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종대
김종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대로 참고해 주시고, 오늘 11시에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갔다가 또 오후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돼서 NGO단체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의 대부분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고생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가. 산업입지과 나. 신도시조성과 다. 현안사업과 - 5개 구청 소관 가. 의창구 나. 성산구 다. 마산합포구 라. 마산회원구 마. 진해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인데 질의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하며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 각각 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종대
김종대위원장
총괄보고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사회교대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3개 과가 같이 와계시니까 질의를 하실 때 일괄해서 과에 관계없이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에 관계없이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이게 조성이 되면 들어갈 기관이 있습니까?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면 뭐를 행정타운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부터 밝혀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현재 기관 협의된 것은 구 마산시 있을 때 기관이 입주확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동부경찰서, 경찰관 부대, 마산출입국관리소, 마산세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이 현재 입주 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게 20만 평이나 차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나요?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행정용지가 토지 이용계획상 공공청사 부지 면적은 15만8천 평방미터인데 현재 6개 기관은 10만9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기관을 유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조금 전에 부른 기관들 자료 있으면 줘보십시오. 지금 마산시의회 있던 앞에 지난번에 행정타운 도시계획 변경한 게 있는데 거기에 마산세관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구 마산시와 협의할 때는 마산세관에서 16,500평방미터 정도 부지를 달라 해서 일단 협의는 됐는데 신포지구에 통합청사를 할 때 거기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지난 11월에 신포지구에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면서 거기 들어가게 된 입주 행정기관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그게 지금 마산세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세관 하나입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이건 조정이 돼야 될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디로 갈지 확실히 조정이 돼야 될 상태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세관이 회성동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 기관들이 있는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2007년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오는데 사실상 회성동 행정타운 조성 난맥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일을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69만1천원이면 약 한 2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3,000억이 들어간다고 계산해 보니까 평 당 150만원이에요.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부지 만드는데 평 당 15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토지보상비를 평 당 100만원으로 하고 조성원가로 치면 246만원 정도 된다고 타당성이 나와 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구 창원시 쪽에 그린벨트 해지해 가지고 공단 조성하고 하는 데는 보상비가 얼마 정도 갑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지역별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산업입지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창원 쪽에 반월공단하고 많던데 그쪽에는 어느 정도 갑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약 100만원 넘게 투입될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보상비가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순수 보상비만···,
태화
손태화위원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공단 만들고 아파트단지 조성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없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천선지구인데 그게 평당 100만원 정도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반월단지가 분양가격이 평균 89만원 아닙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반월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닌데 89만원입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그거는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는 2007년도 2년 차이인데, 거기는 조성해 가지고 분양가격이 89만원이고 보상가격이 지금 100만원이 넘는다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땅 가격이 성주사 밑에 천선지구 조성할 때는 8~90만원, 1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국도25호선 넘어서 동읍 쪽에는 한 5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위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회성동에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행정타운을 한다는 게 실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혁신도시 이야기할 때 마산이 혁신도시 유치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준 혁신도시로 한다 해 가지고 준 혁신도시로 지정을 했니, 안 했니 하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선회한 것이 행정복합도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실제 행정타운이라는 자체가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냐고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준 혁신도시의 대체시설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약 20만 평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마산시내에 있는 행정기관을 빼서 이쪽에 갖다 놓으면 또 그쪽이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토부하고 최근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이대로 해야 되느냐, 지금 내용 나와 있는 행정기관대로 해야 되느냐 협의를 하니까 사업승인이 일단 되고 나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은 변경 안해도 되지만 용도는 조금 변경해서 쓸 수 있다 해서 마산상공회의소 쪽에 기숙사나 연구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지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났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행위제한을 증축이라든지 건물 건립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3년 동안 제한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다시 그린벨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상당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용도를 찾아서 창출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지금 마산에 신도시 조성하는 것도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회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잖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것 때문에 행정이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두 눈으로 뻔하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그냥 행정타운이 경찰서 한 개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옮겨가야 되면 지금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정말 행정으로 보면 경찰서 하나 이전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 용도에 대해서 본래 입법취지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진 현 사항이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수요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를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갈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여기다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지금 주거지역을 산업단지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어렵겠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를 유치한다든지 기업 기숙사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질의할 시간도 없으니까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 가지고 행정타운에 대해서만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변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배종천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6페이지 중동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도심 저해업종 있잖아요. 고물상이나 이런 업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종들이 어디로 다 이주했죠? 이주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그 당시에 도심 부적격 업종 해 가지고 반월지구로 갔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반월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반월지역에는 도심 부적격 업종만 들어가게끔···,
종천
배종천위원
도심 부적격 업종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의회에서 분명히 반월지구는 창원시가 95년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증각서를 쓴 35개 업체 외에는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반월단지를 그 당시 분양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갔죠?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그 현황은 나중에···,
종천
배종천위원
현황은 모른다 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장 방침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중동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종천
배종천위원
사업을 하는데 반월지구는 35개 업체 외에는 안 넣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도심 저해업종이 거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 35개가 아니고 50 몇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천
배종천위원
그 때 그 당시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35개 업체 외에는 안 넣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현재 중동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있던 도심 저해업종을 분명히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잖아요. 이주를 시킬 때 그 당시 어떤 조건에서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조건은 부적격 업체라서 다른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종천
배종천위원
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때 당시 분명히 약속하실 때는···, 그러면 과장님 임의로 보냈어요? 아니면 시장님 방침으로 인해서 보낸 겁니까? 국장님 말씀 다르고 시장님 말씀 다른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중동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맡아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모른다면 됩니까? 안되죠.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배종천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종천
배종천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내용이 아니지요. 그 때 그 당시 도심 저해업종이 이주를 하면서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는지 답변을 해달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35개소가 분양계약 되었으나 그 주변에 철거할 때 재활용품이나 이런 철거가 상당히 지연되고 또 인근 주민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35개만 옮기기로 했는데 나머지 39사단 후문에 있는 중동지구에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감계지구로 이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아니, 그쪽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민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때 2006년도 답변하실 때는 35개 외에 입주를 시킬 업체가 더 있다고 말씀해야죠. 그 때는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반드시 35개 업체 이상은 안 넣겠다고 못을 박아 놓고 어떤 기준에서 보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35개 업체를 못을 박았는데 그 뒤에 도시개발사업을 계속하다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종천
배종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할 때 그 때 당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또 환경이 바뀌면 또 바꾸고 이래 합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천
배종천위원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면 안 되죠. 바로 할 건 바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 보면 상복공원 조성사업 공정률이 50%인데 22페이지 보면 현 공정율이 60%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현재 공정을 50%로 정리를 했었고, 지금 60%로 보고를 드린 것은 올 연말까지의 공정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올 연말까지를 기준해 가지고 60%입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7월 1일부로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현재 모든 기구라든지 모든 조직도 간편화 하고 하나로 일원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복공원 조성사업도 진동에 공원도 있고 천자봉공원도 있고 또 창원에 새로운 상복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까? 현재 각종 현안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상복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하나도 이행 안 하면서 이거는 내년 되면 다 마무리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일사천리로 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이게 맞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남동, 법정 신촌동 구역 내에 화장시설 외에 청소 관련 시설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입지함으로 해서 관련된 민원사항들 이 총체적으로 24가지 대표적으로는 16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복공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 중에서 종결된 업무 외에 현재 진행되는 업무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을 구분해서 기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시간계획에 맞춰서 그러한 약속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천
배종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복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그린벨트를 다 승인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 온 그런 사업이고 지금 웅남동 민원사업도 그런 과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일사천리로 다 해 왔잖아요. 그리고 웅남동 민원사업은 없는 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 창원시에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다 해달라 했어요.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위원님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복공원은 현안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외의 사업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각자 법의 규정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로서는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복공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말까지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우리가 상복공원 조성사업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막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건이 달린 것은 상복공원 조성과 연관해서 같이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그와 같이 추진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이 추진을 하되 완료되는 시기는 꼭 같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복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 나서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시점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진해, 마산 그리고 창원에 하고 있는 화장시설을 같이 검토했는데 사실은 인구를 구분해 보면 기존 창원은 그 당시에 52만이었고 현재는 108만이지만 현재 52만에 맞춘 화장시설을 계획했고 통합이 됐지만 그 인원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현재 해야 되는 걸로 타당성을 분석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복공원 조성사업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관련된, 물론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웅남동과 관련된 민원사항도 같이 연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안 그래도 이 앞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직접 우리 부서에서 관련부서에 전체 협조요청 공문을 다 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경상대 설립부지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2월부터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확정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현재 사업의 시행청이 경상대학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3,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부분이 약 2,300억, 보상부분이 180억 그리고 의료장비 기타해서 6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 180억은 경상대학에서 올 10월 15일 날 자체예산 편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보상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기 국비와 관련 없이 경상대 자체예산으로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확보해서 현재 우리시로 넘어왔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그 돈은 우리가 보상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 통지를 함과 동시에···,
종천
배종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경상대에서 창원시로 넘어왔냐고요.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현재 확보했다는 공문은 받았고, 예산 자체는 현재 필요한 수수료, 경비 정도는 요청해서 예산을 받는 단계에 있고 보상비는 그 보상비 집행시기에 맞춰서 요청할 것입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그러면 보상협의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예, 현재 문제가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배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섭
이성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진북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정연경 산업입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북산단에 분양이 완료됐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완료는 안 됐고, 사업용지가 49필지 중에서 3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지금 운영 중인 업체는···,
성섭
이성섭위원
지난번에 11개 업체인가 그렇게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착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오고 이랬는데 기존 유치업종 자체가 조립금속,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유치업종을 그렇게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고 그래서 공해성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몇 곳이 들어왔죠?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예.
성섭
이성섭위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었던 것이라든지 주민들과 업체하고 마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중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저희들 2개 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신촌마을 앞에 대야MT가 있고 연동마을 앞에 근화기업이 있습니다. 근화하고 임천은 소음 관계로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대야MT는 악취로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조사도 하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지 공장 가동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음관계도 겨울이 되다보니까 서로서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지금 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야MT 부분 신촌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공해에 강한, 냄새에 강한 나무를 심어달라 해서 그것은 계획을 해 가지고 심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연동에서는 근화하고 주민하고도 만나가지고 회의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서 해 가지고 지금은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또 겨울이 되서 문을 서로 닫고 하니까 그게 없는데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하여튼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은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세목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을 이렇게 선정했으면, 물론 거기가 분양이 다 안 되면 또 일반산업단지에 걸맞는 그런 업체를 유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업의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의 배치를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앞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분양이 안 된 몇 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현안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산업입지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과 배치가 안 되는 쪽에 그런 공업부지를 배치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겨울이라서 문을 닫아놓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어렵지 않겠나 보여지고 앞으로 여름이나 적극적으로서 대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조성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다음은 상복공원 관련해 가지고 현안사업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저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시 화장장 무료화 추진 이런 내용을 송일선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창원시에서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화장장을 관리 운영하는 행복나눔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화장장을 처음 건립할 당시에 지역주민이 일부 그러한 내용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화장장사용료를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그래서 현안사업과에서는 이 사업을 조성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행복나눔과에 넘겨주면 되는 부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업무의 연관성하고 연계성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급한 장기 미집행 이런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소 내에서는 상복공원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 역시도 그에 걸맞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볼 때는 창원시 관내에 화장장을 조성해서 기대효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매장에 따른 무질서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진해 천자봉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매장부지 여러 수 만 평을 늘려놓고 있는데 모순 아닙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현재 우리시는 사실은 그런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역은 현재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원이나 이런 데는 외지에서 오면 화장료를 구당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로 예약을 하면 3일 안에 화장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4일장, 5일장으로 미루고 또 화장을 하기 위해서 중부권으로 내려와서 화장을 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심각성이 우리시에도 몇 년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106만에 따른 화장로를 비교해 보면 마산, 창원, 진해 합치더라도 약 15기 정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결코 아니고, 현재 우리시 화장률이 약 70%입니다. 앞으로 90% 이상 거의 100% 육박한다고 보면 조만간 더 증설해야 될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또 장기계속공사는 1년에 계약을 할 때 몇 년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공사계획에 의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감리비라든지 또 물가상승률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계약기간 안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의 마무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상복공원의 시급함이나 여러 가지 계약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통합 창원시의 진해나 진동이나 상복공원 관련되어 있는 이 화장율이 약 70% 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외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특히 진해 화장장은 제가 주 단위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현황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창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전 기대효과에 즈음한 그런 내용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매장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매장하는 장소를 창원시 내에 천자봉공원 같은 경우도 매장을 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고 수림들을 다 없애고 수 만 평의 묘지를 조성해 놨는데 창원시 행정적인 정책하고는 불부합한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지, 물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앞으로의 기대효과처럼 화장과 관련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거기에 충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은 지당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부분이 보일 때, 이런 모순이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당장 통합 창원시가 여러 가지 화장시설 내지는 화장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소에서는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그와 반대되는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장 조성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행복나눔과나 이런 창원시 관계부서를 통해서 이런 쪽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매장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선호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을 당장 하기 위해서 매장을 하기 위한 공동묘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장묘문화가 차츰차츰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필수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복공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사업비도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의 특수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총체적으로 내년까지 마무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과장님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조금 전 본 위원이야기 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통합 창원시의 화장정책에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은 내부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쪽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부분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7페이지 진북 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얼마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약 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이거는 지금까지는 같이 분양하고 있는 있는데 나중에는 일반산업단지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모든 경비를 나중에 정산을 다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받더라도 다음에 조성원가를 맞춰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기존 마산시에 있을 때 조성된 원가계산보다 원가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업계획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원자재 값이 떨어져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마산시와 같이 하고 있는데···,
옥선
이옥선위원
그 당시 계산했을 때는 110만원까지 됐었습니다.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110만원은 아니고요 97만원 정도···.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33군데가 분양받았다 했죠? 실제 가동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지금 12군데는 가동하고 있고 지금 건축신청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언제 다 입주를 하게 되죠?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자기네들 분양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양 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최소 계약이 작년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 11년 말이나 12년 초에는 다 가동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2년 이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12년 초에는 가동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게 됐을 때 공업용수 부분 이 부분에 사업진행이 안 되서 공정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유가 뭐죠?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공업용수는 마산 석전 삼거리부터 수자원공사 관로까지의 연결구간이 도심지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좀 많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원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하기로 했던 부분 어떻게 됩니까?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대로 하고···,
옥선
이옥선위원
그것은 지금 작업이 되고 있나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진척 정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지금 공장이 많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많고요.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다른 이유를 대시기보다. 그런데 문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입주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위의 지원시설 같은 것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입주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맞물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보시기에 분양가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 분양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저희 유치과에서 분양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만들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들어오고 싶어서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옥선
이옥선위원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천선지구 일반산단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고 공영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보고내용만 그대로 가지고 계산을 해 봤을 때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셨어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천선지구는 도심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아 가지고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주력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미분양 된 이런 부분에다가 산업입지조건들을 보다 빨리 지원을 하고 갖춰서 분양을 시켜낼 것인지에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공영개발 하는데 450억원 들겠다고 천선지구 일반산단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450억원이면 다른 지역에 분양을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그런데 천선지구는 공업지역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모든 경쟁력에서 빨리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여전히 그냥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1~2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급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통합 원년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사업들은 기존에 이미 추진되고 있던, 항상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분 투자를 해야 되고, 오늘 제가 기가 막힌 뉴스를 접했는데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는 전 구청장이 구청사 신축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6급 이상 공무원들 월급을 못주는 상황이랍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는 졸라매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정말 통합시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을 설득해서 늦추자고 말씀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이거는 빨리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수정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민간협의를 5회까지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일까지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 하고 나서 모든 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28가지 주민 요구부분이 어쨌든 주요한 핵심쟁점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걸로 보면서 일단 한발 진전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 해도 남은 문제가 있죠? 어업권 보상문제 그게 또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STX입장이 어떤지 최근에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STX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은 공장을 유치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STX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투자한 내용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어업권 보상이 돼야 사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벌써 1년, 2년 여전히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STX가 최근에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경기가 살아난다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안 풀려가지고 당사자간 3자 회담을 한 네 번 했었고 거기서도 위원님 알고 계시네요. 쟁점사항 세 가지가 나와서 반대측 주민들이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4차례 회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26개 쟁점사항 때문에 다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논의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었었는데 지금은 3개 항으로 좁혀져서 지난 회의 때 진행했고 앞으로도 한 2~3회 정도 더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수정일반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아픔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아픔을 정말로 전체 구 마산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 아픔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쨌든 쉽게 협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싸안고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STX가 워낙에 이쪽 부분이 진행 안 되고 또 인근지역에서 STX를 유치하려는 다각도의 노력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STX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 지역을 그야말로 분할해서 넘긴다 내지는 다른 업체들한테, 거의 방치하거나 내지는 분할해서 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주민들의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당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STX가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그야말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아 있는 문제들까지 싸안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STX도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투자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해결을 해 달라, 그 때까지 해결돼야 자기들도 투자시기가 맞다 이래서 그 전에 올 12월 이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조정위원회를 하는 거고, 3자 협의도 하는 거고 주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번 연말까지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어쨌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갖고 있던 주민들과 STX와 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갈등구조가 그나마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어쨌든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잘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게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도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명
전수명위원
김동수 위원장님, 자리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입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계획 승인절차 이행, 경상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보상 및 공사착공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페이지 보면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11만 제곱미터 사업비가 총 450억입니다.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보상비가 350억 정도, 공사비는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90억이었는데···.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약 50억 정도는 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여기 보면 2008년 2월부터 산업단지 지정 용역발주를 시작해 가지고 2010년 4월 6일 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 계획승인 절차이행 아직 까지 공사가 2012년도까지인데 아직 승인절차 이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현안 사업부지로서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 하니까 행정절차가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개발제한구역 해제허가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다시 행정절차를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라든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여기 보면 GB해제 해 가지고 산업입지팀 도시개발과하고 제한구역 지정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창원시가 경상남도에 입안신청을 하고 경상남도와 국토해양부하고 조율하고 이런 절차는 거의 다 끝났죠?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안사업과 소관인데 질문도 아니고, 여기 보면 22페이지 상복공원 위치가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 산68-5번지 일원 해 놨으니까 1번지나 5번지나 관계없겠죠? 지난번 업무 때는 1번지였거든요. 숫자 개념을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일원이라 해도 1번지나 5번지나 똑같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번지로 하고 이번에는 5번지로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소요예산 부분에 820억3,000만원이었거든요. 820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삭감됐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829억이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예산부분은 최종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마무리 된 금액이 사실은 집행된 확정금액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소요 예상금액으로 우리가 쓰고 있고 그 중간에 수시로 조금씩 변하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끝자리에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다른 데도 이야기했지만 숫자 중요합니다. 점 한 개 차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숫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배종천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물론 이런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도 중요합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스럽지만 물론 대형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만 시의원님들 지역현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물어볼게 있어서, 아까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비 450억 중에 보상비가 400억이라 하셨죠? 그리고 공사비가 50억으로 하신다는데 11만 헤베 같으면 평으로 따지면 거의 3만3천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원가가 15만원 정도 됩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원가는 다 합하면 150만원 정도 원가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 보상비 빼면 나머지 공사비 50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50억으로 11만 헤베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조성원가가 얼마냐 이겁니다.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공사비는 약 한 5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50억인데 50억으로 이걸 하려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조성원가가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15만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15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페이지 가음정지구 개발사업,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9년부터 개발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에 마무리될 건데 지장물 철거와 관련해서 98% 하고 7가구, 16동 남았다는 게 7가구 16동 남았다는 얘기죠? 98% 진행하고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7가구를 철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10세대 정도에 전세자금 2,500만원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두 사람은 복지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본인도 간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 분들 외에 영세상인들이 아직 남아 있죠?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영세상인들 문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한 3가구 정도는 1,700만원 정도씩 추가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12월 3일자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조치할 겁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난 감사 이후에 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과장님, 언제 가셨습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우리 소장님실에도 한번 왔고 저하고도 했고 우리 담당실무진하고···,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찾아가 보셨냐고요. 계장님이 한번 찾아가셨습니까?
제가 감사가 끝나고 한참 지난 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10년간 싸워서 140만원 받아 가지고 나가려니까 살길이 막막하다, 10년 전에도 140만원이었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140만원 들고 나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감사 때 말씀하실 때 “최대한 협의해서 시가 해 줄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이전에도 많이 찾아 왔지만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1월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12월까지 지장물 철거 완료하는 시점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협의해서 살길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 다음에 산단 관련해서는 다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원 일반산단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도시계획과 할 때도 여쭤봤는데 LH공사에서 최근에 변경안 들어온 게 있었죠?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승인권자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고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후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행사가 한국토지공사인데 거기서 지금 변경안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분양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임대분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컴퓨터, 전자·정밀, 금속, 자동차, 터널제조업 이렇게 유치업종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전자·정밀 이런 부분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지어봐야 분양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걸 수요가 많은 금속 쪽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다 임대인데 여기 보면 임대부지 중에서도 컴퓨터, 전자 이런 부분이 임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업종을 바꿔서라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전에 받았던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그리고 컴퓨터, 전자가 상당한 부지를 차지하죠?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창원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개발사업소 사업으로는 되어 있는데···.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사업의 모든 주체가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소 사업에는 뭐하려고 넣어놨습니까?
연경
정연경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민원만 관리하신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맞습니다. LH공사에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분양이 좀 잘 되는 것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꾸자는 내용들이 보니까 진북산업단지처럼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바로 주변에 1차금속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부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산업용지로 바꾸자는 얘기였는데 주민들 생각은 좀 틀립니다. 마을 바로 인접해서 1차산업을 넣으면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린다, 또 아파트 부지를 넣어가지고 인구를 늘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아파트 부지를 없애면 오히려 인구가 안 늘어난다 이런 취지로 주민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LH공사하고 그 내용을 조율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창원시에서 굳이 변경 안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율해서 지금 협의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창원일반산단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까지만 개발사업소 소관이고 나머지는 개발사업소가 향후 이 산단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1차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창원시에서 하고 개발 자체는 LH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 지도감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진북산단이었거든요. 애초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르게 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협의를 하신다는데 제 생각에는 자칫 변경을 잘못하면 애물단지 가 또 하나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유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상복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무질서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스톱 장사시설 설치를 통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증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빨리 완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웅남동에 민원 해결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건의사항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민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리지만 요구하는 게 수목장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오거든요. 최근에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주간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목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작년에 시정질문까지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입지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만 현행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시에서 그 부분을 수목장으로 건립할 수는, 법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도 했고 현재 중앙부처의 답은 국토해양부와 그 부분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수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수목장을 하는 것은 허가가 되는데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상복공원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예, 그린벨트 지역 내라서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예를 들면 저한테 수목장 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함안 쪽에 수목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창원 상복공원에도 수목장 건립이 가능하다 그죠?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묘에 대한 의식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수목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입지예정지 법조타운 지원 지청 입지예정지가 확보된 겁니까? “확보”라고 써져 있는데.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현재 이 부분은 법조타운의 조성은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입지를 마산교도소를 이전하고 나면 그 부분에 토지이용계획상 법조타운을 유치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법조타운과 관련된 지원 지청, 보호관찰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현재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확정을 해 놓은 자료나 문서 같은 게 있습니까?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그 부분의 시행부서가 대법원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서류라든지 업무협의를 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긴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KTX가 12월 15일부로 개통이 되면서 창원 사파동에 있는 변호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KTX가 되면서 서울의 유명한 로펌들이 창원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변호사들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냐고 우려도 많이 하던데 이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송일선현안사업과장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와 관련은 없지만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치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창원지법, 지청 이 부분의 업무가 사실은 관할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폭주되고 또 중부권에 있는 마산권이라든지 의령, 함안, 창녕 이런 부분들에 있는, 법 관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그쪽에다가 이런 지청을 옮겨서 그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김석규 위원님 하신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에게 김석규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기는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잘 알고 인지를 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입지와 관련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내의 일반산단, 일반산단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어느 업종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일반산단이 지정되면 공업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공업지역에는 1차 산업을 비롯해서 공해업종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그래서 보통 일반산단 쪽으로 하는 데는 대산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하고 진북쪽 관련되어 있는 쪽하고 보면 도시 외곽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죠? 나머지 도심지와 연계성이 있는 쪽도 있고 그런 쪽이 있는데 업종유치를 하는 LH공사도 마찬가지고 공영사업을 하는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업종유치를 하는데 일반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1차 내지는 전 공업 업종을 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산단 자체가. 그런데 이 업종 유치라는 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 업종유치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도 마찬가지고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공업단지가 태부족합니다. 공업단지를 많이 확보해서 어쨌든 거기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이래 해서 도시가 30년 단위, 50년 단위로 활성화가 되고 이런 모양새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규제가 있어야 된다, 업종유치를 했으면 그 업종 유치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LH공사에서 업종 유치는 이러이러한 업태를 하겠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공해를 안 일으키고 사람이 많이 고용되고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니까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다 했는데 막상 사업자가 실수요자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입맛에 맞는 실수요자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 지정은 해 놨지 사업은 해야 되지 그러면 일반산단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힐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반대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업종, 쉽게 얘기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을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 이외의 업종은 유치가 불가하게끔 원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그와 관련한 의사가 있으면 피력해 주십시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렇잖아도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 또 먹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막 조성하다보니까 일부지역에는 산업단지가 과잉공급 된 데도 있고, 일부는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나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디에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또는 어떤 업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억 주신 용역비 가지고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분석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특히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인근 주민들하고 어차피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성할 때 차단녹지라든지 또 공해 나오는 업종은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좌우지간 용역비가 1억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일반산단에서 업종문제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외곽지역에 있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끓는 쪽에 주거단지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끓는 쪽에 도심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업배치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무동에 휴먼하이빌 일신건영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분양신청은 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계약은 얼마나 됐습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계약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한 70% 정도 계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이죠?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참 잘 됐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페이지 내용대로 3개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계획이 11년 12월하고 12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여태까지는 체비지 매각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계 같은 경우에도 단독택지 40필지 중에서 7필지를 매각해 가지고 2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 부지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340억 정도 되는데 여러 군데서 문의를 하고 해서 공고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지구 같은 경우도 26필지 단독택지 중에서 17필지를 매각해 가지고 23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꼭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채도 발행해서 할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체비지 매각이 우선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분양하고 있는 게 2012년 되면 입주하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기왕에 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신도시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종대
김종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1개 구청씩 나오셔서 우리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평소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쏟고 계시는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구정의 목표인 골고루 잘사는 1등 의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읍·면·동과 구청 직원 400여명의 열정과 노력을 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이희범 건축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뒤에 계장님들은 각각 자기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간부인사)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다 마쳤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11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NGO단체하고 민자유치에 관련된 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제가 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님 오십시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위원장님 하십시오.) 아, 뭐 당초 합의된대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많이 봐 주시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 서, 너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37페이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북동공설시장 현재 임대현황이 어떻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들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대시장이 약 105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몇 군데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105군데 점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아, 그게 아니고 공설시장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A, B, C···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A, B, C동 그 점포 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아, 점포수가 아니고 실제 지금 종사하는 업종하고 임대현황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저희들 전통시장은 관리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은 옛날 공설시장같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점포수는 105개정도 되지만 상세 사항은 저희들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하실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저희들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현재 명서시장하고 도계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이게. 지금 여기도 옛날에는 명칭이 재래시장이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 전통시장에 북동공설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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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명서시장하고 도계시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특히나 북동공설시장에 보면요, 그게 2001년도 8월 1일날 문을 열었는데 대부분이 빈 점포고 임대현황 보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는 앞으로 다른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시설을 유치하겠다. 뭐냐 하니까 시장의 기능은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서면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지역에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첫째가 현재의 공설시장 그게 2001년도에 65억을 주고 지은, 진짜 그 당시 65억 같으면 지금 100억도 넘는 대단위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10년도 안 되어서 실패로 끝났다면 진짜 이거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이거 과장님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원래는 거기가 차라리 안 지었으면 예전에 쌀전, 닭전 이래서 그 나름대로의 구실을 했는데 지금은 건물은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시장으로서 구실을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전통시장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의창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에 전통시장 담당 부서하고 구청하고 이건 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앞으로 그게 저런 식으로 어떤 실패작으로 끝난다면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시설로 남아 간다면 아마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 왜냐하면 유사한 어떤 예산 사업을 창원이나 구 마산에도 지금 재생 차원에서 수십억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할려고 하는데 한번 실패한 이런 경험들이 과연 그런 사업을 추진해도 될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관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전철사업 때문에 지금 복선화사업 하면서 의창 통과하는 지역에 보면 구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철도 부지가 완전히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선로를 다 떼가고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가보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자주 산책을 가보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구청단위에서는 지금 사업 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 지역을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예, 그거는 시에 주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현재 그 상태대로 둘 수는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정비하는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도로로 쓰든지 안 그러면 둘레길을 조성하든지 안 그러면 공원으로 만들든지 그래 되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 또 무허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행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소계천에 소계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소계천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지방하천입니까? 어떤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거는 하천 구역 유역면적에 따라서 최대 홍수위 때 내려올 수 있는 강우량에 대한 하천폭이나 그런 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소계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하천인지 그 옆에 하천 부지하고 정비가 지금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저수지부터 밑에 내려오는 지역에 보면 하천부지를 따라서 길도 조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방치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정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지금 그 지구에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는데 정비가 되면서 같이 나중에 되어져야 될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운동장 밑으로 해서 위에 저수기 가는 거기 보면 지금 야외시설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밑에 바로 길 옆에···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 지금 위로 저수지 위쪽으로 올라갈려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그 하천을 따라서 길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가 되면 그게 나중에 통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지요? 그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지방하천은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지방하천 정비는 도 예산이 보통 지원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주정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계지역이나 의창동에 보면 제대로 지금 주차장이라고 불릴만한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의창동 최고 문제가 주차부지 난 아닙니까? 그지요? 더더구나 지금 소계지역에는 보면 복계천 부분에 빼고 나면 사실상 주민들이 차를 댈만한 곳이 전혀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버스 다니는 길에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그냥 양쪽 도로 사이드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꽉 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중앙선을 타고 넘어와 있고 또 경산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사이로 걸어가는데 올해 우리 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이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의창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소할 방안을.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우리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의창구에 총 차량대수와 주차면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의창구 관할에 차량이 한 10만1,027대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공공건물 다 포함해서 82,97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이나 민영 유료주차장이 한 9,000면정도 해서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의창구 관내 모자라는 면수 한 8,000면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올 구청 개청 후에 구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주차장 문제가 도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늘이는 것을 최대 우리 구청에 어떤 핵심과제로 삼아서 늘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도로 민간인 가지고 있는 개인 단독주택까지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주차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생기고 난 뒤에 주차면수를 다섯군데 350면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군부대라든지 정비창이라든지 관리대대 그 쪽에 협조해서 저희들 최대한도로 우리 의창구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소계에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없습니다. 있는 것 저희들이 주차장 이미 다 확보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지금 어디지요? 경산고등학교 올라가는 북면 가는 길에 보면 우측 편에 비닐하우스 지어 놓은 데 거기 우리 땅 시유지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화훼단지로 조성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센터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시 외곽으로 좀 빼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소계 주택지 아까 전반적으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공공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 사유지 가능한 부지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본 용도로 쓰기 전에 그런 사업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면에 올라가는데 79선 우측에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 모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대체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때도 그 만한 면적,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 그걸 같이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저도 그 부분 다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은 소계동에 주택지에 주차난 해소하는데 쓰여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하고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 지금 소계에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에서 그 예산은 그 정도 예산은 확보 안 되겠나 저는 보는데 저하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39페이지입니다. 이게 개인 소유 나대지 주차장을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헌일
김헌일위원
이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경제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번에 주차장 확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대지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서 땅 주인한테 통보를 보냈는데, 그래서 8필지에 대해서만 자기들 해도 좋다고 승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전체 몇 필지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양이.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8필지니까 1필지에 한 80평정도 됩니다. 640정도···
헌일
김헌일위원
말고요, 나대지 전체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필지나 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전체 나대지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현재 승낙된 게 8필지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김헌일 위원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하셨지요? 필요한 것 다 확보 했습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그걸 사실상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보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배분 관계상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전반적으로 출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소계동에 밑에 지금 일반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공장들 지금 피폐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것 좀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그 부분은 몇 차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인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토지의 이용율을 높인다면 토지용도가 일단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여러 차례 우리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창원시에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맞춰서 변경되는 것과 함께 그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부분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본청에 그냥 한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좀 업무는 본청 업무를 해 줘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수립해서 저한테라도 좀 주십시오. 본청에 이야기해서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좀 공개적으로 관계 부서들에게 좀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시의원들이 만날 추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구청장님 의지가 계시다면 그 내용들을 의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구청의 전체적인 현안은 청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도 물론 본청에서 소관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청장님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거기가 제일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또 청장님의 본분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도 힘들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합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 아이디어를 주시면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라요. 그걸 한번 업무계획보다 내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나 이 때 그런 사항들을 해 주셨으면 정리가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걸 제가 부탁 드리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지 관리하는 방향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세 분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합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합포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환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종하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우리 자주 뵈니까 별도 인사없이 그냥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 자기소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약속은 좀 지켜 주시고 저 혼자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저도 안타까워서 한 가지만 우리 이환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사업 하는데 계속사업비는 계속 추진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계속사업비는 계속 추진되지요?
그런데 왜 계속사업비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동동 상가 뒤편에 판문점 뒷길 있는 부분에 2011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6억을 받았고 이번에 21억을 올렸는데 아예 전면 무효가 되었는데 그런 계속사업은 완료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리되었는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합포구에 계속사업 되던 도로 개설 보상 부분이 총 몇 건이 있었습니까?
6건인데 3건 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더 써주시고 예산 부서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성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합포구 주차관리 박 계장님 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서광아파트 2차 앞에 있는 약수터 안 있습니까?
거기 내려오는 부분에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큰 차를 많이 주차를 해서 사고위험이 많고 종종 접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단속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빈집을 철거한 후에 그 자리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안 있습니까? 예산이 한 2,500정도 되지요?
다섯 집 정도만 예산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가상으로.
그 다섯 집이 선택될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절전형 LED 보완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쭙겠는데 보안등 80등에 사업비는 8,000만원 맞지요?
1보안등당 100만원 칩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앉아서 계산을 좀 해 봤거든요. 나트륨램프에서 LED램프로 교체했을 때 기대효과는 보니까 도시미관이 많이 개선된다고 나와 있습디다.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혼자서 계산해 보니까 본전을 뽑을려면 한 40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계산해 보니까 1년1개월, 5년7개월 되니까 이왕 공사하실 때 정말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약속을 너무 잘 지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조금··· 바로 마쳐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이옥선위원
너무 일찍 보내드리면 다른 구청에서 질투를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십시요.
옥선
이옥선위원
예, 40페이지 주거지내 방치된 빈집 정비, 이게 사실은 시에서 주요하게 아마 구청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합포구 내에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선별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하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우리 합포구에서 의욕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합포구는 물론 마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마산 구역 전체가. 자연발생도시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부터 기초가 부실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도시공동화로 인해서 월영동, 자산동을 비롯한 반월동 저쪽에 주택지에 가보면 빈집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양이들이 새끼를 치고, 그 다음에 재래식변소가 화장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기 때는 오버풀 해서 온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수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환경문제라든지 건강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최소한의 주변 환경정비를 저희들 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당초에는 의욕을 가지고 한 50동정도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동만큼은 우리 관할 시의원님하고 또, 이·통장, 동장님들하고 전부 사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빈집을 일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하면 첫째 밀집지역 내에 빈집들이 몇 채가 엮어져 있는가 하면 살고 있는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런 지역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비탈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인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위험지구로 많이 분류가 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뒤쪽이나 그 쪽 지역을 보면 거기도 한가운데 빈집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노인분들이 와서 모여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공간에 따라서 그런 요청들도 한번 받아서 그거는 당장에 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힘들지만 도로를 내 주어야 될 곳인지, 시에서 그런 걸 공간을 확보해야 될 곳인지, 아니면 정말 주인한테서 그 주택을 매입해서 노인분들이 작지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를 두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명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이 대상지역이 거의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개발을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주변환경이 말끔하게 정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또 세 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먼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김원현 건축과장입니다. 그리고 각 과별 담당주사는 각자 직제순대로 본인이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번에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별로 예산 배정 관계를 보면 우리 회원구청이 창원하고는 별개고 합포구청하고 회원구청하고 건설과 예산 확보된 내용에 보면 회원구청은 98억이고 합포구청은 125억인데 우리 전체적인 균형을 보더라도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뭔가 손발이 안 맞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신문에 난 것 청장님 아시죠? 어제 구암동···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소음관계요?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거 제가 한번 자료 드릴게요. 물론 신문에 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에 난 걸 뒤적여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구암동 경전선 선로에 관한 건은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다음 달 보름 뒤인 12월 15일날 지금 KTX가 개통을 예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KTX 개통을 앞두는데 그 밑에 하부공간은 우리시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KTX가 준공을 하는 마당에 시장님이 시승을 하시고 준공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철도공단에서 하는 공사뿐 만이 아니라 우리시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도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어째서 거기에 예산요구서에 단돈 10원도 반영이 안 된 이런 예산은 청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예산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아예 구암동에 있는 거는 민원이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꼭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예산을 받아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암동 소음민원에 대해서 청장님의 지금까지의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십시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지금 구암동 소음문제는 우리 본청 부서에서 협의회가 아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내지는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설계비 형태로 해서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시 재정 여건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추후 사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참 답답하신 어르신이시네. 이게 본청에서 도시관리계획과는 주관하는 부서고 사업 부서는 지금 구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사업부서··· 밑에 하부에 있는···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하부는 지금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하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아니 여기 도로내고 지금 이게 구청···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지금 하부라는 말씀은 육교 밑에 하부를 말씀합니까? 안 그러면 옆에 도로···
태화
손태화위원
육교 밑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다 조목조목해야 아시겠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그러니까 주변도로도 시설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3개 노선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민원 사항을 청장님이 소음민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아니지요. 그래서 소음에 기인되는···
태화
손태화위원
구암2동에 2-54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그 현장에 몇 번을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이 현장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어느 계장이 말씀입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건설과 여기 담당계장이 현장에 몇 번을 나와서 이 민원이 있다는 내용을 청장님이 알고 계시느냐고?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수차 나가서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다면 그 사실을 시에다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전달이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누구한테 전달 어떻게 했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우리 예산 부서에 전달이 되고···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 부서에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 했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구청장님 저하고 입씨름하자는 겁니까? 청장이 되셔 가지고 제가 올 때 이런 말까지 안 할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돈이 없어서 안 받은 겁니까? 업무태만으로 못 받은 겁니까? 우리 구청에 돈이 없어요? 우리시에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 돈을 못 받은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할 사항이고 아니고요, 적어도 현장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도로 때문에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면 마무리 하는데 청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거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수백억도 아니고요, 돈 5억을 해소를 못해서 여기 이승주 계장님 현장에 몇 번 나왔습니까? 제가 최소한 저하고 같이 만난 것만 해도 다섯 번은 만났습니다. 7월 1일부터 다섯 번이나 만나는 그런 민원사항을 구청장님 말 한마디에 예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시의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든지, 이거를 내년에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 청에 이야기하는 것, 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미 제 의사전달을 다 했잖아요. 설명이 안 되어서 이건 예산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여기서 다른 의원 있는데 공개하기는 좀 그래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구청에서 무성의하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 했는지, 제가 주민들에 대해서요 6월 2일부터 지금까지 주민들 시위 한 번도 한 것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가서 구청장한테 떠들고 시장한테 가서 떠들고 데모하고 해야 돈 주는 시가 되고자 합니까? 주민들 전부 다 이런 민원들 계장님하고 과장님 자리 있는 데서 이거 하겠다고 돈 5억만 있으면 하는 걸 갖다가 다섯 번을 주민들이 30여명이 모여서 이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를 안 챙겨서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돈 5억이 없습니까? 그걸 갖다가 뭘 어떻게 지금 뭐라고 말씀은···· 이 주민들을요 데모하고 뭐하고자 하는 거를 이런 거 다 민원으로 해결해 줄테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기달려 달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청장님 이게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언짢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적어도 내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같이 회원구에 계시는 분들이 같은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쯤하고 마는데 제가 기획정책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다 만났습니다. 설명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또 불러서 이야기 하니까 예산계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는데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은 계장이 예산계장한테 이야기를 수차례 하는 것하고요, 그런 만나서 안 되면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안 되면 또 높은 선에 이야기해서 이런 민원들이 수차례 있어서 이거는 꼭 반영해야 된다. 50억, 500억 같으면 제가 이해도 됩니다. 단 돈 5억 있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7년동안 끌어온 민원사항을 KTX 개통하는데 만전을 기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런 예산을 못받아 온다는 것은 정말 너무 예산에 대한 무책임한 청장님의 어떤 그런 이번에 이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억만 하면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일 작게 들어도 15억부터 55억까지 소요되는 이 사업을 도저히 안 되어서 설계비를 우선 1개 노선이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이 지금 뭘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금방 자료 주었는데도 몰라요? 자, 한번 봅시다. 합성1동에 관계되는 거는 이거 설계비 받았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합성동 관할이잖아요? 구암동 관할은 지금 15억 되어 있는 거 5억만 하면 되잖아요. 15억 요구해 놓으니까 엄두가 안 나서 못 주었대요. 금방 그 자료도 보고도 안 받고 지금 자꾸 그렇게 엉겨들려고 합니까? 자, 이 쪽에 있는 부분도 이 관계는 관계 없어요, 이 구간만 있으면 이 쪽 구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36억 요구한 부분이 5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업무 내용도 전혀 파악도 안 되고 말이지. 아니, 적어도 이거는 보고를 받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화를 내는 걸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으면은··· 아니, 예산 요구가 15억으로 해 놨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5억이 아니라고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5억이잖아, 5억.
종천
배종천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확보해서 하도록 하면 되지 뭘 자꾸 따집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5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투입되는 것은 5억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참을려고 그걸 하니까 제가 평소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니고,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나는 이 부분만큼은 그 정도로 민원사항을 시의원이 다섯 번이나 현장에 나가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할 정도 되면 주민하고는 몇 번을 더 만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시의원이 예산서가 공개되고 난 뒤에 잡혀서 새벽 3시까지 주민들한테 “당신이 이거 해 준다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 다만 1억이라도 들어 있으면 이런 봉변 안 당합니다. 내가 주민들 확 풀어 볼까요? 청장실이 지금 일이 될 건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민원들을 시의원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주민들 다독거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공무원하고 이렇게 많이 되었으면 청장님 이런 거 안 챙기고 뭐를 하실 거에요? 적어도 예산이 그냥 무조건 요구하고 깎아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협의하고 하면 거기 관계되는 과장이나 실무계장이 이거 좀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면 청장이 윗선에서 이거는 민원이니까 민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일을 하니까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요, 그게 회원구에 1/3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는 예산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고, 지금 손 위원께서는 실질적인 실투입 예산 규모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15억과 5억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진위여부를 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부분은요 예산 부서하고 저도 1차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 쪽에 거치는 과정에서 무슨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의 있게끔 이걸 전체 설명이 제대로 되었으면 못줄 예산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민원 있는데 예산 없다 소리하지 마십시오. 2조3천억에 7년동안 끌어온 민원에 단돈 1원도 예산 배정을 안 하는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한테 내가 따질 거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에요. 따지면 무슨 이야기 할 거냐 하면 예산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번에 이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불요불급한 예산 빼고라도 이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이제 했으니까 추경 때는 이거 반영을 해 줄 겁니다. 그거 똑바로 챙겨 주시고요.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 구청에 일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이 전체를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 소관 부서에도 어제 회의를 주민민원소음대책협의회를 하면서 도시계획과에 관계공무원에게 관련된 부서에게 이걸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동마산IC 딱 들어오게 되면 현수막거치대가 있습니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 현수막거치대가 종전하고 달리 이제 경전선 선로하고 같이 토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성 벽면에다가 어떤 조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마산에 관문에 가장 우리 통합 창원시 관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쪽에 그게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구 전체의 입지와 관련해서 현수막거치대를 철거를 하든지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하든지 그걸 관계 부서들하고 “내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이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요구서에 보면 청장님께서 구청을 맡으시고 현장결재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양덕천변에 지난 번 여름에 호우기간 지나서 현장결재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합성동 교육단지에서 현장결재를 교육청 관계자들, 또 학교 교육단지에 교장선생님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결재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청장님께서 시책사업으로 현장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지금 현장결재 시에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양덕천과 교육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덕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 하천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단지 이것도 1차, 2차 2개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내년에 바로 지체없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교육단지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1, 2차로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1, 2차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부분을 왜 1, 2차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2차 구간은 마산공고, 마산 중앙중학교 가는 그 부분입니다. 팔용초등학교 경계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학교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선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당초는 저희들이 그 위에 것까지 해서 다 분리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밑에 부분부터 먼저 입구 부분부터 먼저 하고, 차량들이 밀려 올라가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하자 그렇게 학교 측과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오히려 밑에 해서 문제가 위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그러니까 밑에 하면은 차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차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그렇고. 왜 그렇냐 하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일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10대 중에 9대는 병원에 병문안 내지는 상가에 오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까지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불법주차 해 놓은 현황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현상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1, 2차로 구분을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일단 그거는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61페이지 혁신시책이라고 해서 버스승강장 내 생활정보알림판 설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잘못하면 버스승강장 내에 청결한 승강장 내가 시작할 때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게 청장님이 또 어떤 의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알림판이 쓰레기장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혁신시책으로 하기 전에 차후,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가 지금은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 만들 때는 누가 하더라도 해 놓으면 깨끗한데 다음에 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바뀌게 되고 그 마음이 떠나게 되면 관리가 안 되면 생활정보지알림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흉물로 남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철저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종전에 생활정보지들이 시 관내에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가 그게 우후죽순처럼 이것저것 생겨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이제 좀 정비가 된 그런 사항인데 좀더 잘해 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흉물로 남게 되는 이런 시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장님 계실 때는 그게 지속적으로 내 시책이니까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바뀌어 버리면 그 의지가 축소가 되어 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흉물로 남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경우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차후에 유지관리 부분이 내가 없더라도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주 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도안을 확실한 걸 가지고 만약 그게 주변 그런 환경 여건과 안 맞다면 저희들이 이걸 한번 유보를 하고, 우선 모델적으로 우선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의논을 해서 또 다른 어떤 우리 인근 동지역에 유지분들 하고 보고 미적으로 괜찮다 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버스승강장 내는요 지금까지 보더라도 마산하고 창원을 비교하면 마산은 인도 폭이 좁아서 그게 굉장히 좁고 이런데, 구 창원시로 보면 승강장이 아주 제대로 형성이 되어서 그 뒤에 노선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하더라도 미려하고 환경이 깨끗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마산이 특히나 승강장이 좁은데다가 이걸 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건 꼭 제가 말씀드린 걸 좀더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십시오. 다음에 5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환영합니다.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유럽 쪽으로 가니까 특히 스위스 같은데는요 건물 하나에 간판이 한 층에 하나정도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일본에서 와서 그런지 한 업소에 최소한 간판이 3개정도는 붙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어로 하는 것까지 도로변에 나와서 하는데 이 시범거리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철거를 하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하는 거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회원 동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치는 천지리츠빌에서 회원1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광로입구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우선 최근에 그 골목상인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결성이 되고, 거기에 지금 회원1동과 2동, 그리고 밑에 산호동 해서 연결되는 주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면서 상가가 양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 상가에서 공히 해 달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사업 효과를 우선적으로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 해서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간판을 다 철거를 해 냅니다. 철거를 해 내고, 지금 통술골목처럼 그러니까 지금 간판은 우리가 지금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체계적이고 규격화 된 걸로 해서 부착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건물 하나에 1개가 아니고, 건물 하나에 층별로 붙이되 그걸 규격화하고 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쪽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점가나 이런 데 가면 너무 간판이 어수선해서 그걸로도 홍보효과는 조금은 있겠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착을 시켜서 전 창원시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된 거리를 한번 청장님의 의지로 만들어 주시고, 단지 일률화가 될 때 정말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로 줄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전선 민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제가 좀 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더 민원이 이게 하루이틀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 민원인들이 지금 통합 창원시가 되고 나서는 주민들 자체도 굉장히 그런 시위라든가 이런 문화를 없애고 조용하게 풀어가자는 그렇게 주민들이 잘 따르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제 처음으로 회의하는데 언론사가 와서 그나마 이렇게 알려진 이런 상태로 보도가 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경전선이 개통이 12월 15일날 되고 나면 내년에 추경 때 큰 예산이 아니까 청장님 의지로 꼭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협의로 청장님이 직접 좀 챙겨 주십시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이 직접 챙기시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태화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세 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없이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우리 관계공무원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진해구청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통합 창원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수덕 건축과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계장님들은 직접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인사)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질의할 게 없는데 질의를 시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도시건설 산하에 있는 관계 과장님들 비롯한 직원하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진해구에 도시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생각하지 못할만큼 좀 많이 적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애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예산은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별 예산 편성을 보면 균형을 이룬 것도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예, 구청장님 고생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어서 최용성 건설과장님께 우리 서류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족구장 설치 예산이 아마 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 주기철목사 생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최용성 과장님 통해선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진해구청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족구장과 주기철목사 생가 이전 관계는 먼저 이 소관은 사실상 본청 문화체육국 소관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주기철목사 생가 관계는 지난 번에 주변도로 접속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는데 그 관계가 남문지구, 그러니까 웅천읍성 그 부근으로 동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족구장 문제는 아마 세관 부지하고, 그 다음에 웅동2동 관계에 있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족구장 문제는 당초 우리 화물차 차고지 주변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관 부지 쪽으로 본청 문화체육국에서 부지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어디 부지요?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속천에 옛날에 진해여객 종점에 세관 부지를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임차를 해 놨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주기철목사 생가 관련되어 있는 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진해구에 일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은 사업단위가 본청 소관 어떤 부분이 좀 있더라도 이걸 좀 세세하게 챙겨서 저희들 상임위가 각 상임위별로 또 이런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면밀하게 챙겨서 기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타절은 아니겠지만 위치 변동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유치가 되고 진행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애초에 약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건설과 쪽으로 예산을 보면 아예 반영이 안 되었든지 반영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제법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결국 이게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청장님 이하 다 간부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 진해 출신 의원들이 같이 공조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저희들도 사업 예산이 100% 확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예산에 계상을 하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관 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세관 부지가 처음에는 소방서 이전 부지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 그 쪽으로 족구장이 옮겨간다면 소방서 부지는 혹시 다른 쪽으로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6월 30일날 당초에 현재 김종길 소방서장님이 소방서 부지를 이야기할 때는 구 시청 앞에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잠정적으로 그 부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전에 땅 주인과 우리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저기는 한 40억을 넘게 달라 그러고,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한 29억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관 부지도 소방서 부지로 거론되었는데 거기는 한 500평이 안 됩니다. 470여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로는 협소하다 해서 소방서 쪽에서는 그 쪽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족구장으로 지금 아마 본청 문화체육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헌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세 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그럼 간부공무원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두성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성산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런지 얼굴에 좀 피곤한 기색이 완연하시네요. 아마 한 분만 짧게 하시기로 의논되어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가 계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다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성산구 간담회 때, 하나만 다른 것 보면서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창구 업무보고 받으면서요 에너지 효율적 이용 지원 강화 사업에 보니까 도시가스 얘기가 보급 확대하겠다는 의창구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하는 게 경남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산구에도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가구가 좀 있지요? 그게 현황이 좀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100% 다 가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경남에너지 거기에 가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산구에 위치를 하는데 제 욕심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성산구에 좀 많이 계획을 반영을 해 달라고 부탁도 별도로 좀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가스 보급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은 도시가스가 대부분 제가 사는 동네 주변에는 다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게 80%이상 하면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과거에 할 때 안 하고 빠뜨린 가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정형편상 여러 문제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관로는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으로 연결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비용문제나 이런 걸 타산을 해 보면 사실상 어렵고, 또 현재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좀 연결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 청장님 이하 많이 좀 신경 쓰셔서 보급이 안 되는 가구에서는 사실 굉장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사실상 저 쪽에 삼귀동 지역은 사실상 현재 관로 자체도 거의 없는 형편이고 또 반지동이나 중앙동 지역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있고, 또 혹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관로는 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된 가구 그런 부분은 좀 해서 제가 직접 경남에너지를 몇 번 더 방문해서라도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성산구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은 정말로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그런 계획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 현장데이트, 성산 체험의 날, 내고장 책임순찰제, 견문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현장 속에 답이 있다, 현장을 열심히 체험을 해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간부가 직접 체험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답을 얻고 그걸 실현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획서인 것 같아서 정말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획대로 꼭 잘 실천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창원이 선택되었을 때 정말 우리 성산구청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계획들인 것 같아요, 이 내용대로 보면. 이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은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해서 연중 EM흙공 던지기 7개소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죠?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건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이게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계획을 세워 놓잖아요? EM흙공 던지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주간 업무보고가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흙공 던기지 할 날인데 그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정말 하천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거에요. 제가 본 기억 중에 그렇게 깨끗한 하천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데 계획대로 흙공던지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흙공던지기를 오염원을 좀더 제거하기 위해서 흙공 던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천이 그렇게 깨끗할 때 이 흙공던지기 사업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계획을 물론 세웠지만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천이 너무 깨끗한데 구태여 그 계획된 날에 흙공을 던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18개 업소를 한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지요?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공기질 점검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이거는 나가서 공기질 측정하는 게 있을 겁니다. 측정하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 공기상태가 나쁘다, 안 좋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시는 거에요?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같으면 목욕탕 같은 것들도 헬스장이나 목욕탕이나 찜질방이나 이런 게 포함되는 거지요? 그죠?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일정 규모이상 시설이면 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 보면 큰 시설들에 있는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1회용품을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버젓이 내놓고 판매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산구청에서 어차피 가시니까 공기질 점검이나 이런 거 하러 가실 때 같이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꼭 자기 파트만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이 부서, 저 부서 옮기면서 자기 내용 알고 있는 것들을 꼭 행정지도를 해서 벌금을 떼린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마디 해 주시면 업주들이 조심을 해서 그걸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천 의원님은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종천
배종천위원
저는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은요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오늘 하루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