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네.

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경기도 내 G마크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G2B 방식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우리 축산물, 우수 축산물 학교 공급은 현재 학교와 그리고 G마크업체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이게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을 이제까지, 관리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과 김호겸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자체가 취지가 올바르고 또 우리 농가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단순권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현행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과 위원장님 앞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72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090억 3,33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억 5,36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수입 증가분 54억 5,9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 민간경상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5,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2,20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소득보전직불금 등 100억 3,5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과 14억 4,949만 1,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궁평항 방파제와 부대시설 재해복구비로 2억 9,805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9월 호우피해복구비 3억 3,3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348억 1,280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72억 6,904만 7,000원보다 24억 5,62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은 교육비 책정단가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2,3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5억 4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아동 수 감소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로 15억 1,6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 9월 21일 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비로 국비 내시된 5억 4,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농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지급대상면적 감소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6억 5,8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대상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라 3억 5,5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추가 확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7억 6,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쇠고기이력제 관리는 사업단가 변경으로 1억 2,4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구축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6,6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낭충봉아부패병 방역사업은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비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9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해 궁평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2억 2,235만 1,000원, 궁평항 부대시설 재해복구비 7,57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산림과 소관 사업은 2010년 9월 21일부터 22일 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복구비로 3억 3,376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호우피해 등에 따른 재해복구비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8쪽입니다. 2011년도 농정국 세입은 3,006억 3,222만 5,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806억 5,270만 5,000원보다 199억 7,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34억 2,168만 9,000원이 감소한 746억 4,895만 2,000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60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교부세 1,8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이 686억 3,0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47억 3,850만 9,000원이 증가한 1,289억 7,5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5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비 96억 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수입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2억 9,103만 원이 증가한 320억 2,871만 7,000원으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부담금 등 세외수입 5억 4,4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97억 8,471만 7,000원과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사업비 17억 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1억 2,862만 4,000원이 증가한 134억 2,195만 2,000원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20억 2,195만 2,000원과 지방어항건설 14억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0억 9,688만 9,000원이 증가한 474억 2,926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452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세외수입이 14억 1,683만 3,000원,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 1억 원, 산림자원 정보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459억 1,24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672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8,742만 2,000원이며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입예산은 우량치어 분양대금 수입 등 1억 1,0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13억 3,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3,125억 6,283만 6,000원으로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091억 1,22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5,056만 6,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5,341만 4,000원이 증액된 689억 5,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주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3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창업농업인 교육과 전문농업경영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에 10억 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 2,000만 원, 전문농업인 교육사업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21억 3,503만 8,000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49억 1,08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비 11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4억 3,600만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5억 1,35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0억 1,25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0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08억 8,8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25억 2,150만 원,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비 11억 3,5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용수원이 없는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8,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비 2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5,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의 고유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비 2억 9,067만 5,000원, 경기농업의 체계적 홍보를 위하여 2억 원, 해외농업 통상업무 추진 등 농정 분야 국외업무여비 9,170만 원, 농어민대상 수상자 및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8,0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비 1억 2,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1억 5,177만 6,000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2,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개발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83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5쪽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7억 9,0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 2,000만 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비 4,000만 원, 농촌관광마을 홍보비 4,000만 원, 농촌관광마을 주민교육 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마을 전시회 참가비 1,500만 원과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비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1억 3,688만 9,000원이 증액된 1,254억 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 GAP인증시설 사업비 2억 7,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고품질경기미 생산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 1억 8,6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컨설팅비 2,600만 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밭작물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해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쌀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지원 등에 2억 8,000만 원, 시설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마련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비 2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사업비 1억 4,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417억 9,52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억 5,94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58억 9,726만 5,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22억 6,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사업비 22억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비 6억 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사업비 2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6억 5,20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18억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7억 4,950만 원 등 113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을 위한 인삼명품화사업비 4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비 10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비 3억 560만 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6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사업비 1,7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17억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리비 3억 2,523만 1,000원과 농산유통 분야 지역특화사업비로 8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7쪽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 유지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비 2억 7,000만 원, 경기농산물 소비자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관리보상금 1,000만 원, 수산시장 다목적경매장 건립비 15억 7,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기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4억 7,340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1,648만 원과 경기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포장재지원사업비 4억 원과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농산물지킴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등 경기도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G마크농식품산업전 개최지원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을 위해 팔당클린 농식품클러스터 추진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공모 신규사업으로 명품 경기막걸리 세계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비 2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도시녹화사업, 농산물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으로 3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49억 2,693만 5,000원을 증액한 394억 5,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사업비 52억 9,552만 6,000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물오염 방지대책 사업비 10억 3,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낙농후계자 기술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그린낙농 교육실습시설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축산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사업비 25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쇠고기이력제 전산관리비 3억 9,180만 원과 귀표장착사업인 쇠고기이력제 구축비 5억 5,64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지원비로 43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국제 곡물가 및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8억 883만 5,000원,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HACCP 컨설팅 사업비 1억 2,012만 원과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7억 1,740만 원과 축산농가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비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6쪽입니다.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ㆍ실시설계 등으로 4억 400만 원과 화성바다농장 간척지 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13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말산업 육성과 경기도 우수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배 경주대회 지원사업비 3억 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사업비 5억 5,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비 7,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54억 6,392만 9,000원,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비 2억 8,431만 7,000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1억 9,77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 유입차단을 위해 홍보 및 방역약품 구입비 2억 2,900만 원과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확충을 위한 동물보호 관리사업비 6억 60만 원 등 5개 사업에 1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가축방역본부 활동지원비로 19억 4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5억 6,661만 9,000원이 감액된 224억 4,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곡어항 이전비 70억 원, 탄도항 물양장 및 배후부지 보강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풍도항 부잔교 시설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낙후된 어촌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10억 4,000만 원과 퇴역경비함을 활용한 해양관광 자원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비 5억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항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비 19억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34억 1,000만 원, 어초어장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해면 수산자원 조성 9억 3,9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3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비 1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천일염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천일염포장재 지원 1,248만 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비 1억 5,7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12억 980만 원과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한시어업허가 정밀조사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산물포장재 지원 9,000만 원, 패류종패 살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2억 3,589만 6,000원이 증액된 292억 5,4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6억 9,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정원, 숲쉼터 조성으로 질병치유와 재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31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 16억 7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9억 3,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신설, 보수 등 임도시설 사업비 19억 7,633만 원,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억 7,66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림용 묘목대 지원사업비 19억 5,217만 2,000원, 조림사업비에 11억 8,59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추진에 2억 원과 숲가꾸기 사업에 71억 8,52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8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3억 5,295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9억 8,5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억 6,387만 7,000원 등 7개 사업에 6억 3,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다양한 목재체험과 정보제공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5억 6,250만 원과 산림조합 특화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 5억 1,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억 5,300만 원과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 23억 4,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24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억 1,628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1,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결핵 등 주요전염병 검진재료비 7억 9,746만 3,000원과 돼지소모성 질환 예방을 위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위생검사 재료비 1억 2,000만 원, 가공품 안전성검사 재료비 1억 8,000만 원, 원산지관리 쇠고기 판별검사비 1억 8,000만 원, 소ㆍ돼지 등 가축사료비로 2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9쪽까지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4,010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1,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량치어 생산보급과 토산어종 치어 방류사업에 1억 3,400만 원과 야외사육지 등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사업비로 5억 1,67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017만 원이 증액된 186억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3억 3,8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도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도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3억 8,06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숲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잣향기푸른교실 시설확충과 유지관리비로 6억 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 7억 9,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비 79억 8,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비로 24억 2,220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비로 13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72쪽부터 73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금규모는 801억 9,120만 원으로 금년도 845억 1,204만 9,000원보다 43억 2,08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 수입액은 801억 9,120만 원으로 세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8억 4,100만 원은 도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93억 5,02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682억 원, 시군 적립출연금 9억 5,000만 원, 대학생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2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도금고 예치 회수금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 지출계획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지원에 20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5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금고에 81억 9,12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농림해양수산 분야 239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농림해양 자료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컬러로 된 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23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0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 239쪽부터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42쪽부터 264쪽까지 농정부문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9,088억 6,1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3,687억 1,300만 원, 2011년도 3,577억 3,000만 원, 2012년도 3,986억 1,900만 원, 2013년도 4,074억 5,000만 원, 2014년 3,627억 9,2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ㆍ농촌 부문 1조 4,244억 8,700만 원, 임업ㆍ산촌 분야 3,212억 400만 원, 해양수산ㆍ어촌 부문 1,63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5개년 총사업비 40억 원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경기도 농정분야 예산은 도 일반회계 10조 9,174억 원의 4.0%인 4,354억 원이며 농정국 자체예산은 도 가용재원 6,479억 원의 7.7%인 498억 원임을 감안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의 0.2%인 173억 7,725만 원이 증가한 11조 2,276억 3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0.8%인 24억 6,993만 원이 감소한 3,239억 2,9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2%인 93억 2,177만 원이 감소한 4,685억 4,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0.2%인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오히려 2%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29억 5,364만 원이 감소한 3,090억 3,3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소득보전직불 국비가 89억 5,336만 원이 감액되는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54억 5,910만 원, 가축분뇨처리사업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호우피해복구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5,624만 원이 감소한 3,348억 1,2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2.1%인 1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718억 1,3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의 2.3%인 30억 1,470만 원이 감소한 1,301억 8,2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국고보조사업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의 3.9%인 17억 2,113만 원이 증가한 457억 2,2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가 17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의 1.2%인 3억 3,377만 원이 증가한 288억 3,4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사태 호우피해복구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은 화성바다농장 기본조사 설계용역 등 7건에 183억 3,419만 원으로 대부분 전액 이월된바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기 부족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후 예산편성토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서 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전체규모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도 전체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7.4%인 7,520억 7,332만 원이 증가한 10조 9,174억 2,7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7%인 227억 3,717만 원이 증가한 3,161억 8,2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림수산위원회 세입예산 중 91.8%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3,319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 127억 원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지방세법 제9조의3에 의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정리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의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지방세 지출항목은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12개 항목으로 지방세 지출액(감면액)은 2009년도 512억 1,359만 원, 2010년도는 419억 649만 원으로 추계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인 46억 9,316만 원이 증가한 4,353억 9,85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7.4%에 달하는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1.1%를 보이고 있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9억 7,952만 원이 증가한 3,006억 3,2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특수상황 지역개발비 77억 5,700만 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183억 800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 113억 5,600만 원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으며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96억 원,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비 17억 원, 지방어항 건설비 14억 원 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7억 1,999만 원이 증가한 3,125억 6,28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용수개발 6억 3,200만 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 5억 2,000만 원,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사업 16억 8,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25억 6,080만 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9억 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5억 50만 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12억 980만 원, 한시어업 정밀조사 5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억 6,25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0.7%인 4억 5,341만 원이 증가한 689억 5,7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0억 1,25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8억 8,800만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소규모 용수개발 6억 3,2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이천시 등 14개 시군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및 양수장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평택시 등 5개 시군에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농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은 용수원이 없는 화성시 3개소의 농경지에 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5.2%인 61억 3,689만 원이 증가한 1,254억 7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216억 1,200만 원,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22억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6억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밭작물 브랜드 육성 5억 2,0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자 광주시 실촌면 삼리 일원에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써 그동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바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행사운영비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양평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등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려는 3개년 사업으로 2012년에 완료예정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밭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 밭작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매년 지원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3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4.3%인 49억 2,694만 원이 증가한 394억 5,5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48억 4,547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1억 2,000만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사업 16억 8,000만 원, 축사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25억 6,08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퇴비, 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7개 시군 21개소에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사업은 현장실습을 병행한 유가공 전문교육장을 설립하여 전문낙농기술을 보급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은 축산농가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냉난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5%인 5억 6,662만 원이 감소한 224억 4,0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업기반시설 확충이 22억 2,88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6,45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마리나항 건설, 연안정비 등 고액사업이 전년 대비 미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5억 50만 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12억 980만 원, 한시어업정밀조사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은 수명이 다한 인천해경 퇴역경비함을 활용, 해양홍보전시실과 쉼터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식어가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어업정밀조사는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경기도 해안 해역에 전어, 멸치 등이 다량 출현함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자원량과 어획량을 정밀조사하려는 용역비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4%인 12억 3,590만 원이 증가한 292억 5,4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임도시설 19억 7,633만 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23억 4,750만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억 6,25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 6,0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과 운반을 위한 도로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은 식물유전자원 보전ㆍ관리로 산림자원화하고 도민에게 다양한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천 수목원 및 여주 산림박물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도민에게 목재이용 및 가공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김포시 산림조합에 전시장 리모델링, 조경수 생산 및 판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6.7%인 9억 1,629만 원이 증가한 64억 1,2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샘플자동화 작업시스템 등 13종의 방역진단장비 물품구입비 7억 1,400만 원과 자동전기영동기 등 2종의 축산물검사장비 물품구입비 4억 4,000만 원 등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9%인 3억 4,011만 원이 증가한 15억 1,4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된 어류사육지를 보수하기 위한 야외사육지 보수공사가 4억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0.9%인 1억 6,017만 원이 증가한 186억 6,8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67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원에 2006년~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는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5%인 1억 1,691만 원이 증가한 4억 5,1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 9,500만 원 등 증액된 사업과 우렁쉥이 종묘생산기술 개발 5,0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이 4.6%를 보이고 있어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7.4%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농정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2.86%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2.94%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국 소관 투융자심사 대상인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등 5개 사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제2도립 수목원 조성 건은 규정대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도단위 단체 지원사업은 20건에 90억 4,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8% 증액되었는바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3년 후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요구한 필요예산 중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역을 보면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32억 4,46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83%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1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생명산업으로써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예산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96년에 설치ㆍ운용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845억 1,205만 원보다 5.1%인 43억 2,085만 원이 감액된 801억 9,1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82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100억 원 그리고 시군 적립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여 수립한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은 전년 대비 총 5.1%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민간융자금 회수액이 6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58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와 시군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이자수입은 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등 보상금 20억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민간융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고 81억 9,120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지원계획 중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50억 원은 농가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약 300여 농가를 연리 1.5% 저리로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업경영자금 550억 원은 농가당 6,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 등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써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의 경우 4년제 대학생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제도로써 10년간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운 지원대상이 발생함에 따라 부담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농정국))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정국))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간 질의를 해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찬 농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몇 분 그래도 질의하고 점심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께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체험마을 중에는 실질적으로 농가경제라든지 마을경제에 그렇게 크게 이익이 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지 마이스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건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이 먼저 고려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농가도우미나 이 사업이 시작한 지는 크게 오래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10살 뭐 이렇게 넘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혜택 못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지 중에요, 용수원 그러니까 물이 수원지가 없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지금 화성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멱우지구하고 사창지구, 내리지구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양수장하고 관정을 개발해 주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3개소 다 해서 사업비가 시군비까지 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1억 6,800을 빼면 6억 3,200이 되겠습니다.

네.

밭작물 브랜드 사업은, 우리 밭작물 중에는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얼굴 있는 농산물로 팔리지 않고 그냥 가마로 혹은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팔렸는데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팔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밭작물에 대해서 기계화하고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요. 그 단지를 조성한 곳에 기계라든지 아니면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신청을 현재 받았는데요.

지금 양평 청운 쪽하고요, 그다음에 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거의,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네, 우리 도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지금 두 군데가 올라갔습니다만 한 군데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평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거 만들 때는 양평이 거의 확정적인 단계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 청운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네.

네. 저희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를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마가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관리하지 않는 순간에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 사라진 것은 다시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들어간 이 정도의 돈 이상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라지는 돈이 아니게끔 조금이라도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억 원이 많은 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평택 같은 데는 평택의 슈퍼오닝을 홍보하기 위해서 32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안성에서도 20억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도보다 시군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시군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브랜드가 가지고는 있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투자를 그만두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날아가는, 그동안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하고 토론을 더 해주시고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