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0 성과 및 2011 전망입니다. 2010년 성과입니다. 의료기반 확충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집중 진료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주요 실적은 선단보건지소 신축,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 실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및 유충 구제, 장애인 재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전망입니다. 2010년에 중점 추진한 사업과 노인 운동, 정신보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선단보건지소는 선단동 629-1번지에 지상 2층 668㎡로 신축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흘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소흘읍사무소 증축 사업과 병행 추진 중이며, 지상 2층 396㎡로 201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학교 구강 보건 사업으로 불소양치 사업 등 4개 사업 2만 643명, 무료 의치 보철 사업 51명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여 구강 기능 회복 등 구강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아토피 천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4개 학교에 대한 안심학교 운영, 체험학습 67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한 번째, 전염병 일반 검진 관리입니다. 수인성 및 만성 전염병 검사 2만 1,043건, 진료 민원 및 혈액 기초검사 1만 9,157건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 및 치료 사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 관리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환자 등록 6,100명, 가정 방문 1만 6,815건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작업치료실 환자 관리 4,174명, 가정 방문 재활 서비스 제공 229건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99·88 Health Plan 사업입니다. 금연, 영양, 비만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절주 사업 1만 4,500명, 영양 개선 사업 1만 4,240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입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 85명에 대하여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식습관 개선 유도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39개소를 대상으로 편식 예방 등을 주제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음식문화 개선 공모전 개최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잘못된 식습관 의식 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여덟 번째, 향토음식 경연 대회 및 음식문화 축제입니다. 포천시 대표 음식인 버섯, 갈비 등을 주제로 경연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포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의 시식, 진열 및 판매 등을 실시하여 포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 정착입니다. 안전식품 제조·유통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대형 음식점 등 272개소 등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위해 우려 업소 705개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소흘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010년 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동 진료 사업입니다. 주로 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인정 등에 대하여 주 3회 한방 및 내과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하여 치아 장애로 교통을 겪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의치·보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588만 원으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유료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홍보와 실질적인 예방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용 연무 소독기를 구입하여 친환경적 방역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하수구 등 209개소를 확보해서 방역 소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 집합시설에 포충기를 설치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층 차세대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하여 난임부부 13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출산장려금 및 유축기 대여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1만 7,000여 명에게 암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를 발견 재활 사업 및 사례 관리 등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 이하 치매노인에게 치매 선별 검사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0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및 전염병 일반검진 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업으로 1,013명을 등록 관리하고, 내소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혈액 기초 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7,500여 명을 관리할 목표를 세웠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 방문 재활 진료 등 환자 관리는 3,8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9·88 Health Plan이 되겠습니다. 금연, 영양, 운동이 주 사업으로써 어린이 보육시설부터 노인까지 4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 교육, 치료, 운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87명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먹거리 축제 운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 발굴이 목적인 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공모전 실시, 향토음식 품평회 및 시연회 등 음식문화 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 안전 정착입니다. 집단급식소와 대형 음식점, 위해 우려 업소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성수 식품 특별단속과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9페이지,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여 치아 손실 예방 및 건강한 노년생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직장인을 위한 야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비만, 운동 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신설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아토피·천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면 두세 집 걸러서 그집에 한두 사람 정도 아토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 관계는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예산은 1,6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국가 사업으로 집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600만 원 갖고 포천시민 16만 시민 상대로 해서 이게 흉내나 내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토피·천식 상당히 중요하고 관리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담당 과장님께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도비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 보건소에서 아토피·천식 같은 환자나 아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라는 지역 주민 사회 그런 입소문이 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과 예방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 주거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실질적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보고용이나 행사용이 아닌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아토피가 어린이들한테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지난번 억새꽃 축제 때 향토문화 발굴 먹거리 축제 우선은 제가 그때 갔을 때 부스 위치가 너무 외진 데 있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도 되고 이것도 말하자면 그냥 전시 행정으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만약에 억새꽃 축제에서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홍보는 뭡니까? 부녀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면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게 몇 시에 그런 홍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지난번에는 실질적인 보는 일반인보다는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행사도 지금 보건소과에서 이것을 행사를 주관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효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위치 선정하고 사전에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억새꽃 축제 평가 보고회 때 저희가 그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장소 지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12페이지도 그렇고 이번에 난임부부 지원 사항이 올해 잡혔는데요.

예.

국·도비 지원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91명한테 시술을 했거든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91명을 지원해서 불임률은 13.5%로 나와 있긴 한데요 성공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 안전 정착이라고 해서 집단급식소 및 주요 대중 음식점에 대한 관리라고 봐야 되지요, 이 사업은요?

예.

그런데 식품위생 업소 위생교육이 3,000명이면 3,000곳 이상이 있다라고 봐져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해야 될 곳이, 그런데 지도·점검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에 대한 222개소 그리고 하절기 대비해서 705개소 외에는 특별하게 지도·점검하는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 우리 시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접객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나 인원에 대한 것들은 부족하지 않은지?

사실상 위생 점검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위생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는 기획 단속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총업소가 6,000개 업소로써 위생지도팀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써는 6,000개 업소를 다 지도·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시켜주든지 아니면 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위생과를 만들어주든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천시 조직개편상 우선 순위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아마 판단을 했는지 저희가 아직 인원이라든지 조직을 더 늘리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6,000개 업소를 세 분이서 365일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저희 포천시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 행락지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과 식품위생감시원 두세 명을 짝을 지어서 같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생감시나 위생행정에 대한 인력은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중 업소나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큰 불편함 없고 좀 더 우수한 업소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2010년도 성과 및 2011년도 전망입니다. 2010년도 성과로써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무궁무진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은 우리 시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특화품목 육성과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편의 시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0년도 경기도 농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경기도에서 주최한 G푸드마켓에서 판매 및 운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도 전망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EU FTA 체결 등 수입 농산물 급증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각종 재해 및 병충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영농시책 발굴 지원과 포천쌀의 브랜드화, 지역 전략 품목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재형 주말농장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게 주말농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관인면 교동마을에 체재시설 5동, 농지 분양 30평, 휴식공간 기획 등으로 임대수입으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95%로 2011년도에는 임대 분양에 문제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동면 수입리 콩 가공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콩을 활용한 제품을 체험 및 가공하고자 체험관 60평을 신축 완공하였으며, 체험관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에 농업인 복지 사업으로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교생 58명에 대한 학자금 및 영·유아 154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및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농업인 자녀 고교생 및 영·유아가 연도별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8쪽에 농특산물 홍보 사업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은 수도권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3호선 지하철 차내 조명광고 100개, 선릉역 스크린도어 1식, 의정부역사 랩핑, 대중교통버스에 특산물 홍보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 이미지와 농특산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무궁무진 농특산물 대축전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8일~30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28개 단체가 참여 우리 시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를 실시하여 축제 기간 중 판매액이 4억 2,100만 원, 전화해서 주문 택배가 한 5억 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 이미지와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쪽에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쌀 학교급식용 차액 지원 사업은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포천쌀에 정부미 가격의 차액을 공급해 업체에 보전 지원하는 사업이며, 분기별 공급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3개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8.5㎏으로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쌀 생산과 소비 촉진으로 농업 소득을 보장하고자 관내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포천쌀 사용을 유도하고자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449개소가 희망하였으나 현재 321개 업체에서 포천쌀 소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고시히카리 농협 판매 농가 지원 사업은 고품질 쌀 브랜드인 해솔촌기찬쌀의 생산량 확대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복과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8만 포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4만 1,700포대로 한 50%뿐이 수확이 안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쪽에 해솔촌기찬쌀 증정품 제작 사업입니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 포천 농특산물 축제, 관외 지역 직거래 행사 등 각종 행사 시에 500g의 소포장을 증정품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해솔촌기찬쌀의 브랜드 제고, 포천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증정품 관계는 서울 농특산물 축제 때 3개소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 시 지급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다음 12쪽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화품목은 사과, 포도, 버섯, 인삼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과 육성 사업은 기상재해 예방시설로 서리 및 동해 피해, 무더위 시 표면 손상을 예방하고자 미세살수 자동화시설을 8농가에 7.5㏊를 설치하였고, 포도에 대해서는 포그시설인 안개 분무 시스템 13명에 4.8㏊를 했습니다. 버섯 육성 사업으로는 군내면 유교리 방아다리 버섯영농조합에 선별장, 자동화기기, 살균장치, 포장기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은 14농가에 10㏊에 대해서 현재 과원 부지를 조성하고 과목은 내년도 초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 포도 비가림 지원 사업은 36농가에 10.2㏊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에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의 부녀화·노령화에 따른 노약자의 영농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행기를 55농가에 55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일동면, 이동면 지역에 국망봉 사과작목반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재배농가에 공급하고자 퇴비장 165㎡ 동력 제초기 3대, 농용굴삭기, 동력파쇄기, 운반상자, 공동작업장 등을 신축하였고,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자재 지원으로 시설채소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자재인 마린충킬러, 토박이, 응삼이 등 21종에 2만 1,673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수질오염 감소 및 토양환경 보전과 지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를 20㎏ 포대당 2,430원씩, 부산물 퇴비는 포당 1,800원씩을 해서 18만 5,117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4쪽에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농촌마을의 경관 조성,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10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교육 훈련 및 정보화 구축,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건립은 2009년 11월에 추진하여 2010년 11월 30일 오늘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홍보관, 쉼터, 사무실, 다목적 공간,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농업 기반 구축 및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기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리시설인 용·배수로 정비를 14개소에 4.2㎞, 취입보 보수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관인 냉정지구와 소흘 고모지구 내 6.7㎞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창수면 오가리 경지정리구역 내 매년 우기 시 침수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용·배수로 514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농어촌 활성화 사업 및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학·연·관 등 사업 주체간 유기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13년까지 막걸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천막걸리협동조합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지원, 네트워크, 컨설팅 등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3개년 향토산업 육성 사업 그러니까 포천 전통술밸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업, 자연 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인면 중리지역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생활 편의시설, 체험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에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경관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신북면 아트밸리, 산정호수 등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 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경관 보전 직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건 불리 직접 지불 사업은 전작물 재배 시에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경지율이 22% 이하,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에 영농하는 농업인 소득 보전을 보전하고자 신북면 갈월리, 삼정리, 영북면 산정리 지역에 영농을 실시하는 농지에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에 포천쌀 소비 및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쌀시장 개방, 쌀 소비 감소, 저가미 선호 경향으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 20쪽에 고시히카리 농협 판매 농가 지원 사업, 해솔촌기찬쌀 증정품 제작 사업은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에 2011년 농특산물 홍보 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외 소비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청정 포천 농특산물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무궁무진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을 서울 등 소비 도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제17차 세계 유기농 대회를 인근의 남양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사전 컨퍼런스를 유기 인삼은 포천시, 유기 차는 제주도, 유기 수산은 경북 울진, 유기 섬유는 충남 서천, 유기 화장품은 남양주, 유기 와인은 양평군이 확정됨에 따라 한·중·일 등 세계인을 대상으로 유기 인삼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 및 인삼투어를 2011년도 9월에 포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2쪽에 세 번째, 농식품 판촉 박람회 참가 지원은 G-Food마켓, 산업 대전, 유기농 박람회 등 관외 농식품 박람회 참가 시 업체에 대한 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기획 직거래 행사는 관내 기획 장터를 개최하여 직거래 행사 시 지원할 예정으로 900만 원을 활용해서 참가 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직거래 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 전략 품목 육성으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전략 품목은 사과, 포도, 버섯, 인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클린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에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인삼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군내면 효림농산영농조합 법인에 GMP 공장 1동, 시설 기자재 18종을 지원하여 친환경 클린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인삼 가공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 일교차로 인한 우리 시 신농업 발전 대상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사과에 대하여 재배면적 확대 사업 추진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 새로운 소득 창출로 농가 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매년 10㏊씩 확대 조정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인 포천·연천·파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디엠사과재배단지에 맞춤농정으로 사과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특화품목 포도에 대하여 친환경적 재배를 유도하여 늦서리 및 저온저장으로 인한 결실 장애를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위하여 포도 비가림시설 25농가에 11㏊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상토 채취, 재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작 재배농가에 고품질의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건실한 벼 육묘 생산을 도모하고자 농가에 공급가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적기에 병해충 방제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벼 물바구미, 벼 도열병, 벼 혹명나방 방제 농약을 수도작 재배농가에 공급량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에 논에 타 작물 재배면적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도하고자 전년도에 벼 재배를 한 농지를 타 작물로 전환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의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소득 보전을 위한 면적재배를 확대하여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7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마을에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 소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8년~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58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9억 8,300만 원을 활용하여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건립, 다목적 광장 내 저온저장고 설치 및 주민 역량 교육 등 농촌 종합개발 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를 대형 농기구 영농에 알맞도록 확·포장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영북면하고 가산지구, 영북과 가산면 지구에 경지정리 지구 내 6㎞를 6억 원의 예산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로 포장 사업으로 5개소에 1.4㎞를 1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농업 기반시설 정비하여 재해 예방 및 영농 편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 편익을 도모하고자 3억 원의 예산으로 용·배수로 6개소에 대하여 1.2㏊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은 초과지구 용·배수로 0.9㎞를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함으로써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5억 원의 예산으로 접경지역 내 6개 면의 용·배수로 및 농로 1.7㎞를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용·배수로 및 농로 등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영농 편익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농정과 특수시책인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용 쌀 계약재배 실시 사업입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포천쌀을 원료로 하는 차별화된 포천 막걸리를 생산하여 국내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다수확 계통의 가공용 쌀 재배단지 계약재배로 쌀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도하고자 100㏊ 정도의 계약 재배를 대상지를 단지로 해서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 주요 업무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21페이지, 그러니까 8페이지에는 올해 무궁무진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에 대한 이야기이고 21페이지에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올해 축제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2억 3,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6,300만 원인가요, 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당초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4,3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추가로 급하게 세워진 것들도 좀 석연치 않은데, 그 21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2억을 또 잡으셨어요. 2억이면 가능한가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3억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011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 주기로 하고 지금 2억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쌀 증정품 만드는 것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것도 거의 전량 농특산물 축제에서 사용됐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뿐이 아니라 명동 축제 때도 그렇고 노원구에서 중계 근린공원인가요, 거기서도 우리가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농특산물을 몇 개나 사용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5만 개를 제작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는 게 현재 2만 개는 있습니다.

전량 다 사용한 것은 아니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 저번 조례 때 농촌지도소 통합에 대한 제안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본 의원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체계 변화를 위해서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는데 어떻게 준비들은 잘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농가들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교육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때 그 보면 지소장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겨울철에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하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정 부서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있는 상담소 그러니까 지소 관계는 현재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29쪽 보면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 있지요?

예.

수리시설 정비가 3억이고 이번에 소규모 용수 개발이 5억 3,900만 원, 또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가 5억이잖아요?

예.

다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으니까 어디어디 위치를 좀 상세히 적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수리시설이나 소규모 용수 개발은, 소규모 용수 개발은 현재 그것은 기존 구획 정리된 데를 갖다 하니까 초과지구는 당초에 경지정리는 됐습니다마는 현재 용·배수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작업장이 선정돼 있는데 지금 수리시설 정비나 녹색성장 기반시설은 현재 대상지는 신청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성장 기반시설은 2011년도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것은 광특회계로 해서 우리가 접경지역이 6개 면입니다. 6개 면에 대해서만 이것은 특별히 지원할 사항이고, 수리시설 정비 사업 3억에 대해서도 2011년 사업계획은 받아놨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자는 지정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갖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은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를 현장을 확인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것을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직 대상지가 안 정해졌고,

희망 신청지는 받은 상태이고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예산이 잘 되면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6쪽에 일동면 수입리 콩 가공시설 신축 사업은 전부 완료되신 거지요?

예, 건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공부상 정리도 다 됐어요?

예, 공부됐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등기가 어떻게 나 있어요?

토지는 마을회 것이고요.

네?

그 수입리 마을회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마을회로 넘어가 있어요?

예.

건물도 등기가 났고요?

건물 등기까지는 안 났는데 건축물대장은 됐습니다.

먼저 행감 때 지적된 바 있었던 두부체험 성동리하고 영중에 두 군데는 다 공부정리됐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법인으로 등기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등기 이전하는데 문제점은 없지요?

아무래도 그 마을에서 현재 공동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등기를 다시 법인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비용이 들 겁니다. 이런 게 문제이지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민간보조 사업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우리가 먼저 현장답사 할 때 문화교류센터 문 때문에 여론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인 ’11년도하고 ’12년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해서 다른 것을 좀 감해서 이중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요. 포천 전통술밸리 육성 사업인데, 술특구 지정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일단 우리가 현재 47번 국도변으로 전통술특구를 지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나에 특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술특구 지정이 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술특구 지정이 선행된 후에 전통술밸리 육성 사업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사업 내용은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거기를 특화하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그렇지요. 결국에는 특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특화 사업으로 같이 향토산업도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특구 지정하는 것하고 지금 전통술밸리 육성 사업하고는 현재 그것은 분리된 사업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특구가 지정되고 전통술밸리가 육성되면 같이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겠지만 사업 추진 개체는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술특구 지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도 두 차례 현지 확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되는 게 각종 특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토지를 갖다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토지가 하다못해 계약서가 있다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하라고 그래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식경제부에 특화기획과장이 나와서 같이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우리 특구 지정하는 안에 있는 술도가니 사업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게 어떻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평리에다가 누룩방을 짓는다 그러면 지금 개인 토지에다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세밀하게 그 토지를 갖다가 매입한다는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영구 임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의 명의로 하든지 임대계약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에서?

시 땅을 하든가 개인 소유지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좀 뜬구름 잡기 되는 격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명분이 있게 하다못해 계약서를 쓰든가 그 사람이 임대를 해 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보완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을 해서 실지 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막걸리 제조 업체의 토지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오는 게 칸리조트에서 적극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칸리조트도 그 특구 안에 들어가면 그 리조트를 아마 체육시설로 해서 약간 많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산업경제원한테 용역 줬는데 거기를 그쪽에서 못 믿으니까 “자기네가 용역을 해서 가져오겠다” 그렇게까지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나름대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거니까 정 그쪽에 못하면 칸리조트에 우리가 의뢰하겠다 그랬거든요. 조만간 저희들이 축제다 이래서 업무가 어려웠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끝났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특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술특구 지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포천시 우리 관광산업에도 미치는 영향도 많고, 또 많은 시민들 또 그쪽 지역분들은 기대가 많았었는데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려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토지가 확보되든,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 과장님이 특구 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예.

그리고 전통술밸리 육성 사업은 그럼 사업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전통술밸리가 본래는 배상면에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배상면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배상면 단독으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동주조를 하나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사업을 해서 그 농림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농림부에서 요구하기를 포천 주조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재 막걸리가 8군데, 배상면해서 9군데란 말이에요. 그럼 9개 단체가 다 들어와야지 왜 배상면하고 이동주조만 들어왔느냐 전체 다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배상면이란 그래도 큰 법인하고 여태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영세하거든요. 자기네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나 저기하고 같이 못 하겠다 그래서 현재 배상면은 빠진 상태가 되고 막걸리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설이 한 50% 정도 시설이 되고 나머지는 주로 컨설팅 그 다음에 홍보, 유통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설 보완 사업비 지정된 것도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하고요?

술도가니 협동조합 회원사 중에 3군데인가 시설 보완 사업비 지정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전액 융자로 해서 받는 사업이고요.

융자로 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현재 30억 원 중에서 20%는 자부담이고 그러니까 24억 원은 국·도비,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6억 원은 자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반시설로 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배상면주가 빼고 나머지 8개 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술특구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평리 농촌체험마을 문제인데요, 행감 조치 결과 보면 앞으로 계획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하실 계획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5년 전부터 쭉 해 오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전반기까지 제가 한번 부락 주민을 다시 한번 미팅을 해갖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정 안 되면 그 이외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도가 안 될 경우에는 먼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아니 글쎄 제 의견은 5년 동안 쭉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토지주에 대한 권리를 서로 주장하는 분야가 있고 또 농촌체험마을 운영하는데 그게 항상 걸림돌이 됐는데 그 문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대책은 그렇게 마련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모아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우선 선 부지를 해결하고 활성화시키는 그 방법을 빨리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그냥 말씀드릴께요. 도평권역이나 정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를 갖다 직접 지원하는 방법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하고 건축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 땅에 지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비 지원을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은행 금융권에다가 출자금 형태든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행하는 것도 있지요, 농협에서 하는 식으로.

예.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좀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것도 좋지만 은행권에서 대부 형태로 해서 상환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국·도비나 이런 지원금이 재원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는 해 봐야 되겠어요.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소유권의 분쟁 소지도 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큰데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진짜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도나 중앙정부에서 따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찾아가서 매달리고 도와 달라 그러면 사업 따라 따오는데 처음에 농민들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무척 좋아요. 몇 년 후에 그 땅을 부락 마을 땅으로 한다든가 부락 자체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저희 공무원들은 그 약속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 놓고서 막상하면 이제는 뭐 나몰라라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농촌관광이라는 게 큰 벌이 사업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냥 우리가 허울 좋게 농촌관광 도시민들이 와서 농민들과 직거래하고 거기서 체험하면서 돈 될 것 같지만 돈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농가들은 아니거든요. 그 마을에 버스나 오고 도시민들이 오면 꽤 큰 돈 되는 줄 알고 마을사람들끼리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 저희들이 이 체험마을을 만들 때는 마을 전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달라, 반드시 출자해 달라 다른 사람이 하지,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그만큼 출자할 돈 법인 만들 그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우리 농민들이 여력이 없고 재산이 없고 우리 사업할 것 없고 그럼 공무원 일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을에서 한다 그러면 믿고서 우리가 그 사업을 따다가 한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원금이 금융권을 통해서 보증 여력을 키우는데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갖는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7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나와요. 그게 대상은 어떻게 되고, 7쪽입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영·유아 1인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영·유아라 그러면 그전에는 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됐는데 지금은 시설을 이용하고 안 이용하든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지금 양육비 다 나갑니다.

농사를 많이 짓건 적게 짓건?

대상은 우리가 지금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니까 두 분 중에 양 부모가 어디 직장을 다니면 안 되고요, 양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농에만 종사한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 농촌 저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원부가 있을 때는 시설을 이용하건 안 하건간에 다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유아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0세~7세인데 적게는 7만 원부터 많게는 27만 원까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1명이 있는 자녀와 5명이 있는 자녀를 비교했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예. 그런데 그게 사설이냐 아니면 유치원이냐에 의해서 그 비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시설을 안 이용할 때는 일률적으로 연령별로 나가는 것이고, 시설일 때는 개인 그러니까 보육료에 따라서 몇 %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원 대상자가 154명으로 나왔거든요. 이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문제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포천시가 2008년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 900명이 넘었고, 영·유아 양육비만 해도 22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에는 벌써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진 300여 명,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80명이 현재 줄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예산 감액되는 게 많은 게 여태 전년도만 믿고 예산 확보해 놨는데 인원이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3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2010년 성과와 2011년 전망도 보고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포천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개 학과 99명이 수강하여 12월 2일 졸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농산물 전자상거래 개방 구축으로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 1개소 등 총 3개 사업과 정보화 교육 6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 실천 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을 실시해서 83농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농산물 홍보와 이미지 교육을 3개 부대 135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새농업인 실용 교육, 지소 액션런닝 교육, 농심 교육 등을 실시해서 영농 전문 능력 향상과 농업의 전문성을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푸른농촌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을 비롯해서 학습포 운영,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 연찬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4-H회 육성을 위해 청소년의 달 행사와 문화 탐방, 야외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위해 농촌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과 생활개선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성과로 글쓰기 고급자격 12명, 한식조리 기능사 11명, 분재관리사 4명이 자격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를 위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1개소와 농촌교육농장 4개소를 지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 노인생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가산면 감암1리, 신읍4통, 신북면 계류1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긍정적일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로 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를 지정하여 지난 2009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힘이 덜 들고 효과적인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12쪽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시대 창조적 농업 CEO 육성입니다. 첫째, 그린농업대학 7기 운영입니다. 2개 과 100명을 목표로 1월과 2월에 신입생을 모집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교과 과정을 운영 수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현재 인삼연구회 등 총 11개 연구회 743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장 연찬과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우수 선진 농업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0개월의 장기 교육 4명과 2개월 단기 교육 6명,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 29명 등 지도직 공무원의 업무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경영대상과 농특산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해 희망 찾는 그린콜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5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 농업의 상징인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 2농가에 대해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육 기자재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농특산물과 우리 시 지역 이미지 홍보입니다. 군인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우리 시 주요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에 대한 현장체험과 홍보를 실시해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 요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참가한 장병들이 모두 다 만족해 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 교육과 창업 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첫째,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입니다. 교육 인원 2,800여 명으로 대상으로 벼농사, 매실 등 13개 작목에 대하여 1월, 2월에 각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창업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12명으로 창업 농업 경영인 10명과 추가 선발하는 창업 농업 경영인 2명에 대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균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창업 농업 경영인은 1981년부터 총 7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로 농업인과 품목단체 육성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생산자와 품목별 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11개 사업에 대해서 교육과 연찬회 등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4,69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4-H회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4-H회는 영농 4-H 1개, 학교 4-H 16개 등 총 17개 4-H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 4-H 2개 사업, 학교 4-H 3개 사업, 4-H 교육 행사 3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6,9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활기찬 농촌 문화생활 조성입니다. 첫째로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위해 농촌 생활기술 아카데미 등 연중 6개 사업에 9,290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농생활 공감 한마당인 전통주와 우리 음식의 만남 전시회는 우리 시의 전통주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통주와 떡, 한과 등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이 전통주와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교육농장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정한 교육농장 4개소에 대해서 농장 홍보와 교육 행사 등을 지원하여 체험교육농장으로 직접 육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 활동, 소득 활동 지원과 마을 주민과 함께 할 수 마을환경 정비를 위해 1개 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째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서 보고드린 사업으로 2011년도는 마지막 해로 2년 동안 농작업 유형 조사·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안 실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 관리 모델안을 도출하여 정착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 보급입니다. 농작업은 근골격계를 많이 사용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야 하는 농업인의 건강 회복과 체력 증진을 위해 전형적인 농촌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건강체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1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곤충 사육농가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곤충 장수하늘소라든가 또 천적으로 이용하는 곤충들을 사육하는 농가가 송우리에 2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을 지원해가지고 경정 위주의 농가 소득에서 이제는 곤충을 이용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2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곤충 사육의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창업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예년부터 하고 계시던 거지요?

옛날에 농업후계자라는 그런 것을 명칭을 바꿔서 창업 농업 경영인으로 내용을 바꾼 내용입니다.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별도로 세워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몇 분 모셔서 보급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를 꼭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상단에 있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도 역시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일을 하다보면 자기 건강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환으로 번져서 결국은 농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농작업을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2개 마을 정도 1개 마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체조도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간단한 익힘 방법, 강사 초빙, 교재 발간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해서 전 주민들이 체조를 항시라도 농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1회에 끝나게 되면 그것은 한 번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는 것에 반해서 마을을 지정하는 연중 운영을 함으로써 모든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체조를 접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선진 농업국 연수 있지요? 올해까지 몇 년도째 시행한 사업이지요?

몇 년도째 한 내용은 자세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작년도에는 벼, 쌀연구회에서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예.

올해는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요. 2010년도에 쌀연구회에서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학습단체의 선진국 연수가 여러 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 몇 년도쯤 되신 것 같아요, 시작하신지가?

(자리에서) 유럽으로 나간 게 다섯 번째 나간 것 같습니다.

대상을 선정하시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듯한데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자부담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 문제점을 짚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아무 문제없어요?

조금 제가 이번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깊게 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때 올해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누구나 선진 농업국을 연수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농업인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잘 선발을 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손지영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문제인데요. 상담소장님들 본소로 들어오게 되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주된 유예안이 우리 농업인들하고는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 의회와의 협의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점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으로부터 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서 보고받은 일도 없고, 의견은 분분한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히만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뒤로 저희 지도직 공무원 2명이 2개월 동안 단기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또 7명이 품목별 연구회를 1박 2일 정도 교육을 또 다녀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개월짜리 장기 교육을 4명이 또 들어가게 되고, 2개월짜리 단기 교육을 6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신규로 전개되는 사업이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이 또 신규로 내년도에 전개가 됩니다. 10개월에 2명의 단기 교육은 평균 내년 10개월 동안 한 5명 정도는 결원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임대은행도 10억 원에 약 20여 종의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임대업을 시작하는 첫해인 관계로 기존 농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3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3명 정도의 지도직 공무원이 거기서 지원을 해야지만 농기계 임대은행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7~8명, 9명 정도까지의 소요 인력이 추가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소에 대한 현 체제의 지소에 대한 운영은 불가피하게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영농기가 되기 전에 지금 수요되는 인력에 맞춰서 기구를 개편해야 농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도 사업이 좀 효율적이고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의견과 의견 수렴을 위해서 9일 날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 평가회와 우리 시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도 하고 농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저희들 의견과 한번 교환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도출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기구에 대한 개편을 추진할까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또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 교육은 올 예산에도 2011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지만 이것은 늘 하시는 교육 내용이고 자체적으로 시비를 마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셨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더 착안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고요. 교육 프로그램 문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도사 전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반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과장님이 짜서 다 하실 수 있는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특히 그 부분에 반대하는 농업 분야 농사자님들 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와의 토론회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셔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그것을 또 보완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농업 발전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를 함께 도출해 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상담소가 본소에 들어갈 수 있게 내년도에는 하실 의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농민단체하고 제가 접촉을 해 본 결과 큰 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단체 임원들께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가미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 맞는 거시적인 농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우리 시민이고 농업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도 충분히 토론장으로 나와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창업(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서 농민이 진짜 창업이면 이 지원 받는 금액으로 땅을 사도 된다는 얘기가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 지원입니까 아니면 상환 제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괄호 내용에 되어 있는 금융대출 자금 70%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연 3%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요?

땅을 사서 경종, 축산, 양계 각 저희가 농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업무 보고는 2010년 성과 2011년 전망,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 2010년 성과 및 2011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으로 토양 가축분뇨 액비 검정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의 체계적인 종합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서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등 10개 사업 92개소 607.4㏊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신기술 확산을 위해서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등 20개 사업 4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현장 순회 기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친환경분석인증센터 설립을 위해서 대진대와 대진테크노파크와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민간 협력으로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웰빙형 미니채소 실증 시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장 중심 환경 친화형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용 미생물을 무상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망입니다. 가축분뇨·액비를 이용한 자연 순환농업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빠른 대응으로 포천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서 신기술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령화되고 있는 농업 현실에 맞춰서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주력하였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 포천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환경 분석 기관 인증 및 식품위생 검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포천이 친환경 농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성과 및 2011년 전망을 마치며, 6쪽에서부터 14쪽, 2010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11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정밀농업 실천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관리실을 운영하여 토양 검정과 시비 처방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 지원 사업으로 예찰답과 쌀품질관리실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와 쌀 품종 혼입률 분석을 통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분석을 통한 신속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상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품질 쌀 생산 및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쌀 소비 촉진과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가공용 쌀 생산단지 100㏊를 육성하고,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벼 우량 종자 채종단지 등 4개 사업 1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경영비 절감 및 품질 관리를 위해서 벼 생력화 재배 등 6개 사업 66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잡곡단지 조성 및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서 잡곡 우량 종자 선발 실증 사업 등 4개 사업 7개소를 추진해서 고품질 친환경 안정생산 기술의 보급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감소를 해소코자 콤바인 등 농기계 임대를 통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의 기계화 확립을 목적으로 굴삭기, 승용 제초기 등 22종 96대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및 정비·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현장 컨설팅입니다. 지리적 특정을 고려한 현장 밀착 지도로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작물 재배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화훼, 특용작물, 과수 등 적기에 파종 및 수확까지 현장지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작물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혹서기와 폭우,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 발생 우려 시 문자메세지 발송 및 순회 지도를 강화토록 하여 기후환경 변화에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소득작목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신기술 확산과 기능성 농산물 재배 육성을 위해서 채소와 과수 신기술을 확대코자 합니다. 채소류 연작 피해 최소화 시범 등 16개 사업 41개소를 추진해서 친환경 품질 인증으로 포천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삼특작 신기술 확대를 통해서 신품종 인삼 확대 보급 등 9개 사업 11개소를 추진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보급과 포천시 원예작물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기능성, 건강 농산물 새소득원 개발 실증입니다. 건강 기능성 농산물 재배 시험으로 나무 순채 및 야콘 재배 실증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새소득원 개발 실증 시험 사업으로는 연, 옥잠화, 개량머루, 고들빼기 등을 재배 실증함으로써 논 대체 작목 개발과 틈새시장을 개척코자 합니다. 다음 24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실증 시험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유용 미생물 생산 등 3개 사업 3개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술 시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 기술 사업 등 3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해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인증·분석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전국에 67개소가 지정되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는 지정 기관이 없어 관내 농축산업인 친환경 농업 실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대진대학교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경기북부권 분석·인증 소요 시간 감축 및 친환경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식품 관련 업체에 관한 분석·인증을 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포천시민에 한해 인증 수수료 할인 혜택과 친환경 농업의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포천시가 친환경 농축산물 지역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 실적 및 201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인증·분석센터 설립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내년도에 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 예산이요?

전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시 분담금이 지금 2억 8,000만 원인가요?

내년도에 2억 8,000만 원 정도하고요, 후년도에 8,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좀 더 추진을 하면,

그럼 대진대학교에서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화학과에서 기계류 갖고 있는 게 한 40억치 됩니다. 그래서 40억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만 한 3억 정도나 한 5억 정도만 투자를 해 주면 분석기관으로 인정이 될 수가,

그것은 투자금이 아니고요 대진대학교에서 기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기구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니까 40억에 대한 그 정도의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위치는 파크 내 결정이 돼 있어요?

대진대학교 내에 합니다.

바로 입주 가능해요?

예. 먼저 연구 교수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시하고 MOU 맺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MOU라는 게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MOU를 대진대학교하고 맺으면 일이 안 돼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분담금을 안 내거든요. 문제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진테크노파크와 포천시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분야는 거기 화학과 교수하고 총장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도 큰 문제는 없었고, 또 거기에 있는 만약에 인증기관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거의 한 45억 내지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화학 기자재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서로 좋다 그래서 윈(Win)-윈(Win) 작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하도 대진대학교하고 MOU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농가들한테 인증료를 대신 내주자 대진대학교에서 하든, 다른 데서 하든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인증료가 1건당 한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저희들 지금 이번에 품질 인증한 게 234농가 정도 됩니다. 만일 200농가만 해도 2×6=12, 12억이거든요.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볼 때는 대진대학교 내에 있는 그 기구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큰 이득이 된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항상 사학이라는 부분이 담당하시는 교수님 또는 총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해도 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이 전에 대진T/P 관련해서도 “니들 왜 승인도 없이 했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말바꾸기가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재단 이사장님하고 포천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총장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MOU를 재단 이사장하고 포천시장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타적인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우리 포천시 농축산 농가의 발전과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응규 소장님과 우리 친환경기술과 원종호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우리 포천시의 농축산 농가에 앞으로의 거시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주무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벼농사가 4,205㏊ 정도 되고 금년도에 수량 감소가 한 2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담보당 403㎏ 정도 나온 것으로 통계청에서 며칠 전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쌀에 관한한은 주곡 자급을 위해서 우리 포천쌀을 이용하는데 거시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10년 후를 앞으로 내다본다 그러면 포천 인구가 지금 현재 16만에서 30만 정도로 계산했을 때에 포천에 쌀 나오는 4,205㏊ 정도는 자급이 된다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30만 정도면 그 쌀이, 그러면 포천쌀은 그대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포천시민이 다 먹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논 대체 작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적으로 만약에 20% 내지 30% 논 면적이 줄어든다면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저희 친환경기술과에서는 몇 가지를 거론해서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분야라든가, 산채류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여기에서 딜레마가 빠져 있는 게 ’85년도에서 ’90년도에 버섯 시라고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포천시가. 그런데 현재 버섯 분야는 몇 농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하신 낙엽송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잣나무라든가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버섯도 금년도에 한번 시험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내지 한 3년만 시험적으로 해 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과수 중에서 사과 그 다음에 포도, 인삼은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채류 중에서 나무 순채 쪽으로 읍나무라든가 건강식품 쪽으로 나가가지고 버섯 분야는 만가닥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잣나무라든가 낙엽송을 활용한 그런 것을 시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종호 과장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거시적인 전망과 비전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에 찬 답변을 듣고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포천시의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축산과 기본 현황과 6쪽에 2010년 성과 및 2011년 전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7쪽부터 8쪽, 한우·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 및 젖소 개량을 통하여 우량 축 확보는 물론 착유환경 개선 사업으로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하였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으로 사료비가 절감되는 등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및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중소 가축 경쟁력 지원 사업은 양돈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 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여름철 어미 돼지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돈 인큐베이터 설치 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으로 위생 난좌 지원 사업과 양계사 차단 방역용 단열시설 지원 사업 등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양계업의 안정적 영위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가축 사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9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축사 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가축방역 강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축종별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예방악품 지원과 적기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축 법정전염병과 신종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차단방역시설 지원 사업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및 방역 대책 추진에는 공무원, 경찰, 군인, 유관 단체 직원 등 혼연일체가 되어 24시간 구제역 활동에 임하여 차단방역은 물론 조기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총 45농가 5,416두를 살처분하고 34개소에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농가 보상비는 총 76억 9,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11월 15일 현재 살처분 농가 중 40농가가 4,335두의 가축을 입식하였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어제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긴급방역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보로 축산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은 2개소 중 청미원은 11월 말 현재 준공이 되었으며, 포천축협은 동절기 도래로 공기 부족에 따라서 내년도 5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과 환경 개선제 및 부숙제 공급 사업은 계획대로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악취 저감 미생물제 공급과 규제 미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 처리는 계획대로 완료하여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내수면 생태 어류 증강 사업으로 뱀장어 등 6종의 치어를 계획대로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어류의 이동 통로인 자연형 어도를 3개소 설치하였고, 담수어 질병 예방약품 지원,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대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은 한우 명품화 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 착유환경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5억 1,66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개량 및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의 조사료 생산 이용을 통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는 물론 수입 조사료 대체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과 장비 구입 분야에 총 7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창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포천교육청에서 내년도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비 1,9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쪽, 중소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약을 위해 양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양계농가에 대한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 사업, 축사 에너지(단열) 절감 사업, 그리고 꿀벌농가에 대한 양봉 장비 지원 사업 등 중소 가축 분야에 총 7억 4,22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 가축의 경쟁력 확보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 사육시설 개선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사 전기 안전진단 사업에 총사업비 12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미 FTA 등 대외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에 축사시설 현대화 6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 사육 농가별 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전기로 인한 화재로 재산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정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G마크 축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기초생활 보장 대상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과 우수 축산물 소비 홍보 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 사업, 학교 무상급식 추진단 지원 사업 등에 총사업비 5억 4,851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6쪽에 가축 방역 강화 사업은 축종별 집단 가축 및 신종 가축의 전염병 근절을 위한 방역 약품 지원 사업과 소, 돼지, 개 등의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차단 방역시설 지원 사업,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등에 총사업비 19억 2,302만 9,000원을 지원하여 자율방역 상시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친환경 축산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을 장려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분뇨저장조 등 개별 시설에 가축분뇨 처리 사업과 축산환경 개선제 및 부숙제 지원 사업, 규제 미만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15억 1,46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에 내수면 생태 어류 증강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한탄강 및 영평천에 뱀장어 등 7종 14만 6,000미의 치어를 5월~9월 중 방류할 계획이며, 포천시 자작동 포천천 설운보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친화형 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낚시터의 노후된 화장실에 국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낚시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면 양식 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약품 구입비,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참게 및 어류농법 농가에 쌀 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특수시책으로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이용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유기질비료 생산과 안정적 축분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원이며, 설치 규모는 1일 300톤으로 축분 70%, 음폐수 30%를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지하 1~2층의 골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플랜트를 완공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서 2012년 6월부터는 본 가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축분 자원화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과 인근 지역 혐오시설 피해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시 차원 보상 사업으로 비료공장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이익금 창출에 의한 마을 발전을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04-2번지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1일 30톤으로 연간 28만 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운영 형태는 영평1·2리, 영송리 3개 마을회에서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 2월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11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월에 공장을 본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하는데 대상자를 자폐아라든지 정신질환에 있는 아동들한테 상당한 치료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그런 쪽에 중심을 두셔서 선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은 교육청에서 협조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런 쪽에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이형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승마교육을 현재 정규 코스로 위탁교육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돼요?

승마장이 한 4~5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개소요?

예.

승마협회가 구성이 됐나요?

승마협회 구성된 것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그런 연락은 없었습니다.

승마가 보면 저도 우리 관내 승마장에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 자폐아 지체장애자 아이들한테 특히 승마가 좋아가지고 치료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많이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승마장 업주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한번 토의해서 그 혜택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도 교육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 저희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더니 소하천 하천 시설물 전수조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예요. 지난해에는 4억의 예산 갖고 3개소 사업을 했는데 2개소는 완공이 돼 가는 것 같고 1개소는 무슨 사연,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는 3억 5,000만 원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 하실,

이게 포천천 설운보인데요 현대일보사 쭉 아래 내려오면 있는 것인데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 높이가 3m가 넘는답니다. 3.5m.

그러니까 포천천에서 아니 그러니까 설운천이 포천천에 유입되는 부분이요 그 낙차가 3m 이상 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설운보 높이가 3.5m 정도 높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어도는 경사도를 1/20 그러니까 30도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보 높이의 20배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3m만 따져도 2×3=6, 60m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다른 부분에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준용하천에서 지천으로 나가는 것부터 해서 올라가야 하니까 상류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사업비가 들어가도 주요 지천이 합류되는 데는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게 또 재난관리과 하천 정비 사업하고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천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이나 아니면 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준용하천의 정비 사업, 생태하천 정비 사업 할 때 우리 축산과에서 어도 설치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챙기셔가지고 어도 설치가 제대로 잘 되어서 어족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전수조사 하신 것을 가지시고 맨 내려온 예산 갖고만 하면 이게 수십년 걸릴 수가 있으니까 빨리 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 보에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재난관리과 하천 부서에서 추진하는 보를 설치할 때나 고칠 때, 증축을 할 때 이럴 때는 저희 협조를 받아서 꼭 어도가 설치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제 보도 보니까 가채리에서 이달, 아직은 이달이지요. 이달 초 그리고 25일인가 26일 날 폐돈이 방치된 게 유기된 게 보도가 됐는데, 그 작업 그걸 뭐라 그러지요. 전염병에 의한 폐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어제 11시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염병은 아니고 그냥 일반 질병으로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꼭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 한 곳에,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CCTV 장치를 할 순 없지만 그게 제가 보면 동일인이 한 소행일 수가 있어요. 같은 장소에 유기가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예.

개 그거 전수조사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시나요, 못 다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해서 자료를,

결과물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애완견도 내년부터 다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등록제로 바뀌는 것을 경기도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예,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저희가 지역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단속도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 도농 복합시로써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 지역으로 고시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도시화 지역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한정해서 고시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도 조금은 이른감이 있어서 타 시·군 고시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하여간 지역 주민에게 피해 안 가게끔 다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 시범 사업으로 하고 나서 16개 지역을 내년 2월부터인가 상반기에 확대해서 한다는 사업에 우리 포천시는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이?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면 에코도시개발과는 전략사업팀, 도시개발팀, 미래교통팀, 댐지역개발팀 등 4개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2010년도 13억 원에서 2011년도는 53억 원으로 약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포천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을 착실히 집행함은 물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대규모 산업단지 및 복합관광단지를 조성 일거리가 풍족한 포천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에 2010년도 성과 및 2011년도 전망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고품격 청정 관광 허브도시 건설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허브도시 포천을 건설하여 고품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힐마루 종합리조트 건설 사업은 금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현재까지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 등 부속서류를 작성 중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금융 위기 여파로 P/F에 의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 9월 15일 서울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 이후에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 등 3 내지 4개 업체가 투자에 관심을 보여서 실무협상을 추진해 왔고, 현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투자를 통한 자금 모집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리츠를 통한 방법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서울 소재 리츠회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지난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업 제안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일동면 화대리 및 사직리 일원에 고시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해제절차를 진행해서 사유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 업종 등을 포함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군내면 용정리 지역에 약 40만 평 규모로 가구·섬유 업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와 극동건설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12월 초에 용역비 약 25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해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는 약 15만 평 규모로 섬유·피혁 업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주 내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금융 위기 여파로 국내 10위권 이내의 메이저 건설회사가 아니면 P/F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내 건설 업계 30위권에 있는 극동건설 또한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보증채무 등을 통해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공격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대출은 물론 미분양 사태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공급 물량 중 약 40만 가구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신도시 개발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복합관광단지 등과 연계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소규모 거점별 택지개발 사업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포천동 구도심 및 선단동, 가산면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에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당초 문제가 되었던 탄약고 안전거리 저촉 문제는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실에서 송우리에 654탄약고는 용도 폐기하고 무봉리에 561탄약고를 재정비하여 탄약고 문제를 해결하는 안에 대한 합의 절차를 끝내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세부 협약서 문건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관계자 간에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착공에 관한 가협약이 체결되었고, 금주 중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가 되면 12월 중에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실시설계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포천선 연장 사업 추진입니다.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은 물론 향후 건설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액 국고 사업인 의정부~철원선을 조기 착수토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은 물론, 2011년도 상반기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GTX 연장 노선에 우리 시에서 차량 정비 부지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 주변지역에 약 20억 원을 투입해서 대회산리 전망대와 접근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국비 213억 원 중 현재까지 약 10% 정도만 배정이 되는 등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사업 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 23일 국내 관광 분야 전문가 12명을 포천 복합관광단지 투자 유치 자문단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사업 제안서에 대한 심사,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시에 자문을 받음으로 해서 대규모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차 및 자전거 전용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읍동 일원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주차 및 자전거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탄강 레프팅 관련 시설 설치 사업은 약 4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영북면 자일리와 소회산리 지역에 선착장과 주차장, 도로 등을 개설해서 수상레포츠 활동을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레프팅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2개의 코스 중 B코스는 한국 수력발전소 보가 있어서 철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A코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B코스의 확장 여부를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주차 및 자전거 전용시설 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이 계획이 지금 호병천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외에도 또 있으시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호병천뿐만이 아니고요 구도심 자체가 사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별로 어느 일정 지역에 편중해서 주차장 설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용객에 대한 이용 편의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점별로 설치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교를 건너기 전에 우측에서 청과물이 있던 옛날에 화재가 났던 지역인데 그 부분에도 저희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등을 주로 찾아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곳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몇 군데 저희가 후보지를, 후보지는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반월교 앞쪽하고 옛날에 축협 쪽에 그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시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의미로 시유지 등 공유지 등을 주로 찾아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시개발팀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많이 섰네요. 이게 어디에 투자되는 예산이지요?

도시개발팀 이 예산은 저희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지원비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그것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평3리 기반시설 사업비에 소요가 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손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 자전거 전용시설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건데 어떻게 짬뽕이 돼가지고 에코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에코도시개발과가 각 과에 중첩되는 업무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주차장시설 중에서도 우리 공공 재원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투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발췌해서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포천시 자전거도로 용역 수행한 부분하고 아무 내용이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저희 정말로 주차장과 자전거 전용시설이라든가,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생활 중에서 좀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그 자전거 이용 계획에 대한 것은 근간으로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구도심권에 대한 어떤 교통 대책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주무 부서에서 연관성 있게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개발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하기는 좀, 이게 특별히 민간투자 방식을 제의해 온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를 초기 연도로 해서 내년도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도 이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더 좋은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떤 우려나 걱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복합산업단지라든지 복합관광단지, 신도시 개발 사업 모두가 지금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막중한 업무에 전력을 해도 힘든 이 상황에 전담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적으로 협약 의향서를 제출했거나 하는 사업자도 없는데 이것을 계획해가지고 하신다는 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담당 부서에다가 이런 계획은 이관을 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개발과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거양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의원님 지적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개 팀 중에는 미래교통팀이 있기 때문에 미래교통팀에서 나름대로의 업무 영역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어떤 시설들을 하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물론 이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시장님 밑에서 추진하는 각 부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기왕 계획하신 것이니까 부서별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민자 고속도로 또 철도 여러 가지 사업이 가시적으로 좀 결과물이 잉태가 되어서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게 뭐냐 하면 GTX 연장 사업 또 국철 연장 사업, 7호선보다는 국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냈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GTX도 고려사항이 아니었었고, 7호선 도시철도 사업을 집중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방비 부담과 또 운영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우리 국철 연장 사업을 병행해서 하든가 아니면 다각도로 여러 가지 철도에 대한 유치 사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질문내용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시기적으로 7호선에 집중해야 된다 해서 지금 7호선 예비 타당성조사 B/C가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국철로 선회를 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여러 사람의 의견이 집약돼가지고 가장 건전성 있고 중점된 사업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사업 입안에서부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작년에는 그런 의견이 그렇게 도출되었는지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예. 저도 그런 점에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내용과 또 국철을 연장하는 방안, GTX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여태까지 추진을 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아보게 된 것은 전철 7호선 도시철도에 대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검증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7호선을 검토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결과가 예비 타당성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는 그런 과정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니 다른 방안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인식 전환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병행해서 하다가 최종 아주 최고 좋은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검증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갖고 또 다른 대안 갖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이런 저런 점을 다 떠나서 철도만큼은 포천시가 필요한 것이지 의정부나 양주나 동두천이 저희보다 애절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전철이 수십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고, 또 의정부는 경전철 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7호선을 또 연장해 달라 중앙 부처에다가 강력히 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GTX 달라고 하는데 우리 포천시는 철도 1m도 없는데 7호에 매달려가지고 또 2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의정부, 양주에 좋은 일만 시켜드린 것이지. 물론 그게 양주까지 와서 차후에 우리가 또 국철이 잘 유치가 안 되면 끌어올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겨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우리 포천시가 입장이 좋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철도 단 1m도 없어요. 어떤 철도라든지 끌어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 일찌감치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여론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반영치 않고 독단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7호선 연장에 매달려 오다가 이제 안 되니까 다 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왜 문제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우리가 중점사업을 할 때도 중지를 모아서 여론을 모아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이 추진하는 사업이 조속히 앞당겨져서 광역교통망 철도 사업도 앞당겨져서 우리 시에 빨리 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자 고속도로 문제인데요 내년에 착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탄약고 통합 이전 협약이 사실 8월 달에 잠정안이 합의됐을 때 9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한 것이 또 6개월이 딜레이가 되어서 아직 협약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협약을 못함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착공에 필요한 보상비 100억 신청한 국비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자원 조달을 해서 착공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잠정 결정해 준 사항은 탄약고가 더 이상 고속도로 착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탄약고와 고속도로 간의 문제 그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줘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또 저희 경기도와 포천시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를 한 안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큰 가닥에서 고속도로 착공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 협약은 그 이행에 대한 세부 협약은 늦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잘 말씀하셔야 되지, 이행 협약 체결이 안 된 이유 때문에 기재부에서 지금 100억 국비 신청한 게 삭감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 정확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탄약고 이전하고 고속도로 착공은 아무 상관 없냐고 두 차례 내가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랬을 때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비 신청이 내시되어 있었는데 그 국비가 협약 체결이 안 됨으로써 지금 삭감된 거예요, 기재부 삭감 이유가. 그 부분을 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다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약고에 대한 협약과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은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와 정부 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협약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협약이 우리 전자에 탄약고 협약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사업 협약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협약이 올해 고속도로 민자투자 사업 시행 계획에 올해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해를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협약 자체가?

예.

협약이 계약자와 시행자 간에 계약 협약이 안 됐는데 예산 부서에서 기재부에서 사업 협약이 안 된 사업비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느냐 해서 이게 삭감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업 국비 신청한 100억이 삭감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보상비를 하고 착공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약고에 대한 협약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탄약고 협약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국토해양부와 민간투자 사업자, 정부 기획재정부 간의 협약 이것은 또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지난 11월 12일 날 가협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체결이 완료가 되어서 가협약 가지고 이번 주에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12월 중에 본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사업자 지정과 본협약이 체결되어서 금년 내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미 전반기 4월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국가 예산은.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금년 말에 협약이 가능하더라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는 지나갔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포천·연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영우 의원께서 예결특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 상임위원회에 국가에서 정부안에 100억을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일단은 수정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점이 없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복원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에 하나 그게 100억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82억 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예산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해 놨었는데 협약이 늦어지고 착공이 안 되니까 82억 원의 사업비가 타 사업으로 전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사업비로.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 서울~포천 간 사업비에 100억이 안 선다 손치더라도 올해 예산 세워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이 됐든 82억 원을 다시 이 사업 쪽으로 끌어주신다는 그런 확답이 있고요.

그 확답은 어느 부서에서 받으신 거예요. 국토해양부요?

국토해양부의 고속도로 담당 사무관입니다. 과장한테도 확인을 했고 그것은 국장, 시장님이 장관님 면담할 때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가 1차년도 내년도에 약 올해 전용된 82억만 갖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은 교량이라든가 터널이 위치한 부분 이런 데부터 보상을 우선 해서 구조물이라든가, 교량 사업이라든가, 터널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타 사업장에 전용됐던 비용이 소진이 좀 덜 될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와 의회와 중앙정치권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걱정이 되어서 이게 우리가 왜냐 하면 ’14년, ’15년 완공 계획이 ’16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정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계획한 연도에 완성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지만 너무나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안이라 매 행사 때마다, 매 분기 때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늦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민자 사업 하다 말면 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탄약고 이전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이 지연된 부분이 현재 탄약고가 합의되는 과정이 1년 6개월, 한 1년 20여 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탄약고 이전 문제도 협약이 체결되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자 실시협약도 체결이 되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탄약고 협약하는 과정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 방안이 미숙했다. 또 너무 준비 없이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져요. 왜냐 하면 군부대 문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탄약고 문제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직자 실무진들만 다니셨단 말이에요. 이게 폐쇄된 군사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탄약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준비 없이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전문가를 동원하든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용역 수행 후에 했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탄약고를 이전해서 지하화하고 하는 무봉리로 통합되는 과정에 공사 기관, 공사 금액도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했을 때 과연 육군에서, 군에서, 국방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예도 있어요. 삼성서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사업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받지 않아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듯이 이런 전문적인 큰 사업을 그것도 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우선 탄약고가 문제된 이전 사업, 또 합의가 됐어도 그 탄약고를 다시 통합해서 지하화하고 해서 양여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견해도 들어야 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나. 지금까지 지연된 부분이 앞으로도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민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또 새로 방향을 찾을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후에 한번 의회와 면밀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 관련해서는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 상당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 아마 내일자일 겁니다. 내일자로 대령 출신 아마 5군단장·6군단장 동기되시는 분 같으신데 그분을 군사정책 안보보좌관으로 내일 계약 임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많이 활용해서 또 지금 군 특수한 문화상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을 채용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분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기에 탄약고 이전 사업 작년도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셨다면 그 이전에도, 또 우리가 원래 원안인 두 군데를 통합해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부분이 벌써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진적으로 561ASP 지역으로 무봉리로 지하화해서 양안거리를 완화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 택해 졌다면 큰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 발전 미래에 대해서도 큰 암덩어리이고, 이제 다시 지하화된 그것을 옮길 수도 없고, 또 앞으로 현대화 군 2020 작전에 앞으로 15년 이후에 후반기에 탄약고 이전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탄약고가 무봉리로 다시 올지, 무봉리 탄약고가 다시 이전할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예측된단 말이에요. 지난 일은 또 지난 일이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신 만큼 그분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우리 국방부 군부대 업무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저희가 채무 보증 관련해서 한 400억 정도 보증서를 끊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400억에 대한 것이면 30%를 더해 130% 한 520억 그것은 포괄적인 보증이고요 총괄적으로 가서는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SPC인데 사실 법인이라 그러면 지분율에 의해서 보증 여력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게 사실 상법에서 규정한 주식 지분에 의한 책임과 권리이지,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가 물론 3순위가 됐든, 2순위가 됐든 그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대, 대우 이런 데 회사라면 저희가 지급보증을 할 이유는 없지요, 물론. 그런데 중하위권 건설사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이라 그러면 이 복합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0억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사업 규모로 보면 한 600억 이상은 또 지급보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저희가 지급보증해야 될 께 한 1,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아쉬움이 저희가 MOU 체결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1군 중에서도 상위 10개 이내에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은행권에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극동 또는 모회사인 웅진에 대한 재무구조를 신뢰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특수목적 법인에 출자한 범위 내에서, 지분율 내에서 사실 지급보증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은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은 저희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 단지로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고민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이게 1차적이고, 2차적이고 책임은 극동건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2차적인 책임은 모기업인 웅진그룹이 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이게 꼭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상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남는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보증을 그것도 1차적인 것은 극동이나 웅진에서 책임을 지고, 만에 하나 극동이나 웅진이 파산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것을 담보하도록 은행권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 횡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의 보증채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억이면 400억, 520억이면 520억 이것에 대한 보증을 전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은행권에서 이런 식으로 3순위까지 보증을 하라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에는 “포천시가 산업단지하면서 한 1,000억대 지급보증을 해야 되나”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급보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 부분을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취지로, 이게 보통 은행권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이자가 한 12%에서 15%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징적으로 채무보증을 해 주게 되면 이자율이 5%선 한 10% 정도가 절감이 되니까 그게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한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4쪽까지 기본 현황과 유인물 5쪽, 2010년 성과 및 2011년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 평생학습센터 및 소식지 발간 등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였고, 세미나,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은빛아카데미 운영, 어린이 예절체험 학습 등을 운영하여 소외 계층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문화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등 8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쪽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외북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에 특별교실 증축 공사 등 시비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경기도교육청 대응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일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비 시비 5억 1,000만 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시비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도시형 초등학교인 포천초등학교와 200인 미만 소규모 중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을 실시하여 7개 학교 2,081명에게 8억 2,2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하단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사업은 포천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규모 학교 5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시비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어체험센터 및 영어체혐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거점형 초등학교 3개 학교에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추산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단위형 체험교실 구축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입니다. 초등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보육교실은 방과 후 아동들의 보육 및 보습을 학교에서 맡아 맞벌이 저소득 학부모들의 심적, 물적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운영비로 영중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재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한 대진대학교 과학영재 특별전형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금년에 수학, 화학, 물리학 등 4개 분야 70여 명을 선발하여 4,0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초반과 심화반을 운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금년 5월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하단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은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북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내년도 국·도비 6억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서관의 신규 도서 등 자료를 확충하는데 소흘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간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도서관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학습실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주말에도 연장 무휴로 개관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18쪽입니다. 독서 지수 향상을 위한 도서 관련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방학 기간 특강 등 15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작가 문학교실은 지역 문학 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서관에 작가를 파견해 문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지역 안익수 작가와 총 55회 560명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쪽입니다. 아기탄생-북 장기 대출 서비스 사업을 펼쳤습니다. 만 0세~3세까지 영·유아에게 6개월간 도서를 장기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써 178명의 영·유아에게 660여 권의 도서를 대출했습니다. 21쪽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과정 검정고시를 위한 8개 과목을 주 4회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 번에 걸친 수강생 모집으로 현재 22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을 찾아가 도서를 대출해 주는 찾아가는 행복 도서관을 3월부터 주 1회씩 매주 운영하였고, 축석초등학교 등 소규모 학교 3개 학교를 찾아가 좋은 책 전시와 더불어 각종 도서 관련 체험의 시간을 만드는 독서잔치 한마당을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행복도시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소식지 발간 등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인적 자원 양성 및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은빛아카데미 등 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중심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써 1번입니다.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의 경우 내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7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관인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에 학력 향상 프로그램 교육시설 확충 등 시비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교육청 대응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시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 4번,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도 교육청의 2011년도 도시형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라 포천초등학교에 대하여 우리 시 40%, 경기도교육청 60%의 비율로 2억 2,45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200명 미만 중학교 전원 무상급식과 200명 이상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에 10억 6,7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6쪽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 포천시 대응 사업으로 2010년도에 선정된 관인초등학교 등 소규모 학교 5개 학교에 2억 1,000만 원 중 시비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영어체험센터 및 영어체험교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거점형 초등학교 2개 학교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청 공모를 통해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단위형 체험교실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초등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보육교실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개 학교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교원 주택 임차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신규 임차 2동, 재임차 2동 모두 4개의 동에 시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영재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한 대진대학교 과학영재 특별전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영재 특별전형반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심화반, 기초과정반 등 총 80여 명의 학생을 수학 등 4개 과목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우리 시 지역 학생들 중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특별전형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거주 초등학교 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립 도서관 건립입니다. 먼저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98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8월 준공해서 12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비 64억 원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은 모두 25억 원의 사업비 중 11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4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북도서관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일동·영중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간 도서와 DVD, 전자책 등을 구입해서 공공 도서관의 야간 연장과 연중 무휴 운영을 위해 국·도비 47%를 포함한 1억 3,900만 원으로 이용자 증대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양한 독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평생학습교실, 방학 기간 특강 등을 통해 평생학습 기관으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시민들이 방문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백운계곡, 깊이울계곡, 산정호수 등을 대상으로 여름 피서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도서를 빌려주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사업과 병원, 요양원 등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책잔치 한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입 과정 솔모루학당 운영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 등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7쪽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큰잔치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배달 서비스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큰잔치는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내년 4~5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평생학습 작품 전시 및 홍보, 동아리 경연 대회 등 5,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의 평생학습 문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배달 서비스는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또는 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포천장학사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 시 출신 학생들의 기숙시설 제공과 교육 경비 절감을 위하여 서울시에 장학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사무소 통합 운영 및 농산물 홍보관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21억 원과 건축비 10억 원 등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으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으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관내 고등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도서관 사서 육성 사업입니다.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다문화 가정 주부로 채용하여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이주민 여성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 접근 기회를 주어 사회 통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다문화 가정 독서 도우미 양성 과정 운영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독서 도우미 양성 과정을 기초과정으로 운영한 후 동화 구연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함은 물론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디지털영상 홍보관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 박물관이나 홍보관이 없어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 역사 문화와 관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포천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디지털영상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중앙도서관 준공과 함께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업무 실적과 2011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투자 사업과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불용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780억 4,100만 원으로써 1.0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125억 5,0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1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125억 5,0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 세목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에 따라 34억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에서 9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09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3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5억 6,100만 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79억 3,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99억 7,1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비는 5,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1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4,9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8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72억 9,7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3,3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89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비는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61억 3,2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1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472억 7,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400만 원이 감액된 53억 6,2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400만 원이며, 예비비는 51억 5,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는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51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5,700만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67회 포천시의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 17일과 20일 이틀간 시장, 부시장 등 33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0년도~2014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분야별 투자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9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필요성도 제도의 의의와 같은 취지로써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 기간은 2010년~2014년까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수립 체계입니다. 먼저 수립 체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목표와 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 계획과 세부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은 포천시의 경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또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 또 외국차관 도입 사업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획 수립 절차와 계획 수립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17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전망으로써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에 힘입어서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도 약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은 2010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이나, 세출은 지방채 상환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의무적 지출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19쪽, 우리 시 재정 현황은 2010년 제3회 추경 기준 총 4,729억 원으로 일반회계 4,144억 원, 특별회계 558억 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924억 원, 세외수입 796억 원, 지방교부세 1,121억 원, 재정보전금 3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73억 원, 지방채 10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에 3,857억 원, 재무활동비 352억 원, 행정운영비 520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 실태는 의존 재원이 66.7%, 자체 재원이 33.3%로 열악한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재정 전망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입의 불안정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 시의 경우 거래세는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시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소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지가 상승 및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 실적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기집행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2회에 걸쳐 삭감 추경을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 재원은 부동산교부세의 상당 수준 감소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도비 부담을 시비로 부담케 하여 2010도 수준 또는 히락될 전망이며,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전략으로 경제적 형펑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재정 질서를 확립하여 효율적 지출 관리를 통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투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 총괄은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투자비는 2조 5,183억 원으로 연평균 5,036억 원의 투자 규모에 해당됩니다. 주요 투자 사업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307억 원인 17.3%, 환경보호 분야에 3,581억 원인 14.2%, 사회복지 분야에 3,356억 원인 13.3%,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82억 원인 11.4%의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분야별 투자 계획으로써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시정 경쟁력의 강화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정보와 공공청사 및 재산 관리 등의 부분에 투자되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 사업비의 9.1%인 2,2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소흘읍 증축 및 보건소 증축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방재 등에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전체 사업비의 0.6%인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54쪽,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전체 사업비의 1.3%인 3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포천장학사 건립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 분야 등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비는 전체 사업비의 6.5%인 1,6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 박물관과 문화원 건립 사업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수도 확충 사업, 폐기물 관리 등에 투자되는 환경보호비는 전체 사업비의 14.2%인 3,5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소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회복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13.3%인 3,3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시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투자되는 보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1.4%인 35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로 소득 안정화에 투자되는 농림비는 전체 사업비의 9.9%인 2,49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플랜트 주변 정비 사업 등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3%인 3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및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비는 전체 사업비의 11.4%인 2,8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등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하천 관리 등을 위해서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전체 사업비의 17.1%인 4,30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 사업 등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중기 재정계획과 169쪽,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2014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