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농수산위 소속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어제 구제역 발병 소식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가의 안보도 위기이고,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9대 도의회와 민선 5기의 첫 해를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경북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에 양동마을과 화회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고, 국제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총회와 G20 재무장관 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는 등 지방외교의 지평을 넓히면서 경북이 세계로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십 수 년 간 지역적인 차별과 푸대접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정권 창출의 선봉에 섰으나 정치적으로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핵심 키워드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경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을 보면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간 복선전철화 외 3개 노선이 경상북도에 계획되고 있어 우리 도에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 이어 이번 안에서는 김천～진주～거제 구간을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 후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보다 앞서 정부는 2009년 5월에 이천～충주～문경 간 총연장 94.3km의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미 고시했으며, 현재 1단계인 이천～충주 구간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며, 2단계인 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 완공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철도 노선들은 모두 설계속도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로서 향후 광역경제권 간 90분대, 광역경제권 내 30분대 통행권을 구축하여 대경권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획안이 경북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확정되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TKR로 지칭되는 남북철도, TSR, TCR로 지칭되는 국제철도 시대에 경북이 그 무대가 되기 위한 바람으로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KTX 경부선과 연결 예정인 거제～진주 구간을 해당 지역에서는 대전과 연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의 입장에서는 김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거제～진주～김천 구간과 현재 건설 중인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면 남해안과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가 되는데 문제는 양 구간 사이에 있는 김천～상주～문경 간의 경북선 철도를 고속화 철도 수준으로 개량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안된 각각의 노선들은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히 조절해서 각각의 노선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동해선, 중앙선, 중부내륙철도는 모두 향후 TKR로서의 역할과 TSR, TCR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에서 질문한 내용대로 각각의 철도 노선이 조기에 건설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수도권～충주～문경～신도청소재지～동대구간 289km를 설계속도 300km/h 이상의 중부내륙고속철도의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중앙선의 복선전철화가 계획됨으로써 건설 타당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와 한국마사회, 영천시 간에 체결한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3일 우리 도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영천시는 3개 단체 간에 체결한 신규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협약은 우리 도와 영천시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합니다. 설치입지와 관련하여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에는 42만 6000평을 제시했는데 유치 후 체결한 협약서에는 “필요한 경우 위 부지와 연접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24만 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부지가 늘어나게 된 것은 마사회의 경마장 건설계획을 보면 경마장 필수시설보다는 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요구이며, 국제수준의 경마장을 건설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도는 더 많은 빚을 내서 영천 경마장의 필수시설도 아닌 부분까지, 즉 마사회의 숙원사업까지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경마장 대상부지는 우리 도와 영천시가 공사 착공 전 일괄 취득하여 “경마장 존치 시까지 한국 마사회에 유상 임대한다”고 협약함으로써 공사 착공 전에 부지 취득의 책임을 우리 도와 영천시가 지게 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경주경마장의 전철을 밟게 될 때는 우리 도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해서 현재 경주 경마장 부지 28만 평은 거의 쓰레기장처럼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도는 마사회와 협의해서 이 경주 경마장 부지를 공원화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의 경마장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5월까지 경마장 건설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목표였고, 2011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인데 승인도 못 받았고, 부산 경남 경마장이 38만 평 매입에 2년 2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부지매입 책임을 진 것은 잘못입니다. 경마장 대상부지 임대사용료는 평정가격의 1%로 하고 추가로 사용료의 90%를 감경한다고 협약함으로써 마사회는 거의 공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와 영천시는 각각 500억 원 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0억 원짜리 부지를, 실제로는 매입 과정에서 얼마가 더 추가될 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대수익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경마장 유치의 명분으로 삼는 레저세도 너무 과도한 감면을 했습니다. 6개 후보지의 레저세 감면 제안 내용을 보면 상주와 영천은 본장과 장외 모두 10년간 50% 감면, 담양은 본장과 장외 모두 10년간 55% 감면, 장수는 본장과 장외 모두 7년간 50%, 영종도는 본장은 20년간 10%, 장외는 20년간 50%를 감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와 영천은 갑자기 레저세 감면 조건을 30년간 50%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마사회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내년에 2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축소하겠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한 신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 영천경마장에서 기대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천경마장 관람대 규모를 1만 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입장 인원으로는 마사회에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경마선진국에서 경마가 사양길로 접어드는 상황이나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장외발매소 축소 등의 정책을 고려한다면 우리 도는 세금 한 번 제대로 거둬보지 못하고 마사회에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입니다. 경마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간선교통망과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구선 복선 전철화, 대구지하철의 영천까지 연장, 6개 도로노선을 4차로 내지 6차로 확장 및 신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엄청난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세금으로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모양이 되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영천시는 경마장 및 부대시설 대상 부지 경계까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반 사업비까지 부담하여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우리 도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신규 경마장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내 장외발매소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협약까지 맺음으로써 이 부분은 도민의 도박 중독 등 앞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입니다. 장외발매소의 폐해는 멀리가지 않더라도 가창에 있는 대구 장외발매소를 가보면 왜 장외발매소를 도박중독자 양성소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선비정신과 새마을정신의 계승을 말한다면 장외발매소 만큼은 우리 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경마장 개장에 대비해서 사행산업이 우리 지역에 미칠 폐해에 대한 준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마장이 개장되면 세수와 고용이 증대되고 마필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경마장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유치라는 화려한 포장 속에 가려진 부작용에 대해 우리는 도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도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경마장 개장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마장이 개장되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인 문제가 도내에 확산될 것입니다. 국내 사행산업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이는 2009년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30만 명에 달하는 수치임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도박중독은 개인에게는 우울증, 신체적 질병, 자살, 별거와 이혼, 가정폭력, 경제적 파산 및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하고 가족 및 친지들에게는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둘째, 경마장의 개장은 단기적으로 경마장 내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주변의 생산적 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사행산업의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산업 내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경제 내 생산성과 성장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경마장으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사행심리가 만연할 경우 경제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고용동기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한탕주의와 대박심리의 만연은 근로의욕 저하와 윤리·도덕적 가치혼란에 따라 생산력 감소를 초래하고 주 이용층인 서민경제의 파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마장의 개장은 불법 사설경마의 확대로 지하경제의 증가와 경마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료비용, 사행사업자 관리감독비용,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도와 영천시는 경마장 유치과정에서 마사회에 너무 많은 양보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마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마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마장 유치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들이 경마장 유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장으로 인해 파급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마장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및 기관을 설치하여 도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마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와 우리 도내의 상수도 운영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계획으로 대구와 구미 간에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는 정작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와 동반성장, 또 신공항 유치 등 서로 간에 절대협력이 필요하지만 낙동강 주변의 경상북도 시·군 전체를 뒤흔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도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입니다. 대구시는 2008년, 2009년 2월, 2009월 3월에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오락가락 행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나 관련 자치단체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선교 부근으로 이전한다면 개별공장 입지제한구역이 20㎞로 확대되어 선산, 옥성 일부 지역과 도계면 전체가 절대제한구역에 포함되며, 상주시 6개 면, 의성군 6개 면이 조건부 제한구역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각각의 지역에 어떤 제한이 있으며, 향후 추가로 가해질 수 있는 규제는 무엇입니까? 대구시가 일선교 부근으로 취수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광역상수도 기본계획과 맑은 물 공급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정부는 운문댐의 물을 울산에 공급하려던 계획을 다시 추진할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경산, 영천, 청도 등이 물 부족사태를 겪을 수 있고 해당 시·군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문댐 물을 하루 21만t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는 이미 반대를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기왕에 취수원 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도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731원, 판매가는 609원으로 물 1t을 팔 때마다 122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생산원가가 톤당 940원, 판매가는 646원으로 2008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7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 도가 손실이 큰 이유는 누수율이 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규모가 영세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공급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수도마저 보급률이 낮아 앞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시 모서면 산내지구를 예로 들어보면 5개 리는 소규모 관정, 3개 리는 계곡수, 2개 리는 자가 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중 식수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에 1일 2750t의 취수장이 있으나 유수율이 54.5%에 불과해서 1일 필요수량 250t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며, 소요사업비 20억 원의 조달도 어려워서 주민들이 물문제로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로 든 산내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에 걸쳐 많은 지역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계획대로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별로 통합하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거나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하면 상수도 민영화나 마찬가지로 도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도내 상수도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안보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난극복의 보루였으며 도민들에게는 선비정신과 새마을정신의 혼이 살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 때 우리 경북과 경북인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의회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석 의원입니다. 도로철도관련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이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지도와 동일한 지도일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포항～삼척 간 계획되고 있는 동해선이고 영천～도담, 신도청소재지 쪽으로 인접해서 가게 되는 게 중앙선 복선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제～진주, 저기에 연두색으로 김천으로 나옵니다마는 연결되는 그런 예정이고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김천에서 상주, 문경, 영주로 해 가지고 경북선 철도가 일제시대 때부터 건설이 되어서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이란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방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의 발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 효율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효율성은 말씀이 안 되는 게 양쪽을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왜 김천에서 상주, 문경으로 사람이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 추가질문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연말에 철도계획이 고시될 예정인데 그동안 도에서 노력을 했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밀양 신공항을 유치해야 되는 것처럼 사활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 하면 10년 뒤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연말에 고시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북선이 고속화 철도로 개량이 되면 기존의 경부선 철도와 경북선 철도, 지금 복선화가 발표된 중앙선, 그 다음에 영천에서 동대구로 오는, 대구선이죠?

그걸 연결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 내에, 서울의 지하철로 치면 지하철 2호선 순환선처럼 경상북도 내에 고속화 철도 순환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북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도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고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죠?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조례 같은 것은 도에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든 안 했든 지방세 특례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우리 도가 계획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행산업에 대단히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0%를 레저세,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해서 경마매출액의 18%를 세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 것은 도박에 대한 정부의 징벌적 조세라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징벌적 조세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국가 조세정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물론 경마장 매출액이 얼마로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가 생각하는 레저세가 계획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지 말라고 제가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마사회 내부 회의록에 보면요, “신규 경마장을 개장해도 매출액에 대한 총량규제로 인해 매출액의 증가는 미미하면서 대규모 비용만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이렇게 물으니까요, 추진하는 단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영천 경마장 개장 시 경마매출액은 전체적으로 8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의 보완으로 50%에 달하는 세금감면을 통해 유동성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조 4000억 매출로 해서 레저세가 1680억이 들어오느니 하는 이런 너무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 마사회하고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지임대료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추가로 늘어난 부지 24만 평에만 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추가로 더 받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다 받아야 되지 왜 그렇게 저자세로 합니까?

약속은 물론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약속 내용에 따라서는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농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하겠다는데 우리 도가 영천 경마장으로 해서 마사회하고 맺은 협약을 재협상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욕 먹어가면서 경마장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많이 거두고 지역발전에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사회 내부적으로 경마장을 유치하고 우리는 지금 땡잡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여기 마사회 회의록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땡잡은 장사 했는데 우리가 손해보고 그렇게 끌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도나 영천을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협상을 안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추가부지가 국제경마시설, 국제경기장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사회가 금년 4월 달에 영천 경마장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회의하는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경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35만 6000평은 경마공원으로 들어가고 35만 8000평 트레이닝센터인데, 훈련장 2000m 주로 등 4면, 마사 1440두, 부대시설, 공원녹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장은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경주마가 바로 경주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육성을 하는 데는 이런 훈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경기장을 설사 만들더라도 그게 우리 도나 영천시에 특별히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국제경기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와 가지고 말 한 번 달리고 나면 말 것인데, 그것 경기한다고 거기에서 세금이 더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시고 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재협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전면 재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재협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확실하게, 도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도나 영천시…

도나 영천시의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마사회가 우리 도와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경마공원을 설치한 예가 없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분명히 재협상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재협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