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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회숙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30

허회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철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평화로운 연평도에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민간인 및 군ㆍ장병의 인명과 재산피해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민 응급복구에 혼신으로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 드립니다. 금일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에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과 현재 비상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준비태세 단계 등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행정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연평도 재난복구 상황과 비상상태 대응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연평도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평도 재난복구상황과 비상상태 대응계획 보고로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함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연평도 재난복구상황과 비상상태대응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우선 지난 23일 발생한 연평도 피격사고와 관련하여 국군장병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평도 사태 재난대응 수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서 ㆍ연평도사태재난대응및수습상황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평도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피폭사태를 당해서 소방안전본부 요원들께서 밤낮을 가리시지 않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도 119지역대원들의 헌신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평도,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말을 백 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몸으로 한번 헌신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기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대책이라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갖다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에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대단지여서 30층 이상 동이 9개 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직원을 시켜서 소방안전본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것 고쳐가지고 와라.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르시고 그대로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층 이상 인천의 아파트가 다 들어간 자료라고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빠졌는데. 그렇다면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의 소방대책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저는 다시 한 번 놀랬습니다. 15층까지뿐이 고가사다리가 없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부산에서 고층아파트 화재가 났었죠. 저는 초등학교 학생같이 부산에서 그렇게 큰 화재가 났으니까 인천에서 부랴부랴 어떤 대책이든지 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나눠 보니까 17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는 내년에 사려고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놨고 23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는 후년에 사려고 2012년에 사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30층짜리 아파트 고가, 고층건물의 소방은 소방헬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표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100억이 드는데 인천에서 100억을 주지 않으면 국비 80억 중에서 50억은 와 있는데 지방비 100억이 지금 2010년, 2011년에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헬기도 못 구한다는 거죠. 구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에 이렇게 많은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고층빌딩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화재라는 것이 지난번 연평도 사태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새로 지은 건물들은 다 최신식으로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고 층마다 차단이 되어 있고 층계가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보호가 되면 거기로 대피하면 되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부산 해운대 그 아파트가 최신식 건물이 아니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랬는지, 저는 너무나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도 정말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끼는데 이 소방안전본부 이것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것 참 정말 큰일이구나. 우리가 재난에 대응해서 이렇게 아무 방비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빨리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기로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발 30층짜리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에 대응해서 시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 소방안전본부가 다 마련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텐데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층건물 안전대책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챙겨나갈 것이고요. 또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측하지 못한 11월 23일 연평도 피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연평도사건을 보면서 이번에 연평도는 향후에 준비를 철저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예를 들면 대피소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평도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지만 나머지 백령도라든가 소청도라든가 서해 타 섬을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연평도가 문제 생겼다고 해서 연평도만 방공호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구비할 게 아니라 연평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에도 똑같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진을 하셔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해 5도가 똑같이 연평도 수준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도 그렇고 시 정부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런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요령이나 이런 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딱 갖추고 있어서 간부공무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 일사천리로 움직일 텐데 물론 이 매뉴얼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고 말고 대형 화재라든가 어떤 뭔지 모르지만 비상사태 때 이런 부류가 발생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절차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매뉴얼은 사고 유형, 형태별로 갖춰져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시민이 내가 인근지역에 비상대피소가 어디 있으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에게 지역별로 만들어진 비상대피시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대형건물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지정된 대피소의 안내를 전적으로 해 주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혹시 연평도 이런 사건이 구월동에서 발생을 하면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대피를?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시는 지하대피소가 있어서.
원기

전원기위원

지하대피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 주민들은 지정된 대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대피소든지 지하철에 위치한 대피소든지 지역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원기

전원기위원

정해져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시에는 대피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 아파트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저도 일개 시민으로 써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평도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방본부가 주관이 돼서 물론 아까 민방위문제도 군부대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통제를 안 받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나 소방안전본부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으니까 민방위 상황 발령도 군부대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발령하는 거잖아요. 시장한테 그 정보를 빨리 제공을 해서 시장이 공습경보나 이런 것을 발령할 수 있도록 군부대만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위급상황에는 어떻든간에 소방안전본부가 제일 빠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의식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로 전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으로 전화 안 해요. 어디로 합니까. 119로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책임이 크고 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비상체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드시고 그것을 당연히 소방본부직원들은 아셔야 하고 그것을 시 직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또 민방위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통장단, 주민자치위원들 최소한 이런 분들 정도는 알 수 있게끔 교육도 하시고 어떤 대피소 푯말 같은 것도 제대로 붙어있는지 사후약방문격으로 터진 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평도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인천의 안전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미비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정말 몰라요. 이런 상황이 그래도 연평도라도 되니까 그 정도 대피를 했지 우리 인천시에 상황이 발생하면 더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연평도를 교훈으로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 서해5도라든가 인천 전역의 안전에 계획을 세워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전원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연평도 사태는 2시 34분에 피폭이 처음 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역대로부터 119종합상황실에 통보 받은 시간이 4분 후인 38분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모든 상황 유관기관 통보하고 지휘보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피폭이 있는 후에 4분이면 그래도 빠르게 저희 본부에서 인지가 됐기 때문에 다행히 비상경보방송을 아홉 차례를 했습니다마는 즉각 대처가 가능했다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사태냐 또 통합방위사태냐 여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주민행동요령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민방위사태를, 저희는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취할 임무와 역할 또 시민들이 알아서 움직일 부분들 이것을 체계화해서 저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시민들이 알아서 취할 것은 취하도록 안내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날 11월 23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마 사건 발생 후에 30분 후에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것도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니잖아요. 본부에서만 4분만에 접수를 하면 뭐합니까? 그게 시에 또 우리 의원들까지 여기서 그때 인천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핸드폰에 들어오는 방송국의 문자를 보고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하고 또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만 긴급하게 접수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하는 일이지 첩보만 빨리 받고 소방안전본부만 할 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후속조치를 빨리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고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꼭 터진 후에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1%의 확률밖에 없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소방안전본부 업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서해 5개 도서 소방력이 아시다시피 환경 자체가 취약합니다. 거의 소방차 한 대에 기관원 한 명이 배치해서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서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행안부에 149억을 요청을 해서 현재 인원을 늘리고 장비를 늘리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백방 노력을 함에도 기획재정부에 소방업무라는 이유로 그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힘이 되는 분들 찾아뵙고 보고도 하고 도와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불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방력은 보강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비 가지고 사실은 보강을 해야 할 입장인데 나중에 제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관심 또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기회가 좋습니다. 지금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후속조치로 지원특별법이 지금 아마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평도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서해5도 및 도서지방의 소방체제를 구축하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찬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행안부나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한나라당, 민주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이나 아니면 당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안 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방이나 아니면 소방본부의 예산을 대폭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곰파스 태풍 올 때하고 또 물 폭탄 갑자기 추석 전에 내릴 때 또 이번 사태에도 그렇고요. 이번 사태를 제외로 하고 그 두 번의 경우가 있을 때 제가 현장에서 받은 것으로는 현장에서 막 재난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재난관리본부가 인천시와 소방안전본부 두 부서가 결합을 해서 재난관리본부를 구성하는데 구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 동장님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재난상황을 빨리 파악하세요. 구 상황실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몇 시간 후라든지 늦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파악이 돼서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들 현장시찰 다니시는데 시에서는 그게 잘 접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24시간이 지나서 현장상황을 인천시 상황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속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수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구에서 발생한 상황이 시로 동시에 보고가 될 수 없습니까? 시의 재난본부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사고 상황을 접수하고 직접 사고처리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매일 그때 중요한 사건이게 되면 물론 지휘보고를 채널을 통해서 쭉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일보단위로 저희가 재난상황종합보고해서 메모보고도 올리고 또 메일로도 발송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재병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니까 총력을 집중해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고체계가 약간 허술해 질 수도 있다 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하고 그것을 접수해서 재난상황을 정리하는 행정인원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재난상황이 보고 접수됐을 때 시에서는 그것이 동시로 동시보고체계 구성이 그렇게 어렵느냐 하는 것이죠. 꼭 구에서 정리해서 1일보고를 해서 그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에 꼭 접수를 받으셔야 되느냐 이 말인 거죠. 동시에 접수체계가 안 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구에서는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119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태 파악하는 것은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되고요.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오늘은 격려해 드리고 빨리 끝내는 자리니까 깊게 묻지 않겠습니다. 모호한 상황이에요. 갑자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에서 재난상황이 접수된 게 시의 재난관리본부에 직보가 안 된다는 상황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명확하게 빨리 전달이 안 됩니다. 따로 따로 예요. 24시간 정도 따로따로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재난상황이 소방이 필요할 때 불편상황이 있게 되면 거의 119로 신고가 됩니다마는 그밖에 119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청 상황실로 민원이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서…….

이재병위원장대리

인천시 재난관리본부면 각 구에 있는 재난관리본부 현장을 대응하는 팀에 다 정리해서 하루나 이틀 후에 보내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그쪽에서 재난 접수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요즘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문서 정리할 때 바로 전송될 수 있거나 실시간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인천시 재난관리본부라고 보는데 꼭 하루나 이틀 뒤에서야 정리된 것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사안에 따라서 피해사실조사 등등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챙겨서 신속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동시보고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보고자료 4페이지 보면 복구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임시 주거시설 현황이 있어요. 주거시설 15개동, 연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로 지어 놓으신 건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지금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나와 있어서 입주는 아직은 안 됩니다마는 차후에 복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분이 계시면 어떤 입주순위를 정해서.

이재병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일단 가설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하려면 전기, 가스,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입주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미리 준비해 놨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미리 준비해 놨다라는 부분을 파악한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복귀하고 영어마을에 가 있는 아이들이 새학기 돼서 만약에 가게 되면 연평도 주민시설하고 겹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학교가 개학했을 때나 학생들하고, 학사일정하고 주민대피시설하고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방학 내에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행 해결될 부분들이 많아서 복구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못 보고 있고요.

이재병위원장대리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122억을 국비지원 검토하셨어요. 현지 피해조사하셨고 피해현황을 행안부에서 확인했고 국비지원 검토 122억 이게 상황이 긍정 검토 기류인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전파된 건물에 대해서는 행안부 합동조사 때 면밀하게 조사된 사항에 나머지 부분들은 옹진군에서 현지 조사한 금액을 참고해서 현재 합해진 금액이거든요.

이재병위원장대리

행안부에 검토를 넣은 상태이죠? 국비 지원을 넣고 기다리는 상태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행안부의 분위기라든지 검토사항,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직.

이재병위원장대리

알 수가 없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저번에도 저희가 질의했던 서해5도 대피시설 현대화사업 제가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그 다음날. 가장 먼저 가 본 게 방공호라는 대피시설인데 번호가 74 이렇게 써 있어요. 74-몇, 건립한 게 ’74년도예요. ’84, ’94, ’04 좀 있으면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시설인데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 콘크리트 그야말로 몸을 숨기는 기능 이외에는 방공호라는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거기 일주일 이상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인 전기, 수도, 취침, 화장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1,127억원, 이것을 저는 국가시설이라 국가에서 다하는 줄 알았더니 7 대 3으로 인천시가 부담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소방안전본부 보고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시설을 짓는 것을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민방위업무 자체가 소방안전본부에 있고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처리는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재병위원장대리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시설이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민방위시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민방위 대피시설이라 소방안전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업무인데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짓는 것은 소방안전본부 업무라는 것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옹진군청과 같이.

이재병위원장대리

그것을 건설하고 개선하는 것은 소방안전본부 업무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총 사업비 1,127억에는 인천시 예산도 들어 있는 겁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 그렇죠.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체 예산에서 국비, 시비 다 합쳐서 1,127억이라는 것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다 합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재병위원장대리

7 대 3으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7 대 3의 어떤 매칭 비율은 맞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줘서라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지가 중앙정부에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어디서 확인된 사실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현재 행안부에서 그렇게 검토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는 저희가 1,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옹진군청을 통해서 올라갔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은 서해5개 도서의 42개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5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가 돼서 기획재정부와 현재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병위원장대리

1,127억은 뭐고 530몇억은 뭡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요구를 그만큼 저희는 했고.

이재병위원장대리

1,127억을 요구했는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요구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한 530억원이면 되겠다.

이재병위원장대리

530억이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충분히 지을 수 있겠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건설하고 개선할 수 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액을 다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할 계획이 있는 거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100억원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430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담을 해 주겠다 이런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좀더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최종결정인지 소방안전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능동적인 재난예방과 한발 앞선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소방방재본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