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김원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토록 규정되고 있어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의의원이 사정에 의하여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 발의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철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철회하도록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도록 명문화하여 의안 철회 시 발의의원의 의사만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0조 제1항 단서조항을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발의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으나, 의안 철회의 경우 발의의원이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분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 제1항의 단서 중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발의한다.”를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야 한다.”로 단서를 추가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제27조에서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철회 시 발의자 전원, 동의의 철회 시는 동의자 전원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규정상으로 의안의 철회는 발의의원이 청구하면 가능한 것이지만,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이 불명확해 의안의 철회 시 연서자를 포함해 전원이 청구해 철회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향후 의정활동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겠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의회사무처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의회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의정활동지원, 회의운영, 의정지원 장비구축, 의정활동 홍보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의회사무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9억 8,8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가 36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3억 6,800만원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 84억 7,2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분야에 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수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6억 1,200만원, 월정수당 12억 2,4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4,4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1,0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에는 의원국내외 출장여비 1억 1,8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여비 8,300만원이며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0만원,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7,2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입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자료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공청회와 토론회참석자보상금 2,000만원이며, 의정활동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4,500만원, 유관기관협조업무추진비 등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워크숍개최 경비로 800만원, 의원연찬회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분야에는 의회운영보고자료 발간사업비로 회의록, 의회보발간 등 일반운영비 1억 3,7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8,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0만원이며, 의정활동활성화지원사업비로 의정활동보조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5,300만원, 의회방문자 용품구입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대외활동비 4,100만원, 증인출석여비 100만원 등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정지원 장비구축분야에는 청사·옥상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 2,000만원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의정업무용 PC, 컴퓨터속기기기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비품 및 행정용품구입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용 중형버스구입비 9,500만원, 업무용차량유지비 4,800만원과 인터넷방송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3,100만원, 의정지원시설장비 유지비 2,300만원 등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홍보분야에 의정활동홍보영상물 및 의정뉴스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200만원, 의정활동 홍보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봉급과 상여금, 수당 등 직원인건비 39억 3,00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7,300만원 등 4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100만원, 직원기본업무수행여비 1억 2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600만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 등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2011년도 우리 시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4억 7,200만원보다 4억 8,400원이 감액된 79억 8,800만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7,200만원 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8억 1,1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6억 1,200만원, 공통운영경비 2억 4,400만원, 기관운영비 2억 1,000만원의 증액분 1억 7,100만원은 대구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3,300만원 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요율이 5.08%에서 5.33%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보다 1,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대구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초 상해 시 기준액에서 사망·장애 기준액을 추가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자료 수집 9,1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8,4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회 교육위원회의 편입에 따라 신문구독부수 증가에 따른 것이며, 회기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3억 3,8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5,500만원으로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2억 4,900만원은 교육위원회의 신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타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전년도보다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 장비구입비 1억 2,200만원은 의원 의정업무용 PC구입, 회의실 통신장비와 속기기기 등의 구입비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의정지원 차량구입비 9,500만원은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대외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형버스를 구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9억 8,4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41억 300만원으로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2억 6,500만원으로 이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 변경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예산안은 지난해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똑같고요.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900만원 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되면서 지금 같으면 연말에만 할 것인데, 그리고 6월달에 결산을 합니까? 그렇게 두 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해하고 거의 같아진다고 하면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결위가 상설화되면서 업무추진비가 늘고 다른 부분은 회의를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커버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면 다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 만약에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업무경비로 가능하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차량구입이 있네요?

예. 전에 김규학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예결위 예결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처는 내년에 중형승합차가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제의를 하셨어요.

어디, 예결위에서요?

예. 지난번 결산할 때,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들어오고 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 숫자가 아홉 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속기사하고 해서 현장 갈 때는 지금 있는 차량으로 버스는 너무 크고 스타렉스는 너무 작아서 그 중간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구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안 늘려도 되겠습니다.

그냥 운전이 가능해요?

예. 그 대신에 다른 차량은 손수 운전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그렇게 많이 불편했는가요?

지금까지는 크게 안 불편했었는데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면서 불편해졌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면서.

예. 다른 위원회는 보통 여섯 분 내지 일곱 분이기 때문에 한 12인승을 하면 되는데 교육위원회는 아홉 분이 되다보니까, 교육위원님만 아홉 분이 되거든요?

교육위원회는 의회 차를 거의 이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교육청 차량을 우선 빌려서 쓰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올린 것입니다.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은 되겠네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국민건강부담금이라고 있고, 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한테 듣기로는 보험이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민건강보험하는 것은 소위 말해 의료보험이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처장님 말씀하실 때 상해보험이 무슨 보험이냐고 하니까.

상해는 보험이 아니고.

보상에 따른 상해보험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해에 대한 보험은 없고 복지포인트 받으신 것 있지요?

복지포인트 받은 것이 공무원복지…

예. 거기에도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당초에는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의원님들도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확대 적용해 달라고 해서 적용을 했는데 일단 그것은…

그것이 2008년도인가 그렇게 됐지요?

예. 공무원은 조금 더 앞에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기금제도를 만들면서 공무원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김규학 위원님 같은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예측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카드 단체보험은 상해부담금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상해부담금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냈다고 하더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보험입니까?

예. 직무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일정 보상차원입니다.

그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물을 때 이 보험밖에 없다고 처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를 봤는데 그런데 나가서 확인한 바에는 복지카드 단체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 없다고 하니까본 위원이 이런 보험에 의원들이 많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위원장님 그때 들으셨나요?

제가 복지포인트 관계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더욱 더 문제는 위원들이 좀 궁금하고 부족한 부분을 묻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려고 할 때 최고의 답변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또 뒤에 계시는 업무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님 전용차량이 있고요. 의전차량이 있고, 하이브리드 사무용 차량이 하나 있고, 승합차 스타렉스 10인승이 있고, 그리고 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3명입니다.

그래서 큰 차량은 운전기사가 하고 물론 작은 차량도 여유가 돌아가면 운전기사를 활용하고 아니면 우리 직원이라든가 꼭 필요하면 승용차량은 의원님이 손수 운전하는 방법…

예.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량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면허가 대형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도 하이브리드카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운행을 합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들 활동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PC 관련해서 29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들 PC가 구형이 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나서 내년에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방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본의회장에도 PC가 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그때 말씀드려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때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노트북의 연한이 몇 년입니까?

노트북은 2012년도에 바꾸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연한이 아직 남아 있네요?

예. 1년 남았습니다.

노트북도 사실 굉장히 속도가 느려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연한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방법이 없고. 29대인데 우리 의원님이 총…

그것은 교육의원님들은 새로 사셨으니까 교육의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 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에서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PC를 교체하고 나면 지금 있는 PC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 PC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대체처리를 해주고 전에 같으면 군부대에도 주고 했었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PC도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회단체나 이런 데,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기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면, 요즘은 거기에도 전부 다 높은 사양을 원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을 많이 가져갔는데 요즘은 잘 안 가져갑디다.

그런 것 기증할 단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기증을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의원세미나실 집기비품은 의자가 20개해서 25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입법실에 보면 회의실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건너편에요?

예. 거기에 지금 공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회의 같은 것 많이 하면 회의장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세미나실이면 20개해서 의원님들 다 갔을 때는.

세미나라는 것은, 의원님 전체 하는 것은 우리 3층 소회의실에서 하면 되고요. 이것은 연구모임이나 작은 회의를 할 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실이 모자라고 할 때, 요즘 의원님의 연구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한 5억원 정도 줄었네요?

예.

왜 그래요?

그것 준 것은 올해 예산분에는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면서 청사재배치를 하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썼거든요? 그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가장 주요요인입니다. 그리고 기타 증감이 있는데 총괄 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교육위원회 때문에.

교육위원회 오면서 청사재배치를 했거든요.

그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네요? 그래도 인상됐네요? 그것 빼고 나면.

그렇지요. 인상된 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조금은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교육의원님들이 오셔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3명 증원되면서 늘었는 것이 있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 얼마 늘었네요?

예. 그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들 뒤에 보좌하거나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기금부족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은…

충분합니까?

예. 원안대로 해주시면.

그러면 홍보에는?

홍보도 일단 작년보다는…

9,100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6대 회의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많이 했는데 그 비용이 (새해 예산에는 줄어서) 괜찮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예산이 5,000만원? 이것 안 부족합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죽 해오던 대로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거기 5,000만원 감해진 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했는 대로…

어떻게 보면 입법정책관실이 중요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부족 되는 것은 채워주려고 하면 그만큼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것 가지고 연구하고 다 된다 말이지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구하는 데 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하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업무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 외에 나름대로의 실력을 쌓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소양하는 것은 김규학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본인들이 얼마나 각별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고 또는 도태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역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개인자체부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한테 배려되어 있는 것은 입법실의 연구원들이 해외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연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관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계획 잡아서 그냥 배낭여행처럼 가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 연구원이 4명일 때 1년에 2명씩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정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이 되어 있는데도 그 예산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문제는 시 전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기 실력 되어서, 3년인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실력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고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뒷 배경에 연구가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 들어오셔서 보좌하다가 또 일부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못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그 사람을 보좌하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저도 온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오고부터는 저희들 직원들한테 연구원들은 한 자리에 고여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종 학회라든지 출장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소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시의회 전체로 보면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출장이 좀 잦습니다. 학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대구지역 뿐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전국 어디든지 간에 학회를 하면 가능한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정리를 해서 매월 초에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학회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슈브리핑이라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입법정책 연구 활동 지원 그래서 5,500만원이 있길래 이것 가지고 열 몇 명이 나름대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했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는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영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 쓰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입법정책담당관님의 리더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든 의원들이 작게나마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지원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력 있는 대로 그냥 있다가, 해 달라고 하는 것 해 주다가 능력 안 되면 못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프트로 충전이 안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