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 사 업 소【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 ...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용어검색 부록보기 안건목록보기 인쇄 인쇄도움말 원본내려받기 페이지별보기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안양시청【복지문화국】 사 업 소【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상문 복지문화국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김 상 문 동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 동 사회복지과장 민경호 동 위생과장 김보영 동 가족여성과장 정월애 동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동 교육체육과장 유덕규 동 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의철 동 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김봉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태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6개 과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봉수 청소과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권용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문 국장님 또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고 과에 한두 가지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난번 아시안게임 중국 광저우에서 안양시청 소속 허들에서 이연경인가요? 이현경인가요?

이연경 선수입니다.

이연경 선수죠? 이연경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은 물론 안양시에 큰 축복의 금메달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해당 국 국장을 비롯한 보사환경 소속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 질의입니다. 지난번 민선5기 출범하고 시장이 새로 바뀌여서 어떠한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안양시 상무축구팀 유치라는 뜨거운 감자를 해서 행정에 혼선이 오고 뭐가 뭔지 지금 시민들은 어리벙벙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무단 유치를 하기 위한 현황 또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국장께서 설명해 주고 제175회 의회에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 내년 축구부 창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또 이게 왜 올라오는지, 축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동안에 해프닝으로 끝나서 행정의 연속성이 아닌 혼선이 온 것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과로 넘어가서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랑 감사 자료 27쪽의 문제인데요,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무한돌봄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 선정 기준을 볼 때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데 그 두 가지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업무 성격이 비슷해요. 두 번째, 위기가정 발굴은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발굴 경로와 방법을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업무보고 52쪽에 보면 학교 급식 우수 축산물과 우유를 공급하여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인데 우유를 공급하는데 학교 에 보면 안 먹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는 우수 축산물 공급 지원사업과 식생활 개선과 상충 부분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보육료 지원도 필요하지만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일간지에 우리나라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선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심하고 보내는 게 더 위급하다는, 시급하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51프로밖에 안 돼요. 따라서 평가인증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인증 확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정책 이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월애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 자료 215페이지에 문화예술과 김태영 과장님께 구)서이면사무소 이게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3대, 4대, 5대 때 이걸 사느냐, 마느냐 해서 공유재산까지 사갖고 지금 서이면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현황과 향후 어떠한 보완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방문객 현황이나 각종 행사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비싼 안양시 공유재산 득해서 구입했는데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지, 시설 활용내역을 우선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께 업무보고 자료 77쪽, 78쪽에 이것은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설명이냐면 77쪽, 78쪽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봤는데 선출직 임원은 생활체육의 임원으로 갈 수 없다는데 그 공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공문을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인라인대회 때 아이가 다쳐서 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소송 서류, 판결문을 우선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향후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를 서면 자료 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있는데요, 10월 14일 혁신교육지구 신청 서류를 경기도교육청에 냈는데 신청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 한 군데, 만안구 한 군데 특히 거기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서류를 경기도교육청에 낸 것을 똑같이 서면 제출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80쪽에 보면 비산 체육공원 조성에 2011년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보상 용지가 아직도 한 필지가 있어요.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보상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보상이 협의 안 된 상태에서 공사 들어갈 것인지, 왜 보상 협의가 안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김봉수 과장님께 87페이지입니다. 이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보면 10월 말 현재 실적이 지난해 비교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처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현저히 차이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체납자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또 아울러 동별 단속실적이 더 차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 98건, 0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하고 광명에는 시립납골당이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시립납골당 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하고 광명에 안치 능력이 몇 기인가하고 또 사용료가 얼마인가 자료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해 가지고 16억 4천 7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추진 계획과 설명 또 건축 도면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유부지 매장유물 발굴조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3차에 나오면 또 더 할 것인지, 김중업 박물관 건립은 리모델링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학습관 건립했는데요, 이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보면 진공청소차 있는데 이것 9월 달, 10월 달에 청소차 운행일지 원본하고 또 운행 장소가 어디 인가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보니까 기동반이 있는데 기동반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아스콘 폐아스콘 인허가 사항있잖아요, 원본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민원에 보면 근 50프로가 제일아스콘에 대해서 분진, 소음, 냄새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것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할 건지 또 제일탄소를 어떻게 할 건지를 관리감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막천 있죠. 여기도 약 30프로가 민원이 발생되는데 백색침전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기도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 또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앞에 계신 각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0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또 2011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2010년도 10월 25일 모 언론에 보면 ‘안양 삼막천 수질 개선 도 예산 25억 예산 투입 도루묵’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바 있는데요, 2009년도 10월 30일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현재 백색침전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에 대한 홍보 실적하고 그다음에 도의회하고 도와 어떤 협력관계를 가졌는지 또 그 추진실적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준공 후에 최근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안양천 명소화사업이 있어요. 5개 부문에 10개소 65억 4천 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를 해가지고 최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4개팀 선정 시 몇 개 팀이 응시를 했고 선정할 때 선정기준 그다음에 추진위원 그다음에 선정위원 명단 그다음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솔루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소식에 따라 사업비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4개팀에 대해서 수탁기관, 이건 사례관리 대상 인원입니다. 수탁기관 그다음에 수급자, 수급자는 국민생활 수급자를 말하고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이렇게 해서 양식을 갖춰가지고 수탁기관마다 인원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그 센터의 기능이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하지 않는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그 사유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 직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추진실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7천 651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 예산을 봤을 때 장애인 복지 향상이 사회복지과 총예산에 32프로입니다. 약 110억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중장기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평가와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에 1억 9천 600, 수화통역센터에 1억 5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1억 5천 600만원을 민간이전해 가지고 100프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그다음에 자치사무라면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센터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식은 공공기관별로 매점은 몇 평이고 그다음에 어디서 관리하고 자동판매기도 어디서 관리하고 설치 그다음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 채용 의무 고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별로 또 민간기업별로 의무 고용 수가 몇 명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고용 수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 그동안 현재까지 민원 및 건의사항과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편의시설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쉽게 말하면 편의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제2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2010년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출산 지원금 대상자가 27명이 있어요. 그래서 14명에 대해 1천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3명 965만원을 행정적인 착오로 지급을 못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지급자에 대한 지원액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8월 23일 이후 출생자 지원 대상 동별 인원과 지원액 추진실적 그다음에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동별 홍보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3년차 단계별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모할 때 안양예술공원 내 음식문화 시범거리 선정 시 동의한 업소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술공원 내 음식문화 시범거리 선정 공모 시 업소들의 건의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단계별 추진실적을 세부 집행내역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선정 후 업소별 욕구조사와 안양예술공원 내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있는지 시민의 인지도조사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선정 후 예술공원 내에 음식 특색화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2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화장장려금 지급을 1천 130명에 2억 6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1억 8천 782명에 1억 7천 900만원 집행했고 2회 추경 시에 1억 2천 51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면 2010년 7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월별 미지급자 수 그다음 지급액, 지급일을 말씀해 주시고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업명에 다문화한마당에 460만원, 결혼이주민 자립 지원 프로젝트 무지개공방 해서 784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했냐면 건강지원센터에서 응모를 했는데 건강지원센터는 가족여성과의 부서 소관인데 여기의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 가지고 했다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 보면 건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100프로 집행을 했습니다. 100프로 집행 사유가 뭔지, 건강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지원센터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집행내액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7페이지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안양문화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절교육관을 시장 관사에서 2000년 4월 17일부터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는 안양문화원이 2009년 8월 1일 날 준공되어 가지고 예절도 하나에 문화원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민간위탁하지 말고 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육시설 관련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 시설 지원해서 가족여성과 총예산에 5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25개가 있는데 요즈음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친환경 급식 식자재 시설별로 몇 프로를 하고 있는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평가 해서 개선점이 뭔지 그다음에 시립 어린이집연합회와 집행기관의 자율정화 측면과 여러 가지 보육정책 측면에서 어떤 연계사업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현재 시립 보육시설 보면 정원이 1천 866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1천 839명인데 대기 인원이 1천10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적용 사례와 성과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봤을 때 보육센터의 기능이 너무나 약화되지 않느냐, 사업비 2억 가지고 인건비 59.2프로를 빼고 나면 사업비가 29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에 그쳤지 않았느냐, 그래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8년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전입금이 십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 그다음에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무슨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교육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연합회로 넘기고 보육센터로서의 순수한 기능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교육 부분은 연합회로 넘기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3페이지 보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면 만안청소년관 앞에 영어체험센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체험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접근성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양초, 관양초, 달안초, 신안중, 부안중 5개 권역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영어체험센터 부지로 부지 매입금이 44억 6천 700만원이 들어갔고 거기에 철거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비로 1억 3천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만안청소년수련관 이용하시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지만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접근성과 활성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가 없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그 센터 부지를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영 문화예술과장님, 구)서이면 관련해서는 권용호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서류 한 가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은 내일도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김상문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대금을 희망근로 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안양4동 중앙치안센터 건물을 천장하고 바닥 벽지 교체하고 도색하는 보수공사비를 희망근로 사업비로 책정된 2천 900만원이라는 돈을 치안센터에 쓰는 부분에 2천 900만원을 썼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제공해야 되고 생계 지원에 제공되어야 될 돈이 어떻게 치안센터 보수공사비로 들어갔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희망근로사업 예산의 60프로 이상이 희망근로자들의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데 90프로 이상을 공사비로 지출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공사 재료비로 사용한 사유와 그 공사비의 내역을 자료 준비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 지침을 어긴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희망근로를 하는 서민들은 이 2천 900만원 개인에게 돌아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큰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은 제가 시장님께 꼭 듣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지금 업무에 많이 바쁘셔서 제가 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입니다. 시장께서 쓰레기 처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쓰레기 줄이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랍니다. 경제, 교육, 체육, 무상급식 다 중요합니다. 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먹고 쓰고 버리는 예산 비용이 1년에 400억이 넘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국·도비에서 십원도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몽땅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질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10월 3일자 ＫＢＳ 9시 1ＴＶ 뉴스에 방영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보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다 알고 계셨답니다. 정말 본 위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2010년에도 들어서 중앙매스컴을 대단히 많이 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음식물쓰레기

박정례 위원님!

네.

질의를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자료하시고 하시죠.

네, 중앙매스컴을 많이 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침출수를 버리는 것을 시장님께서 허락을 하셨는지, 이 답변은 꼭 시장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모 국회의원의 국정 자료에 쓰라고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까지 팔아가면서 그런 장면을 언론에 보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 존경하는 보사환경 권주홍 위원장님과 저희 보사환경 위원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있었다면 사항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이 나간 뒤에 본 위원에게 많은 시민들이 질문와 질타가 왔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ＫＢＳ 1ＴＶ 9뉴스 시청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모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신지 그 국회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의원께서 국정 자료에 쓰려고 우리 안양시에 그런 역할을 분담을 준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를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우리 시장님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해줘야죠. 좋지 않는 것 해 주는 것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대행업체와 시 직영 환경미화원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께서 대행회사에 지급되는 예산을 물으셨는데요, 답변이 본 위원에게 여기 있습니다. 민간대행 업체 11개소에 차량이 77대입니다. 인원이 218명입니다. 연간 대행료는 126억 4천 900만원입니다. 반면에 시에서 직영하는 동에 배치된 미화원하고 시 기동대 차량은 19대입니다. 인원은 202명입니다. 인건비가 110억 9천 50만원과 차량관리비 2억 8천 515만원, 미화원 관리, 모범미화원 산업 시찰, 워크숍을 통해서 드는 비용이 총 114억 6천 700여 만원으로 대행업체에 주는 것하고 11억 8천 800여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민간대행업체는 감가상각비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시 직영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드는 비용으로 훨씬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직영의 비율이 대단히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차 두 대가 단독주택에 배치돼서 60리터 용기 2천 476개 중에서 2천 274개와 공동주택에 배치된 120리터 용기 2천 296개 중 322개를 세척한다고 하는데 세척 주기는 며칠에 한번씩 하는지, 세척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용기 세척 계획은 없는지, 수거 용기 세척을 시에서 직영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용기 세척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감 자료 68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사업에 13억 3천 720만원 중 8억 7천 467만원인 64.4프로가 집행이 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4억 7천 73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주민생활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하고 감사 자료는 38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금번 3월부터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요즈음 같이 경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사업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복지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사례관리, 복지 지원 연계 서비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발굴과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 자료 14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율이 59프로이고 41프로인 3천 250여 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것인지, 집행 규정상 어려운 것인지 설명을 바라고요, 아울러 이 예산의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 등을 설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42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서 소외된 계층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밝은 빛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인증기업이 3개소, 예비기업 한 개소가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해서 기관에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 수혜 대상 및 인원 등 사업 실적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5월에 이와 관련한 육성지원 조례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들 기업의 운영 프로그램이 물론 정서함양, 여가활동, 치료 등도 중요하고 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적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육성방안과 지원 관리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이고 감사 자료는 84쪽에 노인 일자리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고 실적은 1천 211명으로 목표 대비 88.6프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산, 비예산 사업별, 추진 기관별 실적과 사업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은 앞으로 기업체, 소상공인 업소 등으로 확대 추진돼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로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9페이지 장애인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증장애인 4천 462명 중 책정된 목표는 24.3프로 1천 83명이고 신청 인원은 109프로입니다. 1천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목표량을 초과했더라도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 중증장애인, 기초 수급자 등 대상 가능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에게 개인별로 안내문 등을 발송한 사례가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를 내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소득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누락자가 없이 골고루 수혜를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홍보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급 금액을 보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등급별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가구별 소득으로 지원이 되는지, 소득에 따라 지원된다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제과·제빵을 만드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복지회관하고 6동에 있는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과·제빵을 만들고 있는데 기술이 상당히 향상됐어요. 맛도 좋고 아주 잘 만드는데 안양시청에 있는 공무원 연금매장에 납품되는 빵이 어느 빵집에서 납품이 되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노인의날이라든가 장애인의날 같은 때 보면 떡도 주시고 빵과 우유를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장애인들이 만든 빵을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장애인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더 드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의욕이 넘쳐서 잘할 수 있고 그것은 관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을 얻지 않을까, 해서 답변 없이 이것은 질의만 드리는 것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에 개최한 시민체육대회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각 동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날 시민체육대회 시에 참석한 인원은 일일이는 모르겠지만 대강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월애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대회 및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소요 예산은 얼마이며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예술 작품 중 설치 작품에 대해서 작가와 문제가 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있지 않습니까? 작품의 작가인 비토 아콘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소송 제기 얘기까지 나오는 등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이제는 해결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경 비토 아콘치를 만나서 합의 결과 우리 시를 방문하기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전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비토 아콘치 작가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복안으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약에 비토 아콘치 작가가 내방할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의회 등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공예술 작품의 잦은 훼손 등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돼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지난 3월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공공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훼손되고 파손 등으로 인해서 유지보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좋은 작품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즐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파손이나 훼손이 돼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의회에서 강릉시의회와 1일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예술공원 작품들을 강릉시의원들과 쭉 돌러봤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볼 때보다 더 많이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훼손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걸 몇 군데 보수를 했다는 얘기도 어느 업무보고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예술공원을 만들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것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겠고 관리 유지가 잘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사회복지과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참석하신 것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회복지과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회복지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1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지도감독 조치내역으로 두 번으로 적혀있는데 상세하게 무엇이 두 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분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자 명단을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민원 발생 건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복지관 순환버스 운행 시간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할 때 말씀 좀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59페이지 비산·부흥·율목복지관 재가복지사업이 종료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관련입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추진상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박정례 위원님과 중복인데 27페이지요,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무한돌봄 지원과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저에게도 답변 주십시오.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우수 축산물과 우유를 공급하여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있어서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 우수 축산물 공급 지원사업과 식생활 개선과 상충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 중심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상 업소가 2천 282개소인데요, 위반업소가 89건, 무신고 7건, 유통기한 경과 12건, 표시기준 8건, 기타 62건 조치내역을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지도 건수와 외부 적발 건수 자료 주시고요, 또한 식품진흥기금 있죠? 관련된 집행내역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사랑 장난감나라에 대해 질의합니다. 평균 이용자 수 설명해 주시고요, 5년 경과했으므로 이용자 분들 욕구조사나 평가 자료 있을 거예요. 그것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고요,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아까 박정례 위원님하고 중복되니까 저는 그러면 다른 건 빼고 우리 시의 노인정책과 관련하여 금년도와 비교하여 내년도 달라지는 노인정책에 대하여만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관악복지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악복지관 관장님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 취해졌는지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입니다. 공부방 활성화된 곳과 비효율적인 곳이 있는데 차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성교육체험센터 10월 19일 날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답변해 주시고요,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급식센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주실 건가, 직영을 하실 건가 견해가 어떠신지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시기 자료 주시고 인허가 날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이 자료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 민원 중에서 제일산업 민원이 있어요. 제일산업개발에서 발생되는 분진, 아스콘 악취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민원 들어온 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답변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현지 계도하였으며 휴일에도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도할 예정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동반이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봉수 과장님 건데요,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중복 질의라 빠진 부분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데만 말씀하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계약 시 노동자 분들은 100프로 인수하는 조건인지 또한 100프로 근무하고 계시는지 또 차후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2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레농산에 오리를 1만 2천 5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료를 공급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자원화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공장이 등록할 수 없었고 또 「사료 관리법」에 보면 사료제조업 등록이 안 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유통, 쉽게 말해서 판매라든가 무상 공급이 불가하죠? 불가한데 우리가 여기서 자가 처리해서 이레농산에서 오리를 사육하게 해서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지를 모르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상관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사료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얼마고 그다음에 이레농산에서 현재 1만 2천 500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자원화시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료를 구입해 가지고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축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잘됐다고 합니다만 중앙공원, 삼덕공원, 예술공원에서 행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3개 지역에서 한 예산 그리고 단체들이 예를 들면 여성과에서도 참여를 했고 기업지원과 이런 데서도 참여를 했는데 또 그런 데도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87개 예술단체에서 1억 3천 900만원 행정감사 19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예산, 행사 장소, 참가 인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사실 아트센터나 올해 행사들을 하는데 시민은 62만 시민입니다만 공연에 참여하는 수는 그동안 보면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쭉 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하면 지역별로 지금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만 체육관이나 아트홀에서 진행하게 되면 갑니다. 몇 백명에서 몇 천명 그러나 가는 분들이 가거든요. 그러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예산도 작게 들어갈 뿐더러 지역에 있는 예술인도 참여하고 그런데 올해도 보면 4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3천만원도 사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로 진행되는데 그러나 2011년에는 서민도 공연을 볼 수 있고 경제도 살리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대폭 상향해서 정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나 엑셀스타트를 통해서 각 동별로 대상자 학생들 명단과 학생으로만 몇 명해 주시고요, 엑셀스타트는 3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데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동별 인원현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교육청의 교육복지 투자사업 그리고 학교 어떻게 보면 교육체육과와 함께 포함됩니다만 그 아동들에 대한 복지, 기초학력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도 되지만 기초학력도 관련이 되고 또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초학력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2009년도에 민경호 과장님 관련된 부서들이 간담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기초학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저소득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간담을 했는데 간담회 한 이후에 그런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그 이후에 그런 기관들과 간담회 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엑셀스타트 예산목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준 회장님께서 삼덕공원 자리를 기증해 주셔서 수암천을 복원하면서 그동안 좋은 결실을 맺고 있고 만안구 주민들은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수암천을 복원하는 가운데 주차장의 부분을 그동안에 지역별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땅도 매입을 했고요. 그러나 만안구에서는 제일 현안 중심가입니다. 정말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 수암천을 삼덕공원에서 중앙로까지 복원을 그동안에 이필운 시장께서 중단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암천 복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뉴타운과 관련해서 그동안 중단했던 뉴타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수암천 나머지 구간도 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안양시에서 정말 대책이 있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대책으로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원만 하는 것인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책을 하는 가운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암천 복원은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복지문화국과 환경수도사업소 두 개 분야인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소는 오늘 질의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에 복귀하고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수도사업소는 오늘 오후에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 내일 오전에 답변 준비를 잘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상무축구단 유치 경위 결과와 또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축구팀을 창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상무축구단 유치 경위는 프로축구연맹에서 광주 상무축구단 연고 만료에 따라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안산 등 연고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접촉을 하여 우리 시도 거기에 따른 유치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무축구단은 특성상 군부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민구단과 성격에 맞지 않고 현역군인이다 보니까 소속감 결여와 성적 부진에 따른 관중 동원에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적에 득보다 실이, 잃는 것이 더 많다 해서 사실 신청서를 제출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축구팀 창단은 축구 도시 안양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LG축구단 서울 연고지 이전으로 많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축구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구단 운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이나 강릉FC 등의 전철을 우리 안양시 만큼은 또다시 그러한 어려움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전기획단에서 재원 마련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일정 또한 현재 대한축구협회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프로축구 승강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K-리그나 또는 N리그 창단 등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권용호 위원님 답변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해동 위원님께서 수원시와 광명시는 납골당이 있는데 안양시의 납골당 설치계획 또한 수원시와 광명시의 납골당 안치능력 또 그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민들도 화장시설 및 납골당 등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 주변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화장시설 건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는 모든 지역이 도시화하여 가용 토지 부족이나 부지 선택 등 지역적인 여건상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안산 공설묘지 내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이나 안산시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포기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등 마련해서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납골당 안치 능력 및 비용을 보면 우선 수원시에서는 안치 능력은 3천입니다. 비용은 관내는 15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이고 관외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광명시에서는 안치 능력이 3만 217이고 비용은 여기는 관내일 경우에 개인은 50만원, 부부는 75만원, 관외는 개인은 100만원, 부부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곽해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부지를 현재 매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있는 영어체험센터 부지는 당초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사실은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부지는 아시다시피 경원빌라 4개 동에 33세대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종상 교수의 서면 자문과 동년 5월 29일 날 지역사회단체장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인근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9년 6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60일간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응답자가 한 260명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한 인근 지역이 삼아지구 재개발과 만안구 지역의 뉴타운사업 추진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에 삼아지구 재개발과 만안구 지역의 뉴타운사업 등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입한 영어체험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매입해서 얻는 실효성보다는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와 함께 청소년과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설문조사 내지는 주무 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청소년 시설이 적합한지 시간을 두고 면밀한 분석과 함께 검토하여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의 남녀 구분한 현황은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5페이지의 기구와 인력난에 남녀 구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는 남성 공무원이 51명, 여성 공무원이 44명 총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이 약 46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남성이 10명, 여성이 9명, 사회복지과에는 남성 8명, 여성 8명, 위생과에는 남성 6명, 여성 6명, 가족여성과는 남성 5명, 여성 11명, 문화예술과는 남성 8명, 여성 4명, 교육체육과는 남성 14명, 여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성정책 주무 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국 소관 복지 급여 서비스 수혜자 현황 등 각종 현황 자료 작성에 성별 구분을 확행하고 성인지예산 정착 등 여성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희망근로 예산으로 안양4동 중앙치안센터 건물 보수비 2천 900만원을 지급한 사유와 60프로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90프로 이상을 공사비로 집행한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담당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 대상 사업으로는 공공시설물 개보수 분야 등 10개 분야에 9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과 사업소는 시에서 30개 사업 48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양 구청과 동은 만안구의 경우에는 32개 사업에 7억 8천 900만원, 동안구는 35개 사업 6억 5천 600만원 해서 6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4동 중앙치안센터 보수사업은 만안구 안양4동 도심 공간 재창조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만안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희망근로 종합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 및 부대비는 40퍼센트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시설별로는 재료비는 50프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앙치안센터 보수사업은 안양4동에서 추진한 단위사업인 도심 공간 재창조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인 중앙치안센터 보수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 대비 재료비 비율이 71.2프로이지만 안양4동 전체 단위사업인 도심 공간 재창조사업 전체의 경우에는 비율이 47.5프로로 집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세부 사업은 예산 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의 예산이 본연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이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내년도 2011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와 운영비를 경로당 규모별, 회원수별,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는 면적별로 현재 2단계로 차등 지원하던 것을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비는 월 2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던 것을 난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3단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부터는 취사가 가능하여 급식 조리를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쌀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중에 활성화된 시설과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한 차별화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과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우리 시 관내에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비산1동, 박달1동 2개소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공부방을 운영하여 사교육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영어 교육의 기회 제공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 지원,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장 상담 등을 실시하여 단순한 독서실 기능에서 여가와 취미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제9회 안양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장소별, 마당별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질의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권용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안양시 축구팀 유치하는데 있어서 보는 시각이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판단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후로 지금 설명에 의하면 지난번에 민선5기 출범하고 후반기에 광주 소속에 있는 상무축구팀을 안양에 유치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어떠한 대화도 깊숙이 못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기 전에 시장께서 의원 간담회에서 유치한다고 협조도 한 사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장께서 의원들 간담회에서 상무축구팀이 오는데 대해서 제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까?

‘해프닝’이란 용어를 써도 괜찮겠습니다만 사실은 상무축구단이 광주광역시에서 제가 2009년 12월경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시장이 상무축구단 가지고서는 광주시를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런 와중에 새로 당선된 시장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무팀이 수도권에,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된 것은 저희하고 안산이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의욕이 가장 강했고요, 안산, 고양 수도권의 시·군을 이런 타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10년도 7월 1일자로 취임하신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상무단 축구와 계속해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의 해프닝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이 상무팀도 어떻게 보면 예산 면으로 볼 때는 한번 유치해 보고 싶은 팀도 됩니다만 이게 군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에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안양시 63만의 시민이 그래도 수도권에서 나가는 시인데 어떻게 상무축구단으로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시장님께서 또 부서에서도 같이 각종 체육 물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주변의 그런 분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축구 좋아하는 분들만 의견 교환이 아니고 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접고 다시 한 번 창단 부분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건 이렇습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도 안 되고 기존의 국 과 부서에서 시장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해서 최종 판단을 시장이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근거로 상무축구팀이 유지관리비가 10억이라 그러는데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이건 택도 없다. 연 유지관리비가 50억 정도 드는데 50억의 재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시장님한테 제출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고 데이터는 이런데 시장님 이건 때가 아닙니다. 안양시 재정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국 부서에서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니죠. 저희가 그건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시장이 이걸 유치하겠다고 시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합니까?

간담회를 여러 번 한 이유가 저희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물론 간담회는 참 좋아요. 간담회는 좋은데 시장이 판단하는 과정과 그걸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 이건 좋은데 판단 미스(miss)와 시장이 판단하기의 과정까지의 데이터를 국에서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길래 그렇게 판단에 오류가 생기냐 이거죠.

저희가 이걸 검토보고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했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간담회를 통해서 접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런 의견이 최근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안 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시장님에게 상무축구단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지금 현재 검토한 자료들을 저희 부서에 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검토보고드린, 처음부터 검토보고를 부서에서 드린 겁니다.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행정은 개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기업은 검토하고 끝나는 거지만 행정은 연속성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을 가장 부르짖는 게 행정의 3대 요소인데 개인이, 사인 몇 명 지인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한번 유치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한번 해 보자” “그럼 데이터가 뭐냐” “연 유지비가 얼마다.” 5분의 1 가격으로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10억 정도니까 그래, 안양이 축구의 전통 도시로 뜻은 좋지만 지금 방향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났고 아무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해프닝, 그리고 이걸 하려면 안양이 축구 도시니까 기존에 있는 축구 관계자라든가 다양한 사람들로 하고 그다음에 재원은 지금 재정 파트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러한 종합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것이 바로 해프닝이고 행정의 연속성이 없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개인 두 명 이 사람들이 행정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지인들 몇 명한테 말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안앙시가 그런 행정입니까?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이 당선되고 시장실에 들락거리면서 이런 사람마다 안양시는 축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그게 행정이겠네?

저희가 이런 부분의 행정을 잘못 짚고 정확한 데이터가

그럼 내가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여기서 이름을 댈까요?

보고를 안 드렸더라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드렸습니다. 그간에, 물론 문제는 있죠. 또 민원인이 와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나 담당 국장실에 와서 “상무축구단이 있다는데 유치해 볼 생각은 없냐?” 이렇게 민원 사항으로서는 물어볼 수 있죠.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시장님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전에 2009년도 말부터 사실상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얘기의 전말은 안양이 축구 도시이고 안양의 전통성 계승을 위해서 축구를 하자. 뭘 하자. 이해합니다. 이 상무는 나오지도 않았던 소리고 철도청 관계로 해서 의왕에 있으니까 그런 시 그다음에 안양 호계동에 LG가 있으니까 LS쪽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민선5기 출범하고 나서 상무 광주 축구단이 대두됐는데 대두되는 과정에서 행정과 기본 데이터 이걸 갖고 종합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고 급작스럽게 사인 간, 지인 간의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지금 얘기도 안 해요. 이건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실추되는 거고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고 그걸 지금 담당하는 국 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저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 상무 축구는 접은 겁니다.

접었는데 이것 내년에 또 계획 잡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시정연설에 안 들어가 있어요?

상무축구단은 확실히 접었습니다.

그럼 다른 축구단을 할 계획이에요? 시민축구단.

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나간 과거는 다시 논하고 싶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어긋난다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어떤 시민축구단이 생길지 모를망정 정말 거기에 대한 우선 재정계획, 시민의 호응도 이러한 기본 데이터를 다 조사해서 이게 왔는데 의회랑 상의해서 주민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해야 성공하지 기존에 있던 FC 저기도 관리 못해서 결국은 떠나갔잖아요? 이런 현상이 다시 한 번 재발되지 않게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네.

축구 관련 일부와 관련이 되고 할 때 시 관련된 단체들이 건의하고 모든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다보면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면 과장이나 추진했던 부서의 직원들이 또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 입장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초기단계에서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한번 정도 거치면서 중간 지점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고 2001년도에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김상문 국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매년 같은 답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답변에는 삼아지구 재개발에 따른 주거 환경이 바뀌었을 때 또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는 60일간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압니다. 266명이 응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실을 실내체육실로 하면 우리는 이용하겠다. 37.9프로, 수련회 수업을 만들면 21.3프로를 했다는 그걸 몰라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영어센터 부지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만안청소년수련관을 가면서 그 부지를 봤습니다. 현재 부지 보면 산 밑에 아닙니까? 평지에서 위에고.

절개지가 높아서 위험하죠.

그게 사실은 영어체험센터 부지라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인식은 고사하고 그냥 야산, 산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현재 누가 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리고 아마 삼아지구가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욕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중장기적인 계획해서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답변했는데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가 되려면 현재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8동이나 또는 6동 주민들이 이용률이 적어요. 아마 삼아지구를 재개발한다 해도 만안청소년수련관 그 시설만 가지고도 이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욕구를 채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약 45억 정도 들어갔어요.

44억 들어갔죠.

그럼 44억 7천인데 거기다가 철거, 부대비용까지 한 1억 3천 40 하면 한 46억 정도의 비용이 예상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야산 밑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 44억이란 돈을 거기다가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안양시가 재정 건전상 지금 현재 최악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에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한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 다 알면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그동안 기존에 했던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매년 답변마다 같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아까 본 위원이 다른 방향에서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 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매각이라든가 어떤 측면에서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면적이 정확하게 768평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에 평당 얼마씩 감정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어쨌든 오늘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영어체험센터 부지는 사실 문수곤 위원님과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부분은 누차 사면 안 된다. 영어체험센터 부지로서는 부적격이었던 그런 부지에 시에서 강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상문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 45억 정도라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죠? 그죠?

네.

지금 매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횟수로는 한 3년째 됐습니다.

3년 된 거죠?

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부대시설도 이용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수곤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2011년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대안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에서 희망근로로 책정된 예산으로 치안센터 보수를 하신 것은 잘못되신 거죠?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업무를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지도감독에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잘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어떤 항목에 정해진 예산은 그 항목 아니면 다른 데 못쓰잖아요?

그렇죠.

불용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 항목이 그렇게 있거든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치안센터 재생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보다도 예산을 조금 오버했어요. 그런데 안양4동 전체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따져볼 때는 50프로 미만 됐으니까 행안부 지침에는

60프로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47.5프로 썼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시고 시의원인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 봤습니까?

제가 잘못하고 잘못 봤다. 이게 아니고요, 저의 소신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박정례 위원님이 그걸 잘못하셨다고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공정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챙겨야죠.

만안구 희망근로사업비니까 그쪽 4동이 만안구다보니 그렇게 쓰여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효율성 있게 쓰셔야지 사실은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용도에 맞게 잘 쓰는 게 가장 좋아하는 일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용도를 비켜나서 쓰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도를 벗어난 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용도에 희망근로 대상 사업이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보면 공공시설물 개보수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공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갈 부분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근로자 사람들한테 갈 돈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물론 인건비, 재료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안센터 이 부분에 대한 사용 금액은 사실상 재료비를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안양4동의 희망일자리

이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요, 고령화가 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내년도에 달라진 게 있냐고 물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있죠?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사항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경로당 쌀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안양시의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모든 게 다 만족하진 않을 거예요. 좀 보완을 해 가면서 하셨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네.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의도는 공부방도 탄력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현주 위원님도 관심 있고 저도 관심 있고 하지만 보는 시야는 틀립니다. 그런데 공부방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실태에서 그냥 허가만 그렇게 났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차별화를 뒀을 때 개선점을 찾으라고 시에다도 요구하고 효과적인 공부방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도 그냥 시책이 내려와서 아니면 뭔가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냥 그걸로 무의미하게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도 효과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법이 좀 틀려지고 비효율적인 데는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도 비효율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공부방도 효과적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 되리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질의드린 것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사실은 38개소 다는 못 돌아봤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시험 시기에 와서 공부 좀 하겠다는데 문을 잠가놨다는 둥, 또 옆에 누가 시끄럽게 소란 피우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민원이 자꾸 있어서 나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부방도 잘 활성화되면 정말 독서실과 비슷하게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대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시의 재원 상태가 좋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세밀하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국·도비가 나오니까 몇 개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거기에 맞으면 허가가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허가는 아니고요, 신청하면 등록인데 저희가 지금 공부방 없는 동이 4개 동이 있어요. 4개 동이 있는데 안양8동, 석수2동, 범계동, 관양1동, 부림동 이렇게 다섯 개 동이 공부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는 체육청소년과장 시절인데 공간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5개 동에 대한 공간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호계 복합건물 할 때도 그 부분은 호계1·2·3동 주변을 보면 독서실이 거리가 좀 멀거든요. 물론 호계2동에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공부방을 넣으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청소년공부방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방을 봤을 때요, 지리적으로 꼭 두 개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하나만 있어도 될 곳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보여요.

네, 있어요.

그런 것 좀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동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부분은 봐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쨌든 거기에 수가 어느 곳이 많냐, 그걸 체크를 하다 보니까 무료다 보니까 가방만 놓고 또 나가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그게 좀 강화가 됐을 때 또 거기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개선점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대로 지원하면서 공부방 자체로만 놔두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비란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재료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 같이 나가죠. 6 대 4로요.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국장께서는 보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희망근로사업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신문지상을 보니까 제가 그 실무 부서 팀장이나 실무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 봤더니 보도가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고요,

보도의 미스입니까? 사업 진행의 미스입니까?

보니까 보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사업은

그러면 이 언론에 다시 반박 자료를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 언론사의 담당 기자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08년 1월부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무한돌봄사업은 도에서 ’08년 11월부터 각각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실직, 실업, 사업 실패, 주소득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은 세부 지원 기준은 다르나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긴급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프로 이하인 세대를 지원하고 무한돌봄사업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70프로 이하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하여 위기 가정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 발굴은 우리안양지 게재 그다음에 안양방송, 리후렛 배부 그다음에 각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119라든가 경기도 120콜센터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 30일 현재 긴급복지 지원비는 632세대 5억 2천 800만원이 지원됐고 무한돌봄사업은 233세대에 4억 2천 200만원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 그다음에 솔루션 명단 그다음에 행사비 지출 내역 그다음에 수탁기관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네트워크팀 선정 기준 및 선정 위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네트워크팀 공모 결과 6개 법인이 응모하여 심사한 결과 율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부흥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과장님, 됐습니다. 서면으로 봤으니까 나중에 질의드릴 때 하겠습니다.

그 네 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업 실적 그다음에 법인의 재정능력, 사업 계획 및 수행 능력, 사례관리 업무 추진 능력 그다음에 네트워크팀장의 전문성 등 엄격한 서류 심사와 각 기관의 설명 등을 실시하여 법인이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위원으로는 학계 전문가 세 명, 무한돌봄센터 관계자 두 명, 현장 전문가 한 명, 시의원님 한 분, 공무원 두 명이 심사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위탁금 2천 200만원 관련하여 지원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박정례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3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에 대한 인원, 운영 실적 등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2천 200만원은 사회적 사업개발비로 세종장애아동지원센터에 1천 200만원 그다음에 예봉국악단에 1천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유망한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은 경기도에서 공모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창업과 많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창업 아이템을 공모하여 선정된 우수아이템을 사회적기업에 제공하여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우리 시 관내에 더 많은 단체나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도록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에 2011년도 예비적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11월 24일 확정된 게 저희 시에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지무브와 사단법인 마음은행 그다음에 한국ＮＧＯ예술인복지단체총연합회가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비 집행 실적 3천 250만원 미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시 센터와 4개 네트워크팀이 권역별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비는 2010년 4월 28일 제1회 추경 때 하반기에 센터 개소를 목표로 6개월분인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8일 개소함에 따라서 3개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는 복합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은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주민의 신청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조회 등을 통하여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개개인의 다양한 상담 및 욕구조사, 사례 회의를 통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점검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성과와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은 3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추진사업으로 1천 142명을 투입하여 97개 사업장에서 인건비 41억원 등 총 68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9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동의 사회단체 회원 그다음에 시·구의 간부 공무원 등 희망근로사업장에 22회의 현장 체험 및 격려와 2억 2천 8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사주기운동을 펼침으로써 근로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었으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및 거실 방수, 음수대 등을 설치하여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154가구의 집수리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의 희망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400만원으로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기념 타올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저생계비 120프로 이하 재산 1억 3천 500만원 이하 자를 엄격 선정 선발하여 상반기에 1천 442명, 하반기에 880명 총 2천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예산 34억 2천 900만원을 편성 5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 권용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 지원 문제인데 선정 기준은 긴급지원사업은 150, 무한돌봄은 170으로 약간 상이한데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것으로 봤을 때 지원 통합방안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지부하고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생계비를 150프로 이하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은 170프로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이게 지금 국비인가요?

네, 국비가 80프로 도비하고 해서 시비한 겁니다.

무한돌봄은.

무한돌봄은 도비 40, 시비 60으로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랑 도비랑 시비 때문에 차등을 둬서 150프로, 170프로에 맞췄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비슷하지만 교부세나 이게 달라서 지금 통합하기가 어려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성격상 대등한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가이드라인이 150프로랑 170프로로 다르네요?

네.

본 위원이 사업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으로 지원을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관점에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위기가정 발굴 격려와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위기가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나요?

이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는 주로 우리안양지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 119라든가 경기도 120콜센터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특히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각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바로 저희 통합망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안양 이런 홍보도 중요하고 위기가정은 복지부119라든가 동사무소에 보면 지금 한 동에 한 명씩 복지사가 있죠? 많은 동에는 두 명까지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위기가정 발굴하는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홍보 방안을 더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체크해서 위기가정을 좀 더 발굴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월 8일 날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을 했죠?

네.

개소식하고 그다음에 4개의 네트워크팀을 선정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선정할 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두 군데, 두 군데 선정을 했나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여기 보면 관악장애인복지관하고 좋은이웃 해서 지금 여섯 군데가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산·부흥·율목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네 군데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담당 구역을 보면 동선이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양1동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비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부흥동으로 담당 동을 선정할 때 만안구, 동안구를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담당 구역을 정하는데 이런 것을 배려를, 예를 들어서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부흥동이 그쪽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비산사회복지관이 가깝잖아요. 바로 그 길 건너니까. 이런 것 아무리 만안구, 동안구를 구분하더라도 동 지역 간 그것을 좀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담당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모할 때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일단 해놨습니다.

물론 구역을 선정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우리가 선정할 때 공모할 때 아무리 이렇게 구역을 나눴더라도 선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선정위원회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담당 구역을 감안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계획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맡은 복지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소외계층 쉽게 말해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다 정해져 있죠?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동에 보면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인원이 동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사례관리하기도 쉽고 그 밖의 외에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가 주 합니까?

발굴도 있고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대상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지원 사례

네, 그러니까 그 관리를 계속 함으로써 빨리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한돌봄센터가 없었을 때는 각 동과 각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외계층에 대한 발굴 측면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약간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기초 수급자를 탈피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네 개팀마다 인원이,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 인원을 동 여러 군데에서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담당 구역별로 배분하죠?

네,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든다면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센터 개소식하기 전에 몇 명을 관리했고 지금 실적이 현재로서는 현재 몇 명을 하고 있나요? 배분을 하잖아요.

개소하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관리를 안 했죠.

왜, 소외계층에 나름대로 했지.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시에다 지원했잖아요.

네.

그러면 동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동하고 이 무한돌봄센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센터가 있기 전에는 그동안에 대다수가 동에서 올라와서 취합해 가지고 소외계층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네, 지원만 해줬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무한돌봄센터는 지원을 뛰어넘어서 지원해 갖고 수급자가 탈피가 안 되니까 취업도 시켜주고 병원도 보내주고 이런

상담도 해 주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4개 네트워크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10월 8일 날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을 했죠?

네.

센터 개소식 때 현판식하고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집행내역을 보면 무한돌봄이라는 게 과장님 그 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소외계층을 해 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행사 보면 거기의 참석자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의 관계 단체있지만 경기도 도지사님 참석한다니까 시청 강당에 사회단체 인력 동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평상시에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장들, 단체 다 참석을 시켰는데 거기의 한 예를 보면 행사 기획 및 시나리오, 음향기기 대여 등으로 6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나올 때마다 참석자가 뭐라고 했냐면 “바쁜 사람 오라고 해놓고 이게 뭐냐, 2천만원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행사비로 2천만원을 들일 필요가 뭐있냐, 바빠서 시간 없는 사람 오라 가라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겉치레해 가지고 이게 무슨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고 다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은 못 들었나요? 못 들었다고 하겠죠.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잖아요? 시청에는 음향기기가 없어요? 시청 강당에 안 되어 있나요?

시청에 있는 음향기기는 기본만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뮤지컬을 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네, 뮤지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도 행사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을 하면 오셔가지고 관련자들이 현판식하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강당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2천만원이라는 행사비를 해야 하느냐 이거지.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천만원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사주고 나눠줬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실용적이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최병관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다기능 복지시설 건립 추진계획과 건축 도면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건축 도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창암경로당이 노후되어 이용 불편에 따른 주민 건의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2007년 12월부터 2011년도 3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6억 4천 700만원으로 지하1층은 없고 지상1층·3층으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체력단련실 및 여가 프로그램실, 3층은 엘리베이터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프로로 지상1층 철근배근 및 레미콘 타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도 3월까지 공사를 준공을 해서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원센터 기능 및 입주 단체 미입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기능은 그동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었고 또 사무실 중 열악한 환경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건의되었었고 또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는게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단체 8개 단체 중에 당초 입주 예정이었던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가 미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미입주 사유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간고등어 판매로 인해서 냉장고라든가 보관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입주 사유가 되겠고 농아인협회는 수화교실 운영 프로그램 공간 협소라든가 또 농아인들이 거기에 올 수 있는 부분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농아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불가 사유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지적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가 입주해서 현재 6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또 안마교실, 점자교실 또한 장애인 부모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지금 장애인지원센터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와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복지 중장기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된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추진계획에 의거 실적 평가는 2008년도 12월에 실시를 했고 또 만족도 욕구조사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매 4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및 심부름센터 민간이전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및 심부름센터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편의시설 제공과 그다음에 비용 보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심부름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2004년도 2월 24일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는 2002년 5월 21일 날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장애인단체에서 건의사항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현재 장애인단체의 공용주차권을 더 추가해 달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천주교 장애인공동작업장 앞쪽으로 순환 셔틀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두 가지가 접수가 돼서 현재 공용주차권 추가 위탁관계는 교통시설과에서 협조 지금 처리 중에 있고 그다음에 4월에 접수된 순환 셔틀버스 조정 관계는 저희가 바로 앞에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돼서 그 인근의 카센터 옆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순환 버스 코스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전수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4조 규정에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족도조사 기준이 현행 법률상은 없어서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시각이라든가 농아·지체 장애 계층별로 이용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만족도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8월 이후 장애인 출산장려금 미지급자에 대한 추진실적과 8월 31일 이후 홍보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10년도 8월 이후

됐습니다. 여기 서면 답변으로 됐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네.

답변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아예 이 자리에 들어오지 말든지 중간에 휴대폰을 받으려면 퇴장하세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엑셀스타트와 무한돌봄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스타트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 0세에서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무한돌봄은 12세 이상의 가족과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무한돌봄센터와 엑셀스타트는 중복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께서 고령화사회에 노인일자리 창출 비예산, 예산 사업 추진실적과 소상공인, 기업체 연계 일자리 창출 계획은 없는지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안양시도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약 8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실버인력뱅크 그다음에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기업체 이렇게 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들을 더 확충을 해서 실버인력뱅크라든가 시니어클럽 부분에서도 확충을 하겠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노인 일자리사업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셨지만 중증장애인 1에서 3급까지는 4천 362명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대상자 목표 인원이 1천 83명이고 저희가 현재 실적으로는 약 100.9프로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냈고 다만, 진행 과정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다시 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상자는 적합 판정을 받고 또 어떤 대상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상자들이 내가 신청해서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대상자들이 꺼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100프로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자료만 주시면 설명은 됐습니다. 서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께서 수리복지관 지도감독 조치내역, 방과후 프로그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민원 발생 건수, 순환버스 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장애인복지관 관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거기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관장에 관한 임명권은 법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후속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서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관장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관악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원은 발생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거의 수시로 관악장애인복지관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드림스타트, 엑셀스타트 각 동별 대상 아동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엑셀스타트 예산목별 지원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그다음에 2010년도 간담회 이후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4월 8일에 권주홍 위원장님 주재로 시의회에서 약 25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간담을 했었고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지역아동센터 확충과 그다음에 이런 모임을 시에서 하든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하든가 해서 2개월에 한번씩 개최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회의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없습니까?

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하고 농아 두 단체가 현재 미입주했잖아요? 사유는 지체 같은 경우는 판매하기 때문에 보관 장소 창고가 설치가 안 됐고 그다음에 농아인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 사유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은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분산된 것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활사업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센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에 대해 거기에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센터예요. 앞으로 모든 것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인 보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농아 이런 부분을 의견을 할 때 장애인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지은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그때 당초에 단체에서 건의가 돼서 시작이 된 건데 건축 중에서도 장애인단체장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또 저희가 작년도 12월 중에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까지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할 때는 이러한 의견 개진 없이 도중에 설계해 가지고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짓고 나서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짓고 나서 준공 시점에서.

준공 시점에서?

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존의 지체장애이라든가 농아가 사무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가서 실태 파악을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충분히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준공 단계에서도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가 기존에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현장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을 했습니까?

실태 파악은 했었습니다.

실태 파악했을 때 그때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무슨 보관창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관창고에 대한 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 이것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에 이런 것 감안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다 간고등어 판매 저장소를 그냥 그대로 두고 단체는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면서 어떤 이용 관계라든가 어떤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그 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않고 그다음에 실태 파악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7조에 보면, 그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설치 지도요원이 있어요. “설치 지도요원은 안양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현재 직원이 센터장까지 해서 네 명이 근무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센터장을 둬야 한다 라는 게 없습니다. 기술지도요원만 2인 이상이니까 그건 세 명 둘 수도 있고 네 명 둘 수도 있지만 조례상에는 센터장을 둔다 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조례에 보면 센터장 1인에 기술요원 2인 이상 둔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에는 센터장이 없는데도 현재 센터장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산 7천 651만 8천원 중에서 현재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는 몇 프로냐면 1.9프로에 불과해요. 1.9프로.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71.8프로고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 행정요원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성이죠. 그걸 빼고 나면 사업비는 1.9프로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센터를 우리가 왜 운영하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위탁금 7천 651만 8천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죠?

네, 분기별로 나눠줍니다.

분기별로 나눠주죠?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없고 무조건 다 7천 651만 집행한 걸로 100프로 집행한 걸로 나와 있다고요. 그럼 자료에는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자료상에는 잔액이 1천 138만 5천원이 남았어요. 그 잔액이 남았어야 정상이죠?

네.

그런데 지금 100프로 집행한 걸로 나와 있다고.

그건 저희가 마지막 4/4분기 이후에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돈을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줬는데 그럼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줬으면 1/4분기 얼마, 2/4분기 얼마, 4/4분기 얼마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따지고 보면 잔액이 없어야죠?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렇죠?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으니까.

네.

분기별로 나눴겠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분기별로 돈 주고 거기서 집행을 했겠죠.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해 가지고 심부름센터는 1억 6천 682만원이고 그다음에 수화통역은 1억 11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게 2007년도 4월 24일에 심부름센터는 민간위탁했고, 맞습니까? 과장님.

심부름센터는 2004년도 2월 24일부터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화센터는 2002년 5월 21일 민간위탁했다고 했죠?

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중증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거기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중증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편의시설에 딱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법에는 그게 되어 있어요?

복지법에 되어 있는 것은

편의시설을 하게끔 됐다고 했지 이런 센터를 운영하라는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복지법에 둔 것이 아니라 아마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이전 위탁할 때 이 두 개의 센터를 민간에다 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그럼 사업 주체는 어디 단체에다 줘라.

네. 그러니까 지금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업 주체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시군지회 이렇게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도 사업 주체해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시군지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한돌봄센터도 우리가 보면 지침으로 해 가지고 무한돌봄센터를 만든 거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래야 이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했다면 당연히 우리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외에 우리가 센터를 민간위탁할 때 예산을 인가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와 의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센터를 한다고 설명해 줬어야죠. 과장님, 예산 심의할 때 이 얘기 한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게 계속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시의회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해 왔으니까 해오던 방식으로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은 이후에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 제2회 추경 시에 본예산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6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출생자를 충분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행정적 착오로 6천만원을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네, 저희가 수요 예측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대상자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원을 못해 줬어요. 그 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네.

현재 그 후로 열두 명이 출생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930만원이라는 돈을 못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월 1일부로 지원을 하게끔 했는데 행정기관이 잘못을 해 가지고 그것도 애를 낳는 부분 지원까지 외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8월 추경 예산 세울 때 추경 조정 시에 다시 확인한 결과 출생신고 담당자와 또 저희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덜 됐었고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실은 기존에 출생이 됐음에도 장애인 출산장려금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월보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청과 그다음에 동 간의 전산망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전산망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소홀했다고 지금 또 한 가지 한심스러운 게, 국장님!

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 때 그걸 감안해 가지고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천만원을 증액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출산장려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부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처 이기주의야. 부처 이기주의. 자기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의회에서 2천만원을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준다고 해도 증액을 안 받아주더라고. 이게 어떻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충질의할 건 많은데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네.

이것 끝난 이후에 부시장님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하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장애인지원센터의 개막식 때 갔을 때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 내리는 것 있잖아요? 그 자체도 장애인한테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 물 내리는 위치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남자화장실, 여자 화장실

거기 남자, 여자 다 가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장애인용 화장실은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개막식 때 가서 화장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눌러서 옆으로 열리면 들어가게끔 하든가 그런데 그 문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소변을 보고 눌러야 되는 상황에서 휠체어를 탄다든가 손이 아무래도 특수 쪽이니까 그러면 밀고 누를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 시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개막식을 하는 그날도 그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91페이지 복지관 지도감독 실적에 구체적으로 두 건, 두 건 되어 있었는데 무슨무슨 두 건이냐고 질의한 적 있죠?

네.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회계분야에서 회계담당 직원 재정보험 지연가입 사항이 발견되어 확인서 징구 후 주의 조치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수리장애인복지관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리복지관 부모대기실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어디 수영장 쪽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3층 부모대기실이요.

3층 로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대기실 그것 보셨어요?

거기는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저는 이유를 막론하고 위탁은 민간에 준다 할지라도 안양시에서 관리는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수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날 가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대기실하고 3층 코너에 있더라고요. 코너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데 의자는 제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의자 자체도 하나하나 구분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보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91쪽의 지도점검이 뭐가 되어 있나 일부러 질의드린 거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만큼 수요자들 부모님들한테 배려하지 않는다는 걸 그 하나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요, 대충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장애인 치료라든가 재활 또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주로 치료기능의 역할을 많이 해 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장애인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장애인 전문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건요, 장애인복지관을 쭉 둘러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장애인분들한테 배려해서 이 복지관이 지어져 있는가 아니면 거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활용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복지관의 수요자, 이용자죠? 그 부모님을 상대로 제가 한번 어떤 민원을 받아봤어요. 민원이 과연 나의 생각과 동일한가, 그런데 역시 맞았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기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필요한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어쨌든 치료 시기를 적절하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기자가 150명씩 있으면서 2년, 3년씩 대기하면서 받지 못하고 그 시기가 지나서 그 프로그램이 시기적으로 지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지금 프로그램이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치료 프로그램을 할 때 1년 내지 2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했더라도 2년 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안양시 장애인복지관 수리나 관악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접수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프로그램이 3개월에 끝난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해소가 되겠지만 주로 치료 기능의 프로그램은 1년 내지 2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1～2년 한 몇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프로그램을 2년, 3년씩 기다려야 되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시기적으로 늦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그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재활 치료라든가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치료 기능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애주기별로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답답한 부분은 바로 3개월 정도의 치료 기능이 끝난다면 3개월 후에 또다시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본 위원이요, 당연히 6개월, 몇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3년 기다리다 보면 다른 수요자 이용하고 싶은, 만약에 12살이었어요. 꼭 12살에 그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3년이 지나면 벌써 15살이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지관 자체에서는 여기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수리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악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 말쯤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줘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또 양쪽 장애인복지관별로 어떤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줘서 그러니까 내부조사라든가 외부조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줘갖고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군포 같은 경우도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됐고 또 인근 시도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 거주자를 우선 한다.”라는 어떤 규정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타 지역의 인근의 이용자는 20프로 이내 아닙니까?

네?

20프로.

타 지역의 거주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20프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20프로 그것 상관없이.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저희는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지 제한 없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와서도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인근 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수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랬지만 시설이 그래도 전국에서 수준급에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태죠.

20프로로 알고 있는데요.

20프로 아닌데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수요자가 이렇게까지 많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설해서 수요자가 적절하게 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부모님들 민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걸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 8월 25일 날까지 제출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9월 17일 날,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11월 30일인데 이것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8월 25일로 잘랐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리장애인복지관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8월 25일까지만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민원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개선되게 하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 낸 부분하고 같게 동일한 자료를 낸 겁니다.

행정감사요? 무슨 행정감사요?

저희 행정감사 자료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하고 같이 낸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까지인데 저희가 종료 시점이 10월 30일까지 여기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거죠.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니까 총 27명이네요. 근데 타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덟 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0명이 대기자가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20명, 20명 해 가지고 금방 끝나는 프로그램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10명, 15명 그런 수준에 150명이면 벌써 프로그램이 몇 번은 돌아가야 그래서 ‘아, 이게 3년이 넘게 걸리는 게 맞구나’ 지금 이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장애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죠.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줘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에서 증가할 경우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든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뒤따르거든요. 지금 종사원 문제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같이 여러 가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수리복지관 같은 경우에 약 80명 정도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확충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부과가 되는 거죠.

필요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해야 되죠. 제가 수리복지관을 갔을 때 공간도 얼마든지 한두 개 프로그램은 더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공간 자체도 교실 하나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깊숙이 모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수리복지관 위탁을 어디서 하는 거죠?

성결신학원.

거기서 몇 년 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해서 3년 기간을 줬습니다.

그럼 지금 3년차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2년차 들어가는 거죠.

그럼 수리복지관이 언제 개설된 거예요?

2005년도에 개설됐습니다.

2005년도면 지금 수리복지관에서 쭉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2년이 아니죠. 지금 5년차가

지금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재위탁을

제가 재위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수리복지관이 생길 때부터 어느 곳에서 위탁을 받고 했으며

처음부터 성결신학원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관장을 법인에서 임명을 하다 보니까 바뀌는 거죠.

그리고 관장님은 거기에 상주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민원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참여 안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든. 그럼 최소한 거기 국장님은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요자 분들이 무슨 불만이 있으며 뭘 개설을 해야 되며 뭘 축소를 해야 되며 최소한 그것쯤은 아셔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떤 저기예요?

무슨 회의를 하든 학부모회의를 하든, 건의사항이 있을 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그것 개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에도 대형 셔틀버스 두 대 운영하고 있죠?

네.

프로그램을 제때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관악하고 수리하고 곧장 다닐 수 있는 차량을 요구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관악도 있고 수리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지 않냐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설명은 했는데요, 그분들은 특수아동을 가지신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마음이 무거웠고요, 셔틀버스를 활용한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 장애인 분들이잖아요? 우리 일반인 사람들 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타보지 않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서 하시는 말이 본인이 한번 타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그 누구도 타지 않더라고. 그랬을 때 수리복지관하고 관악복지관하고 적절하게 왔다 갈 수 있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지금은 너무 계속 돌아가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맞춰서 관악으로 왔을 때 택시를 타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 시간에 맞출 수 없다는 것, 제가 오죽해야 그렇게까지도 말을 해 봤는데 그러면 그 택시비가, 그 프로그램도 무료도 아니더라고요. 한 프로그램에 10만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면 택시비가 더 많이 나가서 그럴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가슴 아팠고요,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가 1년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되나 한번 봤더니 1억이 넘게 집행되는 거죠?

네, 거기에 차량 유지비하고 기사 인건비 지금 네 명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1억 2천 500 정도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 위해서 일하실 것 같으면 거기 수요자에 맞게끔 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셔틀버스가 있으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그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꼭 셔틀버스 큰 것 45인승이 개조되어 가지고 26인승인가, 28인승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버스로 저상버스로 해서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권 차원에서 승합차 해서 지금 일곱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운영할 때는 1천원씩 내고 이동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셔틀버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다 콜을 하면 안양 관내는 1천원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차피 그분들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에게 맞게끔 하시고 꼭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복지관 자체에서 12인승인가 봉고차식으로 또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프로그램 시간에 맞게끔 관악하고 수리하고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분들이 택시 타지 않고 발 동동굴리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 민원인들 말 듣고 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성결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위탁업체에서 수요자한테 배려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수요자한테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부위원장님! (권주홍 위원장, 송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보사환경 소속의 김선화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수탁·위탁기관인 수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집행기관에서는 거의 민원사항을 안 들어줬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으로서 상당히 분개하고 슬퍼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뭐 민원을 안 들어줬는지 과장이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총체적인 감독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셔야 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그것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지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회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감사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지금 민원 만나서 얘기하신 부분 또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프로그램 대상자에 수급자가 전혀 제외됐다는 부분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기초생활 수급자 20프로는 안 되더라도 10프로라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배제됐다는 부분이, 그분들이 돈도 없으면서 사설에 가서 받지는 못합니다. 수리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제가 왜 더 슬퍼하냐면요, 돈 있으면 치사하게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합니다. 돈 주고 떳떳하게 하죠. 왜 수리복지관에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배짱 튀깁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없는 것도 서러운데 특수아동까지 가진 부모들한테 그건 아닙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그때는 전만기 국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에 와서 다양한 분야 쪽을 보면서 아동은 아동복지, 노인은 노인복지,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나름대로 종합적인 복지의 네트워크 구성을 2008년도 말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행정감사장에서 보면서 특히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여러 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모든 부분들이 교육청, 교육복지 투자사업 이 아동복지만 해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에서 하기 2년 전에도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마는 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게 되고 또 오죽하면 시의회 의원들이 간담을 요청을 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풍경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상문 국장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일은 많지만 결단을 내리셔서 분야별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비슷한 부분들끼리는 좀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고 정확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김상문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장석에 있을 때도 답변하지 못해서 그것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옥란 팀장이 관리했을 것이고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으면 넘어온 분야에서 엑셀스타트의 그런 부분이면 지금 민경호 과장은 거점센터의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이러한 행정감사에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이나 내일 또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민경호 과장님!

네.

4월 달에 지역 아동복지 관련해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여러 개 기관이 한번 간담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보면서 많기는 많구나. 그러나 복지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사업, 아카데미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엮어낸다면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까지, 지역아동센터는 교육 학력과 복지까지 함유되고 있죠?

네.

그러나 엑셀이나 드림에서 진행되는 가족복지까지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정부 분야가 여러 개 분야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한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사실 엑셀스타트 사업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지원비 있고 지원비 한 월 300만원 정도 되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30명 기준으로 해서 한 300 됩니까?

200에서 370까지 나갑니다. 차등지원합니다.

차등지원합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선생님들 따로 지원되는 분야가 또 있죠? 그 외적으로도.

그것은 학습도우미로

학습도우미로.

네, 그것은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저 역시도 선거 관련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건 의회 차원에서도 기초학력과 복지에 관련해서 주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경호 과장님께서도 그날 자리에서 그 부분의 중요성은 느끼고 계셨죠?

네, 느끼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네, 해야죠.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드림스타트가 보면 원래 3동, 9동에서 예산으로 박달1동까지 진행이 됐다가 지금 박달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까지는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정부 사업이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게끔 높인건가요? 아니면 전체 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확대를 시킨건가요? 정부의 정책이에요? 안양시의 정책이에요?

안양시에서.

안양시에서 늘린 거죠?

네.

지금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혜택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인력으로 진행될 때 그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방침이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방향이 올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확대해서 평촌 단지를 뺀 나머지 복지관과 함께 전체 안양시 23개 동 정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엑셀스타트와 같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은 일단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복지관에서 5천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엑셀 인건비 빼고 나면 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이 드림스타드 사업은 늘리면서 그만큼 예를 들어서 한 동에 관련된 부분이 5천이 섰다면 2천 500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확대되지만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안양시의 정책은 꼭 이런 부분은, 내가 그래서 엑셀스타트나 후원의 영역들 만들어내서 후원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변질되면서 정말 힘들게 하면서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동 대상이죠? 특히 초등학생들 중점이죠? 미취학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지금 6개 동으로 확대했는데

7개 동.

중요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디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민경호 과장께서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느 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게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학교겠죠?

네, 맞습니다.

학교죠?

네.

그러면 지금 7개 동에 관련돼서 학교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인 과장으로서 지금 몇 개 동에 관련되는 학교장과 간담을 통해서 협력하게끔 이런 부분에서 논의하신 적이 몇 개 교장선생님이 되십니까?

교장선생님은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죠?

네.

우리 팀장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중요성은, 제가 모 학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엑셀스타트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교장선생님 1년 되셨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은 학교에서 협력을 해 주면 두 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가 협력을 해 주면 두 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예산 플러스 진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 그래도 안양은 복지관에서 엑셀스타트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동들은 커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국장님까지는 모든 과를 관할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팀장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과장이 예를 들어서 박달초등학교다. 석수초등학교다. 갔을 때 그 교장이 엑셀, 드림스타트 사업을 알고 지금 그 학교의 교장들도 만났습니다마는 복지에 관련 아닙니까?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엑셀스타트 거점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다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어른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동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표현을 다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플러스 함께 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동장 그리고 학교장 이런 부분들이 협력을 해 주시면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

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관련 팀장에게 제가 교장에게 얘기하고 팀장 와서 설명하게 하고 학부모들 함께 하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명감 있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작은 예산으로 작은 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는 하셨지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셨으면 2011년에는 정말 과장입장에서 이 사업의 사업별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 관련 분야별로, 초선의원님이고 여성 의원으로서 장애인 관련해서 얼마나 민원을 들었더라면 울분을 토로하겠습니까? 표현의 방법에서 약간 저기했지만 과장님께서 책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 있는 팀장들의 정책적인 부분들은 시장 모시고 가서 인사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 분야는 내가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뭘 도와주면 역할이 틀릴 수가 있죠? 그죠? 과장님께서는 동장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구청의 총무과장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면 그런 역할에 과장의 역할 그래도 팀장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과장이 예를 들어서 7개, 8개 학교장들 초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팀장이 하는 것보다 과장 정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더 나아가서는 구청장과 함께 하든 이런 부분들을 엮어나갔을 때 학교장들이, 제가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 사실은 동은 늘렸지만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역을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장과 학교장과 후원 세력과 함께 연계해서 2011년에는 과장의 임무, 팀장의 임무 좀 더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아셨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었는데 안양3동에 2008년도에 입주했나요?

2008년도 3월에

3월에 했죠?

네.

관공서에서 어떤 사무실을 낼 때 도면도 떼고 정확한 위치 그래도 가건물로 신축을 할 때는 정확한 번지를 파악하고 짓는 것이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원칙이죠?

네.

그러나 그 주차장 자리가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예산 삭감을 했더니 잘못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가 알아보니 그 자리는 그때 그 당시에도 도면을 떼니까 3면의 주차장이 있었던 것 자료 제출한 이후에 아셨습니까? 민경호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때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로 되어 있는 것 보셨죠?

네.

자료 보셨죠?

네, 그것을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불법일 때 도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확인하셨습니까?

네.

상당히 잘못됐죠?

네, 잘못

주차장 자리에 했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책임 물어야 될 일이죠?

네, 잘못된 겁니다.

네?

네.

그런 것을 잘못된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처음에 잘못된 것 시인하셨고요, 그렇다면 6월초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담당 팀장에게 드림스타트 2009년에 제가 누차 얘기했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림스타트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것도 들으셨고 그러시죠?

네.

관심 가진 거죠? 드림스타트 유치했고 또 드림스타트 지원하려고 노력했고. 그죠?

네.

그러나 신문 보도상에는 드림스타트 어려운 일을 하는 부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좀 좋지 못한 부분으로 표현이 돼서 언론에 나왔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잘못된 거죠? 그런 자체는 시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놓고 지역의 부분을 불법인 사실을 아는데 불법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라고 한다는 것은 오도된 부분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회의적인 부분을 가졌습니다. 신뢰를 갖고 믿고 도와줬던 이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렇죠? 시간이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저 위원장 자리는 너무나 불편한데 목소리 더 높이고 싶고 또 조직적으로 질타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민경호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전에도 들었지만 3억원 정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네.

예산 확보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6월 달에 부동산까지 소개해서 해 주려고 했지만 6월 말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그 공원의 자리에 사무실로 써야 되겠다는 보고를 하셨던 적이 있죠?

네,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거기의 놀이터에 오는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개념으로까지는 안 되고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때는 녹지공원과에 더 증축할 수 있는지 부분을 문의했던 사실은 나중에 아셨죠? 민경호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셨죠?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셨죠?

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아서 증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는 계셨죠?

네.

부서에서는 녹지공원과와 협의할 때 권주홍 위원과 대화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하고 대화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하고 대화되는 건 아니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문의했기 때문에 대화된 건 아니죠? 국장님하고 대화된 거죠. 그죠? 민경호 과장님,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 관련해서 저는 드림스타트 하는 직원들 환경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분야에서 이것은 시민이 달려있고 예산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관련된 분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 청소년공부방도 설득하고 했지만 도서관 지을 때 몇 십억씩, 백억씩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계시죠? 민경호 과장님!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게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닙니다. 안양시의 예산과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무엇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안양시에 유익하고 지역구에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도서관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시장의 지시로 검토하고 했지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못하고 그 자리가 작은 도서관으로서는 적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조회되어 왔지만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경호 과장님! 모든 부분은 내 과에 관련된 부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10년 후, 20년 후에 그리고 예산적인 그리고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서야 정말 좋은 것인지를 한번 정도 냉철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경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에도 올라와 있겠지만 차후에 삭감해야 되는 건지는 관련된 도서관 분야하고 함께 해서 정말 10년 후, 20년 후 잘했어요. 하는 이러한 절차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더 생기지 않도록 김상문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복지문화국에는 여성 팀장님들도 많으시고 또 답변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오전 10시에 김선화 위원님의 질의 중에 수리복지관의 민원 해결에 문제점이 있기에 수리복지관 관장님 10시까지 참석해 줄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의 질의를 마치고 내일 복지문화국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