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당현증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10-11-30

회의 전체 보기 650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은 피곤하지만 활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구청에서 행정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주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의 행복과 발전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이해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이해양 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세무2과장 이경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미구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장 권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김달호 심곡1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2동장입니다. 정기재 심곡3동장입니다. 김용문 원미1동장입니다. 김현규 원미2동장입니다. 박용준 소사동장입니다. 조용환 역곡1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2동장입니다. 윤용한 춘의동장입니다. 한창희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윤범수 중동장입니다. 신한선 중1동장입니다. 김근택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류성열 중4동장입니다. 이창순 상동장입니다. 민승용 상1동장입니다. 상2동장은 교육중입니다. 이영만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이외라도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민원개선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만 발상의 전환,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청사도 보면 증축 이후에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민원실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항상 그런 생각으로 민원인 중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계속 펼쳐서 앞으로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아니라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난 9월인가 모 동장님께서 근무 중 쓰러지셨어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쓰러지셔서 아직도 병상에 계신데 사실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실적주의가 낳은 하나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동 일선 업무를 하는 동장님들께서 동마다 사업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청장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실 게 내년부터는 최소한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순위 매기고 할당량 목표 채우고 이것 안 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것은 좋은 목적에 쓰는 적십자회비기 때문에 예년처럼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안 하고 목표량이 시달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율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원이나, 물론 좋은 목적에 쓴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실적 중심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새로 부임하신 이해양 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상반기에 한 번 검토했었고 지금 감사에서 또 검토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상반기에 자료 받았을 때는 지출내역에 뭐라고 해놓았냐면 제설작업 직원 격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업소가 뭐하는 데냐 하면 라이브바예요. 그것도 심야시간에. 이것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라이브바에 과장님도 또 가셨어요. 그것도 심야시간대에. 적절하지 않잖아요? 좀 궁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전표는 있고 내용은 빠졌어요. 사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여기 최근 업무추진 실적 보면 태풍 곤파스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원미산이나 도당산의 수목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인력의 한계도 있고 장비의 한계도 있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보면 안내표지판을 아주 성실히 잘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게 어떤 경우였냐면 안내표지판을 복사해서 다 붙였는데 스테이플러 철사 침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으로 나무에 촘촘히 박아놓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거가 안 된 곳도 많고, 그것은 옳지 않거든요. 공공근로 인부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신경 써서 끈 같은 걸로 해놓으면 산을 찾는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텐데, 그런 작은 것들 하나가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것은 등산객들이 나무가 쓰러졌는데 우리 구청에서 모르지 않나 이런 의심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붙여서 칭찬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게첨이나 이렇게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부터 55쪽에 걸쳐서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쭉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만 나눠놓으셨지 공사는 공사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물품은 물품대로 나눠놓으셔야 맞는 것이고 그 총계를 내셨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따가 계속해서 지적할 내용이지만, 이 내용 자체의 문제는 차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용역과 물품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각각의 총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원미구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원활한 단속체계도 구축하고 계시고 교통운영 선진화를 위해서 주정차도 주말이나 행사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시민이 많이 알 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지역인지 알고 몇 바퀴를 돌아서도 행사장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시고,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한 가지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 12쪽에 보니까 보행자중심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보행자중심 도로에는 1면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이 향후 부천시는 물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보행자중심도로에 1면 자전거도로도 마련해보심이 어떤가 제안드리고,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라든가 대형쇼핑몰에 접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피프틴이라는 자전거 대여 아시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런 것을, 200에서 300미터 사이에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면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는 충분히 자전거 대여를 할 수 있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원미구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회수율이 99% 정도 되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주심이 어떤가 하고 제안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것은 우리 시에 자전거문화팀이 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고객만족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92.7%가 만족한다는 얘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97.2%로 나와 있어요. 오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선배 동료위원인 강동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설문조사가 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원행정에 대한 신속처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24%인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자기네들 생활과 직결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현실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데 2009년과 2010년 상·하반기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면 공무원 문책현황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증가원인이 뭡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대개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많아졌습니다.

당현증위원

외부기관에서 징계 이첩한 것도 오히려 2건인가가 늘었어요. 보면 외화내빈이라고 밖으로는, 행정서비스나 이런 게 시대적인 추이인데 늘 지적하는 거지만 매번 회기 때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교재로 해서, 흔히 하는 말로 삼진아웃제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내실이 다져진 다음에야 외부적으로도 진정한 서비스가 향상될 거라고 보거든요. 청장님 혼자만 잘하시는 것보다 사실 민원을 접촉하는 실무자들이 잘해야 구정도 어떻게 보면 발전됐다고 보거든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이게 별안간에 많아졌던 것은 2009년도 이전에 쭉 모였던 것이 행안부에서 공무원인데 일반인으로 신분을 속였다든지 이런 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게 나중에 일괄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도 감사 금년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징계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과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음주와 상관없고 업무 관련으로 많이 늘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저는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미구를 보면 지금 공무원 여성비율이 42.1%,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45.8%가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어쨌든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2008년에는 교육 참석률이 57% 되고 2009년도에는 9.5%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0년도는 12월 16일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어떻게 2009년도에는 9.5%밖에, 460명 중 44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집합교육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들이 바빠서 아마 교육에 참석한 숫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율은 우리 구가 40.9%이고 동사무소가 51.7% 이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45.8%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교육 받을 것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장님,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성희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과거와 다르게 여성을 비하하거나 보통 대화, 언어가 짙어서 음탕하거나 옷을 입었을 때 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문화는 회식자리가 많은데 그런 데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어쨌든 여성에게,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동장은 물론 주민의 생활, 동 단위 행정업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사회단체원들의 활동지원, 직원관리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진연위원

동장의 역할이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동장께서 보면 여성이나 남성, 조직에 많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도 많으실 거고 회식자리에서 만나는 횟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 동장이 여성에게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하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께서는 지금 정신적으로 굴욕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부천에서 간부공무원에 속하는데 간부공무원이 타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석상에서나 그런 수위 높은 발언으로 여성에게 굴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받은 적은 없고 그런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종 회의나 공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시됐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급은 절대 그러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부천시 성희롱예방 지침」제6조제2항에 보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조치에 따라 이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제보가 되고 상대민원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렇게 10% 미만으로 받고 있었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얘기를 할게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별 7～8개씩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생단체원들끼리의 그런 문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도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회의 끝나고 거의 회식들 하시는데 회식하는 자리에서 낯 뜨거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저도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일부 단체원 중에 남편 되시는 분이 부인에게 단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청장님, 얼마 전에 원미구 주민자치 워크숍을 치렀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 말일이기 때문에 보고가 전혀 없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주민자치가 11월 초에 갔다 왔는데 감사는 11월 23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일부로 해서 이것을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매년 10월 말일까지만 감사를 받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매년 감사에는 11월, 12월이 항상 빠집니다. 감사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11월, 12월에 밀린 숙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대집행이 일어납니다. 이게 모순점입니다. 현재도 모든 자료는 10월 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감사에서도 다시 1월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에, 감사 날짜 전에 일어난 일은 최소한 추가 서면으로라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마무리 결과보고가 며칠 전에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그것은 별도로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11월, 12월이 항상 감사에서 빠진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 시점이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작년 11월부터 12월 해서 금년 10월까지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자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료는 항상 1월부터 출발합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는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해요. 7월에 하면 결산까지 보고 감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거가 있거나 하면 갑자기 감사가 치러져야 돼서, 지금 11월에 사무감사 하는 시가 있고 또 7월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 보실 때 2009년 12월 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10년은 10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 해의 자료를 참고해서 보실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보시고 싶으면 청장님께 자료로 요청해서 보시죠.

안효식위원

2011년도 감사에 11월, 12월 치는 따로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매년 11월, 12월은 감사에서 그냥 지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를 보면－보조자료입니다－2010년 12월까지 이렇게 카드결제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에 간담회 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12월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게,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돼서 2009년이 2010년으로 됐습니다.

안효식위원

저희한테 보조자료로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체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료 아무도 안 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누가 봤으면 이것 발견을 했어야죠. 준비태세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자료 좀,

변채옥위원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원미구에서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계세요. 2009년부터 2010년. 행감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2009년, 2010년이 같이 되어 있고, 2010년에 새롭게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나 2009년에 소송이 진행됐지만 그 이전에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연도별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심까지 간 것도 5건, 3심까지 간 것도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천시가 이 소송과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 총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거든요. 그리고 또 패소를 했으면, 자료 58쪽에 보시면 시민봉사과 소송 하나가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신명중이라고만 나와 있고 패소했으면 패소사유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각종 공사 관련 자료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분리하고 소송비용 나누시고 패소했다면 패소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항소하실 건지 그 방향까지 다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원미구가 각종 소송을 30건이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만한데, 과연 민원이나 애로사항이나 그런 각종 소송 직전까지 간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데 소송까지 이어진 사항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자료는 감사 전까지 전달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원미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트위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답변을 듣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미구에 지금 SSM 관련 두 군데가 사실 문제가 발생돼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원미동과 상2동 쪽에 있는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시고 또 조례 제정하시고 자금융자도 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셨네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상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이런 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현재 그쪽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려고 하고, 공사를 못하게 막느라고 지금 주민들이 불침번 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측과 협의를 해보신다든지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저희 구 단위에서는 아직 안 했고 시 단위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 트위터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하고 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다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방침이 서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변채옥위원장

구청장님,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위치만 대충,

변채옥위원장

현장 나가보셔서 주민들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시에서도 그렇고 한 때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자 해서 전자결재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는데 원미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앞으로, 지금 종이 없는 결재시스템 운영하고 계신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결재는 물론이고 우리 각종 회의도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종이 한 장이 나무로 치면 엄청난 소모량이 되는데 지금 녹색성장이나 탄소포인트제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쿼터를 사오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종이 절약하실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밤 되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뿌려졌다가 아침 되면 또 청소해야 되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10월 11일 자로 이관이 돼서 그동안 실태파악이라든지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 우리 단속팀 가지고는 힘이 들어서 오는 12월 13일에 시·구·동 전 직원이 동원된 가운데 일제단속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해보고 지나친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불법간판, 불법광고물 홍수잖아요.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보면 문화도시 같지 않고 환락도시 같은, 일산에서 오신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밤에 와서 보시고 이렇게 유흥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몰랐다. 물론 지역경제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이어서 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천시 전체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효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입찰 수의계약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 2010년을 보면 분리계약을 안 해도 될 것을 분리계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 아니면 같은 날, 일주일 차이로 종목만 조금씩 글자 한 자 다르게 해서 분리발주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누가 봐도 봐주기식 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전, 도민체전, 경기도체육대회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비슷하게 해서, 결국 경기도체육대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한두 업체가 아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게. 일주일이면 통합발주해도 충분히 되죠. 뭐가 그리 급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간혹 꽃화단이나 이런 것을 체전 대비해서 했을 때 부가되는 부분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계약이

안효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사용지 구입, 복사 소모품 구입 뭐가 다릅니까? 소모품에 용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하여튼 그런 것은 유의해서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엄격하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물품구입하고, 물품은 300만 원, 용역은 500만 원, 공사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원미구청장님 질의 답변이 끝나면 동장님들을 이석시키려고 합니다. 동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그래서 동장님들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구청장님 질의 답변 끝나면 동장님들은 동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오시명입니다. 경리팀장 송영길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석상균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24쪽 공사, 용역, 물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 보면 273번과 278번 날짜 차이가 2주 정도 나는데 같은 품목과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이유가 뭐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한테 발주의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 준 사항인데 자세한 원인은 저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원미구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이것은 원미구에 있는 업체만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천시 전체로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부천시 전체에 시설을 갖추고 하는 폐기물업체가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안효식위원

다음, 48쪽의 80번, 8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나 소모품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돼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49쪽에도 있고 51쪽에도 있고. 51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번에 비바골프클럽이라고 돼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안효식위원

비바골프클럽과 수목이 관련이 있습니까? 사업자 종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클럽과 수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골프클럽에서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골프클럽 사업자 종목에 이게 있다는 말씀이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안효식위원

그러면 비바골프클럽의 사업장 사본을 볼 수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리고 53쪽 155번, 156번에 보면 경관조명 구매, 조명등 설치용 자재 구입이 글자만 다르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 쪽에 한두 건씩 다 있습니다.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것을 분리발주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55쪽에도 또 나와 있고. 공사, 발주, 용역, 물품관련은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가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격년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격년제로 하면 2009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시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안효식위원

격년제로 돼 있는데 올해 안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다시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 유일하게 민·관·학 합동축제가 하나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진말몽당축제.

안효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지원도 아주 빈약하고, 시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정말로 민·관·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까 구청장께서도 축제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특성 없이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동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이 있는 데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의 브랜드가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강하게 어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다시 강조합니다. 부천에 민·관·학 합동으로 이렇게 축제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과도 일치가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수주로에 보도 정비하셨고, 화단 정비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행정지원과는 사업부서 쪽에서 사업이 시행이 돼서 발주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정은

원정은위원

계약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발주의뢰가 왔을 때 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발주의뢰를 따로따로 받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총 7,000본 정도 수목을 심을 거라는 계획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발주의뢰는 각각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그것입니다. 수주로에 7,000본을 새로 식재할 거다라는 계획을 원미구청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 분리발주하셨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날 분리발주한 건도 여러 건이고, 하림원이라는 회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 연번 98번과 99번을 보면 같은 날 희망근로사업 수주로 작업용 송악 구입, 수목구입을 같은 날 하림원이라는 데에 동시에 분리발주를 했어요. 이것은 지금 공사의뢰가 들어와서 집행을 하셨다는 것으로만은 변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으면 통합적으로 관리계획을 하셨어야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업부서가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보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지도 않고 또 전문적이지 않고 사업특성을,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하는 부서가 있고 발주를 주는 부서가 있고 그것을 또 감시감독하는 부서가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정도는 제기를 해주셨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주로 나무 하나 심는데 또 다시, 자료 52쪽 용마조경이라는 데서 또 물건을 구입하고 수목을 녹색나라, 현우조경에서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경관조명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화 구입도 그렇고.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 공사발주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과장을 출석시켜서 듣는 게 어떨까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그러면 답변은 과장님 출석하에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원만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공사 분리발주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수의계약에 의한 것인지 공개입찰에 대한 것인지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에는 1억짜리 공사든 8000만 원짜리 공사든 어떤 것도 이게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는 잘 챙겨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갖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가입하셔서 많이 줄이셨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혹시 동 주민센터 미화관리용역도 통합관리하실 의사 없으세요? 구청과 연계해서. 지금 구청 따로 동 주민센터 따로 해서 동 주민센터도 각각 분리발주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 혹시 통합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개 동에 한 사람의 미화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대부분 되는데 이것을 통합했을 때 입찰로 나가게 되면, 경기도 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용역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부천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개 동에 한 명씩 하셨다고 했는데 업체명을 보면 특정업체가 1구역, 3구역 해서 동 주민센터 미화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보면 2009년과 2010년에 동일한 업체들이 계속 나눠 먹기식으로 똑같은 금액이에요. 동 주민센터가 규모에 상관없이 2740만 원에서 2790만 원 정도의 동일한 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이 부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폐기물처리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폐기물처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다 분리발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통합발주를 하셔서 예산절감하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가급적 위원님들 의향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사업부서 쪽과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관용차량 보험뿐만 아니라 관용차량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정정비공장 같은 곳을 한 군데 지정하시면 상당히 비용절감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심이 어떨까 해서 지적드렸습니다. 결국은 부천시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청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해합니다. 사업발주 분야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가 달라서 그러시다고 계속 변명을 하는데 원미구청 차원에서 모든 사업 분과가 모이시고 추진하는 분야가 다 모여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오셔서 자료를 봐도 이 분리발주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 중 공사 발주하실 때 분리발주 건이 엄청 많거든요. 발주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원정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수주로에 지금 화단정비 다 하셨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구정 주요성과 자료에 의하면 7만 본 정도 나무 새로 심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주로에 나무 심는 작업을 했는데, 49쪽 보시면 수주로 작업용 송악 구입 3월 22일, 또 식재 수목구입 3월 22일 해서 같은 업체에 분리해서 발주하셨어요. 하나는 840만 원, 하나는 1560만 원. 그렇죠? 또 있습니다. 53쪽 보시면 7월 27일에도 동일한 업체에 1510만 원짜리 회양목 및 야생화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주로,

정은

원정은위원

또 있습니다. 녹색나라라는 데서, 순번 142번 보시면, 5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나라라는 데서 330만 원짜리 하시고 연번 144번 4398만 5000원짜리 현우조경에 수목구입을 또 하셨어요. 어차피 수주로는 정비를 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7월 21일에 가서, 연번 163번에 또 다시 하림원이라는 업체에서 1500만 원어치를 구입하셨어요. 처음부터 7만 본을 심으려고 계획하셨으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단가를 받으셔서, 물론 납품받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기과정에 따라서.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기별로 다 분리발주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날 2건도 있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수주로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입찰을 부쳤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료비로 나무나 꽃만 샀고 희망근로인력이 심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 구입한 것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됐던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지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들이 나무를 심기로 한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으면 수주로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 때 그렇잖아요. 대강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로 하시겠다는, 그런 아무 대책 없이 하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심다 보면 부족한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했던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추가로 하셔서 부천시 예산을 낭비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같은 날 똑같은 수목 구입하면서 2000만 원 맞추려고 분리발주하셨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부천시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퍼센티지는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이고 증인으로 나오셔서 지금 발언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것 법적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신중히 대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원미구청에서는 이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체계도 없이, 그리고 공개입찰도 아니고 분리발주하시고 다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비바골프클럽이라는 데서 왜 나무를 구입하셨어요? 비바골프클럽과 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여월동에 있는 나무, 골프클럽은 아닙니다. 지금 업체명이 골프클럽으로 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의 수목을, 농장지대 관리를 하고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싸게 반송이라는 나무를 구입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그 싸다는 기준과 특정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목은 조달단가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반송은 상당히 싼 가격으로 납품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 나무가 가격 면으로 싸다는 것으로만 그냥 마구잡이로 납품을 받으시면 안 되죠. 그 나무 싼 것을 그냥 심어서 제대로 안 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분명히 기존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었다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공개입찰서 주시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특정업체명을 거론해서 정말 그렇습니다만 이 하림원이라는 데는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무실이에요. 오피스텔 같은데 사업장이 여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9년도 마찬가지였지만 2010년에도 원미구청과 상당히 많이 계약하셨어요. 이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원미구청은 모든 공사계약하실 때, 그 다음에 물품 구매하실 때 전체 수의계약하신다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체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꽃이나 나무를 심다보면 시급하게, 당초는 꽃을 2만 본이나 3만 본 심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실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심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때 시급하게,

정은

원정은위원

연초에 5만 본이면 5만 본, 7만 본이면 7만 본을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놓고 부득이하게 일부분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식재용 수목을 구입하면서 계속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가계약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꽃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납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꽃이 아니고 수목구입이에요. 수주로 공사하는 데. 화단정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한 가지만 또 지적을 할게요. 관용차량 보험가입 문제점에 대해서 제5대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개선이 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동부화재로 되어 있네요. 관용차량보험.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쪽에 입찰을 저희가 보냈는데 동사무소 차량이 저희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많다 보니까 다른 보험회사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동부화재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입찰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지를 보니까 대치동으로 돼 있어요. 관내 보험회사들 많을 텐데 굳이, 동부화재 본사가 대치동인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천시 전체가 거의 한 군데에 몰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궁색한 답변이시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차량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한 회사가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지금 동부화재가 부천시 전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원미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본청도 마찬가지고 소사, 오정도 확인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약현황을 봐도 똑같은 업체에 계속 공사를 주고 계세요. 다른 업체에도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보면 계속 이렇게 같은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관용차량보험은 공개입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업체를 수의계약식으로 준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입찰을 거친 사항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계약서류 주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서류 주시고,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도 계속 감사를 다른 데 해왔지 않습니까. 부천시 산하단체 전부 다 동부화재와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입찰이 안 되는데요. 보험에 입찰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찰한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안효식위원

보험이라는 자체가 보상하는 기준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자체는 입찰이라는 용어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보상문제는 저희가 입찰조건에 제시해서 거기에 금액을 차량별로 연식이라든가 차량 종류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회사별로, 저희가 가격을 각각 달리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회사에서 조금, 아니면 영업손실을, 아니면 영업이익을 조금 낮춰주느냐 이렇게 해야지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법에 보상기준이 나와 있는데 입찰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사망하면 어디는 1억 준다, 어디는 5000만 원 준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보험은 입찰이라는 용어가 안 맞는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보험조건은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 그쪽에서 가격만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한 과정에서 보면 저희 동사무소 차량 같은 경우 연식은 오래되고 또 차량도 더블캡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고율은 다른 데보다 높다 보니까 다른 보험회사 쪽에서 보험계약을 기피하고 있어서 공교롭게 동부화재 쪽에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미구 쪽의 입장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험회사도 여러 군데 있고 부천에도 보험대리점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장

입찰을 하셨다고 분명히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입찰 관련서류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안효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입찰이나 수주 관련해서, 공사발주 관련해서 여러 과가 이렇게 섞여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안효식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과장님들이 따로 토의할 문제이지 일일이 과장님이 따로따로 불러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안효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2쪽 273번과 278번이 분리발주가 됐고, 정확하게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 53번, 54번이 분리발주 안 할 수도 있는 것 됐고 48쪽 80번, 81번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것 됐습니다. 49번에 98, 99, 95, 97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것 됐습니다. 53쪽 155번, 156번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55쪽의 179, 181, 188, 189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잘 메모하셨다가 소속 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는 끝나신 건가요?

안효식위원

네. 끝났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대회의실과 다목적실 대관기준이 어떤 겁니까? 개인한테나 단체한테나, 대관 내용을 보면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개인사업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관내용을 봤을 때 대관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정당도 있고, 선관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대관기준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1차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여기 대관되는 내용에 보면 공공의 기준과 관련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안효식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인데 어떻게 2010년도에는 소송이 늘어나서, 사전에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율 내지 협상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해가 지나갈수록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소송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참여행정 구현 관련해서 트위터 연동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인숙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트위터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얘기도 드렸고 원미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오면서 각 구청에 소통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세 구청에서 트위터를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인숙위원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소통 관련된 주민들과 트위터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실지로 이것이 부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부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인데 문제는 원미구청만 유독 팔로잉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잉하는 사람과 나를 팔로우 해주는 유저들과 함께 소통하는 구조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누군가 블럭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만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소통의 자세나 책임도 필요한 거거든요.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팔로잉하려는 사람은 40명밖에 없는데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400여 명 되거든요. 실제로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만 들어라, 내가 하는 공지사항이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구청에 보면 팔로우하는 유저들과 팔로잉하는 유저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형식적인 트윗이 아니라 소통을 하기 위한 장으로서 좀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탁을 꼭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연예인들이 잘하는 방식인데 본인들이 실제로 팔로우하는 유저들은 몇 십 명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팔로잉하는, 팔로우해주는 유저들은 거의 1만 명, 2만 명 되거든요.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보면, 공사를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자유무 검사하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맨 꼭대기 두 건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구에 지역경제과가 있을 때 했던 사항인데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시에서 안 한 거네요? 공사 끝난 지 꽤 오래됐는데, 두 건이나. 그렇죠? 준공일이 2006년인데 아직까지도 하자검사 자체를 실시 안 한 거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럼 시청에 가서 제가 확인해봐야 되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업무가 원미구 소속으로 돼 있어서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어이가 없고,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노래방 지도단속 나가서 적발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가 정기, 수시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신고도 있고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통보도 있고,

당현증위원

시간관계상 그런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니까 저희 지역이 전혀 아닌 광주광역시, 용인시, 인천시 이런 데서 15건의 민원 중에서 11건이 노래방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관외지역에서 특별히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신고인이 전부 광주광역시나 용인시, 인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현증위원

확인을 못하다니, 행감자료에 제시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관외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고한 사람의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왜,

당현증위원

신고하면 나중에 결과통보도 해 주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관외지역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관내면 나중에 자기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주소만 그렇게 된 건지 그래서 그럽니다. 다른 건인데 시청 감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민원접수가 2009년에는 115건, 2010년에는 138건 이렇게 늘었는데 그중에 정말 기이하게도 115건 중에 52건, 138건 중에 60건이 전부 공무원 불친절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직접 조사한 건데 무려 50% 가까이 불친절하다고 시청 감사관실에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구정만족도를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보고한 거와 조사한 게 차이가 있고, 그 조사를 보니까 700명 조사를 했는데 505명이 구청 민원실에서 190명하고 동별로 10명씩 할당을 하고 인터넷으로 195명을 조사했어요. 이게 동별로 10명씩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소속한 동에도 아는 사람, 주민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안배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하려면 물론 기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왕 할 거면 정말 현장 중심으로 제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 81쪽에 보니까 5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려 최초보다 2억 가까이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81쪽 보시면, 자료 보고 계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81쪽에 보면 5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된 게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게 최초 계약할 때하고 설계변경이 황당한데 여기 옹벽 박스 구간에 콘크리트 보수물량 누락분을 추가한 거다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억 7000만 원이나 추가한 것은 옥상에 정원설치를 추가한다는 건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이만큼 더 주기 위해서 갑자기 계획서에도 없는 것을 옥상에 정원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얹어주는 건데 1억 7000만 원이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 구청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부천시 재정상태로 인해서 2년 정도 예산이 안 서고 삭감이 된,

당현증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삭감이 된 적이 있다 보니까,

당현증위원

설계변경을 설계 시보다 무려 1억 7000만 원이나 올린 게 잘못된 설계거나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설계한 거와 시공연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안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당현증위원

그러면 옥상정원을 따로 발주를 하든가 그랬어야지 추가로 얹어서 주면 계약 사무에 이게 위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무려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추가로 얹어서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총 7개에서 큰 게 5개 있는데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르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잔액으로 남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잔액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시 부담이 있는 것에서도 남을 수 있는데 통제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시 재정은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동, 구에서,

당현증위원

행사마다 다른 것은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구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부녀회에서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당현증위원

관리하고 통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현증위원

돈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나 안효식 위원님께서 공사 분리발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물품구매, 공사, 용역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각 구청, 산하기관, 본청에 다 요구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자료인데. 분리발주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을 쭉 보니까 퇴직공무원들께서 근무하거나 관여하는 그런 데가 띕니다. 한국 정서상 비근한 예로 오랫동안 해왔던 보험도 마찬가지고, 사실 퇴직공무원인데, 오랜 관행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정이라는 것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공직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섰을 때, 전 공무원들에게 그런 정서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따져볼 겁니다. 관련 있는 업체가 과연 가격경쟁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시간을 두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시장조사까지 할 겁니다. 저 혼자 안 되면 그 분야에 관심 많으신 우리 원정은 위원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과 함께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들, 흔히들 법조계의 전관예우 상당히 뿌리 깊은 나쁜 관행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공직사회의 이런 관행들도 조금 변화 줘야죠. 퇴직공무원들이 전부 시와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합니까? 일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예요.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우리 공직이 신뢰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있어요. 퇴직공무원 외에 또 이러저러한 관계로 엮이는 사람들이 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시비비는 분명히 다음에 가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시간외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외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 73쪽을 보면 세무1과 0.2명, 세무2과 0.7명. 시간외근무 현황을 이런 식으로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거든요. 총원 몇 명에서 어떤 분이 어떤 사유로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를 다 써서 달라고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써 있습니다. 월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외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 40시간 이상이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5.4명이라면 왜 5.4,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아실 텐데 이렇게 비껴가시면 안 된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과 2010년 다 시정홍보비가 집행이 됐는데 2009년에는 총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0년에는 10월까지 310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 비고란에 보면 이게 신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떻게 났는지 이런 거 정말 기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신문 들어가 정말 이대로 시정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2009년, 2010년 혼재되어 있고 1심, 2심, 3심도 다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연관해서입니다. 올해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서 작년과는 다르게 38건이 원미구청에서 지적됐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0건이 업무부당이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부당이 왜 이렇게 많이 지적돼야 되나, 작년에 18건인데 올해 30건이에요. 10월 31일 기준 현재.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고, 2009년도에는 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솜방망이고 상급부서의 감사는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자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는 2009년에 18건이고, 2010년에 상급부서 감사를 받으면서 38건으로 무려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자체감사는 왜 하시느냐고요. 공공서비스 질 향상시키고 잘못된 비위를 시정하려고 자체감사를 하는 건데 상급기관 감사 받으실 때만 더 정신 차리고 공공서비스에 임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2010년 구정만족도조사에 의하면 만족도가 6.2% 향상되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문책현황도 늘어났는데 구정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 부분 상당히 신뢰성에 의심이 가거든요. 담당하신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구정만족도와 직원들의 업무 부적정성에 대해서 연관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의 업무부당을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원미구청에서 지금 30건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소송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일 제대로 하시고 업무부당 하시지 않고 그저 민원인들과 충분히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소송까지 안 가실 사항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이며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업무부당으로 지적받는 일이 2011년에는 많이 줄어들기를, 자체감사 더 확고히 하시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죠?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그런데 희망근로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조경관련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원미구에서. 현대백화점 부근에 있는 무지개고가에 보면 중앙선에 조경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조경공사하느라고 한 차선 막아놓으시고, 지금은 겨울이라 그것도 짚으로 감싸주느라고 또 한 차선 막고 사업하시고, 조경 관련사업에 예산낭비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불필요한 곳에 조경하시는 게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하시느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낭비사례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께서 분리 발주하는 것 너무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시 본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에도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원미구가 20개 동을 거느리는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원미구는 부천시의 대표성 있는 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청장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께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출석대상 법정대리로 세무행정팀장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허창범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세무행정팀장 허창범입니다. 세무1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평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진용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최의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홍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