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의 이후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 기금 등 각종 안건심사로 인해 어느 시기보다 바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여념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ｏ 환경국 ｏ 공원사업소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2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149억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4,690만원이 증가된 149억 1,370만원이며 14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0만원이 감액된 1,34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9,936만원이 증액된 117억 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71억 91만원이 증가된 94억 957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억 9,845만원이 증가된 17억 2,9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권 19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 환경정책과는 2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2,011만원이 증액된 109억 6,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내역은 환경정책에 52억 6,405만원, 녹색성장에 6,456만원, 기후변화에 18억 3,522만원, 주남저수지에 35억 6,368만원, 인력운영비 1억 4,841만원, 기본경비가 9,2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환경보전 추진사업입니다. 녹색창원21 추진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원 등에 8억 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자연보호 및 수질관리 부분입니다. 용지호수 공공요금, 자연보호 행사실비 보상지원, 용지호수 수질관리 민간위탁, 주남저수지 등 호수 해안 수중정화사업 지원 등에 4억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입니다. 세계생태교통연맹총회 행사, 환경수도선언 5주년기념 환경엑스포개최 및 환경다큐멘터리제작 민간경상보조 등에 13억 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환경교육 특화도시사업은 환경스쿨 및 초등학교 동·하계방학 환경교실 운영, 환경교재 개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밀렵포획 및 채취 방지 홍보, 부상치료비 및 사체 처리 등에 5,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을 위해 7,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보상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왜가리떼 피해방지사업은 대산면 노산리 주변 왜가리떼 피해지역 잡목 등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2,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외 동식물 대치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입니다. 도비 환경보전기금으로서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는 환경단체 지원을 위해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사업은 광역지역발전 특별보조금 지원 계속비 사업으로서 진해 생태공원 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을 위해 2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상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은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등에 5,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지방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교통량조사 인건비, 창원시 녹색의 날 시민여론조사, 승용차 없는 날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등에 6,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홍보, 목표관리제 관련 환경기초시설 인벤토리구축 용역 등에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통합시 기후변화대응 액션플랜 수립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IPCC국제회의개최 사업에 따라 제3실무그룹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지원활동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LED교체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행사실비 보상 등을 위해 8,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센터 설치운영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민, 학생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25대, 청소차 7대 보급과 연료비 지원 등을 위해 8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홍보 및 인건비 보상 지급 등을 위하여 2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주남저수지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탐방시설 도장공사비, 주남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 등에 13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주남저수지 브랜드화입니다. 제4회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행사비와 관련 시설비, 홍보비 등 주남저수지 브랜드화를 위해 2억 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및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 손실보상 등에 6억 8,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새먹이터 조성사업으로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주남환경스쿨 운영입니다. 주남환경스쿨의 임차비, 공공요금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6,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생태학습관 운영과 220페이지 람사르 문화관 운영입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843만원과 1억 69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4,841만원, 기본경비 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5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634만원이 증액된 12억 6,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개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내역은 환경관리에 2억 4,271만원, 대기관리에 6억 4,086만원, 수질관리에 1억 8,318만원, 폐기물관리에 1억 2,226만원, 기본경비 7,956만원으로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환경기술인 법령교육 인쇄, 녹색공단조성 홈페이지 구축,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지원, 공단 주변 정화수 식재 등에 2억 4,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대기보전입니다. 기업체 환경멘토링 협약서 제작,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민관합동단속 실비보상금 지원, 악취 시료채취기 구입 등에 6,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녹스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0.3톤 이상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지원을 위해 3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관리사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2억 4,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굴뚝 원격감시체계구축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 운영 관리비, 자본보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입니다. 수질오염사고예방 홍보, 환경오염사고 방지장비구입, 주요하천 수질검사측정 용역 등에 1억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토양 및 수질정화사업입니다. 토양오염 표본조사 EM을 이용한 하천살리기, EM활성액 제조용 재료구입 등에 6,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산업폐기물관리는 지정폐기물 불법투기 위탁처리, 불법투기 폐기물 확인 및 처리 중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와 폐기물관련 법령교육 참석여비 등에 4,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건설폐기물 관리는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처리 등을 위해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과는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380만원이 증액된 570억 7,9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은 청소관리에 123억 9,711만원, 청소시설 238억 8,684만원, 자원재활용에 99억 8,680만원, 오수관리에 71억 7,768만원, 내부거래지출에 5,664만원, 보전지출 3,216만원, 인력운영비 33억 6,998만원, 기본경비 1억 7,26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관리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PP포대제작,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 보상금 등에 22억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가로청소관리입니다. 환경정비 홍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차,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입 등에 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은 쓰레기불법투기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내문 제작 등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장비관리는 청소감독용 이륜차 공공요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등을 위해 3억 8,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토요휴무일 근무자 인건비, 연탄재 공공용 봉투수거 위탁 등 위탁운영을 위해 97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마산, 진해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폐기물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컨설팅 수수료, 창원생활폐기물소각장, 마산자원화회수시설, 진해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 등에 174억 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 소각장과 덕동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련자료 수집에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매립장 조성 자료수집과 창원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4억 5,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개보수사업은 ‘95년 3월부터 15년간 연속 가동으로 설비가 노후된 창원소각장 1호기 대수선공사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홍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우수공동주택 시상용 납부필증 구입, 마산·진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등에 21억 4,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 운영사업은 창원재활용 종합단지 비정산 및 정산분 위탁운영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대행 위탁처리비 등에 47억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운반관리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자원회수시설 불연성 쓰레기 처리비, 재활용품 수집대금 및 장려금, 폐형광등 폐건전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등에 7억 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폐비닐 수거보상비지원은 농업용 폐비닐수거 장려를 위한 보상비로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진해 자원화처리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진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장 약품구입, 마산 남은 음식물 공공자원화 처리장 및 진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장의 위탁 운영 등을 위하여 21억 3,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에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운영은 상설교환판매장 화장실 2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화처리장 이전은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11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유지보수, 공연행사 등 간이화장실 임차, 공중화장실 및 재래식 화장실 청결을 위한 재료구입, 공중화장실 200개소 민간위탁관리, 수세식과 발효식 공중화장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14억 8,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56억 8,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진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마산 덕동폐기물 매립시설의 주민지원을 위해 5,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월영동 청량산 수세식 화장실 설치 후 남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3억 6,998만원, 기본경비 1억 7,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2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과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502만원이 증액된 10억 6,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단위사업별 주요예산내역은 위생행정 2억 1,928만원, 위생관리 7,297만원, 위생지도 6억 8,483만원, 기본경비 8,431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식중독 예방사업 교재 제작,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과 제3회 아구대회 축제 및 지역특화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행사보조지원 등을 위해 1억 6,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위생시책입니다. 창원명품 음식점 베스트 100선 참여업소 표지판 제작, 음식물쓰레기 감량학교 인센티브 제공, 창원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지원 등을 위하여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책자제작, 학생대상 식품요리 체험행사 재료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관리비 등에 4,21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55페이지 공중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위생교육 책자 인쇄, 도민체육대회 위생업소 교육교재 제작 등을 위해 3,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식품위생지도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에 6억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공중위생지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홍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을 위하여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식품수거용 압류증 제작,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상비 등에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8,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국 2011년 본 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업무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환경국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창원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60억 802만 8천원이 줄어든 2조 2,621억 3,454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7,176억 4,240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억 7,920만 3천원이 증액되어 1.8%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444억 9,214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70억 8,723만 1천원이 감액되어 17.7%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1,748억 9,425만 2천원이 줄어든 1조 2,944억 4,660만 9천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은 6.43%가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21.61%가 줄어들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9,676억 8,79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8억 8,6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액 대비 3.66%가 줄어든 2조 2,621억 3,454만 4천원으로 문화 및 관광 2,286억 2,497만 3천원, 환경보호 3,086만 7,166만 7천원, 사회복지 4,903억2,602만 9천원 등으로 7개 기능은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1,508억 3,615만 4천원, 보건 263억 1,71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26억 6,899만 6천원 등으로 6개 기능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15억 1,557만원보다 81억 2,638만 1천원이 증액된 696억 4,195만 1천원으로 13.21%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안 역시 2,759억 3,61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419억 622만 8천원보다 340억 2,990만 7천원이 증액되어 14.06%가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은 주남저수지 물억새 및 탐방로 조성공사 등 총 25건에 예산액 148억 4,319만원 중 38억 8,639만 2천원을 집행하고 109억 5,679만 8천원이 이월액으로 이는 설계 및 시공, 계절적 요인 등 공기부족과 군부대 협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이며, 7페이지 계속비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등 총 8건에 기존 1,640억 7,700만원보다 221만 1천원을 증액한 1,640억 7,921만 1천원과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6건에 예산액 17억 1,511만원 중 1억 4,689만 4천원을 집행하고 15억 6,821만 6천원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주행세 등은 전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한 편이며 특히 자동차세는 최근 평균 20.7%나 지속 성장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 특별법에 의한 도세징수액 추가교부, 국고지원 확보노력, 통합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내부거래 감소, 보통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상경비 및 선심,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사업 창출 등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그리고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 통합으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사업, 기업유치, 미래성장 기반 인프라 조성분야 등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15억 3,705만원보다 45억 2,935만 6천원이 증액된 260억 6,64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75억 5,936만 4천원이 증액된 111억 3,929만 8천원, 징수교부금 12억 160만원, 사업수입 27억 1,200만원, 그리고 전입금은 12억 9,317만 9천원이 줄어든 91억 3,769만 8천원, 수수료 수입 18억 3,5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64억 7,279만 3천원보다 39억 527만 8천원이 증액된 703억 7,80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 및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등 2개의 정책사업과 환경보전 추진사업 등 6개의 단위사업에 총 109억 6,82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1.1%가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 등 5개의 정책사업과 환경관리 등 5개의 단위사업에 총 12억 6,855만 9천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48.8%가 증액되었고, 환경미화과는 생활폐기물 관리 등 3개의 정책사업과 청소관리 등 8개의 단위사업에 총 570억 7,989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7%가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위생과는 식품안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위생행정 등 4개의 단위사업에 총 10억 6,139만 5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8.4%가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으로 구청별 4천만원씩 총 2억원, 세계생태교통연맹 세계총회개최 4억 5천만원, 환경다큐멘터리 제작지원 4억원, 기후관련 전 세계 전문가 회의개최 3억 1,800만원, 주남저수지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 10억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5억 5천만원,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10억 3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환경관리과는 공단 정화수 식재사업 1억 5천만원, 녹스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 94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2억 4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3억 4천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0억 2,490만원이 증액된 172억 886만 5천원, 창원소각장 1호기 대수선공사는 신규사업으로 60억, 창원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하수관로 설치사업 4억 5천만원,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6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위탁운영비 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 7월 1일 통합 출범 이후 최초로 통합 예산안을 편성하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와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환경국의 경우 통합으로 인한 지역별 환경 인프라와 삶의 질 격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쓰레기봉투 가격 등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행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세계총회 및 각종 국제회의, 가축분뇨 처리 등 신규사업, 폐기물처리 위탁운영, 그리고 자치법규 중 관련규정의 보합여부, 경상적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장순 위원장, 조준택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일반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환경국은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국고보조금 등 많이 따와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번에 당초예산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 이해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국에 자료 받은 것은 환경정책과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는 가져와서 설명을 받았고 환경관리과, 미화과, 위생과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녹색도시21 실천협의회 운영비가 2억 1,460만 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운영성과는 있습니까?

녹색21은 사실상 저희 외곽단체에서 환경수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창원, 마산, 진해에서 실천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2억 1,46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경남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이 2억이 되어 있는데 경남지역 전체에서 창원시에서만 왜 지원을 합니까?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센터로 바로 주는 겁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4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경남도에서 1억 6천, 창원시에서 1억, 창원대에서 9,300만원, 기타 3,400만원으로 7억 9,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지역환경정책 조사연구나 기술개발, 기업환경지원,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지원이 됩니까?

예. 도비도 1억 6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성격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2억은 절차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공모를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된 내용을 분석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시에서 선별하여 몇 년 전부터 사업비 보조를 하는 줄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억에 대한 투자 값어치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주로 하는 사업은 동네 마을가꾸기라든가 꽃밭조성, 전체적인 동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를 점검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21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억 지원해가지고 무용지물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앞에 3개시 통합되기 전에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덕산동 올라가는 해병대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산길을 만들었고 웅동은 물레방아 같은 것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창원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별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마을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시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21에서 관리하고 점검합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진해지역 쪽에서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환경수도정책의 하나의 일원으로 삼아가지고, 3개 지역에. 예를 들면 한 동네 명품 동네를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가지고 예를 들어 화단을 어느 지역에는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본다든지, 어느 지역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거리를 조성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시장님 관심사라고 했는데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계속하다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인이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내년에 하시면 확실히 하셔야만 주민들 관심이 있지 그냥 예산만 투자해가지고 점검도 안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내년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명품마을 만들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 안에서 각 사업별로 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지금 장동화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꾸 넘어가버리니까 페이지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창원시 환경교육센터 운영비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을 주시고 경남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이 경남지역인데 지금 환경부하고 경남도하고 창원시, 창원대학교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창원시하고 창원대에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도 하는 겁니까? 명칭이 왜 경남지역 환경기술센터입니까? 다른 도시도 합니까?

예. 다른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됐고 창원시 환경교육센터 운영비에 대한 실적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이형조 위원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처음은 지역별로 한두 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기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선심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심성에 지나지 않는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전시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방금 이형조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검사 맡고 그 시간만 지나버리면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어서 나중에 치워야 되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정말 참 살기 좋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예산으로 쓰일 것인지, 지금 현재 물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산편성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꼭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좋고 정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현재까지 우리가 주민참여가 없이 관에서 바로 한 이런 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그 동네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 외에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공모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규모로 본다면 2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에 있으나 마나한 돈입니다. 이것을 꼭 그런 의욕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예산은 내가 판단할 때 20억, 30억이 편성되어서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억 예산 덜렁 올려가지고 두서너 군데 선심 쓰는 것으로 해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들이 일시적인 검사를 받고 거기에 상을 받는 그런 예산에 지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창원21이 지난번에 각 지역에 있던 3개 단체가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은 저희 시청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에 두고 각 지역별로 지역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한달에 약 80만원 가까이 드는 이 부분이 3개 지역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204페이지,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205페이지입니다. 약 13억이죠. 1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행사 관련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GAE 총회 개최 분담금이라는 것은 총회에 납품하는 돈이고 그 뒤에 보면 1억 5천이 행사비로 또 지출이 되는데 3억과 1억 5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억은 총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GAE 도시생태교통연맹에 저희들이 돈을 갖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 행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고 마지막에 행사지원비 1억 5천은 대한민국에 도착해서부터 체재비입니다.

보통 개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행사를 주최 측에서 다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3억은 그냥 납부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다 해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문순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형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으면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별도로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균형발전과에 교육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학교에 전기라든지 이런 걸 바꿀 때 교재구입이라든지 시설을 수선할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저희들은 지원해주는 게 환경교육 교재사업이라든가 체험학습 이런 걸 지원해주지 다른 것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05쪽에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엑스포 개최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자료,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이게 전체 13억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예.

1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면 이것을 하고 나서 남는 것은 없고 대부분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개최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행사비용 아닙니까, 이게.

차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라는 자체가 창원 환경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나 위상을 확보하는데도 행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예산과 노력과 여기에 비해서 그만큼 홍보나 위상이 정립될까요? 의문스럽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정립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 정책부분에 통합창원시에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환경정책과라든지 환경국에서만 환경수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업들이 시 전체 부서에서 환경정책과 관련되는 개별시책을, 정책을 추진해갑니다. 내년에 100개로 정해놓고 각 부서에서 추진해나갈 것인데 이렇게 100개 세부시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나가고 성과가 있다는 점을 홍보분야는 아무래도 환경수도정책을 총괄해서 보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환경수도선언 5주년 기념 환경엑스포 개최, 아시아 청소년 습지캠프, 이건 뭡니까?

아시아, 중국, 일본, 이런 지역의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창원에서 습지캠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캠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계속 시행해왔던 행사죠?

예.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랄까 효과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2008년도에 한번 하고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한테도 창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환경수도정책을 펼치는 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도 환경수도와 관련되어서 어린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5회 창원 환경영화제 개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청소년 습지캠프는 지난 2008년에 람사르 총회가 창원에서 있었습니다. 일종의 포스트 람사르, 람사르 총회가 지나간 뒤에 맥을 끊지 말고 계속 환경이라는 분야를 세계적으로 알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행사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인접해있는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들을 방문하도록 해서 우리 창원의 환경수도가 발전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창원 환경영화제 개최는 내년이 다섯 번째입니다만, 환경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좋은 영화를 선별해가지고 올해도 열네 편, 열다섯 편을 상영을 했습니다. 이런 걸 상영해주므로 해서 시민들, 학생들이 와서 보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예정 같으면 여기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에 다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폐합하고 예산도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예.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다양한 홍보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시행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시행하고 나서 노력과 경비를 투자한 효과를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원이 환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아주 특성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다큐멘터리 제작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계약되는 대상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제작업체.

일단 KNN으로 보고 있습니다.

KNN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작기간은 14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물에 대한 앞으로 계약을 하시겠지만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저작권 포함해서 4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까? 이러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재산이 우리 창원시로 올 것이냐, KNN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반드시 창원시로 올 수 있도록,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작을 의뢰하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 영상물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시에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건지, 이 돈으로 충분한 건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야생동물보호사업에 보면 재료비에 야생동물 밀렵단속 피해조사용 안전화 구입해가지고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 신발값입니까? 구입비 3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재료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재료비입니다.

공무원이 몇 명 나가는데 한 사람용입니까? 두 사람용입니까?

5만원짜리 해가지고 6명 정도로. 이것이 정책계의 업무입니다. 정책계 직원이 6명이니까 5만원씩.

이런 예산들이 구석구석에 보면, 지금 현재 야생동물 치료한 내용 있죠?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여기에 보면 3천만원이 구조치료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줘서 치료를 하고, 야생동물을 어디에서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단체에서 나가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나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하고, 병원에서 나가고 출동했던 회수라든지 어떤 동물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0페이지 기후변화 앞까지 207, 208, 209, 210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06쪽에 보면 제일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교재 보급사업해서 7,500원씩 해가지고 1만권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서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지금까지 환경교육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5, 6학년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확인합니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보면 5개 학교를 하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대상고등학교 학생들 동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까?

예. 해왔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지원금이 될까요?

체험을 하면서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리 할 때 나가봤었습니다. 빗돌배기마을에 처음부터 동아리들이 농사를 짓고 베고 탈곡하고 절차를 전부 이행하면서 하는 것을 그날 제가 직접 같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5개 학교가 어떤 어떤 학교입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개 학교는 구청별로 1개씩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고, 사실 학생들 동아리 관계는 엊그제 주남 철새축제를 마쳤는데 체험부스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원장도 몇몇 분이 탐방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시하는 의견이 내년부터는 환경 분야에도 어린이들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10페이지, 211페이지 기후변화대응에 보면 목표관리제 관련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산정 검증수수료가 2천만원 있고,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 211페이지 인벤토리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년부터 온실가스 125킬로톤, 에너지 500케라줄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산정 검증수수료가 2천만원인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검증수수료가 2천만원이고 이것은 그러면 용역비네요?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211페이지.

이것은 19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 사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환경관리공단에.

이게 전년도 예산 2억 7,700만원인데 어떻게 2,500만원, 이렇게,,,,,,,,

작년에 환경지도 구축하고 GIS 구축한 그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214페이지 주남저수지 앞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206페이지 하나 빠져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스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동읍에 용산초등학교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 2회 실시하죠?

예.

그러면 연 2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환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체험하고 느껴봐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런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 인건비 500만원이 들고, 100명 정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인데 1박 2일 코스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일반인 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실시합니다. 교육기관이 한달가량 됩니다만, 제가 엊그제 개소식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현재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자세들이 아주 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의욕들이 강합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보면.

의욕이 강하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교육기관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보시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이 2억 2,7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실태는 어떤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현재 2만 5천 세대 접수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 창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실시했고 진해, 마산은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 실시 결과 창원시를 보면 결과가 3,749세대에서 410톤을 감축해가지고 그 당시 감축한 비용에 8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인센티브에는 1포인트당 3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석을 해가지고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생활 속에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로 탄소포인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은 제5의 에너지입니다. 감안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가지고 참여가구를 늘릴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2만 5천 세대에서 3만 세대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21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참가 인센티브 지급인데 이게 최우수가 70만원이고 우수가 100만원이고 장려가 90만원, 이게 맞습니까?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우수단체는 50만원×4, 장려상 30만원× 9인데 입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적어봅시다.

우수가 50만원에 4개 기관, 장려가 30만원에 9개 기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까지 질의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3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관련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인데 5억 8,55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보조금 2억 6,300만원,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가 25대, 청소차가 7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면 대형버스는 1,850만원, 청소차는 2.5톤에 2,7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보조금은요?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뜻이네요?

예. 연료비는 연료주입을 위한 공차거리에 따른 4킬로 이상 발생할 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주남저수지사업 위까지 질의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남저수지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람사르 문화관과 생태학습관 전체 도장 공사를 한다는데 람사르 문화관하고 생태학습관 지은 지가 얼마 되죠?

2008년도입니다.

그러면 생태시설 보수공사 2008년도 공사를 했으면 지금 다시 포장하면 부실공사네요? 200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1년 몇 개월 밖에 안 되어서 도장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면 이건 부실공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찌된 겁니까?

지금 외곽이 목재입니다. 람사르 문화관이. 목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해줘야 됩니다.

목재로 지었다고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칠을 해야 된다면 처음에 할 때 선택을 잘못한 거죠. 목재를 외부에 이래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2년 만에 다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211페이지 그린리더라는 게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 거고 활동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린리더는 올해 녹색21에서 내년부터는 전부 그린리더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활동은 온실가스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주남저수지 철새행사가 취소되었죠?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전야제하고 개막식을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개막식하고 전야제를 취소하므로 해서 줄어든 경비는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 작년도 세워진 예산은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런데 주로 2억 정도가 철새축제로 편성되는데 거기에서 이 돈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큰 분야만, 전야제한다고 불꽃놀이하고.

불꽃놀이는 안합니다.

이것을 창원시가 주관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23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21쪽에 민간위탁금 람사르 문화관 전시관련 특별행사개최하고 유리벽 자외선 차단공사, 이 두 가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시행사 민간위탁금은 연 5회 정도로 습지 공업형 관련 액자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벽 자외선 차단공사는 1, 2층, 유리벽 전체 자외선차단 냉방기절감 및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처음에 할 때 안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접 지역농가에 생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도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반드시 다른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순천만에 가면 주차장도 넓고 여러 가지 관광하기가 편합니다. 내가 오늘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우포늪이 다시 천연기념물로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남저수지가 국가 습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국가 습지로 만들어야만 그 주변에 있는 몇 십만 평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좀더 긴 안목을 보시고 국장님하고 강력하게 국가 습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지금 국가 습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지금 현재의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주남저수지를 습지로 지정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동읍주민, 대산면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14개 있는 습지보호지역을 람사르 습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37개로 확대 지정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특히 주남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감지를 하셔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엊그제 철새축제를 할 때도 특정 주민연대에서 습지보존을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철새축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가지고 3일 동안......

잠깐만, 국장님 지금 그러면 안 되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해주시고 오늘 예산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해련입니다. 218페이지 주남 환경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남환경스쿨 운영비 쭉 보다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주남 환경스쿨 건물임차료가 왜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남 환경스쿨이 옛날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폐교입니다.

이해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연구용역비 녹색공단 홈페이지 구축하고, 공단주변 정화수 식재하고, 2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녹색공단조성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도에 우리과에서 역점 적으로 우리 관내 5개 공단이 있습니다. 5개 공단에 대해서 친환경 녹색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독려하고 우리 시에서 시책하는 사항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밑에 공단주변 정화수 식재.

공단주변 환경정화수 식재는 우리 5개 공단이 있는데 공단 주변 주택지의 주민들께서 지금 공장 건물이 보이니까 일단 기업체 담장주변에 수림지를 조성해서 일단 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주라고 해서 공단별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과장님이 해야 될게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녹지대쪽으로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가로수를 심고 있을 거고, 다음에 완충지역에 또 가로수를 심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완충지대 공원이나 녹지대는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공장 담장변은 우리 과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환경정책과는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우리가 이해력이 쉬운데 지금 기타 환경국의 과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항목마다 전부 다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적어서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지금 장동화 위원님이 225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일단 환경관리과 페이지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환경관리소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 중소기업환경시설개선 융자금에 3,01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공단주변에 보면 정화수 나무식재는 공원관리과나 녹지관리부에서 지원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밑에 1억 5,000만원이 있고, 3,010만원이 있는데 공원관리과는 녹지부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중소기업 환경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은 우리 시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기업체에 환경시설기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환경방지시설이나 여러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으면 융자액의 3억의 한도 내에서 70%를 지원해주도록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 주변 환경정화수 식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체 내 공장 건물에 붙여서 정화수를 식재해서 차배도 하고 다음에 정화도 하는 그런 환경정화수를 심고자 합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체 환경멘토링 추진시책에 보면 중간에 보면 기업체 환경멘토링 협약서 제작하는데 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작에 왜 8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협약서를 몇 부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각 업체별로 제작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협약서를 몇 부를 만드는데 그렇단 말입니까?

84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4건을 만드는데 1건당 10만원꼴 협약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협약서 제작하는 게......

예. 별도로 장당 업체와 명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서가 표지 있고, 안에 협약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인하고, 단가가 10만원씩 됩니까?

표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약서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단가가 10만원이라면 조금 과도한 예산 책정 아닙니까?

지난해도 했는데 그 정도......

협약서 샘플 하나 가져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27,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녹스 저감시설 안내신청 인쇄도 있고, 녹스 저감시설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어떤 시설이며 어떻게 민간보조를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데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재정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녹스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전후 대비해서 녹스가 50%정도 개선이 되고, 또 에너지도 2점 몇 퍼센트 이래서 이건 설치하면 대기오염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신청한 업체가 39개 업체가 됩니다.

39개 업체면 약 800만원씩......

790만원씩......

질의하는 자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28, 229.

위원장님, 방금 장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녹스 저감시설 설치사업, 원래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분은 대기오염법상 얼마 이상 배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업소는 우리 대기환경보존법상 허가나 인가를 제외한 규제 미만의 업체를 그 업체에 설치하면 우리 시의 대기오염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기 보존법상에 그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업체에다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규제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녹스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해서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얻을 시책입니다.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8, 강용범 위원님.

전년도에 없던 예산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없었는데 이게 뭔 사업인지, 무슨 급여를 구제하는데 누구한테 급여를 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석면광산 주변지역이라든지 또 석면을 가공하는 업체, 또는 하역하는 근로자들한테 십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90%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에서 10%해서 이 질병이 일어난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29명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신청을 하면 환경공단에 구제급여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을 주면 우리가 지급합니다.

이게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29명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건 환경부 국가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시로 공시한 사항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230, 231,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EM을 이용한 하천살리기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죠. 제가 작년에도 들은 거 같은데......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성과가 좀 있나요?

작년에 양덕천이라든지 내동천을 해보니까 효과가 30%~70%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30%~70%면 엄청난데?

예. 2,000만원을 투입해서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활성액을 사다보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활성액 재료를 사서 우리가 만들면 예산이 50% 절감됩니다.

저번 업무보고 할 때 2만원,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개당 얼마치죠?

ℓ당 1,000원입니다.

이게 액체네요?

액체입니다.

작년에 투입해서 성과된 실적 있죠?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232, 233, 234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235,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23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리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입니다. 23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보시면 5ℓ, 10ℓ, 100ℓ까지 보시면 한달에 286만매를 제작해서 143페이지 보시면 세입 수입에 보시면 97만매 판매를 제작했습니다. 이 판매수입이 1/3에 불과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리 많이 해서 판매가 이렇게 작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창원시 관련해서 143페이지는 나와 있는 부분인데 143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작은 이유는 지역도급제로 했을 때 그 가격으로 계산한 사항이고......

금액 말고 봉투숫자......

235페이지 있는 것은 3개 시 포함된 봉투 판매수가 되겠고,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진해하고 마산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143페이지에는 마산하고 진해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235페이지 있는 부분은 지역도급제로 됐을 때 3개 시 봉투 판매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3개시를 포함해서 매수를 잡다보니까 매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6, 장동화 위원님.

23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폐기물처리 기본용역수립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 9조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폐기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기본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년도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 238, 239, 강용범 위원님.

23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청소년 위탁 원가산정 용역이 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매년 위탁원가산정 용역을 합니까?

창원이 지역도급제이기 때문에 창원은 매년 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되고 나서 내년부터 지역도급제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용역비는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80억 정도가 업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업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도급제로 되기 때문에 진해, 마산은 여기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창원에 지역도급제 금액하고 진해 위탁수수료 포함되어서 90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 마산 있을 때도 그랬고, 청소대행업체 토요휴무일 근무자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말썽도 생겨있고, 계약할 때 방법을 바꾸어서 위탁업체가 총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계속 시에서 이런 식으로 휴일근무자 수당인건비를 줘서 자꾸 나쁜 방향으로 전도를 해 가도록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지역도급제가 되면 이 부분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업자들이 자꾸만 나쁜 장난을 치고 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내년에 지역도급제로 하면서 계약서를 쓸 때 명확하게 해서 모든 것은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다 책임을 지고 가도록 해야지, 따로 자기 이익금 남기고 있으면서 따로 또 인건비는 휴일근무수당을 행정에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자체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역도급제로 하면 이 부분은 삭감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도급제로 했을 때 마산, 진해가 지역도급제로 되면 80억 정도가 업 된다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주로 지역도급제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원가산정 용역 결과 연간 위탁금액으로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그런 계약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마산, 창원, 진해, 창원은 지역도급제지만 마산하고 진해가 독립채산제지만 다 합해 3개시가 18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역도급제로 됐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소각장 운영에도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배 이상으로 업 됐거든요. 지금 마산, 진해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기존 있는 인원수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배 이상 업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건 노임단가 상승......

노임단가가 100%이상 올랐을 때 지금 배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수는 그대로 같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인원수가 그대로인데 지금 예산이 100% 이상 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진해구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창원사업장 폐기물 침출수 하수관로 설치사업 여기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걸 시설하는 겁니까, 시설해놓은 걸 보완하는 겁니까?

시설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적현에 가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매립장이 있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립장에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어서 옆에 있는 민간업체 에코업체 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4억 정도 되는데 매년 4억 정도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1.2km정도 하수관거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처음부터 매립장을 할 때 왜 그런 하수관거를 방지관을 만들어서 안하고, 지금까지 그걸 위탁을 해서 1년에 4억 정도 돈을 주고 했다가 지금 다시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고 그런 뜻으로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창기에는 매립장을 같이 사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된 과정 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2, 243, 문순규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249에 가축분뇨 공공시설물 설치 민간협의 안했죠?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위원장님, 248페이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원가조사 300만원이고 밑에 민간이전비가 6억 4,800인데 이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 250, 251.

위원장님,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원소각장 주민감시원 인부임이 제가 자료 요청했던 23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마산, 진해소각장 주민감시원수당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기간 주민감시요원인데 창원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인부임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교통비보조,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마산, 진해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은 근무수당, 장려수당, 중식비 4대 보험료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다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창원에는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미화원 신분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하고 진해는 기간제로 채용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조직진단팀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똑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상당한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252,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53, 254, 장동화 위원님.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지역특화 향토음식 이게 원래 하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명품음식점 베스트100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고, 이게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창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창원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창원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는 매년 해오던 일입니까?

이게 이번에 3년째인데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창원시장배 쟁탈하면 이미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창원, 마산, 진해 다 합해서 거기서 업무협의가 되어서 총괄적으로 시장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신청을 한 게 창원시지부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기간동안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조금 지웠두만 보니까 다시 살아났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부서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게 격년제로 했으면 몇 회라는 회수를 붙여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걸 삭감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살려줬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삭감 시키겠습니다.

255, 256.

위원장님, 254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254페이지 보면 창원 명품음식점 선정위원회 보상금 7만원해서 10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선정위원회 해외 비용입니다.

4번 합니까?

4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 257, 강용범 위원님.

25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전년도에 없었던 국비지원사업이 50% 되어 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누가 위탁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제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군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8군데, 이래서 숫자별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100개소가 넘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이 들 것이다 이래서 25%를 식약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자체 또는 위탁을 할 것인데 위탁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기관이나 학교기관이나 이런 쪽에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예로 서울에는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급식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급식지원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단 짜는 것, 영양교육, 위생교육, 모든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참 애매모호하네.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책사업, 국고보조금을 준다지만 이 사업이 참 애매한 사업이라고요.

경남에는 창원 한 군데뿐입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이걸 위탁할 연구기관 학교를 정하진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올해하고 나면 내년에도 내려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계속할 계획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조금 힘든 사항이 생기겠죠.

하여튼 자료를 충분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57, 문순규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을 하면서 앞에 창원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도 마찬가지고, 기호식품전담 활동비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참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지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혼선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미용사협회라든지 이쪽에서 올해 이런 일들을 구상을 해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미처 그게 안 되어지고, 통합 이것을 기회로 해서 창원지역 기존에 3개 지역 미용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통합 지역 단합 차원도 다져보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미용사들의 기술이나 자질 향상 또 내지는 고객들한테 친절 서비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경연대회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확보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기존에 창원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창원에 하고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마산, 진해는 모르겠는데 예산서가 옛날에 창원에 올라와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또 기타보상금 이것은 기호식품 전담관리 이것은 예산부서의 설명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전담관리원의 활동비는 50명 그대로 신청을 했는데......

한 줄 아는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25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문순규 위원이 50명이 아니잖아요,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50명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25명밖에 안됐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영 잘못됐습니다.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서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답변을 유념해서 해주시고, 257페이지, 258, 과장님 25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에는 보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각 계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반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서에 대한 묵시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잡혀있는 부분에 인쇄부분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관행상 질의를 안 해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관행이라고 계속하지마시고, 조금 세밀하게 계상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정수훈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원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99억 833만원보다 108억 4,727만 2천원이 증액된 507억 5,560만 2천원이며 전년 예산액 대비 27.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51페이지부터 362페이지 공원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 3,629만 3천원보다 15억 7,242만 6천원이 증액된 144억 87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1페이지~352페이지 공원기획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888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2,2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2,450만 5천원, 직무수행경비 3,660만원, 공무원생활안정지원 4,032만원, 자산취득비 2,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354페이지 공원조성은 전년도 예산액 81억 9,982만원 보다 19억 516만 1천원이 감액된 62억 9,465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음정공원 조성 20억, 공원시설물 확충 및 개선사업 8억 2,396만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1억 5,000만원, 보도길조성공사 15억, 반송공원 조성 5억, 사화공원 조성 2억, 신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5억, 양곡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357페이지 녹지조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92만 2천원이 증액된 43억 5,528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녹지공간 조성 7억 1,269만원, 도시녹색공간 조성 6억 8,989만원, 도심지 학교 녹화사업 2억 960만원,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1억 1,845만원, 옥상녹화사업 5억 6,265만원,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공사 9억, 창원대로변 하이킹조성사업 3억, 창원수목원 조성공사 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36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본청에서 지급되던 공무원 인건비가 통합 후 사업소별 예산편성으로 33억 466만 6천원이 증액된 34억 4,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2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만 4천원이 증액된 9,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창원공원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9억 9,755만 2천원보다 6억 3,944만 7천원이 증액된 86억 3,69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63페이지~365페이지 공원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6,789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5,792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청소위탁 7억 500만원, 공원조경수관리 1억 7,069만 4천원, 공원정비 1억 8,2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368페이지 조경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997만 7천원이 감액된 29억 4,875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녹지공원관리 26억 7,160만 5천원, 가로수관리 1억 9,747만 8천원, 조경수 관리 5,152만 4천원, 도시녹지관리원 2,8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375페이지 공원시설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536만 8천원이 증액된 34억 3,247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시설물관리 5억 3,249만 5천원, 공원화장실관리 2억 654만원, 휴양시설관리 1억 4,124만 5천원, 유희시설관리 7억 1,416만 8천원, 운동시설관리 2,376만원, 용지호수 음악분수 관리 5,289만 9천원, 편익시설관리 3억 5,413만원, 조경시설관리 1억 3,000만원, 재정건의 소규모공원정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377페이지 양묘장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2,969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우량조경수 생산 1억 5,487만원, 조경수관리 2,721만 3천원, 분리대 보식 1억 90만원, 부산물퇴비생산 4,6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37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237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6,814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380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89만 6천원이 감액된 7,99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390페이지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마산공원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7억 5,953만 1천원보다 47억 8,043만원이 증액된 185억 3,99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81페이지~383페이지 도시녹지경관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7,788만 8천원이 증액된 95억 8,324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가로변 녹지경관 조성사업 2억 2,300만원,공한지 쉼터조성 4억 2,000만원,녹지시설물 관리사업 6억 6,174만 8천원, 연결녹지조성 6억, 녹지공간 조성사업 25억,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50억 1,350만원, 옥상조경가꾸기 지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푸른도시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25만원이 증액된 2억 8,716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민 꿈나무심기 2,980만원, 공원·녹지공간 내 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5,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388페이지 도심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334만 6천원이 감액된 86억 553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 등 시설물 관리 6억 3,332만 5천원, 만날근린공원 조성 15억 8,000만원, 팔용근린공원 조성 3억 2,000만원, 돝섬유원지 관리 14억 6,221만 4천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10억 1,000만원, 상곡근린공원 조성 7억 7,500만원, 서원곡 유원지 데크로드 설치 9억, 회원구 철도교량 하부공간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산호공원 체육시설 설치 4억, 재정건의사업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390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6만 2천원이 감액된 6,40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402페이지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진해공원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1,495만 4천원보다 38억 5,496만 9천원이 증액된 91억 6,99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1페이지~394페이지 공원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378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3,062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원ㆍ쉼터 관리 14억 278만 2천원,주민편익시설물 관리 3억 7,956만 4천원, 공원 조경수목 관리 5,000만원, 제황산 모노레일 운영 1억 3,348만 1천원, 유원지 관리 1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398페이지 녹지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2,950만 7천원이 증액된 40억 6,889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녹지ㆍ조경시설지 관리 24억 7,885만 5천원, 가로수 관리 3억 1,170만원, 양묘사업 2억 6,405만원, 생활주변 녹화 4억 1,074만 4천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2,400만원,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 7,500만원, 지역명소 녹화 2억원, 도시숲 조성 2,814만 9천원, 옥상 녹화사업 1억 6,640만원, 입면녹화 5,000만원, 학교숲 조성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공원 및 쉼터 조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3,243만 9천원이 증액된 25억 5,8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원 및 쉼터 조성 17억 5,800만원,체력단련시설 조성 2억 5,000만원, 파크골프장 조성 5억원,재정건의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40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268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4,924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진해지역 공원시설물 관리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402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45만원이 감액된 6,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공원사업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휴식ㆍ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의 개발과 관리에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8억 5,174만 6천원보다 46억 2,737만 4천원이 증액된 94억 7,9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가로수변상금 2억 9,100만원, 재산임대수입 2억 2,269만 2천원, 국·고보조금 등 39억 6,377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49억 8,56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99억 833만원보다 108억 4,727만 2천원이 증액된 507억 5,56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 및 예산규모로 먼저 공원개발정책과는「공원개발」1개의 정책사업 내「공원기획」등 3개의 단위사업에 총 108억 7,196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는 13.8%가 감소된 반면, 행정운영비의 정책사업 내 인력운영비 등은 총 35억 3,67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억 3,097만원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는 본청에서 지급하던 직원 인건비가 주무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창원공원관리과는 공원녹지청소위탁, 공원녹지조경관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의 사업에 총 86억 3,699만 9천원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7.9%가 증액되었으며 마산공원관리과는「푸른도시가꾸기」1개의 정책사업과「도시경관 조성사업」등 3개의 단위사업에 총 185억 3,996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4.7%가 증액되었고, 진해공원관리과는「공원관리」1개의 정책사업과「공원 및 쉼터 조성」등 3개의 단위사업에 총 91억 6,992만 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2.5%가 증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 분야별 주요세부사업으로 먼저 공원개발정책과입니다. 가음정 공원조성 20억원, 보도길 그린웨이 조성 15억원, 도심지 생활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조성 7억원,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공사 9억원 등입니다. 50페이지 창원공원관리과는 공원, 녹지청소위탁 7억 500만원, 공원녹지조경관리 23억 5,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 등이며, 마산공원관리과는 가로변 녹지경관 조성사업 2억 2,300만원, 녹지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녹지관리원 인건비 6억 6,174만원, 연결녹지조성 및 녹지공간조성 각 6억원, 철도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임항선 그린웨이 50억 1,350만원, 53페이지 공원관리원 인건비 등 공원녹지 등 시설물관리 6억 3,332만원, 만날 근린공원조성 15억 8,000만원, 팔용산 내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팔용산 근린공원조성 3억 2,000만원, 돝섬유원지 내 쉼터조성 및 노후시설물 교체 14억 6,221만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10억 1,000만원, 상곡근린공원조성 7억 7,500만원, 서원곡 유원지 데크로드 9억원, 산호공원 체육시설설치 4억원과 재정건의사업 5건에 8억 5,000만원 등입니다. 56페이지 진해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청소 위탁관리 4억 3,000만원, 추억의 기찻길 조성사업 3억원, 석동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원, 여좌천 및 신이천 데크로드 설치 각 3억원, 경화역 주변정비 3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공원사업소의 예산안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지역별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권역별 공원조성과 소외된 지역에 대한 공원ㆍ녹지 공간 확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27.2%가 증액 편성되는 등 신규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웰빙시대에 걸맞는 공원관리, 국·시유지 등 도심지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원조성 계획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9억 세입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셨고, 또 마산공원관리과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11억이나 줄었는데 기타 잡수입이 왜 11억이나 줄었습니까? 그건 나중에 세입부분해서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요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창원공원관리과 7.9% 증액이 되었고, 마산공원관리과 34%, 진해공원관리과 72.5%가 증액이 됐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세출예산에 이렇게까지 불균형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원은 계속된 장기사업이 있었는데 장기사업을 계속한 부분이고, 마산 같은 게 많이 늘어난 게 이번에 임항선을 하면서 국비가 3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마산이 많이 늘었고,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도 신이천라든지 여좌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진해공원 중심가에 있는 공원, 이 부분도 리모델링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해나 마산 쪽에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고, 창원 지역도 예년에 비해서 작게 편성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7.2%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내가 사업을 몇 가지 부탁을 했는데 다 안 됐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줄 알았더만 전체 27.2%가 됐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담당계장님들께서 기록을 하셨다가 그 자료들을 계수조정 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1, 352,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352,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업무추진비도 예년에 대비해서 100% 이상 업이 됐고, 또 특정업무경비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년에는 보수관계가 본청에서 했습니다만,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은 사업소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밑에 특정업무활동비 5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직원에 대해서 월정액이기 때문에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본청에 비중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사업소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내려온 겁니다.

각 3개 사업소에 나눠서 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정책개발과에서 편성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사업소별로는 여기가 공원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진해공원관리과, 창원공원관리과 따로......

사업 분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사업 성질별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정업무 경비 이건 법정경비라면 전년도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전년도에는 이 편성이 본청에 되어 있다가 올해는 임금 관계 보수부분이 사업소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2, 353, 354, 과장님 중간에 남지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에 대해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55페이지에 신촌공원 조성공사 토지보상비가 있고, 양곡공원조사 이게 행정동으로 치면 웅남동이죠?

이 부분은 신촌지역에 시에서 개발하는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이 사업이 들어갈 때 주민과의 보상적 차원의 약속사업입니다. 양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16가지 요구사항 중에 들어있는 사항들입니다.

355페이지 올림픽공원 분수·조명 설치해 놓았는데 이거 따로 시설을 하실 계획입니까?

올림픽공원은 저희들이 조성한지가 86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변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조명시설이 어둡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창원공단에 개발하기 이전에 마산에서 진해까지 들어가는 철길 노선이 우리가 일부 남겨놓은 100m거리에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저희들이 새로 개발해서 조성하고, 다음에 국화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국화꽃 주변에 그 지역 공원이 오래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6, 357, 358, 359, 360, 361, 362,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3, 문순규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383에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설명 잠깐 해 주실랍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입니다. 저희들이 통합 후에 창원, 진해, 구 마산권역에 녹지를 분석한 결과 마산이 자연재래식 발생도시라고 해서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가지 자투리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금욜날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밑에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하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서원곡 유원지 데크로드설치 9억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원곡이 어디에 있는 유원지입니까?

여기서 산복도로를 타고 나가면 무학산을 오르는 주 등산로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교방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데크로드를 9억 들여서 설치한다고 이래 놓았는데 지금 현재 데크로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런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얼마 안가면 다시 보수하고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한번 공원을 관리하고 만들어가는데는 정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양만큼 못한다할지라도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일시적인 전시효과만 노리고 데크로드를 해놓은 게 지금 현재 진해 같은데 목재 체험장 해서 지금 그 돈을 100억 넘게 들여서 해놓은 것도 지금 현재 목재 체험장 준공한 지가 2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도 그 밑에 데크로드를 전부 갈아놓아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관람객이 얼마나 와서 얼마나 보고, 시설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한 줄 압니까? 20년~30년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시설해놓았을 때는 목재로서 보기도 좋고, 또 그런 유원지가 빛이 나죠. 그런데 이걸 시설해놓고, 얼마 안 가면 또 그만한 돈을 들여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철거비용까지 해서 또 다시 예산투입해서 똑딱거리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관리국에서는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3개 시에 시설할 때 정말 데크로드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영구적이고 앞으로 100년이나 우리 때 만들었던 것이 후손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지, 금방해서 색깔 좋게 해놓고 며칠 안가서 지금 현재 진해에 제황산 올라가는데나 지금 전부 다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3, 384, 385, 386, 문순규 위원님.

맨 위에 돝섬유원지 시설물 철거에 2억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기존 위탁을 받았던 업체하고 협약서 관계에서 이런 시설물들 철거하는 문제 안했을 때 이런 것들이 협약서에 체결이 안 되어있던가요?

돝섬에 있어서 부동산은 저희들이 가고파랜드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시설물하고 부동산은 저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철거하고 돝섬 내 있는 기존하던 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전부 고정되어 있던 자산들이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돝섬 물론 업무보고 때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내년도부터 다시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돝섬을 사실은 가고파랜드에서 폐업을 하고 나서 사실 통합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개발계획에 2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우리가 자연공원형으로 일단 만들어서 개장을 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돝섬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뒤에 장기대책으로서 우리가 용역에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시민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용역물과 접목을 시켜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돝섬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회원구 철도교량 하부공간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KTX 복선전철 부분에 말이 많은 부분인데 밑에 하부공간인데 총 연장이 1,458m입니다. 이중에 720m가 철도 밑에 하부공간입니다. 그 사이드를 두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실시설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철도 교량의 하부공간이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데크로드 설치하면 목재에 대한 부분, 설계를 할 때 시방서에 목재에 거의가 데크로드하면 방부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부목과 합성목 2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방부목도 설치를 하는데 방부목이 약품처리라든지 내구기간 이런 게 설계 시방에 다 명시가 됩니까?

시방서에 명시가 다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부목 자체가 실제로 환경하고 관련도 있고,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하고 설계할 때는 방부목에 내구기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시를 해야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재시공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명분이 생기니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부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회원구 철도교량 하부공사를 KTX공사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공사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럼 KTX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사실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게 예산이 있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녹지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맞다 해서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KTX가 생김으로서 720m의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시에서 해준단 이 말입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땅 부지는......

땅 부지는 저희들 시 부지입니다.

그럼 시 부지에 부산 철도시설을 용납할 때 이 협의를 안 봤어요?

철도부지면 더욱 창원시에서 하면 안되지? 우리 지역에도 하부공사를 합니다. KTX에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데 우리 요구조건을 몇 m를 높여주고 이런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철도부지는 녹지공간을 전부 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이건 다시 과장님이 본청 건설과하고 합의를 보세요. 철도부지에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자투리 땅 같으면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위원님 설명을 좀......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건설과하고해서 부산KTX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의를 보세요. 이건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건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389페이지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재정건의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창원에도 신월동이 있고, 마산에도 신월동이 있는데 마산에 신월동 경로당 공원조성인데 경로당 안에 공원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경로당 옆에 공안지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옆에 신설도로변이 있는데 그 옆에 신월경로당이 있는데 그 앞 부지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부기 표기를 잘해주시고, 여기 팔용산 동네에 운동장하고 여러 가지 도비 재정건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받을 게 너무 많은데 사전에 좀 줬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예. 유원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 상곡근린공원 신성아파트 뒤 공원조성 7억 7천 5백,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19억을 잡고 있습니다. 10억을 토지매입을 하고, 9억을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토지매입 끝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19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7억 7천 5백으로......

시설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다. 일단 우리가 입구지역에 전하고 임하고 해서 20,000㎡정도를 토지매입부터 해놓고,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는요?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1억 정도를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그럼 7억 7천 5백 이 중에서 토지매입이 일부하고 1억 정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거다, 그 말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9, 문순규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산호공원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설치 있죠.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이 몇 면입니까?

배드민턴장 1면, 족구장 1면해서 2면입니다.

아까 창원공원관리과도 있었는데 요즘 배드민턴장에 야외에 잘 설치를 안하는데 배드민턴장을 산호공원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호공원 배드민턴장은 지금 정상부 산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어린이회관 뒤쪽 운동장으로 가는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연접되어서 아주 오목하게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거기 대기자들도 많고, 좀 늘려야 된다는 것은 민원이 수시로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1면을 설치를 한다.

산 정상부라든지 능선이 아니고......

산 정상이 아니고 어디라도 요즘은 야외에 잘 설치를 안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중에 상곡, 삼계, 안계마을 정자설치 3군데입니까, 3군데 동네에 여러 개를 설치할 겁니까?

동네마다 1개소입니다. 정자나무 밑에 쉽게 말하면 팔각정자해서 어르신들이 노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장님, 진해에서 만드는 것 보니까 한 개에 2,000만원씩 안 들던데......

진해에서 만드는 것은 기본골격이 250이 드는데 지금 동네에 정자 만드는 것은 최소한도로 2,0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진해에서 만드는 것은 기본 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 부분은 예술적으로 가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진해에서 만드는 것은 4각 정자고, 6각 정자, 8각 정자 같은 것은 4,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정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국장님이 정자 처마가 너무 짧아서 처마를 길게 해서 용역을 준다했는데 어떻게 조정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마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아내는 방향으로......

정자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될게 비가 와서 바닥에 떨어지면 나무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처마를 좀 길게 해서 기존 있는 것도 관리해서 그렇게 해야만 올해 집행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이 53억 1,495만원인데 비해서 올해 예산이 약3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진해구에 공원조성을 해서 좀더 쾌적한 생활의 삶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만히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화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아직까지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심의 잘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증액되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91, 392,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잘 모르시는데 공원정책개발에 지금 13%가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동화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진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진해 게이트볼장이 9개 정도 됩니다.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에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운영비 지급 안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아까 문순규 위원님 청소관리 밑에 보면 풍호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운영해서 3,460만원 이건 뭡니까?

그 안에 시설물 관리나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결국은 풍호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시설물 운영비잖아요?

그 안에 제초를 한다든지 우리 인부들이 가서 의자가 부숴진 게 있으면 고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92페이지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진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민간위탁 하는데 돈을......

진해노인종합복지관 안에 풍호 파크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위탁을 준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운영비가 이 두개에 별도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게 옛날 구 진해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창원이고, 진해고, 마산이고, 게이트볼장이 각 동네마다 한군데 다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창원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운영비가 3,400만원이라고 했는데 3,400만원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관리를 진해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가 행복나눔과로 지출되다가 2011년도에 관리부서가 병행되면서 예산편성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한거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이 부분이 관리비냐, 운영비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 통합하기 전에는 진해시 노인관련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통합이 되고 나서 이게 진해시 공원관리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제가 방금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들 운영하는 관리비가 아니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풍호파크골프장의 운영비가 아니고, 관리비, 그러니까 고장 나면 고치고 하는 연간 관리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관리비라고 했는데 관리비라도 엄청나게 과다하게 편성된 거 같습니다. 설명이 좀더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풍호체육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하나, 다음에 파크골프장 하나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풍호체육공원에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관리하라고 준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은 과가 진해 주민생활과에 있었는데 우리한테로 부탁이 들어와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해에 있는 전체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풍호체육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하나, 파크골프장 하나 그거 말이죠?

예.

이건 시설비로도 3,4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관리비가 3,400만원이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393, 문순규 위원님.

밑에 민간위탁부분에 대장동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해서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인데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마산, 창원도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없던 예산이 왜 진해 여기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비가 민간위탁으로 누가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건지......

저희들 진해에는 유원지를 환경위생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쭉 해오다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마산공원관리과에서 돝섬이라든지 유원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유원지를 통일시켜야 된다고 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이게 본래 우리 업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것처럼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올해 저희들이 편성한겁니다.

제 말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각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청소인부임이라든지 이걸 해서 4개월이면 4개월, 여름 한철 가장 피서객들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쉼터로 할 때 하지, 3,000만원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비로 민간위탁이 된다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마을 전체 대표자들이 지금 부산에서 여름 휴가철에는 엄청난 인원이 오시고해서 그걸 청소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부락마을에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연발생유원지는 피서철 6월달부터 7, 8, 9월 가장 많이 올 때 일용직 청소인부임을 대서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해오는 건데 7월달부터 9월 3개월간 대장동 마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유원지를 안 하다가 마산하고 서로 바란스를 맞추다보니까 유원지 업무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운영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에요?

예. 3,000만원입니다.

3개월에 3,000만원을 지출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도 내역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은 사실은 같은데 창원에도 성주계곡도 있고, 산도 많이 있고, 다음에 달천계곡도 있고, 마산에 서원곡부터 시작해서 자연발생공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전부 각 동사무소나 산림계나 이쪽에서 전부 관리를 다 하거든요. 이런 것은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해구 산림계에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걸 민간에다가 그 동네에 주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진해에서 계속적으로 줬다하더라도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유원지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흥사 대장천 유원지가 7월달부터 해서 9월말까지 보면 차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많은 인원들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차량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또 대장동이라는 동네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거두고 있는데 그것이 금액이 1년하고 나면 상당한 금액인데 감사하는데도 없고, 또 어떻게 얼마를 거두었는지 모르고, 또 그 청년회에서 청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해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원지로서의 또 언뜻 보면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다보면 이 공원에 이미지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불쾌감을 상당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그만한 어떤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하기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제시해주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막 받은 건데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해보는 건데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성흥사 계곡에 평상시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받게 되니까 너무나 주변에서 항의도 많고 외부 관광객들이 그런 항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성흥사 계곡 일대를 전부 마을 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시설물이 파기되면 고치고 하는 그런 비용을 해서 이걸 주는 겁니다. 그걸 답변을 그리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입장료를 받다가 작년부터인가 안 받았거든요. 계속 받다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답변주세요.

올해도 돈을 받던데요?

입장료 안 받습니다.

사람에 한해서는 안 받았는데 차량에 한해서 돈 다 받았습니다.

올해도 돈 받았어요. 제가 봤는데 지금 이걸 저희들이 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3,000만원 동네에 줘서 정산을 우리가 받죠?

예.

정산서 포함해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정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8, 과장님, 399 하단에 보니까 여좌천 데크로드, 신이천 데크로드, 도심속 쉼터, 경화역 주변정비 이거 한번 설명하시죠?

경화역사 주변로를 보면 빈 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의 쉼터라든지 그 주위를 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빈 땅들이 다 시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철도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는 마쳐진 겁니까?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까, 협의가 마쳐진 겁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위원장님, 경화역에 대해서는 제가 5~6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화역이 사실은 우리가 진해에 제일 첫 관문이고, 우리가 산 위에서 봐도 숲이 좋고, 특히 벚나무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사실 경화역이 일명 버려져 있었는데 그 주변을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3억 투입해서 11월 24일날 1차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근이 깨끗해지고,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내년에 다시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경화역 안을 들어가 보면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경화역 전체를 공원화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저희들이 가협의는 했는데 공문은 곧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겁니다.

지난번 통합되기 전에 진해역도 우리 그 때 당시에 시비 투입한 게 있습니까?

진해역 앞에 공원......

그 때 소상히 설명을 하시죠?

그걸 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그 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셔서......

제가 그 당시에 여좌동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진해역에 시비 투입된 부분하고 그 자료를 찾아서 그걸 했을 때는 거기도 역시나 경화역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철도청 부지에 우리가 투입을 했을 텐데 그 때 당시의 협약서라든지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도심속 쉼터조성과 여좌동 쉼터조성 이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좌동 공원 및 쉼터조성은 전체 군항제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에 관광개발을 하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여좌천 쉼터는 공가가 두 군데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과장님, 도심속 쉼터공원은 우리가 항상 축제할 때에 필요로 한 부분에 사용하는 비용이고, 다음에 여좌동 쉼터는 여좌천 데크로드와 같이 연계해서 쉼터가 되는 겁니까?

공가를 사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399페이지는 그렇고 400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의사업에 여좌동 쉼터조성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건 도 위원께서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거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부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400페이지 위에 파크골프장도 설명하시죠?

파크골프장이 진해구 장천동 산1-300번지 일원에 하는데 저희들이 14,000㎡ 거기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18홀 짜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도에서 지금 재정지원을 5억을 받았고, 이번에 시비가 5억이 확보됨으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장천동 생태숲 밑에 18홀 짜리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위원회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원사업소 각 과별로 보면 사업들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 수십억까지 이루어지는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소관부서 위원회의 위원들과 한번 정도 의견교환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서 이런 예산들을 대면하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 개개인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러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혼란을 부축인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좌천하고 신이천에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건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데크로드를 하천에다가 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건지 이 천의 폭 넓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신이천하고 여좌천쪽 두 군데를 할 건데 지금 신이천 쪽에는 자은동이라든지 석동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이 밤이나 낮이나 진해루 쪽으로 운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신이천 쪽에는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하천폭이 얼마며, 데크를 설치하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손실문제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다가 케이싱공법으로 해서 바닥을 파서 H빔을 넣어서 공굴을 쳐서 하천이기 때문에 다리발을 세우지 않고, 만들어서 폭은 2m정도 되도록 해서 만들 겁니다.

하천폭이 얼마나 되냐고요?

하천폭은 7~8m됩니다.

그게 여름에 장마가 왔을 때 혹시 물이 불어났을 때 쓸림현상이라든지 그거 설치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충분히 됐습니까?

그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좌천에 데크를 구경해보시면 다리발이 없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게 만약 다리발이 있으면 하천부서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해줘야 됩니다. 차도와 인도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불편한 사항들은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소하천 폭이 좁다든지 또 그 설치물로 인해서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혹시 그 안전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실시설계를 하거나 또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의회에 다음에 한번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 해놓은 사진이 찍혀 있는 게 있다면......

소장입니다. 제가 아래 가보니까 우리 여좌천이 데크로드가 잘되어 있고, 진해구민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여좌천 3억 올려놓은 것은 여좌천을 100% 데크로드를 다 못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하시더라도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좀 우리 위원회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부 자료를 다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속해서 여좌천 쉼터조성도 역시 보면 도비가 3억 5천이거든요. 뒤에도 도비가 5천이고......

그걸 당초예산 3억 5천을 올렸는데 그거 지금 5,000만원 밖에 못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 올렸는데 뒤에 내려온 것은 가내시할 때 5,000만원 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이상하지만 내가 들어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설명을 간결하게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3억 5천을 해서 두 군데를 하나는 공가를 사서 쉼터를 도심지에 만들어 주려고 했고, 하나는 저희들이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여좌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천리교라고 있습니다. 천리교 안에 여좌천 자체가 데크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때 제가 동장을 하면서 천리교 안에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자기 승전으로 여좌동 그 땅 자체가 한국사람은 못살고 일본사람들만 살았던 곳입니다. 그 천리교라는 교가 일본교인데 그 안에 발틱함대를 저격해서 침몰시키고,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순신장군을 가장 존경한다는 그런 도고 헤이하치로가 있는데 제가 일본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집약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3억 5천, 3억 5천해서 7억을 신청해서 하나는 도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둘 다 사업에 3억 5천씩 확보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3억 5천이 확보되고 하나는 5천 밖에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는 공가를 하고 하나는 진짜 여좌천에 비를 하나 세워서 일본관광객 유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체 다 7억입니까?

그게 5천 밖에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해 주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401, 402,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이건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잠깐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풍호체육공원 시설물 관련해서 준공 났습니까?

그게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국유지가 지금 2,700㎡가 있는데 그걸 사려고 하면 돈이 5억이 필요한데 그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완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완공된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

그걸 완공물을 만들어놓고 준공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준공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걸 최우선 순위로 넣어서 5억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했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디까?

예산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38억이나 증액이 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걸 제가......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준공 없이 빈 건물을 그냥 둘 겁니까?

1회 추경 때 요청을......

부의장님, 1회 추경 때 꼭 제가 5억을 확보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원관계 보내면 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물을 완공해놓고 아직까지 시민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기태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국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