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IDC센터 부분의 여기 협약서를 보니까 경영평가를 매년 분기별로 9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년치 경영평가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진흥원장님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발언과 태도에 더 신중하시고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자료 중에 27쪽에 보면 창업성공 CEO 지원사업을 먼저 저희한테 한번 간담회 때 보고하셨죠?
지금 원장님께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14억원 선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로부터 돈을 받았나요?
내년도 예산이요?
올해 선 집행했으면 올해 끝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도 못 받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는 얼마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로 대체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입주보증금 가지고.
그러면 그 운영비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운영비 14억이라는 것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보증금은 예치를 해 놓은 돈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8억원인데 지금 14억은 선 집행해서 썼고 4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됐으면 올해 사업을 끝내지 못하잖아요?
네, 올해 안에서는 18억이 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 얘기이신가요?
아니, 원래 예산은 18억을 잡아서 그것으로 계상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예산에 맞춰서 했던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그러면 장난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 송도테크노파크하고 어떤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성공 CEO 지원사업을 제가 담당하는 부서장입니다. T/P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구분은 T/P에서는 BT 쪽하고 기계 외 메카트로닉스 중심으로 신청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IT하고 지식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성공 지원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700명을 선정할 때 저희가 500명 가까이 되고 T/P에서 200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집행 비율을 보면 저희가 8억, T/P에서 현재 4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211명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70명은 T/P쪽 소속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인원은 IT하고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 창업자로 돼 있어서 저희 쪽에서 현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14억은 전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낼 돈을 선 집행하신 건가요? T/P에서는 안 내놓고.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저희 쪽에서 8억이 나갔고 T/P에서 현재 4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집행을 하고 각자 내놓은 돈 가지고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총괄은 누가 하죠?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총괄은 지금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4단계 평가를 해서 현재 211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선정돼 있고?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그래서 이분들은 올 연말까지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 멘토제를 이용을 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창업을 유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은 내년에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기술창업 학교라든지 그리고 예비 기술자 창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중기청에서 5,000만원에서 3,500만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기존에 12명 창업자들 포함해서 21명이 창업 예정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계속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인천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이 아니고 전국 대상으로 실시하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실시했는데 초창기에 고용창출 및 창업유도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저희가 1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창업 성공률로 보면 한 3%가 되겠고요.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한 5~6%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더 보완해서 잘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올해 이 사업을 완료 짓고 종료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8억이 잡혔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없네요? 올해 사업 다 끝내고 나면 미리 선 집행하셨으니까 그것 갚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14억 가지고 쓰시고 4억은 안 쓰셨다면서요?
그러면 4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에 4억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을 더 쓸 것이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다고요?
올해 못 받은, 지급을 못 해서 선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먼저 간담회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추경에도, 이번에도 반영을 못 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은 진흥원이 조금 무능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 집행을 앞으로 하실 때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선 집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지금 김영분 위원님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뭐 사실 졸속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제가 졸속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대통령이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그것이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교육내용의 준비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것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 졸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의 행정처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연평도포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긴급 사태에서 지금 주거나 생활이나 여러 생존권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비상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의 문제가 정책의 사전 계획도 없이 대통령의 시ㆍ도지사 지시에서 한 마디로 인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사전 예산편성도 없이 사전 이 예비 창업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내용의 준비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정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였나요? 제가 왜 졸속이냐 이런 말씀을 묻는 이유, 이런 지시가 또 온다고 그러면 원장님 또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기 교육신청 하신 분들 무슨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받으셨죠?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교육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가 안 되고 예산도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앞으로도, 무슨 돈 쓰셨다고 그랬죠?
입주보증금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예비비처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인가요? 입주보증금에 관한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죠?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근거를 무슨 근거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입주보증금에 대한 관리나 운영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입주보증금이라면 말 그대로 거기 입주한 업체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기업회계를 공인회계사분한테 구하셨다고요? 그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졸속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이 준비, 이것이 삼성SDS가 혹시 온라인 교육으로 맡았나요? 어디죠? 이것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삼성SDS를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해서 삼성SDS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최저가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인천만 혹시 하셨나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삼성SDS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인천에서만 채택을 하신 건가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중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느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셨나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다른 지자체는 고용창출을 위한 다른 사업들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시행되고 나서 부산하고 몇 개 지자체에서 저희 쪽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했지만 부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여기 창업성공 CEO 사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당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목표는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홍보도 열심히 했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총 신청자는 759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렇게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고 무리하고 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한테 무슨 보너스 주듯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예정된 인원보다 적으니까 직원분들한테 참여할 인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라고 이런 것 시키셨잖아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아, 저희는 절대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없으셨어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실합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사실 있습니다. 전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참여자가 적어서 이 사업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직원들한테도 뭐 강제 할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되고 계획되지 않은 또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위에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거나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어야죠. 여태까지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게 다 그것 아닙니까? 위에 정책 결정자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공공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 공공업무 그것을 위해서 맡긴 또 그런 공익자로서의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또 한 분 한 분의 자연인으로서 스스로 존중된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용역한 여러 가지를 다 보면 대부분이 행사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것에 대한 위탁수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어떤 장기적인 미래비전이라든가 정책을 갖고 용역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일례로 보면 와이브로 기반 보안ㆍ인증기술 시험검증 과제라고 해서 모바일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이라고 5,600만원 주고 용역하셨죠?
실시간 자동차 영치업무 서비스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자동차 영치할 때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PDA로 했잖아요? PDA가 각 직원들에게 보급돼서 PDA로 바로 실시간으로 영치가 가능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용역을 5,600만원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각 구에 지금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PDA로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에 바로 조회를 해서 이 차량이 체납이 되어 있다, 체납이 안 되어 있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 지금 다시 5,600만원 주고 자동차 영치업무 서비스로 활용한다고 해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만큼 효율성이 나오나요?
네, 짧게 말씀하세요. ○U-city지원센터장 최순영 U-city지원센터 최순영 센터장입니다. 허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는 PD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PDA를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갈 때 DB에서 전부 다 관련된 자료를 PDA로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자동차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화라고 보기가 어렵고 현재 있는 시스템은 거의 반수동 상태의 시스템이라서…….
시에서 용역을 의뢰받은 건가요? 구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정보진흥원에서 하신 건가요? ○U-city지원센터장 최순영 이 담당 부서가 정보화담당관실인데요. 저희가 와이브로망 검증사업을 하면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와이브로망을 이용해 가지고 현 행정 업무 중에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자동차 영치업무였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대로 활용을 하냐. 활용이 안 되고 지금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겠지만요. 이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했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지금 용역비 대비해서 효율성이 나오냐. 그렇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동차 영치업무가 1년 365일 계속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징수를 하고 그때 징수가 안 되고 나서 한두 달이나 두세 달 지나서 그때 일시적인 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영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홈 아쿠아 그리드 서비스 개발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11년도까지 2개년 계획을 잡아서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방식이 이미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돼서 원격,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저거죠? 그러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원격으로 검침하는 것.
주요 핵심이요?
유수율 제고하고?
그런데 이 기술이 2003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잖아요?
지금 타지역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청도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사업 시행을.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2003년도에 케이블TV 전송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이 개발돼서 그 당시에 다섯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이미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예산군에서도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개발을 2010년하고 2011년에 걸쳐서 개발해서 이것을 보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참여기업을 보면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봤는데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인천에서 개발이 다 된 업체가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봤는데요. 굳이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기술 개발하는 용역에 다시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이러한 개발이 되어 있는 회사들 내지는 지금 충청도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하면 이런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각 가정에 보급을 해서 설치공사까지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까지 이미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특정업체를 어떻게 해라, 마라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천에 있는 업체인데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웹상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공사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하게 되면 나중에 발신기까지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발신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각 가정하고 서로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담 구멍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시민들과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발신기 막 달아버리고…….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벌써 도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거기는 선행한 업체나 기관 아니에요? 예산군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술창업 및 고용 활성화에서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26페이지에 보면 입주업체에 대해서 건강검진 실시를 해 주셨잖아요?
왜 건강검진 실시를 해 주신 거죠?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에 가입 안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 확인이 아니고요. 의료보험법상 정기검진을 안 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사업체나 개인한테 의무를 부여해 놨는데 굳이 여기서 단순지원 그 다음에 소비성, 일시성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시비 나간 것, 지금 여기서 시비 3,200만원을 봤을 때 입주기업 건강검진 실시 16개사 총 44명 이러면 당연히 건강검진한 것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건강검진을 한 거네요?
지금 하셨다면서요? 시비 지출을.
그러면 이 건강검진 실시한 것은 뭡니까? 16개사 44명은.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시죠.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기업지원부장 이종훈입니다. 이 건강검진 지원은 저희가 입주기업들을 지원할 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물질적으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주사들이 워낙 영세하지만 4대 보험에 의해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벤처기업 입장에서 1명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동시간을 많이 뺏겨버리면 그 벤처기업들이 개발하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차가 저희 쪽 진흥원으로 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X-ray검사라든가 건강검진에 관련된 검사를 저희 지원실의 공간을 대서 일괄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사업처럼 보여 질 수밖에 없고 또 시비가 3,200만원이 지출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입주기업 건강검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 누가 보더라도 지원한 예산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20명만 돼도, 10명만 돼도 병원에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면 다 와요.
알겠습니다. 항후에는 업무보고서 하실 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보고서도 작성하실 때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3,200만원이 운영위원회 개최한 것 다섯 번 그 다음 에 지적재산권 출원지원 공고한 것으로 3,200만원이 다 나간 겁니까? 예산이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하세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허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비에서 3,2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위촉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1명을 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명기를 해 주셔야지 저기가 되지. 그러면 3,200만원 중에서 인건비 2,000만원 빼면 나머지가 1,200만원이잖아요. 1,200만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창업활성화지원사업 가능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화점식의 사업들을 하지 마시고 어떤 한 특정사업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허인환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 더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 유념하시고 기업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이 경제통상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청년벤처타운 조성사업에 T/F팀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인천에서 BI사업, 창업보육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정보산업진흥원인데 원장님께서는 도화동에 있는 청년벤처타운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1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 이미 다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송도테크노파크에서도 이미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 이 사업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위치의 적절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벤처 집적단지로 하기는 위치가 적정하지가 않은 거죠?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셔서, 어차피 T/F팀에 들어 가셨으니까요. 그런 의견들을 좀 적절히 내셔서 일방적으로 방향이 진행되지 않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의견만 내지 마시고 부정적인 의견도 확실하다면 내셔서 사업방향이 바뀔 수 있게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존 기업들 지원도 사실 미진한 편인데 굳이 이것을 새로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실률도 높고, 다른 데도요. 그렇게 비어 있는데 굳이 거기다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여기가 남구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게 시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여기가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있는 거죠?
지금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우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꼭 IT분야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U-city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시장님 지시로 경제청에서 위탁받아서 U-city지원센터를 2월에 설립하셨죠?
그런데 경제청 주무과장이 새로 오면서 사업을 SPC에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네요?
맞죠?
이 결정과정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적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경제청과 진흥원간에 기관대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한 것인데 과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진흥원은 전혀 같이 들어가시지 않은 것인가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 사유를 들으셨나요? 왜 진흥원을 빼고 SPC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면 구체적 사유를 못 들으신 거네요?
이런 일들이 혹시 흔히 있는 일입니까? 기관 대 기관끼리 협약을 해 놓고서 지금 그래서 지원센터까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직원도 새로 뽑으셨죠?
어쨌든 1명을 충원, 어쨌든 뽑은 거죠? 1명을 충원했으면 뽑은 거죠. 직원까지 뽑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혹시 가능한 일인가요?
어쨌든 경제청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진행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직원이 총 현원 36명이신데 위촉직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총 46명인가요?
정 직원만 36명이고 위촉직이 10명?
위촉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을 말씀하신 거죠?
프로젝트가…….
이것이 보통 연 한 몇 명 정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가요? 위촉 직원 같은 경우는.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던데 위촉직 직원들 관리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지금 U-City 문제나 아니면 청년 CEO 사업인가요? 그 문제같이 기관 대 기관이 공문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들을 이렇게 일시에 뒤집어버리는 사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보산업진흥원이 유독 현재 2건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랑 같이 하실 때.
참 답답한데요. 이것이 어쨌든 산하기관으로써 시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의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 거네요? 산하기관이라서. 그렇죠?
지금 왜냐 하면 청년 벤처타운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흥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 위치 부적정성 이런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진행을 해라 하니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힘없는 산하기관으로써, 수장으로서 좀 힘드실 것 같고 앞으로 인천에 대한 그런 스타기업들 많이 발굴하셔서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드는 데 일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영수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는데 고생하십니다. 먼저 창업성공 CEO 관련해서 2010년 3월에 인천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죠?
그 공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인일회계법인 조동희 공인회계사께서, 재단법인에서 일방적으로 기업회계상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쓰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18억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했나요? 경제통상국으로. 경제통상국으로 예산편성 되는 거죠?
추경예산에 안 됐다면서요?
안 됐고?
그러면 그 18억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14억이었는데 4억 더 증액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인회계사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선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압니까? 집행부에서. 함부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선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으로 잘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대한민국 로봇대전 추진성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EBS를 통해서 아주 선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연간 몇 회나 행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연간 몇 번 주관하냐고요?
한번 해요?
예산은 4억?
거기에서 시상금으로 해서 2,62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EBS에 2010년 6월 11일부터 18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5분간 방영한 겁니까? 계속해서. 2010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55분간 방영했잖아요?
그러면 매일 55분간 방영했어요?
합쳐서 55분이에요? 아니면 매일 55분이에요?
그러면 몇 분씩 안 되네요?
얼마를 주는 거예요? 방송료.
2억씩이나 줘요?
나머지, 그러면 2억 주는 것이고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1억 7,000은 어디에 썼어요?
행사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이에요? 한번 한다면서요?
한번 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줘요?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역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장님. 그렇죠? 용역이라는 것은 그분들이야 많이 주면 좋아하죠. 그런데 4억 중에 시상금은 뭐 2,600만원밖에 안 되고 방송료가 2억이고 나머지 1억 7,000은 용역비인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참가자 연령들은 주로 어떻게 돼요? 학생들인가요?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많이 와요?
단체라 하면 무슨 학교 이름을 단체로 묶어서 오는지 아니면 그룹 단체로 오는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장님이 주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잘 몰라요? 다 입력했다가 물어보면 팍팍 나와야지.
총괄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셔.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이 기대효과가 얼마나 돼요?
2010년도에 약 900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팀이라고 그랬으면 1개 팀에 뭐 여러 명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몇 천 명 되겠네요?
1,100명이면 뭐 1개 팀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해외에도 참가하면 그 경비를 부담해 주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어디에 쓰냐 그랬으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보조도 해 주고 이것 구체적으로 딱딱 답이 나와야지.
그런 굵직한 단위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경비가 들어가고 등등 이런 중요한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시상금은 뭐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용역비라든지 방송료로 나가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이 4억 가지고 한번 하지 말고 쪼개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역사 교육장으로 강화군을 많이 찾잖아요. 보니까 의무적으로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곳에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역사의 고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많은 팀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행사하는 것보다는 쪼개서 전, 후반기로 해서 구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역사의 고장 강화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을 이렇게 딱 정해서 몇 명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눠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무조건 크게만 하고 싶어요? 몇 천 명 모아놓고?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한번 세분화 해서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하 여러 부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차질 없도록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진흥원에도 IDC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IDC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체 선정방법은 그 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를 보낼 때 경영평가를 2009년도 1회만 실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계속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증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업체선정이 1년 단위로 하셨나 본데 그러면 2009년은 경영평가를 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했냐고요.
그러면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기간도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1차, 2차에 걸쳐서, 1차 만들 때는 7억 몇 천, 2차 때도 2억 몇 천, 이전할 때도. 그리고 매분기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회사 숫자를 보니까 인천업체가 32개사 그리고 서울에서 23개사, 기타 지역 14개 해서 69개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억씩이나 넘게 투자를 하고 매달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이용회사는 69개인데 이런 정도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IDC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서버 숫자를, 랙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서버 숫자.
서버 숫자하고 랙 숫자.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IDC센터 가동률을 산출하게 돼 있는데 운영예산 분담 부분에 1번하고 2번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서 코로케이션으로 들어와 있는 것하고 자체 보유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자체 보유대수입니까?
여기에 자산 리스트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산 리스트에는 진흥원 소유 것하고 코로케이션으로 들어온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은 뭔지 전체적으로 IDC센터에 대한 자산 리스트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에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임대, 보니까 임대료는 보조를 하게 돼 있네요? 무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는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를 놓는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임대료를 만약 받는다라면.
백 얼마요?
그러면 여기 말고 또 3층인가 어디에 무슨 사무실 또 있다면서요? 그것은 임대료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아니, 이 운영회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도 임대료 받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받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IDC 전용선의 회선료, 전기료는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료요구를 할게요. 진흥원이 그 동안 장비구입비라든지 유지보수비로 투자되어져 있는 것을 연도별로 집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산 리스트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이용하는 것은 몇 십 개도 안 되는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 돈은 여기에 지금 몇 백만원, 내가 볼 때는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DC 전체에 대해서 종합 진단을 내려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자료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같은 평가항목이라도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평가인원도 한 사람, 너무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70점을 넘기게끔 되어져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점수하고는 너무 달라서 한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게끔 평가항목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점이 겨우 넘은 71점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종합 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나왔던 것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인일회계법인,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뭐 재단법인에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상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일반 뭐 회계상 그런 부분이고요. 이 정관에도 분명히 여기 있듯이 정관 보셨죠? 원장님.
네, 진흥원 정관에 보시면 제22조 사업계획과 예산에 분명하게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추정 손익예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가 첨부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시가 공문 지시한 것 여기에 보시면 이 날짜도 지금 3월 15일자로 돼 있는데 보면 제42회 이사회를 3월 25일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이 그 이전에 이런 사업계획의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관상 제42회 이사회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추진됐어야지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시가 있더라도 이런 내부 검토도 정해진 규정, 정관 이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그런 데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ITC페어 인천이 내년도 전액 삭감됐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이것 어느 위원이, 물어보면 안 되고 아무튼…….
잠깐만요. 국비가 7,000만원 내시가 됐나요?
작년에 보면 국비가 7,000, 시비가 6억 1,780만원인데 국비가 올해에도 같이 내시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 지금 돼 있냐 안 돼 있냐만 말씀하세요. 내년도 ITC페어에 국비가 내시돼 있냐고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그냥 간단하게 됐나 안 됐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모르세요?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제가 2009년도 사업을 보니까 용역비만 무려 31개 사업에 46억 9,184만 1,000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시고 용역을 준 것이 무려 31개 사업에 46억, 거의 47억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20억원 가까운 그런 용역사업으로 이렇게 줬고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이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들과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우리 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잘 수행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진흥원은 이 부분을 또 위탁을 주는 거죠? 상당수의 사업들을.
이 사업 중에서도 언론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개가 있으시고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이외에도 여러 언론사와 같이 하는 부분이고 뭐 대부분이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중으로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용역사와 또 하나는 여기와 대부분 후원이나 공동주최가 들어갔겠죠, 이런 언론사들이. 그러면서 아까 어느 방송은 전체 55분인데 2억원, 여기에는 이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당연히 포함됐을 것이고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로봇대전이나 ITC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가 인천시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고 알리는 뭐 과장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우리 인천 지역에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파급효과를 실질적으로 기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시 차원에서 각 실ㆍ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나 포럼이나 축제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하나의 통일적인 평가 기준표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어떤 통일적인 평가지표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고 이것이 예산편성 부서나 아니면 우리 의회 상임위의 어떤 임의적인 잣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인천의 현실이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평가지표나 기준이나 이것이 어떤 장점, 단점 또 이것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아니, 정보산업진흥원에 그런 표를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제가 다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없었죠?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ITC페어 이 사업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전국에서 유일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갖는 의미라든가 어떤 성과 그리고 거기에 예산투입이 적절했는지? 이 전체 예산 중에서 홍보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적절했는지 그런 보완내용들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식사 끝나고 강평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요. 혹시 다른 일정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시다면요.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영수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첫째, 창업성공 CEO지원사업을 계획 없이 졸속으로 시행함에 따라 예산 미확보로 입주보증금을 집행하는 등 추진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홈 아쿠아 그리드 서비스 개발 등 사업 추진시 기 개발시스템 벤치마킹 및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등 장기적인 판단 하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IDC센터를 이용하는 업체가 69개사로 소규모로 적자운영 상태인 바 업체 선정 방법 등을 진단 후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IDC센터의 자산리스트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첫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청년벤처타운 조성을 위해 T/F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위치 부적정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민국 로봇대전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개최하지 말고 강화 등 지역별로 순회하여 여러 차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곧이어 감사장을 정리한 후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