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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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필응 위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및 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 등을 면밀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73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9,24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167억 9,600만 원보다 0.27%인 77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25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142억 4,900만 원보다 0.5%인 11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9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25억 4,700만 원보다 0.48%인 34억 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7억 3,0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53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7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 26억 7,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도시개발 12억 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11개 기타특별회계는 28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2,25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142억 4,900만 원보다 0.5%인 111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93억 4,600만 원과 세외수입 26억 8,902만 원, 지방교부세 57억 729만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11억 521만 원과 국내차입금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8,309억 2,0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184억 9,288만 원보다 1.52%인 124억 2,7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719억 7,1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62억 5,209만 원보다 3.45%인 157억 1,9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4억 7,304만 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155억 2,696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89억 3,244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0억 2,3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6억 3,0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인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25억 6,8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28억 2,674만 원의 0.19%인 2억 5,8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9,000만 원, 청사관리용역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62억 6,4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90억 2,602만 원의 1.85%인 27억 6,1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만년도서관 건립비 16억 2,642만 원,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운영비 4억 8,5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학교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22억 1,5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2억 2,039만 원의 0.01%인 4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0억 2,2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4,140만 원의 7.35%인 3억 1,90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교육과정 운영비 2억 6,77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갑천 수상스포츠 계류장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16억 4,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 증가된 137억 6,000만 원으로 총 기금 예산규모는 4,78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76억 4,200만 원 증가한 2,305억 9,0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8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61억 1,800만 원 증가한 2,47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3,578억 1,800만 원 대비 17.7%인 634억 5,300만 원 증가된 4,212억 7,100만 원이며, 수입은 1,217억 2,800만 원, 지출은 582억 7,5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11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 말까지 2,099억 2,4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29억 4,800만 원 대비 3.4%인 76억 4,200만 원 증가한 2,305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59억 4,900만 원, 이자수입 16억 9,3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59억 4,9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6억 9,3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차원에서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사업과 법적지원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세종시 법안이 통과되었고 HD드라마타운 예산이 국회에 결정된 것으로 반가운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성과는 대전시 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실·국장님들 또 대전광역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아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관리실에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체제비 집행내역이 8,538만 원 등 또 자치행정국의 청사관리용역비 2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국에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운영비 4억 8,500만 원 등,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운영비 2억 6,771만 원 등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불용처리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미흡한 사업검토를 한 것 같고 미흡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에 꼼꼼하고 정확한 사업검토를 해주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설명자료인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설명자료 48쪽입니다. 만년도서관 건립인데 16억 2,641만 원이 도서관 건립사업 취소결정을 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만년동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민선 4기에 시장님의 약속사업이었습니다. 연두순방 시에 서구청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당초의 건립계획은 서구청 입장에서는 만년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상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으나 재원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구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에 따라서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실은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 사업을 예산까지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도서관 건립 내지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준 선례가 없었습니다. 이건이 자칫 하나의 새로운 선례로 남게 되면 향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건축하는 문제도 형평성에 안 맞거니와 향후 운영하는 문제도 타구와의 형평성 면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것은 이러한 예산을 당초에 판단한 것도 행정공무원들의 불찰이었다고 하는 부분을 양해 말씀드리고 또한 이러한 재원이 오랫동안 사장됨으로 인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이 못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라도 직시를 해서 이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향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방향을 잡자는 뜻에서 이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년도서관 건립 재정부담은 형평에 안 맞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은 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서구청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단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서구청에서는 재정의 여건상 구비 부담을 해서 만년도서관 건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최종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어서 부득이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에 만년도서관을 요청한 것은 서구청이었죠?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두순방 때 건의가 되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민선 4기 시장의 약속사업이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은 했지만 선례가 구의 도서관 건립은 시비로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민선 4기 공약사업이라고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죠. 그동안 이것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진행해 놓고 그 후에는 각 구에 지침을 내리든가 해서 ‘이런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고 중지를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민선 4기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서구에서 요청해서 했던 사업을 중간에, 그것도 처음부터 하지 않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한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자체가 마음 아프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그동안 선례가 없었지만 진행을 그대로 해서 만년도서관을 건립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업이라도 시의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각 구에 지침을 내려서 ‘이제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된다.’ 고 지침을 내려주면 그러면 구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게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 같은데, 지금 진행되어서 2010년도에 부지매입도 하고,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이것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건립을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아니고 건립을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하지 않았든가. 선례다, 정책을 바르게 가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중단시키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건립해 놓고 그 후에 시에서 각 구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고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 60%, 구비 40%인데 그러면 만년도서관 건립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로 전액 해주지 않게 되면 서구청에서도 청장이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 없는 도서관을 하려고 했었어요, 서구청에서도요. 처음부터 이런 사업 판단을 잘 하셔야지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하고, 본 위원은 만년도서관 건립이 서구청에서도 필요없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은 확실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실무부서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교훈을 삼아서 향후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