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화섭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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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5회 2차 정례회 2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충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과 박충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던 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속히 사태가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날인데요.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때 가계부를 쓰듯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적 상황과 재정상태 또 들어올 수입과 나갈 지출을 전망해서 살림계획을 세웁니다. 전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을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권한과 또 우리 도민의 뜻을 받들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및 문화관광국 소관과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 문화관광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국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안녕하십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입니다. 평소 저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를 2004년 8월 제정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8,269억 원 규모로 5년 시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공기업예산 독립채산제 및 재정의 건전성 원칙하에 편성하였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5,544억 7,742만 원보다 4,876억 2,094만 원이 감소한 668억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급감한 이유는 2010년 6월 2구역 복합용지의 계약해제로 인한 중도금 수입 감소가 2,674억 원으로 가장 크며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용지매각의 감소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보고드립니다. 수입내역은 용지매출수익인 영업수익이 105억 7,050만 원, 용지매각에 따른 분납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12억 8,598만 원, 지방채 차입액인 비유동부채 수입으로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기반시설공사와 대행사업 비용을 포함한 영업비용 177억 8,846만 원, 지방채 상환금인 비유동부채상환금 417억 6,250만 원, 배전간선시설 설치 부담금 등 자본적 지출 54억 1,200만 원, 예비비로 18억 9,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익적 수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619억 7,742만 원보다 3,501억 2,094만 원이 감소한 118억 5,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은 105억 7,050만 원으로 1구역 테마파크 중도금 50억 8,513만 원, 2구역 숙박용지 중도금 48억 1,630만 원, 3구역 업무용지 중도금 4억 2,935만 원, 특별공급구역 이주택지 계약금으로 2억 3,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은 용지 중도금 납입에 따른 분납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으로 12억 8,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2010년도 예산액 2,888억 5,933만 원보다 2,691억 7,735만 원이 감소된 196억 8,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및 경상이전 경비로 구성되며 먼저 업무관리비의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10년도 대비 1억 2,035만 원이 감소한 4억 9,898만 원을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감소이유는 2010년도 조직개편 시 사업단 정원이 12명에서 9명으로 3명 감축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3,504만 원을 공무원 보수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사업단 사무실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98억 8,819만 원이 감소한 7,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내역은 2010년도 예산에는 대행업무수수료 98억 4,591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으나 대행사업 관련 비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경상이전 중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목으로 목간 변경한 것에 기인합니다. 여비는 정원 감소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2,600만 원 감소한 2,8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중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법정경비로써 정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161만 원이 감소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1억 3,069만 원이 감소한 170억 2,2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속비 사업인 기반시설공사는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추진될 수변공원 조성, 도로포장 및 조경사업 등에 150억 원, 기반시설공사 및 용지공급 대행에 대한 대행업무수수료로 16억 426만 원,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지원시설 용지 및 기타 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 사업용지 매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1억 4,800만 원, 한류월드 홈페이지 관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로 18억 9,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 14페이지 자본적 지출, 17페이지 자금운영계획, 19페이지 계속비 조서, 23페이지 예정대차대조표, 25페이지 예정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기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류월드 2구역 복합용지는 2010년 6월 28일 계약이 해제되어 현재 계약해제 무효 소송이 2010년 10월 20일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2구역 사업자의 계약해제 무효 소송에 이은 계약금과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위약금 감액 청구소송이 2011년도 제기가 예상됨에 따른 예산수정안입니다. 2구역 사업자와의 위약금 감액 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위약금 수입으로 계약이행보증금 594억 원의 50%인 297억 원을 수익적 수입에 추가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예정금액으로 계약금 594억 원의 50%인 297억 원을 자본적 지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소송결과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향후 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용지매각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이 조기 정상화되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박충호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이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2011년 고양관광문화단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도 총괄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예산 총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액의 3.18%인 4,188억 9,264만 8,000원이 증액된 13조 6,045억 4,14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9,174억 2,704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 6,871억 1,444만 2,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 중 4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경기도 총예산은 11조 9,071억 2,420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7.38%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가용재원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 얇은 파란책자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분석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8,187억 1,76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전년 대비 7.3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3,27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까지 추경에 반영하던 지방소비세 3,600억 원을 금년부터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입, 즉 취등록세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세입증가는 세외수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렇게 볼 때 경기도 세입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음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13%인 2,321억 7,765만 2,000원으로써 전액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는 도 전체 특별회계의 2.49%인 668억 5,648만 3,000원으로써 전액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2,990억 3,413만 5,000원으로써 경기도 전체 예산의 2.2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은 전년도 대비 87.94%인 4,876억 2,094만 5,000원이 감액된 668억 5,6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공급대상 사업부지 2구역 복합시설용지 계약해제로 인한 용지매각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용지매각 감소 및 그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가 주요 감액원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은 동일하며 지출자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2,691억 7,735만 2,000원이 감액된 196억 8,198만 원을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기반시설 공사, 대행업무수수료,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용지공급 감정평가 수수료, 한류월드 홈페이지 관리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184억 4,359만 3,000원이 감액된 471억 7,450만 원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상환, 기타 부담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계속비 사업은 6개년 사업인 고양관광문화단지 기반시설공사와 5개년 사업인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비 2건으로써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구역 복합용지공급 해제로 인해 용지공급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차질 없는 용지공급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예산서 1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류월드 지원사업으로 건립 추진되었던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공사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유치가 확정되어 2010년 12월 3일 부지공급 계약이 계획되어 있어 양 시설이 기능 중첩이 예상되어 기능의 중첩이 없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 그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신속히 발주하고 용역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중앙부처,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견과 타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한류월드 2구역 사업자가 금년도에 계약금과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위약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뒤늦게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종류의 재판의 추세를 볼 때 경기도 측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사업자와 경기도가 최대 5 대 5의 책임비율을 판시할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5 대 5의 판결이 날 경우 이미 사업자로부터 환수한 594억 원의 50%를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고 대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50% 받게 되므로 수입과 지출에 각각 297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5 대 5 책임이 있다고 판시할 경우에 우리 경기도의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단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가급적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 전체 예산개요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 기금(총괄))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경표

김경표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구역에, 아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요청하신 거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콘텐츠 지원시설을 경기도가 건립비, 건축비 약 2,700억 원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시설이 애초 당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가, 한류월드 내 부지에 입주를 우리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추진하여 온 것이 금년 12월 3일 날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동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경기도가 계획했던 디지털콘텐츠 지원시설하고 한 80% 정도의 기능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갖는, 다시 말씀드리면 동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시설부지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 제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시설부지 중에 문화시설부지가 있는데 문화시설부지도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공연장을 우리 한류월드 내 입지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거쳐서 그 부지를, 문화시설부지는 사실상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 건립계획이 변경이 돼, 변경이라기보다 거의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시설부지를 또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될지,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한류월드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현재 2구역 복합시설부지가 계약해제가 돼 있습니다만 고양시민으로부터 이 복합시설부지가 한류월드 부지 내 입주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한류월드의 콘셉트하고 복합시설부지가 100%, 100%보다 50% 이상 상당한 부분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전체 한류월드 사업부지에 공공용 투자예산인 1조 원가량 대를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매각해서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복합용지가 동 시설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 복합시설용지에 대해서 콘텐츠 지원시설에 투자할 2,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서 복합시설용지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기돼서 그 부분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반부지 전체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킨텍스 지원시설, 우리가 인접해 있는 킨텍스 지원시설은 800~1,00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한류월드는 평균 300~40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이 좀 낮다, 용적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사실상 주위로부터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지의 콘셉트, 기존 계획은 일체 변경하지 않으면서 단지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2단계 호텔사업에 객실 3,000실 지금 예상되어 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거기에 외자유치해서 5,000실로 늘리는 이런 것들이 다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예정, 예정이라기보다도 현재 협상 중에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자본, 중국자본 중에서 대련금강하고 또 다른 건설사 한 3개 사가, 대련금강 정도는 중국 건설업계에서 빅3 정도 되는 건설업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 몇 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또 국내 화교자본인 샹그릴라호텔이 있습니다. 샹그릴라호텔은 화교자본인데 샹그릴라호텔이 운영 매니지먼트로 참여를 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돼 가지고 그 컨소시엄이 우리 한류월드 내 3,000실 부지의 입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화교계 중국자본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3,000실 규모의 용적률을 5,000실 규모로 늘려주면 자기들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제안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계의 자본과 협상을 좀 더 진행해서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들의 투자의지가 확고하다 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처음에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창출되는 수익은 한 2,000억 정도로 본 겁니까? 얼마 정도로 봤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창출되는 수익이, 저희들이 현재 개발계획상의 용도로 가면 토지수입이 대략 한 1억 900만 원,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죠, 1조.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1조 원 정도가 토지수입으로 경기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수익이 2구역에서 창출되는 것이 참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2구역 토지의 어떤 이용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한류와 맞는 그런 상업적인 시설물로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우리 개발단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급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해보셨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현재 복합시설용지를 다른 용지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안한, 일산프로젝트가 5,942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입지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4,000억 이상의 수입에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적률도 거기에 대비해서 좀 높이는 그런 것도 고려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공적인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급감된 수익의 창출이라든지 또 그 밖에 잘못돼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적자금이 지난 예를 보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많이 투여되는 어떤 모순된 일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것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서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공적인 업무지만 그래도 혈세가 들어가는 우리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창출에 급감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고 향후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관광공사에 수수료 이외에 인건비조로 많이 지급되는 그런 부당함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 “향후에 도시공사로 이 업무가 이관됐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말씀드렸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자가 어떻게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하고 재계약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질 생각을 갖고, 가질 생각을 가진다면 언제 정도 이 계약이 될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지난 11월 26일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 협약체결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사실상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관광공사하고의 협약체결은 공공용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만 경찰서라든가 초등학교가 입지하는 것도 관광공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할 때는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우리 사업단이 직접 토지공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관광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단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민간자본투자가 들어오는 부분만 도시공사로 업무를 이관하고, 이관이 아니죠.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는 단지 전체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한테 우리가 수수료를 줬지만 금번 도시공사는 공공 부분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단이 직접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수료율의 변경입니다. 우리가 관광공사하고는 단지조성 공사, 즉 기반시설 공사는 5%를 지급하고 용지공급은 3%를 지급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2%죠, 2%. 용지공급은.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아, 죄송합니다. 2%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하고는 단지조성 공사는 5%를 지급하고 용지조성 공급은 3%를 지급하는 걸로 용지공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1%를 증액시켰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 이유는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그 이유는 인건비라든가 부대경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손실분을 보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단장님, 인건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부대비용하고 인건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여기 토지공급 수수료를 2%에서 3%로 1%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건 또 다른 편법이 될 수 있고 또 단장님께서 정말 내 사업이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맺은 계약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관광공사에 줬던 1%의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부당한 지급이었습니다. 그 인건비라는 것이 급여형태의, 제가 말하는 공기업에 있는 인건비는 급여형태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안 사안별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을 대행했을 때 주는 인건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거의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는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예가 없습니다. 이런 급여형태로 정기적으로 매달 또 매년 이렇게 주는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란 생각을 갖고 이런 식으로 또 1%를, 용지공급 수수료에 대한 1%를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저는, 이제 계약이 완료돼서 더 이상 어떻게 계약변경의 소지는 없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수수료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수수료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도시공사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수수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게 바로 여기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의무이자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먼젓번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시공사와 협약체결하면서 상당 부분 반영시키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수수료는 사업비와 수익금으로 구성돼서 7% 지급하도록 하고 그 당시 부대경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부대경비에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의 차이라기보다도 사회통념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다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공급 대금에 관한 수수료가…….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까지 관광공사하고는 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높여주는 차원에서 1% 늘렸다는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사실상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경기도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연인산도립공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경기도가 도시공사한테 지급하는 용지공급 수수료가 3.5%입니다. 3.5%인데, 도시공사도 저희한테 3.5%를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사업상,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하고 기타 이런 테크노밸리나 국제화지구 조성사업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틀린 점을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상 3%로 저희들이 다운시켰다. 거기보다 사실상 0.5% 낮게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법정싸움에 지지부진하고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에서 앞으로 그런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협상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제가 예산구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 금년도 예산이 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관광단지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마지막 예산의 총칙을 보면 8조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7만 159㎡를 판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이 약 3,180억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팔리진 않겠습니다마는, 또 팔리면 다행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2011년도 내년도에 우리 고양관광단지개발사업단 예산을 보면 약 668억 5,648만 원이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이 재산처분에, 총칙에 나온 재산처분액보다 엄청 적은 액수란 말입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예산의 독립채산제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든 이게 팔리지 않고 수입은 잡고 매각계획이 된다 할지라도 이 수입을 어떻든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일시 잡아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연계가 되고 자본형성이 되고 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중요재산 처분취득계획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3,183억이라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예산의 맥락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3,183억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지가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을 수입으로 잡으면 결론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판단할 때는 들어올 가상,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편하실까요?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가수요 비슷한 것으로써 사실상 매각수입이 발생 안 하니까…….

욱희

원욱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명시적인 과목이 있고 전출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욱희

원욱희위원

어떻든 이것은 분명코 자산의 총액이고 자본금의 총액이니까 파는 걸로 해서, 매각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분명코 이것은 세입 대 세출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이게 예산의 연계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연계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만약에 일부라도 잡아준다면, 몇 페이지냐 하면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이 있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55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차입하게 된다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욱희

원욱희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의 차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350억이라는 돈을 더 늘려서 도에 지원개발기금을 차입했다는 말씀입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럴 경우에는 그 이자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이게 예산의 여러 가지 운영상에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자를 차입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재산처분을 해서 이걸 수입으로 잡아서 여기 차입금을 줄인다면 그만큼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돈이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550억에 대한 이자는 지금 얼마입니까? 대개 보면, 1년에?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3.5%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3.5%면 얼마죠? 3.5%면 많은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수입원이 우리 예산총칙에 있다면 이 수입원 갖고 일부라도 어떻든 잡아서,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차입을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차입금을 잡아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편성에도 좀 위배되는 것 같고 또 운영상에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예산편성과 운영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라는 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예산편성을 한 것이 2010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2011년도 예산안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 예산편성안의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욱희

원욱희위원

단장님, 그러면 금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약 200억을 차입한 꼴로 예산편성이 된 거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200억을 차입해 놨고 현금이 있습니까? 그 돈이 지금? 차입된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차입돼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차입돼서 지출됐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게 언제된 거죠? 언제 차입했습니까? 금년도 초에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했느냐?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6월 달에 전입이 왔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6월 달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550억을 차입했다면 이게 어떠한 사업계획서상에, 운영계획서상에 5월 달ㆍ6월 달, 12개월 동안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미리 우리가 차입지원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산규모, 소위 자본규모, 재산처분할 수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세입과 세출을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 모자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그 많은 이자가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3,183억 원이란 걸 세입으로 편성하면 이 세입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실행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행성이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결과 금년도 예산편성 지출내역을 보면 92% 정도를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92%를 삭감한다는 것이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실행예산은, 실제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3,183억에 한 100억 정도라고 하면 몇 %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밖에 수입이 안 들어올 부분을 허수로 편성할 수는 없다. 그런 측에서 실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경정인데 경정이 신뢰성이 없고 또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인데…….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예산총칙에 있는 사항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전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예산 668억 갖고만 보면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 오던 계속사업비라든가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떠한 재원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팔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차입금 문제도 이자를 줘가면서 차입할, 차입하지 않아도 재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검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욱희

원욱희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용지공급 감정평가 수수료, 이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정평가가 지금 여러 가지, 재산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전체를 전부 다 기이 벌써 감정을 해서, 감정 소요기간이 아직 지나지는 않았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지난 부분이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여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난 부분을 재감정하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이 매각할 때 감정가액 산출을 위해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 먼저 감정한 부분하고 내년도에 다시, 2011년도에 어떠한 지번을 갖고 감정할 경우에 아마 차액이 날 겁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단장님은?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이 내년도 공급할 용지 중에서 업무시설용지 하나하고 기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다른 용지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용지공급을 이행하려면 저희들이 우선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뭐 돈은 1억 4,8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기이 모든 것을 감정해 놓은 상태고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팔고 사면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돼서 이런 예산을 세운 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최소한으로 지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용인 출신 심노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비용 있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노진

심노진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감액이 됐는데 내용이 조성공사가 많이 진전돼서 그런 겁니까? 얘기 좀, 8페이지.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사실상 내년도 예상수입을 적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의 절감은 아니고 사실상 최소비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에는, 가장 큰 부분이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년도에는 예비비로 2,5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매각할 수 있는 용지 자체의 수입 전체를 세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2,500억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세입이 편성이 안 되니까, 세입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2,500억이란 이 예비비를 그냥 삭감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비비도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18억 원만 반영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이 사실 문제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순항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입주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생겨서 사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런 부분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운영경비도 보면 작년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랬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전년도, 내년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기 좀 한번 확실하게 해줘 보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글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란 것은 금년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지매출 예상수입은 상당히 큽니다. 개괄적으로 3,000억 정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000억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실질적인 용지공급에 따른 수입은 한 1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땅이 매각이 안 될 것이고 중도금이 체납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전제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행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을 그냥 세입으로 편성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2010년도 예산 같이 예비비만 대량 편성해 놓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상 집행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액과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영업이 이렇게 잘될 것이다. 토지매각도 잘되고 모든, 그래서 예상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는 전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이렇게 토지매각이 잘되고 중도금이 잘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먼저 원욱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것을 들어오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안 들어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지출을 안 하는 이런 예산안이 2010년도 예산안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2011년도에는 예산안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수입이 안 들어올 건 과감히 수입에서 제외를 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 예산안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을 계상하셨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이유가 왜 줄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물론 토지공급 부분에서 해외자본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전제가 됐고, 그러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과 일본의 투자유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파트에 대한 확실한 부분만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이 후에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반영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2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국ㆍ일본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국내 여건상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전문 분야 이런 분들하고 함께해서, 중국ㆍ일본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정말 관심을 갖고 국내 자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정보를 갖고 외자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충분히 동의해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 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과에서 저희들과 같이 상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만 반영된 부분이고 투자진흥과를 통해 경기도와 연계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하여튼 집행부 그 과하고 함께해서 진짜 고양관광사업단지가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변환경이 변화되었고 저희들도 주변환경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걸 한번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하여튼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식의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회사 나름대로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면. 조사해 오고 이런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인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교수들도 있고 이러면 자문도 받아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번 예산 전체로 보면 수입비가 668억으로 계상하고 그중에 어쨌든 비유동부채 수입으로 550억이 잡힌 건 나중에 자본취득, 결국은 비유동부채 417억을 갚는 데 대부분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계속 지금 질의하신 내용 도중에 보면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거냐,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쪽에 지금 허수도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결국은 영업소득이 발생해서 이게 보충할 때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부채가 얼마예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이 현재 총부채가 지방채 차입이 총 2,100억 원을 했고 상환이 1,000억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약 1,000억 정도가 현재 부채로 존재한다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부채를 내지 않고는, 1,000억에 대한 부채를 더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일부 치환되는 비용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결국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군살을 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좀 골육책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노력여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적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전체 인원이 10명인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현재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8명입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 8명이 임무수행하는 데는 지금 큰 문제가 없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좀 버겁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구성문제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영업수익을 같이 연계해서 말해야 되는데 매각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어떻든 간에 사업단이 계속해야 되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 효과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런 상반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비즈니스의 역량에 대해서는 수치로 사실상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 부분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노하우가 있다고 자신하고 제가 킨텍스 개발할 때부터, 킨텍스 개발 당시부터, 킨텍스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이번에 한류월드도 맡게 됐습니다만 킨텍스 사정보다 사실상 한류월드 사정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금년도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그것만, 내년 상반기 지나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 실현되면 많은 부분 진전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공사 위탁사업 문제하고, 위탁사업 문제가 단순히 기반시설만의 문제로 지금 국한되어 있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기반시설하고 민간이 투자되는 그 부지하고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매각문제에 관해서 도시공사의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현재 위수탁 계약에서는 우리가 업무분담은 물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400명의 인력이 있고 또 400명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또 도시공사의 재원도 저희들이 활용할,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할 부분을, 먼저 도시공사에서 선투자하고 우리가 사후에 다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기왕 위탁을 줬으니까 말이죠. 도시공사의 조직을 아주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줄이고 하여튼 낭비성 예산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매각문제도 좀 협조가 잘 되도록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2단계 사업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용역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계시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재구

류재구위원

상황변화 그다음에 객실 수 때문에 용적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경기도는 비단 고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 사업 자체만 성공하기 위한 얘기로 보면 객실을 원래,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계획으로 되어 있었지만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최소화해 둔 객실 숫자의 3,000실에서 5,000실로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용역을 준다. 이게 기본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라고 한다면 현재 경기도가 앞으로 균형발전, 예를 들면 지역지역마다 나름대로 산업을 이동화할 수 있고 그렇게 균형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각 지역마다 이런 호텔이나 기타 시설들, 말하자면 이것을 앞으로 계획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것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물론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고양산업단지를 성공시키게 하고 매각하기 위해서 객실을 늘려 주고 용적률을 바꾼다고 하는 용역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 견해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3,000실을 5,000실로 늘리기 위한 용역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것이 부가적으로 과연 3,000실을 5,000실로 늘렸을 경우 경기도나 수도권의 숙박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부분이 물론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실을 해도 장래 2020년, 2030년 대비할 때는 객실 수요상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와야 사실상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죠, 용적률을 늘리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결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점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콘텐츠 지원시설을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 원래 계획됐다고 했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 시설에 대한 처음의 필요성, 경기도가 투자라고 하는 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와 같이 방송사에서 콘텐츠 시설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제안할 때 원래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것하고 중복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죠? 이건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기타로 봤을 때 똑같잖아요. 그럼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경기도는 처음부터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방송사가 입주해서 콘텐츠 진흥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원래부터 그냥 양보하고 우리는 필요없다 이렇게 계획이 추진됐던 건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006년도에 계획을 구상했고 추진했고 중앙정부는 2008년 이후에 동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콘텐츠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도 차원의 사업이냐, 이건 국가 정부 차원의 사업이라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자꾸 요구했고 중앙정부에서 안 하니까 경기도 차원이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먼저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2008년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는 케이블TV 송출시설만 하는 걸로, 제작 송출시설만 하는 걸로 계약했다가 이제 드라마라든가 기타 전반적으로 PP라든가 양방향콘텐츠 모든 부분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시설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뭐 중앙정부에서 투자하는데, 국비를 투자하는데 도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접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중복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였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경기도가 하냐, 중앙정부가 하냐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어차피 콘텐츠 지원산업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한 단지 예를 들어서 몇 규모, 그 규모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중복투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논제 자체가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아까 그걸 중복투자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러시면 정리가 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에서 하는 계획으로…….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 계속해서 지적받은 것 보셨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제가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일례를 들면 잘잘못에 대한 것을 투영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단점도 있고 반면에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매각사업이나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다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2,000만 원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고양 한류사업단뿐만 아니고, 하여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모두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투자된 액수만큼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매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점검해 보고 그 업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홍보수단으로서 그래도 최소비용을 들이고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잠재력이 큰 그런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들이는 최소한의 비용,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일반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고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업체가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용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지역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 업체에서는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내용,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아니면 프로그램상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하는 거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업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내용 부분이라든가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지를 지시해 주셔야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리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던 것보다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게 더 어떤 이득이라든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꾸셨을 것 같은데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바꾼 이유를 크게 몇 가지 장점을.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가장 큰 이유를 우선 말씀드린다고 하면 관광공사는 보통, 관광문화단지라는 그러한 이미지에 알맞은 콘셉트를 추진하는 관광공사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한류월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는 콘셉트도 물론 상당 부분 중요하지만 우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지를 매각한다든가 매각대의 용지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설 건립이 된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개발경험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많은 축적돼 있는 도시공사가 동 사업을, 앞으로 2년 정도면 사실상 이 개발사업이 끝납니다. 단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처리를 하게 되는데 2년간은 도시공사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에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관광공사보다는 인력이라든가 기타 모든 면이 더 장점이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계약이 몇 년인가요? 계약기간이. 도시공사랑 계약을 맺으신 게 몇 년 계약이신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은 별도 계약기간은 없고 필요할 때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혜영

안혜영위원

아, 그러면 언제든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계약을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협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게 계약할 때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수탁협약을 경기도에서 업무를 주는 그런 성격의, 거기서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계속 여러 산하기관에 말씀을 드렸던 건 저희 경기도 내에 그리고 더 좁게 말하면 문화관광국 안에, 문화관광 상임위 안에도 협력을 할 수 있는 산하기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인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수익 면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거꾸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수익 면이 그 부분이 줄겠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아마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지금 3%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앞으로 발생할 것은 예견이 좀 어렵고 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2%의 계약을 맺고 08년, 09년, 10년 운영한 결과 수수료가 한 86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거기다 인건비가 또…….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별도로.

혜영

안혜영위원

별도로죠. 인건비를 하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수수료만 86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100억이 넘는 예산이네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관광공사라는 그만한 업무량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최대한의, 3%의 계약을 하시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 도시공사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계약 안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최대한 방법이 있다면 도시공사의 직원들을 활용하겠다고 추상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좀 추상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좀 더 계획적인, 직원들을, 바꿨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이익이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단지개발계획 변경은 수립한 이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재백

최재백위원

변경 횟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한 번 했습니다, 단지개발계획 변경은.

재백

최재백위원

개발계획 변경은?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럼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조사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그것도 한 번 한 겁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먼저 선행되고 그 타당성조사 용역한 자료를 근거로 개발계획 변경…….

재백

최재백위원

한 번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이 08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한 번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에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개발계획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 어디입니까, EBS 들어올 때 우리 용역 의뢰했다가 타절하셨지요? 지난번에 내가 행감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EBS라든가 기타 동 유치하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한 번 한 전례가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혹시.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현재는 제가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킨텍스도 개발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개발계획 변경 조사용역해서 결과서를 받아보면 대동소이하잖아요. 그거 몇 장이나 써먹을 수가 있어요. 불과 앞에 현황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내용은 그게 그거거든요. 비단 이 개발계획 변경 용역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모든 어떤 용역조사 의뢰를 해서 결과물을 받아보면 거의 대동,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한 것, 경우에 따라서는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이 있지도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건건이 있을 때마다 남의 손을 빌려서 할 게 아니라, 지금 개발계획 변경 조사용역비 2억 5,000 올리셨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2억 5,000 올리셨는데 한번 직접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재백

최재백위원

아니,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얻고자 하는 답도 사실은 단장님 머리 안에 있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재백

최재백위원

얻고자 하는 답도 단장님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 현황이니, 여건이니, 지형이니, 위치니 이런 일반적인 거 그거 다 제하고 나면 페이지 수만 3000페이지, 2000페이지이지 정작 필요한 것은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 단지에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크고 작고 건건이 뭐 있을 때마다 남의 손 빌려서 해봐야 내 입맛에도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단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우리 경기도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단지를 변경하면 그동안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변환경 또 멀리 가면 경기도 전역 좀 연구범위가 상당이 넓습니다, 사실상. 넓고 저희들이 능력 이전에 그런 자료수집이라든가 기타 활동, 사실상 자체로 하기는 좀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상대를 할 때 공무원이 직접 하면 또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이의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재백

최재백위원

공정성 문제야 공무원이 하면 가장 공정성이 있는 거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공무원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인사위원회나 기타를 봐도 공무원만 구성되면 공정성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처지에서 제3자가 좀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더 좋다 이런 견해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이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뭐 제가 여기서 능력이 안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거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시킬 그런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하셔야 되겠네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이 부분은 좀 영역이나 이런 것은 전문 분야로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도로건설을 한다든가 기타 뭐를 하더라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존 설계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는 그러한 대외적인 효과가 아마 크지 않나 그런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넓은 해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십시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모든 것을 남의 손에만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소임을 다 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학술용역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상 불필요한 부분에 용역 나가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신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용역이라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원래 전문 분야에 근무를 수년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집행도 하셨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이런 거 용역, 죄송합니다. 해본 경험이 제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럼 만일에 이 용역비가 삭감된다면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이 삭감이 되면 현행 토지 이용계획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행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단지에서는 아무 의견도 없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주신다면 한류월드 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에 손을 댈 수는 없다, 이 용역비를 삭감하신다면 손대지 마라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그 용적률에 관해서는 당초 사업승인 날 적에 용적률이 딱 300%로 한정된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최고 용적률이 한정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보통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원래는 국토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런 지구에 얼마까지 용적률이 최대한 맥시멈이 허용되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그것은 자체…….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보통 큰 틀의, 시군이나 자치단체 조례로 기본 폼을 정하고요. 상업시설은 1,000%라든가 1,100%라든가 어느 지역 지구단위 전체적인 틀을 짜고 그 안에서 개발을 해가면서 그 틀 안에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정해지는 것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답변드리기가,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조례에 따라서 달리 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가 김포공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층고제한을 받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저희들은 김포공항보다 주변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경관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경관 때문에.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진규

전진규위원

공항 주변에 따른 층고제한 문제는 제기된 게 아니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지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의 경우도 이 용적률을 대폭 확대해서 사업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사업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300%로 됐다는 게 나는 아주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때는 그 정도면 토지 효율성이라든가 단지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자가 사업하는 데 사업성 이런 면을 고려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관계공무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에게 자료 전달)

진규

전진규위원

직원이 제시한 거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답변을, 뭐 거기에 대한 보충…….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아닙니다. 우리 직원은 토지이용계획 전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산정된 걸 저한테 자료를 주고 갔는데요.

진규

전진규위원

그 자료를 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아, 전체……. (관계공무원, 전진규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진규

전진규위원

그리고 소송은 당초에 우리 도에서는 그쪽에서 계약위반 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자신 있게 해지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이제 와서 우리 도에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돼서 오늘 수정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계약해제에 관한 효력은 기존 부동산개발 전문변호사들과 상의를 하고 자문을 거친 결과 경기도가 100% 승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계약금 594억 원을 계약위반 사항으로 몰취해 가지고 현재 경기도가 보관하고 있는데 상대방 사업자가 594억 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이 금년이나 내년도에 제기될 것으로 사실상 예상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자가 추구하는 본래 소송에 관한 목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경기도의 책임이라는 것은 100%가 계약해제 관련보다도……. 이 판례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과연,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594억이란 돈을, 사업자가 그러면 594억이라는 거액을 손해 볼 만큼 경기도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재판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594억 원을 전부 몰취한 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준다, 이러한 판결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진규

전진규위원

경험측상 그렇게 예측하신다는 얘기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과연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소재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것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 594억 중 얼마를 경기도가 돌려줄 것이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위약금 전부를 우리가 몰취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셨고, 그동안 전례에 비춰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한 절반씩 서로 피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먼저 그 사람들이 당초에 중도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봐주기로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강하게 내세웠더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그 점에 우리 도가 무슨 책잡힐 일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은 먼저 감사 시에도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이 자료를 제가 잠깐 보는 동안 다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이게 용역을 다시 해서 추진할 때 용적률을, 어차피 우리가 사업 쪽으로 성공하려면 용적률을 대폭,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자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단지로 보면 사업성이 좀 확보될 수 있는, 위원님 말씀의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왜냐하면 규모를 자꾸만 대형화시키고 초고층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최선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초고층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류월드가 뛰어난 사업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보면 용지매출수익이 많게는 97% 이상 올해 감액이 됐는데요. 현재 용지매각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죠, 아직?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전체적으로 계약은 50% 정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계약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들어온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들어온 돈은. 현재 한 25%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추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전체 보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지매각사업이나 그런 활동이 예상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 3% 정도밖에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수익에.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제가 자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자료 확인 중) 저희들이 수입추계를 하면서 우선 내년도에 수입이 사실상 예상되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 EBS 디지털사옥이 계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업무시설용지 중에서 또 지역정보개발원에서 IT체험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O1구역이라고 하면, 업무보고 보시면 O1구역 있죠?

달수

김달수위원

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 보면 O1구역이 원래 콘텐츠지원시설을 경기도가 지으려고 했던 시설인데 그 부분도 지금 대기업 두 군데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로 간에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대략 한 350억 정도의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사실상 550억 원이라는 지방채 차입을 통해서 운영해야 하는 특별회계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출예산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예산편성이 됐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사업성 예산은 최소화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 맞추려고 이렇게 수익도 지금 보수적으로 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물론 내년도에 이게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사실상 실행이 담보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게 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좀, 아무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용지매각이나 사업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대부분 개발사업단의 사업을 보면 업무집행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모든 사업이 다, 보시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예산집행률을 말씀하시는…….

달수

김달수위원

네. 업무집행률. 그렇죠. 업무집행률이 예산집행률이니까요. 예산집행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니까 무슨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낮은지는 몰라도 어떻든 올해에는 좀 더 집행률도 높이고 사업진행도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금년 하반기부터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인데 어떻든 도시계획을 변경하든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필연적인데 문제는 현재 콘텐츠지원시설과 EBS와의 중복문제, 그러면 콘텐츠지원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내지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상복합시설이 어떻든 지금 한류월드에는 부적합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시설로 지금 짓자는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려는 거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문화시설부지 그다음에 다른 부지에 대한,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도 용적률이나 기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런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존의 관행보다는, 기존의 테마파크 건설식의 그런 경직된 관행보다는 좀 더 창조적이고 상상력 있는 개발계획이나 대안계획이 나오도록 발주 때부터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고양시하고, 이게 어차피 개발계획 변경을 하려면 새로운 대안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고양시와도 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행정절차상 고양시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김경표위원

보충질의.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보충질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김달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적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소극적인 편성이 아닌가. 우리 단장님께서 내년도에 EBS 디지털부지라든지 IT체험관이라든지 O1지구에 대한 부지의 용지매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경표

김경표위원

여기 굉장히 공적인 단체들과의 어떤 속에서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해서 다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어느 하나 정확히 확정된 수입을 갖고 수입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도 물론 예비비라든지 너무 많은, 크게 잡아서 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예비비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의 활용도가 낮아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추계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짤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발생하면 전부 추경에 반영해서 또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성격을 조금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예산이 대략 680억 중에서 지방채 차입으로 충당한 것이 550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세입이 더 발생됐다 그러면 지방채 차입액을 줄여가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상. 그래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사업운영을 하면서 현 예산편성 체계로 충분하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홍보비 쪽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홍보마케팅 쪽을 강화하는 쪽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홍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런 상황에서 홍보하는 것은, 홍보에 올인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출예산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크게 소요되는 것이…….

경표

김경표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그건 어떤 부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이고 좀 절제된 예산을 편성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최소한으로 편성돼도. 하여튼 동의하고요. 단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채 발행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확정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거의 가능한 수익적인 발생이 매출, 특히 용지매출 수익적인 발생이 거의 확정적이고 가능한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적 수입에 잡아서 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박충호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좀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편성한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호 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광회

김광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권한과 민의의 뜻, 도민의 뜻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국과 산하기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 때 페루 대통령은 대통령전용기를 두고 일반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이코노믹석을. 뭐 대통령전용기를 안 탔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나라 자국민은 서민대통령이라고 칭찬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에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셨겠습니다마는 오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베이징올림픽 때 대한민국 야구가, 24명의 선수가 다들 각기 구단이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일본과 미국을 격파하고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쿠바까지 우리가 전승으로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저우아시아게임에서도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종합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기 종목에서 야구대표단이 대만을 꺾고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그 당시에 추신수 선수가 엄청난 일을 해냈고 팀플레이가 굉장히 멋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선수들, 대표선수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분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나 문화관광국이나 산하기관에서 똑똑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팀플레이를 좀 해주시고 혼자 돈키호테 같은 행동, 돌출행동,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됐다고 해서 엉뚱한 짓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의회를 빗대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곱지 않았던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갈 수 없었던 거를 나갔다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갈 수 있는 것을 나갔으면 제대로 나갔다 왔는지, 제대로 의원연수를 안 했는지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던 건 사실입니다. 해외연수가 필요 없다면 제도를 고치면 됩니다. 고쳐서 못 나가게 하면 될 것이지 제도를 손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 나가게 하고 그거에 또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13조나 되는 경기도 예산에서 불과 약 2,400억, 문화관광국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약 2.1%라고 합니다. 제일 필요한 예산이 어려운 시점이 되면 제일 많이 삭감되고 있어요. 문광위원장으로서도 답답하지만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을 그대로 올렸다면 그 예산은 일부 삭감이 아니라 전체 삭감으로 간다. 오늘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이런 거를 못마땅해하시고 행정감사 때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오늘 예산 갖고 다시 묻겠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부활시키는 짓거리하는 사람, 그건 의회 차원에서 정리시키도록 할 것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 때처럼 우리 상임위원회를 테스트하거나 제출하라는 서류를 맛보기로 갖다 주고 또 정회하면 조금 더 갖다 주고 하는 과장님들 계시면 오늘 그 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조차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팀플레이 안 하고 돌출행동하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일정 속에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6쪽부터 17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2014년의 5개년 재정계획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1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세부사업 투자계획 작성기준은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5억 원 이상 등 총 사업비 40억 이상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분 세부사업계획으로는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85억 원이며 관광 부문은 관광지 개발 등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07억 원입니다. 체육 부문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등 2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95억 원이며 문화재 부문은 남한산성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 등 1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0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2억 원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2쪽입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써 지방체육진흥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 출연금은 없으며 2010년도까지 적립된 440억 6,100만 원과 이에 따른 16억 3,0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예상되어 총 456억 9,100만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6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이자수입 16억 3,000만 원이며 지출도 16억 3,0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2쪽부터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예산편성 현황과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문화관광국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액 2,085억 6,000만 원 대비 236억 2,000만 원, 11.3%가 증액된 2,3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문화관광국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2011년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경기장 신축 및 대회운영비 등 222억 6,000만 원의 신규투자 소요예산 발생으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의 2011년도 예산안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30.5%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국 201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전국체전 준비를 제외한 신규사업 억제 및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 긴축재정을 기조로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등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8억 7,000만 원, 문화바우처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 2010년 당초 대비 6억 원이 증가된 15억 9,000만 원,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에 9억 2,000만 원,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민간 예술단체 지원으로 민간중심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365일 개관 및 야간운영을 추진하고 그동안 도 직접사업으로만 하던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을 일부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402쪽에서 441쪽까지입니다. 4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751억 4,0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52억 9,000만 원 대비 11.9% 10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 전입금 미편성으로 인한 200억 원 감액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9억 3,000만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준공에 따른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21억 6,000만 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의 감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4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대비 236억 2,000만 원인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742억 7,000만 원, 문화유적 보존정비 부분에 3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6쪽 문화예술진흥 부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5억 9,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2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전통문화 예술자원의 보존 육성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사업 1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지원에 15억 9,0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217억 1,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29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0쪽 지역문화 활성화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등 6개 사업에 221억 3,000만 원과, 411쪽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9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문화유적 보존정비 단위사업으로 남한산성 보존관리 사업에 41억 1,000만 원과 문화유적 발굴 복원 정비사업에 9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 사업에 14억 9,000만 원 등, 418쪽 역사문화자원 재조명 사업에 총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420쪽 종무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4억 3,000만 원, 템플스테이 시설구축에 5억 원 등 종교문화기반 구축사업에 총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2쪽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사업을 위해 총 5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총 10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에 11억 9,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8억 1,000만 원, 체육바우처 사업에 13억 1,000만 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에 총 16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17억 3,000만 원, 전국체전ㆍ소년체전 참가지원 및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 지원에 60억 3,000만 원, 도 및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에 33억 8,000만 원,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운영 지원에 33억 6,000만 원, 세계요트대회 개최 지원에 15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 운영 지원에 6억 5,000만 원, 장애인 전문체육사업 지원에 18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7쪽입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총 19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0쪽부터 434쪽까지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에 총 24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의 발굴 육성을 위해 1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광지 개발사업 지원에 66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49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9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으로 12억 6,000만 원, 2011년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비로 15억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40억 7,000만 원, 경기국제항공전 개최에 1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27억 1,000만 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에 13억 8,000만 원,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에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7쪽까지 콘텐츠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형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에 총 1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운영에 92억 6,000만 원,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436쪽입니다.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에 3억 9,000만 원과 만화산업 개발지원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8쪽부터 441쪽까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하여 총 3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시설 건립과 개보수 지원 등 전국체전 시설 확충을 위해 13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9쪽입니다. 전국체전대회 운영에 1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전국체전 준비운영 및 운영 지원으로 94억 2,000만 원, 개ㆍ폐회식 공개행사에 37억 원, 전국체전 경기용품 지원에 48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성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이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11.9%인 101억 4,861만 원이 감액된 852억 9,0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3%에 해당됩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근대산업 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조성사업,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사업 등 국고지원사업 일부 감액과 한류월드 조성공사 사업용지 매각지연에 따른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 전입금 미수익 등에 따른 감소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92회 경기도 개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 시설 건립지원비와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지원비, 전국체전 준비와 운영 등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요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11.32%인 236억 1,770만 원이 증액된 2,321억 7,765만 2,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곡선사박물관ㆍ어린이박물관ㆍ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 완료,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 종료와 부천무형문화재 엑스포 지원금 중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문화바우처사업, 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등의 국비지원 신규 사업과 기타 제92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 건립비ㆍ개보수 지원비ㆍ대회운영비 등과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도비보조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 사업 등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 문화관광국 예산의 도 전체예산 대비 비율은 2.13%로써 이는 2010년도의 도 전체예산 대비 비율 2.05%보다는 0.08 포인트가 높은 수치이고 2011년 문화관광국의 2010년 대비 증가율은 11.32%로써 2011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의 2010년 대비 증가율 7.8%보다는 3.2% 포인트가 높은 수치로서 일단 문화관광국 예산이 외연(外延)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주요 증액원인이 제92회 전국체전 준비 및 운영 예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외 예산은 여전히 작년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전년 대비 0.47%인 5억 2,707만 8,000원이 증액된 1,120억 3,44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곡선사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가 완료되고 부천무형문화제 엑스포 예산 중단과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이 금년 6월 30일 신설된 종무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문화바우처사업,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과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도비보조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 사업, 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사업 등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무과는 6월 30일 직제가 신설되어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등의 필수 경상비 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각 과에 있던 종무업무 이관 등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종교계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서원ㆍ템플스테이 시설 구축사업 등 문화정책과에서 종전에 실시해 오던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템플스테이 홍보 및 운영지원, 서원ㆍ향교 활성화 지원, 종교 지도자와의 상생발전 토론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중 종교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은 각 종교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일부 종교에 편중됨이 없이 모든 종교를 아우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1.83%인 9억 2만 5,000원이 증액된 501억 8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내 클럽 간의 유대도모를 위한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운영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의 사업의 감액이 주요원인이며 주요증액 사유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의 국비 증액, 동ㆍ하계 전국체전 참가지원,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제92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도대표단 훈련비, 각종 대회 개최ㆍ지원을 위한 가맹단체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노인여가 체육시설인 안산 성어공원 게이트볼장 건립 등의 국고 보조 사업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이어 재정여건상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금년 동ㆍ하계대회 9연패 달성과 내년 제92회 대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체육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3%만 증가되었고 3개 체육회 운영지원비가 동결 또는 감액되었는바 체육진흥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 대비 13.53%인 28억 7,566만 3,000원이 증액된 241억 2,8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국제항공전,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지난해에 비해 삭감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 5일 근무 등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체류형 휴양시설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안산 가족캠핑장 조성비, 2년마다 개최되는 2011년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비 5억 982만 원 등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공사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2011년 경기레포츠페스티벌 사업이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듯이 철저한 준비로 참가자가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중 제8회까지 개최되었던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예산이 재원부족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 관광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바 추경에 반영하거나 국내외 해외유명 박람회를 활용한 소규모 경기도관광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바 있는 경기관광공사 홍보비를 1개 사업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진흥과는 전년 대비 18.43%인 25억 9,666만 1,000원이 감액된 114억 9,17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2억 6,218만 1,000만 원 감액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도내 콘텐츠산업 장르별ㆍ지역별 동향분석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출판만화산업계의 시장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만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의 미래형 콘텐츠 생산 등 기반 활성화를 위한 재미있는 만화ㆍ애니메이션 개발 지원비, 만화ㆍ애니메이션 강소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사업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제2회 개최되었던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사업의 경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듯이 세계적인 자연생태보고로 알려진 DMZ 자연생태 분야도 포함하여 소재를 보다 다양화하고 관광객 유치 전략도 보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영화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난 1ㆍ2회 개최 성과와 의회를 비롯한 외부평가를 면밀히 분석ㆍ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전년 대비 230.51%인 222억 6,449만 7,0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2,3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92회 경기도 개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고양시 실내체육관 등 8개소 시설 개보수와 체전 준비 및 대회운영 등을 위한 전국체전 운영비, 개ㆍ폐회식 공개행사, 육상ㆍ축구 등 45개 종목별 전국체전 경기용품 지원비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전은 전국의 스포츠인들의 대축전으로 대회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과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 대회 우승 못지않게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가일층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의 추진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신규 계상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필요한 도정시책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고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체육 예산규모가 정체상태에 있는바 문화사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고 문화가 지역의 브랜드와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무형의 자산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경기도 문화관광 예산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1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 440억 6,062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16억 3,024만 3,000원으로 이는 신규 투자가 아닌 이자발생 예상 액수입니다. 당초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부터 2007년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왔으나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2004년도부터는 도비 출연금에 의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자 증액 외에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500억 달성을 위하여 무한정 이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금목표 수정을 통해 내년도부터라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등 탄력 있게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총괄)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편의상 주신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요트대회 개최인데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자 해서 자료를 2008년, 2009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주신 자료는 “편성한 만큼 다 썼다.”가 주신 자료의 답입니다. 주신 자료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전까지 이 대회를 수임하는 단체라든가 전년도 중계라든가 이 예산집행한 세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참조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라고 할까, 일부 선호종목에 모이다 보니까 종목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고 일부 선호종목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더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분석을 해보시겠다, 집행하시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지도자와의 상생발전 토론회, 의욕적으로 2011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 2011년도에도 제야행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시책추진비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상생발전토론회가 무슨 말씀인지…….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니까 종교지도자와 상생토론회는 금년에 새로, 2011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제야의 행사, 이거 역시도 쭉 해왔는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책추진비 쪽에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발전 토론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달에 종무과가 신설이 됐고요. 물론 종무과가 신설되기 전에도 간헐적으로나마 경기도와 경기도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경기도의 큰 현안 관련해 가지고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종무과가 신설되고 나서 도에서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 또는 종교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어떤 정책을 설명하고 또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경상적경비를 편성한 거고요. 제야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12월 31일 날 임진각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임진각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백

최재백위원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게 많으실 테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근거도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는 시책추진비로 쓰시면 어떠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시책추진비로 쓰기는, 제야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책추진금으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아니, 기관장의 시책추진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어렵습니다. 또 시책추진비 용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야행사 같은 경우에는.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다면 근거도 없이 계속 이와 같이 쓰시겠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근거는 내부적으로 도지사 결재까지 맡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만, 됐고 같이 의논하시기로 하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다음에 종교문화예술행사 지원 해 가지고 3억 3,000이 편성됐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이것은 어디에 맡기실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경기도의 기독교연합회라든지 불교단체, 천주교단체, 그 외에 서원이나 향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6월 10일 날 이게 희망대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최를 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때 그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아마 행사를 하면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했던 행사입니다. 예산요청은 화성시를 통해서 시책보전금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도 그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우선 보트쇼 기간 동안에 개최를 했고 개최하는 목적도 보트쇼 홍보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참석했던 사람들은 일반주민들도 일부 오기는 했지만 기독교 관련되는 관계자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을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마치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남자들이라면 다 군대를 가는데 교회나 절이나 군인들 오게 되면, 초코파이 준다고 오라고 해서 일요일 날 많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서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트대회면 보트대회, 요트대회면 요트대회 그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동호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지 유명 거물급 가수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행사는 다른 데서 하는 모든 축제행사를 도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일부분 수긍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을 모으려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보트쇼는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많이 와서 보트쇼를 구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요트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비라든가 이런 쪽에 더 해서 요트에 관한 동호인들이나 요트에 관심을 많이 갖는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요.

재백

최재백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경기기독교연합회에서 그 행사를, 그러니까 화성지역이 아니라 아마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도비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행사를 개최하니까 좀 장소는 외지지만 보트쇼 하는 장소에서 개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트쇼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도 상당히 경기총이라는 이런 특정종교단체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냐, 많은 문화예술단체도 있는데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 행사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화성시를 통해서 도비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사의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고들어가서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기가 약간 어려웠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글쎄, 종교업무도 담당하는 문화관광국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특정종교단체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실지 모르지만 마치 그 단체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국장님이 따로 특별히 세우신 그런 예산 같은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경기 역사ㆍ인물 조명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우리가 지금 각 기관별로 많은 홍보물 내지는 잡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경기 인물 조명을, 우리 경기 인물을 알리는 쪽으로 사업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경기도 역사ㆍ문화와 관련되는 이런 소재를 선정해서 언론사에 위탁을 해서 언론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매주 기획시리즈로 이렇게 우리 경기 문화ㆍ역사시설을 홍보하는 겁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제가 주문하는 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방향을 그와 같은 식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시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입장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또 일간지 신문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기고를 하고 나서 연말에 기고됐던 내용을 책자로 묶어 가지고 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기 때문에 책자만 발간하는 것보다 일간지에 우선 이렇게 좀 내고, 연재를 하고 그걸 묶어 가지고 또 연말에 책자로 내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보전비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에 보전비율을 보면 국가가 70이고 도가 15고 시군이 15인데 현재 지금 편성된 예산의 보전비율은 보전비율이 전혀 안 맞거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46이고 우리 도가 26이고 그다음에 시군이 26,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단년도…….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재백

최재백위원

다음에 왜 그런 것인지, 보조비율이니까 따져서 이따 적당한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더.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하십시오.

재백

최재백위원

문화관광 기획홍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는 대변인실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대변인실에서 주로 언론사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 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내용을 홍보할 건지 결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10회 정도 홍보를 했는데 모든 내용이 저희 문화관광국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대변인실하고 실제적으로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도 한 번 있었고요. 거기서 논의돼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내용은 이 예산은 해당 국에서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집행한다. 언론사 선택할 때만 대변인실하고 좀 협의를 거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국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됐고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돈은 7억에 불과하지만 마치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다른 국 예산보다도 어려운 형편에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 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대변인실에 주시고 다른 예산을 더, 문화관광 예산을 더 올리셔서, 7억을 올리셔서 정작 진정한 문화관광 예산이 증액돼야지 대변인실에서 하실 것까지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 예산은 11%, 12% 전년도보다 증액됐다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한테 두는 것보다는 대변인실로 보내시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국이 주체가 돼서 집행하기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류의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실국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이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된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문화관광국 관련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최재백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데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신 거, 예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문화관광국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동안 집행한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사 선정은 대변인실에서 하고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거기서 왜 선정하느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언론사 간에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서 곡해해서 언론사에다 얘기들 하시는데 그 예산을 대변인실에 다 주라고요. 우리가 세우지 말고 대변인실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피곤하지 않게 언론사도 정하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홍보내용은 저희 문화관광국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래서 지금 대책회의에서 대안이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국이 주체가 돼 가지고 집행하되 단지 언론사 선택…….

광회

김광회위원장

또 협의해야 된다? 대변인실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닙니까, 지금?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답변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일부…….

광회

김광회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페루 대통령이 전용기 안 타고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용기를 썼다고 해서 욕할 필요도 없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다른 예산,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과에 있는 예산 이 과로도 못 옮기고 그렇게 해서 다 묶어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 예산을 거기 묶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지적하니까 나가서 엉뚱한 소리들 하고 다니고 말이야! 이번에 예산을 또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이건 언론사 선정도 문화관광국에서 절반 정도 자율적으로 하고 절반 정도만…….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런 자율권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자율권 가지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도 대변인실이 뭐하는 데냐고요, 지금 하는 짓거리가? 선거 때 나갔다 와서 지금 바로 또 재취업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변인이? 건방지고 말이야. 형편없는 사람이 또 취업하다 선거운동하다가 또 뛰어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다 예산을 넘겨줍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타 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하지 말라고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지금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공감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반 정도는 적어도 문광국에서 선정하고 절반도 문광국에서 선정하되 사전에 대변인실에 통보 정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소신껏 우리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서 지네들이 권리 행사하는 건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홍보해야죠. 홍보했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저희가 파악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숨겨놓은, 우리가 밝히지 못한 예산도 또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산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니까 헛소리나 하고 또 예산편성하고, 자꾸 말을 바꾸면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국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 안 하면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확실하게 자율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시 말합니다.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하든가 그 예산을 여기다 줘 갖고 대변인실에서 사용하려면 대변인실에 세워서 마음대로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할 겁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기회 있으면 더 좀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입니다. 지금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변인실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홍보에 대해서 반 정도를,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 정도는 언론사를 지정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언론사가 경기도에 지방지만 하더라도 40~5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실국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어느 언론사에 집중되게 되면 그 홍보비를 가져가지 못한 다른 언론사에서 좀 불평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조금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는, 내년부터 한 절반 정도라도 사전에 어떤 언론사에 홍보를 할 건지 통보라도 해달라 이런 입장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해달라는 건 통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원래 다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를 선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게 조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50% 정도는 미리 통보를 해주고 50% 정도는 대변인실에서 선정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닌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0%는 자율적으로 하고요.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50% 정도는 사전통보를 좀…….

혜영

안혜영위원

사전통보를 한다는 게 통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50%를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선정해 준다는 내용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통보……. 대충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건데 통보라고 하는 건 사후통보도 있기 때문에 좀 알려만 달라 이런 입장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후통보라는 건 정해 놓고 통보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결정되고 나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통보도 아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도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여러 상임위가 있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50% 정도 통보를 안 받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평등하게 언론사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왜 대변인실에서 그걸 관할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산하기관마다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주고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나 몇 % 정도는 상임위별로 특색에 맞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특성적인 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걸 왜 상임위별로 다 예산을 나눠준 상태에서 대변인실에서 그걸 관장하고 관할합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가 좀 줄었다는 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그동안에 금년도까지는 사실 언론사는 대변인실에서 결정을 하고 홍보내용에 대해서만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내용을 결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하고 좀 협의가 된 부분이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은 문화관광국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언론사 선정부터 모든 부분을 하고 절반 정도는 어떤 언론사인지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부탁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내용조차도 다 대변인실에서 이거 홍보해라, 저거 홍보해라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결정을 다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여태까지 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어느 한 언론사가 아니라 어느 한 행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도 문화관광국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다 정한 거고요. 임의적으로 정한 거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가 내년부터는 50% 내지는 일부 그다음에 절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대변인실과 문화관광국에서 번갈아서 한다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의 한 50% 정도는 문화관광국에서 언론사, 지금 홍보내용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계속 결정해 왔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언론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금액의 50% 정도는 문광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대변인실에 통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대변인실에 다 맡기는 꼴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하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을 만약에 그 대변인실에서 언론 쪽에 이러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다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의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대변인실 예산인지, 문화관광국 예산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보다는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직접사업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간접사업은 무엇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관광국에 의뢰하면 그 자료를 분리해서 지금 갖고 올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지금 윤화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아들으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글씨로 적어드릴까요? 지난번에 말로 하니까는 밤 10시 돼서 엉뚱한 소리들 나오니까 적어드릴까요, 양식까지? 어떻게 해드릴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어떻게 분리…….

화섭

윤화섭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대변인실로 의뢰한 것 말고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있잖아요, 직접사업. 우리하고 연관된 사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연관된 사업, 우리가 발주해도 되는 사업, 대변인실에서 발주할 사업, 그것을 분리해서 달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건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화섭

윤화섭위원

여기 있는 모든 단체들 예산을 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디에 홍보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결정이 안 됐으면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홍보는 원래 풀예산 성격으로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화섭

윤화섭위원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예산이 총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쓸 것인지 잘 모른다. 결국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여기서는 목적사업으로, 한 예로 보트ㆍ요트쇼에 쓸 사업인데 이것이 저쪽 대변인실로 가버려요. 대변인실로 가서 대변인실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한다고는 생각 않고 그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는 예산만 뽑아달라는 거지요. 이해되셨어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회 요청하셨는데,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까?

욱희

원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질문 아니죠? 원욱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국 속의 홍보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꺼운 책자를 오늘 다 심의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지금 요구한 대로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시간이 벌써 4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빨리 하자고 아까 사전에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원욱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윤화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섭

윤화섭위원

원욱희 위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만 지금 이때에 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이 앞전 같이, 이 앞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까지 직접 했는데도 1시 돼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이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자체가 두루뭉수리하게 돼서 결국은 불요불급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틀이고 삼일이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다시 한 번 재요청드립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자료요청한 게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7억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홍보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하단체의 홍보관련 예산은 각종 개별사업에 조금씩 붙어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는 데도 아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 3~4시간 이상 소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예측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개략적으로 금년도에 홍보했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고치고…….

광회

김광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능하지요? 자료. 저녁까지 가능하겠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7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지금 7억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화섭

윤화섭위원

우리 여기에 7억이지만 산하기관 47억인가 됐었잖아요. 산하기관 다 오셨으니까 거기는 그냥 분배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경비만 뽑아달라는 거지요. 직접 경비하고 대변인실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광회

김광회위원장

올해 집행을 2010년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원욱희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회의진행은 계속할 테니까 자료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가 가능하면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지금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또 중간에 빠지고 와서 다시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할 테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 4시간 후면 그 자료를 언제 검토해서, 우리가 어차피 내일도 있는데 그 자료가 언제까지, 4시간 후에 정확하게, 지금 4시간 후가, 나는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협의만 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들끼리 지금 진행하자,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그것을 상의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게 지금 문화정책과 거지요? 어디 과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모든 과에 다, 모든 기관에…….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0개 기관 것을 전부…….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대비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예산심사할 때 할 거라는 예측은 못하셨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내년도…….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냥 대충 그 정도로 하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실 거로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심노진 위원님.

노진

심노진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윤화섭 위원님과 심노진 위원님께서…….

경표

김경표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1분이면 되는데.

「이따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광회

김광회위원장

말씀하세요.

경표

김경표위원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의 기획홍보 편성된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용 아닙니까?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대변인실에서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만 선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보” 이렇게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 언론사하고 문화관광국이 어떤 홍보를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죠. 결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왜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를 선정하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사 간에 어떤 홍보비에 대한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여기서 선정해서 쓰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대변인실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에 위반되는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의견만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이용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세운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쓰려면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견만 묻는다, 의견만 묻는다 하는데 관례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변인실에 그것을 주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반은 그쪽에서 하고 반은 당신들이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을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기고 있고 또 지금도 어기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밖에 안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를 안고 계속해서 이 홍보비를 우리가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입니다. 단지 홍보예산이다 보니까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변인실하고 어떤 언론사에 홍보를 할 건지를…….

경표

김경표위원

정책적 상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를 선정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부서에 재량권을 많이 준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어느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여기서 말 변명이나 말장난 서로 하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또 이 예산, 저 예산 숨겨놓은 것도 어느 정도 제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나 홍보성 예산 나눠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손댈 부분 안 될 부분, 이게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따질 것인데 지금 자꾸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장으로서도 위원님들끼리 논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윤화섭 위원님과 심노진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국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예산편성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예산담당관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가 각 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년도. 항시 신규사업을 억제하라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넣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한 지침이 혹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냐고 물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오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억제하라 이런 기준은 중앙정부에서는 내려오지 않고요. 일반적인 예산편성 지침은…….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운영비라든가 추진비라든가 추진비 속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떠한 예산규모에 따라서 혹은 시책에 따라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 지침이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그걸 우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임의로다가 넣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설명자료 77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6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지금 22억 2,9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 중에 우리 시군비로 15억 2,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부담이 많고 또 실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그리 실적이 좋지 않다.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에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히 이것을 도비 한 6억 7,000 정도 들여서 시군비 15억 2,1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것을 평가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 민간예술단체들이 경기도에, 그러니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없는 기관이나 시설들 예를 들자면 교도소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경기도의 중점시책 3개를, 그러니까 도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이것은 73.8%가 만족한다고 나왔고 최근에 신문에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복이 돼 있다. 우선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의전당에 보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시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 사실상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도 시책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가급적 줄여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관광국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문화원에 주는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도에 한 15억 9,300만 원 중에서 우리 예총에는 한 11억 정도, 11억 4,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원은 불과 2억 5,700뿐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의 회원 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예총에는 약 3만 8,000명 그다음에 문화원은 1만 2,000명인데요. 각 시군의 문화와 예술의 원조는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문화원을 조금 소홀히 하고 예총을 받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예총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예총의 인원수라든가 회원 수에 비해서 문화원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문화원에 금년도에 17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총에 내년도에 지원하겠다는 11억보다 한 50% 이상이 더 많은 수치지요. 그래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요. 그 너머 7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으로 다시 문화예술 관계가 또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약 25억 정도를 문화예술단체 등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같은 문화예술단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총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 많은, 지극히 많은 예산인 배를 하고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는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또 광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시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의 또 경기도의 우리 문화원이 발전돼야 우리 경기도가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또 우리 도 단위 예술단 이런 문제도 역시 문화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예산의 적절한 배분, 적절한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군별로 문화원이 다 있고 제가 위원님께 광주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7억이 지원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금년도에 한 5억 4,000만 원씩 각 시군에서 문화원에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문화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데 현재 예산사정상 조금 차이 나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로 아마 금년도에 한 2억 정도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페이지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문화의전당 현황 및 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예술운영단이 한 1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복적인 예술지원보다는 능률 있고 효율성 있는 이런 문화예술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동호인 활동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인데 1억 들여 가지고 이게 가히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가히 필요가 있겠느냐, 이 예산이. 1억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1억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이 내는 돈 중에, 도세 중에서 한 1억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내년부터 민간예술인, 민간예술단체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저희 경기도의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기조하에 지금,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예술동호인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성남이나 부천, 화성, 시흥, 의정부, 구리 6개 시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호인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한 것은…….

욱희

원욱희위원

국장님, 글쎄 이해는 가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동호인들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정도 구축해서 운영하는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억이라는 돈 갖고 가히, 이것이 아직 홍보가 되지 않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31개 시군에, 여기에 관여되는 단체, 동호인보다 나은 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신청할 경우에는 도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 하려면 진짜 우리 동호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억 갖고는 제가 볼 때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8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해놓고 여기 보면 한 4억 정도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단체관람료 지원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무료 관람료를 내는 것인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대학생까지 저희 도의 유료박물관을 단체로 관람할 때 입장료 3,500원까지는 저희 도가 대신 대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경기도의 미등록 박물관까지 합치면 15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대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는 습관이 잘 없기 때문에 어린 학생 때부터 박물관, 미술관을 출입하는 그런 어떤 패턴, 행동패턴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이 사업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갔던 학생들이 1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글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릴 때부터 공짜 정신이 들면 사실상 박물관 운영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료관람 지원도 좋겠습니다만 그 3억이라는 돈이 어떠한 특정학생, 특정인한테 가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경기도 대상입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경기도 학생들만 대상이 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경기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운영지원을 좀 바꿔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소위 공짜 입장, 공짜 관람하는 것을 지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예산이 우리가 좀 줄여야 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큐레이터 채용비나 전시기획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의 박물관들이 사정이 대개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장료만 가지고는 전기세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에게 박물관, 미술관을 좀 관람하고 방문하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또 박물관, 미술관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입장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비용을 좀 줄여서 홍보 쪽으로 이렇게 더 홍보를 해주면 그래도 좀 더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한글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날에, 우리 세종대왕 묘를 모시고 있는 곳이, 성군을 모시고 있는 곳이 여주입니다만 이것의 관리 자체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월 9일 한글행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여주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5,000만 원, 여주군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날입니다. 성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가행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숭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실제부담은 5,000만 원입니다만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 1억 이상, 2억 정도가 됩니다, 한글날 기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참 아주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측면, 관리권을 갖다 여주군에다 다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부에서 하든지 셋 중에 누구는 맡아야 됩니다. 이게 돈 뭐 조금 주고 여주군에서 해라.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 이유는 그 날은, 옛날에는 우리 대통령도 오시고 그랬습니다만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우리 한글문화 행사 지원만은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 적다. 적절치 못하다, 배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난 10월 9일 날도 오셨습니다만 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그날 여기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날 그 행사야말로 우리 여주군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내국인, 세종대왕을 숭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주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경기도가 주체가 되고 여주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5,000만 원만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건만 더 하겠습니다, 세 꼭지만.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만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나 본데요, 도자재단에서. 그런데 우리 도자재단에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15억이라는 예산 요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도비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15억을 세웠는데 이 중에 하나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금년도에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에 6회입니다, 6회.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하나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히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학술회의, 도자워크숍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예산을 도예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비엔날레가 좀 행사성으로 치러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제5회 비엔날레 예산이 83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추경 9억 9,000만 원을 합치더라도 24억 5,000만 원 가지고 편성할 거고요. 그동안에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형 쇼를 한다든지 또는 홍보예산 15억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으려고 그러고요. 지금 계획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천에서 여러 가지 도자테마파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회의라든지 국제공모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편성했지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15억이라는 돈을 행사비에, 존경하는 도자재단 이사장님께서 그전에 80억 이상 투자된 것을 약 24억 정도 줄여서 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또 이러한, 행사에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내용상에 볼 때는 항시 그게 그거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변화된 행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사업안이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죠?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 단위사업들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억 이상 사업만, 행사성은 5억 이상이요.

달수

김달수위원

일반사업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40억, 행사성이 아닌 사업은 40억 이상.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억 이상 아닌 사업들도 반영되어 있는 게 있던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행사성 아닌가요?

달수

김달수위원

20억 이상 아니에요,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기초자치단체는 20억 이상이고 광역은 40억 이상입니다. 그 대신에 공연이나 축제 이런 행사성 사업은 광역은 5억, 기초는 3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계획서 보면 그게 아닌데요.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2014까지 나오는 거, 169페이지부터 보면 이게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0억 안 되는 것도 있고…….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은 7억 4,500만 원짜리인데도 들어가 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5억 이상, 5년 치 지출되는 예산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보면, 그러니까 5년 치를 합쳐서 40억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면 오늘 한번 가서 다 조사를 해보고요. 79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경기문화의전당 출연금이 지금 예산안에 보면 기타가 40억 7,400만 원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40억 7,400만 원인데 이게 2010년도에는 보니까 자부담 수입이 59억, 60억 가까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왜 이게 40억밖에 안 잡은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건 사용수입은 일정한데 아마 이월금이 2009년도에는 좀 많았던 것으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작년에는 25억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이 됐고 금년도에는 이월금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경기문화의전당 예산현액에 보면 팝스앙상블 운영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팝스앙상블이면 이게 새로 구성된 예술단인가요? 구성할 예정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달수

김달수위원

아, 그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건 정식 필이 아니라 소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좀…….

달수

김달수위원

예술단 조직 구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냥 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필 속에 들어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필 92명 정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사업수입도 대개 올해는 적게 잡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2010년까지 한 23억 정도, 2010년 10월까지 23억 정도 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20억 정도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적게 잡혔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수

김달수위원

적게 잡혔고, 그게 10월 현재니까 11월ㆍ12월까지면 더 나올 텐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예술단이 공연을 해 가지고 수입을 조금씩 벌어들이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한 18.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보면 한 80억 정도가 지금 깎인 거죠? 80억 정도가 깎였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추경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아무래도 추경에 일부는 편성을 해야 저희 미술관ㆍ박물관들이 기획전도 하고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죠? 이런 건 애초에 쓰임새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80억 정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인건비는 반영이 다 됐고요.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들은 보통 3~4월 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반영을 하고, 워낙 내년도 본예산 실링이 적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실링이 적으면 새로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로 조정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거의 매년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좀 문제 있는 그런 편성방식인데 워낙 저희 도가 내년도 가용자원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처럼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 사업분은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86페이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언론 연계가 여기 지금 4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여기는 4억 편성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언론 연계사업은. 올해는 감액된 거 아닙니까, 4억이?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86페이지. 감액이 된 거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의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보면 여기는 또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재단에는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감액되어 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오타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달수

김달수위원

오타가 난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오타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달수

김달수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오타를 내나요? 그러면 감액이 된 게 아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감액이 된 건 아니고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감액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문예진흥 지원사업 10억 2,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10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조서는 여기 문화재단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건 지금 잘못된 거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공립미술관 건립지원인데 이게 지금 양주에 있는 건데, 장흥유원지에 이게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게 양주시에서도 거의 92억 정도 투자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진행이 안 됐던 건데 다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천경자미술관을 짓겠다고 추진했습니다. MOU도 체결하고 추진하다가 건립을 진행하면서 천경자 씨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양주시에서 천경자 대신에 장욱진 씨로 이렇게 전시회할 대상 화가를 바꿔 가지고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장욱진 선생은 원래 용인이고 제가 용인에서도, 용인에 이분 고택이 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거기서도 전시회하고, 미술관처럼 사용하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장흥유원지에 또 이걸 짓는다는 말씀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장욱진전시관을 해 가지고 그분의 작품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장욱진 씨 측하고 양주시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달수

김달수위원

당연히 MOU는 맺었겠죠, 같이 하려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변경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인데 이게 177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231명이 나왔는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여비거든요.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어르신 지도자도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지도자들이 보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46명.

달수

김달수위원

48명이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48명이거든요.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177＋48 하면 231이 그래도 안 되는데. 225밖에 안 되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25밖에 안 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명수도 지금 다르게 나와 있고.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수치는 맞지 않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안에 어르신전담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장기재정계획에 조금 수치가 많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2010년도 쓰는 건데. 2011년도 예산인데 그 수치를 그렇게 확대해서 적는다는 게…….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5년 치 계획이거든요. 5년 치 계획인데 5년 동안 평균으로 이렇게 내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수

김달수위원

평균으로 내도 더 적어야죠, 그전에는 더 적었으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2010년부터요. 2010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11ㆍ12ㆍ13ㆍ14, 그러니까 내년은 이대로 가더라도 2012ㆍ13ㆍ14부터 좀 증가될 그런 가능성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숫자가 많은 걸로 잡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보면 이것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17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자체/직접 해서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이게 경기사랑 클럽최강전하고 어떤 사업을 다 포함해서 활성화사업이라고 칭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체육과장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원용

최원용체육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원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체육과장, 자료 확인 중) 지금 2010년 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예산서 보시면 424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해서 그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16억 2,000만 원이 되나요?

원용

최원용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여기 ‘등 4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4개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인지?

원용

최원용체육과장

생활체육 지도인력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호인활동 육성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호,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계동

최계동관광과장

관광과장 최계동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계동

최계동관광과장

99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이 5개 시도가 모여 가지고 공동으로 관광홍보 마케팅을 진행하자고 협약을 맺은 데서 비롯된 사업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관광과장에게 개별설명)

계동

최계동관광과장

세부사업계획서 보시면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 이쪽에 6개 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우수관광상품 개발하고 경기관광 홍보, 173페이지에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173페이지 보면 경기관광 홍보 7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내용 좀 주세요, 내일까지.

계동

최계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장대리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정책 한두 가지 질의하고 그리고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기능성게임페스티벌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2회에 걸쳐서 해왔던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올해 예산반영을 않고 앞으로 그걸 안 할 건지, 아니면 검토해서 계속 추진할 건지에 대한 아직 계획이 안 서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하고 금년도에 성남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좀 느낀 것은 기능성게임이 국가나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올해 다시 참여하는 비율이라든지 또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유형들, 기업이 오느냐 학생들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내부적으로는 본 위원도 가보고 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진흥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대안이나 보완하는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전망이 밝은 기능성게임페스티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루스하게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단안을 내리셔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대책회의를 갖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일단 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일단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공연영상위원회 사업내용 때문에 감사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장 문제도. 그런데 그건 떠나서 공연영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계획이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과 많이 중복되거나 또 업무가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일단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다음에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은 진로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대책들을 세워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 조직이나 사업들을 분배해야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더 많이 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안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주문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별도로 분석해 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67페이지,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중복될지 모르니까 답변하셨으면 그 점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에 연계프로그램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이게 약 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맨 아래 오른쪽에. 사업비 산출내역 오른쪽으로 가시면 연계프로그램, 강사지원하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지?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69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이 부기내용으로 보면 11년 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사업집행액 볼 때. 이미 집행이 다 끝났는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게 지난 6월 달에 통보가 됐고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주겠다고 하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이 광역교육센터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75쪽하고 83ㆍ84쪽에 연계되어 있는데 민속예술제 31개 시군 예산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1개 시군이 전체 다 참여하는가요? 여기 예산은 31개 시군이 거의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30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혹여 참여 안 하는 시군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럴 수 있거나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부터 기왕에 세운 예산이고 또 이 예술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향취를 다 느끼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문화의전당 출연금을 좀 봐주실래요? 79쪽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문화의전당 출연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자부담을 9,227만 7,000원 잡아놨는데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문광국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에 현재 출연금으로 잔류되어 있는 액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월금은 10억 정도 되는 걸로.

재구

류재구위원

10억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자료로 우리 출연기관에 지금 현재 예탁되어 있는 총액을 내주십사 했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혹여 연락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조사를 좀 해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전당이나 재단이나 간에 전반적으로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감사 때도 들었고 또 우리 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검토 좀 한 번 더 해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 81쪽에 동호인 활동을 신규로 지금 하셨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들과 많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이나 성남 몇 개 지역의 시에서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데 재원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호인들이 광역단위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또 도 차원에서 동호인들이 좀 공통되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받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새로운 사업은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는 속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 또 모집공모 하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활동하도록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이 사업도 결국은 그분들이 대상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적어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법인까지 가기 전에 그냥 취미활동 이런 수준에서 하는 그런 집단이나 사람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문법인이 되려고 하면 예술단체로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야 합니다. 등록이 되면 전문법인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법인으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그냥 동호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이, 김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공사립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체관람 기회 제공 얘기했는데 지금 혹시 미술관이나 그런 데가 돈을 받고 입장하는 곳이 얼마나, 도내에 많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사립ㆍ공립을 망라하고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존에 돈을 받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좋은 사업이군요. 그리고 한글날 행사에 관해서 원욱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본 현장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첫째로 예산이 많고 적으냐 하는 얘기는 둘째 치고 정부 차원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종대왕능이 있는 곳에서 하는, 사실 누가 주관해야 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시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한글날 행사의 규모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협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국은 도립국악단도 가 계시고 국장님도 거기 주관자로 가 계신 것하고 똑같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지사님이나 기타 그런 분들이 가서 좀 주관하는 모습이 한글날을 기념하는,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의미로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문제를 논할 게 아니고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야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야행사 효과문제가 지금까지 해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야행사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연을 하는 행사가 있고요. 하나는 타종식 행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 상태이고 실향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실향민들이 가장 북쪽 가까운 땅에 가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시면 제가 다른 안으로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뭡니까? 아까 실향민들을 위하고 또 분계선 쪽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다른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제야행사를 어떻든 보신각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모든 관심도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특화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DMZ 부근 쪽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화 쪽으로 하고 기타 일반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어쨌든 좀 차별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안이 있다면 나중에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지하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신각은 KB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요. 저희들이 임진각에서 하는 것은 MBC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 이런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다행이군요. 그다음에 92쪽에 공립박물관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 이전연도도, 금년도도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편성을 하면 계속 소요가 안 되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누적되지 않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대개 토지를 매입하고 박물관을 짓겠다고 추진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돌출돼 가지고 예기치 못하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기존의 관례를 보면, 그러니까 예상했던, 계획했던 일정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늦지만 결과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은 이렇게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설계조차도 아직 완성이 안 되는, 부기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만 배정해 놓고 집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다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예산감액 했다 나중에 추가경정으로 반영하시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든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분석해 보신 다음에 감액할 수 있는지 안을 내봐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100쪽에 창작벨트요, 자료로 전체 내주실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여기 부기내용을 보면 벌써 완성이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문화 기획홍보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획홍보 내용으로 보면, 아까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감사 때도 직접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했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우리 현재 국에서는 이 홍보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동안에는 사실 대변인실에서 매체를 지정하고 홍보내용은 문광국에서 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됐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당 실국에서 자율적으로 언론사나 홍보내용, 홍보내용은 뭐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보내용도 일정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광국은 문화관광 분야의 홍보만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해당 실국이 언론사 선정이나 홍보내용 이런 것도 자율권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추진을, 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많이 잘 아시는 분은 우리 국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 그걸 홍보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두 번째는 대변인실이라는 것은 그 문자로 보면 ‘대변인’이란 우리 정책자체를, 도지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는 역할 이 정도의 범주를 훨씬 벗어난 그런 일들을 지금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능이 축소되고 예를 들면 그것이 다른 실국으로 배치되거나 이런 재편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국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면.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 몫을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안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관심도 갖고 나중에 효과분석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수도 있잖아요.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안을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액수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셔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문화재 정비요. 그것도 지금 지출내역 자체가 아주 저조한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09년도에도 85% 집행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 31일 자로 33%밖에 아직 안 됐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것도 토지주하고 지금 매입 자체가 아직 절충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고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감액요구 해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126쪽과 127쪽의 구분이 잘 안 돼서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126쪽에는 안전경비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이 지켰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126페이지는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채용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고요. 127페이지는 공익요원들,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문화재 자체를 구분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여기는 뭐 공익요원들이 하고 여기는 일반인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일반인력을 이렇게 사 가지고 쓰고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고 이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도, 물론 여기 국비가 있고 그런데 공익요원들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문화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재구

류재구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사명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될까 싶기 때문에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게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136쪽이요. 경기 역사ㆍ인물 조명이라고 하는 거요. 지금 현재는 일간지 기획홍보를 해서 40회 방영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일간지를 선택해 가지고 기획시리즈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연말에 그동안에 연재됐던 것을 묶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딱 이렇게 단순하게 이 사업으로 끝났을 때 인물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아주 제대로 된 인물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인물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든지 상징적으로 전시, 말하자면 사진이나 이런 걸 전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도청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항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시고 경기 인물이면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그 선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 자체를 하고 끝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종무과에 대해서, 종무과가 만들어진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어쩐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무과 사업을 보면 모든 종교, 모든 종교를 포괄적으로 일단 형평에 맞게 지원하거나 그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종교에 개입 내지는 관여” 이 문제가 과연 옳은 건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무과의 업무를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이 예산 갖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전향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종무과가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들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종교단체들이 사회복지나 문화예술ㆍ교육ㆍ방송ㆍ통신 이런 부분에도 깊숙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 경기도민들 중에, 5년 전의 센서스를 보면 540만 명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무과에서 하는 역할은 종교단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을 구축하는 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종교단체도, 저희들이 물론 학교에서는 어떤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종교단체에 가서는 정신적으로 순화되는,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들의 어떤 고충이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서 종교단체들이 교육이나 문화예술, 사회복지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혹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 종교가 종류가 많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잘못하면 소외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종교라는 것이 상호 공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무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판단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계요트대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투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하여튼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홍보비 8억 가지면 요트대회, 지금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비 8억이고 대회 유치 및 상금이 4억이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참석 숫자가 12개 팀에 불과하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전체 인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이 사업에 지금, 말하자면 추진액수가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저희는 봐지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다, 15억이라는 게. 그런데 그중에 15억 중에 실질적으로 홍보비 그다음에 시상금 이게 12억이에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3억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홍보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8억만 가지면 홍보비는 다른 기관이나 그런 데서 할 필요 없습니까, 또 더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보비는 요트대회를 중계, 그러니까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요트채널이나 스포츠채널에 중계하기 위한 홍보비고요. 또 사람, 홍보 대회 자체를 알리는 홍보비는 별도로 또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예산이 또 있다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 중에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일단 제가 다른 출연기관에서 요트대회에 대해서 많은 홍보비가 지출됐던 거 확인한 바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전곡항 자체도, 마리나항 문제도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홍보비나 기타 다른 제비용들이 이 사업의 내용 취지와 합당한 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줘 보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 제조 국가로서는 전 세계에서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요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마켓은 상당히 큰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어서 요트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요트를 만들지 않았고 요트산업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요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트에 관련되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 또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인프라 구축,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제조 그리고 또 그것을, 말하자면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그 운영방식은 초창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트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전곡항에 110선석을 작년에 준공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 정박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월 사용료를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습니다. 받는데도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매진이 됐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곡항,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단계고 그 옆에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곡항뿐만 아니라 인근의 구본항이나 선감도 일대에 앞으로 한 5년 동안 1,700선석 정도 요트계류장을 만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나머지 질의는 내일 또 우리가 계속될 테니까 출연기관을 할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 국장님, 다른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시고 계속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일단 한번 사업을 만들면 그러고 나서는 중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점을 많이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회

김광회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세요.

달수

김달수위원

보충으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국장님, 원래 모든 사업은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든 어떻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지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단위사업은 40억 이상이고 아닌 것은 포괄적으로라도 하여튼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이라든가 우리전통민속 보존사업,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이게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는 반영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제가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문화정책과만 한번. 지금이요,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요?

달수

김달수위원

네.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개별토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분류를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아니, 자료는 내일까지 주는데요. 보면 어떻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 계획서를 보면 제가 도저히 찾지를 못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떤 사업으로 반영됐는지 이 리스트를 한번 내일까지 정리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콘텐츠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보면 콘텐츠 사업 육성도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만 그냥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사업은 별도로 또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반영한다고는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 자료 주세요, 내일까지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안혜영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먼저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책 발간 위주의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들 계시는데 사실 31개 시군 문화원들이 네트워크로 형성돼 있고 또 전문역량을 갖춘 양질의 인적자원들이 각 시군별로 문화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의 문화를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재원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선도하고는 있지만 이쪽 부분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문화의 색깔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경기도 정체성을 필요에 와 닿는 작업들을 생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편성된 한 2억 5,700만 원,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뭐 본 위원이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책 발간 사업이고 좀 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도내 시군 문화원 향토사업비라든가 경기도 고대문화 인물 재발견이라든지 1문화원ㆍ1향토 공연작품 만들기라든지, 경기도 어린이 창작 국악동요 음반제작 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경기도문화인연합회의 관계자들과 만나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계수조정 기간까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담은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동의하신다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면밀하게 분석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건 본 위원이 혼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질 때, 그런 필요를 요청할 때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나 그 전년도 예산집행률이나 사업진도, 불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야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시성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5억 이상 됐다가 4억으로 줄이고 더 줄이기 위해서 또 3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런 좋은 모범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억인데 예산을 한 11억 7,000 정도밖에 쓰지 않고 집행률이 59%밖에 안 되고요. 2010년에는 한 25억 정도를 예산 확보했는데 집행이 9억 5,000 해서 38%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42억 원을 편성해서 17여억 정도의 증액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2009년도 24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12억 집행에 53% 또 2010년에 12억 확보해서 6억 집행에 53%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무려 50억으로 28억 원을 증액시켜 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꼭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를 두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곳곳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쪽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체육회 예산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몇 군데를 지적해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2009년도 4억 정도 예산확보가 됐는데 한 2억 2,00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56%, 2010년도에도 5억 4,000 예산 확보했는데 3억 8,000 71%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13억에 7억 6,000 정도의 증액을 시켜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쭉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도 2009년도에 한 15억을 예산 확보했는데 한 13억 정도만 집행했고 2010년도에도 12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10억 정도만 예산을 집행해서 한 89%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무려 19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6억 7,000만 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당연히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편성되면 중복이나 사업 타당성이 많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물론 이게 국도비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500이나 한 7,0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유명명소에서 우리가락을 공연하는 그런 공연으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좀 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한 8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시군 예술단체사업 한 9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단체에 공연기회 제공하고 지역예술단체 공연활동 관람기회 갖는 거,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하고 뭔가 사업이 추구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이건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공연전시 나눔사업에 4억이고 문화바우처 사업에 36억인데 이 사업이 똑같이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복지 수혜를 위한 사업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이 사업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성 있고 사업취지에 맞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좀 노력을 해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들 중에 좀 예산집행 속도가 느린 대표적 사업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은, 문화재를 정비보수하려고 하면…….

경표

김경표위원

저는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말씀 안 하셨습니까?

경표

김경표위원

네,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 공립박물관…….

경표

김경표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너무 과다하다, 전년도나 전전년도 예산의 집행률이라든지 사업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예산이 나오기는 했지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는데요. 체육바우처 사업을 한번 보시면 지금 2009년도에는 56%인데 이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10월 31일 현재 71%입니다. 71%기 때문에 12월까지 가게 되면 한 85나 9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립박물관 이런 사업들도 실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줬을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도시계획절차 이런 거를 밟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가끔 수정이 돼 버리거든요.

경표

김경표위원

잘 알겠고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고 이 사업 건건이 문제가 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대표적 예를 들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효율성, 불용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는 효율성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소년체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소년체전에 참가지원이 이번에 1억 2,000 정도 지원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2년 연속 참패하고 3년째 소년체전이 준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도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고 어찌 보면 도교육청에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도내 체육계가 최고, 20년 동안 전국체전에서 16차례나 우승했던 것은 소년체전, 자라나는 꿈나무 소년체전에 우리가 좋은,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인 돼서 어떤 지원보다는 이제는 좀 더 자라나는 꿈나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적극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학생들,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전국체전의 종목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생활체육차원에서 엘리트체육도 다양하게, 꿈나무들이 커 나가는데 꼭 어떤 대회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폭넓게, 꼭 전국체전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그런 경기하고 상관없이 폭넓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지역 안혜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설명자료 14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사무처 총무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인건비 4개월 미집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행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미집행 상황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고 내고 면접 보고서 어제 최종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어제 채용을 하셨다는 건 아직 인건비가 미집행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근무를 시작하면 저희들이 월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이게 10월 31일 자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5개월, 거의 5개월 동안 인건비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총무과장이 7월 9일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4개월 동안은 인건비를,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공석이라서 인건비가 미지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76페이지도 그렇고 177페이지도 요트대회가 전곡항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요트대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요트대회 말고 전곡항에서 하는 행사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보트쇼하고 요트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른 그런 특별한 행사는 없고 다만 내년 전국체전 때 요트종목은 전곡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2011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곡항 마라톤대회 개최 해서 1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전곡항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요트대회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최하기 때문에 또 요트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요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요트대회나 보트대회 기간 중에 거기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트나 보트대회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전곡항 일대는 대송단지라고 해서 한 1,200만 평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치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탁 트이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트쇼 할 때 걷기대회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답변 중에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행사라든가 아니면 유명가수를 불러서 하는 행사를 거기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걸 거기서 하는 이유는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예산을 저희가 질의했을 때 요트대회 홍보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요트대회에 유일하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없지만 다른 편법적인 행사를 이용해서 요트대회를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요트대회, 그러니까 방송을 통한 8억인가요, 그 금액 외에 별도로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건 요트대회가 개최된다, 이걸 알리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요트대회 기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그 근처에서 다른 행사를 해서 어차피 보트쇼나 요트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 다른 행사에 오는 사람도 거기 행사장의 요트나 보트를…….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요트대회가 규모가 크잖아요.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집중되어 있는 그 행사를 또 빛내기 위해서 다른 행사를 거기다 더 얹어서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예산을 문화관광 상임위에, 31개 시군에 행사를 해야 될 곳도 많고 홍보를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큰 행사 몇 개에 한정돼서 그 행사가 점점 더 거품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게 되는 거죠. 특정한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행사에 모든 예산들이 집중돼서 편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받으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동감을 표시하고요. 그런데 마라톤대회나 걷기대회는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서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보트쇼나 요트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 인근에서 해 가지고, 실제 오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안 하고 보트대회만 보고 간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마라톤에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온 김에 옆에 보트쇼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둘러보고 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기대회나 이런 행사를 꼭 큰 행사를 하고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같은 지역에 꼭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닌, 1억의 예산으로 다른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한 군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 지역에 나눠서 그쪽에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전곡항 한군데 집중시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그것 때문에 소외를 받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행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어차피 큰돈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행사하고 엮어서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행사를 다른 데서 같은 시기에 개최하게 되면 그 지역은 좋지만 보트쇼나 요트대회를 참관하는 사람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단시일 내에 요트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는 조금 맞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거기다 편중시켜야 된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요트나 항공전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모든 행사는 아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요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혜영

안혜영위원

전곡항이나 그런 마라톤대회를 거기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요트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요트 관람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다는 말씀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마라톤이…….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대적인 요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그것도 인정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한곳에, 한 행사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항상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건 100만 원짜리 상품을 1명에게 주지 말고 1만 원짜리 상품을 100명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기념품 많이 만드시잖아요. 각종 행사나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서 행사마다 팸플릿부터 시작해서 기념품을 많이 만듭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홍보물.

혜영

안혜영위원

네, 홍보물 해서. 기념품을 보면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조그만 거울이라든가, 이게 경기도를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주최하고 있는 행사를 알리고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홍보물, 그런 기념품이라면 사실 요즘은 가져가서 그냥 버리게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걸 만들더라도, 차라리 ‘경기도’라는 글자를 하나 더 넣는 게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 방법을 각 산하단체마다 다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대해서 그게 대응투자를 했던 거죠? 성남과 대응투자를 했던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저희가 9억을, 도에서 9억을 예산 집행했고 성남에서 2억을 했었습니다. 대응투자치고는 도의 예산이 많이 투자됐었고요. 그런데 성남,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성남에서 비협조적이고 약간 소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아예 없애고, 2년에 한 번으로 개최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양산업이 아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조그맣게 예산축소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꼭 성남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과 좀 대화를 하셔서 협조하시면 2억이 아닌 더 많은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해야 되는, 성장가능성이 아주 유망한 그런 행사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산낭비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에 몇몇 위원님들이 다녀왔는데, 리셉션 장소를 갔었어요. 갔는데 아주 호화판이더라고요. 기능성게임의 행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오는 분들 무슨 호텔에서 정식 먹듯이 다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행사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 확실히 삭감하시고 행사를 현실성 있게, 실효성 있게 하시면 앞으로 진행하고 행사를 없애지 않아도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는 생각을 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호화점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종무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종교와 정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은 그냥 그전에 해오던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건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네, 계속해 오는 겁니다. 종무과가 생기 전부터 했던 부분들을 종무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종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종교에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0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종교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ㆍ교육 프로그램에 도민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적게나마 3억 정도를 세웠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음악예술제 등 4개 사업 1억 2,000만 원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종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고개를 끄덕임)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종무과장 천성기입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불교계에서 주관하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로써 불교계에 저희 경기도 내 2개 교구가 있습니다. 2교구하고 25교구에서 각 교구별로…….

진규

전진규위원

불교 중에서 무슨 종인가요? 조계종?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조계종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다른 화엄종이나 이런 건 없죠? 조계종만 얘기하시는 거죠?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그 교구별로 행사가 2개씩 있습니다. 그 행사 2개씩…….

진규

전진규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25교구에서 하는 그런 경기북부지역의 음악예술제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음악.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그다음에 태고문화축전이라고 있고요.

진규

전진규위원

태?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태고.

진규

전진규위원

태고?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태고종은 아니죠?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그게 태고종, 고양시에 있는 태고사 태고종…….

진규

전진규위원

그럼 조계종이 아니라 태고종이네.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그건 태고종입니다. 그다음에 봉축점등식이라 해서 화성에 있는 용주사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봉축점등식?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이죠?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 주관으로 하는 연꽃축제라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이 행사들이 불교전통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문화행사입니까?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4개 다 불교전통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럼 불교 종교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성격상?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독교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기독교, 그러니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개신교 문화행사라고 있습니다. 그거 2개 지원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그거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밝고 건강한 아버지ㆍ어머니 학교운영과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부활절 행사는 전통적인 종교행사죠?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기독교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5,000만 원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부활절 행사에?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 갖고, 후자에 말씀하신 2개 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불교, 기독교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천주교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천주교는 또 무슨 행사입니까?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천주교는 청소년 아띠마루 축제라고 수원교구청 주관으로 해서 매년 청소년들이 한 5,000여 명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천주교 행사는 전통적인 예배행사입니까, 아니면 문화행사입니까?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그거는 전통적인 천주교와 청소년들의 축제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배와 같은 그런 전형적인 행사는 아니고 문화행사 쪽에 가깝죠?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제가 그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행사가 전형적인 종교의식이냐 아니면 문화행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종교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여튼 종교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화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종무과가 생겨서 처음 예산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은 아까도 류재구 위원님이 좀 에둘러서 표현하셨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또 보면 율곡문화제는 유교행사가 되겠지요?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이것은 향교 무슨 석전제 때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율곡문화제 등 이것은 뭐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문화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무과가 전국에서 처음 생겨 갖고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3억 3,000이지요?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 무슨 모임 해서 흔치 않게 행사하는 경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문제가, 재정문제가 있어서 시군이나 도에다 요청을 하면 “당신네 단체는 교회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식이다 이런 미사다, 석전제 이런 의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쪽보다는 여러 종교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어떤 정서적인 변화나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순수한 종교의식 행사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전통적인 종교의식 행사보다는 종교기념일을 기해서 각종 예술적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각 행사마다 문화행사나 전시회나 또 백일제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의식을 도와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기

천성기종무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종 문화예술을 지원해 주는 예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이게 흩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또 종무과에서도 지금 문화행사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 예총, 민예총, 문화원, 문화의전당 이래서 각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해 주는 통로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 하나만 하더라도 20만 원짜리 공연이 있는가 하면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을 제공하는 주체들이 다양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너무 통일시키고 일관성을 시키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 문화예술 이런 것을 보여줘야 문화예술이 발전된다고 보고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내년에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예술인, 민간예술단체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토양을 만들어 줘야 문화예술이 발달된다고 보거든요.

진규

전진규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자나 어디 대상이나 그 행사가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통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듣고 보니까 상당히 타당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또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재원을 풀 때는 좀 형평성 있게 균형에 맞게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문화재단 안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큰 원 안에 각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경제 침체가 상당히 깊고 오래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제 침체가 지금 연평도 사건과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축재정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긴축재정 기조로 나가겠습니다만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난번 도자재단 때 일어났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명칭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때 답변하고 주신 답변하고 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강우현 이사장께서 제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그 정체성과 경기도 나름대로의 지방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경기’ 자를 빼고 ‘한국’ 자를 넣어서 한국도자재단으로 했느냐 이랬더니, 이것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의 로컬이거든요,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 경기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경기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명칭변경이 좀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칭을 변경할 때 어느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강우현 이사장이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도예인 조사까지 다 거쳤습니다.” 이랬어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도예인들의 여론조사까지도 거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날 그냥 구두로다가 종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예인 여론조사를 안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월 5일 재단 내부 임직원 35명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저한테는, 본 위원한테는 도예인들의 여론조사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도자재단 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한국도자재단 명칭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강우현 이사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걸 제가 소상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경기도자재단’이 아니고 그냥 ‘도자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우현 이사장이 와서 ‘한국’ 자를 붙였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서…….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을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묻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좀…….

진규

전진규위원

증인선서를 할 때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지 않기로 선서까지 했는데, 분명히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도예인들의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전혀 거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허위증언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송구스럽긴 하지만 여론조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조사도 있고요. 또 그냥 만나 가지고 대면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조사도 있는데 감사할 때 강우현 이사장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해 봐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상당히 제가, 먼저 의회에서도 2009년 11월 16일 날 그때 당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보류까지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충분히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강우현 이사장이 숙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도예인들 여론조사를 거치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예인들뿐만 아니라 폭넓은 여론조사를 해서 명칭을 좀 정확하게 제대로 정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물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그걸 바꾸지 않더라고. 내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했는데도, 보충질의를 했는데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명칭을 바꿀 때 저희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도자재단에서 ‘한국’ 자가 붙을 경우에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증인선서를 해놓고서 이 자리가 또 정확한 것을 묻고 정확한 것을 대답하기를 원하는 자리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소홀히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치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아까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우리 국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폐암의 원인이 되는 담배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사 피우자.”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담배 세금 안에는 기초자치단체로 돌아가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광회

김광회위원장

많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한 70%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래서 이런 모든, 담배 말고도 자기 지역을 지방자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경쟁도 많이 둡니다, 다른 것도. 자기 지역의 일거리 창출도 되지만 자기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거운 자세로 경기도를 이끌겠다.”고 경기도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도 홍보기획관실, 즉 상위부서는 도 대변인실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거기서 이번에 “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 책자를 10억 원이나 넘게 해 갖고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는 그 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아니, 신문의 보도사항 못 봤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아예 못 봤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못 봤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오늘 각 언론사에 많이, 한 장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났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기이 났던 사항들이지요. 도 대변인실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 대변인실과 경기도시공사 거기서 하는 짓이, 압수수색한 건 보셨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알고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니까 이 10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투입해서 제작한 책자가 지금 배포되지도 않고 도에 처박혀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보관돼 있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도 대변인의 통제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어디다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경기도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언론사에 10억의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다면 세금이라도 경기도에 내지만 그렇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나 또 자료제출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에 보시면 국비를 받아온 게 있지요? 52쪽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 세입 산출내역에 보면 관광지 개발 지원이나 관광자원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조정이 가능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국비는 가내시된 안입니다. 안이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서 보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신규 배정도 있는데, 조정이야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잘 알겠고요. 또 부천 무형문화재 엑스포 지원금이 중지됐지요? 이번에 없어지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은 그동안에 정규 예산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시책보전금으로 나갔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책으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30억…….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개별토의) 위원장님, 작년에 20억 지원이 됐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DMZ다큐영화제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금년도까지는 5억은 여기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7억은 시책보전금으로 파주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영화제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이 예산이 연초에 확보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책보전금 대신에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니까 DMZ영화제가 2회째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럼 14회를 열고 내년에 15회째 되는 판타스틱영화제는 뭘로 지원했습니까? 그동안에. 그것도 시책추진금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시책추진비로 지원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거기는 애로사항이 없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는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큰 얘기는 없었는데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없었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 말부터는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이…….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니까 2회밖에 안 된 DMZ영화제의 애로사항은 있고 자그마치 15년, 내년이면 15회째 되는 것은 애로사항이 전혀 없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DMZ영화제는 실제적으로 저희 도가 주체하는 사업이고 부천 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시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래도 그게 경기도에서 국제영화제가 거기밖에 없고 그래서 세계 3대 영화제에 들어간다고 노력들 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에 부천시가 있는 거지 DMZ영화제는 2회밖에 안 되고, 국장님도 개막식 날 가서 보셨지만 허수의 숫자를 갖다가 행정감사에다 들이대는 그런 영화제랑 비교하고 거기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힘센 사람이 의뢰하면 5억 예산을 시책으로 주던 것도 12억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어느 곳은 하나도, 단 10원도 본예산에 안 세워주는 그런 불공평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이 주체가 되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영화제만 하더라도 부천도 있지만 이천에도 춘사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춘사영화제도 시책보전금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시군이 주체가 되는 행사에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편성을 해줘야 되는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 문광국의 실링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편성을 해버리면, 시책보전금은 저희 문광국 실링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것은 나가더라도 문화예술 부분에 추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광회

김광회위원장

아니, 그러면 DMZ영화제는 7억이 시책으로 나가다가, 그럼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영화제 실무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들어 주냐는 얘기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도가 직접 주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금방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자꾸 바꾸시면 그건 곤란하지요. 시책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거기는 받아 주고 또 한편으로 이쪽은 안 해주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자, 위원님들! 더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죠? 최재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그리하십시오.

재백

최재백위원

예총, 민예총, 문화원 각 단체별 2010년도 행사 개최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주시고요. 전통사찰, 지정 등록된 사찰현황은 기본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것도 좀 주시고. 우수선수 영입 관리비 집행내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수선수단 육성 지원비 집행내역, 종합우승 시상금 및 인센티브 집행내역, 요트대회 방송제작 중계비 내역 중에서 설비비, 유선료, 항공료, 제작비, 배급비, 국내 방송비, 배급체 현황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참고로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전곡리선사문화체험 조성사업비가 국비가 70이고 도ㆍ시가 15씩인데 전체 총액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 토지매입이나 유적 정비는 70:15:15인데 시설도입비는 50:25:25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ㆍ2004년도ㆍ2006년도에, 그러니까 과거 한 8년이나 4년 전에 이 시설도입비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총액을 보면 70:15:15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윤화섭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 어떻게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작성 중에 있고요. 그걸 몇 시까지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오늘 안 되면 석식과 또다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지금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한 8시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하니까. 윤화섭 위원님, 이게 8시까지 된다니까 되면 집행부의 황 국장을 믿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시까지 꼭 해준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산회고 그렇지 않으면 석식과 자료 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산회를 하지요. 8시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1일차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 3차 상임위원회는 10시에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