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발언

네.

별도로 구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격리 중환자실 내용은 6개소를 선정해서 구축하게 되는데요. 지금 평상시에는 일반 중환자실로 사용하는 거고, 신종플루 같은 그런 전염병 대유행 시 그때만 격리병실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지원이 됩니다. 12일입니다.

네.

네, 산모만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1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 부분의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투자액은 총 13조 7,43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투자액은 8,111억 7,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ㆍ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면 14조 5,541억 1,300만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인 81조 2,325억 9,100만 원에 비해서 17.9%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조 4,858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보장 5개 사업에 1조 9,995억 500만 원, 다음 차상위계층 3개 사업에 1,021억 5,800만 원, 다음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5개 사업에 1,564억 1,700만 원, 다음 20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5개 사업에 2,27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 8,160억 6,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6개 사업에 4,762억 5,9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9개 사업에 3,39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2조 1,980억 5,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4개 사업에 1조 7,453억 5,500만 원, 다음 219쪽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5개 사업에 2,212억 4,700만 원, 다음 220쪽 재가노인 복지 및 장사시설 설치 등 9개 사업에 2,314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6,784억 5,100만 원 중에서 본청 소관은 5,266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의료사업 8개 사업에 1,147억 4,200만 원, 지역보건사업 13개 사업에 2,683억 원, 다음 전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와 의약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435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곧바로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1,072억 900만 원, 9%가 증액된 1조 3,00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59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1억 8,000만 원은 잡수입, 다음 생계급여 3,532억 4,000만 원, 주거급여 844억 7,000만 원, 자활지원 456억 1,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5,59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4,874억 5,0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지방교부세가 312억 8,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4,56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에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591억 3,6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가 361억 3,600만 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이 1,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28억 6,900만 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세외수입이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 50억 8,3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8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689쪽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100만 원, 산모 건강관리가 88억 7,900만 원 등 기금수입이 69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690쪽 도립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위한 차입금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2,800만 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6억 7,500만 원, 식의약품 분야 담당자 인건비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691쪽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466억 5,600만 원으로써 2010년도 1조 1,651억 3,700만 원보다 7%인 81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92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5,40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8억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3,54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계급여가 2,645억 2,400만 원, 주거급여가 665억 4,600만 원, 교육급여가 14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693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로 15억 5,4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7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보장사업으로 총 19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694쪽 하단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에 총 28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억 9,300만 원,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으로 1,800만 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예산으로 3억 9,500만 원입니다. 또한 695쪽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15억 1,600만 원, 복지 및 주민서비스 역량 강화로 1,000만 원,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4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10억 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여운형 생가 복원 등 현충시설 건립에 8억 5,000만 원,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7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민관협력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주부모니터단 제안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부터 복지재단에서 도로 이관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보조금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5억 1,000만 원, 광역자활사업 추진에 3억 700만 원, 자활소득공제 장려금으로 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381억 3,800만 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으로 1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자활지원 등 자활근로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노숙인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4억 9,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에 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 중인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2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노숙인 보호ㆍ지원, 700쪽입니다. 노숙인 보호ㆍ지원에 3억 3,500만 원,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상담센터 운영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랑인시설 생계급여로 1억 3,200만 원, 부랑인 복지 지원에 7억 1,400만 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으로 5,400만 원, 또 부랑인시설 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사업비로 8,000만 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에 1억 원 등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복지정책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881억 3,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이어서 노인복지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4,182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3억 7,700만 원, 7.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생활 지원강화로 3,30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3,059억 8,100만 원, 이어서 704쪽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서 22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207억 3,6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원,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5쪽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노인시설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49억 1,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5억 6,400만 원, 노인 양로 및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8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6쪽입니다. 노인 양로 및 요양이용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등으로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로 274억 4,6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하단입니다.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3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112억 4,800만 원, 다음 이어서 707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29억 2,8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64억 9,7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7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22억 7,800만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월동난방비 등으로 2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9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과 자연장지 조성에 1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71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5억 9,200만 원, 14.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에 3,30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1억 8,000만 원, 장애수당 12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으로 375억 5,200만 원, 다음 장애인 입원비ㆍ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에 26억 5,500만 원, 장애인 본인 및 중고생 자녀교육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8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에 9억 1,5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에 10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로 1억 9,800만 원,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33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민간부문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과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로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71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월동난방비 등으로 3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300만 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가구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서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청소년캠프 등 11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연찬을 위하여 7,000만 원,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 7,7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 등 총 26개 사업에 2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과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 717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및 정보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6억 1,4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8억 9,30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사업비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종사자 수당으로 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총 11개 사업에 1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 등 11억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720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328억 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65억 2,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등 지원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 721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3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보건정책과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14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3,600만 원, 0.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해서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비로 4억 9,400만 원, 자체사업비인 장비구입비로 20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로 6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1억 4,600만 원, 도시 보건지소 확충을 위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인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하여 총 7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성병원 및 포천병원에 대한 장비보강으로 31억 5,500만 원, 수원병원 등 의료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무료이동진료차량 구입비 14억 9,0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으로 2억 3,500만 원, 공공의료 손실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27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45억 4,4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등 난임부부 지원을 위하여 8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3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28쪽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하여 11억 7,100만 원,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으로 8,200만 원, 여성 갑상선기능 검사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시설 생계급여로 7억 5,300만 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으로 2억 6,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3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로 3억 1,900만 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6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정신보건 기술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2억 1,400만 원, 치매치료관리 약제비와 치료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6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직접사업으로 5,700만 원 또한 지원사업으로 6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암 및 희귀ㆍ난치병 환자 관리를 위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78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4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위한 52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암환자 통합의학 프로그램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필수 한방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전염병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감염질환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여비로 1,200만 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3,000만 원, 전염병 관리자와 실무자 교육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36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에 따른 여비 1,700만 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비로 1,000만 원, 인플루엔자ㆍ수족구병 등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전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900만 원,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을 위하여 3,100만 원,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재해대비 전염병 예방 방역용 약품 및 장비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00만 원,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지원과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인건비로 2,10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비로 10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등 4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한센관리사업으로 한센보호시설 운영비 및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600만 원, 한센병 검진 및 자립기반 조성 등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1억 400만 원, 한빛복지회관 임대료 지원 등 한센 민간단체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와 성병 등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등 국가 결핵예방으로 2억 6,100만 원, 다음 741쪽입니다.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등 결핵예방사업에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 지원비로 1억 3,900만 원, 성병 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에이즈 진료비 등 예방비로 5억 3,300만 원 또한 예방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기반구축을 위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등 8억 6,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응급질환 특성화 사업비로 10억 9,800만 원과 응급처치 교육차량 및 이동응급의료센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억 6,100만 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지원 등 8,000만 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로 7억 6,500만 원, 안마봉사단 운영지원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으로 해외 의료사업설명회, 경기도 의료온라인포털 사이트 구축 등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입니다. 약무지원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보호비로 6,000만 원, 시중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등 1,200만 원, 팜뱅크 운영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헌혈활동 장려지원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 다음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2억 2,500만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17억 8,2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통계사업을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교육과정 운영비로 4,400만 원,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48쪽입니다.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사업비로 7,500만 원, 광역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사업으로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비로 14억 6,800만 원, 저소득가구 임산부ㆍ영유아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고위험자에 대한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5억 4,500만 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1억 5,2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 750쪽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으로 7,500만 원, 국제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및 역학조사관에 대한 인력운영비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으로 총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식품안전과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0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400만 원, 12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유해식품관리 조사요원 인건비로 4,000만 원, 다음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 사업비로 5,5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비로 5,2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지도를 위하여 1,400만 원, 그다음 754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으로 3,100만 원,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수산물 수거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용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하여 피부미용아카데미 운영비 1억 원,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경기도 보건복지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3,00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1조 2,21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69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2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가 5,597억 원, 노인복지과가 4,875억 원, 장애인복지과가 1,591억 원, 보건정책과가 929억 원, 식품안전과가 1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각 과별 국고보조사업 증액, 보건정책과의 국가건강증진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4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0%인 8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5,409억 원, 노인복지과는 4,183억 원, 장애인복지과는 1,722억 원, 보건정책과는 1,144억 원, 식품안전과는 1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는 생계급여 3,532억 원, 주거급여 845억 원, 자활지원 456억 원, 기초노령연금 4,104억 원, 장애인연금 455억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93억 원 등이며 지방교부세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48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7억 원 등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기금지원 93억 원, 도립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62억 원 등을 세입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8건에 1조 1,514억 원, 지방분권교부세가 11건 725억 원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증진기금 등 국가기금지원이 38건 697억 원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입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도의 지방세수가 미미하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비나 분권교부세 등 재원확보 노력이 적극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46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사업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중 생계급여, 괄호 안에 증액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국비보조금내시 등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1억 원 증액된 8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비에는 금년까지 지원하던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합산 편성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중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시설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화장장 설치 등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비내시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중 주요 증액사업은 평택의 도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도 의료원 중 안성병원과 포천병원 장비보강 출연금,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치단체보조금,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등이 국비나 기금내시에 따라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중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사업에 국비증액 외에는 별다른 증액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2억 원, 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및 기금지원 10억 원, 국비보조에 따른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2억 원, 노인복지과 소관 중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지원 2억 원,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교육비 2억 원, 보건정책과 소관 중 국가결핵예방사업비 11.2억 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억 원은 국비나 기금지원 등으로 신규 책정되었으며 다른 사업 대부분 국비나 기금지원으로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중 도 자체사업으로 기획 편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과 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등 신규사업은 그 타당성을 검토, 심의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 조정된 주요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원, 장애수당 128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8억 원 등의 국비사업은 사업의 비율조정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되고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 42억 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27.5억 원 등 자체사업은 도 재정여건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지원,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도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재정여건상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14쪽~16쪽까지 첨부한 표 3-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7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전입금 881억 원과 시군부담금 398억 원 등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19.0%인 1,289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81.0%인 5,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회계 세출예산안 3개 회계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국비의 직접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98.7%인 6,670억 원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로 전년도 대비 4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의료급여 국비지원사업은 전체예산의 1.3%인 91억 원으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지원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의료급여사업관리는 의료급여업무 연찬회비와 국내여비 1,6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총괄))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연만하신 두 분께서는 밖에 가서 보시도록 하시고 젊다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조는 사람들 없도록 해주십시오. 나이 드신, 연만하신 두 분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졸아서야 되겠어요? 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여성 갑상선 기능검사는 최근에 암 증가율 1위로 해서 갑상선암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임기여성 대상으로 합니다. 30세~49세까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검사는 일반보험, 건보공단에서는 검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복이 안 되고요, 자궁경부암 검사는 일부 중복이 됩니다.

취업이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랄지 다음에 우리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면 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 해서 이렇게…….

물론 무한돌봄 대상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루 내내, 헌혈 하나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휴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사례를 보면 가서 오전에 헌혈하고…….

한 30분 쉬었다 일하면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는 특히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부서 실버인력뱅크가 지금 31개 시군에 다 설립돼 있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경진대회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 노인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경비나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도 시니어클럽 같은 데에서 근로자파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사례도 좀 수집해서 우리 경기도와 접목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우선 음식이기 때문에 일단 수집하고 배분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사람한테 공급하는지 그 하나의 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사업이 봉사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 같은 건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아직 시책이 깊이 침투해 있지 못한 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푸드뱅크를 보다 현실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