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ｏ 창원보건소 소관 ｏ 마산보건소 소관 ｏ 진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 성과, 2011년 운영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용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갑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갑련
조갑련위원
13페이지 밑에 우리 밀 확대재배가 되어있는데요. 계약재배를 어느 지역에,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건지, 위치와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기술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 확대재배는 저희들 통합전 마산 지구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올해 파종면적은 95헥타를 파종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창원 동읍 지역에 20헥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구 마산의 진북·진전 지역이 주 재배지로 되어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2010년 50헥타는 진북·진전 지역이고 2011년도 추가 계약재배 20헥타는 동읍지역이다 그죠?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동읍지역이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25헥타는 어디 갔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주가 마산지역에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거의 마산지역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계약재배가 되어있습니다. 합천에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덧붙여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내년도 되면 보리 정부수매가 취소가 됩니다. 없어지고 앞으로 농가에서 보리를 재배해도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소득차원에서 대체작물로써 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로는 밀이 내년도 수확분에 대해서 한포에 36,000원인데 보리는 29,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리보다도 소득이 훨씬 나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판매할 판로는 개척해 놓으셨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판매 때문에 합천에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하고 전체 양을 다 가지고 가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포에 36,000원이면 한포에 몇 키로 입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40키로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올해 파종분에 대해서 종자대, 제초제, 밑거름 비료를 전체 지원을 했는데 헥타당 38만원정도
삼동
박삼동위원
헥타당 38만원?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파종하는 데는 전량 지원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농가 주소하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소와 위치가 되어있는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산에 가고파쌀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산은 4만 5천 가마를 자체수매를 해서 동읍 RPC하고 계약도정을 해서 동읍 RPC가 판매를 하는 걸로 되어있었고, 그 다음 기존 창원시는 변동직불금을 받는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었고, 진해 지역은 비축미를 수매한 나머지 전량을 포대당 4천원 정도 돈을 주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통합 이후에 전체적인 농가를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기 가고파에 지원이 되고 했던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올해로써 끝을 내려고 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안 합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여기에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한 농가의 최소 면적은 얼마고 최대 면적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마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재배를 하는 농가는 마지기로 하면 400마지기 정도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최대?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동읍이나 대산 지역은 더 많은 면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400마지기면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8만평
삼동
박삼동위원
8만평이면 1헥타가 3천평이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약 2.5헥타 정도
삼동
박삼동위원
여기에도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싶거든요. 우리 위원회 의논을 해보겠지만, 지금 쭉 보면 지원이 되는 특화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지원되는 특수 작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재배하는 사람들 연고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쌀 농사부분은 벼농사를 짓는 전 농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소득 작물을 중심으로 시범 농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쌀겨농법단지 223헥타에서 300헥타로 업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1000제곱미터 짓는 분들은 놔두고라도 쌀겨농법단지를 223헥타에서 300헥타로 업 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다행히 창원 마산 진해 수매방법이 헥타르로 통일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고품질 쌀생산 농자재 지원금액을 대충 보니까 쌀생산 영농자재비가 12억이고 벼 상토매트가 7억입니다. 약 19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매트, 못자리 벼 육모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 모를 육모를 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남해나 이런데 보면 일반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서 모 보내기 운동으로 싸게 공급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위 육모공장을 각 읍면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협과 제휴를 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 농민이, 예를 들어서 모판 하나에 3천원이면 1,500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농촌에서 벼농사를 지으면 못자리입니다. 다른 것은 기계로 하는데 못자리 이것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또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계속적으로 쌀 생산을 할 수 있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농가와 의논을 해 가지고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우리 농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견학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고 앞으로 농정시책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친농산물, 친환경 안 붙는 데가 없습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흙만 살리면, 흙만 산다면 재배하는 어떤 작목도 다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니까 토양종합검사실이 있던데 토양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건가 말씀해주십시오.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관행법이, 위에 어른들이 비료 해 온 그대로를 보고 답습해서 지금까지 시비를 해 온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증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그 필지의 토양들을 저희들이 직접 떠와가지고 그것을 검증해서 그 속에서는 주로 8개 원소를 분석을 하는데 작물이 주로 필요로 하는 8개 원소가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전량은 다 못하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양은 시비에서 제외시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더 주고 하는 시비처방서를 매년 발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인력의 한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농민 스스로가 자기 필지 것을 떠 와 가지고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농민 스스로 아직 거기까지 인식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매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토양의 중요성은 누가 봐도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직접 떠와서 검사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강제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확보도 시료비용이 800만원인가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토양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지원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계획을 더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금방 토양개량제 이걸 한다면 그럼 농민이 직접 떠와서 의뢰를 하면 무료로 검증을 다 해 주는 겁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토양이 오염되었다 그러면 개선을 하기 위한 지원책은 마련되어있는지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오염정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과 과함을 검증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이미 국비를 일부 지원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못한다면 농민들이 가져오면 해 줄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매년 계속은 못 해주고 지역단위로 정해 가면서 3년 1주기 정도로 돌아가면서 검증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3페이지 마치고, 14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육성 멜론 명품화 단지조성 1개단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사실은 생소한 부분이라서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과수·화훼시설 현대화 사업도 15억 4,4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시설이 되어있기에 지원이 되는지도 보고 싶고요. 그 다음 새소득작목 시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을 좀더 저희들하고 현장확인을 한번 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한 번 더 자세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현장견학도 한번 가지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소장님, 14페이지에 전체 예산규모 자체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부기가 달려있습니까? 이 규모대로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의 예상목표인데, 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일부 예산 확보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여기에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경제복지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한번씩 하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국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의회에 오면 위원님들 찾아서 설명을 다 합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례적으로 지원되어왔던 분야가 많고 특히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산서가 21일날 오면 그 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공무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제안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농업기술센터는 무조건 예산통과 시켜준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설명이 없으면, 그럼 결론적으로 농민들 손핸데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올해만 특별하게 급격히 증액된 예산 이런 분야가 아니고 연례적으로 지원되던 분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설명 좀 하십시오. 마산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마산기술센터 직원들 얼굴도 모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얼마가 되어있다는 것을 15억 4,400만원이 현대화 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국비는 얼마가 내시되어있고, 적게 되었다, 많이 되었다, 확보가 다 안 되었다는 이걸 소장님,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 답변하십시오. 15억 4,400만원에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지금현재 과수, 화훼시설 2개 분야에 15억 4,400만원은 국도비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내시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삼동
박삼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내시가 되어있는 것은 전체, 의미대로 무조건 삭감입니다.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비만 확보하고 국도비가 안 와서 시비만 넣어서 했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다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시된 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는 내시가 되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안 내려온 부분들 비일비재 합니다. 반드시 내려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만약에 우리 시비만 해 가지고 안 되는 걸 찾아보라고 서면질문 드려볼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엄청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4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채소재배면적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마늘이 비싸서 혹시 내년에 마늘을 많이 심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 왜냐 하면 여태까지 보면 작년에 잘 되었으면 올해 심어서 너무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재배 면적을 확충시킨다고 해서 늘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물을 어떤 걸 선택하는 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이러한 추진을 하실 때에 면적이 많아져서 과잉생산이 되고 또 오히려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소득이 감소될까봐 우려가 되니까, 면적의 확충이 문제가 아니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작물을 더욱더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면밀히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농민들 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단감 품종개량을 ‘부유’에서 ‘태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수확시기 때문에 품종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태추가 품질이고 모든 면에서 좋아서 그런 겁니까? 여기 혹시 단감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장님이 하시든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창원단감의 거의 90% 이상이 부유 위주로 단감이 재배되고 있어서 부유는 만생종이고 또 특히 너무 늦게 수확을 하게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고 또 한꺼번에 출하됨으로 인해서 가격폭락 사태도 겪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확시기를 전반적으로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골고루 수확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특히 조생종 중에서는 태추 종이 인기도 있고 가격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파악되어서, 지금 심는 것은 조생종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의미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올해 단감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마지막 집계된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창원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유가 만생종이지만 10년 전만해도 한11월 10일 정도 되면 거의 수확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물론 기후가 좀 따뜻해 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대과 위주로 키우다보니까 영양제를 과잉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확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너무 대과 위주로 가다보니까 영양제라든지 질소비료를 많이 주니까 수확기가 늦어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판단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농가재해보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저지대는 부유라도 수확시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6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원 소싸움 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11회였고 내년에는 12회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면 10회 대회에 비해서 무려 인원동원이 10배나 증가되었다는 말이죠. 지역축제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10배씩이나 증가된 요인이 있을 거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홍보를 잘했다든지 지자체의 지원을 잘 받았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단 인원적으로 볼 때 10배 정도 외형적으로 그런 대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개최장소의 문제였습니다. 10회까지는 대산면 일동리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소위 말하면 관객들이 관람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광지인 북면 마금산 온천에서 개최하니까 주민들이 목욕도 즐길겸 소싸움대회도 관람을 하게 되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관람인원이 급증을 한 주요인이 그거였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소싸움 대회 관련해서 올해 11회 했잖아요. 이 관련한 평가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10회 대회 비교해서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자체평가 한 게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설명하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서 10회 대회는 어디서 개최했는데 10회 대회하고 11회 대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제 전화기에도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그에 따른 예방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안동에서 어제 2농가에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의 경계단계가 최초 외국에서 발생할 때는 관심단계, 국내에서 발생할 때는 주의단계, 인근 시군에서 발생할 때는 경계단계, 최고로 심각할 때는 심각단계 이렇게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은 두 번째 단계인 주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단계에 적합한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우리 시 관내에 21개 방제단이 있는데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주2회 방제를 하고 평소에는 월1회 방제하는데 주2회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자체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고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체방역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주의단계에 적합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시 관내에는 구제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소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제역이 소멸될 때까지, 실제 다른 예찰단이 있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예찰활동,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고속도로 입구나 이런 데를 보면 소독조를 해서 예방한다고 초소를 준비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에는 정말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해양배출 제로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현재 웅남동에 있는 분뇨처리장 그 부분에 처리를 하려고 환경미화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꼭 2011년 연말에는 시험가동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저기는 관리부서, 단속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감각이 부족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꼭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추가로, 거기에 처리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삼동
박삼동위원
담당자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웅남동에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완료되게 되어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거기 당해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홀딩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지금 거기 당해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싸일리지 지원확대가 3억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 농가에서 청보리나 호밀을 심어서 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더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창원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에서는 4천톤 해서 약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몇 농가가 되어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농가는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싸일리지를 섬유질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냐고요. 싸일리지를 만드는 농가가, 혹시나 지도하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담당 계장 안 왔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오늘 도에 구제역 회의 때문에
상석
이상석위원장
회의 갔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회의에 갔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은 안 가도 됩니까? 괜히 국회에서 국방장관 잡은 것처럼 신문에 나올라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니, 책임자가 가야 될 것 같으면 얘기하고 가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 사육현황에 보면 한우, 육우 이렇죠? “한육우”가 아니고 점찍어서 한우, 육우 이렇죠? 점찍어야 되는 것 맞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한우하고 육우나 젖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싸일리지 제초를 만들고 있는 농가가 어딘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리고 창원 민속 소싸움 대회 이 부분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규모가 창원이 최고 크고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10배의 관광객이 늘어났고 정말 올해 소싸움 대회에 가보니까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참석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17페이지, 예,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원예생산단지 수출규격품 생산기반 조성인데 이게 품목별입니까? 지역별입니까? 그리고 수출물류센터 시설장비보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품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기술지도과장입니다. 원예생산단지 수출규격품 생산기반조성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마산국화, 마산가고파, 마산대평파프리카 농단에 지원을 할 계획인데 내용은 환경제어시설하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양액시설, 자동개폐시설 등 8개 분야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창원농업정책과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출농단 사업으로 16억이 가내시로 확보되어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국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국비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전액 국비요?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물론 시비 부담이 있는데 그럼 이게 기반조성이 파프리카·국화, 진동·진전 그쪽에 유리온실입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유리온실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밑에 수출물류센터 시설장비 보완 이것은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이것은 마산 합포구청 뒤편에 일부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도비사업으로 신축이 되어서 현재는 경남무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임대료를 월 수출 총 금액의 5/1000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받아들인 것이 1,8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물류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거기 들어가는 시설장비를 보완한다 이거죠?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원예생산단지 수출규격품 생산기반 조성하고 수출물류센터 시설장비 보완하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은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이것도 경남무역 수출물류센터를 활용하는 수출품을 출하하는 농가가 수출품을 낼 때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구 마산 쪽에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7쪽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만에 나오는지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의뢰해 가지고 한달 정도 걸립니다. 수출을 하기 한달 전에 샘플을 채취해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 수출하기 전까지 나와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수출물량이 모이면 수출할 제품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하는 줄, 그러면 수출하는 그 기간하고 어떻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수출할 물품이 주로 안전성 검사라는 게 저희 마산 지역은 파프리카를 하거든요. 한달 전에 농산물검사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수출하기 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느냐 하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얘기를 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먹는 게, 그러면 도매시장에 나온 제품이 검사의뢰 들어가고 나서 한달 뒤에 결과가 나오면 일단 소비자들은 다 먹고 나서, 뱃속에서 소화 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무슨 소용있냐, 그 이후에 다른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출하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제재는 가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제품에 농약이라든지 뭐가 많이 있는 물질을 먹고 나서 그것은 사후 약방문 식인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랬는데,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달이 안 걸리고 짧게 걸리는 그런 검사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자체적으로 검사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프리카 수출은 1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항목이 많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는 3일만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쭈어 봤는데,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수확하기 한달 전에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클레임이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보완조치를 합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한달 전에 한다는 것은 한달 이후에, 검사를 의뢰한 이후에는 클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10회 동안 하면서 그렇다 그죠?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클레임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그죠?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그것은 농가에서 인식이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한달 전에 해 놓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설령 급한 상황 속에서 작황이 안 좋아지면 농약을 쳐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주 완전 철저한 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심재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2개 농가가 있는데 이게 단감은 몇 가구고, 파프리카는 몇 가구, 국화는 몇 가구입니까? 이것은 업체별로 하는 거죠? 농가가 아니고? 12개 중에 단감은 몇 군데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품목은 파프리카, 단감, 국화, 기타 작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10업체입니다. 농가 수는
삼동
박삼동위원
12개 농단에 10개 업체로 되어있는데 단감이 몇 개 농단이고 파프리카, 국화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있는지 모르십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파프리카, 단감 등 여러 가지 품목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12개 농단에 10개 업체에 10억 8,80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업체는 안 되어있어도 여기 업체는 단감이 어떤 집에 어떤 업체에 몇 개 업체가 되어있고 이것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어있으면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참고로 마산 지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예.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에 파프리카는 2개 농단이 있는데 대평수출농단하고 진전에 있는 가고파수출농단이 있는데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11개 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해봐야 제대로 안 되고 답변을 마산만 하면 그러니까, 소장님,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으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어린이 생태체험 농심교육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생 3천명, 푸른교실 생명농업학교 운영 초등학교 5개교가 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또 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생태체험 농심교육이라고, 그러니까 20페이지에 있는 것과 18페이지에 있는 것이 같은 사업은 아니죠? 같은 사업입니까? 사업명은 다른데 초등학교 5개교가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럼 20페이지에 가서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18페이지에 꿈나무 농업배움터 여기는 농장견학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비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기술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마산기술지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산지역 관내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마산기술지도과에 와 가지고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개발시설포 라고 있습니다. 작물을 키우는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화초를 심고 키우고 있는 작물들을 견학하고 떡치기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산호초등학교와 내서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실내정화식물을 배부를 해서 학생들 정서가 함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기정화 식물을 그냥 분양을 해 주는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분양도 하고 우리가 가서 심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경비를 따로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예산이 책정되어있겠네요?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초등학교 5개교를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심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18페이지에 있는 것이 방금 간사님 말씀처럼 20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기는 한데요, 애들한테 쌀이 어디서 나냐고 물으면 벼나무에서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자랄 때도 도시생활을 하다보니까 농촌에서 쌀이 어떻게 자라고 다른 채소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몰랐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 숙제 때문에 직접 논에 가서 모내기 하는 이런 것들을 저도 그때 가서야 보고 배우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생태체험교육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도시생태 농업육성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 농협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상자에다가 텃밭을 가꿀 수 있게끔 나누어주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가면서 자연과 함께 친환경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생활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 교육학습텃밭 같은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나 유치원생 3천명 대상뿐만 아니라 좀 널리 많이 보급이 되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아마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그런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8페이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농상생 녹색농촌 생활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사업개요에 마을공동 개선사업, 개별농가 지원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현황, 예를 들자면 위치, 가구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회에 한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9페이지 없으시면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자원개발을 통한 관광농업의 활성화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추진계획 세 번째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및 귀농지원사업 이라고 있는데 이 2개 분야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및 귀농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장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할 것이고 그린투어 창원은 저희가 도시민들을 모아서 농촌지역의 체험마을에 투어를 시키는 것이고 주말농장은 체험마을에서 주말농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2개 마을에 600세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교육은 귀농할 희망농가들을 받아서 저희가 농가 빈집 수리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확정되어있지 않다 그죠? 예산은 본 예산에 되어있습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국도비, 국비보조도 있고 저희 자체 사업비도 있고
삼동
박삼동위원
2,800만원인데 국도비 지원이 있고요?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지금 귀농인 교육은 국비가 항상 내시가 내려와서 올해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농가당 500만원씩 해야 되는데 지금 8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몇 개 분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위치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의 질문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 창원 녹색교육 강화 여기도 보면 10개 초등학교 학교내 텃밭 조성 이렇게 있는데 10개 초등학교가 혹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내 텃밭 조성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가꾸는 것을 지도하는 건지 그게 무척 궁급합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기술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학교의 화단이라든지 여비지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조그마한 소규모의 텃밭을 만드는데 필요한 씨앗이라든지 비료, 소형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학교는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그럴 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만약에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면 10개 학교로 선정을 해서 하실 겁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10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복지농촌 구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농촌지역 다문화 가족지원 및 상담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혹시 다문화 가정 지원하는 게 농업기술센터 말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걸 아시죠?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예, 다문화 가족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자기 가족들을 외출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한글교실을 하고 있고요. 영농교육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저희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상, 그래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요리교육, 예절교육, 비즈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런데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를 신규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방문교육사업이라든가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사업이나 사랑방운영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면 너무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제가 잠시 들을 얘기도 있지만 어디에서 어떤 걸 더 잘해주는가 이런 걸 바라보고만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전한다든가 한글교육은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지원들이 혹시 여러 과에서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지원하실 때 중복지원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또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족들은 여성가족회관이나 교육에 잘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남편분이나 이웃의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시고 나왔다가 모시고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교육하는 것과 같이 이중으로 수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마산하고 해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농촌지역에, 이상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이래 가지고 968호에 19억 4,5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 이 말이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가입한 농가도 있을 거고 아직 가입 안한 농가도 있을 걸로 아는데, 가입대상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구 창원 마산 진해에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한 농가가 2009년도에는 811농가입니다. 금년도는 현재 1,018농가가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가입된 농가 수를 말한 게 아니고 이런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한 농가가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가입대상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웅
김태웅위원
예.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있습니다.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귤, 이렇게 7품목만 한정이 되어있는데 재배 농가를 아주 정밀적으로 다 조사를 하지는
태웅
김태웅위원
강제가입은 아니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제가입은 절대 아닙니다. 지원이 많이 되고 개인부담은 20%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들이 절대로 강제로 가입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거고 본인부담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인부담 20%고
태웅
김태웅위원
품목은 7개 품목이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본인 부담은 20%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 위에 보면 농가소득 보전지원 해 가지고 쌀소득 직접지불제 등 3개 분야 해 놨는데 쌀소득 직접지불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3개 분야는 어떤 건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3개 분야는 쌀소득 직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의 사업목적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과 토지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써 농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 창원지역에서는 동읍 봉산리와 북면 월계리가 되겠습니다. 지급 요건은 농지관리 의무라든가 마을공동기금조성 필수적 이행과 마을활성화 실천의무 중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있고 지급 최소면적이 0.1헥타 이상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업직접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 도모 및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급한도와 면적은 0.1헥타에서 5헥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친환경기금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어렵다 그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참 어려운데 그 관련자료, 쌀소득은 신문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알겠는데 말씀하신 2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중에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농촌지역에 보통 결혼해서 오신 이민자들을 보시면 생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농촌지역에 적응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상담실 운영이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농촌 다문화 가정 상담실은 2010년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글교육을 맡아서 하는 그 팀에서 상담실에 상주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는 평소에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급하면 자기 남편 찾는 것 보다 그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그래서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어 가지고 2010년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고 또 다문화 가족들 중에서 한글 초급을 이수한 중급과정의 사람들도 와서 같이 전화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장소는 도계동의 농업인회관 3층에 자그만한 코너에 임대해서 상담센터를 올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전문가 분들은 아니시다 그죠?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은 사회복지사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이수하신 선생님들이 4,5명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일단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실 때 물론 한글이나 생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어려움들이 실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곳과 연관해서 연계하는 내용들로 직접적으로 상담도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심재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얼마만큼 조성되어있고, 구 창원, 마산, 진해 합해서 각자 얼마씩 출연이 되어서 현재 얼마만큼 조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발전기금을 운영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자료를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구 창원시에서 2003년도부터 조성이 되었고 구 진해시는 2003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으며 7월 1일 통합과 동시에 구 창원시에서는 92억 정도고, 진해시에서 30억 정도해서 지금 122억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 전에는 100억이 목표였는데 통합을 하면서 150억원이 조성되어야 지금 하고 있는 조례상의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1억 5천을 확보를 했었고 결산추경에 2억을 일단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발전기금은 농업인들의 시설분야와 운영자금 분야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으며 또 개인하고 단체에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융자는 저희가 기금을 농협에 예치를 해 놓고 농업인들이 융자를 해 가는 돈은 농협 돈으로 하면서 농협의 신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치한 이자에서 농업인들이 융자해 가는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데 농가는 2%를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연간 30억 정도 융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가도 이자차액 분야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또 예치한 금액의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가 지금은 연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액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금조례에 관해서 내일 저희가 제안설명을 하는 날 더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2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농가가 예를 들면 2009년, 2010년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농가소득 보전지원에 보면 쌀소득 직접직불제 등 3개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경관직불제를 아십니까? 경관직불제, 21페이지,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쌀소득 직접지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하고 친환경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 성실의 경관직불제는 저희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직불제는 휴경지나 그 주변에 경작을 하기 힘든 부분에다가 메밀이나 코스모스 이런 것을 식재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건데 보조금액이 미미해서 저희 지역은 확대되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가장 좋은 게 하동의 북창 코스모스 축제가 경관직불제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럼 쌀소득 직접직불제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정상적인 논이 아니거나 정상적으로 논에 재배하기 힘든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직불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21페이지를 마치고 22페이지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꽃길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에,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연간 생산에 보면 60여종 7천본 국화, 튤립, 유채, 메리골드가 있는데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700만본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 그렇네요. 700만 송이라 해야 됩니까? 700만 본이라 해야 됩니까? 본이 되겠다 그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난간이나 다리에 보면 축 늘어진 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꽃 이름이 뭡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샤피니아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샤피니아, 이것은 어느 정도 갑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기술지도과장입니다. 마산지역에서는 2,100미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는 시기가 4월 중순에서 심기 시작하면 12월 서리가 오기 전까지 길게 갑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자동관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자동관수를 하면서 양액 비료를 그대로 보충을 하게 되면 물이 들어감과 동시에 비료가 그대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오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구 마산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되어있는데 창원으로 들어오면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걸 확대보급 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기존 마산지역은 현 수준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루팩이라고 해서 규격이 60센티 정도 되는 보자기가 전부 다 놓여 있습니다. 60센티 규격하나에 꽃이 6본씩 놓여지는데 그 규격하나에 11,000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단가가 많이 듭니다. 특히 신설하려면 시스템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치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네요. 여기에 도시꽃길 조성되어있는 이 부분에 ‘찾고 싶은 테마 꽃동산 조성’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창원기술보급과장입니다.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창원병원 옆이나 주남저수지, 반계지구는 저희 창원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덕만과 해운교육사령부는 진해기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기존 시설들입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나머지 3개, 8개소라 했는데 3개는 어딥니까? 여기 8개소라 되어있는데 5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나머지 3개소는 어딘가 싶어서요.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그것들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창원터미널 옆이라든지 곳곳에 조금씩 있는 것들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마산 쪽에는 없습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마산 쪽에는 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마산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은 공간이 넓다보니까 다리 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실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추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꽃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 난간을 보면 구 마산지역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창원으로 오거나 진해로 가거나 하면 그게 없거든요. 이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봉암다리라든지 진해를 가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그러면 마산에서 본 꽃길이 진해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해야 아름다운 도시꽃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찾고 싶은 테마 꽃동산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점차적으로 샤피니아 꽃 난간 같은 것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데 다른 부분들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소장님, 정말 이것은 도시꽃길, 특히 난간 샤피니아 같은 경우는 마산 어딜 가나 굉장히 아름답게, 4월부터 11월까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봉암다리부터라든지 아니면, 물론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겠지만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셔서 하나 된 창원시, 하나 된 도시꽃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22페이지 질문 더 없으시면 23페이지 넘어갑니다. 2011년 가고파 국화축제 작품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가고파 국화축제가 이전에 돝섬에서 하다가 장소변경을 해서 이번에 항만청 자리에 했습니다. 했는데 시작되는 개막식 전야때 우리 소관 위원들이 다 가서 봤을 때는 규모로 보나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기간이 우리 해외연수기간에 걸려서 마치는 날 와서 그 과정을 못 봤습니다. 이번에 옮기고 나서 첫해였는데 평가는 어땠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기술지도과장입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습니다. 저희들 분야는 꽃을 심고 관리하는 분야였는데 돝섬에서 할 때보다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과는 관광과에서 추산한 것을 보면 전체 관광객 수가 135만이었고 지역경제에 미친 시너지 효과는 324억으로 추산을 해 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어려움은 원래 항만시설을 운영하고 그 항만시설 위에 화단 조성을 한 분야가 철도가 놓여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당시에 협약을 하기로 철도를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우리가 만든 흙을 철거를 하고 철도를 원상복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축제 꽃을 재배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의 어려움은 국화축제를 전국적으로 경쟁하다시피 한 20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꽃을 키우는 기능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상용으로 꽃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것이 참 아쉽고 또 하나는 고정장소가 있으면 고정장소에 계속 발전적인 디자인을 만들든지 디스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국화축제는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여 군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전라도나 다른 데 가봤을 때 작품성이 있는 국화재배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이상 못 봤습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런 차원이라면 모두에 말했듯이 품격 높고 차별화 된 국화작품 생산으로 전국 최고의 축제장을 연출하고 있는 것 맞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계속 대표축제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소문제, 인력문제, 그럼 먼저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인력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인력,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그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한 5명 정도 있어야 작품을 계속 다뤄가지고 연차적으로 기술을 숙련시켜서 더 나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런 것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키우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축제관리는 다른 데서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이, 축제가 10여 일간하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할 때 섬에 있을 때 하고 달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일 남짓 축제기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수거를 해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걸 꽃이 지기 전까지 그대로 놔 둬 가지고 꽃길이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한 마산시민들한테 충분히 장소제공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샤피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다시피 구 마산시민들은 꽃구경을 참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샤피니아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입장인데 처음에 샤피니아도 수출정문 쪽으로 조성이 되었을 때 마산 시민들이 그게 생화가 아니고 조화인줄 알고 가서 확인한 적도 있었을 만큼 꽃에 대해서 많이 목말라하던 지역이 마산입니다. 그러고 또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준비했던 국화공원을, 축제가 지난 그 공원을 단 시일 내에 철거하는 걸 보고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부서가 틀리지만 제가 아쉬웠다는 말씀 외에 다음에 재차 계속 해 나갈 거니까 계속 보전을 해서 꽃이 질 때까지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농가소득 지원과 가고파 국화축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올해 국화축제를 하는 동안 작품을 재배하는 예산이 3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농가에 직접계약재배 한 것이 2억 3,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소득은 농가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국화축제가 통합 창원시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어렵지만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페이지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넘어가서 또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시화나 시목이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시화는 벚꽃으로 정해졌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시목은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목은 소나무
삼동
박삼동위원
소나무로 정해졌어요? 그럼 시조는 괭이갈매기 그대로 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조는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아니, 같이 정했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괭이갈매기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시조는 괭이갈매기로 정해졌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점과 대책에 고정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소장님, 제안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어떤 걸 말했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때 공식적으로 제가 정식으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국화축제때 그런 운을 슬쩍 띄웠습니다. 만날재라든지 이런데다가 고정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운을 띄워보니까 윗분들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인 호응을 갖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제가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실질적으로 국화를 키우는 곳은 농업기술센터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랑치는 사람 따로 있고 가재 잡는 사람 따로 있다 말입니다. 청소는 우리가 하고 키우는 것도 우리가 키우고 보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라도 제안을 해서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는 용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날재 올라가면 마창대교 뿐만 아니고 가고파의 정취를 그대로 누구나 보면 ‘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치에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용 인력도 줄 것이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이제 21세기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문신 생가도 복원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해안선을 끼고 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합 창원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산항 보다는 진해항이 더 좋다고 가보고 솔직하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한다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덜 들기 위해서 농업직들의 힘이 덜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언제든지 거기는 연중 올라가서 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결산추경에 남는 돈이나 내년 추경이라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수 있는 제안을 해 봐라,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게 고생을 하고 진급하는 것도 없지만 물론 보람은 있지만 알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상 국화축제장을 고정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보하고 싶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로서 선뜻 안을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정축제장 확보와 무기계약직 4명인데 고정축제장을 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덜 들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고정장소 30만평 정도를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비라도 고정장소가 어디가 좋은지 한번 올려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집행부가 필요로 하면 아무리 어렵더라 해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용역비 올려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물거품처럼 사라진 돈이 아마 수십억 정도가 될 겁니다. 통합이 되면서 당장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걸 봐서라도 미래지향적인 것은 해야 된다, 그럼 저희들이 뒷받침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안 하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다는 건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어째서 안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대책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23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김윤희 위원님과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정된 축제장소를 중장기적인 걸로 해서 용역보고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장소를 이동하는데, 국화를 재배하는데, 철거하는데 드는 경비가 절약되면서 장기적 입장에서는 우리 가고파 축제를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일심단결해서 이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인지를 다 하고 해결해 보자 하는 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축제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가고파 국화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화를 재배하는 것은 기술센터고 이걸 진행하고 기획하고 하는 데는 다른 부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원화 되어있으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기술지도과장입니다. 이 행사가 너무 방대한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꽃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약 23개 부서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걸 우리 기술지도과에서 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폐막식하고 나서 3일인가 지나서 용머리를 바로 철거하는 것을 보고 애착을 가지고 국화를 키운 사람이라면 저렇게 금방 철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올해 이루어졌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를 11월 7일 마치고 나서도 꽃의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점은 그에 대한 경비 문제, 만약에 부두를 개방해 놨을 때 일반인이 들어와서 사고를 낸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용이 쓰러진 것은 다행스럽게도 국화축제를 마치고 난 뒷날 저녁에 바람에 세게 불어서 저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마치고 나니까 인근 시민들이 오셔서 꽃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가져가버리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계속 보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빨리 마치고 좋은 작품들은 합포구청에 그 뒷날 가져가서 지금도 꽃이 살아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바람에 의해 그랬다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 좋은 꽃들을 시민들이 꽃이 너무 좋아서 갖고 가는데 심리적으로 꽃 도둑도 도둑입니다. 그런데 불안한지 굉장히 급하게 갖고 가는 모습도 보고 어떤 분은 차를 대 놓고 몇 개씩 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소액이라도 500원이나 천원이라도 지불을 하고 갖고 가서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했으면 낫지 않을까, 저걸 도둑질 하는 마음으로 예쁜 꽃을 급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모양새라든가 뒷마무리에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화분에 심어져 있는 꽃의 80%는 시민들이 가져가셨고,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에서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24페이지 월드체리랜드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조과장님한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월드체리랜드 해 놨는데 체리가 벚꽃이라는 뜻이죠?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국화는 영어로 뭡니까? 체리가 벚꽃이라는 것은 아는데 국화는 뭡니까? 영어로요.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국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잘 모르겠지요? 사실 체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요즘 글로벌 시대라 해 가지고 영어를 써야 마치 명품도시가 되는 것처럼 해서, 월드체리랜드 조성 명칭을 언제 정한 겁니까? 통합 전에 한 겁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통합 전에 구 진해시에서 저희들이 용어를 기획을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용어하나 자체에도 우리가 너무 영어로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위치 장천동 175-1번지 옛날에 진해화학 그 자리 위에를 말합니까? 정확하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해화학 터 바로 뒤에 옛날에 진해에서 분뇨처리장 하던 그 도로로 들어가면 3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위쪽으로요?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뒤쪽에요.
태웅
김태웅위원
만약에 이쪽에 조성할 경우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주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지금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종합폐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 진해화학 자리에 부영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추진을 하다가 잠깐 딜레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지금 대동아파트라든지 시운학부, 구청, 진해화학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시민들은 접근성도 용이하고 아침에 등산코스로써도 좋고 접근성이 우선 용이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접근성은 최적지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문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해결되고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상황에 보면 현재 총 예산 6억원이 있는데 이게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일부 용역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위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 있는 큰 왕릉을 확대해 놓은 것처럼 모양이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되어있는데 우선 벚꽃나무를 이식하고 축대를 자연석으로 쌓고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기반조성 하는데 6억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이 기반조성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이런 공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이,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 사업보고를 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예산 설명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태웅 위원님께서 월드체리랜드에 영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필 소장님께서도 앞에서 벚꽃 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해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겁니다. 진해 군항제가 48회로 금년 봄에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랜 전통이 있다시피 진해 군항제 하면 벚꽃장을 연상을 시키고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진해에서 30년 이상 쭉 하면서 외지 관광객이 오면 “진해에 가면 벚꽃장이 있다던데 벚꽃장이 어디 있습니까?”하면 “현재 벚꽃장이 없습니다”하면서 벚꽃 많은 경화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들먹이면 다 갔다왔다면서 벚꽃장이 어디냐고 그렇게 묻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은 벚꽃은 창원 공단로를 비롯해서 하동 쌍계사길, 심지어 서울 여의도 인중로까지 벚꽃은 도로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진해에는 벚꽃이 35만 그루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도로변에 있고 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보러 오시는 분은 전부다 차 안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머무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진해에는 벚꽃장이 35년 전에 있던 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때 벚꽃이 일본의 국화다 이래 가지고 일본의 잔재를 없앤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진해 공설운동장 서편하고 웅동 소사에 가면 해운수원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철거하는 걸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벚꽃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월드체리랜드도 사실상 벚꽃장입니다. 용어를 바꾸자면, 그래서 그걸 다시 재연을 해보자, 그 당시는 유일하게 음주가무가 허용된 데가 벚꽃장입니다. 그래서 벚꽃장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으니까 또 앞에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창원 시화가 벚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지역에 벚꽃장을 다시 재연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아직 나이는 얼마 안 되었지만 벚꽃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월드체리랜드하고 벚꽃하고는 사람들이 맥을 못 지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개명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벚꽃장하니까 진해 바로 이렇게, 이제는 통합 창원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벚꽃장이 굉장히 정감 있게 들리고 진해군항제하고 다 떠올리는 것 같은데 월드체리랜드라는 게 참 그렇지요.
삼동
박삼동위원
여론조사 해 보면 당연히 벚꽃장이지,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 김태웅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것에 대해서 좋은 질의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삼동
박삼동위원
우리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아주 좋았고요. 24페이지에 대해서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창원단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저는 단감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통합시 이전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단감테마공원으로 이전한다는 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100억이상 사업재평가 결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계속사업 분류가 되어있는데 마산과장님 한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산기술센터가 시청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통합 전에, 공무원 직분을 생각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지요.
재양
심재양위원
제 듣기로는 아침에 출근해서 시청에 결재 받고, 점심 먹고 가면 해가 져서 집에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단감테마공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통합 이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고 어떻게 하든 조직진단이 아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창원기술센터를 주 원점으로 해서 마산기술센터, 진해기술센터로 아울러 가는 걸로 하면 과연 농업을 대표하는 쉽게 말하면 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계시는 그곳을 단감테마공원이 있는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주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단 단감테마공원 자체가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취지로 처음 추진했다가 GB 관련법이 변경이 되어서 공공기관이 GB지역 안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 토지를 매수했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자 했던 그 부지를 단감테마공원으로 일단 조성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GB지역이 아닌 지역을 나중에 단감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난 후에 GB지역 아닌 인근 지역을 매수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 사항이 추진되어왔었는데 통합이 되고 현재로써는 정밀 재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상태니까 저희들도 현재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감테마공원도 11만평 땅을 다 매수를 하지 못했고 39억 예산이 더 있어야 땅을 전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50억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땅을 매수하는데도 39억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올해 그 땅 매수비가 회계과 예산으로 한 10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 매수하고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정말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정밀분석을 한 후에 그때 가서 정확히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정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들 입장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지금 그게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저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기술센터들이 전부다 외곽에 있습니다. 주축이 될 창원농업기술센터마저 동읍으로 가버리면 지금 농민들이 안 그래도 농업이 홀대받고 있고 예산 면에서나 재정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옆에 있어야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저는 정말 우리 농업인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진해 마산은 현재 있는 자리 그대로 있어야 되지만 굳이 시내에 있는 창원농업기술센터를 동읍으로까지 가져가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소장님께서 다음에 간부회의라든지 이런데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차후에 용역도 해서 과연 옮겨가는 게 좋은지 현 위치에서 청사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증축을 해서 농업에 대한 모든 부분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그리고 테마공원에 부지확정 문제를 상당히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테마공원에 쓸 부지만을 확보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까지 들어갈 부지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진단의 근간이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은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기술센터를 꼭 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본 안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기술센터를 이전 안 하게 될 때는 단감테마공원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써는 제가 강력하게 답변을 드리고 주장을 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39억원은 순전히 단감테마공원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 외에 조성이 되고 난 후에 GB지역을 벗어난 인근 땅을 4,800평 정도 매입한다고 하면 거기에 평당 100만원 정도 잡고 48억원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거론해야 될 단계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 정도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얘기할 때 농업기술센터 용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은 테마공원 용역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테마공원 용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가 선정이 안 되었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되어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안 되어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여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적인 내부 방침으로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방침이 그렇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39억이 더 들어야, 땅 매입비 39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바운다리의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니까요. 보상비가 39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 하고 나면 또 추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48억을 더 매입을 하겠다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그렇고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100억원이, 39억원 외에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50억원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고 우리 시비 50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것 외에, 그게 조성되고 나면 48억원 정도 청사이전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면적은 4만 8,745제곱미터고 총 부지면적은 11만 2,012제곱미터 이것은 뭡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순전히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땅의 면적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현재로는 4만 8,745제곱미터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순수한 공원만 조성하는 부지고,
삼동
박삼동위원
총 부지는 11만 2,012제곱미터가 될 것이다 이겁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1만 2,012제곱미터는 당초에 창원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GB구역의 매수를 추진한 면적이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는 제외된 면적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제외되었는데 총 부지면적이 예산이 39억이 확보되어있지는 않지만 11만 2,012제곱미터가 맞습니까? 아니면 4만 8,745제곱미터가 맞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11만 2,012제곱미터 중에서 순수하게 테마공원만 조성하는 면적이 4만 8,745제곱미터입니다.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3년 정도, 승인을 받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장권한으로 도시계획상 테마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국비 50억 그것만 받았죠? 내년 당초예산에 좀 삭감해도 되겠다 그죠? 이걸 정확하게 지난번 단감테마공원 조성하는 명칭이 단감테마공원이 걸 맞는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감나무는 심어져 있지 않고 다른 게 많던데 단감을 꼭 붙여야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업무가 현재 추진되어온 것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년 2월에 시행계획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25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위상과 의미는 농민들의 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마산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과로 격하된 것까지도 농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외곽으로 간다면 그때의 농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통합시 이전에 추진되던 일이었고 함으로써 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동읍에 사시는 심재양 위원님이 합리적인 발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페이지 마치고, 26페이지 생막걸리 공동브랜드 육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막걸리는 쌀로 만들기 때문에 뒷 페이지에 창원쌀 소비운동 전개하고 연계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막걸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쌀을 이용하도록 하고는 계십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우리 지역 막걸리가 우리 지역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막걸리 생산공장에 들어가는 쌀은 몇 년이 지난 쌀을 쓰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쌀은 우리 쌀이다 그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지역의 안홍준 의원님께서 신문에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 우리나라 63개 제품을 조사를 하신 모양인데 국내 쌀 사용한 게 5개랍니다. 5개 제품인데 7.9%밖에 되지 않고 중국산이 63.5%, 미국산이 15.9%입니다. 그런가하면 출고량 상위 20위중에 국내 쌀 사용한 막걸리는 한 곳 뿐이라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쌀 소비운동을 전개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막걸리까지도 혹시 수입쌀을 쓰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막걸리라는 게 전통주라고 하면서 무늬만 우리 전통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걸리 생산할 때 정말 우리 쌀을 쓰는지, 몇 년 지났다고는 하시지만 맛있는 막걸리가 되고 또 소비자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찾는 막걸리가 되려면 맛있는 쌀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난 쌀보다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생산된 쌀이라든지 또 수입쌀은 사용하지 않도록 잘 챙겨 봐주시고 우리 쌀의 소비에도 촉진운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관내에 막걸리 생산업체가 몇 개소가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리고 관내 몇 개소인지 확인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관내의 쌀을 소비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 4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전통주 생산 활성화로 쌀 소비촉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쌀 외국쌀 촉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조건을 붙여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27페이지, 창원쌀 소비운동 전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저는 창원쌀 소비운동 캠페인보다는 미질향상에 사실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문제가 일모작과 이모작입니다. 일모작은 벼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데 이모작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모작은 하우스를 하다보니까 질소가 과잉되어서 쓰러짐도 많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못자리를 왜 공동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자고 했냐 하면 여러 품종을 하면, 쌀도 대립종이 있고 소립종이 있습니다. 약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미질 향상이 안 되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공동육묘를 해서 한 두 품종으로 일모작은 뭘 하고 이모작은 뭘 해서 규격화 시켜서 못자리 공급을 하면 어차피 품종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장려품종이 2개, 3개 있지만 실제 농가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10개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쌀이 창원시민이 소비하고 남을 만큼 되면 홍보도 하고 많이 해야 되지만 문제는 구수미, 특히 창원농협의 구수미 품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른데 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둬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질개선도 저희들 병행하면서 창원쌀 소비운동을 전개해서 창원사람은 창원쌀을 먹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페이지 여기도 쌀막걸리, 떡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를 만드는데 우리 쌀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창원쌀 소비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창원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원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별로 15페이지,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대병원 건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시가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KTX가 3시간대에 서울에 도착됩니다. 12월 15일 되면, 지금 제가 그때 예를 들었지만 대구같은 경우에도 의료시설의 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비 15%인데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입니까?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15%중에 우리 시비 부분이 얼마만큼 됩니까? 1/2, 절반씩입니까?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도비가 5%정도, 시비가 10%정도, 그때 창원대학 경상대학 건립은 설명드릴 적에 말씀했지만 이것은 국비를 35% 확보하기 위한 지방비의 부담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실제 우리 예산의 직접적인 부담은 없다?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15페이지 마치고 16페이지 의·약업무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의·약업무라는 게 아마 전문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및 위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정화위원회 구성자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종 의사회는 의사회, 약사회면 약사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서 하고 거기에서 민간인들도 한 두어 명 위촉을 시켜서 객관적으로 단속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유하고 지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분들이 직접 지도감독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독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거나 이런 과정입니까?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종종 간담회식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및 위촉이 된 사항이라면 그 위원회 현황을 위원회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리고 2010년도 무자격자 조제판매 지도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현황 결과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6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17페이지,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올해에 듣기로는 전염병 발생방재약값의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년수준하고 같이 계상을 해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에 비해서 방재약품값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저는 들리는 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우려하는 만큼 삭감해서 계상된 부분은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계상해서 제출해놓은 것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되죠,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고 기후온난화로 방재횟수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부분이 잘 되어야 우리 국민보건 건강이 되지 방재가 잘 안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긴급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심재양 위원님 말씀처럼 방역예산을 추경 때 많이 반영해 주시고 자율방역반 해서 물품지원 되어 있는데 평가에 보면 개선과제에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상가나 공동주택, 재래시장, 하천지역에는 민간 쪽에 맡기겠다는 내용인지, 민간이 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주로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안하고 일반 민간 쪽에 넘기기 위한 방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한 중첩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분들에게 방역을 시키고 대규모로 하는 부분은 총괄해서 시에서 직접 방역을 하는 식으로, 여하튼 소규모 상가나 공동주택, 이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중점 방역을 하기 위한 대상을 그렇게 선정해놓은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전체적인 약품구입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반영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7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추진계획에 방역소독에서 연무와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산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무소독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성산구와 의창구에서는 연무와 분무소독,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시는데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분무소독의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연무하고 달리,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은 다같이 물을 타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연막소독하고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기름에 약을 쳐서 하는 방법이고 방역하는 대상과 지역과, 밀폐된 공간이냐, 트인 공간이냐, 아니면 도로나 하천, 대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히 몇%를 연무소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현지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적절하게 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연막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연무, 분무는 같이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죠?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면 18페이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창원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9페이지 어린이와 여성이 행복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임산부 관리등록부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렇게 인원을 딱딱 정해놨는데 이 인원이 한정적입니까? 아니면 지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까?
미애
김미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보조직원의 예상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인원은 등록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업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100원 해놨는데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뭐 그것보다 한도가 넘었으면 스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추경확보해서 실시를 하실 예정입니까?
미애
김미애건강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국비가 보조되는 수준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가 확보된다면 그 이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인원이 미달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고?
미애
김미애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목욕봉사가 있습니다. 월1회 해서 목욕봉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1페이지 결핵발병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검진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3개 보건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마산결핵병원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창원보건소에서 결핵발병에 대한 추진방안이 있어서 여기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것이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못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오히려 생겨나고 있고 또 여기 추진방향에도 보면 영유아 및 취약아동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청장년층에서 안 먹어서라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절대 빈곤층, 즉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나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청장년층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결핵신고 환자수가 3만 5천명이 넘네요, 거기에 사망자가 2,200명이 넘는데 오히려 그때 한참 유행해서 우려했던 신종플루 보다는 사망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 결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 같은 경우에 국립병원에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내성이 생겨서 약값이 아주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알에 3만원 내지 6만원 정도인데 그게 한달에 2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값이 없어서 아주 어려워하고 1일 찻집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게 청장년층에서 이렇게 결핵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물론 환경적인 문제등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창원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위주로 예방접종을 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청장년층에도 예방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차후에 약제비도 적게 들 것이고 그런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 예방에 관한, 조기발견에 관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창원보건소 뿐만 아니라 마산이나 진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건강관리과장
결핵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1년에 한번씩 사진을 찍어서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많이 발생했는데 중고등학교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잘 안되는 곳이 초등학생이 잘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대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종합대학이 있고 폴리텍 전문대학이 있는데 현재 2개 대학은 직접 건강증진대학을 육성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다 해놓고 취업을 하려고 건강검진을 하면 결핵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대학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체검사를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흉터가 남더라도 진단서를 떼어서 취업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초등학생이 예방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이어서 우리 현재 창원시에는 결핵환자수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건강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명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음성이 39명이고 양성이 23명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2페이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개인별 건강종합통장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오시면 체성분 분석을 해서 키와 체중과 비만도가 얼마나 나오고 근육량이 얼마나 되고 지방량이 얼마나 되고 쭉 나오는데 그것을 은행의 통장같이 생긴 그 통장에 이렇게 몇월 몇일 한 줄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분이 그것을 보고서 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달 정도 운동을 하고 오시면 저희가 한 달 뒤에 신체변화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유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WTO 세계보건기구의 상 7개 중에서 3개를 창원시가 수상했는데 신체검사 부분 이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3페이지 구강질환 예방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추진계획에 어린이공원 자율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희 창원시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8곳만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한 동에도 몇 개씩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고 특히 어린이와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자주 있어서 공원을 자율금연구역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좀 흡연하는 행위를 조금 줄어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1년에 8곳에서 10곳 정도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표지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지금 설치된 곳도 있다 그죠?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여기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표지판만 되어있지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칙이 어떻다든지 하는 이런 것의 조례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합되기 전에 금연조례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작되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곳도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 금연 조례를 지정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에서 금연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벌금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구체적으로 얼마 나오는 게 아니고 1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도의 금연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지자체에서 금액의 벌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도의 금연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에서 준비하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공항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식당안의 금연 장소에서만 피우게 하는 그런 조례는 되어 잇습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식당 같은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얼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연도 되어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단속하는 기관은 보건소가 아니고 경찰서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있지 금연구역 지정만 할 수 있지 단속은 경찰서에서 한다?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지정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잘되어 있는지 지도만 하고 범칙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통합전의 금연조례는 범칙금 부분은 없습니다. 지도계몽 하는 것만 되어 있고 이번에 이렇게 복지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금연조례를 제정하는 분위기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나는 이 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우면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 위원회도 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강제조항사항의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공항에 있듯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3만원 이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 창원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재조항 사항을 세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세수에 내가 애국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간접피해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저는 앞으로 돌아가서 1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8쪽 밑에 보면 보건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이 많이 향상됨에 따라서 보건소에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분위기인가 본데 이 보건소에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안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또 대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카네기연구소인가 거기에서 3주간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직원의 재교육이라는 말씀입니까?
주식
민주식보건행정과장
예, 역량강화를 위한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대상 아니고 보건소 직원의 역량함양을 위해서 3개 보건소 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반기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이 할 것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확보했고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덧붙여 말씀드리면 소장님, 이것 같은 부분은 직원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인데 보건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왜 여기서 하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도록 사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원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우리 창원시에서 연간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4,500명 정도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통합되기 전 말씀이죠?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5,000명
삼동
박삼동위원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면 임산부 관리를 좀 더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가 제일 적죠? 지난번에 얼핏 보니까 태어나는 명 수가 1.02명인가,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마산, 진해보다는 많습니다. 근로자층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는 많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마산이 적은 것 같던데, 아이가 있는 곳이면 사람 살 맛 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제안제도를 해서라도 정부시책이 그렇겠지만 우리 여기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라도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적인 인구가 1억 이상이 되어야 경쟁력도 있어지고 하기 때문에 창원시도 묘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능한 머리로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12월 3일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북면건강관리위원회 발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12월 2일날 하는 국과 바꾸어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변경관계 토론)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옥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오늘은 저희 마산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친환경 그린방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38,400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이게 유충구제하고 살균소독, 연·분무 소독, 토탈해서
삼동
박삼동위원
전부다 17,000개소, 개소까지 다 해서 산출을 냈다는 말입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옥환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6억 6,300만원이되고 올해는 5억 8,700만원이고 7,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700만원으로 줄었고 저희들 약품비가 3,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하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확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의·약업소 이것도 조례의 규정에 위배가 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의료법에 벌칙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에 전부, 의약기관은 전부다 위반되었을 때는 패널티가 전부 되도록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업무정지가 7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라고 하면 어째서 업무정지가 되었는지, 의원, 약국, 도매상 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죠,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는데 예를 든다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한다든지 의사가 낸 처방이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약을 조제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업무정지라든지 또 약사가 아닌 사람이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벌칙으로 업무정지가 나갑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병원은 어떻습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병원도 의사에 대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벌칙이 가해지게 되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의료인도 허가되지 않은 어떤 약품을 사용했다든지 하면 의료법에 면허정지라든지 업무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좀 구체적으로 지도단속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강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여기의 추진상황과 조치상황 및 밑의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여서 저희 위원회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2페이지 질의 없으면 13페이지 마산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마산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현재 U-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혹시 마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U-헬스케어
태웅
김태웅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아마 오래된 것은 아니고 1, 2년 된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경제국에서 이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분야가 보건의료 쪽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경제국에서 받았거든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이 파트도 되지만 도시 전체의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태웅
김태웅위원
사업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의료원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보건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타당성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서울 쪽에서는 강남이나 큰 구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하기로는 힘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는 기존대로 마산의료원에서 하는 게 맞다 그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이렇게 환자들에게 하고 시민 전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사업들은 없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 보건소 이용하기 힘든 분들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소장님, 마산의료원은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우리시에서 요구사항을 발달장애인 구강 치료센터 격리병동 설치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10원도 안 들어가고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소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격리병상도 신종플루 때도 격리병동을 처음에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의료원에서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격리를 하고 인도네시아 합창단원들도 입원해서 치료가 잘 되어가지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병상은 어차피 의료원 측에서도 필요하고 발달장애인 구강진료는 통합시 입장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진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발달장애인들은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더 많은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매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4페이지, 준비된 엄마의 출산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먼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파악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똑같은 질문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또 넘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6페이지 비만예방 및 개선능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7페이지 담배연기없는 건강한 창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보면 금연클리닉등록 3,090명 되어 있는데 아마 얼마 전 신문에서 저희 마산의료원에서 6개월을 금연하게 되면 무슨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금연 6개월 성공률이 43%입니다. 내년에는 46%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담배 피우면 치석이 많이 생기니까 스케일링을 해주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러면 3,090명 중에서 43%정도가 6개월 금연에 성공했네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참가해서 스케일링도 받고 이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8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회성동에 건강위원회 발족을 했는데 앞으로 노산동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은 좀 하면 어떤 부분이 좋다고 봅니까? 현재 기대효과는 보면 건강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지난주 26일날 마산시에 처음으로 회성동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동장님 나오시고 도에서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열기가 높았습니다. 열기가 높아서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사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자기들, 우리 동네에서 건강문제가 특히 회성동으로 지정된 것은 다른 지역보다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보자하는 열기가 높아지면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날 300명 넘게 주민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회성동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빨리 죽는다고 하니까 좀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에서는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공원도 만들어주고 혈압도 측정해 주고 진료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실제로 옆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효과도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게 우리 창원보건소에서는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하고 건강증진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같은 사업인데 저도 지금 우리 북면에 되어 있는데 나는 얼떨결에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날 보니까 경상대학교에서 연구논문이 나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쉽게 생각하면 옛날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 스스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위원회 발대식이 끝나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이렇게 위원회에서 다 일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만
재양
심재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 보건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위원이라고 들어가기는 갔는데 제가 보건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보건에 대해서 다닌 것도 아닌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위원들은 뒤에서 서브를 해주고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이 사업의 목적은 아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크게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나 진주 쪽에도 하고 있는데 미리 하는 곳을 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담배연기 없는 마을로 만들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마을로 만들겠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는 마을로 만들겠다. 하는 간단하게 테마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9페이지, 구강건강관리 능력향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구강건강관리 확대,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갑니다. 가서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올바른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지원신청은 공문을 통해서 받습니까? 홍보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 암등 주요 질병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의 추진계획에 보면 리통장 읍면동장 70명이내 위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위촉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내년 2월경에 각 읍면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뒤 혁신시책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24페이지에 그 내용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3페이지 혁신시책에 대하여 첫 번째는 위생해충 유인퇴치기 확대 설치, 두 번째는 암관리 도우미(홍보요원) 위촉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여기 위생해충 유인퇴치기는 앞에 말한 친환경 그린방역에서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실시를 새로 하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존 10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운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 한 10대정도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효과가 좋던가요? 저는 효과가 의문스러워서 실내공간인 것 같으면 닫아버리고 한번 들어온 곳은 막아버리면 되지만 실외 공원에 해놓으면 다른 곳에 빛을 보고 보통 밤에 설치가 될 것인데 빛을 보고 날아오는 모기들이 계속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효과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공원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보면 1대당 80만원인데 거기서 잡아들이는 모기라든지 깔따구라든지 보면 한 330마리 하루 저녁에, 그렇게 된 것을 그램을 답니다. 달아보고 하는데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잡히는 모기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기에 안 물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더 확대실시를 해야 될지, 올해도 한 번 더 자료 파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도 2010년도 10곳 설치한 장소와 2011년도에는 아직 위치를 자산 솔밭공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확정을 하였습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지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방역활동을 하면서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 지하공동구나 공원 쪽, 이런 곳에 늘 안가는 곳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암 관리도우미(홍보요원) 위촉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리통장을 암 관리 도우미로 위촉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고 사업비로 4,868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 리통장님을 암 관리 지도자로 위촉운영하고 나면 그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교통비라든지 간담회할 때 식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 했었습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신문보도 상 특정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수정시술 이런 것에 지원했다가 마음을 먹고 지원했다 8월인데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고 다 없는 바람에 원성을 사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작년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혜택이 주어졌는지 어떻습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다행히 그런 예산이 부족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체외수정 지원이 160명이 2011년도에 할 인원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시술은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지서발급이라는 문구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만약에 지원하는 사람이 다 되면 이런 말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런 통지서를 발급한다는 말을 씁니까? 어째서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대상이 되는데 인공수정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하는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난임이나 불임, 가임여성들의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이 통지서를 발급할 정도면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건강보험가입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돈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지원되는 액수가, 그래서 그 대상은 전부 저희들이
윤희
김윤희위원
일반인 대상 모두 보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다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월 평균소득이 150%이하인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대상되는 게
윤희
김윤희위원
저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문에서 이렇게 좋게 시작한 이 사업이 선심성이니 무엇이니 하는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도된 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행이 우리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방금 김윤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올해 사업이 통지서 발급하면서 지원사업을 강화시켜서 160명 300명인데 지난해 것을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106명,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1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했는데 이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수정은 올해 2010년도 신규사업이고 체외수정은 2006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저희들 보통 40%에서 35%해서 평균적으로 성공률은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125명중에 43명이 성공해서 34%, 이런 식의 통계를 보면 평균 35%정도 성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즈음 같이 아이가 귀한 때에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보건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의무과 29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다면 29페이지 추진계획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목욕봉사 연계 한 이것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최옥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다음은 30페이지 재가암 및 호스피스 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3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2페이지 질병예방관리 및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33페이지 예방중심의 전염병 관리 대응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여쭈어봤는데 U-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고 U-헬스케어사업이 경제국에서도 있었고 주민생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보건사업도 보면 어제 저희들이 보고받은 주민생활국에서 생활복지과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민체감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정신건강 케어서비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5명해서 4억원을 들여서 이 사회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 하고 주민생활국의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하고 우리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마산보건소 옆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주로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하신 분,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병원에 가지 않는 중간 단계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이게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념 차이가 정신건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주로 환자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많이 쓰시고 저희들은 건강을 주로 증진시키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향론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같은 곳 한 곳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이제 혁신시책 35페이지, 스마일 홈닥터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지금 스마일 홈닥터 시스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스마일 홈닥터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이라든지 거동 불편자가 마산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거동 못하는 분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집에까지 모셔주는 시스템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조금 전에 심경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경제국에 보면 U-헬스케어라는 사업이 있고 주민생활국에는 원스톱 노인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스마일 홈닥터라는 사업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사업을 각 국마다 경쟁적으로 하는 게 조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U-헬스케어사업은 마산시립원에 본부를 두고 약 5천 세대 돈이 5억 몇천만원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에서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원스톱, 노인들 119 응급실처럼 긴급사항이 생기면 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심경희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정신적 질환 환자니까 구분을 하더라도 스마일 홈닥터 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는 너무 혼란스럽다 말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주민생활국에서 하든지, 경제국에서 하든지,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 경비도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경제국에서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생활국에서 원스톱 노인하고 보건소에서 스마일,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세 가지의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은 좋겠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업 세 가지를 소장님하고 경제국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구비해서 한번 하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똑같은 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각 국마다 와서 하다보니까 제 자신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17,000명 정도 되는 독거노인들이 세 기관에서 분담하면 50%이상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절약을 하고 하면 거의 70, 80%는 받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세 가지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독거노인 응급실 하는 것이나 U-헬스케어사업이나 스마일 홈닥터나 거의 비슷하니까 이 시스템을 통합해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중에 알코올중독자들 있죠? 이것이 정신보건사업 영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알코올센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알코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금연클리닉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노출이 안 되다가, 혹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까? 알코올의존자 모임 같은 것,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있고, 연세병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스마일 홈닥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우리 심재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반찬제공 이 역시도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에서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에서 이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인근 복지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대상들을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있다든지 아주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대상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는 고유의 업무에서 이탈되는 이런 것은 보통 그런 주위에 있는 그런 곳에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상 자료를 주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예, 저희들도 만약에 김모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분이 병원에도 가야 되고 보니까 사는 것도 형편이 없다. 반찬이 불편하다 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연계를 시켜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반찬을 도움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찬을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습니까?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스마일홈닥터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언제쯤부터 하고 계시는지?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2007년 5월 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이런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참 필요한데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죄송합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정말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찾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싶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홍보가 많이 되든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려고 하면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저희 보건소 방문보건계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보건소에 혹시 전화를 해도 됩니까?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보통 보면 병원에 투석하러 가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시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두 번은 가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보건소에 연락해서 시간예약하고 하셔야 됩니까?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시간예약 하셔야 됩니다. 매일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차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의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한 분이 병원 가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반나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고 그분들 하고도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결되어서 전화를 받는 그 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전화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예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신청하면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은 안 해 주거든요. 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저희들도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의료수급자라든지 진짜 일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주면, 물론 그게 다 인정이 되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 해 줄 수 없는 게 자원이 안 되어서 못해주어서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이 취약한 계통이니까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아, 어느 수준에서 해주는가 싶지 보통 일반인이면서 혜택이 안 되는 분들이 때로는 필요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면 안 되더라고요,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있으면 어느 수준까지는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알 수 있게끔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것을 알려놓으셔야 혼돈이 안 옵니다.
현국
조현국의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락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페이지, 건전한 의료행위·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거의 3개 보건소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업무보고를 할 때는 달리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현재 각 보건소마다 제목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제목이 약간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각 시별로 3개시로 있다보니까 지금 그 당시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각각의 노력에 따라 예산의 배정도 틀려집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이상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미미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노력, 국비부분은 신규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노력여하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평상시 내시라든지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3개 보건소의 소장님들이 기획사업을 하나 잘 만들어서 국비사업을 함으로써 건강한 도시, 건강한 구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도 가능하겠네요?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방허브보건소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담당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하고 그런 어떤 보건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를 평가하고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정해 주는 그런 분들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방허브보건소는 전국적으로 4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만 추가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예산 확보여부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특수 시책으로 진해 보건소는 진해의 구를 관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책사업을 하나 연구를 하십시오.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거의 3개 보건소가 내용이 비슷하므로 진해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진해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은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해결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라든지 분석, 이런 분야의 방향을 도출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태평동을 지정해서 하였고 2011년도에는 자은동을 취약지역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4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평동에 했고 내년에는 자은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데 결국은 사망률이 높다 이 말이죠?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선정기준이?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평동하고 자은동하고 경제소득하고 관계가 있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생활여건 자체가 태평동과 자은동이 좀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질병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해 전체 동 중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 그 2개 지역을 사업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된 그런 것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특수시책 사업 중에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있잖아요? 이것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되면 한다는 이 말이죠?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원래 이달 말에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할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 내에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한방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장애업무 발달아동센터가 진해 구의회 건물로 옮겨가면 센터가 다시 보건소내의 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7월 달이 되면 의회로 다 옮기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을, 제가 그 공간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나가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고 거기와 함께 이 공간을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계획은 그렇다 이 말이죠?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건물 전체를 복합적으로 짓다 보니까 보건소도 들어와 있고 지금 진해종합사회복지관도 들어와 있고 그 당시에 수행하던 업무보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자꾸 사업이 늘어나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협의는 잘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지난번에는 돈이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실히 확보했습니까?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총 서류접수자 수가 74명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자 수가 47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액이 4,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인원이 29명, 일부 지급이 9명해서 35명 쯤 됩니다. 되는데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요구를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그린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김두성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린워크 회원이 보건소에 그린워크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시면 저희들이 통장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해 주면 보건소에서는 그린워크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그 가맹점에는 병원이나 약국, 음식점, 이미용실이나 목욕탕 등을 해서 가맹점을 마련하게 되면 걷기단체, 공식적인 걷기, 대한걷기연맹이라든지 한국워킹협회라든지 세계걷기 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식적인 걷기에 따른 누적거리에 따라서 5㎞나 6㎞가면 워킹통장에 5% 할인해주고 10㎞가면 10% 할인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소장님, 다들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진해보건소에는 그런 것이 많아요, 다들 외래서, 14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인데 건강 더하기 행복더하기 해도 정겨울 것 같기도 하고 또 14페이지에도 영양플러스 사업, 17페이지에도 건강플러스 영양데이라고 나와 있고 그린워크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다 왜 사업 명을 외래어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그 사업 명 자체가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 단위에서 그런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그 명칭이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명칭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다른 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 단위나 전국 단위에서 그런 명칭이 내려오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건강플러스 영양데이 같은 경우에는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의 당뇨어르신 건강관리에 쓰인다고 한다 말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물론 다 아시겠죠, 건강플러스 영양데이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위로해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든 업무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의식이 있다면 이런 것들부터 바꾸어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건의를 해봅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 관할 건이나마 그렇게 개명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3개 보건소가 어차피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근현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예산들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알차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