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지난 제19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설명자료 638쪽 찾으셨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도로보수용자재 구입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대전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할 데가 많은가요, 증액된 원인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m 이상 도로가 약 51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1년에 도로보수로 책정되는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대개 도로수명이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가 최근에 개발됐다는 둔산지역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략 환산해 보니까 1년 예산 12억 원을 책정해 주는 것 가지고는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밖에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대략 한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가 돼야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12억 원 정도가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보수용자재 경우도 이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자체에서 도로보수요원이 16～17명이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적인 한 12억 원 정도 배정해 주는 것으로는 응급복구가 아닌 도로보수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구입은 어디 정해 놓은 데가 있나요, 계약이 되어 있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디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조달청 때문에 지방업체는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방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하면 지방업체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자료 648쪽.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648쪽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재해 및 설해자재 구축에 대해서 증액이 됐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재해가 발생이 된다,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겨울철이 됐는데 빨리 눈을 제거한다든가 제설해야 되는데 절차가 대부분 가끔 보면 밤에 눈이 많이 오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결빙이 돼서 사고가 많고 그럴 우려성도 많은데.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m 이상 도로는 저희들이 512㎞를 관리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온 설해대책을 관리하는 도로는 그 중에서 83㎞만 하고 있습니다, 8개 노선에.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보수요원들은 16～17명 되는 인원들은 만약에 일기예보에 의해서 눈이 온다고 하면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미처 손을 못 써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건설국에 있는 재난기금을 한 5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5군데, 즉 상습지역인 결빙구간 5군데를 정해서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소에서 원격제어장치라고 해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염화칼슘이 아닌 물로 된 게 있습니다, 수산화칼슘이라고, 그것은 친환경자재인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분사되게 장치했고 또 모래살포를 그전에는 인부들이 가면서 삽으로 던져서 살포했는데 살포하는 살포기도 이번에 구입하고 또 눈이 오게 되면 외국 같은 데 보면 불도저 같이 밀고 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구입해서 저희들 건설관리본부하고 소방서에도 배정해서 거기다 부착해서 밀고 나가게 이렇게까지 조치를 해서 아마 올해에는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수월하게 재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재설차가 몇 대나 있어요, 시에?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13대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3대 가지면 다 구별로 비치가 되나요, 한꺼번에 시에서 운영을 다 하는 건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8개 노선에 8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도로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1개 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계백로라든가 갑천고속화도로 또 두마～반포 이런 식으로 해서 대로변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산화칼륨하고,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이 차량에는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설에는 좋은데?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은 부식이 된답니다, 쇠 같은 것이. 그리고 식물에는 해를 주기 때문에 식물이 고사를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산화칼륨이라고 KF1004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칭입니다. 수산화칼륨인데 그것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개 서울 쪽에서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 저희들도 한 3,000만 원 들여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염화칼슘보다는 수산화칼륨이 액체뿐만 아니라 차량이라든지 공해에도 환경적으로도 좋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격이 비싼가요, 이것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가격이 거의 한 7배에서 10배 사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염화칼슘보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공해문제도 심각하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보수절차와 2010년의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교량 등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명칭은 교량 및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등을 전부다 통틀어서 여기 자료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까 말씀드린 교량에서부터 옹벽까지 그것이 한 17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고 해서 시특법이라고 고유명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안전정밀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특법에는 5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A, B, C, D, E라고 해서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A등급은 문제점이 전혀 없는 상태 또 B등급의 경우는 손상은 있는데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로 손상이 되어 있고 C등급의 경우에는 주자재가 아닌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D등급의 경우에는 주요부재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구조적 결함이라든지 손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E등급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금지하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8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6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6개소는 신탄진의 과선교, 바로 연초제조창 들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동에 있는 문화육교 또 문창교, 구암교, 두계에 있는 두계2교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복개구조물 보수 등이고, 서대전육교, 목척교 주변, 대흥교 등 모두 36억 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36억 원을 들여서 보수하셨다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원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 다릅니다만 괴정육교에 5개소 등 해서 이것이 거의 한 25～26번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뭐 신축이유는 약간의 이상이 있다든가 약간 미세한 균열이 갔다든가 이러한 것을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괴동에 교량이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수계획도 있습니까,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 대전시로 이관한 사항인데요.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 9월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조인트 이음매 부분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약간 진동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소음이 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교통건설국 도로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로과에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약간 소요금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종천
김종천위원
벌써 지났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지났습니다. 2009년도 작년에 지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엄연한 혈세낭비 같은데, 이것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장이 나고 그러면 시설이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에서, 얼마나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보통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49쪽에 도로보수차량 자산취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약 20대가 됩니다. 승용차가 3대, 승합차가 1대, 화물차가 16대가 있는데, 아! 31대입니다. 죄송합니다. 31대인데 여기에는 건설기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덤프트럭하고 중형화물차 2.5톤하고 엔진동력풍력기하고 해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교체하시면 기존에 있던 것은 처분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처분하시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폐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천
김종천위원
폐차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반차량이 아니고 도로보수 및 재설작업 차량은 특장차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특수장착 차량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특장차면 거의 일반 회사에서는 만들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에서도 거의 한두 군데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택산업?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택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하고 또 어디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덤프트럭이에요, 특장차 아니고?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죽 보니까 그런 특장차 구입할 때는 거의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의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제설장비차량 중에 부속물 구입하는 것도 이택산업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이고 해서 가능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수의계약이니까 조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현위원
642쪽에 엑스포다리 전기료 하고 이런 기타가 있는 이것은 야간경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을 이번에 전기료를 세우게 된 이유가 각각의 부서마다 특징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한빛대교 같은 경우 이번에 준공한 한빛대교도 야간경관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과학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엑스포다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재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또 이번에 준공한 목척교라든가 대흥교와 선화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에서 하고, 이렇게 각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물 유지측면에서는 교량관리는 저희들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 없는 부서에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원칙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겠다, 관리를 할 테니 전기료를 세워주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 저희들이 전기직 두 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전문인력도 우리한테 준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일 텐데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맡다 보니까 전기료도 저희들이 세워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0년도에 각 과에서 담당했던 전기료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났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 조경에 대한 경관조명 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다리 하나밖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화수준이 높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준공된 것이 7개가 있고요.
박정현위원
다리 하나에 월 2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인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한 2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1년에 200만 원이지요.
박정현위원
아닌데요, 월 200만 원이겠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전체 합쳐서, 월.
박정현위원
전체가 아니라 다리 하나에 200만 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에 200만 원 곱하기 7개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리 하나에 2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
200만 원이면, 전기료 200만 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인력은 저희들이 두 명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서마다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새로 증원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는 인원을 저희들한테 할당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박정현위원
비정규직으로 쓰실 것은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는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원했습니다.
박정현위원
650쪽에 부실시공예방 품질관리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것인가요? 장비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 계속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또는 민간이 요구할 때는 어떤 저희들이 품질시험을 했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145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한 10개 정도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56～157개 정도 품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2,500만 원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오토클레이브라는 것이 뭐냐면 파일의 내균열성 및 시멘트방수재 시험용 장비이고, 버니어칼리퍼스(Vernier Calipers)는 길이를 재는 것인데 그전에는 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자식으로 되어서 탁 대면 딱 치면서 길이가 튀어나와요, 약간 자동식으로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타일의 절단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타일에 대해서는 강도측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품목도 늘려서 해보자 해서 그런 시험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정현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품질시험도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대개 민간건설업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공사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납품받지 않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기본 표준값은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시험하는 이유는 관 공사를 무작위로 해서 가서 집어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은 KS품이라든가 규격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이 되는 것이지만 그중에 그래도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가 과연 그러한 기준에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간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간에.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실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실적을 올려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약 1억 1,7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수입도.
박정현위원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시는 거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대체적으로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그 품질에서 미달되는 그런 퍼센트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만약에 불합격품이라든지 부실한 자재가 나오게 되면 추적을 해서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자재를 반품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조치는 하시는데 대개 그렇게 시험을 하면 부실률이나 불합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 대비해서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
3% 정도 나오면 대개 어떤 것인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구체적으로는 도로포장하는 아스콘에 대한 기준 그런 것, 대개 아스콘이 많이 나왔네요. 아스콘하고 철근하고 벽돌 같은 경우에도 간혹 한 건씩 나옵니다. 이런 것은 기준미달이 벽돌 같은 경우에는 압축강도가 약간 저희들이 표준강도보다 조금 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흙도 약간 부실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갈도 조금 나왔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시정조치를 하면 제품이 다 바뀌어서 되나요, 그러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엑스포다리가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넓이는 얼마고?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엑스포다리는 폭이 한 18m 정도 되고요, 길이가 330미터가 되는데 구조상으로는 차량이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쪽에 남문 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차량 통과는 안 되고 있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와서 대화로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엑스포다리 경관은 대전시 야간경관계획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주택국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쪽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대전시 전체 경관계획에 합리적으로 조화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는 전체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그것은 한번 부서별로 서로 협조를 해보고요. 지금 업무를 각 부서별로 분담을 하다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전체 조화 있는 시정이 안 된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에서 협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 2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통신공사, 한전에서 협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 1억 1,2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금액이 3억 2,400만 원이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사를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때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집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맨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전시내에 가지고 있는 맨홀이 7,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와 하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4,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것이 한 2,000개, 한전 것이 1,100개 그리고 도시가스에서 갖고 있는 것이 140개 정도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보수하는 맨홀이 통틀어서 한 350～400개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상수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120개, 하수도는 130개 이렇게 개수를 저희들이 명기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면서 산술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는 안 됩니다. 조금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내후년도에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협정에 의해서 시에서 부담을 할 필요 없는 항목은 상대방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가량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7쪽 영농새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지 이 부분을 설명하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새소식지는 한 달 동안 월 초에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한 달 동안 영농소식, 새로운 기술을 수록해서 농업인들에게 배부해서 그 달에 할 농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런 소식지 등 해서 많은 잡지형태로 해서 광고물을 많이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듣고 해보면 우리가 일간신문 들어오면 광고를 털고 들어가는 예를 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새소식지 같은 것이 필요해서 기다리는 분도 있겠지만 신문 간지로 들어오는 광고물 털어내 버리듯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지 이런 자질구레한 예산들이 합쳐지면 엄청난 돈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하나의 이것도 그런 소식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농업조합원들한테 주로 배포되고 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자회원, 농업경영인회원,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주로 배포되고 유관기관한테 배부되는데 이것이 새소식지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영농기술지입니다. 한 달 동안에 영농을 해야 할 일은 이 책에 수록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몰랐던 분들도 우리가 배부를 못한 분들이 전화 와서 “나도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근래에 나온 것 3개월 치만 저한테 이 회의 중에 가져올 수는 없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서 사무실만…….
수천
곽수천위원
바로 좀 보내주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월 분.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자료를 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본 위원한테도 보내주시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설명자료 59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45쪽, 찾았어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 가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인원도 많지도 않고 또 보면 생산내용도 부실하고 농업인의 날 하면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범주라는 얘기는 행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고 따분한 것을 느끼고 옵니다. 이런 식의 농민의 날 행사라고 그러면 예산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농업인들한테 기쁨을 준다든지 해야지 본 위원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정말 과연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본 위원은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곽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이 갑니다. 22회째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다양하게 농민대표들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다각도로. 왜냐하면 약 2,000명 정도 농업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는데 매일 먹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만 할 게 아니라 무슨 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에 대한 특강 같은 것을 듣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농업인들과 협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집약돼서 했는데 농업인들은 힘들고 이런 과정에서 하루라도 만나서 술도 한 잔 하고 화합되는, 가서 단합하고 결속하는 이런 데 의의를 두고 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좋아하고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저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농업, 농촌에 대한 특강도 해보고 이렇게 그런 것을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구상을 했다니 천만다행이네요. 23회까지 오는 동안에 가끔 가보면 정말 실망스럽고 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만 하지 말고 각 구별로 한 번씩 옮겨가면서도 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주지 않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594쪽, 사업명세서 246쪽, 특히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요. 교육예산 지원해 달라는 것도 많고 4-H 연합회 야영교육이라든지 소비자농촌생활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엄청 많거든요. 농업인대학 교육도 있고 해서 교육이 많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다 달라!” 이런 식보다는 교육이 많은데 과연 그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것이 걱정스러워요.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농민들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충분히 교육도 되는데 그 이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론에 관한 것은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충남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해서 각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를 오는데 이분들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0%인데 80%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전액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 주면 의의가 별로 없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기 때문에 20%를 자부담하고 해서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와서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이론을 보충해 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토론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에서 교수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그럼 여기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고경영자과정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수준보다도 현장에서는 실력이 있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경험 있는 분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험이 있는데,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이론이 부족한 분들 거기서 이론을 보충할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수천
곽수천위원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토론이 되는 거지 안 그런 분들이 가면 강의나 듣고 와야 되는 거지 토론을 한다는 자체는 좀 안 맞지 않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수준도 영농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수준도 웬만큼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런 예산을 그냥 막 나열해 놨는데. 또 4-H 연합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595쪽. 야영교육 및 문화탐방 이것도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야영, 서로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야유회 가서 2박 3일씩 하는데 호연지기를 기르고 회원 간에 현장에서 체력, 신심연마, 이렇게 단련하는 또 자연보호활동 캠페인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599쪽에 봐주세요. 농기계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정비공장에 갖다 주고서…….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장비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경미한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대여은행…….
수천
곽수천위원
기술자가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은행장비가 32종에 한 50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로 수리하려면 능력도 문제가 되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 농민들이 바로바로 대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큰 장비는 의뢰해서 수리해서 농민들이…….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기술자가 있느냐고요, 기술자 공무원이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4명?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분들은 무슨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4명 가지면 현재는 다 유지되고 있어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요는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못하고 있어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 전체를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이것을 무료로 다해 줄 때는 그 사람들 생업과도 연관된 것이 있고 해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왜냐하면 영농기간에는 이런 기계가 빨리빨리 정비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1년 중 통틀어서 쉬는 기간에도 정비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시급을 요할 때 과연 충분한 정비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때에는 바깥의 정비공장에 줘서라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장비를 고쳐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적정한 인원인지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바깥으로 수리를 내보내서 빨리빨리 해서 영농기간에 그것을, 예를 들어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써야할 농기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지 지난번 연평도사건마냥 전쟁이 터졌는데 대포가 3문이나 다 고장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유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보다 그래서 증감이 320만 원 정도 유지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유수도 자꾸 늘고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장비도 있고 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장비유지비를 3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정말 필요해요. 지금 영농현장에서는 기계가 농사 다하고 있잖아요. 쓰고 싶은 사람은 여러 명이고 장비는 부족하고 고장이 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6쪽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이행을 마치고 금년도 2월 8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약 41%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자액은 총 171억 원 중에 지금 앞으로 남은 50억 원 빼고 121억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자됐고 준공은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번에도 지적과의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화가 자꾸 오는데 아직 준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확정될 무렵에 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미리 자꾸 하니까 직원들 독려도 있고 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내년 8월 준공이니까 5월쯤 해서 검토해서 매각도 일부 작년도에 검토했는데 지금은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에서 학교급식하는 급식지원센터를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데 12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부채납으로 시에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2,200평 정도 됩니다. 그 인근의 지가조사를 해봤더니, 부동산에 내봤더니 한 600만 원, 700만 원 평당 이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매각대금은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대금이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하면 120억 원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1쪽을 봐주세요. 친환경 축산미생물 배양기 설치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기는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가축에 급여하거나 또는 농작물에 살포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들이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시설을 할 경우에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청사가 이전할 때 옮기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함도 있고 해서 농민들 설득시켜서 청사가 이전하면 거기다 깨끗이 설치해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광특으로 해서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이것을 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축산에 먹일 때는 면역기능도 증진되고 생산성도 증대가 되고 해서 축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물에도 이것을 뿌릴 때 비료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수량도 좋고 품질도 고품질이 나오는 것으로, 농민들은 타군에 이런 시설을 보고 와서는 “좋은데 대전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전시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을 보니까 대당 4,000만 원씩 잡아서 4개를 설치해서 1억 6,000만 원 잡으신 거지요?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4,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1억 6,000만 원인데 옥천이나 이런 데 보면 5～6억 원씩, 크기라든지 용량을 보면…….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야 시골이니까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런 거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4,000만 원씩 기본입니다. 균이 네 가지 균을 배양하려고 그러거든요, 배양기인데 생균제하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 이런 네 가지 균을 4,000만 원씩 해서 배양기를 설치하려고 해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군보다 인원수가 저희 농업인이 적다고 그러는데 보면 대전에 농업가구가 8,000여 호, 농가인구로 보면 2만 3,0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인근에 있는 무주나 장수, 진안 이런 데 전체인구와 같은 농업인구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실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농이냐, 겸업농이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된다 말씀이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겸업농까지 포함한 농가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배양기 설치는 4대인데 나중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다 설치할 거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럼 4대를 거기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다 미생물배양실을 별도로 설계에 넣었습니다, 건물 안에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것이 건물에 다 들어간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 반응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설명자료 611쪽, 찾으셨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감기술이라는 것이 뭐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생제를 적게 준다는 거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적게 준다는 것은 대략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가 어떻게 적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보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차단방역시설을 해서 방역예방 때문에 항생제를 먹이는 거거든요, 가축에다. 그런데 방역시설을 해서 항생제를 적게 먹여도 되게끔 방역시설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차량 및 방문객은 차단방역시설, 안개분무, 소독 등 이런 시설을 해서 병을 사전에 예방하니까 항생제가 적게 투여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보도에 보니까 안동 쪽에 구제역 때문에 문제가 되던데 여기는 대비를 하고 있나요, 요즘에?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만 저도 농가들한테 어제 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 구제역은 뚜렷한 방제 약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소라든지 돼지, 말굽이 있는 짐승에 수포현상이 나고 발열되고 하는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각종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또는 그 농가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행정에서 방재시설이라지 부락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여기 시에서는 전달만하는 거지 대책은 없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입니다, 예방이 어렵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사를 놓거나 약제로 방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물론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외부 출입하는 데에 대해서 소독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616쪽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이라고 써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근교 위성도시에 채소 재배현황이 나와 있나요, 대전시 말고?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파동이 있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됐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면적을 증가시킬 때가 지났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는 없고 시에서는 영양제를 공급했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영양제 공급이 일부보조가 있어서 영양제를 쓰도록 권장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로 그때 가뭄이 일부 왔거든요, 관수를 하도록 했고 저온이 올 때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추관리하는 홍보를 하고 교육 시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배추파동이 났었잖아요. 그때 시설채소 안정생산이라고 있는데 우리 근교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교 위성도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 근교농업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협조관계로 인해서 대전에 배추값이 안정되도록 해보셨느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추의 생산을 새로 파종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파종은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지 영양제를 사용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쪽으로만 지도했습니다. 대전에 보니까 배추면적이…….
진근
남진근위원
파동이 났을 때 생산량을 증진시켜서는 너무 늦잖아요, 파동이 나고 있는데.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산물은 이미 그때는 대책이 어렵습니다, 공산품하고 달라서 기호품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시기가 지나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위성도시의 채소농가를 파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채소농사가 파악이 되어있으면 대전시민들에 대한 보급률이 달릴 적에는 서로 협조관계로 인해서 유기적인 방법이 없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거래 같은 그런 쪽으로는 알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구 성북동에 김장을 대비해서 도시주부들이 김장 방법도 사실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임시설을 1,2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가들이 주문하면 절여서 농가에 신속히 배부해 주도록 20㎏당 2만 7,000～3만 원씩 배부하도록 직거래를 많이 권장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파동이 난다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상당히 위원님 질의는 좋은데 대책을 세우기가 농산물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파종시기가 지나면 새로 파종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시기가 지나서 성숙한 배추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자 나간 양이나 이런 것으로 또 기상조건에 따라서 배추생산량이 많이 좌우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면적으로는 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기상이 잦은 강우가 있다보니까 씨를 세울 때 씨를 제대로 못 세워서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종시기가 지난 9월에 심은 농가들만 시중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작황이 부진해서 수량이 떨어졌거든요. 파종면적 갖고도 안 되고 기상에 좌우되기 때문에 농수산물은 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추후대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은 올해 기상 때문에 공급이 달려서 올라간 거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황이 부진했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에 대한 감당은 어렵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그건 안일한 생각 같은데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 배추값이 올라간 건 비가 많이 와서 배추씨가 녹아내려서 공급이 달려서 배추값이 올라간 것이다, 진단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고 또 작황이 부진해서 좋은 배추가 못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장하시려면 큰 배추는 3㎏ 이상 나가서 네 쪽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늦게 파종된 것은 배추가 작아서 두 쪽짜리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더 필요로 합니다, 양을, 포기수를.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달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우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우스배추는 김장용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선호하지 않느냐면 하우스배추로 김장을 하면 물러서 오래 두고 장기보관이 어렵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재배된 배추를 알면 소비자들은 김장할 때 그 배추를 찾지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내배추도 그렇고 그러면 배추 채소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 공급이 달린 것은 아닙니까, 금년도에?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으로 봐서는 면적도 일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배추뿌리혹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혹처럼 나오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 발생된 포장에서는 배추를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성이나 일부 지역에 작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배추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대전의 배추재배면적도 일부 줄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하고 근접한 중국, 일본, 몽골 여러 가지 근접한 국가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파동이 난다, 우리나라 식품하고 채소하고 가장 잘 맞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근 일본이나 중국이 가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 가격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수입해오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번에 항간에 보도를 보니까 중국산은 많이 썩고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도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기상이 저희들처럼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들여오기는 했습니다만 운송 중에 좀 변질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채소는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들여오는데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소장님 말씀은 내년에 이런 파동이 나도 대책이 없다, 결론은 그러네요,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문제인데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요, 한 40년 가까이 하셨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직을 마무리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면도 생각을 해서 공무원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근접한다면 배추 씨앗 나가는 양을 봐서 면적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종자 나간 양으로 대충 어림짐작이 거의 되거든요. 정확한 조사는 통계사무소에서 통계면적을 내놓아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데 그 전에 파악하기에는 종자량, 농약상에서 종자공급량 이것을 가지고 면적을 따지는데 그 면적 종자량을 감안해서 적게 나갈 때는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배추가 비쌀 것 같으니까 농사를 정밀하게 관리를 해서 지원받도록 하자, 이렇게 교육을 통한 또한 영양제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많이 미생물제라든가 제4종 복합비료, 영양제 이런 약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약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배추를 품질 좋고 더 큰 배추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면 배추가격이 너무 싸서 농가에서 팔지도 못하고 버리는 사례가 근간 몇 년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추라는 것은 남아도 그것을 버리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농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바깥으로 전부 치우고 영농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도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배추값이 좀…….
진근
남진근위원
소장님 말씀은 양질의 배추라든가 채소를 양질의 것으로 기르는 방법이 대책이다, 개인적으로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방금 과생산이 되어서 농민한테 갈아엎고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전년도에 많이 있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적었지요,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적은 원인은 언론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4대강하고 관계가 있고, 특히 매점매석이 있었지 않느냐? 혹시 여기에 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시설채소 안정생산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공급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 거기에 맞춰서 4대강사업에 의해서 시설채소를 하는 농지면적이 줄어든 반면 중간 유통하는 사람들이 매점매석을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4대강 사업하는 데는 낙동강이나 부여 이런 데 가보면 강가에 하우스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가 많은데, 시설채소 쪽으로는 그쪽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김장배추는 전부다 노지채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스에서 혹시 재배를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하우스 재배된 것이라면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농산물이라는 것이 보면 한 5%만 공급량이 과다하면 가격은 50%가 떨어집니다. 마늘이라든가 5%만 과다하면 5,000쯤 떨어지고 5%만 더 달리면 가격은 두 배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탄력성 없고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꼭 매점매석을 했더라도 결국은 소비자가 김장김치 담을 때 시중에 나와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장철에는 그런 매점매석하고 시장가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은 안정이 되었잖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정이 되었어도 매매가가 좀 높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가격이 농민들한테는 알맞은 가격이잖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한테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까지 갈 때에는 공급이 줄었다, 줄은 원인이 재배할 면적이 줄은 반면, 줄은 것을 이용한 유통에서 매점매석이 있었다, 그래서 원인제공이 4대강이라는 꼭 그런 명분이 아니고 4대강을 개발함으로써 준설 또는 준설작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채소라든가 그것은 많이 하지요, 보면. 그런 면적이 줄어듦으로써 눈치 챈, 유통에 있는 분들이 매점매석이 되어서 일시적인 파동이 났지 않느냐? 왜냐, 답변은 공급이 적다하면 지금도 비싸야 해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가격이 안정이 되었다는 근거는, 매점매석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안정이 되어 가는데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폭등이 되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성도시 옥천, 논산, 금산 이쪽 위성도시에 농지면적의 채소가, 담당하는 비중을 대전광역시에서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파동 시에 너무 파동에 예민해도 되지 않은가, 대전시민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소장님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도시근교농업이 아니라 위성도시에 있는 재배현황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내 현황은 알고 있는데요. 옥천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군 재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 4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웠던 것 아닙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마무리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후배들한테는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서 앞으로는 대전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초등학교에 전자칠판 많이 구입해서 달아줬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도가 별로 효과가 없는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자칠판 그 문제는 한번 재검토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짓기까지는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정읍이 잘 되어 있다고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등 최근에 지은 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아까 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농민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보면 농민들 교육기관인데요. 전자칠판을 내서 활용을 하니까 좋더라, 요즈음 농민들도 시설이 좋은 데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전자칠판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초등학교 예산 많이 들여서 학교마다 다 교실을 만들어줬는데 활용도가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우리 4-H회원들은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략 됩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13세부터 29세까지고 영농4-H회원은 31세까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을 단순히 단체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인지 그 4-H회원들이 각 해당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농사라든지 농민들 분위기라든지 잘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4-H 목적은 체력연마 이런 것도 있지만 후계 농업인 양성이거든요, 농촌에 정착하고 후계농업인 양성이기 때문에 영농4H회원들은 영농과제 교육이라든가 과제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학생들은 건전한 생활유도 그런 쪽으로, 오락이라든가 건강, 환경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단체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그 단체가 이미 만들어졌으면 잘 육성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농촌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에는 4-H활동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홍보하는 데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요즈음은 4-H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알지 일반시민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니까, 교육을 이왕 하시고 육성을 하시려면 제대로 효과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과학영농기술보급강화 부분에서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이 단위사업인가요, 정책사업이지요? 그것을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5억 1,000만 원인데 올해가 3억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전체 예산 폭이.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615쪽에서 627쪽에 거쳐서 1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전체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보니까 대개 시설설치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거나 조금 늘었거나 그런 것인데요. 실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정책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한 36% 정도 전년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것이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5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정확한 세부내용은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큰 사업으로 볼 때는 식품가공업무가 기술보급과 이 부서에서 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지도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아까 1억 원짜리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일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교육이라든가 식품가공, 농식품에 관한 사업이 앞부분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일부 줄은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이 어디로 이관이 되었지요? 항목이 서로 왔다갔다한, 고착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항목 간에 변동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에 있어서 사실은 기술지원이나 이렇게 내부교육지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유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대개 시설지원들이 많거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앞부분에, 아까 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교육부분은 앞부분에 나와 있고 여기에는 농가들 기술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기술보급 지원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주는 예산으로 기술보급에는 되어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농업이 전문기술교육 부분에 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예산이 농기계 관련예산이에요. 농기계시설장비유지비, 농기계 현장교육 재료구입비,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구입비지 실제로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전문교육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248쪽과 249쪽에 보면 전부 교육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아까 곽 위원님께서 “너무 교육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박정현위원
2백 어디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249쪽, 247쪽부터 248쪽과 249쪽.
박정현위원
사업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247, 248, 249쪽을 보시면 농업인교육에 관한 급식이라든가 강사수당 뭐 교재유인 이런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분야별로 지도개발과 소관이고 아까 기술보급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 편성이 항목 간…….
박정현위원
240몇 쪽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247, 248, 289쪽요.
박정현위원
예?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249쪽에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보면, 4-H육성 교육훈련재료, 소비자농촌생활교육재료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비자농촌생활교육 참가자 보상 급식, 농촌지도자 보상급식, 연수 죽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참석하시는 분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식사제공입니다.
박정현위원
그 예산이지 실제 교육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247쪽에 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저희들 교재 만드는 교재유인이라든가 247쪽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소비자농촌생활교육, 4-H육성 교육훈련재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247쪽에 보면 실용기술교육 교재유인 340만 원, 농업인대학 교재유인 뭐 이렇게…….
박정현위원
실용기술교육, 농업인대학 이런 부분에서 영농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문 교육입니다.
박정현위원
전문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박정현위원
항목이 왔다갔다하니까, 좀 이렇게 유사한 항목끼리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도 한눈에 보기는 좋은데요, 과가 지도개발과에 있는 업무는 지도개발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술보급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 연관성은 확보가 되는 것인가요? 이를 테면 고품질소득작물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실제 핵심일 것 같은데 그것과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연동되어서 지금 가는 것은 사실인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고 있습니다. 지도개발과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는 기술보급과에 있는 전문담당자가 강의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포도면 포도담당자, 채소면 채소담당자 교육을 하고 주관은 영농교육담당자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육성지원 부분에는 시설 설치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네요, 원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새기술 보급이기 때문에 시설위주로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주로 시설입니다.
박정현위원
주로 시설지원비?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하니까 중앙에서 연구 분야에서 이런 시설을 개발했는데 소득이 되고 에너지가 절감되고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60%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절감 하는 기술, 연탄보일러를 놓는다든지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평가는 어떻게 하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는 사업별로 12월에 농민대표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하고 현장에 같이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실제 소득, 1년 해서 소득이 상승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녀요? 몇 년 안에 신기술을 도입했으면 몇 년 안에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 기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 아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만 영농을 해보면 그것이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면 1억 원이 전체 회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소득이 1,000만 원이 증가되었다든지 2,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연차적으로 오래 두면 들어간 투자액보다 소득이 낫다 이런 평가회를 가져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 농가를 다 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시범농가를 해줌으로써 그 농가에서 평가를 해서 다른 농민들이 보고서 ‘내 돈을 들여서 저 사업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평가회를 갖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보급 강화정책에 현장 적용기술보급 확대에 도시농업활성화가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본 위원이 찾다가 보니까 한참 안으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실버농원 운영, 텃밭재배 가이드북 그리고 친환경 텃밭운영지원, 이 3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605쪽에 실버농원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곽 위원님께서 저번에 할 때도 우리 영역이 좁기 때문에 “도시민이 할 수 있는 농업을 많이 생각해서 개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의견에는요. 그래서 실버 내년에 한 1만 제곱미터를 저희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300구획 정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10평 내외로.
박정현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지금 구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상은 새로 짓는 신청사 인근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박정현위원
신청사?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촌동.
박정현위원
예.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한 번 투자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놓으면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이 상수도시설이라든가 농민들이 오면 도시농하면 씻을 수 있는 것, 그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구획을 해서 1구역당 33㎡, 약 10평 정도로 해서 실버농원이라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분들이 영농경험도 거의 조금씩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와서 한 사람을 주니까 연세가 연로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잡초만 무성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명 내지 5명 1조로 해서 저희들이 땅도 주고 종자도 사서 주고, 농기구도 조그만 것은 다 사서 비치를 해놓았다가 와서 농작업만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분이 아프고 못 나오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3명 내지 5명 1조로 해서 한 10평 내외를 줘서 농민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총 참석인원이 900명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900명이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해서?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내지 5명이 1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박정현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판매 이런 것도 하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아니고 그분들이 관리해서 수확물을 가져가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박정현위원
그냥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것 정도.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르신들이기 때문이 그냥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경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607쪽에 친환경 텃밭운영 지원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주말농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말농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시설을 해서 전부 대전광역시민에게 제공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직원이라든가 인력이 여러 가지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에, 우리 사무실에서 떨어진 데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다 소유주한테 이런 시설을 조금,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정현위원
그전에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대전에서 주말농장 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20여 군데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
박정현위원
그중에 두 곳을 선정해서?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좋고 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활용도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특정한 공간을 외곽에 두고 찾아가는 방식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집 가까이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나, 이것이 지금 텃밭재배 가이드북 이런 것이 그렇게 활용하라고 하는 것 같고 또 농업유통과에서 텃밭 상자도 무료로 배포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잘 연동해서 자기의 생활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 데요.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만 몇 가지 실천해보고 농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여론 들어보니까 주말농장을 두면 올해 배추값이 비싸서 배추를 재배해야 되겠다는 여론들이 미리부터 많더라고요.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텃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농장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동안에 한 20여 군데 하는 주말농장 중에서 일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보충적인 시설을 해준다는 그 차원이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는 옥상조경이나 이런 쪽을 말씀, 208쪽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옥상조경인데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5,000만 원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5,000만 원 왔는데 그중에서 생활원예 콘테스트라고 해서 올해도 시청역 광장에서 꽃 전시를 하고 생활원예 콘테스트가 상당히 반응이 좋고 도시민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했습니다, 시상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3,000만 원 정도는 1,000만 원씩 해서 공공시설 옥상에다 옥상정원을 만드는 것을 지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개인주택에다 주면 특혜를 준 것 같이 될 것 같아서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다 옥상정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옥상 같은 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면 거기에서 부추라든가 상추 뭐 그런 것을 재배해서 나누어 먹을 수가 있고 그냥 옥상이 비어 있는데 공공시설 같은 데, 그런 데 해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하게 되면 재미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기른 것이니까 유기농을 깨끗하게 자기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쪽은 앞으로도 상당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외국어고등학교에 5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했는데…….
경시
김경시위원장
어디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어고등학교에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외국어고등학교.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생님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가면 질문도 많이 하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지도사가 수시로 나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추라든가 상추,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해줘서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옥상정원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반응은 좋을 텐데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소를 내년도에 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우리 도시근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그쪽을 잘 활용해서 금년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근로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금년 말 현재액 1,069억 7,5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114억 200만 원, 지출액은 227억 9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말보다 113억 700만 원이 감액된 95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규모는 10억 9,300만 원이며, 금년 10억 8,2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10억 5,300만 원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3,9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육성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8억 7,700만 원으로 금년 7억 3,9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7억 4,800만 원, 용도지정기부금 1억 원 등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375억 5,500만 원이며, 금년 330억 7,400만 원보다 4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1억 8,900만 원, 예탁금상환금 340억 8,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2억 8,500만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5억 3,800만 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금 100억 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7억 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2억 5,200만 원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99억 원으로 금년 97억 6,6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과 예탁금이자수입이며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도시근교 소득사업 지원과 농촌지도자 친환경 농업기술지원, 명품 특화사업 육성지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5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규모는 29억 8,500만 원으로 금년 26억 7,9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2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610억 9,700만 원이며, 금년 577억 2,500만 원보다 3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시비전입금 30억 원, 예탁금상환금 559억 8,6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보수보강사업비 12억 9,000만 원, 재난대비 예방 및 대응사업 추진 5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 8,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89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48억 6,700만 원으로 금년 63억 3,500만 원보다 14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시비전입금 20억 원, 예탁금상환금 27억 6,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00만 원이며, 지출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비 8억 9,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설명자료 중소기업육성자금 799쪽,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으셨지요? 100억 원이 편성됐네요, 보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없고 올해 신규네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금년 1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취지 자체가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은행하고 협약해서 경영안정자금이 나가는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책자금이 상한에 이르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신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상한에 찼다든지 이미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도 계약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기초해서 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심사는 어떻게 해요, 기준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제 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실사를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생산 쪽에, 제조업 쪽에 비중을 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에?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원부자재 구입이라든지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인데 다만 그것이 이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출이 일어날 것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자금들이 상한에 찬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공정하게 심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실사 다 거치고 이미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5쪽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농협에다 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년도 수입에 반해서 4억 2,6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농협에 대여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또 일부 다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운용하는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약간씩 우리가 일정부분 많이 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정부분 회수해서 상환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825쪽 시비전입금 부분에서 내년도 법정적립목표액의 42% 정도 지금 예산이 상정되어 있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지요? 전년도도 지금 이 액수로 그냥 올라온 것을 보니까 추경에 확보가 됐나요, 전년도 것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전년도에는 추경을 재정형편상 관계로 해서 작년도의 법정목표액이 7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69%를 확보해서 일부 50억 원을 확보해서 23억 원 정도 확보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누적 미확보분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현재 2010년도까지 누적액이, 법정목표액이 714억 원인데 지금 80%를 달성해서 568억 원을 확보했고 미확보액이 145억원인데 이것은 우리 대전시만 특정해서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재정형편에 의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공히 확보율을 볼 때 그래도 대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확보율이 양호한 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다른 기금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최근에 재난관련해서는 이것이 언제 어느 때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사용하고자 하는 적정액을 상당히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시복구가 있고 항상복구가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주로 용도는 임시로 복구하는, 재난이 발생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항구복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구비는 주로 복구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현재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법정적립금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중앙에서 확인 같은 것 나오면 당초 목표액에 미달해서 확보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끔 듣습니다만…….
박정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여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어쨌든…….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미확보된 것을 내년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어렵고 당해 연도에 거의 100% 정도를 확보한 해가 2008년도, 2007년도, 한 3, 4년 정도를 100% 확보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100%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네요, 그러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글쎄, 저희들이 예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여러 가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활황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에 전망해 봅니다.
박정현위원
보통세 수입결산액인데 세입부분에 보면 추정치가 작년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낙관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826쪽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보니까 대상이 ‘기업, 농촌, 안전취약가정 및 각종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수요처를 수량으로 표시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내년도에는 재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풍수해라든지 서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발생형태가 여러 가지 이상기후에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난유형에 따라서 안전취약가정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기업체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리플릿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CD를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현재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관련 때문에 홍보의 어떤 범위가 상당히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교적 대전이 재난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적은 상황이지만 이런 홍보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견은 없는데 본 위원이 수요처를 물은 것은 작년에도 5,000만 원을 집행하셨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얼마나 더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물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TV광고 이런 것은 매년 다르겠지만 홍보 리플릿은 매년 비슷한 것 아닐까요? 지금 수요처를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연차적으로 확대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처는 비슷한데 계속 매년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버전 업 돼서 만드시는 건지 본 위원이 그것을 잘 몰라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재해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는 가급적이면 TV를 통해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불안감도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동영상 CD를 통해서 홍보에 취약한 지역,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수요처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똑같은 홍보물이 똑같은 가정에 똑같이 배달되는 것 아닌가 이런?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그건 아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828쪽도 비슷하거든요. 소방안전교육 홍보용 홍보영상물 제작인데 이것은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를 테면 TV공익광고 이런 거야 매년 돈을 내야 되니까, 공익광고부문은. 그런데 리플릿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내용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소방관련 홍보영상은 소방파트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소방관련 홍보는 여러 가지 TV나 라디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책임성과 창의적인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좀 적절한 홍보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쪽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재해예방 홍보 같은 경우도 재해내용들이 한반도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또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담겨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매년 저희들이 보완해서 개선시켜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29쪽에 환경방사능측정조사용역을 매년 하는 거지요, 이것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해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이 충남대학에서 하나요? 용역을 어디에서 하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청주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청주대에서 발표한 것은 원자력시설 주변에 방사능 물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언론보도가 됐고 최근에 원자력연구소가 자체 조사한 것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 갭을 어떻게 하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현재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언론보도에서 본건 청주대인데, 청주대에 하신 거라면서요? 청주대 조사한 내용이 토양오염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박정현위원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수치는 높은데 기준치는 미달이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본 위원도 다시 확인해볼 텐데 이것이 환경방사능 측정이 대전시에서도 하고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계돼서 공유를 하는 게 있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원자력연구소는 자기들 연구소 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도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데이터를 신뢰를 하려고 해도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연구소 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내부에 한정하고 또 그 영향권이 상당히 외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의 객관성을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비용을 왜 대전시가 무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은. 원래 원인자 부담이라고 원자력안전연구원 부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이 그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금액으로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연구단지 내에서 원자력연구소가 상당히 큰 연구소 군에 속해 있고 또 원자력연구구가 있음으로 해서 대전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효과 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비용을 원자력연구소에서 부담해서 원인자 부담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지역차원에서는 원자력연구소 자체에서 부담시키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객관적인 조사는 제3의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 확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 번 주장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측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도 있지만 대전시민이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 원자원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도 시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계속 그쪽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이자수입이 매년 3,800～3,900만 원 되네요. 내년도도 3,900만 원, 그럼 내년 2010년도에는 38명이 장학금이 지급됐네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기금을 조성했는데 앞으로는 이자 발생된 만큼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2005년 이후에 이자수입만으로 적립을 해왔던 거고 목표액이 달성되게 되면서 처음으로 금년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에 의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목표 10억 원이 이미 초과 달성이 됐으니 더는 이자 가지고서는 기금으로 안하고 남는 이자부분은 장학금으로만 활용하시겠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7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구청사를 매입하여 청소년종합문화시설 건립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과 원도심 지역에 취약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아울러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청소년메카로 육성하고자 현 동구청사 위치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는 부지가 5,014㎡이며, 건물은 지상4층 6,860㎡로 가감정에 의한 가격은 토지가 94억 5,200만 원, 건물이 7억 6,900만 원, 총 재산가액은 102억 2,100만 원이나 실질적인 매입가액은 두 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시기와 건립규모 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오동에 신축중인 동구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는 시기를 봐가면서 별도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건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어제께 제안설명하러 오신 복지여성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소년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청소년종합문화센터라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공연장도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기왕에 하시는 것 확실하게 두 번 또 재투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음향시설이든 조명시설이든 무대시설이든 무대장치든 확실한 투자를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공연의 메카 또 문화의 메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총 사업비가 473억 원이네요, 여기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비가 한 11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나머지 358억 원 정도가 시설비인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철거비가 7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건물매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부지매입비 속에 건물매입비가 같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 전체 473억 원 중에는 부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 그리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축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건물매입비도 따로 내야 되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털어서 새로 만드실 것이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존건물 철거비가 12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건물매입비가 아니라 철거비가 12억 원 이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473억 원 중에는 부지매입비가 115억 원 그리고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 실시설계비가 26억 원 그리고 기존건물 철거비를 12억 원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32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동구청 부지를 대전시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매입을 해줘야지 어쨌든 동구청 신청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전시가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니까 동구청사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지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의 조건에도 사전에 이런 건립의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을 요구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부지가 앉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용도라든가 또 용적률 또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어떠한 모형의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시행해서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확신도 없이 그것을 한다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기본설계와 또 실시설계를 앞두고 어떤 기능과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판단기준으로 삼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부지적정성이 아니면 거기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안 지어도 되겠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당초 동구청사 부지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공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동구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종합문화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또 하나는 동구청사 부지가 현재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박정현위원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가 나머지 두 가지는 들러리라는 거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동구청 부지에다 동구청소년문화센터를 굳이 지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지역적 타당성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어렵잖아요? 그 옆에 지금 주차타워가 세워지면서 상가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시장 상가가 죽 분양이 되는데 그 옆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입지적으로 맞나요? 그리고 실제 그 지역은 중앙시장의 제일 끝 지점에 위치해 있고 주로 청소년들의 동선하고도 굉장히 이격거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구청 측으로부터 전체 다섯 개 부지를 놓고 일단 검토를 한 결과 “현재의 동구청사부지가 가장 적지다.”라는 이런 검토의견을 받는 바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으능정이…….
박정현위원
그것은 동구청에서 한 것이고 대전시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의견이 이렇습니다. “대전의 중심지인 접근성 용이, 중앙재래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 기여” 시장님 약속사업인 “중앙로 재창조사업과 연계하여 동·중구를 잇는 문화사업벨트 구축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여기 어디에 청소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장님 약속사업인 “청소년종합문화회관 건립 조속이행 가능”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짓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동구청장 자신도 거기 동구청사를 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의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이런 청소년 문화공간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런 종합센터를 건립한다는 전제 하에 5개 부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러한 것까지 병행되는 이런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지금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정현위원
청소년문화센터, 혹시 청소년단체들과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해서?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청소년들이 문화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밤에 10시나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더군다나 주말에도 학교에 거의 가야 되는 아이들이 태반인데, 지금 그런 교육여건인데 그것을 중심부에 센터를 하나 뒀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옵니까? 지금 청소년단체들의 요구는 그 중앙에다 센터를 하나 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다 이를 테면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청소년 활동공간을 넓혀주는 그래서 사실은 300억 원이라는 건립비용을 쪼개서 3억 원씩 하면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의 청소년문화회관이 지금 유독 둔산지역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하나 운영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이외에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쪽 원도심 지역에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센터의 기능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어떤 기능, 도서관이 필요하냐 아니면 공연장이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의 기능과 또 앞에 으능정이거리 또 대전역과 연계되는 중심이라는 이런 지역에 맞게 그런 용역과정을 거쳐서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단체라든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지면서 모델을 정립하고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아예 고착화해서 여기에다 짓겠다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의 주문은 청소년문화센터를 굳이 세워야 된다면 동구청이 용역을 통해서 부지적정성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확인된 바가 아니고 그냥 거기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대전시가 명목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라는 명목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없고 다만, 거기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짓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부지의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하면 옮길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300억 원이나 들여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으면 실제 활용 가능하지 않고 청소년문화센터인데 “청소년” 빠지고 문화센터로 간다면 원래 문화센터로 짓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일을 전개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원점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원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실 문제는 동구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정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상과 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사 이런 추진과정 중에서 구상단계에서 또 이것이 건물이 종합문화센터를 거쳤다는 결정단계에는 이런 선거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박정현위원
아니, 시민의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다가 센터를 지으라고 시민들이 요구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공약은 있었으나 거기다가 지으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오버하시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지금 동구지역에 짓는 전제 하에 일단은 공약이 되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동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바, 다섯 개소의 지역을 놓고서 검토한 결과…….
박정현위원
동구청장님께서는 부지를 매각해야지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고집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한 가지 주문은 청소년문화센터가 거기 입지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잘못 지어놓으면 실제로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구청사 부지매입과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부지매입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엮어서 같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 것인데 부지매입은 해야지요. 하고 다만, 부지매입을 위해서 목적을 규명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것을 넣어서 하는데 만일 청소년문화센터 용역을 해서 거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청소년 부분이 어느 기능이 어떻게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거친다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용적률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 473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전제는 현재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규모 정도로 했을 경우의 예를 가상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지역의 전체 여건이라든가 또는 대전역과 중심부에 있는 이런 그 토지의 활용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대전 여건 또 대전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규모의 어떤 건물이 들어오느냐의 문제까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기능의 변환까지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우려하시는 그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수요가 많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용역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가의 이런 검토과정을 거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다가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 문화센터의 효율성 특면에서 가장 적합하냐!” 하는 문제를 검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청소년을 빼도 되잖아요, 문화센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청소년을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켜보면서 일단은…….
박정현위원
용역의 내용 중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고 또 앞으로 대전이 전체적인 발전 측면 또 원도심이 갖고 있고 특성을 감안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금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문화센터로써의 적합성을 포함해서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적합성까지 포함해서?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변경 동의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면 저희들 상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 위원들하고 대립각을 세우러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약간 대립각을 세워서 답변을 하시면, 안 해도 됩니까, 이거?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답변이 위원님께서 혹시 그렇게 비추셨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기본 전제는 가지고 가면서 꼭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융통성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꼭 대립각을 세우시는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길어지고 기본 취지는 간단한 취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도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답변에서 조금은 심사숙고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구청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 같으면 시에서 시의 주관을 받고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설명하실 때 동구청 얘기가 나오니 동구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뭔가 개념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시의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청소년문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꼭 거기에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해도 안 되는지? 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는 재래시장이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데에 더 신경 써야지 청소년들이 거기 모여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상황과 청소년들이 시장을 출입하면서 갖는 분위기, 여건, 이것하고 분석을 더 해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 지역이 홍명상가가 현재 완전히 바뀐 상태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큰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으능정이거리와 연계시킨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충분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여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지역은 워낙 오래 전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시장 위주로 활성화되면서 이쪽 목척교에서 도청 쪽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면서 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바직하지 않느냐, 꼭 시장 안에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다른 목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재 부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용적률의 범위는 어떤지 또 전체적으로 건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이라는 하나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전역과 또 인접한 중심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있을 때 건물의 용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도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공적 기능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됐던 청소년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과연 어떤 기능이 가장 적절하냐의 부분까지 포함되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 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분위기 너무 강하다. 동구청 자리를 꼭 청소년문화센터 아니면 할 게 없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쪽 지역에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도 없다, 오히려 병원을 유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들면서 시장 형성하는 데 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굳이 문화센터 이것만 고집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청소년문화센터 이외의, 거기가 중심지이고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충분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정의 과정이 이런 선거를 통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거론이 됐고 또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 사안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하여튼 청소년문화센터든 아니면 다른 시설이든 건립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쪽에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재원 같은 것은 다 미리 대책 같은 것은 세워놓으시면서 계획을 하신 건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떤 인력과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인력을 59명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연기능을 가진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보다 재검토해달라는 투융자 승인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부의 요구도 있었고 또 현실 여건으로도 실질적으로 세부기본설계 이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용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시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추진사업이라면 동의를 한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많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시의 예산으로 시의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이 추진돼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정현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청을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났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
받았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통과가 됐어요, 그 부지 자체로?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 부지자체의 적격성도 들어가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투융자심사의 기준은 필요성과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부지와는 상관없는 거지요?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것을 건립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 부분만 지금…….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지어질지와 관련해서는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부지위치까지 같이 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승인요건에 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글쎄, 일단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포괄적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지역의 청소년종합센터의 시설, 현황, 이런 것의 종합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심사승인해 줍니다만 관련 부서의, 여성가족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심사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부지적정성이라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을 넣으셔야 됩니다, 용역과정에서.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건립되는 청소년, 동구청사부지에 어떤 기능 또 어떤 모델을 짓는 것이 적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건립되는 부분이…….
박정현위원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넣어야 되지만 그 부지 자체가 청소년문화센터로서 적정하느냐에 대해서도 넣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여러 가지를 다 참고하셔서 차후에 이러한 일을 가지고 다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미래에 후회 없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교통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관허업으로 면허,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택시는 최초 고급교통으로 당시에는 출발하였으나 국민수준 향상과 더불어 현재는 준 대중교통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택시감차 추진 등 정부차원의 통제와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택시는 지하철, 자가용, 대리운전 등의 증가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여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속에서 서비스 저하, 근로자의 근로여건 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등이 근로자의 사기와 불친절 등 고객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등 대 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 및 개선사업 등 지원 대상사업과 사업비 지원방법 등을 정하고 대전광역시 택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택시운송사업자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택시발전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시민 친절도 향상으로 택시이용활성화와 장기근속 무사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권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지원 시 유사한 타운수종사자들하고 형편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제4조제4항에 보시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지원사업,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송사업 종사자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된다든지 하는 대상사업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런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택시운송종사자들이 대부분 1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사람들이 한 200명까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처음에는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한 달 동안의 급여라든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15년이나 20년 동안 무사고로 운행을 한 사회적으로 인정할만한 가치라든지 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적 관심과 배려 속에서 어떻게 다른 운수종사자와 차등해서 우리가 지원을 예외적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선별이 엄격해야 되겠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안에도 보시게 되면 택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들을 여기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위해서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종사자 지원조례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나 택시종사자의 기본적인 친절교육 및 서비스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된 후에 복지 및 열악한 환경개선도 있는 것이지 본인 자질은 이런 서비스나 친절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운수종사자들의 친절교육 및 서비스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한 조례 같은 것은 없었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다만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해서 결손부분을, 재정적자분을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 또 그에 따라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도 상당히 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준공영제 시행으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급여도 상당히 지원관계가 안정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택시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까지 지원받은 근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지원을 받았던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지원받았는데 택시는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지원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례하고 이번에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내용은 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을 처음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담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는 택시에 관한 지원내용은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택시지원체계를 별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른 타시·도에도 이런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가 작성되어 있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일부 경기도 같은 데는 현재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른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대전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가 없다면 택시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는 택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는 택시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법률적으로 기반을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식적인 차원도 있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 때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떠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보완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조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보조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이번에 제정되는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하고 잘 비교검토해서 유사하다면 잘 판단해 보시고 내용이 다르다면 옳게 제정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핵심사항이 대략 그런 내용,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이 지원조례인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나중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서 조항이 작성이 돼야 될 것이다, 언젠가는 시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할 때 이 조례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누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 사항도 미리 판단하고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이상입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 문제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배경 등이 앞으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당연히 실시를 탄력적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지원을 요할 때는 갖은 서비스를 다하겠다 등등, 복장을 깔끔하게 입겠다, 택시에만 준한 게 아니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는 제일 먼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운전하시는 분과 제일 먼저 처음 접하게 되는 건데 복장문제라든지 아니면 친절한 말 한마디가 대전의 이미지를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질이 높은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 쪽에 국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것보다 4조가 핵심인 것 같은데 4조에 1, 2, 3항은 이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항도 필요하면 할 것이고 지금 문제는 4항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후생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구상하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아까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종사자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후생복지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운수업체 종사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울리지 않는 복지지원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돌리실 때는 장학사업?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쉽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들이 설명한 것 같은데 시에서 저희들이 미리 확정해서 정해 놓고 조례를 만들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예산 규모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후생복지지원사업?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산규모는 내년도가 첫해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계상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매년 2억 원 정도 규모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단 첫해에 2억 원?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정도 범위라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6조에 사무의 위탁 부분이 있는데 “제4조에 있는 사항을 사업비 지원사무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택시조합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관련사무를 수행할 때 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현지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이런 조합에다 위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현재 저희들이 조합에다 위탁해서…….
박정현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의 정기검사라든지 미터기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고 있고 또 종사원들의 교육 관계 이런 것, 주로 이런 사업을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조례에 없이 그냥 업무의 편의상 하셨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미터기검사 확인 같은 것은 조례에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원래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사무위탁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무위탁부분은 대개 제4조에 1, 2항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포괄해서 하는 건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전체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블랙박스, 택시영상물기록장치를 저희들이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시에서 일괄해서 공모하는 절차보다는 요즘에는 조합에 위탁하면 더 오히려 본인들이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제품설명이라든지 공모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시방서를 받아서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고 위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