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오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처리하고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진 의원 등 11명 발의)

권오진 의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2월 4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또한 2010년 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시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조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으로 하고 본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본 의원이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매촉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경기도에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상품을 하되 그 종목 중에서 과연 꼭 필요한 내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함께 심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만 개정을 하고 다음 2011년 상반기 중에 활성화 계획을 재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본 내용부터 개정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하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일 권오진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11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1호에서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시 부칙 제4조제14항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친환경상품 정의를 연계하여 개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따른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조 제목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으로 수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2010년 2월 4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진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진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첫 번째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명시이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4건에 23억 5,300만 원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군포시 속달동 납덕골 지역의 토지 매입비로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2011년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는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으로 태풍, 폭설 등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는 토지이용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전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원구역 용도지구 변경 및 공원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기간이 1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 지중화 공사는 민원발생, 암반발생 등 공기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07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제2회 추경보다 1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2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만 원, 환경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1,300만 원 증액,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인한 도시공원 피해복구비 9억 7,900만 원과 가로수 피해복구 3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93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등 2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1,400만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2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6,801억 4,500만 원으로써 이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회 추경까지의 예산 6,677억 3,700만 원보다 124억 8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465억 원이며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사업소, 도시주택실, 2청 도시환경국 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환경국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1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24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에 의한 화성시의 피해수목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시공원 피해복구 9억 7,900만 원과 가로수 피해복구 3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74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2009년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등 2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로써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80쪽입니다. 180쪽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181쪽의 중점 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3조 5,547억 원으로 2010년에 7,005억 원, 2011년에 6,320억 원, 2012년에 7,012억 원, 2013년에 7,471억 원, 2014년에 7,739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폐기물분야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164억 원, 소각장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 12억 원, 191쪽입니다. 수도권 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담금 356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7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대기분야는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 48억 원, 녹색성장 종합 체험센터 건립 119억 원, 193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468억 원,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52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271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49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환경보호 일반 분야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45억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285억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80억 원 등입니다. 196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28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환경분야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663억 400만 원이 감액된 4,860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세외수입이 193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003억 2,000만 원으로 총 1,196억 2,900만 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보다 39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부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의 국고사업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총 167억 6,700만 원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80억 원,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 1,9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80억 1,900만 원 그리고 환경교육 강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생활림 조성관리, 무궁화 조성관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자체 도시숲 조성, 목재이용가공 지원 등의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8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입은 874억 1,900만 원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2억 5,0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112억 9,000만 원, 94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08억 7,600만 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641억 8,3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3억 5,000만 원, 대기유해물질 관리 9,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4억 6,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76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154억 4,300만 원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쓰레기 매립시설 13억 4,2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5억 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43억 1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 9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7쪽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팔당본부를 포함한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5,410억 7,500만 원이며 이를 세부내역으로 보면 환경정책과 152억 3,900만 원, 기후대기과 911억 4,900만 원, 자원순환과 59억 4,700만 원, 팔당수질개선본부 4,269억 1,800만 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18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191억 8,100만 원으로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청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2011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32억 5,300만 원이 줄어든 1,123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담당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비전과 전략 예산은 5억 5,600만 원으로써 환경시책 홍보, 환경의 날 행사 등 도민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3억 4,500만 원, 국외업무여비, 해외 환경공무원 및 기업 초청 상담회,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우수 환경기업 카탈로그 제작 등 중소기업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카탈로그 제작 2,000만 원, 949쪽입니다.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협력 및 상생 예산은 18억 1,800만 원으로써 청소년에게 환경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에 2억 1,500만 원,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환경단체의 우수 사업에 지원하는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환경연구를 위한 경기ㆍ안산ㆍ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9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950쪽입니다. 인증받은 환경 신기술을 환경산업체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 경기환경기술대회에 3,700만 원 그리고 참여와 실천을 토대로 한 민간환경역량 제고를 위하여 푸른경기21 사업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환경협력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2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집단서식지 보호 및 먹이공급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억 3,000만 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600만 원, 951쪽입니다. 내만 갯골 생태자원과 옛 염전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7,500만 원, 이천 환경학습관과 시흥 갯골 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에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호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동절기 밀렵ㆍ밀거래 민관합동단속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예산은 52억 2,900만 원으로써 도시숲의 현황 조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도 직접사업인 도시녹지관리원 2명의 인건비 2,8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인 도시녹지관리원 35명과 학교숲 코디네이터 9명의 인건비 4억 4,000만 원, 녹지량 확충을 위해 학교공간을 활용한 생활림 조성관리 3억 6,000만 원, 953쪽입니다. 나라꽃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국내외 방문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무궁화 조성 관리비 3,900만 원, 도심 공유지 등에 주민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녹색쌈지공원, 산림공원, 가로수 등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39억 3,300만 원, 954쪽입니다. 생활주변을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경기를 조성하기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에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토지매입비로 20억 원, 목계단, 안전펜스 설치 등 1.5㎞ 탐방로 정비, 오전리 주차장 및 4개소의 화장실 정비 등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에 4억 3,000만 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과 55개소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2억 원,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 등 도유재산 관리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에 7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955쪽입니다. 그밖에 기관운영기본경비 8,300만 원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입니다. 기후대기과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40억 4,900만 원이 감액된 91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은 676억 1,300만 원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관리,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65억 9,200만 원, 주정차 시 엔진 공회전 방지를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5,500만 원, 95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저녹스 버너 설치비 9억 6,600만 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은 125억 8,600만 원으로 경유차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119억 1,600만 원, 전기자동차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시군 지원 7대 구입비 1억 2,700만 원, 도 직접사업인 전기차 2대 구입비 6,000만 원, 그다음 959쪽입니다. 오존생성 억제를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6,000만 원, 시화ㆍ반월ㆍ평택포승 산단 및 오산 누읍동 등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3억 2,300만 원, 공공건물의 석면함유 실태 파악으로 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석면지도 작성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적 측정체계 구축 사업은 5억 6,100만 원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기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 960쪽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TMS 연결시스템 위탁관리부담금 600만 원, 대기질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비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기반 구축을 위한 2억 5,600만 원은 기업의 사전예방적 환경경영 유도를 위한 상시 환경기술 지원 2,400만 원, 961쪽입니다. 자율환경관리 추진을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위촉식 1,600만 원과 환경오염 민간합동점검 보상금 2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기질 개선 추진 지원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제작 1,300만 원, 국내여비 2,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 지도점검용 검체용기 구입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 영세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 1억 1,800만 원,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캠페인인 승용차 없는 날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교부금 10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기후대기과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 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6,500만 원, 국내여비 3,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산은 20억 7,100만 원으로 안양의 노후화된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에 따른 설계비로 8억 5,000만 원, 양평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7억 5,000만 원, 향후 10년간 도의 폐기물 처리 기본방안 마련을 위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광명과 안성시의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 4억 2,100만 원, 964쪽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 조성 예산은 35억 2,700만 원으로 환경부 및 서울, 인천, 경기도 5개 시군이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내 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담금 4억 5,600만 원, 발전ㆍ지역난방 및 주민 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각여열 회수 사업 16억 8,800만 원,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국내여비 등 자원활용 추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육상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및 서울, 인천, 경기도 11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내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담금 13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 예산 3억 원은 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5,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2,70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업무가 경제투자실에서 환경국으로 이관되어 기존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편성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관된 세입예산은 총 8개 사업 61억 4,700만 원으로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추진 기반 강화 1억 8,300만 원,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1억 원,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4,500만 원, 그린캠퍼스 만들기 1억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지원 10억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프로그램비 39억 8,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1억 원, 환경교육 강화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이관된 세출예산은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으로 총 10개 사업에 67억 5,700만 원이며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문화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 2,700만 원, 115쪽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관인 대학을 지속가능한 저탄소 캠퍼스로 만들기 위한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3억 원,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21세기형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의 도 직접사업에 1억 2,6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한 공공기관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반 구축 9,000만 원, 116쪽입니다. 도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기후변화 대응 교육,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실천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지원에 10억 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한 도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용역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에 2억 원, 안산과 의정부의 태양광ㆍ풍력 발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비 39억 8,900만 원, 117쪽입니다. 녹색성장 공감대 구축을 위한 교육ㆍ체험,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할 종합체험센터 건립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운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기업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 융자ㆍ추천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었고 2000년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환경보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을 기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국한된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에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가하였고 2010년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기 등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낮추기 위해서 이차보전금리를 2008년도에 3.5%에서 4%로 0.5% 하향시킨 바 있습니다. 147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2010년 말 현재 243억 3,4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9억 2,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3억 3,300만 원이 지출되어 4억 400만 원이 감소된 239억 3,0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1년 자금운용 규모는 2010년 대비 9억 3,800만 원이 늘어난 127억 7,8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자금운용 계획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수입 127억 7,8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000만 원은 기금적립액 243억 3,400만 원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가용재원 108억 4,900만 원에 대한 이자이고 예탁금 상환금 10억 원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에 기 예탁한 금액 중 10억 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 4억 9,900만 원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134억 8,600만 원에 대한 이자이며 예치금 회수액 108억 4,9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 중 2011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총 지출 127억 7,8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금 8억 8,400만 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4억 5,000만 원을 합친 1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금고 예치금 11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안들은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209억 2,119만 원 대비 13억 2,612만 원이 증액된 1,222억 4,7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인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교환차액 등 4건 4,444만 원과 보조금으로 도시공원 피해복구 등 2건 12억 8,1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229억 2,928만 원 대비 13억 1,314만 원이 증액된 1,242억 4,24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제7호 태풍 곤파스 도시공원 피해복구비 9억 7,949만 원과 제7호 태풍 곤파스 가로수 피해복구비 3억 219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지난 9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과 가로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46만 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한 2009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등 3건의 국비 사용잔액을 환경부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확보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11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과 3쪽, 4쪽, 5쪽은 예산 개요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164억 2,386만 원 대비 93억 5,169만 원이 증액된 1,257억 7,55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인 잡수입 2,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88억 8,169만 원과 광특회계보조금 4억 9,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1,187억 6,794만 원 대비 3억 2,505만 원이 증액된 1,190억 9,29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정보 제공비 관련 사업비 3억 4,500만 원 중 환경시책 홍보비 2억 원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정책을 홍보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계상한 것으로 홍보대상의 주요내용과 그동안의 홍보성과 및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전략홍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비 1억 3,000만 원은 환경수요가 급증하는 아시아ㆍ중동 등 신흥 환경산업 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여 이를 통한 환경산업을 경기도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한 예산으로 그동안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과 2011년 해외 환경관계자 초청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비 2억 1,500만 원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며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것이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과의 사업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9억 원은 환경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경기ㆍ안산ㆍ시흥 등 3개 환경분야 기술개발, 정책연구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어 보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관환경역량 제고 사업비 6억 원은 환경분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기21 사업의 지원 예산으로 지원단체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감독에 힘써야 할 것이며 2011년도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비 1억 3,000만 원으로 안산ㆍ화성ㆍ김포 철새도래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로 쓰일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억 643만 원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비 3억 7,500만 원은 시흥시 갯골 생태자원과 옛 염전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과 국토해양부의 연안습지 조성사업과의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은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을 위하여 시흥 갯골과 이천에 각각 생태공원과 환경학습관을 조성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금년도에 비하여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비 4억 6,813만 원은 도시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일자리 창출과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의 인건비이며 생활림 조성관리비 3억 6,000만 원은 8개 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녹지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39억 3,300만 원은 개발행위로 파괴된 도시생태계와 생활환경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녹색쌈지공원 조성, 산림공원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가로수 조성 등 4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상황 및 관리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비 4억 2,840만 원은 각종 공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나무심기를 통한 푸른경기를 조성하기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비 20억 원은 지난 2009년 7월 1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에 대하여 1단계 사업추진 공사를 위해 납덕골 지역의 사유지 중 일부 시설지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토지와 지장물의 시기적절한 수용과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여 사업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비 4억 3,000만 원은 공원시설 정비를 통하여 등산객과 탐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탐방로 정비, 주차장 정비, 화장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비 2억 원은 우량소나무림의 생육 개선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비 3억 5,000만 원은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비와 도유재산 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용역사업비 및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과 금년도 대비 65%로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7억 6,358만 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7억 4,979만 원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부착한 매연저감장치가 보증기간 이후에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터 클리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658억 4,244만 원은 운행 중인 경유차 2만 9,282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연 여과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비 5,525만 원은 주정차 시 불필요한 엔진공회전을 방지하도록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비 9억 6,600만 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저녹스 버너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경우 저감장치의 실효성 파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119억 1,58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 사용 자동차를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1억 8,675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7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두 사업 모두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금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미신청 시군과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은 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 소재 19곳의 주유소 주유시설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처리하기 위한 회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49%가 감액 편성된 이유와 예산이 지원된 주유소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3억 2,310만 원은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악취관리지역의 영세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 사업비 1억 원은 시 소유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석면지도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4억 5,000만 원은 개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하여 29개 업체 45개 굴뚝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설치비와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법적 설치대상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비 1억 5,000만 원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대기질 개선과 관리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소 구축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비 1억 1,838만 원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급증으로 취약ㆍ소외계층 등이 거주하는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직독식 측정기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약시설과 측정추진 주관 기관과 측정대상의 선정방법, 지원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1억 2,000만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10%를 환경부에서 교부받아 시군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재교부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99억 원은 생산과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4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 중 일정비율의 징수액을 시군에 재교부하려는 것이나 두 가지 사업 모두 금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린캠퍼스 만들기 3억 원은 대학의 환경의식 함양과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소요될 경기그린캠퍼스협의회 운영비 등 5종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린캠퍼스를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와 경기도그린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비 2억 4,600만 원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지자체 테마사업 지원에 따른 도와 시군의 대응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 그린홈컨설턴트 활동 지원비, 그린콜센터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그린리더의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반 구축비 9,000만 원으로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비 2억 원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지원비 10억 8,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비가 8개 시군에만 지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2억 원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비 39억 8,9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안산시와 의정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것이고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비 6억 2,500만 원은 녹색성장 공감대 구축을 위한 교육ㆍ체험, 비즈니스 및 전시ㆍ홍보기능을 수행할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를 시흥에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8억 5,000만 원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안양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및 방지시설을 대보수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이고 비위생매립지 정비 7억 5,000만 원은 팔당수계 1㎞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군 양근매립장의 민원해소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선별ㆍ이적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 4억 2,083만 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써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4억 5,589만 원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비 16억 8,750만 원은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하여 전력과 지역난방,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안산시와 화성시 소재 소각시설의 증기터빈 발전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13억 7,250만 원은 2013년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의 산출기초 및 분담내역과 바이오가스화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0개 시군의 음폐수 처리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2억 5,020만 원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적기에 회수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0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0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자금수지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0년 말 현재 243억 3,400만 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2,900만 원, 지출 13억 3,300만 원으로 기금 총액은 4억 4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대외계정으로 기금적립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2,903만 원과 내부계정의 도금고 예치금 회수 108억 4,858만 원,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회수금 10억 원 등으로 118억 4,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환경단체 공모사업비 보조 4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8억 8,360만 원 등으로 총 13억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환경국))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환경국)) 검토보고서(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954페이지에, 이걸 보시는 게 더 낫겠다. 환경국 설명자료 32쪽 한번 봐주시죠.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이 예산이 본청 예산만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청 예산은 없는 거죠?

네.

왜 2청 예산은 없는 거죠?

2청은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계상을 하다니요?

2청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홍범표 위원님, 어저께 1억그루 2청의 도시환경국에서 이거 다뤘지 않습니까?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은 본청과 2청이 분리해서 계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2청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실링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업 1억그루 나무심기를 실링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2청 쪽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게 연속사업이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링 관계로 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면, 이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농촌폐비닐 수거와 관련된 부분도,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요, 7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실링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떻든 목적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억그루 나무심기나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냥 2청은 2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거예요? 실링이 문제가 되면 우리 31개 시군의 분포 전체를 놓고 봐서 2청 쪽에 10개 시군이 있으면 10개 시군이 가져갈 수 있는 실링, 또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21개 시군이 되겠죠? 그걸 실링을 적정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동일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어느 쪽에는 사업 추진이 되고 어느 쪽에는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같은 경기도 한 지사님 밑에 있으면서 본청과 2청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런 것이 지속사업으로 가져가면서 배제가 된다, 그것도 실링 관계 때문에 배제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아마 2청에서 예산 요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상이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실링과 관련된 데서 문제가 있다면 본청하고 2청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어느 지역에는 본청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2012년까지 이 사업을 가져가신다면서요?

네.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가져가시고 실링 관계로 해서 2청에는 이 사업을 못 가져간다면 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2청과 본청이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데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실링 관계를. 그래서 예산은 다소 많고 적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상지역이 더 많고 적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자체를 못한다, 실링 관계로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조정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2청 과장이나 국장한테 그 예산을 계상하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니까 계상이 지금 안 된 모양인데.

네, 제외됐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본청은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쪽에는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참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폐비닐을? 거기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라도 그런 것은 같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속사업으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2011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인데 본청에는 그 사업을 하고 2청에는 못한다. 그런 부분은 저는 긴밀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그쪽의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청에 계신 담당과장님들도 이 사업을 왜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링과 관련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 하면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어야지. 실링의 총량이 적다손 치더라도 적정하게 배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그걸 떠나서 사업을 가져갈 걸 그런 관계로 해서 못한다면 그건 안 되지.

그건 2청 환경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협의하세요. 연속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가져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져가는 걸 추경에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거 한번 2청하고 긴밀하게 협의 좀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링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혹시 금년도에는 도저히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실링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쓰여져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산을 지역구로 한 이재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948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해서 2009년도 이전이라고 했는데 2009년 이전이면 이게 언제부터 촉진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쓰여졌던 건가요?

2006년도부터…….

2006년도. 지금 보면 현재 2010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죠?

네.

2,000만 원인데 지금 친환경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이 있습니다. 그게 1,000부인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카탈로그 1,000부를 제작해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홍보하는데 이 1,000부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저조하여 매년 2회, 상반기ㆍ하반기에 걸쳐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시 교재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상이 경기도가 천이백만, 성인으로 놓고 본다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성인이 지금 60~70%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000부 카탈로그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2,000만 원 가지고?

1,000부는 현재 시군에 500부, 교육청,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만 현재 배포를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하면 다 충분히 홍보가 된다라고 보시나요?

조금 부족하죠. 민간부분은 구매센터 연금매장을 확대한다든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에 배부해서 실무자들이 어떤 게 친환경상품이고 하는 데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홍보비에 관련해서 상당한 여러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사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관대한데 이런 부분에는 좀 옹색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전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환경정보 제공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대변인실에서 주로 협의해서…….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여기 지금 환경시책 홍보에 관련해서 1회가 2,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연 15회를 하게 되어 있죠, 15회? 맞습니까?

네.

15회인데 이게 12개월로 치면 1.25회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 1회도 아니고 1.25회를 해야 15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홍보실적으로 환경시책보다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15페이지의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일응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도 조금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쪽을 봐주시지요. 사업설명서 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 사업목표가 400대였어요. 그런데 부착승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연말이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보조금을 100%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번 달 말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하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집행률의 %는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집행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고요.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장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지침이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청에도 이게 한 30대 정도가 버스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제가 어제 보니까.

네, 버스에다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170대를 다시 부착승인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나요?

네,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자부담이 50%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저촉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47쪽을 봐주시죠. 사업설명서 959쪽입니다.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건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석면지도 작성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수원시하고 용인시 두 군데 되어 있죠?

네.

물론 여기 용인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수원도 계신데 두 군데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신청을 당초에…….

아, 그럼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자체에서 이런 걸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이 석면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면으로 해서 피해를 입고 현재도 이 피해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생명을 달리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더 홍보를 해서 도민의 건강에,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수원, 용인에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시군에 이런 지도 작성을 해서 도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나 또 도의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고요. 이상…….

그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면지도를 기 작성한 데가, 올해 작성하고 있는 데가 안양시고요. 지금 용인, 수원이 내년도에 하고. 전반적인, 석면안전관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게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국한될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장기계획이 2017년인가 2019년까지 13만 8,000세대 중에 1만 3,800세대만 철거하는 계획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더 지자체에 홍보해서 지자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석면에 관련해서는 좀 더 대책이,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안전관리법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12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하고 지붕개량이라든지 여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얼마나 큰 규모로 하기에 4,500만 원씩 들어가죠?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유엔의 환경의 날 행사인데 보통 참여인원이 4,000~5,000명씩 되고 이게 상당히 큰 행사…….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오산에서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요?

수원 만석공원에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자료 59페이지를 보면 지금 그린캠퍼스를 아까 우리 김준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린캠퍼스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와 현재 그린캠퍼스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이 에너지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사람도 많고.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학생시절부터 체질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 교육을 시키고 관련 커리큘럼도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지난 3월 25일 날 도내 44개 대학이 참여해서 경기도 그린캠퍼스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거기에다 경기도,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서 대학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조성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에 관해서,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서 60페이지, 61페이지 그다음에 63페이지, 지금 이게 다 똑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인데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여기 홍보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친환경상품 구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홍보비가?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중복적으로 위원들이 정말로 찾기 힘들 정도로 예산을 전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 60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1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또 61페이지 보면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63페이지 2억 원, 64페이지 10억 8,000만 원 해서 총 15억 2,600만 원이나 예산이 전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예산들을 분산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비는 탄소 저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스타트라고 네트워크를 환경부에서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사무국 운영하고 그린홈컨설턴트라고 가정 내에서 컨설턴트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그린리더는 31개 시군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그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앞에 홍보비가 3억이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시책홍보를 언론이라든지 TV 이런 광범위한 홍보에 쓰이는 거고 아까처럼 개별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홍보비, 친환경상품 구매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물론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지만 그린리더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해놨는데 물론 어떤 그린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양성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 동안에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1,000명 정도 그린리더를 했고요. 2015년까지 한 5만 명,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100만 명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고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비 계상된 것을 시군별로 그냥 내려주는 겁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시화호 이쪽하고 이천 환경학습관 16억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학습관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습관이지요?

이천 환경학습관의 시설로서는 식물원이 있고 수족관 등이 있고 바깥에는 생태연못, 주차장, 소형광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면 이천 소각장이 광역소각장입니다, 5개 시군이 쓰는. 여주, 양평, 광주, 하남까지 쓰는 광역소각장이라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 이미 그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도비가 별도로 빠져 나가야 됩니까?

그걸 할 때 광역화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보통 소각장의 30% 줍니다만 광역소각장 이것은 50% 정도 줘서 장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효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당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이 환경학습관이 건립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양평의 비위생매립지, 이 비위생매립지가 어떤 것을 거기에다 매립을 한다는 거지요?

옛날에 만든 쓰레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쓰레기장은 환경시설이 차수매트도 설치하고 제대로 된 공법에 의해서 침출수가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옛날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을 그 자체로 암반까지 해서 침출수가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파내서 다른 데로 이적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리산도립공원이 추경으로 얼마 전에 30억 저기 했다가 예산 10억이 깎여서 20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번에 추경으로 20억이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집행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011년도 예산을 20억 요구했는데 전번에 20억 원이 나간 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20억을 가지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결국 거기가 조성이 되고 지가가 상승됐을 때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찔끔찔끔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닌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계기는 납덕골 지역의 보상비만 해도 74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억 가지고는 토지보상비로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렇게, 사업 착수도 안 하고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20억 정도 더 하면 저희 사업도 추진하면서 민원 좀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토지보상비로 20억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도립공원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2청에서 실시하는 연인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보상이 늦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여기 수리산도 미적미적 찔끔찔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차피 편성이 되었다면, 70억, 80억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이걸 좀 더 빨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민원만 더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한 목 그렇게 편성해서 하면 능률도 나지만 저희들은 최소한도 사업을 시작했으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짧게 해 가지고 굵게 끝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한산성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수리산에 조금 투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진행도 되고 민원도 예방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보시면 유증기 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주유소에서 설치를 기피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신청을 해놓고 설치를 안 하거나 그런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유증기 설치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의 경우는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529개입니다, 주유소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주유소하시는 분들이 유증기 설치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지 기피를 하는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유소 가시면 기름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걸 설치하면 그런 냄새가 없고 공해예방도 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어떻게 보면 오시는 주유소 손님한테 서비스도 되는 거라서 상당히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속하게 계도를 하든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부터는 법에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는 거라서 이것은 내년 사업만 계상이 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57쪽을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이 경유차하고 점포나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대상을 보면 창고나 공장은 제외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창고나 공장에 부과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공장에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도 되고 있습니까? 생산시설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유 같은 걸 쓰면 해당이 됩니다.

창고나 공장 등에도 경유를 사용하는 데는 부과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10%를 다시 교부하는데 자치단체에 9%를 주고 도에 1%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부금을 상향토록 환경부에 건의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바뀐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징수율이 60% 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10%가 아니고 30%로 올리겠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11월 16일부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환경이라는 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광범위한데 환경부에서 징수해 가지고 도에 1%를 주고 자치단체에 9%를 주는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 세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고 저희들도 이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사실은 담당자가 한두 명이 하다 보니까 인력도 달리고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 관련이 많습니다. 경유 거기에 부과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동차사업소하고도 전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 환경부에 더 독촉을 해 가지고 인력도 조금 더 쓰고 징수율도 좀 올려서 좀 더 혜택이 가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서가 정말 심사받으려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정확성과 그리고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원인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9페이지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비용이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법정부담금이 총액 대비 9.64%가 되어 있는데 이 법정부담금이 구체적으로 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참고자료 29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

산재보상금 이런 여러 가지 4대 보험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안 들어갑니까? 10%인데.

…….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좀 봐주십시오. 도립공원 홍보하는 데 1,500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제들에도 연체가 있지요? 도립공원 홍보비 1,500 들어 있지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왜 해야 되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원 안내,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것이 매년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홈페이지 운영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홈피에 들었기에 매달 28만 원씩 들어갑니까? 보통 10만 원이면 되는데. 그 밑에 근무자 피복비 있죠? 45만 원이죠? 양복을 사줍니까? 최고급 양복 사줍니까? 그 밑에 또 기간제근로자들 피복비 두 벌씩 사주죠? 하ㆍ동복.

네.

45만 원씩입니다. 1년에 90만 원짜리 최고급 양복 사줍니까?

45만 원짜리를 하는 거죠. 하복ㆍ동복.

그러니까 근무복이 45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

당직실 생활용품비, 당직실 침구ㆍ세탁비 월 1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네.

당직실에 침구 놓게 되어 있어요? 이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지출결의서하고 전부 원본대조필 찍어서 이거하고 연인산 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전체하고 연인산도립공원 운영비 전체 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나오니까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관리하는데 벌써 7억 5,000이 올라가죠? 옛날 다른 데서 관리할 때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던 것이 7억 5,000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이 9명이 필요합니까, 거기가?

상당히 구역도 넓고…….

그러니까 그건 기간제가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왜 직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주차장 보면 인쇄비가 얼마가 들어가나 본데 주차장 수익은 없습니까?

그건 민간에 현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 추진 지원비 45페이지 봐주십시오.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에다가 스티커 부착하는 건데 이거 원래 제공자가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1,3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

51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린캠퍼스 만들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44개 대학에 운영비하는 데 1년에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모하고 평가하는 데 1,000만 원 들어가고. 이거 공모제로 해서 하나 채택되면 5,000만 원씩 주고 그 결과물을 갖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1억 5,000 더 계상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 54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최경환 장관이 배출권거래제 본인은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약소국가들 배출권을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왜 이거 9,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죠?

그 9,000만 원은 아까…….

지금 흐름을 보셨습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데 그것이…….

지경부장관이 반대한 것을 공공기관이 지금 할 수 있어요? 중앙부처가 반대를 하는데.

이게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심적인 나라들에서 미국 주도로 되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5,000만 원짜리? 이거 09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차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했어요. 만들었는데 왜 또 하시는 거죠?

그건 2005년도부터 해서 도단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보완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2011년 내년부터 10년간 향후 폐기물 처리 기본, 소각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나와 있습니다. 이거 2청하고 해서 14억인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상 이게 AS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마지막에 한 번만 더 AS 받았으면, 받도록 제도화시켰으면 이 예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3년 넘은 것을…….

그렇죠. 3년 넘은 것은 바로 하루가 넘을 수도 있고 이틀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마지막 달이나 그 바로 한두 달 전쯤에 제도적으로 점검을 받게 했다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감장치 그거 팔았죠? 그 수익을 어디서 잡습니까?

그 판 것으로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 대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회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생 사용되고 있는 거 아시죠?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재생 사용해서 차에 똑같이 부착했을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량 회수해서 파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걸 보관한다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환경협회에서 회수를 정확히 하고요. 그다음 지금 확인한 결과는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도 이거 벌써 2조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나도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들어가기만 합니다, 돈만. 그러면 뭔가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하나 지급하면, 500만 원짜리 하나 받으면요, 그것을 사업목적까지 해서 다 제출하고 그리고 채택이 됐을 경우에 또다시 1년 후에 정산을 다 합니다. 이거 7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왜 저기가 돼야 되죠?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시고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후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지 이 상태로 가면, 이거 누가 입법발의 했습니까? 그 국회의원 명단 좀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돈을 주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여기서 면제받는 금액만 해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280억입니다. 그것이 3년씩 누적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몇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력도 없고 어떤 추적장치도 없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이냐는 거죠. 정부사업이니까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철저하게 이번에 예산에서 전부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일부는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이걸 재검토해서 클리닝서비스도 조금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그런데 환경부도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슈화가 안 되면 고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미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10페이지에 보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 9억짜리죠? 이 사람들 다음에 수행할 과업 제목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왜 예산이 필요하죠? 할 일도 없는데.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 이러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마만큼 예산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예산 주고 “너 필요한 거 아무거나 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예산서가 전부 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을 모집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행감 때 제가 질의드렸죠? 분명히 이중삼중 되어 있다고.

그런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체크를 제대로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마시고 추경에 넣으시고 뭘 하냐 하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받으세요. 받으시고 이걸 하는데 9억이 아니라 10억이 든다, 20억이 든다 이렇게 얘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자기들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국장님 뒤에 서서 서포트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영춘정, 영월정 해서 보관소 설치, 오전약수터 정비, 배수로 정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한산성 자체가 부실공사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거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정확히는 안 했고요.

행정감사 때도 얘기 드렸지만 줄눈 탈락한 건 물론이고 그리고 영춘정이나 이런 보수를 할 때 문고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건 보존가치가 있는 건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고 성벽을 쌓을 때도 기계석을 중간 중간에 쓰게 되면 티가 확 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산성에 연간 몇 명이나 다니시는지 아세요?

연간 한 280만 명쯤.

네, 280만 명이에요. 아마 어디 가도 남한산성처럼 탐방객이 많은 데가 없을 거예요. 제일 많을 거예요. 평일 날 지금 이 시간에 가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면 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벽을 보수한답시고서는 수백억을 들이는데 그 성벽 둘레를 등산객들이 다니다 보니까 침하가 돼요. 그러다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됐어도 땅이 자꾸 꺼지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 소재로 해서 나무로 두르면,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남문에서부터 수어장대 거쳐서 동문 있는 데까지 코스로 가장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친환경 소재 목재를 사용한다면 침하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실 용의 있으세요?

네, 예산이 주어지면 용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저희가 회의가 없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원하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건데요. 문화관광위원회 담당자 있죠?

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쪽 담당자하고 환경국장님 시간이 안 되시면 정책과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담당자들 10시까지 오시면 한 바퀴 돌면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려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상하게 그 업체에다가만 계속 주고 있는데, 부실공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리 감독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일 날 10시까지 산성으로 꼭 와주시고요, 관리사업소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폐비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 비닐 같은 경우 100년이 넘게, 썩으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과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마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저희들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도비가 5억 8,300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억 5,000, 50% 이상 삭감, 거의 50% 삭감됐어요. 50%가 뭐야 거의 70%가 삭감됐네, 60% 정도.

그건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4 대 6에서 3 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금 더 줄었는데 실제는 한 50%보다 조금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잘 숙지 좀 해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에 환경국의 예산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분야에 많이 분산돼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발췌한 것만 해도 네 가지인데요. 사업명세서 949쪽, 설명자료 16쪽이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해서 2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다 위탁을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1,500만 원 중에 내역을 보니까 교수요원 인건비 등에 약, 과반수가 넘죠? 50%가 넘는 1억 6,5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교수요원 등에 대한. 결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기존에 있던 교수들의 운영을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련 근거를 찾아보니까 환경교육진흥법 아시죠?

네.

거기 제9조에 보면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학교환경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1호가 뭐냐 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호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에 관한 사항. 3호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호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맞죠?

네.

이게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을 2011년도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9조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거기 보세요. 유치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이걸 그냥 강의를 하기 위한, 거기에다가 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뭐죠?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기도에서 했을 때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아니, 이 예산 근거가, 국비에서 내려온 법적 근거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된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불러줬지 않습니까, 1호부터 4호까지? 거기에 어디 청소년교육기관에 위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청소년 환경교육은 타 시도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연수원이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추진되어 있었고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그런 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경기도에 있건 없건 아무튼 이게 국비가 내시된 것이, 자꾸만 본 위원이 두세 번 반복하게 되는데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지금 근거도 모르시나봐, 국장님. 설명서 16쪽 보세요. 밑에 보면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청소년만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없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항목을 적용해서 이 예산을…….

아, 체험환경인데, 그럼 그다음에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949쪽, 설명자료 17쪽을 봐주세요. 17쪽 봐주시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긴 뭐냐 하면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을 탈피하여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우수 단체 지원” 그다음에 사업 기대효과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및 도민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은 중복이 되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다고 하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하단 얘기입니다.

성격이 두 가지인데요. 앞에 것은 청소년한테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사항이고 체험교육은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단체가 야외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선정해서 지원할 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 현장 중심이고 이건 좀 이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어떤 암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000만 원에 더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하든지 해야지. 아까 법적인 근거인 학교환경교육지원 제9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청소년 위탁기관에 이런 교육을 시키라는 게. 교재를 만들든지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지 이런 위탁교육을 시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건 결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 교수들이 1억 6,000, 결국은 이 교수들이 다른 어떠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교수들을 저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교수들이 교수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이 환경교육은 새로운…….

그러니까 국장님,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게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내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장님이나 도지사가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예산이 내시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에 넣든지 아니면 교육교재를 만드는 데 넣든지 아니면 학교교육에 이런 환경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야 이 법적인 근거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위탁교육하라는 건 이 법적 근거에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4쪽, 설명자료 58쪽을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홍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냐? 2,700만 원. 이 내용은 뭐냐 이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기조를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민간인 환경의식 함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결국은 이것도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이것도 교육이에요, 또.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인가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입니다.

58조요?

네.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이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이 아닙니까?

그린리더 양성은 그것도 58조입니다. 58조, 59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 지금 또 하나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가 있고 사업명세서 115쪽, 설명자료 아까 김주성 위원께서 잠깐 거론하신 60쪽, 61쪽을 보면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이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원이 31개 시군에 1억 2,000만 원. 이것도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 및 저탄소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 확보. 이건 법적인 근거가 지금 국장님 잠깐 거론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입니다. 58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1항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된다. 2항에 보면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기관에, 직접 하는 건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앞에 것은 그린홈컨설턴트라든지 전문가에 대해서…….

아, 지금 홈컨설턴트가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그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8조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에도 국장님이 제58조라고 제출하셨잖아요. 58쪽 보세요.

이것은 푸른경기21에다가 주는 겁니다.

푸른경기21에다 주는 겁니까?

네.

푸른경기21 자체 예산도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푸른경기21에 줍니까?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지금 푸른경기21 예산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푸른경기21에 대한 사업내역이 쭉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예산이 또 섰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건 2,7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적고요. 또 푸른경기도 8~9억 수준에서 6억으로 금년도 예산이 제법 줄었습니다.

푸른경기21 자체 예산에도 있고 또…….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예산은 없고요. 이건 별도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푸른경기21에.

푸른경기21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그럼 제외를 시키든지 해야지 거기 자체 2011년도 사업예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예산을 숨겨버린 건데, 결국은.

위탁형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탁이든 뭐든 사업이죠. 푸른경기21의 사업이에요, 자체 사업은 사업이죠.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그린캠퍼스 만들기 이거는, 직접 하는 거 있죠? 아,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이건 31개 시군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건 근거가 59조입니다. 59조는 교재개발 및 교원연수 및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데 연계한 교육을 강화라고 했는데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은? 31개 시군에 어떠한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죠?

31개 시군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의견에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리더를 양성하는 겁니다. 1,000명 정도.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법적인 근거하고 사업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도 이건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근거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사업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5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55쪽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에 집행률이 없어요. 예산은 1,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렇죠?

네.

이유가 왜 그렇죠?

이것은 예년 같으면 9월 22일이 차 없는 날인데 이게 G20 기간 중에 하기로 해서 연기가 돼서 11월 중순경에…….

시행했어요?

네, 시행했습니다.

100% 시행했어요?

네.

그러면 매년마다 9월 22일 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 없는 날 도민 참여유도 사전캠페인 전개 홍보물을 제작을 해요. 이 배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푸른경기21 주관으로 도 전체…….

이것도 그럼 푸른경기21에 다 들어가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도…….

아니, 그럼 푸른경기21에다 뭘 이렇게 대행을 많이 해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다 푸른경기21이네, 사업 전체가? 아까 보면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푸른경기21이에요? 원래 8억인데 2억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려온 게 자체적으로는.

민간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뭣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시군별로도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달리는 전철에서도 승용차 없는 날…….

몇 부나 배포를 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죠?

대공원 같은 데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아니, 몇 부를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냐고요. 몇 부 정도 제작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하도 다양해서 제가 정확히…….

아니, 다양한 게 아니에요. 1,500만 원 예산 세웠으면 몇 부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몇 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1,500만 원 잡았어요?

한 1,000부 정도 된다고, 제가…….

담당 없어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나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선 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홍보물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나는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라든지 이런 하나의 설문서 비슷하게 약속하는 그런 설문지라든지…….

그러니까 설문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설문지는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문지를 만드는데 몇 부를 제작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몇 부도 생각도 없이…….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몇 부, 몇 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금년도 같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금액도 그럼 미정으로 해놔야죠.

아니요, 금년도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얼마나 하셨어요? 금년도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행률도. 얼마 얼마 했는지.

금년도에 이게 11월 달에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한 게 아직, 그 작성이 미리 됐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홍보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에너지 절약, 승용차를 안 타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철역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서울공원…….

그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1,5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포…….

또 테마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2,500만 원 주고. 이건 어디서 하실 건데요?

테마행사도 각종…….

각 지역마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원이면 수원에서…….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고요. 과천 서울대공원 입구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사업계획서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지금 말만 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서가 있으세요?

올해 동탄에서 했었잖아요.

내년도 계획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전부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고요, 테마행사 개최하는 것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석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 74쪽 자원활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는 집행률이 85%고 올해 2010년도 54%뿐이 집행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00만 원이라는 게 증감이 됐어요. 이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0월 29일까지 54%예요, 집행률이.

이것은 이 밑에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폐기물협회의 연회비 200만 원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쓰는…….

아니, 지금까지 집행률이 54%인데, 2010년 올해요. 내년에 300만 원을 또 증감을 했어요. 이게 비용이 모자라서 증감을 한 건지, 집행도 안 됐는데.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는 11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내보니까…….

11월…….

11월 19일.

19일에 집행률 몇 %예요?

72.2%인데…….

그럼 다음 달 한 달 동안…….

12월 말까지는 아마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집행한다고 하고 집행 안 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12월 1일 날 같으면 일제 대청소의 날이라든지 연말을 대비해서는 거의 쓰일 겁니다.

이게 운영비 200만 원이 연회비가 매년마다 나가는 건가요?

네. 그다음 밑에 건 과에서 쓰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그건 연말까지 400만 원, 500만 원 이래서…….

그런데 2009년도에는 왜 85%뿐이 진행이 안 됐어요?

출장 같은 것 여비를 조금 덜 썼다고 그럽니다.

출장이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증감을 했는데 이것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9일 현재 72.2% 같으면 연말 되면 90% 내지 9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감한 내용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300만 원이라는 증감을 했어요. 2010년도에 지금까지 72%고 내년에 들어서 300만 원을 증감시켰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뭔 300만 원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더 증가가 된 건지 아니면 연회비가 더 증감이 된 건지 또 다른 사업내용이 있는지.

그 금액이 변동된 것은 뭐냐 하면 폐기물 연회비를 갖다가 과비에서 지출하다가…….

200만 원에서요?

200만 원이 별도 항목으로 빠져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증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게 별도 항목으로, 폐기물협회 연회비가 200만 원인데 이걸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주다가 별도 항목에서 빼서 주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늘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니까요, 필요하시면 과장님들한테 답변 들으셔도 됩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카탈로그 제작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카탈로그 제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는 현재 한 팔십몇 %씩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문제없고 시군에서 퍼센티지가 한 60% 수준에서 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구매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거나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올해는 연금판매센터 이런 것도 확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늘 거고요. 또 이게 의무화는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내년도에는 도에서 시군을 평가할 때 이 항목을 반영해서 순위에 반영을 시킬…….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예산에는 카탈로그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나온 대책이냐는 거죠.

여기서는 별도 2,000만 원 카탈로그 제작비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시책상으로 하는 부족한 사업비는 홍보비에서 조금씩 지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대답을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짐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그냥 일반적인 것 이외에 특별히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도시녹지관리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뒤페이지에도 35명 되어 있고 27페이지에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을 보면 액수로 봤을 때 2010년에는 1명을 채용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올해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은 이유가 뭐고 이 2명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명은 과에서 쓰는 일용직 비슷하게 도시숲을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요원이고요. 가로수 조사도 하고 수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행정을 하는 거고요. 2명이 된 것은 남한산성에 그런 요원을 1명 증원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활동하신 이 한 분에 대해서,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10년.

근무실적은 있지만 별도로 평가를 하거나…….

그러면 이 도시녹지관리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도시녹지관리원 35명은 시군에 배정하는 인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해서 이게 2009년부터 생긴 제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페이지랑 32페이지 관련해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과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행감 때도 1억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저나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숲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는 것이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광역녹지축 이런 자료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2012년까지 1억그루를 하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이라서 더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어디 녹지축이 끊어졌으니까 연결해야 되겠다, 혹은 이게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도심 속의 숲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가로수 심는 사업이 아닌 거고 녹지축을 형성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장기계획 없이 2012년에 완료된다고 해서 그냥 그거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이게 2003년부터 12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것의 추진 평가를 매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0년간의 진짜 성과가 뭔지 12년에 그런 평가를…….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세웠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4페이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123개소 중에 33%가 기준 초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로 표본조사를…….

그러니까 그 조사결과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33%가 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나 작년에 있었던 사업 중에 2011년에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 그리고 유독가스 누출경보장치 설치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연공원 친환경차량 구매사업 그리고 지역 대기질 측정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거의 다 이건 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어요.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들이 왜 지금 2011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사업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것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

네, 구조ㆍ치료사업비는 작년도의 경우에 치료센터를 만드느라고 건물도 짓고 검사장비도 구입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끝나고 실제로 치료센터에서 한 5억 정도로 해서 규모 있게 키우는 계획을 갖고 왔었는데…….

치료센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자료요구한 것 중에 구조된 야생동물을 치료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랑 관련된 사업 같은데 센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이 구조됐을 때 치료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희 치료센터는 도비로 하는 거고요. 시군의 동물병원에 대해서 하는 건 시군비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데 2010년 예산에는 그게 올라와 있었다고요.

조금 지원을 하다가 그게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도비 지원이 없이…….

어쨌든 그러면 도비 없이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연간 한 100만 원 정도라서 시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 사업은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것들은 설치가 다 돼서 예산 책정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신 건지.

대기오염측정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독가스 누출경보장치에 관한 게 있고요. 자연공원 친환경차량 구매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 대기질 측정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친환경 전기차 산 건데요. 남한산성에 2대를 다 샀기 때문에…….

다 사서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고, 유독가스 누출경보장치는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에다 권고를 해도 설치할 만한 사업장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업체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역 대기질 측정시설은?

대기오염측정소의 경우에는 저희 도 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전 시군에 현재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민간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 작년까지 어떤 단체에 예산 지원을 했는지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중에 시군의 사업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쭉 진행되다가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안 된 이유가 뭐죠? 예산 부족으로 안 됐습니까?

네,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하여튼 제가 이걸 올해 예산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환경국의 정책이 어떤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으면 반영을 하고 없을 때는 반영을 안 하고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관된 사업이 58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있는 기후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없이 직접 보다 보니까 내용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일하실 때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위원들한테도 다시 다른 기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설명자료 16쪽, 17쪽 그리고 58쪽, 59쪽, 60쪽, 61쪽 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곳의 공통점이 뭡니까?

홍보…….

홍보요?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교육예산, 교육.

교육이죠. 어떤 교육입니까?

환경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단 페이지를 나눠서 쭉 수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환경교육지원 조례는 아직 저희들이 없죠?

네, 없습니다.

저도 이걸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더 절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환경교육이라는 게, 환경문제라는 건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후변화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지금 한 3~4일밖에 안 돼서 저희들도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래요. 중앙에서 몇 몇 포인트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보다 우리 31개 시군구, 그다음에 교육청 있죠? 다 공조해야 되거든요. 공조할 때 이 환경교육의 효과는 더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앞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기존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뒷부분에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건 저탄소, 그러니까 환경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일종의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다른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하는 교육이라서 성격이 같은 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면도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러나 환경교육은 포괄적이 돼야죠. 예산을 100원을 쓰면서, 환경교육을 분할시켜서 100원 쓰면서 이건 기후관련, 100원 쓰면서 이건 저탄소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포괄적인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는 처음 시작하는 업무라서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유관단체,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자, 보세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분명히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정책연구도 있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체계를 잡아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각 교육청이나 학교나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도하고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 이쪽을 매치시켜서 경기도 전역에 골고루 환경교육이 퍼져나가는 것이 좀 더 중앙적 집권 교육보다는 분산적 교육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쓰고 그러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냥 환경교육하는 척하고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군데만 보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비 받아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이 되는데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경기도 환경교육지원 조례에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내용들에 대한 지원준비를 한 다음에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저도 연구하고, 돈이라는 건 앞당겨서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연구를 상반기에 한번 해보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예산부분에서도 예산을 지출한 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뜻에서 같이 연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네, 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감사를 잘못한 거 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감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 헛짚은 거고 정말로 감사에서 나왔던 재료들이 여기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환경국에서 저희한테 업무현황 자료 준 것이 잘못 제시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로 모든 자료들이, 진짜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또 NGO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각 과에서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체크하는 부서가 있는지, 정말로 경기도의 환경이 이것이 문제다, 물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팔당본부에서 하지만 대기나 다니면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경기도 환경의 뭐를 점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도에서 책임지는 부서가 되니까 한번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 체크를 이걸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이런 거를 보느냐면 배출부담금 대상에 12억을 갖다 바칩니다, 환경부에다. 배출부담금 12억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맙다고 10% 받아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잘 수거했다고 갖다가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정말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110억씩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10% 받아다가 1% 당겨 놓고 9% 넘겨주고 나서 참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환경배출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정말로 집중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이 사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시설을 만들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장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억 걷힌 게 나왔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 속에서 해야 될 부서를 분명히 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영향이라고 해서 푸른경기21에다 6억을 지원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지방의제 아젠다에 대해서 보니까 분명하게 보는 것은 네이버 지식iN에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의 욕구와 자연환경을 무시한 인간 중심적 생산과 소비활동의 반복으로 환경문제가 위험에 달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양성평등사업도 하고 녹색교통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축약적으로, 어떤 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축약적으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정말로 환경은 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모아서 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신지, 금년도 사업에 6억을 올렸었는데 6억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기능.

기능별로 저희들도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걸 할 겁니다. 그다음 13개 의제를 이거는 그만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자치단체 간에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는 못합니다만 저희 주력사업에 대해서, 도가 할 사업에 대해서 이건 중요하니까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환경국에다 6억을 결정했는데 결적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없이 지원 조례만 가지고서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3억 정도만 운영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까?

현행체제로 하는 것은 사업을 축소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어려운 거지요.

사업에 대해서 환경국과 푸른경기21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푸른경기21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금만 지원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고 관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그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도록, 신청서를 봐 가지고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린캠퍼스사업도 여기에서 하고 그린스타트사업도 여기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린캠퍼스하고 그 두 가지 업무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자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환경국에서, 사실 환경문제는 많은 경기도민이 전체 환경감시원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거에 지원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지만 분명하게 가야 될 방향이나 할 일, 한 일들은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제가 와서도 강조하는 것이 사후점검과 평가 이것이 모든 사업에 따라야 된다. 그걸 현재 제가 와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뿐만 아니라 다른 NGO들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시고,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근거 없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설정했다 이런 얘기시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쪽에 보게 되면 대기오염측정망 용인에 설치하는 측정기구가 있지요?

네.

설명자료 50쪽에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게 되면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그러면 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거기에서 한다. 이게 잘못된…….

설치를 하면 컴퓨터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번에 설치가 2대 있더라고요.

보완하는 게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답니다.

설치는 여기에서 한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봤을 때 54쪽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국장 말씀대로 123개소 중 33%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실제 데이터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환경국에서 거기에다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현지에 다니면서 측정할 인력이 없다.

인력은 그쪽 사정이고, 아니, 원장이 하는 거지요, 원장이. 여기 대학생들 불러다가 측정하는 것보다도 환경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지도해 가면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쪽에서 해주면 저희들도 좋지요. 그렇지만 기존업무 등으로 거의 어렵다 이런 답변을…….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데이터는 거기에서 해야 되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시설 그거 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면 저희들이 상당 부분, 나머지 남아 있는 게 98%인데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다. 저희들이 볼 때도…….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하시지요.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지요.

특별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직독식 휴대용 장비로 해서 일종의 조금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홍보도 하고 이런 상황…….

여기 보니까 대학교에다 그러시려면 본 위원 의견은 우리 단체 많지 않습니까? 지역환경기술센터도 있고. 환경기술센터에 현재 1년에 18억 나갑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에 18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사람 불러다 한다. 돈만 내놔라. 그러니까 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지역환경기술센터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해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그런 곳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국에서는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연구사업이고 이건 또 현장도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일부 일리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음번에 보건환경연구원 들어왔을 때 사실 그 부서에서, 인건비로만 50억씩 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이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다음 자리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개선시키는 방법 그것을 주로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서 끝낼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23쪽에 보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게 뭐하는 거지요?

멧돼지 이런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라든지…….

철조망 치는 거지요?

네, 방조망, 전기충격기 이런 것을…….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계신 환경전문가들에게 여쭤볼게요. 철조망 치는 게 환경보전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걸 질의한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3분 동안에 1,000명이 죽은 현장에 갔습니다. 어떤 현장이냐면 그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나무산을 개간해서 야자를 심었습니다. 대나무는 흙을 물고 있는 종류이고 야자는 뿌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자마자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의 1,000명이 3분 내에 죽었다고 주지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환경을 공격하면 환경은 사람에게 보복한답니다. 실제로 야생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은 왜 내려오겠습니까? 거기에 먹이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꾸 개발해 올라가니까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야생동물 먹이 주는 것을 충분히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환경국이 할 일이다 이거지요. 보니까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생물다양성 관리라고 해서 2억 들인 그거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환경국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냥 철조망 치면 된다고 한다면 환경국에 계신 분들은 환경가가 아니지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시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국이니까요. 환경부보다도 경기도부터 정말로, 겨울에 산에 먹이가 충분히 있다면 안 내려오지요. 왜 내려옵니까, 애들이?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게 번식력이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조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건축에서 지금 현재 1억그루 나무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걸 한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점검 한번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준공 사용승낙 시에 모든 나무를 정원에 심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을 지금은 현재 나무 심어 놓고 준공건설하면 뽑는 것도 많고 없애는 데가 많아요. 캐나다에서는 그걸 1년, 2년, 5년까지 환경에서 점검한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벌금 먹이고 난리난답니다. 그것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1억그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례로 만들까 생각하는데 환경국에서도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인력이 그만큼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날로 대기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 어디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1등으로.

그런가요? 주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 아마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건물에서 나오는 고밀도 도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안산, 시흥 이쪽도 높은 편입니다, 거기는 공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체크해서 발생원인이라든지 근본적인 계획안을 찾으셔서, 대기가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예산을 보면 16, 17쪽에 청소년 환경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60, 61, 62쪽 그린리더 양성이라든지 활동지원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24쪽, 25쪽에 보면 국가생태문화탐방로라든지 국토부 연안습지 조성이라든지 유사 중복된 예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고, 설명서 68쪽, 사업명세서 963쪽, 보충설명자료 60쪽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안양시에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약 320억 들여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해서 다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온수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나요, 아니면 난방용으로 온수를…….

난방.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지요?

수입이 1년에 1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난방은 인근 주거지역에 사용되고 있나요?

열병합발전소에서 거기로 줘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에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경상비 포함해서요?

1년에 3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t 규모로 현재 저기하고 있지요? 전체 비용이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30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정확한가요?

네.

용인 같은 경우에는 70t 규모인데 약 30억에서 40억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러면 안양 같은 데는 30억 비용이 들어가고 15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이거보다 좋은 사업이 없네요?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30억 내외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이런 소각장을 설치해서 수익사업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폐열회수시설을 소각장마다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 된 데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스토커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토커 방식입니다.

이번에 다시 방지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방지시설 하는데 다이옥신 문제가 매번 발생되고 안양도 그것 때문에 문제화가 되고 있죠? 지금 여과집진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죠? 지금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나오죠?

지금 기준치 초과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0.1ng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준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0.01ng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낡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어떤 다이옥신이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DNA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상당히 인간에겐 가장 안 좋은 건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환경오염도 측정이라든지 그걸 하셔서, 기준치 갖고 안 돼요. 기준치 훨씬 이하로 해주셔야지, 기준치의 90%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이건 상당히 재고해볼 만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또 발생되면, 이거 또 민원 발생되고 그러면 다시 공사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열분해 소각장에 대해서는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고양이라든가 양주, 화성에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지었는데요, 도입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고 앞으로 대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주민들도 항상 연기가, 스모그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경기21에 있어서 사업이 2010년도에 8억에서 6억으로 경기도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녹색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그 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4,000만 원,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프로그램이 뭐죠?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만드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소비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발굴했습니다.

여기 세부내용 보면 녹색교육 교재 개발하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을 쓰셨네요? 교재 개발, 책이 나왔나요? 안 나왔다면 언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2011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중간용역보고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내년도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안”이잖아요, “안”? 그렇죠?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소재는 다른 사업이죠.

여기 예산안을 보면 똑같이 녹색교육 교재 개발비로 2010년도 3,000, 2011년도 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무슨 교재인지도 모르는데 2011년도에 2,000만 원 또 세우나요?

푸른경기21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책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해 부족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저도 위원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도 위원이면서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하도 광범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뭐가 무슨 사업인지를 본인들도 아마 좀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단체 NGO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죠, 푸른경기21에는요?

민간,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단체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죠, 그럼?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NGO단체장들이.

운영위원들은 한 296명 정도 있고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단체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들이 다 각자의 단체들을 갖고 있어요. 중복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어떠한 분야별로 단체에 가입돼서 온 사람이에요, 도에서. 선출한 거죠. 무작정 길 가는 사람 뽑아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생단체 회원이거나 갖고 있거나 그러겠죠.

뽑은 선발기준하고 단체들, 가입된 사람들 무슨 단체에 있나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사무국 요원을 말씀…….

지금 여기 인건비로 해서 1억 8,000…….

사무처 근무인원 5명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

국장님 답변하시기 좋게 메모해서 바로바로 좀 주고 그러세요.

큰 카테고리로 하면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실천사업이 14개, 환경교육사업이 5개, 교류협력사업이 2개, 기후변화 대응이 3개 그다음에 시책사업 경기지속 가능발전, 해외연수, 친환경 녹색 만들기 시책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이 29개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도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잔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건을 좀 질의드릴까 합니다. 14페이지인데, 찾으셨어요?

네.

우수 환경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이나 뭐가 있을 텐데요.

환경기술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 추천으로 받아요?

네.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 같으면 하고요, 그냥 되는 거고.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심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숫자가 많으면 선별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 보죠?

네.

그러면 이 환경산업협회가 추천한 업체만 올라올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선정 범위 내에?

본인 희망도 있습니다.

다른 환경산업에서 나도 거기에 한번 이번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10개 사에 한정돼서 하는 모양이죠?

네. 작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도내 환경산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이런 산업체들이 또 해외에 어떤 마케팅을 추진하고 그러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분야에 어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도 해외에도 다녀오게끔 해서, 견학을 통해서 더 우수한 그런 환경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지금 시행이 돼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지난해에 해외 환경공무원 및 기업 초청 상담회를 2회 한 것으로,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에도 2회 정도는 했겠네요?

네. 2회 해서 10명. 1회에 한 5명씩.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된 상황에 따른 실적이 좀 있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셔서 초청해서도 하고 또 연수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계약 성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 게 있나요?

네. 2008년도에는 2건 해서 18억 4,000만 원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30건에 708억 원의 계약을 실지로 한 성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환경산업이 현재 국내는 어느 정도 포화라고 하면 뭣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서 상당히 성과가 있고 앞으로는 좀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 6,000 쓰고 올해 1억 3,000을 세웠는데, 예산이 좀 한 3,000만 원 감이 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청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 사업을 잘 하시고 우리 도내에 환경산업들이 조금 더 진출을 하고 또 계약 성사를 많이 시켜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신 그런 내용 중에서 54페이지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에 관한 지원이 있었어요. 54페이지요. 노인시설 및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33군데가 기준치 초과돼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제가 보충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초과된 장소, 그것이 보육시설이 됐든 노인시설이 됐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무료측정은 아니고요.

무료측정을 했는데 공기질이 좀 오염이 됐다, 초과가 됐다 이럴 때에 그냥 측정만 해주고 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 원인을 설명해 주고 예를 들어 환기방법이라든지 개선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죠. 컨설트 해주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제대로 시설개선을 해라 이런 것도 권유하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셨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산출된 기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건 했고요. 64페이지에, 끝으로 이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2청에는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으로 하는데 8개 시군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요?

네.

지금 이러한 어떤 정책은 예산이 적게 잘려나가도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사실은 이것을 대응해서 열심히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국민실천운동으로써 굳혀나가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연초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좀 1회 추경 때에는 전체 31개 시군이 다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게 사실 또 바로 앞쪽 63쪽에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한 게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대응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응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적응계획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한 적응계획도 사실 본 계획이 수립돼서 나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적응계획, 이런 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후변화 이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나온 사업은 단편적인 사업이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 도시계획 뭐 관여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주택, 그린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드릴 말씀은 8개 시군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적응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죠?

네.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지금 시군에서 이런 것을 계획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원이 없이, 시군에서 지금 사실 가용재원도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시군이 수립 계획,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에서도 이런 거 계획하기가 어려운데, 수립을 하기 어려운데 일반 시군에서 이게 쉽겠습니까?

그 관계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31개 시군 전체를 좀 신경 쓰셔서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8개 시군이 선정된 것이 당초에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은 게 19개 시군에서 74개 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64억 원 정도 되니까 너무 많아서 중복 신청된 게 뭐냐 하면 주로 교육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후 및 환경분야 교육은 아까 설명드린 그린리더 양성 사업에 갈음해서 별도 예산 지원은 없고 그걸로 하고 옥상녹화라든지 LED 교체, 환경교육 시설 운영이라든지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 사업만 선정해서 지원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종합, 아까처럼 대응계획도 수립하고 적응계획이 나오면 그건 31개 전 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

환경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부분도, 계획서를 나눠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6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인데요. 사용기간이 만료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시 짓거나 내지는 대수선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은 신설은 거의, 경기도 내에서 앞으로 신설계획이 있는 건 평택 신도시 하는 데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앞으로는 거의 대수선용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용기간이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이면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만큼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는 15년 된 다음에 헐었거든요. 그것이 헐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라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몇 년 동안을 데이터를 모아서 징후가 이상하다, 이건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내지는 대수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자원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2009년도 5월 달에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사전에 폐쇄신고를 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새롭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어쨌든 지원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운행자료, 한 달 평균 얼마 얼마씩 했다든지 그다음에 배출가스에 대한 폐기물 오염농도에 대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2페이지인데요. 대기측정망 구축인데 부천에는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도로변 측정시설인데,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신설하는데 부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설치한 것을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지…….

네,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상 교체도 우리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인력 이런 문제로 조금 난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는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지 설치장소가 사실상 작아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어떤 이동식 측정장치나 이런 식으로, 가변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설치해 놓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숲 코디네이터 관련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사실상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실용성이 없거든요. 사실 학교숲 조성해 놓은 데,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거의 조경 상태입니다. 조경 상태기 때문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가 않아요. 전문조경업자가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그 직무 범위를 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에는 이 예산들은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취약지역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 전체 되어지고 있는 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지역환경기술센터에다 의뢰하자고 했던 것은 모든 우리 경기도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는 어떠한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국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실제로 개선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환경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도 만들고 또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따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한 22억이 지원됩니다, 3개 단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유사한 연구만 가지고서 그냥 재탕삼탕 해먹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다가 여기에 분명히 대학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의 대학생들을 활용한 인턴시스템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네 가지 정도는 학교에 있는 장비만 쓰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인력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1개 아이템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기 1억이 있으면 1개의 육아시설이라 하더라도 개선해 주는 작업에 환경국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의뢰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지역기술환경센터에 연락하셔서 2011년도에 경기도 내에 몇 개 시라도 좋으니까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데이터, 연구되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만들었다 해서 22억씩 세금을 투자하는 이런 시설은 방향을 바꾸어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경기도를 위한 연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에다가 연락하셔서 이런 검토를, 시설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서류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마 연초에 입찰했을 겁니다, 은행별로. 그래서 입찰한 내용이 있으면 환경보전기금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주시고요. 2010년도 이차보전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갖다가 지급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에 관련해서 전년도랑 올해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군에. 시군별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군별로 100만 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2,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책정한 예산이.

21개 시군에 대해서.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천에 석면 석재 사용한 것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수조사가 다 끝나는 기간까지 긴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그게 돈이 드는 문제인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은 안양시 자체 예산에서 합니다. 그건 사업 자체가 안양시에서 했고 그다음 관리책임도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안양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곳 다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약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용섭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수리산도립공원에 관련해서인데요.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아까 조성도에 보면 수암산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수암산이 아니라 수암봉입니다.

수암봉, 저희들은 수암산이라고도 하는데 봉이나 산이나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아까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 도립공원 구역 밖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도립공원 밖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유지도 많고 당시에 불교 무슨 재단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못한 게 맞나요?

수암봉 쪽은 그래서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리산도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수암봉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암봉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등산객이 안양이나 군포에 비해서 60% 내지 70%가, 광명이나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오는 등산객이 한 60~70%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을 왜 덧붙이냐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민원, 주민들의 불평불만 표출이 엄청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하도 급급하다 보니까 주거우선주차제라는 게 있죠?

네.

그걸 시행했는데 주말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평상적인 월화수목금토를 다 하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은 나는 평상시에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는데 돈을 내고 대야 되니까 또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일부 지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안산시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저희 쪽은 우선 주차장 부지를 찾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요. 주변지역이 워낙 민가에 피해를 많이 주는, 등산객들이 많이 출입하면서 거의 노상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민들이 자가주차를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떨어져 있거나 바로 입구 인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을 한 140면 정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이외에…….

그것 가지고 터무니도 없죠.

다른 주변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로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아까 경기도에서…….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다 이행을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할 때에는 저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체 조성비의 30%를 지원한다든지, 일반적인 원칙으로. 도비 지원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요. 이영하 자원순환과장님이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국한돼서 질문하게 돼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안산 본오동 665-55번지, 57번지, 56번지가 안산 8개 시, 그러니까 경기도에 인접한 8개 시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쓰레기 매립해서 94년에 완료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자산가치로, 행정적 재산이 경기도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적 저걸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지만 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산관리관으로다가…….

네, 그렇죠.

자원순환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나 이런 건 전혀 납부하지 않나요? 관리 이런 건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순환과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데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매립장 관리는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하는데 그게 안산시 혼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 1개만 아니잖아요. 8개 시에서 매립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8개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담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8개 시에서 1/n 하듯이 돈을 거둬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기 소장은 나오셔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홍복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93쪽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부분 보조사업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산ㆍ시흥시 산업단지 내 악취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주거밀집지역 사이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안산ㆍ시흥시 총 26만 4,000㎡에 11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은 2010년 13억 8,800만 원, 2011년 12억 8,600만 원, 2012년 12억 8,600만 원으로 사업비 재원구성은 국비가 94억 800만 원, 도비는 20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6쪽, 예산 설명자료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10년 세입예산액 12억 1,300만 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11억 2,9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건에 7,0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예산 1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도민참여 환경개선의 세 가지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21억 9,2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000만 원입니다. 2010년보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2011년도 환경부의 완충녹지조성사업 광특보조금 1억 300만 원 감액과 2010년도 2억 5,000만 원 예산편성된 환경감시상황실 통합모니터링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에 총 13억 4,6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2억 8,500만 원,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 설명자료 5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광역ㆍ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악취 등의 주거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비 6,100만 원은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2,700만 원, 사업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00만 원, 산업단지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 공단환경관리 분야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1억 2,400만 원으로 수질원격감시망 관리에 7,200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수질원격감시망 관리비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유지보수비 및 통신망 사용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 5,300만 원은 지도점검 직원용 피복비 1,100만 원, 지도점검 여비 3,700만 원,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5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민참여 환경개선 1억 3,100만 원은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9,000만 원, 환경닥터제 2,400만 원,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실비보상비 등 1,5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5쪽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비 9,000만 원은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17쪽 환경닥터제입니다. 환경닥터제는 산업단지 내 민원발생 등 문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자문단이 현장 방문하여 정밀기술진단과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비에는 합동점검 참여 민간인 보상금 1,100만 원과 배출업소 지도점검 공무원 여비 4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20쪽 환경감시 지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8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ㆍ의무적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규정한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명세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전행정절차 및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드린 사항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개요 2쪽과 3쪽, 4쪽의 상단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2억 1,307만 원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90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산업단지 완충녹지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21억 9,219만 원 대비 3억 7,174만 원이 감액된 18억 2,04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항목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2억 8,550만 원은 중앙정부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비 6,089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통근버스 임차비 등 공단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망 관리비 7,196만 원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사업장의 원격감시를 위하여 설치한 수질원격감시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질원격감시망 관리비와 환경감시상황실 통합모니터링 구축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비 5,252만 원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 차용할 근무복과 국내여비, 오염물질 시료채취에 필요한 용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비 9,000만 원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닥터제 2,400만 원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과 환경법규 위반사업장 등에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환경 관련 자문과 처리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1,536만 원은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사업소가 안산 시화에 소재해 있다고 저에게 기회를 첫 번째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16쪽, 15쪽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에 있어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감시단의 주요업무를 보면 지도점검 참여 4개 반이 8명으로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인데 여기에 보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주로 인건비인가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요금, 보험료, 일반운영비 그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인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으로 해서, 공무원은 빼고

네.

민간환경감시단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 질의를 하고요. 20쪽을 보겠습니다. 환경감시 지원에 있어서 이게 포상금 형식인가요, 보상금 형식인가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한해서.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해봐야 200만 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환경오염행위에 있어서 물론 민간환경감시단이나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하지만 이런 제도는 예산을 늘려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데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안산시화ㆍ반월공단의 환경을 감시하는 데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예산집행이 2009년도에 184만 원 집행이 됐고 그전에 2007년도에는 거의 2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신고 건수는 나름대로 증가되고 있지만 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서…….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대상이 사용중지나 조업정지의 그런 건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가취소 건에 대한 신고라 그러면 20만 원, 개선명령 건이다 그러면 5만 원, 그 이하 그래도 적정한 신고라고 하면 1만 원 정도로 드리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라도 예산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제도는 환경오염,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환경오염의 보상 조례 이런 거에도 관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기준을 완화해서 계속 보상제도를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행감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화ㆍ반월공단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소장님, 지금 가동률이 몇 % 정도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됐다고 봅니다.

그중에 지금 기업이 만 몇천 개가 들어와 있지요?

1만 2,000개 정도.

거기에 보면 환경 이런 데 유해되는 업체가 그중에 몇 % 정도나 되지요?

1만 2,000개 중에 저희가 배출업소 허가 낸 게 6,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50%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80%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환경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시화ㆍ반월공단이 기업하기 좋은, 민원이나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틀 걸릴 걸 하루라든가 일주일 걸릴 거 3일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개선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시화ㆍ반월공단이 좀 더 기업 가동률이 좋아지고 기업하기 좋다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MTV 분양도 되고 그래서 기업이 더 들어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를,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9쪽, 10쪽 보시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이 15억 정도 되고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되어 있지요. 그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산시가 4만 3,000본 식재비용 해서 6억 2,000만 원이고 시흥시가 1만 2,000본 식재비용이 8억 9,000만 원이에요. 이걸 나눠 보면 안산시는 1본당 1만 4,000원이 되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7만 4,000원이 소요가 돼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비용이? 식재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안산하고 차이 나는 것은 시흥은 나대지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나대지?

네,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수목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대지로 남아 있는 거의 그런 데에 심기 때문에 수목이 많이 식재가 되어야…….

그런데 그게 1본당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안산시랑 6만 원 차이가 나요?

네, 그 정도 납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산시는 가로수, 기 조성된 녹지에 관목 위주로 그냥 수목을 식재하는 거고요. 시흥시는 나대지 부분에서 나무를 여러 가지 수종을 다양하게 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 자료 좀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줄 수 있지요, 자료?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페이지요. 지금 집행률이 44%예요, 환경감시 지원이요. 지금 현재가 44%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집행이 됐나요?

10월 현재입니다.

12월까지 100% 채울 수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상금 성격인데요. 신고 건수는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내용이 행정처분대상에서 경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는 많지만 대부분이 1만 원짜리 그런 보상금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아, 소액 결제가 많고…….

네, 소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금액에 비해서…….

감시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단에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열심히 저기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발적으로도 요즘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화ㆍ반월공단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기 소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중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기측정망 운영 및 오염도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유해물질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만족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하천 수질측정 강화와 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제적 수준과 규격에 맞춘 깊이 있는 검사분석과 연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94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3,8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13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872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5,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65만 7,000원, 사무관리비 180만 원, 대기오염 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8,271만 원, 국내여비 53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2억 2,705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 3억 5,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측정망 정상운영을 위한 시군지원 사업으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억 8,000만 원, 대기측정소 2개소에 대한 시설 교체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측정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공운영비 9,083만 4,000원, 국내여비 550만 원 등 9,9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75만 6,000원, 대기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등 1,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실내공기질 조사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국내여비 337만 원, 자산취득비 8,322만 원 등 9,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444만 원, 자산취득비 2억 8,500만 원 등 3억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이옥신 오염도 실태조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289만 원 등 1,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190만 원, 국내여비 145만 8,000원, 자산취득비 142만 5,000원 등 2,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6,69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4,530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깨끗한 물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6,131만 3,000원, 사무관리비 1,745만 5,000원, 국내여비 3,455만 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4,534만 5,000원 등 2억 6,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7,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4,968만 5,000원, 또한 진위천 유역 하천모니터링 및 수질오염총량 조사 추진에 따라 공공운영비 5,125만 2,000원, 연구활동 증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7,245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0쪽 북부지원 환경분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억 4,71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시험연구비 1,597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등 2억 2,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240만 원, 시험연구비 6,650만 원 등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171만 원, 시험연구비 1,330만 원, 자산취득비 1,805만 원 등 3,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입니다. 토양ㆍ골프장 조사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8,276만 4,000원 등 8,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 수계모니터링 사업에 국내여비 460만 원, 시험연구비 855만 원 등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국내여비 690만 원, 시험연구비 8,873만 원, 자산취득비 760만 원 등 1억 3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을 위하여 국내여비 700만 원, 시험연구비 7,461만 9,000원, 자산취득비 2억 2,610만 원 등 3억 7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긴축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개요 2쪽과 3쪽, 4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36억 4,784만 원 대비 1억 942만 원이 감액된 35억 3,8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35억 3,842만 원 가운데 위원회 소관 대기연구부 예산이 22억 5,655만 원으로 64%, 수질연구부 예산이 6억 2,828만 원으로 18%, 북부지원 운영예산은 6억 5,359만 원으로 1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연구부 소관으로 대기측정망 운영비 11억 4,557만 원은 대기오염 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경비로 계상한 것이며 대기측정망 운영보조 4억 9,000만 원은 측정소가 노후된 3곳의 국고보조 대기측정소를 교체하여 대기오염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한 것이나 대기자동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바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측정소 운영비 9,983만 원은 악취관리지역 4개 공단의 분기별 악취실태조사와 반월ㆍ시화공단 악취측정소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실내공기질 조사비 9,579만 원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220건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오염도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비 3억 694만 원은 토양오염과 농약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 예방을 위해 정책자료 제공에 소요되는 민간교육위탁비, 분석장비 부품교체비, 국내여비, 분석장비구입비 등 4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연구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 조사비 2억 6,366만 원은 팔당호 및 경안천 등 하천ㆍ호소의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생태 조사 그리고 주요 하천의 수질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각종 경비로 계상한 것이나 금년도 수질측정망 운영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활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 수질검사비 1억 7,623만 원은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위한 검사결과를 제공 제시하고 신규 검사항목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수질검사비 500만 원은 개인ㆍ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질검사와 팔당유역 비점관리에 필요한 기반 구축연구비를 계상한 것이고 먹는 물 수질검사 4,968만 원은 수돗물, 비상급수, 약수터, 지하수 등 먹는 물 관련분야의 연구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나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하수 수질검사비는 98%, 먹는 물 수질검사비는 74%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위천유역 하천모니터링 및 수질오염총량 조사비 5,125만 원은 진위천유역 하천 모니터링과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북부지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6억 5,359만 원이 편성된 북부지원의 예산은 대기오염도 검사 3,877만 원, 악취실태조사 6,890만 원, 실내공기질 조사 3,706만 원, 토양 및 골프장조사 8,476만 원, 한강 수계모니터링 1,315만 원,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 1억 323만 원, 먹는 물 수질검사 3억 772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나 이 가운데 먹는 물 수질검사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와 이와 반대로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계상된 것을 보니까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시험연구비,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구입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도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시험연구비를 계상했다가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는 그러한 일례를 보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2011년도는 삭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관례대로 매년 하던 대로 편성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집행한 금액이요? 그럼 2010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네, 최종, 아무튼 최종 산출된 예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사업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을 시험연구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설명자료 1쪽, 2쪽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에 예산이 총 3억 5,300만 원인데 대기연구부 시약ㆍ초자 및 가스구입이 2억 2,700만 원입니다. 물론 거기 내용에는 대기측정망, 사업장 대기검사, 악취실태조사 및 측정소, 실내공기질 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다이옥신 실태조사 등 세분화 된 시약ㆍ초자 및 가스구입이 2억 2,700만 원이 있고, 여기 대기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8쪽, 19쪽을 보면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 조사에 2억 6,300만 원,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약ㆍ초자, 가스구입 등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2쪽을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여기에는 4,900만 원인데 전체 액수 100%가 전부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북부지원 설명자료 26쪽을 보면 대기오염도 검사가 3,8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험연구비가 1,500만 원, 거의 반입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면 악취실태조사에 6,800만 원인데 시험연구비 전액 100%네요? 악취조사용 시약ㆍ초자 및 가스구입이 6,6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28쪽 보면 실내공기질 조사가 3,700만 원 사업인데 시험연구비가 1,300만 원, 29쪽 보면 토양ㆍ골프장 조사에 총사업비가 8,400만 원인데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 구입이 6,500만 원. 31쪽 보면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가 사업이 1억 300만 원인데 여기도 시험용 시약ㆍ초자 구입이 8,100만 원 그다음에 32쪽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예산이 3억 700만 원인데 시약 및 초자 구입이 4,700만 원. 본 위원이 지금 쭉 거론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수질부 따로, 대기부 따로, 북부지원 따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특히 대기부와 수질부의 사업 자체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부지원의 사업은 대기부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기오염도 조사, 악취실태조사, 실내공기질 조사, 토양ㆍ골프장 조사, 하ㆍ폐수 오염도 조사, 먹는 물 수질검사, 다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