….

완석

오완석위원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것보다도 강도가 훨씬 강한 증상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아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이런 전문의의 상담내용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깎을 정도면 정말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대부분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보면 사고 난 이후에 대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직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예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직원들이나 소방재난본부장인 저 자신도 당장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올리지만 일반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설득하는 데 애로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전년도의 실적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서 기본적인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야 예산과 또 그다음에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또 그에 대해서 치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단 내년 연초까지 지켜보다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52쪽을 보면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된 건가요? 32.9% 사용했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경기도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이런 건강한 가족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방안인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천안함이라든지 G20이라든지 또 최근에 연평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계속 소방관서에 긴장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이런 부분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위탁,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직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업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해방되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집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고 소방대원의 복지문제 그다음에 여가선용 문제, 동호회 활동 이런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일반 공무원들보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 예산 올려놓은 것도 보면 본청에는 심지어는 동호회 활동비로 해서 1년에 몇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선 소방서에 가보니까, 어느 소방서에 가니까 1년에 1인당 1만 원씩 동호회 활동비로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있으나마나한 돈일 정도로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32.9%, 물론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혜택이 가게끔 집행을 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 소방관서 및 모범공무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첫째가 도 재정문제이고 그다음에 행사성ㆍ격려성 경비를 줄인다는 것이 도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행정공무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특별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내년도는 재정형편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갈수록 재정문제 때문에 소방관서의 복지문제가 정말 사각지대로 갈 정도로 심각해지는데, 예산에 올려도 이게 편성이 안 됩니까, 기천을 올려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올렸지만…….

완석

오완석위원

삭감이 된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행사성ㆍ격려성 경비는 삭감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행사성ㆍ격려성하고 복지에 관련된 행사나 사기와 관련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50%도 아니고 거의 90% 이상 깎아버리면, 이건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일단 시간은 다 소요가 됐습니다. 나중에 감안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소방안전교육, 마찬가지인데요. 61페이지, 이것도 57.3%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야외에서 이동식으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라고 있습니다. 안전체험 이런 현장에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올해 대부분 물품들을 구입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고 당분간 한 3, 4년 이상 새로운 물품을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금년도까지 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각 부서마다 예산타령인데 여기 쭉 보면 꼭 이렇게 일제히 다 바꿔야 되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9쪽 소방차량을 보면 소방장비 보강에서 소방차량 구입비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죠? 83억인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신규보강이 2대하고 노후차량 75대 해서 내년도에 장비 77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15년 되는 대상이 있고, 그거는 사다리차라든지 굴절사다리차 종류고. 그다음에 12년, 10년, 8년, 5년 그렇습니다. 5년은 대부분 저희들이 행정차나 구급차, 가장 출동을 많이 하는 구급차가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일반 영업차량과는 달리 15년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 났을 때 움직일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비해서는 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로 따지면 1/3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차량은 대부분 시동을 걸고 가동을 준비를 해서 예열해서 출발하지만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비상이 걸리면 바로 즉시 30초 이내에 차가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차보다는 고장률이라든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그런 차량과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기간이 지났다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대폐차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소방방재청에서 경과연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한 차량도 도민들의 세금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어디 이상이 있어서 쓴 게 아니라 혹시를 대비해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대폐차하는 것은 첫째가 물론 경과연수겠지만 장비가 과연 현장에 동원돼서 작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했다가는 이 부분은 당장 중앙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죠.

용석

이용석위원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대부분 더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38쪽 구급차 교체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구급차 19억인데, 이걸 일제히 이렇게 교체해야 되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가진 구급차가 아마 230대…….

용석

이용석위원

232대 교체 비용인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는 차들은 저희들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소방차량 중에서 가장 출동 횟수가 많고 출동 ㎞ 수가 많은 것이 구급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급차는 도민들, 특히 환자들을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노후해서 덜덜거린다든지 성능을 발휘 못해서 조금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면 당장 도민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대나 구입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작년도에 40대를 구입했는데 이 중에서 16대가 중환자용구급차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써 특수구급차를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한 거죠. 평소에는 일반구급차 중심으로 구입했는데 전년도에는 중형구급차를 특별히 따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내년도보다는 많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40대나 구입했다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119안전센터가 몇 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73개소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173개, 경기도 전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안전센터도 있지만 지역대에도 일부 구급차가 들어가 있고 또 직할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라든지 또 노인전용구급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숫자가 센터 수에 비해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노후 컴퓨터 278대를 3억 7,000만 원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컴퓨터라는 건 위원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PC는 일정 기간 되면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업그레이드되면 안 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업그레이드, 대부분 저희들이 폐기 안 하고 업그레이드돼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금년도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들에게도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를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한 것도 교체하지만 또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잘 안 되는 걸 교체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동시에 278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다 노후, 교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어제 공유재산을 다루면서 구조구급정 보강에 대해서 31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저께도 말이 나왔지만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방자치단체의, 저희들이 김포터미널이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국가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이것이 2009년도에는 없던 걸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거에 대한 소방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한 푼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할 경우에 더 난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시설이 같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고 모두들 예산타령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걸 교체하고 새롭게 신설해서 갈 만한 여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2본부 신축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위원

제2본부 신축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세를 들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일선에 설계까지 해놓고 건축비를 받지 못해 갖고 설치 못하는 그런 대상도 있는데 2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선 현장요원들이 대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도의 어떤 이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과 의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지금 생각은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 KT건물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평가를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단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추후로, 3년 후에 하든 4년 후에 하든 그 계획에 의해서 추경이 돼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올해 생각이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이 지나면 후년에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었다가 좌절된 경우이기 때문에…….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의 재난대비를 비교해 보면 제2본부에도, 경기북부 쪽에도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현장을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모양이 영 아니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2본부장이 조금 더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나 제2본부를 짓는 곳은 소관으로 치면 제1소방재난본부 예속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2본부에다 맡겨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만 일단 2본부에서 이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발의를 하고 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네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만 합쳐 봐도 이것이 약 140억이에요, 137억이니까 약 14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급을 초래할 정도로 새로 교체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해야 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도 1, 2년은 더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하고 가능하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예산절감, 절감” 하는데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동의 휴양빌라 같은 거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훌륭히 줘서 사기저하 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휴양소로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한 일환으로 돼 있는 리모델링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삽입할 수 있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전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증액을 하든지 해서라도 작지만 휴양빌라는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이 리모델링이 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충분히 활용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한 사항마저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그 시설은 2본부 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금 리모델링을 한 부분에 대한 사용도 이런 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먼저 저희들보다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끝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조구급정 보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정부와 협의해서 중앙119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중앙119구조대는 지금 대구로 이사를 가게 돼 있고 중앙119구조대는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나서는,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맞물려서 운영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많은 경비, 거기에 대한 소요, 투자되는 이런 것은 다 경기도에서 부담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그런 걸 꼭 경기도에서 해야 돼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50% 지원되는 것도 사실 소방방재청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올해 31억만 들어가고 그냥 운영만 하면, 현재 인원이 배정돼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배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 거기에 대한 경비 다 새롭게 매년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팔당하고 가평하고 양평 쪽에 운영되는 경비로 볼 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예상외로 출동이 잦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예상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에 구조조정 보강을 하면, 하여튼 경기도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미래를 보면 이것은 경기도가 성급하게 나서서 모든 총대를 다 매야 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많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맞고 이것이 서울과 인천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협의해서 천천히 30%, 30%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도 있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해서 가면 경비를 절감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구매장비 같은 경우에도 응급의료기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경기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두적인 약속까지도 지금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어려울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사기차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금년에 안 좋았던 일들을 말끔히 씻고 2011년부터는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활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제2본부 신축이나 수동의 휴양빌라 리모델링은, 또한 헬기 경기북부에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2011년부터는 함께 북부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부장님, 지난번에 김포 고가사다리 이거 수리 아직 안 됐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판넬하고 모니터는 떼어서 이탈리아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소방공무원을 급파를 하라 이렇게 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고려를 해보니까 소방공무원이 간다 해서 해당되는 회사에서 직원을 갖다가 방문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해당 공무원이 가서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긴 정비업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이탈리아에 있는 생산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는 판넬과 스크린을 갖다가, 모니터를 갖다 직접 보내봐라 그래서 보내주면 세부적으로 고장여부를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신규부품을 갖다가 바로 즉시 항공편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번에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전번에 부산 사건 이후에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거 종합대책도 그때 설명했지 않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서 이렇게 확인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김포소방서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1월 29일, 어제예요. “불량제품 우편송부” 어제 우편으로 보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비예정은 20일 소요될 예정임.”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업무보고까지도 받고,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최대한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지 어제 불량제품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오후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일정 끝나면 본부장님하고요, 이거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포소방서장 연락해 가지고 이거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보낸 자료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아시겠어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김포서장을 본 위원회로 출석시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장

위원회 출석이 아니라 확인을 좀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 지금 예산을 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 자료 드릴 테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고 오전에 점심…….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제안설명서 가지고 쭉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시면 24페이지요. 거기 세입산출, 과태료 등 잡수입에 보면 세입산출 내역에 불용품 매각대금 해 가지고 24개 소방관서 노후 소방차량 매각예정금액 해서 2억 210만 원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금년도는 1억 6,24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 폐차해야 될 차가 좀 많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차량대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내용연한을 좀 늘려 가지고 오히려 적어진 걸로 제가 들었는데 2011년도에는 매각처리 해야 될 차들이 좀 많아지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경신

최경신위원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작년에는 몇 대 매각했고 올해는 몇 대매각할, 내년엔 몇 대 매각할 예정인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10년도에는 57대, 내년도에는 58대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1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장비가 좀 값이 나가는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처음에 입찰을 하고 그쪽 절차가 있더라고요, 매각절차가. 주로 사 가는 사람들이 누가 사 가나요? 이 노후된 차량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차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예산 끝나기 전에요, 작년 기준으로, 2010년 현재 기준으로 작년 거 필요 없고, 자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올해 것만 해서 그 사 간 사람들이요, 업체명이든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좀. 혹시 이 매각결정할 때 내용연한을 가지고 판단하시죠? 차량상태도 같이 판단하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고장률이 더 높아서 계속 부품값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고장률이 잦은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혹시 그러면 내용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차량상태가 나빠 가지고 매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급적이면 고쳐서, 그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신

최경신위원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은 경우는 차량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계속 수리를 해서 쓰고 내용연수가 넘어간 경우는, 넘어갔는데 차량이 좀 쓸 만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주 쓰지 않는 차량들은, 구급차 같은 건 자주 쓰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어떤 소방서는 1년에 한 번도 안 펴보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 때 빼놓고는. 이런 경우들은 오래되기는 했어도 관리만 잘하면 계속 사용가능하지 않을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고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1, 2년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 소방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소방차량으로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매각을 하는 차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고쳐서 쓰겠다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개인박물관, 자동차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어딘가가 자기 영업용으로 쓰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쳐서 써도 된다고 해서 사가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서는 필요 없다고 파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한 분들 대체인력 운영비인데요. 내년도에 3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10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7억 5,800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3억 9,000 가지고는 내년 추경에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분명히 부족한 걸로 보아집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 갖고 많이 예산부서하고 실랑이를 했는데요. 이게 기간도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이상은 해주어야 되는데 5개월로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신

최경신위원

이건 당초에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좀 세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

최경신위원

그 차이가 있어도 이 정도 차이 나지는 않지요. 누가 소방서를 위해서 애기를 늦게 낳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한 번 잡히면 비슷하거든요? 연도별로 거의 추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본부 쪽에서는 당초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배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추경 때 세워주겠다 했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예산회계 제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건. 물론 우리 본부 쪽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이 숨어 있는, 말 그대로 예산제도에, 예산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관행상으로 숨어 있는 아주 나쁜 폐단이거든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주장하고 또 그 부분을 오히려 예산부서의 설득에 납득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매년 발생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켰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열의가 부족했다고 봐지고요.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협의할 때 추경에, 내년에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63명분에 10개월인데 내년도에는 45명분에 5개월치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특히 인력을 많이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소방본부로 봐서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아주 잘못된…….

경신

최경신위원

이런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작업하실 때. 말 그대로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 예산제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이런 걸 갖고 평하거든요. 이건 다음 예산 하실 때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다음에 37페이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09년도에 있다가 10년도는 없다가 내년도에 다시 됐는데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해서 국비 50%, 도비 50%인데 이게 2010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던 이유는 국비가 안 와서 그런 것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글쎄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국비가 왔고 2010년도에는 국비가 안 왔고 2011년도는 국비가 다시 왔으니까 또 잡는다, 이건 상당히 소극적인,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예산편성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공교롭게도 연평도사태가 터졌지만 이런 대테러장비라든지 이런 특수소방장비는 갑자기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사건 터지고 나서. 특수한 장비기 때문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주로 이런 게 아마 국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생화학보호복 열 벌을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 요. 제목은 막 거창하게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옷 열 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테러문제가 어떤 소방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갈수록 어떤 재난 중에서도 테러 관련 재난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재난매뉴얼 중에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테러 관련 매뉴얼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테러 관련 매뉴얼이 있기는 있지요? 소방본부에서도 갖고 계신 매뉴얼이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꼭 국비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투자하시는 차원을 떠나서 사업비가 또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마다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니까요. 소방장비 보강 해서 이게 도비 100% 사업이고 바로 그 옆에 구급장비구입, 38페이지요, 거기는 도비가 50%더라고요. 그런데 구급차량구입은 작년보다 14억이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반면에 소방장비 보강은 도비로 100% 하는 건 11억이 거꾸로, 11억이죠, 이게요? 11억이 거꾸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경기도 소방본부에 소방장비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만날 부족하다고, 사람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분야가 예산이 준다는 게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128억 중에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47.7%밖에 안 됐습니다. 두 달 남겨놓고 나서는요. 이 이유가 뭐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산업 자체가 아주 소규모고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소방관서에서 대부분 예산집행을 할 때에 보통 1월 달, 2월 달 이렇게 계획을 해서 주문을, 발주를 하게 되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문했던 부분들이 발주가 돼서 제작 중이거나 특히 특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입찰과정 이런 절차과정에서 좀 늦어졌다고…….

경신

최경신위원

글쎄, 제가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 예산은 지금쯤 와서 하고 내년 1월부터 집행을 하시지만 사업계획은 미리 세울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돈이 다 확보된 뒤에 그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예산 올릴 때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내년에 뭘 몇 대, 뭘 몇 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뒤에 예산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문제는 좀 당길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한 가지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그 47%는 대금을 지급한 집행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대부분 현재 보강사업은 93% 정도 지금…….

경신

최경신위원

장비를 먼저 받고, 그러면 대금은 나중에 지급을 하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얼마 만에 지급을 하시나요? 그러면 장비성능검사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지급을 하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들여올 때 저희들이 검수과정을 완벽하게 거친 이후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다면 다행이고요. 다음에는 혹시, 본 위원도 이렇게 오해를 했으니까요.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는 장비입고된 걸, 왜냐하면 이것만 보고 나서는 누가 보면 사업계획을 늦게 만들어 가지고 늦게 집행한 걸로 됩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사업 같으면 10월 말 현재 50%가 집행 안 됐으면 명시이월시켜야 될 거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외산장비, 헬기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대부분 그 해에 거의 100%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방장비 보강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도사태가 났지만 꼭 그거 아니라도 이건, 지금 갈수록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상황에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1년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중식 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또 자료확인을 위해서 회의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부장님,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7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도지사기 소방가족체육대회,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 1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5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이게?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 이 제안설명서 없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험장소 이런, 경기도 내에 있는 명승지나 유적지를 탐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가족체험이기 때문에, 직원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상희

이상희위원

아, 직원들 가족. 그러면 1회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내년도?

상희

이상희위원

네, 이건 내년도 예산 잡으신 거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는 25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50명 예산 하신다고요. 그러면 1명당 현장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인당 저희들이…….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어쨌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도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는 책정이 됐었다 그 말씀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은 안 되시고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5,25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 30% 정도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자체에서 지금 삭감을 해서 올린 거지요, 예산안을? 그러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심의 때, 자체심의 때 삭감이 되셨…….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이 제대로 진행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내년도에는 제대로 하려면 한 8,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더욱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호예방과, 의용소방대 활성화해서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은 5,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800만 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됐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가뜩이나 지금 의용소방대가 사기도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활성화가 안 돼서 일선에서는 또 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일하시려면 쉽지 않으시겠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로 사용하는 비용이니까요. 전 대원들이 다 관련된다면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연합회원 모두 합쳐 갖고 한 170명 정도에 대한 대상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그 정도 가지고 집행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고요. 1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최정예소방관 양성 해서 교재구입 및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래강사는 초청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외래강사는 내년도 것을 지금 제가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교재구입하고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하면 예산을 잡으실 때는 비목별로 얼마 얼마 해서 잡으셨을 텐데, 그 계획이 지금 안 세워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올해 추계해서 그냥 잡으신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몇 페이지를…….

상희

이상희위원

17페이지입니다. 자료 없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

상희

이상희위원

제안설명자료, 틀리시면 이게 어쨌든 있습니다.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아시면 담당자가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외래강사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그럼 소방재난본부장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 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관계공무원, 이상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이거는 학교 거네요. 그럼 학교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자료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장비 확충 해서 당초예산은 28억 9,500만 원입니다. 추경은 없었고요. 그런데 집행누계액은 10억 7,500만 원, 계약액이 24억 2,1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37% 돼 있는데 이 계약액만 그래서 그렇지 잔금이나 납품됐을 때, 아직 잔금이 안 나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오전에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은 같다고 봐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오전에 본 위원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기금이 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올 때에 필요한 장비를 대부분 적시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매칭해서 예산을, 도비를 올리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금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설명을 추가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이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바람에 2010년도에는 국비보조금이 14억이 감소한 반면에 응급의료기금이 2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비목을 달리해서 다른 쪽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9구조장비 확충 부분에서도 감액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발생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회계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들이 질의 안 하게끔 부기해서 좀 표기를 해주시면 시간낭비도 안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 3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장비보강 이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11% 정도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기금이 아니고 자체 보강사업입니다. 자체 보강사업이고…….

상희

이상희위원

도비가 100%네요,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 재정 여건하고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도비를 매칭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 재정에 따라서 장비를 좀 덜 구입하게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차량 구입하는 걸 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금액이 행정차량입니까? 행정차량?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 있으니까, 예산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편성해도 되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행정차가 좀 더 기한을 넘겨서 올해 쓰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거지요. 예산을 어쨌든 절약하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좀 쓰신다는 것은 소방본부 자체에서도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 안 하는 부분이고 하는 거니까 잘 하신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현 세태가 점점 재난에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재난을 대비해야 될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행정차량이라고 하지만 11억씩 되는 부분이 행정차량만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계수가 안 맞아 가지고. 소방서비스 기반강화에 11년 예산에 196억 3,779만 5,000원이고 10년도 당초예산액이 이게 안 맞아요. 증감내역도 안 맞고. 그래서 왜 안 맞나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12억 2,200만 원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감액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맨 밑에 소방장비 보강이라고 해놓은 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141억에서 153억 2,713만 9,0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증감내역도 안 맞고. 숫자가. 하여튼 숫자, 우리 본부장님이야 이거 모르지만 직원들께서 숫자를 잘못……. 12억 2,000만 원 금액 삭감된 당초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전체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봐주세요. 8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가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도 요구액이 1억 949만 원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를 원인규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하물며 6개월 이상씩 화재 난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건물이든, 대개 건물이죠. 건물이든 뭐 조립식건물이든. 그 화재현장이 빨리 수습돼서 다시 재축을 하든 건축을 하든 이런 저걸 가져가야 되는데 결과가 소방 화재원인이 아직 규명이 안 됐는지 6개월 이상씩 시가지에 불난 게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과학화ㆍ전문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여기 증거수집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인전문가 화재감식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빨리 화재원인을 규명해서 단시간에 철거해서 건축물이 다시 재축ㆍ건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해보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방화와 실화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의 검증에 대한 최종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 재산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입수된 증거를 통해서 화재예방대책이나 또 소방기구나 장비시스템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결과를 경찰에서 통보를 받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찰에서 그 부분에 실화가 있거나 방화가 있는 부분에서 형사법에 의해서 검찰에다 이렇게 기소를…….

김성기위원

상당히 미관상,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빨리 철거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철거도 못하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해 가지고 6개월 이상씩 방치해 가지고 시가지에 불 난 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충을 사고 있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화재라든지 또 극히 고의적으로 불을, 범죄의 혐의를 갖고 불을 지른 이런 화재를 제외해 놓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은 소방관서에 하자고 하는 정부의 대책이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관련 기관끼리 그 부분에서 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소방서에서도 규명을 어느 정도 전기누전이다, 실화다, 방화다 해서 경찰에 통보도 해주고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책임문제에 대한 기관이 아직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을 책임을 담당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하여튼 빠른 조치나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평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올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가평 같은 데는 북한강이 있다 보니까 잠수동호회가 한 40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잠수동호회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모터보트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수중장비를 다 개인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동호회를 결성해서 지금 상당히 활동을 아주 정말 좋게 하고 있는데 매번 수난구조대를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물에 빠져 죽든 아니면 수중자연정화활동을 하든 잠수동호회가 안 나가는 법이 없어요. 꼭 동원을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그런 걸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자비를 들여서 자기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든 모터보트에 들어가는 휘발유 유류값이든 모든 걸 다 자기네가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 가평수난구조대가 복장리에 있는데 거기에 모터보트 하나 댈 수 있는 선착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소방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터보트를 댈 데가 없어서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개인 집 뒤뜰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부려먹을 때는 나오라고 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뒷전에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잠수동호회가 다른 시군에 있는지 모르지만 가평에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아주, 본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을 유류값이라도 지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모터보트 하나 댈 수 있는 선착장을 하나 꾸며달라고 계속 소방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서는 빠졌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 경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요. 의용소방대 활성화인데 제가 소방의 날이고 그다음에 경연대회, 엊그저께 경연대회도 참석을 하고서, 월요일 날. 왔습니다만 경연대회 경비가 일률적으로 시군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 가평에는 410명이 정원이고 여기 광명이나 그다음에 오산, 과천 110명이에요. 110명에 200만 원에 주는 것하고 우리 400명에 200만 원 주는 것, 경연대회나 소방의 날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주지 마시고 인원비례 해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줘 가지고 푸짐한, 푸짐하지 않더라도 행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연대회도 200만 원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가평 같은 데도 380명 정도 되는데 다 나와요.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데 200만 원 가지고 뭘, 여기서 플래카드 맞추지, 뭐 하지, 뭐 하지, 장비 빌리지, 뭐 실질적으로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생각을 달리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인원비례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따져보면 1인당 5,000원꼴도 안 돼요. 1인당 한 1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경연대회 같은 것, 이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한 3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인데요. 이것은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파주에 이게 있지요? 파주에 있는데 파주하고 2청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주하고 파주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여주하고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서도 2,85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여주에서도 2,850만 원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한수이북에는 11개 소방서가 있고 여주에는, 이 밑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2,85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되는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호흡정비실 운영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구이기 때문에 소방관서 수에 관계없이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분들이 호흡정비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분들이 별도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성기위원

별도로 어떤 수당 같은 거 주는 거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따로 특별한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기위원

하여간 세심하게,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파주에 갔더니 의왕에서도 가져왔고,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그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어떤 수당이나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피곤하시면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습관이 돼서 괜찮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 24페이지 과태료등잡수입을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63페이지 병행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93페이지요?

진웅

서진웅위원

63.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63페이지.

진웅

서진웅위원

병행해서 보시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예상수입이 6억 2,967만 6,000원 잡아놨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지금 비파라치로 인해서 예산 잡은 게 8,225만 원 잡아놨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작년에 1,712건을 접수해서 1,500건 심사를 하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이제 금년도지요. 그래서 685건을 지급했는데 3,425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아직 1,500건 심사한 것 중에 반절도 지급이 안 됐거든요. 나머지 지급될 계획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확보예산의 77%가 지급이 완료됐거든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나머지는 집행이 다 돼…….

진웅

서진웅위원

심사에서 제외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77% 지급했으면. 건수로는 반절도 안 되는데, 지급한 게 685건이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63페이지에 자료 나와 있듯이 1,712건을 저희들이 충분히…….

진웅

서진웅위원

685건을 지급했잖아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게 685건이 3,425만 원이에요, 5만 원씩이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3,425만 원이 이미 지급 가능했고 나머지 이제 돈 1,000만 원 남았어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것으로 나머지, 심사가 1,500건이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168건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1,500건 중에 거의 많은 건수가 지급예외가 되는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면 100건, 200건 정도 되겠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200건 정도 되면 한 885건에서 9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최하 30만 원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건당 저희들이 30만 원 정도 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산출하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3×8=24, 2억 4,000 정도 볼 수 있지요.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에서 2억 4,000밖에 안 되나요? 900건이니까 2억 7,000,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8,200만 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1,6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과태료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요? 과태료수입 예상치가 정확하게 세수가 잡혀 있는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과태료가 저희들이 비상구폐쇄 신고뿐만 아니라…….

진웅

서진웅위원

그건 일부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법 위반 사범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때 제대로 안 해놓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소방관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했을 문제도 있고…….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수입이 1/3밖에 차지 안 하잖아요, 비파라치 과태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1,645건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의 지급건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계산산식으로 산출하실 때. 그렇게 되면 이대로 산식이 된다면 과태료수입이 한 4억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과태료수입 잡아놓은 게 작년 6억 2,9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과태료수입이 80% 가까이 된다는 겁니까? 70% 정도. 비파라치로 인한 과태료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과태료를 선납한 경우에 20% 금액을 감액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세수추계가, 나중에 추계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할 때 3년 치 평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검토보고가 아니라 여기에 수입이 잡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검토보고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세수추계가 6억 2,9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잡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비파라치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70%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예상수익이. 8,200을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본연의 소방검사, 본연의 소방검열로 인한 과태료수입은 결론적으로 많이 안 잡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연의 과태료수입이 비파라치 포상으로 인한 수입보다 소방의 검열과 검사로 인한 예방 차원의 과태료수입이 많이 잡혀야 함에도 그 부분이 많이 누락돼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수추계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소방…….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산식에 보면 어떻게 작년에는 비파라치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70%가 안 되고 50%도 안 됐는데,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70%가 된다면 다른 본연의 업무가 망각된 포상으로 주민들 신고로 인한, 비파라치로 인한, 포상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에 매달려 있다는, 세수가 잡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비파라치가 잘못됐고 포상이 잘못됐고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과태료수입의 세수가 그냥 추정치를 너무 쉽게 했지 않았냐 하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비파라치 말고 소방검사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로 인해서 과태료수입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현재.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담당께서는 빨리 본부장님께 수치를 제출해 주세요. 2010년도 현재. (소방재난본부장, 답변 자료 확인 중) 아니, 뒤의 담당들이 지금 본부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시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추계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이 회의가…….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예산을 하시러 오신 분들이 수계도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자료도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수입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2010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9월 말까지 6억 1,900…….

진웅

서진웅위원

봐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예상되는 과태료수입이 6억 2,000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과태료수입이 6억이라면 지금 예산을 비파라치 수입으로 인한 포상금을 배 이상 잡아놓고 과태료수입을 6억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일반 소방검사로 인한 과태료수입은 다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 포상으로 인한 과태료수입만 세수로 잡아놨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2010년도 9월 말 기준에 6억 1,900이라는 것은…….

진웅

서진웅위원

그게 과태료수입이잖아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비파라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 포함된…….

진웅

서진웅위원

비파라치 빼고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비파라치가 거기 몇 % 차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파라치 빼고 과태료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2010년도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계산을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비파라치 관련한 과태료가 지금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 부과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그것은 어차피 체납은 받아들이라고 있는 거니까 부과된 것은 세수로 잡아야지요. 체납활동으로 세수로 예측해야 되고 100% 납기를 받는다고 치고 지금 현재 2억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6억 얼마에서 2억이면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지금 1,645건을 계상했을 때는 이게 4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1/3이면 과태료수입이 적어도 10억 이상, 12억은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한…….

진웅

서진웅위원

역산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징수기준이 3년간의 평균을 산술해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웅

서진웅위원

3년간의 산술이 아니고요. 지금 과태료수입 예측을 제가 예산서를 가져오실 때, 작성하실 때 지금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수를, 과태료 세수를 잡으실 때 어차피 비파라치로 인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소방본부로 들어오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추계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역산을 해보니까 잘못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인데요. 지금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4억 4,500을 세웠어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 4억을 집행하셨는데 2009년도에 모든 대상자가 다 간 겁니까, 아니면 30년 이상 근속자 중에 2009년도, 2010년도에 못 가신 분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 모든 분들이 이 예산에 맞게 다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만 다 쓰고 안 가신 분들도 있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못 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매년 30년차가 올라오지요? 30년 이상 근속자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공무원이니까 정년이라는 것이 보장돼 있지만 계속 신규직원을 안 뽑고 계속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공직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계속 올라오지요? 그럼 예산은 계속 필요한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해마다…….

진웅

서진웅위원

신청만 받아서, 대상은 많은데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 갖고 어느 인원만 딱, 예산의 규모만 가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묻겠습니다. 이 장기근속 포상을, 해외연수라든가 가족동반이든……. 아, 가족동반인가요? 가족동반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고 퇴직하신 분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없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단 밀리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쯤 정도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진웅

서진웅위원

현재 소방재난본부 쪽의 공직자 분들 중에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장기근속포상을 다 적용받고 퇴직하셨다 이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하고 39, 좀 앞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게 소방장비 측면인데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장비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심각한데 실질적인 소방장비 측면에서 보완이 안 되고 다른 측면이 보완이 많이 됐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44페이지 뒤에 첨부서류를 보면 소모품들이, 일부분 쓰다가 없어지는 소모품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44페이지도 보면 소모품이고요. 쭉 보면 이 소모품하고 127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10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 뒤에는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서 아마 올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진웅

서진웅위원

본부에서 이게 필요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통적인 것은 장비구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방서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소모품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대부분 전체를 구매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 단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단위가. 그러니까 본부에서 구입하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00만 원 이상 금액 되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모아서 집행을 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아니라 체인블록 같은 경우 하나 구입하는 데 3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합계금액.

진웅

서진웅위원

체인블록이 하나가 어디 소방서로 가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구입하는 게 덩치가 하나가 2,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합계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부친다든지 3자단가 구매계약을 통해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43페이지 보시면 구조장비 보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식드릴 또 구조장갑, 신체보호대, 몇 개씩 있는 것은 합쳐서 구입한다고 치고요. 체인블록 33만 원, 체인세트 20만 원 이런 것하고 뒤에 12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냐 이 말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일괄구매를 하는데 체인세트를 소방서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첨부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자산취득비이고 뒤의 부분은 일선 소방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 소모품을…….

진웅

서진웅위원

소방장갑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모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구분 있게, 업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중복돼서 중복구입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선 소방서하고. 그런 일이 없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 있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진웅

서진웅위원

127페이지 뒤에 첨부서류가 없어 가지고 10억이 책정돼 있는데 각 일선 소방서……. 그러니까 행정경비가, 경상경비가 이런 일선 소방서에 소모품으로 많이 낭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는 거거든요. 왜 127페이지하고 여기 39페이지에 있는 소방장비 첨부서류들을 쭉 보니까 금액단위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하다못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고, 그런데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짜리도 뒤에 붙어 있고 저 뒤에는 또 소방장비라고 첨부물 하나도 없이 10억이 책정돼있고,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 각자 소방서 나름대로 또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뒤의 127페이지 부분이고 본부 차원에서 구입해서 배분해 주는 부분이 39페이지 내용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구조장비 보강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금액이 큰 것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일선 소방서에서도 중복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뒤에 차량을 보면 내용연수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2대, 3대, 10대, 8대, 41페이지 보시면 이걸 교체를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를 하셨죠? 다 검토하셨는데, 고가사다리차 하나에 14억짜리거든요, 7억짜리 2대. 그리고 고성능화학차, 소방펌프차, 소형차 10대 1억 6,000짜리. 그리고 소방펌프차 중형 2억짜리 8대 이런데, 내용연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기존의 교체를 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집계표만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첨부서류를 별첨하실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분량이, 뒤에 보면 거는사다리에서부터 사체낭까지 몇십만 원짜리를 요목조목하게 다 열거해 준 정성처럼 이 중요한 장비는 내용연수를 넣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볼 때에. 그렇게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소방점검반, 기동점검반이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지적됐던 부분 우리 각 일선 소방관서 돌아다니니까 장비가 너무 허술해서, 정비 불량이 많아서 기동점검반 운영을 좀, 상시 기동반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이, 인원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 됐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예산 부분,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예방정비부품이라든지 또 현장점검을 다니는 직원들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집중소방정비ㆍ점검에 대한 기능을 최근 인력 증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아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기흥 쪽에 약 2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검사ㆍ검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안전, 저희가 10월 달에 이거 행사를 하셨죠? 안전대축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방본부에서 하는 행사를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오시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가 예산을 짜고 또 이 예산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의회의 한 축인데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언급하는 게 좋겠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감액해서 올라왔지만.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에 행사성 예산, 축제성 예산 이런 예산을 다 축소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때 저희들 갔는데, 저희들은 엄연히 행정자치위원들인데 박수부대로 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대로 된 브리핑 하나 받질 못했습니다. 도지사님하고 본부장님 걸어가면 그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행사성, 뭐죠? 그 자리에 여기 과장님들, 일명 부장님들 계셨죠? 그런데 아무도,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또 간사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소방재난본부 소관 상임위 업무를 다루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브리핑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건 이런, 이런 구호, 예방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누구도 브리핑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한 거 어디서만 들은 줄 아세요? 식당에서만. “아, 식사하러 가시죠. 여기 앉으시죠.” 저희들이 식사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 상당히 크게 망각하고 계셨다는 걸, 그때 첫인상이 저는 소방재난본부 그렇게 좋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정말로 그런 자리에 안전대축제 해 가지고 일선 소방서장님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다 오셔라 그래서 축제를, 소방행사에서 가장 큰 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119안전대축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하는데 아무도,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계신데도 아무도 브리핑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방인처럼 다니다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대화하고 오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서 배워 갖고 온 거 하나도 없고 와서 배워 갖고 간 것은 내가 느끼고 간 것밖에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고 간 게 뭘 느끼고 갔겠습니까? ‘이게 지금 진정으로 안전대축제인가? 이거 일회성 행사 아냐?’ 안전대축제가 되려면 거기에 행사를 하는 행사성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당연히 알겠거니 하는 게 아니고. 그때 8대 의회가 상임위가 처음 꾸려져서 8대 의회의 첫 행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외부행사 중에.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사님 수행하시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우리 과장님들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요. 일선 서장님들 마찬가지이고요. 정말로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를 다루는 의회의 의원들이 박수부대로 갔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온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면서 뭔가 사람이 느끼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시키고 일부 바라보는 각도가 다 틀릴 텐데, 왜 도지사 한 분 오신 거에 다 쫓아다니면서 13명의 행정자치위원들은 아무 브리핑이나 누구 하나한테 이 안전축제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필요해서 불렀죠?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죠?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뭔가 소방의 안전을 강조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깨워 주셔야죠. 전부 다 지사의 발걸음에 다 쫓아다니면서 방관해 버리면 그리고 나중에 의회 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줍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훈을 주는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잘못돼 있냐면 소방장비, 구호, 일본은 80%가 예방이랍니다, 소방예산 자체가. 재난예산 자체가. 20%가 사후관리 예산이랍니다. 우리나라는 30%가 예방예산이고 70%가 사후 일 터졌을 때 거기 들어가는 돈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앞으로 그런다고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전에 지적됐던 바로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 건강 증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미취약자녀 보육지원, 소방가족체육대회, 경기도바로알기, 우수소방관서 및 모범공무원 표창, 소방동요, 소방안전교육, 소방공무원 피복 지원, 의소대 그리고 체력단련실 보강 이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삭감되셨어요. 이것을 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산 나머지 지켜달라고 저희들한테 예산심사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통과시켜도 예결위에서 또 뭐가 삭감될지 몰라요. 정말로, 소방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게, 소방의 가장 리더자들이,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가장 중요한 게 근무환경 잘 만들어주는 거하고요. 소방장비 잘 보충해 드리는 거하고요. 구호, 재난에 대비하는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거 누가 합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적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그리고 우수소방관서ㆍ모범소방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체력단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지키셨어야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 해줄게. 기다려.” 이런 말 듣고 오지 말고 지킬 건 지키셔야죠. 그래야 일선 소방공무원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뺏기고 다 뜯기고 오셔 가지고 나머지 지켜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산 짜실 때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가셨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소방이 잘, 2010 예산이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잘 지키셔서 더 추가로 조정할 수 있으면 더 수정, 아마 저희가 나중에 회의해 가지고 수정 요청도 할 텐데,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증액을 하시고 수정을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 하시되, 정말로 부하직원들한테 존경받는 리더자들 되시고 또 이런 소방예산을 통해서 건전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소방조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소방조직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 거수) 잠깐만요. 서진웅 위원님 지금 아까 질의하신 중에 119안전대축제 관련해서 금년에 5,000만 원 또 예산을 세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5,900만 원 이 자료 59페이지 설명자료, 본부장님 내주신 제안설명.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책자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이상희 위원 손을 드셨는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개막식행사 이벤트용역 2,500만 원 돼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금년에도 지금 이 행사가 계속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이 개막식행사가 이대로 돼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날 행사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앞에 사회 보는 분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 뭐 행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던데 이렇게 이벤트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조금 전에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대접 못 받고 하는 건 별로 치더라도 그 행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예인을 불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과거에 수년 전부터 아마……. 98년도부터 해왔다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고정된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시설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미 능동에 있고 한 군데는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지만 대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해왔다는 그 자체가 모양새도 안 맞고 또 과연 일회성으로 해서 체험현장에 온 분들이 얼마만큼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증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진웅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전부터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고정시설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날 당일도 우리 위원장님께 오히려 이런 데 가건물을 세우더라도 그런 고정시설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소방본부장 개인적인 의견만 갖고 지속돼 오던 행사를 하루아침에 막아버린다는 것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립된 거고 한 번 더 내년도에는 깊게 검토를 해보고 정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를 고려해서 안전축제가 아닌 안전체험에 대한, 도민에 대한 이런 알리는 행사, 이런 쪽으로 제목부터 바꾸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수정을 좀 해주세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누차, 제가 지역구가 과천이다 보니까 2002년도에 이 행사를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에서 하는 거를 보고, 중간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번 쉬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물론 본부장이 그런 소신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더라도 59쪽에 “행사기간 5일, 참여인원 10만 명”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서울랜드에 하루에 2만 2,000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정말 이게 1일 평균 2만 2,000명씩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저도 한 번 더 반문하고 싶었는데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본부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입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참고로 오완석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죠?

김성기위원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혹시 또 안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상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점검반 운영 해서 10년도 예산은 1,872만 원이네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11년도 예산은 3,496만 원이네요. 지금 여기 예산 중에서 보면 3,000만 원이, 예방정비부품 126종 구입 해서 3,000만 원이 예산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 예산, 부품들은 자주, 소모품 쪽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여기 소모품도 있고 저희들 특수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들이 같이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부품들이 보편적으로 자주 소모되는 부품인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이것은 자주 소모되고 하는 부품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시지만 많은 장비, 많은 차량 이런 거에서, 이거 말고 부품 및 특수한 부품들이 파손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의 장비는 각 소방관서에서 지정된 정비업체가 한두 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비를 받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지출된 차량 정비예산이 한 17억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 4개 권역별로 정비창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거 있습니까? 며칠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신 부분 있는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과거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부천의 오정지구에 저희들이 땅 구입해 놓은 데가 아마 2,5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정비센터를 만들지. 또 심지어 저희들 소방본부로 쓰고 있는 과거에 남부소방서 자리,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그 자리를 소방본부가 광교로 옮길 경우에 그 시설을 정비센터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소방 부분에서는 최고 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네 군데 만드는 부분은 비용이 분산되고 집중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오정지구나 본부 이런 쪽에다가 정비센터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관련된 법 규정의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정비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 또 그런…….

상희

이상희위원

물론 그런 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가 법에 한 네다섯 가지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몇 군데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일 환경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에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필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떠한 예산보다도 빨리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를 용인 기흥에…….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고려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소방산업기술원에, 그러니까 용인 기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 기재부 협의 완료된 인원이 17명 이상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정비센터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러면 일단 용인 기흥을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인 기흥은 전국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만 커버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한번 추세를 보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준비는 하세요. 용인 기흥은 있더라도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어느 위치에다,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계획 빨리 세워놓으시면 예산 세워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늦어지지 않게끔 준비는 좀 해주셨으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십니까? 감사반장님이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반장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반장님 좀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감사반장 전광택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반에서는 감사 목적이나, 어떤 것을 감사하고 계시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1차적으로는 일반 소방행정, 회계 그리고 소방행정 중에서 현장대응이 주다 보니까 현장대응에 관한 어떤 장비라든가 아니면 훈련된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래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감사, 회계감사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으세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저희들 감사반이 작년 11월에 처음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소방본부에 감사반이 작년 11월에 생겼습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12월 1일부로 감사반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 12월 1일부로?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 이전에는 도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일반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2월 1일부로 감사를 시작하셔서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0여 개월 감사를 하셨네요. 보니까 한 11개월 정도.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하셨겠네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비기능감사나 장비감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저희가 장비분야에서는 장비관리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했고. 장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요원이 몇 분이십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지금 보통 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전체인원이 몇 명이세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감사반 인원이요?

상희

이상희위원

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감사반 인원이 현재 저 포함해서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열여섯 분이세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연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지금 올해 계획이 16개 소방서.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한 거 말씀해 주세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지금 부분감사 2개 소방서하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부분감사 2개 소방서, 종합감사 15개 소방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여섯 번째 소방서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상희

이상희위원

종합감사 몇 개소 하셨다고 그랬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지금 16개 소방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6개 소방서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인원은 적은 인원에 지금 많은 감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인원이?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지금 저희 감사반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일반 감사업무하고요. 그리고 공직윤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재산등록관계, 청렴도 향상 부분 그리고 일반 소방관서에 대한 감찰업무, 그러니까 조사업무까지 포함해서 감찰업무를 가서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업무에 장비감사나 장비기능감사도 들어가 있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장비감사나 기능감사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비가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적절하게 조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런 확인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때 장비가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장비본부의 장비관리팀에서 별도로 장비점검을 갖다가 전 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장비검사로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장비감사는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그 부분 위주로 하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걸렸는가, 이것을 빨리 해서 장비를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가 이런 감사를 하시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를 담당하실 분이 지금 계십니까, 요원 중에서?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면에 있어서는 저희 본부의 장비관리팀에서 연 2회 전체 장비점검을 할 때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장비가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가동이 된 상태에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가서 보는 부분보다도 운영 면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하려는 계획 같은 건 안 가지고 계십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저희가…….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기능검사도 좋습니다. 좋은데, 감사라는 것이 어쨌든지 장비감사 이런 것도 제때 장비를 수리해서 제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감사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16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방관서 분야는 다른 데보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인명을 그렇게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소방관서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감사반의 임무가, 업무가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 감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현장대응능력 부분을, 분야를 많이 보고 있지만 내년 감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엄격하게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물론 소방관서가 인허가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렴도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같은, 지금의 소방공무원들의 행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이라는 돈이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입니다. 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소방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그 부분의 감사가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일단 현장대응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비의 어떤 기능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사인원을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없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고용을, 고용이 아니라, 좀 차출을 해서라도 같이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도 좋지만 소방공무원들, 소방서가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감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반에서도 그런 계획을 짜서 감사업무에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소방장비 보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세출예산 문제, 2011년도 소방장비 보강 세출예산액이 약 166억인가요? 이게 얼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67억…….

한수

임한수위원

네, 그 정도 되지요. 이게 신설소방장비를 신설보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보강하는 거를.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보강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내 자료를 봤을 때 소방차, 소방장비, 구조장비 등을 2년간 약 한 350대를 교체한 걸, 그때 질문했었죠? 말씀드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그것도 그냥 폐기처분한 게 아니고 경매로 그냥 처분했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그 경매를 했을 때 민간인이 그걸 사 갈 때는 다시 쓰려고 사 간 거 아니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쇠로 만든 소방장비를,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6, 7년, 뭐 많이 사용하면 10년 사용하다가 팔았는데 또 우리 소방국에서는 버린 거나 마찬가진데, 이게 좀 상식에 안 맞아 가지고 내 물어보는 건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을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아마 장비가, 교체되는 장비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2만 ㎞가 기준이지만 20만 ㎞ 뛰는 것들도 대부분이고 장비들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도내에 있는 소방장비가 소방차만 해도 1,300대가 넘기 때문에 매년 기한이 도래되거나 또 노후해서 또 정비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해가, 그 당시도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니, 시골에서 나무로 만든 지게도 6, 7년씩, 10년씩 대를 물려쓰는데 어떻게 쇠로 만든 소방장비를 6년, 7년에 그걸, 그리고 사 가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걸 다시.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 간 사람들은 다시 쓸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사 가서 했는데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은 못 쓴다고 버렸을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못 쓴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소방행정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하는 데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수

임한수위원

글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 사는 것보다는 닦고 조이고 부속 갈고 하는 것이 절약되고, 옷도 지어 입어야 그게 오래 가고 돈이 절약이 되지, 고치는 것이 새로 사는 것보다 많이 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시골에 나무로 만든 지게나 마차도 10년, 20년 가는데 어떻게 쇠로 만든 장비를 그렇게 자주 바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용 택시처럼 매일 24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운행하는 건데, 그 당시도 왜 그렇게 쇠로 만든 소방차를, 장비를 자주 바꾸느냐고 내가 질문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 기억하는데 아주 역력히 눈빛을 봤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말씀하시는 의도가 예산이 밀려들어와서, 묵시적인 대답인데, 예산이 밀려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던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위원님께서 좀 지나친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연수를 넘겨서도 저희들이 대부분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것도 경기도에서 35대나 5대나 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무려 350대더라고요, 350대. 그 자료를 예산결산 때 내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350대라는 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 3년 치에 대한 장비대수를…….

한수

임한수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쇠로 만들었는데. 상식적으로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소방차를 날마다 24시 택시처럼 운영한다 해도 2, 3년 만에, 6, 7년 만에 그걸 다시 교체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중에서 대부분 차가 구급차입니다. 구급차. 구급차 아시겠지만…….

한수

임한수위원

구급차도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만 ㎞ 이상 뛴 장비들도 있고요. 그런 낡은 차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닦고 조이고 부속 갈면 새 거 사는 것보다 덜 들지 않습니까? 이거 새 거 사는 거는 그냥 우리가 돈이 펑펑 넘쳐서 사는 게 아니고 경기도 도민이 못 먹고 못 입고 덜 입고 한 그 세금, 혈세를 갖다가 낭비한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 걸로 바꿔서 하시면 좋지요. 성능도 좋고. 그러나 우리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예산결산에 보니까 절박하게 써야 할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 장비를 구한다고 166억이나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소방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들이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에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장비보강 문제, 예산 문제는 당분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설소방서나 아니면 또 계속해서 쓰는 소모품이나 이건 모르지요. 그런데 2, 3년 만에 350대를 갈았다는 자체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 경기도가 노후장비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에이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 쇠로 만든 장비를 이렇게 많이 자주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걸 볼 때 그 당시 묵시적인 대답도 그랬고 어쨌든 간에 2011년도 예산은 전례 문제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소방차량 내용연수가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는 15년, 펌프차나 물탱크차는 10년 그다음에 이런 지휘차, 행정차, 구조차 이런 경우에는 8년, 제일 짧은 게 구급차입니다. 구급차가 그만큼 출동횟수가 많고 출동 ㎞ 수가 많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불용되는, 처분하는 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지금 그 얘기 들어봐야 나는 인식이 안 가서 하는 얘긴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각오하십시오. 왜냐하면 2년만에 350대를 갈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질문해 봐야 변명뿐이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진데. 내가 실제로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이치로 보더라도 쇠로 만든 소방차 6, 7년 만에 그렇게 많이 갈아치운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 아시고, 더 이상 내가 질문을 안 하고 예산결산 때 문제라든가 그때 이거를, 본부장님이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과 저의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쇠는 녹슬지만 지게는 사실 오히려 10년씩 더 보관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 면에서 위원님께서 실제로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을 직접 기능이나 소방차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파악 안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 본부장님! 지금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가운데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견해 차이로 확인을 하시고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의결을 하니까, 그걸 자꾸 서로 공방을 하다 보면 회의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얘기 다 했습니다. 뜻은…….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한수 위원님 또 예결위원이시니까 예결위에 가서 얼마든지 또 질의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뜻은 다 전달했으니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요 자료확인만 하고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프린트해서 한 장으로 나눠준 거, 잠깐만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소방행정과에 자료,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본부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2011년도 예산을 3,504억 9,076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저희한테 유인해 주셨고 그다음에 2010년도 당초예산을 3,398억 5,572만 6,000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을 이렇게 해서 쭉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여기 2010년도 당초예산에 이 계산을 하면 수치가 안 맞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일단 이 중에 소방력보강에 2010년도 당초예산이 12억 2,000만 원 있은 것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해도,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프린트해 드린 걸 보세요. 그걸 더해도 소방서비스 기반강화가 지금 237억 7,587만 7,000원, 이렇게 해도 지금 숫자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2010년도 이 예산서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도 소방행정 본예산에 당초에 된 금액이 착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이 있던 것이 2011년도 예산에 안 잡힌다고 해서 이렇게 소방력보강처럼 빼버리면 전년도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세입ㆍ세출 2010년도, 이거는 예산서입니다. 이거는 심의할 자료가 아니고요, 확정된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위에다 연필로 쓴 거 보세요. 3,400억 1,654만 7,000원이 2010년도 예산서 59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이게, 예산을 다루면서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지.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네,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이거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저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김성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가운데 이 숫자가 안 맞아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재차 지금 확인을 해보고 전문위원실에도 확인을 해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들이 전년도와 증감, 이게 우리가 단식부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복식부기로 한다고 그러면 금방 찾아내겠어요. 이 단식부기는요,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 이것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2007년도부터. 지금 복식부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안 내놓으니까, 예산서가 없으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년도 비교하는데 어떻게 2010년도 당초예산하고 이게 금액이 달라 가지고, 재무제표상에 보면 전년도하고 당기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 자료가 없으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도 맞지가 않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거는,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면요, 나머지 것들을 다룰 때 신뢰가 안 서요. 뭐 메모한 게 있으면 답변해 보시고 나중에 이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제가 복사해 드린 자료 받았어요?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해 드리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 이런 숫자개념을 정확하게 체크하기를 먼저 또 바라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필구

이필구위원

아까 궁금했던 것들은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창 구축,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천입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가 오정구 내동인데 거기에 2,225평이 오정소방서 부지로, 원래 취지로 매입되어 있지요? 55억 주고 구매한 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그곳에 실제적으로 소방서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비창 구축하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다소 정비창이 들어서기에는 아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위치적으로도 맞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다 싶어서 그래서 거기다 준비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땅이 있으면 건축하고 나머지 사람 들여놓고 이러면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시스템만 갖추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비창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소방서 결정고시가 났지요? 2005년도에. 그게 변경되기가 힘들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변경보다 아마 정비창을 설치하는 자체가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정비창은 일종의 공장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까운 내동센터나 이런 데로 옮겨서 안전센터하고 부속용도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거기가 원래는, 그 지역이 다 공장지대인데,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초 허가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로 소방서가 결정고시가 됐는데, 아,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차후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거는 뭐하고 66쪽,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최우수는 아니고 우수…….

필구

이필구위원

우수상을 수상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LED 그 창, 그래서 그거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런 예산은 내년에 더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소방기술이,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이 소방기술을 터득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저런 것을 특허화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감액이 돼서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장비 개발 부분, LED 소방차에 물수위 측정하는 거, 이번에 최우수 됐던 거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현장에 소방활동하는 거, 속도방수라든지 또 인명구조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런 올림픽대회처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거하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차이가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LED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로 이런 예산들은 자꾸 증액하고 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건인데, 여기에 125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건인데 지금 여기서 활성화 건으로 한 사업이 본부장님 무엇이지요? 125쪽.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기 동원수당, 의용소방대 근무수당, 활동비, 피복비, 그다음에 기술경연대회 참가비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3만 3,100원 이렇게 지급하면 제가 봤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통 30만 원 정도 1년에 소방, 지급이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각 지역에서 알리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데 조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제 입장으로 봤을 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런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3만 3,100원이라는 그것을 틀을 떠나서 교육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의용소방대가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소방학교 1박 2일 체험을 갔다 오면 그것이 엄청난 자긍심과 긍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좀 한번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당보다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 예산을 검토하실 때 위원님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셔 갖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이나 부장급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먼저 오전 오후를 통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많이 알았고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쪽을 좀 봐주시죠. 세입예산을 어느 과장님이 편성을 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냥 참고로, 과장님은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본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방법은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세입예산은 확실한 세입근거가 되는 것이 예견되지 않으면 세입예산을 갖다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예산이 결함이 되게 되면 세출예산 집행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편성이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게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지금 3억 700만 원씩 이렇게 됐을 때 이 3억 700만 원을 지금 현재 계약이 이행 중에, 여태까지 계약이 지체된 것이 있었을 때는 여기다 예산을 세워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과거에 여러 해에, 3년 치 정도의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어떤 기준에 따른다면 사실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소방장비가 대부분 도입되는 과정에서 영세한 업체들이나 또 기술력이 모자라는 업체에서, 저희들 검수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는 사례가 꼭 해마다 대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창

윤영창위원

이런 거는 알고요. 이러한 것은 세입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도 존치과목으로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지체상금을 징수했을 때 추경에다 추가로 세입을 잡아야지 이러한 지체상금까지도 미리 예산에다 잡는 게 아닙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경기도 본청 예산에도 이런 거 없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나중에 3억이 펑크가 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이거 지체상금 같은 거 잡는 게 아닙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212쪽 좀 봐주세요, 세출. 세출예산 212쪽이요. 보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영창

윤영창위원

네. 거기에 포상금에서 소방관서 포상금이 지금 모두 9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포상금,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9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같은데요? 이게 장려가 2개 관서가 있으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네, 1,000만 원. 흔히 이제 우리 도 단위가 시책평가를 받았을 때, 국비를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물론 보조로 받아서 이것으로 어떤 시책이나 이런 데 추진하는 거로 하는데, 이것은 우수평가를 한 데다가 바로 현금으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용도지정 없이 그대로 맘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원래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과거부터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부장님이,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어디 관서에다 50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관서에서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라고 예견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집행된 내역을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런 것은 어떠한 평가를 해서 정말 복지 쪽의 예산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은 좋아도 이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 현금을 줘 가지고 용도지정도 없이 마음대로 술 먹어도 되고 요정에 가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더 세워도 돼요. 그래서 그쪽 복지 쪽으로 해서, 예산에다.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을 무슨 무슨 용도로 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용도지정 없이 500만 원씩, 300만 원씩 하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돈을 내려줘도 그냥 회식을 하거나 아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예를 들어서…….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

영창

윤영창위원

현금으로 준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에서 장기근속자 30년 이상이 사실은 부부가 같이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30년 이상 차에 지금 800만 원씩을 상여금 형식으로, 시상금, 포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800만 원씩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부부가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럽여행…….

영창

윤영창위원

아, 글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더라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행경비에 일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내용을 알고요. 내용은 아는 거고 일단 800만 원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현재 30년 이상 근속자가 우리 소방관서 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는 70명인데 내년도는 대상이 117명이 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매년 이렇게 30년 이상이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간 사람 빼놓고 대상자가 현재 금년 말로 해 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70명 중에서 50명을 하게 되니까 20명이 못 가게 되는 거지요.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아직 30년 이상 된 사람 70명이 현재 실시를 못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 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명만 실시를 하니까 인원이 아무래도 누적될 수밖에…….

영창

윤영창위원

매년 30명씩, 50쌍씩 가잖아요,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도 또 해마다 계속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물론 늘어나지요. 물론 늘어나는데 기존 30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기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못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24명, 2009년도에 34명, 올해 50명 해 갖고 108명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현재 30년 이상 근속자가 모두 몇 사람입니까? 총.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117명이 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117명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117명에서 108명 갔다 왔으면 아직 안 간 사람은 결국은 9명밖에 안 되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117명이라는 말씀은 그동안 다녀온 사람을 빼고 못 간 사람이 117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빼고 117명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것도 우리 공무원의 가장 나쁜 습관이,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던 습관을 항상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이것도 나쁜 습관인데 지금 예산을 800만 원씩, 30년 이상 된 공직자에 대해서 8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밑에다 근속자표창을 해서 65만 원씩, 표창시상금을 뭘로 주려고 하는데 65만 원씩 또 세웠습니까? 선진지견학 800만 원씩 지원해 줘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보상이. 65만 원씩을 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퇴직하는 분들 기념패 만들어 드리고 격려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시상품으로 해 가지고 세워야지 왜 장기근속자표창으로 세웁니까? 퇴임공무원은 또 있네, 밑에. 1,000만 원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부기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본 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보충해서 했던 예산상에 2010년도 당초예산하고 2011년도 증감표가 달랐던 것은 지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다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드리고요. 이 자료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써서 했으니까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본부에서도 앞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하고 2011년도 비교를 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숫자가 자꾸 맞지 않고 이러면 예산 숫자를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배석한 소방재난본부에서 오신 분들 각 과나 또는 팀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다 메모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정확하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선 소방서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자료에 보면 각 소방서에 대한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문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의결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내용 중에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2월 1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 후 일괄 의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변상호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확인과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추경이 없으므로 바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소방재난본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행정기획과장은 계속 공석입니다. 우근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제2소방재난본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 2011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2011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2011년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 2011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77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5,040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176만 2,000원과 잡수입 2억 2,863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162억 2,295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2,38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8억 4,646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7,415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153억 7,648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4,967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 등 2개 사업에 12억 5,514만 7,000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22억 3,531만 4,000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18억 8,864만 4,000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사업에 4,290만 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사업에 6억 6,369만 3,000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 등 2개 사업에 1억 5,689만 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1,822만 2,000원, 제2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로 99억 6,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230쪽부터 231쪽 관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예산은 2,131만 2,000원으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200만 원과 상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로 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2억 4,866만 9,000원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의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2억 4,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5,355만 원으로 인력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654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3,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 사업명세서 232쪽부터 233쪽 관련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765만 6,000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사업에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1,180만 원으로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에 180만 원,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5,657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5,6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77쪽 관련입니다. 11개 소방서 총괄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119안전센터 신축 1개소에 12억 3,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19억 8,264만 5,000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방관서 리모델링 1개소 3억 3,620만 원,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4개소 8,145만 원, 체력단련실 보강 7개소 731만 원, 119지역대 근무환경 개선 등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37개소 8억 3,403만 9,000원, 소방청사관리 11건 3,172만 6,000원, 관사 및 생활관 운영 3건의 운영비로 6,400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 소방가족체육대회 1,100만 원,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비로 5억 4,432만 원, 일 잘하는 소방관서ㆍ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18억 8,098만 8,000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119소방동요경연대회 770만 원, 소방안전교육 1,100만 원,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검사반 운영 8,320만 8,000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7억 7,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은 6억 6,369만 3,000원으로 소방장비 운영 및 보강을 위하여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보강ㆍ구입에 4억 5,044만 3,000원, 소방용수 시설 보강 1억 8,475만 원, 호흡 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1억 4,509만 원으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4,192만 원, 구조견 운영 837만 6,000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9,47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에 1,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4억 5,201만 3,000원으로 업무추진비 4억 9,947만 원, 기타 기본경비로 89억 5,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1,500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이고도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내역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4,2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700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 7,900만 원 등 4개 항목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약금,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균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품 매각대금은 11개 소방관서의 노후 소방차량 매각예정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매각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8.7% 감소한 162억 2,200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 감소한 5억 2,3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청사 임대료, 행정장비 구입 및 운영 경비 등 청사운영에 따른 경상적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에 대해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운영이 지적되었던 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3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이동용 안전체험차량 운영, 화재조사 과학화를 위한 기자재 보강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이 중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소규모 사업비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북부지역 11개 소방서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7.9% 감소한 153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가 61.5%인 94억 5,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방관서 신축비, 시설물 개보수비, 체력단련실 보강비 등이 각각 감소하였고, 소방관서 리모델링 사업비 3억 3,6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비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한 계속사업 중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약한 사업은 지속적 추진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제2소방재난본부))

해문

이해문위원장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먼저 2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거나 문제점으로 제기된 건 중에서 이번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먼저 지난 도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방장비기동점검반 운영 부실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 반 2명이 편성 운영되어 있으나 위원님들 지적대로 횟수와 내용에 있어 가지고 부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마다 매달 2회 이상이 점검될 수 있도록 시기별로 횟수를 늘리고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 또 계절에 맞는 기동점검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점검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장비보다 운영하는 관계자의 열성이나 또 본부의 운영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동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경리관계 지출증빙의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내년에는 매입처 발행 세금계산서 부기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지금과 같이 세무서에 제출되기 전에 필히 직근 상급자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 증가에 따라서는 현재도 계속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체납관리카드 작성을 더욱더 충실히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ㆍ동산 등 적극적 압류조치와 함께 과태료 체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임시 주거시설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가연성 내장재 사용에 따른 급격한 연소 우려가 있고 또 이것이 법정 소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지를 위해서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비닐하우스 등 임시주거시설에 화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21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 지금 본부장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걸 보면 당초예산이 1,261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은 931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3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이 금액 가지고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시는 데 불편사항이나 예산이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올해. 올해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장비가 보강되고 인원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개 반 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결국 그 많은 장비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도 늘리지만 운영점검요원도 외부인사를 포함해 가지고 보강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보강을 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일선에서 소방장비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내부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난번 행감을 통해 본부장님께서의 의지가 강력해지셨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서마다 월 2회 이상 기동점검반을 운영해서 또 교대로 맡는 기동점검반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부장님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정비부품 1식이라고 하는 건 1식은 하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세트든 뭐든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건데 한 가지 600만 원이라고 올라온 겁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제대로 표기가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식이 아니고…….

상희

이상희위원

네, 1식이 아니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모품 여러 가지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식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사게 되면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고 여비 빼놓으면 부품은 하나도, 이 한 가지만 구입하시면 물품을 구입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외에 부품 구입하면 어떤 예산에서 구입하십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기동점검반이 나가 가지고 차량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해당 서의 기본운영경비에 포함된 차량비에서 이 부분을 수리하고 보완을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차량수리비로?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차량수리비로 대체를 하신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서별로…….

상희

이상희위원

서별로도 중요한데 본부차원에서의 부품구입비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수준만이라도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편성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차기 예산편성 시에 증액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이,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 우리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이 예산은 줄일 수 없는 예산이겠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더욱더 예산을 추가해서 필요하신 만큼, 그렇다고 낭비성 있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 알맞은 예산 부족하지 않게 편성해 주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예산이 765만 6,000원입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765만 6,000원 예산 중 713만 5,000원을 쓰셨습니다.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은 우리가 본부 주관으로 크게 한 것이 한 3건이 있고 그다음에 일선에서 또 요구가 있으면 일선에 출장하여 체험차량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평화누리에서 이틀 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거기…….

상희

이상희위원

평화누리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구리의 한강고수부지에서 코스모스축제와 연관해서 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필요에 의해서 체험차량을 요청하면 일선에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비 같은 경우에도 13만 8,000원 해서 1명 12월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는 표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도 며칠씩 나가서 하시는 경우가, 무슨 축제 때나 행사 때는 2일, 3일씩 계속 나가서 하실 거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이 산출기초는 우리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전요원 1명에 대한 여비 계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여비 계산입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1명에 대한 게 13만 8,000원, 12개월 1명 여비가, 그러니까 12번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한 달에 13만…….

상희

이상희위원

한 달에 13만 8,000원짜리 인건비가 어딨어요? 1회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1회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5일도 할 수 있고 이럴 때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나가서.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연 760만 원을 들여서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타났을까. 또 760여만 원을 갖고 효과가 정말 많이 났다면 이러한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 이동안전체험차량은 나머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 1명 외에 해당 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3만 5,000명 정도가 체험이 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3만 5,000명 체험돼서 그 체험에 의해서 생활안전을 잘할 수 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에서도 파견해서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파견하고 하는 이 비용이 과연 765만 원만 들어갔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은 756만 원보다 더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동생활안전체험차량보다도, 이건 소요되고 없어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예산을 좀 모아서 영구적인 생활안전체험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수이남에 있는 소방서 단위에 상설체험관이 4개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에는 지금 상설안전체험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상설체험관이 신축되고 도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보다도,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계속…….

상희

이상희위원

계속 지속적 사업이었습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속적으로 되어오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영구적인, 고정적인 생활안전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시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예산반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의향이 있는데 그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력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모성,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소모성보다도 영구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안녕하세요. 최경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제안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찾으셨어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임차료가 1억 1,900이고요. 관리비가 1억 2,900이네요.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더 많더라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보통 이런 일반건물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지금 임차료 외에 관리비는 전기세라든가 가스 사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다 포함이 되더라도 대개 일반건물인 경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차료가 워낙 싸게 지금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일반건물은. 우리가 보통 임차를 할 때는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한번 분석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만약에 이게 관리비라고 지금 뭉뚱그려서 1억 2,900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 우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2본부 청사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혹시 이 관리비 내역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니까 긴급구조 종합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58페이지에 있는 훈련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름은 똑같이 긴급구조 종합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이게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본부장은 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됩니다. 소방본부장의 역할을 숙달시키기 위한 도단위 긴급구조훈련 비용이고 뒤쪽에 있는 건 소방서장은 시군구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이기 때문에 11개 소방관서의 긴급구조 종합훈련 비용 계상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30페이지는 도단위 훈련이고 58페이지는 소방서단위의, 시군단위의 훈련이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단위 훈련은 예산 증감이 없거든요. 없고, 보니까 급양비라고 해 가지고 7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도단위 훈련 때문에?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단위 훈련은 각 소방관서를 비롯해 가지고 소방관서 외의 긴급구조 지원기관이라고 소방서를 지원하는 기관의 인력까지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 있는 인력까지 다 참여를 하게 되고 유관기관까지 다 동원…….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연습기간도 급양비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58페이지에 보면, 도단위 훈련은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요, 1,000만 원인데. 58페이지에 있는 시군단위의 훈련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금년 6,800인데 내년에는 4,200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우리가 훈련에 필요한 지휘소 물품이 규정에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물품에 대한 구입예산 계상이 작년까지는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올해에는 지휘소용 물품 구입이 일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럼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줄은 건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다른 재료비라든지 실비보상금이 줄어든 게 아니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자산취득비가 줄어 가지고 이게 줄었다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산취득비가 줄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이 줄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훈련은 상시 해야 되기 때문에.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재료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은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소요경비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별첨자료 보시면 소방서별로 소규모시설물 개보수 세부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차고문 교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내역을 보면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왜 이렇게 차고문 교체가 특히 많은 이유가 뭐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차고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 출동, 화재출동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구급차 출동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고문 관련해 가지고 하루에 차고문이 열고 닫히는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보통 연 3,000건 이상, 4,0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문을 여닫으니까 상대적으로 차고문의 노후도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연 4,000건이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그럼 1개 문당 4,000건이라는 거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하루에 10번 이상을 열고 닫는다는 소리네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글쎄요. 많이 이용돼 가지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해봤지만, 특히나 소규모시설물 개보수하라고 내년에 예산 신청하라 그러면 담당자들이 마땅히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소방서는 시설 다 멀쩡합니다.” 할 수는 없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니까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을 고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상하게 차고문 교체가 많기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하루에 10번 이상 차고문을 열고 닫는 바람에 노후도가 좀 높아 가지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횟수도 감안이 되지만 또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개보수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문을 여닫는다든지 아니면 또 언제 이게 차고문을 만들었다든지…….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낡았으니까 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숫자 채우려고. 이번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한 3건 내야 되니까 채우다 보니까 눈에 제일 잘 띄는 걸로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예산 요청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건…….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는 4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단위사업으로만 한정된 게 아닌데요. 예산 편성하시는 걸 보니까 산출기초를 잡으실 때 북부 제2소방본부에 있는 11개 소방서를 동일한 잣대로 딱 잘라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으신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45페이지에 보면 소방의 날 행사도 100만 원씩, 46페이지에 보면 소방가족체육대회도 100만 원씩,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도 60만 원씩, 49페이지에 보니까 소방동요경연대회도 70만 원씩, 그다음에 50페이지에 소방안전교육도 100만 원씩. 이게 북부에 있는 11개 소방서가 다 규모도 다르고 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편성내역에 보면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940명이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는 110명입니다, 거의 9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소방의 날 행사할 때 의용소방대원들 초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소방가족체육대회 할 때도 의용소방대원들 다 참여하시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해도 남양주소방서 하고 구리소방서는 행사비용이 9배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단순히 산출기초만 문제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예산은 100만 원씩이지만 100만 원에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거든요. 900명 오는 행사에 100만 원씩 맞추고 110명 오는 행사에 100만 원 맞추다 보면 행사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협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손쉽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얼마씩 갹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사를 꾸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관 숫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서별로?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는 손쉽게 1개 서에 100만 원씩 다 자를 게 아니라 분명히 여건이 다르거든요. 눈에 나타나는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줘도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이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용소방대원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산출기초가 잡히도록 수원본부와 적극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원수당이라든가 활동비라든지 이것은 단가는 정해져 있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제가 수원에 소방본부 할 때도 보니까 동원수당은 1년에 7회로 돼 있고요. 활동비는 2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이 단가는 정해져 있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정해져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횟수는 안 정해져 있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횟수는, 그러니까 단가는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게 전국적으로…….

경신

최경신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횟수는 바꿀 수가 있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예산상황에 따라서?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려면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점검도 나가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결국 이 활동비 받은 것 갖고 자기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 반납해서 이걸로 결국에는 그 재원을 활용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더라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이 수당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단가에 손을 못 댄다고 한다면 횟수는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1년에 10번 출동할 수도 있고 20번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을 쫓아서 횟수가 증가도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증액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아까 소방본부장님, 수원의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안 드렸는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다 보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답변하시는 분들께, 소방본부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다.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따로 우리는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가는 손을 못 대도 횟수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예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우리는 손 못 댄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좀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신다, 활성화한다.’ 이런 생각으로 횟수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제안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동일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드셨는데 먼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재조사 과학화 관련해서요. 감식반을, 감식을 하게 되면 경찰과 같이 합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화재조사는 우리는 화재조사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경찰은 형법상 실화나 방화에 염두를 두고 감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화재조사 과학화 개념이.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화재가 발생이 되면 화재조사요원이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가서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육안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과학기재를 사용해 가지고 화재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화재조사기구 구입에 관한 계상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똑같이 한다 이거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단 화재가 나면 경찰도 출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면 결론은, 거기서 나온 결과는 어떤 것이 구속력을 갖습니까? 똑같이…….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실화하고 방화 쪽은 경찰의 것이 어떻게 보면 처벌의 잣대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송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외상후 관련해서는 예산편성된 게 없는 것 같아요, 2본부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아, 외상후스트레스 관련되는 사항은 수원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28페이지요. 아까 소방본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장동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재가 나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과학화 조사를 하는 예산이 4,200만 원이 서 있는데 사실상 화재가 나면, 제가 왕왕 국도변을 지나다 보면 화재가 난 게 많게는 6개월까지 화재현장을 그대로 놔둔 상태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도 보실 거예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화재현장을 그대로,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치워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거예요. 새까맣게 탄 거를 6개월이 가도록 치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러한 게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걸 빨리 치움으로 해서 화재 난 사람들도 거기에 대책을, 재건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빨리 뭔가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할 텐데 그냥 이제나 저제나 언제, 화재 규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빈축을 사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 규명이 나오겠지만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그런 게 규명이 돼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돼서 철거가 돼 가지고 다시 재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경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의 날 행사 45페이지, 그다음에 소방가족체육대회,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 이런 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도, 저도 예산을 한 5년간 예산계장을 했지만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간 한 번 틀을 깨고서 가야 이게 변화가 있고 뭔가 조정이 되는데 해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건 인원 비례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인원 비례를 해 가지고 세워줄 수 있도록 고정관념의 틀을 깨 가지고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의용소방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경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가평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그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고서 여기 올라왔는데, 저희 가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10명인데, 우리가 38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명 정도 되고 다른 데 같은 데는 110명, 구리 같은 데, 똑같이 200만 원이야. 거기에 보니까 나와서 각 의소대별로 준비한 내용을 보면 자기네가 먹을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술부터 음료수, 떡, 밥까지 다 가져오고서 본부에서 준비한 거는 앰프 준비하고 플래카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일부 먹는 거 본부석에 준비를 했는데 그럴 필요 있겠느냐예요. 이 사람들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화합의 밤을, 화합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예산을 더 좀, 다른 예산도 중요하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갖는 이런 경연대회, 맨손으로 오게끔 해 가지고 본부에서 다 준비를 해서 먹게끔 하면 상당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해마다 200만 원이에요, 해마다. 이런 걸 좀 틀을 바꾸시면 돼요. 거기 인원이, 지금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인데 400명에 200만 원이면 5,000원꼴이에요, 1인당.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인원 비례해서 1인당 1만 원씩을 하든 1만 5,000원씩 하든 해서 푸짐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게임 있으면 게임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상도 듬뿍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의소대에서 그 전날서부터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행사 참여해 가지고. 이런 거는 좀 바꾸시는 게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그 모순에 저도 공감합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동원수당, 내가 이번에 행정감사 소방서를 다니면서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지만 동원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동원수당, 동원된 횟수를 시군별로 뽑아보니까 많은 데는 많아요. 잘하는 데 정말 잘합니다. 안 하는 데는 또 상당히 형편없이 안 해요. 그런데 동원수당이 일률적으로 7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횟수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최경신 위원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부터라도 10회를 하든지 12회를 하든지 시군별로 평균을 뽑아 가지고 한 3년 치, 5년 치 뽑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더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안 주는 이런 제도를 강구를 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소방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고정관념, 옛날서부터 100만 원씩이다. 언제까지 100만 원씩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건 좀 다른 소방서의 장비구입이나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 의용소방대들 없으면 역시 또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동원수당은 주지만 다른 어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선진지시찰을 제주도로 2박 3일 보낸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대장들을, 대장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니까 대장들을 선정해서 가든 아니면 부대장들도 있고 반장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선진지시찰 같은 것도 시군별로 한 20명씩 해서 예산에 세워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소방본부장님하고 이런 걸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아주 음지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계 다 팽개치고, 이번에도 연평도 사건에 최고 빨리 동원됐던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을 둥 말 둥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먼저 나선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크니까 거기에 따른 하여튼 복지 내지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좀 부여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실질적인 사기진작이 되도록 개선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청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김성기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챙겨주시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특별히 이번 연말 전에 본청 방호예방과에서 담당하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까 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그런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금년 안에 계획을 한다고 그러니까 2청 관할에 있는 일선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또 여성의용소방대 같이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있지요? 자녀장학금.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여기에서는 안 보여서 그런데 어디에 적혀 있어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지금 도에서 청소년담당 부서에서 도 전체 다른 장학금하고 일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예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의용소방대 인원 100명당 1명씩 책정되는 거예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장학금 말입니까?

필구

이필구위원

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경력 2년 이상인 자의 고등학생 자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받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청하고 안 맞는지 몰라도 부천은 의용소방대원이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명이 책정되고 또 좀 많으면 많은 숫자대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 정도 할 정도면 이렇게 돈의 액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 들고 의용소방대원도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지급되지요? 지금 200만 원.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1인당 평균 12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는 학생들, 장학금수혜자가 더 많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좀 해주십시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왜냐하면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할 때 두세 명 이렇게 하면 결론은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안 탄 의용소방대원들 학생의 부모들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 순간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의용소방대원들 활성화에 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본부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문제는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인데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들이 많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지 예산상으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소한 삭감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증액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더욱더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보면 구조견이, 소방에서 구조견의 활동사항이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도 있나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견이 삼성인명구조견센터에서 이제까지 양성을 해왔는데 개 한 두에 시가 2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명구조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실종자라든가 사망자 사체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830만 원이네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구조견이 몇 마리 있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남양주에 세 마리가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세 마리가 83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 경기에서 남양주에 있는 이 구조견의 활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성과가?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 날 밤 9시에 용인 처인구 용인초교 뒷산에서 실종자가 농약을 마신 후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농약을 마시고 나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찾는 데 애로가 있었는데 이 구조견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집어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6월 2일 날도 남양주시 오남읍 복두산에서 실종자 2명이 길을 잃고 조난이 됐었는데 이것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도 고양시 효자동 북한산에서 또 실종자 1명을 구조견이 찾은 적도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구조견 활약이 대단하네요. 제가 봤을 때 구조견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찾는 게 아니라 불 끄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약한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반갑습니다. 조송래 제2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님들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남양주 출신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 출신이라 제2본부를 두둔하고자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습니다. 제2청사가 신축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세를 9억이나 지출하고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의지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필요성은 저희들도 십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도에 청사 신축계획을 지사님께 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파출소, 센터 그다음에 소방서 신축 등 여러 가지 예산소요가 많아 가지고 지사님 입장에서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신축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소방재난1본부하고 2본부하고 업무를 딱 반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유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단 소방기본업무는 관할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원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KT건물에 세를 들어서 사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당분간 계획이 있어서 뒤로 미루는 것은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가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5, 6년을 방치하고 앞으로 50년이 더 갈지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재난본부 오전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요 140억 정도 들여서 소방차량, 구급차 32대, 컴퓨터 278대, 31억 들여서 구조구급정 보강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금년에 돈이 없다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어요.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데 2본부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시집, 장가를 가면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대한민국 천이백만 도민의, 북부도민의 삶을,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본부의 건물을 KT건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수년간 방치하고 그대로 남의 건물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경영상, 외형상, 경기도 체면상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급선무로 2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중장기계획에 삽입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입 아프게 힘들게 여기 와서 자꾸 뭐라고 떠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을 계상하기까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품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저희대로의 애로가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하여튼 그 애로를 예측을 해 봅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애로를 그대로 계급사회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행정자치위원들이 수년간, 지금 벌써 이게 한 5년 지났죠? 5년 동안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대 의원들이 다시 필요성을 느끼고 열변을 토하면 반영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해서라도 이 제2본부를 번듯하게 지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손발이 맞아야 시행이 되는데 손발이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물어봤는데 제2청에 지금 거기 땅이 소방본부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2본부장님은 어디 땅까지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180여억 정도 예산을, 계산을 하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땅 사는 비용 100억 정도를 빼면 우리 건축비 한 80여억만 있으면 제2본부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1년만 참고 이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2본부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송래 본부장님이 좀 소신을 갖고 대시를 좀 해줘야 손발이 맞게 제2본부를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도 없이 이용석 간사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핑계를 대서라도 좀 제2청사가 제가 2년 행자위에 있는 동안 안에 성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예결위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저희들이 입 모아서 다른 예산 다 잘라서 이거 하라고 그래도, 법이 어떻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든 간에 손해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자신 있으시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게 반영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어떻 든 간에 추경에, 중장기계획에 올라오든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휴양소, 수림빌라 리모델링 공사비 1식, 이것이 저희들이 얘기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여기 서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고쳐주자고만 주장했는데 이게 서류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행정 예산에서 아마 깎인 모양이에요. 금액을 보니까 4억 7,661만 5,000원이에요. 사업완료 후 기대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24시간 대기 근무자 생활관 숙소, 또는 휴양소를 활용하여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10년도 예산에 전체 2동 중 1동은 반영이 돼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 2동을 다 수리했으면 될 걸 반만 수리했으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011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뒤로 미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11년도에 이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수리가 됐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빠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새가 영 아닙니다.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내부개선공사비가 3억 4,450만 원 그다음에 토목공사비가 1,494만 원, 옥상방수공사비가 1,470만 원, 외벽방수공사비 2,800만 원, 조경공사비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8세대를 다 완공을 하면 소방공무원들 떨어진 사기 그리고 쉽게 사기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또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거니 내일까지, 내일 저희들이 본예산 의결을 위원회에서 하니까 내일까지,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내일까지 알려주시면 조정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을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 위원들이 입 아프게가 아니라 멀리 천이백만 도민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선순위를 좀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그래서 내일 저희 위원들이 이것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모회의에 기회가 주어지시면 헬기도 1대 정도는 북부에 둘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으니까 3대 중에 1대 정도는 북부 어디다 배치를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대지는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2본부 청사.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대지가 없습니다. 지금 KT건물의 3층, 4층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땅, 건물 지을 대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데…….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우리가 두 가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이용석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에 미군공여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다라면 부지매입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2청 옆에 주차장 부지로써 900여 평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지사님한테 품의를 드린 것은 2청 옆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신축할 계획을 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저희도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비는 얼마를 품의를 올리셨던 거예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에 77억인가, 그 당시에 76억 원을 올렸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76억 원이요.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러면 2청 옆에 부지는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면 70억 원 정도.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76억,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76억, 건축비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한 80억 정도면 지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다른 소방서들 실제적으로 광명소방서라든가 부천에 있는 이쪽으로, 올해 16억 정도 잡혀 있고 이런 소방서들도 짓는데, 2본부를 5년 동안 안 짓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엄청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또 지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사놓고, 센터 신축용으로 부지를 사놓고 지금 신축이 안 되는 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포천의 소흘119안전센터도 지금 부지는 사놨는데,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신축비가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고양에도 한 군데 지금 부지는 사놓은 상태인데 신축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현재 9억 이상 세 들어서 지출이 됐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지었으면 돈 버는 건데 지금 지으려고 하면 벌써 이미 지출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이 없으니까 2011년도에도 한 2억 5,000만 원 나가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벌써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두 곳 안전센터 건립비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그리로 편성돼서 이걸 못 짓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 두 곳이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 유효연수가 됐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방장비를 이렇게 140억씩 들여서 일괄 세트로 다 구입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잘 관리하는 데는 1년 내내 소방차가 물 한 번도 안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소방서도 있을 겁니다. 119안전센터가. 불 안 나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이 됐어도 사실은 새 거예요. 창고 안에 들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무호스나 좀 바꾸고 해서 좀 더 쓰고 그 돈을 2청사 짓는 데 충분히 배려할 수 있고 두 곳이 안전센터가 건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걸 급선무로 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우리 위원들이 그럼 내년쯤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여유롭게 물러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년에 가면 다른 데서 또 해야 된다고 다른 예산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솔직한 얘기로 가난한 집 제사 찾아오듯이 돈 쓸 일은 자꾸 점점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관리 잘못해 가지고 안전사고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자야 그다음 날 일을 잘합니다. 체제가 불안하면 소방업무가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시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본 위원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해서 이것이 이루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소방본부 제2본부장님 혼자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들과 밀담을 해서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2청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사에, 2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58명이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58명 근무하시죠? 상황실이 있나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상황실 기능이 어떤 기능이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상황실은 현재 119접수는 각 소방서 별로 하고 있지만 우리 2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 조치된 내용의 조정이라든가 지휘라든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수원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서울 소방본부처럼 119신고 들어올 때 소방서로 가지 않고, 서울소방본부 같으면 소방본부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되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지금 수원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럼 2소방본부는 따로 상황실, 그런 상황에서 따로 만드실 겁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도별로 전부 일괄지령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지금 소방서 단위로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 소방본부에서 통합상황실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경기북부 쪽에서 119신고했을 때 2소방본부로 통합이 됩니까, 수원의 소방본부로 통합이 됩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수원본부로 통합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 계획대로 간다면 2소방본부의 상황실은 기능이 많이 약화되겠네요, 지금보다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도 접수와 지령을 1본부에서 한다고 쳐도 나름대로 2본부 내에서 조정하고 통제…….

경신

최경신위원

중개역할 정도는 하더라도 거기에서 직접, 어떤 통합상황실에서 직접 접수를 한다든지 지령을 내린다든지 직접 현장지휘하는 그런 기능은 많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수원 쪽으로 다 통합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위기관리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지금 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즉시즉시 대응이 되거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지금 연평도 사태 같은 경우도 바로 청와대에, 1, 2분 안에 청와대로 보고됩니다. 여러 단계가 있긴 하더라도요. 그것처럼 통합상황실이 구축되면 2소방본부는 사실상 행정관리 기능이 주업무가 되는 거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관할 내에서 위기대응이나 이런 것은…….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 것이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게 될 것 아니에요. 현장 즉각 대응하거나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으시고요. 수원소방본부에 보니까 직할 119센터가 있더라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2소방본부에는 있나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우리는 지금 직할에 서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할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방서를 끼고 본부가 위치해 있으면 소방서 밑에 직할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체제…….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수원의 소방본부하고 2소방본부의 기능이 애매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부하고 북부를 단순히 양적으로 나눈 기능이 아닙니다. 수원의 소방본부하고 2소방본부는 우리가 1본부, 2본부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1중대, 2중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질적인 차이거든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도 일단은 지리적인 경계를 구역으로 해 가지고 기본임무 수행에는 2본부가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 기능은 하시는데 단순히 양적으로 나눈 기능은 아니더라고요, 기능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본부는 주업무가 물론 소방본부지만 행정관리업무가 주입니다. 주로 필요한 것은 사무공간이 필요하시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관리 쪽보다는 실제적으로 행정관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나 예산 같은 것은 수원본부에서 관장을 하더라도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일선 현장업무와 관련해서는 제 소관하에, 책임하에 그렇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쪽으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경기도 전체적인 통합관리는 수원에서 하는 거지요? 완전히 2본부 쪽이라고 해서 그쪽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수원본부는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수원에서 총괄기능은 또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총괄은 여기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큰 대형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수원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그쪽에서 관할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2본부 지역이지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제 소관으로 일단은 모든 상황이 조치되고 또 지사님 입장에서 소방재난본부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시가 본부장한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지요. 어떤 정책적인 기능이라든지 총괄기능 그리고 현장대응, 대응도 사건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수원본부에서 개입을 하지요?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2본부 관할지역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최종적인 경기소방에 대한 책임은 변상호 본부장님이 책임지시죠?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총괄기능이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2소방본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부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총괄하시고, 그렇지만 완전히 양쪽으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남부ㆍ북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무슨 독립국가처럼 경기북도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도 잠깐 질의하기 위해서, 본부장,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우근제 과장님.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저도 확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우근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방호구조과장님이 하시는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2010년도에 5억 849만 1,000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방호과장님, 자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2009년도 방호구조과의 예산. 6억 9,000만 원.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2009년도 것은 자료를…….

해문

이해문위원장

2009년도 것,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3년 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2청의 소방행정기획과장도 지금 공석이지요?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2청의 예산이 자꾸 줄어들기에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방호구조과가 2009년도 예산이 6억 9,000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2010년도가 5억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운 건 3억 2,200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면 예산도 없이 뭘 하느냐 이거지요.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예산 준 거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얘기해 보세요.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저희가 119대축제를 과천에서 했었고 또 2본부 측에서도 매년 119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만 원 올린 예산이 삭감됐고 또 북부지역에는 산악사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부터 주요 산에 구급함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급함 예산도 다 삭감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과장님!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제가 물어본 의도는 이런 과를 운영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자꾸 기획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공석이고 한 분 있는데 1년 예산 3억 가지고, 과장이 필요해요? 거기? 아니, 예산 없으면 예산을 좀…….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신청한 거 뭐 있어요? 과장님 파트에서.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다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올릴 때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실제 예산 올린 게 얼마 있어요?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8억 4,000 정도 올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8억 4,000을 올렸는데 지금 3억 2,200만 원만 배정됐다는 얘기예요?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약 5억 이상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큰 것만, 뭡니까?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19안전체험캠프 5,500만 원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동안전차량이 1,340만 원인데 760만 원이고, 위성중계차량도 4,2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2,600만 원이 섰고요. 그다음에 소방홍보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그것도 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민방위지원시스템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1억 4,000 정도가 되는데 국비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린 게 한 8억 4,000 정도 되는데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아까 과천의 119대축제를, 그러면 2청 방호구조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까?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네, 올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과천에서 하는 119대축제를 본청 걸 삭감하고 2청에다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네. 저희가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요?

근제

우근제방호구조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심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학교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만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소방학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경기도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경기도소방학교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전 직원은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소방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정경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은 2쪽입니다. 우리 소방학교는 3과 8담당 총원 61명으로 경기소방공무원과 도민안전을 위한 일반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현황은 부지면적은 총 18만 2,353㎡이며 교육관련 건물은 16개 동에 연면적 2만 784㎡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3쪽 2011년도 세외수입 총괄규모는 2010년도보다 8,985만 원이 감액된 1억 8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보다 8,985만 원이 감액된 1억 807만 4,000원으로 매점사용료와 매점 자동판매기, 직원관사의 전기료 등 1,031만 4,000원의 사용료수입과 일반인 안전교육 위탁금 등의 수입대체경비 그리고 신규채용 인터넷접수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수입 9,776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은 2011년도 경기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현장중심 종합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 관련예산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70억 48만 6,000원으로 2010년 74억 2,983만 7,000원보다 4억 2,9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은 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60억 7,010만 9,000원으로 4억 4,95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환경기반 조성과 청사관리인부 운영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에 7억 8,202만 5,000원, 도서구입과 생활관 운영물품 구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에 3,795만 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을 위해 2억 1,858만 7,000원, 최고의 소방훈련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비와 교재인쇄, 수입대체경비, 우수 교수요원 양성 및 구급교육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 제작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사업에 50억 3,15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에 9억 3,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7쪽입니다. 교육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6억 5,133만 1,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표창을 위한 포상금 652만 5,000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질소와 인의 방류기준이 없었으나 2012년부터 방류기준이 추가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설비를 보수하는 예산과 생활관의 외벽 방수를 위한 보수관련 시설비 6억 155만 8,000원 그리고 교육 운영상 필요한 분진폭발 시험장치 등 자산취득비 3,224만 8,000원, 소방학교의 청사환경 정리에 필요한 청사관리인부 인건비 1억 3,069만 4,000원은 강의실과 청사의 환경정리, 식당보조인력과 제초작업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0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인건비에 편성돼 운영되던 것이 2011년부터 소방학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은 9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2010년 대비 1,877만 원 감액된 3,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및 교양서적 구입과 도서 전용 책장 구입을 위한 소방전문도서관의 기반확충사업으로 3,200만 원, 교육생을 위한 비상의약품, 비누 등 운영관련 소모품 구입과 휴게실의 컴퓨터 전용 책상구입을 위한 생활관 환경개선 관련 예산으로 595만 원,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 2억 1,858만 7,000원은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관리에 필요한 2억 858만 7,000원, 시험지ㆍ답안지 채점에 필요한 OMR리더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은 11쪽입니다. 최정예 소방관 양성을 위한 예산은 50억 3,154만 7,000원으로 2010년 대비 5억 7,53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현장 중심의 종합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비 40억 원을 편성하여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7억 9,155만 4,000원으로 편성내역은 교재 구입 및 인쇄비, 외래강사 수당, 구조구급 등 교육훈련 실습용 소모품, 교육용 구조구급장비 구입예산입니다. 교육위탁비로 운영되는 수입대체경비 5,776만 원은 수난 및 산악구조교육 위탁교육비, 실습장 및 장비임대료와 어린이119체험캠프 등 교육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에 사용하겠으며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예산 8,638만 6,000원은 교수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에 810만 원, 선진소방의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국외교육여비 7,828만 6,000원, 구급교육센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5,584만 7,000원은 강의과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음향모니터시스템 구입예산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4,000만 원은 소방전술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소방서의 직원들이 항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대비 2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037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억 5,846만 7,000원, 소방학교 직원들의 국내여비 4,0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54만 원, 행정업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등 4종의 구입예산 1,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현장중심 종합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일괄되게 추진하고자 계속비 145억 7,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10년에는 토지수용보상비 44억 원은 2010년 12월 22일 자로 용인시로부터 토지수용과 관련 사업인정이 고시되어 현재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1년에 토목공사비 40억 원은 토지수용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 중부터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일반건물화재진압훈련장 등 5개 훈련시설 설계와 공장화재훈련장과 일반건물화재훈련장 2개 동에 대한 시공과 관련된 예산 40억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2013년에는 위험물화재훈련장, 특수화재현상체험훈련장, 농연검색훈련장 등 3개 동의 설계 및 시공에 2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교육발전이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번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70억 48만 6,000원으로 2010년 74억 2,983만 7,000원 대비 4억 2,9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세출예산은 도민들이 위급상황에 처하였을 때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화재진압과 구조와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2011년도 교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태근 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내역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구내매점 등 임대사용료, 기숙사 사용자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1,031만 원과 교육위탁수수료, 신규채용 인터넷 접수 수수료 수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재원 부족액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융자금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 1,100만 원 증가한 4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8% 감소한 70억 원으로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타 시도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 수입대체경비가 전년도보다 69.6% 감소되어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1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통해 승인한 사업으로 도 가용재원 감소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됨으로써 향후 예산확보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소방학교))

해문

이해문위원장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먼저 소방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학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또는 문제점으로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난 11월 18일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제안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의무실 설치ㆍ운영 방안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소방학교에서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응급구조사 8명, 특수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119체험캠프와 현장활동교육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교육 시 구급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제나 두통약, 기타 비상약품 등은 생활지도관실에 비치하여 교육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교육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교육생이 쉽게 이용이 가능한 생활지도관실 옆 생활실을 의무실로 변경할 계획이며 의무실 내 학교보건법의 기준에 준하여 응급조치용 시설과 기구를 비치하고 운영인력은 공중보건의나 간호사면허 소지자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자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예산확보사항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멀티정예화 지속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멀티현황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의 다양한 전문멀티화에 더욱 초점을 두고 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검토하겠으며, 특히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응급구조사 및 인명구조사 과정을 더욱 확대해서 고품격 소방인재 양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의 특별한 확보사항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능력 및 교재의 질 향상 조치와 강의기법 및 준비만족도에 대한 수준향상 노력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화재조사과정에 대한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다른 모든 과정에 교수들의 교수기법, PPT 작성기술 등 다양한 교육과정 수료를 통하여 교수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담당교수별 연구논문 편찬 및 교재보완을 통하여 교수능력 향상과 교재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공무원연수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코칭기법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과목 확대방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총 49개 과정에 평균 소양교과과목 비율이 6.7%입니다만 앞으로 전문교육과정에도 소방사, 소방장 기본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문교육과정에도 교양과목을 확대 적용해서 2011년부터는 교양과목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화재진압교육 및 연구실적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 더욱더 많은 부분을 현재 우리 자체 능력에 맞게끔 외국에서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 현실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첫째로 선진 고층건물 화재진압 교범은 지금 현재 미국의 Fire Fighting Operation이라는 교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범 4종과 일본의 초고층건물화재 기본전술 및 지휘활동요령에 관한 신소방전술 1종 또 고가사다리, 굴절차 교범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한국 현실에 맞도록 보완을 해서 여기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내년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철저, 종합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 등 사업추진 철저와 조달물품 우선구매 등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세계 최고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학교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신 조치계획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고한 대로 큰 예산 없이도 잘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소방학교 모든 교직원들이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현장을 살펴보니까 교수시설하고 생활관이 깨끗하고 첨단화된 것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11쪽에 교관요원 양성으로 국외교육훈련 보냈다는데 그러면 소방공무원 교수님이 외국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11쪽에, 네.

필구

이필구위원

지금 한 분 가 있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두 분 가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두 분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텍사스 주립대학에 TEEX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두 분이 7,800이면 4,000 정도인데 가족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가 있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한 분은 가족이 다 가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 그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생활비를 거기서 같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본인 부담이 많이 있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본인 부담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굉장히 어렵겠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자기 월급도 더 쓸……. 자기도 좋은 경험으로 삼고 유학 나가 있으니까 애들에게 새로운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간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 그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보통 몇 년 가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금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6개월 과정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본부에서 하는 과정은 2년 연수과정이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니까 별도네요, 학교하고 본부하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시설 참 좋고 그렇던데 1년에 교육하는 날 수는 며칠 정도 됩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금년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시작해서 12월, 이번에는 교육량이 굉장히 많아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 그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다른 어떤 데 보니까 교육일수가 한 60일 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119체험캠프 그거 어린이만 지금 받고 있잖아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이번 행정감사에서의 모토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신규가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의용소방대 자체가 어떤 자긍심도 없고 소속감도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소속감이라든가 어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 있는, 제 입장으로는 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 1박 2일 정도 소방학교를 체험하면 굉장히 소방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소방학교를 갔다 와서 다니는 곳마다 우리 소방학교 최첨단이라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고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서 ‘나도 소방대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신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감안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의용소방대 여성대장들을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시켜주면 아마 신규회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님이, 학교장님께서 예산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 가지고 31개 시군 한 5명 정도 해서 교육프로그램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용소방대 과정을 했습니다마는 대장님들이나 다른 심화과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전문적인 교육을 조금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좀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게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는. 가능하면 와서 교육을 받고 소방에 대한 그런 진면목을 알아야만 현장에서도 저희한테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제 중요한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들 본부하고, 주관부서가 본부 의용소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더욱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장님, 지금 이필구 위원이 얘기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산 어디에 그런 게 편성돼 있어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은 교육여비나 이것은 본부에서 교육여비가 먼저 나갑니다. 방호구조과에……. 그리고 일반 강사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 강사수당 가지고 가능하고요. 오면 일선 서에서 출장을 끊어서, 출장비가 일선 서에 의용소방대 몫으로 출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 출장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은 우리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다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런 게 우리 이필구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지난 감사 때도 그런 의용소방대가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돼도 제대로 교육도 필치 않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또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학교에서 내년에 어떻게 교육을 하겠냐고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교장선생님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소방서나 또는 본부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그러니까 일선 서에 의용소방대의 출장비라든지 그런 경비가 어느 정도…….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자꾸 뺏어서 미안한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소방학교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그걸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할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됐습니다. 그럼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교육도 좀 개설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만약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취지가 됐습니까?

필구

이필구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타 시도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서 수입대체경비가 전년도보다는 70% 정도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이 맨 처음 개교할 때는 강원도, 인천, 경기도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금년도에 개교를 해서 독립이 됐고요. 인천은 금년 10월 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교육은 내년부터 자체교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소방관들 신규소방사 과정과 소방장 과정을 인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서 별도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경기도 소방관을,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일반인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혹시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을,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교관님들 참석 혹시 하셨어요, 교수님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우리 직원들 중에…….

동일

장동일위원

직접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어떤 분야를?

동일

장동일위원

아니, 어떤 분야가 됐든 교육…….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수요원…….

동일

장동일위원

한 분 좀, 잠깐.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생활지도담당, 교수요원으로 오래 전에…….

동일

장동일위원

위원장님,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장

학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장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인 성명과 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소방경이시면 경찰로 말하면 경감 계급이시죠?

실제로 지금 교육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죠?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으로 교장님께서 느끼는 것과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 교육현장에서 피교육생들을 대하는 느낌과 소회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말씀 좀 해보시죠. 애로사항도 좋고 건의사항도 좋고.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좋은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필구

이필구위원

사실이에요. 진짜 좋아요.

동일

장동일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생들의 소방태도랄지 어떤 자질이랄지 이런 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오는 학생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고 저도 피교육생으로 교육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잠깐 여담이지만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도 수업에 들어가고 싶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가고 싶은 과목이 있고 그러잖아요?

더 듣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졸리는 선생님이 있고. 스스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즐거운 교육을 가르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서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사고를 갖고 또 현장에 배치가 되면 현장에서, 일선에서 실무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마음으로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학교장님, 혹시 예산설명자료 있으신가요, 사업설명서?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어떤?

경신

최경신위원

이거 말고요. 제안설명 말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사업설명서를 안 나눠주셨나 봐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본부 거에 가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 본부에 같이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타 시도 교육인원이 감소해 가지고 수입대체경비가 한 70% 정도가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인천하고 강원도 소방인력이 금년부터, 내년부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내년부터는 인천만 빠집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인천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강원도는 금년에 빠졌습니다, 이미.

경신

최경신위원

이미 빠졌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현재 총원이 61명이신데 그쪽 인원이 빠지기 전하고 빠진 후하고 소방학교 인력이 차이가 나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금 저희들 인천과 강원도에 교육을 할 때는 저희 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과 강원에서 인원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파견 받아 가지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지금 현재 인천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4명, 1명 가고 지금…….

경신

최경신위원

전에 파견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천에서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인천에서는 금년에 3명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명 지금 돌아가고 2명 남아 있습니다, 12월 달에 돌아가게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강원도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네 인력만 교육시킨 건 아니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신

최경신위원

경기소방학교 인원이 가동된 데다가 그분들이 추가로 오신 거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거꾸로 역산을 하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교수인원이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현재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실제로 교육을,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교육이 소방사반과 소방장의 기본교육을 하는 데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 교육과정보다는 소방관이 현장활동과 소방활동을 하는 데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전문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나가면서 금년도 우리 교육과정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인원이…….

경신

최경신위원

더 업그레이드됐다 이거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줄어든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교육인원도 더 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금까지 시켜야 될 것을 못 시킨 부분들을 시켰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과거에는 전문교육보다는 기본교육 위주로 했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하고 싶었는데도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 것을 그쪽 인원이 빠짐으로써 할 수 있다 이것이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그쪽 인력이 여기서 교육받을 때 비해서 어떤 반 편성이라든지 교육과정이 달라진 거 있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 전후를 비교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실적 몇 명 했는지, 무슨 과정에 몇 명을 했는지 전후를 좀 비교하셔 가지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이 좀 필요하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교수인력이 남는 것이 된단 말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쓰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신규채용 시험은 있었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있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금년에 채용된 시험 합격한 사람 내년에 채용되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아니, 채용이 됐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미 채용됐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채용해서 이미 신규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금년에 시험을 봤어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금년 초에.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금년에 신규채용 하나도 없는데요, 소방본부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소방본부 그게 왜 없냐면 2009년도 계획에…….

경신

최경신위원

2009년도에 시험 본 사람들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아니, 2009년도 계획을 2009년도에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이, 작년 연말에 10월 경에 아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채용시험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네요. 금년에 시험 본 것은 작년도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지. 그러니까 금년도는 없는 거네요, 원래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없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금년도는 신규채용이 없는 거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소방관들은 그러면 금년에 시험 봐서 금년에 채용되죠? 금년에 시험봐서 내년에 채용되는 게 아니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러니까 작년 시험인데 올해 시험 봐서…….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도 금년에 시험 봐서 금년에 채용이 되는 거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보통 그렇습니다. 채용을 바로 해서 비어 있는 데로 바로 발령…….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험이 금년에 합격하면 내년에 교육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험 되자마자 한두 달 만에 바로 교육 들어오란 소리를 안 하니까. 현재 그러면 금년도 시험관리예산 1억 7,300이란 것은 작년도 넘어온 사람들을 뽑은 거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내년에 보니까 4,400만 원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시험관리예산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여기는 신규하고 승진자하고 구별을 안 해서 묶어놔서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뽑을 걸 생각하시고 이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금년 12월에 임용절차가 좀 바뀝니다, 법이. 지금은 체력시험을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체력이 소방관으로서 적격한 체력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를 먼저 보고 나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가 많이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필기시험을 먼저 봅니다. 필기시험을 먼저 보면 응시인원이 많아서…….

경신

최경신위원

응시인원이 늘어나 가지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거기에 따라 늘어난 비용이 한 4,400 정도 늘어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인터넷접수비 4,000만 원이라는 건 그 늘어나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4,000만 원 잡으신 거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접수비가 그때 한 사람당 인원을 보통 우리 금년에…….

경신

최경신위원

접수수수료가 금년에는 얼마였었죠? 내년에는 4,000인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금년에는 2,300…….

경신

최경신위원

2,300인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4,000으로 늘어났다 이거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4,000 얼마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 관련해서인데요.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소방본부에 계시는, 물론 소방학교 밖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이시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경기도소방본부 산하 소방관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의해도 다 강사료 받으시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본부장님도 강사료 받으시죠? 본부장님이 오셔도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이 기준이 학교장님이 만드신 기준이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우리 학교 자체규정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학교 자체규정이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난, 스킨스쿠버 이런 것 같이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교육하러 오시는 소방관들은 강사료를 드려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고위직들 있으시죠? 소방본부장님이나 본부의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는 일반적인 강의하시죠, 강의내용이? 어떤 특수한 전문기술적인 교육 안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강의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강사료 지급 안 하시는 걸로 기준을 바꾸십시오. 제가 인재개발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밖에서 누가 봐도 납득을 안 합니다. 그것이 무슨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학교장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잖아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본부장님하고 협의만 하시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은 돼 있어도 집행 안 하셔도 되거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잠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학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에, 아까 이필구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외부에 교육을 할 때 거기서 1박 2일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외부에서 교육을 우리 학교 와서?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가능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생활관이 여유가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미리 저희들 일정을 조정해서 하면…….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정하면 최대한 몇 명까지 교육이 가능합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현재는 저희들이 한 400명 가까이 지금 숙박이 가능합니다마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숙박합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래서 보통 한 30~40명, 40~50명 이 정도 숙박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여유가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사회에서도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소방방화책임자라든지 소방관리자 이런 교육이 있지만, 소방학교에서 지금 예산에도 보니까 소방전술이해 동영상 제작비 4,000만 원이 돼 있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다음에 수상인명구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음향 이런 것들도 많이 도입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소방에 관심도 가지고, 물론 우리 행정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1박 2일 코스로 소방학교에 와서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하는데 학교장님, 그럴 용의도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좋습니다. 저희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안 세워도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아마 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출장비만 주시면 1박 2일 출장비 예산 범위에서 저희들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 대부분이. 또 식사도, 저희들은 식사라든지 다 자체 시설이고 숙식도 시설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구내식당이나 기숙사가 있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까 이필구 위원님 상당히 환경이 깨끗하다고, 여기에도 보니까 생활관 환경개선도 많이 했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작년에도 예산도 많이 들였고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있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한번 기회가, 그쪽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이런 소방에 관계되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런 연수를 가능하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제의를 한 겁니다. 특별히 따로 예산 세워드릴 건 없고 그쪽에서 우리가 출장을 끊어서 가면 그 비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행정운영비 총 세출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소방학교에 연간 총 얼마쯤 됩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전체적인 기본경비를 말씀하신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9억 정도 됐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2009년도에는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아니, 금년 10년도에, 내년도에는 9억 3,000 정도 되고요.

한수

임한수위원

네. 그중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그게 뭐죠? 그것도 내년도에 지출할 예산액입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저희들 공공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수도 같은 공공운영비고요. 사무관리비는 사무집기류, 소모품 문구류라든지 이런 것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와는 구분이 다른 거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이 제안설명을 해오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건데 총 합하면, 93억, 85억, 65억 하면 한 160억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아니, 9억.

한수

임한수위원

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9억 정도.

한수

임한수위원

네. 9억, 2억, 6억. 이건 여기 아라비아숫자가 없네요? 총 이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어느 쪽에…….

한수

임한수위원

이걸 인쇄를 하려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12페이지 쪽에…….

한수

임한수위원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총 합계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구분해서 하시지 말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12페이지…….

한수

임한수위원

오늘 질문이 예산질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12페이지 보시면…….

한수

임한수위원

예산이 너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듯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이 부분은 12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행정운영경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하고 기본경비 9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니까요. 9억 3,000, 8억 5,000, 2억, 아, 8억은 아니고. 6억 이게 같이 합해서 소방학교에서 총 지출되는 것이 한 16억 가까이 되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기본경비 안에 일반운영경비가 8억 5,000이고요. 8억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2억이고 공공운영비가 6억 5,000이고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이게 구분 내지 합계를 안 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행정운영비가 좀 지출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너무 또, 내년도는 예산이 늘었네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보니까 늘어나는 게, 저희들 여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비는 줄고요. 주로 늘어나는 게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들이 저희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줄일 방법은 없나요, 이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

한수

임한수위원

행정운영비를?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실제로 써보면 인원에 비해서, 특히 교육인원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생들이라 난방비라든지 특히 이런 게, 기숙사 난방비 같은 것을 줄여버리면 실제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또 저희들이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산에 인접해 가지고 온도가 오산시내보다 한 2~3℃ 정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숙소에 난방을 적게 하고 그러면 다 감기 걸린다든지 이런 우리 교육생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각 부처에서 줄였으면 하는 말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소방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2월 1일, 학교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의결은 내일 12월 1일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의 후 일괄 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등 지난 11월 25일부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변경된 재난관리과 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내일 예산심사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