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만기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전 만 기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민병무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 동안구세무과장 유서근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명복 동 비 산 1 동 장 이융희 동 비 산 2 동 장 김정수 동 비 산 3 동 장 강철근 동 부 흥 동 장 김경수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김철진 동 관 양 2 동 장 이훈 동 부 림 동 장 임건택 동 평 촌 동 장 이해홍 동 평 안 동 장 김남수 동 귀 인 동 장 심현 동 호 계 1 동 장 오기환 동 호 계 2 동 장 정영길 동 호 계 3 동 장 목진선 동 범 계 동 장 권인진 동 신 촌 동 장 길정순 동 갈 산 동 장 김칠성

전만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김경수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이훈 관양2동장입니다. 임건택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길정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안구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모든 공직자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모토로 생동하는 안양 구현과 미래의 도시비전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정을 통해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대로 각 동의 업무현황은 업무성격이 간단할 뿐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동을 대표해서 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심으로 동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동안구를 대표해서 김경수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서(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부흥동 업무보고를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흥동 전 직원은 부흥동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전만기 구청장님과 부흥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5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보면 열린 구정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열린 구정의 날이 언제 시작되었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을 방문하시는데 동 방문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민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한다는 것인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표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로면 어떤 형태의 민원이었는지 건설 관련된 것은 어떤 형태의 민원이었는지 처리결과하고 민원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 행감자료 3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민교육 분야에 2009년 39개 반, 2010년 37개 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세부현황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동별로 실시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서면 답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2010 인구주택조사 총조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요원 선발모집 계획을 보면 접수방법이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두 번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사무감사 시 총 2천 240명이 접수되었고 이 중 1천 140명이 조사요원으로 활동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내역과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된 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나 해당 동에 그 접수된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공용차량 관리내역에서 자산취득비 예산 2억 5천 500만원 내역 중 현재 1천 648만 6천원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획하신 지출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출예정내역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부서별, 직급별 과부족 내용을 보면 2009년 14명, 2010년 9명이 과부족 내역입니다. 결원사유와 대체인력 충원 여부, 대체인력 충원이 안 되었는데 그 대체인력 충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육아휴직 상태인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역을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운 그 근본적인 문제와 그 대안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에 시설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민방위 시설별 장비, 시설별로 장비를 보유하는 건지 이 내역을 보면 전체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곳에 보유를 하고 있는지 장비비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서근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납세자가 편리한 세정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75쪽을 보면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세 과오납 실적을 보면 착오부과된 건이 2009년 161건으로 600만원, 2010년 117건으로 700만원인데 착오부과된 사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착오납부와 이중납부 건수와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 미환부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 등 정리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오납 현황을 세액 1천원 이하, 5천원 이하 구분해서 현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오납 현황 아까 세액별 말씀드렸는데 세목별로 재산세, 주민세 뭐 자동차세라든지 세목별로 과오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납부방법에 따른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상계좌 등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신용카드가 가능한지 그 가능한 신용카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 민원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점포 간 거리미달이라든지 복수신청에 의한 공개추첨 탈락이라든지 적정구내 소매인 수 초과에 대하여 이 관련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민원을 줄이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라든지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는지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신 구청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1쪽 대기업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4개 업체에서 올해는 (주)동원시스템즈가 추가되어 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수는 오히려 1천 476명에서 1천 422명으로 줄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하여 고용을 장려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기업의 고용이 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를 보시면 동종의 2개 업체에서 큰 폭으로 고용이 줄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을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으로 15개사 약 3천 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통장 등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이라고 했는데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막대한 시 예산을 쓰는 ‘우리 안양’ 등 이렇게 다른 수단이 있는데 굳이 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구독자인 통장님 등의 어떤 구독요구가 있었는지요? 또 통장님들은 그 통장님들 복지예산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통장님들 설문조사 등 그런 의향을 물어보셨는지요? 또 안양시에 출입하는 40여개의 신문 중에서 15개사의 신문만 구독을 하는데 신문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열린 구정의 날 행사를 업무보고서에는 월 1회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은 3회 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3회 행사는 비산3동, 관양1동, 비산1동으로 2, 3, 4월에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사유가 지방선거 등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열린 구정의 날 1회 행사당 60명 내외의 주민이 참석하여 주민 참여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건의사항이 매 행사당 6～9건 그리고 이 중 완료를 했거나 추진 중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한 건수가 건의사항 중 22건 중에서 14건입니다. 건의사항 수용률이 63퍼센트로 나름 건전한 주민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 중 불가판정 8건에 대해 주민 불만사항을 남지 않도록 불가한 사유설명이 잘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또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또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해왔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해 왔고 또 야간,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역주민 연 인원 50만 명 이상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강사들의 어떤 고용실태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강사들의 어떤 직무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강사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중 정규직은 있는지 아마 100퍼센트 비정규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중에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그런 수입을 받는 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 고용통계는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실업상태 또는 반 실업상태인 강사는 몇 분,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또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어떤 가입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강사들이 그 시간당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경일과 휴가 또 결손 수업은 시간당 수업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또 그 시간당 수당이 1만 5천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강사들 그 시간당 수당 책정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당 2회 또 2시간 강습을 이렇게 10건 정도 해야 겨우 어떤 가장의 수입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찌어찌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10건 정도의 어떤 강습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안양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지 또 있다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직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과 또 부업으로 하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들은 자치센터 발표회나 또 지역행사에서 강습시간 외에도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떤 시간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들의 어떤 고용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와 함께 강사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어떤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강의의 어떤 연속성이나 또 프로그램의 어떤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 고용 실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과 또 업무보고서 19쪽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연 목표액은 2009년도에 비해 약 50억이 줄었고 또 부과액은 2009년에 비해 23퍼센트 줄었습니다. 또 실제 거두어들인 징수액은 약 447억 그러니까 17퍼센트가 줄었습니다. 목표 달성률 또한 2009년 91.4퍼센트에서 77.5퍼센트로 약 14퍼센트가 줄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그런 단편적인 자료인 듯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열악해진 원인을 진단해 주시고 향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 14쪽 호계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와 상황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의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한 바 각 사업별로 예산계획내역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2쪽과 관련하여 2009년과 201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체결 이후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 한도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집행된 사업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초과 집행된 사업이 있었다면 그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세무과 유서근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과 홍춘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조금 다른 방향에서 감사자료 75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과오납 조치내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과오납 금액을 환부조치하기 위해서 모색, 추진된 방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비산1동 이융희 동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9쪽, 10쪽, 14쪽에 희망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희망봉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 일자리 사업 중 희망의 손잡이 및 평상 제작설치와 쉼터 의자 제작설치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수의 제작, 제공에 대해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과정 및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전만기 구청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자와 10월 15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동안구 인사위원회가 7급 이하 공무원 전보임용 사전 심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청으로 관련된 직원의 보직부여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권한과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난 10월 전국 공무원 노조 전임 위원장 손영태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원고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분 한 분과 동장님들 한 분 한 분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 보시면 민·관합동 생활구정 확인의 날 운영해 가지고 순찰을 매주 화요일 34일 실시하였는데 최근 3개월간 실시한 내역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해 가지고 49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재위촉되신 분들 말고 2010년도 새로 위촉되신 분들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26쪽 주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민원처리실적해 가지고 180건이 있습니다. 180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손정욱 위원님이 아까 말한 내용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린 구정의 날 개최현황 22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 내역 또 결과, 현재 추진 중인 건의사항 또 불가한 건의사항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29쪽을 보면 신문 구독 내용을 보면 2009년도 1천 80만원 지출되었고 2010년에는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약 한 1천 17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절감된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또 27쪽 보면 신문사별 지출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신문사별 단가하고 지급액이 틀려요. 틀린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또 30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감소되었는지 감소된 원인을 답변바랍니다. 또 뒷쪽에 보면 동별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어떤 동은 6개 단체가 있고 어떤 동은 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동마다 사회단체가 틀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그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저희 17개 동이 통친회가 다 빠졌습니다. 통친회는 사회단체가 아닌지,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관양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금 다른 동은 다 자율 방범대가 있는데 관양1동은 지금 자율방범대가 빠져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부림동 동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를 다 보면 체육회가 있는데 부림동만 지금 체육회가 빠져있거든요. 왜 빠져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만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31개 동장님들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안양시 동안구 관내 15층 짜리 주상복합 1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0분 만에 진화되긴 했지만 70여명의 주민이 옥상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켰고 그 오피스텔에 대한 화재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건물에서 2007년도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발생이 되었는데 복합건물의 경우 화재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4층부터 15층까지 연기가 차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발생 원인, 피해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보면 전보제한대상자 인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 32명, 2010년 18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발령받은 지 최소 2개월 최대 11개월로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또 다시 다른 부서로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됐는데 1년 미만자에 대한 전보제한 대상자를 이렇게 많이 인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서에 발령받아서 업무도 익히기 전에 또 담당 소속 직원들과 안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타 부서로 발령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관련해서 10월 13일자 인사만 인사위원회를 하루 전인 10월 12일에 개최했고 나머지는 모두 임용일이 같은, 임용일 날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의 특성상 충분한 여유시간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 전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27쪽 동별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 내역이 있는데 관양2동과 부림동 그리고 평촌동만 부독부수 곱하기 단가는 지급액으로 정확히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독부수 곱하기 단가면 집행금액이 나와야 할 텐데 집행금액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PC로 엑셀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집계가 산정되게 되는데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민원봉사과 2009년도에 열 부 구독을 하였고 2010년도에도 동일하게 같은 신문을 열 부 구독을 했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집행액에는 2009년에는 137만 7천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99만 3천원으로 38만 4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11월, 12월 구독료가 아직 지출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역시 현안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53쪽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3일 날 연평도 북한 도발사태로 2명의 장병이 전사했고 2명의 주민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들과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전사장병과 사망주민께 삼가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 장병과 주민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등 안보시설 점검과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한 시기인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지정시설 중에 비산사거리 지하차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차도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피시설로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차도가 비상시에 차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민이 대피 시에 어떤 화약연기나 이런 것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는 되어 있는지, 주민대피 시 방독면 등 비상장비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이곳을 대피소로 지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공공시설 또 아파트, 기타 큰 빌딩시설 등에 여러 군데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 상태 또 민방위장비의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문제 또 민방위시설에 대한 대장 현황판 그리고 관리카드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출이 가능한 것 관리카드, 대장현황판도 가능합니까?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발전기 등 전기시설의 작동상태는 점검하셨는지 또 시설의 주변 환경 정비상태 등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에 1등급 방호시설이 있는지, 안양에 있는 대피시설은 몇 등급에 속하는지,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 부족에 대한 홍보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피시설 구역별 재정비와 등급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좀 질의가 많습니다. 56쪽 장비현황을 보면 교통신호봉의 경우 지역대가 93개가 소요량인데 비해서 373개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서 확보율 400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원대의 경우 소요량이 2개인데도 비해서 33개로 165퍼센트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명의의 경우도 266퍼센트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환자용들것 1천 100퍼센트 확보율로 이렇게 과다보유로 나와 있는 반면 지역대의 구명의는 35퍼센트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로프총세트 5.9퍼센트로 확보율이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확보량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이렇게 고르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근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연간 5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회 전부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였는데 가능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징수공적자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징수포상자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 개최된 회의 전부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유사한 세목의 통합으로 인해서 15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합되어서 간소화되어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적 납세자의 세입부담증가는 없는지, 이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지방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 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는데 카드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이렇게 납부 시에 신한, 현대카드만 가능하고 시중 은행 중 농협출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가상계좌 또한 농협이 아닌 타 은행에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납부은행을 선택해야 할 권리가 지금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야 할텐데 이렇게 제한을 해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 사회단체구성현황이 있는데 10명이 미만되는 한 자릿수 회원 단체들이 더러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라면 최소 적어도 10명은 넘어야 될텐데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한 사유와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달안동에 지원되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습니다. 월 10부씩 120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독료가 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0부를 1만원에 구독을 하면 12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128만원으로 8만원을 더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갈산동장님께 질의합니다. 19개 동 중에 유일하게 통장협의회를 사회단체에 표기한 동이 갈산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장협의회도 사회단체에 함께 표기해야 될텐데 이건 갈산동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타 기타 동에 사회단체현황에 통장협의회를 기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함께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인동장님께 질의합니다. 17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귀인동만 자원봉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인원이 좀 다소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인원확충 계획과 타 동으로의 전파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비산3동장님은 동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통장님을 4차까지 모집공고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4차 모집공고가 나갈 때까지도 적정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타 동에서는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해서 경합이 붙는가 하면 통장 선정기준을 좀 정확히 해달라, 공평성을 기해달라하는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비산3동은 4차까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이 조례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동장님이 적임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4차 공고까지 갈만큼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새마을협의회와 자율방범대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한 개 단체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회장님이 동일 회장님이라 그런 것인지, 인원이 너무 적어 그런 것인지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구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시 인사를 보면 직렬이 불부합하게 인사발령이 되었는데요, 직렬이 불부합된 인사발령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전만기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중에 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 질의드렸었는데요. 동안구에서 접수된 조사요원 중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예비조사원 이렇게 구분해서 현황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을 보면 월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2천 111쌍이 결혼하고 754쌍이 이혼을 해서 세 부부가 결혼하면 한 부부가 갈라서는 상황입니다. 2009년 지난 한 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이혼부부가 12만 9천 999건으로 거의 13만 건인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약 4～5분에 한 부부씩 갈라서는 이런 통계라고 합니다. 이 4～5분이라고 하는 것은 라면 한 개 끓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혼율, 자살률, 저출산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인데 요즘 들어서 우리 안양에도 자살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안구에서 자살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도 좀 그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시 차원에서도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으로서 자살예방이 지금 아주 중요한데 자살예방이나 이혼예방 또 저출산 극복 등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입니다. 우리「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인적사항, 분야별, 위촉일자 등을 자세하게 공시된 자료를 오후 속개시간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현장방문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6쪽 차량종류별 현황 및 유지수리비 내역에서 35나에 6663 모닝승용차는 2010년도 6월 3일 날 구입하셨는데 92만 5천원의 수리비가 벌써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동장님들 답변 준비되셨죠? 동장님들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융희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 10, 14쪽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희망봉사회 운영으로 희망의 손잡이와 의자, 수의를 제작하여 제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업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동에서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경우 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생산되는 의자, 수의 등의 경우 참여자의 기술 부족 등으로 회사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제품 판로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제가 다 못 봐서 그러는데 조금 이따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강철근 비산3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강철근입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산3동 11통장 미위촉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11통장은 2010년 6월 14일 관양1동으로 전출을 한 관계로 해촉을 하였으며 2010년 6월 16일 1차 모집공고 이후로 지원자가 없어 11월 17일 현재 5차 공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동에서는 자영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탐방, 권유하였으나 자원봉사 차원이 아닌 보수체계의 이유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공고문을 붙이고 신청자를 탐방하던 중에 11월 22일 지원자 한 명이 신청서를 받아가서 11월 30일 금일 현재 통장 신청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는 중으로 12월 6일까지 접수 시 12월 7일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근 동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5차 공고까지 나갔는데 공고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번의 공고기간이?

20일이고요.

그러면 5차면 거의 100일이 경과했다는 거네요? 3개월이 넘은 거죠?

20일이고 12일 정도씩 한 번씩 했습니다. 20일 이후에. 그리고 이번 5차 공고에는 너무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20일을 다시 해서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가 5차 공고기간이 되겠습니다.

5차 공고기간 중에 다행히 한 분이 오늘 이제 통장 신청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계신다고 연락을 받으신 거네요?

네, 22일 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곧 접수를 할 것이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2월 7일자로 통장에 위촉하실 예정인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는? 자연부락이라 그렇습니까?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동주택단지 같으면 비교적 통장 임무 수행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독주택 또 상가, 빌라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어서 지역 범위가 넓고 한 집 한 집 이렇게 통장님들이 일 보시면서 다니는 게 어려운 것 이런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일 경우에 연령층도 좀 다소 높죠?

네.

그런데 지금 통장 연령이 65세로 제한돼 있죠?

네.

그런 애로도 있습니까?

제가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75세 되시는 분인데 할아버님인데 그 지역에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이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좀 지역의 일꾼들을 찾아서 같이 유대관계를 갖고 지역일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비산1동 이융희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던 중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저도 지금 내용을 정확히 다 꿰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혹시 동장님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되는 절차나 과정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아까 제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저희 관이라든가 동에서라든가 나서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게 아니지 않은가싶은 판단이 됩니다.

저희 희망근로부분이 올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포스트희망근로라고 해서 희망근로를 하는 동안 특수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향후 추진계획에도 지금 검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 비산1동 희망근로사업에서 했었던 평상 제작설치라든가 쉼터 의자 제작설치, 수의 제작했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담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게 담당자들을 보고 직접 진행을 하면 더 편하긴 할 텐데 동장님 계시니까 이쪽 평상 제작설치라든가 쉼터 의자 제작설치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 젊었을 때 그분들이 그거 하셨던 분들인데 그걸 만들게 된 계기는 일단 비산1동이라는 구도시의 특수성이 있어서 구석구석에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못 놓게 할까 그러한 연구 끝에 의자라든가 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게 돼서 거기에 비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건 조금 기술 면이라든가 제품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게 판로가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우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동장님 답변 내용 아까도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경기도에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사업별로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인데.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사업아이템을 공모형태로 해서 채택이 되면 3천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그때 지금 모자란 이 부분들, 제품의 어떤 고품질이라든가 판매를 했을 때 떨어짐이 없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동장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희망근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생활비 보조 형태로 해서 지급하는 형태로써가 아니라 획일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에서 탈출하여 독창적이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비산1동에서 아주 창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 사고 싶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세제지원을 하고 경영지원을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도 저희「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 5월 14일 날 공포가 되면서 시설비 지원, 지방세 감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이런 육성 방안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처음 3년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제품다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장담을 못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어떤 상품들을 세 가지 이외의 다른 사업들을 아이템들을 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개발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 신수동에서 행복주식회사라는 형태로 저희도 도시농업 육성에 관련된 조례도 공포가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옥상 자투리 땅 이런 곳에 야채 같은 것을 심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칠십 여분이 모여서 자립형 사회적기업이 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하나의 어떤 제품들을 하나를 꼭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란 거죠. 제가 지금 12월 13일 정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담당자들하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람하고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로 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보다 더 좀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희망근로사업의 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제가 신수동 관련된 사회적기업 부분들 사례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조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서 비산1동 희망근로사업 부분들이 어떤 독특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서 발전적인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건 채소 같은 거 이런 건 일시적으로는 계절에 따라 좀 달라져서 하는데 만약에 수의라든가 의자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경제하고 많이 부딪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의를 제작하다 보니까 재료만 사다 하니까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간단하게 제작했을 때. 제작해서 제공했을 때. 그런데 일반 장의사에서 판매되는 건 최고 싼 게 58만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된다고 하지만 품질이라든가 사경제하고 부딪히는 면 그런 게 이제 해결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먼저. 그래서 그런 면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면 모르겠지만 좀 우리 관에서 나서서 직접 그런 것을 제작해서 판매를 나선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2년도까지 1천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도 최소한 7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장을 하고 사업아이템까지도 제공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재 인증사회적기업으로 3개소가 있는데 한 곳은 5년 정도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끝나게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었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팀들이 내년에 2개의 그룹이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나서서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틀들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립형 사회적기업들을 주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거지. 권장을 하고, 이쪽은 지원만 해주는 거죠. 만약에 물건이 나왔을 때 공공건물 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주거나 세제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한 5년 이후에 그 사회적기업이 자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떤 벌이를 하고 삶의 것들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형태들을 계도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 주도해서 뭐 하나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하고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융희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비산1동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10월 13일자로.

제가 비산1동이 다른 31개 동의 좋은 사례가 돼서 제가 8월 달에 비산1동을 갔었는데요. 간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좋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산1동에 희망근로사업에 관해서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최근에 8월 달 이후에 혹시 동 직원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 시나 구에서 거기를 왔다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비산1동. 벤치마킹 같은 거 하려고.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의자, 평상 만드는 거 음식물쓰레기 지저분한 거 버리는 곳 꽃으로 단장하고 그러셨죠? 그런 거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러 온 데가 있었습니까?

벤치마킹 제가 가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10월 달 이전에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융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관양1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저한테는 김주석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두 분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양1동 사회단체 현황에서 자율방범대 현황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양1동에서는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현황에 자율방범대 인원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단체에 괄호로 표시하여 자율방범대라고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범대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양1동은 영세서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봉사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자율방범대는 그 단체의 목적사업이 다르지만 봉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팀워크가 맞아야 한다든가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어 겸직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자율방범대의 별도 구성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심현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심현입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동 주민센터는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관계로 마을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2001년도 2월 경에 15명을 회원으로 자원봉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정된 요일마다 나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주하면서 도서대출과 반납, 정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인동에서 자원봉사회를 운영함으로써 별도의 독서실이나 문고실을 설치하였고 동화책부터 일반서적까지 총 6천 319권의 도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타 동은 한 2천 권 정도 되는 곳이 대다수인데 저희가 호계3동 다음으로 도서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50여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책 바코드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학기간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네의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장이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새로 부임하시는 동장님들을 의도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장님들 중에는 심성이 착하시고 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깔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왕왕 있고 또 이 동장의 직무를 보좌해야 할 팀장, 직원들이 동장을 충실하게 보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장단이 방문을 했을 때에도 적절한 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께서 일선 동장님들에게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안구청에 와서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뭔지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저는 교육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여러 가지 교육, 교육을 해도 진짜 어떤 수고가 따르더라도 제일 귀한 분들을 모시자,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 수준에 맞는 그런 분으로 모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실력함양 또 간부라면 본인의 리더쉽 또 그 밑에 있는 직원이라면 자기의 역할, 자기 상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보좌 또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인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 저의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모두 지역에서 서로 도와야 되는데 저도 필요하면 동을 자주 방문하고 방문해서 업무 이외의 이런 사항도 함께 의논해서 잘 화합된 가운데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하신 답변 감사히 받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동장님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입니다. 동안구에 계신 동장님들께 하나만, 전체 동장님들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시면서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계신 동 계십니까? 2010년도에 재위촉이 아니고 새로 위촉되신 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재위촉되는 게 아니고 새로 신규 위촉되신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냐고요.

각 동별로 많이 있으시겠죠.

죄송한데 있으신 분들은 손 좀 한번 들어봐주시죠. 몇 분이나 되시죠? 새로 오신 위촉되신 분들이.

평촌동은 세 분으로, 제 기억으로 30명 중에 세 분, 10퍼센트 정도.

뒤에 동장님도 손드셨는데.

5명입니다.

새로 위촉된 게, 무슨 동이죠?

평안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에 의해서 답변이 끝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열린 구정의 날 2010년 계획서, 결과보고서 또 시작된 취지, 개최되는 동에 대한 선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린 구정의 날은 시 및 구정을 홍보하고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각종 요구 및 불편사항을 청취를 해서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또는 대책마련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시정만족도를 높이는데 개최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반상회에서 출발해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에서는 열린 시정의 날 또 구에서는 열린 구정의 날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최되는 동은 시의 열린 시정의 날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개최된 날짜를 고려해서 가급적 개최된 지 오래된 그런 순서로 이렇게 동을 선정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4월까지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시의 정책변경에 따라 10월부터 현장행정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 주관으로만 행사가 아니고 행정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시민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2009년도 39개 반, 2010년도 37개 반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동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 또 여기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 시행한 특수시책들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시책만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특수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만 필요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특수시책 개발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창의성 이런 데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잘된 시책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을 해서 접목을 하고 이런 게 제대로 잘 시행이 됐을 때 우리 구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격 또는 삶의 격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은 특수시책 개발에 노력을 하고 개발만이 아니라 시행을 했을 때는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사후 평가까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선발계획에 있어서 우리 동안구의 내역, 예비조사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아시는 것처럼 통계법에 따라 시행을 했으며 지금 인터넷조사를 지난 11월 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 10월 말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7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까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본조사를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해서 본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집인원들에 대한 공고는 우리 시나 구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또 통계청에서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통계조사 유경험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544명을 선발했습니다. 참고로 접수는 1천 27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된 인원이 529명이고 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한 인원이 741명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원들이 개에 물려서 한 분이 상처를 입었고 또 넘어진 분들이 두 분 있었습니다. 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대기업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기업체는 한 개 기업체가 늘었는데 종업원 수는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는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진짜 70년대까지 공업도시로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따른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기업활동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고 또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이 높은 지가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지를 못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세수나 일자리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지금 대한전선이 내년 상반기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 당진 쪽으로. 그래서 해당 계열사의 일부 업종이 이전이 되어서 종업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예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 조사는 못해 봤지만 또 박달동에 있던 (주)동원시스템즈 같은 데에는 회사의 주력 업종이 유선사업입니다. 유선사업이 이제 앞으로는 무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또 해당 파트의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소재한 기업체가 714개 업체이지만 거의가 첨단 IT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전이 계획 중인 대한전선 부지, 효성 부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조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관양스마트타운 여기에 대한 이제 좋은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동안구 관내에 있는 대륭테크노타운 등 기업집적시설이 지금 6개소가 대규모로 거의 이제 준공이 되었거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많은 여건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며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13일 또 10월 15일자 인사위원회 사전심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또 구청으로 전입된 직원에 대한 보직부여 시 구청장의 권한이나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 인사에 관한 권한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부여 구청 과장입니다. 동장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직부여 또는 6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징계 또 7급 이하 직원의 전보, 징계, 휴직, 복직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15일에는 우리 시청에서 이제 구와 동을 포함해서 381명을 전보하는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이렇게 전입된 102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 의사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서장의 의견 등을 감안을 해서 개인보다는 조직을 걱정하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전 동안구청 직원 손영태의 항소심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2009년도 7월 19일입니다. 교사·공무원 시국대회는 손영태가 참여했던 그 행사입니다, 징계를 당하게 된 10월 19일 교사·공무원 시국대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또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데 당시 손영태는 시국대회에 참여해서 대회사를 연설을 했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여기에 참여한 것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17년간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중징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중징계가 네 종류가 있죠. 파면, 해임 또 요즘 이제 강등, 정직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징계수위가 높은 이제 파면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공직에 배제되는 그런 사항을 생각해 달라는 참석해 달라는 의미에서 또 이제 민선 5기를 맞이해서 국민과 공직 내부의 소통과 대화합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7일 날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직렬불부합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어제 관내 15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어제 화재는 아침 9시 4분에 우리 범계동에 소재한 한솔센트럴파크 1층 정육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발화지점은 점포 내에 히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경찰서 과학수사반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화재로 인해서 60여명이 대피를 하고 또 인근에 유독가스 유입으로 5명이 호흡곤란이 있다 해서 한림대병원에 또 응급수송을 하는 등 많은 지역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응급수송한 분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자택으로 전부 이제 귀가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 정육점 실내공간 또 냉장고, 쇼케이스 등 손실돼서 약 2천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 건물은 2007년에도 그 중국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이 중국음식이 요리의 특성상 기름을 많이 가열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그 기름이 근처로 이제 튀어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이제 당시에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는 빌딩관리 주체 또는 소방서 또 시 재난부서가 항상 협조체제 공조를 통해서 예방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민들께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소방서의 그 화재예방교육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는 각급 회의 때 소방관을 초청을 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행동요령을 교육을 한다든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많이 주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1년 미만 전보대상자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낸 이유,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또 인사위원회는 최소한 하루 전에 개최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이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보제한은 우리 직무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연속성,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부서에 근무해야 이제 바람직한데 그 여러 가지 조직관리상,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구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시에서 인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최근에는 특히 그 고충상담이 상당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최우선으로 본인이 고충상담을 했을 때에는 진짜 허용이 가능하면 전보제한을 불문하고 이렇게 자리를 이제 바꿔주기도 하고 또 개인의 능력 또 조직으로 봐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부서에 필요할 때 혹시 또 이제 사회단체와의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이럴 때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전보제한대상자를 이렇게 전보임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사운영상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일이라 이렇게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김주석 위원님도 물으시고 이재선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물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사회단체 현황이 동별로 이제 다른 이유, 동별 사회단체 현황에 통친회가 빠진 사유 또 사회단체 구성현황 중 10명이 안 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친회는 사회단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통친회는「안양시 통·반설치조례」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최일선 조직인 동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친회를 사회단체에 포함시켜서 업무보고서에 포함했다면 그게 이제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 이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사회단체 개수가 다른 사유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과 같은 사회단체는 모든 동에 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나 청소년공부방 운영회 등은 있는 동도 있고 이제 없는 동도 있습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가 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뭐 10명 미만인 그런 단체도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아마 동장들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회단체 활동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이제 평상시에 잘 동장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사회단체가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행정이 못 미치는 그런 분야까지 제대로 사회가 잘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우리 구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혼율 또 자살률이 증가하고 또 저출산율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의 예방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살률을 보니까 이제 경기도가 2009년도 통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6명이네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14.8명 뭐 이렇게 되는데 먼저 자살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이런 기초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뭐 성인 또는 학교에 출장을 하고 또 전화상담 등 우울증 예방 및 건전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 예방을 위해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사업 등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이라든가 미혼모자시설관리사업 또 보육료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우선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초체력이 향상이 되어야 이게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것은 하루 아침에 되기는 힘들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안전망의 확충이라든가 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분위기 또는 인성교육의 내실화 또 법질서가 확립되어서 뭐 안전한 도시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든가 각종 고충 또는 상담기능이 강화된 이런 사회의 그 전반적인 시스템이 확립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널리 확산이 되어야 이 기초체력이 향상되고 이러한 모든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갈산동만 사회단체속에 통친회를 포함을 시켜서 행감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통친회는 통·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어떤 행정 지원하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갈산동에서 작성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뭐 사회단체로 생각을 했겠죠.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로 분류를 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미만 인사발령자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셨는데 사회단체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사례 중에 이제 하나.

사례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이제 있기도 합니다.

종종 있기도 합니까? 그런데 1년 미만이면 그곳으로 인사발령 받아서 1개월, 2개월 만에 어떤 사회단체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부득이 그 자리를 옮겨야 될 정도라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좀 원만하게 가서 유대관계를 좋게 갖고 잘 업무를 수행하다가 뭐 2년, 3년된 그렇게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어떤 그런 갈등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가자마자 한 달, 두 달 사이에 뭐 5개월 이내에 그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단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문제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그 어디가나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특수한 하나의 무슨 사건, 사고 같은 하나의 일로 인해서 그 위기만 넘기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사안에 따라 이제 좀 다르죠.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 예도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가능한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심사숙고해서 인사발령이 되어야 되고 그 한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보통 2∼3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죠? 그 정도 근무시간을 채우고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공직자의 그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터인데 어떠한 사유로 인하든 간에 두 달, 세 달 내지는 다섯 달, 여섯 달 만에 자리를 바뀐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전혀 일을 거의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 파악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구청이나 동에는 시청처럼 그렇게 재직하는 평균 재직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이 옳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또 이제 빨리 바꿔주는 게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구의 업무가 거의 이제 단속행정이 많기 때문에 또 단속부서에 이제 오래있다 보면 나름대로 또 단속에 따른 노하우는 생기겠지만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니까 안면이 또 익숙해지면 단속이 이제 어려운 점도 있어서 어떠한 때에는 또 이제 일부러 바꾸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일부일 것이고 또 일부러 바꾸는 경우는 그래도 1년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한 달 만에 발령했다가 두 달 만에 발령했다가 도로 다른 부서로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구청장 인사권한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다 받아적지는 못한 것 같아요. 동장의 보직부여를 제외한 5급 일반직에 대한 보직부여, 6급, 7급 일반직에 대한 전보, 징계, 휴직 또 하나가 뭐라고 그러셨죠?

뭐 복직, 면직까지도 다 포함되겠죠. 넓게 말하면 뭐 대우공무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그 제반 일련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이죠.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인사권한 구청장님의 인사 권한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3일자, 15일자 인사발령에서 동안구에 전입된 102명 중 구청장 인사권한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었었죠?

동장을 제외하곤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100명 채 안 되는 그 인원에 해당되는 인사권한을 정확히 행사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직부여라든가 전보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구청장님의 인사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다 직위가 다 언급이 된 채로 이렇게 전입이 된 거라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구청에 전입돼봐야 구청 과장 중에 바뀐 사람이 없죠. 두 사람뿐이 없는데 전혀 그렇고.

네.

아주 100퍼센트 저의 권한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탄원서 관련된 부분인데 손영태 전 전공노위원장이 파면처분을 받은 것이 어디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이었습니까?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게 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에도 인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그 경기도로 가게 된 것은 이제 당시에 본인이 원했던 부분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한 사안에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은 그때 그 광역에서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시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시보다는 경기도에서 심판을 받고 싶다.

본인이 원했다고요?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직렬불부합자 현황을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혹시 구청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럼 봐주시고요.

네.

그런데 구에는 있는데 동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달안동에도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달안동 분이 한 분이 빠지셨네요. 한 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것 직렬불부합자 현황 보시면 구청장님은 이 구에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것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시고. 지금 이 현황을 보시고요. 생각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직렬불부합자는 전부 이제 제가 와서 제가 인사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10월 13일자 그 날짜에 된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어떤 것을 물어보는 거냐하면 세무6급이 행정6급, 보건6급이 행정6급, 공업6급이 시설6급, 사회복지6급이 세무6급 이것 너무 동떨어진 것들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그 세무6급이 이제 행정6급 이것은 이제 우리 세무직 6급이 지금 바로 승진해서 온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승진을 해서 시청에서 왔을 때는 보통 이제 동에 보직을 주어서 동의 경험을 좀 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흥동에 나가있는 박정수 팀장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행정이 하나 가서 김원우 팀장이 채우게 된 그런 케이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동에 전문성 위주로 이렇게 가다보면 거의 이제 행정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가기 때문에.

축구선수가 야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소수직렬들, 소수직렬들은 이제 발전의 기회가 없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도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직렬이 통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시설로 합쳐지고 지금 추세가 직렬이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인사행정이. 그리고 소수직렬 보호 또 이 사람들이 관리자가 되었을 때 사실 이 직렬에 안 맞는 이런 업무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지 사실 저도 10년 이상을 기술직 부서에 있었어요. 제가 도시교통.

저는 초선의원으로서요. 그래도 특수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전문직 하시는 그런 일들 하시는 건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모든 경험들 다 그쪽에 있을 테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구청장님께서 좀 이런 일이 없게끔 최대한 인사할 때 그것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전문직,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죠? 이 분들이? 제가 용어는 잘 모르는데.

기술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직이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보직으로 가서 일하실 수 있게끔 추후에는 이 행정상에 인사문제 있을 때 직렬불부합자 이런 게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0 조사요원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행정지원국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비슷한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그때 총 조사요원 중에 조사요원 1천 140명 중에 장애인 참여가 6명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동안구만 장애인이 1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명입니다. 장애인이.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몇 가지 제기되는 개인적으로 듣게 된 민원 중에 하나는 이런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원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시잖아요. 지금 544명을 동안구에서도 선발을 하셨는데 접수인원이 1천 2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정이나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또 이해도 높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재정적인 도움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하는데 이런 참여를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했던 분들에게 이제 공정한 선발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민원들을 개인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잘 수행할만한 조사요원들로 잘 뽑으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선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안구에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지만 일부 이제 인터넷 조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대신 입력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이제 동사무소에 오시게 해서 대신 입력을 하신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위주로 행정을 진행을 하다보면 또 실수가 생기고 본래의 취지에 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또 동안구에서는 조사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또 개한테 물리고 이런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조사기간 동안의 어쨌든 신변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대책이 좀 마련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열린 구정의 날 관련해서 답변주셨는데요. 2008년부터 이제 실시가 되고 그 이 전에는 반상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각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어떤 구정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통로가 되었는데 열린 시정의 날 또 열린 구정의 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기를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도의원들 또 사회단체회원들,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저도 만안구에서 진행된 열린 구정의 날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접수된 건의사항만 보더라도 주민은 일부고 다 이제 사회단체 임원들이라든지 또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건의사항이 이제 들어왔고 특히나 그 내용에 있어서 교통과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나 구에서 제대로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건의사항을 듣는 통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다양화해서 또 여러 계층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의견을 듣는다면 뭐 복지분야라든지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데 사실 복지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혜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복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대상, 다양한 계층, 여러 계층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 열린 구정의 날의 본래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열린 구정의 날, 시정의 날 이런 행사를 그전에는 이제 반상회 중에서도 이제 합동반상회 이런 이름으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린 시정, 열린 구정의 날은 그때와 다른 것은 시는 이제 국장급 간부, 구청은 이제 과장급 간부가 다 함께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답변 가능한 건 전부 이제 답변을 하고 신속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시는 분들만 주로 이제 많이 참석하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또 동에 가면 이제 연두방문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은데 또 중복이 되어서 번거로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금년 10월부터는 현장 행정의 날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야별로 의견을 청취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반영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그런 것은 꼭 이제 앞으로 이게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런 자기 의견을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진짜 홈페이지도 좀 정비하고 여러 가지 홍보 또 우리 현장에 대한 현장행정도 강화하고 이래가지고 분야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진짜 어느 계층의 목소리만 들어서 이렇게 불균형된 이런 시정이나 구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이렇게 또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되도록 이렇게 키워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현장의 행정의 날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시작된 것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 관행적으로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해서 하시리라고 믿고 다음 그 답변주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용을 주셨는데 시민교육이 2009년도 39개 반, 2010년도 37개 반 프로그램 운영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어학 위주고 컴퓨터 교육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기대한 것과 사뭇 먼 내용인데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또 주민자치시대이고 주민자치가 각 동마다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구, 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어학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주민차치 관련한 그 교육, 자치에 관련한 교육들이 동마다 진행이 되어야 조금 더 구정에 참여하고 또 시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정책제안을 하고 하는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점심 전에 좋은 마을 만들기 관양동에 방문을 했을 때도 거기서 자치대학을 진행을 하고 나서 6주 동안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동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 이런 논의 끝에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마을의 의제를 만들고 또 그 예산지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아내고 그것을 그 금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게 자치대학에 참여하신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채워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자치대학 같은 프로그램이 타 동에도 이렇게 벤치마킹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교육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제 그런 자치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동으로 좀 벤치마킹하고 널리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책, 특수시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에만 필요한 시책 혹은 또 동 특수시책 같은 경우엔 동에서 그 특수성을 살려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구청장님 말씀주신 대로 공직자들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접목해서 우리 구 결국은 우리 시의 격이 이제 높아지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마다 진행되고 있는 특수시책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동의 특성을 살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비슷비슷한 내용의 특수시책들이 많아서 이게 특수시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에서는 사회단체 회원에게 생일카드를 전달해 주는 것이 특수시책이고 또 반면에 어느 동에서는 동이 위치해 있는 어떤 위치의 특성을 살려서 무료자전거를 대여해 준다든지 공원을 이제 산책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도록 뭐 적은 대수의 자전거이지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특수시책을 내오는데 있어서 의무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의무사항 인가요? 동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어떤 특수시책보다는 동의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이제 구청장님의 어떤 특수시책에 대한 취지라든지 향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2011년도 특수시책 관련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또 말씀주신 대로 우리 구의 어떤 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차기년도 특수시책 관련한 어떤 방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뭐 지침은 없습니다. 그냥 뭐 무한정으로 개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이제 보완발전하고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 하고 진짜 성과가 없는 부분은 없애거나 축소를 하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책도 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민병무 행정지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각 동 2009년, 2010년 신규직원 부서배치 현황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 부서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동안구에 정원현원 대비 결원은 9명으로 구청의 경우 행정지원과가 결원이 3명, 민원봉사과가 결원이 1명, 세무과가 결원이 2명, 도시관리과가 과원이 1명으로 총 5명이 결원된 그 상태입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비산2동과 범계동이 각 2명, 귀인동이 2명으로 총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결원은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현황은 33명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25명, 질병휴직이 5명, 간병휴직이 1명, 배우자동반 휴직이 2명입니다. 동의 결원내용을 보면 비산2동이 1명이 결원되어 있고 귀인동은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범계동은 1명 결원 그래서 총 3개 동에 4명이 결원이 되었으나 육아휴직 중 2명이 11월 29일 날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다소 해소되었고 또 이미 배치된 수습직원 6명까지 합치게 되면 결원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동주민센터 결원 보충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비산1동이 1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수습직원 1명을 2010년 10월 23일 날 발령을 했습니다. 귀인동은 2명이 결원되었는데 복직이 1명이 되고 또 수습직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범계동은 1명이 결원되었는데 복직이 1명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신규자 총 10명을 임명배치하였으나 시설직렬만 제외하고 행정직 6명과 사회복지 1명을 동에 우선 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직을 동에 우선 배치한 이유는 각종 행사 및 민원 증가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결원해소를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강화를 위함이었습니다. 세무과 2명의 결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신규 세무직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량단속 계약전문직 2명을 9월 17일 날 채용, 결원을 일부 해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날 실무근무자 6명을 결원 부서인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비산2동, 귀인동, 범계동에 배치하여서 결원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복지사 4명이 또 예정되어 있어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면 결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 중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육아정책 지원 등으로 구 전체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각 동 2009년, 2010년 신규직원 배치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2009년, 2010년 공용차량 수리내역과 보험증권 원본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페이지와 관련 공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집행예정 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직급별 과부족 내역을 보면 ’09년에 13명 ’10년에 9명 결원 사유가 대체인력 충원여부, 충원과정의 어려움, 육아휴직내역, 대체인력의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결원은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결원 인원은 9명으로 행정지원과 3명 결원, 민원봉사과 1명 결원, 세무과 2명 결원, 비산2동 1명 결원, 귀인동 2명 결원, 범계동 1명 결원 등 총 6개 부서에 9명이 결원입니다. 육아휴직자 중 2명이 복직해서 결원이 해소되었으며 이미 배치된 수습직원 6명까지 합치면 결원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현재 3개 부서에 4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실무 수습원 6명을 결원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 공백에 최소화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중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육아정책지원으로 구 전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원의 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육아정책으로 휴직 등 임신 및 출산이 이어져 휴직이 부득이 장기간 휴직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대체인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홍춘희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신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이 15개사 3천 790만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시정홍보예산이 있는데 주민홍보용 신문예산을 집행하는 사유 그리고 통장의 구독요구가 있었는지 또한 이를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는 신문사별 지출금액에 대하여 신문사별 단가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내용을 보면 관양2동, 부림동, 평촌동은 구독부수와 단가를 대비하면 지급액이 맞는데 잔여 동은 틀린 사유와 달안동의 경우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각 동의 통장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동별 통장 현원에 맞춰 15개 신문사의 지방지를 동별로 고르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구 개청 전부터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배부되다가 ’92년 10월 구 개청 이후에는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구에서 신문사별 구독배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위촉 시부터 주민홍보용 신문이 댁으로 배달됨에 따라 별도로 구독을 직접 요청하시는 통장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배부는 국제관계, 중앙 및 전국의 주요사건 등 대량정보는 중앙매체 및 언론, 인터넷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나 지역 및 지방소식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최일선의 통장들에게 지방의 다양한 소식들을 알리는 역할과 함께 지방과 지역의 언론지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문사별 단가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예산범위 내 연초에 신문보급소와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0년 들어 두 개 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단가인상을 요구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내용 중 구독부수와 단가를 대비하여 지급액이 다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월 말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홍보용 신문 배달여부를 확인 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부수 대비단가가 다른 사유는 감사자료상 구독부수를 연초 예산편성 시 예정부수를 기재하여 중간에 통장 증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종 집행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감사자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열린 구정의 날 운영은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제로 3회를 실시했는데 미개최한 사유와 주민의견 중 불가판정 받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는 시 정책 변경에 따라 열린 구정의 날이 없어지고 현재는 현장 행정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 중 불가판정 사유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강사를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급료, 시간당 급여 실태, 강사에 대한 고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17개 동에서 총 30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 여가, 시민교육 등에 강사 190명을 채용하여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기준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운영세칙은 상이하나 대부분의 동에서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강사료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1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강사료에 대한 고용실태는 세부적으로 통계를 낸 적이 없어 그분들이 본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업으로 하는지 등에 대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등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휴가나 결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2회 이상 10번 이상의 강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실제로 많은 동에서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의 문화,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검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페이지와 관련 호계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와 상황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의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호계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예산 3천 80만원 중 1천 840만원이 지금 책정되었으며 집행잔액 1천 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설계 시 옥상 전체의 방수 및 보호층을 철거하고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철거작업 중 바탕부분의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된 부분만 철거하고 바탕 정리한 후 전체 우레탄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물량변경 및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는 ’95년도 청사 신축 시 도입된 방송설비로 노후되어 음질저하와 고장이 잦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양질의 음향제공을 위해 방송장비교체 예산 3천 100만원 중 2천 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2009년, 2010년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과 수의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수의계약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쪽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민·관합동 생활 구정 확인의 날 실정 중 최근 3개월간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0년도 시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자 현황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열린 구정의 날 건의사항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신문구독에 대해 2009년 1천 88만 3천원을 집행, 2010년도에는 915만 6천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집행내역은 2009년도는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2010년도 집행액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집행에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연초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지 신문 구독료 연납으로 중앙일보 등 8개소로부터 1∼2개월 할인을 받아 31만 5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신문사별 증감내역으로는 중앙일보 두 부해서 6만원, 문화일보 두 부 6만원, 매일경제 두 부 6만원, 조선일부 한 부 3만원, 경향신문 한 부 3만원, 동아일보 한 부 3만원, 한국일보 3만원, 한겨레일보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중 2009년 대비 2010년도와 비교해 보면 약 한 10만 명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중 2009년도 현황은 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도 이용자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6페이지와 관련 공용차량 35나 6663은 2010년 6월 3일 구입하였는데 수리비가 92만 5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35나 6663 차량은 2010년 6월 3일 구입하여 세무과에서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현장 출장 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수리비가 발생한 사유는 유류비가 25만 3천원, 안양시 브랜드 부착 22만원, 보험료 39만 1천원, 세차비 6만 1천원 지출로 2010년에 총 92만 5천원이 유지 수리비 지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우리 시 지금 40여개 신문 중에서 이렇게 15개 신문만 구독을 해서 통장님들에게 보내는데 신문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 부분은 아까 여기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구청되기 전에 시에서부터 신문사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92년 10월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그대로.

그러면 제가 다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곳의 통장님들이 얘기하시기를 보지도 않는데 꼬박꼬박 이렇게 신문이 두 부씩 또 어떤 곳은 한 부씩 들어온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던데 이렇게 신문을 보시는 구독자 즉 이 통장님들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배달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신문들이?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동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님들에게 어떤 볼 의향을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한 번이라도?

의향은 신문은 동에서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신문 안양시에 들어오는 신문이 거의 40개 정도가 되고 또 지금 이렇게 각 동으로 15개씩 신문사를 배부를 하는데 적어도 신문 여러 개 중에서 통장님들에게 어느 것을 볼 것인가라는 어떤 여론조사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을 원하시는 그런 신청자를 좀 확인해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신문사를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92년 구청 개청 전부터 시에서 신문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꿔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10여개 신문사를 좀 내용을 그 안에서 물어봐서 바꿀 수는 있는데 다른 신문사를 하기는 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보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만나본 여러 통장님들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얘기하시기를.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걸 좀 구독을 보시겠다고 원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죠? 원하시는 통장님들만 보게끔.

그건 어느 통장님은 배부하고 어느 통장님은 배부 안 하는 그건 좀.

조사를 하셔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구에서 배부하는 건 아니고 동에서 배부하지만 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긴 시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월별 지급내역 기재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배부 부수가 잘못됐습니까?

배부 부수 그게 이제 내용 기재를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배부 예정부수를 행감자료에 기재를 해놓으셨고 실제 배부 수는 기재하지 않았고요? 맞죠?

통장님들이 매월 숫자별로 통장님들이 해촉도 됐다 늘어났다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실제 배부된 것을 기록해야 맞고요. 실제 배부된 것의 월별구독료를 곱해서 집계가 나와야 맞죠?

네, 맞습니다.

자료가 부실했던 거죠? 인정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전 질의도 아니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요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동안구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열린 구정의 날 운영 또 현장행정 실무팀장 회의 주 1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관합동 생활구정확인의 날 운영해서 순찰을 매주 화요일 8시～10시, 순찰구역 관내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순찰해서 참여대상이 보면 구청장, 과장, 팀장, 동장, 시의원들도 여기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게 매주 화요일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은 동이 주관해서 동장님, 의원님 그다음에 각 동 사회단체장님들 하는 거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는 과가 주관해서 청장님, 과장님, 팀장들 나가서 순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원은 그냥 적은 겁니까?

시의원님도 참여하십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업무보고서를 보고 안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어서.

바쁘신 경우가 아니고는 위원님들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구성 분야별 현황에 대해서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봤는데요. 이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직종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7조 구성 등에 관한 조항에서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재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현황 자료에 계층별 현황자료는 집계된 게 없나요?

계층별이면?

조례상에 언급한 대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이렇게 조례상에 언급된 대로.

그런 게 아직.

집계된 게 없나요?

네.

직종별 현황을 놓고만 봤을 때는 다양한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493명 중에 자영업자가 232명으로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많이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종별 현황도 필요하지만 계층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계각층이 참여하여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텐데 일부 직종에 편중된 것이 아닌가하는 게 본 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 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된 내용인데 앞으로 계층별 현황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계층별 현황자료도 갖춰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위촉권자인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장님 또 시청의 해당 구, 시장님 이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계층간의 다양성도 문제제기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임기도 많이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돼서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공개모집을 해도 오지 않는다,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라는 답변을 주신 분도 계신데 공개모집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다 모집됐다, 그냥 형식상 걸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돌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왜 하셨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규정대로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대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각 동별로 위원들 정수가 30명입니다. 고문 3명 별도로. 그런데 동별로 보면 30명이 다 충원된 동이 있고 20명이 된 동도 있고 22명인 동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규위원 위촉 시에는 지금 각 동장님들이 직종별 현황을 잘 숙지하셔서 22명인데 앞으로 추가로 8명을 더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중복된 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느 특정직종이 30퍼센트 안 넘게 돼 있잖아요? 정작 여성을 30퍼센트 해야 되는 것은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영업 이런 분들 절대 한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많은 참신한 능력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자 하는데 벽을 느낍니다. 현실의 벽을.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장님들의 의지로는 되지가 않을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전만기 구청장님, 어떤 협조전이라든가 업무지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부족한 직종의 위원들을 위촉해라라는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각 동별로 위원님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 반드시 해주셔서 다가오는 우리 예산안 심의 때 그때 좀 결과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 과태료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늦게 했을 때 7일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를 보면 출생, 사망, 이혼, 개명, 등록부 정정, 성명 변경, 후견개시, 실종신고 지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6페이지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1개소, 공공지정시설이 36개소, 민간지정시설이 1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61페이지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결과 및 조치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복무단속건수가 많은데 단속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10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1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합동점호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지참자, 무단이석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고 5일 복무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무이탈자 9명에 대해서는 1일당 5일 연장 근무를 시킨 바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합동점호 시 늦게 온 64명, 명찰 미착용으로 인한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3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하고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설별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지, 시설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시설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민방위 대피시설별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장비를 확보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연평도사건과 관련해서 안보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데 공공지정시설로 비산사거리 지하차도가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비상 시 차단이 가능한지와 방독면 등을 비치하고 있는지 또 거기 차도를 지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사거리 지하차도는 198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등급 지정기준에 따라서 그건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은 지하차도나 보도 이런 것을 3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시설 당시에 규모가 굉장히 컸고 수용인원도 1만 5천 428명으로 계산이 돼서 지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차량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훈련 시 대피요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비치는 현실적으로 도난 및 파손 등의 우려가 있어서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피시설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련해서 대피시설 현황판과 관리카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의 자가발전기 작동상태 점검하고 또 시설 주변의 환경상태는 어떤지 또 안양에는 1등급 대피시설이 있는지 또 안양의 대피시설은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 또한 대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 부족에 대한 홍보방법과 대피시설의 구역별 재정비와 조정 등을 추진할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피시설 관리카드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황판은 카드에 사진으로 부착된 걸로 대치했습니다. 시설 및 장비책임자는 정부지원시설은 정이 민원봉사과장으로 되어 있고 부가 해당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시설은 관련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는 월 1회에 30분씩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은 연 1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정비는 저희가 발전기 시험가동을 할 때 내부 청소를 하고 있고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1등급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대피시설은 2등급하고 3등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1등급 시설은 화생방 방호시설하고 식품저장시설, 조리시설, 통신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1등급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1등급 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번에 새로 청사를 개청한 화성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재정비 조정은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의 확보율이 288퍼센트로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현재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쓸 수 없도록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점검을 나가서 서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는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공대피훈련 시 통장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를 안양소식지에 게재토록 해서 주민들이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면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지원대의 환자용들것의 경우는 1천 10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대의 구명의는 35.5퍼센트로 확보율이 적게 나와 있는데 장비확보가 고르게 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용들것이나 전자메가폰 등 과다 보유한 사유는 장비내역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폐기치를 않고 새로 구입한 것과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로프총 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로프총은 2009년도 장비 비축기준에 의거해서 수평사거리가 2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당 600만원으로 구입 시 1억원이, 저희가 17개 동을 계산을 할 때 구입 시 1억원이 넘어서 비축물량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화약 및 공기압 사용으로도 일반 직원의 작동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구입에 어려운 상태라서 로프총은 소방서에 비축되어 있는 것을 협의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대장 현황 및 관리카드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의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답변자료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이렇게 자료 수집을 또는 자료 보전을 잘 해 놓으셨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민방위 모든 시설도 제대로 잘 관리하고 계시겠구나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소에 대해서 안양 소식지에 게재해서 내년부터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주셨죠?

네.

그것도 좋고 한데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 회의 시에 회의자료에도 게재해서 알리면 좋겠고 또 각 동 회의 시에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진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민방위 대피소 안내표지판이 안 보이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을 해야 되고 유사 시에 경황없는데도 대피소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셔서 부착이 안 되었거나 너무 오래되어서 떨어져 나간 곳 같은 곳을 보수해주시고 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제점검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차도 문제인데 비산차도가 ’89년도에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89년도면 20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네.

그 당시는 차량이 많지 않고 그 지하차도가 굉장히 넓게 느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넓었고 그래서 대피소를 지정을 했겠지만 지금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대피시설로는 좀 적합지 않죠?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중앙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선정을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그쪽 지하차도로 대피하도록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그곳에 많이 대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때 차단문도 없고 상당히 보호가 안 되는 상태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 보면 거기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차도, 보도를 3등급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일시적으로 아니면 훈련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느라고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에 알아봐서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도록 또 대피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6쪽 민방위장비 현황에서 보면 맨 아래 기계톱이 있습니다.

그건 읍·면·동에만 해당되는 거고 정부에서 지정한 것은 13종목의 기계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에 넣었습니다.

거기 소요량이 22개인데 저희는 지원대에 단 한 대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네, 지원대라 말하면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이 대장이시고 기술자로 구성되어서 10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원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만 하는 걸로.

이 기계톱이 지난번 곤파스 태풍피해를 봤을 때 많이 수요가 많았었던 그 장비 맞습니까?

그건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 내역을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계톱.

그 기계톱은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톱으로.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여기 명시돼 있는 기계톱의 용도는 어떤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소요량에만 써 있고 확보량에는 없습니다.

지원대도 그러네요?

네.

저희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읍면단위에만 사용을 하게끔,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근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75페이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착오부과와 미환부 조치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미환부하고 과오납 대책으로써는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가상계좌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스텍에 대한 전자납부제도를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이 내용은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활용을 해서 이중납부 내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하는데 착오나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납부내용 현황은 뒤에 붙인 2009년도 과오납 세목현황과 두 번째 장에 있는 2010년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75페이지 김성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도 자료와 동시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고지서라고 하는 OCR고지서를 이용을 해서 일반납부자들이 납부를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터넷지로와 현금인출기,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제3자인 일부 가족이 납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착오납부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세목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로 신용카드납부회사가 왜 두 군데만 되어 있느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정기분에 대해서는 신한카드하고 현대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로 지정된 것은 이 두 회사에서 카드사하고 협의할 때 카드수수료를 금액의 2퍼센트를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 2퍼센트를 받지 않겠다 이런 조건으로 협의를 해서 이 두 회사만 당초 선정을 했을 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만 유일하게 카드사를 이용한 수수료 없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세는 모든 BC카드, 삼성, 외환, 롯데, 신한, 국민 등 여기에 대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정기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한과 현대카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스템 구축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 되면 전국에서 어느 금융기관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현재 행안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0페이지～72쪽에 지방세 징수액 과년도 대비 감소한 원인과 향후 세수증대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지방세 세수확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 감면대상을 일제 조사를 하고 과세대상 자료를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해서 각종 부동산, 채권압류 또 다양한 기법에 의한 징수기법을 활용을 해서 징수대책에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자료는 김성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5페이지 과오납 조치내용 중에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건수가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5퍼센트에서 경기가 그 당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50퍼센트로, 5퍼센트를 인하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고 세부담 상환 조정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유세죠,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150퍼센트에서 이것도 130퍼센트로 인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과표적용률을 인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수가 감소되고 금액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서면으로 5회를 개최했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적을 세밀히 심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우리 징수실적이 있는 이런 공무원이나 민간인 여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우리 안양시를 아마 안양시 자체로 시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우리 동안구에서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세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총 6명으로 구성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서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5회를 제출하게 된 것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의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간부회의에서 토의도 하고 또 조례에 엄격한 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 토론이 없이 위원회를 서면심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지방세법」개정에 따른 2011년도 즉 내년도죠, 세목 통합 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되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는지 어떻게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그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내년도에는 11개 세목으로 5개의 세목이 통폐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취득 시에는 등록세를 별도로 부과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취득세라고만 해서 등록세를 없애고 취득세를 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에 도시계획세를 포함해서 부과하던 것을 재산세에 다 포함을 해서 통합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아울러서 등록세 중에서 취득부분에 대해서 면허세를 등록할 때 등록세를 냈었는데 이것도 등록면허세로 변경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를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도 따로 따로 부과를 했었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을 자동차세로 통합을 해서 그것을 하고 독촉세는 현재 별도 법에 의해서 독촉세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세목이 줄어듭니다마는 세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여타 민원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앞에서 나눠드린「지방세법」설명서 유인물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시정매체 총 홍보망을 통해서 지방세 간소화된 내용에 대해서 납세자가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서근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서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에 관련해서 서면심사한 것에 대해서 다섯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모두 다 서면심사를 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한 것이 한 번도 없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요. 특별히 토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징수한 금액,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하고 징수실적이라든지 여기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건당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서면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례 어디에도 서면심사라고 나온 것 없고요. 가능한 물론 업무상 바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모든 회의는 모여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서면심사를 좀 지양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도 받을 수 있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에서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그 적합한 분을 포상금을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또 회의를 통해서 또는 그런 의견을 통해서 보다 적합한 포상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좀 지양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 없으셨네요? 그대로 계속 서면심의 하시겠다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들을 좀 활용을 해서 토론도 하고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민간인일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징수실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 쟁점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그 토의안건은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토의안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분은 대상이 되고 이 분은 안 된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정확히 작성이 됐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맞는지도 봐야 될 것인데 그래서 좀 향후에는 좀 서면심의 지양하고.

위원님 권고사항대로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토론을 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몇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 우선 납부방법에 따른 납부실적에 있어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액이 2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신한과 현대카드가 신용카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향후에 이런 다른 카드사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에서 시청에서의 제안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두 회사말고 카드수수료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나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카드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납세를 할 수 있어야 또 과오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주신 내용 중에 75쪽 지방세 과오납 실적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보면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고지서로도 납부한다든지 뭐 가상계좌로 또 납부했다든지 해서 이중으로 납부가 됐다는 걸 이해가 가는데 착오부과라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우리 관의 입장에서 착오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료가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면 토지를 분할했다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변동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09년, 2010년도에 착오부과 현황은 161건, 2010년 171건 발생현황은 그런 내용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착오부과의 건수는 줄어들 계획을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줄이기 위한 계획?

민원인들의 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줄일 수 있는 것은 홍보 아니면 그 취·등록세를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100퍼센트 해결되기 어려운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그러면 착오납부 부분에서 착오납부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례를 들면 가족이 위임받아서 냈을 때 가상계좌 아니면 인터넷 뱅킹할 때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통장을 부인이 관리하는 분이 있고 남편이 문의를 하면 그것을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실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이 내고 남편이 내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중납부 아닌가요? 착오납부는 그러면 이제 가상계좌나 인터넷송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뭐 숫자를 잘못 눌렀다든지 그런 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게 한 해 동안 4억, 5억 정도 발생한다는 게 한 구에서 이게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자기 재산관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게 추세인데 그렇게 발생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그 과오납 세목별 현황에서 과오납이 35억여원 정도 됐고 환부가 33억여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환부 금액이 1억 5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미환부된 사유라든지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될까요?

미환부인 것은 우리가 환불을 해주려면 당사자가 이제 신청을 해서 예금 우리가 환부받을 계좌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연하든가 아니면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신청을 하고 어떤 계좌로 송금을 바란다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것은 환부받을 분들이 소액인 것도 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례가 있느냐하면 정확한 사유는 국세를 냈는데 지방세, 주민세 10퍼센트 내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자가. 국세를 냈는데 지방세를 받아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갈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주민세 10퍼센트.

국세에 대한 주민세 10퍼센트?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이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미환부 금액의 많은 부분이 그럴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적극적으로 그 전화번호라든지 납세의무자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 금액별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고 받았는데요, 보니까 1천원 이하가 73건, 2010년도에 73건 3만 4천원, 1천원에서 5천원 사이가 1천 705건에서 548만여원 되고 5천원을 초과한 게 약 64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그 과오납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5천원이 초과되는 그 금액이 과오납 금액이 건수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국세에 대한 주민세 퍼센트 부분 때문에 이 신청을 소홀히 한다든가 하는 이유라는 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당해년도에 즉 빠른 시일 내에 국세경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경정이 보통 한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아갈 사람들이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소 이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 2010년도인데 국세경정 관련해서 그럼 3년에서 5년 기간을 따져봤을 때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미환부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국세경정 통보를 받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 이동이라든지 물건지가 이동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금액을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제 행안부 지침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미환부 과오납금 일제 정리를 위한 어떤 기간을 운영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있었나요?

저희들이 매년 두 번씩 기간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보내는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대상자한테 일단 환부 금액을 찾아가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하시나요?

등기는 아니고 일반 우편문으로.

그럼 이제 안내받으신 분이 그것을 이제 부지런을 떠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고 금액이 소액이라든지 번거롭다든지 하실 경우에는 이제 미환부가 되는 것이네요? 유지가 되는 것이네요?

관심없이 그냥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추적을 하고 그래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이 시민들이 자신의 돈을 이제 더 과하게 부과해서 돌려받아야 될 금액이니까 그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환부신청을 개인이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다른 정기분 지방세목에 세목을 부과할 때 그것을 감하고 몇 백원이 됐든 몇 천원이 됐든 그걸 감하고 부과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500원, 100원 적은 돈이지만 그런 것 할인받거나 내가 더 내서 돌려받을 때는 또 굉장히 뿌듯한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우리 시에서 마련되기 어렵다면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급기관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도 내고 제도개선안을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오납 금액별 현황을 주셨는데요, 5천원 초과건수가 이제 많으니까 조금 구분해서 5천원 이상 1만원, 1만원 이상 5만원, 5만원 이상 해서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범칙금 등 카드결제나 무통장입금을 PC를 통해서 할 수 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면 그 영수증 보관함이 없어서 영수증을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지를 못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일반 자연인 차원에서는 내용을 아는데 그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있어야 주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서 보관을 해 놓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세무파트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관계부서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팀입니까?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건설교통과.

주정차 과태료에만 한한 것이라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답변은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자세하게 봐야겠는데 기술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자세하고 기술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청장님. 이게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드시 영수증 프로그램도 있어야 납세자가 납부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출력해 놓고 보관을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현재 과태료는 거기까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해야 되는 것이죠?

12월 말까지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하겠습니까? 12월 말까지 반드시 설치해서 납세자들이 불편치 않도록 그것 간단한 건데 그것을 구축을 안 해 놨어요. 그런 것은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좀 반드시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금이 많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납부하게 편리한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죠? 청장님?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서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의 마지막 답변순서입니다. 우리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0년 월별 담배소매인 지정내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 점포 간 거리미달, 공개추첨 탈락 등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3항에 따라 담배판매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난해 7월 1일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이전에는 동법과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되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시행규칙 개정 이후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일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8년도 에는 15건 그다음에 2009년 지난해에는 12건의 불허가 및 반려민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해서 한 건만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불허가 및 반려민원 사유로는 소매인 영업소 간에 거리를 원래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미터 미만인 건이 5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복수신청에 의한 공개추첨에서 탈락자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꼬치구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그 영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한 건이 있었고 지정취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미경과 2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경우 민원문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구청에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훼미리마트와 같이 전국 체인점은 인터넷을 통한 법령을 사전 숙지하고 신청하고 있어 내역이 많이 줄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절한 전화안내와 복지문화과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복지문화과 질의내용이 다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된 것이어서 어째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선 점포 간 거리미달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고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거리라는 게 재는 방법이 다 따로 있죠?

저희들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인 영업소 간에 영업장소가 있죠, 저희들이 그 영업소 외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영업소에서 다른 영업소 외벽까지 해가지고 통행로를 따라서 최단거리로 이렇게 재게 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업 건 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50미터라는 게 어떻게 51미터든 50미터 조금 넘든 그것 가지고 굉장히 좀 분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것을 보면서 하게 됐는데 타 시·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한 지정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정을 하는 위탁을 하고 있는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우리 저희 과에서 안양시 담배판매인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그 거리라든가 적합여부 조사 의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조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위탁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당 구에 이런 민원이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의뢰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구내 소매인 수 초과라고 하셨는데 구내에 그 적정 소매인 수가 우리가 정해져 있나요? 수가? 지금 현재 총 587개가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에 총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인구 대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면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내 소매인 수를 초과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층 이상 건축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건물 내에서 과도하게 또 신청이 많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내부적인 사업을 안양시 담배인판매조합 이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미터마다 있고 또 6층 이상 건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을 이용해서 뭐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관련한 이제 이웃 간의 분쟁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0미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물 끝머리에서 최단거리인데 길 건너는 어떻게 되나요? 길 건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행로를 따라서 거리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널목이 있다면 그쪽 건널목으로 그냥 도로를 횡단하는 게 아니고.

무단횡단이 아니라 건널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조합에다가 의뢰를 할 때에 거기에 기준하고 실제적인 다시 뭐 재본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예도 있었나요?

만약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다시 저희들이 입회를 해가지고 다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만안에 과장을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점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린 행정의 날 운영방법 개선 당부의 건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열린 구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바 건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통장 및 사회단체 등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에는 복지문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용차량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공용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노후된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 오일 교환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차량의 노후도 및 구입연도 등을 확인하여 부품교환 등 사전점검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개선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능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자영업자 및 회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향후「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교육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및 홍보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비산지하차도는 관리 및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시설은 조속히 변경 지정하여 유사 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장회의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액 발생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나 납세자 착오 이중수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됨에 따라 앞으로 과오납 원인을 분석하여 과세기간에 과세착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검토와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개선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체납세 및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최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5회 모두 서면심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에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관련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방안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지방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업 중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차량안내와 위원 휴게실에 예쁜 꽃을 비치하는 등 밝은 감사장 분위기 조성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전만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