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녹지공원과, 시설공사과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6대 의회 출범 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회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변모코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6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관명 : 건설교통사업소 직 위 : 건설교통사업소장 성 명 : 송 경 운 동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동 건설교통사업소녹시공원과장 박재복 동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정웅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양영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서(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상임위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주 주차견인팀장입니다. 안병부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서(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가급적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그리고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호계1·2·3동, 신촌동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항상 얘기한 내용인데 제가 특색사업 및 우수사례를 요청했는데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몇 건이 들어와서 일단 제가 설명을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건설방재과에서 겨울철 제설종합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돼 있고요, 또 준비를 지난겨울에 너무 갑자기 폭설에 당황하시고 많이 당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올해도 폭설이 예상되니까 만전을 준비해서 작년과 같은 폭설에도 전혀 당황함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계획도 이따가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시설과에서 첨단 U-통합상황실 구축이라는 이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경찰청 등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정보화사업에서 우리 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ITS 및 방범구축사업에 103억 7천 100만원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우리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그리고 차별화된 사업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수고하신 분들에게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따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리 이번에 9월 1일 태풍 곤파스 때 수고하신 분들 특히 녹지공원과 인력이 부족한 데도 고생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있는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육교설계 용역결과보고서와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용역보고서,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경수대로 호계3동 삼거리 주변에 주민들의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나 육교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관악로 농협 수촌마을 주변 횡단보도 조정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교통사고현황을 2007, 8, 9, 1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섬이 원래 횡단보도에서 교통섬이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 때 만들었던 그 설계용역보고서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기준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통섬에 있던 횡단보도 설치한 비용이나 그리고 물론 추가로 마지막에 교통섬 없애버리고 다시 만든 횡단보도 비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그것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3페이지에 보면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시면서 호계체육관 입구에 있는 나대지가 지금 용역 완료돼 가지고 지금 민간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내가 호계체육관 건립 당시 주차장 도면을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호계체육관의 사용실태,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사용실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해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건축허가 내역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받아본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출할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양영광 과장님에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보면 규제 위주의 불합리하며, 비효율적인 교통신호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교통소통 증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 대한 우리 시 도입방안 및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선진국과 우리 시의 교통신호체계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직진신호 우선신호체계를 도입하기 전후의 그 개선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1차 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보고회 개최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곁들여서 직진우선 신호체계를 설치하지 않은 곳, 기존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을 이유를 한 곳을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에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한 24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정류장이 광고판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데 광고판 설치현황, 그다음에 설치된 광고판 중에서 시가 직영하는 것과 위탁 준 그 현황, 그다음에 위탁계약현황, 위탁을 주었다면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계약인지 이 현황하고, 광고판을 위탁을 주든 직접 운영을 하든 이 세수입 3년치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입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9월 21일 태풍 곤파스 때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풍 곤파스 때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라든가 공원 및 산림 내 수목 등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녹지공원과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복구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점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애쓰시고 노력하신 분 특히 새벽에도 나와서 하시는 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원상복구하기 이전에, 원상으로 다시 복구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일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로수나 공원 내 수목들의 피해현황과 복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쓰러진 수목들의 처리내역 그리고 현재 쓰러져서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쓰러진 수목들을 제거한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많이 쓰러진 데는 너무 많이 쓰러져서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쭈어 보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식재할 것인지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예술공원 주차장 안에 있는 노란색 컨테이너 가건물 있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더 곁들여서 그쪽에 삼성천인가요,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게 천변에 무너진 것 아시죠? 지난번에 9월 추석 때 수해,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것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왜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 내가 보면 추석 때 폭우가 와서 그런 거면 긴급재난비용에서 해서라도 복구를 해야 될 텐데 복구를 전연 아직도 않고 이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매스컴에서도 한 번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도. 이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마지막으로 시설과장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태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건에 대해서. 현재 공영유료주차장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 준 것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료와 무료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직영과 위탁의 수익금 내역, 수익금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곁들여서 주차관리원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은데 이 교육을 지금 자료에 보면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고 한데 우리 이사장님의 앞으로의 정말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있는 가로등·보안등·지하차·보도 등 육교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가로등·보안등 및 지하차·보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요금을 월별로 해서 한 2, 3년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지관리 및 보수내역 등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 제작 설치할 때 그 등주의 높이, 높이기준 같은 것 그다음에 설치 시 간격, 거리 기준, 밝기 기준 등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성의껏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지금 이틀 정도 꼬박 세워서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갈산동·귀인동·범계동·평안동 출신이신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바쁜 와중에도 격려를 위해 참석하신 권혁록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5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지하차·보도 등에 점차적으로 고효율 광원램프와 친환경 무전극램프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주차장 19개소 자료와 주차인원 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며, 한 장소에 얼마만큼 근무하며, PDA 구입은 2004년 12월 구입한 모델 보나뱅크BS-3300 성능은 어떠하며, 그 이후 구입한 PDA는 있는지. 있으면 모델과 금액, 먼저 구입한 PDA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며 서면으로 자료 제출 건은 관련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한 사항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32페이지, 신영기 씨가 민원을 요청한 자전거횡단표지가 없어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사항으로 자전거횡단표지 요청과 아울러 45페이지, 평촌동 이영훈 씨가 인덕원-과천 구간 자전거도로 설치 요청 건에 국도 47호선에 2014년 이후 국가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라며, 자전거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경기도 내 2006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상자는 158명, 2007년 192명, 2008년 248명, 2009년 336명으로 112프로 급증했으며, 사고원인을 보면 사고의 67프로인 266건은 자전거와 자동차 간에 사고로 나타나 자전거도로 인프라 부족을 의미하며, 내년도 경기도에 조성되는 자전거도로 사업 332억 5천만원에 15.4킬로 중 안양시에 배당되는 도비로 받은 금액과 구간이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서울시가 제출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5개 자치구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사고발생 1천 874건, 사망 25명, 2008년 사고발생 2천 694건, 사망 29명, 2009년 사고발생 3천 68명, 사망 45명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발생건수도 2007년에 비해 2009년도에는 63프로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안양시의 사고발생 건수와 사망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에서는 자전거도로조차 만안구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만안구 44개소 중 11개소가 완료된 것을 사진으로 체크 결과 전혀 안 되었는데 과연 안양시 행정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안양시 자전거도로횡단로 설치는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당부드리며, 과천시계 안양천 연결도로를 안전된 노선으로 잡아서 광역적으로 진행하는 학의천, 안양천, 한강, 탄천, 양재천, 과천시계 통신대학까지는 잘되고 있으나 학의천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안 되어 있으므로 관양동사무소 방면으로 학의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양동 동편마을 도로계획 시 도시국, LH공사 나아가서는 도와 연계하여 화석에너지 고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온실가스층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체에너지를 이용한 비동력 교통수단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이에 안양시에서도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방안에 발맞추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갈산동 남초등학교 앞 육교, 대우한양아파트, 호계2동 범계성당에 대하여 설계용역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착공 예정과 준공예 정은 언제며,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30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민백초등학교 13개 초등학교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2시간 한 내용과 운용성 검토보고,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31페이지, 학운공원에서 실시한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내용과 교재 구입한 자전거 교과서 1부를 제출 바랍니다. 34페이지, 김상준 씨가 자전거도로 포장을 제거하여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자전거도로 조성 제안에 대한 원본을 제출 바랍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2009년 8월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탄성포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장소와 초등학교 40개, 유치원 18개, 어린이집 7개소, 특수학교 1개소 총 66개소 중 지정된 장소와 현재 정비된 장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동안구 특수학교 현황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분류하여 시설 및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보면 기타 시설이 205개 중 무인속도측정기 23, 음향신호기 32, 버튼식 신호기 8, 잔여표시기 142개소 토탈 205개소 중 설치하는 장소는 별도로 제한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기타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교통신호체계와 관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며,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 대한 안양시 도입방안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와 불합리한 신호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년 1월 27일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에 관하여 법적 유예기간이 현행 2012년 1월 26일로 1년이 남았는데 2011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며,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장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평촌동 75-16 주민의 숙원사업인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한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진행되고 상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설계용역이 완료된 도면을 가지고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신 권혁록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갈산동·귀인동 그리고 범계동·평안동·평촌동 출신이신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 간담회에서 주차구역 공개입찰계획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시설관리 총 주차구역 중 수의계약 구역과 시설관리공단 직영관리 구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라며, 수의계약 업체명, 수의계약 구간, 수의계약 계약금 내역을 설명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 바라며, 공개입찰 시 기준 수의계약 부분도 공개입찰에 포함시키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네요. 본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 시정질문도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간담회에 이어 오늘 행정감사에서 다시 거론하는 심정이 매우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먼저 현 관양동 922번지 터미널 부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인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 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임 시장의 행정오류와 직무유기에 대해 주민감사에 의해 안양시의 기관경고와 관련 공무원 문책을 받았고, 대법원 손해배상 관련 판결문에도 판결에서 시행사 경보에 손해배상금으로 16억 5천 600만원을 지급 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초 터미널부지 5천 522평을 LH공사에 빼앗긴 아주 잘못된 터미널 행정을 현 시장에게 연결시켜 밀고 나아가려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결정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여객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은 첫째,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 둘째,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셋째, 고속도로와 쉽게 연결하도록 할 것 넷째,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2009년 6월 22일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다섯 가지 처분사항에서 부정적 또는 미이행이라는 경기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에 시행사 경보는 안양시에 2009년 7월 14일자로 면허증을 자진반납하였고 안양시는 기관경고와 관련 공무원 문책을 경기도로부터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제1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2010년 1월 15일 김기용 의원의 5분발언에서 관양동 922번지 일원은 터미널 부지가 적지가 아니라는 발언과 집행부에서는 주식회사 경보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16억 5천 6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우리 시는 이를 근거로 2010년 3월 11일 손해배상금을 경보에 지급하였으며, 경보는 수령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관양동 922번지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종결되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2차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이며 행정학 박사이고 현재 경기도도시공사 명품도시건설 분과위원으로 계시는 이원희 교수는 지역개발 측면, 미래지향적 측면, 공익적 측면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역세권 개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안양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 도시공학박사이며 현 경기도지방공사 명품도시건설 분과위원장인 이우종 교수도 도시계획전문가로 볼 때 2005년 안양시 도시계획 수립 시 건설부 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당시 접근성 등 교통여건을 판단하여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바 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피력하였으며, 도시계획전문가로서 판단을 유보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문하였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양동 922번지 열병합발전소 인근은 전문가 자문에서도 나오듯이 대중교통 연계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이 많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며 지하철 평촌역과는 대략 900미터에서 1천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정상적인 일반 성인의 걸음으로 12분 내지 15분이 소요됩니다. 다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더욱이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자들의 접근성이 더더욱 떨어짐으로 이에 대한 배려 또한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부적합하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곳인 관양동 922번지로 계속해서 유도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의입니다. 터미널은 주거밀집지역이나 인근 학교 등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건립하라고 이해되는데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터미널 부지에서 주민 반발로 관양동 922번지로 변경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인근 한양아파트 등의 주거밀집지역에 접해 있어 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번째, 시행사 경보가 주민감사 중 면허증을 반납할 당시 자진반납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반납입니까? 왜냐하면 경보가 나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자료가 별도로, 압력성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대법원 승소판결은 2006년 9월 8일부터 2010년 3월 11일 보상금 받아갈 때까지 연 20프로로 계상하면 8억 5천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반납시키고 무슨 약정을 한 게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경보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사유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안양시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고 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도시건설위원회 2차 간담회에서 시의 입장은 관양동 922번지로 터미널이 건립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것은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공무원과 혹시 또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안양지역 신문에서 제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9년 경기도주민감사에서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는데 관련 공무원 문책자 명단과 그 문책내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5년 8월 29일 시행사 경보가 관양동 922번지에 터미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부지면적이 8천 400평이었으나 관양동 922번지 터미널 부지가 1만 2천 400평으로 확장된 것은 안양시의 요청인가 아니면 (주)경보의 요청인가 묻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확장된 후 시행사 경보는 보상금원금청구서 유보 및 이자포기각서를 안양시에 제출한 상황으로 보아 안양시가 부지면적을 임의로 늘려주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행사 경보가 2007년 11월 1일 교통행정과에 지구단위계획을 독촉하자 안양시는 각종 용역을 경보에 부담시켜 수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과 당시 안양시가 경보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립한 내역과 비용금액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여덟째,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해야 할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관양2동사무소에서 당시 주민 41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과 지형도면고시 전 토지매입은 사전정보에 의한 토지매입으로 볼 수 있어 불법인데도 경보가 관양동 991-15 전답 97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안양시와 경보 간의 거래로 지방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17년 동안 표류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안양시에서 또 손배로 해서 16억 5천에 대해서 또 시민혈세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최대호 정권이 들어왔지만, 물론 이 이전에 상황입니다만 그 누구도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죠.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동안 쭉 요구됐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1·2·3동 그리고 부흥동 출신이신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용역발주한 책자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용역 및 연구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미 끝난 보고서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에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팀이 양 구청에 만안구청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시 건설교통사업소와 협의하여서 개편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녹지공원과에 조성, 관리 1·2팀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관리형 도시라 그런지 모르지만 녹지공원과에 관리하는 것이 많아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조직개편 시 녹지조성과와 녹지관리과가 구분하여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금년 9월 7일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때 본 위원이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학술적인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재난방지를 할 수 있는 즉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배수, 수목, 가옥, 시설물 등의 안전실태조사를 통해서 재난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 60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보도 시설물 관리부터 68페이지 교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비산지하차도를 포함하여 10개소에 총연장이 2천 779.5미터이고, 지하보도는 호계시장 앞을 포함하여 19개소에 총연장이 829.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량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어 지하차도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내에 담배꽁초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벽체는 매연에 찌들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보도도 마찬가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차도 세척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산지하차도, 지하보도죠. 지하보도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이 2008년 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24일까지인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그와 관련하여 LH공사에 보낸 문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 구청 행정감사 시에 지하보도 CCTV 설치 및 운영을 보고받았습니다. 지하보도 내 CCTV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 지하보도 내 심리적 불안요소 제거, 지하보도 시설보호,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CCTV 모니터링은 동안구청 안내실―당직실이죠―에 설치되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안내실 근무자가, 야간에는 당직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은 모니터링이 된 기록이 약 7일부터 27일까지 저장되며, 사고 발생 시 경찰서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구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U-통합상황실이 최첨단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준공연도를 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량터널과 관련하여 보수 안전진단 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수립서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서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각 시설물의 준공연도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연도, 일자, 업체, 공사비, 안전등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재해 대비 물자·장비현황과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양수기 확보현황을 보면 전기식 237대, 엔진식이 395대 총 6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구입단가, 구입연도, 보수내역, 사용가능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호물품창고가 어디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87페이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자율방재단이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 폭설 시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자율방재단 교육 및 지원현황과 방재단 명단은 제가 양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부과·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동삼아파트 추가분 17만 4천원과 비산동 주상복합 1억 5천 597만 3천원, 청원아파트 재건축 1억 8천 13만 5천원이 미납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덕천마을 재개발사업이 2009년도, 2010년도에 똑같은 금액이 징수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불법·난폭운전, 불친절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622대가 4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난폭운전, 불친절 등을 감시하는 안양실버교통모니터단이 금년 9월 14일에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단의 실적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곶, 광명, 안양역 여기까지가 제2항공철도 노선이고요, 안양역, 인덕원역, 판교 해서 수도권 남부순환선에서 이 두 개 노선을 합쳐서 아마 월곶-판교선 37.7킬로가 노선이 지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결과 철도 분야 1순위로 2010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입수된 용역보고서 1부와 용역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횡단보도 설치기준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안양시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 안 된 곳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호계동에 방축로에 미확장 구간이 있습니다. 연장이 496미터가 미확장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크게 유발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봉산 등산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곡중에서 무선항공표시소까지 일부는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2011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사업이 미진한데 그에 대한 사유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제17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 비봉산 등산로 개선문제와 전망대 설치를 본 위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내용에는 없지만 2008년도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공공디자인이 안양의 브랜드이다” 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해당 사업부서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의회 잔디공원이, 문화예술공원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계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어떤 내용이 없길래 설계가 되었다면 그 설계도면과 함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부시장께서 11월 23일 날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가는,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시설물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어 재정운용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업범위를 시설물 관리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공사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시의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안정웅 이사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용역 내지는 연구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지급을 하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비단 이 이전에 용역이 완료돼서 보고서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조금 유인하는 양을 더 확보를 해서 서로 제가 봤을 때는 감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이해를, 그래서 접점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용역 그리고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1부씩 꼭 배부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관련돼서 재해구호품창고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질의 이후에 현장감사를 몇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곳을 재해구호물품창고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석수1·2·3동 출신이신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마지막 질의자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양시에 원활한 교통행정 관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배 위원장님의 주문대로 시설관리공단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21쪽, 절전형 고효율 조명설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에 등기구인 나트륨램프를 고효율인 무전극이나 친환경 LED램프로 교체할 경우 어느 정도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대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릴 내용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작하기 2주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니 실무 관계자께서는 집중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시고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이 자료는 2009년도 것도 있는데 2009년도 것은 아직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2010년도 공사 집행내역서인데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말까지 시행된 공사계약으로써 계약건수가 총 24건입니다. 기준금액은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 이상으로 잡았고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실무 담당자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입니다. 상당히 방대하고 두꺼운데 총 24건에 대한 자료고 편의상 순번을 붙였습니다. 1번으로 종합운동장 안내간판 정비공사인데 비교견적서를 보면 한쪽 견적서는 인건비가 8만원으로 잡혔고 다른 쪽 견적서는 15만원으로 잡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번으로 제출해 주신 수영장동 외에 적산전력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변경 전 증빙사진이 누락됐어요. 물론 변경 전 증빙사진과 변경 후 증빙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번호를 붙인 수영장 보일러 3대입니다. 보일러 3대인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 후 증빙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이 수영장 보일러 세관공사의 경우에는 진성기업이 단독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견적서를 아마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비교견적서가 있다면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번으로 번호를 매긴 체육관 냉동기 세관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서 용지를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설계서 즉 내역서 즉 견적서와 일위대가표를 검토한 결과, 이게 업체에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주었는지 이게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시공 후 증빙사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번으로 번호를 붙인 종합운동장 내 스피커 등 4종 우레탄 도장공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서 용지 즉 견적서와 일위대가표를 업체에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공 후에 증빙사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번으로 번호를 매긴 수영장 정수순환펌프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교체 전 증빙사진하고 교체 후 증빙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이 총 24건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대부분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1천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오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4건을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명성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성기업, 주식회사 오성 3개 공사 등 나머지 대부분은 공사계약이 수의계약했겠지만 2건 내지 1건 이 정도인데 왜 유독 주식회사 오성만 4건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업체는 이와 비슷한 업체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쭉 자세하게 검토를 한 결과 계약금액이 대부분 수의계약인데 비교견적서를 안양시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비교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비교견적서가 있으면 비교견적서를 모두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6쪽과 7쪽에 걸친 사항으로 도로현황 중 시도현황과 관련하여 대로 즉 큰 도로 100미터가 미개설된 곳이 어디인지, 왜 개설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25쪽,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그간 추진실적 중에서 2010년 8월 12일 기존 방음판 및 지주 철거를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철거한 기존 방음판과 지주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철거업체가 있다면 그 철거업체 및 세부 관련 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26쪽,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총 10억원이 소요되었고,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5월 18일 안양대교 등 5개 교량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0년도 8월 20일 박달고가교 등 7개 교량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들 공사 시행과 관련된 세부 추진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4쪽, 자연재난대비상황실에 예보·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고, 만약 큰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대피 안내 등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침수 예상지역과 대피경로 등은 계획되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학의천에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너무 커서 이것을 전지를 한다든가 혹시 제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향후 관양동 동편마을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를 현장 다녀왔습니다만 관양동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게 될 경우에 인덕원사거리일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주변 의왕시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관악지구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서 점점 교통량이 늘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출퇴근 러시아워 대책과 그에 따른 향후 도로 확·포장공사 내지는 도로 신설공사계획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 자료와 도면을 제출해서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41쪽, 어린이 교통교육장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실적에 따른 교육내용 중 어린이 10대 교통사고 유형과 안전한 도로횡단 다섯 가지 원칙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8쪽, 가로등·보안등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가운데 소위 친환경등기구라고 할 수 있는 LED나 절전효과가 뛰어난 무전극램프로 교체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있다면 기존 설치된 나트륨램프 대비 LED나 무전극램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0쪽,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현황과 관련하여 미정비된 어린이집 2개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하여 일방통행로가 지정된 곳의 속도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적으로 주택가 골목의 경우에도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49쪽,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사업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못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전거의 횡단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전거 횡단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3쪽, 예,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 현재로써 시에서는 토지매입을 통한 부지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2010년 8월 18일 완료된 용역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동 부지가 공영주차장 조성 등 복합기반시설물로 조성하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64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미흡했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 5개소 시설을 현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변경 전 모습과 변경 후 모습에 대한 증빙사진과 총사업비 14억 7천 600만원에 대한 세부공사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79쪽,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향후계획으로 2010년 11월 아마 지금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11월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공모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공모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조금 준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덜어낼 것과 그리고 담아가야 할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이 수평적인 리더쉽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경영혁신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고 계신데 경영혁신에 대한 성과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민원불편사항 접수처리 결과를 보면 주차관리원들 불친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불만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보다는 친절히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 불만 해소방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62, 63페이지에 보면 박달2동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 그리고 대림아파트 주변 가로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제안설명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통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리주체가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만들어서 아,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을 해서 구청 녹지팀에다 관리하다 보니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요, 민원 발생내역 그리고 비단 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근린공원 다 포함해서 특히 소공원 관리방안이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소공원 관리방안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 안양천변 녹화공사와 관련하여 그 옹벽하고 교각녹화 35개소, 제방녹화, 수목식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교각 아래 식물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하자검사 시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방녹화와 교각녹화에 대한 준공사진과 최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 산림 내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를 했는데 그 비비추 4천 본을 식재한 것으로 돼 있어요. 비비추는 수목이 아니라 초화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초화류를 식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비추 식재비용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현재 식재한 비비추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가장 사업량이 많죠. 우리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한 석수2동주민센터 그리고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 신촌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장애인지원센터는 특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 등이 동주민센터와 같이 일반인이 이용하는 건물보다 상당히 비쌀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이 좀 적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지원센터라는 게 소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보는 이런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석수2동주민센터라든가 신촌어린이복지회관은 설계를 변경해서 2억 5천만원 그리고 4억 3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장애인지원센터는 7천 500만원, 노인복지센터는 3천 500만원의 증액에 불과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 듯이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배려가 매우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계 당시부터 이게 증액요인이 발생되어서 준공된 이후에 시설물들을 돌아봐 보면서 그 차이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증액공사비가 무려 7억 8천 600만원입니다. 7억 8천 600만원이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하다 보면 설계 당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미료한 마감고려 그러니까 마감재를 다른 것으로 쓰는 것, 그리고 에너지 효율 증대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변경사유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설계는 초기 설계 당시서부터 미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등급심사 1등급을 필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 반영 못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컨대 우리 기본설계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그리고 최종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반 이상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 중심으로 이 사업을 보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촌어린이집 같은 경우 건립공사와 관련되어서 1차 변경 시에 변경사유가 기능 향상을 위한 관급자재 그러니까 사급자재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기능 향상과 불량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관급자재를 사용하는데 사급자재로 하여 기능 향상을 한다? 이것 쉽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게 가령 조달청 직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우수제품을 구별하지 못해서 업체에게 좋은 제품을 쓰도록 믿고 맡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최소한 기본설계를 할 때 충분히 담아내고 또 그 사이에 실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공무원들이 사전에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면 예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공기라는 부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실무자들이 타성에 많이 젖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담아내서 이용자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특성 그리고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인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부족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장애인지원센터, 석수2동주민센터, 신촌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7억 8천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설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2페이지에요, 우리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불법사항 단속현황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403건에 6천 200만원 그리고 2010년에는 이게 10월 말 현재죠. 440건에 7천 900만원 이게 쉽게 불법이라든가 난폭운전, 불친절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버스 불법사항에 대해서 근절대책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안양시에 지금 버스승강장이 29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이드판 설치된 곳이 291곳 그리고 와이드판이 미설치된 곳이 아마 55개소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버스승강장 보면 구형, 신형 그리고 CIP 모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승차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승강장에 보통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개선이 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승강장 교체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승강장에 보면 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충,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연구용역 중의 일부를 설계단을 구성해서 실제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이죠. 277페이지를 보니까 하자검사결과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하자 발생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자 되시는 분들이 아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 발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2008년도에 한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 감사중지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 안내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위원회 특성상 사업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남부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현장에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시행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현장하고요, 석수2동주민센터 그리고 신촌동어린이집 건립공사 현장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그리고 저희 청내에 있는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를 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그리고 카메라 차량을 14시까지 현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마이크 고장으로 회의 지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음향점검을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음향상태가 안 좋아서 또 이게 속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감사중지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고 우리 집행부한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16시 30분까지 한 10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직영과 위탁주차장 현황과 수입금 내역을 비교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주차관련 친절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친절교육 계획과 박현배 위원장님께서도 행감자료 248쪽, 민원불편 처리결과 관련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고객불만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영유료주차장은 현재 55개소 5천 65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공단에서 36개소를 직영하고 있으며, 19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관리원이 안양시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갖고 고객친절도를 제고하는데 고객응대요령의 표준메뉴얼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영주차장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주차관리원의 고객친절 응대가 안양시의 명예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와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차관리원에게 교육시킴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원의 지도감독은 공단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공단 직영인지 위탁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도감독 철저 및 친절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친절 소양교육 실시는 물론 인센티브 제도와 제재방안을 더욱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관내 가로·보안등 월별 전력요금 내역서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내역, 가로·보안등 등주 높이 기준 및 설치 시 거리기준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연도별 전력요금 총액은 2008년은 14억 6천 700만원, 2009년은 15억 1천 800만원, 2010년은 14억 3천만원이며,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등주 높이는 8미터, 10미터, 12미터로 구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간격은 도로폭, 노면재질, 주변 환경에 따라 최소 조도 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 간격을 결정하며, 밝기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고효율광원램프 및 친환경램프 교체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고효율광원 및 친환경램프 교체실적은 108개이며,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고효율 친환경 조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림대학 등 4개소 형광등 260개, 어린이공원 고효율 친환경 조명 교체, 기타 약수터길 3개소 고효율 친환경 조명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설치요청 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관련 불편민원에 대하여 접수 후 익일 내 보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 2회 야간에 자체적으로 미점등 개소를 확인 후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가로등 신설은 시 건설방재과,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설치 후 유지관리를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보안등 신설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후 인접 주민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도록 주민동의서를 받아 공단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19개소 주차장 현황자료와 주차관리원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한 자리에 몇 개월 근무하는지와 기존 PDA 성능과 현행 PDA 구입내역과 성능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은 현재 19개소 1천 744면을 위탁하였고, 연간 위탁료는 4억 1천 469만 2천원입니다. 수탁자는 현재 안양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상이군경회, 안양재향경우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 HID, 안양실버포럼, 전몰군경유족회, 충훈대형차량자치운영회 등 10개 단체가 시 방침에 의해 선정되어 1년 단위로 위탁 계약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한 근거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수탁자 선정, 위탁기관 및 위탁료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의 주차관리원 배치는 위탁단체 자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 36개소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원 일일배치구역은 총 78구역이며, 이 중 주 5일 운영구역은 23구역, 주 6일 운영구역은 8구역, 주 7일 운영구역은 5구역입니다. 또한 운영시간은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으로 주차장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공개입찰을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수의계약도 포함시킨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은 현재 19개소 1천 744면을 위탁하였고, 연간 위탁료는 4억 1천 469만 2천원입니다. 계약방법은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안양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상이군경회, 안양재향경우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 등으로 선정되어 1년 단위로 위탁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한 근거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수탁자 선정, 위탁기관 및 위탁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사항에 의해서 주차장 위탁 시 공개입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고가 되어 2010년 11월 8일 조례가 개정되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향후 주차장 신규위탁 시 공개입찰 시행과 기존 수의계약 단체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확대 추진여부는 시의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용역 추진에 따른 이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공사의 당면업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 시 심도 있는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사 설립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43페이지에, 주차요금 징수실적에 10월 실적이 다른 월에 비하여 1억 4천만원 정도가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직영주차요금 및 위탁 수납금 및 잡수입으로 구분됩니다. 10월에 지난달에 비해 수입이 증가된 것은 민간위탁주차장의 연간위탁료 분기 분할납부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절전용 고효율 램프 및 장기수명 조명램프 교체 시 에너지 절약효과 대비표 작성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원가 대비표 작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에너지 절약원가는 기존에 나트륨등을 절전용 고효율 장기 수명의 램프로 교체함에 따른 소요 전력의 감소효과로 에너지 절약되는 것으로 기존 나트륨등 144개를 절전용 고효율 장기 수명 램프 108개로 교체하여 교체 전 14만 3천 488킬로와트 사용량을 교체 후 5만 6천 504킬로와트로 8만 6천 984킬로와트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전력요금 단가가 1킬로와트 사용단가 61.8원으로 계상 시에 591만 3천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시 의정활동 요구 제출자료 1번 종합운동장 안내간판 정비공사 설계 중 타 견적과 인건비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룡기업의 견적서상에 인건비는 1인당 8만원으로 설계해 3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일일 총인건비가 24만원으로 책정되어 설계되었고, 타 업체의 비교견적서상의 인건비는 1인당 15만원으로 2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일일 총인건비가 3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노임단가 특별인부임 1인당 8만 4천 686원을 근거로 청룡기업과 계약 시 1인당 7만원으로 설계 3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수영장 등의 적산전력계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 실시 전후 사진자료와 공사계획 관련 비교견적서 등의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영장 등의 적산전력계 설치공사, 수영장 보일러 세관공사, 체육관 냉동기 세관공사, 종합운동장에 스피커 등 4종 우레탄 도장공사, 수영장 정수 순환펌프 보수공사 등의 공사 실시 전후 사진자료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체육관 냉동기 세관공사와 종합운동장에 스피커 등 4종 우레탄 도장공사 계약 건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를 담당자가 작성하였는지 업체가 작성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2건의 공사계약 건은 담당자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파악되며, 담당자 설계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설계금액을 낮추어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담당자가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업체의 공사금액을 설계금액에 맞추도록 요청하여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설계금액을 낮추기 어려워 설계담당자의 설계서를 참조하여 공사업체에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단에서 제출한 공사계약 24건 중 주식회사 오성업체가 4건을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계약 시 설계담당자의 설계내역을 토대로 시중거래 물가조사를 위하여 물가정보지나 또는 관련업체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의 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업체의 공사형태, 과업수행 성실도, 계약금액, 시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업체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오성과 4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공사업체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해서 해당되나 비교견적서가 2개 업체 이상 첨부 안 되어 있는데 비교견적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공사수의계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1인 업체의 견적을 받아 계약 체결하여 비교견적이 없는 계약 건도 있습니다. 앞으로 2인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 체결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등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경영혁신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단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현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방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 아래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시민들로부터는 사랑’을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단 조직을 하나로 화합하여 실천하면서 배운다는 인식하에 공단의 경영방식 및 경영전략에 대한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경영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전략경영체계를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를 도모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결원인력에 대한 자체인력 적극 활용, 견인업무 구조조정, 호계체육관과 인라인경기장의 인력운영 개선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관리를 통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 자체 유지보수 등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고객관리와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 CS를 운영하고 종합관찰제 활성화, 고객모니터링, 고객만족 이벤트 실시 등 시민 만족 경영을 실현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실무진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HRD 인프라 구축, 학습동아리 운영, 전 직원 사이버교육 확대, 교육이수제 도입 검토 등 공단 직원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식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경영전략 구축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단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합리화와 저비용 고효율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웅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예,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주차장 위탁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물론 특별한 이유 있겠지만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은 지금 공단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저희한테로 그렇게 대한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주차장 특성상 위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시에서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소장님? 주차장 관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그 주차, 교통시설과에서 그 담당인데요, 애당초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수익이 안 되는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민간인에게 준 사항이 사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품팔아먹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다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그 사항이 계속 타 단체에서도 좀 달라고 해서 이게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인덕원 쪽에 양쪽 주차장이 가장 번화가 되고 가장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밤늦게 거기는 1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주차요금이, 주차 어려워서 아니면 요금이 별로 관리가 힘들고 비용이 안 나와서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발단은 그렇게 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덕원 같은 데도 달라는 그런 요구가 심해 가지고 위탁하는 동기가 된 겁니다.

사실 동기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기가 되었으면 그 동기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곳을 위탁을 주었다면 모르는데 사실 잘되는 곳을 그러면 나중에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시에서 우리가,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차장 관리에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지금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위탁을 준 업체들도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문제 이 불친절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주차하면서 짜증내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일 주차하기 어렵고 힘든 데 가면 아주 불친절하고 밤 10시 늦게까지 주차비 받고, 이 주차는 원래 몇 시까지 받게 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는 8시까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시까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10시까지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사장님! 지금 주차요금 징수를 10시, 10시 하시는 거죠?

그것 장소마다 틀리기는 한데.

세 개 정도 구분이 있어요.

예, 구분이 돼 있기는 한데.

주차장별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인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시까지 받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주차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알짜배기 주차장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주고, 취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이것에 덧붙여서 주차장에 그 주차요원들 불친절 문제를 내가 곁들여서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문제라서 그런데, 잘되는 곳일수록 사실 더 불친절하거든요.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이게 시 재정으로 들어와야 될 게 위탁업체 가면서 주민들은 시민들은 더 불편 짜증나는 그런 일만 겪고 내 돈 내고 주차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시에서 하여튼 최초로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준 거기 때문에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들을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의 주차요원들의 불친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탁교육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우리가 위탁교육을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원들만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위탁 준 업체 그 주차원들을 사실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 용역을 준 업체들이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권을 좀 챙길 수 있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상이군경회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목소리가 항상 더 크고, 이것은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할 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을 위탁교육을 정말로 친절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오히려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그 위탁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하고 정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하여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그 위탁부서에 대해서도 시하고 저희 공단이 힘을 합쳐 가지고 친절부문에 대해서 제고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주차를 하면서 돈 내고 특히 내 돈 내고 주차하면서 불편함을 겪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위탁하는 내용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위탁하는 것 말고도 이 무료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이 무료 주차는 왜 무료주차를 하는 거죠? 주차장 만들어놓고. 무료 주차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탁단체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탁단체에다 줘도 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았어도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시설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그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위탁단체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만안구 지역에서 한번 주차장을 나가봤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 주차장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잠까지 자고 숙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쫓아내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또 그게 위에 지상은 공원인데 공원에는 그런 부랑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나 동네사람들이 와서 자꾸 꺼리고, 이것도 주차장 관리나 주차관리에 전혀 주차장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안양5동에 냉천놀이터가 그런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쪽에는 신경을 많이 좀, 어쨌든 무료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깨끗하면서 주민들이 위에는 지상에는 공원이 돼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주차장 이용 면제대상 있죠?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면제받는 사람들이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나 법에 명시돼 있죠.

그게 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시의원 되고 나서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행사가 바쁘고 막 여기저기 다닐 데가 하도 많아서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장에 놓고 일단 돈을 다 내고 다닙니다. 내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공공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의원들은.” 그래서 한 번은 “시의원입니다.” 했더니 “시의원이면 돈 더 내고 다녀야지.” 하면서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돈을 달라면 주죠. 주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이게 좀 급한 경우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행사에 늦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보면 그런 유독 불친절한 부분이, 불친절한 쪽들이 아까 말한 위탁 준 부분, 준 쪽들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관리를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주차장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무료라는 이용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시의원들이 바빠서 움직일 때는 양해 좀 해 줄 수 있는 사항, 그렇다고 주차비를 안 내고 다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교육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드렸던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용환면 위원이나 방극채 위원이 제 뒤에 너무 자세한 질문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저는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를 안성시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변 우리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쪽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해서 어두운 곳을 많이 없애고 밝게 함으로 해서 주민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까지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요새 보면 저쪽 우리 학의천변이나 요새 저녁에 밖에 나와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어두운 부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설치기준 거리를 여쭤 본 건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좀 더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공단 자체로 판단을 해서 설치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그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시하고 공단하고 긴밀하게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조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예, 우리 방재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학의천은 원래 약 한 4.5킬로 5킬로 정도 돼요. 그런데 원래 하천 자체가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자연형하천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오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야간에 저희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생기다 보니까 컴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자연형하천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다음에 이 보안등 전문가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아서 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하천 내에서 고기들이 생식할 수 있고 나무들이 숨쉴 수 있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것도요. 생태학적으로 쉬는 시간을 줘야지 이게 제대로 원상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밝게 계속해 놓으면 그게 생식이 잘 안된답니다. 새끼도 배어야 되고 또 낳아야지 되고 또 자기네끼리 약육강식에 의한 어떤 생태변화 이런 게 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불이 계속 비치고 있으면 그 숲속이 자연형하천이 제대로 안 자란다, 이래 가지고 그때 자문회의에서 그 거리를 보도에는 보통 한 25미터 내지 4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 밝기에 따라서 놓는데 거기는 최소한의 보도만 비치고 사람들이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면을 해 주고 나머지 이쪽 물가나 이쪽에는 생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학의천이 사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100대 하천, 또 아름다운 길, 이런 게 다 국가에서 선정해 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어둡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자꾸만 밝게 해 놓으면 지금 자연형하천이 다 망가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천에는 그런 식으로 간격을 넓게 하고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밝기로 설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 보니까 길에 올록볼록한 면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새벽인데도.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두울 뿐만 아니고 제가 사실은 학의천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안양천도 마찬가지.

안양천도. 그다음에 안양 전체에 공원도 그렇고 좀 어두운 부분도 일일이 많은 곳에 예를 들어 꼭 생태하천이나 이런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 전체 어두운 공원 산책길에 이런 데도 이런 가로등을 충분히 설치해서 좀, 그렇다고 밤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다 켜놓으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활동하는 시간까지는 밤에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는데 저쪽 근린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는데 어두워서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조도문제이라든가 이 LED등, 무전극 이런 문제는 뒤에서 용환면 위원이나 방극채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을 거기서 보충질의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고 어쨌든 범죄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도 관심을 기울여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추가 질의는 안정웅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이은석 과장님, 김명철 과장님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PDA 구입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A 구형은 가격대가 70만원대 되고, 신형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은 한 180만원대가 대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달라는데 자료를 지금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형으로 PDA를 산 것 성능이 괜찮습니까? 요즘?

지금 시범적으로 쓰고 있고요, 완전히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먼저 것보다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전표를 전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형이다 보고 또 주차관리원들이 연세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그런,

그런데 가격은 먼저 2004년도에 구입한 것 70만원대, 2010년도에 구입 180만원대 한 2.5배 정도가 되는데 성능은 먼저 것보다 안 좋아 가지고 그것을 아직 회수 안 했죠? 그것을.

예, 그 병행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예, 회수를 안 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거의 다 쓰고 있고 또 그것도 저희가 늦으니까 전표로 많이 하고 있는데 150대 사 가지고 돈을 2억 7천만원이 거기다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성능이 안 좋으면 교체를 하든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공단에서 쓰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시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하고 공단하고 같이 도출해서 지금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손에 익고 신형 PDA가 주민들에게 또 우리 수익금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사장님!

네.

2004년도에 산 금액이 8천 400에 120대를 사 가지고 2010년에 이렇게 2억 7천을 샀는데 오히려 지금 산 게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2004년도 구입한 것으로다 대체를 해서 쓰고 또 그것도 잘 안 되어서 전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별도로 성능이나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무조건식으로 그냥 구입을 해 놓고 지금 문제가 있다, 성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그래서 150대 산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계속 시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노정된 그 부분들을 또 이것 관련업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현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완되는 프로그램을 봐가면서 전면적으로 신형 PDA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대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사용이 거의, 쓰기는 쓰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 업체에 다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쪽을 다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쪽에 대해서 아까 야간에 주 2회 자체적으로 점검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시간대는 대략 몇 시간대, 시간대가 몇 시 정도에 합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요일은 어떤 요일로 하고 있습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고 그러는 것을 혹시 점검기록카드 같은 것 비치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비치하고 있으면 별도로 이것 끝난 다음에 그 기록한 저기를 카피해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 LED램프 쪽에 효과를 친환경램프 교체로 해서 에너지 절감의 자료가 우리 방극채 위원께서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LED램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같은 데는 24시간 거의 많이 켜져 있는 데가 거의 많거든요.

네, 24시간 켜져 있죠.

그래서 그 사항을 중장기적으로 향후계획을 준비해 놓은 것은 없으시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LED가 전력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내구연수도 긴 것은 장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초기 교체비용이 상당히,

예,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좀 바꿔 주었으면 좋은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시에서 하거나 또 시에서 일부 저희한테 돈을 주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재료만 사 가지고 그런 설치는 우리 자체 기술진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무리 향후계획에 전면교체가 있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4시간 계속 켜지는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같은 경우 LED램프 같은 경우는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초기투자가 많이 들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업순위에 의해서 별도로 자료 같은 것도 한번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용환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PDA 부분은 오히려 지금 안정웅 이사장님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본청에서 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때문에 구입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을 말씀 주시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은석 과장님이 교통시설과 업무죠?

네.

이것에 대해서 제품이라든가 기종 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능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라면 이것은 기종 선택을 무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저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니까 서면자료 그리고 그 구입한 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단체명을 보니까 정서적으로 도와도 줘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힘 있는 분들이 다 맡아서 하네요. 선정 심의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받으시는 과정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단에서 이 단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느 한 회에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주차장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결정이 된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통치개념이겠죠. 좋습니다. 주차장 공개입찰한다고 그러는데 공개입찰계획을 언제쯤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까 이문수 위원님 답변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개입찰도 주차장이 신규로 생기거나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를 포함시킬 여부도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아까 이문수 위원님이 무거운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에 시장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무거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없지 않아 그런 성격도 사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우리 이은석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탁기간이 지금,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계속 갱신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문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힘 있는 데는 이른바 얘기해서 1급지 좋은 데 이것을 계속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저는 오히려 이은석 과장께서 말씀주신 게 맞다라고 보는데 즉답이 가능하세요? 아니면?

제가 답변할 차례에 답변을 같이 몰아서 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어떤 위탁료 선정규정도 없다고 보면 쉽게 말해서 ‘나 이만큼만 줄 테니 너 이만큼 받아라’ 하는 논리가 성립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완전 공개경쟁입찰제도로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세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가기 위해서 질의드렸는데 그 정도로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먼저 하고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가로·보안등 전력 요금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14억 6천 700, 2009년도에 15억 1천 800, 2010년도에 아직 11월 달까지는 안 나갔지만 14억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12월 달은 안 나가나요? 전력요금이.

나가죠.

12월 달 데이터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점이 10월 말로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가로·보안등에 대한 요금이 사실 어마 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 불 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고민을 어떻게 이 법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풀어갈까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수익성과 공공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익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된다면 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국전력공사 그 법을 한번 보셔서 이것을 전력공사에 위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제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계기가 되면 한번.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는 지방정부에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요금 자체는 한전으로 이관돼 가지고 한전에서 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사실 계속 그런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원상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점점 관리형 도시로 변화되면서 과연 진짜 우리 안양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5대 때에도 총무경제위에서도 주창을 했지만 사실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부시장께서 이런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걱정, 염려, 우려 이런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에 제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영수익 차원, 사업의 일환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내역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본청 예특할 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출된 자료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2010년도 가로·보안등 고효율 및 친환경 조명램프 교체 에너지절감 자료를 보면 지금 관악역 앞 지하보도, 보도죠? 지하보도 쭉, 그 지하보도인데 명학역까지 자전거보관소. 이게 기존에 나트륨램프에서 무전극램프로 교체한 자료인데 이게 5건인데 5건 비교표에 절감효과를 보면 평균 한 62퍼센트 정도가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하고 그다음 보안등·가로등 이 4개소에 대해서 절감효과는 LED인데 이게 49퍼센트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나트륨램프보다는 무전극이나 LED가 훨씬 더 절전효과가 뛰어나다고 보는데 만약 초기투자 비용이 LED인 경우에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무전극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물어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절전효과가 큰 무전극등에 대해서 비용 대비 등등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 있고 절감이 많은 쪽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하보도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무전극으로 교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향후 나트륨램프를 무전극등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약 한 달 전부터 서면자료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24건 중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원칙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단서조항으로 최종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사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동대표회의 같은 경우, 입주자 동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도 비록 액수가 적다할지라도 2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더 최저가인 업체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은 그 지역에 마땅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 1개 업체라도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말씀은 아닌데 이게 1개 업체로 해서 견적을 받았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혹시 업체가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있을 경우에 가령 정당한 업체가 경쟁력 있는 업체가 2개, 3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찾아보면. 그런데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가령, 그러지는 않겠지만 친한 업체에다가 더 몰아줄 수도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중에서 설계서 용지, 내역서, 견적서 그다음에 일위대가표를 누가 작성해야 맞습니까? 원칙상.

일단은 발주 전에 실무부서에서 기본안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작성한 것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나 우리 내부서류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첨부된 것은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작성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원칙상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편의상 번호를 8번이라고 붙여놨는데 종합운동장 내에 스피커 등 4종 우레탄 도장공사.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가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것을 컬러로 그러니까 교체 전후 증빙사진을 컬러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저희 감사장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지금 안정웅 이사장님께서 보충질의까지 다 받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잠깐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려다가 빼먹었는데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신 같고요. 저도 우리 가로등·보안등 이런 전력요금이, 지금 제가 전력요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매년 14억, 15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추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정말 우리도 어쨌든 한전도 공공기관이고 우리도 이것은 어떤 공공성을 띤 가로등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력요금은 정말 시에서 부담도 되는 돈인데, 이것은 한전 측과 협의하든지 아니면 정부 측에 협의를 우리가 진짜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한전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것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사장님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저희들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런 쪽은 이게 필요하고 꼭 가능하다면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공공성을 띠는 쪽은 그쪽에 한번 한전과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로등 설치는 시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만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요금도 지금 구청에서,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아까 제가 자꾸만 업무 한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못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주신 내용은 저나 지금 여기 우리 건설사업소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심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겠지만 그렇지만 노력은 해 봐서 하여튼 한번 노력은 해 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소장님 심경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데 또 전력요금하고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들한테 부담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비슷한 예로다가 저희가 한전주가 도로에 전부 다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되는 금액이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려고 각 지자체에서 한번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전력요금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만약에 지자체에서 부담 안 한다고 이게 법으로 됐다라고 그러면 아마 전력요금이 올라가서 국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경운 소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좋은 예가 안산시인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팀장이 파격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사무관으로 진급한 그런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에 대한 답변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대민행정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정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저희가 강평 시에는 감사장으로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이사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인터넷민원 내용 중 자전거횡단표지가 없어서 불편한 점과 인덕원-과천 간 자전거도로 설치요청 건에 대한 답한 47호선, 흥안대로입니다. 흥안도로에 2014년 이후 국가자전거도로 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112프로 급증했으며, 이는 자전거 인프라 부족으로 경기도에서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332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 배정되는 도비 예산과 확정된 구간이 있으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2009년 3개년 동안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건수는 63프로 증가되고 있는데 안양시 사고발생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횡단도로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학의천, 안양천, 한강, 탄천, 과천시계까지는 잘되어 있으나 학의천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안 되어 있으므로 학의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편마을 도시계획도로의 건설 시 연결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축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철저히 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7호선 흥안대로는 국가자전거도로 계획서 및 안양시 자전거 관련 사고 건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전거도로 인프라에 332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경기도 관내에 시행되는 사업비이며, 우리 시는 서면 제출한 내용과 같이 2014년에 5.3킬로에 27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횡단표지는 도로를 횡단해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시설로 주로 황적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자전거 횡단표지는 금년도 비산사거리에 범계사거리 간 자전거도로 신설 공사 시 11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와 자전거도로가 비교적 잘 구축된 평촌 신도시에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가 가능한 곳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학의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확충권은 과천 통신부대에서 관양지구 쪽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기 협소하다는 의견이고, 관양지구에서 관악대로를 건너서 관양2동사무소로 가는 도로 또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2014년 국가자전거도로계획이 흥안대로인 과천시계에서 군포 쪽으로 연결되는 계획이 있으므로 흥안대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 자연적으로 학의천과 연결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자동차 증가로 인한 문제는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맞추어 우리 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관련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와 신설, 자전거문화센터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게 들면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자전거 상설교육, 교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방치자전거 수리 후 재활용, 자전거이용무료센터 운영 등을 하여 예산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이 좀 더 좋아지면 인프라 구축 등에 매진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재난방재팀이 만안구청에만 설치되었는데 사전에 건설교통사업소와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와 녹지공원과의 경우 업무과중으로 과 분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조직개편 시 관리와 조성을 분리하여 할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구청에 재난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청의 건설교통과 하수팀의 업무 중 재난방재 기능을 분리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의견청취 시 구청별로 여건이 상이함으로 양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제시되었습니다. 양 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안구의 재난관리 업무는 기존의 하수팀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지팀을 분리하여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동안구에는 도시관리과에 공원관리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만안구에는 건설교통과에 재난방재팀이 설치가 되고 동안구에는 도시관리과에 공원관리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을 보면 만안구에는 4개소, 동안구에는 1개소가 되고, 관리대상 소공원 현황을 보면 만안구에는 33개소, 동안구에는 55개소가 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녹지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효율적인 녹지공원 행정을 위하여 과 분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덕공원, 명학공원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충훈도시자연공원 및 관양지구, 광명역세권 지역에 근린공원과 시설녹지 등이 조성되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조직개편 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훈도시자연공원은 2012년에 준공이 되고, 관양지구에는 근린공원 2개소, 시설녹지 19개소가 2012년에 준공이 됩니다. 광명역세권에는 근린공원 2개소, 시설녹지 4개소가 내년에 준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수목, 가옥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재난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이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재난예방 홍보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민간시설인 가옥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어렵고 수목에 대해서도 전체 숲 파악 등 일제점검이 어려운 실정으로 평상시에 수시로 우리 녹지공원과, 또 양쪽 녹지관리 부서에서 감보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한 많은 수목이 전도되어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여 응급복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곤파스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내역은 수목피해 응급복구 비용으로 1억 1천 629만 5천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고, 또 수목 정비용 엔진톱 구입비 비용으로 2천 633만 5천원을 집행예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예방시스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립된 5개년 국가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 매년 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시달되고 있으며, 시·군·구에서도 시·도 계획에 의거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는 재난 유형별 자연재난대책, 국가기본보호시설대책, 전염병대책, 안전관리대책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대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시민들에게 안전의식 배양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설, 추석, 해빙기, 동절기, 우기대비 등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도로시설 및 건축물 등 1천 126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조치하는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용역설계 등의 발주가 많은데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여 자체 설계로 하여 발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 및 도로 안전 통행, 보행을 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청 및 양 구청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유지관리공사는 현재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예산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공사설계 중 타당성 검토, 교량 및 터널 등 정밀안전진단, 보링 및 시추조사를 통한 토질조사, 구조물 내진설계 포함 구조개선 등 전문인력 및 장비가 요구되는 설계에 대하여는 전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항구적인 시설물을 완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자료 보관, 전문가 자체자문, 설계전문교육 등 자체설계 매뉴얼을 축적하여 자체설계 발주공사를 통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에서 2010년 우리 시 도로공사 총 140건 발주에 116건 자체설계 발주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82.8프로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경기도 내 내년도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75킬로에 332억 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국가자전거도로가 설치계획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관양지구 쪽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5월 달까지가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도 그쪽 인덕원사거리 쪽이 상당히 도로가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같이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관양지구 그쪽 도로는 2014년도에 같이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금 2011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970호가 입주가 되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쪽,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준비된 사항을 소장님께서 긴밀하게 도와 협조를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332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항을 먼저 안양시에서 그것을 파악을 했더라면 같이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런 사항은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국가자전거도로계획, 설치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지금 관양지구 아파트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일단 입주가 되니까 그런 사항을 같이 맞물려서 경기도와 잘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양 구청에 협의를 해서 하수 담당부서에서 재난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동안구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건설방재과 안에 재난방재팀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인원이 3명인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구지원팀하고 예방팀.

예,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안구가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고층 11층 이상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비해서 적은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인력으로 그렇게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진짜. 물론 소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불감증 도시는, 최대호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도. 아니, 조직기구표에 만안구청은 재난팀이 있는데 동안구청에 없다, 이것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것. 안양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하여튼 간 더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그렇게 양 구청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재난관리팀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조직개편 때라든지 이럴 때 전향적으로다가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다시 부활이 돼야 돼요.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이 건설, 방재 다 한다는 게, 한 과에서.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가 새로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비전기획단이 안양에 생기고 있어요. 비전기획단 만드는 것보다 재난방재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조직개편 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해당 상임위 부서조직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건축과, 녹지공원과 또 우리 재난과에 대해서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께 강하게 말씀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재난방지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다 제가 알죠.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다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저는 무엇을 자꾸 걱정을 하냐면 일 터지고 나서 재난에 대한 대응을 했다,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재난을 이렇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도 나오면 재난관리가 뭡니까? 이게.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거든요. 아니 기금 가지고 일 터지고 나서 복구하는 비용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곤파스나 폭우 이런 집중호우 때 배수가 안 되는 지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서 각 동에 어떤 게 지금 재난에 위험소지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자는 거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제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몰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됐죠. 침수가 되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물을 빨리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시청에 하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 시 전체 침수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도 하고. 그래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침수에 대한 계획은 있고.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기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폭우로 쏟아지고 또 지난겨울 같은 데는 24센티 눈이 갑자기 오고 그런 식으로다가 돌변하는 기후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수해라든가 자연재해에서 피해가 예측되는 곳이 뭐가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데는 동입니다. 그래서 동 전체적으로다 해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에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이렇게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네 가지란 말이죠. 그럼 사실 재난 대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에 대한 대비에 대한 비용은 지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이것은 영 74조1항에 의해서, 그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기타의 사항을 얘기를 한 거고 시행령에 또 나와 있죠.

아니 그래서 물론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일곱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물론 모법에 나와 있는 그 용도로도 활용하겠지만 나중에 향후 기금 용도가 우리는 네 가지밖에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명시를 해 놓자 이것, “대비”.

어디다 명시를 해요?

우리 조례에다.

아니,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필요 없다?

네. 법이 있으면,

일단은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대비를 위해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사유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사유시설은 안 되죠. 개인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공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비를 하자는 거지 아니 개인집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우려되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파악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양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의 지금 관리감독 위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차원에서 설계단이 구성이 되어서 설계에 능력이 배양이 되면서 다시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안구청 양 구청장님이나 배찬주 도시국장님한테 의견을 쭉 들어봤어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청에 설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본인이 하게 되면 가장 자세히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에 저희가 공무원 처음 초창기 때 전산장비가 발달되기 전에 저희가 먹지를 4장씩, 5장씩 넣고 설계변경 작업을 합니다. 여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을 한 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사를 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청이나 아니 양 구청에서 이 자체설계를 자체에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하수관 개량공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자체공,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디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직원들이 1건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중에 공사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다 지금 다 설계가 그렇게 자체설계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설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지침을 내려보내죠? 각 동안구청이나 이런 팀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론 물가정보나 이런 것에 단가가 다 나오지만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 볼라드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럼 볼라드를 사용하는 게 A, B, C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목하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이 감사를 지적할 때는 애매하게도 지적할 수 있어요. 왜 저가인데 이것을 안 쓰고 이것을 썼냐? 이런 식의 기준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저는 설계단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리고 측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그 기준. 똑같이 공용으로 안양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정립을 누가 해 주냐 이거죠. 사실 없어요. 그게. 안양시에.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럼 감사에서 지적당할 때가 매번 비슷한 것들이 당하거든요. 그것에 따라 어떤, 누가 기준 정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지적되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엇인가 그런 기준을 정립하고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계신 소장님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우리 자체설계로 해 가지고 소액금액으로 설계하고 발주하는 공사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일정한 금액 이상은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내역 검토를, 내역감사를 하고 있고, 집행 전에. 이제 그 이하의 금액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 구청에서 한 것하고 저쪽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께서 깊은 고민 끝에 정책 제언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설계자문단 내지 기술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안양시도 그렇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아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행정의 최고결재권자인 시장한테도 저희가 감사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운 소장님께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U-통합상황실 구축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교통·방범·재난·통신 등 도시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 최첨단 U-통합상황실을 구축하여 2009년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사 7층에 연면적 440평방미터 규모의 상황실과 장비실 그리고 대형 상황판과 각종 첨단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ITS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 BIS사업 등 다양한 첨단교통시스템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 CCTV를 통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U-통합상항실에서는 32개 주요 교차로에 ITS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방범 CCTV 300개소를 공동 활용하여 교통·방범·재난·도시관리·통신 등 도시의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2009년 3월 U-통합상황실 개설 이후 신호 위반여부 등 272건의 교통사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 영상을 활용해서 총 876건의 수사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생활범죄사건 71건을 센터에서 모니터링 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U-통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50인치 대형 멀티화면 45개를 통하여 재난·도시관리 등 도시 내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ITS 교통 CCTV는 평상시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건설방재과, 녹지공원과 등 구청 7개 부서와 안양경찰서, 소방서, 수도군단사령부 등의 유관기관에 서로 공동으로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으며, 상호 부서 간 중복투자 방지 및 시스템 구축효과의 극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과 장비실 공간을 절약하고 센터 서비스시스템과 상황판 등의 장비 공동 이용함으로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광자가망통신을 저희가 구축해서 6억원 이상의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시·군이 교통과 방범관제센터를 별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U-통합상황실을 교통·방범·재난관리 등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등과 연계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비 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도시 종합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통합상황실 운영이 모범 우수사례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국내 280개 기관과 미국, 일본, 중국 등 16개 국가에서 5천 155명이 방문 벤치마킹하였습니다. KBS, MBC, SBS 등 각종 언론사에서 우리 시 U-통합상황실의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취재하여 우수사례로 방영하였고, 기존 도시와는 차별된 성공사례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기관에서 안양시를 초청하여 우수사례 발표 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첨단 ITS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ITS 방범CCTV 구축사업비 등에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련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U-통합상황실의 안정된 연계 통합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3단계 ITS 및 방범CCTV 확장사업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체육관 주차장 도면과 활용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체육관 및 주차장 활용실태는 호계체육관 부설주차장으로 총 111면 지하에 103면, 지상에 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매봉광장에 66면, 테니스장 하부에 5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회 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볼링대회의 경우 참가인원이 대규모로써 볼링공을 지참하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차량이용률이 높은 상태이고, 배드민턴 및 탁구는 생활체육대회로써 시장기·연합대장기 대회 개최 시 참가인원이 대규모로 집중되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회 성격에 따라 주차수요가 변동되어 정확한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수요예측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체육관 입구 토지의 건축허가 경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7년 10월 15일 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상 2층에 연면적 738평방미터로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 가지고 2개 동에 1층으로 해서 2종 음식점하고 실내골프연습장을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도 김대영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관련 2007년도부터 교통사고 내용과 이단횡단보도 설치사례 개선사업의 사업비 비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통사고 내용은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그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3건, 2008년도에는 24건, 2009년도에는 12건, 2010년도에는 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 10월 23일 농협 수촌지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음주사고 차량이 교통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무단횡단하던 여고생 3명을 충격한 후 맞은 편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단형 횡단보도 설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단형 횡단보도는 횡단거리가 멀고 주의력이 약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중앙에 보행섬을 두고 두 번에 걸쳐 횡단하는 시설이며, 서울시 영등대로에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대로에도 양재역 남측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2년도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관양동 수촌마을 등 6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으나 현재 수촌마을 이단형 보도가 일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소는 석수동 삼성초등학교,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 평촌동 두산벤처타임, 비산동 삼호뉴타운아파트, 석수동 삼막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단형 횡단보도 설치 운영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비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촌마을 사고에 따라서 이단형 횡단보도 양쪽 유턴차로를 폐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중앙분리대를 57미터를 연결하였으며, 시인성 향상을 위한 미끄럼방지포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단형 횡단보도를 일자형으로 변경하고 보행신호체계도 일자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단형 횡단보도 설치비용은 약 3천만원이 소요되고 이번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로는 1억 3천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정비장소, 정비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동안구 관내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정비장소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통학을 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동안구에는 초등학교 26개소, 유치원 11개소, 어린이집 3개소가 있으며, 만안구에는 초등학교 14개소,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4개소, 특수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특수학교는 석수1동에 위치한 해솔학교가 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 기타시설물로 나와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버튼식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등 205개소에 대한 설치기준을 설명하고 설치장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시설물로 도로여건 및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속억제를 위해서 일정 간격 고속도로에서 10킬로, 일반도로에서는 5킬로미터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요구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 등을 선정하여 경기지방경찰청에 요구하면 합동 현장조사를 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는 총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시예산으로 신기사거리 등 11개소, 부흥고삼거리 등 12개소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밀집지역 및 이용시설 주변,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는 곳이고, 전철, 철도역, 터미널, 공공건물 주변, 단체에서 요구하는 장소 등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삼막삼거리 등 32개소에 10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튼식 신호기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 수가 적은 관계로 반드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대만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청 후문 앞 등 8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여시간표시기는 차량 및 보행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보행자에게 잔여시간을 인식토록 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석수검문소 앞 등 142개소에 554개가 설치되어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설치기준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 안 된 곳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 관내에는 총 915개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27.6퍼센트인 253개소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의 경우 민원이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교통량, 보행자 수, 도로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설치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에 의하면 주도로 양방향 차량 교통량이 시간당 500대 8시간 계속 유지되는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를, 8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대에 500대 이상 되는 데를 하고, 횡단보행자 수가 시간당 150명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에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서 검토할 경우 대부분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보행안전만을 고려할 경우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나 적정 교통량과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등을 설치하여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더불어 차량 흐름을 감안해서 설치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 염려되시는 지역을 지적해 주시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현황 및 미정비 2개소에 대한 설명과 일방통행로 및 일반주택가의 속도제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6개소로 6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 2개소는 석수동 266-19번지 원광어린이집과 박달동 388-29번지 꼬망새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2011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일반주택가 속도제한 기준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 제한속도를 30킬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계체육관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수량이 제한돼 가지고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두 분께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 부지가 복합기반시설로 설치가 왜 어려운지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앞 이씨 종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구상안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1천 545평방미터의 복합건축물 신축을 검토했습니다. 그 호계2동주민자치센터와 호계도서관, 공영주차장 같이 복합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44억원으로 보상비가 70억, 공사비가 256억, 설계비 등이 18억이 소요되어 우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동 부지의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과 호계도서관 및 호계2동주치민자치센터의 매각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융창지구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있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개발 변화 추이를 보아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체국사거리 보행안전개선사업은 육교 철거를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추경에 예산 삭감사유와 자전거 횡단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체국사거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5동 우체국사거리는 북측 방향으로 지하보도가 돼 있고, 안양 동측으로는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사거리 쪽으로 경사가 급해 가지고 노약자, 유모차 등 보행환경에 횡단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 그간 지역주민에게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9년 7월 주민토론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 그 학교 측하고 일반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분분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8월 달에 양측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했습니다만 의견이 서로 상충돼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도 홍춘의 의원 등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만 의견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해결방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횡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거기는 자전거가 육교로 운반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이 있던 육교를 보면 경사로 부분에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공사는 당초 100면으로 검토되었는데 최종 주차면이 57면으로 조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유유제약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으로 부지면적 2천 220평방미터에 주차면 57면을 금년도 2월에 조성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총 2천 434평방미터에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석수동 221-16번지에 212평방미터 1필지 소유자가 두 분 형제인데 두 분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로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동 필지를 제외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23면이 감소된 57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하자보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2006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구역에 대해서 2008년도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신안초등학교 앞에 사괴석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3평방미터에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완료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 벌말초등학교 정문 옆에 보도확장으로 인한 이식한 나무 8그루가 2008년도에 고사해서 동일 동종의 나무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석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던 첨단 U-통합상황실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첨단 우리 IT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국비 103억을 받아서 실시한 사업으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추진실적이 범인 검거도 하고 교통사고 조사에도 아주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차적으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얘기하는 안양시의 모든 이런 어떤 시스템이 U-통합실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 초등학교 CCTV 연계가 되어서 아동성범죄나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요새 성범죄 문제가 하도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내 280개 단체, 80개 기관·단체 그다음에 4천 954명이 방문했다,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지경부, 검찰청, 경찰청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16개국이 방문했다, 우리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례는 제가 우수사례로써 우리 위원장님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흐뭇하고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설명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석 과장님께는 일단 63페이지, 호계체육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여쭤 봤던 것, 주차장 도면을 제가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호계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이게 우리 공공체육관인데 주차건물에 많은 주차면수만 확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제가 그래서 주차도면을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건물 저기에 맞게 면수만 확보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 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 대형버스 주차할 공간이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공공시설 공공체육관이라고 하면 주변에 터가 넓어서 주차부지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건축면적에 비해서 조금 더 확보했다 하더라도 여유 있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체육관이라는 공공시설 체육관이라는 것을 감안했으면 주변 부지도 확보하거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것보다 조금 더 확보했다는 것은 이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주차장 확보 면에 있어서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호계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주차를 한 번, 거기서 행사를 하면 행사가 아주 시설이 잘돼 있고 워낙 좋은 체육관을 잘 지어놓아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겪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드민턴대회 한 번 안양시배드민턴연합회장대회만 해도 거기에 오시는 선수만 2천 명이에요, 선수만. 당연히 주차할 자리가 없죠. 그러면 그 편도 일차선 도로에다가 주차를 다 합니다. 매봉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저 위에 테니스장 매봉공원 테니스장 쪽에 주차를 다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 길가에 이중주차까지 하면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는데 이 주차장은 감안하지 않으셨나요? 이것 지금까지 지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체육관 건립부서는 따로 있어 가지고요.

그러게 지금 이것을 우리 교통시설 관리하시는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담당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것은 공공체육관이라고 하면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는 세 대 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는 항상 대우증권 탁구단 버스가 주차하고 있고. 그러면 이 단체로 외부에서 테니스가 전국대회를 하면 버스 타고 올라오면 버스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질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면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석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못하시니까 직접 이 호계체육관을 지으신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전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밑에 우리 복합청사로 거론되는 부지 그 부지 물론 비용이 비쌌지만 땅값 매입하는 게 비쌌지만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나요?

그것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게 거기에 그 용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으로 다 조성하면 좋지만 우리 안양시 재정 형편상 이게 주차장 마련할 곳은 많은데 거기다가 큰돈 들이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센터 또 거기 노후된 도서관까지 할 게 복합건물로 하다 보니까 검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시설과에서 그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막상 해 놓고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원체 많이 나오는 데다가 우리가 도서관하고 주민센터를 팔아 가지고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경제 실정으로 봐도 쉽게 매각될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이 우선 제일 문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융창지구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용지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이 호계체육관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장기적인 문제고 앞으로 그 호계체육관이 신설 체육관이 워낙 시설이 잘돼 있어서 계속 몰려들 텐데 이것 주민들 민원 그다음에 거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어떤 쉽게 말하면 시설 잘해 놓고 주차문제 못해서 겪는 짜증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뭔가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대체 그럼 이것 돈 들어갔는데도 주차장 해결 안 해 주면 그것 나중에 그러면 그 온 사람들에 그 외부에서 오는 정부에서 오는 손님들, 주민들 겪는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줄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회 유치를,

줄여요?

아니 그 전국적인 대회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당초계획부터 그게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양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만 해도 2천 명이 온다니까요. 선수만. 제가 직접 갔었으니까 그 선수만 2천 명이 온다니까요. 안양배드민턴연합회장배만 하는데 이것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항상 겪는 주민들 불편. 민원 계속 들어오잖아요?

김대영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요,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은석 과장님이 말씀 주실 게 아니라 송경운 소장님께서 이 체육관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이 지금 계속 같은 원점에서 말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당시에 계셨으니까 자기 고백서부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호계체육관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그전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어요.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배드민턴장이 실외에 있었죠. 그래서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 배드민턴장이 바람이 없는 데서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그 자리에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안양시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같이 만들자. 그래서 탁구장하고 볼링장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개 종목이 같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라면 이것을 그 3개 종목을 경기장답게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당초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도 매수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지고 그 주차가 심각할 테니까 주차장을 지하를, 당초에는 법정주차대수가 몇 대 안 됩니다. 몇 대 안 되는데 주차장을 확충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하자 해 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00미터를 확보했고, 지상에 그 버스 3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중계버스용입니다. 원칙은. 중계방송할 수 있는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체육관을 준공을 하고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 대회 시에 전국대회가 됐든 경기도대회가 됐든 또 아니면 안양시 무슨 배 대회가 됐든 그 대회 시에 이 체육관을 잘 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우리가 설치한 주차장 가지고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교통시설과에서 이것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장을 1년에 몇 번 있는 경기 때만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안양시의 재정이 너무 안 좋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이 부지를 주차장뿐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것을 같이했을 적에는 타당성이 어떻겠느냐 하고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센터가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호계도서관, 호계도서관이 이게 상당히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같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호계도서관, 주민센터, 주차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지매입비뿐만이 아니라 건립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계도서관을 매각하고 기존 주민센터를 매각해야 되는데 기존 주민센터는 몇 평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재원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호계도서관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그때 우리 아파트 분양시장이 싹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호계도서관을 매각하려면 그 부지는 아파트밖에 들어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매각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1년에 한 열 번 정도 대회 유치할 때에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건드리기에는 너무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주민센터는 융창지구 재개발 재건축할 적에 그때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거기에 건축허가 나가서 하고 있는 것들이 가건물식으로다 짓는 거거든요. 지금. 정식 콘크리트건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좋았을 적에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회 때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맞는데 그 대회 때 그 주차난 심각한 것 때문에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시의 재정이 안 좋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류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앞으로. 왜 그러냐하면 그게 평상시에도 볼링하고 배드민턴하고 오는 사람들만 해도 평상시에도 그 차를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회를 주최한다 했을 때는 우리 안양의 이미지라든지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두말 할 나위도 없고 평상시에도 거기 볼링장 잘돼 있고 배드민턴장 이러니까 평상시에도 주로 도로를 한쪽을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에 골프연습장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차장 어쨌든 모자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대로 가타부타 싸우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반드시 다른 아까 지금 새로 짓는 이 건축허가 나간 부지를 나중에 매입하든 어쨌든 이것은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회 때 주차문제는 저희가 두고두고 풀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진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대체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건축허가 나간 도면을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저기잖아요. 우리 원래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민간허가 나간 부분.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가져왔냐 하면 이것을 우리 방재과장님하고 사실 연관 있어서. 우리 지금 방축로를 확장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지금 이 호계 들어가는 입구에 딱 끊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지금 호계체육관 쪽으로 가는 도로도 일차선 쪽을 자기들이 더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도로를 더, 그러면 이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방축로 쪽으로 자기네 땅 있는 만큼은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셋백을 하죠.

예. 그러면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지금 저기가 심한 데다가 그러면 이 건물 짓는 데 끝에서 저쪽 호계체육관 근처까지 그 효성 땅 좀 매입하고 이쪽, 조금은 아니지요. 매입해서 그다음에 이쪽 선일레미콘 쪽을 매입해서 어차피 방축로가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을 이참에 같이 연결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사업이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방축로 확장부분은 저희가 원칙은 계획을 전체로다 선일레미콘 있는 데하고 지금 건축허가 난 땅하고 전부 다 확폭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쪽에 경수대로에서 호계체육관 입구까지는 확폭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 호계체육관 입구에서 지금 동양 그쪽에 아, 효성, 효성 입구까지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확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자꾸 돈이 없어서 지금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효성 입구 부분에 그것만을 확보를 하고서라도 좀 나아졌거든요. 나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그 시점에 가서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보류가 돼 있는데 저는 이 지금 민간업체가 자기네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하는 게 어떠신가 우리 시 입장에서 지금 거기도 사실은 정체구간이거든요. 물론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솔직히 얼마 안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요, 약 496미터인데 141억원입니다. 그게 15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141억인데 저희 올해 예산 우리 과 예산이 100억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경수대로에서 지금 호계체육관 입구까지 확폭이 돼 있고,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가 효성 입구 부분에 확폭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이십몇 억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한 141억, 140억 8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는. 이것이 단시일 내에는 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그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자꾸 담당과장님에서 자꾸 우리 소장님까지, 우리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아직도 자료가 안 넘어왔네요. 2007, 2008, 2009, 2010년이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고내역이 그 지역에서 난 사고내역입니까? 아니면 전체 횡단보도,

그 주변에 수촌마을 횡단, 예.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일자형 횡단보도 잘 있던 횡단보도를 어느 날 갑자기 뜯어고쳐서 교통섬이 있는 아까 일자형이 이단 횡단보도로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죠? 왜 갑자기 잘 있는 일자형 횡단보도를 왜 이단형 횡단보도로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건너는 시간보다는 두 번 나누어서 쉬는 것 하면 효율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 거죠. 우리가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TSM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습니다. 아니 저도,

서울의 두 군데 사례를 보고 우리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게.

아니 저도 그 사업했을 때 좋았다니까요, 인정했고. 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잘 만들어놓은 교통섬을 사고 한 번 났어요. 사망사고가. 그러고 바로 또 이단횡단보도를 싹 뜯어버리고 일자횡단보도 다시 고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섯 군데를 도입했는데 거기서 사고 나다 보니까 저희가 사망자가 세 명 이상 난 데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서 조사를 나와 가지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일자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아니 과장님, 그게 말씀이 됩니까? 폭이 넓어서 일자를 이단으로 용역해서 이게 좋다 해서 만들어놓고 사망사고 한 번 났다고 일자로 다시 고쳐요? 그게 돈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일자로 고치는 데 1억 3천 들어갔다면서요?

네, 사업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난 데는 다 바꾸게요?

교통사고 난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어떤 개선방법을 찾습니다. 다.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 개선방안을 찾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만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해서 그것도 교통섬 밖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밖에 애들이 나가 있다가 사고 나서 죽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돈 들여서 했던 이단횡단보도를 이것 바꾸게 된 이유가 교통사고 났다고 바꾼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원인은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교통사고 난 데마다 다 바꾸면 제가 물론, 난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뒤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처음에, 여기 도로폭이 넓어서 지금, 제가 거기는 시장이 있어서 어르신들 건너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쉬었다 가는 게 진짜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사고 한 번 났다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국립 뭐 저기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예산 들여서 만들었을 때 목적을 설명하고 이게 사고 한 번 그것도, 그게 펜스 안에 있었으면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그 학생들 탓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이유 없이 그 예산 들여서 만들었던 것을 부수고 다시 바로 1년도 안 되어서 하면,

그게 소송까지 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운전자 잘못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행을 안 해 가지고 또 교통사고 났을 적에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또 책임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잠깐 과장님!

예.

우리 교통사고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교통섬 때문에 횡단보도 때문에 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횡단보도 돈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횡단보도를 갑자기 딱 뜯어고치고 다시 또 1억 3천 500만원 들여서 다시 일자로 만드냐는 거지, 제 얘기는.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 행감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 너무 위에서 시킨다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진취적으로 아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일상 시민들한테도 시민들이 뭐 요구했을 때 이것은 자기가 규정에 봐서 안 된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을 규정 때문에 못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공무원들도 자기가 판단해서라도 아닌 것은 이런 것처럼 이건 비능률적인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수사례 추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수사례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서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어서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제가 포상을 하고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자꾸 수동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가 아닌데 횡단보도를 뜯어고쳤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또 1억 3천 500만원 들여서. 그것은 저는 전형적으로 진짜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것도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교통안전공사가 그런 것만 처리하는 부서인데 또 거기서 권유하는 것을, 우리가 애당초 이단형은 신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했는데 여섯 군데 도입했는데 그런데 안전관리공단에서 볼 적에 어쨌든 그게 1퍼센트가 됐든 0.2퍼센트가 됐든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자형으로 고치라는 이런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래서 제가 상황판단을 하셔야지, 제가 거기 만약에 교통섬이 없었으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그날 났어요. 더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교통섬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일단 치고 그다음에 교통섬이 턱이 쳐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옆에 차를 받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섬이 없었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칠 수 있었다니까요. 물론 교통섬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사람이 서 있을리 없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얘기는 6개를 안양에 만들었는데 한 군데서 사람이 세 명이 한 번에 죽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게 오늘도 죽고 또 1년 뒤에 또 죽고 이렇게 해서 세 번 나서 죽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사고 자주 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세 사람을 한 번에 쳐 가지고 그것도 펜스 밖에 쳐 가지고 죽었는데 이것은 1회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바꿨다는 것. 그러면 나머지 5개도 사실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위에서 만약에 바꾸라고 했어도 좋은, 용역보고서 낼 때는 이게 노약자도 보호하고 워낙 거리가 넓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좋은 의미로 용역보고서 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사고 한 번 났다고 해서 바꿨다. 문제가 있다고.

사고 한 번이지만 지금 그래도 세 명의 인명을 큰 사고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만약에 권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전문적인 지식이 그 사람보다 나으면 우기겠지만 저희가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것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주위에서 거기 일자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다른 다섯 군데에서 또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고가 났다. 그럼 바꾸라면 또 다 바꾸겠네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자 있는 일자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 그럼 그 횡단보도 다 교통섬 있는 횡단보도 바꾸라면 다 바꾸셔야 되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한 번에 그것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잘못해서 난 사고인데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한 건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꿨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과장님은 위에서 교통행정공단이든 어디서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제가 제 개인, 시민들이 보기에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그랬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뚜다닥닥 고쳤으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김대영 위원님하고 아마 지역구가 겹쳐서 그러는데 여기 중복되지 않게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 활용방안 관련하여 각도를 달리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호계도서관하고 호계2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조금 노후되었죠.

조금 노후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많이 노후되었죠?

예.

인정하시죠?

네.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주민센터는 노후가 많이 되었죠. 노후가 많이 되었고, 교육청 건물은 34년인가? 지금 그렇게 지났는데 의외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 건물 사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기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노후되지는 않았는데 그 동선계획이든가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건립한 도서관하고는 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죠.

예. 호계도서관의 경우에 특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이죠.

그렇죠. 차가 다닐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출구하고 입구가 서로 이원화돼 있잖아요? 물론 차 주차하는 대수도 몇 대 되지 않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적절한 비교도 아니고 좀 어폐가 있지만 일례로 토끼굴을 개선하는 데 한 7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봤을 때 그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가 적정매입비가 한 70억 정도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시설공사비는 한 9억 그래서 7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일단 물론 안양시 재정이 어렵겠죠. 어려운데 일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단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여건이 된다면 주민센터 호계2동주민센터와 호계도서관을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그 토끼굴이 더 시급하겠습니까? 아니면 호계체육관 입구, 호계2동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시급하다 이것을 답을 요구하시는 것을 좀 가혹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다 중요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고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 해야 될 사업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끼굴 같은 경우에 공공성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호계체육관 입구에 주차난을 해결하는 게 더 어떤 공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 마찬가지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다…….

연구용역보고서 자료를 보면 도서관 매각하는 데 한 131억 4천만원 그다음에 호계2동주민센터 매각이 16억 한 4천만원 이 정도 됩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47억.

예, 약 한 14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시급한 것을 해결하고 차차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호계도서관도 신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거듭되게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시재정이 좋으면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지금 시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땅을 이 땅을 사기에는 시 재정상 안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된 거죠.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된 거죠.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그 토지주가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있었거든요. 받아놓고 있었던 것을 변경허가 변경을 하려고 변경허가신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부지를 확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 건축허가를 변경허가를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건축주가 어떤 용도로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까?

음식점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실내골프연습장이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혹시 그게 임대로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거기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최근에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허가는 몇년 전에 났습니다. 몇년 전에 뭐로 났느냐 하면 자동차정비업소로 났는데 자동차정비업소를 지금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실내골프연습장하고 음식점을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점을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적에 그 두 건물들이 지금 그 토지주도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정식적인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재정여건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부담이 정식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적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네요?

아니죠, 지금 그쪽 지역 시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지금 주민센터도 열악하고 거기에 또 호계체육관에 주차난도 대회 때는 심각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고자 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은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2동 처음에 체육관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센터 그리고 호계도서관까지 이렇게 왔는데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저희 지역 일이 아니라 저희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서도 주민센터 이른바 얘기해서 동사무소가 지금 호계체육관 부근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에 있어서 우선사업을 어떻게 정할 거냐. 오히려 더 절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거고요. 토끼굴은 석수2동의 현안 문제이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토끼굴에 대한 사업은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융창지구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안설명 주셨을 때 그런 말씀 주셨는데 안양에서 저희가 지역이 만안인데 동안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은 호계2동 지역이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물론 최대호 시장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계2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개발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영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신호 바뀌는 시간은 보통, 주기는 몇 분 정도에 바뀝니까?

150초. 기준이 장소마다 다른데 한 150초, 180초.

사거리하고 일반 다이렉트로 횡단보도 건너는 데하고 연동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많이 틀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교 앞에 동안고등학교가 되겠는데 그쪽에 신호주기 바뀌는 것 한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거기 한양아파트하고 사거리하고 연계가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가 상당히 늦게 떨어집니다. 바로 동안고등학교 정문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도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안전펜스를 쳐달라고 민원 들어온 사항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부모 대표, 2학년 학부모 대표, 3학년 학부모 대표들이 그 신호체계는 먼저 바꿔 달라고 계속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금년 5월에 사고도 한 번 났었는데. 동안고등학교 정문 쪽에 안전펜스를 쳐달라고 학부모 대표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교통신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양사거리에서 연동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다리다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냥 이리저리. 그래서 거기 펜스도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사고가 나기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에서 시청 방면으로 내려가면 대림아파트하고 평촌중학교 있죠?

네.

그래서 그쪽에도 계속 현대아파트나 대림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쪽이 교통신호체계가 연동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가 또 내리막길이라 상당히 빨리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 같은데 그 사항도 같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음향신호기가 보면 시각장애인용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지금 3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경찰청 규격이나 법령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안양시민에게 시각장애인용 리모콘 음향신호기를 지급한 숫자는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대략적으로, 과장님! 그것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그게 보면 지금 현재 음향신호기 32개소에서 전부 다 문제없이 잘, 신호체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혹시 고장났다라든가 아니면,

고장난 것은 없고요. 제가 현황파악은 일일이 점검을 안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 중에서는 고장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32개소에서 사용빈도는 얼마나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쪽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경찰청 규격이나 이쪽에 상당히 법규상이나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금 실태가 어떤 사항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별도로 분석한 사항은 없죠?

네, 아직 분석한 게 없습니다. 분석을 해서 한번.

그래서 한번 이 사항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되어 있는 32개소 쪽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안양시민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 성과도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그 자료가 되면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신호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준에 맞추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횡단보도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안양시에 전체가.

915개소입니다.

915개.

네.

그중에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게 252개요?

253개소요.

253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달안로 아시죠? 달안로.

네, 달안로.

샛별아파트 3단지하고 6단지 앞에 하고 부림동 한가람두산·신라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두산아파트 앞에는 횡단보도 경유해서 턱 낮춤을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말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샛별아파트 앞에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달안로에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그리로 출근하니까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량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있나요? 횡단보도에. 지금 횡단보도 설치한 데.

거기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죠? 지금 횡단보도 간격이 200미터 이내인데 200미터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달안로의 간격이 몇 미터에 설치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그것 대형사고 납니다. 지금 안양시 횡단보도 915개 중에 253개가 신호등이 없다, 이것 자랑 아니에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책임집니까? 안양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예.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횡단보도만 그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횡단보도 그쪽에는 경찰서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도 또 안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게,

거기는 신호등 없어도 된다?

설치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 두 군데 이렇게 달안로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신호등 없는 것으로 규제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아니, 그럼 사고가 만약에 나면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나요? 이것 안양시 지금 전국에서 제일 그래도 행정을 잘한다고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지금 무방비 상태에 253개 신호등이 설치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달안로 이것 제가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거리, 사거리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지나자마자 바로 또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주민들이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신호등까지 같이 확보가 되어야죠. 그런데 거기는 신호등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단거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횡단보도만 설치를, 그어놓으면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 부흥동 성원아파트가 있어요. 301동 앞에. 그런데 희성초등학교 후문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들이 등하굣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고생들을 아침저녁으로 하고 계세요.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하시냐” 그랬더니 정지선을 이번에 라인을 새로 그었어요. 정지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기점으로 해서. 이 차량을 주행하는 분들이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까지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얘기가 그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교통 통행이 불편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면. 그리고 또 아침에 소음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뭐냐 하면 노면에다가 과속방지턱 색칠이라도 해 달라. 위험하다는 것을 운전자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희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CCTV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네.

그런데 그 CCTV가 물론 희성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는 범죄예방용 CCTV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 CCTV 설치할 때 그 신호등 횡단보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했으면 더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 나무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를 할 때 하나의 CCTV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후문에만 설치하는 이런 게 나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일단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하고 CCTV 문제를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내에는 저희가 달안로에 과속방지턱은 시속 30킬로 이하에만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안로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학교 앞이라도 30킬로로 제한속도를 해 달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 소음 때문에 또 있는 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한다면 그게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게. 험프식, 고원식 횡단보도 만들려면 그래도 2, 3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흥동 성원아파트 앞은 어린이스쿨존이에요.

아니 스쿨존이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30킬로로 이런 대형 도로는 30킬로로 지정을 안 해 놨거든요.

과장님! 제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그래서 라인이라도.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연내 안에 해 달라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CCTV는 연내 안에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봉을 더 길게 달든지 해서 후문하고 횡단보도까지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그게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 그 부흥동하고 달안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셔서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융통성이 굉장히 없으셔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원칙에는 충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문제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PDA 구입내역과 관련돼서 질의드리셨죠? PDA.

네.

이 제품에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문제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구형보다 단순하게 이용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능에 대한 게 아니라 기계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구입된 서류 일체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심재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니까 저희 안양에 6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만에 할 수 있죠?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으시죠. 얼마 만에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 조성 사업을 저희가 66개소 중에 6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퇴색이 되거나 이런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완하는 거고요, 신규로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 어린이집. 나머지가 기이 조성이 완료된 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으시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이 기간이 있으세요?

하자보수 기간에는 못하는 거죠. 어차피 한 2, 3년 지난 다음에 퇴색이 되거나 할 적에는 그때는 또 관리 차원에서 보완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제가 조금 진행을. 안양시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데 있습니까?

여기 동안에는 지정이 안 됐고요, 만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노인보호구역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사회복지하고 업무 연관이 있겠네요?

예, 지정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군데 지정을 할 테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계동 위원님들 계신데. 호계동 보시면 호계중학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합류지점이 있으시죠? 거기 호계중학교 앞에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광명시만 되도 노인시설 있는 데 도로, 대로변에 있으세요. 광명역세권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큰 노면에다가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노면이라든가 아니면 표지라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호계중학교 앞 그리고 호계동 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앞에 합류지점에 이것을 한번 현장 출장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안양시에 공영주차장이 55개소 5천 656면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재 위탁하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있다. 그래서 투명하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 현황, 면수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지요? 무료주차장 있으시죠? 한 면에, 안양시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면 만드는 데 7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료주차장.

노상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있어서 적치물 같은 것 정비해 달라 이런 것은 구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고 연간단가에 의해서 퇴색된 것 이런 것 라인마킹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원칙이 서야 되는데, 무료주차장을 조성해 줘서 정말 양심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단방치 차량 아니면 무단쓰레기 투기장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 이것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유료화를 포함해서 무료주차장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현황을 이은석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요, 관리대책 이런 것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후에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유료화를 많이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무단방치 차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또 이게 인건비가 하도 과다하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되는 데는 유료화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운영하고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안 받는 것은 주민이 동의를 해야지 돈을 받는데, 유료화하는데. 귀인동 같은 데는 작년에도 유료화를 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면 만드는 데 7천만원이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무료화로 방치하다 보니까 시민의식도 사실은 실종되는 거거든요. 최소비용 그러니까 최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 정도라도 나올 수 있게끔 저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의 일정상 내일도 저희 안양시에 현안사업 그리고 쟁점사항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건설방재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