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

의석에서-“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미진한 부분…….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순창군 오은미 의원입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분위기, 이 엄중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제오늘 조율이 있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겪은 고통이 가실 새도 없이 미 항공모함이 나선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서해에서 시작되자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전야가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다시 서게 된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뚜렷합니다. 더 이상의 충돌과 대결은 모두의 불행입니다. 전쟁이 앗아갈 우리 가족들의 목숨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워 또다른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에 의해 해군병사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강력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력충돌은 평범한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가져올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막아야 합니다. 이런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재발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전라북도의회 결의안은 오직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 노력에 남북한 정부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더욱더 강력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해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누구도 확전의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해상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서 평화적 해결방안 없는 규탄은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이 그제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를 12월 초순에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6자회담에 대한 주변국들의 기존 입장이 있겠지만 당면한 정국에서 6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주변국들이 중국의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더 큰 전쟁의 참화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과 미국, 한국정부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긴급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남북은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미 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남과 북의 긴장과 갈등, 북미 대결의 산물입니다.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민족사의 참혹한 비극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질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해 주변국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급히 6자회담을 복원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서해상에서의 충돌이 전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남과 북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한 라인을 가동한 경험은 물론 지난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구대 구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과 죽음의 바다가 된 서해를 화해와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남과 북은 이 합의를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충돌이 정전협정 체제 아래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걷어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6자회담의 성과물은 평화협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념과 정견을 떠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전쟁의 참극을 막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양해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 주시고요. 표결을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순서대로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아닌 의사진행발언요? (

의석에서-“예.”) 조형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오늘 여러 가지 결의안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제 정당의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1차 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상정을 했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은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때 의장께서는 찬·반을 물으셨습니다, 찬성토론이냐 반대토론이냐. 그런데 오은미 의원께서는 찬성·반대토론이면 의장께서 회의를 강행하실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인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그걸 의사진행으로 마쳤기 때문에 오은미 의원께서는 개인적 찬·반을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고 본인의 기존의 안에 대한 입장을 더불어서 얘기한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찬·반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은미 의원께서는 기권이나 찬·반이 아닌 본인의 의견을 여기에 플러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