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여성정책실이 복지여성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조직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의 부서명칭은 변경 전 명칭으로 제출되었으나 제안설명 시에는 새로 변경된 부서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자로 발령받은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7~226쪽 사회복지 분야 중 가족여성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복지여성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5개 사업과 보조사업 17개 사업으로 총 22개 사업에 2,79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사업은 자체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8억 6,900만 원과 보조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218쪽, 224~226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등 4개 자체사업에 119억 7,400만 원과 종사자인건비 등 14개 보조사업에 2,574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2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액은 1억 4,254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2,949억 3,838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99.86%, 행정운영경비 0.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24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2% 증액된 164억 7,959만 3,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가족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등 2개 단위사업에 158억 7,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예산은 23개 세부사업에 131억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62억 805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8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 가족역량강화사업 지원에 1억 3,952만 3,000원, 한부모 편견해소 교육용 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7억 4,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6억 1,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8,5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는 27억 9,014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국비사업으로 2억 8,2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6,426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1억 6,991만 1,000원, 다문화가정 인식개선사업 1억 원, 결혼이민자 권익 증진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1억 98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에 6,450만 원,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지원에 1,267만 5,000원, 결혼이민자보호시설 운영에 7,184만 7,000원, 소외가정 행복지원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예산으로 19개 세부사업에 26억 8,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4억 2,217만 7,000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에 3,511만 2,000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로 1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1,167만 3,000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억 4,478만 2,000원,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8,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9,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113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 1366 설치ㆍ운영에 4억 6,914만 2,000원, 경기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을 위해 6,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938만 7,000원,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에 3,000만 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국비사업 5억 9,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3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7,912만 2,000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1억 2,455만 4,000원을, 가족여성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4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사회활동지원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여성지도자 육성에 2,500만 원, 여성사회교육에 5,500만 원, 경기여성 문화사업에 3,000만 원, 다음은 여성인력개발 예산으로 5개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새일여성인턴제 등 3개 사업에 1억 9,425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35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억 2,071만 2,000원,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에 4,200만 원,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족여성담당관 행정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7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3% 증액된 2,767억 4,455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등 2개 단위사업에 2,504억 9,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예산은 종사자인건비 등 10개 세부사업에 2,492억 6,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교재교구비 13억 8,539만 1,000원, 차량운영비 지원 9억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7억 8,373만 3,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71억 3,717만 1,000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억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9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3개 사업에 67억 5,864만 원,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 아이사랑보육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4개 직접사업에 대해 2억 2,025만 8,000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등 7개 지원사업에 대해 29억 2,046만 5,000원,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0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 개선예산은 4개 세부사업에 12억 3,2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환경개선, 농어촌소규모 보육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1141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지원환경 조성 등 2개 단위사업에 62억 3,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환경 조성예산은 18개 세부사업에 51억 8,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지원으로 경기도청소년관악제 등 2개 사업에 6,800만 원,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85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4억 5,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입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5,612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억 8,876만 9,000원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5억 1,267만 2,000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1억 68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에 2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4쪽입니다.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에 1억 4,625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8,89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2,304만 원, 청소년 이동쉼터 운영으로 1억 7,000만 원을, 평화누리 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비 9억 원과 평화누리시설 유지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99억 6,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6쪽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지원 예산은 10개 세부사업에 100억 2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 16억 5,0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5억 1,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13억 9,5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지원을 위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5개 사업에 45억 7,898만 1,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 8,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지원 예산에 10개 세부사업 99억 6,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12억 5,018만 4,000원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6,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로 4억 8,941만 2,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49억 9,907만 7,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 1억 1,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으로 8억 7,382만 7,000원을, 아동시설지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쪽입니다. 아동시설지원 분권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입양기관 운영에 9억 5,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으로 5,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2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7% 증액된 17억 1,42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전문교육 등 4개 단위사업에 14억 2,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전문교육 예산은 4억 8,544만 원을 여성능력개발교육비로 계상하였으며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 예산은 4개 세부사업에 3억 2,184만 7,000원을, 여성창업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일뜰날 행사추진으로 500만 원, 여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국비 직접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자체 직접사업으로 3,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개 세부사업에 4억 1,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1억 8,427만 5,000원, 시설물 개선공사 2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5쪽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운영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2억 534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교육생 셔틀버스 임차료와 시설운영비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행정운영을 위해 2억 6,703만 3,000원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안 금액이 확정된 후 변경된 국비사업 반영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내역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소호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5,800만 원, 교육수강료 수입 8,40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949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6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담당관은 복지여성실 전체 예산의 5.6%인 164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2.5%가 증가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은 93.8%인 2,767억 4,400만 원으로 13.1%, 북부여성비전센터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0.6%인 17억 1,400만 원으로 5.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49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인 36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에 13억 9,900만 원,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원에 39억 6,900만 원, 영유아 대상 보육료 지원에 25억 9,500만 원 등이며, 광역특별회계로 반영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13억 3,9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지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에 28억 3,2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5,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일ㆍ가정양립지원서비스에 1억 4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억 4,800만 원, 다문화가정 인식개선사업 1억 원,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 1366 설치 및 운영에 4억 6,900만 원, 농어촌소규모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일시보호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2억 5,000만 원 등이며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도 가용재원의 감소와 복지비,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도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도 도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가족여성 분야에 대한 도비확충방안 마련 등을 위해 도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예산 2억 1,300만 원의 경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까지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사업비 9억 원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을 비롯한 사업성과와 효율성의 성과진단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여성실장의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총평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2011년도 예산이 2010년 대비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ㆍ여성정책 개발에 36% 증액을 해서 앞으로 복지여성실이 정책적 사업들에 대한 기획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 재정여건 등으로 우리가 신청한 사업들 중에서 주요한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거나 내지는 이번에 14%가 증액되는 데 있어서 복지여성실의 앞으로 2011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적 관점에서의 실장님의 총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94%입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이 6%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실 예산 대부분이 아동보육료 등 국비 수반하는 의무경비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주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서도 북부지역 여성ㆍ아동보육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한부모 편견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영상물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도 저희가 좀 필요하고요. 긴급전화에 필요한 1366 설치도 필요하고 군인대상으로 하는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군사령부에서 요청해온 성문제 상담 등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2011년도에 기획, 정책적으로 하고자 한 사업인데 이번에 미반영된 것 없이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이 다 편성이 됐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는 한중청소년교류사업이 좀 필요하고요.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일뜰날 행사라고 해서 매년 1일 날 일뜰날 행사를 하는데 한 500만 원 갖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그 시군에 있는 기업체까지 참여해서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500만 원만 더 지원을 해주시면 이 행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 성격상 우리 여성가족 업무 이외에 복지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기구와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관이 2,949억인데 복지 관련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위에서 심사받고 있는 액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비요?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파악해 주시고요.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1년 예산이 7,747억 3,7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가족여성분야가 2,949억 3,900만 원이고요. 복지분야가 4,79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업무가 예산상으로는 1/3 규모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27쪽에 한부모 편견해소 교육영상물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보육시설 아동, 또 초등학교 대상아동 그렇습니다.

아, 초등학교 대상아동입니까?

네.

초등학교 대상의 모든 일반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요. 우선 초등학교는 20학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됐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6년, 2007년 제가 있을 그 당시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으나마 워크숍도 개최했었고요. 아니면 생활문화체험도 했었는데 편견 해소에 관한 교육영상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부모 단체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 이 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우선은 한부모에 관한 편견 해소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육영상물을 제작해서 어린이집 등 그쪽에 저희가 한번 좀 배부해 보고자 해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이 일반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잘 알았고요. 다음은 36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사회의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이 지금 행사비로 해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36쪽.

네.

1억이 한 번에 일회성으로 1억이 책정됐는데 이 행사에 대한 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1억 원이 드는 행사에 대한 세부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거의 국비지원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 방문, 아까 신규로 하게 된 방문프로그램이 있으시죠? 3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자체/지원으로써 방문학습지 지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하고 한글이 좀 부진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를 좀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지만 배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또 가르치기도 하나요?

이게 학습지 회사에서 방문을 해서 한글교육을 몇 년 동안 웅진씽크빅인가 그쪽에서 해왔습니다.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서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글이 좀 부진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지 회사로 가네요. 학습지 회사로 민간 이전이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제 그 시군 실정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거지 도에서 “어디하고 해라.” 그렇게는 저희가 안 합니다. 예산을 시군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 지금 몇 개 시군이 이 부분에…….

10개 시군입니다.

10개 시군이요?

네. 북부지역은 10개 시군이기 때문에.

10개 시군 전체…….

저희 관장이 10개 시군입니다.

전체가 다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웅진씽크빅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건가요?

웅진씽크빅이든지 빨간펜이든지 그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정확한 세부 계획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좀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입니다. 평화누리와 관련해서요. 예산 현황과 실태파악 그리고 사업성과나 효율성 성과진단에 대해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세부 자료?

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금 평화누리 9억짜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9억짜리랑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1억 5,000짜리.

네. 1억 5,000이요.

2개 다, 세부적으로 면밀히 주세요.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주지 마시고…….

네,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올해 계획 세운 거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작년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같이.

네.

그리고 27쪽에 보면…….

27쪽이요?

네. 사업 설명자료. 한부모 편견해소와 관련해서 교육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영상물은 기존에 전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이 영상물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선 10개 시군, 저희 북부지역에 있는 한부모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없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사오는 거죠?

사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제작을 해서.

한부모가족에 위인전 등이라든지 가족 관계의 사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공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심도 있게 해서요. 이게 만일에 잘되면 따로 돈이 안 들어가도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셨으면……. 그리고 110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요. 당초 예산보다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줄어든 이유를 전혀 모르세요?

위원님…….

8,400만 원 책정했다가…….

제가 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남양주시에 보니까 1쉼터가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여기가 24시간을 하다가 22시까지 운영으로 야간근무자의 추가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남양주에서 신청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줄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냥 통보만 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아니요. 나가서 보는데요. 일시보호 수요가 그쪽이 남양주가 적고요. 아웃리치가 24시간 되는 게 아니라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야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은 단기쉼터로 이송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어찌 됐든 이 아이들, 더군다나 청소년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쉼터 같은 데는 사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이들, 부모도 책임 못 지는 아이들이 되어 버렸는데, 현실적으로.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부모들도 책임을 못 지니까 그나마 아이들이 쉼터에 와서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아이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제2의 사회적인 안 좋은 일을 벌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요. 이러한 지원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2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주로 여기에는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도모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80%, 도비 10% 그리고 시군비 10% 이렇게 매칭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교생 수업료와 입학금이 각각 달라요. 입학금은 1,071명에게 주어지는데 수업료는 2,547명입니다. 이렇게 배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입학금을 이렇게 주시면 입학금 수만큼 수업료를 주거나 아니면 수업료 수만큼 입학금도 주어야 할 텐데 인원이 좀 달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일단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입학금은 신입생이 있고요. 수업료는 1ㆍ2ㆍ3학년이기 때문에 이 수업료가 조금 다릅니다.

아, 학년별로 더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평균치를 내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데 아이돌보미 지원이나 이런 곳에는 전반적으로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개 시군이면 10개 시군으로 해서 실링제로 나가는지 딱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고교생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생지원비는 도교육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이 지원되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수요파악을.

저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두시고?

한부모…….

더 필요하지는 않으신지? 저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파악하셨는지?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에 대해서만 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대로 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추가 수요가 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한부모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엄마 한부모 아니면 아빠 한부모,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소득기준, 그리고 부모의 나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0% 이하 자에 대해서.

130%면 그 소득이 한 달에 얼마여야 되죠?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24만 6,000원인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담당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4인 가족 기준.

2011년도 게 좀 틀린데…….

2011년도에는 소득기준이 130%로, 원래는 소득기준, 차상위계층하면 120%를 적용하셨죠?

네.

그러다 올해 130% 적용하시나요?

아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130% 이하로 해서 1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0년 기준입니다.

177만…….

2,000원이요.

177만 2,000원.

4인 가족으로.

소득이 입증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부모는 무조건 여기에 혜택될 수 있습니까?

한부모가족이요.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4인 가족으로서 177만 2,000원이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고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인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정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기를 언제 주기별로 파악하고 계시죠, 이 인원은?

이게 중간정산도 되고 있고요. 반기별로 받고 있고,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사업예산을 전년도 것으로 해서 우선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꼭 정산을 합니다. 그것은 6월, 7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증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요가 상당히 더 늘어났다고 보시고서 예산을 증감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에…….

그러면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청소년이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111페이지.

네.

이 운영이 보통 활동시간을 낮과 밤 중에 주로 어느 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활동시간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아까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고, 위원님 자리에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이것이 1청 쪽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국비내시에 따라서 특기강사 지원으로 저희가 이것을 변경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자리에 해놨고요. 우수 청소년이동쉼터는 아마 버스를 사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어떤 버스 속에 쉼터를 마련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저는 이것을 지역아동센터 우선, 저희가 2청 지역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이 2청 쪽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 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근무자가 기사와 상담원이 필요한데, 또는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어느 한 지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거리에 집중적인 배치를 한다면 주로 밤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활동지원금이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서 물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다른 질문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쪽 좀 봐주세요. 여성사회교육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이 대상이 군인가족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3,500만 원을 증감하셨는데 이게 지금 군인가족의 여성들한테만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북부지역이 의정부나 동두천 쪽에, 지금 165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냥 65쪽이요.

아, 이것은 군인가족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좀 해주는데…….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3군 사령부 군인들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다음에 건강가정을 지킬 수 있게끔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협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인가족들의 어떤 활동성에 제한이 있나요? 외부 못 나가나요?

아니, 대부분 보면 2청 쪽에는 군부대가 산속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밖을 좀 나와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쪽을 좀 이용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군인가족들이 군부대에 어떤 회관이나 아니면 강당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좀 본인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현장학습을 갔는데요. 현장학습이라는 것은 어디를 간 건가요? 어떤 지역을 현장학습을 했다는 내용이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현장학습이 없고요. 통일여성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학습이 통일을 생각해서 DMZ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방문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군인가족한테는 저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조금 외진 곳에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별도로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요즘 인터넷도 다 발달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본인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예산이 또 증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본 거고요.

네.

그다음에 58쪽 한번 보시면 또 군인 대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 성인지력 향상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부 쪽에만 성에 관련된 너무 많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올해 꼭 시행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 군인들의 성문제 관련해서는 보도된 것도 있겠지만 상사가 자기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대에서 노출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계급 간에 상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아무리 전문가가, 거기에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부대 안에서 그런 상담을 본인들이 가서 하기는 별로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계급 간에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급 간에 거기를 가서 상담하는 것은 어렵지만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상담할 때는 상당히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2청 쪽이 접경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본 위원도 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52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51쪽에는 약 1억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새로 신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2010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2010년에 국비를, 원래 도비로 ONE-STOP지원센터가 남부지역에만 설치가 됐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네. 남부 쪽의 아주대병원에 있는데 북부에다 이걸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로다가 하고서 2010년에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비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약 1억 9,000만 원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세부사항이 없어요. 상담ㆍ의료ㆍ법률ㆍ수사 이렇게 지원했는데 의료는 치료비를 준다는 겁니까? 법률은 변호사비를 준다는 겁니까?

학교폭력을 당하고 온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보다는 상담과 의료와 법률, 수사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ONE-STOP지원센터에는 상담원도 있고 경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있고 행정요원도 있고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나와 있어요?

아니, 간호사요. 여기에는…….

간호사가 의료지원의 대상이 됩니까?

네.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나와 있어요?

네,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럼 법률은요?

법률은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법률 쪽으로 연계시킬 거는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까, 이게?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상담원한테만 나가고 경찰이라든지 간호사 이런 쪽은 병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 원은 어떻게 소비되느냐 이거죠.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뭡니까?

사업비는 ONE-STOP지원센터에서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홍보비를 얼마 잡고 있어요?

홍보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예방캠페인 또 교육청을 방문해서 한다든지, 또 이런 책자도 만들고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1억 9,000만 원에서 600만 원 들어간다 이거죠,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님. 슈퍼비전을 받게끔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상담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비가 한 500만 원이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약 1억 9,000만 원에서.

인건비는 1억 5,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몇 명입니까, 1억 5,000만 원 중에?

여기에는 6명입니다.

6명이요?

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가 돼야죠?

다 틀린데요. 상담원의 팀장일 때 180만 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또 52쪽을 보면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식비, 피복비, 의료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비도 들어간다고. 그런데 2011년에 약 1,500만 원 잡았어요, 예산을요. 52쪽.

네.

어떤 차이입니까, 51쪽하고 차이가?

ONE-STOP지원센터에 와서 상담하고, 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51쪽도 상담이 있어요.

아니요. 그쪽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 이거는 긴급피난처예요. 피난처로 해서 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긴급피난처를 지정해서 그 여성들한테 거기 와서 잠시 동안이라도 쉬는 여성들한테 식비, 의료비 이런 걸 지급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액수가. 제가 질문한 것은 1,5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위원님.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3,000만 원 갖고 했었죠?

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반으로 50% 삭감됐죠, 1,500만 원으로?

네.

1,5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앞쪽에서는 1억 9,000만 원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뒤에 보세요. 식비, 피복비, 의료비 지원에 1,500만 원 가지고 해당이 되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에 거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이고요, 위원님. 이 뒤쪽 거는 긴급피난처에 와서 피해받은 여성들이 제공받는 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피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해보고요, 위원님.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해보고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세부사항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6쪽 가족역량강화 지원에서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북부에 사업장이 3개소가 있거든요. 의정부 2곳, 동두천 1곳인데 이 지원대상이 의정부시에 있는 시설을 하나요?

위원님, 이거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취약가정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의정부시에 1개소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 가족이에요?

네?

한 가족에 1억 6,000이…….

아니요. 시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례관리가 있고요. 사례관리가 대상자 접근으로 해서 사례관리한 것이 2,093건이고요. 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에 연계한 것이 727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로 자원조성을 한다든지 탐색개발을 시킨다든지 한 것으로는 한 566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두 곳에는 아직 어떤 계획이 없으신가요?

우선은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3개년으로 이걸 추진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 효과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중인가요?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추진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이 3개소가 있었고요. 2003년에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는 시범기관으로 2개소 더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팀을 신설해서 16개 시도로 이게 지금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다 1개씩만 우선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0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도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위에서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은 160개소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 지역아동센터의 개소는 151개소입니다. 9개소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인당 보면 1년간, 연간 4,16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가는데 9개소 정도가 그 사업량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아래 거는 2010년에 사업을 한 것이고요. 이 160개소는…….

사업비 산출내역. 그러니까 2010년…….

이 160개소는 2011년 계획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2011년도에 160개소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51개소가 아니라 160개소입니까?

원래가 171개소입니다. 170개소입니다.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79개소입니다, 북부지역에.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총 몇 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몇 개소 사업,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내용으로 봐서는 15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160개소 사업……. 그러면 170개소가 넘는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왜 160개소 물량만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국비를 받다 보니까 신규시설이라든지 시군에서 기준에 따라서 신청기준이 틀려집니다, 이 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신청할 때. 그래서 아마 편성을 중앙에서도 잡을 때 많이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어찌 됐건 신규로 새로 신청한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얼마간에 운영의 실태를 봐 가지고 시군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본다든지.

기준일이 며칠이죠?

신규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밀리는 그런 저기이고 우선적으로 해온 지역아동센터부터 예산지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역아동센터로 등록이 되고 인가를 받게 되면 이 예산안에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안을 잡을 때 예를 들어 전년도 며칠까지라는 선정기준일이 있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확보해 놓고서 다 주면 좋은데 신규로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순서에서 밀리고, 해와서 실적을 어느 정도 쌓았을 때는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신규사업을 일단 해야지 준다라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 자체에 선정기준이 있어서 아동센터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예산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지역아동센터의 인가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정확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것인데 2009년도의 예산집행률은 90.1%입니다. 그런데 이걸 2010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액 대비 집행률이 30.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지금 현재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9페이지.

위원님, 이거는 비전센터 소관입니다. 그래서 비전센터 소장이 답변을 하면 좀 원활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전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비전센터 소장 최향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거보다는 퇴직금에 대해서, 신규 채용자에 대해 1년 정도 근무하면 저희가 퇴직금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퇴직금이, 1년 안 된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안 나가는 상황이고요. 도중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12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한 70~80% 정도는 저희가 집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가 시작한 연도와 월이 언제입니까, 센터장님?

2009년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이죠? 그러면 2010년도에 잡았을 때 직업상담사랑 취업설계사의 근무가 평균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업상담사는 대부분 2년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분도 있고 1년 넘어 있는, 돼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때는 4월 달에 계약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파트별로, 한꺼번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조금씩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 가용재원도 열악하고 많은 재원이 부족해서, 일뜰날 행사도 500만 원만 더 있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사 자체를 좀 내실 있게 하겠다,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사업을, 퇴직금 관련해서 인원 몇 명 되지 않잖아요. 토털해서 7명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명에 대해서 판단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30.4%의 집행률로 인해서 다른 쪽의 예산이 조금, 이게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 확보하는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인원 같으면 다소 차이가 있겠다 하겠습니다마는 인원수도 적고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좀 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63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가족ㆍ여성정책 개발 추진에 대한 사업이 직원들에 대한 사업인가요, 그 대상이? 선진사례연수에 대한 부분.

네, 선진사례연수는 직원들이 복지여성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가족여성담당관, 보육담당관까지 다 합쳐서 해외에 나갈 때 쓸 수 있는 비용이고요.

몇 명 정도? 계획이 2011년도에 잡힌 게 있으신가 보죠?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이는 못 넣어 놓고요. 한 4~5명 정도, 4명 정도.

4~5명 정도 100% 지원? 지원은 100% 하는 것이고.

네, 100%.

지금 여기서 복지여성실 시책추진비가 2,000만 원이고 가족여성국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원래 잡힌…….

그러니까 부서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부서, 실에서 그 자체 내의 판공비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은 1청이고 2청이 다 똑같습니다, 이 부서운영비는.

그러면 일단은 이건 직원들을 위한 선진사례연수비로써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

네.

그러면 판공비가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그 돈에 포함된 것이죠? 자체 내, 5억?

네.

그리고 64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요, 위원님?

네, 그다음 페이지요. 여성지도자 육성에서, 북부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서 1,500만 원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강사료가 1,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00인데 여기에 해외연수도 함께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해외연수 자체는 없고.

없습니다.

그냥 지도자 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고.

네, 북부에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 양성과정은 지금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10개 시군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요. 여성지도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책실에서요?

그런데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런 지도자 양성해서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올해 9월 1일 자로 갔는데요. 여성지도자대학이 있는데 이게 한 군데 대학에만 주는 게 아니라요. 뭐 신흥대도 갔다, 경민대도 갔다. 2010년에는 보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강사료 등 여러 가지를 우리 도에서 지급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자 양성이 끝난 다음에 혹시 우리 도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어떤 강의 같은 거 부탁할 수도 있고 해서 어떤 그런 지속적인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 번도 못 만났고요. 다만 이분들이 북부 여성들만 모이는 리더클럽을 아마 구성할 거 같습니다. 지도자대학…….

그럼 일단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는 그냥 지도자에 대한 양성만 하고 있지 그 이후에 대한, 에프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다. 결과는 그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 자체는 안 되고, 10년이나 됐는데 그냥 안 되고 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111쪽에 청소년이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모든 사업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가출청소년이 이런 시스템에 올 리가 없죠? 그렇죠? 가출청소년들은 이런 버스에 와서 쉼터공간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참 잘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14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별첨 자료로 주신 내용으로서는 별로 세부적인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강사들이 지금, 교육센터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교육을 거의 자체 운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위탁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가요?

여기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IT만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강사들은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우리 비전센터에 지금 계속 몇 분 정도?

27명 정도가 지금…….

27명 정도 있고. 이 강사에 대한 자격은 어느 수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컴퓨터실무과정도 있고요. 자격증과정이 있고…….

아니, 그런데 그 강사를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비전센터에서.

네.

모집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는가요, 수시모집을 하는가요?

지금까지는 2년 단위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쭤보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센터 나름대로 강사에 대한 기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써,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참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재료비 이런 것도 교육실습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일단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세부적인 계획안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네.

안 오면, 아시죠? 일단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네, 줄었지만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112쪽 평화누리 관리운영, 그리고 예산안은 1145쪽입니다. 지금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 평화누리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위탁운영비 9억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공사 113쪽 1억 5,000 해서 10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육청소년담당관실과 어떤 업무적 관련성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누리가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가 2005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니까 ‘주민에게 열린 문화공간 제공,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 그다음에 통일기원 돌무지 운영’에 관한 기능인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해당되는 어떤 업무를 평화누리에서 했습니까?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청소년들이 이 평화누리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사나 활용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보육청소년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경기관광공사입니까?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관광공사의 업무인 것 같은데 우리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이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청소년 관련 어떤 사용과 행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좀,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주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청소년 담당 관련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평화누리와 청소년관련.

청소년…….

10억 5,000이나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됩니까?

그게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꼭 청소년만 짚어서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요. 야외공연장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2조에 보니까 감독을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하는 거죠, 평화누리 감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했습니까,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럼 정산서를,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정산을 받았습니까, 2010년도도?

2010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그럼 2008년, 2009년 정산…….

네.

2009년도에는 9억이고 2008년도에는 9억 3,000이네요, 우리 집행액이?

네.

그 부분 정산내역을 좀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서류조사, 검사를 하니까 우리 평화누리에서 수입금이 발생을 합니까?

네.

얼마가 발생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300 정도고요. 금년에는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지금 2회 추경에 2억 7,000 그리고 올해 한 3억 1,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공연장 사용이라든지 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카페 “안녕” 보수공사 8,000만 원 예산이 2011년도에 계상됐네요.

네.

어떤 보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시설을 지은 지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요.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수입을 좀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2011년도에 조각상 설치와 지금 이 평화누리관리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올해 행사 중에?

거기 평화누리 안에 있는 동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됐죠, 얼마가?

저희 평화누리 예산에서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 그 시설물 안에 설치를 하는 거라서요.

얼마죠, 이번에 조각상?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그러면 여기 작년 9억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겁니까?

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은 우리 경기관광공사 위탁금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4,000만 원을 별도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 집행은 관광공사에서 했어요?

실제 집행을 관광공사…….

그러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업무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2011년도에는 우리 아동청소년과보다는 문화관광 쪽이나 아니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수익도 3억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 9억을 계속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이 수익이 내년에 또 수익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올해 수익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비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는 좀 삭감이 되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왜 청소년 수련시설인지 그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이제 당초 2006년도에요. 그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청소년 수련시설을 몇백억 정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를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일단, 돈이 더 많이 드는 시설을 지금 당장 설치하기에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는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한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시설 개보수비가 1억 5,000이 또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어떤 시설을 개보수한 거죠? 매년 지금 1억 5,000씩……. 아, 올해 2010년도에 시설 개보수비 1억 5,000은 어디를 개보수했습니까?

세부내역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카페 “안녕”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었고요. 파손된 보도 보수공사가 이뤄졌었습니다.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요.

그러면 2011년도에 1억 5,000도 또 카페의 개보수인데요. 그것은 또 어떤 부분을 개보수하나요?

그런데 카페 “안녕”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가, 제가 먼저 행사했을 때도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카페는요. 내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잔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잔디 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잔디하고 화장실?

네, 그게 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를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설치해서 계속 매년 1억 5,000씩 개보수를 하고, 거기에 인건비도 지금 이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카페 운영 인건비?

네, 관리운영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리모델링을 잘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9억과 그다음에 그동안 시설 개보수로 들어간, 지금 위탁관리비는 2008년, 2009년분.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및 그 이외에 예산 지원한 부분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위탁할 당시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파주에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위탁해서 하는 시설이라서요. 파주시에서는 주차장을 일부 사용할 때는 무료로 좀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지 저희들한테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파주시에서 평화나 통일에 관한 이슈, 브랜드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된다는 요청을 혹시 공문으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3만 3,000평입니다.

거기에 등기는 지금 전체가 경기도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누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파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서 봤다시피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 평화누리 관련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고유 업무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여성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누리 관련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관리조례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관광공사로 이게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누리 관련 지금 파주시에서 우리한테 평화누리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 관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나중에 자료로써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견입니까? 우선 사용료와 관련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를 면제하는 곳이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인데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의미가 더 크다라면 청소년수련원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쪽을 아마, 평화누리 그쪽을 관광성 사업으로 개발을 해보고자 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무슨 그걸로 해서 한 번 용역을 줬었는데 별로 양자 간에 의견이 잘 맞지를 않아서 그 용역 관계는 아마 지금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화누리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고 청소년 수련시설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용도변경 시에는 타 부서로도 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각 관광지하고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집행잔액 잡수입 2회 추경에 2억 7,000만 원,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2009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은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는데요. 한 7,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9억 중에.

그래서 우리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이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이 부분은 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 평화누리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계일 위원님.

지금 우리 평화누리가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우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장님?

네.

그래서 위탁받을 당시의 계약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계약서 좀 자료로 주시고. 또 나름대로 그 내부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내부규정을 같이, 이번에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할 것과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93쪽에 보면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한번 보시죠. 보셨나요?

네.

굉장히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중청소년교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미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활동을 집어넣어서 그 예산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니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할 게 없었나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중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내용이 부실해서 삭감이 됐는지 예산의 책정상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

이게 1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교류가. 그런데 2청하고는 지역적으로 조금 이렇게 틀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몰 적용을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 1청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교류에 대한 것은 1청에서 2청까지 커버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죠?

물론 2청 쪽에서의 교류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런데 실장님께서 사실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진즉 처음부터 예산을 1청에서 해서 31개 시군으로 가야지 2청으로 또 나름대로 구분이 됐던 이유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셔야지 그냥 돈 주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 업무가, 2009년도 7월에 2청이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다가 청소년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다가.

구조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질의한 의도는 우리 청소년활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청소년들이 이 활동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꿈나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장려를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뭔가 발전이 되고 보완이 되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 연속이 되어 있어야지. 위에서 어떤 예산의 부분으로 정리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옳지 못한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각 실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지가 더 담아 있어야만 그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를 많이 포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84쪽에 보시면 가정보육교사제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억 2,025만 8,000원인데요. 이게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에는 9,700이고 그 정보센터 활성화에 1억 1,5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활성화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2청 쪽에 보육정보센터 관련해 갖고는 뭐가 있냐면 보육프로그램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지원 상담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의 질 관리 지원, 평가인증 조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제가 이제 이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해봤던 사업이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를 좀, 1,500만 원 정도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가 공보육 기능강화 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88쪽에 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좀 들어갔으면 모든 분들이 보시기가 좀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는 86쪽에 보시면 2억 1,340만 원하고 여기 84쪽에 나온 것 9,725만 8,000원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뒤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보육 기능강화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84쪽에 있는 것은 공보육 기능강화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북부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남부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지금 같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특별히 다른 뭔가의 활성화된 북부정보센터의 기능이 없다면 굳이 양쪽에 나뉘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북부보육정보센터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새로이 생각하시는 정책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9월 1일 자 갔을 때 보육정보센터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방안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서초동에 영유아플라자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2청 쪽에 원거리에 있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 낙후지역, 농촌지역에 이동식 장난감 서비스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남양주에 한 번 해봤더니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상담서비스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경진대회를 해갖고 2청 쪽으로…….

그 부분은 지금 남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프로그램으로는 영아, 장애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장애아 포럼 등 그리고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찾아가는 버블쇼도 한 번 개최를 했고 다문화아동 치료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부보육정보센터가 몇 년도에?

2008년도 2월 14일.

2008년 2월이요?

네.

그러면 지금 8년, 9년, 10년 이제 3년 정도 됐네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많은 예산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일단 실장님께서 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했던 85페이지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홍보비가 200만 원 × 6회 해서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으로 잡고 홍보비 1,2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지요, 홍보계획?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하면서 홍보비 1,200만 원을, 사실 교육비 8만 원 × 40명보다 홍보비가 1,200만 원이면 훨씬 큽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를 하면서 그 실 인원에게 가정보육교사 교육을 하는 교육비는 320만 원에 불과한데 그 교육을 40명 시키고자 홍보비를 1,200만 원 지금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뭔가, 뭐가 이게 좀 바뀐 것이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사 교육시키는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부모나 그다음에 교사나 그런 분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포스터 그런 것을 제작하는 총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는 무엇인가요? 140만 원 별도로, 전문요원을 두고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위에 인건비는 별도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홍보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0만 원에 해당되는 6회를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찾을 수 있는, 그전에 여기에 지금 안 계시지만 김재귀 위원님 같은 경우 가정보육교사가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200만 원에 대한 6회분을 세우셨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하고요. 실제 교사분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이게 좋은 제도라는 거를 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그럼 그 홍보가 설명회 이런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비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됐어요. 100% 시행됐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 그러니까 전년도 홍보비 내역과 올해, 전년도 홍보비 내역을 보면 올해도 그렇게 비슷하게 짜셨겠죠, 예산안을. 그 부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찾아가는 육아상담사업, 아까 남양주에서 해서 잘되는 것 같아서 1,500만 원, 1개소를 잡았습니다. 2010년도에 남양주에서 찾아가는 육아상담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하셨습니까? 남양주 어디로 가셔서요?

남양주시청에서 했습니다.

시청에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1,500만 원은 내년도에 한 4회 정도를 계상한 사업비고요. 금년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남양주에서 지난 10월 27일경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찾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찾아가는 사업은?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상담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1인당 1시간 정도로 상담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남양주에 찾아갔던 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 연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이라는 사업은 정말 저소득층이나 입양이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0년도 당초에 2,2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지금 집행률이 6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없는데……. 2011년도 예산안은 거기서 증액이 되어서 2,500만 원, 여기에 도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2,129만 원 이렇게 지금 신청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료받을 아이가 많음에도 제때 치료를 안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아이를 과대 이렇게 좀 인원을 책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거죠?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받을 때에는 9월 말 현재로 받았고요. 그래서 12월까지 했을 때는 실적이 좀 올라갈 거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걸 실적으로 보시면 곤란하고요. 치료를 받을 아이들의 대상인원 파악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이 지금 입양ㆍ가정위탁한 아이들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그냥 단지 국비가 좀 증가되어서 내려온 거니까 도비도 더불어서 매칭을 높이, 그냥 형식적으로 시킨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43번에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24페이지.

124페이지…….

한참 걸리시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12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별도로, 또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원비 별도로,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라는 단체가 지금 1개소 만들어져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남양주에 있는 YMCA입니다.

남양주YMCA.

네, YMCA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월 1일 자로 다시 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 1개소 운영, 남양주YMCA에 되어 있다면 1억 1,700만 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네.

그럼 이 집행내역은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통으로만 이렇게 딱 집행내역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세내역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한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이, 운영비 및 사업비가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왜 제가 자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아동센터 조례로 남양주시가 뜨겁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을 잘 좀 파악해 주시고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업무 그리고 그 예산 관련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확인단계를 좀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보육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한 보육예산인데 우리 여성정책의 목적이 남녀평등 지역사회 구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많이 느는 거는 환영할 일인데 대신 일ㆍ가정양립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내지는 성교육 그런 쪽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균형을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 2012년도 집행을 하면서 예산편성 계획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도 예산이 너무 국비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우리 자체사업 내지는 시군구에 매칭하지 않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자체사업 규모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ㆍ가정양립사업도 작년 대비 벌써 1억이 줄어서 지금 올해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주문한 것처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집행하고 성과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보육부분은 강조되면서 가정보육교사제는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반영되는 예산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질의보다는 그런 정책적 균형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일 날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가 며칠이라 그랬어요? 12월 2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