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이유는 없구요. 수당은 똑같이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저희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로 정산할 수 없는 게 어느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못하는 것도 있어서 횟수를 측정하기에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201년도 재난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시·도유재산 임대료 해서 도유 패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잡았고 하단에 하천 사용료가 있습니다. 소하천 점 사용료가 128건에 2,100만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중간에 시·도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 계상했는데 2009년도에 2건을 매각하면서 2013년까지 5년 분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금 17쪽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에 국비가 108만 2,000원 계상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810가구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46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관리 유비보수비로 해서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까지 해서 총 도비지원이 4억 141만 6,000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하천보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정비에서 소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로 1억 7,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봉암동 안말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해서 4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에 제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제방 정비로 해서 3개 지방2급 하천인 신천과 상패천, 동두천천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배수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문이 저희는 5개가 있습니다. 5개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 92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5,900만원, 영상감지시스템 확충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 예·경보 유지보수는 자동우량 경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감지시스템은 기상 특보 상황 시에 둔치 주차장과 보는 보산동 일대에 영상감지시설 을 설치해서 재산 피해 사전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홍보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도비, 시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빗물펌프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4,794만원, 재료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총 3억 9,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1,4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율 방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입니다. 도비, 시비로 해서 취약가구에 대한 풍수해 보험 지원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에 대한 전기, 기계, 건축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3억 7,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으로 도 사업입니다.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 추가 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4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책자 제작 및 위원회참석 수당으로 해서 1,2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년에 두 번씩 하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 및 구조 훈련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확충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보산동 일대 4개소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 사항입니다. 일단 생활 민방위 구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1,720만원 해서 2,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해서 185만원이 국·도비로 계상됐고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40만 9,000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42만 8,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로 해서 환경사업소에 95년도에 설치된 노후 무선앰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 17개 시설이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9개소, 경보시설 7개소, 대피소 1개소 관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5,4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복무관리비로 6,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특성 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과 민간인에 대한 재해 보상금으로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기본경비로 해서 5,334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재무활동에 대한 기금절충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2억 3,4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간 보통세의 평균 100백분의 1로 출연된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3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12억 6,926만 2,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2억 5,325만 3,000원, 지출액은 4억 887만원으로 2011년 말 예상액은 총 11억 1,364만 5,000원입니다. 57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58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5억 2,251만 5,000원이며 세외수입 2억 5,325만 3,000원, 예치금 12억 6,926만 2,000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전체적으로 이자 수입이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에는 만기가 도래한 전기예금의 이자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또한 예치금 1억 5,355만 2,000원이 줄어든 사유는 2010년도 대설에 따른 제설용 소금과 제설장비 등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15억 2,25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융자금 등의 목으로 4억 887만원과 재무활동비, 여기는 예치금과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11억 1,364만 5,000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하천담당부서에서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 따른 하천을 저희 지방하천과 31개 소하천에 대한 점 사용료가 있습니다. 점 사용료를 하게 되면 여기 관내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관외에서 거주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물론 독촉장이나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펌프장을 저희가 15개 운영 하는데 여기 펌프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수해시에 여름철 장마철에 호우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되면 거기 지정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자동으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낙뢰 사고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수동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장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 전화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기하고 다음에 상황전파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CCTV, 감시카메라 그 통신 요금이 전부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 방재단 운영을 저희가 11개 반에 182명으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 별로 급수지원반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이 있습니다. 그 반 별로 차출해서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 및 훈련비도 지급하고 다음에 방재단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주차장을 철도화분공간에 주차할 때 주차장에 대한 임차료를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 안에 시설공단에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요. 옆에 보면 철도 하부 공간 옆에 보면 농구장하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면적료를 내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방범초소를 일괄적으로 하다가 방범초소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도로 처소관계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겁니다. 우리가 분리해서 다 달아놨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헌병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옛날에 보산동에 특구 안에서 일부 되다가……. 헌병대 관계는 당초에 포함해서 하다가 이번에 내년도부터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관광특구 안에 치안유지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송실이 아래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행사할 때 보면서 조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사열대 쪽으로 옮기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네.

밑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밖이 안 보이니까 2층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행사 진행에 따라서 각종 장비를 조작해야 하는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꼭 이전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열 필름제를 썬팅합니다. 금년에 1,049평방미터를 4,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저희 실내 온도를 내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하려면 2,300평방미터를 해야 하는데 효과가 솔직히 업체에서 말하는 대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 그러니까 햇빛이 정말 드는 부분만 썽팅을 해서 해봤더니 정말 실내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틀어보니까 실내온도가 약 3도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하고자 썬팅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