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감사, 오늘 오전시간에 우리가 도시계획국을 했는데요. 지금 다른 회기도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이 감사 중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있는 자료조차도 내놓지 않고 또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감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시간에 대우자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엄연히 자료가 존재하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문서화돼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일관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방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한 이유로 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지하시는 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중지를 위한, 감사중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거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의 요청으로 감사중지가 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 내에 자료제출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하여 주시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우선 질의를 시작하도록 아, 이어서 우선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개공 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경환 상임감사입니다. 최건수 전략기획실장 겸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홍만영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년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송기태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영종하늘도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과 송도ㆍ청라웰카운티 주택건설사업, 도화구역 및 숭의운동장 등 도시재생사업, 운북복합레저단지 등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자금 유동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조조정 등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밀진단결과와 연계해서 자구책을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공사 전 임직원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서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춘희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는데요. 위원님당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20분 내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하는 형식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 질의하신 다음에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발언을 제지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적사항이 있었죠.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지금 8월에 보고회 했고요. 계획한 것과 8월 보고회 한 것 카피해서,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카피하면 되는 것이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카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즉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또 그로 인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쪽에서는 이렇게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C의 사장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PC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주요업무보고 해 주셨잖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쪽부터 보게 되면 이미 5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조직을 체계화하고 기업경영을 혁신해라 그리고 PF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게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방만한 운영이 언젠가 한번 철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다. 위원들은 기 예측가능해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의 한결같은 답은 걱정 없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장님이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위원만 그것을 감지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직원들까지도 다 이에 대한 감지나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든, 기업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한 목숨 지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인천 280만 시민이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SPC사장들에게,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 요청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온 자료예요. 맞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뭘 요청했느냐 하면 SPC 관련해서 SPC 각 대표이사에게 사임요구문서를 발송한 게 있느냐, 있으면 그것을 달라 또 그렇게 문서를 발송했으면 그에 따라서 사임을 요구하면 아, 네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순순히 물러났느냐, 오고간 문서가 있을 것 아니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얘기를 들어봐요. 그랬다면 그 문서도 달라 그리고 해임사유는 뭐냐, 새로 온 사람이 과연 그러면 적정하게 선임을 했느냐. 새로 온 사람에 대한 인적재원에 대한 내역까지도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IFEZ아트센터개발에 사임서를 송부했다, 9월 3일에. 그리고 송도복합단지개발에도 했다. 에이파크개발에도 했다. 오케이센터도 했다 그랬는데 회신은,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 하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업무협조에 감사드린다. 공사의 비상임고문 누구의 해촉에 따라 공사가 지명한 귀사의 이사 누구누구 변경을 위해 사임서 제출을 요청하니 협조하기 바란다 이렇게 아주 똑같은 문서를 본 위원이 이야기한 SPC에 그대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결같이 답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서 사임서 송부에 미회신이고 주총에서 그냥 해임해 버렸고 받은 공문도 없다는 거야.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로 그분한테서 따로 공문이 온 것은 없고요. 각 SPC에서 각각 날짜는 다릅니다마는 사임을 하거나 해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의 다는 사람 없이 관두라니까 다 관뒀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개 회사는 사임을 했고 한 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절차를 거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해임절차 밟기 전에 뭔가 있었을 것 아니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냥 관두십시오 당신 여기서 해임됐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니까 알겠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그러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로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도 한 번 만나 뵙고 말씀은 들은 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서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럼 뭐 귀신이 만들어낸 서류입니까? 수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 참조, 이게 9월 8일 거예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이사 서승환, 이사 정병수, 이사 박경배. 발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 누구. 제목, 공사 지명이사 변경의 건, 2010년 9월 3일자, 귀 공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 제목의 건에 대하여 가, 본인은 귀 공사가 지명한 대표이사가 아니고 인천시에서 본인을 전문경영인으로 2008년 1월 20일 연세대 측에 추천하여 이사선임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그로 인해서 전임대표이사의 잔여임기를 끝내고 재선임되어서 2010년 11월까지 상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며. 다, 2009년 7월 인천시와 귀 공사의 요청으로 무보수 비상임고문을 1년 계약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라, 귀 공사에서는 한시적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로 고문역할을 수행하고 2010년 6월 3일자로 고문직을 구두로 귀 공사사장에 사임의사를 밝혔음. 마, 따라서 귀 공사는 본인에게 사임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있어요, 없어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저희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위원이 요구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냥 편지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뭘로 왔다고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편지형식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수신, 참조, 발신, 제목이 있는데 편지형식으로 오나. 여기에 발송일자까지 찍혀서 왔구만, 보니까. 이렇게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내놓지 않는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전 시간에 한 도시계획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서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말씀 좀 드리세요” 담당처장인데요. 처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민자사업1처장
민자사업1처장입니다. 그것은 김수문 당시 대표이사가 그 당시에 이사들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 공문에 수신, 참조, 발신, 제목 해서 발송인이 찍혀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인규
김인규민자사업1처장
이사들 개별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 그만 두십시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땡큐 그러면서 그냥 가더냐 뭐가 있었을 것 아니냐 뭐가 있는지 그럼 내놔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났다며, 말 없이 하얀 손을 흔들며 밤에 떠났다며.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한을 품고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 온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는 얘기야. 됐어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강제로 떠나게 하고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오케이센터, 이 오케이센터나 피에라는 우리 직원들을 해 놓은 거네, 우리 직원 본부장들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피엑스(FIEX) 경우에도 경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오케이센터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오케이센터도 지금 별도로 보수를 주어가면서 운영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명예적으로 우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 공사의 담당처장이 어차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거에도 무보수로 그렇게 해 놨었어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 그런데 본 위원의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게 모두 질의니까 러프하게 질의를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 자료조차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강도의 자구책을 노력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산하의 SPC는 과연 이 강도에 맞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여기에 대표이사들 면면을 보면 어떤 검증절차를 거쳤느냐는 얘기야, 이게. 지금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지금 운영이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데 약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공사 사장님보다 연봉이 세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보다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정치에 몸담고 계신 분이 가셨더라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 과연 이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구노력에 걸맞은 인선이냐는 얘기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유필우 사장님이 가셨는데요. 그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던 분이고 그리고 인천지역사회에서도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분이고 행정경험도 있고 또 의정활동도 하신 바가 있어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낼 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연세대에서 요구했다는 그런 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쪽에서 요구했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같은 연세대학교 출신인사를 희망을 하고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도 과거에는 지금 현재 퇴임하신 분을 원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국제화복합단지의 사장인선에 있어서 지금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바닥에 공공연하게 아, 누가 갈 것이다, 다음에는 누가 갈 것이다 설이 많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딱딱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비교해 본 거야. 내가 단순 비교만 해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SPC도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얘기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인사거든요. 인사부터 그 의지가 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사라고 볼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처도 줄이고 뭐해서 자구노력을 아주 고강도로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 오셔서. 그런데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SPC 여기서는 아직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흥청망청일 수 있겠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충분한 검증이나, 여기는 경영하는 데야, 경영.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아주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기존에도 잘 되던 데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러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던 데거든, 여기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지금 특별히 대표이사를 임명한 것은 유필우 사장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보수를 받지 않고 겸임하게 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구노력으로 우리 직원이 겸임해서 사장하면 되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일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일이 잘 굴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많은 보수를 주어가면서 임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공사 직원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장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잘 되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그래도 여기가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인정한다니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잘 돼가고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꼭 2억의 그런 연봉을 갖다 놔야지만 잘 가는 것은 아니잖아, 마인드의 문제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보수문제는 기왕에 전임자가 받던 그 수준에 맞추어서 했고요. 만약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보수가 많다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왕이면 여기에도 꼭 그런 식의 사장인선이 있어야 됐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능력도 있고 인천지역사회에서 신망 있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장선임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지역의 대선배님 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왜 제가 얘기하는 걸 자꾸 다른 쪽으로 호도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잘 돌아가고 이러는데 이왕이면 그런 방향, 지금 뭡니까? 홍만영 본부장, 맹기호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던 그런 식의 운영도 가능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에이파크도 사임서를 요청했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에이파크는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땠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최근에 현안사항 몇 가지 걸린 사항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문제라든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이 좀 걸려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처리한 후에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본 위원이 3분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가 빚이 많다 여러 가지 저기가 많았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SPC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많은 부채이자는 계속해서 붓고 있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목적을 갖고 사장진, 임원진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잠시 멈칫멈칫 중단되는 그 순간에도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이 잘 굴러가는 것을,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장을 어떤 목적을 갖고 내치고 뭐 하면서 사업이, 저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날 도시개발공사 빚 많습니다, 빚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도시개발공사 임원, 본부장님들이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빚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이러던 분들이야. 어느 날 아침부터 별안간 빚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이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재호
이재호위원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둬달라는 거야. 부탁을 드리면요. 뭐냐 하면 그렇게 사장을 교체하고 이런 시간이나 그런 정열을 빚 갚고 사업개발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저 온 뒤로 제가 업무파악도 하고 이런저런 주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굉장히 고생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서 첫 시간에 매듭짓는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겁니다. 자구노력을 그렇게 기울이고 있는 SPC도 과연 그러한가라고 봤을 때 SPC는 아직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만큼 자구노력에 충실하지만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번째 시간에 계속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희 사장님을 비롯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조조정의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진통을 잘 슬기롭게 해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공사채발행현황을 보니까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미상환채권액이 4조 6,600억 정도 되고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검단일반산업단지가 8,368억원 미상환되어 있고요. 검단신도개발사업이 2조 6,300억 그 다음에 미승인대상 보상채권이 7,491억 해서 이 3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재도약하는 기반을 다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면요. 총 공급되는 면적이 152만 9,437해배죠.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해배고 그 중에 공급된 게 76만 1,335해배 그러니까 약 한 반절 정도 분양이 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반절 정도를 분양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채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50%가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액이 8,390억원이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반절이 분양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22억만 상환이 되고, 최소한 반절 공급이 됐으면 채권도 한 반절쯤 상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환기간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자금회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도화지구개발이라든지 검단신도시라든지 운북지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자금소요가 많은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또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것보다는 상환기간 남은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억만 상환이 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돌려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항목이 어느 쪽에 썼다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액수는 뭐 어차피 자금이 들어오면 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부분이 영종하늘도시 해약금 반환 이쪽에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 외에 일부 공사 진행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실제 반절, 50% 정도 분양이 됐는데 만약에 다른 데 돈이 전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채권 발행한 것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상환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먼저 쓰고 공사채 발행을 좀 줄이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돈을 융통하는 과정에 시기조절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냥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잘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50% 정도 분양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 분양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정컨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상환하지는 않으셨지만 가정컨대 얼마 정도 상환이 가능했을 금액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산업단지 분양이 한 50%됐고요. 50% 됐으면 일응 생각하기에 한 반쯤은 상환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들어온 액수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액수는 제가 담당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분양된 것은 50% 분양돼서 분양대금이 한 6,000억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한 2,025억만 납부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검단산업단지로 상환했다면 한 2,000억 정도가 상환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돈이 다 들어왔으면 한 6,000억 정도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분양이죠. 저희들이 분양하면 2년 납부로 분양하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양금이 다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50%가 분양분이 다 들어왔다고 하면 한 6,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현재 단계별로 돈이 들어오니까 약 한 2,200억 정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네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검단산업단지인 경우에도 총액규모로 보면 한 8,000억 기채를 했고 사업비 자체 총액은 얼마 정도 되죠? 검단산업단지가.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사업비가 총 한 1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채해서 8,400억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 한 4,000억 자체자금 그래서 사업을 일으켜서 거의 원가로 분양을 한 거네요? 결국은.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총 매출액이 한 1조 2, 3,000억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투자비하고 회수비가 똑같은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일단 2,000억원이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돈이 쓰여졌다는 부분하고요. 그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영종하늘도시 쪽으로 들어갔고 그 들어간 내역도 당초 예산과 달리 이미 토지를 공급했지만 공급한 것이 계약해지가 되면서 해약금을 물어주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검단산업단지가 받아들인 돈이 이제는 영종하늘도시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검단일반산업단지가 벌어들인 돈마저 장기적으로 부실화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애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잔여토지가 한 반절 조금 더 남았는데요. 한 51, 2%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저희가 자금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각조건을 좀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중도금 잔금 납부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납을 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과거에 5% 할인율을 적용했더니 선납이 거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할인율을 7%로 올렸더니 최근 들어서 선납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자금사정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조건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매각했을 때 지금 50% 이상이 안 팔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매각조건들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가급적이면 수요자 중심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처음에 입주 업종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해 놨는데 입주 업종의 경우에도 실제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다른 업종들을 원하게 되면 전체 계획에서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시장 반응으로 보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거의 전 직원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런저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요구들을 들어주면서 조금 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한 두 달 전 상황만 하더라도 거의 추가로 팔리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쫓아다니기도 하고 조건도 좋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씩 조금씩 매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양이나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거기가 당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2조 6,300억원을 발행을 해서 상환액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미상환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검단신도시가 2010년도 올해 그러니까 4월부터 보상을 착수를 했고 10월 말 기준 보상률이 61%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68%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32%를 보상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채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또 다른 기채가 필요한 그런 현실이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또 다른 재원은 얼마 정도 지금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용으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실은 아까 영종하늘도시 해약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일부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좀 조정을 해서, 목적외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조정을 해서 하긴 하겠지만 다른 용도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쪽에 메워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시면 영종하늘도시에는 당초에 1조 4,000억을 아, 1조 3,900억을 발행을 하고 1조 3,374억을 상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 상환액 중에 실제 영종하늘도시에서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라 검단산업단지라든지 검단신도시용으로 채권을 발행했던 돈이 이쪽으로 전환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상환은 아마 그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상환은 작년, 올해 들어서 해약이 늘어났었고 그 전에는 실은 활발하게 분양도 되고 그랬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됨에 따라서 일부는 상환했고 그 이후에 해약사태가 발생해서 검단신도시 공사채가 그쪽으로 갖다 쓰인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영종하늘도시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검단산업단지라든지 검단신도시의 채권발행액에 들어간 돈이라든지 외부로부터 들어간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종하늘도시에 묶인 돈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수치는 한 7,00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김 본부장께서 정확한 숫자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 잠시만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본부장 및 아까 처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시는데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자꾸 위원님들께서 직접 본부장이라든지 처장한테 질의하셨을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 본부장하고 처장 답변하라고 하면 사장이 왜 나와 계신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답변 허락을 맡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우리 단지사업본부장님.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에 투자될 돈은 전체 1조 4,800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1조 4,800억이 투자가 되고 분양된 것은 현재 6,450억이 분양이 됐고요. 그리고 분양되고 대금회수는 현재 5,800억이 지금 대금회수가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5,800억, 실제로 회수된 게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영종하늘도시에 관련해서 검단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분양금의 일부 금액, 검단신도시 채권발행액의 일부액이 지금 영종하늘도시로 전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거기로 넘어간 돈이 대체 얼마냐니까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영종하늘도시에 전용된 금액은 1조 4,800억이 투자가 돼서 회수된 게 5,800억을 회수했습니다. 회수된 것은 채권발행액 바로 영종하늘도시로 사용되었고요. 단지 검단산업단지에서 분양된 회수금액 2,025억만 영종지구 해약금으로 전용이 된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아까 우리 이춘희 사장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채권발행액 중에서 그것이 검단신도시 보상금으로 다 쓰이지 않고 영종하늘도시 도시개발하는 쪽으로 쓰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한 게 모두 2조 6,300억입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3,042억이고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2조 2,722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종하늘도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영종하늘도시 같으면 5,846억원은 공사채 상환하는데, 계약해지 반환금에 1,279억을 썼고 그 외에도 인천대 송도캠퍼스라든지 또 영종웰카운티 건설사업이라든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적 외 사용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내가 이것 처음 아는, 이것은 목적외사용이 아니라, 목적외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의 돈이 있는데 100원의 돈의 쓰임새가 한 70, 80원 쓰다가 남는 게 한 2, 30원 생기면 그런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쓸 때 목적외사용인 것이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검단신도시를 하겠다고 2조 6,300억 기채를 발행해 놓고 실제 쓴 것은 3,042억 쓰고 나머지 2조 3,000억을, 이것은 목적외사용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그렇게 쓸 작정하고 돈을 빌린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바람직…….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어느 본부에서. 이것 언제 일어난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경영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만
이성만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네,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2조 6,300억을 검단신도시 개발하겠다고 돈을 빌려다 놓고 무려 그것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2조 3,000억을 당초 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쓴다는 것 어디까지 보고했습니까? 이것 쓰실 당시에 이춘희 사장님은 현직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승인받았을 때는 제가 오기 전이고요. 제가 9월 13일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 어디까지 보고하셨습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승인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승인은 행안부에서, 경영지원본부에서 승인 신청을 올리고 편성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검단신도시에 공사채 승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3조 1,100억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발행은 2조 6,3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우선 사업진행을 하면서 돈에는 따로 표시가 없으니까 우선 급한 사업진행 상황에…….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본부장님.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검단신도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검단신도시에 쓸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검단신도시 명목으로 돈을 빌렸습니까, 채권을 발행했습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발행은 검단신도시 목적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서류에 나와 있는 목적 사항 말고요. 실질적인 의도가 검단신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서 검단신도시를 빌미로 채권을 발행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전자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점에 대해서, 이것 발행하실 때 그러면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어요? 누구까지 결재를 받았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전결하셨습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한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전결하셨냐고 묻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이것 검단신도시 발행할 때 2조 6,300억 발행하고 이것 쓰겠다 하는 것을 어디까지 결재받았습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결재는 최고경영자까지 결재를 맡죠.
성만
이성만위원
최고경영자면 당시 사장까지 결재받은 겁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윤덕 사장 시절입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아마 쭉 이어졌을 겁니다, 이게. 2009년도…….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2조 6,300억 중에서 2조 3,000억을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쓰겠다라는 것을 누가 결정해서 했습니까? 본부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결재를 받았습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그 사용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서 편성을 통해서 집행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누가…….
성만
이성만위원
예산편성부서는 어디에요?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전략기획실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전략기획실은 누구 소관사항이십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전략기획실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표를 내고 그만 뒀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전략기획실이 없으면 그 밑에는 부가 있습니까, 처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경영지원본부장
예산관리처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처장님 여기 계시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그런데 제가 잠깐만 참고 말씀드리면…….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단지사업본부장님.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한귀로 들었습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아니, 금액이 좀 틀려서 그것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것을 왜 단지사업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해서 말씀하시냐고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아니, 금액이 검단신도시 9,000억이 투자가 됐지 3,000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정하려고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때 처장님께서 검단신도시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했지만 해당되는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문권
오문권예산관리처장
그 당시 저는 2009년도에는 교육 중이었고요. 지금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검단신도시를 목적으로 해서 공사채가 발행이 됐고요. 그게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면서 검단신도시가 사업이 지연되고 또 다른 사업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아마 검단신도시의 기채부분 일부를…….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누가 결재했냐고요. 누가 최종결재를 했습니까?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당시의 서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춘희 사장님, 이춘희 사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인 사장의 결재를 맡고 이사회 승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산반영 역시 사장 결재도 받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사장이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 세입하고 세출이 딱 사업별로 별도계리가 되지 않고 총괄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대체로 저희가 차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업별로 별도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아마 일부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승인을 내주는 거죠? 이 기채 발행한 것 승인을 내 줬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감사를 한 것도 승인을 해 준 부서에서, 승인해 준 기관에서 거꾸로 감사를 했으니까 자기네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네요, 행정안전부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이것 질의하다 보니까, 이 문제 일단 제가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잠시만요. 관련해서 정수영 위원님 간단한 보충질의 짧게 하시고.
수용
류수용위원
나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사업본부장께서 제가 회의 중에 발언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라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들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들었는데 답변하실 때 위원장 허락 득하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냥 답변하셨습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아니, 숫자가 좀 틀려서…….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숫자 틀리면 허락 안 받고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도개공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누차 아까부터 지적해 온 사항인데 담당사업본부장부터 건설교통위원회 말을 경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하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위원장님 허락을 득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기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4,800억이 보류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리고 검단신도시 개발 목적으로 기채를 발행해서 영종하늘도시 사업비에 공동주택단지 해약하는 데 자금 사용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용도에,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도개공이 언론에 비치는 내용을 보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또 일부 도화지구 건은 기채발행도 허가를 안 해 주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체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차입수단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의 경우에 사업규모가 갑작스럽게 확대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자체자금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개 사업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래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모두 27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6개 사업은 매각을 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2개 사업은 사업 시기를 조절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9개 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굉장히 깊은 것도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주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PF사업을 주로 포기를 많이 하신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체 사업이고요. PF사업은 그 외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사업 중에서는 그 부분도 대체로 지금 7개 사업은 저희가 출자를 철회하거나 포기를 하고 나머지 7개 사업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민원 발생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촉진해서 사업비를 조기회수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관련되는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개공 임직원님들은 작년도 성과급은 몇 프로나 받으셔서 사용들 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잠깐 수치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급은 200%에서 320%까지 직원들은 200%, 사장은 320%, 임원들은 265%입니다. 지급액수는 약 1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4조 8,824억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도개공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빚을 그렇게 지고도 뭘 잘 했다고 성과급을 그렇게 받아갑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성과급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기업에서 연말에 주는 보너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들이 기업간 경영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 중에서 일부를 성과급 형태로 떼어내서 그 보수 중에 일부를 경영성과가 좋은 해에는 좀더 많이 그리고 성과가 나쁜 해에는 적게 이렇게 성과급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 작년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재작년의 경우에는 성과가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성과급을 비교적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참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일반 280만 인천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E4호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장이 호텔을 매입하도록 도개공에 압박을 행사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실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E4호텔은 저희 공사가 건설을 마무리해서 호텔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완료했고 다음달 중에 매각공고를 해서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도개공하고 투모로우시티가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1,300억 놓고 지금 싸움하고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 공사에서는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토지로 공사비를 대납하는 그런 형태로 당초 협약대로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고 그 사업을 한 SKT 그쪽에서는 현금으로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법률적인 분쟁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운영은 지금 최종적으로 경제청과 시 그리고 SK컨소시엄에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비 정산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운영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계속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만 일관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할 수 방안을 연구해 보신다거나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문제는 저희와 경제자유구역청, SPC 세 군데와 관련이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서둘러서 마무리 지어야 앞으로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서둘러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입장차가 좀 커서 아직은 합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내용이 이미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빨리 홀가분하게 옛 것은 좀 털고 경영혁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청렴신문고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자료요구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번 자료요구가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전혀 성과도 없고 그러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성과가 전혀 없었고 저도 자료요구가 있어서 비로소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는 것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기채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 지적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현행제도가 설사 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행제도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바람직스럽기는 사업별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무튼 도개공이 벌여 놨던 모든 사업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명심하시고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성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장님이 공사채 전용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채 전용논란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건의한 게 있잖아요. 연간 총 부채 한도 내 운영방안 이것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도 행안부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안부가 이 건의에 대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은 행안부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설득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H공사나 저희 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중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와 건의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적용되는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실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감사원 감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마무리되게 되면 감사원에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제도에 어긋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책을 한다든지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감사결과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 앞 부분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사업 모두 사업별로 칸막이를 쳐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반영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일안건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단일안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도개공의 이미지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방만한 운영 그리고 부채, 인천시 부채의 상당수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고 또 이미지, 이렇게 또 내부운영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감사원 지적이 되는 이렇게 이미지가 비춰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은 뭐 아직 과정이라고 봅니다. 과정이고 이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장감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12월 말까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 봤는데 공사채 발행,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실은 아주 긴밀하게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부서가 다른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공사채 발행문제와 예산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하는 내용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4호텔 관련해서 좀 전에 감정평가액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얼마로 나왔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9억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649억?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기 투입된 비용 448억 이상은 자산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평가 가격이 649억인데요. 실제로는 감정평가 가격대로 사겠다는 그런 기업이 있을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좀 전망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 가격이 시가에 비해서 좀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 문제도 처리과정에서 그러니까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이후에도 특혜의혹이 없도록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 이런 특혜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매각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현재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상태대로 판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건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나 경제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시나 경제청에서도 그렇게 조건을 완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수익시설과 관련해서 홈플러스 입점문제인데요. 이것도 오늘 오전에 도시계획국 할 때 지금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개발공사가 책임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가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왜냐 하면 처음에 은폐돼서 이 문제가 지금 대책강구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만든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지역시민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이 문제가 일찍 문제제기가 됐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오히려 수월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이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바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 중소상인들이 바라는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그러실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상인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바탕에 깔고 있는 사업구조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는가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도개공 사장님이 의견을 그렇게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도 특별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위원장이 현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책임 있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보고 그 문제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판단할 때 종합적인 사고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점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추후에라도 그런 입장을 전달하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12월 중에 그 문제를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종적인 결정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장인 시장께서 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미 공사가 홈플러스 입점에 해당하는 수익시설 부분 공사가 50% 이상 진행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잘못된 표명입장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이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는 이런 책임이 있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고요. 그리고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단계적인 건설계획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구월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절대적인 공기가 한 6개월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당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전체 6,600세대 중에서 4,800세대 정도는 미디어촌, 선수촌으로 쓰이고 나머지 1,600세대인가요. 그 정도는 그 이후에 건설하면 되는데 나머지 1,600세대,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공터로 남겨놓아서 미디어촌, 선수촌으로 쓰이면서 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후에 단계적으로 건설하도록 그렇지만 미디어촌, 선수촌으로 쓰이는 부분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서둘러서 건설해서 아시안게임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한 가지만 하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연일 내부 구조조정하시느라 또 오늘 의회에 오셔서 행정감사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TV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지방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화재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재사건을 보고 원인수사를 하면서 처음에 경찰은 전기장판 그러니까 전기과열로 인해서 전기장판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순간에 평상시에 할머니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가 그것은 아니다. 이 할머님은 동절기가 되면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안 켜고 전기장판을 쓰고 주무시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뉴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뉴스를 들으신 소감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뉴스를 직접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마련 이 부분도 저희 공사가 설립된 주된 이유라고 생각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관리비 보조금도 지원하시고 영어교육비도 지원하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 최근에 공공전기세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조례도 발의하고 그래서 차츰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 선학ㆍ연수가 2,300세대입니다. 약 60%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계십니다. 그중에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실제로 60%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사실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동절기가 되면 사실 하체가 뜨듯해야 되니까 난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이 되어서 동절기 때 그분들이 필요한 난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한 25만원까지 나옵니다, 난방비가. 그런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25만원씩 난방비를 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동절기만이라도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2,300세대에 약 60%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난방연료 공급현황을 보면 1, 2, 3, 4, 5월입니다. 1, 2, 3, 4, 5월이 연료소요량이 많고 사실 그 이외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절기만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이분들의 소득계층을 보면 전체소득을 100으로 볼 때 제일 밑에 10%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초적인 생활비마저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생활보조금을 주어서 생활을 하게 하는 기본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차원에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단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현실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60% 정도로 보고 월 동절기 때가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나오는데 평상시의 약 한 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씩을 해서 예를 들어서 4개월이다. 4개월 그러면 이게 약 5,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연간. 그런 정도는 우리 인천시 집행부도 내년에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복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좀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게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성 자체도 국비를 드리고 그 밑에 기금을 드리고 일부는 또 LH공사나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기관이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 한 19만호 되는 전체 영구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결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은요. 공동전기세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으로 전국 지자체 그러니까 시ㆍ도에 거의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천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돼 있는 조례를 따라서 발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난방비 지원에 대한 조례는 지금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나 예를 따지기 전에 우리 인천에서 할 수 있다. 인천에서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따라서 하는 행정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는 그런 행정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께서도 토론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로서도 인천시가 비교적 재정 형편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썩 넉넉한 편이 아닌데 부채 많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먼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금년 한해만 지원해 주고 만다든지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게 하면 영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5, 6억원쯤 되겠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좀 논의를 거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입주민 복지지원 관련 지속 추진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세대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 필요 등등해서 아무튼 계속 복지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른 지방에 없다고 해서 인천이 먼저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다른 지방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인천이 먼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방화문하고 계단식을 교체하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방화문 교체작업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그게 공기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내에 끝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가봤더니 착실히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밤중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낮에는 거의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입주민들의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에 4개 하고 5개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공기를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내에 동시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통제관리를 안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4채도 하고 많으면 10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공기가 딱 정해져야 되고 또 최대한 단축을 해서 그분들이 낮에 취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선학동 저는 아시안게임 기 인수 때문에 거기 참석을 못 했는데요. 거기 가서 보셨겠지만 선학복지관 문제인데 선학복지관도 지금 소유권은 우리 도개공에 있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단지 관리권만 이관이 돼 있는데 거기서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서 시하고 구에서 1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거기 지금 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타일을 뜯어내고 그 위에 돌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보면 비용이 또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비용절약도 할 겸해서 물론 구조적인 그런 데 아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 위에다가 돌을 붙이다 보니까 창호가 맞지를 않습니다. 기존의 창호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호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구하고 시하고 다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구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5,000만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에도, 지금 올해 선학복지관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원받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이고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을 제가 사실은 여기 도개공에, 도시계획국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도개공분들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필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가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매년 노후영구임대아파트를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게 지금 그 건 하나만이 아니고 임대아파트가 지금 선학, 연수 등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러 군데 포함해서 노후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좀 제대로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금년도에 그렇게 한 2,000만원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제대로 좀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고쳐주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외부공사가 12월 말쯤 끝납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비용도 추가로 들고 불편한데 아무튼 좀 최대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규정이나 법 관계 문제가 있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문제를 알았고요. 또 대단하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추경 편성한다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사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2007년부터 4년간 6조 2,934억을 발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상환은 1조 6,337억, 미상환액이 4조 6,597억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6조 353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승인 대상 공사채 발행이 꽤 많죠? 7,491억원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승인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정부특별회계자금이나 일시차입금, 토지보상채권, 이 토지보상채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그게 정해져 있는데 2009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09년도에 253억 또 이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허점을 이용해서 7,238억을 2010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 7,200억 중에 500억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단일…….
안병배위원
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단일액수로 토지보상채권 같은 경우에는 개별 토지보상 대상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매번 건건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안병배위원
500억 이상인 경우도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확인…….
안병배위원
그런데 제가 시행령 개정안을 찾아보니까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7,238억 중에 500억 이상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토지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개별적으로 나가니까 단위별로 쪼개서 큰 사업 하나에 1,000억짜리 있고 2,000억짜리 있고 이래도 개별적으로 발행하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렇게 되면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할 이유도 없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이 경영을 방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토지보상채권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하는 만큼 보상채권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많이 발행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안병배위원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많은 빚이, 공사채 발행하고 이런 부채들이 대부분 토지 보상비, 토지 취득비 이런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채에 많은 논란이 있고 행안부로부터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하셨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토지보상채권으로 나가는 경우하고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공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그 현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 승인할 때 단순히 그 사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각 공기업의 경영상태라든지 자본금, 부채 이런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승인 제외대상들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승인 대상을 검토할 때 승인 제외대상으로 얼마만큼 나갈 것이냐를…….
안병배위원
그것도 다 검토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전부 다 승인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채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거쳐서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세 차례의 점검절차가 있는 셈입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수시신청방식이 폐지되고 세 차례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수시신청은 안 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수시신청하고,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안병배위원
수시신청은 폐지됐잖아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폐지됐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수시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왜냐하면 정기분 신청을 하고 연도 중에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수시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예외적 신청가능은 긴급사태나 이럴 때만 적용하는 건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너무 유연하게 적용하셔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펑펑 해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쨌든 공사채 발행이 그동안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사장으로서 업무파악 하시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고 감사지적도 있습니다. 감사지적이 13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건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문제는 2006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시작을 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리고 5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12월에 메트로코로나가 설립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SPC사업의 경우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이주대책용 아파트가 244세대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나중에 압니다. 그래서 2007년 7월에 이주대책용 주택 전매허용에 의한 법 개정을 건의를 하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리고 10월에는 인천대 측에 송도캠퍼스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어서 도화구역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를 시작해서 중단이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러면서 도화구역, 송도캠퍼스 공사를 분리를 하고 분리하면서 이 총액이 3,550억에 달하는, 넘는 이런 액수로 변모를 하고 11월에 도개공이 협약해지 통보를 해서 도화구역을 전담하게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때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부채에 시달리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는데 하여튼 올 4월에 전 안상수 시장이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타운 카드를 제시하고 현재 송영길 시장님도 행정타운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도화지역을 시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PF사업이 특혜로 제공되고 이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관련법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민간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요. 도시개발법, 그때는 46조였고요. 지금은 개정된 다음에 57조에 보면 명백하게 법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안병배위원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4항에 보면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특혜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시기에 좀, 시기문제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당시 2004년 9월 그 당시에는 학교시설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2005년 1월 27일자로 법률이 개정돼서 학교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전에 2004년 9월 그 결정을 할 당시에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도화지구 재생사업에 대해서 날짜를 불러드렸잖아요, 처음에. 2006년 3월에 공람공고하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의 얘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2004년 얘기입니다.
안병배위원
공람공고하고 결정을 하고 SPC가 2006년 12월에 설립이 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
안병배위원
그런데 옛날 법을 끌어다가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잘못을 좀 지적을 하고요. 도화지구 주민대책위가 지난 11월 3일인가 기자회견 했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거기서 공유지 사용료 체납액을 전면 면제해 달라는 요구와 또 가이주단지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가이주단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 활용할 만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 내에서 활용할만한 건물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상을 받고 떠난 주택들이 지금 상태가 아주 좋지 않고, 떠날 때 수도, 전기 이런 것을 끊고 떠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가이주단지로 사용하기가 적합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 문제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 그리고 시, 국민권익위원회, 인천대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아마도 금명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와 협의하는 겁니까?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 또 인천대, 시도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인천대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공사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끼리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떠맡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의 모든 문제에 인천대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협의체라는 형식이 꼭 좋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주민들과 대화를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민간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구성할 경우에 대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과 대화를 할 용의는 있고 주민들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문제는 도화지구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체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다 판단이 아주 쉽게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수용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하나도 안 하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런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다만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요구 수준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 그 갭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좀더 배려를 했다면, 이주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발표가 굉장히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할 텐데 지금 보니까 민간협의체 구성문제도 좀 곤란하다는 거고 가이주아파트 대책 문제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체납료라든가 이런 부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가이주 문제는 지금 청학아파트를 특별 공급했는데 그곳은 거리도 좀 멀고 그래서 8세대만 응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자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공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안병배위원
문제는 아파트 20채만 준비했었잖아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은 8세대밖에 안 됐거든요.
안병배위원
다 단합해서 안 하기로 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행감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어떤 분인 줄을 제가 아는데요.
안병배위원
거기에 다섯, 여섯 개 정도의 모임체는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요.
안병배위원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하고 상의한 다섯, 여섯 군데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은 좀 빼고 공통된 의견만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일부는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대표들과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은 어떤 형태로라도 좋은데요. 그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대표성 있는 그런 위원회랄까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대화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안 위원님께서 자리를 주선한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갈 것이고요.
안병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도캠퍼스가 좁다보니까 인천전문대 캠퍼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리모델링비가 1,009억, 이 문제는 시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나서기 전에 인천시하고 인천대 간에 먼저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시하고 인천대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시간이 없어서 도화지구는 그 정도로 하고요. 동인천 재생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을 많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동인천 재생사업은 완전 포기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동인천역세권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체구역을 하나로 놓고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로 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혼합형 개발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주민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방향이 결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시에서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대체적인 방향은 도시계획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결합해서 일부는 시에서 역할하고 일부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방식을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사업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결정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정문제 때문에 촉진지구를 포기하고 도정법에 의한 민간개발식으로 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도…….
안병배위원
순전히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전면 매수해서 전면 개발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일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시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재정비촉진지구 틀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도 도시개발공사가 나서서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나의 사업구역을 크게 봐서 두 개로 구분하자는 얘기죠. 하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이 결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기반시설설계용역비 16억 아직 남아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계자께서 답변하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본부장이.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건축사업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기태
송기태건축사업본부장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정리했습니까?
기태
송기태건축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전체 틀을 유지해서 간다고 했는데 기반시설 설치하고 이런 용역을 미리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송기태건축사업본부장
사업방향이 결정되면요.
안병배위원
사업방향 말씀하셨는데요.
기태
송기태건축사업본부장
아직 사업방향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참여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저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우선 기반시설부터 용역 발주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특히 동인천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확실한 방향설정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큰 방향은 지금 전체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현재의 방침인데 그것을 지금 일부 동인천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사업하고 나머지 잔여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바꾸는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결론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나서 도시개발공사의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했던 공사채 발행문제를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으로 2조 6,300억 발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쓸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쓸 목적을 분명히 검단신도시 건설사업이라고 명기돼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초 목적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검단신도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보상부분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2조 6,300억을 써야 될 소요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미 도래해 있는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이미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 2조 6,300억원에 대해서는 검단1지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검단2지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검단1지구만 해당됩니다. 2지구는 아직 지구만 지정되어 있고…….
성만
이성만위원
지역만 확정이 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구만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토지 보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업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요. 그러면 1지구는 코앞에 다다른 시점인데 그러면 향후 목적 외 사용한 2조 2,722억원은 향후에 기간이 도래하는 게 어떻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공사채 발행하면 3년 만기, 4년 만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환기간은 그렇게 도래를 하고요. 기왕에 검단신도시 토지보상 목적으로 발행했는데 다른 용도로 썼으면, 실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당초 목적대로 검단신도시에 돈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투입하겠다고 돈은 빌려놓고 다른 데 썼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돈이 투입되는 시점이 언제 투입되는 것인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금년에 60%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내년에 나머지 40%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금년도 60%라고 하는 얘기는 10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 3,000억 목적 외 사용된 부분 빼놓고 별도의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검단신도시 쪽으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조 6,300억원 공사채로 발행했고 실제 승인받은 것은 3조 1,100억입니다. 그 중에서 4,800억을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 발행보류를, 발행 중단을 시켜놨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드려서 그 중에서 1,301억원을 우선 공사채 발행해서 쓸 수 있게끔 했고 지금 현재 발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검단신도시 보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까지 60%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2조 6,000억의 60%면 약 1조 5,000에 해당하는 돈인데 현재 목적 내에 사용한 것은 3,000억이고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조 2,000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토지보상채권을 발행해서 실제로는 그 액수만큼이 현금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양해해 주신다면 단지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단지사업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1지구의 총 보상금액은 3조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3조 중에서 LH가 50%, 도시개발공사가 50% 해서 약 1조 5,000억으로 현재 1지구는 토지보상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토지보상용 채권하고 현금으로 보상채권화 한 게 현재 약 9,4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추가로 500억 정도의 현금을 집행해야 되고요. 나머지 5,000억원은 내년에 보상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9,400억원이 오늘까지 투입이 됐다? 검단신도시에.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12월 중에 500억이 추가로 들어가네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목적 외 사용됐던 3,000억원을 제외한 약 6,400억원의 돈은 목적 외 사용하신 부분에서 수입을 얻어서 돈을 갚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채권을 마지막 발행해서 6,400억원을 마련한 건지, 6,400억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6,400억원은 내년에 예산이 서져있는 거죠. 내년에 보상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지금까지 9,400억원을 쓰셨다면서요, 검단신도시로.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목적 외 사용으로 3,000억원을 썼잖아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6,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6,4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그게 토지보상용 채권으로 발행된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채권으로 결국 6,400억원을 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12월에 50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 1조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1조 3,000억, 나머지 1조 3,000억의 부분이 내년 중에 도래할 것이다?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내년에 검단신도시1지구에 보상할 것은 총 우리가 50% 부담해서 1조 5,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5,000억만 검단신도시에 추가 보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토지보상비 5,000억하면 1조 5,000억이고 그 다음에 1조 1,000억에 대한 것은 개발비용입니다. 공사채 발행했을 때 2조 6,000억 발행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2조 6,000억,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토지보상이 전체 얼마입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이 있습니다. 1지구는 총 합쳐서 토지 보상이 1조 5,000억 되고요. 지장물 보상비가 5,000억 정도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실제 개발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나머지는 간선시설비라고 해서 지하철1호선, 2호선 또 각종 도로가 9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간선시설 비용이 2조 8,000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비로 우리가 채권발행을 승인받은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총 2조원에 대한 보상비하고 2조 8,000억에 대한 시설투자비 해서 약 5조의 사업규모이고 5조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조 6,300억원을 일단 발행해서 쓰고 향후에 5,000억원을 더 발행해서 공사비로 충당하고 자체자금 조달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신도시 사업구도는 일단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고 또 지장물 보상까지만 하면 공동주택지를 선수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채권발행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현재 3,000억을 토지 보상비로 썼고 그러면 향후에 또 채권을 발행해서 한 6,000억 정도 토지보상채권으로 해서 다시 또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한 1조 가까운 총 지장물 보상비가 2조원에 해당하니까 나머지 1조원에 대한 비용을 목적외사용으로 썼던 부분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충당해서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그 구조가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을 왔다갔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쓰니까 써야 될 돈을 미리 당겨서 쓴 것 아니에요.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써야 될 돈에 대한 소요시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년
김대년단지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소요시기에 맞춰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자금을 조달할 때 크게 한 가지 방법은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목적 외에 사용이 됐던 기존의 사업이 됐든 그것을 매각해서 현금화시켜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부분에서 회수를 해서 충당을 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벌였던 사업에서 현금흐름이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목적 외에 사용된 부분 중에 사실 단기간에 회수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영종하늘도시는 잠겨있는 상태고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묶여서 풀려가야 되니까 이것도 장기적인 것이고요. 영종 웰카운티 건설사업은 당장 이게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분양률이 10% 미만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요. 지금 가능한 부분이 송도5ㆍ7공구 웰카운티 건설사업이거나 또는 영종하늘도시 계약해지 반환금 이것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E4부지 호텔 건립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회수 가능하고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PF사업부터, 이 숭의운동장 아직 아파트 분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가 장기적이라고 보고 송도석산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송도3단지는 아파트 사업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보면 송도3단지 아파트사업 510억원하고 그 다음에 E4호텔부지 매각하는 것 254억원 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송도5ㆍ7공구 웰카운티 건설사업 3,345억이 아마 회수되면 회수될 가능성이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장기간으로 갇힐 것 같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에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아마 채권으로 상환하지 아니하면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금흐름에 대해서 각종 사업 플로차트를 놓고 지금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래서 공사채가 부채액 차입금액 자체가 내년, 내후년까지는 구조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들어올 돈보다도 나갈 돈이 더 많은 상태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시면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현금수입 예상과 현금지출에 대한 플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잠정적으로 2015년까지 잡아놓은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년에 한 6조 2,000억 정도, 내후년에 7조 3,000억 정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구조조정을 통해서 1조원 정도를 낮추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망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그 전망치는 해당되는 사업내용이 전부 나오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그냥 단순히 2011년 상반기 중에 5,000억 들어온다, 몇 천억 소요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5,000억이 들어오면 어떠한 사업에서 5,000억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다 명기가 되어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것까지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자료를 작성해서 이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계속적인 빚의 흐름으로 가지고 갈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부분도 사실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 플로 상황에서 한번 이해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시고 이런 현금흐름 관리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크게 현금흐름상 앞으로 수입으로 들어올 게 영종하늘도시 나머지 매각되면 매각대금 들어오는 게 거의 2조원 가까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나중에 검단신도시가 한 3조원 정도 선투입된 후에 2012년 말, 2013년쯤 되면 분양이 되어서 회수되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2012년까지는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간 전망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낮추고자 하는지에 관련되는 통계수치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영종하늘도시나 검단신도시가 어떻게 분양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미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계획서를 봐야 됩니다마는 자금흐름에 대한 비상계획까지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 목적외사용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요구 때문에 목적외사용이 더 가속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전반적인 경기 특히 건설경기 부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조기집행을 독려했었고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던 검단신도시 건설사업이 착수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자금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듭을 짓고요. 간단하게 단문형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기존에 있는 아파트 건설하던 것을 당장 보류하고 그 다음에 기존건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이나 또 벤처타운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 올 자금흐름적 차원에서 수지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일단 수지는 맞춰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제하에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당초 이렇게 바뀌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인천대 건물 짓고 한 돈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기간 지연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금융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공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얼마 정도 결손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체로 한 2,0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존치하기로 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쳐주느냐. 당초에 출자금액이 있고 지금 현재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개발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있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사업비를 서로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계획국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행정이 방만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공간을 더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2,000억을 못 받게 되고 시는 당장 지금 자기네들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 피는데 이 상황에서 2,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만들어줄지 그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2,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고요. 다만 그 외에 다른 고려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도심 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물량을 지금 쏟아내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일부 건물은 존치하고 일부분만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종합적으로 정비사업 고려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이나 시본청에서 하시라 그러고 사장님은 2,000억에 대한,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2,000억에 대한 것을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성만
이성만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정리할게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SPC 임원 보수현황,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누구를 선임했느냐는 부분보다는 선임한 사람이 책임의식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여기에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 중에서 여기 리포인천개발 대표이사 조셉창 이런 분들은 실제 오너 개념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오너 개념이니까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파산해 버리는, 그래서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회사나 대표이사가 되면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임명하는 절차보다는 책임자적 경영을 좀 확실히 하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장 한번 잘못했다가 온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일자리를 특정인에게 나누어주는 결과로밖에 의심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 활용 결정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초 준공일이 2015년 12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은 당겨야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기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하는 많은 조합 측에서도 반대가 엄청나게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난관과 또는 공사를 조기 집행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가정지구가 지금 3만 세대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3만호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아, 1만호죠? 1만 3,000호 정도 되죠. 그래서 가정지구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럴,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구월보금자리주택을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사장님, 이 부분은 지금 나온 것처럼 공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시급한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고집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지구가 기왕에 공정률이 한 5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것은 2013년이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검토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한 차례 검토를 했었고요. 시에서 관계자 모임 가운데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구월보금자리주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보다는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야기로는 개인적인 문서였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공문의 형식을 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왜 그것을 안 내놓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SPC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SPC가 총 몇 개죠?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연관된, 지금 14개? 14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5개라고도 볼 수가 있고 14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15개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숭의운동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AMC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보면 14개고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AMC까지 해서 그렇고요. 그렇죠. 어쨌든 한 사안으로 봐서는 14개인데 SPC에 대해서 요즘 많이 점검을 하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해야 될 SPC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한 반쯤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서 정리대상을 선정을 하셨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것을 발표하는 데는 무리가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돼서 한…….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주는 것 받아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게 아직 정리가, 저희가 시간을 한 두주 정도 내에…….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지금 제가 이 질의를 계속할 건데 여기에 보면 조직 및 인력 재정비해서 이행사항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주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구체적인 인원감축에 대한 내용도 담고 계시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 없이 그냥 얼마를 감축하라니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감축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신 있는 사장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임명권자인 시장이 사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사장님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SPC가 어떤 사업은 꼭 필요불가결하고 꼭 가야 될 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저번에 우리 증인 채택해서 할 때는 정말 심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하다가 함바집은 안 할 거냐라고 제가, 함바 SPC는 안 만들 거냐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인원을 여기 구체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조직 및 인력 재정비해서 당초에 우리 조직개편 하면서 그에 따른 인원도 조정하겠다고 담고 계시죠? 내용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SPC부터도 우선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고요. 대체적인 방향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개된 데서 이야기하기는 뭐하다라고 이렇게 이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확실히 정리되기 전에 발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 발표하시려고 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넉넉잡고 한 두 주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래요. 제가 오픈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도개공에서 그동안 과제별 세부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도개공에서 자구노력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관광공사와의, 이게 호텔 때문에 주로 이렇게 많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지금 관광공사도 남의 사정 봐줄 때가 아니야. 여기도 지금 다급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관광공사도 저희가 하버파크 호텔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관광공사 넘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받을 의향이 있냐. 몇 차례 문서를 보냈는데 받을 의향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데 이런 게 있을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혹시 세간에서 자꾸, 시선을 벗겨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본 위원이 광저우를 갔다 왔어요. 폐막식에 참석을 하느라고 갔다 왔는데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러면 호텔 수요가 엄청나게 있어야 될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고 느낀 게 아시안게임 지금 중국에서 20조가 들어갔다 뭐 어쨌다 그것에는 제가 별로 기가 안 죽었어요. 그네들이 갖고 있는 하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는 20조가 아니라 하드부분 때문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OCA 주관호텔이 가든호텔이에요. 객실이 2,000개예요. 과연 아시안게임 이대로 이 숙박, 이 시설 갖고 가능하겠냐라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축전도 있고 그러면서 호텔이 많이 필요했었고 우리 시 정부에 호텔이 많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장이 주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는 공기업의 성격에서 그것도 맞겠다라고 해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것이 마구 휘둘려지고 마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보는, 접근하는 시각은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옹호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서도 설령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시했다 하더라도 추후 운영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도시축전만 치르고 나서 그 호텔 부술 것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계속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잖아요. 당시 시대 상황에 필요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민간사업자가 호텔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해. 민간사업자가 하려면 거기다 카지노나 뭘 업어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호텔 사업.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때 추후 어떤 운영에 대한 것 이런 부분도 고민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안부 지적도 호텔이 불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목적과 기능에 이게 적합하냐 그런 지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하나는 E4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만 있어봐. 내가 도시개발공사 벗겨주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E4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측도 매입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그런데 다 E4호텔, 측도 같은 경우에도 매입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초단체에 이런 재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는데 E4호텔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저도. 이렇게 제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도.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분들 여기 지금 다 계시거든요, 사장님만 아니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느 누군가 지금 책임지고 그것은 이랬다고 정당성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 현실이 서글픕니다. 과연 도시개발공사 이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얘기가 잠깐 새 나갔는데, 그럼 SPC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인원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 아마 우리 앞에 사장님도 관심이 많겠고 나머지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감원계획도 갖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총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368명에서 362명으로 6명을 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0…….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68명에서 362명.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6명을 줄인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처가 없어진 데가 어디어디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처가 5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본부가 1개가 없어집니다. 본부는 지금 전략기획실하고 경영본부가 합쳐져서 기획조정실이 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이 6명, 이 부분은 민감하니까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정말 조직의 현실감이나 현장감 이런 것에서 해야 될 거예요. 단지 내가, 뭐 이런 것 있어. 내가 나이가 어쨌다 또 아니면 내가 무슨 조직에 줄이 없다 또 뭐 이런 식으로 걸러내지 말고 정말 나이 먹어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경륜이 있잖아, 연륜이 있잖아.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부분. 아, 그렇다고 또 혹시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옹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안 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고맙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저희가 전체 우리 공사의 인력 자체가 지나치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구조가 소위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하급직원에 비해서 상층부가 좀 지나치게 많은 구조로 돼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중복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층부 조직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경영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 결국 지휘부, 상층부 쪽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체 직원 수는 크게 줄이지 않고 상위직급을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 업무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공사의 일이 어떻게 해야 잘 추진될 것이냐 하는 그 기준, 유일한 기준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 지금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아주 모범적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주 지금 딱…….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직이나 인사는 정말 모범적으로 해야지 여기에 사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성과급도 아주 무척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모두가 다 아니,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은근히 거는 기대가 점점 기대치가 커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SPC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PF사업, PF사업이 좀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안 일어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PF사업이 일어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파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파이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드리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마인드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이 사업 자체로 보면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수익만 본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녹지 갖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쪽에. 아세요? 그것. 아니, 사장님, 아세요? 거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녹지 이렇게 공원 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가 지금 교통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차폐녹지 기능을 갖고 있는 데더라고요, 거기가.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주차장도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또 우리가 임대하는 신세계도 그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지 않아도 그 지역이 전부 다 지금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통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신세계가 또 증축해서 올라가는 것 있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확 또 따른다니까, 거기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심에 주차장을 만들면 오히려 교통이 더 복잡해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런 제안은 안 하냐는 얘기죠. 우리 건교에서는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녹지를 그 앞쪽으로 내밀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은 안 해. 그냥 편안하게만 하려고 한다고. 왜냐, 공원녹지과인가, 녹지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쉽게 사인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에이, 그것 안 해도 주어진 것만 갖고 먹지 뭐 이런 사고다 보니까 이게 전체 도시가 안 맞는 거야. 지금 교통공사에서 이쪽에 넘어가는 미관육교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해 놔도 걱정이라니까.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도시개발공사도 이런 것, 이 PF사업 뭔가 내놓고 뭐가 보여야지 PF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지금 있는 그림 갖고 이대로 돼 갖고서는 PF 만날 해도 안 한대. 상황이 반전되는 어떤 경기부양책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이것 죽었다 깨도 PF 안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제가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저분은 좀 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질의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볼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SPC 그것하고 인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직개편 그것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대신 이것은 아직 확정된 자료가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의원입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더 질의?
안병배위원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 주신 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80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시개발공사 강평에 앞서서 오전에 도시계획국 강평내용 중에 건의사항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를 인천 전지역으로 이렇게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검토한 결과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방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계획국 강평내용 중 다섯 번째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를 인천 전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도시계획국 강평내용 중에서 건의사항 다섯 째 개발제한구역 내는 인천 전 지역으로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연동하여 관리하고 검단신도시 공사채를 목적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만한 재정운영 사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모로우시티 사업비 정산과 관리기관 선정, 경영합리화 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도시개발공사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각종 SPC 구조조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수목적법인 즉, SPC의 임원 선정과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화지구 내 주민들의 가이주와 재정착을 적극 검토하고 사유지 점유자들의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셋째, 동인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조기가시화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연계하여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SPC 임원의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 정은 2010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